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3회 정기회 회기결정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등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준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의규정에의거 지난 1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3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정질문계호기의 건,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의 건등을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현재까지 모두 13건으로서 동해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동해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재해대책기금운영 관리조례안, 동해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9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발의로는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는 한편, 동해시 삼화동 김진구 외 30인이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인하 촉구 청원서가 접수되어 이들 의안을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53회동해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김진규 의원입니다. '97년도 발주예정사업장등 현지시찰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7년도 발주예정사업장 및 각종 이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그리고 안정성등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간은 '96년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며 시찰대상지는 9개소가 되며, 발주이월사업장 5개소, 관광지 개발등 주요시찰대상자는 전 의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점검내용은 발주예정사업장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성 진단, 사업의 안전성 및 각종 문제점 점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시찰계획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럼 각종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연설의건(동해시장제출)

먼저 본회의 벽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심의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는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고, 의회는 회기연도 10일전까지 의결을 법정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족하지만 심의에 필요한 검토와 자료수집을 위한 시간적 필요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2항의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미 제출하여 원만한 예산심의를 방해하고 있는 집행부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고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법정 시한내에 예산이 의결될 수 없다고 하면 이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위법과 의회 경시풍조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는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은 요건이 구비된 다음에 듣는 것이 마땅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첨부가 미비됐다는 그런 얘기죠. 다른 행정사무위원님들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체크가 됐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상수도공기업만 얘기하는데 다른 부분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는 일단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문제고 해서 여기서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의원님들 수고스럽지만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야 되겠고, 또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다소의 미흡함을 보였고 이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회기벽두부터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슬기를 모아서 한 10분간 의견을 모아주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입니다. 먼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올리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부속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부속자료 미제출건에 대해서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시군 거의 관행으로서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조속히 심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지연 제출건에 대해서는 저와 부시장님과 함께 저의 방에서 이것 때문에 이틀동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기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나중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한 1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60%이상이 기채상환금입니다. 돈을 끌여들여가지고 이것을 일반 경상비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문제를 비롯해서 상수도 중기계획 내지 물의 질 향상도 안정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누수방지 문제와 노후관 교체등의 편성과정에서 이것은 예산에 넣어라 실무진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 지휘부에서 부시장님과 함께 이틀동안 고심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경상비 위주로 짜지 말고 그래도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반회계에서 10억이 넘어갑니다만 거기서 단 5억이든 10억이든 더 집어넣어서 또한 세입재원에서 사업위주로 이것을 집어넣으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휘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무진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하기 전에 지침서에 따른 자료를 챙겨야 할 부분인 12가지가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첨부서류가. 그런데 지금 상수도 공기업은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 책상 앞에 놓았기 때문에 그걸 빼면 11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지고 오지 않는 목록을 제가 여기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가지만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첨부서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물론 그 중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것도 수고스럽겠지만 하나하나 고쳐나가서 제대로 정착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11만 시민에 대한 떳떳한 공직자, 의회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인기 시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동해시의회 제53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활기찬 시정을 열어갈 수 잇도록 헌신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97년은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새로운 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에게도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번영된 내일을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될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 각 사회분야에서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강릉시 안인진리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우리시 관내에서도 34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기를 크게 침체시킨 바도 있으나 이를 계기로 총체적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민생활 안정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임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그리고 OECD 가입결정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날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그동안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성장기반구축을 위한 여러 현안사안들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민선자치 시행과 더불어 폭발했던 시민의 욕구와 갈등들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고, 특히 지난 6월 중앙일보사에서 실시한 지방자치 1년 평가에서도 상위에 랭크되었으며, 아직 확정발표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시가 전국에서 올해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도록 추천되어 심사중에 있는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시정발전 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행정 서비스 분야와 지역개발분야가 크게 변화되었으며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기업유치, 필요한 재정확보 등을 지적하였으며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문화예술 체육행사의 적극 유치로 수준 높은 신도시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는 등의 주민 의견이 수렴되어 이를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8282 기동봉사대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6천여건의 각종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므로써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공설묘지 조성등 혐오시설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해결한 것은 시민모두의 위대한 승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해비전 2025를 토대로 우리시 향후 5년간 300대 우선 과제를 선정하여 지역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4대 권역별 관광지 종합개발 및 복합물류 유통단지 조성용역을 완료하는 등 21세기 환 동해권 중심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고질적인 상수도 급수난 해결을 위해 상수도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수돗물 아껴쓰기 범 시민 운동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96년을 민원행정 혁신의 해로 지정하여 One-Room Service제 시행 등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복합민원 사전심의제 등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보다 진정민원등이 25%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관을 지난 5월 10일 개관 현재 5억여원의 수익을 올리므로써 경영수익사업의 우수사례로 평가되는 한편,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년초 1단계 조직개편을 통하여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였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금년말 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차원의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4개국 10개도시가 참가한 제3회 환동해권 확대거점도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시의 위상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제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새로운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총 75개 사업에 500여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의 불편해서와 더불어 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발돋움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등 시민과 함께 매진했던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정을 추진하면서 보람과 성과가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미흡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 망상기구 암반과정 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사전홍보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시민불편과 사업추진 지연을 초래하였고,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관련 민원으로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각종 공익사업이 지연되고 접근도로망 미비등으로 북평산업단지의 업체유치가 부진했던 점도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 개선하여 나가야 할 현안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무한경쟁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시대적 과제를 함께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1997년도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동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환동해 경제권 시대의 국제교류 거점 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동해항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고 국제 여객선 터미널을 설치하여 해운의 거점을 확보하며, 오랫동안 추진되어 오던 쓰루가, 나훗카, 블라디보스톡간의 해운항로와 개척 및 국제교류의 교두보를 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를 향한 국제 자매도시의 확대와 국제 자료관의 설치 및 인적·물적 교류증진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방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육성·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의 최대상품은 서비스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시민의 의사가 시책 수립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있는 자치 의식을 배양하는 한편, 대의를 쫓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민주적 참여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의 확충을 위해 활발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고 당면 현안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규 지방세원 발굴과 탈루·은닉세원의 색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므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 이미지 통합사업 CIP를 추진하고 행정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 벤치마킹제를 도입하며,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조직을 활성화하고 동해모순을 지속적으로 발굴, 치유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8282 기동봉사대의 기능을 보강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 생활 행정분야의 현장확인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민원편의시책 개발과 불친절 청산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P·C통신 홈페이지 개설과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셋째,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사회복진 증진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접어들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성장의 그늘진 곳에서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저변 불우·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노인활동지원 그리고 이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단체보험 가입으로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여성회과, 근로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신축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어머니 컴퓨터교실, 주부안방교실 등을 운영하며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좋은 품성을 기르며 인격을 함양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수련관을 확충해 나가며,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2000년대 청정동해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및 해상오염 방지와 하수관거 정비에도 역점을 두고 '99년까지 총 767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61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과 생활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센타 운영 활성화와 간부공무원 및 시민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는 등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여 나가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폐수처리장, 접근도로망, 공업용수 등 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향토기업의 투자유치, 경제특구 지정노력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기업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육성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기술집약형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의 소득품목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으며, 어민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등 우리 농어촌이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의 4차선화와 동해항∼북평산업단지간 연결도로,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등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접근도로망의 획기적 개선과 복합물류 유통단지 조성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 및 도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도시가로망 정비, 교통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 확충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불편을 주었던 생활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에도 77억여원을 투자하여 생활용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댐 건설, 정부의 광역 상수도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 우리시의 용수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산과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민관광지인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 등의 주요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으며, 4계절 관광 이벤트행사 및 지역산품의 관광상품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건립과 무릉계철굴과 온천 생수 개발등을 통해 순환 관광체계를 구축하고 한섬유원지, 추암공원등 4개 관광권역 개발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민자유치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주요관광지간의 연계 이루어지도록 개발해 나가는 한편, 동해관광특구 지정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품위있는 문화예술의 창달 및 체육진흥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써 향토의 뿌리를 올바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며 향토 해양박물관을 건립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관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활동의 전당으로서 향토문화진흥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민문화축제를 개최하며, 제15회 도 합창경연대회의 유치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해무릉제를 시민의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고 동해시지를 발간하며 우리시 고유의 민속놀이도 발굴, 육성하므로써 우리 조상들의 예지를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등 시민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체육진흥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며 제8회 도민생활체전,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행사의 유치와 더불어 손님맞이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98년도 제33회 도민체전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외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 등 특히 복지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과세표준액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탈루세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 확충 등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신장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정비와 경직성 경비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등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고질적인 급수난을 해소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시정 제1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에 주안점을 두되 대규모의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공설묘지, 폐기물종합단지,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환경기초시설과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 위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의 위주의 연결도로망 확충과 관광개발등의 부문에도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만 우선 이와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48억여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1.2%가 증가한 기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68억여원으로 '96당초예산보다 7.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0억여원으로 29.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65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60억여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투자사업의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217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5억원, 지방채는 7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등 경상예산이 280억원이고, 투자사업비는 570억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균형 개발과 복지시설의 확충, 자치역량의 강화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 136억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 92억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10억원, 주택관리특별회계에 4억4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12억8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3억8천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5억3천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16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 새롭게 도약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환동해경제권 시대의 도래는 한반도의 중핵지대에 위치해 있는 우리 시에게 개발의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하나로 굳게 뭉쳐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민의 기상과 긍지, 슬기와 저력을 모아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 비롯한 시민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동해시장 김인기

김인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해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금년 상반기 이후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경제는 올해의 침체국면이 내년 상반기에 저점에 도달한 후 점차 회복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각종 서비스 요금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요금 인상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은 다소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중 재산관련세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하강의 영향을 받아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과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경영수익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재정기반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민선시정 3년차를 맞아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급증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걸맞는 쓰레기 문제, 물문제, 주차문제 및 하수처리문제 등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여건하에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운영은 계획재정, 경영재정 자주재정을 기초로, 경상경비와 경직 성격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중점 배부하였으며 투자수용의 완급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운용하는 한편,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를 위한 건전 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며, 인력증원억제 경상경비절감 및 세수증대노력강화등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재정운용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에 적극 대응하고 전례 답습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투자재원화 하는 등 이번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을 토대로 편성한 새해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 총규모는 1,148억3천5백만원으로 금년대비 11.2%가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867억6천5백만원으로 금년대비 7.4%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세 세입증가, 토지개발공사의 북평공단 폐수처리 부담금, 한전개발지원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방채 수입등이고 특별회계는 280억7천만원으로 금년대비 29.5%가 증가하였으며, 주 요인은 북측매립지 매각에 다른 보조금과 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방채 수입등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을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6년 대비 31.5% 증가한 424억9천6백만원, 국비보조금은 금년대비 12.5% 감소한 77억3천9백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78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17억3천만원을 추정 계상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도비 보조금은 아직 미확정되어 향후 확정·내시되면 이에 따른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할 계획이므로 예산규모도 다소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으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경상적경비는 전체예산의 32.2%인 27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전체예산의 65.6%인 569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2.2%인 18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입법 및 선거비가 9억2천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 일반행정비가 193억1천2백만원으로 22.3%, 교육 및 문화비는 59억1천1백만원으로 6.8%,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96억1천8백만원으로 34.1%, 사회보장비는 75억5천만원으로 8.7%, 주택 및 도시개발비는 38억5천1백만원으로 4.4%, 농수산개발비는 23억6천4백만원으로 2.7%, 지역경제비가 46억8천7백만원으로 5.4%, 국토자원보존 및 지역개발비는 94억8천9백만원으로 10.9%, 교통관리비가 7억6천5백만원으로 0.9% 민방위비는 4억3천만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6천6백만원으로 2.2%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중 투자사업비는 56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5.6%로서, 경상사업보다는 지역개발분야에 비중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현안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계상하되,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국비 27억5천만원과, 토개공 부담금 72억5천만원등 100억원,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에 국비 6억1천5백만원, 도비 4억3천만원등 61억2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양여금 26억5천만원, 도비 16억원등 50억원, 체육관건립에 국비 2억9천8백만원, 도비 6억4천9백만원등 25억9천6백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양여금 5억원, 도비 1억9천6백만원등 8억9천3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국비 3억9천만원, 도비 1억9천5백만원등 7억7천9백만원, 화장장 화장로 교체에 국비 3억1천5백만원등 4억5천만원, 효가사거리 ∼ 삼흥간 도로개설에 도비 3억원, 사문재 ∼ 창호초교간 산복 도로 개설에 도비 3억원, 전천종합개발에 도비 2억원, 사문 3통 진입로 개설에 도비 1억원 등 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국비 1억3천5백만원 도비 1천만원등 1억6천8백만원, 어민복지회관 건립에 도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사업으로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신축에 25억원,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20억원, 북평교 가설공사에 10억원, 기존매립장 소각로 설치에 8억원, 묵호 ∼ 망상간 해안관광 도로 확장에 7억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7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원, 여성회관 신축에 5억원, 북평 주공1차 아파트 ∼ 산업단지 진입로간 연결도로 개설에 5억원, 부곡 임항로 확장에 4억원, 동해농협앞 ∼ 구미간 연결도로 개설에 4억원, 삼화동사무소 신축에 3억5천만원, 동호천 암거설치에 3억3천만원과 발한동 홍익회 진입로 개설에 3억원, 동해항 여객선 터미널 신축에 3억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3억원, 묵호동 묵호철물 ∼ 산지골간 도로개설에 3억원, 송정 농수산물시장 소방도로 개설에 3억원, 삼화∼무릉계간 진입로 확장에 3억원, 북평 현진아파트∼구미간 연결도로 개설에 3억원, 삼화교 접속도로 개수에 2억5천만원, 동호동 농산물시장∼발한천간 도로 개설에 2억원, 사문해안로∼발한 관사촌간 도로개설에 2억원, 이원 중심도로개설에 2억원, 북삼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에 2억원, 부곡 4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원, 진천교 보도설치 및 난간교체에 1억8천만원, 지역농업센타 설치에 1억7천2백만원, 이원 7통 농로개설에 1억6천만원,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정비에 1억5천만원, 이원동 국도 42호선 교행로 설치에 1억5천만원, 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에 1억5천만원, 분토천 암거설치에 1억4천만원, 심곡∼괴란 만우간 도로확포장에 1억2천만원, 삼흥동 국도 42호선 보도설치에 1억2천만원, 대진항 공동창고 건축에 1억원, 하수암거 설치 연차사업으로 1억원, 이원동 7번 국도변 농로개설에 1억원, 대구천 정비공사에 1억원, 동호동 농수산물시장∼동호천간 도로개설에 1억원, 사문∼망상간 국도 7호선 굴곡부 직선화 사업에 1억원, 현대아파트∼삼육중고간 보도 설치에 1억원, 북삼동 남부시장 도로 개설에 1억원, 묵호중학교 진입로 재포장에 1억원, 위생처리장 전처리시설 교체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경기장 편입부지매입비로 3억5백만원, 농산물시장 부지매입비와 하수관거 설치 부지매입비로 각각 3억원과 체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용역사업으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과 시정홍보영화 제작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협약사항인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 마을 복지기금으로 노봉마을에 2억원, 어달마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물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주요투자사업을 설명드리면, 옥계 송수관로 교체공사에 47억3천4백만원, 쇄운정수장 취·정수 시설 확장에 30억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1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분야는 하수도 지선 설치공사에 3억8천만원,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에 2억7천만원, 하수도 준설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개발분야는 송정 중심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 무릉계 환상철굴 개발비로 10억원, 천곡 중앙공원 및 근린공원 부지 매입비로 4억원, 천곡 신시가지 배수관 확장에 3억원, 천곡동 하수도 및 도로포장 마무리 공사비로 1억5천만원 천곡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에 1억원, 북평동 시장 도로개수에 1억원, 향로동 9통 도로개설에 1억원, 발한공원 조성 및 망상동 안길포장에 각각 1억원과, 온천 및 생수개발 2단계 조사용역에 6억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주변마을 지원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로 28억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분야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분야로 송정동 복지회관 건립에 10억4천5백만원, 북평동 복지회관 건립에 4억3천3백만원, 이원동 복지회관 토지매입비로 1억4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부서에서 맡은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은 총 1천264억원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784억원만 편성하고, 요구액의 38%인 480억원을 계상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로 예산심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7년은 초대 민선시정과 제2대 시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조화와 협력속에 11만 동해시가 환동해안시대의 중심고시로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기 기대합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는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주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운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중앙 정부등에 재원확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생활현장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한편,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1997년도 에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