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51회 정기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19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51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송익섭 의원외 8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부의하였으며,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7년도예산안과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서가 11월 21일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3일 제출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정강희 부의장님과 김장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으며 양창석, 박요한, 김갑룡, 정계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회기결정 후 구청장님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대 구의회 개원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제51회 구의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구의회에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사업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지난 1년 동안 구청장 이하 1,700여 전직원은 구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구정의 실현에 두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본인이 구민들에게 약속한 6개분야 33개 실천과제의 공약사업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하나하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2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사업인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는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례를 마련하여 주신 것을 근거로 금년 1월 1일부터 지난 11월 20일까지 8억7,000만원을 징수하여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에 재투자 함으로써 한층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산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약 150억원 정도가 발생하는 청소분야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청소민영화 사업은 금년 5월 1일부터 8개 대행업체의 복수경영체제로 운영하여 현재 53%의 민영화율을 올림으로써 앞으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향상시키는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량주택개량사업은 지난 20년간의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 민선구청장 취임 후 6개 구역이 착공되는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구의 주택보급율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관악로 확장공사와 봉림교∼도림교간 도로확장공사는 '97년말, 낙성대길 확장공사는 '98년말, 약수로 확장공사는 '99년말, 도림천 상류 도로확장공사는 2,000년말까지를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관·도서관 건립, 보건복지사무소 청사확보,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도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지난 1년반 동안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악구가 놓여있는 현실과 구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악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 구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민들이 살기 편안한 관악, 안전한 관악 그리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관악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역사적인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안정속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일시적, 전시적 구정이 아닌 구민이 중심이 되고 구민편익이 모든 가치판단의 척도가 되는 구민을 위한 구정, 인간중시의 구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은 대망의 21세기에 대비하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그 동안 다져온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구정 전반의 생산성의 향상시켜 아름다운 관악, 깨끗한 관악, 활기찬 관악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구정을 실현하고 재임기간 중 구정의 일관성을 위해 내년도에도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행정정착,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구민교육과 문화창달, 맑은 물, 깨끗한 환경 만들기,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 등 7가지를 중점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60만 구민의 뜻을 존중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여러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1,700여 직원과 함께 모든 정성을 기울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었던 내년도 중점시책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주민편익 위주의 친절봉사와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 구정이 지향해야 할 가장 커다란 목표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1층 시민봉사실 내에 설치·운영 중인 제2구청장실을 더욱 내실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구민 고층처리를 위해 관악산 메아리 민원신고엽서 제도와 120민원전화 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키겠으며, 공청회와 모니터 운영을 통해 구민여론을 수시로 청취하여 구민의 요구사항과 의사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구민들이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악구청신문, 일간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구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총족시키는 등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장급 공무원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다수기관관련 복합민원 등 60여 종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호적등·초본등 16종의 민원을 전국 어디서나 FAX를 통해 접수하여 4시간 이내에 처리해 주는 FAX민원발급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교부창고 이원화, PC통신을 통한 증명민원 접수 등 다양한 민원편의제도도 개발하여 시행하겠으며,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개인용컴퓨터등 다기능사무기기를 확대·보급하고 근거리통신망을 확대·구축하여 '97년말까지 호적업무를 완전 전산화하고 전자주민카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특별교부금 20억원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 중인 보건복지사무소 청사확보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 지역 보건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와 지역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21세기 미래형 동청사로 건립 중인 봉천7동 청사 마무리와 함께 신림본동 청사부지 마련 등 사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만족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관리적 측면도 고객지향적 사고로 과감히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열보다는 능력 및 실적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직원 능력개발과 M·T등 행태변화 훈련을 통한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함께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등은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행정조직도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의 욕구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영행정을 정착시켜 구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96년도 재정자립도는 44.3%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주재정확충이 무엇 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징수하고 있는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징수구역을 6개 구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 수입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관악산 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약 5억원의 경비를 제외한 8억원의 순수입을 가져오게 되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금년 5월 1일부터 관내 9개동 8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쓰레기 청소민영화율은 현재 53%이나 매년 말에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98년까지는 8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민영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전 지역을 민영화 할 경우 청소분야에 소요되는 연간 약 170억원 정도의 예산을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는 시·구세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세목조정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자치구들과 연대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들 세목이 조정되면 연간 약 1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10% 정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 전산화와 실명제를 도입하여 세무분야 부조리를 예방하고 선진세정을 구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사업도 내년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승인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합리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하여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량사업은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6개 구역이 착공된 것을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여 달동네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41개 사업장에서 주택개량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11개 구역에서 2,700여 세대분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봉천2-2구역 등 6개 구역은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봉천7-2구역 등 5개 구역은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 지역에서 1,090세대분의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봉천10-1지구 등 4개 지구는 시행 중에 있으며, 신림 5-1지구는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25개 구역에서 6,148세대분의 주택을 건립할 재건축·조합아파트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 3만5,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이 마무리 되는 2000년대 초에 우리 구의 주택보급률은 56.3%에서 68.2%로 크게 향상되고 세수증가도 연간 약 150억원 증대되어 재정자립도가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은 민선 이전에는 물리적인 힘에 의존한 바가 컸지만 민선 이후에는 구청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순환식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재개발사업도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입니다. 넷째,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의 손길이 다소 미흡했던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내실화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설계가 완료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97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지역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봉천8동 경로당과 봉천10동 경로당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재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서울가정도우미 제도를 확대시행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더욱 편안하게 보살피도록 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노인의 집을 운영하며 노령수당 지급, 취업알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으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과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민원실에 인터폰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 기본생계비, 월동대책비 등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이어서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등 저소득 구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전세금과 학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회관과 독서실·공부방을 운영하며, 시설보호아동에게 영양급식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건전육성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맞벌이 부부를 돕고, 보호대상아동 전원을 건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집은 금년에 봉천6동 원당어린이집, 봉천7동 낙성대어린이집을 개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현재 부지매입이 진행 중인 남현동 어린이집과 신림본동·신림5동 등에 어린이집 3개소를 건립하고, 봉천4동과 신림3동에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마련하는 등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민교육과 문화창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보다 넓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악산 입구 신림9동에 건립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면적 3,400평 규모의 도서관·문화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5월 1일 구민의 날 전·후와 10월 문화의 달에는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관악구민의 밤 행사와 녹두문화제, 구민체육대회 등 관악구민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협조하여 구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고 각종 전시회, 학술발표회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문화를 사랑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악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우국충정과 애국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 추진 중인 고려 구국의 명장 강감찬 장군의 동상건립 사업은 지난 11월 초 작가선정위원회에서 위치, 형상, 작가를 선정하여 오는 12월 중 발주 예정으로 내년 제10회 인헌제 때에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에 문화마인드를 도입하여 관악산, 서울대, 낙성대를 잇는 시티투어코스를 개발하고 우리 구에 소재한 자연, 문화자원 등을 관광상품화하여 관악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건전한 구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민교양강좌와 마을문고 운영을 통한 독서생활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낙성대 주변에 건립예정인 구민종합체육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98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봉천7동에 소재한 구민운동장을 확장·정비하고, 신림지역 구민운동장을 조성하는 한편 신림10동에 소재한 궁도장을 2층으로 재건축하여 국궁을 연마할 수 있는 명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맑은 물,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구민들의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푸른 숲, 맑은 공기로 서울시에서 가장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닌 우리 관악구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지난 10월 여러 의원님과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준공식을 가진 관악산 관문 설치에 이어 관악산 내에 2,000평 규모의 인공호수도 조성하여 우리 구의 자랑이요 1,100만 서울시민의 영원한 휴식처인 관악산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약 380톤으로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만도 연간 170여 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쓰레기처리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앞으로 부지선정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선진외국의 처리시설을 견학토록 하여 이해를 구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공해가 없는 최신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부지선정 등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오래된 상·하수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폐수배출업소를 지속으로 단속하겠으며,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 자연보호 행사,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등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로 구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도권 남부지역으로부터 서울유입의 관문적 위치에 있어 지하철 2호선과 남부순환도로가 구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으나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 및 주차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의 교통난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봉림교∼도림교간 도로확장공사는 293대분의 주차장 건설을 병행하는 공사로 '97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약수로 확장공사는 현재 2차 공사 구간에 대한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99년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말 실시설계 용역 발주예정인 낙성대길 확장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하여 '98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께서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초에 기공식을 가진 도림천 상류 도로 확장공사는 2000년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간선도로 확충과 함께 생활주변도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더해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봉천7동 모래내 어린이공원 내에 99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주택가 내 공휴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로부터 인수예정인 관악산, 신림 등 3개소의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12개소의 공영주차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내년부터는 동별 1개소 씩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내년까지 관내 20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구정운영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반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해 예산을 총 1,17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제일 많은 568억원의 시 교부금을 확보한 결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67억원으로써 금년보다 6.7%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03억원으로써 금년보다 9.6%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전시성 사업이나 재원조달방안이 희박한 사업은 예산 편성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연도 내 사업완료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미집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만을 간략히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자치를 맞이한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구민을 위한 구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우리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구정을 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의회와 구청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의회와 구청이 구민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가 바라는 풍요로운 선진 관악 건설은 더욱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정성으로 구정의 구석구석의 밝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살림의 운영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집행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집행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저와 구의 1,700여 전직원은 심기일전의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1997년이 우리 관악구의 밝은 미래를 열고 60만 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관악구청장 진진형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대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가 제51회 정기회에서 1997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과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구정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만족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전개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는 목표지향적 비전있는 예산으로 편성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된 '97년도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발전과 높은 수준의 주민복지를 지향하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제2대 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인건비,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자사업비는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 재원의 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투자재원 마련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구는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영행정에 입각한 보다 만족스런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시성 사업이나 재원 조달 방안이 희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째, 지역개발 및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도로개설, 환경시설과 상·하수도 등 지역기반시설의 정비·보강 및 안전한 유지관리,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의 확충,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노인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주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통한 복지시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켜 쓰레기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 추진 등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향토문화예술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구민축제한마당 등 지역문화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체육센터건립 등 생활체육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화합과 주민생활에 여유가 있는 삶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는 행정쇄신과 경영행정을 통한 주민봉사 행정의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여섯째,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처와 구정발전을 위한 경비 등도 계상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아래에서 편성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70억6,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67억3,8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000억600만원보다 67억3,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청소민영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와 관악산 일반 폐기물 수거수수료의 예상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배정받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의 3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3억3,1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07억5,000만원보다 1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는 금년도 주차장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에 적립금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이월금이 감소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67억3,800만원으로써 여기에는 자주재원인 구세 186억3,500만원과 세외수입 245억2,100만원, 의존재원인 서울시 조정교부금 568억3,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7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는 주요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 표준액 동결과 재산세의 다가구주택 누진세율 배제 등으로 2억2,100만원의 세입감소와 관악산 일반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청소민영화 확대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감소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전반적으로 24억1,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도 1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 '97년도 자치구 재원으로 활용토록 배정해 준 조정교부금은 568억3,1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무려 95억4,000만원이 증가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면에서는 6.7%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은, 사회개발분야에 420억4,8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48억3,0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582억900만원, 민방위분야에 2억6,300만원과 예비비로 13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371억2,200만원, 물건비 267억6,100만원, 이전 경비 177억9,600만원, 자본지출 235억5,000만원, 융자비 200만원, 내부거래 1억1,900만원, 예비비 1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총 예산의 12.6%인 14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3개소의 생활도로 개설과 2개소의 보도육교설치, 생활하수도 개량 및 시설, 장애자용보도설치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행정지원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문성터널 정밀안전진단과 도로,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를 강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해대책 등에도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 전용차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난곡초등학교 외 5개소에는 어린이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모래내 어린이 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설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도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주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총 예산의 18.8%인 220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 향상과 의료보호를 지원하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임소득 취로사업,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지원 등을 적극 배려하였고, 노인복지 등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건립부지매입 2개소와 61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며,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지원, 생활이 어려워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결식노인에 대한 3개소의 무료급식소 운영과 도시락 배달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노인교통비 지급범위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녀자와 청소년·유아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5개소 추가 건립 및 운영비 지원, 부녀교실·청소년독서실·공부방운영에 따른 지원과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보건관리, 각종 전염병예방, 부인병검사, 가족계획, 저소득주민 1차 진료기관운영, 의료장비 보강 등에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자하여 주민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환경보전에 총 예산의 17.7%인 206억3,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을 위한 자치구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발생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화시켜 나가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매연 후 처리장치 설치 및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환경 오염을 방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안락한 시민의 휴식처로 가꾸어 나가고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관악산 광장 주변 조경 및 등산로변의 수종갱신과 각종 시설물을 보완하여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향토문화 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 예산의 3.8%인 43억8,600만원의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토문화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악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과 설계비 등에 계상함으로써 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투자를 적극 배려하였으며,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및 구민운동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신림지역에 기존의 궁도장도 새로이 건립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총 예산의 47.1%인 552억 1,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한 행정쇄신 및 봉사행정의 정착과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소한 신림본동 청사부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하였고, 수도권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각종 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악구 구정자문교수단을 계속 운영하여 우리 구의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의 자문을 통해 행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며, 행정전산화의 추진과 공무원의 보수 등 인건비 및 각종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구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키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확보토록 규정된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3%인 13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여 '97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청사 보수비와 법전 구입경비 등 구의회운영경비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19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700여 전 공무원의 예산이 정하는 목적에 따라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구현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석 의원입니다. 병자년 새해에 구의원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결실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지난 8월 31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과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19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안건을 심사·처리하려면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관악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64조에 의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별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15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란 구청의 한 회계연도 동안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로서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결산 역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검토·승인함으로써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며 또한 향후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예산편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 출신 송익섭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연 제2대 관악구의회가 출범하여 두 번째 맞는 금번 제51회 정기회는 1996년을 마무리하고 1997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인 우리 의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수립한 집행부의 주요 업무 추진과 성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 및 지역 숙원사업 등을 종합하여 궁금한 사항을 심도있게 질문하고 미진한 행정에 대하여는 질책과 시정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금년도의 업무현안에 대하여 이를 종합·분석 결산하여 금년도 구정업무에 좀더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보람과 책무를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 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재무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 전반에 걸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인 우리 의회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