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5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국가 1절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묵념 반주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현 의원님께서 의원윤리 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지역발전과 주민 봉사에 큰뜻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 실천의지를 가속화하여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 1. 우리는 주민과 행정간에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다하는 지역개발의 역군이 된다. 1.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과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배척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하지 아니하며 형평의 원칙에 충실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며 의원 상호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꼐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민선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출범한 2대 의회가 어언 임기중반의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면서도 여러가지 제약된 조건과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전군민의 욕구충족에는 미흡했던 사항들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와 함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양보와 타협으로 최선의 민의를 창출해냄으로써 나만이 아닌 우리모두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선진된 군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개인주의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님비현상등이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때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판단력과 공익성에 바탕을 둔 진취적인 사고로 성숙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우리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매진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 이제 우리는 세계화와, 개방화가 가속화 되어가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가면서 바른사회 정착과 경제의 활력화를 위하여 다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군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나름대로 방향설정이 되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3월과 8월중에 군정전반에 대한 각종 사업장등 현장 확인시에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되었는가를 이 시점에서 재점검을 통하여 군민의 불편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회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년초에 계획했던 사안들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 되었는지를 재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시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등 책임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정기회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한 지난 1년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등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군민본위의 봉사,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97년도 군정살림의 계획인 새해 예산을 심의 확정하며, 군정 질문을 통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시책과 구상을 제시하는등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예정하고 있는 의사일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6만군민 여러분과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제55회 강진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회기로써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1일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에는 '96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와 강진 마량상수도 노후관 개량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3일에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55회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김양숙의원, 김원중의원 두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원발의)

병영면 출신 김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95. 11. 1부터 '96. 10. 31까지 군정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예산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등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민본위의 봉사,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사무중 국회 및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 실과.사업소와 직속기관, 그리고 전읍면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에 김재진의원, 간사에는 본의원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에는 전문위원, 의사계장, 박석환, 이윤재, 최병실, 마재운, 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감사요령은 군수 및 실과소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답식 질의, 답변과 문서검증, 현장확인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계획적이고 충실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감사 계획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진 위원장을 비롯하여 감사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감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군수제출)

기획실장 김현태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내용이 많을뿐 아니라 지난 11월 11일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다섯분의 군의원님을 모시고 심의를 했기때문에 총괄적인 사항과 무역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제1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 그리고 제3장에서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부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의 방향입니다. 본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시키는데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이 되도록 장기발전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는 물론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확보등으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수정보완해서 투자효과를 확대화 시켜 나가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의 범위 및 내용 부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지난 95년도에 수립된 계획에 기초를 두고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간의 수정보완 계획으로 종합계획 및 부분별계획을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내용으로는 중기행정 및 재정목표를 설정해서 세입.세출 경비를 수정을 하고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해서 사업별 연도별 투자재원을 배분를 했습니다 다음은 9폐이지 계획의 연도별 성격입니다. 96년 1차년도는 당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97년 2차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는 3,4차년도이기 때문에 발전계획 성격을 구분을 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계획수립 체계도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그간의 지방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세입부분을 검토를 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91년 도는 의존수입 81.4%를 차지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의존수입이 85%로써 자체세입은 지방세 46억원 세외수입이 45억원 재정자립도는 15%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지방재정운영의 세목별 내용을 세분화 시켜서 분석을 자료했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을 분석해보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경제사회 복지측면에서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개발기대 요구가 증폭됨에 따라서 지방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지역개발을 선도할 규모있고 시구한 사업에 중점투자하기 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이해집단의 관련된 소규모 사업에 분산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안대 차원에서 재원이 배분됨에 따라서 약간 광만한 재정운영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부담해야할 경비가 증가되어서 국가공무원인 지도소직원 48명이 내년도부터는 지방직화 되기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약10억원정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욕구와 주민의 행정수요 충족에 따른 부족재원 보조를 위해서 지방채발행 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운영 방향으로서는 지방세 세수증대 및 경영수익사업등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노력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관리제도가 정착이되고, 국가차원의 재정조정기능을 강화를 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을 하고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방향조정되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교부세등 재원이 확대되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계획의 재정 여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여건은 지난 60년대 초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중진국 대열에 진입을 했으나 90년대 이후 인건비 상승과 기술의 열세등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강화되어 성장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세계경제가 5개년 계획기간중 4.3%의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율은 통관 수출과 통관세입을 대비했을때 대외 거래가 1%정도 되고,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연 7%정도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회적 여건 입니다. 완전 지방자치 실시등 주민화를 전망에 따라서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가 표출이 되고 지역이기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등으로 많은 재정 투자욕구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재정 여건등으로서 세입은 증대되고 있으나 상당히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서 재정수요는 큰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추계 기준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전년도 전망액을 감안해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추계를 했습니다. 세수입은 수입목표는 전년도 전망액과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에서 특수요인을 감안해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를 반영을 했고 보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감액을 감안했습니다. 양여금 또한 연평균 증가율을 11% 반영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 까지는 세목별 세입추계 및 세입운영분석이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추계기준에 따라서 연도별로 추계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추계 기준입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로 구분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96년 1월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매년 6% 감안 계산을 했고, 지원경비 및 관서당 운영비는 96년 1월 1일 현재 기준액으로 동결시켜서 적용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5% 감안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조달이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년도별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소액을 감안했습니다. 예비비는 예비 예산규모 일정액인 법정 요인 1.3%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부터 42페이지 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추계기준에 따라서 총괄, 일괄 및 특별회계 항목별 세출추계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투자가용 재원 추계액입니다. 세입전망에 추계해서 경상수지전망의 추계액을 감한후에 남은 액수에 대해서 투자가용 재원으로 판단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는 투자가용재원 규모를 분석을 해보면 96년 세입은 8백 2십 9억 9천만원으로서 총투자 재원 562억 3천 8백만원으로 가용재원은 550억 6천 8백만원, 지방채는 1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전망추계에 의해서 4개년 계획을 추계를 했고 이에 따른 세입 신장율은 평균 5.6%를 감안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투자방향 및 기본방향은 국가 상이 계획과 조화를 두고 투자파급 효과의 극대화 및 투자낭비를 최소한 극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부터 55페이지까지는 투자수요 예측방법과 부분별 투자 목표입니다. 본사항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터 64페이지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본지표는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평균 신장율을 감안해가지고 계획기간중 지표를 분야별로 설정을 했습니다. 분야별 지표는 유인물에 있기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부터 98페이지까지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계획과 분야별 투자계획이 작성되있습니다. 재원배분 총괄 및 부분별 투자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분야별 지역발전 발전계획 지표이고, 96년도 기준년도 투자실적을 감안해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재원배분될 계획입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예산과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이정후 의원입니다. 95년도부터 99년까지 또 96년부터 99년까지 오늘도 설명하신 것은 96년부터 99년 수정보완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원이 단단할려면 경상적 수입이 늘어가야 될텐데 해마다 임시적 세외수입만 늘려놨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경상적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대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정고안된 계획이 뒤에 첨부된 내용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별로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동된 수정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 분야 분류는 저희들이 95년도에 9개 분야에서 96년에 11개 분야로 변경을 시켰고, 변경내용은 행정관리 지역개발투자분야 추가설정을 했고 단위 사업량하고 사업량 총 투자사업 수정고안 계획으로는 95년도 투자완료될 사업이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전교라든지 병영상수도 공사, 분뇨처리공사 이것은 완료되버렸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96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5년도 계획을 기초로 했기때문에 통신관로 복구라든지 또 우리 영랑생가 진입도로 라든지 한해대책 사업 이런것들은 불시에 변경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고 사업량이나 총사업비 수정고안이 전반적으로 계수가 조정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결산 이월해서 그 관련된 사업비나 변경된 사항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3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아 세입구분도 세입전망 추계를 보고 상당히 이것도 변동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관계 중기재정계획서에는 우리 예산하고 관련이 되있습니다.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실과에서 예산보고 할때에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할수가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있습니다.

김원중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중 의원 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군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5개년 계획을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필요한 데다가 치중을 하고 또 관광사업을 유치하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그런것들이 가야한다고 본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역적인 균등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각 읍면은 소요된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겠는가 ?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에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그런것이 있을 것으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다른 계획성이 있는 사업들은 지금 5개년 계획에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있는 지역에다 조금 감안을 해서 그 각 읍면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짤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질의을 드립니다.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 우선 순위 가리다 보니까 다소 지역별 배분문제가 다소 거론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내년도 수정 보완계획 작성시 지역별 배분문제등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감안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재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 출신 김재진 의원입니다. 13쪽 말입니다. 의존수익이 82.4% 91년도, 95년도가 의존수익이 85%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세원은 거의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실지 자체세원 가지고 우리 인건비가 50%밖에 충당이 안되는데 실지 의존수익은 국도의 보조사업이 늘 해년마다 증감 차이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양여금 사업이 다소 지원율이 높아지면 자체세원이 떨어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28쪽이요 ?

예, 96년도 세외수입이 161억 7천 7백만원이고, 97년도는 136억 4천 6백만원이고, 98년도는 118억 9천 8백만원이고, 99년도는 69억 2천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발전계획을 세워놨는데, 세외수입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외수입 요인이 한정되있는데, 매년 세외수입 요인을 저희가 세외수입을 올리다보면, 연차별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이런것도 땅은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매년 처분 해버리면 그 다음에도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또 그런것이 여러가지 상황여건이 있습니다만, 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로 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의존수익보다도 자주세원수익 이런것이 오히려 많아야 발전적이고 지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중기지방 투자계획에 보면 투자의 기본방향이나 재원의 배분을 보면, 방대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했어도 의문나는 것이 몇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을 균등 개발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상당히 흔적이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은 1년에 투자를 해서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오지개발 사업관계는 1년 쉬었다 다음에 하고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99년에 가서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

그렇죠, 해당 연도가 다 다릅니다.

아니, 해당 연도는 다른데...

마무리가 되는 연도에 계획된 것은 마무리 되죠.

계획된 년도는 99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

예,

그렇게 알고 있기때문에 말씀드린데 개발 욕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데 정주권은 거의가 1년에 실시해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어느정도 해소를 합니다. 그런데 오지개발 사업관계는 여러가지 재원 관계 때문에 매년도 나누어서 해가지고 미비된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재원배분 관계를 했을때 좀 고려해서 해야되는데 정주권 사업을 하는 지역에도 평준된 사업이 상당히 경향이 있어서 결렬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아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 배분문제에서 그 문제가 지금 같이 언급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주권개발 사업지구이나 오지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재원배분 문제등은 내년도 계획 수립할때 참고를 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상당히 골격을 갖추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강진에 대단위 쓰레기 처리장 관계가 여기 지금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반영이 돼있습니다.

아, 들어있어요 ?

예, 다 되있어요

아, 그리고 하수 종말처리장 관계 계획은 들어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이 장기적 계획이 안되있어요?

예, 그것도 종말 처리장은 내년도에 우선 기본 실시설계비만 감안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때는 지원이 가능할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로 지금 현재 6억원만 계획이 되있어서 우선 설계만 완료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 쯤 본공사는 아마 지원이 가능할걸로 추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요구한 민원사항들이 많아가지고 해야할 개발 요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단위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일을 해야할 대단위 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 포장을 금년에 못하면 내년 제명년에 하더라도 이런것은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뒷전으로 하더라도 이런 대단위 사업은 더 먼저 해야한다는 것을 주시해서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업이 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우리 저희 군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김양숙 의원, 김원중 의원, 김재진 의원, 주장식 의원, 이렇게 5명이 중장기 중기위원 심의 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

예,

10일날 해서 그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것이 5개년 계획 95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에서 그외 연도별로 96년, 97년, 98년, 99년까지해서 계획을 작년에 승인해준 사항을 갔다가 안에서 참고사항, 의문난 사항이 있고 발전된 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보안해가지고 매년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 당시 충분한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써의 충분한 검토를 드렸고 그래서 실장님 말씀 하실때 우리 예산심의하고 연결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문과 질의는 예산심의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 질문이 아닌 우리 동료 위원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그럼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의원들 께서는 휴회기간동안 특위활동에 차질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