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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46회 제1차 본회의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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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영식입니다. 금번 제46회 함평군의회 정기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제46회 함평군의회 정기회의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97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으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46회함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함평군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6회 함평군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19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 확인시 현자 안내 및 설명을 듣기 위해서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임인택 의원과 정봉곤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인택 의원과 정봉곤 의원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7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께서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시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은 '97년도 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996년 12월 20일 본회의에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5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병규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양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유인물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우리 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95년도 군정방향 및 성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기금결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치 사항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군정방침을 화합된 군민, 활기찬 경제, 빛나는 문화, 투명한 군정으로 정하고 인심 좋고 풍요로운 함평건설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는 한편 역점시책을 군민화합, 재원확충,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으로 대 분류하여 추진한 결과, 그 주요 성과로는 군민화합 측면에서는 자애, 자각, 자조운동을 통한 본래의 군민 상을 정립하고자 범 군민 결의대회를 통하여 인심 좋은 함평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총 6억 3,600만원의 내 고장 인재양성기금을 조성하여 우수학생 1백여 명에게 5,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자주재원 확충 면에서는 재정자립도의 점진적 제고를 위하여 내 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을 통한 3억 2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차적 옮기기,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1억 5백만원의 추가세입을 올렸는가 하면, 그밖에도 '96년도 경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발전 면에서는 살맛 나는 함평건설을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11km를 확·포장하였으며 함평천 정화사업 등 생활환경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투자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면에서는 예덕리 고분군 복원과 함평만·사포권·용천사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문화·관광진흥 기틀을 다졌으며, 그 외 많은 군정과 이와 같은 역점시책등에 소요되었던 '95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692억 8백만원이나,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총액은 758억 5,2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756억 6,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6억 4,700만원으로 잉여금은 210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 처리사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이월 109억 4,100만원, 사고이월 51억 6,400만원, 보조금 사업 잔액 1억 1,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중에서 자체세입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3억 6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3억 1,300만원을 징수하고 4,7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세외수입은 125억 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4억 7,500만원을 징수하고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의존수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비를 합하여 예산액이 646억 7,100만원인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합하여 예산 현액이 707억 6,700만원 중 504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159억 8,800만원을 당므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3억 3백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07억 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4억 7,600만원으로 202억 3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잉여금 처리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구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농공단지 조성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이 45억 3,7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예산현액을 50억 8,500만원으로 정하고 54억 1,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9억 5,100만원을 징수하고, 4억 6천만원을 미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예산액 50억 8,500만원 중 41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700만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9,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9억 5,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억 7,100만원으로 잉여금은 7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잉여금 처리내역은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채권채무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51억 5,400만원이었는데, 당해 년도 발생액과 소요액을 정산하면 '95년도 말 현재액이 5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별 내용은 일반회계가 1억 9백만원이고, 특별회계 49억 5,900만원인 바, 그 내용은 주택사업이 12억 1,9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비 8억 2,9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비 24억 2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백만원,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75억 2,600만원인데 '95년도에 7억 2천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채무행위액 49억 7천만원이 다시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42억 5,9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95년도 말 현재117억 8,400만원을 채무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채무내용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써 '95년도 말 현재 8억 2,9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7백만원, 내 고장 인재양성기금 6억 3,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8,600만원으로서 기금관리 조례에 규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항목은 결산관계 서류정리에 있어서 지적사항은 결산서상 계수 착오 기재사항 정정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결손 처분의 과년도 수입누락 및 착오기재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결산관련 서류착오 기재된 사항을 보완, 조치하여 정정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외 수입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징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96년도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4,625만 8천원이 미납되어 있는 바, 그 내용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2,853만 1천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한 결과, 98건에 664만 2천원을 징수하였고 538건에 2,188만 9천원을 미 징수하였으나, 징수 가능 분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특별관리로 연내에 완징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회수수입 등 1,726만 2천원 미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 설치비, 미 회수 1,726만 2천원 중 233만 2천원은 연내에 징수하겠으며, 1,493만원은 입주업체들의 잦은 도산으로 재산압류 등 조치는 하였으나 연쇄도산은 결손 처분 대상입니다. 다음은 시장 사용료 2만 2천원, 미납에 대한 조치사항은 '96년 6월 19일날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44만 3천원 미납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속적인 독려로 12월 16일까지 완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를 대부분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을 지난 10월 30일 오후 3시에 실시하여 세외수입 수납관련장부 정리 요령에 대하여 교육한 바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으로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과목에 사용되겠습니다. 수중모터 20대와 양수기 20대 구입은 자산 취득비에서 구입해야 하나, 재료비 목에서 구입함은 예산과목 해소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장비구입비 전액이 국비에서 당시 한해 대책사업 군장비 소모자재 구입 후 잔액으로 한해 대책용 비상수중모터를 예산변경 조치 없이 구입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세출예산 과목에 부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리 불합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도비 일상경비로 교부된 1,295만 9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불용액으로 결산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방지 병충해방제 시상금 5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95만 9천원이 되겠던 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도비 일상경비로 자금 배정이 되는 경우, 단일 예산 적용법칙에 의거, 군 예산에 별도 계상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은 행정착오이나 미 지출되었으므로 추후에는 군 예산으로 편성될 자금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예산편성 조치를 하여야 하나 방치하여 국도비 보조금 7억 4,632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그 내용은 마을금고 육성이 34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4천만원, 어선용 기계구입이 391만 7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 6억 8,930만원, 접도구역 관리가 389만 4천원, 대형관정 경비가 5백만원, 보건의료 진료 활동비 72만원 등이 되겠는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증감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정리 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사용목적은 적정하나 전용시기가 불합리함으로 예산편성시 과목결정에 정확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그 내용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하수개발비를 '91년 1월 8일자 한해대책비로 전용한 것과, '94년도 4월중에 편성,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하수개발 민간자본 이전을 '95년 5월 24일 시설비로 전용한 것인바, 이에 대한 조치는 '95년도 겨울가뭄이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이후 예산편성시 과목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전용을 억제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금입니다. 연도 내에 지출 불가능을 예측한 지출업무비를 지적한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사고 이월이 39건에 50억 4,719만 1천원 중 13건 6억 4,646만 1천원은 연도 말인 12월 30일에 원인행위를 하여 이월 조치한 것인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앞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12월 30일자 원인행위를 짓지 아니하고, 사고이월 시킨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출분야입니다. 경지정리 토지매입비 761만 2천원과 청소년 관리보조금 206만 5천원이 자금배정을 초과하여 지출한 후 나중에 자금을 배정하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출의 절차에 따라서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의 순서에 따라 어김없이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도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본 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진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이진섭 의원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했던 '96년도의 각종시책과 주요현안 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며,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감사 중 얻어진 각종 자료는 '97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도 적극 활용함은 물론 군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6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96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는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수감자료에 대한 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의 요령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 설명을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섭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4일간의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