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호래입니다.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집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1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처리될 안건으로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외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쳄若纛?시정연설과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 위원선임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1996년 12월 3일부터 1996년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는 1997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의 심사와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는 1996년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재정은 자체재원은 금년도보다 둔화 추세에 있으며 국고보조 사업은 다소 신장하는 한편 도비보조 사업은 신장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고도로 산업사회로 변천함에 따라 시민의 행정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재정형편으로서는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치시정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체감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각종 투자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역점을 두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과 깨끗한 환경, 맑은 물 공급 그리고 문화․체육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공직내부에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함과 동시에 일반경상비를 올해보다 10% 줄여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도시기반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1,267억 7,953만 1,000원이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38억 338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109억 1,44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8억 6,507만 9,00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46억 5,426만 4,000원, 하수도사업은 2억 6,098만 8,000원, 주택사업은 2억 7,766만 2,000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은 3억 1,673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33억 9,362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 3억 3,65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2억 5,514만 4,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1억 8,147만 9,000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5,643만원, 이주대책사업 3억 5,605만 4,000원,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억 7,6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5,5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1,267억 7,953만 1,000원 입니다만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2.8% 증가를 보이고 실제로 증가액은 34억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09만 1,445만 2,000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143억 3,590만원으로 금년보다 2.8%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은 101억 8,640만 1,000원으로 오히려 금년보다 26.9%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46.5%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450억으로 올해보다 1.2%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방양여금은 106억 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8%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07억 4,215만 1,000원으로 올해보다 17.1%가 증가되었고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136억 764만 6,000원으로 13.2%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71억 3,450만 5,000원으로 20.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은 425억 305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3.8%가 증이 되었습니다. 방금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 경상비를 10% 줄인다고 하셨습니다만 경상적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시적 경상경비는 늘어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에산은 660억 6,773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5%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채무상환은 5억 6,183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6.4%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7억 8,100여 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52%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는 158억 6,500여 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12.2%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은 124억 7,831만 5,000원으로 올해보다 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33억 8,600여 만원으로 올해보다 67%가 늘어났고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27억 381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67.2%가 늘어났고 도비보조는 6억 8,200여 만원으로 금년보다 66.2%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반경상비는 38억 9,325만 2,000원으로 올해보다 16%가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78억 9,184만 5,000원으로 올해보다 15%가 늘어났고 국고보조사업은 33억 3,976만 4,000원으로 67.2%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은 35억 4,408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0.1%가 늘어났고 예비비는 5억 3,900여 만원으로 금년보다 17.2%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액은 일반회계 장별 예산규모 1,109만 1,445만 2,000원 중에 일반행정비는 334억 7,900여 만원으로 올해보다 1.9%가 늘어났고 사회개발비는 510억 2,100여 만원으로 금년보다 17.8%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236억 7,400여 만원으로 올해보다 1.6%로 줄어들었고 민방위비는 6억 2,100만원 금년보다 15.4%가 늘어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 1,739여 만원으로 오히려 49.7%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중에 사회개발비가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품목.성질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09만 1,445여 만원 중에 인건비가 220만 8,000여 만원으로 약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건비는 179억 3,100만원으로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본이전은 121여 억원으로 11%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자본지출은 557억 1,085여 만원으로 일반예산 총 예산액 규모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전재원은 4억여 만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고 내부거래는 11억 2,0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5,6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총 143건에 455억 3,100여 만원으로 이 중에 시비부담율이 118억 6,900여 만원을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2억원을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122건에 사업비 계가 252억 4,800만원으로 시비는 58억 1,900여 만원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모두 43건해서 131억 4,844여 만원으로 이 중에 시비는 38억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회개발중요한 사업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총 예산이 33억 6,7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23억 5,700만원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신축입니다. 사업비가 1억 9,600여 만원으로써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현재 합심희망원 목욕탕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생활보호거택보호비입니다. 사업비가 21억 7,500여 만원으로 이 중에 시비가 2억 1,700여 만원입니다. 노령수당지급은 모두 7억 8,700만원으로 시비가 1억 1,8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9억 9,000만원 중에 시비를 2억 2,600여 만원입니다. 21페이지 오른쪽 위에 경제개발분야가 모두 72건에 119억 8,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시비가 23억 3,500여 만원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비가 모두 2억 7,900여 만원인데 시비가 9,773만 1,000원 입니다. 일반농가농기계 구입지원 사업비가 14억 9,500만원에 시비가 5억 2,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6동에 2억 7,800여 만원 중에서 시비부담이 9,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는 18억 2,900여 만원인데 시비가 2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171억 6,000여 만원인데 시비가 1억 7,100여 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1억 2,1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21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관리 방조제 사업은 모두 2억 9,500만원으로써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일반용수개발은 모두 1억 5,000만원으로 국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97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사업비 2억 8,000만원 중 시비가 9,8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사업비 8억 520만원 중에서 시비가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에는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시비부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오.폐수처리사업은 1건에 3억 7,500만원인데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건에 사업비가 6억 8,9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로써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오른쪽에 어선용 기계 공급에 5,000만원 중 시비 1,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비 9,200만원 중에서 시비가 4,6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방제 300㏊ 7,315만원 중에서 시비가 2,209만원을 부담했고, 나중에 밑에 경제수 조림 40㏊ 9,700만원 중에서 시비 1,509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오른편에 야계사방 1㎞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시비를 1,1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에 6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비를 4,4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분야 7건에 1억 1,7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시비를 4,2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 확충계획에 모두 사업비가 1억원이나 이 중에서 시비 3,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모두 21건으로 202억 8,200만원이 계상되는데 시비를 60억 5,000만원 부담하고 미부담이 20억원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는 도～시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733만 5천원이고 사회개발 분야에 모두 6건으로 195억 5,200만원인데 시비 55억 4,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면․리단위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1개면에 5억 5,000만원인데 시비를 8,2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 분야는 모두 6건에 6억 8,900만원인데 여기에 시비가 4억 7,500만원인데 미부담이 2억원으로 미부담한 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160명분을 처음에 계획했는데 4억원을 부담해 놓고 시비는 3억 4,000만원으로 시비 3억 4,000만원, 도비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담을 못한 것은 지금 현재 산불 방지를 위해서 헬기를 우리 시가 남해, 하동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시 관내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임차료가 1억 2,4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헬기 임차를 하고, 산림감시원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좀 불합리해서 헬기를 임대하는 대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유보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수 식재사업 2,000본에 2억원인데 시비를 1억원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5,000만원 이상되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모두 56건인데 약 240억원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청사건립에 8억원을 계상했고,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장비에 3억 5,000만원을, 노후된 차량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분야에 모두 4건에 6억 3,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4억원, 진늘전망대 건립비 부족분 1억원, 그 다음에 삼천포체육관 주변 포장공사에 7,500만원, 삼천포체육관 전력 증설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사회 분야에서는 경로당 신축비 지원 3개소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 및 환경 분야에서는 모두 3건에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 쓰레기 소각장 시비 미부담분 2억 5,0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진주광역권 나동에 들어 있는 광역권 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장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분야에서 총 3건에 10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망산공원 주변 토지매입 13필지에 6억원, 산성공원 주변 토지매입에 4억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헬기 공동 임차료에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모두 3건에 3억 5,700만원인데 이 중에 연안인공 어초시설에 5,000만원, UR대응 우위품목 개발지원에 1억 5,7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로 및 도시정비 분야에서는 모두 17건에 125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금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고, 선구동 4․5통 도로개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양농협 주변도록 개설 부족분에 4억원을 계상하고, 벌용동 만물상회에서 구획정리구간 도로개설 부족분 6억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통창지구 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양여금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동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양여금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비에 21억 4,300만원을 계상했고, 군도덧씌우기에 2억 8,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선교 앞 육교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도로 정비와 파손도로 보수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개․보수공사에 2억원, 그 다음에 산분령 진입로 및 실안길 포장에 3억원, 동좌동 신치마을 도로 확․포장에 8,000만원, 벌리지역 도로개설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5억원, 중향마을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치수 분야에 총 5건에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산천 복개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양 사등하천 개수에 7,000만원, 노후교량가설에 5억 7,1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4억 2,9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기타 분야에 있어서 총 3건에 1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호기 설치에 5,000만원, 경남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1억 5,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4억 4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12건에 36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시가지 하수도 설치에 1억 2,500만원, 환지 청산금 교부에 20억 3,900만원,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민원해소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소득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 저소득 주민자립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에 5,600만원, 다음에 동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300만원 이것은 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별용지구 도로 덧씌우기에 1억 5,200만원 이것도 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호마을 농로개설 및 하수구 설치 8,000만원 이것도 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선국교앞 육교 가설 1억 8,500만원인데 이것도 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충당이 되고, 정곡 이주단지 택지분양 청산금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2건에 1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부세하고 양여금 등 국비지원이 영달되는대로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6 중기재정계획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