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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태원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1-25

이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근위원장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14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감사계획서 작성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문위원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점은 확산 파급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키고 1997년도 예산안 등 군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함이며,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연천군 본청 및 산하기관이며 근거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에 조성근 위원, 간사에 이태원 위원, 위원에는 홍기완 위원, 이성태 위원, 노영호 위원, 박희영 위원, 서승후 위원, 윤은중 위원, 김완기 위원, 남천희 위원 등 이상 열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김경호외 4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 및 일정은 감사장소는 연천군의회 본회의실에서 하겠으며, 감사일정은 '96년 12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96년 12월 3일 10시부터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96년 12월 4일 10시부터 사회과,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위생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96년 12월 5일 10시에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96년 12월 6일 10시에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 12월 7일 10시에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요령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일반인도 포함되겠습니다.증인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실과소원장, 관리소장, 사업소장 등은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며 출석요구서는 군수에게 일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본 계획서로 증인출석요구를 가름하겠습니다.읍면장은 소관사항의 질의에 대비하여 방청석에 대기토록 하겠습니다.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실시 선언은 위원장이 하시게 되겠습니다.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증인선서는 출석요구 대상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은 증인선서에 앞서 위증 등의 권한사항을 주지시켜야 합니다.선서시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겠습니다.증인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대상기관별로 실시하겠습니다.다음 감사질의, 사회는 위원장이 하고 질의는 위원장 및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담당 실과소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서류제출요구서는 제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자료를 '96년 11월 20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총 9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1번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2번증인이 다수일 때는 함께 선서하되 실과원소 직제순에 의거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대표선서자가 뒤에서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일괄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3번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선서합니다.다음은 증인출석요구, 증인출석요구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보고서 작성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건,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겠습니다.집행기관의 협조사항은 현장확인 및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해당 수감기관에 확보하며 기 제출된 자료 이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열람 및 제출은 유선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96년도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감사계획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무관계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무관계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원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태원 입니다.사무관계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로는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목적은 앞의 제안이유와 같으며, 증인 출석대상은 12월 3일 10시 백제건설(주) 대표 이영균, 합자회사 일흥산업 이기도, 12월 6일 10시 농지개량조합 조합장 정규찬, 사업과장 지증호, 안양시 남양진흥(주) 대표 김두영, 고양시 현장소장 김석, 12월 7일 10시 마포구 공덕동 태영(주) 대표 변탁으로 하였으며, 증인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사무관계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주신 사항이므로 토론과 질의를 모두 생략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사무관계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제2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