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조길휘의장
좌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동열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가 소집되었으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11월 16일 건설.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3일 역시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의장
유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막 정기회 개회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오늘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대 서구의회 개원 후 두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인만큼 여기에 거는 주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깨가 새삼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온 구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이번 정기회가 개회되느니만큼 우리의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한데 응집시켜 보다 알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운영 과정상에서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회의를 신축성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6일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되어 그동안 건설.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송호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송호민 의원입니다. 제4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1일간 조사한 건설.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간결과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조사목적, 위원회구성, 조사방법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의 활동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은 현장확인조사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채취한 코아에 대하여 인천전문대 토목공학과 교수이신 김기웅 공학박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의해 지난 11월 1일 채택된 증인중 증언이 필요한 증인들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여 11월 12일은 건설관련증인 전.현직 공무원 12명과 시공자 8명 등 20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로개설포장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11월 13일은 건축관련증인 전.현직공무원 20명과 시공자 4명 등 24명과 참고인 2명 등 총 26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성다가구주택 등 건축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및 서류를 재검토하였고 11월 16일은 그동안 조사활동을 하여 조사된내용을 토대로 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고 총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포장공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코아채취결과와 비교하여 볼때 공무원의 감독 및 시공업체의 성실시공에 대한 노력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공상의 하자 등 좀더 완벽한 시공을 요구하는 곳도 조사되었으며 특히 검단지역은 지역특성을 살린 설계가 뒤따라야만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기초가 될것이라는 위원님들의 조사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사업물량에 비하여 현장근무공무원의 부족에서 오는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잘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보니 부실설계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에 본위원회 위원님들은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개선책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는 완료후 준공검사시 공사에 납품된 자재를 생산한 업체의 생산기록부사본을 첨부토록 하여 정확한 물량이 납품되도록 하여 객관성을 요구하였고 지적된 공사의 관계자 및 시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인규명을 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함은 물론 조치내용을 해당부서는 물론이고 전 기관에 파급하여 조치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민원발생이 빈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법적대응 등을 통해 건축주의 재산 등을 확보하여 재정손실 및 주민안전을 도모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허가부터 준공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건축공사시 관련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할 수 없는 일정한 면적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민원발생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할동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감독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조사결과에서 보았듯이 향후 공사발주 계약시는 부당한 청탁에 의한 공사를 배제하고 인력 및 장비와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후 민원야기 유무, 감독관 지시사항 이행, 성실시공 이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여야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약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며 건축관련에서는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면서 본 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사를 위해 고생하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조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더욱 분전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송호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권중광 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존경하는 조길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30만 구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에 ’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봉사정신으로 자치구정을 살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민선단체장 출범 1주년을 맞이했던 해로서 그간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불철주야 본인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다함께 뛰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교통수단 확보는 물론 배후기능을 수행할 신공항 고속도로와 경인운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 줄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서구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요구한 것은 국가와 지방이 다함께 공존하고 구와 시 그리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겠습니다. 서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잘함이 의회의 잘함이요 의회가 잘됨으로써 곧 집행부가 잘된다는 상호공동발전의 위치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한해는 많은 보람과 알찬 구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부족 등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서곶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공간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써 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건소의 신축 준공,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 등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전년도 구정 시책추진 평과결과 각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보람에 힘입어 올해는 보다더 구민편의행정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추진 등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결과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 오늘 개회되는 정기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써 구민들이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가 더한층 승화된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중앙의 계획된 정책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주어진 여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반면에 지역발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만큼 모든 일이 소홀이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의 주요 의제는 내년도의 알찬 구정을 뒷받침할 새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구정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서구의 구정을 보다더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될것이며 이를 통해 그 어느때보다도 집행부와 의회는 발전적인 이해를 견지하므로써 좋은 결실과 선진화된 서구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도 구의 살림규모는 올해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하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힘든 살림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예산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예산편성상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참신한 고견과 세밀한 고찰로 보완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자문과 구민들의 성원덕분으로 대과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 우리는 OECD 가입으로 각종 제도와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한층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구는 세계 경제질서 형성에 직접 참여하고 세계 경제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더 치열한 국가경쟁력 시대를 맞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경기는 수출둔화로 계속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물가는 지난날보다 나날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는 임금인상 및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적자폭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통분담을 통하여 함께 회복해 나가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경상적 지출을 절감하는 등 경쟁력 10%이상 높이는 시책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며 전 구민에게 동참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상부의 예산배분에 있어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전망에 있어 자치단체별로 치열한 경쟁의식이 대두될 것이며 경영행정 추진실적과 구정의 종합적인 추진성과 없이는 예산보조도 보장되지 못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종래와 다른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속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협력체제가 강구되지 않고서는 자치구의 자생력을 기를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놓여진 현실이나 앞으로 다가올 시대변화에 대응키 위해 취임 이후부터 자립기반 조성으로 균형있는 서구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깨끗하고 봉사하는 행정 실천하고 발로뛰는 행정, 개발하고 흑자내는 행정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내년도 8대 중점사업을 의원님 여러분께 제시하면서 30만 구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숙하고 변화있는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날로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적응키 위해서는 공무원의 발상전환과 행정의 프로화 의식이 고취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다 더 수준높은 소양을 갖추고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모든 분야에서 창안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한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가올 인센티브제 시행에 적극 대응키 위해서는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각종 세원발굴과 세입증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주어진 예산에 주어진 행정이 아니라 행정의 경영혁신 운동을 통하여 변화있는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장 가능한 도시, 젊은 서구건설 추진입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신공항 고속도로 그리고 경인운하건설 및 광활한 해안매립지 개발 등 주변상황이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볼 때 향후 수도권의 새로운 신천지로 부상될 것임은 물론이고 무한한 성장가능한 도시로 변모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특히 시에서 서북부 종합개발 추진계획이 입안됨으로써 향후 생활권의 중심기능과 주변기능이 조화된 비지니스파크 유치,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조성 등은 우리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파생됨으로써 잘사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환경과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한 도시기반 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6개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검토하여 환경 친화적 도시환경을 확보하는 등 자연과 조화된 전원도시로 형성해 나가는 기틀을 정립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물가불안과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등 총체적인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소비절약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2,358개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물가지도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보이고 있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광장 및 취업알선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증대하겠습니다. 그밖에 화훼농가 등 영농기반 조성에 3억원을 지원하고 외국 선진 기술도입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등 수입개방화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질서있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도심은 물론 각종 도로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됨 으로써 경제사회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변의 상습 주정차로 인해 극심한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600면의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버스정류장 부근이나 상가주변 등 차량운행에 불편을 주는 상습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가 완전 정착될때까지 발본색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급커브, 급경사 등 관내 사고 다발지역이나 학교주변의 가드레일 설치 그리고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힘쓸뿐만 아니라 가정동과 신현동, 석남동과 가좌동 일대의 8개 노선에 대한 일방통행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인도변 주.정차방지 시설물을 주정차 다발지역에 설치하는 선진국형 제도를 검토하여 질서있고 편리한 교통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이 참여하는 5대 실천운동을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분야가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서구의 환경오염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시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수질오염 줄이기, 매연발생 줄이기, 비산먼지 줄이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등 이를 구민 5대 실천운동으로 선정, 구민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쓰레기는 따로따로 분리하고 음식물은 적게 적게 만드는 이 운동은 전가정과 음식업소에 파급하고 모범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퇴비화기기 등을 보급하므로써 모든 업소가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폐수방류업체 실명제는 내년도에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악취제거와 수질오염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500여개의 관내 배출업소에 대한 기동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공사장 주변의 세륜시설이나 인도변 자재정돈으로 비산먼지 발생과 주민통행불편을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내 상습투기 지역인 공한지, 골목, 주택가 등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사라지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므로써 후진국형 무질서를 추방해 나가는 등 구민 5대 실천운동을 강력히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그동안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관심으로 서구 문화회관의 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더 다채로운 기획공연은 물론 예술진흥 이벤트를 개발하고 동대항 노래자랑 대회나 지역주민과 구 의원님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화합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제정된 서곶문화예술제에 있어서도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등 그야말로 서구의 새로운 문화가 싹트는 축제분위기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듯 문화회관은 서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 모든 구민의 쉼터이자 산 교육장이고 만남의 산실입니다. 문화회관은 우리 모두가 아끼고 관심과 사랑속에서 지원해야만 예술의 전당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일곱째 화목하고 따뜻한 삶의 질 추구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시책이 형식화 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그밖에 노인, 여성, 아동복지사업 등에 70억원을 투자하는 등 사회복지 증진사업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약 2천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있어서도 부지확보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구민건강관리를 위한 첨단 의료장비를 더욱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초음파 진단 및 골다공증 검사 등 주부나 노인 등 여성전문 의료장비도 고루 갖추어 손색이 없는 선진 보건행정을 추진함은 물론 보건소 이용주민에 대한 무료승차 버스운행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향후 2000년대를 지향하는 서구의 비젼과 서구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므로써 모든 구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해안 매립지등 서북부 개발과 연계한 도시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인천 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주변 교통량 증가는 물론 경인운하 관통으로 인한 남북간 교통대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경서로를 잇는 남북도로 조기개설을 촉구하는 한편 김포, 강화, 서울을 잇는 신서곶로는 산업도로의 요충지로써 차량통행이 날로 폭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공촌4거리의 교통대책을 사전에 대비키 위해 지하차도나 고가차도가 건설되는 방향을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풍요로운 삶이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구상하므로써 희망찬 서구의 미래상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이나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은 물론이지만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928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9억이 늘어 6.7%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37억원으로 금년보다 8.2%나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67%가 증가된 29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가 감소하는 등 예산 사정이 극히 좋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구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투자배분 내역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국내.외적으로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이상 필요이상의 과시는 지양해야 합니다. 성숙된 마음자세로 실속있는 자치행정을 수행하여 자치단체의 자생력 증대는 물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민의 욕구증대와 더불어 광역 서구의 기틀을 정립하고 희망찬 장래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우리의 시대적 책무이며 과제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며 보다더 풍성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넓고 크게 선택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만 그 빛나는 모습을 드러내듯이 향후 다가올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휘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예산편성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속에서 무사히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본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극복을 위하여 과소비 억제 및 근검절약을 위하여 관서당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5% 예산절감을 확행하여 전액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항 해결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928억 8천 5백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액 869억 3천 9백만원보다 6.8%인 59억 4천 5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637억 6천 7백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694억 4천 4백만원 보다 8.2%인 56억 7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291억 1천 8백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 174억 9천 5백만원보다 66.4%인 116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구획정리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이 32억 3천 1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4억 5천 1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7억 6천 2백만원, 검암지구 등 3개 구획정리사업에 246억 2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345억 9천 9백만원, 세외수입이 174억 9천 3백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8%인 14억 2천 7백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의 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조정교부금은 ’96년도 107억 1천만원 대비 64억 6천 4백만원이 감소된 42억 4천 6백만원으로 이는 지방세수입의 증가로 인한 교부율의 하향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73억 9천 7백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억 7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9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에서 15억 9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중 재원조정교부금의 구성비는 6.7%, 국.시비 보조금은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잉여금 등의 수입이 44억 9천 3백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1.5%가 증가하였으며 검암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46억 2천 5백만원이 편성되어 특별회계 총세입은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6.4%가 증가된 291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637억 6천 7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340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인건비에 151억 1천 4백만원, 관서운영비에 11억 4천 4백만원, 의회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에 178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278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국고보조사업에 44억 7천 2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6천 1백만원, 시비보조사업에 36억 7천 5백만원, 자산취득비에 3억 2천 5백만원, 자체투자사업에 193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정비기금 등 채무상환액으로 2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으로 9억 4천만원, 예비비에 6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투자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총 194건에 193억 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로 도로정비사업 18건에 17억 7천 6백만원, 하천.하수정비사업 11건에 5억 5천 4백만원, 기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정비사업 등 12건에 1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석 설치공사 등 20건에 22억 2천 2백만원, 보건사회분야 석남3동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 등 22건에 13억 2백만원, 청소환경분야 대형폐기물처리비 등 12건에 85억 2천 3백만원, 민방위분야 비상급수 관정 폐기공처리비 등 8건에 1천 8백만원, 문화체육분야 구민회관 부지매입비 등 19건에 7억 2천 1백만원, 청사관련분야 공조시설 정비공사 등 13건에 8억 4천 3백만원, 경영관리분야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설치 등 4건에 9억 7천 9백만원, 일반행정 및 기타 행정자료실 서가설치 등 55건에 5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91억 1천 8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억 1천 6백만원, 국고보조 및 자체투자사업등 사업예산에 274억 9천만원, 기타 예비비 등 유보재원으로 13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에는 우리구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예산안을 살펴주시기 바라며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정확한 근거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부내용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자체수입 및 교부금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따라 일부내용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은 당초 34억 1천 7백만원보다 2억 2천 1백만원이 감소한 31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당초 39억 8천만원보다 4천 8백만원이 증가한 40억 2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 637억 6천 7백만원 대비 1억 7천 2백만원이 감소한 635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소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에 4천 3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재가노인 보호비가 시 주관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3억 1천 5백만원이 전액 삭감조정되었고 경로당 헬스기구 구입비 등 2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추가내시에따라 9천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약수터 정비사업비 1억 2천 5백만원 중 실시설계비로 5백만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6억 7천 3백만원 대비 4백만원이 증가된 6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 지출하는 예산으로써 ’95년도 예비비는 총 86억 6천 178만 5천원으로 사용결정액은 총 14건에 1억 9천 124만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4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총액중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은 84억 7천 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신현동 144번지 도로개설공사 구간증액 재결에 따른 부지매입비 추가분으로 402만 1천원을, 직제개편으로 징수과 신설에따른 민원실 조성공사 등 3건에 2천 160만 1천원을 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등 손해배상금으로 6건에 5천 1만 8천원을, ’95년 민선청장 취임과 관련한 행사부대비용 등으로 1천 8십만원을, 콜롬비아 공원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파손으로 인 한 복구공사비로 480만원을,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비 2건에 1억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예비비 집행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수는 총 열한분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원으로는 강성구, 박승희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의원으로는 송병일, 유상택, 윤지상, 김장환, 양용석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의원으로는 조한기, 최봉현, 정갑훈, 이명재 의원 등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이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것으로써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국.실.과.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위원회(예결특위) 지정의 건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원 한분과 민간인 네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이미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송병일, 유상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26일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은 전의원의 참석하에 관내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활동이 있겠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26일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다시한번 참고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후 11시 30분부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내용조정 및 질문순서를 협의하고 오후에는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겠습니다. 소속 의원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