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제60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11일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의건이 접수되었고, 11월19일 동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동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한구의원외 10인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21일 동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22일 동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제37조의규정에 의한 군정업무 질문과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60회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근년에 없던 대풍작을 이룬 가운데 제60회 영동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7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7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의 확충과 재정의 긴축운용으로 절약재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도 예산은 민선단체장 출범 2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고 중요한 예산으로써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역점 투자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7예산편성지침의 엄격한 적용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개발사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둘째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반드시 해결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주민소득증대에 관련한 사업과 U.R 관련 농촌대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역 대상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저소득주민의 생활기반을 늘일 수 있도록 편성하여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회간접시설 확충 사업비를 확대하였는데 신규사업은 객관성과 투자효율을 중시하고 계속 사업은 그 우선수위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였고 다섯째, 도시산업화로 야기되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 정화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여섯째,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창작예술의 육성을 통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군민의식 전환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곱째,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 재정능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하고 일선행정력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690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32억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를 57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68억, 세외수입이 56억7,400만원, 지방교부세가 322억5,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75억7,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가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1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50억6,800만원으로 23.8%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114억4,100만원, 이전경비가 86억600만원, 자본지출이 242억3,600만원 보전재원이 2억7,400만원, 내부거래가 12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4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예산반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 중 입법 및 선거관련경비로 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의사운영에 4억6,700만원, 의정활동비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는 160억6,900만원으로 기획관리에 82억5,500만원, 공보관리에는 5억7,900만원, 내무행정비에 67억5,700만원, 재무행정비로는 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151억5,700만원으로 교육문화비에 36억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34억7,000만원, 사회보장에 46억1,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3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174억91,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에 87억9,6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9억1,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76억1,200만원, 교통관리에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29억2,300만원을 읍면비에 10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제 협력업무 추진비로 4,500만원, 어제와 오늘의 만남 4,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으로 1억5,0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9억원, 오지개발사업에 16억2,400만원, 난계국악당 시설보강에 6억4,000만원, 국가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2억3,000만원, 향토 유적 보수로 1억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에 10억원, 영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11억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5억원, 맑은계곡 수원개발로 1억8,000만원, 철도지하도 확장공사비에 6억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로 14억2,0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21억7,000만원,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사업비로 14억2,200만원, 천태산 개발사업에 6억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5억6,700만원, 신탄-돈대간 군도확초장 사업비로 2억5,000만원, 조심교 가설공사비에 2억2,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17억2,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로 8억8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6억1,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억8,600만원으로 경상적수입이 16억1,400만원, 임시적수입이 25억6,500만원, 보조금이 1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20억400만원, 주택특별회계가 2억6,900만원, 주민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2억6,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1,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6억8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억,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5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9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97년도 예산안은 정부 및 충청북도 예산 확정에 앞서 법정기일에 제출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과 충청북도 예산이 결정된 후에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도 예산은 지방자치 정착 및 우리 지역의 지역개발과 발전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예산입니다. 세입기반의 확충과 합리적인 재정을 구현토록 하였으며 경직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여 이해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각 실과소의 실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니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0회 정기회에서 199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건에 4억5,534만2,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일반회계가 4건에 4억5,534만2,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지출한 바 없습니다. 지출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95가뭄대책에 따른 소류지 양수 저류사업으로 몽리면적이 7.7㏊인 용산면 부상리 배터 소류지에 양수저류사업을 추진하여 영농대비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95년 2월2일날 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생활용수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94년도 강우량이 연평균 강우량 1,190㎜에 474㎜정도 부족하고 가뭄으로 저수 및 수원함량이 부족하고 식수난 발생이 우려되는 영동읍 오정리 안오정부락 외 36개 부락의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95년 2월17일 3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가뭄극복을 위한 장비 및 재료구입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영농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논물가두기용 비닐, 예비묘판, 건답직파기 비닐튜브, 개량물꼬, 논둑바르는기계, 스프링쿨러 등의 구입을 위해서 95년 3월27일 6,884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넷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몽리면적이 20㏊인 학산면 범화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95년 6월3일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비비의 전액을 생활용수개발 및 영농대비로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를 이용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비비의 지출이 부득이 하였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박용하 위원장님외 3인이 결산하신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참고하시고 우선 제가 준비해서 돌려드린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821억8,0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824억9,800만원에 비해서 99.6%를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 3억1,800만원 중 결손처분 500만원을 제외한 3억1,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모두 8개 특별회계로서 수납액은 94억2,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억9,500만원으로써 99.2%를 수납하였으며 7,400만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805억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643억6,100만원으로서 80%가 집행되었고 114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7억3,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4억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7억8,700만원으로써 61.5%가 집행되었으며 23억4,600만원이 이월되었고 12억7,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5억5,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08억6,1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이 11억6,1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11억8,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서 일반회계가 13건, 특별회계가 3건, 세입세출외 현금이 1건입니다. 지적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우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수납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고 일부 과목의 경우 추경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액 과다책정으로 세출예산 대비 50%미만 집행한 사업이 35건 있었고 세출편성 후 추경예산시 전액 삭감한 사업이 13건이 있었으며 예비비사용은 세출예산으로 배정 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과목으로 배정 집행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경우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및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융자실적이 예산액대비 각각 62% 또 42% 저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망되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경우 반환기간이 도래된 하상복구 예치금이 약 400만원이 미반환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관련 법규를 연찬하고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을 원안대로 승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영동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 및 당면한 현안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6억8,680만원으로써 보조금이 16억8,100만원이며 충북 문화예술 지원금 580만원을 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예산으로 창원경찰 운영비에 728만원, 수해복구사업에 16억2,76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182만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개보수 및 난계국악당 전기시설 보수에 961만원, 한우 전산화사업에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정예산으로는 청사이전비에 940만원, 보건소 심전도기 구입비로 650만원, 자산취득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박용하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는 35일간의 장기간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이므로 의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차량 2대와 신청사 이사비용, 보건소의 심전도기구입,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성립전집행 등 꼭 필요한 사항이 대다수이므로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16억8,682만3,000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