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5분자유발언

농특산물및잎담배수매가인상에 대 한건의안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국 회의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 및 정책관계자 여러분! 21세기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안정 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특 히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촌의 소득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 하시는 마음에 6만군민과 더불어 진 천군의회 의원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정부에서 벼농사 의 확대재배 권장과 수도작재배 지 원이 이루어졌으며 농작물이 농민들 의 정성과 알맞은 기후로 인하여 들 녘마다 사상유래 없는 대풍작을 맞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수확의 기쁨보 다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의 폭락 과 출하의 걱정 그리고, 소득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수심 또한 깊은 실정 입니다. 또한, 우리농촌은 정부의 산업 우위정책으로 인한 농업축소 정책과 WTO출범으로 인한 외국 농산 물의 수입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동 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자재비와 농기계 값마저 크게올라 농업인들은 경작의욕을 상실하여 농사를 포기하 여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 다. 더욱이 4년째 동결되어온 추곡 수매, 잎담배등 정부의 농특산물 수 매가는 현실화되지 않고 무, 배추와 고추는 식부면적의 증가와 작황호조 로 생산량이 적정수요량을 초과함으 로 인하여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 어 생산농업인들은 영농자금 및 부 채상환의 어려움과 함께 영농위기 의식으로 커다란 허탈감에 빠져 있 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촌의 어 려운 현실을 직시하시어 우리 농업 인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영농에 전 념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및 잎담배 수매가 인상은 6만 군민과 함께 획 기적인 정부의 수매가 결정이 이루 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96년산 추곡수매가는 농업 인의 영농의식 고취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매량의 증가보다 수매가를 전년대비 13.1%이상 인상되도록 우 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96년산 잎담배 수매가도 전년대비 15%이상 인상하여 주시되 정부물가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매가를 9%인상하고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생 산장려금으로 6%이상 지급하여 주시 기 바라며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계획도 적정한 시기까지 연장되 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유통의 실질적인 활성 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계절진 폭을 15%이상 보장하여 WTO가 허용 하고 있는 소득손실보상금, 환경보 호장려금등 각종 보조금의 직접지불 제도룰 전면 실시토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쌀생산발전 대책의 공 청회 과정에서 제시된 각계의 쌀산 업발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 므로 재검토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섯째, 농산물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무, 배추와 고추등 채소류의 가격파동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 정이므로 과잉생산분에 대하여는 생 산자 단체인 농협과 정부에서 최소 한 생산비 수준이상의 시가로 조속 한 시일내에 수매하여 물량의 수급 과 가격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재정경제원 장관님, 농림부장관님! 농특산물 출하가격이 안정되어 우 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농가 의 소득도 향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하여 주실것을 6만군 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 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 제안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시기 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