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9회 정기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수정안과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과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재의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기회 회기중에는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실시됨과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 요청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6,544,15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8,724,403천원, 특별회계가 7,819,755천원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19.1%가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7%, 특별회계가 39.2%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고드리는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의 96년도 예산액은 모두 96년도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87,775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대비 36.2%가 감소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183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대비 9%가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946,6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66.4%가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70,030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64.1%가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50,086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대비 8.3%가 증가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957,081천원으로서 96년 예산액 대비 203.5%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98,724,403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8,590,000천원으로 8.7%, 세외수입이 9,831,743천원으로서 10%, 지방교부세가 30,256,160천원으로 30.6%, 지방양여금이 9,777,494천원으로 9.9%, 보조금이 37,269,006천원으로 37.8%, 지방채가 3,000,000천원으로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5,941,243천원으로서 26.3%, 사업예산이 69,453,809천원으로 70.3%, 채무상환이 1,054,253천원으로 1.1%, 예비비등이 2,275,098천원으로 2.3%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98,724,403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8,590,0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95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221,203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840,030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610,540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4,464,84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0,256,160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2,750,559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9,777,494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5,655,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22,178,427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275,66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5,090,579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2,066,58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가 3,000,0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2,00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23,095,626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33.3%인 5,774,486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20,451,669천원으로 96년 예산 대비 11.9%인 2,762,54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51,659,358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25.7%인 10,567,916천원이 증가되고, 4000 민방위비는 188,399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74.9%인 80,68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29,351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57.0%인 1,208,96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7,819,75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5,726,752천원으로 73.2%, 보조금이 1,941,003천원으로 24.8%, 지방채가 152,000천원으로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497,256천원으로 6.4%, 사업예산이 5,990,893천원으로 76.5%, 채무상환이 1,123,076천원으로 14.4%, 예비비등이 208,530천원으로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년 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12.4%인 95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주민세 등 6개 세목에서 10.6%인 760,000천원이 증가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등 2개 세목에서 33.3%인 16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96년도 예산액 대비 150%인 3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5개 항목에서 35.3%인 840,030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6개 항목에서 208.1%인 4,464,84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6년 예산액 대비 10%인 2,750,559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96년 예산액 대비 137.2%인 5,655,000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96년 예산액 대비 4.6%인 1,790,92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96년 예산액보다 2,000,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96년 예산액 대비 17.7%인 14,869,50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3,728,891천원으로 기본급 등 4개 항목에서 96년 예산액 대비 23.8%인 2,639,522천원이 증가되고 관서운영비는 908,590천원으로서 96년 예산액 대비 28.4%인201,23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5,395,524천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29개 항목에서 96년 예산액 보다 1,862,09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조사업은 45,921,854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도분양여금사업해서 96년 예산액 대비 2.1%인 941,42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2,006,494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154.8%인 7,294,49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2,980,236천원으로 고성군 종합장기발전계획 용역 등 88건의 사업에서 96년 예산액 대비 109.5%인 6,786,26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054,253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21.7%인 188,30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995,762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12.6%인 223,36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년 예산액 대비 56.8%인 845,19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868,268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23%인 161,186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67,507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34.6%인 161,61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수입은 152,0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1,168,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가 481,018천원으로서 96년 예산액 대비 2%인9,54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644,890천원으로서 96년 예산액 대비 57.7%인 879,41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5페이지, 지방채상환은 325,007천원으로서 96년 예산액 대비 9.1%인 27,11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36,860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6.2%인 2,44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96년 예산액 대비 9%인 67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099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7.3%인 24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5,084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18.1%인 92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채상환에 67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6년 예산액 대비 66.4%인 776,84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96년 예산액과 동일하며 보조금은 1,941,003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40%인 776,84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1,941,003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65.9%인 771,24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는 5,5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6년 예산액 대비 64.1%인 222,64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0,295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보다 11,285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49,735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38.4%인 211,361천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451천원, 사업예산인 민간융자금이 454,000천원, 예비비가 114,57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6년 예산액 대비 8.3%인 65,22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53,286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7.3%인 20,073천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96,8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16.7%인 85,29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6,506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59.3%인 9,472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이 10,2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28.2%인 4,00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789,886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22.9%인 147,221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43,4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6년 예산액 대비 203.5%인 1,982,6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0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과 같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954,081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보다 1,982,6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8,281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15.1%인 1,086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2,940,8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204.1%인 1,973,600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8,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고성군의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고성군의 채무총액은 17,126,061천원으로 원금이 12,860,822천원이며 이자가 4,265,239천원입니다. 97년 상환계획액은 2,103,929천원으로 원금이 1,106,805천원이며, 이자가 997,124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10,104,617천원으로 이는 청사신축 대여원리금 186,742천원과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별사업 차입원리금 6,300,000천원, 공설운동장 이설사업 차입원리금 1,980,000천원,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사업 차입원리금 1,480,000천원, 가뭄대책암반관정사업비 157,87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021,444천원으로서 이는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3,600,901천원과 수해주택자금원리금 126,489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 3,294,05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 채무액인 17,126,061천원중 수해주택자금 원리금과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은 입주자들로부터 전액 회수상환할 채무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차입금 일부는 민자시설 부분 부지매각대로 상환이 가능하고 공설운동장 이설사업 차입금은 사업완료 현운동장으로,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은 매각대금으로, 가뭄대책암반관정개발 차입금은 국비지원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청사정비사업비 186,742천원과 상수도사업 기채 3,600,9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으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공사 사업비로 1,000,000천원과 군청사 확장 부지매입사업으로 2,000,000천원의 연리 8%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97년도 계속비사업, 97년도 채무부담행위,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조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93건에 57,928,34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2,178,427천원, 도비는 24,868,073천원이며, 군비부담이 10,881,848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9건에 33,536,54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2,178,427천원이며, 도비가 6,773,477천원이고 군비부담은 4,584,643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81건에 7,360,067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119,448천원이며, 군비부담은 3,240,619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5건에 5,025,240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197,654천원이며, 군비부담이 827,586천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은 8건에 12,006,494천원으로 양여금이 9,777,494천원이며, 군비부담이 2,229,000천원입니다.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내역보고는 다음에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실국별 도비보조사업 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보조사업은 도서종합개발 등 8건에 1,089,345천원으로 국비가 818,433천원, 도비가 89,851천원, 군비부담이 181,046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 소관 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총 15건에 2,370,65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254,255천원, 도비가 427,978천원, 군비부담이 688,419천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통상산업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170,000천원, 환경부 소관 보조사업은 삼산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1,012,000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06,000천원이며, 도비가 506,000천원입니다. 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은 고용촉진훈련 등 2개 사업에 32,943천원으로 이중 군비부담이 6,589천원입니다. 농림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등 40건 사업에 16,113,87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0,983,374천원, 도비가 2,611,884천원, 군비부담이 2,518,614천원입니다. 38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단,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45건의 사업에 5,203,62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616,123천원, 도비가 931,323천원, 군비부담이 656,178천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와 41페이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정비 등 2개 사업에 70,30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944천원이며, 군비부담이 69,358천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은 어장정비 정리사업 등 4건의 사업에 5,170,38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373,294천원이며, 도비가 1,775,720천원이고 군비부담은 21,374천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등 27건의 사업에 320,35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45,108천원, 군비부담이 75,251천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등 31건의 사업에 총 1,689,80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91,286천원, 도비가 430,721천원, 군비부담이 367,799천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병무청 소관 보조사업은 병사 교부금 1건에 293,256천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조사업은 사회지표조사원 인건비 등 8건의 사업에 4,258,469천원으로 도비가 2,131,469천원이며, 군비부담이 2,127,000천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보조사업은 공예품개발 장려사업에 3,000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600천원, 군비부담이 2,400천원이며, 농정국 소관 보조사업으로는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 등 11건에 1,115,729천원으로 도비가 596,266천원, 군비부담이 519,463천원입니다. 47페이지, 환경보건국 소관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 2건의 사업에 621,500천원으로 도비가 612,750천원, 군비가 8,750천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보조사업으로 준용하천 제방정비사업 등 6건의 사업에 1,003,319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968,119천원, 군비부담은 35,200천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보조사업으로 소가야문화제 행사 등 14건의 사업에 172,560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109,780천원, 군비부담이 62,780천원입니다. 48페이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33건의 사업에 658,171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32,425천원, 군비부담이 425,746천원입니다. 49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0페이지, 수산국 소관 보조사업으로 97년 적조방제용 황토채취 운반비 등 3건의 사업에 40,000천원으로 도비 및 군비가 각각 20,000천원씩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실시 강사수당 등 8건의 사업에 65,519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6,639천원으로 군비부담액이 28,880천원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보조사업으로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등 4건의 사업에 30,800천원의 도비가 20,400천원, 군비부담이 10,400천원입니다. 51페이지의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도분 양여금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등 5건의 사업에 5,025,240천원으로 도분양여금이 3,709,068천원, 도비가 488,586천원, 군비부담이 827,586천원입니다. 군분 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8건의 사업에 12,006,494천원으로 양여금이 9,777,494천원, 군비부담이 2,229,000천원입니다. 53페이지, 공무원 현황과 54페이지, 실과사업소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액 75,218,534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8,727,980,060원을 포함한 83,946,514,0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426,476,027원이며, 95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727,980,0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3,946,514,0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821,584,05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13,604,891,977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90,983천원과 사고이월 7,813,356,580원이며, 계속비이월 477,269,82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4,046,15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99,236,427원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70,574,159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8,727,980,060원을 포함한 79,302,139,06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79,837,042,54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727,980,060원을 포함한 79,302,139,060원에 대한 지출액은 66,912,002,47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액 차인잔액은 12,925,040,072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90,983천원과 사고이월 7,770,693,580원, 계속비이월477,269,8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4,046,15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62,047,522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은 세입예산 현액 4,644,37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89,433,485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4,644,37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09,581,580원으로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679,851,905원으로 다음 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42,663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7,188,905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역으로는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36,559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938,656,33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036,55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6,171,28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52,485,057원으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799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12,758,19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799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6,301,03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6,457,167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35,00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0,174,345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735,005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524,161,18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 146,013,165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51,733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467,627,205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1,733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01,458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66,169,205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172,885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266,541,45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72,885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141,000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 125,541,451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35,17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34,115,9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635,17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34,115,94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00,22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9,560,01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00,223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516,374,15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83,185,86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42,663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522,86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고성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소설을 갖넘긴 동절기에 접어 들면서 96년 한해 동안의 군정의 결과를 살피고 대망의 97년을 준비하는 정기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욕에 찬 면면들을 대하니 진정 우리 의회가 생동감을 더하고 있어 흐뭇한 마음 비할데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결산검사 기간중 검사준비 및 원만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5년도 고성군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검사 기본방향 및 범위를 말씀드리고 결산총괄, 결산검사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시행령과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한 제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재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정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어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3,947,000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84,882,000천원이며, 수납액은 84,426,000천원으로 456,000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3,947,000천원에 70,822,000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9,482,000천원이며, 불용액이 3,643,000천원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79,302,000천원에 대한 징수액이 79,837,000천원으로 101%이며, 535,000천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이는 주로 토지등급 상승, 건물건수의 증가, 자동차대수 증가,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수입의 증가와 각종 과태료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변동이 없었으며, 불납 결손액은 3,206천원이며, 그중 주민세, 자동차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납세자의 무재산으로 발생되었는바 그 가운데 채권관리 소홀로 390천원이 불납 결손된 사실이 있었고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재산수입을 검사한 결과 하이면 덕명리 313번지의 4호 대지 271㎡의 사용료를 산출하면서 동일재산에 한하여 2개년이상 점유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가 연10%이상 증가할 경우에 조정계수 표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규대부계약시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없는데도 잘못 적용하여 정당한 징수결정액보다 101천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이 있었으며, 불납 결손처분에 있어 체납된 주민세 390천원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를 소홀히 하여 체납자가 소유재산을 처분한 후 거소불명되어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군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입액과 부합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0,574,000천원이였으나 전년도에서 8,728,000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9,302,000천원이였고 예비비 사용은 39,000천원으로 가뭄대책 및 예비못자리 설치,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지출되었고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에 목간전용 2,700천원이 있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4%에 해당하는 66,912,000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9,439,000천원이 였고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본청 주전산기 구입외 12건에 1,191,000천원이였으며, 사고이월액은 7,771,000천원이였고 그 주요내용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등 토지매입의 보상협의 지연과 가동창고 수해복구공사등의 절대공기 부족에 기인하였고 계속비이월은 477,000천원이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하는 2,951,000천원으로 불용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잔액과 재해 이재민구호 사업 등의 지급사유미발생 및 보건지소 장비보강등의 계획변경이 원인이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군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4,644,000천원에 대한 징수액이 4,589,000천원으로 징수율 98.8%였고 징수결정액 4,685,000천원에 실수납율은 98%였으며, 미수납액은 95,00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이며, 전년도에 이어 미수납액의 68%가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점하고 있어 개선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총액 4,644,000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 예산현액 또한 4,644,000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에 해당하는 3,909,000천원이었으며, 명시이월은 없었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43,000천원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15%에 해당하는 692,000천원으로 이는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과 절감에 기인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012,000천원, 당해 연도 발생액이 4,076,000천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1,232,000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 4,856,000천원이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와 금고 출납계산서는 일치하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관련장부와 결산서의 금액이 별도 회계별 지적사항과 같이 상이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0,647,000천원, 당해년도 증가 1,000,000천원, 소멸액 395,000천원,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1,252,000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있어서 전년도말 현재액 7,763,000천원, 당해 연도 증가액 3,721,000천원, 당해 연도말 현재액 11,484,000천원이며, 물품은 전년도말 보유액 599건 1,147,000천원, 당해 연도 취득 81건 183,000천원, 처분 5건 40,000천원, 당해 연도말 보유액 675건 12,900,000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전년도말 현재액 81,000천원, 당해 연도 수납액 29,000천원, 지출액 4,000천원, 당해 연도말 현재액 106,000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금고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 84,426,000천원, 세출 70,822,000천원, 잔액 13,604,000천원이었으며 이는 결산서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금고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377,000천원, 당기증가액 2,242,000천원, 당기지출액 2,177,000천원으로 결산서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재정규모의 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5개년간 재정규모는 91년 43,364,000천원, 92년 40,222,000천원, 93년 56,175,000천원, 94년 62,791,000천원, 95년 66,912,000천원과 같이 신장율이 둔화되어 왔습니다. 95년도 우리군 주민 1인당 세출예산 규모는 1,008천원인데 반하여 전국 군의 평균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안 규모는 1,038천원으로 우리 군은 주민 1인당 평균 30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는 투자 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복지향상과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으므로 전국 군의 평균 재정규모를 상회할 수 있는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배분의 합리성 결여입니다. 95년 결산결과 우리군 예산중 소모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4%로서 24,074,000천원이며, 투자성 경비는 63.6%인 42,133,000천원으로 전국 군지역의 평균 소모성경비 31.5%와 투자성 경비 65.1%에 비하면 소모성 경비는 4.9% 높은 반면 투자성 경비는 1.5%가 낮으므로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본지출은 소홀하고 통상적이고 일시적인 소모성 경비에 중점을 두어 재원의 생산적 배분이 결여된 것이므로 경상비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합리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미흡입니다. 최최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부분별 투자계획 대 95년 결산결과를 비교해 보면 보건사회분야 , 94년 배분계획 3,318,000천원, 95년 계획 153,000천원, 95년 결산 1,064,00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산업경제분야 94년 계획 8,987,000천원, 95년 계획 8,891,000천원, 95년 결산 20,631,000천원이 투입되었고 청소환경분야는 94년 계획2,206,000천원, 95년 계획 962,000천원, 95년 결산 358,000천원이 소요되는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시킨 다는 기본목표 아래 매년도 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95년 결산상 나타난 결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한 사업의 우선 순위와 재원배분에 있어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식으로 위의 대비와 같이 연계성이 희박함은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계획한 당초 목표에 배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된 사업의 계속 성유지와 임의 일시변경으로 인한 졸속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기재정계획이 예산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계획의 필요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으므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재고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 이월액 과다발생입니다. 95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 내역을 보면 94년도 179,000천원에서 95년도 359,000천원으로 180,000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납사유별 분석에 의하면 납세자의 태만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 징수 등을 단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납액 누적입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누적된 과태료가 1,406건에 80,785천원으로 날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으니 부과징수업무의 체계를 확실히 하고 업무의 전산화도 병행추진하여 과태료 체납일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오물수거수수료, 도 특별감사 지적사항처리 및 종량제 봉투판매대금 미수입니다. 경상남도 특별감사로 지적된 오물수거료 과소부과분 95건 472천원으로 소액일 뿐 아니라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다수로 노력만 하면 징수가능하며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은 지정판매소에서 납부치 않는 것으로서 수납독려로 조속히 징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입니다. 체납액 215건에 8,369천원으로 대부분 대지, 전, 답 등 대부받은 자의 필요에 따라 대부계약체결된 것으로 고질체납자는 계약해지, 재산압류조치 등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전액 불용이 13건 13,689천원, 50%이상 불용액 8건 19,683천원등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예산소요 판단미숙 내지 주요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94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되지 않고 95년 결산에서도 재지적됨은 개선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부득이 차질이 생길시는 신속히 재조정하여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서운영경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별도 지적사항 표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과 같이 풀경비 성격의 물건비가 예산액 8,320,000천원에서 지출액 7,810,000천원이며, 6.1%인 510,000천원이나 불용한 것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결과가 되므로 추후 경상비 소요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부풀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소홀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현황은 94년말 현재 2,832건에 가액 7,763,000천원이며, 95년 증가분 596건에 가액 3,720,000천원으로 95년말 현재 3,438건에 11,480,000천원이며,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재산 가액을 추정가액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재산은 가격기재를 누락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개별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니 공유재산관리 관계규정에 의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소홀입니다. 예산계상 부적정으로 94년도 세입예산중 사업수입 이월액이 3,783천원이었으나 95년도 과년도 수입예산을 계상하면서 760천원이 부족한 3,023천원으로 계상하여 운영하였으며 잡수입은 실제 수납 4,738천원을 징수결정 수납하면서 세입예산액은 900천원만 계상하여 운영하는 등 예산운영이 소홀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액 241명 7,331천원으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으며 사용료체납분도 조속 완징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결산 소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채권결산보고서를 검토한바 95년도 상환액이 결산서상에는 2,986천원이고 채권결산서에는 3,064천원으로 결산되어 차액이 78천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액에 대한 내용을 시정하고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소홀입니다. 95년도 율대·회화농공단지 융자금 및 이자 64,671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회화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 34,500천원 계상 전액 불용으로 남긴 것은 사업비 세출예산에 예비비성질의 재해대책경비를 시설비과목에 계상하여 불용한 것은 부당하니 금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채권결산 소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채권결산보고서상 융자금 회수액이 217,938천원이며 채권결산서에는 감소액이 629,724천원인 바 그 차액이 411,786천원으로 상이하니 특별회계 채권내용을 재검토하여 시정조치하고 금후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운영부실입니다. 95년 융자회수액중 6명에 5,120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이자수입 277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입되었으니 융자금 미회수분은 연도내에 수납완료토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매년 이자발생 예상액을 세입과목에 계상하여 수입토록 적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채권결산 소홀입니다. 결산서상에는 융자금이 194,000천원이고 채권결산서에는 250,646천원으로 차액이 56,646천원이며, 결산서상 융자금회수액이 256,054천원이고 채권결산서에는 감소액이 320,842천원이며 차액이 64,788천원으로 상이하니 시정조치하고 금후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운영부실입니다. 융자금회수 예산액 11,461천원을 계상하여 실제수납액은 8.3배인 95,317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융자금 체납자 2건에 3,568천원을 감면처분하면서 장기간 체납상태에서 보증인 사망으로 결손처분하였고 당해 연도에 융자금 회수액 16,946천원은 고질체납자를 재력부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금을 1차 95년 6월 2일 심의하여 141,000천원을 융자하고 예산잔액을 계속 신청받아 융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금을 정기예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융자금수입 세입예산 계상을 당해 년도 상환도래액과 체납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겠으며 융자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여 채무자와 보증인등의 사망으로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고 당해 년도 융자계획된 예산액은 연도내에 융자완료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됩니다. 열여덟 번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채권결산소홀입니다. 95년도 융자액이 세입세출결산서상에는 141,000천원이며, 채권결산서상에는 153,000천원으로 그 차액이 12,000천원이고, 채권회수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는 95,317천원이며 채권결산서에는 278,541천원인 바, 그 차액이 183,224천원으로 상이하니 각 차액에 대한 내용을 시정조치하고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금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경미한 지적이 있었으나 즉시 시정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었음을 의원여러분께 아울러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군재정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고민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충정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부실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개선하여 군정발전에 가일층 분발하시기를 당부드리며 1995년도 고성군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