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 행정사무감사 교육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서는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4년도 부터 '96년도까지의 인사관리 원칙과 시행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사관리 원칙은 전교원들이 자신들의 신상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공정성과 개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관리 원칙을 만드는 입안과정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초안을 만들어서 본도 인사관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일선의 학교까지 인사관리 원칙이 배부 됩니다. 인사관리 원칙의 개요는 매년 그 기간은 같고 신규채용, 신규임용, 전보등에서 인사구역을 설정을 하고 교육경력 평정,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등을 점수화 해서 희망지역별로 점수에 의한 순위를 산정해서 선순위자 순으로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인사발령까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교장의 내신서를 작성해서 지역교육청에 제출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를 재확인한 후에 도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선교원 약 10명정도로 구성된 인사실무팀이 주도적으로 다가 전용자료를 최종 검토하여 교원전보 전용조서를 작성하고 전용조서에 등재된 선순위자 순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교사들이 이 인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인사내용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께서 여덟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교원사회가 고령화 되어 가고 있어서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체 교사의 21.4%, 중학교는 13.8%, 고등학교는 10.1%의 교사가 55세 이상의 고령교사로 전체교사의 연령분포는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령 교사를 기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명예퇴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95년도에 149명, '96년도에는 135명등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원 모두를 퇴직시켜서 교원사회 고령화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85명의 희망하는 초등, 중등교원들 모두 명예퇴직을 시켜서 교원사회의 고령화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고령자들이 젊은 대상 못지 않게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또한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내 장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선생님들의 인사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말하자면 발령해서 근무지에서 몇년 있어야만 다시 다른데로 발령 또 하느냐, 그리고 관리직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번에 말씀드린대로 관리직과 선생님들의 인사에 대한 기간을 몇년씩을 두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로는 점수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점수를 줍니까?

예, 근무성적을 줍니다.

어떤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학교에서 근무 성적을 주는데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서 거기에 의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작성을 하고 근무평정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다시 세분화해서 학교에서 객관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자기평정을 자기가 하고 상대평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다가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서 학교장이 최종 근무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단독 평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채점을 해서 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심사위원이 아니고 상대평가라고 해서 자기를 빼 놓은 다른 사람의 교직원 10명이라고 하면 자기를 뺀 9명의 직원의 평정을 1위부터 9위까지 매기고 또 자기가 그 동안에 자기평가를 할때 어느 위치다 하는 것도 평가를 다시 내고 관리자들이 교장, 교감이라든지 이런분들이 평소에 근무하는 여러가지 실태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몇년입니까? 발령나서 거기에 근무지를 또 다시 인사할 때는 몇년입니까?

각급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사는 "나"급지는 대전 인근으로 해서 공주, 논산, 금산, 연기이고 "가"급지는 천안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지로 오려면 8년을 근무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급지는 10년을 근무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또 같은 학교에서 5년되면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하도록 이렇게 인사관리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학교에서 몇년 있다가, 예를들어 서산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발령 받고서 2년정도만 되면 "나"급지로 전보내시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관리직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관에 지금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기회에 따라서 3년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내가 볼때는 그 기간이 있다고 해서 기간이 있다고 하면 4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4년이라는데는 기간내에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가 들어 왔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인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만, 가장 사람의 신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겸해서 조금만 여쭈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연령대는 전부다 정년을 했습니다. 호적이 조금 늦게 되어서 한 사람들은 내년내로 거의다 정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55세 정도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노인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도 5년이 넘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근을 보냅니다. 안가는 선생이 많고 사표내는 것을 종종 보았거든요. 그리고 정년이라기 보다도 명예퇴임을 신청하라고 이런 사람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교사라고 하는 것은 특수직입니다.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는 제일 먼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격으로 부터 사람됨을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직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60세 넘으면 이제 갈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발령은 조금은 감안이 되어서 그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멀리 가지 않는 지금도 평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합니다만, 무진생입니다. 내년이 제가 고희예요. 그런데 나이가 옛날 같으면 2세정도 3세가 늦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벌써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유를 물어본즉슨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한테 가서 아부하기 싫고 솔직히 말하면 위계층에는 아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선생으로서의 갖는 가치관 여기에 집념을 하고 있고 죽을때까지 말하자면 학교를 그만 둘때까지 애들과 같이 접속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굳은 신념이지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선생으로서 가치관 있는 분이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도중에 드리는 얘기는 앞으로 충남교육만 하더라도 진짜 숨어서 묵묵히 일하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인사발령 때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것을 겸해서 말씀드리고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본도 인사관리 원칙에도 "나"급지에서 오래 근무하든지 "가"급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다"급지로다 가게 된다고 순환전보 대상이 될때 61세 이상자들은 제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 지역에서 정년할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사관리 원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시다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에 가면 조그마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교가 물론 되고, 애들이 두서넛 밖에 없고 말이지요, 그런데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여기를 가려면 점수가 다른데 근무하는 것 보다도 예를들면 "가"지역 같은데 0.2점인가 그렇지요. "나"지역에는 0.5점이지요? 그런 점수가 모두 있는데 그런데를 가려면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발령하는 부서에 교재를 하고 다니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교직 떠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실관계가 되어서 움직여진다 라고 한다면 다른 교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이종식 위원이 인사발령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것 저런것을 감안하셔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 공평한 인사가 된다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점수를 넣습니까? 심오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 계시는 표현방법이 없어서 그럴런지는 몰라도 진짜 점수라고 하는 것은 1점차이를 한계를 줘 보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로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주민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여러 교직자들에게 존경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찾아내는 이러한 인사방침의 기본을 삼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그런데 같은 교사를 해도 똑떨어진 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것을 찾는 것은 누가 찾느냐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그것을 못찾아 내고 장학사, 장학관 이런 사람들이 못찾아 내면 누가 찾아내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오한 인격이라고 하는 심오한 교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까? 뜻깊은 실력,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그 분에 대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작을 해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사관계 말씀이 나와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로교사의 집단화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는 그러한 일이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방에 보면 예를 들면 군소재지 큰 학교에 원로교사들이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신상이나 원로교사이기 때문에 우대도 해야 되고 또 일정기간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험한 곳으로 보내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원로교사들만이 집단된 그 학교만의 학생들이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더우기나 오늘날 교단개혁을 정보화 컴퓨터 사회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원로교사들이 과연 깊이 자료를 제작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을 학부모들이 여러가지 체면을 보아서 얘기를 않는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현실을 도 교육청에서는 참고해서 인사를 하시는 것인지, 원로교사도 어떠한 비중과 어떠한 감안을 해서 주어야지 한 학교에다 집단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저는 실정으로써 느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원로교사의 우대도 우대만 인사원칙에 참고를 해서 배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실시한 사항에 대한 참고되는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개 대규모 학교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인사원칙에 연령분포를 고려하고 남녀교사를 고려하도록 이렇게 인사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된 교사들이 희망하는 학교가 일정한 학교가 있다고 할때는 그러한데 주로 많이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시.군 교육장들이 관내에 인사를 할때 그러한 연령을 고려하고 남녀를 고려하도록 이렇게 인사 원칙에는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것을 더욱 감안을 해서 인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한은 상관 없고 점수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발령하는 데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없다, 점수위원회에서 그냥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 위원회를 조직해서 정말로 이 선생님이 지금 규정에 의해서 적절하다 할때 인사위원회를 조직해서 할때마다 통과시켜 인사발령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자꾸 로비활동하고 장난치고 하는 것이다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질서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정년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년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전문 대학졸업을 해서 4,5년씩 취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대교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년은 노령화된 선생님들은 좀더 정년직을 더 주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전번에 말씀하시는 얘기는 뭐냐하면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방의회 집행부에서 권장한다고 할까 정년을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권장을 합니까?

65세까지 정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로교사라든지 이런분들이 희망을 할때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65세, 희망자에 한해서 명예퇴직을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충남교육을 총망라하고 계시는 충남교육의 최고의 간부님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면과 이런 몇가지 인사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절대의 권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사에 관계되는데 대해서 외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왔을때 이런저런 질의를 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물론 충남교육 뿐만이 아닙니다만, 우리 교육행정이 인사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쌓여 있다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인사와 또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의 꿈은 승진입니다. 공무원은 인사에 대해 아주 많은 촉각을 갖고 있습니다. 7급에서 6급되고 6급에서 5급되고 이런 승진이 공무원의 하나의 꿈이고 희망입니다.그런 희망과 꿈이 좌절되었을때 결과적으로 그 공무원은 비관으로 변하고 특히 교육계의 공무원은 그 비관이 결과적으로 수업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한테 불이익이 돌아 갈 수 밖에 없는겁니다.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는 만병통치와 같은 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그런 뜻에서 교육의 인사행정만 잘되도 충남교육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르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우리 주민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충남교육의 인사문제는 물론 지금까지 잘 아시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의 인사는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우리 주민이 보는 눈이 바로 법입니다. 우리 주민이 교육의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꼭 알으셔야 됩니다. 일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장님은 그 시군에 최고의 기관장이십니다. 그런 분을 어느날 갑자기 몇개 교실도 안되는 조그만 벽지학교 교장으로 보내시는 그런 인사는 물론 수평 인사라고 합니다. 동등 인사라고도 그럽니다. 또 그 인사가 맞습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우리 주민, 군민이 보는 눈속에서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인사가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상임위에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수영을 하고 어느 학교는 복싱을 하고 어느 학교는 요트를 하고 어느 학교는 양궁을 하고 어느 학교는 밴드를 하고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를 어느날 갑자기 교육행정의 인사로 인하여 복싱을 하는 학교에 복싱하는 그 코치선생님이나 거기에 전문가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보내면 그 학교는 복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궁을 하는 학교에 양궁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을 다른데로 보내면 그 학교는 그 전통이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40년, 50년 밴드를 했던 학교에 거기에 전문가인 선생님을 다른데로 보내고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그 학교의 전통은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이 현실도 우리 충남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도 교육청은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 특수목적을 위한 그 인사는 꼭 대체의 방법을 택하신 다음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답변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그런 인사를 앞으로는 하여 주실 것을 정말로 충남도민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 하는 말을 많이 모아서 한다 이런 뜻으로 들어 주시고 인사에 관계되는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몇가지 예를 올렸습니다만, 그 이외에 말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사를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보다더 공평타당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교육공무원의 임기 근무 방안에 대하여 학생 교육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첫째, 교장, 교감중 한 사람은 임지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연기, 금산, 논산, 부여, 공주는 어떠하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관리 및 학생지도상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상담을 통하여 지도해 나갈 것이며, 인사발령시 생활 근거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외생활 지도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교외생활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음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앞으로 근무지에 거주하는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좋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다음 김인태 위원님께서 네번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연기, 논산, 금산, 부여등의 시.군 실태를 볼때 원격지 출퇴근 교사가 74%에 이르고 있는데 이 현상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할때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학생생활 지도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현재 생활양식으로 보아 출퇴근 개념이 자가운전으로 1시간 이내면 무조건 근무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통제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대전 인접에 4개 시.군은 대전광역시와 인사결과 단절된 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등을 통해서 교외생활 지도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원이 된 후에 작년도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종관 국장님께서도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몰라서 묻는 것 아니예요.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도 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무식해서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닌데 답변이 오죽 궁하면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밖에 없느냐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명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교육감의 연설에서도 앞으로 사명감이 투철한 교육공무원에게 인사 우대를 하겠다, 말뿐이지 도대체가 1시간, 1시간 반, 출퇴근하고 아침에 새벽 6시에 가서 차몰고 가서 아침 조회에 참석하고 저녁 5시 땡치면 집에까지 오려면 7시, 7시 넘어서 저녁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고 이런 상황을 365일을 겪고 있는 출퇴근 원격지 근무 교직원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근무상황에서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도 세상 없는 것이 있어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학교주변에는 지금 폭력이 난무하고 여러가지 현안사항이 있는데 사명감 있는 그런 공무수행을 하자면 이사가면 어떻냐 그런 얘기예요. 이사가면 어디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교사들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육청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다 안되는 사항이예요.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장교감이 50%가 넘어요.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밑의 직원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학교주변 폭력 이런 것이 "도저히 이것은 우리 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찰도 와야되고, 가정교육이 돼 먹지 않았으니까 가정교육도 잘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교사들한테만 이 책임을 전가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서 같은 교육청 교육감 산하에 있는 공무원 중에 교직원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일반 행정직 교육공무원들은 왜 이사를 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학교별로 교장교감이 원격지에서 출퇴근 하기 때문에 자기 산하의 교직원들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투철한 사명감이예요? 본위원도 과거에 교사출신입니다.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스승이 없고 제자가 없고, 선생과 학생이 있을 뿐이다."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신조어죠. 과거에 본위원이 교직생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학교 언저리에 말이야 교원노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식을 팔아먹는 선생이다 이거예요. 스승이 아니예요. 어째서 이게 일반 행정직은 전부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임지로 이사가서 근무를 하는데 교직원들은 그래야 되느냐. 또 한가지고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지난번 교육감도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연기군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 교장이 자기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할 때 자기 자식은 대전에다 교육 시키면서 어떻게 자기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그 임지에 근무하는 교장교감교사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대전입니까?충남입니까? 자기는 버젓이 대전에 살면서 자기자식은 전부 대전에서 학교를 보내면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요?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소속이 어디예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짓들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농어촌 벽지가서 근무하는 교직원들한테 가산점을 주느니 오히려 임지에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 사도를 펼쳐나가는 그런 교직원들한테 가산점을 주고 우대를 해야지 벽지가서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산점을 주고, 그러니까 인사제도면에서도 이게 뭔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지금 매일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마는 답변할 때 마다 "김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1년동안 거짓말 하고 앉아 있단 말이예요! 아무 것도 지금 시정된 게 없어요! 물어보면! 확인해 보면! 오늘도 뭔가 그동안에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무슨 얘기가 나올줄 알았더니 맨날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를 2년동안 하고 앉아 있어. 알았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걱정해 주신 말씀 명심을 하고, 교장교감 중에서 한 사람은 반드시 현지에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지시를 하고, 또한 인사의......

강력한 지시만 할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침내려온 것 두사람 중에 한사람은 임지를 생활근거지로 근무해야 된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교장교감은 인사조치 하세요.

그리고 인사의 우대방안은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얘깁니다. 있다가 답변을 하실테지만 지금 현재 관사가 활용을 않고 그냥 버려진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2개소입니다. 92분의 말하자면 교장선생님들이 다 대전에서 다닌다는 얘깁니다. 그 관사를 내버리고 다른데서. 어떤 관사는 깨끗하게 유지가 돼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거미줄 치고 형편없는 데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놓고 볼적에 교장관사를 왜 만들었으며, 교장관사를 금년에도 지었어요, 몇개를 지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활용 못하고 그렇게 인사규정에 의해서 말이죠 아까 우리 김인태 위원 말씀대로 왜 이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하는 얘깁니다. 교육문제에서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사에 대한 이 문제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점수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사람대로 순수한 게 있다면 인격입니다. 학덕이예요. 또 심오한 인격이란 말이예요. 덕성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직원이예요! 덕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인사내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바꿔봐야 되는데 매일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우리 김인태 위원하고 똑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예요. 언제하실런지 내년에 가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올런지. 우리 이거 전부다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했던 것도 다 가지고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 교육청이라고 하는 여기 산실에서 이러한 점을 노력하셔 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따라서 각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장학사 뭐하러 둡니까? 장학사 하나 학교에 간다고 벌벌벌 기고 말이야. 거기에 아부나 하고 말이죠.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장학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 그것만 장학사가 아니예요. 지금 교단개혁 해 가지고 교단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교단에서 끝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똑똑하고 선생님이 인격이 훌륭하고 지식이 깊다라고 할적에는 그 애들은 그 선생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시한 이러한 선생들은 교단개혁 아니라 할아버지를 얘기해도 그 못된 선생의 그런 품성이나 그런 성품이나 그런 가르침에 따라가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점수라는 것은 소용이 없다, 나는 그런 얘깁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길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깊은 마음을, 이것을 캐내고 다니는 것이 바로 장학사의 할 일이라고 봐요. 관리자의 할 일이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별 것도 아니지만 교장관사에 대한 얘기를 환기를 시켜가지고 다시 대전에 살지말고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제 고향에 가서 관사에 살아가면서 애들 교육에 충실해다오 하는 이런 말하자면 건의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답변은 조금 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중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176개교에 194개 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1,434명의 아동이 입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94개교에 50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학생수는 376명이 입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운영 중점은 교과교육과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공주 정명에 37명이고, 천안 임해에 25명, 보령 정심에 21명해서 총 83명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전부 특수아동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특수학교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 특수학급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은 지금 일부에서 농촌지역 초중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급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또 일반학급으로 흡수통합해 버리는 일 등 장애인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추세가 특수학급을 없애고 장애인 학생들은 정상학생과 통합하고 재테크 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선진국형 교육으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구요, 교육복지 일환으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수교육을 충실히 기해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의 교육의지와는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일이.이래서 앞으로는 우리 장애아동들에게도 무한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아이들 학급수가 한 290학급 되고 지금 아이들 수가 한 1,800명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가 83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정상아동들이 아닌 장애인 아동들은 한 선생당 몇명씩 보살필 수 있는가, 그것도 또 적정선으로 되어 있는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특수학급은 정원이 최고가 15명이내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수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재테크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일부 지역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지역에서는.

그런데 재테크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선진국형 교육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지금 교육감님의 교육의지와는 상반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충남에서도 선진국형 교육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전환하실 계획이신지?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그러면 이것이 교육감님의 교육의지하고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지금 현재 한 학급당 아이들이 한 선생님당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림따져서 지금 15명이 넘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담당하는 아이들 수가. 그래서 지금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들 개개인별로 관심을 가져도 모자랄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금 25명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제가 먼저번에 질의를 통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15명선으로 지금 돼 있고 전혀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이들 수하고 선생님 수를 따져봤을 때 2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진국형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장애아이들을 위한 교육인가, 우려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5명이 넘고 있다고 하는 통계치는, 지금 아까 특수학교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특수학교만요?

예. 특수학급은 별도로......

별도로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일부 추세가 선진국형 교육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우려가 심해 가지고 이것 보다는 교육감님의 교육의지 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추세를 조금 더 앞으로는, 아직 충남은 선진국형 교육으로 바꾸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가 싶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아직 안끝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특수학급을 지양하고 장애인 학생을 정상학생과 통합하고 재테크 교육을 활성화 시킨다는 선진국형 교육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우리 도는 특수교육기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평소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교육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 예를 들어서 서해안 지역에다가 특수학교를 하나 더 세운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시를 하고, 바로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을 없애는 방향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특수학급은 그냥 있고요.

저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선진국형 교육으로 장애아동 교육을 전환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부분 인데요 이게 특수학급을 없애고 지금 장애인 아동들을 정상 아동들하고 같이 놔뒀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서는 약간 모자라는 아이들이 같이 정상인 학생들하고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특수교육을 받지 않은 선생님으로 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장애인이라는 그 시각적인 생각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받는 피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을 제가 눈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굉장히 가슴아파하고 또 선생님들이 사랑과 보호로 감싸야 되는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연 이 특수아이들을 정상인 아동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켰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과 또 그 아이들이 점점 발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낙후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지금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특수학급을 앞으로 저는 신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인데 이게 지금 선진국형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장애인 아동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장애들이 흔히 장애인들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동들한테 이렇게 선진국형 교육이다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따로 분리를 시키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혜택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잘못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과연 재테크 교육을 시켜서 과연 그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인 김옥경 위원 질의한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특수학교에 전공자하고 일반 교사가 연수를 받고 자격을 획득하신 분, 특수학교 보다는 지금 특수학급에 상당히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공을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제가 일례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의 어느 중학교의 경우 그러니까 특수학급이라고 하면 정신지체아나 또 미진아이들이 거기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교에서도 갈 수 있고 또 부모도 원하고 아이도 원했는데 수학여행을 데리고 가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특수학급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예요. 수학여행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여기 아마 도 교육청에도 선생님들의 어떤 진정같은 게 학부모로 부터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왔는데 수학여행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왜 못데려 가느냐?" 하니까 "한 아이 때문에 여럿이 같이 가는 아이들이 희생할 수 없다." 그런 시각을 갖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현장교육이고 또 몸이 불편한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그 주위의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그 아이를 도와주면서 정상아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 했고, 여기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전공을 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을 한 선생님들 보다는 정상아가 아닌 아이들을 이해하는 폭은 크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이 전공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사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가 물어봤더니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97년도에 초등 20, 중등에 12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정상인이 아닌 정신적으로 어떤 지체나 미진아들을 위해서 이네들이 정말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특수교사 신규임용 문제는 점진적으로 늘려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벽지형 급식학교에서 농촌형 급식학교로 통합되는 경우 급식비를 전액 무상에서 1/3을 부담토록 되어 있고, 농촌형 급식학교에서 도시형 급식학교로 통합되는 경우 전액 자담토록 되어 있는데 벽지형 및 농촌형 급식학교에 준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서벽지 지역 거주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통합되어 농촌지역 급식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현재는 농어촌 지역 거주 학생과 동일하게 식품비의 1/3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자부담이 2/3가 되는 거죠. 도시형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전액 자담토록 학교급식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교육부 답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답이 왔는데, 저희 도 자체에서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애초에 벽지학교는 거주지가 벽지지역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면제를 시킨 것 아니예요?

예.

또 농촌은 도시 보다도 중간형이니까 2/3를 부담하고, 도시에는 전액 수용자가 부담하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한다, 분교에서 본교하고 통폐합을 했을 때 그러면 많은 돈이 됐든 적은 돈이 됐든 우선 주거지가 이동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겁니다. 학교가 이동되는 것 뿐이지. 그럼 주거지를 원칙으로 삼아야지. 세금은 어디서 냅니까? 다 주거지를 근거지로 해서 낸다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근거를 그 때 이것을 이렇게 해 준 법령의 근거도 벽지에서 살기 때문에 다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한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더군다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거지를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주어져야지. 세금이 됐든 모든 공과금이 됐든 대개 주거지 근거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 통폐합, 그것은 하나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또 하나의 본인이 원한다기 보다도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통폐합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거지 먼저 있던 그 근거에 의해서 면제도 시켜주면 예산이 별도로 줄어드는 것 아니고, 또 농어촌 학교 1/3을 부담하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산에 오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하나의 동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그 학구가 해미면, 해미면은 아주 농촌지역이예요. 학구가 편성이 오산초등학교로 돼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했다면 1/3을 부담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학구가 오산초등학교로 도시지역으로 있으니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간에 주거지로써 정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예산이 더 투입될 것도 없고 현행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의 책임자들이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고 현재 불합리한 이런 부분을 교육부로 건의가 됐든 이런 것을 최대한 앞장서서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해결책을 찾지 않았다는 데에서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앞으로 통폐합이 될 때, 또 예를 든다면 서산에 원평분교하고 운산초등학교하고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돼 있는데 벽지학교에서 그런 혜택을 받다가 통합이 돼서 운산초등학교로 학교를 다닐 때 그런 혜택이 다 말살되어 버린다고 보면 왜 주어질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말살시켜버린다는 것도 잘못됐지 않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 교육부에 정확한 유권해석, 물론 거기서 편한대로 현재의 조례가 이러니 어떻겠느냐, 조례안은 바꿀 수도 있고 법도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현실에 맞게끔 모든 것이 이루져야 하는 것이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계속 존속을 시킬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교육부의 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과 또 본도 자체에서 본인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 급식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려 볼께요.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급식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를 잘 들어 주셨는데 공주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박교육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벽분교장이 있었습니다. 송선분교장에 있다가 그 놈이 지역상으로 어떻게 됐냐면 중동초등학교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농촌형은 대개 2/3를 부담한다는 것은 별 것 아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한 달에 얼마씩 받느냐,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1만5,000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둬간 것은 얼마냐 하면 2만원을 거두어 갔는데 왜 5,000원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깁니다. 실제 학부형들한테 거두어 간 것은. 그리고 급식에서 어려운 생보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면제해 주고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묵살해 버리고 우유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주고, 그런 애들은 별도로 우유같은 것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는데 문제는 금벽같은 그런 분교장이 공주시내로 갔기 때문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면 3만원이 넘습니다 농촌인데. 그것도 분교장 오래전 부터 얘기되던 거예요. 이런 모순은 아까 우리 이복구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안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부당하게 수입도 없는 농촌에서 돈을 많이 내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에서는 학교당 학교급식 쓰레기가 학교당 7㎏, 전체 하루에 3.3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급식 쓰레기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교급식으로 발생되는 급식 쓰레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시범학교에서 지난 9월중에 교육부 시범학교인 금남초등학교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쓰레기를 잔반을 남기지 않는 날을 정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자 해서 자율배식을 하도록, 자기가 적정한 양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식사를 하도록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거기서 논의가 됐습니다. 우선 그래서 잔반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돼지라든가 개라든가 사육하는데 하고 연계가 돼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같은 것은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소각로 시설을 각 학교마다 점진적으로 해 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각을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요? 옛날에 군대에서 나오는 잔밥이라고 해서 시골 축사에서 많이 먹였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 쓰레기는 음식물 아닙니까? 전부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축사로 보내시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발효기를 사용하셔 가지고 퇴비화 하는 방향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산 세우는 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발효기 설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 식품중에 납품학교별로 가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일부 식품의 경우는 도매물가 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가격의 차이가 왜 나야만 했는지, 도매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의 비리에 의한 것인지, 영세 소매업자들에게 급식품을 납품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학교 급식물의 운송 및 배식에 따른 위생관리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담당자들 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길위원님께서 일일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식품구입상 불합리한 그러한 사항을 저희 도에서 시정지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급식품의 구입에 있어서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의 결점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학교의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구입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구입하는 학교의 위치와 거리, 또 구입물품의 양, 구입시간대 등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있으며 또한 농산물은 무게, 크기, 품종이나 신선도, 특품이냐 상품이냐 하품이냐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판매단위도 일정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일선 급식학교에서도 농산물 구입에 대한 애로가 많은 형편이며 농산물 구입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비리 의혹은 철저히 조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농수축협에서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 소재지 내에 그러한 농수축협이 없는 곳이 많고, 구매하고자 하는 급식품이 구비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납품이 가능한 일반상에서 공급을 받고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지도에 대하여는 식중독 예방관리대책 시달등 수차례에 걸쳐서 일선 학교에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급식물의 운송 및 배식에 따르는 위생관리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선 급식학교에 대하여 가능한 농수축협이나 농어민 후계자와 거래를 하도록 강력히 권장을 하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안지역 초등학교 급식품 구매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경위를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달 28,29일 양일간에 걸쳐서 급식담당자 연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회에 참석을 해서 농수축협의 수퍼마켓에서 구입을 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고 또 우리 농산물 애용은 물론 식품구입에 있어서 단가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을 때 가격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냐 품목별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 중에 농수축협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가지 시간도 잘 맞지 않고 납품을 제 때 안 해주고 그리고 그 물품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어느 산골짜기를 가더라도 지금 학교 급식물이 들어 가고 있는, 전체는 다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품목은 다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잘못 파악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담당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은 조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셨는데 이 가격 차이 나서 발생한 2억8,000만원 정도에 더 지출된 부분 이것은 천안시 관내에 있는 학교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15개 시.군 교육청에 구입한 액수에다 맞추어서 나온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알고 계셨는지 아까 답변 말씀 중에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과연 적절한 답변이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시려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해 교육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을 주실때 학교 급식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학교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11월 28일날과 29일간 양일간에 걸쳐서 급식담당자에 대한 연수회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연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님들께서 이 급식물을 구입하는데 정말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이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그런 말씀은 안계셨습니다만, 거의다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물품도 구입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식단을 짜서 결재를 맞겠지요. 그래서 11월 28일날, 29일날 급식담당자에 대한 연수에서 물론 말씀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책임자 분들에게 철저한 어떠한 의식의 대전환의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장회가 각시.군 교육청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설명을 하고 강력한 지시를 해서 절대 비리의 소지가 없도록 시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급식물에 대한 가격의 차이가 왜 이렇게 천차만별한가와 다음에 학부모 부담금과 국고보조금 중에서 이것이 결국은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담당공무원의 비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조사를 하시고 사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 조치내용, 감사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많습니다만, 일단 제가 한 초등학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이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접 답변이 안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교육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교육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자료를 국장님께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고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단가가 A학교 구입한 것과 B학교 구입한 것과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인가요. 이 자료를 갑자기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번째 드린 자료는 먼저 제출한 자료와 연관이 된 사안입니다.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견적서를 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재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아 주세요.

관할 천안교육장님이 자세하게 내역을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천안교육장님으로 부터......

그러면 그것은 천안교육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아까 학교급식물 위생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영세소매업자로 부터 구입하는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한다면 철저하게 사전에 이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학교 급식물 위생문제에 따른 이 문제는 바로 학교 급식물이 신선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일반 소매업자한테 이런것을 구입해서는 그런 급식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작년도 9월 20일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학교 급식물에 대해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온저장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교육청에서 이 급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한 노력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계치를 제가 아직 받지 못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주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오후 시간에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관리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상인으로 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위생관리 측면에서 식중독이 일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전에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위생관리 측면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수시로 점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 급식중에서 식중독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학교에서 은폐하고 식중독이 아니라 해서 양호실에서 약조차 주기를 거부해서 일반 내과의 진단이 식중독으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시지요? 물론 15개 시.군 관할 교육청에 있는 업무를 관장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는 것과 학교에서 은폐 조작되어 있는 사건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수시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는가 지금 급식을 시작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 왔고 그런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로 관리감독을 하시고 진짜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야지 여기 앉아서 그런 일이 없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급식위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러한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식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모양인데요, 일문일답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중식 시간에 많이 도달했습니다. 중식을 마친 후에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까?

조명호 위원님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답변하실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제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연례적이고 답습적인 답변을 탈피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조한 학력에 대한 자성의 말씀과 함께 학력신장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에 대한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면서 초등학교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진정한 학력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주고 평생학습이 기본이 되는 자기 주도적인 기초학습 능력의 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지난 15일 지역교육청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달을 할때 우리 도의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점수가 저조한 것이 비록 고등학교 3학년 담임만이 책임이 아니고 초등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초등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철저히 다져져야 한다는 말씀을 강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3단계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첫째는 수업의 질을 높이자는 것과 두번째는 학력부진화를 구제를 하자는 것, 세번째는 한글 미해득자가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할때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게 하자 하는 것이 3단계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학습자 중심의 수업전개로 교실환경을 변화시켜 사고력을 높이는 교육, 흥미와 학습의욕을 높이는 교육, 교단개혁을 통한 열린학습 전개로 수준별 기초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둘째 한글 미해득자의 구제에 힘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글 미해득자에 대한 명단을 각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자, 도에서 장학현장 지도를 나갈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얼마나 구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 도 차원에서 명단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글 미해득자를 학교장 책임하에서 지속적으로 구제토록 점검을 하며 알기 쉬운 한글 지도자료를 12월초까지 개발을 해서 전학교에 자료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학습부진아 줄이기에 대해서는 학년별, 교과별, 필수학습 요소를 철저히 지도토록 하고 중학교 주교과인 국어, 수학을 중심으로 단원별, 영역별, 계열별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을 할 것입니다. 이 학습부진아에 대한 명단관리는 시군교육청 차원에서 초등교육계장이 관리를 해서 앞으로 시.군에서 일선 장학협의를 나갈때는 얼마나 학습부진아를 구제를 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12월중에 교감연찬회 또는 전문직 연찬회를 통해서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학습력 신장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장 교사초빙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장 교사 초빙제는 '95년 5월 31일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에 의해서 '96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초등은 학교장 초빙을 아산 성곡하고 당진 고대를 9월 1일자로 실시를 했고 교사 초빙은 아산 성곡하고 당진 고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은 학교장 초빙을 공주 정명하고 보령중학교, 교사 초빙은 내년 3월 1일자로 공주 정명하고 보령중학교를 교사 초빙대상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교육부에 실시 지침에는 시범학교 실시학교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편중되어서 학교장이나 교사 초빙제 실시로 교육여건이 지역간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교 운영회에서는 교육여건이 비교적 좋은 시.읍소재지의 학교 규모가 비교적 큰 학교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는 시범실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장 초빙에 있어서 행정경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는 교장을 기피하는 경우와 또 지연과 학연, 혈연등의 교육외적 여건이 학교장을 초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장 교사초빙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제조건인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교육환경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에도 구성토록 적극 권장함과 동시에 학교장 교사 초빙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초중등 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장, 교사가 추천이 될 수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이미 지정한 시범학교의 운영결과를 예의 분석을 해서 장점은 조장을 하고 문제점은 앞으로 더욱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충남의 5대 정신구현을 통한 도덕교육의 강화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도에서는 도덕교육의 기본방향을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에 두고 실천의지의 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지식중심의 도덕교육을 지양을 하고 모든 교과와 특별활동에서 대화, 토론, 상담을 통하여 바른 가치관을 형성토록 하며 질서, 청결, 예절, 근검등 기본생활 습관 정착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이를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고자 매년 학부모 및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개별 지도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초등 15개교와 중등 3개교를 인성교육 시범학 교로 지정운영하여 얻어진 우수 사례를 이웃학교에 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전교사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인상교육의 관념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예의등 충남 5대정신을 체질화 시키기 위하여 충절의 고장인 우리 도 사례를 현장학습토록 권장하며 학교별 예절실을 운영하여 전통예절을 익히는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람되게 조명호라고 하는 사람이 충남교육의 학력신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질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미안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런 입장에서 반성을 해 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는 조명호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목소리다 또 기대감이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모든 종합적인 교육행정이 궁극적으로는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뭉뜨려서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시점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에 일반행정 처럼 2,3년내에 혁혁한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볼때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것은 언제나 씻을 수 있느냐, 면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도 없다고 봅니다. 미안한 말씀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30년, 40년 이 직에서 공직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일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추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어제 예를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경쟁률 10% 증가가 아니라 학력신장 10점을 더 올리는 운동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뜻으로 물은 겁니다. 적어도 충남의 초등교육의 중등교육의 수장으로서 평생 동안 중책을 맡으신 입장에서 경륜으로 어떻게 하면 도민의 기대에 다소나마 부응할까 하는 그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 것이지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 그대로 글로만 가지고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질의한 저로서는 기대에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시간을 조정해서 주에 몇 시간을 더 한다고 하더라, 전학급이 선택 자율학습을 하는것, 선생님들이 매일 한시간씩 더 가르치자 이런 결의와 그런 시책으로 푼다고 할때, 도민들이 안도감을 가지고 "야, 정말 꼴찌라고 하더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실려고 하는 구나" 그렇게 고맙게 받아 들이고 또 학부모들은 거기에 대해 협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박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충남교육, 근 3억을 들여서 교육지표를 각 학교에서 다 걸었습니다. 그것을 신문에다 투고한 적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그것부터 바꾸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임 교육감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제가 생각한 것은 본청이나 사업소나 산하기관이나 하면 됐지 학교는 일선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구호를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서 교육의 본질에 이론적으로 항상 내려가는 그런 행정보다도 과감하게 한가지씩 개척하는 제도가 아쉽다는 것입니다. 오재욱 교육감님이 절감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짜서 어떻게 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교육감의 의도를 받드는 것이고 도민한테 보답이 되겠느냐 생각을 하셔야지 그져 그냥 교육학 박사가 항상 거기에 연구하는 학자가 작성해 놓은 책자 가지고서 이론적으로만 맨날 떠들고 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교단개혁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교장, 교사 추천전보제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것이 교육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때 좀더 과감하게 교단개혁도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중고등학교 먼저 해 주자, 초등학교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먼저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애들 먼저 시켜야지, 일률적으로 초등이나 중등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 진의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고등학교 먼저, 중학교, 초등학교 순서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기왕이면 다른것을 할때 다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떤 학생들은 3년전에 개학을 해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고 어떤 학교는 3년후에 혜택을 보아야 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체제로서 한다고 할때 오늘날에 정보화, 경쟁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시대적으로 뒤떨지는 그런 방향의 발상이 아닌 가 이렇게도 저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본청에 간부님 또 특별히 시.군 교육장님도 다 계십니다.여러분들이 금년도 감사장에서 이 학력신장 때문에 전위원님들 목소리 컸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한시간씩 더 자율학습 시키자, 밤공부 조금 더하자, 이런 말씀을 교직원 회의에서 전달하시고 뭔가는 새로워지는 기풍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간담회 자리라면 여러가지 말씀을 하고 싶지만 오늘 지정된 시간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위원회와의 관계도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다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어떤 길이 좋으냐 하는 것도 여러분도 과감하게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할텐데 어떤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서 전체를 좌우하는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가 희생되어서 집안이 화해가 되고 용기가 나고 사기가 날 수 있는 일이라면 희생을 당하겠다, 이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더 폭넓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도하고 하는 너그러우신 입장에서, 교사직을 봉직하시는데 성실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도민의 목소리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 제출해 드린 자료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이 안해 보셨으면 자료를 확인해 보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 안 끝났습니까? 제가 그러면 여기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아까 오전에 제출해 드린 자료를 확인 하셨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이 2시 20분인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곧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넘겨 준 자료가 복잡한 자료가 아닙니다.제가 거기에다가 색연필로 그려서 넘겼기 때문에 금방 그것만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무자가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첫번째 질의드린 학교급식물에 대한 구입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있다가 확인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격차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기획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길위원님께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초등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것만 안한 것 같아서 초등국장 사안을 다 마무리 짓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전반적인 사항은 사후에 말씀드린 문제이고, 아까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한 번 묻고 그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빨리 끝낼려고 제가 질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검토가 끝나셨으면 끝났다, 안끝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5분도 안걸립니다. 지금까지 안 끝났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이것은 계속해서 챙겨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바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초등교육국장님 길호일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 말고는 답변 전부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로 지역교육청에 '96년도 인허가 내역을 보면 인허가 내역이 없는 교육이 다소 있는데 인허가 업무를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교육청 인허가 업무중에 학원 및 과외 수업에 대한 인허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학년도 학업 및 과외수업에 대한 등록접수 내역과 처리방안을 보면 학원은 총 217건이 시설기준 미달등 관계규정 부적으로 완료 처리된 바 있고 과외 교습소는 총 101건이 접수되어 5건이 관련규정에 부적합 처리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교육청은 규정에 맞기 때문에 다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업무는 일반 민원인들의 매우 민감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각종 지도를 감하고 있습니다. 회의심화, 업무연락, 이런것을 통해서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항상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들을 수시로 지도해서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권고사항으로 말씀하신 충무교육원의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부적응 학생 프로그램 운영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조언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주무교육원에 부적응 학생 프로그램은 우수학생 지도와 더불어 더 계수를 늘려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교단개혁 추진현황 실적과 교단개혁 지원금 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질의는 이종식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됨으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개혁 실천현황 및 교단개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제 뜻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교육자체에서 수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96년도에 새해 교육정책 방향에서도 누누히 강조하시기를 인성 교육에 치중하신다고 하셨고, 교육당국인 각학교에서 추진하는 학습목표에서도 항상 인간교육, 생명교육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입시에 대비하는 현실적 요구에 밀려서 지식위주의 요행성 교육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학교가 대형화 된 입시학원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바이고 저는 학력신장 10% 경쟁력 제고라는 것 보다는 우선 인성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흥미를 잃은 많은 학생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각종 사회악을 오염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곳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능성적별 고교 예산 지원을 하신다는 방안을 내놓으신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시에 현행 지식위주의 교육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교육의 황폐화 내지 학원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만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개혁 실천현황도 좋고 교단개혁도 좋습니다. 물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는 대형 입시학원화 되어가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그런 견해에서 이 사항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희 견해를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첫번째 질의에 대한 대답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6년도 학원폭력 근절지도와 관련하여 그 실태현안 과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폭행 및 금품피해 현황은 3월부터 10월까지 무기명 설문조사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현재 금품피해는 중학생이 1,059명, 고등학생이 374명에서 1,433명이 있고 폭행피해는 중학생이 601명, 고등학생이 302명에서 903명으로 이는 작년초에 비해서 약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학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실천하고 있는 내용은 지역별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취약지역이 있는데 그 취약지역에 순회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스스로 조직된 자생력 활동반, 학생회에서 조직한 자생력 활동반 "스스로 정화하자"는 활동반을 운영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조사활동을 통하여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요선도 학생을 교사는 물론이고 상담자원 봉사원 또는 운영위원 지역인사와 결원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집단간에 같은 동료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히 교육청이나 검찰, 경찰 기타 청소년 지도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폭력 실태가 감소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자료가 다 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문제학생의 전학이 '95년보다 '96년도에 비해서 21명으로 늘어난 반면에 초등학교의 문제가 있어 224%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중등학교에 전학은 54명으로 '96년도에 82명으로 늘어 났기 때문에 문제학생이 152%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고 문제 고등학생의 전학은 '95년도에 59명, '96년도에는 58명으로 문제학생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 만 집중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연말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제 학생의 전학은 140%에 달할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학생의 징계현황을 보면 '92년도에는 중등학생 남녀를 합쳐서 702명, '93년도에는 544명, '94년에는 820명, '95년도에는 956명, '96년 9월 현재 827명으로 집중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연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학생의 '96년도 징계 추정치는 1,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92년도와 '93년도 고등학생 경우에는 1,660명에서 1,790명, 2,050명, 2,452명등 '96년도 9월 현재 고등학생의 경우 1,522명이지만 연말 결과가 나타지 않은 결과는 연말까지 가면 2,7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내역을 보면 '92년도에 44명, '93년도에는 66명, '94년도에는 75명, '95년도에 80명, '96년도 9월 현재 66명이지만 연말까지는 90여명에 달할 것이다, 또 고등학생의 경우는 '92년도에 78명, '93년도에 92명, '94년도에 70명, '95년도에는 90명, '96년도 9월 현재 80명으로 나타나 있지만 연말까지 9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이와같이 통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제106회 도정질문에서 질의한 바 있지만, 감원 추세에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에서 보다시피 교육의 실질적인 문제를 이 통계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도교육 관계자들의 대답처럼 문제 학생들의 선도활동이나 성과보고를 한다든지 매년 충청남도 도내에 학생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문제학생은 평균 14.3%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번째 중등문제 학생과 그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고등학생의 문제학생은 중등에 비해 200%에 가까운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도 교육 관계자들의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등학교에서는 140명, 중3에서 시험 때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또 가장 많습니다. 이와 같이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문제아이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며, 세번째 문제청소년 형사처벌을 보면 처벌당한 청소년의 60% 정도가 강절도등의 강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써 청소년 문제가 점차 흉포악해 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흉포악해져 있다는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는 이제 얼마나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성교육을 통한 무엇을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원폭력실태에 대하여서는 이런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며, 문제청소년 형사처벌 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은 형사처벌 내역이, 지금 문제청소년 형사처벌내역 '96학년도 9월까지, 또 한부를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이 문제학생 징계현황 '96학년도 9월까지, 이렇게 두개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강절도, 치사, 폭행사항에 강간성폭행, 가출, 약물 오남용등 그 다음에 음주, 흡연까지가 징계사유별 학생수로 나와 있는데 문제청소년 형사처벌 내역하고 문제학생 징계현황하고 같은 9월 치수가 전혀 틀리게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자료 제공해 주신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보고를 하시는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로 보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지금 학교폭력근절이 굉장히 감소추세에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충청남도경에서 집계하신 것 하고 교육청에서 집계하신 것이 물론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92년도 부터 지금 '96년도까지 자료에 의해서 통계를 내보면 엄청난 숫자로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대처방안을 적극적인 자세에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봤을 때 이런 보고, 지금 연구 검토하시고 이렇게 여러가지 나열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더 사실적으로 우리가 근접을 해 가지고 진짜 이런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뭔가 고심하신 표가 역력히 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시 대답을 기대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재점검해서 특단의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학생 징계현황에 자료 틀린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 근절지도 관련해서 문제청소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금품을 빼앗긴 피해학생이나 피폭행 학생이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를 아까 말씀 드렸고.......

아니요. 국장님 제가 지금 그 수치가 틀리다는 말씀에서 강간, 성폭행 학생이 지금 그 문제학생 징계현황에서는 보령에 한명으로 남자애가......

그것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번째로 말씀해 주신 9월말 현재 중고등학교 중퇴학생의 학교복귀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중퇴학생 중 복귀희망자는 약 3,014명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11월중에 복교대상자 명단을 도청으로 부터 통보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말에 온 것은 약 600명으로 통보가 왔었는데 정확한 숫자를 이 달 중에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3일전에 대전시에 거주하는 학생, 대전시청으로 부터 17명이 복교희망자로 이렇게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충남대전에 거주하는 학생 약 630명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명단이 확보되면 본교에 안내문을 보내서 복교의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12월 20일경에 전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복교대상자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또 1월 중에 복교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심신수련교육을 시켜서 3월달에 복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건으로 질의를 했을때 도청에서의 조사결과가 교육부로 통보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는 그 명단을 교육청에 10월중에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11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통보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부터 '96년 9월까지 중등 중퇴자는 219명, '94년도 부터 '96년 9월까지 고등 중퇴자는 947명이고, 다른 학교에 전학 및 가정형편으로 인한 중퇴자를 제외한 문제를 일으켜서 학업을 포기한 문제 중 고등학교 중퇴자 559명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도정질문 건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하실 정도로 자료가 미비한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견해에서 이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려운 문제상황에 처해 있어도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는 지금 현재 청소년들도 문제이지만 성적고민 등 청소년들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털어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공부만을 강요하고 공부외의 행동을 했을 때는 문제아로 취급 받아지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편안한 의논처는 학교,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이 청소년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인 학교, 부모, 관계당국과 사회구성요원들 모두가 깊은 관심과 구태의연한 대책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확실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97년도에는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제 데이타로는 55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600여명에 대한 아이들만이 모여서 관리되어지고 교육되어질 수 있는 그 아이들만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해 보는 문제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복교희망 학생들에 대한 명단을 도에 몇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 담당과에서는 "이달말까지 반드시 보내주겠다." 이런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직 입수를 못하셨는데 저는 지금 대충의 안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복귀에 희망하는 아이들과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아이들,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학교복귀 희망은 개별상담 및 심성교육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마련되어져야 되겠고, "이것을 3월이나 9월에 보고를 한다." 이렇게 먼저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희망은 시군에서 직업훈련을 시키시겠다고 하고, 취업희망은 시군도 노동청에서 우선 알선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타 가출하여서 아직 까지 소식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출인 찾기 전산망을 활용해서 이 아이들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 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지금 제가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질타 아닌 질타를 하게 된 것은 도정질문 건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2개월여동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부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교육계의 심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재 있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기락 국장님! 지금 김옥경 위원께서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료의 성실성 여부, 정확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주어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아까 본위원이 누누이 교직원들 출퇴근상황을 비교분석하고, 주로 지금 출퇴근상황이 가장 시정돼야 될 시군이 논산, 금산, 연기입니다. 논산, 금산, 연기, 이 3개 시군에 문제아 학생의 수, 형사처벌 받은 학생의 수, 이게 일치합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아요. 저는 선생들의 원격지 출퇴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선도 차원에서도 아까 본위원이 설명한 것 처럼 이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강구돼야 돼요. 금산 같은데 보면 교장교감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게 95%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학교꼴이 돼요? 학생지도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학생, 형사처벌 학생수가 '94년도 부터 계속 증가해 왔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 보다 이 3개 시군이 높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국장님께서는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뭔가 결론을 유도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초등국장께서도 답변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한 개인이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자신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혜를 짜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문제아가 많다, 그러한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등교육이 더 심해요 초등교육 보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국장님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3개 시군의 교육장님들도 돌아가시면 철저히 지휘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대개 가해자를 위주로 해서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학생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는게 나는 원이다. 즉, 그 학생이 고아여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없어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맛있게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가도 이것은 다른 불량학생한테 빼앗겨서 자기는 밥을 못먹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현재 가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선도다, 어떤 대책을 세운다, 이 방법 보다도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근절대책에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피해자는 하나의 보복 때문에 항상 은폐하고 제대로 얘기를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피해자는 속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출이 되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가해자 중심으로 어떤 근절대책의 방법 보다는 피해자 중심으로써 근절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오히려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번 세워주시고, 또 전학방법도 가해자를 어떤 징계나 어떤 뭐로 해서 전학을 시키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피해자가 너무 견디다 못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 학구때문에 전 가족이 다 주민등록 옮기고 이사 가야만이 전학이 될 수 있다, 이런 맹점 때문에 제대로 전학도 못하는 경우, 또 전학을 간다고 해도 그 피해 학생이 거기 가서도 제대로 적응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근절대책 보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부터 근절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중심으로 저희도 상당히 문제학생들을 축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교사한테도 속이고 잘 얘기 안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한테까지도 속이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더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담교사도 활용하고 또 담임이 다각적으로 말하자면 학생을 상담해서 그런 문제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이 나왔을 때 예방 지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의해 주신 예산 신암중학교 부교재구입 물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신암중학교에 '96년도 겨울방학책구입 문제입니다. 그 경위는 교장선생님이 겨울방학이 가까와 오니까 방학동안에 학생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겨울방학 기간 중 농촌지역에 여러가지 문화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학력신장을 위해서 겨울방학책을 모두 사도록 이렇게 하자고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교생 306명 중에 72%가 희망하고 28%에 해당하는 85명이 여기에 희망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음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겨울방학책구입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82명 모두에게도 구입하도록 하자 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방학책은 학력증진을 위해서 다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됐으니까 안 하는 학생들에게도 권장을 해서 사도록 이렇게 해달라 하는 부탁을 했더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반대하는 담임들이 있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즉각 예산교육청에서 알고 교육장이 직접 나가가지고 그 진상을 파악하고 해서 희망자에게만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구입 안 하도록, 또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을 견책을 했는데 그것을 철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학교운영위원장께서 82명 구입 안 한다는 학생들의 겨울방학책값은 내가 부담한다 해서 82명까지도 전부 구입해서 주도록 이렇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서 겨울방학책을 일괄로 구입해 주신 것은 잘 하신 일이겠지마는 그 반대한다, 부교재구입 권유는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교사에게 경고조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왜 그러냐 하면 제가 '95년도에 책방 주인들로 부터 이런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께서 책을 일괄 구입하는 조건으로 10%의 커미션을 요구했고 그 결탁과 함께 책방 주인들이 10%의 커미션을 주고 그 책을 구입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일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향응을 제공받는다, 그런 얘기까지 책방주인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와 있었던 일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파지로 나가는 책을, 그러니까 권당 가격이 1,000원짜리인 것을 파지할 때는 100원밖에 안 된답니다. 100원에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1,000원에 팔았다는 그런 예를 책방주인들로 부터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구입건에 대해서 저는 책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데 보통 다섯권에서 네권정도의 부교재를 사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자습시간에 하는 것 틀리고 숙제내는 것 틀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푸는 것 틀리고, 또 집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부교재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가장 정당하고 옳은 책인가도 그 판단기준이 전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교재 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파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경고 조치를 하실 부분이 아니고 제 생각은 이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경고는 다 철회하고 해소가 됐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아산지역의 성폭행 관련 형사처벌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에는 빠져있다, 이런 물음을 주셨죠?

예.

그런데 아산의 성폭행 학생에 대해서는......

아니, 아산 성폭행을 개괄적으로 다 말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자료요구서에 아산의 성폭행 관계가 문제학생 징계현황별에는 나와있지 않고, 문제청소년 형사처벌 내역에는 나와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똑같은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에 이렇게 틀린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산교육장으로 부터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윤숙 위원님께서......

아니요, 제가 한가지 더 질문 드렸는데요.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에 즈음하여 교직자 연고지배치 연계성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일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신 내용이세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십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다 하셨는데요.

교원 연고지배치 필요성과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달라,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추가질의로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본 도에서는 누년에 걸쳐서 교원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근거지 근무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생활근거지에 거주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에 전폭적으로 동감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원의 순환전보 관계가 있고 한 지역에 너무나 오래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침체가 올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운영상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교통이 발달되고 승용차 보급이 확대됐기 때문에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자녀교육이나 문화혜택을 누리고자 원거리 통근을 감수하는 그런 경향을 행정적으로 지도하기가,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참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어떤 규정상에 명문화 되지 않는 한 저희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앞으로 일선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인사원칙을 세울 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할때 도정질문 답변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9월에 도정질문 한 답변에서도 교원복무태도 확립을 위한 연수 및 복무감독과 신규교사 생활근거지 우선 배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과 동시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여러 요인이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앞으로 교육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교직자들의 연고지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사립 초중고교의 경우 남녀 교직자 59.3%가 해당학교 시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공립 초중고교의 경우에는 남녀 교직자 33.6%만이 해당학교 시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지역육성학교를 재편성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서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하셨는데 육성학교를 재편성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아이들만 확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내고장에 묶어 놓으려면 그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쳐야 할, 되도록 관심을 가져줄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승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있는 것이고 제자만 가득한 학교가 무슨 내실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철저한 운영방안과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될 것으로 생각하며, 저는 생활근거지 선생에 대한 인사상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교직자들이 생활근거지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현재 교직자 부재현황으로 인한 연계성으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만18세 내지 13세 부모의 확인서 및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휴게음식점 등 다방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동의서나 확인서 없이 학교를 무단결석 해서 우리 아이들이 불법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활근거지역의 선생님, 교육자 부재로 인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대처방안으로 사립에 비해 공립 교직자의 사기저하 및 상대적 지출비가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서 대책과 교직인사이동의 보완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일부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교원문제는요 단순히 인사문제는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연고지 배치 하지만 그 지역에 만약 그 지역출신이 또 거주자가 100명 뿐인데 1,000명의 선생이 필요하다면 900명이 타지에서 와야 됩니다. 또 1,000명이 그 지역의 출신인데 500명이 필요하다면 500명은 딴데로 가야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돼 있고 또 지역에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로 인해서 순환근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매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인사원칙을 바꾸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그때마다 의견을 청취해서 합니다. 그것이 누적되어 온 것이 현재 인사 원칙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전 도내 다섯군데를 지목해서 그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인사원칙 개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상당히 함축성 있게 참고를 하면서 전 도내의 교원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인사원칙을 수립해서 추진.....

그런데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교원들의 혜택이 우선입니까?아이들 교육의 혜택이 우선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학생들, 물론 교육이 우선이죠. 우선인데 부수적으로 교원이 안정돼야 학생들도 잘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교원들이 불평불만 이런 경우가 된다면 학생교육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교원들이 그렇게 생활근거지에서 근무를 안 하고 생활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에 불만을 갖는다면 교원들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교장, 교감선생님이 한 분도 상주하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된 것이 근 10여년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정말 교원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에서가 아니라 수혜자인 학부모들,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가지 부연해서, 아까 초등교육국장님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같은 교육감 산하에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 교육공무원들은 출퇴근 현상이 없어요. 그것은 25%밖에 없어요. 75%가 임지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은 75%가 대전에서 출퇴근합니다.그게 어디는 통제가 가능한데 어디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장교감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교육장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장은 자기 관할 시군 지휘감독을 최소한 이 문제 만큼은 지휘감독이 불가능 합니다. 교장교감이 원격지에서 출퇴근하면 부하직원인 교사들에 대해서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교육감 산하 공무원인데 이 쪽은 안 그런데 이쪽만 그러냐 이거예요. 거기 근무조건이 나빠서 그런지 또는 통제가 불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그 사유를 제가 밝혀 달라고 했는데 아까 초등교육장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 교원의 복무에 관한 문제는 초등교육국장이나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교원에 대한 복무 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학생들 교육장학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아니요. 제가 어떤 대책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분들의 생활근거지고 근무지는 다르기 때문에 통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활근거지를 대전으로 대부분 도시집중현상에 의해서 많이 옮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충남에 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출근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은 대전에서 다 살고 관리직들은 전부 시군에서 산다는 얘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왜 그렇게 통계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내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도는 2만4,000명이나 되는 교원이 있고 교육행정직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율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누가 숫자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까 물어본 게 있어요. 지금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출퇴근하는 교육장, 출퇴근하는 교사교감이 내고장이라고 하면 어디냐, 자기 근무하는 임지가 자기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자식들은 전부 대전에다 놓고 뭘 어떻게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자식은 타지역에 학교 보내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변 안 했어요. 아까 내가 흥분하다 보니까 답변을 못했는데 국장님 고등학교가 더 심해요. 그래서 중등교육국장한테 내가 물은 겁니다.

예,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유를 물었는데.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등교육국장님! 너무 장시간 감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은 있다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천전보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추천전보 문제에 대해서는 조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이므로 양해 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중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마는 학교장의 교사추천 전보제는 지방화 시대에 따른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경영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아주 적합한 교사를 확보해서 학생지도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94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을 실시할 때에 타 도의 여러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특히 우리 도내에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진학지도를 위한 교원조직을 위해서 교장단에서 많은 건의가 있어서 인사원칙에 보강을 해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파급이 돼서 3년간 실시를 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전체 전보인원에 비하면 불과 몇%에 불과합니다. 이를테면 전보 1,000명정도 이렇게 된다면 '94년도에 추천전보는 50명이었고 '95년도에는 91명, '96년 지난 3월달에는 81명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체 전보인원의 비율로는 근소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 학교장의 교사추천 전보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교장들은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학부모님이나 교감들도 찬성을 하고 있으나 교사들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거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이 막힌다, 그런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문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국어 같은 경우에 진학지도, 또 수능시험대비 교육을 할 경우에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 조직을 위해서 몇 사람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있고 실업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기능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 기능사 시험에 아주 지도력이 있고 이러한 분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로써는 필요한 그런 입장이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 광주, 대전, 강원도, 전라남도 등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교육개혁 차원에서 교장초빙제도 실시가 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교사초빙제도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몇년 지나면 대부분 그것이 정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정착되면 자연적으로 추천전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잠정적으로 그때 까지는 추천전보제를 실시하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 하는데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한 두사람, 한 학기에 한 두사람씩 추천전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먼저 어제 제가 '94,' 95, '96학년도 교원인사에서 학교장 추천전보제에 의해서 우선 전보된 지역별 현황을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저한테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

그래서 그 지역별로 보면 '96년도만 말씀드리면 천안이 11명, 공주가 14명, 보령이 5명, 아산이 6명, 서산이 3명, 논산이 12명, 금산 5명, 연기가 4명, 부여가 7명, 서천 1명, 청양 2명, 홍성 5명, 예산 3명, 태안 2명, 당진 1명 해서 81명이고, 이것은 교장이 추천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도 교과협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것을 다시 교장교감주임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추천을 하면 저희 도에서도 정말로 추천전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엄선해서 전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95년에 91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충남도 교육위원회에서 한 보고서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는 '95년에 95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4명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밝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의 진산공고에 영어 T/O로 금산 군내에서 다른 학교로 가야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의 교사추천 전보제로 타 지역에서 다른 교사가 전입돼서 금산에서 이 분이 3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홍성 광천상고로 들어가게 돼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홍성으로 쫓겨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입니다. 서산과 태안에 있는 학교 선생님인데 그 분은 굉장히 아주 절친한 사이이고 가까운 사이인데 천안에 가기 위해서 선생님들끼리 경합이 붙었습니다.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서산에 있는 선생님이 천안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교사들간에 어떤 갈등과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게 된 사례 하나 있구요, 또 하나 추천전보된 당사자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과중한 업무를 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못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의 경우 학교 기숙사에 교대 근무하는데 추천전보 돼서 오신 선생님들께 어떤 말씀을 못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또 하나 있구요, 또 하나는 그렇게 오셨는데 일반 교사와 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의도, 아니면 이것을 학교의 경영에, 아니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천전보 돼서 오셨는데도 일반교사와 같이 똑같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장의 학교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유능한 선생님을 모셔와 가지고 학교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입시지도에 많은 도움이 있는 것도 있지마는 유능한 교사, 몇몇 교사가 학교교직에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들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에서 부정적인 면은 교사들간에 위화감이 있고, 또 갈등, 교육계의 어떤 파벌, 또 정실인사, 쉽게 얘기해서 교장선생님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또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일선 시로 들어 오시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유능한 선생님들도 필요 하시지만 어떤 큰 조직에 있어서 이런 갈등을 초래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폐단이 더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천전보제는 제일 큰 학교가 3명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학교는 2명, 적은 학교는 1명, 이렇게 추천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교장이 교육과정 편성하면서 교원조직표를 만듭니다, 과목별 조직표를. 그럼 조직표에서 가시는 분하고 오시는 분 이렇게 따져가지고 오실 분 중에서 중요과목, 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정합니다 1인 추천일 경우에는. 그럼 당해학교에 그 교과, 국어면 국어교과 선생님들에게 도내에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는 국어선생 중에 이름 있는 사람,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을 추천해라, 그럼 그 교과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그것을 가지고 교장이 교감과 주임들과 더불어 다시 협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상대방 학교에 동의요청을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올리게 됩니다. 교육청에 올리면 그것을 일괄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 학교에 알맞는 선생이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심사해서 전부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적합하다 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전보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면 많게는 3명, 적게는 1명정도 인데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96년도에 8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천을 받은 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도교육청에서 밑에서 올라온 분들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기록이 있으실 것 아니예요?

그것은 서류심사를 하는 거죠.

거기서 남는 근거가 없습니까? 그냥 서류심사만 하고 맙니까?

있죠.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장에 의한 교사추천전보제를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저희 인근에 대전광역시의 선생님들께서 1,372명이 청원한 것도 기사가 나와 있고 우리 충남도에도 일선교사가 지난 해 11월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응답자의 87.9%가 폐지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폐단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물론 이게 참 좋은 거고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정실에 치우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이 제도를 그대로 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개 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이권만 생각했지 요즘 얘기하는 학생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지도의 실적을 올리고 우수한 교사는 추천전보가 될 수 있는데 나태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진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을 받는 그런 감정으로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상호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개혁방안에도 교사들은 교사끼리 경쟁, 교장은 교장끼리 경쟁, 이런 입장에서 교장추천제, 교사추천전보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내년 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조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운영하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교사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물론 선생님들께서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고 실력있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예를들어 점수를 한번 말씀 드려 보면 90점인 선생님이나 95점인 선생님이나 구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시각으로 보면 어떠한 특혜를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훌륭한 선생님이 많다고 생각이 되구요,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90점의 점수를 갖고 있고, 95점의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서 95점 선생님한테만 혜택을 주면 90점의 선생님도 훌륭한 선생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갖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해야 될 아니면 폐지시켜야 된다는 선생님들의 여론이니까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투명하게 했을때 선생님들이 지금은 정실에 치우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 선생님들간에 불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해 보시고 선생님들간에 어떤 조직에 우려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폐지를 해 주시고, 우리 교육을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 해 주시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사기 문제, 인화문제, 조직력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제가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 교육청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하자는 내용이고 지금 조언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절대로 의문이 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 자율화 학습이 수업연장선에서 획일적으로 또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보충자율학습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관여 안하는 것이 여러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에게 완전히 위임된 사항으로써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얻어 동의하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당해 학교에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희망을 얻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기 싫은 학생도 일부 교육상 권유를 해서 참여시키는 쪽으로 많이 있어서 일부 반대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단회의나 또는 담임연수가 있을 때마다 획일적인 보충수업은 하지 말라, 또 정기수업의 연장으로 하는 보충수업은 무의미하다 생각을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교육개혁에 부응하도록 보충지도를 과거와 같이 입시위주의 보충지도가 아니라 학원에서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로 끌어 들여서 학교에서 수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학교에서 상당히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희망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학교에 지도자가 없으면 밖에 있는 외부 강사라도 초빙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잠시 중등국장님의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교육위원회 의장님의 답변은 별도의 장소에서 듣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학원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실......

국장님! 아까 두번째 답변에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획일적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학교장 중심으로 보충수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학교장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상급기관의 지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지 못하고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학생들의 얘기는 학교에서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왜 받아오지 않느냐" 심지어 어느 학교의 경우는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는 경우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 또 자율학습시간의 경우 엎드려서 자는 학생이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 있다, 오히려 교사와 학생들간에 갈등만 조장한다, 또 학교에서 행사가 있는 경우 정규수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규수업을 해야 되는데 정규수업을 줄이고 보충수업을 앞뒤로 넣어가지고 정규수업을 단축하는 사례도 있다, 또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많이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의 경우 미진한 학과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가 되고 있지만 학과별 성적향상 보다는 형식적인 수업에 그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있으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아마 거의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충남교육의 커다란 부분에 아주 조그만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에서 또 잘못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보충수업비의 경우 수업을 맡고있는 선생님들한테 75%, 또 관리자,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열분인데 관리자한테 수당으로 가는 것이 25%, 또 자율학습비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걷는데도 있고 걷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만원 많게는 57만5,000원, 거기에서 자율학습비를 걷는 학교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불합리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둘인 경우는 굉장히 부모들이 부담을 갖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여기 충남교육청의 담당부서에 학부모들께서 여기에 대한 진정같은 것이 민원으로 들어왔던 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천안의 B학교의 경우는 보충수업은 없고 자율 학습의 경우는 학생들한테 맡겨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의 경우 한 학급에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율학습비나 보충수업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께서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결부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서 조치를 해 주시든지 그것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지를 하시든지 이럴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지도 자율학습은 그간에 여러해동안 저희가 일선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거기에 관여해온 실정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보충수업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교장을 할때 학부형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학생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 대부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 보충지도 자율학습을 어느 교장이 폐지했다고 할 때에 "다른 학교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왜 폐지하느냐" 하는 불이익 관점에서 학교장에 대한 지탄의 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95%이상이 전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을 올리라고 독려하는 입장이고 학생들 지도를 올바르게 해서 교육 과정을 이수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폐지하라" 하는 말을 단적으로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형님들이나 학교로 부터 많은 원망을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또 만약에 보충지도 자율학습을 획일적으로 그만두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희망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자, 영어, 수학에 실증이 나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영어, 수학만 할 게 아니라 음악프로그램을 해서 오후에 자기가 좋은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 가지고 실천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수학능력시험 자체가 무조건 암기하는 방향으로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창의력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 한 교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교과적으로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보충지도 가지고는 여기에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장이 거기에 대응하는 머리를 짜내서 보충지도 자율학습 전향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방법으로 부탁을 저희가 드리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금지하라, 이런 말을 저희 교육청에서 지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또 자율화시대 자율권을 인정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획일적인 행정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한테 위임을 하셨지만 문제점이 들어나면 상급기관으로서 시정조치를 취하실 그게 돼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어느 교장선생님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충수업을 두시간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면 또 어느 교장선생님은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천안의 B여고라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보충수업이 없고 자율학습을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참하고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은 지금 자라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라도 안한다면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주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학교에서 그나마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붙들고 교육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도 상당히 적어진 것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아까 김옥경 위원님께서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마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정규수업을 단축하고 보충수업부터 한다느니, 또 보충 지도비에 대한 부담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일률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할까요? 여기 이렇게 시사주간지의 칼럼입니다. 여기 글씨 보시죠. "학교에서 배운대로 살면 바보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간략하게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침 7시부터 일찍은 10시, 늦게 까지는 1시까지 공부하는데에서 오는 폐단에 대해서 여기에 쓴 것이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체계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을 학업성적 우수자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시켰으며,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을 교육으로 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은 개선되기는 커녕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거꾸로 그 여파가 확산되어 왔는데 어린이들 조차도 이제는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으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아이들의 이유있는 항변이야말로 우리의 이러한 서글픈 교육현실을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유교윤리의 역사적 경험과 구별을 낳는 문화자본으로써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굴절된 교육열풍을 부추기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몇차례에 걸쳐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및 제도의 개선 못지 않게 인간적인 공존의 삶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교육 본래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한다면서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충수업을 강요할 수 없다, 자제시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 도내에 고등학교장 회의에서 결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도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결과를 내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노위원님께서 수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의가 의원들이 잘못된점을 지적하고 건의를 하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어야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도민 전체가 이렇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숙지해서 들으시고 건의안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좀 바꾸어보실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방과후에 아이들의 지도, 학급활동이 대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거기도 실시되는데 바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줄여주시고 정말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적성을 살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두 번 지켜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언급을 한다면 입시위주교육의 폐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만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수학능력시험의 문제출제방법을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입시위주교육에서 사고력, 창의력을 기르도록 이렇게 바꾸었는데 학교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방과후에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돈을 받고 실시해도 좋다, 이런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대로 입시위주교육으로 획일적인 보충지도 자율학습이 되지 않게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게끔, 이렇게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학원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하는데 상담실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고등학교에는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9학급이상, 중학교 12학급 이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진로상담, 학업문제, 교우관계, 가정문제, 이러한 것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 이를테면 성폭력이라든가 또는 괴롭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을 꺼려하고 상담실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복을 두려워 해서 상담실을 찾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모든 고민, 그 중에 특히 이런 괴롭힘 문제, 폭행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실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교사만이 아니고 학급담임이나 또 전 교직원이 상담교사와 힘을 합쳐서 상담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학부모님들께도 계도를 해서 자녀들이 고민있을 때 상담실에서 상담선생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지도를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도 차원에서는 장학지도 차원에서 상담실 운영에 대한 확인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담교사들이 노령화 돼서 문제점이 있는데 매년 실시되는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젊은 교사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인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거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선생님들이 물론 연세드신 분들이 상담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마는 청소년들이 일단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해의 폭이 적기 때문에 상담실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젊은 선생님들이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심리나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학위를 따서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고 싶어도 경력 때문에 연수를 못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러한 것을 보완해 주시고, 지금 충남의 경우 상담부분에는 거의 자원상담원들이 심성훈련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거기서 집단상담을 하고 나서 문제 있는 학생이 눈에 띄어도 개인적인 상담으로는 거의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상담 가서 1주일에 한 두시간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개인상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진로상담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잘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상담실에 대한 것은 획기적으로 보강을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충남학생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었고, 또 조명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학력 최하위에 대한 책임질 사람은 누구이며 학력 10점 올리기 같은 내실있는 운동을 벌여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복안이 있는가, 이와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충남학생들의 성적이 최하위라는 신문기사의 문제는 초중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설 입시학원에서 실시한 모의고사 그 성적이 일반 메스컴으로 흘러 나가서 보도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여하는 학교도 일부 제한이 돼 있고 또 거두절미 해서 앞서 있는 사람들만 성적을 통제하고 뒤떨어져 있는 운동선수나 대학에 안 갈 아이들은 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까지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둔 결과 교장선생님이 어느 학생은 시험을 보게하고 어느 학생은 못보게 하고 할 수가 없어서 전부 봐가지고 올려보낸 그런 실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변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여하간 거기에 나와 있는 성적이 최하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유구무언입니다. 할말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학력이 하위로 떨어진 원인을 사실상 변명아닌 변명으로 이렇게 한다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첫째 요인은 교사요인입니다. 그 교사요인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전충남이 분리되면서, 분리 이전에도 우리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그 당시 도시집중현상으로 우수한 교원이 서울, 경기로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면서 우수교사들이 대전으로 집중되고 우리 교사들이, 그래도 비율로 봐서 뒤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신규교사 채용때도 도시선호 경향이 있어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은 광역시나 특별시에 가서 보고 그 밑에 있는 선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그런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학생요인입니다. 학생요인은 사실 4,5년전만 하더라도 4,000명 내지 5,000명이 대전으로 갔습니다.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1,620여명이 갔고, 그저께 통계를 내보니까 금년에 대전으로 약 1,200명이상 갔습니다. 정확한 보고는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광역시로 가는 학생들은 우리 충남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조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학생요인도 상당히 뒤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상 성적을 올리고 있는 광주나 대구나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말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충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그만한 문제가 있어도 메스컴에 나오게 되고 학교가 마치 죽을 짓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조그만한 문제, 사실 학교에서 교장이 판단해서 학력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학생들에게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다보면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크게 확대되고, 그러면 교장이 의욕을 상실해 가지고 "아이고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나 이런데서 학교가 조금만 잘한게 있으면 잘한다고 부추겨주고 조금 잘못한 것은 묻어주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용기가 나서 더 할 수가 있는데 못한다 못한다 하니까 더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아닌 변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요인은 복합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발표된 최하위라는 것이 주로 수능시험을 보기 위한 모의고사에서 나온 것이고 수능시험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수능연구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수능연구회는 새교육 개혁방안하고도 부합이 되는 것이 수학능력고사에 출제되는 것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묻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 역시 교육개혁방안과 부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나누어 올린 책자에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마는 수능연구회를 조직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또 문제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해서 학력을 올려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연구회는 도단위, 지역단위, 학교단위로 조직을 해서 학교에서는 분과별로 학부모분과, 학생분과, 교원분과, 이렇게 조직해 가지고 교원은 다양한 학습매체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일제수업이 아니라 개별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적절한 과제를 부과하고 또 학생중심 수업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한편, 학부모님들 분과에서는 수학능력시험에 관련한 각 종 정보를 수집해서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또 수업생에 대한 건강관리, 이런데에 대해서 방법을 검토해서 지원 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분과에서는 수능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인 수험 준비를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노력을 해서 학력을 올려볼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까? 정말 충청남도에 가장 낙후된 학력이 아니냐 하는 것은 지상에 보도되고 또 매스컴을 타고 해서 우리로서는 기대가 어긋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충남의 정신을 가지고 쇄신할 수 없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와 같이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면, 아까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타 시로 학생들이 진학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논산으로 돼있는 게 한 500여명 됩니다. 그런 정도 해 놓고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논산 같은데는 공고를 두군데 만들어 놓고 청양 같은데는 4만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도 만들어 놓고, 보령 같은데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만 서천 같은데 그렇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리고서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한다고 자꾸 그런 소리나 전개하고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항 아닙니까? 과거에 전국에서 부여는 일곱번째 큰도시입니다. 지금 11만 인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육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뭔지 얘기좀 해 주세요. 얘기 들어보면 면단위로써 안 해준다, 어디는 면단위 없는데가 있습니까? 다 있지 거기도.

그런데 학교의 설립은 요즘 설립한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일제시대 말렵에 설립됐거나 해방후 설립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래에 와가지고 설립된 것은 과학고등학교나 지금 예술고등학교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외에는 거의 한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애초에 거기에 그런 시설이 없었던 거지, 저희가 그렇게 도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시군을 중심으로 하는게 아니라 도차원에서 전체학생들의 수용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사로 따지면 부여가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역사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격차는 결론적으로 과거 10년전부터 계속 해 나왔던 흐름이 너무나 차이점이 많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부여 같은데 제가 지역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마땅히 해야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침이면 한 500여명의 학생들이 논산으로 진학하느라고 우리가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숫자상으로 따지면 10차입니다. 50명씩 따지면 열차예요. 앉아 있을데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인문계 고교도 실업계로 전환시켜놓고 이런식으로 하더라고. 그게 원인이 뭔가 나는 문제가 되지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실업계는 그 지역에 가장, 실업계에서 기계과 하면 그래도, 전 충청남도내에 보면 하나씩은 다 있는데 부여만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엄청나게 다니면서 얘기했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 것은 뭡니까?

부여는 지금 임천공고가 있고요.

임천공고는 말이죠 이쪽보다 훨씬 늦게 생겼습니다.

논산에 공업계학과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수용능력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산 같은데 연무, 논산은 만들어놓고 자꾸 전환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 쪽으로 갑니까?그 사람들이? 공고 생겼으니까 거기로 다니지. 적성에 맞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만들어 주면 다른 데는 폐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그래서 그러면 타 시로 내보내려고.......

도차원에서 전체 도의 균형을 생각해야 되고, 물론 통근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부여에서 논산까지는 상당히 근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리가 뭐예요 보통 1시간 30분 걸립니다.

그 학교설립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문제가 아니니까.......

아니, 지금 그것이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있다면 지금 말씀 하셨는데 격차가 많다, 도시로 집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럼 농촌지역에 자꾸 흩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교재라든가 모든 것이 자꾸 흩어지는 것은 사실 아녜요?

지금 학교만 그렇지......

어려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오지일 수록 자꾸 첨단기술을 만들고 자꾸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만이 지금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천공고에 아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천공고다 많이 투자하세요 그러면. 내가 볼적에는 그래요. 역사가 임천보다는 이 쪽이 훨씬 깊죠. 임천이 먼저 생겼습니까?홍성이 먼저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청양같은데 해 줍니까? 지금 5만인구도 안 됐는데 왜 해 줬습니까? 서천 같은데도 해 줬잖아요?

공업학교설립 문제입니까?

나는 4년전 부터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한 사람인데 안 해 주더라고. 지금 학생들 500여명이 논산으로 다 빠져버리고 공주로 빠져버리고 대전으로 빠져버려요. 그것이 바로 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이 아니냐, 왜 그것을 못해 주느냐 하는 얘깁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이 홍성공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고가 있다 해도 지금 시골사는 사람들도 농고를 별로 안 가고 그러니까 학생 수는 계속 줄고, 그게 홍성공고로 되어 있으니까 과를 더 기계과나, 그런 말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거기 부여상고도 있고 웅진천농고도 있으니까 지역에서 반대한다면 거기다 해 줘도 우리 상관 없습니다만, 다만 그런 역사적으로 아주 전통있는 학교가 지금와서는 그래서야 되겠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지역 교장선생님들한테 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 전번에는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얼마냐면 632명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나 더 깊이 얘기 안 할랍니다.

그 얘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단정한 학생들의 복장착용지도를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교복, 신발, 두발 등의 일괄적인 지침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일괄적인 지침은 만들 수가 없게 돼 있고 학교장한테 위임된 사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86년도 학생교복자율화조치 이후에 도내 중고등학교가 교복을 입지 않다가 그 후에 '86년도부터 일부 차츰 차츰 지도를 해서 현재는 약 98% 내지 99%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현재 도내 중고등학교 중에 교복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반포중학교 하나고 고등학교는 홍성고등학교, 갈산고등학교, 풀무농기고, 이렇게 3개로 돼서 전체 4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기 그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정말로 충절의 고장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인 우리 충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 국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남자학생이나 여자학생이나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다닙니다. 그렇죠? 양복이 유니폼이예요. 당연히 신사복으로 입었으면 넥타이라도 메야 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발좀 보세요. 또 머리를 보세요. 한 3부나 2부정도 깍아놓고 이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 멀리서 봐서도 학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되면 성교육도 없어져버려요. 대번에 줄어들어 버린다고. 학생다운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학생인지 농부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다운 복장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 용이복장규정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충남의 정신을 가지고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학생복장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또 정말로 보기도 좋다 이거예요 학생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내고장 학교다니기 추진성과와 고등학교 교육시설은,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교육개혁 과제인 농어촌지역 거점 우수학교 육성책과 도농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내고장 발전의 문화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이 '91년부터 추진되어 그동안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92학년도의 경우에 중학교 3학년 타 시도 고교로의 유출은 4,376명이였었는데 작년에는 1,684명이고 금년에는 1,240명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3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분리됨으로써 우리 지역에도 대전에 가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우수고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육성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그간에 도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해 왔습니다. 지금 각 시군마다 육성고등학교로 지정됐던 학교는 상당히 우리 충남에서는 상위에 있는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인문고등학교의 '94년부터 교단개혁으로 약 3,000만원씩 학교에 줘서 교육기자재를 확보하도록 해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특례입학제도가 적용이 돼서 농어촌 출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작년에는 600여명이 그 혜택을 받아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했고 금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학교에 다님으로써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있다 하는 것을 고등학교 교장 또는 담임들에게 주지시켜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우수학생이 적어지고 1,200여명이 타 시도로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법 시행령 112조의 6항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만이 상호고등학교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간에 대구-경북, 전라남도-광주, 우리 충남-대전, 이렇게 세 군데가 있던 것이 차츰 폐지가 돼 가지고 대구-경북이 막혔고 전라남도-광주가 막혔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대전만 있습니다. 이것도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운동 할 필요도 없이 딱 막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년전에도 교육부에 이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이것이 개정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왜 전국에서 우리 충남-대전만 상호 지원하도록 하고 타 지역은 전부다 막아놨느냐, 그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 또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대전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더구나 지역에서 성적은 하락한다고 하는 이런 판인데, 그래서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112조의 6항을 폐지하도록 교육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연서로써 저희한테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도민의 권익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이 문제도 지방의회에서도 이것을 폐지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교육부에다 올려가지고 법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결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 올렸어요?

아니요. 금년 지난번 10월달에......

회시 왔어요?

회시가 온 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112조 6의 6항을 폐지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게 다음에 첨부해 가지고 교육부로 올려야 되는 거죠. 힘이 더 가해 지는 것이 지방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좀 준비해 주시고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도내 교직자 전원의 서명날인을 보내요. 빨리 그거 해야죠.

중등교육국장님! 지금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내 원어민 교사가 74명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용을 하고 있으며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사업으로 쓰고 있는가 이종식 위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원어민 교사 24명이 근무중에 있는데 오전에는 시.군별로 중심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시.군 관내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계획에 따라 연수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1,000여명의 영어교사들이 직접 얻는 생동감 있는 연수효과와 학생들이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효과를 생각을 할때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매우 적절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식 위원님의 아홉번째 물음이십니다. 도내 8개 농고에서 농업지표수 학과 개편에 따른 농업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94년부터 '96년까지 발령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92년부터 '96년도까지 도내 8개 농고중에서 6개 학교에서 학과 개편으로 감축된 학급수는 모든 11개 학급인데 이로 인해서 발생된 감원교사는 모두 40여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93년부터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를테면 농업기계, 식품공업, 전자, 계산, 기술, 조경 환경등에 부전공 연수를 시켜서 '96년 3월 2일까지 농업기계 6명, 식품공업 7명, 전자계산 2명, 기술 13명, 사업소 1명, 특수학교 2명등 35명은 학교로 발령을 했고 나머지 5명중 4명은 교감 승진했고 1명은 퇴임해서 현재 농고에서 학과개편으로 인해서 발생한 감원 교원은 없습니다. 다음에 길호일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교단개혁을 위한 교구 구입물품 가격차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전자계통의 문제는 구입처가 상이한데 따라서 또는 마진을 줄여주는 친소관계에 따라서, 구입시기에 따라서, 봄에 구입했느냐 가을에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일부 물품에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표시가격에 이상을 주고 산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를테면 이 물품은 얼마다 라고 하는 전시가격이 있지요......

OHP하고 실물화상기, 29인치 TV하고 컴퓨터 네가지를 제가 구분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답변을 들으셔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 뭐가 틀린다고 하셨지요? 구입처가 상이한 때, 시기가 틀렸을때, 또 어떤 친분감에 의해서 가격이 틀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현재 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말씀을 못들었어요. 무엇때문에 이것은 약간은 정당화적인 합리화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OHP의 경우 표시가격은 68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인 초등학교에서는 63만4,000원에 구입했고 정면 초등학교에서는 4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표시가격이 68만2,000원보다는 낮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시가격제에 따른 것 보다는 구입가격이 낮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품이 지역이 조금 틀리다고 해서 날짜가 '96년도 5월 27일날이고 '96년도 5월 29일날 이틀 밖에 차이가 안난다, 이것이 어떠한 시기 차이가 나서 곧 오해의 소지를 준데 대해 기계 1대에 24만4,000원이라는 차액이 난다는 이야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비인초등학교는 제시된 가격으로 구입을 했고 정명 초등학교에서는 과학 교재사에 친분이 있어 실비 구입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실물화상기의 경우는 표시가격이 1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곡 초등학교는 143만원에 구입하고 정산에서는 73만1,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유곡 초등학교는 구입가격이 500만원 이하로 입찰이라든가 가견적이 아니고 그냥 구입을 했고 금산여자 중학교는 다른 기구와 함께 공동 구입하기 위하여 4개 회사에 견적을 받아 낙찰하는 과정에서.......

그런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곤란해요, 여기 제가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국장님 말씀 하시는 것 듣고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이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1시간 이내에 연락을 하면 몇월 몇일날 어느 회사에서 무슨 품목을 얼마에 샀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금방 1시간 이내에 구매 데이타 베이스에서 빼올 수 있어요. 국장님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길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감사 차원에서 감사 의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대동소이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OHP하고 실물화 상기 29인치 TV, 이 부분을 감사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홍성 광천상업고등학교에 삼성제품 모델명이 CT 2961 29인치 TV 이것이 1대는 56만6,000원에 구입했고 또 다른 1대는 164만1,5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얼마 나느냐면 7만5,5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는 33인치 기종이랍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갖다가 확인 해보고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자료를 다시 제시를 해 드릴께요. 자료는 본위원한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과 자료 2를 드릴께요.

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얘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 받아 들이면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릴려다가,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차원에서 의뢰를 하고 사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OHP나 실물화상기, 29인치 TV, 홍성 광천상업고등학교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제품에, 같은 모델을, 같은 집기류 2대를 구입했는데, 왜 107만5,000원 차이가 나는가, 컴퓨터는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왜 420만원에 산 것이 있고.......

광천상업 고등학교에서 서류 작성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자꾸 서류 제출에 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전, 오후에 위원들께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료에 어떤 착오에서 나온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감사를 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엊그저께 질의를 드릴 때 정말 우리 충남 교육을 위해서 어려운 예산을 투입해서 교단개혁이라는 사업을 '94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감사를 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국장님 답변 끝나시면 급식문제와 관계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길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형사처벌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구태여 지적을 한다면 지도의 소홀로 될 수가 있고 또 요즈음 시대가 변화되면서 결손 가정도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사회발전 추세에 따른 증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지도에 중점을 예방지도에 두고 철저히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번째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세번째 질의 드린 것이 그 하나 뿐이 아니거든요.

네번째로 자취하숙생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서 일간지에 나온데 대해서 밝혀 달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선 요구하셨던 자료 작성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든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자료 요구가 있으면 어느 위원회 요구자료입니다 해서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전화가 옵니다.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이 흘러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취, 하숙생의 실태는 담임선생님이 자기 교무수첩에다가 대개 적고 있고 해서 보존기간이 2년이면 폐기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년간의 것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담당직원에게 많은 전화가 왔는데 담당직원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흘러 나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교육청에서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언론에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오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대안서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해하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전화기에 녹음장치를 다해 놓았습니다. 10월 11일날 아침 7시 16분에 충남교육의 교직자라고 하시면서 저 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충남 교육청 관내 학교가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뭐가 난리가 났느냐 했더니 방대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출근하고 야근까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화 거신 분이 누구십니까? 신분을 밝히 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분을 못 밝히겠대요.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 얘기들을 필요 없다, 제가 끊었습니다.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또 전화 왔습니다. 그리고 이길종 장학관님하고 홍록기 장학관님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07회 임시회 본회의 하는 날입니다. 홍록기 장학관님과 10월 14일날 아침 10시 45분부터 5,6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가 왜 필요했고 하면서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1년 지나면 폐기한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께서 주셨는데, 역시 홍록기 장학관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산 교육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금산중학교, 고등학교가 교장선생님이 한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그러면 금산읍에 가서 금산 중학교를 다니는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은 만약에 고등학교를 금산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펼치면서 이제는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충청남도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전으로 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겠다, 다른 시도도 전부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산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금산고등학교를 간다고 할때는 6년을 같은 교장선생님 아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년 중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요새 생활기록부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어떠한 문제 학생, 아니면 그러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을 지도관리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1학년때 만든 것이 2학년에 올라가고 또 거기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3학년 올라가고 또 금산 중학교를 졸업하고 금산고등학교를 가라고 하면 같은 교장 선생님 안에 있는 그 학생에 대한 관리카드를 넘겨 주어서 서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유기적인 그런 어떠한 학생지도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시간과 자원과 노력을 얼마나 많이 절약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노력하는 그런 시간과 물자절약을 해서 남는 예산을 갖다가 다른데로 돌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유기적인 어떠한 연대를 가지고 교육을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정상의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있다가 폐기하고 또 2학년 올라가서 다시 만들고 반이 바뀌면 그것만 나누어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성교육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교직에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의 교직자로 생각하신다면 자료 방대하게 요청했다고 해서 자료 요청한 위원들한테 전화하고 신경 쓸 데는 신경 안쓰고 신경쓰지 말아야 될 것에 신경을 쓰니까 이것이 충남교육의 현주소가 아니냐, 인성교육에 산표본이 아니냐 그것을 바라보고 그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우리 아들, 딸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겠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뭔가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들으니까 책상위에다 놓았는데 아마 기자가 다니면서 본 모양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볼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길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농어촌 자녀들의 탈선을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농어민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주시면서 농어촌 학생들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증가를 걱정하셨습니다. 사실 농어촌 지역은 문화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서 교육적인 여건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도시, 농촌 상호간에 격차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메스컴등을 접할 기회도 많고 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학생들의 비행이나 탈선도 사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농어촌까지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요즈음 발생하는 괴롭힘이나 성폭행사례들이 주로 농촌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생활지도를 당담하는 저희들에게도 여러가지 반성의 계기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는 농촌이나 도시나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농촌지역에 더 지도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태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야영장을 기초자치단체 및 시.군에 맡기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열악한 교육 예산 절약을 위해서도 학생 야영장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야영장은 설치 목적이 학생들로 하여금 심신수련을 하도록 협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이렇게 설치된 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시설은 학교 이외에 교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법 제6조 기타에 교육 설치 경영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인데 교육감에게 사무관장토록 하는 것이 앞으로 기타 교육기관에 설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제46조에 보면 조례를 정해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간에 중앙에서 학생 심신수련을 강화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 학 생 야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야영장에 관해서는 다른 일반인들이 수련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되지만, 교육행정기관에 설치 운영하는 학생 전용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 장관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교육부 장관의 허가하에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10만명 가까운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음으로 상당히 교육적으로 효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문화체육부로 넘기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반 행정관서에서 설치한 시설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수련원 과는 학생야영장과는 다른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과 그쪽을 이용하는 것과는 이용상에 여러가지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예산을 절약하고 또 인원을 다른데 다 활용하면 더 교육효과를 올리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것은 관계 실과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수능성적별 고교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의 답변에 앞서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 야영장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꼭 해야만 되느냐, 시.군에서 하고 있는 야영장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학생들의 야영활동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공주에 있는 종합야영장 공주에 있는 것은 그냥 유지하고 시.군에 흩어지는 분원이니 이런것은 시.군에다 맡기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떠 맡는다고 하니까 시.군에서는 편해요. 돈 안들지요, 사람 배치할 필요 없지요, "그래 너 맡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연기군 처럼 우리 못 맡겠소하면 어쩔 수 없이 시.군에서 맡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자진해서 이것을 맡고 앉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 홍성, 예산, 연기 시.군에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들여서 엄청난 7,8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예산 예동분원 같은 것은 종합야영장에서 떠 맡았고 천안, 홍성 이것은 일선 교육청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군만은 못 맡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군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학생들 야영장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학생들 들어 오면 안된다, 너희들 못 맡겠다 이렇게 거부한 적도 없어, 법상 거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말하고 학생이라는 말하고 똑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의무교육을 해서 학생 아닌 청소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맡아서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청소년이라는 말을 쏙 빼버리고 "학생" 이렇게 나갑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육세 때문에 국민이 엄청나게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부담을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교육세를 내고 있는데, 빨리 교육부는 교육시설, 교육환경 개선 이런 사업에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뜻에서도 거기에 일을 먼저 우선해야지, 교육세 가지고 거기다 집어 넣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게 되지도 않는 사항에다 왜 그것을 갖다 집어 넣고 있느냐,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육부 26조 몇조 몇조 하는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것 아닙니다. 제가 절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야영장은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도의회에서 조례를 폐기해 버리던가 교육부 장관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행이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온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야영장 조례 개정안 나왔을 때도 국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학생들 많이 가니까 안된다 그 얘기듣고 제가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시설이 남아 돌아가요. 시설이 남아 돌아서 다른데 가서 해도 되는 것을, 왜 자꾸 떠 맡아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48명 남자 인력을 배치해서 교육에 전념하게끔 하면 효과도 크고 여러가지 도움이 될텐데 왜 거기다 하느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겁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이것을 필요한 것이다, 필요없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떠 맡아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하고, 기피하고 빠져 나가고 그 예산, 그 인력을 절약해서 본연의 업무에, 본연의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나가야된다 이거야,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 왔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자꾸 구구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어제 제가 사회체육과장한테 얘기했어요. 동감한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도 안해요. 그 얘기는 안하고 자꾸.........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남국장님을 상대로 해서는 얘기가 안될 것 같아서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행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답변 자료를 만드세요.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중앙에서 하지 말고 충남에서 한번 선진사례를 한번 창출한다는 뜻에서 해 보세요. 자꾸 중앙 하지말고 뭔가 변화를 줘 봅시다.

이것은 의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 소관 다 끝났습니까? 농업전문직 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충청남도에 8개 학과 개편에 따라서 과연 기술직에 있는 농업전문가 교사님들의 인사 발령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40명이 발생했는데 한 사람은 정년 퇴임하고 네 사람은 교감되고 그리고 35명이 전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해서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수능 대용으로 예산차등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 지역육성 고등학교 19개교가 있어서 천안시에 1억8,000만원을 연간 지원을 했는데 '91년부터 여러해 되다 보니까 개편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육성고등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우리는 왜 지원을 안해 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차등 지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력을 향상하고 수능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학교에 우수한 학교에 주고 차등의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차등에 방법은 결과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입학에서 출발전 행동부터 처음에 어떤 상태에서 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실적을 올리느냐, 이런것을 심도있게 평가서를 만들어서 차등있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2학년 학생들,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도 처음에 들어 왔을때 출발전 상태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학교에서 신문에 내놓은 것을 보면 차등지원 하는데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 지원은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 없었던 학교에도 최소한도 500만원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차등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 의지도 인성교육에 치중하시겠다 하셨고 또 교육목표도 인간교육 및 생산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사저널의 사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데서 가출, 자살, 폭력, 청소년들이 멍든다, 애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교육계를 보자, 엘리트 양성의 공장이요, 학교는 입시학원이다, 교육은 없다, 성적만 있을 뿐이다, 이기적인 천민주의가 가고 있음으로 해서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식으로 사설에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이것처럼 차등지원이 아니고 육성학교에 500만원씩 지원금을 주시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지금 충남 수능이 최하이니까 이런 발상도 필요하시겠지만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표방하시고 계시고 또 인성교육에 치중하신다는 취지하고 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확산되어지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수업 자율학습,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극성스러워지겠지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입시만 위주로 하는 학교가 입시학원화 되지 않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지양해야 될 입장에서 수능 성적을 도에서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에 저는 굉장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성교육과 접목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바탕위에 수능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를 하는데도 인성문제가 많이 포함이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누누히 '95년도부터 말씀드려 왔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생님을 교육시켜 주십시오, 선생님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꼭 프로에 철학적인 사고, 개념을 가진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95년도 부터 해 오면서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수치가 아닌가 철학적인 이념에 대두되는 문제를 자꾸 내놓아서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교육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위원이 아니냐 이런식의 얘기도 들었고 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느 사회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커 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아직 7,80%의 아이들은 학부모보다는 우리 선생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험 능력위주로만 해서, 성적별로 해서, 거기에 예산지원까지 이런 방안까지 내 주신다면 점점 고학교라는 것이 좋은 아이들을 뽑으려고 할 것이고 또 그 아이들도 더 많은 대학입시에 성적 올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성적 위주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우수학교에 예산지원을 한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고려해 보아 주실수 없습니까?

말씀해 주신 염려는 공감이 가고요, 사실 인성교육에 치중하라는 채찍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끝나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을때 이 사안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OHP, 실물화상기 29인치 TV에 대해서 금액이 상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감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사안을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가지고 교단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교육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진다는 생각을 현재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뭔가 벌을 주고 신상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보다는 '97년도에 교단개혁 1년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울 삼아서 정말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백년대계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락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검토해 본결과 문제점이 발견 되셨지요? 그러면 확인하신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당해 천안국장님 잘 알기 때문에 천안교육장이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 송원섭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에서 급식용 식품구입에 관하여 질의하셨고, 업무처리 능력 미수로 인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태도가 부실했던 일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는 '95년도에도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처방안과 실질적 농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국산 농산물 구입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급식용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신토불이의 애향심을 일깨워 주신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매물가 보다 고가로 구입한 일에 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농산물 가격은 지역별, 시장별, 식품 사업소별 차이 또는 아침과 저녁에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매물가를 수시로 확인토록 하고 동일지역에서는 물가 정보를 교환케 하는등 예산절감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구입에서도 위생적인 시설과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는 농축산물 공판장이며 수퍼마켓을 활용하여 구입토록 권장하였습니다. 한가지 유념하시고 감안하여 주실 일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교통편도 좋지 않은 편이고, 편리한 공판장이나 수퍼마켓등의 시설여건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도매물가의 수시확인, 정리반을 실시하여 동일지역내에 물가 정보교환을 하고 다양한 품종을 갖춘 공판장이나 수퍼마켓을 활용토록 행정지도를 하여 학교급식과 급식용 농산물을 보면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위생적인 급식과 식품구매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매물가에 대한 정보관계, 급식에 대한 여러가지 실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교육장님에게 송구스럽습니다. 만,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어제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떠한 구입처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금액 차이로 인해서 많은 국고보조 나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농축수협에서만 이 물건을 구입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보면 농수산 관련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목반도 있고 계약재배 할 수 있고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그 지역마다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그 지역이 혹시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도 적기에 시기에 선택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가 제시한 것이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실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안 중에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드린 자료를 같이 검토했는데 구매과정에서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 사항들의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사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학교급식물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과 학교 급식물 위생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총무국장님에게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관리국장님,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 '96년도 초중고등학교 기부 기탁금액이 총 18억5,000여만원인데 이 기부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이나 순수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기부금액은 얼마정도인가 물으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기부금 또는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기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접수시에는 타인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강요를 받았는지 강권에 못 이겨서 기부하는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고 접수시에는 그런 강요나 강권에 의해서 기부를 한다면 거절한다는 인사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기부금품 접수 방지를 위해서 각급 교육청에 부담기부금품 접수 보관센타를 상설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당하게 접수한 기부금품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반환토록 조치함은 물론이고 관련자가 도비 또는 과실에 의해서 했다면 신분상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각급학교 기부금품 접수 관리요령이라는 것을 일선기관을 통해서 이에 따르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감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강압에 의한 기부금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6년도 충남교육청에서 발주한 수위계약건을 보면 논산시 소재 회사가 27건, 공주시 소재 회사가 25건을 수위계약으로 발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태안은 1건, 당진은 2건, 금산, 예산, 홍성은 같은 건으로 시.군별로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30억원이 되는 공사를 수위계약으로 책정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개선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위계약은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수위계약 대상 공사의 대부분이 노후시설의 개량 보수공사로 업체 선정지는 기시공경험, 성실시공 여부, 하자발생 중도금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업체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자방지와 하자 발생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동일현장은 가급적 전자에 시공하였던 업자에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위계약 발주시 업체 선정은 지역별 면허소지자를 고려해서 각 지역 업체에 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 30억원 이상되는 공사를 수위계약한 건은 '93년도에 있었던 건인데 이것은 충남체육 고등학교 신축공사장내에서 충남체육고등학교의 체육관을 신축하는 그런 건이었습니다. 이 건은 공사현장의 여건상 동일 진입로를 허용하게 되어 있고, 작업상 혼잡으로 같은 현장에서 1개 이상의 업체가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위반 법률 시행령에 근거로 해서 수위계약을 주었습니다. 역시 수위계약을 주었지만 무조건 준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저희가 준용을 해서 그 업체에 대한 여러가지 평점을 매겨서 60점 이상이 되는 업체에게 주도록 해서 전자 시공업자에게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위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1차 공사에 낙찰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의 경우는 전자 낙찰률이 8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위계약도 85% 적용해서 주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국장님 답변을 다 들은 것으로 인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96년도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고마운 자료를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매년 감사때마다 가장 감사의 꽃으로 등장하는 것이 입찰과 수의계약일 것입니다. 가장 시달림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업무가 입찰과 수의계 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그런 업무 중에서 충남교육청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고마움을 느낌니다. 우선 '94년도에는 수의계약이 228건에 36억2,200만원입니다. 1억이상 짜리만 말하는 겁니다. '95년도에는 수의계약이 1억이상 짜리가 146번에 41억2,8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1억이상이 아니고 5,000만원짜리도 하나 없어요. 거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짜리, 최고 큰게 4천 몇백만원짜리 두개 발견 했습니다만, 충남교육청의 입찰과 수의 계약 건에 이렇게 급격히 진전되고 발전된 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계관에게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자리에는 충남교육의 지역 책임자, 교육청의 각 실국장들 다 모여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수의계약은 보통 95%, 96%로 계약되는 게 통례입니다. 물론 체육고등학교 85%, 86%로 됐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통례는 95%, 96% 그런 %로 수의계약이 됩니다. '94년도에 1억이상 228건에 36억2,200만원을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붙였다면 틀림없이 평균 80%로 낙찰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5%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95년도에 146건 1억이상 41억2,800만원도 전자에 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15%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 맞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자기 부담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국가로 부터 받아서 쓰는 단체입니다. '94년, 95년에 이 금액만 공개경쟁입찰을 봤다고 그러더라도 약 13억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1억이상 말입니다. 물론 1억이하까지도 하지마는 40억, 50억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의계약쪽으로 어떤 계약이 간다면, 물론 수의계약에 대해서 잘 압니다.특수성, 특수목적을 갖고 특수기술을 가지고 지역여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의계약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도 특수업체,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공사라고 그러더라도 제한적 입찰을 하면 됩니다. 전기공사나 1급전기만 와라,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전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5,000만원짜리 이상 수의계약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충남교육청의 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행정업무가 변모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드리면서 차에 어떻게 하면 교육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찾으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는 게 시간도......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재창 위원님과 이종식 위원님이 비슷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충남교육청의 사학지원 금액이 타 시도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800여억원의 예산이 집중 배정되었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학지원의 법적 근거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사립학교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학지원은 당해학교에 소요되는 교직원 인건비, 그리고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의 학교운영비를 학교 자체수입인 수업료, 입학금, 법인전입금, 예금이자 등을 제외한 그것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학지원이 800억원정도 투자되는 이유는 저희 도내에 있는 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지역은 대부분 읍면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료, 입학금 수입이 적고 고등학교도 역시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타 시도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성이 적은 전답임야 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법인전입금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수익이 적은 수익용재산을 수익이 많은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권장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각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규모가 많다는 분도 계시고 또 부족하다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전국 평균 지원률이 9.9%인데 저희 도는 8.8%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현재 낮은 수준입니다.

데이타를 전국적으로 보면 경상북도가 사실은 사립학교 지원금이 상당히 많고 나머지는 상당히 적어 졌어요. 우리 충남보다 너무나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그런 것은 법칙 말씀하신대로 충남의 법을 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너무나 사립학교의 지원이 많지 않느냐, 지금 농촌지역에는 공립중학교가 상당수 있는데 거기는 숫자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고 사립학교지원은 너무나도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사립간의 균형이.......

사립학교 지원이 타 시 도 보다 우리 충남이 많았던 이유는 어제 오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년, 30년, 40년전에 잘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것도 교육청 잘못입니다. 왜 잘못이냐면, 북일고등학교 같은데 사학지원을 받습니까? 사학지원 별로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호가를 해 준 책임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충남중학교 자립도는 7.8%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 자립도가 약 3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중학교는 93%나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게 사학인지 공학인지 사실 언제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긴 될 겁니다. 자립도가 7.8%, 물론 사학을 허가인가를 해 주면서 그 학교에서 뭐 과수원이 만평이 있다 뭐 논이 2만평이 있다, 뭔가 수익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해 준 거거든요. 인허가 맡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예요 지금. 뭐 과수원에서 사과를 하나 따 줍니까?논에서 벼를 한가마 갖고 옵니까? 그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때도 얼추 왔을 겁니다. 이게 7.8%, 92%, 93%를 국고지원해 주는 게 과연 사학인지 이건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계자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일부 대책을 지금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40년전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학자들은 많이 줄수록 좋고 적게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학수익금을 한번쯤 점검을 해 보세요. 틀림없이 20년,40년전에 인가날 때 과수원이 만평이 있다, 양어장이 있다, 산에서 임목을 키워서 나무를 베서 판다, 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서 그게 안 맞으면 지원 한 70%, 80% 이렇게 깎아요. 그게 안 맞는다면 말이예요. 그것을 맞춰야 지원을 100% 해 줄 것 아닙니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동안에 사학재단은 정말 교육이 열악했고 배우자는 국민을 나름대로 최일선에서 그동안 자기 재산을 내놔가면서 그래도 정부에서 다 못한 일을 무던히 노력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우리 국민이 배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학의 어떤 지원을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 사립학교 다닐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립학교도 존재를 하고 육성을 시켜준다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별도로 학교를 건립해야 하고 별도 대지를 사야하고 다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 그 사람들도 많은 공헌을 한 사람 아니겠느냐,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은 해 주시되,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과거에는 전답이나 과수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로 해서 수익성이 있었던 문제지만 지금 현실은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사학재단도 어려운 겁니다. 학교 같은데 우리가 현장도 가봤었지만 사실상 일하자니 거기서 나오는 것은 몇십원, 몇백원에 불과한 그런 입장도 되는데, 물론 그 과정을 기술적으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한 부분을 맡아서 사재를 털어서 교육에 이바지 했던 그 사람들의 공로는 또 인정을 해 줘야 하 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학지원에 대해서는 시각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가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결함에 대해서 결함전체를 일률적으로 다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측면도 그런 측면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읍면 단위에서 사학을 운영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공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것은 이복구 위원님 보다 더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지경까지 왔으니 한번쯤은 점검을 해서 차등을 한번 둬봐야 정신을 조금 차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다른 답변이 나올까봐 사립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차간에 늦도록 고생하는 것은 뭔가 잘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결론은 허탈감에 지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미안한 말씀으로 사립학교 지원문제도 4년전에 얘기하나 작년에 얘기 했으나 올해 얘기 했으나 똑같은 답변입니다. 본위원이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문제를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게 된 일을 어떻게 해서 사립학교가 제대로 못하느냐 이겁니다. 일반재산이나 교육재산이나 수입용 재산을 전환하도록 중앙에 지시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 재산은 땅금이 오르기 바라고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료 요구를 교육용 재산에 대한 활용상태를 요구했더니 재단별로 평수만 표시해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어느 답변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제 국장님, 과장님, 당무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사립학교의 재단에 대해서 전환하는 방법, 심지어는 법정 부담금을 해마다 체납이 되는데도 그냥 방치하고서 재정결함이 낮다고 하고 해마다 늘어가는 지원을 해 주고만 있다 이 말입니다. 찾을 것은 못찾고 주는 것만 줄 줄 아느냐 이겁니다. 그것 법의 위반 아닙니까? 다른 것은 상위법에 지시가 그러니 하고서 끄떡도 못하면서 왜 법으로 보장된 사항도 집행을 못하느냐 이거죠. 내년에는 좀 강력히 교육재산 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느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도민의 소리를 들었으면 뭔가는 조금 한 실적이 나와야 되고 하는데 한건도 얘기가 없어요. 정말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자성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사립학교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사실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몇학교에 대해서는 수입용 기본재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야라든지 전답 같은 것을 팔아서 고금리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몇건은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교육부하고 관계해서 회의때마다 전국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교육계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97학년도 고교입시에서 입학정원 초과 인원이 450여명 되는 바 '98년, 99년, 2000년도에 대비하여 고등학교의 증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천안시에 고등학교를 증설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향후 2000년까지 천안시 지역 중학교 학생수 변동 추이를 말씀드리면 '97학년도에 6,205명, '98년도에 6,043명, '99년에 5,751명, 2000년도에 4,994명으로 계속해서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2000년에 가서는 현재보다 20% 정도가 감소 되겠습니다. '97학년도 천안시 지역 고등학교 입학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로 신설되는 천안 북일여고를 포함하여 모집정원이 6,250명이고 지원자 수는 6,680명으로 430명이 탈락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천안지역 중학교 졸업생 수는 6,205명으로 타지역 중학생이 천안지역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는 현재로서는 학교증설 요인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학급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교육행정의 예산과 시설비는 균형있게 배분되는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도 우리 도 예산은 총 8,611억원으로 이중 67.1%인 5,778억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1,171억원, 시설비가 887억원, 사학지원비가 775억원으로 학교 운영비는 지역간에 구분을 두지 않고 교당 183만원, 급당 경비는 147만원, 학생당 경비 3,000원등 균등하게 학교와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서당 경비도 그 기간에 인원수라든지 조직현황을 보아서 표준화 해서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를 두고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재원 배분은 학교급별로 지역교육청별 학교 시설실태 조사표에 의해서 투자대상 물량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벽지학교 구분없이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실태별 조사표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사학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는 국립학교와 별차이 없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상 사업은 아시다시피 교원편의시설등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충남도내의 폐지학교의 현황과 활용유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문하셨습니다. 폐지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 관내에 폐지학교는 83개교로서 매각을 4개교 했고, 건물 철거를 한 것이 9개교, 학교 설립을 하는데 전용해서 쓴데가 2개교 해서 15개교를 제외하고 68개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8개중에서 20개교는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48개교를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폐지학교의 활용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매각은 4개교인데 공군 사격장 및 미사일 실험기지로 국방부에 2개교, 계룡댐 수몰지역내에 1개교를 수자원공사에 군민회관 설립부지로 한 개교를 서천군에 매각했고 철거 9개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철거를 했는데 부지 6개교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3개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의 2개교는 공주 마암분교에 충남과학고로 설립했고 보령 덕명초등학교에 미산중학교를 이전했습니다.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는 폐교 20개교는 학생 야영장으로 16개교, 학생 수영장으로 1개교, 현장학습장으로 1개교, 과학실험센타로 1개, 교직원 휴양소로 1개를 활용하고 있고 임대료는 48개교로서 이중 청소년 수련시설로 6개교, 교육연수시설로 30개교, 문예활동으로 3개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설에 9개교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운영관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오지학교 운영난으로 상당히 수고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지학교 지원문제를 특별히 관리할 수가 없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폐교학교 매각이라든가 철거라든가 원인은 왜 그것을 했느냐는 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매각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부대에서 수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수몰되는 지역 불가피한 경우만 매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공공시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임길수 위원님께서 당직운영을 위한 세콤 설치비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세이콤 설치시 일본에서 기술도입이 되어 용역비의 50%가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데 알고 있었는지와 변경 용의는 없는지 당직용역비가 연간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고 있는데 현재 당직수당과 용역비 매월 15만원등을 이중 지출하고 있는데 이중 지출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앞으로 당직 운영을 「세콤」에 의존하는지 이전상태의 당직운영을 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된 기계경비 시스템 속칭 「세콤」 장치입니다. 그것은 학교측에서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 자체는 용역회사 것이고 기계고 장시 A/S라든지 건물에 외부 침입했을 때 긴급출동한 일이라든지 회사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등 이런것이 있을때는 변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별 설치비 차이는 학교의 건물 동수라든지 건물 크기, 감지기 설치 숫자, 이런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직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는 관련기관에 등록 허가된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맺고 있고 저희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50%가 일본측에 넘어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 비밀인지 또 사실이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업자의 답변은 용역비 중에서 약간의 로얄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약 2%의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도내 각급학교 당직용역비는 연간 10억4,200만원으로 당직수당 지급액 12억864만원을 합하면 22억5,064만원의 당직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각학교에 기계용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당직인원을 종전에 21명에서 1명으로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당직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용역비 15만원은 당직인원 1명의 당직비 절감액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세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직비가 5,000원씩 되어 있지요? 언제 이 돈을 결정을 했으며 지금 현재 각급학교에서 당직을 한다든지 숙직을 한다든지 하면 교사는 안씁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5,000원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5,000원씩 주면 그냥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온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바쁘고 하면 사먹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백반 한그릇에 3,000원 짜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된 것인데 혼자 이것을 갖다 먹을 수 없지요. 식사시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남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혼자 먹기는 뭐하니까 5,000원 가지고 도저히 못먹으니까 두세람, 세사람분을 시켜다가 먹는데 자기 돈 들어가니까 안하려고 든다 말입니다. 이런것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세콤화 하고 같이 옛날에 정했던 5,000원해서 1만원을 주는 셈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세콤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세콤」 시설이 100% 가동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차도 보았습니다. 불키고 욍욍거리고 마치 교통순경 처럼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예를들면 공주 같으면 얼마나 갈는지 막히는 상황에서는 도둑 다 맞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태안 쪽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동떨어진데다 하지말고 공주는 조그마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도입되었을때는 그 회사가 대도시에만 존재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읍면소재지에는 가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 전부다 몰려 있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몇%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역별로 다 되었습니다. 다음 임창호 위원님께서 충남 예술회관의 시설공사에 있어 준공기간내 완공하지 못하여 준공일자를 연장해 준 사실이 있는데 1차 연장해 준 준공기일이 언제이며, 만약 1차 연장해 준 준공일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준공일을 연장해 줄 것인지 아니면 지체상금을 물릴 것인지 지체상금을 물릴 경우 완공일을 기준으로 얼마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학생회관은 당초 준공기일이 금년 8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착공시에 몇일이 늦게 착공이 되었고 우기 여름철 5mm이상 비오는 날은 공사를 못한 것으로 해서 우기를 인정해 주었고 또 혹서기 섭씨 32도 이상일때를 혹서기로 인정해서 역시 그 기간동안을 연장해 주어서 총 128일을 연장해서 금년도 12월 17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기와 혹서기에 연장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건설교통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건설협회등 국가기관으로 부터 업자의 애로를 타개해 주는 뜻에서 인정해 주도록 저희가 지시 공문을 받은 적도 있고 해서 타기관의 예도 저희가 많이 수립을 해서 대체적으로 다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업자의 요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볼때는 저희가 금년 12월 17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자의 의견에 따르면 12월 17일에도 준공을 못하고 약 30일간 한달간 더 늦추어 질 것이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97년 1월 16일 30일이 연장된다면 그때가서 실제적인 준공이 되게 되었는데 저희는 금년도 12월 17일로 되어 있는 준공기간은 더 연장해 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6일날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따져본 지체상금이 4억4,07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체상금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도에 현장방문까지 해서 의견도 청취를 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0년까지 학생 출장인원까지 말씀해 주고 '97년도에 6,250명이 입학, 천안지역에 입학생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학교 증설요원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학생수는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아우내 중학교와 병천중학교 사립과 공립, 또 병천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운동장에 같이 있고 그러면 차라리 고등학교 학생이 아까 6,205명중에서 타지역의 학생의 유입으로 잡으면 지금 현재 천안지역에 있는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간다고 보면 내지역 학교 다니기 운동 전개해 가면서 내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러면 지금 아우내 중학교나 병천중학교나 둘중에 하나를 여자고등학교로 만든다든지 중학교만 통폐합 한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고등학교 하나를 남학교가 되었든 여학교가 되었든 병천 고등학교 남녀공학이란 말입니다. 남녀공학을 남학교, 여학교를 나누어서 차라리 고등학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직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내지역 학생, 내학교 다니기 운동하는데도 이바지 될 수도 있고 내 지역 학생이 다른데로 유출이 안되고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민의 공감대 형성 문제라든가 모든것이 완전히 성숙이 되고 홍시가 다 익어서 떨어질때 까지 기다릴 생각보다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하루빨리 라도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보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전제적인 조건으로 미묘한 문제를 이복구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천안교육청 교육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정말로 충남교육을 하시는 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몇가지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저는 병천중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충남 도교육청에서 이재창이가 도의원으로 있는 한 병천중학교를 없애고 아우내 중학교로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자격지심이 들어가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 올립니다. 모교가 없어진다는데 대해서 동의할 사람은 세계에서 한명도 없습니다. 단,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입감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상관 없습니다. 전제적인 조건으로 모교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대해서 좋아 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모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교육이 더 잘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저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천안 내년도, 후년도 2000년도에 중학생들이 계속 줄어 든다, 조금전에 이복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다만, 천안은 지금 200만 도시광역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고속전철이 천안에 서는 날, 천안의 인구밀도는 엄청나게 틀려 집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개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중학교 졸업생의 명은 천안시에 있는 중학생들입니다. 천안시에 있는 중학생들은 많이 가봐야 공주사대 몇명, 한일 고등학교 몇 명, 과학고등학교 몇명 그런 정도이고 예를 들어서 논산이나 부여나 장항이나 서산, 태안에서 오는 유입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어떻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할때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교육전문가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안을 세워 주셔야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고등학교 하나를 세울려면 수십억, 때로는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우내 중학교와 병천중학교 문제는 아우네 중학교에 위치해 져 있는데가 천안역전으로 부터 버스타서 직행 버스는 2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송정동에서 아마 천안여고에 가려고 해도 차가 막혀서 3,40분 걸립니다. 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아우내 중학교를 없애고 중학교를 병천중학교로 주고 아우내 중학교를 고등학교화 만들든지 그러면 신설된 고등학교는 2년간 교육부의 지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문제를 승계하는 쪽으로 따져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를 강구해 보시고 또 병천중학교를 없애고 아우내 중학교를 만들든지 만들어 봐야 100년입니다. 내년에는 80명, 금년에는 70명 그렇습니다. 한 학교로 다 중학생을 주어봐야 어쩔 수 없이 300명 미만의 학교 밖에 안됩니다. 지금 중학교 들어갈 애들이 100명입니다. 내년에는 8,90명, 금년에는 7,80명, 1,2,3학년 다 있어 봐야 300명도 안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아우내 중학교로 다 준다고 해도 그런 것을 그 양반이 좋아 하시는 것인지 또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하셔서 국고 문제 이런 고등학교 설립문제도 아우내 중학교 사학을 하시는 분도 많은 돈을 투자하셔서 10년, 20년전에 사학에 공헌을 했던 여러가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만들어 주는 방법, 어떠한 대안이라도 몇가지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교육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짜다 보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만일에 아우네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만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 430명이 갈데가 없지 않습니까 430명 받으면 1,200명 아닙니까? 1,200명의 고등학교가 생기면 저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제가 병천중학교 출신이니까 병천중학교 없애는 것은 이 사람이 절대 반대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으로 일 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말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상의하셔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이 지금은 6,200명이고 내년에는 6,500명 후년에는 5,000명이고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지금 세우셔도 늦습니다. 전철 깔리는 날, 50만이 더 올지 100만이 더 올지 아무도 몰라요. 또 서태안에서 유입되어 오는 학생들 많습니다. 어차피 고교 평준화가 뚫려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것이 국고를 아끼는 길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중학교의 통합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각학교의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부형도 200명 이상이 되고 의견이 상당히 갈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하기는 그렇게 많은 숫자의 학부형들의 의견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100%다 의견조정 된 뒤에 한 것도 요원한 일이고......

당장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천안교육장님하고 천안교육장 실정을 다 아실테니까 장기계획을 세우시든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든지......

고등학교 학생 추계문제는 저희가 현시점에서 초등학생나 중학생 숫자를 감안해서 산출한 것인데, 급격하게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천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예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정기예금 이자를 금년도 추경에서 18억원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 정기예탁하고 있는 은행은 어디이며 이율은 얼마인가 감액한 주요원인이 자금관리를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금이자가 18억원 감액된 이유는 특히 지난해 보다 교육부로부터 저희한테 자금이 늦게 교부되었고 둘째, 세출에 있어서도 예년보다 각종 사업이 조기에 추진됨으로 인하여 자금에 평균 잔액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두가지 큰 원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현장에서 추경에 대한 이 부분을 다루게 된 것은 자금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잘 안되어 있다는 부분과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96년도에 '95년도 계획 '96년도에 경기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다 보니까 당장 현실로서 국고에서 부터 각 시.도에 지원되는 금액이 자꾸 연말로 미루어지는 입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가 이렇게 불황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다만, 기존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 온 불용액이 710억이 넘어 왔는데 거기에서 부터 물론 모든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95년도에 '96년도에 비교해 보면 5.3% 차이가 나는데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하는 느낌도 들어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당시에 더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그것을 답변으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길수 위원님께서 충남도내 관사중 활용되지 않고 있는 관사가 94동이며 19동의 관사는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는 예산이 부족하여 수입을 위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내 관사는 학교장 관사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거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건립한 관사 두가지를 포함해서 1,995동으로 이중에 901동을 활용하고 있고 미활용관사는 94동입니다. 미활용관사는 대부분 교직원용인데 7 8평으로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30여년된 노후 관사동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적고 구조가 불편한 것이 60여동, 30여년된 노후관사가 34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4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입주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미활용되는 관사는 양호실이나 예절실등 교육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고 활용이 어려운 노후관사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19개동에 임대관사는 폐지학교에 속한 관사로서 폐지학교를 저희가 임대하면서 관사도 함께 임대한 것입니다. 다음 임길수 위원님께서 통폐합 학교 버스운영에 있어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등의 낭비요인이 있어 획기적인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규모 통폐합은 농어촌 지역에 급격한 학내 아동의 감소로 인하여 복식학급의 형성이 불가피하고 복식학교 수업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저하와 학생들의 사회성 인성개발등에 문제점등이 예상되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82년부터 소규모 통폐합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통합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학계 여건을 고려해서 통학버스 지원, 하숙비 지원, 통학비 지원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버스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통폐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을 비교해 보면 '96년도를 기준으로 할때 교단경비 절감액이 15억원, 교원 인건비 절감액이 86억원, 이 두가지를 합쳐서 101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에 차량 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운행방법 개선은 학생수라든지 통합거리등을 연계해서 학교별로 적절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운전기사는 버스운행 시간이외에 별도로 학교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고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친절교육도 아울러서 병행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창호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학생회관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는 어느 예산에서 지급되며 집행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충청남도 학생회관의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에 주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5억6,170만4,000원입니다. 그 동안 착공 이후 계속해서 감리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 9월 들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공사기일을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우기와 혹서기를 감안해서 연장을 시켜 주었는데 이 감리회사에서도 공사를 연장해 주었으니까 감리도 연장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감리비를 더 달라 이런 조건이 제시 되었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2억670만원을 올렸었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를 별도에 대가없이 더 계속 해달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었고 저쪽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으니까 철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하고 여러번 실갱이를 하다가 드디어 9월 23일날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체 기술진으로서 토목 1명, 건축 1명, 기계 1명, 전기 1명, 분야별 저희 기술진들을 현지에 상주시켜서 현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있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96년도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학생수와 원인별 사고현장별 '95년도에 지급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 '91년도부터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 소관이 아닌 줄 알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류로 추가제출 하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6년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