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전갑길 위원입니다. 무등축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깊이있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단지 저도 첨가하고 싶은 부탁이 있다면, 축전 행사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참가하는 그런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축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쉽게 말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 광주광역시에 는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무등축전 같은 행사에 한번 출연해 보고 싶어하는 예술단체도 많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출전하는 행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비판의 여론의 소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축전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다양하게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무등축전 세부추진 내역 및 예산액에 불꽃놀이 화약구입비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비가 왔는데 했습니까?

비가 왔는데 효과는 얼마나······.

그랬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지적했으면 충분한 답변을 했으리라 보구요.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빛의 축제 민간보조 해가지고 9,450만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이번 행사하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나왔는데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쭉 보니까 제일 많이 가는 것이, 문화관광국이라 예총에다가 많이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총에서 제일 많은 지원을 받아 갔어요. 그런데 행사때의 지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예술활동 행사를 많이 하고 창작활동을 해서 선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만, 지금도 예총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예총에 정액보조······.

정액보조단체로 예총을 규정해서 주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규정을 예총으로 지어줬어요?

그러면 정액보조인데 운영비로 쓰라고 줄 수가 있습니까?

예총에다가 지목을 해서 줘라?

그러면 전국적인 추세로 다 그렇게 주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짚어볼 문제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술활동을 승화시키고 활발히 하기 위해서 예총에 지원하는 것은 누가 하지 마라 할 사람은 없을거예요. 그러나 예총에 많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총에 운영보조를 한다는 것은 예총 사람들이 그래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사회적 지위도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들 사무실 운영하는 보조금까지 지원을 받아야 되겠는가요?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총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되, 우리가 예총이 자생적으로 크게 도와주는 역할도 크단 말입니다, 돈만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꾸 확대를 해서 자생적으로 예총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지원을 자꾸 하면 자생적으로 크려는 의지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지원을 계속하고, 어느 단체나 자기들한테 주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예총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러 단체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어긋나요, 예총에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도 잘 고려해서 해 주시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고성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무진고성지를 계림건설에서 시공해 가지고 지금 복원을 하고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166m가 하자부분이 나왔어요. 문화관광국에서도 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데 하자부분을 보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공업체인 계림건설이 부도가 나 버렸고 무등건설이 보증업체인데 부도가 났는데 그 하자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감사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안내려왔어요?

하자가 발생했다고 나오면 우리가 알아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하자부분은 분명히 나왔거든요.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하자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저도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곽상부 마감석공사 166구간이 “강해 줄문 몰탈 들뜬 이탈”이라고 나왔습디다, 하자부분에. 그러니까 이것이 발생했다고 분명히 문화재관리국에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 버렸고. 그러면 그것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수 도서관이 어디에서 건설했어요?

저도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 가지고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특색있는 예술문화 공간 조성에 우리가 궁동 예술의 거리 운영 활성화, 거기에 보면 무등 예술관 운영 활성화라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 대관료가 1일 7만원씩 받고 대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1일 대관료 7만원을 받아가지고 연간 1억원의 수입이 어떻게 올려집니까?

그러면 작년 수입은 얼마 올렸습니까?

올해 수입, 작년 수입을 얼마 올렸는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국비ㆍ시비 사업이 같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문화재 사업들이 그러고, 문화재는 아마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냐, 지방문화재냐에 따라서 시비와 국비가 달라지는 것 같고, 문화재 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도 국비ㆍ시비가 있는데, 현저히 프로테이지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국비 사업을 적게 지원해 주면서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에서 내시할 때는 30 대 70이라든가, 50 대 50이라는 내시 비율이 있을 것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산수공원 도서관 건립같은 경우는 국비가 7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시비가 27억 5,000만원이란 말이요. 이런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제가 할려는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것을 몇 가지 보니까 도저히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업이 국비가 조금씩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고요. 이런 것이 아마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 이상급의 행정기관에 있는 간부들이 가서 로비를 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할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신기하 의원한테만 붙지 말고, 예를 들면 그 인근에 있는 박광태 의원한테 가서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지역활동 사업 하나 한다면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많이 타 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릴려고 그랬어요.

그런 방향으로 줄기차게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대표라고 뽑아놓고 서울에 놔둬서 뭣합니까? 이런 지역구 사업, 좀 필요한 사업은 부지런히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럴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 문화예술발전종합계획 수립에서 요즘에 우리 예술문화 특구 지정 문제가 지상에서 논란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특위까지 구성해 볼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대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받아서 알겠지만 며칠 전에도 우리 위원들한테 왔지요. 저한테만 온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광주시내 1,07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것도 보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문화 특구를 지정해 주십사하고 그런 건의가 줄기차게 온단 말이요. 물론 이 앞전에 국장께서 그 어려운 점과 장ㆍ단점을 소상하게 비교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고 지역구 를 대표해서 온 의원들이 자꾸 지역 시민들이나 예술가들이 요구를 할 때 묵살해 버릴 수만은 없단 말이요. 관심을 기울여야지,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면서 답변할 수 있는 대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얘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론도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문화 특구 지정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감사 기간에 정확한 국장의 의지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시기상조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런 문제가 언론사도 관심이 있고, 광주 시민이면 여론 조사를 보니까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해야 된다라는 안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한 내용을 봤을 때는, 장ㆍ단점을 분석할 때 일응 타당성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위기가 이렇게 성숙된 상태에서는 무엇인가 분명한 의지를 우리 소관 국장이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그런 움직이는 단체들하고 수긍이 가게 한번 대화를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문화예술 특구를 지정하면 엄청난 여러가지 국가 법부터, 조례부터 해야 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특구를 지정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전개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머리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뒤로 미룬다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분명히 불식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행정이 투명성 있고 올바르게 간다라는 시각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장님 얘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깊게 이야기해 봤자 평행선만 그을 것 같으니까요. 줄기차게 그런 사람들을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 좋은 점은 받아들여가지고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메아리를 치면 여러가지로 낭비가 된단 말이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광주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광역 도시만 그렇다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도는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한 데로 가야지…….

제한한 데로 가니까, 광주에는 하나도 없고 전남에는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사업을 하고 세금은 전남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연중 몇 명씩이나 참관을 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요?

지금 포충사에 우리 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대로 문인보다는 무인이 득세하는 나라여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인들이 그때 당시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면서 희생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무인들을 숭배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그렇지요. 어떻게 따져보면 문무를 겸한 양반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양 반은 지략가라 그런 점은 있어요. 알아요. 우리 제봉 선생님은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양반들을 우리가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요.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선열들, 민족적으로 지도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인도하신 분들의 동상이나 숭고한 마음이 제일 적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좋아요. 좋으나, 재정 형편 상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가요. 쉽게 말하면 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하고, 우리 임형진 위원님 좋은 말씀과 같이 이런 분은 문중에서 자기들이 정말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문중에서 스스로 살려서 가꾸어 나가면 더 빛난다고요. 이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의미니까, 저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니까요. 깊이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있는 동안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세요.

전갑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토대로 몇 가지 의심난 것 좀 질의하고요.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아침에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럽 요한센 부의장이 방한을 해 가지고 아마 시ㆍ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유치 도가 늘어날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을 봤을 때는 여덟 군데에서 열 군데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도 틀림없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예전에는 집행위원회에서 우리가 자료를 준 것으로 선발을 했는데, 지금 그 양반 이야기가, 그 양반이 회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가에서 대충 정해준 대로 할 가능성이 크겠다해서 더더욱 우리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반해서 제일 문제가 여러가지 취약점이 우리 지역은 있지 않습니까? 호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지역에 프로축구단 하나 정도는 창설해야만이 여러가지로 걸맞는 것 같은데,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내년에 창단해서 98년 리그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금후 추진을 계획 하고 있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어느 정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창단을 해서 1년 운영비까지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준비하는데마다 다 틀리데요. 우리는 1억만 되어도 엄청난 돈인데, 어떤 단체는 하루 아침에 2～3억이 더 올라가고,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을 때는 모든 여론이 100억이면 한다고 했거든요. 70억은 창단 자금이고, 30억은 스카웃하고 운영비하면 1년에 100억이면 한다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100억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까? 적자도 있다는데, 근본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우리가 구성한다면 어려운 형편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소소한 돈과 비례하기 때문에 돈을 적게 시작하다가 질 좋은 선수가 안 오다 보면 하위만 달리면 이것도 지역 정서에 안 맞는단 말이요. 더 좋은 성적을 내야지, 상대적으로 야구는 항상 우승하는데 프로축구는 꼴등만 하는 것도 안 좋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한다면 큰 그룹이 한 군데서 하면 모를까, 콘소시엄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안 아닌 대안 같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하는 큰 기업이 금호 그룹이 있고, 나산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룹으로 승격한 송원 그룹도 있고, 몇 군데 그룹이 있어요. 이런 데서 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틀리겠지요. 시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이고, 행정기관에 대한 자기들의 여러가지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도 비단 꼭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축구 붐과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축구 붐 까지도 생각하면서 한번 심도있게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라는 의미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봐도 우리 광주의 축구 열기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죽어 버렸어요. 이것이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빨리 또 프로축구단을 만들고 축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안 만들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꾸 분위기를 일으켜야 돼요.

체육 관련 질의를 좀 해 볼께요. 제가 체육회 이사입니다만, 체육회 이사회의 때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라고, 저는 이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게 합니다만, 차제에 몇 말씀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고, 그 다음에 이사이면서 체육인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체육인으로 선배님 되시는데, 제가 오늘 하는 질의는 제가 봤을때 체육회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니까, 130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꼭 전갑길이가 질의를 한다라는 이미지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문화, 관광, 예술, 체육까지 담당하시느라고, 정말 폭넓은 식견도 가져야 되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덮고 넘어가자니 광주 체육 발전에 저해가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짚자니 주위에서 그런 문제점까지 지적하냐 할 것 같아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진짜 체육을 사랑하고 광주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만 짚어야겠다 해서 짚는데, 먼저 정책적인 문제를 몇가지 짚고 그 다음에 운영 실태에 관해서 짚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체육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좋은 선수, 두 번째는 체육 행정, 아주 체육 행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체육 행정에는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산이 수반하지 않으면 체육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못 먹고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데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 봤자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거든요.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3박자가 우리 광주는 3개가 다 안 맞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두 분 놔두고 내가 안 맞다고 해서 죄송할지 모르지만 선수와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행정적인 문제도 썩 만족할만한 그런 입장은 못 되거든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선수를 육성하자니 체육 선수 육성이란 것이 경기인 출신이 아니고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관심을 안 기울이면, 돈만 주면 무엇이 될 것 같은 데요. 돈을 주고 훈련을 하고 장비를 사고 시설을 갖추고 그래야 되거든요. 좋은 시설에서 그것도 지도자가 머리를 써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선수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만이 기록경기 0.001초 씩의 단축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옛날과 같이 시켜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첨단 국가로서 세계에서도 어깨를 견줄만한 나라가 되었지만, 체육 행정만큼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수 선발 문제도 우리 지역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체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좋은 선수가 나와야지 지금은 체육이 나이 먹어가지고는 좋은 선수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학교체육이나 유아 체육에 상당히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이 하향세를 긋고 있는데, 이 문제도 행정을 하신 분들이 교육청과 주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잘 갖춰야 되는데, 교육청 입장은 분명히 같이 대화를 하면 교육청은 체육보다는 교육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공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가를 선용해서 체육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것은 당연지사이고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선수들이 학생이라는 것이 꼭 공부만 해 가지고 전체가 출세할 것 같으면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 분야별로 특성을 개발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 선수로 대성하는 경우 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 선발을 해 줘야 하거든요. 이것이 교육청은 부정적인 시각인데, 유기적으로 체육인이 해야 할 일과 체육 관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수를 못 기른 것이 문제인 것 같고, 또 좋은 선수가 나오더라도 우리 지역은 타 지역으로 많이 뺏겨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선수가 많이 있는데, 뺏긴 현실은 선수들이 프로화는 안 되었고, 아마추어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가지 복리 후생이 좋은 데로 갈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뺏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꼭 돈으로만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체육이라는 것은 선후배 관계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의리도 있어야 되고 예의도 갖춰야 되고, 돈 몇 푼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체육 행정이 올바르지 못해서 그런 폐단이 오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종합적인 문제들이에요. 정책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 제일 손을 봐야 할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선수를 육성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성적을 못 낼 때는 과감하게 바 꿔라, 얼마든지 성적을 내고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하고 여러가지 입장 정리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바꿔라, 그런데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너희들 몇 년을 길러 봤는데 성적을 못내고 아까운 시 재정만 이렇게 나가는데, 시비와 구비가 나가고 그러는데, 너희들 의회에서도 질타가 많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체육인들도 문제가 많으니까 유예기간을 1년 준다든가, 내년까지 너희들 성적을 못 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순환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수가 와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경각심을 안 주니까 계속 그 선수들이 운동을 않고 한번 관에 녹을 대니까 쫓아내기는 어려운가 보더라, 라는 시각까지, 선수들이 우리보다 더 머리 위에 올라와 있어요.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땀을 흘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안할려고 해요. 첫번째는 이런 것을 주지를 시켜라,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청 산하에 핸드볼하고 육상이 있습니다만, 보디빌딩하고, 보디빌딩은 계속 국제적인 성적도 내고 그러는데 육상도 올해는 낸 것 같아요. 핸드볼도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꾸준히 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성적도 성적이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키우는 것은 홍보 효과가 사실은 있어야 한다고요.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많이 얻지 않습니까? 과연 핸드볼 팀이 우리 시청을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한가, 그 예산을 투자한 만큼,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때예요. 올해 성적이 올라왔는데 이럴 때 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는 협조를 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국장님께서, 구청도 다 운동을 키우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몇 년동안 구비를 들여가지고 전혀 성적을 못 낸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구청도 지금 바꾸기가 어려우면 유예기간을 1년 주든지 해 가지고 바꿔서, 체육 활성화를 시킬려면 그런 방법 아니고는 제가 봤을 때 대안이 없어요. 그런 방법을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분 쉴까요?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선수육성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했던 그런 내용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점이, 지금 체육회 활성화는 체육회장으로 있는 시장이, 이 앞에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적극성을 안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부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최근 어쨌거나 일반체육은 기업체에서 육성을 해 줘야 하거든요. 기업체에서 육성을 안해 줬다고 우리 시에서 다 떠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기업체에서 육성을 하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안나서면 안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시는 줄 압니다. 몇몇 기업체 만나 가지고 사정도 하고 여러가지 대화도 해 본 줄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성과가 크게 안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장이 직접 시간을 내서, 시장이 시정업무에 바쁘시지만, 또 체육관련 업무도 중요한 업무가 아닙니까? 바쁘시지만 직접 나서서 기업체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오거든요. 이런 의지를 가지게끔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주무국장께서도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시장께서 내일모레 경기단체장들을 격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식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모임을 몇번 나가봤는데, 일상적인 시장으로서 하는 이야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밥 먹고 헤어져요. 물론 그 사람들은 시장이 오찬을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상당히 사기에 도움은 되실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일대일로 만나는 방법이 제일 크니까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 해 보시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성과가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종목별로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후원단체가. 자매단체 내지는 후원단체를 시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번만 만든 것이 아니라 몇년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것이 전혀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지요. 종목별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내지는 후원단체를 맺어놓은 것을 거기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했는가, 그 액수를 뽑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선동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이 아마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소장님이 관리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고 사직 테니스장이 있고······.

그것도 임대를 테니스인들한테 내 준 것이지요, 위탁관리한 것이지요? 이것도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관리했고······.

그런데 이것을 위탁관리한 취지는 테니스인들의 저변확대나 이런 취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쭉 보니까 이제는 테니스장을 위탁관리해서 안될 것 같아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이제는 체육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공단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으로 체육회에서 하고 있지요?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봉선동 테니스장은 올 연말을 기해서 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은?

그러면 주무국장께서는 봉선동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의 재산이거든요. 그것을 체육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검토해서 반드시 재계약이 되지 않도록, 테니스협회하구요?

체육회에다가 위탁관리를 다시 할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검토해서 위탁관리를 시키지 말고 체육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 주시면 더 좋고······.

제가 봤을 때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는 체육관리공단에서 해서 수익을 올려야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봉선동 테니스장 1년동안 사용내역을 보면 우리 시에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런데 시의 재산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위탁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95년도 수입액이 7,200만원 수입이 나왔고, 자기들이 분석한 것이 더 낮아요. 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10월 현재 4,6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수치에서 줄어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이 시의 재산으로 들어오고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와야지 왜 거기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것이 거기에 가서 보면 형편없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그것 한번 일일이 짚어 보세요. 넘겨줬으니까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자본금이 350억이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우리 시에 좋을 것 같으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가 좋으면 전체 시민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테니스 인구는 어디에서 관리하든지 가서 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깊이있게 해 주시고, 보면 예비비도 95년도에 775만원, 올해는 예비비가 봉선동은 2,000만원을 가지고 쓰고 있고 거기에서 수입을 올려가지고, 대출부족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출부족금이라고 해가지고 220만원, 이것은 설명을 못하지요? 위탁을 해 버려서요. 그리고 7,20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디다가 써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설보수유지에는 신경을 안쓴다는 거예요. 제일 첫째 조건이 거기다가 재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신경을 안쓰고 이렇게 자기들 협회에서 마음대로 운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놔두고도 거기로 다시 준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안보십니까?

우리 체육회에서는 거기다가 계약을 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안받습니까?

그러면 이 근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군요. 그러면 봉선동 테니스코트장을 임대해 줘서 우리 체육회가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

선수훈련은 체육관리공단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 재정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되고, 우리 시설을 가지고도 선수육성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시에서 체육관리공단으로 넘겨야지요. 그것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체육관리공단하고 물론 의논은 해야지요. 왜냐하면 아까 자본금이 350억이상이 되면 안된다라는 것은 의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리공단에서 못받겠다 하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체육회에서 봉선동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다가 주지 말고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렇게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체육관리공단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와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 못바꿀리는 없지요. 그리고 봉선동 테니스장은 그렇다고 치고, 사직 테니스가 작년 연말에 계약이 끝났는데 이것을 다시 3년을 연장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우리 시 체육관리공단이 있었는데, 물론 체육회 주체에서는 계약이 우리 시하고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로 줬다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우리 시는 그것도 모르고 왜 체육관리공단에 안주고 거기다가 다시 작년 연말에 줬는가······.

관리부서하고 주체하고는 다르지요. 주체이신 과장이나 이런 사람은 다 알고 계셨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재산이 아닙니까?

재산은 시의 것인데, 시의 것도 소속을 따진다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체육시설이.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거기로 계약했겠네요? 이것도 체육회가 위탁해 줬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년 계약을 해 버렸어요.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3년동안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이것도 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체제를 잘 이뤄가지고 체육관리공단으로 넘긴다든지 그래야 돼요.

이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이런 체육시설을 놔두고, 방치하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세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데도 전혀 못올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체육회 먼저 합시다.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억이라는 거액을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52억 적립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 확보되었던 10억을 왜 안넣었습니까?

올 당초예산을 12월달에 해 줘요?

내부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올 연초에 체육기금 1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면 체육회에서 그것을······.

그러면 체육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있더라도 체육적립기금으로 해 줘야지, 적립기금이 되면 그것을 연초에 바로 줬으면 그 이윤도 있고 그런 예산이 자꾸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이자까지 다 넣습니까?

쓰지를 못하게 해도 이자 같은 것은 증식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나 시비는 시비인데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면 거기에서는 체육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100억만 해서 주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 만큼 나중에 100억에서 제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왜 한남투자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윤율이 좋은데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당시 이윤은 다른 데보다 0.2%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내려간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변동사항으로 봤을 때······.

첫째는 이윤이 좋은데가 좋고, 두번째는 안정성이에요. 그리고 제2금융권은 아무래도 제1금융권보다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넣어야지요.

꼭 광주은행에다가 넣을 것이 아니라 제1금융권이면 이윤이 많은데다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사무처장께서 오랫동안 체육회 활동을 하시면서 체육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누구보다도 파악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체육회가 말썽이 많은 단체예요, 단체가 많다가 보니까. 그런데 열악한 재정을 조금씩 체육회 단체에다가 주는데, 거기에서 집행과정에서 저는 사무처장의 양심을 알기 때문에 공정하리라고 보는데, 선수가 출전하는 출전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훈련지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코치를 쓰는 데가 있고 안쓰는 데가 있고 그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데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적게 가고, 물론 그것은 체육회에서 잘 파악을 했을거예요. 여기는 앞으로 성적을 낼 데이니까 조금만 지원을 하면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아서 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성적이 아무리 돈만 줘봤자 이것은 헛돈이다 라고 판단해서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는 성적이 안나는 데다가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성적이 안좋은 데는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리 지원해도 안될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헛돈이에요.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지원 근거가 체육회가 뚜렷하게 없어요. 지원근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어떻게 해서 지원한다, 아직까지 그런 근거가 없어요. 임의적으로 의논을 해가지고 해요, 여기는 앞으로 될 것 같으니까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체육단체에서 안받는 데는, 어떤 데는 다섯 번 대회에 출전을 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한 데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어떤 데는 전국대회를 한번도 안나가니까 출전비가 없어요. 한 번 나가도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에서는 원성이 높아요. 왜 어떤 데는 5번 주고 우리는한 번 해 주느냐, 자기들 성적은 고사하고 간에,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장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사거든요. 그리고 또 의혹을 갖거든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점에 오해가 전혀 없도록 해야 될 뿐더러 이런 문제는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단체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출전하더라도 주지는 않는다.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원칙대로 집행하면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은 사기 문제예요. 사기가 없으면 선수는 가 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그 단체가 사기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체육회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항시 찬밥이다 해서 사기가 떨어져서 성적 낼 것도 못내니까 항시 그런 입장을 깊이 생각해 주시라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체육회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작년에 시에서 감사를 안했습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동료위원 것을 빌려다가 보니까 사실상 우리 처장님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가 봐도 자료가 마음에 안드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오래 계시고, 또 밑에 부하직원이 장부는 정리하겠지만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시 공무원은 상상도 못할 지적사항이 있어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지적을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시비 보조금 예산편성도 부적절하고, 편성자체도. 수의계약문제도 부적절하고, 수의계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금도 올바르게 안되었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와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물품관리나 이런 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판공비 성격을 갖는 것은 거의 공직사회는 카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카드제를 계속 사용을 안했던가봐요. 왜냐하면 특별판공비는 그 사람 주어진 직책급에 따라서 엿가락 떼어 쓰듯 쓴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카드제로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고 나서 카드제로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카드제로 거의 많이 했는데 100% 카드제가 안되고 있어요, 자료상에 나타나요. 그것은 큰 지적이에요. 시청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올바르게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져 가지고 카드제로 하기는 해요. 그런데 100% 안돼요. 이런 것은 괜히 열심히 하면서 오해 받는다구요. 이런 것은 뭣하러 오해 받으면서 그러느냐구요. 정당하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제점 하나 더 지적하면, 작년 12월에 지적을 받고 나서 그 한달동안에, 12월달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많이 안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돈이 12월에 집중되어서 지출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연한 넘기기 전에 쓰려고 그랬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카드제라 해서 카드를 긁었던 것인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것도 나와요,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세요. 가뜩이나 한 번씩 타 가려면 어렵게 와서 타 가시면서 그 돈을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지적한다면,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한끼 5천원도 안되는 식사배정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단체장이나 간부들이 곰탕 한 그릇에 1만 2천원씩 호텔에다 시켜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육성팀 학교장, 감독, 코치, 후원단 간담회를 민속박물관에서 했는데, 인근의 식당에서 먹어도 되고, 그 인근 식당에서 시켜도 될 것인데, 이럴려면 호텔에 가서 하는 것이 더 낫지, 분위기도 좋고. 왜 민속박물관에서 하면서 호텔에서 곰탕 한 그릇에 1만 2천원씩에 시켜서 사줘요. 이런 것도 큰 문제예요. 남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또 장비구입 문제도 대한체육회를 통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디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로 싸게 구입을 해야지요. 왜 수의계약을 하고······.

처장님이야 소신있게 하시고 제가 잘 알지요. 그런데 밑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처장님 책임이에요, 직원들 잘못 관리한 책임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료상의 문제점도 있구요. 제가 지적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직원 채용문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좌우지간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제가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제가 할 것은 다 짚었습니다만, 체육관련 문제는 잡음이 안나오도록 처장님 책임하에 잘 좀 집행해 주십시오.

무용단 5회 한 것은 올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줄어든 것입니까?

당초 계획대로는 몇번이나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번 파동으로 세 번을 못했다?

무용단도 열 번이상 해야 될 거예요.

공연 지원비하고 유료입장객을 보니까, 물론 무료공연도 많이 있었군요. 그런데 현저한 차이가 나네요. 지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열심히 하시고, 무용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장이하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