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19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자인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요구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 이하 모든 부장, 과장, 사업소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홍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기립하여주시고 과장이상은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
선정
박선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6년도 광주광역시의회 제60회 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은 어느해 보다 유난히 무더운 날이 많아서 상수도 급수수요가 증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시민들의 이해속에서 커다란 문제점없이 정상적으로 130만 시민에게 상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일을 매우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수도본부산하 전 공무원은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풍부하게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부장 채희삼입니다. 기술부장 김태의입니다. 시설관리소장 양계열입니다. 수질검사소장 조영관입니다. 용연정수사업소장 강선경입니다. 덕남정수사업소장 이원웅입니다. 북광주정수사업소장 이기채입니다. 동부사업소장 방승영입니다. 서남부사업소장 정형천입니다. 북부사업소장 김길곤입니다. 광산사업소장 변원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1996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다음페이지에 계속) (위원장대리 박선정, 안성례 위원과 사회교대)
성례
안성례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올바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하배수지 시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하배수지 시설공사 현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미 가 본적이 있습니다. 송하배수지 시설공사는 주암댐계통 상수도를 덕남정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상무신도심과 금호지구, 풍암택지개발지구등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202억 9,700만원, 공사기간은 92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주요공사내용은 배수지, 육지 송수관로, 배수관로 공사입니다. 주요공사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이 상이하게 나타난것을 파악했습니다. 원래 주암댐계통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서와 추경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주암계통 상수도시설, 96년도의 소요사업비가 당초 108억이었는데 1회추경에서 131억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내용을 보면 당초 송하배수지 시설공사에 45억원, 덕남정수장 공사에 59억원 그래서 합해보니까 104억 5,7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서는 안가져오셨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겠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서와 추경예산서를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송하배수지 시설공사 계속사업비로 23억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반영을 해줬단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송하배수지의 경우에 68억 4,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99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이 상이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송하배수지 시설공사 집행내역서는 보내주 신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99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에 따라서 승인을 그렇게 해 줬는데 집행은 99억 5,000만원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9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62억원이 96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96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금년도 예산과 동시에 집행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적게 되었지만 95년도 사업비가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액은 많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5년도를 보니까 37억 9,000만원이 사업비였어요. 그래가지고 95년도에 집행이 된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부터 95년 12월까지 37억 3,900만원 집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부터 97년 2월까지 99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집행할 범위를 97년 2월까지하면 99억 5,0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에 답변했던 것과 틀리잖아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5년도에 일부 이월된 금액이 96년도로 왔고 97년도 2월까지 집행할 금액이 여기 99억 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월된것과 앞으로 집행할 것을 예산에 표기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내년도 2월분까지 표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97년 2월까지 되어있는데 97년 2월까지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해 준 것이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예산에 있는데 집행은 명년도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공사비 집행현황을 보면 99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9억 5,000만원이 집행이 다 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량이 증가되고 앞당겨서 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것 까지 포함해서 9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추경이 언제추경이예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정리추경에 넣어야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시기를 봐 가지고 포함을 시켜놓은 금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정리추경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송하배수지 68억 4,1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99억 5,000만원으로 올해 집행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온것도 아니고 집행내역서를 집행한것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현재로 덕남정수장에 대한 사업비를, 송하배수지 사업비를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얼마가 되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이 얼마가 되어있다 이렇게 별도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다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답변하세요. 어제 담당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준비가 없이 오면 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송하배수지의 경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본예산, 1회추경 해가지고 68억 4,000만원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다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내역에는 99억 5,000만원으로 저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럼 다 집행을 하지 않고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나머지는 집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답변을 못하세요?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안한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금년까지 정리한 것이 99억 5,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76억원만 집행이 되었고 23억원은 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8억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8억이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
세열
마세열위원
위원장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할것을 요청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대리
그럼 충분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11시 00분
재균
김재균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하배수지 공사에 따른 금년도 본 예산에는 40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3억원이 계상되고, 이래서 63억 9,300만원입니다만, 9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5억 5,700만원이어서 합계가 9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현재 집행한 예산은 76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통계가 방금 말씀하신 것이 틀리는데요? 송하배수지, 본 예산에 얼마라고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40억 9,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23억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당초예산을 제가 복사를 해 왔어요. 45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빼고 순수한 공사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뒤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는 따로 예산편성을 해줬거든요? 여기 45억 4,100만원에서 빼가지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공제한 것을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편성을 해 줬다는 말이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집행이?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76억 5,000만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집행내역으로 해 가지고 제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37억, 올해 99억 5,0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올해 76억 5,000만원 집행을 했다고 이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겠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가지고 반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부기가 되어야 겠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없이 이렇게 오니까 혼선이 빚어지지요. 그리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출결의서가 있으면 그것을 첨부해서 자료로 해서 일괄해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괄해서 집행된 내역의 집행결의서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송하배수지 시설공사는 주암댐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의 일환이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계속비 조서에 나와있어요. 계속비조서를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계속비조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매년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예산편성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계속비사업과 장기계속공사의 개념부터 따져봅시다. 왜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뭔가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조서에 주암댐계통 상수도확장사업으로 해서 계속비조서에 편성해 놓고 또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공사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총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연도별로 집행을 하겠다는 내역을 정리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연할액을 편성하는 의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이상 공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100억인데 이것은 연도별로 재원형편상 구분을 해 놓고 그 연도에 해당되는 소요예산만 별도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승인을 받고 있다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제가 개념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 법령집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법령집에 나온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비라 함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연구개발사업, 제조 이러한 경비의 총액과 연구액을 정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5년이내의 기간중 지출할 수 있는데,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이 행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내용과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있다.” 계속비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금이 확정되어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장기계속계약은 성질상 “ 수년간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년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예산의 미확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의 예산편성과 장기계속계약의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서 계속비 사업으로 조서에 나와있으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매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송하배수지 공사를 하는데 20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200억을 편성을 해봐야 재원조달이 어렵고 두번째는 200억을 편성해 봐야 당해년도에 그 사업이 못끝나기 때문에 5개년으로 나눠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명시를 하고 그 해년도에 해당하는 50억을 당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계속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계속공사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것이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계약체결과 에스칼레이션 적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송하배수지 사업에 대한 계약내용을 보면 당초 92년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 사업으로 12억 2,000만원을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에 낙찰이 되었냐면 96.48%로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96년 올해까지 6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낙찰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하배수지 시설공사는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 공사를 92년도에 96%로 낙찰을 해서 그 뒤에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 공사에 대한 낙찰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제한경쟁입찰을 했다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96.48%로 전부 지금까지 계약을 해왔다는 이야기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연도별로 낙찰율에 대해서는 자료로도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몇%에 낙찰이 되었는지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 96.48%로 했다가 일곱차례에 걸쳐서 평균을 내보니까 96.36%로 낙찰율이 보고가 되었네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부득이 동일한 사업에 앞으로 발생할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고려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성격으로 볼때 최초의 공사는 92년에 공사한 내용은 진입도로공사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따른 부지정지, 관로공사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는 송하배수지 사업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송하배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정지를 한 것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2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최초에 12억이라는 작은 공사를 제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었어요. 그 뒤에 큰 공사들은 전부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당초 전체 예산확보가 안되기때문에 당해년도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12억원에 해당되는 공사만 입찰해서 해 놓고 동일한 장소에 계속적인 하자문제가 있으니까 이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연속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공사는 부지정지와 진입도로 공사 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념상 송하배수지공사는 송하배수지 공사예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다음에 할 적에 부지정지가 그 해년도에 안끝나니까 그 다음 년도에 부지정지를 하면서 암발파를 했지요. 그래서 암발파를 하다보니까 부지정지를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하고 생각보다 암발파가 네번에 걸쳐서 사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94년, 95년 계속해서 암발파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어느 부분까지만 전체공사로 한정하고 후차공사에 대한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되는 암발파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의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제한경쟁입찰이 되고난 뒤에는 계속되는 공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281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전체 공사를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론, 근거는 있겠지요. 근거는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라든가, 계속적인 사업이라든가, 동일장소에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들어가서 시간적, 공간적 어려움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해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관급자재 38억원은 전체 공사금액에서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자재까지 포함하니까 그런데요, 광주시에 많은 공사현장이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미 초대 산업건설 위원을 할때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의 개념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해서 공사가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물가인상분을 적용해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계속공사로 해가지고 당해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은 에스칼레이션이 임의대로 적용되어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에 에스칼레이션 내용이 예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을 안받고 집행할수가 없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지요. 첫째는 예산서에 에스칼레이션 적용여부에 대해서 전혀 부기가 안되어있고, 두번째는 에스칼레이션이 적용이 되었기때문에 공사비가 올해 정리추경에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입니다. 에스칼레이션을 95년도 자료를 보니까 적용율이 19.54%나 됩니다. 또 액수가 얼마냐면 20억 6,700만원입니다. 또 96년도에는 적용율이 11.99%예요. 그런데 액수를 보니까 10억이에요. 이렇게 많은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하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적용할때야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항별로 물가인상이나 자재, 그리고 인건비 이런것을 검토하고 고려해서 적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말 그럴까요? 제가 95년도에 19.54%를 적용해 가지고 20억 6,700만원을 물가변동에 의해서 에스칼레 이션 적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96년에 보니까 11.99%로 10억을 반영해 줬는데, 그래서 제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찾아봤어요.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칼레이션 적용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고 시행령을 보면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이 증감될때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와같은 근거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해서 지출을 해 줬을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95년도에 이와같은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었는가? 제가 시행규칙을 또 봤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니까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금 및 다음 각호의 지수에 의해서 산출하며 세부산출요령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포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 지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노임의 평균지수 이런것에 의해서 하시기는 했다고 하는데 95년도에 19.54%에 해당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근거를 내놓으세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그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했다고 보는데 과연 95년도와 96년도에 물가변동폭이 그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산출했다고 하는 근거를 내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에 집행을 했는데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언제 해 줬습니까?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6년도 10억원의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분은 19.54%입니다만, 이것은 94년도 설계당시의 내용하고 95년도분 2차년에 걸쳐서 적용하다보니까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하는 적용율이 19.54%로 그렇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송하배수지 및 송수배수관로 시설공사의 공사기간이 1차가 94년 11월부터 95년 3월까지, 2차가 95년 4월부터 95년 12월까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5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94년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19.54%라고 했는데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4년부터 95년 말까지, 그리고 96년도분은 11.9%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에 1차부지정지를 해가지고 95년 12월에 끝났어요. 기간은 13개월입니다. 그런데 19.54%를 적용해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회의 별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서에 “에스칼레이션을 이렇게 할란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따지죠. 근거를 가져와라, 물가변동율이 어떻다 이런것을 따져가지고 그것이 타당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가지고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해 줄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다 한꺼번에 해놓고 표현만 딱 한단말입니다. 송하배수지 사업 얼마, 그럼 알수가 없지요. 에스칼레이션 적용문제는 별도 부기를 예산서에 해 줘야합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별도승인을 득해서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감추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 총액에 포함되어있다, 총액에 포함되었는데 에스칼레이션 적용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얼토당토않는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엄청난 낭비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에스칼레이션 지금 답변이 안되시는 모양 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대화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미 다 전해졌을텐데 여기서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심히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일하게 문사위원회에 와가지고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감사가 제대로 설명이 안되는 감사가 된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거의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칼레이션에 관해서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정한 방법, 그리고 한국은행이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담당관계자들이 11.9%나 15.54%를 적용할때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상당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산출근거가 있겠지요. 공무원들께서 없이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 위원입니다. 자료 72페이지보면 연간 누수량이 작년도에는 약 2만톤정도 되는데 본부장님, 누수율 측정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율 측정방법은 저희들이 총 물을 생산해 놓은 량이 있습니다. 생산량에서 100이라고 하는 물을 생산하면 그중에서 요금을 받는 유수율이 있고, 공공용으로 쓴다든가 소방용으로 쓴다든가 하는 무수율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쓰되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수율입니다. 관이 노후되었다든지, 또는 공사로 인해서 관이 파열이 되었다든지해서 물이 쏟아져 나가버린것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유수율과 무수율, 돈을 받는것과 물을 쓰면서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제외한 것이 누수율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적은데 아무튼 이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된것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95년도 결산감사를 보면 대선충당금 설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선충당금 설정기준은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과거 3년간의 미수금 수납실적의 평균 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95년도의 수금과 미수금이 4.15%였으면 미수금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나 단기에 상수도본부가 계상한 것은 단지 1%만을 계상하여 약 3% 정도 과소 설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이런것이 거의 99.9%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충당금 미수금의 기준을 하향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그렇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4.1%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1%로 함으로 인해서 약 2,000만원정도가 과소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것이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두고, 역시 결산서에 보면 감가상각비 계상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9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거든요. 단기중 감가상각비는 재평가된 금액으로 계상해야하나, 재평가 전금액으로 한것이 아닌지 이 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잘못되었다면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였으며 이로인해 단기순이익이 얼마나 과대 계상되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해서 할적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관련지으면서 효율적으로 재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런데 이것으로해서 결산서상 과소 계상되었다면 단기순이익이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엄청나게 많아지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앞으로 우리시 산하에 전문지식을 가진 회계공무원이 부족해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본 위원이 관심있게 보니까 상수도본부것 뿐만이 아니라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인회계사들이 해 놓은 외부감사서를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해야하는데 계약을 하고 공인회계사를 선정하는데는 공기업이나 특별회계를 시에서 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지적이 안되다보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회계공무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아요.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라도 이익면에서 얼마나 차액이 나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후관 교체와 누수시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3년도에 176㎞, 94년도에 121㎞, 95년도에 92㎞, 96년 10월까지 45㎞해서 총 434㎞를 노후관 교체를 하셨는데 노후관 교체후 노후관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두가지 유형입니다. 큰 도로에 차가 다니는 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발굴할려면 아스팔트를 새로 보수를 해야하고 교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는 이미 두가닥, 세가닥 되어있는 것을 통합공사로 하기때문에 골목길을 파다보면 그와같은 문제를 방치할 수 있어서 부분적으로 노후관을 걷어내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두가지 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골목길에 있는 노후관 교체후는 그 노후관을 파낸다고 하셨는데 그 노후관은 어디에 처분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산업폐기물,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되었다든가 그런것하고 하수도 시궁창 흙같은 것이 같이 처리가 되지요. 노후관이 고철로써 쓸 수 없을 정도로 삭아 버린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그 처리는 산업폐기물로 해서 묻는다 그말이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그 노후관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아연도관입니다. 아주 녹이 잘나는 아연도관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선 임시회에서 조수봉 위원이 이 질문을 했는데 전부 철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수봉 위원이 할말을 잃어버리고 그럼 속기록 삭제를 해다오 해가지고 그 질문을 마친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런 답변이 아니고 전부 파낸다고 했단 말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다는 못파내고 부분적으로 파내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본 위원이 몇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본 위원이 전대 환경공학과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현재 수도관의 노후관을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했더니 거기에 나와있는 중금속들이 부식되어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굉장히 많으니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골목길 에 있는 것을 전부 파내다 보면 공사비용이라든가 이런것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또 그것을 파헤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에도 굉장히 보행에 지장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문제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더 들고 시민불편에 고통을 준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관을 묻으면서 기존 관을 걷어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부장님의 기본취지에는 변함이 없는데 밑에서 그 일을 아직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434㎞의 노후관을 교체한 것 중에서 90%이상이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도 이것이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데 파낼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다 해버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파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파내는 방향에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하면 지하수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부서인데 이렇게 방치해서 오히려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부장님 말씀처럼 시민들 통행에 지장이 있고 철거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해서 그랬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명분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것도 과감하게 파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감사때도 이야기를 해서 상수도관망도가 동사무소에 배치가 96년도 5월 8일부로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노후관교체하게되면 기 동사무소에 배치되어있는 관망도도 바꾸어 집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그 옆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축적이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어느 선으로 간다는 표시지, 꼭 어느지점이라고 정확성을 기하지는 않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옆에 매설되어 있는 곳 옆을 파게되면 그 제거하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점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각 동사무소에 관망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각종공사시 상수도관 파손 내역입니다. 자료 18번, 3월 8일 누수시간이 14시간 30분이나 걸렸었고, 17번에 11시간 26분 걸렸었고, 그 옆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 관망도를 배치완료한 후인 7월 4일에도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뒤 47번도 8시간 17분이 걸리고 이렇게 과다하게 누수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왜 미리 공사를 해서 막지 못합니까? 이런것을 막기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관망도를 배치하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수시간이 반나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저희들이 관망도를 동사무소에 배치해 가지고 관내에서 도로굴착을 하게되면 관내 동장이 나가서 이 지점에 상수도관이 묻혀있으니 공사에 주의를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교통량을 감안해서 밤에 야간공사를 하다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굴착하는 과정에서 이런문제가 나오는데 상수관이 터지면 금방 단수가 안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 요원들이 나가서 그 지점에 제수변을 막고 단수를 하고 난 뒤에 고쳐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신고시간이 늦어진다거나 이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고시간부터 끝날때 까지의 누수량을 적용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요금이 적어요. 그래서 최초 신고자가 몇분전에부터 그 관이 터졌다고 하면 그 사실을 인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작아졌습니다만, 금액은 더 많아졌습니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것은 그와같이 관이 큰 경우에는 제수변작동을 해가지고 물을 단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때문에…….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수장치가 너무 적은것도 원인이 있지요. 보통 몇㎞에 제수장치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딱 몇㎞에 제수장치가 있는것 보다는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관에 제수변을 작동할려면 관을 다시 연결을 해야하는데 기존관을 자꾸 연결하면 거기서 고장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제수변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하나는 저희들이 엊그제 간부회의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만, 도로상에 있는 제수변이 있는데 야간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제수변이 묻히게끔 포장을 해가지고 제수변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때도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관망도에는 그런것이 다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제가 관망도를 배치하라는 것이 이런것을 잡기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제수장치를 저는 한번도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어떤 기계작동을 해서 내리면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세사람정도 가서 일일이 틀어야 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10시간씩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각 동사무소에 이미 관망도가 배치되어있으면 시간도 가령 10시간 걸릴것이 2시간에 마무리가 되어야지 안그렇다면 각 동사무소에 관망도 배치해 봤자 아무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런것은 도로굴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장 이런데서 하면서 해놓고 공사장 단지내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공사장 인부들이 바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책임상의 문제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것은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공사하다가 수도관을 건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길까해서 자기들 기술적으로 복구할려고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정말 큰일날 짓을 하고 있네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현실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 경우에는 형사상 고발같은 것을 왜 합니까? 시민이 먹는 물을 자기들 오염된 손이나 관으로 만져가지고 이 다음에 무슨일 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아까운 물을 사다가 정수해서 내 보내는데 누수량이 226㎥가 나오면 너무나 아깝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대리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기 전에 사회자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500여명의 인원을 가진 상수도사업본부가 무려 빚이 1,284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자료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를 하면 제대로 그에 상응한 답변을 오늘 하시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데,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과 진행내역을 한꺼번에 숙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태도의 누수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례, 위원장 고원춘과 사회교대)
11시 55분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14시 13분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가볍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수도관 파열과 엄청난 수도물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 GIS사업을 하셨죠? 그 동안 작년까지 완료해 가지고 지도를 각 동에 나누어 줬다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였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제작비가 100만원이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해서 광주시내 각 동별로 다 나누어줬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89개 동에 대해서 다 나누어줬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고 나서 관파열이 GIS 사업하기 전과 후의 상수도 관 파열에 대한 차이는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보다도 공교롭게 관이 파열된 것은….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54건의 관 파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찾으며)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54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GIS 사업에 의한 상수도 관망도를 동사무소에 보내준 뒤로 건 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수가.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상수도 관이 대형 파손이 잘 되어 가지고 누수율은 훨씬 더 많았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상수도 관이 파열이 되면 종전과는 달리 신고하는 분의 의견을 들어서 대개 몇 시부터, 몇 분 전부터 파열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역으로 추적해서 누수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건 수는 97건에 누수량은 7,055톤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54건이 발생을 했는데 누수된 양은 8,049톤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신고시간대를 추적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했죠. 그런데 대형관이 아무래도 도로굴착이라든가 건설공사로 인해서 파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대단히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관내에서 그런 도로굴착 공사를 하든가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할 동장이 반드시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여기에는 이런 상수도 관이 매설되어 있으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도록, 어제, 또 시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자리에서도 부구청장들에게, 또 사업소장들에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아예, 건설업자 거기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건설공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 지하 매설 현황을 미리, 우리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그런 업체들이 미리 와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리 배부를 해주든지 해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건축공사라든가 또는 도로굴착공사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그런 사업을 감독을 하고 있고 지하에 굴착을 할 때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 고 동에 이런 것이 비치가 되어 있으니 활용을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만, 대개 유형을 보니까 도로굴착 같은데라든가 이런 데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야간에 인부들이 어두운 길에 굴삭기로 도로굴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매번 답변이 그렇게 야간 작업등을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앞으로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는 상위기관이고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인부들이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도관이 어떻게 기역자로 휘어 있다, 혹은 디귿자로 휘어 있다 하고 공사 현장 감독에게 줘야지, 심의위원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누수관 혹은 관 파열로 인해서 우리가 수도물 아껴쓰자고, 석유보다 더 비싼 것이 수도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미진한 점이 많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 지금 재산 및 부채에 관해서, 지금 부채가 1,284억원이라고 그러셨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현재 재정자금 8,113억원하고 지역개발기금 4,721억원, 합쳐서 부채가 1,284억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재정자금 813억원하고 지역개발기금 471억, 그래서 1,284억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자는 각각 얼마입니까? 이자가 몇 %냐 그 말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금은 이자율이 5%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7%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재정자금이라면 IBRD에서 얻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재정경제원을 통해서 재특자금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부채가. 1,284억원은 167억원을 상환할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부채가 얼마였느냐 그 말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 1,278억원이었습니다, 작년말까지.
성례
안성례위원
그랬는데 금년에는 1,284억이라는 말이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자가 불어나니까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95년도가 1,278억원이고 94년도는?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경제문제가 심각한데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로 늘 따로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야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는 하중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누수관 교체라고 하는 우선적인 사업이나 이 상수도 관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돈이 들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다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많은 재정적인 지적을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시 재정, 경제 상황을 미뤄볼 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각 업체에서 상수도 관을 파열을 해가지고 작년에 8,490톤이라고 하는 물을 손실을 시켰다면, 어쩝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아닌 좀 더 제도적인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고의성이 없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과실로 인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과징금, 그리고 손료에 대한, 그런 관을 파열 했을 때 원상복구를 시킨다거나 이런 손료에 대한 문제만 부과를 하고 있고, 기타 다른 사항은 별도의 처벌을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상수도 관을 파열해서 수도물을 낭비한 요인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 보다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상 부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2천년도에 가면 더 이상 빚을 안지고 맑은 물 공급이라든가 주암댐 계통 2단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2천년에 가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슬러지 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끝나면 더 이상 저희들이 부채를 지지않고 상환해 가면서, 보다 더 건실한 경영 행정체제로 돌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부채가 증가하는데 대해서 염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과징금의 기준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10시간이 넘도록 막을 수 없는 큰 파열을 했다고 할 때 시간당 이것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과징금 징수를 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의 구경에 따라서, 1시간이 됐더라도 13mm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적거든요. 그리고 200mm관에서 나오는 관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의 구경에서 흐르는 그런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다 기준을 둡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가압장이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유인, 무인, 유인이 2개소이고 무인이 6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은 앞으로 유인을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종전에 기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유인 가압장 두 군데를 무인 가압장으로 하는 문제는 여건을 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반적인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요구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노후관 교체 실적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관 통합공사하고 급수관 개조 공사가 있습니다. 배수관 교체라는 것은 노후관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통합공사라는 것은 어떨 때 하고 개조 공사는 어떨 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갱생공사 말씀이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노후관 통합공사가 있고 개조공사가 있는데 급수관, 어떨 때는 통합공사를 하고 어떤 때는 개조공사를 하고, 교체라는 것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관이 노후된 것은 예를 들면, 30mm관이 노후되었다 그러면 30mm관만 바꾸는 교체공사이고 통합공사는 13mm관이 세군데가 묻혀 있는데, 골목길로, 그것을 다시 13mm관 세개를 묻는 것 보다는 구경을 더 큰 것을 하나로 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통합공사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물량이라는 것은 단위가 뭡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km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개조공사는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갑자기 종전에는 급수 수요가 적은 지역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급수수요가 증가될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13mm관으로, 관은 이상이 없는데 13mm관으로 넣었던 것을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가 미치지 못하니까 30mm관으로 다시 관을 바꾸어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배수관 교체, 5km에 5억 3,800만원이죠? 물량이 5km라면, 단위가 km니까. 그러면 538이죠? 그러면 급수관 통합공사는 20km란 말입니다, 물량이. 그리고 액수는 15억원이죠? 그러면 균형이 안 맞아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의 구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구경이 급수관 통합공사는 구경이 더 클 것 아닙니까? 통합공사 구경이 더 적어요? 배수관 공사가 더 커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배수관이, 큰 배관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급수관입니다. 큰 길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관이 급수관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도로에 묻혀있는 배선….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에 묻혀 있는 큰 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배수관 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몇 mm를 보통 말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100mm이상 관을 배수관이라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개조 공사하고 통합공사는 관이 크고 개조공사 자체는 몇 mm를 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개조공사도 지역에 따라서 적정 물량에 해당되는 관을 묻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은 없습니다. 보통 급수관과 배수관….
용길
김용길위원
급수관은 보통 몇 mm를 의미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13mm, 25mm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20km에서 15억이고 급수관 개조에서는 20km에서 9억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급수관은 거의 비슷할 텐데, 관이라는 것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관의 구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몇 분이 질의를 했는데 좀 다른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각종 공사시 상수도관 파손에 대한 것인데 9페이지부터 나와있죠? 54가지가 나왔는데 건축공사가 14건이고 하수도 공사가 15건이고, 가스매설, 대형건이 약 7건이고 그래요. 조사를 대강 해보면, 그런데 해년마다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금년에 좀 줄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스 매설 같은 것은 대형 건으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스 회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사전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손실된 누수량만 가지고 과징금을 물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시대라고 그럴까, 민주시대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손실된 그것은 그것대로의 손실에 대한 단가가 얼마가 나오지만, 그 사고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민 정부다, 민선 자치시대다, 그러는데 그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불편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사고 내가지고 나는 돈만 물면 그만이다, 누가 무슨 잔소리가 많으냐. 이런 격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말하자면, 밥을 못해 먹었다, 예를 들어서. 또 수도물 안나오면 변기도 못 나와버리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물탱크가 없는데는. 아주 불편합니다. 실제로 당해본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변기가 안나오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 엄청난 불편이 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보상을 한번, 한번 건들어 놓으면 사고를 낸 회사에도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것을 주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랄까,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만, 주민의 불편에 대한 보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성례 위원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상수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강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전국이 통일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개 세대가 작은 관이 파손이 되었으면 어느 세대가 잘 못된 것이고 한 시간에 피해는 얼마, 두 시간에 피해는 얼마, 예를 들어서, 그런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 대 세대수,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안할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들이 사고를 안낼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손해가 나니까. 물값 얼마 물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재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건설이라든지 LNG가스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 사고를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가스공사 같은 것은 협력을 다시한번,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정수장 채수, 가정채수 수질검사 분석 내용을 보겠습니다. 15페이지, 가정 수도전 수질검사에서 잔류염소 평균이, 잔류염소가 얼마나 나옵니까? 대강. 평균치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수질검사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조영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준치 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가정 수도전 소독 상태는 0.2ppm 이상 나오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 평균은 0.3～0.4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0.4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규정은 너무 적게 하면 살균력이 약하기 때문에 살균을 강하기 하기 위해서 이상이라고 정해 놨는데 클로라인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0.3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선진국에서는 클로라인 거의 쓰지 않고 있잖아요? 오존으로 많이 써버리고. 그러니까 클로라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밑에 먹는 물 기준에 정수장에 대한 것을 보면, 정수장에서 THM등도 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는 THM검사는 필요가 없죠? 가정 수전에서만 THM검사를 해야지.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바로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THM이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말, 맨 끝에, 관말이 우리 지역에 41개가 있습니다만,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원수 수질 자체가 유기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정 수도전에서 가능하 면 THM을 해줘야 돼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정 수도전에 대한 내용이 “상태 이상없음” 그렇게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가정 수도전에 대한 THM 검사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THM한번 요구를 했더니 THM에 대한 것이 어디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THM이 있으면 간암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특히 THM이 양이 적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THM을 마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THM이 거의 안나오도록, 기준치보다 훨씬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클로라인 보다 오존으로 살균 대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클로라인만 계속 쓰고 있을 것이냐. 뻔히 나쁜 작용도 일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필요가 없다. 물론 현재는 끓여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류염소량도 사실 끓여 버리고 THM도 끓여 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없어 질테니까 별 이상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오존으로 바꾸어서 해야 할 테니까. 오존으로 쓸 때와 클로라인으로 쓸 때의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고, 또 바꾸었을 때 상수도 사업본부 예산은 얼만큼 더 많이 들고, 장·단점이 어떻게 나오고,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자세한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만, 우선 오존하고 염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은 일단 살균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뛰어 나지만 잔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도 오존으로 중간처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최종 살균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도 부산이라든지 대구는 오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원수의 상수원 자체에 있는 불순물들을, 예를 들면 벤젠이라든지 유해물질들이 들어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분해하기 위해서 주로 수처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살균목적으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염소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먼저 오존을 사용하고 추후에 유기믈 같은 것을 완전 분해하고 난 다음에 염소를 사용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HM발생량이 아주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 됩니다만, 최종 소독은 아직까지는 선진국에서도 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G7연구과제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선진국에서도 오존하고 클로라인하고 병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예. 오존 처리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처리라고 착수장에 있는 원수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침전을 거친 다음에 중간에 오존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염소처리 하듯이 오존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염소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존은 실제로 우리 인체에 대단히 유해하기 때문에 오존 자체가 수도관으로 유입되었을 때에는 수도관의 부식 뿐만이 아니라 인체에도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존은 바로 다시 파괴를 합니다, 주입과 동시에.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염소 처리를 해서 수도관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야만 최종적으로 소독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잔류오존이 있는 경우는 자연히 날아가 버리니까 인체에 큰 해독은 거의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오존 그대로를 마시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잔류 오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O₂＋ O로 남아 가지고 O는 자연히 날아가 버리고 말것인데 그것은 지나친 기우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클로라인하고 같이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클로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지금 몇번해요? 클로라인으로 두번, 세번 하는 것 아니 잖아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저희는 최종적으로 한번만 사용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바꾸어라. 또 혼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혼용을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혼용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아까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대책을 세워서 예산상에 ±가 얼마나 오는가. 이것도 데이터를 빼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항상 계속 클로라인을 쓰는 것으로만 해놓으면 우리는 선진대열에 입으로만 따라가고 실지로는 하려는 자세도 없어버리는 셈이죠. 그것은 좀 더 갖춰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금속류가 조사를 해보면 나온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카파나 제텐이나.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중금속류는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해 중금속류가 있고 무해 중금속류가 있습니다만, 유해 중금속류는 지금까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5년동안 상수도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카드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유해중금속류는 나온 적이 없고, 주로 우리 시에서 많이 나오는 중금속은 망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인체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은 자연특성상 호소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동은 어때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구리는 거의 안나옵니다. 가끔 한번씩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 수도관에서는 구리관이기 때문에 미량으로 검출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자료에서 보면 대기오염 측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급격하게 구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2, 3년 사이에. 이것도 언제 해봤는지는 몰라도 착안을 다시 해봐야 될거에요. 대기 오염에는 Cu가 늘어나고 있는데, 수질검사 다른데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지금 상수도에서는 전혀 안나오고 있다는 것은 의문점을 갖기 마련 아니예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가능성이 100%죠? 이러면 다시한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구리도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유기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상당히 많아야 치사량은 되지만, 이것도 건강한 사람은 이겨내지만 위가 나쁜 사람한테는 위장장애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알미늄은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알미늄이 작년부터 0.2ppm으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질기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기준치보다 10배 이하로 나옵니다. 0.02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준은 그런데, 이것이 WHO 기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WHO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이쪽 기준을 참고해서 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WHO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알미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은 어떻든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은 끓여도 날아가지 않잖아요, 중금속은. 끓여도 소용이 없어요. 여하튼 축적은 되기 마련이에요. 축적이 되면 노인성 치매 현상이 일어난다는 학설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과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인성 치매 현상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불소 투입을 일부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실시를 하셨는지, 했다면 성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사업을 위해서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소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치과협회, 구강협회, 대학교수, 전문가,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찬반론이 상당히 엄격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불소 약품 자체가 커피 스푼으로 하나를 먹으면 상당히 인체에 치사량이 올 정도로 독한 약이랍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 정밀하게 그것을 투입해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소수 몇분이 전문가라고 해서 토의를 해서 결론 짓기는 너무 곤란하다. 저희 과장을 제가 진해하고 포항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생산량의 1% 밖에 안되는 먹는 물을 위해서 세탁기라든가 화장실용이라든가 기타 일상생활용에까지도 과연 비싼 불소를 넣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포항이라든가 진해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도 이 차제에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해야겠다, 해서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광역시는 재정사정이 좋으니까 군소 시에 지원을 해 준 예는 있지만 광역시는 지원을 해주기는 곤란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보다 깊은 검증이 필요하지, 절대 이것은 서둘러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유보를 해놓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점적기는 안샀습니까? 기계?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안샀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공사 하자발생현황 사후조치 결과를 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군부대 급수시설 구룡 가압장 설치 공사인데 설치를 언제하셨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93년 12월부터….
용길
김용길위원
12월 29일로 써졌는데.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쯤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자 책임 기간이 93년 12월부터니까, 93년말경에 했으니까 93년 끝난 뒤에 하자가 바로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하자 기간이라는 것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3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불과 몇년 되었느냐 하면 3, 4년밖에 안됐죠? 그 동안에 천정에서 누수가 생긴다, 사무실 천정이 침하된다.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시 돈으로 공사한 겁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는 저희들이 했구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육군본부에서 전도받아서 집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집행은 해도 환경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맡겨서 했겠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부실공사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투입실에서 천정에 누수가 생겨 버리고 사무실 천정이 내려앉아 가고 있다는 것은 부실공사로 봐야지, 하자공사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한번 제동을 걸어 가지고 다시 짓는다든지 대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천정 누수라든가 사무실 천정이 침하되고 있는데 그게 실무적으로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극히 부분적으로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로도 충분히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너무 너그럽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은 하나쯤은 다시는 부실이 안나오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3년만에 천정이 침하 되었는데 하자가 되겠습니까? 세살먹은 아기라도 그것은 인정을 안할 것입니다. 참고해서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오물 수거량에 대한 상수도 정화 활동 실적,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3월달에 수거량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7월달이 많고 8월, 9월 그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8월이나 9월에 제일 많은 것이 통상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향락객들이 전혀 안가서 그러는지, 일을 적게해서 그러는지, 데이터를 보면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꾸준히 정화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수거된 양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1월, 2월은 추우니까 사람이 잘 안나가거든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4월, 5월은 농번기에 가깝다 보니까 행락객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농촌지역이거든요, 상수도 보호시설지역은. 그러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3월달은 많단 말이에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가 한참 농한기를 피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월말, 9월달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생각을 한번 바꾸어서 그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3월달과 7월달에 미리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 누적된 것을 많이 주워버리고, 수거해 버리고 그러니까 실제 수거량은 적은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시한번 생각해 가지고 좀 덜 주운 영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7, 8, 9는 많아요. 그런데 3월이 가장 많고.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본부장께서도 데이터가 왜 나왔는가를 연구를 해보십시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9페이지 자료를 좀 보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수도 파손 업체에 대한 과징금 징수내역, 그것을 수도관의 구경이 13mm다, 얼마다, 어떠한 관을 파손해서 누수량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 과징금 얼마를 물렸다 하는 내용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 3년 동안에 겨울철에 상수도 시설물, 동파 사례하고 보수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는가. 각각 연도별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오염 유발업소, 여기 보니까 상당히 그에 대해서 1,764명을 동원해 가지고 그에 대한 단속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91년도부터, 그러니까 91년도는 우리 시의회가 생긴 해입니다.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유발업소의 증감 내역, 그리고 그 동안의 단속 실적과 소요 예산, 이것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에 보면 덕남 정수장 하고 소촌배수지에 관한 건인데 여기 보면 일단 덕남정수장하고 소촌배수지 수도물 통수가 11월 18일 예정이라는데 통수 됐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덕남 정수장에서 소촌배수지까지 관을 다 묻어 가지고 지금 소촌배수지에 물을 저장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시멘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상당한 기간동안 물을 담아 놓고 시멘트 물을 우려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올린 것을 통수라고 본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263억 3,900만원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따로 풍암택지지구 내에 있는 23억은 따로 한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풍암택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택지개발하면서 어차피 거기다가 토지공사에서 관을 묻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23억을 번 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통수에 따른 시설물 일제 점검은 누가 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시공 업체로 하여금 실시를 시키고 있죠.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이 그야말로 완벽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도 두드려 보고 재보고 접착 부분도 확인하고 하는 전문지식이 충분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 들이 일단 관을 매설해 놓은 데다 물을 넣어 봤더니 부분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전부 보수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린거죠.
성례
안성례위원
물을 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을 넣는 과정에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제수변이 있고 공기 밸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감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하튼 시설물 일제 점검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 되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 입니다. 내일부터 2일간 실시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중점 실시 분야인 학교시설비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교육청 현지 감사와 멀티미디어시설 시범학교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내일부터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중점실시 분야의 성격상 보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교육청 현지 감사와 멀 티미디어시설 시범학교에 대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길 위원의 긴급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길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7일과 11월 28일, 2일 동안의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현지감사와 멀티미디어 시설 시범학교인 북구 각화중학교에 대한 현지확인 답사를 병행해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27일은 하루동안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은 교단선진화 사업의 멀티미디어시설 시범학교인 각화중학교를 현지방문하여 멀티미디어시설 현황과 운영사례를 시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교육청에 통보와 아울러 현지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교육청에서는 관련 제반 준비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