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 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결과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때보다 시민 본위의 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님 및 관계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와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김영환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오월산 입니다. 시험부장 곽현식 입니다. 96년 9월 10일 부임했습니다. 관리과장 정동수 입니다. 공무과장 윤재섭 입니다. 96년 10월 4일자로 신임했습니다. 품질시험과장 김흥기 입니다. 96년 11월 12일 보임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원길 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사업소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안전관리사업소가 96년 2월 1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 본청과 사업소간의 기능이 중복된 종합건설본부가 폐지되어 그 일부 기능이 시 본청으로 이관되고 이관이 곤란한 기능만으로 독립된 도로안전관리사업소는 신설된지 10개월 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 중 도로포장과 효율적 관리는 물론 건설 자재 및 건축물 등 시험기능을 민간부분까지 확대 실시하고 교량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기능을 전담하여 시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도로안전관리사업소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영환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업무 협의에 대해서 각종 기관별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함에 있어서 사전 부서별로 업무를 협의해 가지고 이중 굴착의 방지를 막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시내 구간구간에 도로공사를 보면 이중굴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굴착을 사전에 부서별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가스공급이나 수도 등을 적기에 공급 받지 못해서 시민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 협의가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에서는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도로법제40조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법시행령24조의 규정에 의거 굴착 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하고 3년이내는 굴착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하고, 병행시공은 한번 파서 수도나 가스가 그 외에 통신관이나 병행 시공토록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은 지하매설물 유관기관, 즉 도시가스, 한전, 통신공사, 상수도사업본부, 경찰청등으로 매년 1월에 당해년도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연간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매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대해서도 4호광장부터 광산중 사거리간 굴착·복구 공사등 3건은 현재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중굴착하는 개소는 96년에 와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중굴착은 안되도록 사전에 서로 예산 성립 상황을 년초에 확인해서 병행 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도로안전관리소에서는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도에 사업시행여부를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협의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가스 배관같은 가스공사에서 왜 도로 이중굴착의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제때에 가스공급을 못받은 사례가 현재 있는데.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가스 공급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준이 절대적으로 법에 의해서 굴착을 못하도록 한 구간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는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굴착 관련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준공일로부터 2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굴착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나 수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굴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도로공사 끝난 이후에 2년입니까? 경과조치가 2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신설, 개축한 도로는 3년, 중간보수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방 같은 경우 그러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시민이, 말하자면 도로공사 이전에 기관별 가스공사나 수도사업, 미리 상수도본부하고 사전에 업무협조가 되었다면 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우리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사전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회계년도전에 도로공사에 대한 것을 이미 고지를 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로 파손, 굴착이 안된다는 제약에 걸려서 피해는 시민이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무 협의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에서는 가스배관을 해야 주민이 공급받고자 원하는데 우리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는 이중굴착의 제한년도라든지 규정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해 가지고 도로 이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해야 우리 시민의 피해가 적다. 저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갑자기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큰 간선도로는 아닙니다만, 아파트, 주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파트 관계는 민간인과 같이 관계되기 때문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간에 협조체제는 비교적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건설 부분에도 광주시가 정보를 빠리 습득해서 피해가 없도록 도로를 개설하기전에 그러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고 부서와 기관별로 업무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관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이중굴착의 피해를 방지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적시적때에 공급받고자 하는 수도나 가스는 공급을 못받는 폐단이 많다. 이러한 도로 사업들이 그 이전에 충분히 기관별, 부서별 업무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지하고 사전에 홍보했다면 이런 폐단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97년도부터는 이러한 도로사업에 따른 그러한 이중굴착으로 인해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굴착은 시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온 다음에 굴착해서 구조물을 매립할 부서에서 완전 준비가 갖춰진 다음에 그날 저녁에 묻고 기초 공사는 밤에 완공을 하고, 최종적으로 낮에 표면만 완료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은 앞으로 거기에 따른 법률에 맞아야 하거든요. 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건설업법이나, 예산회계법 같은 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지금까지는 공사가 입찰해서 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10건 이내이기 때문에 아까 오 주 위원님께서 1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합하는가 안하는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합할 사항도 실은 못됩니다. 한건도 돌아갈, 그런 형편이 안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도로업무에 상당히 경험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업체를 지도해 가면서 공사는 완벽을 기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24페이지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손상 현황 및 파손자 색출 건수, 보수 실적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안내표지판 손상현황에 가서 총 파손개수가 19개소거든요. 도로안내판 표시판 제작비가 통상적으로 얼마나 듭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관선
김관선위원
대략적으로 보통 얼마입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4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안내판 하나에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크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약 400만원.
관선
김관선위원
두방향 표시표하고 삼방향 표시표가 있지요? 두방향 표시표는 어느 정도입니까? 좀 적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크기는 거의 같고 안에 도안비가 조금 더 드는 것으로.
관선
김관선위원
통상적으로 400만원정도 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파손자 색출이 6개소가 있네요? 이 분들한테 제작비를 어떻게 변상 조치했습 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6건은 우리가 파손자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토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지는 내용은 안내표시판이 망가지거나 도괴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한 높이 이상으로 뒤에 짐 실은데다, 제한 높이 이상으로, 4m50㎝이상으로 싣고가다가 긁혀가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심하게 손상된 것은 교체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체를 다시 공장에 가서 펴거나 페인팅하고 다시 도안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공사비 소요가 안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보수비라도 받은 실적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보수비를 받지 않고 보통 차량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돈을, 복구를 해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보험회사에서 받든지 어디에서 받든지 간에.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우리는 안받습니다. 원상복구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파손원인자가 자기들이 지정한 업체로 하여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이 전문성이 없고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업체가 전문적으로 안내표시판까지는 업체니까 거기가서 서로 협의해서 보수하도록 하시요 하고 안내해 주는 것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파손자 색출 원상 복구가 되겠구만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100%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파손자 색출은 6개소가 있는데 파손자 미색출이 13개소가 있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파손해 가지고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거든요. 크지 않습니다만, 4m50㎝ 높이의 안내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13개소를 미색출했다는게 원인자 미색출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왜 미색출이지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보통 낮에 사람들이 통행할때 파손되는 우리 시설물들은 우리가 순찰하면 시민들이 즉각 제보를 해줍니다. 어디에 무슨 차가 몇번차가 밀고 갔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망갔더라도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인서를 받아서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밤중에 아무도 안보는데 몰래 때리고 가 버린 것은 그 다음에 그 쪽에 수소문을 하고 우리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우리 도로안내표지판만이 아니라 우리 교량 난간같은 것도 지금까지해서 40건이 파악되고 있는데 50%정도 색출, 50% 정도는 못하고 우리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구해 가지고 항구 복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파손자 미색출이 파손자 색출보다 많거든요. 이것은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통상 덤프트럭이나 트럭이 가면 시내를 간다든지 시외를 간다든지 4m이상 높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4m 50㎝의 높이에 있는 차량을 수소문 해보면 광주시내에 몇대가 안됩니다. 충분히 저는 색출해 낼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 안됩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서 제한 높이 이상이나 또는 흙을 묻히거나 흙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차량까지도 겸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상당히 파손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 보통 위에 제한 높이가 초과된 어떤 화물을 이동할때는 이 분들이 낮에 안하고 한밤중에 하고 관내차는 별로 안씁니다. 예를 들면 담양 수북면에 제지공장의 제지를, 폐휴지를 실고 갈때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뒤에 짐실은 데다 높이를 높게 해가지고 몇번 파손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 한것은 우리들이 추적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리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도 높게 싣고 안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차는 외부에서 밤에 들어 옵니다. 과적을 피하고 제한 높이를 피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 과적차량 단속을 연4회 20일씩 80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하고 김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는 기어이 색출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앞에 12페이지를 보십시요. 96년도 과적차량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적발 46대밖에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뒤에 안내표시판 미색출자하고 견주어 보면 아주 과적차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안내표시판을 파손하고 간 차량은 거의가 과적차량으로 분류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과적차량도 있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무거운 물건은 제한 높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폐지같은 것이나 가볍운 것을 실고가는 차량들이 보통보면 4m50㎝초과 해가지고 안내표시판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과적차량 단속지역을 보십시요. 지원동 파출소 앞에서 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어디에가?
관선
김관선위원
단속대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외곽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화순에서 오는 그쪽 임시 파출소, 검문소를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런 차량이 전부 다 과적차량에 적발이 되었더라면 안내표시판의 파손자 미색출은 거의 색출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봅시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적차량 단속할 때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신설하는 안내표시판은 4m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m로 높여서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너무 높여도 차량소유자가 안보입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10㎝～20㎝에서 파손이 차때문에 되고 있더라고요. 50㎝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격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파손되는 일이 없이 하고, 제한 높이 이내로 싣고 다녀야 되지만 차량들도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외부에서 과적차량은 용량이 초과된 차를 과적차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용량이 초과가 안된 차량이 상당히 큰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그 단속이 올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파손자 미색출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이 견해인데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로안내 표시판중에 방향표시 문안은 어디서 결정 해가지고 표식이 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방향표시 문안은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많이 했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적물을 쓸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할때는 상당히 여러사람들한테 물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도로과장할때 개소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 시민들이나 일반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는 불합리하다 많이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회의나 교수님들이나 일반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신중하게 선정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방향이 목표물이 교육위원회라든지 방향 안내 목적물이 지금까지 보완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문안 결정하는데 절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교수들이 아무리 지명이나 방향에 전문지식을 가졌다할지라도 일반시민들 보다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영로
정영로위원
기억이 납니다. 제2청사 어디 청사입니까? 2청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영어로 Second City Hall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디 제2청사냐고요? 몇번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문안들을 보면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문안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외래객들은 거의 문안에 대해서 몰라요. 제2청사라는 것은 시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제2청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영어는 Second City Hall이라고 써놓고 우리말로는 제2청사 어딘지 아십니까? 3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송간 도로에도 있고, 방향표시라는 것은 운전자로 하여금 유도하는 의미에서 방향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문안을 선정할 때는 이것도 어떤 문안 심의에 못들더라도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정요구한 기억이 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제2청사예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제2청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광주광역시 제2청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도로표시판은 한번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제2청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시민들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도로안내 표시판이나 이정표는 시에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설치하겠지요? 어떤 우선 방식에 의해서,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표시판을 합니까? 기준이.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안내표시판은 주로 사거리에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정해 가지고 몇미터 전방에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고 표시판을 하고. 사거리에서 몇미터 떼어가지고 안내표시판을 두번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최소한 몇미터 도로 20m면 20m, 40m면 40m, 도로폭에 의해서 기준이 있겠지요? 규정이.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규정이 다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런데 첨단단지 같은 데는 제가 잘 모르고 밤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길로 나와야 할지 몰라서 헤맸는데 도로안내표시나 이정표가 없습니다. 도로폭이 6차선 이렇게 넓은 도로인데도 표시판을 찾기힘들어 얼마나 헤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업무를 태만이 한 것 같습니다. 다 너무나 예산이, 첫째 이유로는 첨단단지를 아직 도로관리소로 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각종 도시개발공사나 시 본청이시행하는 사업들이 토개공에서 하는 사업, 구획정리사업들이 1차 완공해서 인계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공중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윤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 동안에 도로관리사업소로 넘기기 전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식인데.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무엇이 배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그 과정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계를 분명히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필요한 경우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도로안내 표시판과 차선도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의 차선도색 전문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차선도색은 지금 현재 건설부나 재무부의 차선도색은 도색만 하는 업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선도색은 도장면허를 가진 업체는 전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대략적으로 도장면허를 가진····.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전문 건설업체는 적어도 25개 이상의 업체로 대부분 도장면허를 병행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선 도색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서너개 업체정도밖에 안됩니다. 만일 우리 김후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미리 이야기하셨으면·····.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25개업체중에서 차선도색업체는 3, 4개업체다. 그래서 물어볼려고 하는 것인데 차선도색 도급건수를 보면 13건중 대형산업이 5건 다른 곳이 5건, 집중적으로 두업체에다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차선 공사를 만일 일반 공개를 해버리면 25개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만일 어떤 업체가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어 가지고 해버리면, 차선공사는 일반 페인팅공사하고 틀려서 도로교통에,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공사입니다. 도시 미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공사입니다. 거기 차선도색은 최고 전문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면 그 공사를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해놓으면 그 공사가 도시 미관은 물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한번 잘못해 버리면 원상 복구를 못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소장님 견해이지 다른 업체가 전혀 못한다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그런 업체에 맡겨 봤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저는 법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경험 그런 것으로 또, 사전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제가 도로시설계장부터 과장까지 30여년동안 했기 때문에 전남의, 광주의 기술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한테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법의 한도내에서 설사 어떤 창신이나 다른 전문업체가 잘하면 계속 맡겨야 합니다. 한번 맡겨보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재하청이 됩니다. 전문업체는 재하청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필요없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불로 소득을 줄 필요도 없고 그 비용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서 정확하게 착실하게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재하청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감독기관에서 잘 파악해서 그런 업체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을때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어떤 그 외에 4개업체를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와서 차선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저한테 차선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고려를 해 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장비같은 것이나 기술 이런 것을 판단을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3, 4개 업체가 장비를 가지고 있단 말씀이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 시설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용역회사가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안전진단업체는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없기 때문에 학교에다 의뢰를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20개업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광주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감리회사는 있어도 진단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감리회사는 없고 대학에 의뢰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이 앞까지는 대학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대학에 의뢰하는 것도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업체에다 의뢰토록 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공개해 가지고 안전진단업체 전국구로 입찰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전국에는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20개 업체가 새로 신규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맡겨 봤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맡겼습니다, 하나. 한국건설안전기술원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결과 받아 봤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결과는 내년 1월 5일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회사에 맡긴 것은 처음으로 1월 5일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장비 14종을 구입하는 장비의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직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기자재를 이 분들 따라다니면서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는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술이 습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될 수 있으면 저는 지역업체가 있다면 지역업체에 의뢰해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 아무튼 어느 한 군데보다도 여러군데, 한 교량을 하더라도 올해는 갑이란 업체가 했을때 다음에는 을이란 업체가 해서 진단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회사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경쟁 의식도 있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야기 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21페이지 업무보고서 주요성과에서 교량 재가설공사 극락교 광산구 신촌동 길이 380m, 폭8m, 10% 공정이 나와 있는데, 극락교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극락교는 아직 12월 18일 입찰예정으로 공고중에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후진
김후진위원
이 극락교는 어디 극락교를 이야기 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서창입구에 빨간 것으로 나바콘이라고 해가지고 통과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 37년 되었습니다. 37년전에 교량 경관이 신규교량은 390m로 되어 있는데, 15m로해서 재래식으로 되어가지고 열화도나 현재 생명이 다했습니다. 그 라인에 중차량이 다닐 경우 갑자기 부서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
교량가쪽 1차선···.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1차선 10m만 우선.
명민
김명민위원
막아놓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오래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
내가 보기에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1년이 넘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뒤에 국제공항이 있어가지고 국내손님, 세계적인 손님이 다 왔다갔다하는데 1년이상 그렇게 방치해 놓는 다는게 이해 를 못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가 2월 17일날 발족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교통도로국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이제 우리들한테 넘어와서 시공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돼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용역비는 확실히 모르겠고.
명민
김명민위원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기간도 1년정도.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 하나하는데 1년이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6개월이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6개월정도 걸렸다면, 내가 알기로는 1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가 지금쯤은 시행이 되어가지고 완료되어야 합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98년까지 채무부담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문제로 나누어서, 설계는 기했습니다만, 예산성립이 안되어서 그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발주가 되면 가급적 견실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하겠습니다만, 기간도 앞당겨서 독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윤자
이윤자위원
업무현황 보고중에서 장비를 구입하실 때 슈미트헤머 등 14종을 구입하셔서, 현재 훈련방법을 우리 지방업체가 광주시에 없기 때문에 전남대학교나 이런 업체에 의뢰해서 훈련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그 장비를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이제 구입했습니다. 이제 구입을 했고.
윤자
이윤자위원
96년도 초에 구입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10월정도.
윤자
이윤자위원
10월에요? 10월달에구입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제가 이 분야에 30년이상 상당히 중요 부서에 다녔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봐서 시험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기구는 14종을 8,600만원 들여서 구입을 ·····.
춘범
이춘범위원장
소장님 답변이 상당히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데 이윤자 위원이 묻는 것은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그 동안에 교육을 안시키고 장비만 구입해서 이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질의하셨어요.
윤자
이윤자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10월달에 구입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 안에 훈련을 잘해서 바로 장비가 구입됨과 동시에 우리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 신속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애로 사항은 우리 직원 두사람을 교육을 시켜놨는데 이번에 두사람 다 다른데로 승진해서 가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소장도 배우고 과장도 배우고 이렇게해서 직원들이 오면 다시 해야 될 입장이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그 분야 는 연구관으로 해줘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일반 토목관리분야 더 질문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윤자 위원님께서 슈미트함마 물품구입에 대해서 이야기 해줬지요? 교육문제하고 그것이 96년 5월 21일자의 관보를 통해서 했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필용
박필용위원
자료 2페이지를 보면 발주공사 건설, 건축자재 시험분석 실적 및 내역을 보면 95년도에는 2,382건에 수수료가 1억 3,971만원이 올랐고, 96년도 10월까지 1,493건에 1억 2,170만원이 올라갔는데, 건수에 비교해서 수수료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수수료를 인상시켜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 비싼 품목만 검사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시험실적 건수가 적은데 이것은 시험단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수수료 단가를 인상시킨 것입니까? 비싼 품목만 한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매년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시험실적에 비교해서 기준 저압이 미달된 건이 33건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검사를 해가지고 조치사항에서 재시험결과 다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동광주 IC에서 소태제2-1공구간의 건설공사 해가지고 시험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안전진단 의뢰해 놓고 적합도 안나오고 부적합도 안나왔어요. 상당히 시기적으로 봐서 결과가 나와야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제2순환도로 1구간 동광IC에서 소태구간입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40㎏로 되어 있는데 우리들한테 제출한 공시체를 9월 2일자로 시험을했던 바 230㎏으로써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달된 공시체입니다. 미달된 사항은 우리는 그대로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사업소는 시험해서 그 사람한테 적합 부적합을 통보하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소 하는 것은 감사에 대비해서 전화보고를 받아가지고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230㎏로 해서 기준에 맞지 않다 해놨더니 자기들이 10월 19일자로 75일후에 자기들이 공시체를 구조물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시험을 다시 해주시오. 자기들이 처음에 제출한 공시체는 직경 15㎝에 높이 30㎝의 공시체인데 그 다음 구조물에서 채취한 것은 직경 10㎝에 길이 높이가 20㎝의 공시체를 시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던 바 318㎏로 해서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를 했냐 하고 결과를 물었더니 공시체, 우리가 후에 한 10월 19일자 318㎏는 시방기준에는 당연히 안맞습니다. 시방기준에는 240㎏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맞지만 공시체는 구조물하고 별개로해서 만들어서 양생을 시키기 때문에 구조물 양생하는 방법과 공시체 양생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지 않냐 자기들의 반론입니다. 자기들이 318㎏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준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안되겠습니다만, 고강도 콘크리트가 80%이상 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75일이나 90일 이내에 직접 구조물을 코아를 채취해서 시험해 가지고 강도가 나온 것에다 알파 할증 개수를, 감안 개수를 곱해서 240이상이 나오면 적합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건설부에서 콘크리트 품질시험기준 이것은 절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용
박필용위원
하여튼 간에 검사 시험결과에 미달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진단 의뢰한 것 아니예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247㎏가 되기 때문에.
필용
박필용위원
이 결과가 아직 안나왔으면 그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쌍촌동 우회하수도 공사 4차, 그 다음 쌍촌동 우회하수도공사 3차 이것이 시험의 결과는 적법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이 안 나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쌍촌동 우회하수도공사는 보조기층 체갈음시험입니다. 32번. 보조기층은 선정시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재료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하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돼요 하면 다시 다른 재료를 다른데서 채취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재료를 바꾸어 가지고 10월 22일로 다시 들어옵니다. 기준에 적합하면 통보를 해주면 그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시험하고는 시험 성격이 다릅니다. 사전에 우리가 못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된겁니까? 내용이.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조치사항은 10월 22일로 해서 11월 10일로 해서 기준에 맞는 것으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재료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전사업소에서 품질관리면에서 기준미달된 품목도 재시험결과 다 적합이 나왔고 다른 모 든 것이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 건설, 건축자재는 양호하다, 완전무결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저는 시험에 대해서 포장·보수업무는 비중을 두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준에 미달한 33건은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하고 다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검사시험입니다. 그런 관계는 일부 다섯건이 기준미달로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시험결과가 80%이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론도 우리 기준에나 시험기준에나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공시체를 채취해서 우리들이 만들어서 시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부실자재가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6페이지 차선도색난을 보면 길이 258㎞에 12만 8,400㎡를 했는데, 직영이 189㎞에 4만 6,851㎡, 도급이 60㎞에 7만 1,548㎡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장비도 많이 늘어나 있고 직원도 5명이나 과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직영할 수 있는 양을 늘리십시요. 도급보다는 직영쪽으로 하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차선도색, 도료구입에만 3억 5,000만원이 구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입했는가? 구입 방법하고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사업 시행을 하면서 도로대장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교통도로국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도 없어요. 그러면 도로대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20m 이상 도로가 되었던 20m 이하 도로가 되었던 간에 이 도로가 언제 개설해 가지고 언제 준공을 해서 포장 덧씌우기는 언제 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도로대장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전산실에서 GIS에 의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GIS도 없고, 제말 들어보세요. 광주시에는 현재 도로대장이 없다니까요. 도로대장 없이 도로관리를 하고 있으니·····.
춘범
이춘범위원장
도로대장을 우리가 초대 때부터 이야기한거예요.
영로
정영로위원
교통도로국소관에 도로시설과도 있고 도로안전관리사업소도 있지만 어디든지 한군데에서 집약해 가지고 도로대 장을 만들어야 돼요. 도로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의 현황을 그때그때 체크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연도별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에 우선 순위 결정이 없어요. 일반 시민들은 필요 없는데다 자꾸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만한데 안되고. 그러면 객관성 있게 여기는 도로포장한지 몇년이 됐고 현재 그 관리실태가 어느 정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해야한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밑에서 도로관리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본청에는 도로대장이 없고 관리하는 대장이 거의 없어요. 아니 전무합니다. 이 부분은 도로대장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그 대장에 의해서 ―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든지 GIS가 되든지 ―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도로관리를 편하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그 대장에 의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연도별 도로관리사업에 대한 모든 우선 순위나 이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우선 순위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도로안전관리사업소도 일하기 좋고, 또 이 공사 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우선 도로포장 덧씌우기 연도별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장도로 덧씌우기사업에서 광주시의 도로 구배가 높은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겨울철에 대비해서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데 미끄럼 방지틀을 구배가 높은 데는 파악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조사중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눈이 오기전에 그러한 시설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통신이나 한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상하수도, 도시가스는 원인자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자가 해서 원인자가 준공하는 것은 도로를 망가뜨리는거예요. 도로에 표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가 울퉁불퉁해 가지고 교통사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에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지난번에 운암동 도로를 한 것을 보니까 노면 이 낮고 높고 그래요. 그래서 운전수들이 밤에 가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내 각종 교량 안전진단 용역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백운고가 그러면 보고서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보고서가 안나오고 이쪽면에 안전진단 용역추진 현황해서 나왔어요.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1월 5일날 그 때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 때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오고 그러면 어떠한 공법에 의해서 교량을 개·보수하는지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재가설 부분은 전부 기존 교량을 부셔버리고 새로 놓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보수하는 것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보수하는 것은 주로 조인트부분하고 크랙부분입니다. 조인트부분은 특수콘크리트 접착력이 몇 배 강한 특수콘크리트하고 양생이 3시간이내에 굳을 수 있는 특수콘크리트 화학약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약품을 첨가해서 이음 조인트를 시공하든지, 그라우팅하는 방법으로 이음 개소를 채워서 접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성수대교 무너진 것은 어느 부분때문에 무너졌냐면 슈, 슈라고 있지요. 조인트부문에.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슈가 중요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슈가 녹이 슬어가지고 작동이 안된답니다. 그것때문에 상판이 겨울에는 줄어들고 여름에는 늘어나잖아요. 그 슈가 아주 중요한데, 그 슈부분에서 광주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교량이 많은데.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한번도 슈부분에 대해서는 안해 봤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 광주시내 각종 교량의 슈를 보면 부식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떠한 공법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전체 조사를 해서, 전문가가 가서 슈가 어느정도 부식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아까 물품구입에 대해서 슈머터함마라든가 물품구입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21일자 관보를 통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했으나 그 날짜에 입찰을 못하고 뒤로 넘겼단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시 자체 스스 로 공신력을 실추시킨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우리시가 스스로 우리시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면 안되지요. 누가 우리 시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하면 원안대로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지적되고 나타난 문제점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이 되어서 이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의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