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108회 정기회 '96행정사무감사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승주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발전연구원이 발족된지 이제 2차년도에 불과합니다만, 그동안 연구원 여러분들이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해서 유.무상 각종 수주사업에 대해서 성실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도정의 주요정책 사항과 21세기 새로운 충남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20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구현과 발로를 지금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새로운 충남의 역사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의 슬기를 한데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이고 착실한 연구조사를 통해서 충남의 새로운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실시에 앞서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충남발전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가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안승주 충남발전연구원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충남발전연구원장 안승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방금 안승주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의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안승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간 저희 연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에도 저희 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방행정의 취약한 연구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에 관한 조사연구과 용역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에 개원하여 이제 1년 5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원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력투구 하였습니다마는 결과가 위원님들의 기대하심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각오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연구원이 우리 지역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 기대하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중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강선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정연 지역개발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종상 산업경제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임선빈 역사문화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상락 산업디자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왕호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실장입니다. 연구원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저희 감사시간이 짧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일반 현황이라든지, '96년 실적도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위원 요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해 주시고 신속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페이지에 '97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현황은 빼고 '96년도 중점 주요실적 내용 일부하고 '97년도 추진계획 이것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 보면 도.시.군에서 출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군에서 용역의뢰를 많이 합니까?

지금 한건을 받아 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한건이요, 지금 출연금 적립내역을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되면 도에서 70억, 시.군에서 30억 그런데 도에서 의뢰한 용역내용만 하기에도 굉장히 바쁘다 그래서 시.군에서 아예 수탁의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군하고 연구용역관련해서 한번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고, 지금 그러한 원인에는 저희 연구원이 잘 알려져 있지도 못했고, 또 시.군에서도 저희 연구원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과연 해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인식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대해서는 연구원을 알리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저희 연구진들이 시.군을 일일이 방문해서 시.군 실무진과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시.군에 대한 현안문제도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같은 것도 설명을 했을 뿐 아니라 21세기 충남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지금 용역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와 파생되는 계획, 또는 하위계획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용역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행정실장께서 설명한 것과 달리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데도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면 가장 중요한 보완유지가 안 된다든지 각 시.군자체에서 말이죠, 아니면 도에 어떤 입김이 작용할까봐 상당히 꺼리고 있어요. 지금 일선 시.군에서 용역을 몇 개 했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서 홍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돈을 내서 만들은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최소한도 우리 충남 각 시.군에 대한 용역은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유.무상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진만 가지고서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 그 분야에 대한 연구진이 없다든지 또는 그 분야가 조금 취약하다든지 그래서 외부 전문인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하면 말이죠, 처음에 의뢰를 받을적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때 결정이 됩니까?

유상이냐, 무상이냐가요?

예.

그것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계약전에 .......

제가 묻겠습니다. 발주계약 당시에 무슨 용역내용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이것을 그냥 딱 계약을 의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의뢰자하고 방향이라든지 그 목표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하고 상당히 차질이 있을텐데 이것이 의뢰하는 쪽의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연구사업 자체의 순수성이 상당히 훼손되는것 아닙니까?

협의는 그러한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맨처음 수행하는 것은.......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용역사업을 이렇게 하신 결과를 보면 거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동쪽을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라는 의도대로 거의 가 있다고, 이 연구원들이 전부 박사님들인데 박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것 아닙니까? 도에서 제가 정책실을 용역실이라고 한번 심한말을 한적이 있는데 정책실 같은데서 용역의뢰를 하면 우리 연구원에 계신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나름대로 뭔가 경험을 다 상정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지 정상인데 정책실이라든지 도에서 자꾸 이쪽방향으로 가라, 저쪽방향으로 가라 자꾸 코치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의도대로 도에서 의도한대로는 가겠지만 연구원 설립 목적하고는 약간 취지가 다른 것 아니냐 오히려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에서 어떤 집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독자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라고 강하게 견제도 하고 연구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도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인내지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 용역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또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기간하고 약간씩 다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내용이 용역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죄송합니다. 맨처음에 요청된 자료가 왔을때는 만들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내놓은 것은 보고서가 정확한 것으로......

이게 충남발전연구원 정도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면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바꾸더라도 계수는 하나로 맞춰야 돼요. 날짜를, 안에 이것을 붙이든지 전에 위원 요구자료하고 내용이 틀려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틀려요. 용역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안에 완료를 못한게 많다고 그러던데, 그 연구원들께서 어떻게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 기간을 산정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들은 상위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다른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타부분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 계획을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부서라든지 지역간에 이견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연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용역기간 산정이 기술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역이라는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은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거의 연구사업하는데 전액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 많이 안좋고 지금 대전같은 데는 발전연구원 만들려고 하죠?

예.

그리고 대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연초에 엄청나게 큰 이슈를 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 아주 밝은 빛은 잠깐 보여줬던 일이 있죠? 그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저는 아주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신용보증조합 계획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해 가지고 그 지방에서 출연해 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대전에서는 지금 이것을 할려고 해요. 신용보증조합을, 지금 출연을 하라고 각 대기업체한테 약속도 받고 할려고 하는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연구원에서 어렵다라고 연구용역결과를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도청이전용역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들으니까 지난번 임시회때 한 것은 중간보고였다고 하는데 이미 물론 액수는 똑같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자체도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몰고간 듯한 인상을 많이 줘요. 그 내용자체가,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물론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모든 용역이라든지 모든 연구사업은 한치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진짜 누가 봐도 투명성이 보장돼야지 여기에다 맡기지 일선 시.군에서 어디 불안해서 맡기겠어요. 지금 일선 시.군에서 출연해 주는 것만 해도 나 고마워 죽겠어요. 100억 이상씩 낸 시.군도 있는데 어디에서 맡겼습니까? 한군데, 행정실장, 한군데 어느 시.군에서 맡겼어요.

보령입니다.

보령시에서 수탁한 내용이 뭐예요.

경마장 설치관계입니다.

그것 좀 참고로 다 드리세요. 용역을 언제 발주했어요? 시.군에서 하나라며 하나 발주했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7월 15일날 발주해 가지고 7월 30일 까지 결과를 저희가 내놓았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는 건강종합센타 건립 및 TV경마장 유치계획.......

자세한 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세요. 참고로, 내년도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 내년도 전체 예산은 1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하고 어느정도 돼요?

올해가 8억5,500만원이니까 약 4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4억정도가 아니라 몇 % 몇 억, 지사한테 보고 안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12억8,500만원으로서 '96년도 8억5,521만1,000원에 3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전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합니까?

이자수입하고 용역사업 수입 두 가지입니다.

용역사업수익도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직원현황을 보면 연구원이 T/O가 13명인데 현원이 7분밖에 안 계신데 연구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구원의 연구원들의 모집계획은 이자수입액하고 인건비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목표년도인 '97년도까지 전원을 채용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대로 임용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이면 목표액인 100억이 적립이.......

내년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13명의 연구원이 풀 T/O가 됩니까?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용역과 유상용역이 있습니다. 무상용역과 유상용역의 차이를 어떤 차이로 무상과 유상이 갈리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용역과제는 사전협의를 합니다. 발주기관과 수주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는데 과업내용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유상과 무상을 따집니다.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자체 연구인력과 또는 시설,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들은 무상으로 수행을 하고 또 그 외에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은 유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따지면 3개월 이내에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과제들은 거의가 무상이고 그 이상 소요되는 장기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것들은 유상으로 수행을 합니다.

보령시청에서 용역이 한 건이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예.

15일간 용역을 완료를 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무상으로 하셨습니까?

무상입니다.

한계가 모호하네요. 별도의 어느 비용이 수반될 경우는 유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무상이라는 말씀이신데.......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용역내용이 한가지 문제로 단순한 것은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상이고 용역에 따라서는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유상으로 수행이 됩니다.

예를들면 향교지, 서원사우지 집필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상입니다. 이 용역 의뢰기관이 어디입니까?

도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도 제가 볼때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무슨 향교지, 서원사우지 집필하는 것은 필요한 자료만 수집이 되면 별도의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향교서원을 실측하도록 하는 과업지침서 내용이 역사성이라든지 현재의 상태라든지 건물의 실측 이런 것들이 과업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향교를 일일이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성흥산성 발굴조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러한 문화유적지를 발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역사문화부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 발굴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굴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사업실적 중 호남고속철도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7월 30일날 건양대학에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가 건의한 호남고속철도 충남내륙 통과안 즉 천안 공주 논산을 직결하는 노선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 내용이 학술적으로는 당위성에 대한 논리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만, 전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는 충분한 선전효과가 아주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남도가 현재 지금 안고 있는 모든 사업중에서 가장 지금 힘을 기울여서 이룩해야 할 국책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건데는 이 토론회에서 형성된 모든 안이 매스컴을 통해서 충남도민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지금 대전시하고 우리 충남도 하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전시민 몇 백만, 몇 십만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고속철도 유치를 대전으로 와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이에 대한 여러가지 대응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책사업 추진위원으로서 중앙부처를 가보니까 현재 지금 관계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가 시행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정부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남고속철도는 우리 도가 제시한 안대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몇 일 있으면 공청회라든가 이에 대한 토론회를 지금 할 예정이다 했는데 그런 정보를 받으셨는지 또 앞으로 토론회를 한다면 어떤 분이 가서 토론을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용역하고 있는 방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쪽으로 가는 것 같은 이러한 얘기는 전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그 연구결과를 확인했거나 직접적인 협의를 했다든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했을때는 저희도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날 토론회를 하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대전시하고 첨예한 대립이 되기 때문에 대전시가 주장하는 논리를 반박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정부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대전시하고 연관된 도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반대논리가 상당히 강하게 표출화 돼야 되는데 서로 체면 때문인지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 달라는 실무자측 요청도 제가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다 강력하게 또 우리 도가 큰 사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전 도민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뒷받침 할 수 있는 힘도 거기에 가세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기왕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원이 도정과 우리 도민에게 유익하게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용역을 수탁해 가지고 자체로 하기가 어려운 것은 외부에 의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 연구진을 참여를 시키고 있죠.

그런다고 할때에 우리 연구위원들은 한 분씩 참여는 않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연구원이 12분이 계신데 금년도에 기왕에 진행되어 왔던 것이라든가 금년에 수탁한 것이라든가 보니까 30건이예요. 그러면 연구원이 외부에 하는 것도 이왕에 간여를 한다고 할때에 12분이 30건의 용역을 했다, 참여를 했다 이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정말로 심도있게 연구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한가지는 '97년도 보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연구원을 추가로 더 채용하신다고 아까 현황보고에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국내 12번, 국외 2번해서 14번을 연구기관과 학술교류를 또 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용역을 수탁하고 또 학술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다 감내를 할 수 있을런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조금전에 업무보고에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금융기관의 금리가 인하하는 추세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부분적으로 용역수탁도 받아서 수입하고 있지만 주로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때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구체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시.군에 1건 위원님들이 감사준비를 하다보면 비슷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질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건만 했는데 그것을 좀 PR을 해서 시.군에서도 기왕에 기금을 내놓고 연구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시.군 것도 수탁해서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그 분들도 기금을 출연하는데 뭔가 거부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문제를 더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 정순평 위원이 제가 질의하고자 준비를 해온 것을 미리 말씀드려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혹시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의뢰해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우리 정책실이라든가 기타 각 부서에서 용역을 맡기는데 도지사의 도정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용역을 맡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용역결과가 어떤 부정적으로 나온 그런 용역결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정책실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97년도의 어떤 업무계획을 세울때에 적어도 사전에 이왕에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으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런 어떤 정책과제 이것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 충남도정의 정책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책실이나 어디서 하는, 말하자면 도지사가 '97년 정책목표를 세우면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뒷받침하고 용역하는 결과가 대개 보면 그런쪽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도지사가 행정과 경륜이 많으신 분이니까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도정목표를 세웠겠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가 거의 똑같이 나와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도민들이 볼때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정말로 신뢰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쯤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꼭 좀 한번 짚고 넘어가되 그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의뢰한 용역중에 그 결과가 이것은 안되겠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신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바로 답변되시면 답변하시죠.

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개원초기에는 연구원이 5명이었고, 금년 6월에 사람을 추가모집해서 여러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3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는 솔직히 무리가 가고 업무량이 폭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부연구 인력을 활용을 해서 지역내에 대학교라든지 교수들 같은 사람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해서 나름대로 과업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교류라든지 외국교류 같은 것들이 가능하냐 하는 걱정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에 따라서 특정연구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인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는 12%의 금리로 적립을 했는데 금년에는 11.2%이고 내년에는 10%정도 가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00억의 기금조성이 전부 된다 하더라도 인건비 충당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도 연구원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100억 가지고는 운영이 안된다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금 200억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출연금도 더좀 필요하겠고, 지역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금융기관 이런 쪽에 민간기금 출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년도에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군 1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홍보부족도 있고, 시.군의 인식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부진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5명내지 6명 증원하는 12명의 상태로서는 저희가 도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시.군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욕심부터 우선 갖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연구원도 알리고 시군 실무진과 대화도 많이 하고 해서 시.군 것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지사의 도정목표에 따라서 용역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놓아라 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다보니까 결국 그런 방향으로 연구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결과 지금까지 도의 요구가 이것은 불합리하다, 또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사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매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안별로 용역사업비 결정을 하는 단가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 타당성 분석 2,800만원의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산정하는 단가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도청에서 잡혀진 예산에 의해서 거기다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진들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요구한 금액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인력난 얘기하신 중에서 실제 유상용역은 10건밖에 안 되는데 무상용역은 20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신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만, 단 한가지 이런 많은 용역업무를 부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업무에 소홀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쉽게 얘기해서 정밀히 분석하고 정밀히 산출해야 될 내용들이 소홀해 질 가능성도 있다, 용역의 신뢰성이나 실천성이 희박해 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20건이나 되는 무상용역을 가급적이면 유상용역으로 전환하셔서 자체재정 운영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연구진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조성 이런 것도 재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무상용역보다는 가급적이면 유상용역 쪽으로 유도해서 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단가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단가 산정은 도의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산출금액을 먼저 도에 제출합니다. 도에서 그것을 보고서 과업내용을 조정을 합니다. 너무 이것이 10가지 요구를 하고 보니까 용역금액이 1억이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과업내용을 줄여가지고 여기에 맞추고 있고, 그 단가산출은 사실 지금까지 수탁용역은 외부 인건비가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건비는 저희 규정에 월 1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연구원에 대해서 100만원씩 주는 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그 밖에의 단가는 정부예산단가 내지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단가기준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젼 하면 이게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외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지적인 계산이 필요한데 1억4,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연구활동 범주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이런 것은 용역비가 저희가 볼때 몇 십억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타 도의 경우는 저희 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용역이 수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주어진 과제내용, 과업내용, 과업지침에 따라서 산정이 된 것이고, 중간검토를 통해서 그 내용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간이라든지 용역비의 추가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유상용역의 무상전환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서 유위원님께서 저희들 운영을 상당히 걱정해서 해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송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한테 제가 자료요구 좀 할께요. 충남신용보증조합 설립방안 연구 이것이 용역을 받으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뢰를 할때 대강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와서 의뢰합니까?

지금 무상연구에 대한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상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

의뢰계약 내용도 없습니까? 계약서.

무상연구는 계약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뢰를 합니까?

문서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서 사본도 같이 주세요. 전혀 내용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까?

제 연구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되죠.

원칙만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장님이 사실 다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이 계속 답변해서 내가 실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순평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기획부장이 이 문제는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이강선입니다. 지금 충남신용보증조합 설립연구 방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일반적으로 정책과제 용역을 무상을 받을때 행정실장 답변이 내용의 의뢰가 없다, 자세한 아우트라인 없이 공문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이건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국에서 저희 연구원에다 이 충남신용보증조합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고......

이건에 대해서만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활용방안 연구 있죠? 행정실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과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다든지 결과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무상과 유상이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올해 유상이 10개였다가 내년에는 수탁연구 사업이 유상 아닙니까? 이것을 15개로 늘린다 이 말씀인데 지금 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들 위촉기준하고 처우가 궁금한데 대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촉기준은 저희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책임연구원의 경우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거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책임연구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원은 박사학위 수료자라든지 석사학위를 갖고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기준은 연구원은 5급 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책임연구원은 4급 서기관 봉급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연구기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대우가 어떻습니까?

전부 일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부산의 발전연구원 이쪽은 처우수준이 저희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낮다?

저희보다 높습니다. 봉급이 저희 보다 높습니다.

낫다. 낮은게 아니고.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전부 기금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지는데 기금규모가 저희와 비슷한데는 보수를 더 인상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비슷한 이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언뜻 말씀하시는데 일반 연구원 5급, 책임연구원 4급 제가 생각해도 수준이 좀 낮은 것 아닙니까? 원장께서 생각하기에 어때요? 낮은 편이죠?

전반적으로 중상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살림살이가 도라든지 연구원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원장께서 연구원 근무자들 박사님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앙양 대책을 세우신게 있습니까?

우선은 '97년도에 100억원이 되면 처우 상향조절을 하려고 타도에 자료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100억원이 되도 사업비라든지 여러가지가 부족해서 더 출연을 해 달라는 입장인데 100억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리인하에 따른 문제 때문에......

금리는 앞으로 더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시군 출연 가지고서는 기금확보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해 가지고 경기도처럼 지역기업, 지역금융기관 이런 데에 출연협조를 장차 요청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뜻 들었는데 2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제품 디자인 홈닥터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2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해서 1인당 100만원씩 20개 업체 해가지고 2,000만원 사업비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것 100만원 자체가 상당히 실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도내 중소기업체에 부담을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포장디자인 하면 제품내용과 거의 포장이 수준급 이상으로 가야될텐데 충남도 뿐만이 아니고 저희 나라 전체가 포장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품내용을 포장하는데 한 기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해 준다면 출장, 여비를 포함해서 재료비 이런 것이 한 100만원 정도, 금년에 해 보니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제 말씀은 디자인 정도 개발하는 중소기업체이면 아주 작은 중소기업체는 아니지 않느냐.

5인 이하의 중소기업체도 있습니다.

여기가요?

예.

디자인 개발은 이것 보니까 상품화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0만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양 구기자......

제 뜻은 우리 연구원들 처우개선하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걱정을 하시니까 이것을 이렇게 적은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체를 선정해서 돈을 내 놓으라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제품디자인이 들어갈 때는 상당한 용역산출을 해서 용역을 해 주면서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기금에 적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단계로 우선은 포장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여러가지로 애쓰시는데 연구원들 처우 좀 해주고 일 좀 잘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원장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실장은 자료를 말이죠, 이것이 어려운 자료가 아니니까 오후까지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순평 위원께 한가지 묻겠는데요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아까 자료요청 중에 들어갔습니까? 제가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한데...

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도유지 활용방안 연구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자료중에 들어갔죠? 이 내용을 보면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 검토라고 해서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는 것을 연구해 달라고 도에서부터 요청에 의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연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구한 내용입니다. 안면도 해양관광지 휴식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일테죠? 또 한가지는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개발방식을 고찰하여 외부자원을 출연하고 향후 마린월드 개발시 충남도의 개발의 이익에 대한 무엇이 이익이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마린월드 개발에 따른 자본유입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달라는 연구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유인물로 주십시오. 그리고 정순평 위원, 이것도 포함된거죠?

예.

또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충남발전연구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과 명영식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빠른시간 내에 자료가 준비해서 제출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96년 행정사무감사 충남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승주 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그리고 연구원들과 관계관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96년도에는 충남무역설립방안을 비롯한 16건의 무상정책과제용역과 4대 권역별 개별경영사업연구 등 10건의 유상용역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래사회를 좀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의 결정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년대의 새로운 충남을 마련해야 되겠고 중부권 제일의 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00만 도민이 동참하는 그러한 결과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앞으로 '97년도도 더 능동적으로 많은 연구의 실적을 올려서 충남도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려 가면서 그동안 질의답변 해 주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안승주 원장과 김영중 행정실장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96연도 행정사무감사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6연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정책실장 이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방금 이명수 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길 제1정책심의관입니다. (인 사) 유상수 제2정책심의관입니다. (인 사) 박한규 제3정책심의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실 발족이후 9개월여 동안 여러모로 부족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그나마 정책실이 이렇게 업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의 덕분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보다 겸허한 생각으로 그동안의 업무추진 과정을 되돌아 보면서 업무추진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다짐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그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저희 여건과 정책방향, 그리고 중점사업계획 순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정책실에 여성정책심의관은 조춘자 국장이 겸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개발된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몇 가지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다 보고 했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을 구분할때.

글쎄 그런데.......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었습니까?

아직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일괄질의를 하시고 난뒤에 일괄답변을 청취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괄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입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관련 용역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KZ기지 민항기 취항에 대한 용역결과에 시설면에서도 대형 민항기가 취항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고, 또 수요면에서도 2002년이면 여객이 73만명, 화물이 6,776톤을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결론속에 10년내에 흑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동안은 적어도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이게 과연 결과가 타당성 있는 용역인가,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정책실장 보고에 의하면 건교부, 국방부, 항공사와 취항협의 중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간 적자를 예상하는 어느 항공사에서 여기에 민항기를 취항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한다면 이것은 정책을 위한 정책, 다시 말씀드려서 기 7개월 동안 2,800만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투입을 한 이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끌고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책실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권 배후 중심도시 기본구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지역을 산업, 교육, 문화기능을 갖춘 인구 8만명 규모의 서해안권 배후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작금 일고있는 충남도청의 미묘한 유치경쟁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홍성권 인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내포지방에 도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운동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일 것으로 압니다. 추후 타지역으로 도청이 유치결정이 되면 이쪽 내포지방 사람들의 격렬한 반발과 분규가 예상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미봉정책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은 현재 진행중인 도청이전 기초조사에서 이미 인구 20만명 면적 500만평의 특화형 복합기능을 갖춘 독립적 신도시 건설이라는 기초적인 판단을 지난번 보고서에 여러분들이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의문이 제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에대한 명확한 정책실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 산업화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북부권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합리적인 산업배치, SOC확충, 신도시개발, 재원계획 등 밀도있게 연구하여 앞으로 이 계획을 북부권 신산업시대의 조성기본 지침으로 활용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위 수도권 공업입지 규제완화정책과 맞물려 있어서 과연 정책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기구인 정부의 계획수정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정책 지방논리개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쾌속여객선 운항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천과 삼길포, 안흥, 대천간에 226km에 달하는 장거리 해운계획으로 200톤급의 쾌속여객선을 띄워서 일시에 승객 150명과 차량 30대를 운반함으로서 육상교통량 분담과 서해안 관광객 유치촉진 및 도서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꿈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도서주민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해 가지고 쾌속선이 아니더라도 얕은 연안수심과 열악한 접안시설에 큰 문제없이 접안이 가능한 페리형 여객선을 운항시켜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지만 수년동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인 전라북도는 몇 년전 변산 앞바다에 위도여객선 침몰사건후 선복이 깊지 않은 페리형 여객선으로 이미 대체운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느 노선이건 아직도 여객선이 페리형으로 대체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우리 충청남도지역 도서의 여객선 문제를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226km에 달하는 장거리 해상운송 수단을 들고 나오는 우리 도의 정책이 과연 합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200톤급 쾌속여객선이 운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접안시설 형편으로서는 절대로 접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예를들면 우리 보령시 앞바다에 있는 원산도는 이미 4년전에 2종 항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경과하는 지금까지 아무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숱한 진정과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형편이 지금 그런 사정에 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할 선결조건을 전혀 손을 대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꿈같은 쾌속여객선 문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성주폐광촌 개발추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광촌 지역인 보령시 성주면 먹방 화장골, 심연계곡, 성주사지, 석탄박물관 일원에 4계절 스포츠 단지와 가족휴양단지, 역사공원, 로맨토피아 등 관광 휴양놀이공간 등 다양한 개발모형을 도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개발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계획이 어떻게 농정국 소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농정국에서 산간 폐광지역에 관광, 휴양, 놀이공간의 개발모형을 어떻게 입안을 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정책실장 보고중에 이 지역은 도유재산인 도유림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관광업무를 농정국의 어느 부서에서 관장할 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광과가 속해있는 지역경제국에 소관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결부해서 서해안 쾌속여객선 운항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용역발주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용역발주는 쾌속여객선 문제에 용역발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주 폐광촌문제 용역발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어떤 복리증진과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간여가 될 수 있는 사업에 용역도 필요한 것이고 정책개발도 필요한 것이지 과시적이고 전시적인 이런 효과에 그치는 정책은 이제는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시범화장실 모델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기왕이면 이것을 자료로서 위원님께 제공해 주셔서 시범화장실이 어떠한 모델로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일권 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사석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남도 행정에 용역남발이 심하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행정을 자기가 안고 남의 손을 빌려서 할려고 하는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 조직원에 대한 능력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용역행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을 용의는 없는가, 줄일 수는 없는가, 금년에 예산서상에 나타난게 21건 약 용역비만 1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용역도 일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용역은 사실 21건 보다 훨씬 많고 지출된 예산도 18억보다 훨씬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용역행정은 지양해 주십사, 물론 사회적으로나 또는 여러가지 물질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따라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찬하면서 공무원들도 스스로가 자기일은 자기가 해 낼 수 있는 역량을 배양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용역이 계속 늘어난다고 할때는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은 용역주는 공무원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행정을 가급적이면 줄여 달라는 주문입니다. 또 많은 정책을 우리 실장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남장기발전 비젼21등 이런 용역들은 상당히 고무풍선 같은 그런 용역이 아닌가, 사실상 실천 접근성이 상당히 희박한 이런 멋진 이름만 나열하는 용역은 과연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용역일까 하는 것도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한 정책요인들이 얼마고 있는데도 왜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자꾸 이런 먼 21세기 비전용역이나 이런 화려한 이름을 내거는 연구만 계속 하시는지 의문이 가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요인들은 저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천수만 AB지구 담수호 물이용 계획같은 것, 여기 물이용계획, 장기용수공급 계획이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천수만 AB지구는 지금 엄청난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넘치면 바로 흘려보냅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책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천수만 AB지구 담수호의 남는 물을 어떻게 활용하실까 하는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이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원으로 삼으실 수는 없겠는가 질의드리고, 또 한가지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소규모 해안매립 행위 같은 것은 지역 어민들에게 허가가 될 경우에 생활 또는 경제활동에 엄청난 보탬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한데 환경보존이란 이름으로 지금 거의다 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보존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보존의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생활경제활동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때문에 충청남도내 서해안 각지역에 소규모 매립신청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환경보존에 필요한 지역인지 아니면 매립해도 가능한 지역인지 경제활동 또는 생활에 어느쪽에 보탬이 될 것인지를 정책실에서 한번 일괄조사해서 파악하신 후 새로운 정책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심지어는 제가 엊그제 보령 남포제방 주변을 가봤습니다. 거기가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봐도 장관이었습니다. 제방에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파란섬이 하나있는데 거기도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만 우리가 머리를 쓰고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면, 제안만 해 주시면 그 지역에는 상당히 좋은 관광지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주변의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별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없고 민원이 없어서 연구를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보고 찾고 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되어서 특히 우리 충남도는 서해안의 많은 해안지역 개발대상지가 잠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분야도 염두에 두시고 정책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회의적이기 보다는 희망을 갖고 몇 말씀 드리면서 오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에 비친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충남발전연구원의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용역사항에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자기의 생각이 전혀 게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하는 얘기로 도청의 요청에 의해서 울어달라고 울어주고, 웃어달라고 웃어주는 이러한 용역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안면도 관광문제에서 소상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않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주신 보령 성주 폐광촌 개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상황보고라든가 여러가지 보건복지 환경문제 등이 나올때마다 이 문제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항과 계획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묻습니다. 그곳에 있는 폐광촌의 주민들은 어떤 생활속에서 모든 국민이 받아야 될 문화혜택까지도 못받고 있으면서 엄청난 장미빛 설계에 의해서 꿈을 키워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굳이 강원도나 경북은 이미 아시다시피 관광특구라든가 폐광촌 개발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무엇 때문에 충청남도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폐광촌 뿐만이 아니라 폐광촌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수에 의해서 토양의 변화가 이루어져 생태가 변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농정국의 사업시행 조치에 대하여 세부계획 수립을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정국의 당사자를 출두하여 내용을 듣고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여러가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절차가 충분히 연관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행정절차를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납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1월달에 치루어 진다고 하면 모든 전략이 다 끝나야 됩니다. 끝나고 이미 모든 시설이 다 끝나서 손님맞이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서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엑스포를 개최할적에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엑스포는 대전에서 관광은 충남"에서 했는데 충남에서 엑스포 관광을 유치를 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전에 어떤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칠갑산에다 무슨 주차장하고 공중변소를 수세식으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1년전에 세웠는데 그 공사가 엑스포가 끝나고서 1년후에 했어요. 그래서 이미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문제는 물건너간 얘기고 2002년의 월드컵을 우리 지역에서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지만 좌우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니까 그 2002년 월드컵 개최시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도내에 해상공원을 포함해서 국립공원이 2개소, 도립공원이 3개소가 있는데 특히 이 내륙지방에 속해있는 도립공원 3개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이후에 개발이 미흡해 가지고 한번 찾아온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지역사람들하고 지역에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담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전혀 시행이 안돼요. 예를들면 칠갑산 도립공원이 노래가 나온 이후에 상당한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온 사람들이 와서 한번 지나가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의견을 군에 제시를 했느냐 하면 자동차가 상봉에 올라가는 것을 막아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즐겨야지 차가 휙 지나가 버리면 그 산의 운치라든가 여러가지를 못느끼고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지만 좌우간 3개 도립공원이 2002년이나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나 국내에 여러가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제외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왜 안 하셨는 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24페이지 여성지위향상,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정치를 맡은 분이나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틈만있으면 떠들어 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지위향상 문제는 사실은 여성들이 자기지위를 찾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남성들이 의식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여성들의 지위향상은 되지 않는 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장소에 가서 여러분 모여 놓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가정 제도가 가부장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애들을 많이 배출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여성지위에 속하는 어머니의 지위가 향상되지 않는 한 애들이 어머니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탈선한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무섭고 어머니는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지위 향상 문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로 남성들이 여성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남녀평등 이렇게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 나오고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들의 지위를 받들어 주는 그러한 인식이 선행이 되어야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탈선학생 여러가지 문제가 바꿔질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별로 없어요. 여성지위 향상 그러면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문제, 사회단체장들이 회의나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 이 정도이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또 어떤 학술도 없습니다. 학술이나 대안이 있기 전에 남성들의 인식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우선 질의하실,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실장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페이지를 열면 종합평가라고 해 가지고 실장께서 평가를 제대로 잘 해 주셨어요. 정책실이 9개월간 뭐를 했는지 성과 보다는 아쉬움이 많다. 진짜 도대체 정책실이 왜 생겼는지 저는 그것이 이상할 정도로 요즘 생각이 듭니다. 정책실이 처음에 출발할때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춘자 국장 처음에 정책실 생기고 나서 첫 인사때 딱 한번 얼굴 보고 그 다음부터 한번도 못 봤어요. 정책실이 처음에 생길때 각 실국의 상위에 위치를 해 가지고 각 실국과 정책적으로 협조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획관리실 보다 어떻게 보면 상위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이 기획관리실 하고 두개인데 기획관리실은 아주 잘 돌아가요. 내용이 업무중복도 있다고 그러는데 업무중복이 틀림없이 되어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 프로젝트팀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정책실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정책실에서 그것을 소관을 안하고 항상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한테 건의를 한 번 한적 있습니까?

프로젝트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과 전혀 연관이......

프로젝트팀 뿐이 아니고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업무조정이 안 됐다고 아까 시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 드렸었습니다.

저는 출발당시에 많은 기대를 갖고 사실 출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헛다리나 짚고 시키는 일만 해요.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자세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혹같은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실장이하 관계관들께서 내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실장께서 정책실의 의견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각오도 위원님들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실이 왜 생겼는지, 심지사가 '96년 초에 개도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포부도 크게 시작하면서 조직개편 하면서 생겼는데 이것 모양만 내는 것 아닌지, 구색만 맞추는 것 아닌지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혹여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다른 분들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책실에서 창의적으로 정책과제를 개발하거나 선정한 사실이 있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사나 타 실에서 하던 것 그냥 적당히 정책실이라고 모여서 그것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용역이나 주고 관리만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한 번 관계 실국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됩니다. 지사하고 같이 만나서 상의를 잘 하세요. 더이상 지나가다가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어요. 이것 만들어 놓기만 하고 뭐 합니까? 전시용이예요? 실제로 각 실국에 정책협조를 받는다든지 각 실국에 정책조언을 해준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몇번이나 했어요?

횟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좋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춘자 국장이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실무국장이 겸직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그것을 애초에 막든지 아니면 별도의 심의관을 두든지 해서 여성정책을 지금도 여기 보면 뒤에 여성정책이 50개 과제중에 여섯 개인가 있어요. 맨뒤에 보면 이 여섯 개 누가 합니까? 요원들 있어요? 조춘자 국장 소관 실국에서 별도로 이 부분은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따로 있어요.

여성관련 정책 있어요? 있고 조춘자 국장은 오늘 자리만 비었다.

오늘 자리에 안 나온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저는 나온 것으로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타 실국과의 업무중복이 있다고 아까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국하고 어떤 업무가 중복이 됐는지 그것을 잘 분석해 보세요.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업무가 미조정된 부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미조정이 되었는지 지금 정책실이 상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위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물론 정책실장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질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최근에 뭐든지 정책실이 하는 것은 지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도정방향이 이렇다, 저렇다 라는 도정방향까지 설정을 해 줄 정도로 정책실의 위상이 높아져야 됩니다. 타 실국에서 감히 손댈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게 정책실인데 정책실이 항상 뒤만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자세를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것을 정책실에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심지사께서도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는데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 방안이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교부금이라든지 특별지원하는 부분을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물가를 잘 잡는 시도라든지 이번에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도 인센티브 평가하는 척도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책실에서 한 번 손댄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 관련해서 상리터널 구간이 문제가 생겨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럼 지금 고속철도 공단 같은데서는 공기라든지 공사비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겁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잊어버릴만하면 한번씩 신도시, 신도시 터뜨리는데 그렇게만 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리터널 부분이 또 관련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알기에는 공사기간이 2년 내지 4년 정도 공사비도 12조에서 15조 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신도시 계획도 늦어질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실이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그랬는데 22페이지 한 번 보세요. 뭡니까? 정책개발의 방향해 가지고 영어 중간 중간에 하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정책실이 진짜 정책실답게 가장 상위의 실로서 할 수 있도록 숫자 놀음이나 글자놀음 같은 이런 것 하지말고 잘 이해할 수도 없어요. 도민들한테 이것 설명합니까? 도민들한테 약자 두문자 해 가지고 SYSTEM 내용은 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쉬운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하세요. 정책실은 오늘부터라도 타 실하고 달리 이실장 특유의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업무보고에도 집어 넣으세요. 그래서 정책실 업무보고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실에 대해서 일을 잘 못해서 지적을 하려는게 아니고 정책실이 빨리 위상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러는 것이니까 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령 성주 폐광촌개발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 댐같은 것을 막으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다목적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용수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제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령댐 상류지역인 성주폐광촌 공단을 개발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만수에 의해서 불과 1㎞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대개 물이 정화되는 것은 자연정화가 됩니다. 강이 길어서 흘러오는 동안에 상류에서 다소 조금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정화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특히 보령댐은 다른 댐에 비해서 유역이 좁습니다. 유역이 좁아서 (청취불능) 그런 좁은데다 놓고 그런 관광시설 다 해 놓으면 우리가 볼때는 거기다가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제가 알기로는 수원보완 지대로 일단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아는데 시행착오로 해서 대청댐이니 어디니 상류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새롭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계획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제출자료 25페이지에 장항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4억6,000만원 용역비가 확보되었다고 그러는데 국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을 하시죠? 지금 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지도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먼저 공균 위원님께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한 여러가지 소홀한 대책을 지적하시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부터 이 대회에 대한 준비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점을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실이 생긴 이후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하였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교통문제는 주 접근로는 영동에서 무주간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 드렸던 특산품 판매대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물론 시군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대회장 안에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추진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관련 실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못한점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이전 문제 말씀을 하시면서 용역비 3억원의 집행과정상 잘못된 점과 또 이점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또 특위구성 할 용의가 없느냐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청이전문제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과정상 여러가지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시간이 늦어진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의 간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여러가지 보고 느낀 바로는 도청 이전에 관해서 전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북이나 전남이 저희보다 먼저 준비를 시작했고 여러가지 그에 제도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습니다마는 다시 실패한 그런 경우를 본다면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서두르는 것 보다는 좀더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위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구성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하게 개발대상이 (청취불능) 대한 개발은 농정국 소관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정국 산하의 사업시행 과제가 뭔가 또 농정국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뭔가를 분명히 물었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농정국 사람으로 하여금 대답을 듣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농정국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대답해 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안된다면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하는 건데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성주지역이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산림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내용이 뭔가 알고 싶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몇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성주골을 어디에다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개발계획이고 이 폐광촌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달라는 주문입니다. 내용자체가 폐광촌 개발추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이 시간까지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다른 질의에 관한 말씀을 드릴때 함께 좀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을 농정국에서 최대한 도유림을 활용하고 환경보존 문제를 강화하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4계절 스포츠 단지나 성주사지 등 종합적인 개발대상 자체를 구체화 시켰습니다. 저 자신도 농정국에 계획 수립한 것을 보고를 같이 들었거든요. 같이 검토도 했고, 저희는 여기서 기본구상만 해서 일단 농정국에 넘겼고 농정국에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세분화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산림보존 차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른 여러가지 연계된 사업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가지고도 미흡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다시 하는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어서 하는 일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대상계획은 이미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왜 그러냐, 여러가지 성주의 조건상 지금 모든 것이 안된다고 판단돼서,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앞서서 폐광촌에 거주하는 거주민에 대한 생활복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업무가 그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 연계된 문제도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정국하고 협의라든가 농정국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를 갖다가 보든가 해야 되는데 과연 농정국이 뭐를 했는지 모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오늘날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안을 하나 개정했습니다. 보령에서 땅을 바꿔 달라, 즉시 지사는 다 해 줬어요. 땅을 바꿔주든 팔아먹든 간에 일단 그 토지는 우리 도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런 문제까지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년 넘었는데도 대강대강 넘어갑니다. 크게 엮어서 이러한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세부 내용이 전혀 결여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수립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요 더이상 묻기 전에 농정국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절차, 어디까지 가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공동화장실 연구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거창한 정책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거시적인 꿈과 기대감을 제시하는 것도 정책실의 중요한 책무중에 하나일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시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정책실이 우리 도정의 실질적 정책을 강구하고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정책실이 되어야지 논리나 이론 또는 꿈을 개발하는 연구기관 성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꼭 염두해 두셔서 정책을 입안하시는데 도민의 복리증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먼저 다루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뜻을 겸허히 수정하겠습니다. 송일권 위원께서 여러가지 지적이 계셨는데요 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앞서 공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청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저희들은 비롯 느린 속도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가지 재원조달 문제나 구체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초 조사용역 결과를 그대로 토대로 삼은 것이고 다른 복안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용역결과대로 위원님이나 도민들께서 수렴을 해 주신다면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후보지를 찾는 본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필요한 보고나 수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청이전 자체에 대한 그런 집행부의 의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론이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책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특히 대전시와 협조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대전시에 있는 간부들과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가지 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대전과 충남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갈등하거나 경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누차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어떤 조정의 가능성이나 결과는 없습니다. 멀티단지도 마찬가지고 호남고속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도 안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가 객관적으로 봐서 또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우리 도 안을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대전시 안이 더 유리하고 국가적으로 봐서 대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아낌없이 대전시 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협의 조정을 못해서 걱정을 끼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신도시 개발계획 아산신도시, 당진 신도시 이런 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부동산 투기를 조정할 그런 우려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또 지가상승을 실재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 역세권 신도시 문제는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아직 개발기본계획 구상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달에 종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진 신도시는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중앙대학교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역시 타당성 조사와 기술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위치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다는 부분을 이번에 재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주신도시 문제는 당초 아산만권 개발계획상 7만명을 수용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역세권 신도시 구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용역이나 구상이 진전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의 계획들을 정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이라든가 개발주최의 결정문제, 개발방식의 문제 그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발표가 됨으로서 오히려 그것이 신도시 개발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좀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폐광촌과 연계해서요 즉답으로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시범화장실 설치운영 계획을 완료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시범화장실 문제는 어떤 목적과 소위 어떤데에 사용하는 거냐 우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바로 지금 개발하겠다는 성주지역은 공동화장실 하나 없어요. 아시죠? 수천 가구가 사는데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먹고, 자고, 내 놓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유명관광지, 민자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도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주가 도민의 복지, 충남건설 환경등을 제창하시는 도지사의 의지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빨리 이런데에 대해서는 시급히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범화장실도 시범화장실이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또 현재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겨 듣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가운데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것이 이미 시기도 늦었고 사실은 문제가 많다. 그러시면서 2002년 월드컵을 차라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와 연계시켜서 도립공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니버시아드대회 자체에 대해서 도에서 대응이 늦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드컵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 전국체전과 연계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전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립공원의 적극적인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러울 정도의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부서로서의 도립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방향이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집행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적극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지위 향상과 관련해서 도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여러가지로 여성지위 향상에는 무엇보다도 남성의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성정책심의관실을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될지 자체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성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워낙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하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초점이 모아지는 것은 여성의 지위향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문제는 여러가지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워낙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직자 문제, 여성공무원에 관한 문제, 직장여성 문제 이런 단편적인 몇 가지들을 구상을 해 봤고 내년도에 몇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마는 역시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사항들이고 종합적인 여성지위의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심의관실의 기능을 보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위향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의식변화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책구상에 함께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빼먹은게 있는데 정책실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문제하고 소비절약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어떤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구상한번 해 보세요. 여러가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에너지절약하고 소비절약 문제,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런 절약 방안을 한 번 구상해서 저희들이 시책화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정책실의 이상과 기능과 역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또 걱정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 자신 정책실에 처음 부임을 해 와서 이 조직을 생각하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행히 일상적인 일에 그동안 연결되다 보니까 정말로 도정정책을 얼마나 개발하는 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린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하려고 하면 무한정 할 수 있고 안하려고 하면 또 가만히 아무것도 안할 수 있는 그런 조직중의 하나입니다. 전국에 없는 조직을 만든 이유는 도정에서 누수가 되거나 도정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여러 실국간에 문제가 되는 것을 풀어봐라 해서 이런 부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혹여 다른 부분에서 볼때는 앞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 이외에 또 다른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다만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정책실의 동료나 직원들은 저희 도에서는 비교적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우수한 직원들로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고 밤 늦게까지 일한다는 것 그 점만은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직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정책실을 본래의 기능과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모범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타 실국과의 협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사전에 정책구상하는 단계부터 협조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한다고 하면서 막상 실천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의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97년도의 도정방향 설정과 관련해서도 아직 구체화 된 것 아니고 우선 저희들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과 또 몇 년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다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연계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실천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부실공사 문제로 지연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역세권 신도시 계획이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공단이라든가 이런 개발계획들이 경부고속철도가 전부 연계돼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는데 이것이 늦어질까봐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

잠깐만, 답변 다 했어요. 지금 답변하셨는데 정책실장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답변초에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저만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께서 정책실의 위상은 실장이 책임자니까 실장이 찾아줘야 돼요. 밑에 직원들이 훌륭한 것은 저도 압니다. 밑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훌륭하신 분들 다섯 분인가요?

네 분입니다.

한 분이 퇴직했죠?

예.

왜 퇴직했어요?

그분은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좋으면 대학을 안갈 것 아닙니까?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하고 분위기가 지금 다르다고, 전문위원들의 위상이, 지금 마땅히 할 일들이 없어요. 자꾸 자신감을 주고 뭔가 보람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일하는 보람이 없어요. 정책실이 무슨 한직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정책실장께서 답변하는 동안 조춘자 국장은 국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오후 내내, 확인해 봤어요?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다고 들어, 와서 답변하는 데라도 배석을 해야 될거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없는거지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책실이 실장께서 위상을 찾으셔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조춘자 국장을 저자리에 앉혀놓고 심의관 입장에서 저뒤에 앉혀놓고 답변을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리 사전에 양해가 다 되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니, 양해가 되었어도 아까 지적이 나왔으면 최소한도, 그 중간에 답변전에 그런 양해 없었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성의는 보여야지, 국회에서 국정감사 할때 도지사한테 모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우리 도청이전을 안하는 바람에 우리 충청남도 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이 750여억원이 낭비된다고 지적받은 적이 있죠?

제 기억에는 생각이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답변을 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일들을 도청이전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공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3억이라는 예산을 오래전부터 배정을 해놓고 추진을 하다가 너무 늦는다라고 지적이 나올만 하니까 중간보고를 본회의장까지 가서 했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는 용역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왜 미리 보고했어요.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어, 이거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12월이 끝나는 달입니까?

그것은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왜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지만 심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밑에서 뒷받침이 잘돼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 가지고는 뒷받침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이게 잘못되는 것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실장께서 해 주셔야 지사가 알지 지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지사는 지금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있을 거라고 이거, 정책실이 아주 진짜 기가막히게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위상도 제대로 되고 있고 이명수 실장이 탁월한 언변과 지혜와 여러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우리 도정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브레인들이 제대로 자신감을 못갖고 일에 대한 보람을 못 찾고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님께 도와주십시오, 어느정도 하고 도와 달라고 해야죠, 위원님들 도와줄 생각 안하면 질의도 안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할께요. 있다 할까요?

아주 하세요.

질의라기 보다는 전문위원 네 분 있죠?

네 분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뭐하시는지, 맡고 계신 것, 전문위원들이 어떻습니까? 정책실에 있는 전문위원도 급이 가급, 나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급이니까?

가급입니다.

네분이 다 가급이예요? 대우가 어떤지, 바로 답변하시기 뭐하면 물어봐서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들께서 국제통상협력실에 있다가 정책실에 오셔가지고 별로 의욕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책실장이 마땅한 일감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건의를 해서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지 이게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 연장할 계획 있어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상 반영을 해놓고 계약이 안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지말고 의욕적으로 전문위원도 더 늘리고 말이지 정책실의 기능을 늘리고 보강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해 가지고 됩니까?

전문위원들이 각 실.국에 있다가 저희 방으로 한꺼번에 왔거든요. 저희 방에 한꺼번에 근무를 배치시킨 이유는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말고 한꺼번에 모여서 각 실.국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위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의 일을 정책실에 와서 하고 있느냐고, 그것은 정책실의 위상에 맞는 일이예요. 그렇게 하는게, 그것은 맞는 답변이라고, 그래 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맡고있는 실.국 일이 무엇인지 구분 좀 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분중에 한 분은 주로 농정국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느끼기에도 공무원 이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인삼문제라든가 그동안 여러가지 백제방 문제 그러한 것을 주로 해왔고, 그 다음에 서상원 위원의 경우는 공무원 출신으로 박사가 아니라 공무원 출신으로 왔습니다마는 그분은 주로 일어를 통해 가지고 번역을 한다든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윤영채 박사라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마는 그분은 주로 그동안 안면도 마린월드라든가 주로 미국과 관계되는 일을 주로 교섭을 해 왔습니다.

실장님, 전문위원님 여기 와 계십니까? 자리에 배석해 계십니까?

안오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있을 때는 그분들이 업무보고때 배석도 하고 전문위원 가급이면 제일높은 박사급이 가급 아닙니까? 제일높은 직급인데 이자리에 다 배석을 해 가지고 다 자신있게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소개도 해주고, 그런데 정책실장은 왜 와가지고 뒤에 자기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챙기냐고, 지금 정책실장이 내 일을 못챙기니까 자꾸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강창구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여러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도청이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이게 군의 사업도 요즘말로 군수가 바뀌면 바뀐 군수가 와서 사업이 다시 바뀌고 도지사는 도지사 바뀌면 도사업이 그렇고, 하나의 장관이 바뀌면 거기에 있는 정책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더할 나위도 없는데 사실 이 도청이전 문제만 해도 우리가 용역비가 3억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왜 안느냐고, 안느냐고 하니까 지금 9,400만원인가 들여서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12월 4일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를 보면 도청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2조6,000억원이 필요한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자원은 여기를 보면 청사를 매각한다든지, 민간합동으로서 개발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도청의 청사매각이 1, 2년 사이에 될일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 민간자본 유치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정책실장이 한번 생각해 볼때 도청이전이 예를들어서 10년안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10년안에 두세사람 바뀔 수도 있고, 대통령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충남도청이 이전이 된다고,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이실장으로서는 가지고 있어요? 몇 년쯤 되면 우리 도청이 그래도 어느 적지를 찾아서 이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자꾸 도청이전을 안느냐고 하니까 용역비 세워서 해보고 공청회도 해본다고 하고 자원은 지금 2조6,000억이 청사매각 않고 이것으로 봐서는 자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10년 아니라 20년 가도 요원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심지사는 이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라도 하는지 모르는데 지사가 바뀌면 또 이것자체도 바뀔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텐데 지금 이실장의 입장에서 분명히 도청은 언제 이전이 돼도 예를 들어서 10년 이내라든지 5년 이내라든지 이전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것을 공청회를 발전연구원으로서 하게 하고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그저 어쩔수 없이 자꾸 따지니까 도청이전 하는냐 안느냐 따지니까 하는 것인지 그거나 한마디 실장님께서 분명하게, 실장님 소견으로라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을 다 안드리고, 강창구 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분명한 의지라고 할까요, 실장 의지로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는 도청이전 문제는 하나의 역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절대로 다른 복안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모시고 있는 도지사나 부지사나 저나 다른 간부들도 이 도청이전 문제에 관해서 적당하게 수를 넘기거나 꾀를 부려서 시기를 넘길려고 하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3억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왜 집행을 못했느냐 하는 것이 당시에 행정구역개편 문제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지연된 것이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적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10년정도는 이것이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개발방식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혹시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현재 집행부의 간부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이상 다른 어떤 물질적으로.......

그러면 용역비도 내년에라도 거시기 해서 기초조사도 하고 할 예정입니까? 남은 2억은.....

그것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안줄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2단계 용역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주 개발계획에 여러가지 문제되는 점, 바로 보령댐과 인근한 지역으로서 그러한 문제점을 이것은 저희들이 출발서부터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령댐의 만수위서부터 지금현재 석탄박물관 있는데 까지 약 4km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자원 보존구역은 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논의할 때도 그 문제를 제일 처음에 제기를 했거든요. 과연 그런 보령댐 상류지역에 이런 폐광촌을 개발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냐 했는데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여러가지 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한적인 개발을 하고 환경이나 수질, 하수처리 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약되지 않는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유념을 하고 보완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저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감기가 걸려서 답변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됐어요. 위원 여러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96년 행정사무감사 정책실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책실이 '97년도에도 새로운 정책의 구상과 개발의 활성화 또 나아가서 국책사업의 유치와 총체적 관리를 비롯해서 4대권 개발경영 구상을 비롯한 권역별 개발계획등 많은 정책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 확보문제와 이용계획입니다. 천수만의 물 이용계획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수확보와 관리계획,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보존, 금강권의 보존과 개발 그리고 이용계획 이런 것들은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책의 개발이라고 봅니다. 백제권개발과 도로망 확충계획 또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정책의 개발 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책실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200만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새로운 정책,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나아가서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의 구성요건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정책들이 더욱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정책실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97년도도 민선자치시대 3차년도에 즈음해서 새로운 도정의 이정표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려가면서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 '96연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