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 내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소개를 통한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시정백서 650부, 풍요로운 일등이천시 소개책자 250부, 우리 이천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치 1주년 성과 1,000부등 시정백서 및 소개책자를 발간해서 시의원님들과 또한 이장, 읍면동, 관내 학교,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시민불편사항 일제 조사를 8월과 10월중 2회에 걸쳐서 공원 내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교통표지판, 공중화장실, 기타 등 36건을 조사해서 16건을 위한 불편사항은 해소되었습니다. 지난 10월중에 조사된 20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찰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업무출장 중 발견된 시민불편사항 979건을 접수해서 945건은 해소되었으며, 3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시·공약사항 적극 추진입니다. 지시사항 89건과 공약사항 21건등 총 110건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카드를 작성 매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심사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종합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천읍에 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13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중 재정상 말씀드리면 51건이 지적되어 1억 1천 105만 4천원을 추징 또한 회수 및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물품관리 실태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시 본청에 대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물품구매 방법의 적정성, 비품대장과 현품과의 일치여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18건, 재정상 두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지방자치법규입니다. 조례규칙 대본 400건을 발간하였으며, 추록 2회에 걸쳐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37건에 규칙 16건, 훈령 7건, 예규 3건등 총 63건에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법무행정 실무편람 발간입니다. 법제 및 송무업무와 함께 법무행정 실무 편람 100부를 자체 발간해서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발행키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총 127건을 접수해서 111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96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질문......

보고사항 없는 것이니까.

담당관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애써 주셨는데, 혹시 선심성 행정에 치우쳐 가지고서 사회성 경비로 지출된 것은 없는지 또 지금 신문 같은 걸 보면은 단체장들이 인기를 의식한 나머지 국가시책이나 공공이익보다는 자기 P.R를 하기 위해서 선심성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경로잔치라든가 또는 자기 치적을 갖다 가서 발간해서 배포한다든지 그런 것이 혹시 양심에 비추어 봐서, 과장님 양심에 비춰봐서 그런 것이 조금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의심의 여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서 금년 7월 1일자로다가 문화공보담당관실장으로 와서 근무하게 됐는데 먼저 이루어졌던 사항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고 제가 부임해 온 다음서부터 지금 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선심공세나 또 예산낭비를 들여서 헛된 우리시정 행정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도 안 했다고 저 나름대로 자신있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를 하셨다 그랬죠? 소인극 경연대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요?

소연 경기대회에 뭐 나간게 있어요. 경기대회에 나간 것 없습니까?

소연극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희곤 저희가 당초에 소연극 경연대회가 도 직원들해서 있었는데 저희 이천시에서는 출전팀이 없었습니다. 그곳을 출전 못한......

출전 못한 게 아니라 지금 계획이 없어요. 거기 없다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아주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는데 나간 줄 알고 묻는 것이니까 계획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제가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성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 안됐다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가 그대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분석해서 만약에 무슨 선심성, 전시행정을 베출기 위해서 그런 선심성 경비로 많이 지출했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이천시정 소식지 하구요. 시정 홍보 책자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통합해서?

이천소식지라는 것은 그 전에 매월 25일에 반상회 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소식지하고, 반상회지 합해서 매월 반상회날 나가는 것이고, 또 시정홍보책자는 저희가 관광객이 오는데 대해서 또 타지에서 오시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관광 위주로 해가지고 인쇄물을 한부씩 주어가지고 이천시를 소개를 하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는 책자입니다. 소식지는 단면적으로는 이천시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구제상황을 홍보하는 것이고, 우리 이천시 이천지 발간은 타지에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천을 소개하는 책자로다가......

시정 소식지는 신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정 홍보책자는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한부씩 줘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담당관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실 때 여기 자료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91명이라고 해주셨는데, 이천시 감사자료에는 97명으로 돼 있어요. 금년에 해외연수하신, 나간 공무원 숫자 6명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납니까?

지난번 감사자료는 95년 11월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주요업무 상황은 제가 연말까지 나갈 계획으로 96년도에 해당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감사자료에는 계획이고.

감사자료, 제가 제출한 자료는 95년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 기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구요. 여기 주요업무 계획은 ‘96년도에 해당되는 것만 제가 알기 좋게 아직 일부 남았습니다마는 그 계획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고 드린 겁니다.

지금 96년이 아니라 감사기간, 전년도에 감사기간 95년도 11월달 이후에 낸 건 여기 포함이 안된 겁니다.

96년도만 해당되는 사항만 연말까지......

예상인원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이천시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96년 4월 1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았고, 설립동기는 4월 8일날 마쳤으며, 설립신고는 4월 17일 이천세무서에 하였습니다. 이천시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96년 3월 1일자로 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제휴 카드 조인은 96년도 3월 19일날 했습니다. 지로개설은 96년 5월 1일자로 했고, 장학회보 발간은 2회에 걸쳐 1만부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장학카드 발행은 96년도 8월 5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295명에 9억 4천 386만 2천 7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1월 22일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치안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 방범대 예산지원은 14개대 2천 617만 3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근무복 지원이 14개대 387명이, 모범 자율방범대원 표창 실시는 2회 16명에 대해서 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관 단체장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공동담화문 135개소에 게첨을 했고, 홍보물 제작은 3종에 2,995매를 했습니다. 서한문 발송은 관내 중·고교학생, 학부모 15,020명에 대하여 발송을 했고,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표찰제작 부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2종에 대해서 186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전개는 1회에 한해서 700명을 했고, 시장 특별순회교육은 16개교에 8,53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108회 8,227개소에 실시를 했고, 관내 중·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는 1회 17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96년 4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에 투표구 수는 52개 투표구가 되겠습니다. 선거인수는 10만 4,84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투표율은 62.9%인 65,951명이 당선자는 황규선 의원이 20,728표로서 32.2% 득표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선거법 교육은 7회에 걸쳐서 2,595명을 실시했고, 선거홍보는 책자등 74건을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사전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운영은 150명이 했습니다. 13개 읍면동 매일 순환해 가면서 선관위 검.경 연계해서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전벽보 첨부 장소확보는 읍면동에 503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선관위 인력 및 장비지원은 45명을 지원, 장비는 83점을 지원했습니다. 투.개표 인력확보는 공무원 25명, 교사 22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대적인 세계화의 의식개혁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명인사 초청 특별 강연회를 3회에 걸쳐 1,7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일식 고대총장, 이병호 도덕성 회복 국민운동본부 총재, 탤런트 박규채등 입니다. 기관장 상호교환 특별정신교육은 6회에 걸쳐서 1,240명에게 실시 됐습니다. 이천시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농협 지부장이 상호 교환해 가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직원 특별정신교육은 2회 202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외국어 교육 실시로 전문행정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96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4층 행정자료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1,2개 반으로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는 9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1박 2일씩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는 96년 4월 11일, 4월달, 10월달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단합체육대회는 96년 6월 19일 공설운동장에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은 14개 클럽에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하천 고수부지 하천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리동에서부터 부발읍까지 걸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12억 2천 7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시설물로서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및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 1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0,989평방미터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228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설내용은 종합운동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환경성 검토를 했고, 편입부지 매입은 4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공공시설 입지승인은 96년 8월 26일날 경기도로부터 받았고, 도설계심의 완료는 96년 10월 30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도 설치허가 완료는 96년 11월 11일, 도로점용 허가완료는 96년 11월 13일날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2월중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545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709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609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에 대한 징수 비율은 85.5%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65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액은 33억 4천 1백만원으로 50.8%를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액이 32억 3천만원이 됩니다. 관허 사업제한 실시는 218건에 1억 2천 8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채권확보는 9,322건에 25억 2천 4백만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전체분량의 78.1%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는 108개 법인에 대해서 부과액은 12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 부동산에 대하여 국유화 권리보전 조치하여 토지관리의 적정화 및 국유지 관리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1단계로 92년 9월부터 92년 12월까지 실시했고, 여기에는 대장작성 및 실태조사 준비를 했습니다. 2단계는 93년 1월부터 93년 12월까지 무주부동산 공고등 법적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3단계 94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권리보전 조치 추진 및 완료를 할 예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 필지가 19,730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27,215,37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관별로는 재정경제원 소관이 6,883필지, 농림수산부 소관이 4,581필지, 건설교통부 소관이 7,519필지, 기타가 74.7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적은 19,510필지를 완료해서 98.8%를 공기를 완료했습니다. 또 구역별로는 재정경제원이 6,795필지, 농림수산부가 4,552필지, 건설교통부가 7,435필지, 기타가 72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96년 9월 21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383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96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 5일이 되겠습니다. 주요기관 47개 기관에 36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점 관리자원의 날 행사실시는 상·하반기 2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1개소에 설치를 허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의 육성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한 세계화 의식교육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인원은 연 10,923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통한 사태수습 대응능력 제고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3회에 걸쳐 실시했고,재난대비 훈련은 5회에 8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실 있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 실시는 1,145명을 실시했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은 4,616명을 했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596명이 했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7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은 연중 운영했으며, 지역안전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은 1회에 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은 1회에 대해서 개최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안전점검의 확행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95년부터 99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는 총 10개소가 됩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는 51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량외 11개 항목이 됩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21회에 걸쳐 206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보면 말이죠 미납세액이 100억이 넘는데 이게 금년 말까지 부과된 금액에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예, 우리가 여태까지 부과한건데 이 부과제도가 각 은행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제 날짜에 안 들어온 것이 실지로 수납된 것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 전에 최대적으로 걷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무슨 대책은 세워져 있는 가요?

대책을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도 이제 전산화를 통해서 신용기관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신용도에 문제점을 붙들고 예를 들어서 이천 등에 대체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연계돼 있으면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신용도는 어떠냐 해서, 예를 들어서 한기영이 생년월일 따져서 물어보면 체납액이 얼마 나왔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완료가 되는지 모릅니다만 내년부터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신용도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직자 연찬회를 하시는데 8급이상 공무원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돼 있어요. 공교롭게도 행정감사 기간하고 중복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예산이 좀 일찍 책정이 돼서 어차피 금년에 기간이 앞으로 남은 기간도 의회 가동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거면은 그냥 가급적이면 행정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에 읍면동 이제 보면 8급이상이니까 고위 간부가 많이 끼어 계신데 그 기간에 읍면하고 감사하시는 동안에 특별한 분도 나오실 수 있나요?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밤중에 단합의 시간 있죠? 일과 끝난 후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시간을 제해놓고 오늘 시장님이 특강하시는 시간 오늘 세시인가 있습니다. 그것 한시간 정도를 제외해 놔도 그것이 필요할 때는 다 인원을 여기에 행정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 경우도 단계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이거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지금 이 업무주요 현황을 보면 공직자 사기앙양책 적극 추진해 가지고, 공직자 연찬회 체육대회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본격 돌입이 되면서 이제 본격 경쟁시대를 접어들었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왕성하게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자치 단체장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서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심성 전시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성 경비가 과다 지출돼 가지고 지금 아마 신문 보셨겠지만 각 계에서 끊임없이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례를 보면 거기가 체육대회, 노인경로잔치, 그 다음에 세미나 또는 강연회 개최, 자기 PR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시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는 없는지.

저는 이런 각도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경제개발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어느덧 현재로서는 불과 그 중에서 지금 먹고사는데는 그다지 걱정을 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가 정신적인 부하고도 직결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의식은 전근대적인 경제력만 향상돼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신적인 교육은 앞으로 더 많은 걸 해 가지고 이제 도덕적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자유는 없지만 질서 속에서, 자유 속에서 질서를 지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좀 억압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압된 것 같은데, 실지는 행동은 참 방종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하루 빨리 고치려면 좀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비록 단순히 직장에서 할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이런데에서부터 철저히 해 가지고 좀더 도덕적인 면으로 치우치도록,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축적돼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면은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는 나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예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 위에 있는 겁니다. 가정, 사회 각계에 다 예가 있습니다. 예(禮)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가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적당의 법칙이, 부작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위에 선 것이 예라 말씀이죠.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갑자기 지적이 됐다고 해서 이 문화사업 계획이 어떤 리스트도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 보면, 너무 방만하게 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안 되겠느냐, 나는 위원의 입장에서 얘기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안되겠느냐 이렇게 재빨리는 벌여 놓고, 보수 벌어들이는 작자는 없다, 물론 있죠. 그런 작자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세금을 올려서 받는 것 말이죠. 그거 회수가 됩니다. 그건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좋으냐 해서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장기 계획도 없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사업에 지출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한 번 연구하자, 책망이 아니라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 이예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정석을 가리는 겁니다. 위와 아래를 순서를 가리는 것이 예거든요. 순서가 없어서는 위와 아래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 문화예요. 그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기 위해서 아이부터 누가 많이 잘, 지금 어른을 존경하고, 너무 잘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자식을 기를 적에 너무 위해서 기르다 보니까, 전부 자기만 알고 우리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만 알고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각에서 저희는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회성을 중요시합니다. 개인보다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속이 상했을 때 이놈의 새끼, 내가 죽이고 싶다,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나보다는 사회를 위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좀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남을 일러 세우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각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심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고려를 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방만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공설운동장은 228억입니까?

예.

228억을 들여 가지고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절실합니까? 그게 당초 사업계획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당초 계획은 한 47억 됩니까?

예. 96억입니다.

그런데 228억씩 늘린 이유는 뭡니까? 그냥 세금 받아서 내가 쓰고 싶으면 조자룡이 헌 칼 쓰듯 막 써도 됩니까?

그런뜻은 아니고, 어차피 공설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할려고 하면 국제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국제 규격이라면......, 옛날에는 투자를 하면 손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걸 개최하면 국가에 이익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기왕 공설운동장을 할 바에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격을 해놓고, 이천 뿐이 아니라, 지금 전국체전 같은 것도 이천, 여주, 용인 이렇게 합쳐 가지고라도 전국 체전 같은 걸 개최한다고 하면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표로다가 하게 된 겁니다.

체력은 국력인데, 잘 알죠.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옷을 맞춰 입을 적에 옷을 맞춰 놓고, 몸을 맞춥니까? 몸을 위해서 옷을 맞춥니까?

자라는 어린애면은 크는 걸 계산해서 맞춰 입을 수도 있고, 다 자란 사람이면 몸에 따라서 맞춰야 되고,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천의 시세가 오늘 현재 기준으로 봤을 적에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는데.

금년에 말이에요.

뭔가를 맞출 적에는 거기에 맞추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장기목표를 보면 2천 210억 아닙니까? 2천 210억인데, 지금 거기에서 10분의 1을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를 해보면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천시 예산만 가지고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건데, 국비, 도비를 얻어다가 일부를 시비를 보태서 할 계획으로.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제일 위험한 얘기인데 우리가 위에서 조금 보태준다고 덥석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불편한 사업도 문제가 된다 말씀이지요. 그게 예가 뭐냐하면 복지회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어놓고 지금 왜 필요 없으며, 잘 지어놓고서 왜 안 씁니까? 내년에는 더 달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상적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재정의 적신호라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어차피 벌여 놓은 사업으로.

기왕에 총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구를 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시에 돈이 많습니까? 자기 수입에 대해서 15%이상 내라면 안냅니다. 안내요. 조세저항이 돼서 안내요. 누가 일을 합니까, 세금 내려고. 그렇잖아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설운동장을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미 한다고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된 돈도 문제일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면 모든 계획은...... 지금 젊은애들이 애들을 하나, 둘 납니다. 왜? 낳지 못해서 한, 둘을 났습니까? 계획해서 납니다. 마찬가지로 중.장.단기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지 사업의 성과가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접근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95억 해놓은 것을 228억 하겠다고 지금 와서 대라고 한다면 누구보고 어떡하란 얘기예요. 애들 장난입니까? 이게? 약이 올라서 그래,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여기 평생 있을 겁니까? 나가서 보세요. 자기 눈 가지고 자기 눈을 못 본다고 남이 먼저 안다고 남이 그렇잖아요.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승오입니다. 지금 심흥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억원이 됐던 것은 지금 수용인원이 1만 7천 6백석으로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2만석으로 늘리다 보니까 모든 비용이 228억으로 늘어났는데,

알았어요. 앉으세요.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배가 차이가 나도록 하느냐 말이여, 뭘 잘했다고 떠들어 가만히 참으니까 말이야, 여보, 어떻게 그렇게 세워, 무슨 예산을 배가 차이가 나도록 세우는 계획이 어디 있어, 어느 정도로 자꾸 이러면 안되잖아.

위원장님! 이종률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하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엘리트 인원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 시가 되면서 인원이 증가되면서 인원 증가할 때에 인원이 전체적으로 서서히 현실에 맞춰서 한다 그랬는데 요번에 보면 여기에 결원인원이 16명밖에 안 되고요. 9급이 53명이 플러스가 돼있고 8급이 38명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정원현황이 돼있는데 지금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올라온 것 보면 약 26%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에서 26%라는 상당한 액수가 나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정원에 관한 것은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정원이 851명이라고 해서 바로 이번에 851명 맞추지 마시고, 인원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데 보내주셔야 되는데 정원만 채워서 인원이 부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고, 그 다음에 예산 전용한 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 연찬회라든가 체육주간, 공무원 단합대회 예산세운 것에 전용된 내용은 없습니까?

전용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95년도 지방세 실적 읍·면 분하고요. 96년도 부과액 96년도 10월까지 나올 수 있으면 징수액 현황을 여기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읍.면 별로 나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임대료 현황하고, 지방세 부과 현황하고, 부과 징수, 그 다음에 96년도 부과 징수한 내용하고......

여기 읍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읍.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읍.면 별로 뽑아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한 말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복하천 고수부지, 시민과장님! 지금 부실공사는 다 완공이 됐습니까?

11월 13일날.

그리고 부실시공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봐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요. 급수대까지 다 끝을 냈는데, 그 급수대가 먼저 잡초 많이 난 것은 급수대가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완벽하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이천시 보건소장 강호영 지금으로부터 보건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봉사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까지 일반 진료 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4만명 목표를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6만 7천 138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건강상담실 운영을 했습니다. 1만명 계획에 1만 2천 250명을 상담을 해서 12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연령층 노인환자 무료 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진료를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인원 3만 8천 271명을 했는데, 실인원으로서는 3,9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노인복지회관 및 3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8회 방문을 해서 983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3개 사회복지시설 이천 요양원이나 평회의 집, 한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관리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제가 230명을 교육을 해서 230명 전부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임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에 있어서 1,400명을 계획을 해서 1,480명을 제가 등록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13,270명을 계획을 해서 13,48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D.P.T 외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자방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고혈압 외 18종의 환자 2,80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정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및 테이프 대여 홍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건교육도 집회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할 때는 그 테이프를 대여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각종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만성병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본인이 알고서 자기가 스스로 보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감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가 총 169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2회를 제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협회 자율지도가 되겠고, 하반기에는 제가 합동으로 하는 그런 감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반기, 하반기 지금 끝냈습니다. 또한 대마불법 재배 농가도 감시를 제가 했습니다. 30회를 했는데, 관내에서는 불법 재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천성 관리를 위해서 방역소독을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했습니다. 연막소독도 20회를 계획을 해서 2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본청분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외 4종에 대해서 무료를 11,120명을 실시를 했고, 또한 유료를 4만 3,5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무료, 유료에 대해서는 11,063명을 계획해서 43,552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등록치료 목표를 130명을 계획을 해서 현재 130명이 등록이 돼서 지금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발견에 있어서는 객담검진을 696건을 실시를 했고, 또한 X-레이 검진은 649명을 X-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또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P.P.D를 2,200명을 목표를 해서 2,284명을 실시를 했고, 또한 예방접종 BCG 접종을 4,500명을 계획을 해서 4,521명을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균검사가 되겠는데, 성병이라든가 간염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2만 9천 243건을 계획을 해서 4만 498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사건수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간이급수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 또는 정수장 아니면 개인 자가수도 총해서 1,000건을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1,205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에이즈검사 역시 우리가 5,366명을 계획을 해서 8,352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부인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0건을 계획을 해서 1,000건을 다 계획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위암검진 실시 역시 553명을 계획을 해서 100% 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신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100% 목표를 잡고 있다가 100% 전부 넘게 나온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예산부족이나 약품부족 같은 것은 발생이 안됩니까? 그런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 계획했는데 150%라든가 200% 했을 때는 제가 예산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특별히 강구, 대책을 하지만 어느 정도의 105%라든가 106% 이런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두 번째 장 한 번 봐 주실 까요? 일본뇌염에 대해서 방역하셨는데 당초 목표가 5,550명이거든요. 무료가

강호영 일본뇌염이요?

네,

네 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이 일본뇌염외 4종입니다. 종류별로 틀립니다. 일본뇌염만은 아닙니다.

4종해서 그러면 이것 무슨 4종, 그러면 여기는 무료가 5,500명이고 유료가 16,500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14,293명으로 돼있는데, 그것 지금 나온 것 보면 43,552명인데 이렇게 되면 유료로 했을 적에 돈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게 며칠 한 겁니까?

연중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1년에 지금 공휴일 빼면 한 64일 빼나? 67일 빼나? 67일?

67일

그러면 한 300일, 300이면 하루에 지금 예방 접종 가능한 것이 몇 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방역계장인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방접종 일본뇌염외 4종이라는 것은 일본뇌염하고 레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하고, 장티푸스하고 B형 간염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전부 합치면 목표가 무료가 전부 합쳐서 11,120명이구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 11,063명입니다.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전염병 예방접종만 무료로 된 거구요. 그 다음에 유료해서 4만 3,500명이 일본뇌염 14,293명하고 레토스피라 1,178명하고 유행성 출혈열 1,167명하고 B형간염 2만 6,157명 합쳐서 4만 3,552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시기별로 일본뇌염은 봄에 한철 하는 거구요. B형간염은 열두달하는 거구요. 레토스피라하고 유행성 출혈열은 추수기에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년동안에 원하면 할 수 있지만 대개는 계절에 따라서 예방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한다라기 보다 봄에 일본뇌염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여름엔 예방 접종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전 직원이 다 하나?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접종할 수 있는지?

접종 인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니 능력이 얼마나 있냐고,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단체 접종할 때에는 한 사람이 200명 할수 있습니다.

300으로 나누니까 182명이 된다 말이요. 300일을.

물론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엄청납니다. 직원 모자랄 때는 학교에 가서 양호교사 지원도 받고, 또 우리가 보건지소에 있는 진료소의 진료요원도 여러 협조를 받고 해서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하고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감사자료 전염병예방 실적현황.

레토스피라증이......

레토스피라가 목표가 무료가 500명이구요. 유료가 500명이고요. 실적은 무료가 835명이고, 유료가 378명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11,120명 나오는 거는요. 목표액 일본뇌염, 레토스피라하고, 유행성 출혈열하고, B형 간염, 장티푸스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요것 다 합치면 뭐만 빼고, 다 합치면 43,552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435명은 유료에 대한......

유료를 전부 합치면 그렇죠?

유료요? 앞에 있는 11,120명에 43,500명에 무료대 유료에 목표 실적입니다. 목표이구요. 앞에 것은.

아니, 지금 자료하고 지금 보고 하시는 것 틀리다 말입니다. 합치면 6만이 넘는데.

아니요. 폴리오하고 DPT하고, MMR이 빠진 숫자입니다. 그것은 영유아 예방 접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됐습니다.

소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방역 연막소독을 하시는데, 이것 실시는 몇회, 몇회 예를 들면 그 자료에는 127회인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147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횟수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나가서 한 시간 해 가지고도 1회로 따지는 것이냐,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민이 사는 집단부락에 우리 동네엔 사실 몇번 방역을 해줬는지. 신경이 써지는데요. 이 집계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집계가 통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예, 이것이 아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 것만 저희가 집계해서 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금년 같은 경우에 제 각 읍면별로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각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한바퀴면 하루에 한 면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 돌아가는 게 열흘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뭡니까? 차량 연막 소독기를 전부 사 가지고, 금년 봄에 나가서 각 면별로 다 배정을 해서 면장 책임 하에 취약지부터 우선 면으로 하는 것으로 방역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저희가 방역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147회를 실시를 했는데, 연막소독을요. 1,409개소인데, 한 번 나가면 10개소라는 얘기가 되는데, 10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마을 정도를 따지나요. 10개 마을 정도 되는지, 호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읍면별 개수를.

예를 들면 취약한 지역이 오수처리장,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은데, 대부분이 아마 실질적으로 못해 주고 있는 것.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 또 쓰레기 처리장, 저습지대 공원 같은데 이런데는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각 읍면에 이제 방역소독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면에서는 면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하도록 제가 당초에 그렇게 직원을 회유를 해 가지고 나눠 주면서 지시를 해서 금년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은 주로 보건소에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오수처리장 이런 데를 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입니다. 목표대 실적비율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목표를 잡고, 목표대로 예산을 올리시죠?

예.

사업이 어떠 어떠한 것을 100을 잡고, 100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통 한 120% 정도 이상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의약품 수불 현황을 보게 되면 재고가 많이 남아 있구요. 그렇다면 결국 이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목표를 100으로 놓고, 수입을 전부 다 의약품을 파는데, 실적은 더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재고는 더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환자진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사 가지고 거기서 끝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항상 지속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연말에 금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도 연말 12월 31일까지만 써야 원칙이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연초에 12월말까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때까지만 쓰고, 또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써야 원칙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12월에 진료약품을 삽니다. 사 가지고 적어도 제가 명년도에 예산을 쓰려면 적어도 1월 한 21일 이상 가야, 2월초나 2월말일경에 가야 예산을 제가 배부 받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때까지 쓸 것을 조금 여유 있게 사 가지고 남겨 가면서 항상 연결이 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연결해서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100으로 놓고 봤을 적에 금년도에 진료한 내용이 120% 정도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수입을 100을 목표를 잡아 놓고, 예산은 더 청구한 결과가 되는 것인데.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 환자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목표라는 것이 조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연평균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별안간에 유행성 독감 이런 것이고, 퍼지고 하면 환자가 별안간에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부쩍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진료에서 만큼은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목표하고 실제 구입한 약품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목표로 예산을 연간 전년도에 얼만큼 예산이 들었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편이죠.

보건소에서는 100을 놓고 있지만 거기에서 예비로 의약품을 예비를 하는, 안전 재고로 갖고 있는 거죠?

조금 여유있게 교체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읍면 단위에 방역 소독기가 읍면에 다 지급이 돼 있는 거죠? 과도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소독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매일 해야 된다고, 가능하면 매일 하면 좋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역적으로 마을단위로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자율방역대가.

예, 자율방역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방역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두 개가 나오고,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로 나온 걸 하다 보니까, 힘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 나가 있는 것을 일시적인 대여를 해서 마을 자체에서 원한다라고 하면 마을 자체에 빌려줄 수 있나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면에다가 관리 전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면장이나 마을대표하고, 협의해서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장님, 이천에 병의원이 몇 개나 되죠?

병·의원 전부 합쳐서요?

대강 한 40개 됩니까?

86개소요.

그런데 이제 그것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위생관리가 엉망이에요. 사실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올라오면,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병을 옮겠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도가 가능합니까?

예,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런데 시정이 안돼요?

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했어요. 시정한데.

작년에 의원급에 여덟군데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가볼 수 있죠? 행정 나갈 수 있죠.

예.

지금 성모병원 같은데, 4층 같은데, 가보면 엉망이죠.

거기는 허가 난......

금강병원 같은데, 가보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병원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정말로 가보시면 여기서 도저히 병을 옮지, 그걸 고칠 그런 것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그걸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몇번을 하셨는지, 그 일지 있습니까?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를 하나 주시겠어요. 저희가 직접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어느 직원이 나갑니까? 출장명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모시고 직접 소장님 모시고, 저희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할 테니까, 그래서 원천적인 것을 대체를 시켜야지. 지금 병·의원들이 엉망이에요. 정말 그런 병원이 없어요.

성모병원에 4층은 허가 난 부분이 아니에요

예 지금 그곳은 안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금강병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곳을 방치했는데 지금은 정리가 다 됐어요.

80개소면 이왕에 했다는데 있잖아요. 했다 그랬으니까 한 일이지만 가져오시면 거기만 찾아가서 확인을 할 테니까 그것을 바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업무정지 그럴 사항이 있고 시설개수 명령사항 나가는 게 치 위생사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됐습니다.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 되는 것은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정상적인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치가 덜 되고 그리고 일반 것과 틀려 가지고 치과의사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자들을 갖다가 의무복무시킬 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한 3년 전, 2,3년 전부터 지금 치과의사가 아주 엄청 적게 나와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최소한도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명이에요. 이렇게 밖에 없어서 그래서 한사람이 2개면씩 양배로 돌아가면서 3일은 이면에 와서, 또 3일은 이쪽에 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지금 2개 면을 통할을 하신다 그랬죠. 주 2회를 반을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이쪽에는 원 주재하는 치과의사가 주재하는데 거기에 위생사가 따라 다니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쪽에 만약 치 위생사가 없다면 거기 위생사 의사가 이쪽으로 왔을 때는 거기에는 위생사가 그냥 놀고 있잖아요.

인력이 남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를 지소단위에도 조그만 6,7명이 있어도 이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업무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회계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를 따로 업무를 줬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 치 위생사들이 보건지소에서 대개 회계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는데는 6군데 이상 진료를 했는데 위생사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줄어졌다 말씀이에요. 정원이 감소됐는지, 그냥 본인이 관뒀는지 없어졌으면은 후속조치를 해야지 의사만 와서 치료가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주셔야지 그냥 아주 없었다면 모르지만 절반절반 나누어서 했는데 어느 날 위생사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중단을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 대책을 강구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호법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치 위생사가 있다 그만 뒀습니다. 그만 뒀는데, 지금 거기에 배치가 지금 마장에서 치 위생사가 같이 치과의사하고 같이 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 자체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거기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그 외에 다른 업무를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은 있죠. 그래서 지금 치 위생, 제가 본래가 치 위생사가 저희 관내에 100% 다 차 있습니다.

자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 드렸어요?

예.

여기에 보면 다 있네요. 허가 지시한 것 있고, 자격정지 시킨 것 있고, 교육을 그러니까 받았고, 그러니까 병원이 세 군데가 경고가 있고, 시정명령 한군데, 요것 이따가 한 번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몇 군데 지적해서 그러면 확인을 할 수 있고, 시정해서 사실 그것만 확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