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지홍 의원 발언

제104회 제차 문화교육위원회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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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국에 대한 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되는 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6년 한 해 동안 수행한 문화시책들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조목조목 확인하여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구분하여 시정하고 장려하는 한편 96년 예산심의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국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겸허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 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선서)

안순덕위원장

다음은 문화국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한후 96년도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국제협력관 김흥권, 문화과장 이노근문화재과장 연익흠, 관광진흥과장 최진호,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우대영) 금찬곤 국제교류과장은 부인의 수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교류기획계장이 질의가 있으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서재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네.

서재완위원

서재완위원입니다. 97년도 것은 예산심의 때도 있고 하니까 유인물로 제출을 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순덕위원장

위원님들 다 찬동하십니까? 그러면 97년도 사업계획은 예산심의 때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 바로 96년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국에 대한 96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완위원

먼저 자료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네, 먼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기 전에 문화국장께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해서 일부가 부족하지만 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일단은 이것이 정확히 다 맞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맞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재완위원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정확히 금년도 사업실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37페이지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페이지 16번에 보면 자카르타 해 가지고 문화예술공연예술단 25명 4,153만 3,000원 예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자료 받은 것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8페이지에 해외주재관 현황 및 향후 확대설치 방안 해 가지고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LA, 동경, 북경, 파리, 여기 주재관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서울시 공무원이나 기타 유관단체에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요구해 온 자료, 또 금년 한 해 동안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보내왔고 어떤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소상하게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양동기위원 자료 요청 하십시오.

양동기위원

양동기위원입니다. 한옥촌 조성사업에서 현재 5개 동, 이전복원이 4개 동, 복원이 서용택 가 1개, 여기에 대한 업체 선정절차하고 그냥 이렇게 평수만 나와 있는데 하청을 주었던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느 업체를 했고 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실적에서 단청은 하청을 줄때 홍지문 및 탕춘 대성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단청보수가 600㎡인데 ㎡당 얼마씩 단청보수를 주었으며 단청 하청업자가 국가보유기술자인가 아닌가 그 증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장도 기술보유자인지, 그 다음에 m당 얼마씩 해서 하청을 주었는지, 선정방법은 또 어떻게 했는지, 기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와공도 국가기술자격보유자인지, 이것을 다 같이 사본을 떠서 자격증을 첨부해서 주시는데 여기에 단청은 ㎡ 얼마씩이고, 기와공은 어떻게 하고, 또 전사청 하나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사청 하나만 확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성전 하나씩,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명륜당, 대성전, 전사청, 내삼문, 외삼문 이렇게 별도로 준 것인가, 몰아 때려서 전부 준 것인가, 단청 하청단가를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안순덕위원장

이영순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영순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단체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었다고 하는 것만 되어 있고 무슨 프로그램으로 주었는지에 관한 사업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재차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저한테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문예진흥기금 지원단체의 사업명, 94년부터 96년까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96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세계화추진위원회 회의록,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록,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결정 단체 중에서 95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원결정 단체 중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서 그 결정액을 받아가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 94년부터 96년 현재까지 단체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장

임정지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위원

임정지위원입니다. 96년도 자매도시 교류사업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에서 관광객수와 또 소속국, 또 수입 이것을 96년도 9월, 10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어윤경위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어윤경위원

어윤경위원입니다. 시 지정문화재에 있어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146개가 되어 있는데 지정일시하고 지정설명이라고 그럴까 그 내용을 참고가 되도록 자료 요청합니다.

안순덕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유대운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으로 임명 받은 지가 언제지요?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사업소장입니다. 8월 31일자 발령입니다.

유대운위원

96년?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시립미술관 운영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시립미술관은 88년도에 처음 개관되었습니다.

유대운위원

88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시립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아직 없었나요?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문화과에서 계속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금년 1월 15일자로 문화시설운영사업소가 발족되면서 문화시설운영사업소 소속으로 미술관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렇습니까?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유대운위원

문화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 운영이 글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첫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의 위촉도 불법이지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불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 운영위원회로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유대운위원

사실상 구속력 있는 그런 운영을 이 사람들에게 운영자문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대관도 이 사람들이 결정해서 해 왔던 것이지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운영위원의 성격 자체가 자문기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100% 거기다 귀속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미술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문기능을 가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립미술관 대관이라든가 운영에 관해서 이게 문화과장 입장에서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예견할지 모르겠지만 규정없는 운영자문위원단을 위촉했고, 또 역시 규정없는 이 사람들에게 돈도 지급을 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사업소장한테 답변을 듣기 전에 문화과장한테 왜 듣느냐 하면 사업소장이 집행 안한 것도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95년 2월 10일 30만원을 지급은 문화과장이 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과장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95년 10월 5일, 10월 30일 이렇게 해서 또 지급을 했습니다.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회 제도는 법률이나 또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법정위원회가 있고, 또 법령이나 조례에서 직접적인 관련규정은 없지만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들에게 행정적으로 위촉한 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당시, 또는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라는 형태로 3만원 내지 5만원, 또는 7만원 이런 형태로 돈이 회의할 때 나갑니다만, 임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속칭은 수당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산과목에서는 보상금 형태로 이렇게 나갑니다. 보상금 형태의 지출과목 해설을 보면 거기에 나열식으로 한 20여 가지 이렇게 나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나열내용 중에 시정에 기여한 자, 또는 협력한 자에 대해서 그런 수당형태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일반적으로 관례화된, 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마 5만원으로 몇 명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대운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완전 민선화 시대가 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문화과장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부분은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관례의 예산편성지침 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침보다는 무엇이 위에 있지요, 법 체계상?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조례가 위에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조례보다는 뭐가 위에 있지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관계 법률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렇지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지침 운운합니까? 지방의회가 생긴 지가 벌써 서울특별시의회만 하더라도 6년에 가까운 세월이 돌아오고 있는데 말이지요. 과연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해서 이 부분을 운영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문제를 몇 년 동안, 약 8년 동안 그냥 운영했다는 것은 나머지 2년 5개월 동안은 용납이 되고 납득이 가지만 나머지 한 5년 8,9개월 동안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요. 설명해 보세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원래 미술관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 미술관이 지금까지는 88년 8월에 오픈했습니다만 서울고등학교 건물을 임시로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임시형태의 건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발전을 그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과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자 해서 문화시설사업소설치에관한조례를 작년부터 제가 와서 추진을 해서 금년 1월에 조직을 발족하고, 또 그에 따라서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도 이것을 법정 조례에 넣어야 된다 해서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유대운위원

조례 지필은 문화과장이 했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운영사업소.

유대운위원

사업소 주관 하에 했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대운위원

지금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이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려고 그러다가 조례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시켜 놓은 조례인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이거든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이것은 1차는 운영사업소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2차는 문화과의 검토를 거쳐서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상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운위원

아무튼 말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서울시립미술관이 이유야 어찌되었던 잘못되게 운영이 되어 왔고, 그 잘못된 운영 속에서 자문위원 명단도 서울대 교수가 무려 9명 중에 4명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편법되게 운영단을 구성하면 공익기관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종상 운영위원이 서울대 교수이고, 김형대 운영위원이 서울대 교수이고, 박숙희 교수가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김혜원 교수가 서울대 교수입니다.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출신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똑같습니다만 직능별, 또는 학교별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균형있게 하느라고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은 현직에 있어서 학교별, 또는 직능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대에 현직을 둔 경우에는 이종상 교수 한 분뿐이고요, 다른 분들은 전부 이화여대, 시립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이런 형태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네, 그렇군요. 앞 자료만 보고 뒤의 자료를 안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술단체가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지나온 과거에도 상당히 텃세가 심한 곳으로써 특히 운영자문위원단 이런 것을 조례없이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편파성이 없도록, 그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것은 시비꺼리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관례로 이렇게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 조례가 제정되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그 동안에 시립미술관 대관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문제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 있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저희들이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미술관 대관심의할 때는 일정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만 사업성이 짙은 성격의 그런 전람회라든지, 또는 종전에 미술관 대관을 해 주었는데 기대 이하의 작품수준이 낮아서 서울시립미술관의 권위로 거기는 대관하기 좀 곤란하다든지, 또 학교의 졸업전이라든지, 또는 소규모의 동호인전이라든지, 또 아마추어들의 작품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공공미술관에서 전람회를 하기는 성격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합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 또는 5월, 7월 이와 같이 계절적으로 전람회가 많은 경우에는 우수한 전람회라 하더라도 우수한 전람회끼리 경합되었는데 그 시기에 주관단체가 아니면 자기들 미술전람회를 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같은 중복되는 전람회신청자들끼리 뭐 이렇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더 우수한 전람회를 유치하고, 또 상대적으로 1월이라든지, 2월이라든지, 12월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전람회 수준도 다소 좋은 계절보다 낮기 때문에, 또 그런 때에는 미술관을 그렇다고 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그런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란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운위원

앞으로 지침이나 규칙 이런 것은 조례 밑이고, 특히 구 조례보다는 시 조례가 위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조례 같은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지침으로 구에 내려보내서 구에서는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니까 상당히 구 조례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혼돈되어서 집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십분 유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96년도 현재 문화원 설립이 관악구에 7개가 완료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성북구에 7개 문화원이 설립될 예정으로 있다, 그렇다면 97년은 명실공히 서울에도 14개의 문화원이 설립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금년에 문화원 연합회에서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유대운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인가 했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지금 서울시에 7개 문화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금년도 2개, 광진하고 강북이 설립이 돼서 이제는 연합회 형태의 하나 협의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사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20일 전에 연합회 형태의 지부를 구성을 해서 1차 저희들이 사무실을 한 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접촉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부하고 또 문화원하고 업무를 원활히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말이죠, 서울사람들이 자치구에 가 보면 어떤 고향의식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를 따져봐도 고향의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큰 명절 때나 대행사가 있을 때는 고향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자기들은 실향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별 문화원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이 동반되지 않는한 수도 서울시민들은 각 문화원별로 소속감을 그리고 자기 고향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종로구에도 자기가 모르고 있던 훌륭한 문화시설이 있고 우리 종로구에는 이런 특색이 있다라는 고향감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현재 이 문화원 형태는 그렇습니다. 문화원장을 하겠다는 그 구성체 몇 명들이 설립 때부터 막강한 개인의 돈을 투자해서 그러다가 감투를 쓰고 나면 일정부분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뒤로 후퇴하는, 그래서 문화원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지는 이런 것들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셔서 또 거기에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도 과감하게, 문화국 예산이라는 것이 보잘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도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사실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각 구 단위로 조속히 1구 1문화원 체제를 확립을 하고 또 문화의 각종 축제라든지 또는 행사라든지 또는 연구라든지, 탐방이라든지 이와 같은 지역향토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를 관 중심에서 다시 말해서 각 구청의 문화공보실 중심에서 문화원 쪽으로 체제를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이러한 것을 종용을 하고 또 빨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 각 구별로 문화원 설치가 되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사이에서 지원이 됩니다만 평균 2,000만원이죠. 2,000만원에서 평균 3,000만원으로 올려달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3,000만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 시에서도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획일적으로 각 구당 문화원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이렇게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시 자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달성이 못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특성문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것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문화원 중심체제로 해서 지역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문화원에서 가급적 이런 것을 주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원 발전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문화원이 명실공히 지역 고향의식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유대운위원님 다음에 좀 하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세요.

유대운위원

말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 시간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지가 10분이 안 됐습니다. 시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행정지원과 행정지도 강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변단체로 전락해서 문화원의 본질을 왜곡되게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이런 부분이 왕왕 나타날 소지를 갖고 있고 그 동안에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하고 역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행정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정지홍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

정지홍위원입니다. 앞에 책상에 보면 동경리포트라고 있는데 이것 무슨 책자죠?

흥권

김흥권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입니다. 동경리포트는 두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운영하는 동경사무실에서 내는 리포트인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해외주재관 리포트를 내년초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묶어서 낼 예정입니다.

정지홍위원

그런데 리포트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리포트를 해야 됩니까? 예산은 동경에서 개인 돈으로 하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국제협력관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리포트를 안의 책자도 봤는데 이렇게 좋은 책자로 다른 데도 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책이 잘 됐다고 봅니까?

흥권

김흥권국제협력관

네, 전혀 화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지홍위원

이 책자가?

흥권

김흥권국제협력관

네.

정지홍위원

주재원이 나가서 리포트하는 것을?

흥권

김흥권국제협력관

네, 주재원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런데 용지에다 프린트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 누가 보는데요? 서울시민 전체가 봅니까?

흥권

김흥권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서울시 관련공무원들이 봅니다.

정지홍위원

관련공무원들이 보는데 이러한 책자가 나온 것이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컬러로 해서?

흥권

김흥권국제협력관

사진문제는 컬러가 있는데요······.

정지홍위원

서울시의 입장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질책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이 책자 한번 보세요. 리포트는 정식으로 프린터 해서 주어도 됩니다. 왜? 보는 구성원이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서로 느끼고 감동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 컬러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만드는 데만 아마 나가서 고생들 굉장히 하시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이 괜찮다, 잘 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동경에서 이렇게 오면 그냥 이렇게 받았습니까?

흥권

김흥권국제협력관

동경에서 오는 리포트를 우리가 검토해서······.

정지홍위원

검토해서 컬러 넣어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배포합니까?

흥권

김흥권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정지홍위원

하기는 지금 서울시가 돈이 넘쳐서 흐르니까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공무원이 보는 리포트를 지금 이렇게 컬러로 해서 다 집어넣고, 이 안에 글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잘 됐다고 할 정도면 참 할 말이 없네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이 리포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참 딱하네요. 작년도에 정도 600년사업, 남산제모습찾기사업할 때 책자하고 똑같으네요. 남산제모습찾기할 때 얼마 했어요? 우리 5,000억원 손해봤죠? 그렇죠? 남산에다 아파트 하나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컬러용지에다 더 화려하게, 재생용지에다 서울시민 죄송합니다 하고 리포트식으로 내도 서울시민 분명히 알아들어요. 제모습찾기사업하고 정도 600년 하면서 5,000억원씩 손해보고 그 따위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사고방식이 이런 책자를 만들어요. 돈이 있으니까 써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제는 다 같이 고생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서울관광개발추진 현황은 누가 수립했어요? 어느 과에서?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지홍위원

서울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거기에다 시티투어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관광계획을 수립하는 자체의 주관이 서울시가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피부로 와 닿지가 않는데, 아니 간단히 정리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세요. 서울의 관광을 서울시 문화국에서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데, 와닿지가 않으니까 나오는 계획이 뭐예요? 시티투어 해 놓고 코스 안 맞아서 벌써 관둔 데 있고 문제점 생기는 것 아니에요. 피부에 와닿는 단체한테 맡겨서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딱 맞는 이야기에요.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뭔데요. 다시는 안 올 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의 수립 자체도 문화국에서 과감하게 민간단체에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러한 종합계획 수립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왜 서울시 문화국에서 붙잡고 있어요.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데, 관광객의 수가 줄면 우리가 손해예요? 서울시가 지금 아침에 뜨면 교통정책 정정해야 되고 수돗물은 먹지 말라고 외국책자에 나오고 있는판에 우리가 붙잡고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지원해 주고 우리는 뒤에서 무릎꿇고 빌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서울시 관광종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피부로 와닿는 계획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딱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현재 서울관광종합계획은 계속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 서울관광계획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광업무는 서울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부, 관광국, 그리고 관광공사, 관광협회 각종 단체에서 역할분담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나름대로의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개발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의······.

정지홍위원

마무리 짓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피해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박 겉핥기식의 앞에서 반짝 튀고 뒤로 빠지지 말자 하는 이야기에요. 차리라 처음부터 붙잡지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피부에 와닿는 관광업체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눈물 흘려가면서 코스 개발해 가면서 종합계획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입장에 서면 제가 보기에는 좀더 나은 관광개발이 수립이 되니까 이제는 앞에서 하는 척하고 튀는 것은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내가 보기에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칠 것은 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고, 당길 것은 당길 수 있는 공무원들의 과감한 정신상태가 필요하다고 보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약제도가 이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길인데, 사람이 와야 관광수입이 되죠. 그러한 문제를 막연하게 반짝거리는 정책문제 때문에 붙잡고 늘어질 이유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계획사업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시티투어 되고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전향할 수 있고 그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개발을 해서 과감하게 넘겨줄 것은 넘겨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서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국 예산이 1년이면 560억원 정도 듭니다. 이 많은 예산, 또 복잡다양한 문화국의 특성상 업무소관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자료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오후에 자료를 봐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얼마 전에도 지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장품에 대해서 금년에 여기 내용을 보면 우수 미술품 구입 25점 이내 해서 아마 금년에도 소장품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구체적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금년에 총 몇 점이나 어떤 소장품을 구입했습니까?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금년에는 총 예산이 2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는데 그것을 과거에 서울시에 초대작가로서 서울시에 전시가 되었던 작품 중에서 하나씩 사 들이기로 되었는데 그 가격은 지난번에 저희들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의 작품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추천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가격절충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

서재완위원

금년에는 한 작품도 구입을 못했습니까?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지금 구입해서 금년말까지는 그 예산을 다 가지고······.

서재완위원

몇 작품이나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작품의 가격이 가령 저명작가의 작품은 상당히 고가이고, 또 일반 저명작가가 아니신 분들의 작품은 가격을 싸게 삽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저희들이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작가의 작품이 호당 얼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의 약 40% 선으로 가격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절충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몇 점이라고 미리 딱 못박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재완위원

지금 소장품에 대한 관리는 1년에 몇 번이나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없어진 것은 없는지 확인점검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그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수장고를 별도로 하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고 있고, 지방 인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고 나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부나 이런 데서······.

서재완위원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관리대장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관리대장이야 물론 전 공무원이 인수인계 해 주면 가지고 있는 것이야 당연한데 그것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없어진 소장품은 있는 것인지 실지 확인하고, 점검해서 점검한 날짜 일시 이렇게 해서 그런 점검표가 있느냐 이거지요. 1년 내내 장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입니까? 실제 확인을 하고 확인자가 있어서 사인도 하고 해야지.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소장작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총 기정작품 포함해서 236점입니다.

서재완위원

236점이 얼마 안 되는 것입니까?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현대미술관 이런 데는 기만점 정도 됩니다.

서재완위원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장고가 이 정도 되는 방에 기 차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재완위원

반드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점검일지를 만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점검을 하니까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장부를 꼭 비치를 해서 1년에 몇 번이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놓으십시오.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나중에 없어진 다음에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목록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황소 고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실제 봐야지요.

대영

우대영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영화제 해 가지고 이것이 작년 예산 줄 때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서울에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은 5억원이 넘는 돈을 주었는데 금년에 100% 불용액으로 떨어지죠?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문화과장입니다.

서재완위원

불용액으로 남게 되지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화제를 주체하기 위한 추진위원이라든지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것 구성도 안했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저희들이 구성을 위한 전 단계로써 간담회 형태의 위원회는 한 번 구성을 했습니다.

서재완위원

간략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을 때는 95년도에 예산확보할 때는 그만한 공무원들의 치밀한 계획, 또 그쪽의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갖고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지금 서울시 부채가 5조원에 가까운데 이렇게 중요한 돈을 사장시켜 버리고 1년을 넘긴다고 한다면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많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와 같이 불용액으로 100% 남게 되었는지 그 경과를 간략하게 답변 좀 하세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당초 국제영화제를 시작할 때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시작을 하고, 또 관련부처의 의견을 비공식적입니다만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 서서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을 하려고 간담회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적정치 않다 하는 것이, 내년에는 선거들이 크게 치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선거에 파묻혀서 우선 국제영화제가 빛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분들의 하나의 의견이었고, 또 한 가지 의견은 내년도에 제주에서 아태영화제가 저희들이 결정한 후에 날짜가 9월경으로 이렇게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을 국제회의에 가서 그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0월로 되어 있었는데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서 연이어서 국제영화제를 하는 것은 자원낭비이고, 또 성공을 하는데 제약이 많다.

서재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5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남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담당부서로서 이것을 앞으로 전면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지금 그 의견은 우선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의 문화축제 같은 것이 관공서에서 직접 하기보다 민간단체로 대부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야겠습니다만 민간단체가 국제영화제 같은 것을 추진을 할 경우에, 또 여타의 영화관련 행사를 할 경우에 예산이라든지 행정지원 이런 간접지원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담당부서에서 이와 같은 적은 계획이 아닙니다, 국내계획도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인데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작년에 그런 전문단체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은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어야지, 예산확보해 놓고 금년에 그와 같은 협의를 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는 데는 좀더 관련단체하고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예산확보를 해도 되겠다, 이것 담당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불용액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금년안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계획과 실천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우선 그런 결과가 난 데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유관기관 단체하고 1차적인 비공식 라인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이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기관 단체하고 관련되니까 의사 합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재완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에는 서울시 예술단체가 8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문화행사하는데 도움도 주고 또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교포들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이미지,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작년에 시립극단 창단을 새로 요청해서 했지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서재완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지금 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1,0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그냥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 본위원이 작년에 예산 안 주려고 했습니다. 아직 8개 단체의 700여 명의 단원들, 비단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운영자체도 어렵고, 그 예우도 제대로 안 되고, 또한 세종문화회관 자체 연습실도 없고, 또한 지금 8개 단체 공연을 하더라도, 어제도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관객률이 53% 밖에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객률이 10% 밖에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 천백만의 현재 문화, 또 이런 공연의 욕구도가 세종문화회관에서 8개 예술단체 운영과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아직 이와 같이 8개 단체도 제대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마당에, 또 연습실도 없고, 예산도 그렇고 한데 이것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작년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필요로 해서 서울시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했으면 적어도 11월입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서 공연은 못하더라도 기타 공연할 수 있는 준비과정까지는 다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사실 시립극단 문제는 91년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상당히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다가 무산되고 말았던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문화계, 연극, 예술계 해서 각종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관리하듯이 해야만 이것이 원만하게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참 저희들이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히 지연은 되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어려움은 대부분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습장 문제는 이미 안기부 이적지에 저희들이 100여 평 규모로 확보를 해서 조만간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추진위원회도 두 차례 열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지금 막바지 단장선임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막바로 신문공고해서 단원은 공개채용해서 금년 안으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서재완위원

다시 한 번 오늘은 금년 96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좀더 치밀하지 못하고 그저 예산만 확보하는데 급급하고 예산 받아 놓고 업무추진이 안 될 바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좀더 계획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하나 그래도 문화국에서 괜찮게 했다,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한 수문장교대식인데 거기는 예산이 2억원도 안 들었죠. 이런 적은 돈을 가지고도 호응을 받고 서울시민들이 즐거움을 찾고 외국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좀더 효과적인 행사 이런 것들을 담당공무원들은 기획을 해서 새롭게, 서울시 관광의 많은 문제점들을 앞에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지적사항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서재완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한 분만 10분 정도로 간략하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임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임종화위원입니다. 문화국 예산집행과 또 97년도의 주요사업실적 편성내역을 제가 보니까 사실 예술문화와 문화재 관리, 관광관리, 국제교류 해 가지고 예산집행사항이 죽 나와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풍납토성이라든지, 남산골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지원도 많이 해 주었고 또 보수도 많이 해 주었지만 사실 외국사람이 한국에 와서 볼 때 서울을 상징한 볼거리가 있다든지, 또 외국사람이 와서 찾을 명소가 있다든지 그런 상징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항목이 있고 분산투자할 항목이 있는데 사실 문화국에서도 서울을 대표해서 앞으로 외국손님이 온다든지 했을 때 관광코스라든지 또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서울로서 관광수입을 유치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풍납토성에 보면 약 89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거기는 보상비에 나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약 300억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나가고는 있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게 서울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또 외국사람으로부터 뭔가 획기적인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동 거리축제를 보면서 느꼈는데 외국사람이 김포공항에 와서 서울의 무슨 호텔에 근거해서 봤을 때 역시 여기에 명소를 잡고 거기에서 외국사람들이 또 구경을 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기관이 우리 서울에는 적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국에서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분산투자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간다고 해서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사업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추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관광호텔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서울에 23개 관광호텔이 있어서 기준과 모든 것이 있는데 사실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외국사람에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관광호텔을 해 주었는데 그 영업을 보면 저녁 2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광호텔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섬세하게 기준을 세워서, 보면 외국사람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사람을 상대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의 주요사업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이 나오는데 사실 마포에 도서관을 하나 해 놓았는데 서교초등학교에서 운동장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다 마포도서관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와 또 학부모들의 반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을 설립해 놓고 보니까 마포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또 시낭송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또는 사진 여러 가지 해서 요즘 가정주부들이 할 일이 없어서 탈선의 위험이 많은데 거기 와서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한테 도움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돈을 투자하되 직접 서울시민이 피부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자기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사업은 과감히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라든가 또는 하려는 일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과감히 일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잘못됐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서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일을 볼 때 보면 예산을 적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쓸 수 있으면 많이 써야 되고 또 돈이 남아야 될 확률이 있으면 남아야 되죠. 왜? 돈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필요없이 낭비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안해도 된다 그러면 불용으로 남겨도 되고, 후기에 남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솔직담백하고 진실되게 뭔가 소신있는 행정가가 되고 그래야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 기관이 원활하게 정책을 제시해 주고 또 견제를 함으로써 이 의회가 발전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 문화국장의 소신 있는, 앞으로 96년도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국 예산이 한 600억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도 서울시 본예산이 7조 6,000만원이고 추경에 한 9,000만원 해서 8조 6,000만원, 올해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국에 가 보면 문화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해서 관광수입이 엄청나게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이 자원이 많다 이러지만 터어키라든지 이런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는 유적이 많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수십년 동안 빼먹을 자원이 있다 이렇게 자랑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그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뭔가 문화국에서도 소신 있는 행정을 펴서 서울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외국사람이 왔을 때 과연 서울에 가면 무엇이 있다, 그래서 한번 그 코스를 돌아봐야겠다는, 외국사람으로부터 선전이 됐을 때 대한민국 수도서울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전 일과가 마쳐지기 때문에 답변은 놔두시고 서면으로 그런 포괄적인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위원장은 언제나 질문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원을 건립하고 도서관을 건립하면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가 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문화원은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문화원장을 임명하는데 민간인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문화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장은 누가 되느냐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민간인, 그런 사람이 원장으로 임명됩니다.

안순덕위원장

민간인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수입을 올려서 문화원장은 보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명예직이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문화원장은 현재 명예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사무국장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씩 실비를 주는 것입니다.

안순덕위원장

그것도 민간인이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도 민간인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도서관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도서관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에 위탁관리를 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교육청 공무원이 되겠네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교육청 공무원이 됩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진짜 예산이 많아서, 아까 위원님들도 전부 예산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화원 따로, 도서관 따로 짓지말고 아까 우리 임종화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도서관에 곁들여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문화시설을 해 놓으니까 좋더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화원 따로 짓고, 도서관 따로 짓고 이렇게 건물 짓는데 전부 투자를 하지말고 건물 하나를 지어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건물만 짓는 거예요. 건물만 지면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두 건물을 지으면 인건비 나가는 것이 많고 관리비도 많고 거기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은 아마 단독으로 못할 것이지만 서울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국장회의라든가, 시장과, 구청장회의라든가 이런 때 과감히 이런 것은 이렇게 분리해서 짓지말고 하나를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 문화원하고 도서관하고는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지원하는 문화원은 문체부에서 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도서관은 우리 시비에서 나가고 하는데······.

안순덕위원장

아니,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문화원 활동하고, 도서관 활동을······.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 것이 또 위치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감사계속)

12시 10분 감사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양동기위원입니다. 오전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국장 지금 한옥촌 복원조성사업 하는데 현지를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때는 내가 부임 전이라서 거기는 못가 봤습니다.

양동기위원

요사이 한번 가본 일이 없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남산공원은 가 봤었지요.

양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이 사진도 했었고 그런데 사진도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고 그러고, 또 관계 구청에서 진행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구청에서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 봐야지, 전혀 오늘 아침에 자료요청하니까 사항을 판단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참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보충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왜, 서울관 운영에 대해서 현재 4개 도시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양동기위원

거기에 동경은 우리가 한번 봤는데 북경이나 LA 이런 데 현재 4군데의 1년 예산이, 96년도 예산이 10월말 현재 한 군데씩, LA이면 LA, 북경이면 북경, 예산을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대관사용료를 문화국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을 사용하면 대관료를 냅니까, 안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금년도는 우리가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동기위원

작년에는 안 내었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작년에는 안낸 것 같은데 금년에는 내려고 합니다.

양동기위원

문화과장 어때요? 작년에 안 내었지요? 열린음악회할 때 세종문화회관에 대관사용료를 안 내었지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저희들이 직접 안내고 KBS를 통해서 내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어제 감사를 해 보니까 공연비나 대관료 해서 실적이 너무 적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화국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대관료는 내 주어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중단이 되겠더라고, 알겠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양동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서울관 운영에 대해서 4군데 별로 10월말 현재 예산관계 얼마나 들어갔는가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동경을 방문했을 때 동경주재관은 정말 명석하게 잘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 같으면 다른 도시에서도 많은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동경주재관을 놔두고, 소장을 놔두고 다른 데 소장들도 그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다시 재차 말하는데 현장에 일하고 있는 것은 국장이 바쁘면 밑에 과장들이라도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감사에 임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전혀 뭐가 뭔지 돌아가는 사항도 모르고 나와서 이렇게 해 놓고, 얼마 며칠 안 있으면 또 예산승인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 버리면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그렇고, 또 지금 운현궁 복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32억원 들어갔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동기위원

32억원 들어갔는데 운현궁을 앞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관광수입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까지는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까지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들어오는 내장객을 봐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지.

양동기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했을 때와 유료를 했을 때는 차이점이 많겠지, 그러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을 봐서 입장료도 정하고 목표도 정하려고 합니다.

양동기위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행사하는 그것 한두 번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 들여서 해 놓았는데 관광객을 얼마만큼 유치하느냐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관광수입도 봐야 되거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하여튼 그런 면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목표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리고 봄에든가 수문장 교대식할 때 그때 현지에 가서 북을 두드리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상당히 여론에 좋은 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수문장 교대하는데 인원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미약한 감이 있는데 인원보충을 더해서 정말 외국 같은 데, 다른 데 가 보면 교대식 같은 것을 하는데 정말 관광객들 많이 와서 보고 우리도 1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교대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정말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섰는지 다음에 이야기 해 주시고, 곁들여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들을 했는데 문화국에서는 사실은 얼마든지 일을 찾아내어서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는데 그냥 현재까지 보면 자료에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만 올라왔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뛰고 하는 것을 못봤다, 또 곁들여서 금년도에 문화국에서 각 구청에 문화원이라든가 구를 이용해서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하는 사업들이 전혀 계획이 97년도 예산승인할 때 보렵니다만 그런 것도 25개 구청하고 좀더 긴밀하게 연락망을 갖고 그렇게 하기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좀 세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문화국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양동기위원

아까 내가 질문한 것은 자료수집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정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서재완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왔습니다. 서재완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서재완위원

서재완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외파견 근무자 96년도에 대한 금년 실적에 대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자료는 10월 30일까지를 우선적으로 하지요, 문화국장 어떻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서재완위원

그렇지요. 이 자료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 책자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8월에 만들어 졌는데 이게 93년도부터 96년 7월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자료요구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내 놓아도 되는 겁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 하나 던져 놓고 아무 이야기 없이 내가 지금 발언하니까 그때사 준비하고 있다.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이고, 96년도 주재관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뽑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한식위원장대리

서재완위원님,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재완위원

좋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문화국장 답변해 주세요.

서재완위원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말한 대로······.

서재완위원

참고자료 같으면 사전에 이것은 참고자료이고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되었으니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뭐예요?

정한식위원장대리

문화국장 답변하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서재완위원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임정지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지위원

임정지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제출을 부탁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주고, 이것을 보고 모자라면 또 갖다 준다고 그러고, 또 이것도 다른 한 가지 시티투어에 관한 것도 임시운행, 정기운행 이런 구별도 없이 덮어 놓고 운행코스 2개,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이래 놓고 이것을 자료라고 줍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시티투어 그것은 내가 봤는데 임시운행은 없습니다. 그것은 민간인 회사에서 2개 코스를 10월 한 달간 운영을 했고, 이번에는 4개 코스로 확대운영하려고······.

임정지위원

아니,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9월, 10월이라고 그랬는데 10월, 11월 이렇게 해 놓고요. 제대로 자료제출을 성의껏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시티투어 운영을 10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9월은 없습니다. 그 자료는 사실 그대로 보내드린 자료라고 봅니다.

임정지위원

우선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관광사업이 서울에서의 사업이 전국의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시의 일이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관광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외국인 이용은 아주 적어요. 676명 중에 외국인 이용이 276명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문화국에서 하는 일도 많고 해서 관광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관광국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국에서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개선의 여지도 없고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정말 밤잠 안 자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만 매달려도 성공하기가 힘든데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의견입니다만 관광국이 따로 있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관광사업은 난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체결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변이나 길림성 같은 데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많은 사람들이 가 가지고 연변족 같은 동포들을 많이 울리고 있다는 것을 기사에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네집 건너 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거나 가정을 파탄시켜서 이혼을 하고, 이렇게 그냥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되고, 또 그쪽까지도 우리가 점령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의 아픔을 무엇으로 달래며, 또 통일을 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하고는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임정지위원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무슨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잖아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중국은 북경하고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연길하고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하고는 아직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각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많이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 단위에서 하기가 좀 뭣해서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임정지위원

어느 구청에서 그렇게 뭘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구청에서는 송파구청에서 아마도 연길 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각 구청별로 자매결연이······.

임정지위원

결연이 되어 있으면 일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각 구청별로 자기들이 구청장 책임아래······.

임정지위원

그것은 구청에다 의뢰할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해야죠. 그 중요한 사업을 구청에다 왜 의뢰를 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사업을 우리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각 구청별로 연길 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니까 각 구청에서 연길 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임정지위원

왜 그러면 북경이나 일본, LA 같은 데는 시청에서 하면서 연변은 왜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연길 시하고 자매결연된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참고적으로 18개 구에서 중국 25개 도시하고 했습니다. 죽 보면 중구는 북경시 서성구하고 하여튼 각 구청별로······.

임정지위원

아니요, 다른 것은 논하고 싶지 않고요, 우선 급한 대로 우리 동포들의 마음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연변 시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해외동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국민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은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 해외동포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지 서울시 우리 문화국에서 그것을······.

임정지위원

아니, 서울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연변하고는 구청에서 해야 되고 국가에서만 해야 되고 시청은 빠져야 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북경은 우리가 베세토교류사업도 있고 해서 북경하고는 큰 도시니까 우리가 했고 연변하고 하기에는 도시규모가 맞지 않거든요. 꼭 우리 동포가 산다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연길 시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교류사업하기에는 조금 격이······.

임정지위원

아니, 연변은 너무 작아서 그렇다면 많은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는 문화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잘못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죠.

임정지위원

그러면 시청 차원에서, 문화국장님 차원에서 하고 싶은 일이 전혀 없으세요? 해야 될 일이 없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런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더구나 우리나라 문화체육부나 이런 데에서 국가적인 문제로서 거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정지위원

아니, 그런 것을 구청에서는 왜 합니까? 알았어요. 구청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문화국장, 우리 북경주재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있죠.

정한식위원장대리

거기에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 일이 없어요? 거기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문화국장 답변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내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우리 내국민에 대한 정신적인 수양이나 또 지도 이런 것을 우리 문화국에서 문화국장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문화체육부도 있고······.

정한식위원장대리

들어보세요. 서울시에서 최소한의 노력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서울시 문화국에서 그것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서울시에서는 방관하는 것이 상책이다란 말이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 뜻은 아니죠. 만약 서울시민 누가 어디 가서······.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최소한의 노력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세요? 북경주재관으로서 교민들에게 그런 일에 유의하십시오라는 설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최소한의 노력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세요. 최소한의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북경에 주재하는 우리 교민들이 그랬을 때는 북경주재관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연길 시나, 동포들에게 피해입힌 것은 우리 내국민들입니다. 내국민들이 가서 관광 같은 것을 함부로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는데······.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정지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정지위원

아니, 그 많은 상처를 시청에서 다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하에서 시청에서는 다른 일로 뭘 좀 할 수 있는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제가 시정질의 때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어윤경위원님.

어윤경위원

어윤경위원입니다. 서울 하면 아마 세계에서도 몇째 안 가는 손꼽히는 고도이고 문화도시올시다. 600년이나 되는 전통과 유산이 쌓여있는 서울인데 이 이야기는 많은 문화유산이 이 안에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펴보면 고궁을 복원하고 또 보존하고 이런 데 치중하지 어떤 정신문화라든지, 생활문화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국의 일이라는 것도 어찌보면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벌리지 않고 나타나는 일만 하자면 아주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아주 안일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더 아까 이야기했던 유서깊은 서울의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이런 데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각 구청별로 문화원을 설립을 하고 있는데 8개 구청이 지금 문화원을 기왕에 설립이 됐고 97년 예정이 8개인데 아마 이 중에 상당수가 아직 되지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대개 따져보면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디 외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거나 보조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안의 유지나 또 능력있는 분들로부터 찬조를 받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설립하다 보니까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어떤 불평이나 흑막의 요소도 그 안에는 상당히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하자고 보면 상당히 진행이 느리고 그래서 얼핏 이것이 되지 않는 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설립이 된 후에 지금 시에서 1년에 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1구당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지금 2,000만원이 시 예산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97년도나 98년도에도 2,000만원 범위로 묶여있는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내년부터는 3,000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윤경위원

3,000만원 정도가 되면 조금 낫겠군요,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리고 시사편찬사업에 있어서 2억 7,300만원을 가지고 9개 종의 편찬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완료된 것은 거의 없고 인쇄중인 것이 4개, 작성중이거나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9개 사업별로 만약에 서울역사에 대한 학술연구논문집 하면 7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을 기획하면서 논문집 작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다, 이 9개 사업별로 그것이 가능하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가능합니다.

어윤경위원

그것을 좀 보내 주시고, 발간을 하면 배포하는 대상이 대개 어느 개인적으로 얼마 나가고 어느 단체로 얼마 나가고 그런 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사료총서 제6권을 조선말 한성부와 타기관과의 주고받은 공문서 영인, 번역을 했다고 했는데 번역이 완료돼서 지금 인쇄 중인 것이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대개 어느 기관에 주었습니까, 개인에게 용역을 주어서 번역을 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보통 학술단체에다 줍니다.

어윤경위원

그 내용도 어느 단체에 번역용역을 얼마에 주고 한 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역사문화유산 정비에 대해서 경복궁, 풍납토성 죽 내려오는데 지난번 사업보고할 때 아차산성에 대한 복원조사한다는 예산이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보고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들어 있을 것입니다.

어윤경위원

16페이지에 이것이 나오는데 아차산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익흠

연익흠문화재과장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그것은 내년이지, 금년에는 빠졌어요?

익흠

연익흠문화재과장

금년에 원래 서울시 계획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우선 지표조사를 해서 그 지표조사에 의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로 1억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문화재관리국의 입장은 복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 국고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워커힐에서 보는 시각에 있는 것을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원이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관할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자료 실적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윤경위원

그런데 나는 아차산성을 가끔 올라가 보는데 안타까움을 올라갈 때마다 금할 수가 없어요. 돌로 쌓은 성이 그것은 고구려 초기에, 3국시대에 쌓여졌던 돌성인데 부분적으로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형체만 있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아차산이라는 데가 왜정때 왜놈들이 중석을 캐던 광굴이 많이 있어요. 폐광된 굴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아주 풍기문란해지는 그런 곳이 되어서 막는다고 그래요. 막는데 우선 흩어져 있는 돌이니까 옛날에 성을 쌓았던 돌을 갖다가 막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그것은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어요. 그 돌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데 사실 그 주변에 계단을 쌓고 뭐 하는데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유물이라는 의식은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편한 대로 돌이 있으면 갖다 쌓고 해서 상당수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천년 이상된 옛날에는 어엿하게 쌓아졌던 성이 돌보거나 관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의 무너져 있거든요. 금년이라도 지표조사에서부터 형태를 다시 도상으로라도 복원하는 작업이 착수가 됐으면 했는데 내년 97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흠

연익흠문화재과장

감사합니다.

어윤경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예능보유자나 전승보호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승보호비 지원 7,600만원을 가지고는 보유자 일인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보유자만 대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지 아직 보유자 후보나 전수장학생이나 조교 여기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전수장학생이나 조교 이런 사람들은 액수가 적습니다.

어윤경위원

정해져 있기는 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정해진 사업비가 이렇습니다.

어윤경위원

보유자 후보도 정해져 있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보유자 후보는 사업별로 조금 내용이 다른데······.

어윤경위원

지금 현재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대개 기능보유자들이 연세들이 많거든요. 많아서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면 과연 그 기능을 누가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옆에서 지켜보면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참작을 해서 전승해 나갈 수 있는 후계자들을 길러주는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리고 전통문화라는 것이 으레 관혼상제례에 대한 4가지가 전통적으로 우리 생활에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대개 관례나 혼례, 상례, 거의 관심도를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직제나 종묘제는 지금 하고 있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어윤경위원

그것 말고 어떤 씨족이나 가문에서 수백년 내려오는 그 나름대로의 제례를 가지고 보면 이런 것은 상당히 전통으로 보나, 격식으로 보나 문화재로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겠다 하고 이렇게 봐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생활이라는 것이 점점 편의주의로 흐릅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간단하게 이렇게, 제사를 격식차려서 할 것이 있느냐 하는 간단하게 요즘 우리 생활에 맞도록 줄여서 합시다, 편리하도록 합시다 하는 쪽으로 상당히 얘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더 찾아서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은 꼭 지켜져야 되겠다, 그런 뭐해서는 개발을 해서 무형문화재라든지 그런 것을 지정을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켜지는 좋은 전통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발굴하거나, 또 찾아서 계승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윤경위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위원입니다. 지금 어윤경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되는 얘기 같은데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10개가 있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런데 그 무형문화재 내용을 보면 지금 어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완전 동떨어진 것입니다. 무슨 생옷칠, 서울송절주, 송파다리밟기, 연날리기, 붓장, 전통활쏘기, 소주 이런 것들만이 지금 현재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사직대제 같은 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이 답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는 바지만 사라고 하는 것은 토지신에 관한 것이고, 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곡신에 대한 것인데 종래는 어땠느냐 하면 종묘사직 그러면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조 시대만 하더라도 동쪽에는 종묘를 짓고 서쪽에는 사직단을 세우고, 그리고 국가가 춘추는 물론이고 동지에도 하고, 기우제도 지내고, 기곡제도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으로서 국태민안을 빌고 애국애족심을 갖게 하는 그런 행사로 해 왔습니다. 그게 조선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삼국시대에 이미 있었다고 그러고, 고려조에도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조선조 시대에도 50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일본 아이들이 와서 그것을 없애 버렸지요. 해방 이후에도 그것을 해 보려는 노력은 했지만 못하다가 1988년에 88서울올림픽을 하려고 보니까 한국이 문화민족이란 말입니다. 아주 역사적 전통을 가진 민족이고, 또 서울이 600년이나 되는 고도라고 자랑을 하는데 세계인에게 한국이 그런 문화민족이라고 하는 보여줄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낸 것이 무엇을 찾아냈느냐 하면 사직대제 복원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원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로구청이 주체자가 되고 어느 씨족 단체가 말하면 제례의식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는 협력체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향을 모셨어요. 저도 가서 총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로구청장이 나와서 총관할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이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 문화재로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직대제에 갔다가 마침 인사말을 할 게재가 되어서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이게 빨리 사직대제의 제례의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자손만대에 이어지는 그러한 의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정해 놓으신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라는 것이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인지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사직대제를 모신다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찾아서 지원해야 돼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보면 그 동안의 경제개발논리에 의해서 전부 다 뒤로 물러서 그냥 형식만 해서 현상유지만 해 가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시대도 왔고, 이게 그렇게 보고 우물우물 가야될 형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당신네들이 어떤 것을 찾아서 복원하든지 하는 데는 굉장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는 것 찾아 보십시오. 서울시가 무엇을 지원해 주고 이것 한번 복원해 봐라, 그런 데 하는 행사는 1억원씩, 2억원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합니다.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 복원비용은 그만두고 단일권 행사를 하더라도 그러는데, 그냥 일반 민간단체나 민간인 개인이,그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해서 모든 것을 털어놔서 희생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쳐다도 잘 안 보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다 해 보려는 생각, 시청이 모든 것을 다 해보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복원하고, 개발하고 해서 한두 번 해서 시범을 보였다면 그 다음은 민간에게 이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것 찾아서 그것을 만들어주고 이래야 될텐데, 아 이것은 죽겠다고 지켜서 한 사람들은 아무나 와서 쳐다도 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네들 하는 것은 저렇게 돈 많이 써도 괜찮은가, 거기하고 평형이 맞는가, 그렇게 보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사직대제 관한 말씀을 언뜻 하시길래 제가 지금 말씀 여쭙는 것인데 이 문제는 아마 시 문화과에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을 하시고, 시장이 나오셔서 사직대제 모시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미나 간다고 제주도를 갔었는데 삼성혈이라는 데를 어두운 날 잠깐 들렀습니다. 가보니까 1년에 거기도 3번 제사를 모신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 한번은 제주도지사가 총관이 되어서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여기서 문뜩 들었어요. 참고하셔서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전폭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구청별 주요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만일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행사비를 지원한다든지, 하여튼 그 행사가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이게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고 죽 해 오던 아주 관록있는 행사인데 그게 심사에서 뒤로 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올려 보시고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왕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했습니다. 관광자원을 많이 개발하고 서울에 온 사람들, 또는 내국인도 좋습니다. 관광하려고 그러면 뭘 볼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관광이 안 된다고만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한번 찾아서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남대문, 동대문의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야간에 관광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그렇게 해 주셔서 밤에 나가보니까 정말 환하고 좋습디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남대문, 동대문 그런다고 남대문, 동대문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서울에 있는 궁궐에 있는 정문은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어떨까? 소위 광화문, 이게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다 그러면 광화문도 그렇게 좀 밝혀서 밤에 볼 수 있으면 어떨까, 또 창덕궁에 있는 돈화문을 그렇게 밝히면 어떨까, 또 창경궁에 홍화문을 그렇게 밝힌다면 어떨까? 물론 덕수궁은 대한문이라는 것이 덕수궁의 정문은 아닙니다만 거기 많이 사람들이 다니고 지나가는 거리니까 대한문도 한번 그렇게 밝힌다고 그러면 서울거리가 환히 밝아질 것이고, 야간관광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문화로 가야 되는 쪽에서 봐서는 좋은 계기를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남대문, 동대문을 야간 조명함에 따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은 관리가 국가관리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돈화문을 연내로 전부 다 조명을 한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계속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고, 우리는 또 덕수궁을 가지고 대한문 조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내년내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미리 시작했지만 우리와 관련되는 국가기관에 건의해서 같이 야간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착성 못한 것은 에너지정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침 이선재위원님께서 지난 해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에너지강화정책이 요즘따라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대로 우리가 도시에 대한 조명문제가 새로 클로즈업 되어서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남산골 한옥촌 조성이 지금 얼만큼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며, 앞으로 남은 예산은 얼만큼 남아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준비하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해외주재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주재국은 몇 개국이고, 또 주재하고 있는 인원 직급 및 성명은 어떻게 되며, 전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주재국은 4개 국에 5개 도시입니다. LA, 북경, 파리, 동경, 샌프란시스코 5개 도시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4개 국인데 도시는 5개입니다. 사람현황하고 직급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관광안내도에 관광명소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통국 소관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만 하고 계시면서 사실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잘못된 것을 보고 교통관리실에 맡겨 버리고 전혀 무관심한 상태인가, 살펴 보시고 이것은 이러이러하니 시정해 주고 또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문제는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 자신이 한번 지하도하고 지하철 승차하는 지하도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문화국에서 관광안내 차원에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에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재원에 관계 없이 어떻게 할는지 상의를 해 보고 우리가 직접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요새 지하철공사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문화 차원에서 우리가 관광 차원에서 볼 때에 4호선 같은 경우는 벽에다 희미하게 해가지고 써 있는데 사람이 바쁜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쁠 때 내려가면 이 차를 탈 수 있는데 차를 보고서 이것이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 쳐다보다가 차가 출발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차에 표시를 확실하게 좀 하도록 소관은 아니어도 이것을 몇 번이라도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아까 어윤경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원의 지원금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년부터 인상을 한다고 그랬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것이 각 구마다 똑같은 통일된 금액이 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한 원에 똑같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이재진위원

애기도 밥 한 그릇, 어른도 밥 한 그릇 그러네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이 문체부의 국고보조입니다. 보조로 해서 우리가 각 구마다 운영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운영비로?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토지구입비나 건축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재진위원

나는 거기에 운영비 말고 무슨 사업비로 주면 더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사업비로 준다면 구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여성국극단에 지원을 1,500만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국극단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당히 보존해야 되고 앞으로 아껴줘야 될 단체인데 다른 데도 부족하지만 다른 데는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연합된 단체이고 국극단은 유지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더 보조의 길을 터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극단이 살지 많은 인원이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 어디에 있는지 유명무실하게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관람객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좀더 보조의 길을 터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의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하나도 지금 도착이 안 됐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지금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간단한 자료도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자료를 빨리 제출하는 것을 독촉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면 총 71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시지정문화재 해서 나와 있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체부에서 국가지정문화에 대해서는 개·보수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몇 % 받고 있습니까, 보수할 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모든 국가지정문화재를 우리가 전부 지원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러니까 몇 % 받고 있어요?

정한식위원장대리

문화국장, 지금 답변석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자꾸 나와요. 문화국장 답변하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국가지정문화재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 정해져서 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96년도 문화재 보수복원비로 325억원을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요청했는데 4억 3,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서재완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금년도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 지원되는,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지원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문화재까지도 정부에서 다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국장이 얘기한 대로 예산요구를 했지만 4억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보수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11억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복원 및 보수 했는데 문체부의 국고보조 중단으로 사업을 취소했다. 그래서 예상액이 17억 4,500만원 정도 예상했다가 6억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11억원은 불용내역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인가 좀 답변하세요. 국가로부터, 문체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얼마 요청을 했었습니까? 무슨 사업에?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사업은 말입니다, 관악사지하고 또 조계사의 사찰유물 전시 이 두 가지입니다. 관악구하고 종로구의 두 건입니다. 두 건인데 취소사유는 당초 문화체육부의 국고보조사업 계획 수립에서 조계사 유물관 건립 및 관악사지 복원을 위해서 예산 반영했으나 조계사 유물관 건립계획은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계사의 경내 협소로 건립이 불가하다고 결론짓고 사업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관악사지 복원계획은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지 위치 고증과정에서 과천지역으로 판명되어가지고 경기도로 변경 조치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재완위원

여기에 본위원도 깊이 있게 문화재에 대해서는 고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전문지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 17억원 예산을 잡은 것은 이것이 시의 예산이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지방비가 5억 5,000만원이고 국비가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억원입니다.

서재완위원

여기에 국가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습니다. 17억 4,500만원 중에 국비가 9억 8,900만원, 시비가 7억 5,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집행액이 6억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6억원 집행내역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집행내역은 아차산성하고 서울 남대문 보수, 서울 종묘, 동대문 보수, 서울성곽 보수에 전체 5억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재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시에서도 시에 속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국가의 지정문화재는 가급적이면 관리측면에서야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서울시니까 관계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개·보수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를 받아서 확답이 된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을 같이 해 나가야지 내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계획만 해 놓고 서울시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오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와 같은 돈들이 정말 96년도에 각계각층에서 필요로 하는 우선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으로 적당히 해서 남긴다면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서울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서울시민에 대한 모든 불편 해소라든지 우선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서재완위원

그래서 이 국가지정문화재가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사적이 있고, 천연기념물이 있어 71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개·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내시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서울시 예산도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사적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확보해야 돼요. 반드시 확보를 중앙정부로부터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서재완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우리 문화국장의 더욱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답변은 매우 미진한 답변 같습니다.

서재완위원

본위원이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이고 예산심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더 심도 있게 확답을 받고 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서재완위원

매년 추세를 보면 우리 서울시에 관광객이 줄어들고 또 우리 서울시 시민들은 외부로 나갑니다. 그 통계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서울시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또 시민은 어느 정도 외국에 관광을 나갔는지.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통계는 일단 국가 전체 것인데요, 우리가 추측하기는 전체에서 80%가 서울시민이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러면 국가 것만 기준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대한 관광, 물론 전국은 높습니다. 하지만 세계 5대 도시의 하나인 서울에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민의 소득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 오는데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집계를 낼 수 있는 부서를 만든다든지 해서 준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연구하고 다른 데로 승진이나 이동해서 가면 그것으로 책임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승진이동 이런 것보다도 이런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출입국관리사업소하고 협의가 되든지 이런 사항이······.

서재완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관광업소들도 많고 대략 추계라도 잡을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서 분석도 해 봐야죠. 관광객이 왜 서울시에는 줄어드는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해서 보완해 나가고 문화국에서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집계 같은 것은 전혀 낼 부서도 없고 생각도 안해 봤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체제를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집계를 낸다든지 하는…….

서재완위원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5만 4,000명이 넘고 천백만이 넘는 수도서울에 관광계획의 통계도 안 나오고 그런 준비계획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정책 이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서재완위원님, 그 통계자료가 없다라는 문화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확실히 없습니까?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통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서재완위원

자체로 낸 것은 없다 이거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서울시 자체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앉으세요. 당신한테 묻지 않았어요. 서재완위원님,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파악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에요. 파악이 됐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서재완위원

문화국장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모른다고 한다면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내용이 파악되고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지금 관광객과 관광수지 통계를 위해서 금년 초부터 서울시 통계를 잡으려고 관련부처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통계 같은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기타통계를 보면 한 80% 전후로 유동적으로 통계가 잡혔는데 관광수지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 자체 내에 input, output 모델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전문가들도 아직은 내기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서울시 자체 내의 input, output, 그러니까 연간분석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재완위원

그래서 언제쯤 제대로 통계자료를 낼 수 있는 부서가 확보가 되고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저희 본청의 전산통계담당관실과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가, 한국은행 조사부까지 접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재완위원

지금 서울시가 전산망 확보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아주 많이 투자도 하고 있는데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정보가. 그렇죠?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네.

서재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전산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뭐 할 때는 세계화, 정보화 부르짖습니다. 실지 집행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됩니까? 단적인 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관광통계 같은 경우야 수작업으로 하려고 하면 과거 같으면 어렵습니다만 이제는 전산화 됐습니다. 호텔도 다 되어 있고······.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재완위원

반드시 통계 내서 분석까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안 됐습니다, 교통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답변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작년 것이나 그 전년도의. 이제는 확실하게 짚고서 개선할 것은 해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실천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재위원

서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선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서울특별시 문화국에서 서울의 관광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까지는 문화체육부 관광기본계획에 의해서 죽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됨에 따라 앞으로 관광사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내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반드시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계획없이 그냥 어디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관광종합계획을 연내까지는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선재위원

알았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서재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서재완위원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님 급한 질의가 아니시다면, 지금 문화국장의 답변내용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야지 무조건 검토 노력하겠다. 무엇을 검토 노력하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순위원님.

원도

본위원도이영순위원

방금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화국장으로서 부임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다 돼 갑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전의 상임위원회에 임하셨던 태도하고 오늘 감사받는 태도하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삶의 질을 높혀나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문화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업무 숙지를 전혀 안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는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에 있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본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제안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안순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위원입니다. 아침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국장께서는 선서를 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 자료 제출한 것이 다 정확하다고 얘기 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했습니다.

서재완위원

본위원이 어제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카르타공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자료요구를 오전 10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료가 오후 6시 반에 도착이 됐어요. 그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복사해서 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타이프치면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어저께까지도 자료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볼 때 문화국에서 자료 제출한 것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것이 두 가지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을 한 사람들 또 책임자는 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업무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해서 오늘 아침에야 세종문화회관은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따라서 문화국에서 자료 제출한 것과 같은 건입니다. 자카르타 건인데 참고하기 위한 자료요구를 해서 37쪽 외국도시와의 교류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16번 보면 이것이 세종문화회에서 결과보고를 받아서 집계한 것들입니다. 보면 자카르타 해 가지고 방문인원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46명이 갔습니다. 예산소요액이 4,153만 3,000원으로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지 경비지출은 3,942만 6,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본위원이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문화국장 답변하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문화국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계장의 사무 착오로 해서 우선 서위원님께 숫자가 틀린 데 대해서 제 자신이 깊이 사과드립니다.

서재완위원

문화국장은 공무원 경력이 많고 또한 구청장까지도, 구청장에 속해 있는 25개 구를 보더라도 직원들이 1,4·500명이 다 넘습니다. 그와 같은 직책까지도 맡아서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문화국 직원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98명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이런 데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이 요구한 제출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위원에 대해서 경시풍조는 물론이고 업무능력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자신의 과실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서재완위원

이것이 평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이런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과 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답변하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이런 미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사과드리고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듭 사과드립니다.

서재완위원

이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문화국에서 제출한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제출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이 허위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가 해외교류한 각종 기본서류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교류사업입니다.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서재완위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어제께 다 파악을 했습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예술단원에 대해서 아마 숫자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러면 금액은 왜 차이가 났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여기에 표시된 금액이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이고 실제 집행된 금액은 이것보다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재완위원

그러니까 해외도시와의 교류현황입니다. 이것은 집행결과예요, 결과. 결과인데 예산 계획을 갖다 집어넣습니까?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계획에도 27명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어제께 파악 해 봤어요. 계획에도 27명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계속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단원을 인솔해서 갔다 온 내용이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는 이 사업을 잡을 때 정확하게 파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기재할 때는 당초에 계획된 숫자를 가지고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여 주세요. 이것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국으로 결과보고를 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고대로 자료 제출을 해 줘야지 어디에 근거해서 이 엉터리 같은 자료를 제출했느냐 이거예요?

안순덕위원장

그 자료를 읽어 보세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온 것.

서재완위원

온 자료가 여기 있어요.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해서 문서번호 세종86140-944, 시행일자 1996년 7월 5일, 경유 서울특별시장, 참조 국제교류과장, 제목 귀국보고서 제출 해서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장이 보내왔습니다. 이런 자료는 놓아두고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했는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6개월 됐다면서 업무 파악도 않고 이와 같은 자료 제출할 때 확인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가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아마 많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재완위원

그러면 많은 자료를 제출받을 때 실수해도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지장이 없이 다 봐달라는 거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문제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서재완위원

사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책임성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 곤란하면······.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거듭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또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불성실하다 그렇게 경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그런 집행사항을 의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1년에 집행한 모든 과정을 의회가 감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료 이만한 것을 가지고 착오를 일으킨다고 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희들도 다른 데 가보면 상당히 세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고, 서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연습도 하고 감사를 정중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뭐냐하면 감사를 받으려는 태도가 성실치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점에 주의를 하셔서 감사자료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유대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문화국장, 지금 감사를 하면서 또 타 감사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받아보면서 문화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큰 구멍이 뚫린 그런 기분을 본 감사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을 자치구에 배정해서 문화시설을 보수하는 관계로 자치구에서 보고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자치구에 연결을 해서 며칠 후에 자료를 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 행정이 대부분 자치구와 연결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공무원 조직상이라든가 집행현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국에서 사업을 세워서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을 받아서 자치구에 넘겨주었다면 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계획에 어긋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돈만 주고 다 쓰고 사업이 어떻게 되었던 보고 1장으로 오르면 그 보고를 다시 가지고, 감사를 받는 그리고 결산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에 상당히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이 속에서 뭔가 확고히 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은 복마전이라는 그런 불명예가 항시 꼬리에 붙어 다닙니다. 오늘의 감사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게 됩니다. 문화국에서 예산지원한 문화시설 보수현황을 답변을 해 주세요. 두번째, 외국 이것도 아까 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입니다만 우리 수도서울의 인구와 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맞는 북경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외국 자치구와 우리 25개 자치구간에 자매결연을 전부 다 맺고 있습니다, 이 국제교류와 문화교류라는 차원에서. 이것 문화국에서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해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문화국이 주도하는 국제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국이 주도해서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위원은 25개 자치구에서 외국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한 군데도 빼 놓지 않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몇 연도 몇 월부터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종로구는 어디하고 어디 자치구는 외국 어느 구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해 왔는가, 이런 현황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두 가지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보수현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아까 양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인데요, 우선 홍지문의 보수사업은 철책이 225m, 또 여장보수가 10m, 단청보수 600㎡, 총 사업비는 3,575만원입니다. 이것은 철책은 m당 4만 2,000원, 또 여장은 m당 23만원, 단청은 ㎡당 4만원입니다. 또 사업기간은 96년 8월부터 설계를 실시했고,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보수업체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정의 보수기술자를 확보하여 문체부에 등록된 업체이고, 문화재보수사업시는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지문의 보수업체는 화성건설이고 보수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노영호라는 사람입니다. 현황은 대략 이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청의 현장은 구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이 지방자치제 한다 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법적인 문제만 대어가지고 현황만 서로 알고 말아버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사후관리 형식으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한번 가서 준공할 때 기술적인 문제는 깊이 모르더라도 그 상태점검은 한번 해 가지고 공사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것은 우리가 북경과의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제교류 관계는 18개 자치구가 25개 도시하고 죽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 말한 길림성하고 우리 중국동포들이 많이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화국에서 금년도에 아마 역사탐방사업을 하면서 북경 길림성에 들렀다 오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서를 보낸다거나 이런 사업을 경향신문사하고 한번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동포들이 조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라도 문화국에서 할 수 있다면 위로하는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도 해서 위로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마다 조금 추진하도록 하고요. 자치구 사업이나 자매결연한 자세한 그 내용은 전부 불러드리지 못하니까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좋고요. 그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만 되어 있고 아직 7개 자치구는 자매결연 맺은 외국 도시가 없나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 자매결연은 외무부에서 주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자매도시 미체결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안했습니다.

유대운위원

7개 구만 밝혀 주십시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7개 구는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강서, 금천입니다.

유대운위원

강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매결연 안 맺은 자치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구멍이 뚫린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표현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강북구 출신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것은 그 해당 구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안해 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결과보고를 해 줄 때까지 바랄 것이 아니라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는 근본적인 취지는 외국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면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그 표본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것으로 만들어서 병합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그 뜻이 문화국에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이 부분을 상당수 우리가 참고를 해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사고방식을 거기서부터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제교류과 몇 명이 국제교류 확대한다고 봅니까? 주재관 몇 명 나가서 예산을 소모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보고받은 자료 18개 구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18개 자치구에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결과 어떤 일들을 했어요? 내 예산 쓴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귀 국 소관도 아니고 우리가 예결문제도 아니니까. 그러나 참고사항은 들어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지금 자매결연을 한 구청에서는 거의 다 자매결연할 때 해당 나라의 지역상공인들이 교류를 제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나 강동 등을 이렇게 보면 상공인들이 교류를 희망해서 강동의 경우에는 그쪽 지역의 음식점을 하나 한국에 차리도록 하고, 또 한국에서는 그쪽의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작은 공장 같은 것이 진출해서 한국하고 비해서 인건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공장진출,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사업은 그런 것을 위주로, 실리위주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은 모르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추상적 대답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몇 개 구의 자치구자매결연현황을 자료도 받아 봤고 몇 분을 직접 만나 봤습니다, 자치구청장을. 성동도 없다 그랬는데 제가 성동구청장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친구지간입니다. 물론 상공인들도 만나서 자치구내의 중소기업 발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25개 자치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치문화입니다, 자치문화. 그런데 수도 서울이 자치문화와 우리 수도서울 문화를 어떻게 하면 연구를 토대로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느냐, 또 외국의 역사적인 문화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지금 문화유적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하다 못해 페인트 칠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그 사람들 가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최고책임부서인 문화국에서는 이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서류만 왔다 갔다 한다, 돈을 주니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쓴 내용에 대해서 물건 검사해 보니 쓴 만큼 해 왔더라, 어디는 가 보니까 쓴 만큼 해 놓지 못해서, 다시 하라고 그랬다 이런 게 감사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이런 것은 잘 쓰여졌고 이런 것은 잘못 쓰여져서 잘 쓰도록 노력을 했다 우리 지역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우리가 아무리 명예직 무보수직이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사람들 아니에요, 서로가? 당신들도 여기 고시출신들도 잔뜩 있고 그런데 이런 두뇌들 속에서 이 문화국이 그 동안에 일해 온 평가를 한다면 말이죠, 사찰관리평가도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사찰이나 교회나 다 문화국 소관 아닙니까? 문화국이 마치 조금 쉬었다 가는 자리라고 이렇게 오산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 2급 공무원으로서 소신 있는 그런 지휘체계 속에서 문화국이 발전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를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통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리만 피한다, 감사날만 넘기면 된다, 예산날만 심의 넘겨서 예산만 받으면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서울이 누구네 것입니까? 우리나라 것입니다. 윤국장의 후예의 것이요, 우리들의 후예의 것입니다. 이대로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사무 집행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과 예산인데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 보고자료가 몇 월 몇 일자로 끊은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는 전부 보면 9월 30일자다, 10월 31일 현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문화국하고 세종문화회관 자료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10월 31일자로 끊은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1억 9,800만원이 남아 있고 보상금에서 7억 8,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 이전 해서 8억 4,300만원이 남았고 자치단체 이전 해서 3억 5,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4가지 사항에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얼마 정도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위원님, 지금 10쪽입니까, 11쪽입니까?

유대운위원

11쪽입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같이 예산입니다. 문화재과, 보상금에서 3억 1,900만원, 실지 설계비 해서 9억 2,600만원, 시설비 해서 17억 8,200만원 이것 역시 2개월 동안 집행을 어떻게 해서 얼마 나가고 얼마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불용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관광과, 관광과에서 보상금이 1억 1,500만원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제교류과, 이 국제교류과에서는 어떻게 돼서 일반운영비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아니 예산이 많구만요. 이 일반운영비에서 4억원 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민간 이전 해서 여기도 2억 9,7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 답변이 지금 즉시 어렵다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질의를 않도록 납득 가도록 답변해 달라······.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문화국의 각 업무담당별로 컴퓨터가 없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컴퓨터는 다 있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다 있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안순덕위원장

지금 업무처리를 전산처리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전산처리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래서 아까 유대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각 구청별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있는 데이터, 그것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이렇게 컴퓨터로 쳐서 입력을 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예산 같은 것도 진행사항을 그대로 쳐서 입력해 놓고 업무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정확하고 그럴텐데 왜 이렇게 서류로만 왔다갔다 하세요? 서류로 왔다갔다 하니까 이러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계속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하지 그래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면은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안순덕위원장

서울시가 다 그래요. 인원만 많아가지고 왔다갔다만 하지 머리를 안 쓰고 그러더라고요. 뭘 하는 것입니까? 컴퓨터 갖다 놓고 앉아서 워드만 겨우 치고 앉아서 게임이나 보고 그래서 되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어딘가 이렇게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앉아서 게임 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습디다. 정말 업무를 바로 하려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산처리를 해 놓으면 아주 쉽고 간편하고 언제라도 하나 딱 치면 자료 팍팍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문화국에서라도 한번 모범삼아 시범삼아 해 보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호텔에 대한 관리업무를 어느 국에서 맡고 있습니까? 문화국에서 맡고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관광과에서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이영순위원

문화국 산하 관광과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이영순위원

지금 외국분들이 서울에 다녀가면서 서울관광에 대한 불편신고 내역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호텔별로 해 가지고 특징적인 건들이 보면 불친절이 가장 큰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호텔 그나마도 좀 유명한 이런 호텔에 있어서는 매춘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불편한 문제들도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호텔들에 있어서 시정조치를 받는다거나, 경고를 받는다거나, 과징금을 문다거나 그래서 어느 호텔 하나도 걸리지 않은 호텔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 호텔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에 관해서 이 문건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호텔관리 업무에서 특히 불친절에 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시······.

이영순위원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는 우리가 못 시키고 있고요······.

이영순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관광협회에서 연수원도 보내고 협회에서 교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는데······.

이영순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이런 업무조사를 통해서 과징금을 물린다거나, 경고를 한다거나 또는 우수호텔이다 안 우수호텔이다라고 하는 기준 선정하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가 해마다 호텔 점검을 나가서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우수한 것은 우수업체로서 우리가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기준에 미달되고 또 요즈음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매춘행위다 이런 것은 거의 특일급호텔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2급 이하 호텔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적발 해가지고 바로 시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증거도 그 때 그 때 바로 체크하지 못하면 적발하지 못하면 우리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호텔사업자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친절문제 또 이런 부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회의 때마다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여튼 노력해서 이런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호텔에 대해서 업무집행에 관한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예 포기하고 중앙정부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다기보다도 또 지방자치가 되어서 업무를 전부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서울시인데 전국에서 서울시가 잘해야 전국에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외국관광객들이 한 번씩 다녀가면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나라, 그 중에서 한국이 제1순위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국의 얼굴인 관문이 서울인데 이 호텔의 적나라한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본위원 자신도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오고 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볼거리가 있기를 하나, 친절하기를 하나, 서슴없이 매춘행위를 하지를 않나 호텔 자체내에서. 특급호텔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적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시중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특급호텔이든, 2급호텔이든간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퍼져 있는데 도무지 서울시 자체가 한국의 위상, 서울의 위상을 세워나가는 중대한 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보건대 이 집행내용 자체를 보면 그 업무 관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호텔업자들한테 끌려가는 행위이지 공권력을 통해서 그 공권력을 권위있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도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가 호텔업자들한테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단지, 호텔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 좋지 않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점검은 꼭 한 번씩 합니다. 하면서 이런 것을 시정토록 하는데 이런 문제가 호텔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각 방면에 이런 문제가 시정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영순위원

1년에 몇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정기점검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이영순위원

1년에 두 번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이영순위원

지금 속임수를 쓰는 것, 강매를 하는 것,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데가 없이 적나라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하여튼 앞으로 이영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시 관광과가 호텔업자들한테 끌려다닌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우리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또 공권력으로서 우리가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과정에 한국의 관광객들, 특히 서울의 관광객들이 어느만큼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95년도 서울을 거쳐간 사람들이 730만명이에요. 그 중에서 어느 과장님이 그러셨죠. 한 80%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것이다 하셨는데 80%까지는 안 가더라도 50%가 서울로 지금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약 350만명 정도 서울에 들어오시는 이런 분들인데 그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돈 벌기 위해서 노동의 업무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뿌리고 갈 수 있는 돈이라든가, 그 다음에 좋은 인상을 심고 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외국노동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나라가 철저하게 추한 나라로 전락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라든가 해서 정말 서울 내지 한국을 상당히 추악하게 더럽혀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에 대한 태도가 지금 업무계획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호텔에 대해서 친절봉사 이런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자들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친절해야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가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임금 정책이 되다 보니까 종업원들의 임금문제 가지고 종업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업계에서 그런 사유를 들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시정되도록,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가 호텔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두고 이런 문제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 질의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세계화추진협의회, 추진협의회입니까, 추진위원회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세계화추진협의회입니다.

이영순위원

세계화추진협의회의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목적이 우리 관광이나 이런 각 분야별로 세계화하고 또 우리가 세계에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우리가 세계 각국에 있는 좋은 점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세계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업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균형있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서울시정의 각 분야별로 전부다 거기에 대해서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죠.

이영순위원

어디를 향해서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정의 각 분야를 민·관산하 각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또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업을 조정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이영순위원

그래서 우리 것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결정을 했고 또 집행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11월 1일 세계화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위원들이 건의된 25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다 의견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수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 협의회가 언제 설치됐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94년 8월 10일 조례가 제정돼서 95년 5월 6일 1차 개정을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협의회 언제 설치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95년 3월 31일 설치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약 2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성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동안의 성과는 세계화추진협의회 회의를 열어서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 가능한 것은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왜 서면으로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해야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지금 여기에서는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요구한 회의록에 보면 무엇을 결정했는지, 어떤 사업의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관해서,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난상회의를 한 것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 호텔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것을 무엇으로 내세울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들이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고 그 계획 자체가 세워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 각 건의한 사항 2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또 시정에 반영하도록······.

이영순위원

본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 것을 제대로 알리고 외국손님들을 제대로 잘 유치해서 외화 획득을 하는데 중점을 두자라고 하는 얘기를 위원회 열릴 때마다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지난번 6월에 부임하셨을 때 문화교육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 숙지를 제대로 하셨느냐 제대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포부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서로간에 느낌이 통하지가 않거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저 자신은 이 문화업무에 대해서······.

이영순위원

문화국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보시는 것이 흥미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저 자신이 문화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전부다 파악이 돼서 즉각즉각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지 문화업무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나름대로 깊이있게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항상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세계화추진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목표를 지향해서 문화국 업무집행에 자문을 구해서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상통이 안 되고 있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하여튼 이 25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오는 내용을 수합해서 우리 이영순위원님께 결과는 서면으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본위원이 자기 취향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모두가 관심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 개인에게 서면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따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일단 제가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결정의 근거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는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에도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는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사무실 운영비 지원은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확실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예를 들면 이것은 보존이 꼭 필요한데 사무실이 영세하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그 취지가 프로그램 취지이지 운영비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영순위원

지원기준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니요, 문예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지원하는 기준은 중점지원사업인데요, 그것은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또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전통문화예술 발전사항 및 활동지원, 구민회관 등 지역순회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문화소외계층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외국도시와의 문화교류사업 등 문화예술의 국제화 기여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글쎄 하는데 그것이 그때 그때마다 융통성을 갖기 위한 기준을 지금 문화국 자체내에서 공무원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제 질의가 그것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공무원들이 논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회에서 기금의 지원을 결정합니다.

이영순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아니고 분명히 프로그램 지원비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확실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이영순위원

그런데 95년도 내지 96년도 이렇게 보면 책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책은 시중단체를 통해서 책을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책 발간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에서······.

이영순위원

두 건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것은 일단 법적취지에 맞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창작일 경우 창작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 만드는 것은 창작활동으로 보아서 아마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이영순위원

민주문학협회에서 문단이라고 하는 계간지를 만드는 것하고 또 어떤 한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계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원을 했거든요. 책을 만드는 데. 그 계간지는 창작활동이 아니죠. 그 단체의 어떤 문학활동에 대한 내용이지 창작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업성이나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창착활동의 일부로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순위원

그래도 책 발간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동요라든가, 민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책을 발간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의는 있지만 이 두 단체들이 발간하는 계간지에 관해서 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어요.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원할 성질인지 아닌지를 한번 더 고려를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 지금 94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은 서울시가 주제넘게 지원을 해야 할 단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취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내용이 건전하고 또 어린이를 위한 이런 서울시민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글쎄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건전한 단체가 여기저기 많아요. 많은데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서울시가 넘겨보지 않아도 중앙정부 내지 또 재단법인 자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체적 능력으로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조그마한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각기 다종다양한 예술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서울시가 하지 않아도 될 단체들까지 지원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순덕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이영순위원

네.

안순덕위원장

다음 위원님들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하시고 마무리를 좀 하시지요.

이영순위원

같은 건인데 중단을 해요?

안순덕위원장

아니, 혼자서 너무 오래 하시니까······.

이영순위원

제가 얼마나 됐죠?

안순덕위원장

계속하세요.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ITI 국제한국지부에 대해서도 좀 편파적인 지원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 해에 두 단체에게 돈이 각각 이렇게 나갔거든요. 1,500만원, 1,000만원, 때로는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ITI 국제공연을 위해서 그 조직위원회에 돈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한국본부에다 또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왜냐 하면 한국본부 자체가 국제행사를 주관 내지 또는 참여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한 건에 관해서 지원이 돼야지 한국본부에도 주고 또 국제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못 받는 단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ITI는 연극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차 지원은 국제극예술협회 한국본부에 대해서 제3회 베세토연극제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베세토연극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영순위원

글쎄 ITI 한국본부가 국제행사를 위해서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한 건에다 하면 되지 이렇게 본부에다 주고, 그 다음에 국제행사에다 주고 이렇게 한 단체에 두 건을 통해서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지원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4억원, 5억원, 8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죠? 못 받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문화집단 예문관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어떤 단체로 알고 계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문관은 각종 민속이나 이런 고전행사 같은 것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예술단체가 아니고 이벤트회사예요, 돈을 버는 회사. 돈을 버는 단체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일종의 이벤트단체라고도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이영순위원

이벤트회사는 돈을 버는데······.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영순위원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사람들이 우리 보존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영순위원

무엇을 보존한다는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문예진흥기금 자체를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행사를 맡긴 것은 있지요.

이영순위원

무슨 행사를 맡겼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왕궁수문장행사 같은 것을 거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알성과거제도도 현재 성균관에서 전체 할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성균관의 부속단체가 아니고 이벤트회사예요, 이벤트회사.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부속단체는 아닙니다. 이벤트회사죠.

이영순위원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한 것이지 행사비용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알아봤더니 행사 때 의상비만 제공해 주었습디다.

이영순위원

뭐라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예문관의 의상을 빌려주고 그랬습디다, 보니까.

이영순위원

의상을 빌려주고 돈 받는 데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특별히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한 것은 없는데요.

이영순위원

1,500만원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안순덕위원장

국장이 자세히 모르면 거기 담당과장이 아주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하세요. 업무집행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나와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영순위원

96년도의 지원결정액이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지난 5월에 있었던 행사업무에 대해서 문화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문화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문화집단 예문관은 당초 이분들이 성균관에서 주로 고전 또 민속관련 이런 것들만 연구하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초기에는 순수활동으로 하다가 거기에서 독립해 나와서 현재는 이벤트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물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매년 통과의례 이 문제를 우리의 전통문화 복원 차원에서 한 번씩 시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600년 때 이 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재현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시민의 호응도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후원사업으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소요되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비의 일부,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유치하는 형태, 권장하는 형태로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순위원

그 행사를 어디에서 개최 했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영순위원

앞으로는 가능한한 이런 이벤트회사에다 지원하는 것은 지원 기준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할 때 금년도에도 심의하기 전입니다만 지난번에 중점지원대상을 상업성이라든지 또 이벤트 성격이 강한 기획사들 이런 것은 가급적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95년도에도 지원기금을 결정한 단체들이 사업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약 6,500만원이 결정해 놓고도 받아가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올해도 약 4,500여 만원 정도 미시행사업으로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록을 보면 객관성을 어느 정도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단체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얼마만큼 문화예술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들이 친분관계로 또는 감각적인 관계로 지원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매해마다 지원결정을 해 놓고도 사업시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돈을 받아가지 못하는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종다양한 예술단체들이 시민들과 더불어서 의욕적으로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수많은 단체들이 지원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문화국의 공무원들 자신들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있고, 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문예진흥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에다가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 이 아까운 돈들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데 앞으로 이게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토대를 통해서 서울시 문예진흥정책 자체가 좀더 신뢰있고 권위있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100건 이상씩 들어오는 것을 위원 몇 분들이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서울문화정보기획단을 지금 구성을 막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람을 뽑아 놓고 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난 뒤에 그 평가라든지, 또 미시행했으면 왜 미시행했다든지, 또 준 사업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문요원을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것을 평가분석하도록 하고, 해서 좀더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대개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나이를 낮추어서 실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된 사업에 가서 직접 그것을 참관하고 관람을 하고 소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젊은 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미시행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미시행된 단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아예 배제를 시킴으로써 제재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아까 심의위원들을 교체한 것은 언제 한 것이지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이것이 교체가 아니고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자체는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정책에 관한 기본정책을 좀 거기에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좀더 실제 활동적이고 일하는 분들, 그리고 그 분야에 더 전문가 분들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그 분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구성을 했어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그랬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저희들이 구성할 때는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명단을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지원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따질 것이 있는데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더 분석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안순덕위원장

허광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전반에 걸친 문화국의 업무사항을 서울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감사가 되는 과정을 깊이 인식하시고 좀더 솔직하고 그리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내역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천향교 보수라는 사업명과 보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수 중입니까? 215쪽. 금년 8월부터 내년 17일까지 보수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수 중이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허광태위원

서울시의 향교가 양천향교 하나 있는 것으로 문화재로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봤더니 개·보수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또 반면에 우리들이 문화재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냥 들어가 봤더니 서당을 하면서 개가 짖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당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나가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화재 관리가 우리가 보기 위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보지 못하는 문화재를 만들어 놓는 이게 과연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양천향교 보수사업은 보수업체인 신일건업에서 이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허위원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히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걸쳐 있는 것이 총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현재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너무 탁상공론해서 서류만 가지고 뒤적거려 봤지 현장에 나가서 그 문화재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가는 진입로도 이정표 표시도 아주 희미할 뿐만 아니라 골목이 꾸불꾸불해서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야만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문화재 관리를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고궁 관광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점이 하나 시대적으로 나타난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가지고 관광을 했습니다만 신혼부부가, 특히 휴일에 가까운 날에는 신혼부부가 거의 점거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때문에 관광의 길을 방해하는 경우가, 물론 그것을 볼거리도 있겠지만 방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궁내에 출입할 수 없는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구멍 뚫린 서울시 관광의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휴일에 신혼부부들이 고궁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도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위법입니다.

허광태위원

확인된 바는 없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제 자신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궁에 많이 다닌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봐서 저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아마 그렇게까지 된 줄은 내 몰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각별히 주의를 주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일제에 의해서 문화재가 다 훼손되어서 그것을 어렵게 보수 또는 새롭게 보존해 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리자가 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또 훼손되고, 만약에 관광객이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꼴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국의 수도서울 고궁의 평가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대단히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좋은 지적이신데 아무튼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 하나 깊이 관심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되는 각 소관 부처마다 소관 국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아직도 서로 미루는 이런 문제, 돌아가면 내 자녀의 문제요, 내 이웃의 문제이고, 내 형제의 문제인 것을 서로 미루고 있는 이런 심각한 현장을 보면서 문화국에서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비디오방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간접 묵인하는 장소로 변해 있고, 이것 단속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문화국에서 갖고 있는 비디오방에 대한 그 동안의 단속에 대한 결과와 행정처분 및 이 상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그 어떤 계획방안을 모색해서 그 모색방향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비디오방은 이제까지 단속근거 법규가 없었습니다.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비디오방도 이렇게 두면 되지 않는다 해서 비디오방에 대해서 단속지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원천적인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분내용 같은 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이 처분자료나 또 단속실적 같은 것은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디오방도 단속하는 방향으로, 또 구청 담당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소극장은 어디서 나갑니까, 이것도 구청 권한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소극장의 외설영화 뭐 잘 보실 것입니다, 다니면서. 그 변두리 쪽에 보면 조그만 하게 해서 그 외설적인 포스터로 유혹하는 그럼으로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전부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문화창달을 해서 청소년들의 정신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이 빠른 시간내에 새롭게 변화하도록 행정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울러서 청소년이 갈 곳이 어디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화국장께서는 청소년에게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까지로써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곳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문화국에서 그 동안에 풍납토성 좋아요, 복원문제 좋습니다. 수백억원을 들여서 복원한다는 것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멍 뚫린 문화, 이것을 막아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있어 주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향후의 대책, 계획을 다음 회의때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시티투어 잘 운영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 10월 한달 동안 시범운행 한 것은 흑자는 아니지만 현상유지를 했기 때문에 두개 코스를 더 확대해서 11월 23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허광태위원

며칠 전에 했죠, 그 이후에 3,4일 했는데 반응이 어떻든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가지는 아직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관광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사활을 걸고 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확대하고, 우리 문화국에서 언론홍보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계속 운영해 보는 형태입니다, 현재까지는.

허광태위원

잘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속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3,4일 운영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해 봐야 알겠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어쩌면 그것이 순박한 답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기 까지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또 심지어는 예행연습까지 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실시하게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순박한 답을 해 주셨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도록 방향을 잡아나가셔야 되겠는데 1코스에서 보면, 물론 2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코스, 2코스, 3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코스에서 그 동안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아마 차량을 제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서울시내 교통의 혼잡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문제는 있습니다. 시티투어 운영할 때부터도 서울시 시간대별 코스, 차량소통 때문에 대기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실제 장거리를 시도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단거리 남산투어 이런 것은 큰 문제 없었습니다.

허광태위원

전용차선에 다닐 수 있나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법으로는 안 돼있지만 우리가 전용차선 다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법으로 안 돼 있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법은 개정요구 해 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현재는 법을 어기면서 다니고 있다,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를 추가로 주고요, 서울관광 불편신고 내역과 조치내역 아까 이영순위원께서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미조치내용이 현재 기재 돼 있고, 조치내용은 기재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이 자료가? 행정조치내용은 기재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미조치내용이라고 돼 있네요? 242쪽. 미조치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고 조치내용은 기재가 안 된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신고내용하고 조사내용인데 이것은 조치된 내용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미조치내용 기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것은 요구자료 내용 중에서 해당이 없는 것은 미조치 이렇게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다시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위원님들 요구자료에서 조치내용과 미조치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치내용이 없는 난은 조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미조치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내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가네, 무슨 얘기인지. 조치면 조치한 것이고, 미조치는 조치 안한 것이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신고할 때 조치 한 것하고 하지 않은 것하고 구분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광태위원

신고를 했는데 신고에 대한 조치한 것하고 조치 안한 것, 그러면 조치신고는 받았는데 조치 안한 것을······.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조치할 것이 없는 것은,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신고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신고사항을 보면 미조치한 사항이 나타나리 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다음 페이지 243페이지에 신고사항 내용이 전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신고사항은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에 미조치내용 얘기를 하니까 신고는 했는데 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안한 사항은 기재를 안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신고한 내용 중에 조치한 것하고 미조치한 것을 구분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조치해 버렸기 때문에 미조치한 것은 없으니까.

허광태위원

그럼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미조치내용 기재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쉽게 판단이 가지 않도록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치내역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자료로써 혼돈을 주게 되면 감사를 간접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불편내용 조치에서 신고내역 조치내역이 불편신고 내역과 조치내역이 연 1년 동안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96년도 현재까지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시정 및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관광불편 신고내역 조치내용과 시정 건수의 차이는 엄청난 건수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직접 방문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것은 현장경위서를 받아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경위서를 받아서?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내용은 우리가 지도·점검한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신고한 내용하고 숫자가······.

허광태위원

행정처분은 지도까지 포함돼 있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래서 숫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여기에서 보면 약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특히, 국장께서도 여행을 많이 다녔겠지만 우리나라 여행 오는 분들이 아까 이영순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잠자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갖는다면 여기올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잠 자는 데서 여러 가지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위원으로서 가슴아픕니다만 관광 시정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신라와 워커힐, 그리고 앰버서더가 1년 동안 하나의 행정처분 받지 않고, 시정경고까지도 없이 아주 모범되게 운영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호텔들이 비슷한데 왜 이 호텔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보는가, 심지어는 10건 이상 위반이 많이 나타나는 호텔이 많은데 굳이 이 세개만 그 많은 호텔 중에서 심지어는 경고조차 받지 않았는가 다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 답변해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신라나 워커힐이나 이런 곳은 우리나라에서 일류호텔이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못이 없어서,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나 서울관광 불편신고 내역과 조치내역에 보면 신라호텔 시정, 호텔면세점에서 60달러짜리 향수를 사면서 계산하려니까 직원이 6만원이라고 하였다 내용 보셨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봤습니다.

허광태위원

위반사항이 나타났고, 또 앰버서더 역시 호텔 사우나에서 때밀이 맛사지를 받았는데 라고 시작되는 신고내용에 대한, 워커힐 역시 주의를 받았습니다. 단 한 차례를 받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시키고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현황에는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여기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96년도 관광호텔별 시정 및 행정처분현황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95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위의 지적사항이······.

허광태위원

95년도요? 여기에는 연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95년도 분에 대해서 관계관이 설명을······.

허광태위원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허광태위원

네.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지금 불편신고 뒤에 96년 관광호텔별 시정 및 행정처분 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광호텔을 종합 지도·점검하면서 그 동안에, 쉽게 말해서 등수를 매길 때 95년도 행정처분 모든 현황을 통계를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이 95년도 통계자료인가요?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이것을 기준으로 금년도 각종 경영평가 지도·점검해서 등수를 매긴 자료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신 불변사항은 97년도 관광호텔 등급을 매길 때이 모든 내용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서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96년도에 불편신고내역 조치내역이······.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이것은 96년도 종합해서 97년도에 각 호텔지도·점검해서, 쉽게 말해서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등수를 매길 때 종합자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불편신고 내용이 96년도 것이냐, 95년도 것이냐?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96년도 관광호텔별, 249쪽에 보면 96년 관광호텔별 시정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것은 몇연도 거예요, 96년도 것이고.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95년도 1년치를 총괄한 것입니다. 1년간 객관적인 기준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95년 1월부터 1년간을 총괄한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95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가 96년 관광호텔 시정 및 행정처분 현황이다 이것이죠?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호텔 지도·점검하면서 종합평가에 포함됐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최소한 기간을 밑에다 기재를 어디 해 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96년도 것이니까 우리들이 자료 보기에는 금년도 것을 했다고 모두들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종합평가 자료를 첨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간의 객관적인 기준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표시를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신라, 워커힐 아까 얘기했듯이 앰버서더 이렇게 신고내용이 접수가 되어서 조사까지 하고 조사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데,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이 내용은 금년도 기록이 종합이 되어서 내년도 종합평가할 때는 포함이 되어서.

허광태위원

이 내용은 96년 것이다 이것이죠?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96년도 1년치 종합해서 97년도 각 호텔 종합평가할 때는 이 내용 전부 포함되어서······.

허광태위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9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관광 불편신고 내역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감사중지

19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위원입니다. 자료를 아침에 부탁했는데 늦게 도착이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가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먼저, 해외 주재관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멀리 나가 있기 때문에 문화국에서 주재관에 1년에 한번 정도 감사형태의, 행정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금년까지는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한번 지적하신 대로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자료를 보니까 동경하고 샌프란시스코, 파리, 북경 해서 지금 현재 10명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리고 급수로 봐도 꽤 고급공무원들입니다. 4급, 3급 거의 다 배치가 돼 있고, 5급, 6급, 7급까지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서울시 5만 4,000의 공무원 중에서도 직급이 꽤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1년 동안에 5개 주재관에서 업무현황이 어떻게 금년 동안에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거의다가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관한 것들을 수집해서 보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본위원이 잠깐 파악해 보니까 96년도 1년 동안에 5곳에서 139건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건수가 43건이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동경이 가깝고, 또 우리 행정과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요구를 동경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또 인원도 많고, 64건에 미도착이 11건, 동경에는 3명이 파견돼 있죠? 또 샌프란시스코는 27건에 6건이 아직 미도착이 돼 있는데 파견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서재완위원

또 파리는 40건을 요구를 했는데 23건이 미도착 했습니다. 2명 파견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와 같이 파리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그런 협조체제가 잘 돼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가 성실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유독이 많이 자료 40건 요구를 했는데 23건이나 아직 미제출 돼 있다고 하는 것, 북경은 3건에서 1건이 미제출 돼 있고, LA는 5건 해서 2건인데, 제일 많은 것이 가까운 일본인데 업무상으로 보면 우리 주재관들이 이 외에 어떤 일들을, 이 업무만 하는 것인지, 이 외에 업무실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해외 주재관의 우리 임무는 우리 서울시 홍보가 우선 첫째가 되고, 또 그 외에 우리 서울시에서 요구한 자료 같은 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보내주고, 또 서로 정보교환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업무로써는 우리 교민들하고 서울시의 홍보, 각종 정보수집이나,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해외에 있는 정기교류사업이나, 또 그 곳에 있는 공무원들의 한국방문이라든지, 국가원수들의 한국방문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대사관이 있잖아요. 국가에 관한 행사 같으면 대사관 직원들이, 본위원도 금년에 10여 개 국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대사관 직원들이 다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재관들이 국가 업무에도 같이 협력을 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대사관하고는 서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데 만일 그쪽에서 동경 도지사가 서울시장을 방문하겠다 이러면 우리 주재관들을 통해서,

서재완위원

대표적으로 그러면 아까 공보관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어떤 자료들을 대략 보내서 어떤 홍보를,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선 서울에서는 서울시에서 가능한 각종 간행물을 전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국에서는 서울관광안내 팸플릿이나 또 그때 그때 우리 문화행사 홍보물 같은 것을 우리 주재관들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거의 다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까,

서재완위원

보내는 것은 여기서 보냈다 해도 주재관들이 활동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우선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우편물에 의한 기록이 있으니까, 우송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기록한 내용들도 서울에 옵니까, 문화국 쪽으로 그런 보고사항이 들어와 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오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문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0명이 파견돼 있는데 거의 고급공무원들 입니다. 여기에 파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파견대상은 우선 우리가······.

서재완위원

어떻게 선발해서 파견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외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선발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견된 사람들은 자진해서, 거의다 우수한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희망자가 많이 있나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희망자는 일본이나 미국계의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랬을 때 선발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심사를 물론 할 것인데 적격자로서.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선 외국어 토익시험 이런 데 기본점수가 나와야 되고,

서재완위원

기준이 있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고득점자로서 우리가 선정하니까.

서재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 주재관 파견시키는데 심사기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지금까지도 해외에 파견돼 있는 주재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가 안 서 있다고 하는데 향후에는 반드시 그런, 앞으로는 주재관 나라들을 더 늘릴 계획이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서재완위원

늘린다고 생각할 때 지금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확립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한테 격주보고하고 정기보고를 받도록 하고, 또 우리가 매년 2월에 해외 주재관 회의를 한번씩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 실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내년부터는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아직까지는 안했지만 내년에는 일정한 연초라든지 전부 서울에 불러들여서 서울시의 모든 업무에 대한 것도 지시를 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좀더 파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동경 소장하고 파리 소장은 한번씩 왔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특수한 임무를 주어서 와서 보고하라고 해서 왔는데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순 시장께서 금년에 해외에 두 번인가 나가셨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한 번 나갔습니다.

서재완위원

LA 갔을 때 우리 주재관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날 우리 서울홍보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그 개관기념으로 조 시장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개관준비 해서 그 때 역할은 참석, 인사초청이라든지 개관준비에 따른 모든 것을 LA주재관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서재완위원

2명이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준비를?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부족한 것은 현지 교민들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서재완위원

우리 문화국에서는 같이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때 따로 파견은 안하고 시장님 수행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서재완위원

몇 분이나 수행했어요, 문화국에서?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 서울시 공무원은 기자 포함해서 11명이 갔었습니다.

서재완위원

문화국에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세 사람이 갔습니다. 국제협력관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갔습니다.

서재완위원

어떤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역시 가서 시장님 수행하면서 홍보관 개관에 따라서 시장님이 준비해갈 인사말이라든지 LA교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전에 관한 이런 문제를 우리 문화국에서 전부 다 수행했습니다.

서재완위원

우리 서울시 시의원들이 해외에 현장업무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나갔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시의회에서 의뢰해서 협력해준 해외주재관의 예가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전번에 북경 시의원들 우호대표 협력으로 한번 의회에서 요구해서 한번 갔을 때하고, 동경도에서 시의회 부의장님 오신 것하고, 그런 정도를 주재관들에게······.

서재완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고 전화로는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서재완위원

전화로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전화로도 받고, 우선 그 다음으로는 안내사항에 대해서 정식공문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재완위원

우리 조순 시장님께서나 또 시의회라든지 또 의회 관계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그런 보고서가 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보고서는 일일이 받고 있을 뿐더러 우리가 각 청에서 갔기 때문에 갔다온 사람들이······.

서재완위원

그 이외 것도, 수행해서 안 갔을 경우?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안 갔을 때도 보고서는 받습니다.

서재완위원

보고서 같은 것 와 있는 것 있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있습니다. 어떤 자료든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재완위원

해외주재관들에 대한 업무파악을 이것 가지고는 본위원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를 하다 보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장시간 저 혼자 질의하기도 미안하고 하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주재관들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자료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곧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완위원

마지막으로 해외주재관들에 대한 근무활동 이것은 좀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재관 활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김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근위원

김형근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4월에 LA홍보사절단 파견하신 적 있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2주일 정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단장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혹시 여기 계세요, 갔다 오신 단장? 네, 해외홍보사절단. 여기 계세요? 2주일 정도 다녀오셨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고, 가서 무슨 일을 주로 하셨는지?

「관광홍보사절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광진흥과의 관광사업계장이 단장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문제는 관광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 갔다 왔는지?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당시 LA서울관 개관을 겸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관광진흥과 직원 3명, 그리고 관광공사, 관광협회, 그리고 일반 여행협회와 관련업계 홍보단으로서 당시 총 14명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파견해서 현지에서 현지 관광업계와 각종 여행업체를 방문상담을 하고 서울의 밤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LA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기타 무슨 몇 개 도시를 관광홍보자료수집차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내용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보고서로 하여금 이 방문내용에 대해서 갈음했으면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서울시 직원은 3명이 갔습니까?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네, 3명이 갔습니다.

김형근위원

사절단이라고 여기에 서류에 보면 16명인지, 20명인지 잘 모르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당시에 서울시 대표단하고 상당히 혼동을 해서 그런 자료작성에 있어서, 왜냐 서울의 밤 개최할 때는 저희 국제협력관이 서울시 대표로서 행사를 총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동경에 행사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에 동경 메트로폴리탄 총회차 누가 참석하셨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국제자문대사가 단장으로 해서 4월 20일에서 4월 27일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리고 전시관으로 해서 열흘 동안 2명이 또 있던데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전시회 관계는 4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문화과장 외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김형근위원

과장님이 직접 다녀오셨지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전시관을 열흘 동안 운영을 하는데 1억원의 돈을 썼더라고요, 그 명세가 있습니까,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구체적인 명세는 저희들이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시기간은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1억원에 대한 소요경비는 저희들이 건축가협회에 의뢰를 해서 여기 전람회의 내용이 각 도시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스설치와 또 거기에 전시할 전시물, 그리고 거기서 운영할 운영요원, 그리고 건축가협회에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이런 것이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김형근위원

관리를 과장이 직접 하셨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저도 직접 거기에서 점검을 설치할 때와 또 행사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일본의 문화정책에 관련된 자료를 또 입수하느라고 수시로 24시간 붙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 부스설치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그 1억원의 예산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이것은 건축가협회에서 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주고서 하청을 준 것입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위탁계약으로 했습니다.

김형근위원

위탁계약으로 딱 1억원에?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은 받으셨겠지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김형근위원

그 세부내역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시회에 대한 기록도 있을 것 아닙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다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자세한 기록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순덕위원장

조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조상훈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쭙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대답하실 때 속기를 위해서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종문화회관 공연계획에 보면 LA홍보사절단에 원래는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잡혀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면 여행업체, 관광업체, 관광협회 사람들이 가셨는데 가신 분들 명단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게획이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관광공사 협회나 여행협회 관련자들이 서울시 예산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당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 처음에는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추진하다가 이 공연단을 데리고 가면 1회당 항공요금만 몇 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행히 LA현지에 관광공사 지사에 물어보니까 현지 우리 교민공연단이 있었습니다. 현지 교민공연단으로 하여금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 홍보사절단으로 같이 간 관련 호텔이나 여행업체는 관광홍보세일을 위해서 자체 비용으로서 저희들하고 합세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체 비용을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서울의 밤 행사하면서 LA현지에 있는 미국인 관광업체를 모아서 서울관광 홍보할 때 행사비용만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조상훈위원

서울의 밤 만찬행사 비용만?

진호

최진호관광진흥과장

그것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관련업체에서는 일체 항공요금과 숙식비용은 자체부담으로 했습니다.

조상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비디오물 판매, 대여 감상실에 대한 합동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동단속을 55회를 나가서 단속결과는 조치가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왜 95년 1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인데요, 이 단속에 대해서 실제 문화국에서 어떤 분이 관장을 하시게 됩니까? 문화과장이십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문화과장입니다.

조상훈위원

합동단속은 실제 지금도 계속 시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95년 1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총 55회를 했고 단속실적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위원님한테 사전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자료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55회의 단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비디오감상실업에 대한 단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화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9월 7일에서야 비로소 비디오감상실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월부터 96년 8월까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단속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의 합동단속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55회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그에 대한 결과조치나 행정적인 서류처분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이런 통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상훈위원

이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결정을 합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현행 법률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자치단체장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장도 있었기 때문에······.

조상훈위원

이것은 비디오감상실업에 대한 단속만을 얘기한 것입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런데 단속날짜나 단속장소, 단속지역을 결정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구청회의를 해서 일제히 시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시 문화국에서는 나가지를 않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샘플로 해서 나갈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조 편성을 해 주어서 조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문제는 사실 문화국에서 단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각 구청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아주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있는 구도 많고요. 또 일부 구는 1회에 불과한데 6번씩 합동단속을 나간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시하는 것은 사실 비디오감상실업이 문제가 되는 곳은 주요한 유흥가들이 있는 곳이에요. 화양동 골목이 있는 광진구나 또는 영등포구 또 천호동의 강동구 이런 대규모 유흥위락지구는 한 번도 단속을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를 보면. 왜 이런 단속의 지역 선별이 엉뚱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서구나 양천구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실 그렇게 유흥가가 발달된 지역도 아니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노원구도 마찬가지에요. 노원구, 광진구, 강동구, 영등포구 이런 데는 한 번도 단속실적이 없어요. 단속지역에 대한 선정이나 배정이 문화국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런 지역의 단속을 통계에서 뺀 것입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어느 지역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단속을 하라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조상훈위원

그런데 자료 지금 보고 계세요?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화양동이 있는 광진구 없죠? 강동구도 없지 않습니까, 천호동 위락지구가 있는 영등포구도 없어요. 분명하죠?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네.

조상훈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지역 선정이 됐는지 해명해 줄 수 있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원래 권한 자체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감독기관으로서 구청의 단속을 종용하고 합니다만 문제는 비디오감상실업이 제가 어느 구청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초창기에 행정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단속반원이 없다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시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전 구청이 사실상 단속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상훈위원

그런데 이번 7월부터는 사실 단속을 하고 있죠? 적어도 9월까지는 시정권고, 시설변경에 대해서 권고를 했었고 또 업체들에서도 자율적으로 외부에 광고를 해서 12시까지 영업한다거나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다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차폐시설도 철거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합동단속을 나간 실적이 없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9월 7일 이후에는 권한 자체가 서울시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이런 지침을 내려주고 한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의 아직 9월 7일 이후의 실적을 입수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입수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각 구청의 문화공보실이 이런 단속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속실적을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보고에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올린 것입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저희들이 96년도 자치구 비디오관련업소에 대해서 통계가 2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 구청이 단속에 참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단속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여기 보면 영업정지, 취소건수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기는 하네요. 좋습니다. 여기 보면 감상실이나 비디오판매에서 음란비디오 단속까지 포함해서 죽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감상실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특정분야에 대한 단속이 명시되지 않은채 실적으로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정교하게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아직도 제가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지원심의위원회가 올해 한 번 열렸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의 분명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문화예술진흥법이 작년도에 하나의 기본법으로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종전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문화예술기본시책이라든지 정책 또는 조사연구 또는 기금심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법률안에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는 별도로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기금에 관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와는 별개로 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상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어서 그 조례상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반영이 됐습니다만······.

조상훈위원

올해 심의실적이 없죠?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난 7·8월에 신문공고를 해서 접수한 다음에 현재 기금지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한 번 열었습니다만 그 때는 최초로 구성을 위한 회의였고 이번에는 실질적인 심의를 위해서 12월초······.

조상훈위원

지금 현재 법규나 조례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이 지원심의위원회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진흥위원회의 소관입니까? 그러니까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심의가 지원심의위원회 소관입니까, 아니면 진흥위원회의 소관입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지원심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지원심의위원회의 권한은 구성 때부터 시작됩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렇다면 올해 5월 31일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에 대한 위촉장까지 모두 수여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지원신청사업 심의를 올해 9월 20일날, 즉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 뒤에 했고 또 사양전통문화 지원신청사업 심의는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 약 반 년 뒤에도 여전히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심의위원회를 의도적으로 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심의위원회가 역할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진흥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심의안건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던 사양전통문화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훈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이죠?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지금 11월말 내지 12월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게 됩니까?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원칙적으로는 한 번을 하되 예비비도 있고 또 가용재원이 일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에 심의를 하다 보면. 그 경우에는 수시로 열 수가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풍납토성과 관련해서 여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즉 기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하고 문화재로서의 복원사업을 완료하자라는 의견도 역시 존재합니다. 민원도 많고요. 또 반면에 풍납토성이란 유물을 계속적으로 복원하고 보상하는 데 반해서 어떤 문화재적 보호가치의 실익이라든가 주민 예산편성의 시급성을 해서 일단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우길 국장께서는 강동구청에도 계셨으니까 이 풍납토성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리라고 판단하는데 이런 두 가지 상충된 견해에 대해서 현재의 문화국장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풍납토성은 99년까지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문화국장으로 봐서도 복원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계획된 기간내 복원을 조속히 마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복원해서 그 지역이 풍납토성으로서 규모를 갖춰야지 하다가 만다든지 지금 상태에서 중단하면 토성 복원의 의의가 없어지고 또 그 지역이 황폐해져서 그나마 남아있는 문화재가 다 훼손되어 버리는······.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지정가치도 있고 또 복원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민원도 조만간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의 문화국 입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앞으로 예산심의 때 보다 본격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 학술연구를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술연구 또는 유물조사 결과보고서가 있다면, 문화재과장 그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 또 문화재적 가치를 입증할만한 어떤 학술조사나 유물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없고 아마 문체부에서 그런 데 대한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문체부에서 조사가 된 것이 있다. 그것을 서울시에 주지도 않고 서울시에다 돈만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사업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안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반드시 구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800억원, 거의 1,000억원, 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감정가 따라 높아지니까 얼마 예산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투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보호해야 될 문화재구역이라면 또 그런 객관성이 입증된다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과연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또 이미 충분히 유물발굴을 했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문화재구역으로 확대 지정을 해서 오히려 일반시민들한테, 소유주들한테 피해만 입히는 그릇된 관행상의 정책은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울문화상품전을 했는데 여기 내용상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상품전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상품전을 통해서 얼만큼 매출액이 늘었는지, 또 외국바이어와의 상담실적이나 수출계약이라든가 이런 성과에 대해서 사실은 결과분석을 해 줘야 됩니다. 혹시 결과분석이 된 것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 결과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를 하면 행사 뒤에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이 상품전에서 끝나지 말고 관광상품화 되고, 또 국외에도 많이 소개되기를 바라는데 오늘까지 현실은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전시회장을 갔었는데 실제 조금만 신경써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규모를 키워나가면 충분히 상품전, 시장, 하나의 훼어형태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의 참여나 또 상품구입 의뢰도 가능한 그런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전통을 살려나가려는 노력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참여 업체를 기준으로 상품전 참가업체를 선정했겠지만, 참여 희망업체를 중심으로. 좀더 신경쓰고, 문화상품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주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조상훈위원

아마 올해 시범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하시더라도 그런 분석을 철저히 해서 과연 이것이 상품전으로서 서울시가 주관해서 나름대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으로서 기능을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날 행사인데 이것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주관은 문화국에서 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아닙니다. 내무국에서 했습니다.

조상훈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정한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문화국장께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국장, 회의 벽두에 답변석에서 선서를 하셨죠, 내용 기억나시죠? 과태료 또는 고발당할 수 있다 라고 선서를 하셨죠? 뿐만 아니고 문화국장의 불성실한 답변태도, 다음에 잘못된 답변은 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징계요구결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국장이 오전 회의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대리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 만큼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고. 문화국장으로서 서울시 문화에 대한 뚜렷한 주관도, 내용도 없이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관된 답변내용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취임한 지 6개월 되셨죠? 그 간에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문화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시장 따라 다니는데 더 열심히라고. 물론 문화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동의를 못하시겠지만 최소한 본위원을 포함한 몇 몇 위원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담당과장, 담당계장에서 답변을 대리케 할 수 있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모든 업무를 국장이 다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가 모르는 부분은 과장이 대신 답변하고 그런······.

정한식위원

아니, 국장이 몰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모든 업무를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다 알아야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과장, 계장이 답변하잖아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국장 자리가 싫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싫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노력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글쎄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또 오늘 답변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네,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계속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전부 다 답변하세요. 보고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기획단이 있죠, 설치근거가 무엇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로써는 임의조직인데 앞으로는 근거를 하나 만들어서 재단법인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재단법인이 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거쳐야죠.

정한식위원

전문위원 어때요?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재단법인이 되려면 특별히 보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한식위원

출연재단이니까 재단에 출연할 것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물론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럼 서울시 보고를 거치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야죠.

정한식위원

그러면 상당한 기간 준비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그 동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해 본 사실이 없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제가 부임해서는 보고해 본 사실은 없었습니다.

정한식위원

이것 얘기가 됩니까? 딱 만들어 놓고 조례나 또는 보고, 의회 의결 거치려고 준비하고 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사이에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여러 번 이 문제를 보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정한식위원

업무보고시 이 사실이 얘기가 됐다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문화정보기획단 운영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정한식위원

아니, 초창기 그러한 얘기가 있었을지 몰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는 한번도 보고를 해 준 적이 없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 한 적이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문화국장,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이런 일 정확히 파악하시고 시위원들과 같이 고민하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서울문화정보센터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어요, 같은 내용이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도 앞으로 여기 설립단계 전 단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국에 중·장기계획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언지를 해 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 20쪽을 보면 서울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원들이 제출해 주신 이것이 바로 그 시안입니다. 아직 계획은 확정 안 됐죠, 이것 또한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됐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왜 보고를 안해 주는 거예요, 다 해 놓고 하려고 그럽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로써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집하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아이템 이 자체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정한식위원

문화국장, 매달 업무보고를 왜 하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가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하고 한번,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이 자료를 지금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 조차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의 계속되는 질의에 헛바퀴 돌고 있어요, 이런 계획을 놓고서도. 이런 것을 문화국장이 챙기지 않고 어떻게 직분을 다 했다고 여기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것은 확정되어 놓고 이러 이러 하니 위원들이 협조를 해 주시오 라는 회의를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반드시 확정되기 이전에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조만간에 예결위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루를 더 잡아서 이 계획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LA 관광홍보사절단 해서 민간인들 10여 명 모시고 시찰 가셨습니까, 아니면 공부하러 가셨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아마 이것은 관광세일즈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관광세일즈를 나가셨단 말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거둔 효과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가 그 때 현지 가서 여행업체도 방문하고, 당장에 관광업무라는 것이 계량화되게 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울의 이미지에 대해서 심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잘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한식위원

귀하들이 해외출장시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죠, 복명서에 이러한 효과들이 기재가 돼 있겠네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 결재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국장이 결재합니다.

정한식위원

국장님이 결재한다고요? 그럼 참조도 없습니까, 다른 부처 참조? 그러니까 문화국장 전결 후에 다른 국장도 봐라, 공보관도 봐라 이런 것 없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내용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 국으로 보내주고,

정한식위원

복명서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업무라는 것이 금방 개량화되어서 숫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한식위원

뒤에서 뭐라고 그러네요, 들어보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당시에 우리가 갔었을 때 얘기 들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사무실에 전화도 해 주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한식위원

유선상으로, 그 외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무원들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을 함에 있어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나타나는 현상은 물론 보고해야 되고, 다른 이면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명도 하고 그럽니다.

정한식위원

이러한 사업이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 전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나 그 행사의 결과, 효과까지 분석을 해서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향후에 이 사업이 또 시행될 계획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가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 또 우리가 해외 관광홍보사절단은 한해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이 행사의 실시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재고라는 의미를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입니다. 시립박물관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것을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설계변경한 내용을요?

정한식위원

보고를 한 사실이 없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전번 업무보고 때 한번 유구발굴 사유가 발생해서 유구발굴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는 한 적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이런 기회는 못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같이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문화국장께 제가 세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만납시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전시실 출입구를 처음부터 6m로 하지, 왜 처음에 4m으로 했어요? 이런 것 예측 못했어요? 이것이 유구발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실관 입구를 4m를 6m로 늘리는 것은?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자꾸 정해지지 않고.

정한식위원

지금 문화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1차 설계변경이고, 제1차 설계변경시에는 예산증액이 없어요, 본위원이 그것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국장도 그렇고 문화과장 들어보세요. 94년 11월에 1차 설계변경을 해 놓고 그것을 제4대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다 그러면 납득이 안 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제1차 설계변경시에 전시실관 출입구가 4m면 적다, 6m면 맞다 이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것은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아서 나중에 6m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우리 문화국에 그 정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는 그 정도 아는 사람이 없고, 직원들이 있다가 떠나고 이렇게 해서.

정한식위원

문화국장께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라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최소한 이 정도의 전문가 하나 정도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정도는 가려낼 수 있는 직원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재과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1층과 2층 연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게 되었어야지요. 다음에 EV가 엘리베이터의 약자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설계가 안 되었었나요? 나중에 필요성이 부각된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것은 그 때 회의할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보니까 처음에 건물구조를 바꾸고 이렇게 하느라고 전문가들하고 또 당시 건축설계한 사람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정한식위원

엘리베이터 꼭 필요한 것이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일단 그렇다고 봅니다.

정한식위원

그 다음에 ESC가 뭐예요? 에스컬레이트입니까, 맞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한식위원

ESC가 물가상승률이에요? 뭐의 약자입니까? 아니,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예산 몇 억원입니까, 20억원인데. 물가상승률, 뭐의 약자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에스칼레이숀의 약자가 ESC입니다.

정한식위원

에스컬레이트가 아니고, 그게 맞아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정한식위원

그게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계변경되어서 진행이 된 것인데 어떻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자재에 대해서 물가가 이렇게 인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했다는 그 뜻이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추가공사비가 10억 500만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물가인상에 따른 조정액이 있고, 또 추가공사비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지금 관계공무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해서 에스칼레이숀이 맞아요,에스컬레이트가 맞아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에스칼레이숀이 맞습니다.

정한식위원

본위원도 해외주재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역할을 죽 읽어봤어요, 그 동안의 실적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재관 기능역할치고 이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몇 가지 얻고자 2명 내지 5명이 꼭 나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우선 서울시에서 누가 해외출장가는 그것 돕는 기능이라면 더더욱 우습고요. 어떻습니까? 주재관들이 나가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과 역할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로써는 그 기능과 역할이 약하다는 지적도 받습니다만 앞으로 기능과 역할을 좀더 증대하는 방법으로······.

정한식위원

지금 세계 여타 도시에서 우리 서울에 와 있는 도시가 몇 개 무슨 도시가 있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30개 도시에서 와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5개 도시에 나가 있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정한식위원

거기에서 비교가 되네요. 그런데 그들은 한두 명씩 다 나와 있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들의 기능도 우리와 똑같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사람들의 기능은 주로 상품판매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아무리 보아도 주재관 기능이 약하다고 봐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따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행정자료로 행정정보 몇 개 한 20권 그것 구하려고 그 사람들이 가 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최신정보라면 이해가 가요. 도시간의 경쟁력을 비교해서 최신정보라면 이해가 가지만 행정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 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주재관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을 세우십시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다음 저희들이 간담회가질 때.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다음 회의 때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금방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그 활성화 방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재관별로 경비가 보통 얼마나 들어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주재관별로 사무소 운영경비를 말합니까?

정한식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사무소 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9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북경관 운영에.

정한식위원

현지에 재산이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재산은 별 것 없고, 사무실 임대해 있으니까 임대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한 재산은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료 44쪽 합동단속 결과와 조치내용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관광과 업무예요?

정한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 합동단속.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구에서 했습니다.

정한식위원

;서울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선시대에 들어서서 느슨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공익요원을 동원해서라도 집중 단속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는 지도·감독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냥 방침 내려주고 너희들이 단속하라, 합동단속 때 우리가 같이 합동단속반으로서 끼여서 할 수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요원으로 참석할 수가 없다 이것이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자꾸 위원장님께서 눈치를 주어서 간단하게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문화국장께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국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가 뭐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인허가 사무는 우리가 과별로 볼 때······.

정한식위원

아니, 문화국장 담당소관부서의 인허가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면 말이 안 되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것, 그리고 관광호텔 사업허가 같은 것, 그런 것이 우리 문화국에서 갖고 있는 인허가 사업입니다.

정한식위원

두 가지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사회단체는 문화국뿐만이 아니고 어디 다 소관이 되어 있고, 문화국 고유업무는 관광호텔 사업승인밖에 없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정한식위원

자료 62쪽에 센트로관광호텔, 금호관광호텔 사업승인절차서가 있지요? 그런 신청서나 절차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사업계획승인이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검토사항이 무엇이며, 무엇이 적합해야 승인을 해 준다라는 승인절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 절차서를 금일내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음에 64쪽을 보겠습니다. 이의 신청과 진정에 각각 1건이 있어요. 서울메리어트호텔 행정심판 계류사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메리어트호텔에 대해서 사업명의 변경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착오를 일으켜서 제때 적기에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정한식위원

이 사항도 같이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정한식위원

다음에 진정사건입니다. 금호호텔 사업승인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적법하다라고 물론 판단이 되어서 사업승인을 해 주었겠습니다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사업승인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오죽했으면 한일신학대학 등등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겠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뒤에 웃지 마세요. 여긴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가 무슨 동네 다방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것은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정화구역내 위락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해 준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서도 그것을 수락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학교에서는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었죠.

정한식위원

위락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호텔을 승인해 줘도 좋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것은 관할 교육위원회도 참석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으로 들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정한식위원

문화국장께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문화국장의 틀리지 않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본위원이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금호호텔 사업승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문화국장께 이야기 해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금호호텔 사업승인에 대해서 재고 요청은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전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육위원회에서 다 참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동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참가를 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교육청에서도 참가를 합니다, 학교정화구역내의 사업 승인하는 것은.

정한식위원

대학 아닙니까? 대학인데 무슨 교육청이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학교정화위원회의 관할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이 사항도 본 감사와 상관없이 개요와 결과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를 해 주세요, 나중에.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9쪽을 보겠습니다. 서울문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현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문화국장께서 알고 계시겠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관계공무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런 서울도시문화 발전방안이라는 책자 보신 적 있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갖고 계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정한식위원

이것이 지금 각 위원님들께 다 배포가 됐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문제는 제가 오기 전의 이야기라서 자신있게 답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본 발전방안이 1995년도 5월에 발행이 됐어요. 5월에 발행이 됐는데 물론 7월 8일날 제4대 시의회가 개원이 되기는 했습니다. 문화과장은 그것을 답변하려고 기회를 노리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알고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방안이 신임 조순 시장의 추인을 받은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상당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돼서 시정3개년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순 시장도 이것을 추인을 해 준 것이냐 이거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가 보고를 했으니까······.

정한식위원

보고를 해서 그 결과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일단은 그런 데에서 수용됐다고······.

정한식위원

추인을 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추인이라기보다 수용······.

정한식위원

아니, 문화정책에 관한한 새로운 안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이 안을 수용한 것이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안에서 좋은 내용은 수용하고, 모든 용량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좋은 내용은 수용하고······.

정한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연구결과보고서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아마 많은 부분을 채택해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수용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명쾌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수용을 했다, 안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수용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 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서울문화발전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제출해 주시오라고 여러차례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도 대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까지 유효한 자료입니다. 유효한 방안이에요. 유효한 정책이라고. 있는데도 왜 안 주느냐 이거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 문제는 아까와 같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고 이런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이것을 보고 우리 윤우길 문화국장에게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에 대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설명기회를 주시렵니까, 안 주시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이상 언성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불쾌합니다. 지금 윤우길 문화국장에게 문화가 무엇인가부터 다시 묻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쪽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3쪽이 아니고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붕괴위험 또는 파손문화재 현황에 대한 동료위원의 자료요청에 96년 10월 31일 현재 관리단체로부터 붕괴 또는 파손문화재 보고사실 없음이라는 답변이 있어요. 문화재과장 한번 찾아봐 주시렵니까? 찾으셨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정한식위원

그 답변내용이 96년 10월 31일 현재 관리단체로부터 붕괴 또는 파손문화재 보고사실 없음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답변입니까? 문화재 관리하는 데에 서울시문화재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전부 국가문화재가 아니라.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관리단체로부터 보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하고 똑같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이것이 답변내용입니까? 이것이 문화국 일이 아닙니까? 문화재 관리가 문화국 일이 아니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문화국 소관 업무입니다.

정한식위원

문화국장 책임하에 행해지는 업무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맞습니다.

정한식위원

관리단체로부터 붕괴위험이 없다고 해서 다 된 거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보고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정한식위원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도록 해야죠, 붕괴위험이 없고 파손될 위험이 없는가. 그것이 문화재 관리이······.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이런 보고만 믿을 것이 아니고 문화재과장 주관하에 수시로 점검을 해야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의 시행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쪽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136쪽하고 지역축제특화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문화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정열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많은 찬사를 보낸 사실이 있어요. 문화국장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정한식위원

소규모 문화서비스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 그런데 그 운영의 결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소규모 문화서비스사업은 불용액이 6,700만원 정도 남고 우리는 나름대로 소규모 문화서비스사업은 어느정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지역단위 추진실적면에서는 13개소에서 총 63회 공연을 실시해서 4만 5,000명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1억 2,700만원은 금년말까지 초·중학생 및 재가노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이나 국악 같은 것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정한식위원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청 심의하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신청계획이 정말 형편없는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이 누차 자치구에 맡기지말고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개발을 해서 자치구에 넘겨줘봐라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됐던 것입니다. 다 후반기 연말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구에 맡기지말고 우리 시에서 작은 소규모 문화사업을 개발해서 차라리 그쪽에 넘겨줘봐라, 그 사항까지 지적을 해서 말이지. 그런데 돈 500만원 가지고 하려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건당 500만원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금 11월 다 갔지 않습니까, 12월 한 달 남았고? 그것을 좀 2개 묶어서 1,000만원, 2,000만원 해서라도 그 행사 실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실시시기하고 방법은 재검토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이것 예산이 남았으니까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계획 자체가 참 좋은 계획인데 자칫 여태까지 운영된 것이 무의미하게 운영이 됐고 자칫 또 무의미하게 운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묶어서 좀 그럴듯하게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고수부지라도 좋습니다. 하자 말이죠. 그리고 내년에 사업 검토할 때는 금년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사업에도 이것 없어지면 안 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때까지 해야 돼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정한식위원

이상으로써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끝으로 문화국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주 좀 만납시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위원입니다. 인사동에 차없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 위원회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또 지난번에 전통마을축제인가 할 때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행사기간 동안에도 차없는 거리로 통행을 안하게 해 달라 그랬더니 아마 시경인가 어디에서 온 것이 안 된다 그렇게 왔는가 봐요. 그런데도 행사 주최 측에서 결국 도로를 막고 행사를 진행하니까 또 그대로 나와서 경찰관이 교통을 차단해 주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승인을 해 주고 해야 할 일이지 막고 쓰면 와서 보호해 주고, 쓰게 해 주시오 그러면 불가다 그러고 이것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또 우리 국장님도 그 때 가셨든가요, 하여간 현장에 가보시고 현장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말씀 들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차 없는 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들이 저희 위원회 분들의 의견일치인데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일요일 그쪽에 자주 지나다니는 편이어서 가서 봤는데 차를 그리 가지 아니하게 하고 한 블록만 돌린다고 그러면 차 없는 거리 만드는 것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가 그렇고, 그런 데 현장에 가 보시고 그랬는데 경찰 당국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의논해 본 사실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저 자신 개인적인 견해는 거기가 차 없는 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동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문화의 거리로, 우선 서울에서 한다면 그 거리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교통문제 가지고 경찰이 요구했을 때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는 것을 우선 제일 큰 이유로 내세워서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종로구청하고 깊이 있게 의논해서 한번 토요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고, 또 거기를 전통문화의 거리로 우선적으로 육성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한다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는 찬성을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측도 상당히 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하시고, 당국하고도 말씀들을 잘 나누셔서 시범적으로 일요일만이라도 한번 비어보라 이거야 그럼 어떤 불편이 오는가,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민원사항 생기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가자, 왜 그러냐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어렵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 될 문제니까 한번쯤은 관심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안 되는지, 안 되게 되면 다음에는 안 되는 사유를 정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라도 나서서 한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그 다음에는 업무보고 10페이지 시민문화 향수기회 확대 그래서 문화행사 개최하셨는데 단오맞이 민속대축제 라는 것을 금년에 한 번 하셨죠. 그 때 거기를 저도 가서 봤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지방의 대표적 민속축제로 시범개최 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대시민 화합에 기여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 날 나와서 발표하신 분들이 다 서울시민이고, 서울시내에 등록된 예술단체들이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얘깃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는데 저 마산 농협에서 왔고, 강릉에서 왔고, 경상북도 어디서도 왔고, 안동에서 왔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민문화축제를 갖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종래 죽 내려오던 문화를 개발해서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발표자도 혹 정말 기능면에서 뭐하다 그래도 서울시에 있는 단체들이 나와서 같이 어울려 놀고 그렇게 해야 이것이 지속되고 발전되는데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꾸어다 어떻게 조합을 해서 그럴듯하게,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다 서울 단체입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은 모양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단오축제를 서울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등수에 입상한 사람들을 전국대회에 내보낸다든지 이런식으로 축제하는 방법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그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선재위원님이 서울시에 있는 단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아닙니다 이번 기회는 다른 타 시·도에 있는 그런 단체도 참석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이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은 안동에서도 오고 어디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안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시인을 하고 그렇게 나가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없으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단체가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선재위원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시고 그런 축제를 한 것은 참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것이 어느 지역에서 나온 팀일까 가서 만나보니까 다 엉뚱한 지방 사람들 꾸어다가 모아 놓은 것이지 그것이 서울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 문제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 용산구청에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우리 도로국에서 도로확장 되면 버스편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너 가지 부족한데 대해서 보완계획을 보완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문체부에 특구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러면 연내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명년쯤은 어떤 결판이 날 것 같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신청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그 다음은 관광안내소에 관한 말씀인데 김포공항에다 관광안내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 관광공사하고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서울시내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것이 공항터미널에 있고, 사실 거기가 들어오는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가는데 공항은 빼놓고, 민간단체에서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재위원

억지로 거기다 만드시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봐주세요.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비용에 관한 문제인데 1인당 문화예술 재정지원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민 1인당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금 우리 문화국에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금년도 예산에다가 나누어서······.

이선재위원

모르시면 가서 잘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것을 보면 적어도 저희가 1/4 내지 1/5 정도 밖에는 예산이 안 잡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봐서 해 주시기 부탁하고요. 그 다음 문화원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97년에 할 때도 있고, 98년 이후에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해 봐라,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그럼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립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기부금품목에 관한 법인가, 규정인가 되어서 7월부터 어렵게 돼 있다고 그러데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문화원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모금을 하면 법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용기를 내서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많이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가, 그것이 기본적으로 법인을 만드는데 드는 최소 소비용이 5,000만원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시가 부담해 주고, 너희가 인적구성 해서 와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5,000만원 들여서 법인 만들어서 자기가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 진다면 그 다음에 기부는 문화원이 설립된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피하고 뭐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설립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대로 2,000만원, 3,000만원 보조주려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시민에게 문화활동을 조장하려고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에 법인 설립하는 비용을 대준다고 그래서 안 될 것이 있는가, 그런다면 빨리 서울시내 모든 구에 문화원이 설립되고, 그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자연모금은 부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선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그렇다면 과연 각 구청에 우리가 5,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이선재위원

주어서 법인할 수 있도록, 자기들 의사를 모아오면 말이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하여튼 각 구청별로 전부 위원회도 구성이 잘 된 데도 있지만 거의다 그것도 잘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모이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관여해서 같이 하자 그러는데 모금법 자꾸 들고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돈을 내겠다고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면 돈 가져오지 마라, 나중에 누가 한 다음에 하자 이런 식이 되니까 자꾸 지연이 되더라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관청이 했을 때 말이지, 민간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럴 때는 관계 없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렇게 알려져서 혹시라도 불이익 될까봐도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런 사항 우리가 각 구청에 공문시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그 다음에 역사공부를 위한 탐방코스 같은 것을 하나 잘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곳을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예를 들면 요즈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졸업할 때까지 사이는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어거지로 학생을 학교에 붙들어두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람직한 관광코스, 역사탐방코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만 잘 된다면 그들에게 그런 때는 나와서 구경도 하고, 역사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여기에서 해 놨다고 그러는데 시티투어 하는 것마냥 하다 민간에 맡겼는데 안 된다 이럴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대단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역사 문화탐방로 책자를 12월까지 만들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책자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런 공백기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실행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이선재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했는데 서울시가 아주 건실한 민간단체나 개인이 어떤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 확인해서 그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늘려가고, 시는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일단 정착될 때까지만 봐주고 민간에게 넘겨주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민간에게 재정지원을 해 줄, 늘려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민간인에게 재정지원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인들이 투자를 좀 하도록, 예를 들면 큰 재벌도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업이 좀 문화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싶어서, 예를 들면 부지를 싼 값으로 제공을 해 줄테니까 당신이 건물지어서 문화사업 영역을 확대하도록 이런 문제를······.

이선재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꿈같은 얘기이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도 실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그룹에서 적당한 부지를 제공해 주면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고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사정이 허용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가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심의가 있고 그 때 자세한 것은 보충해서 질문을 하셨으면 하고 제가 요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꼭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한 5분 정도씩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제 질의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호호텔 구로구 개봉동에 사업승인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승인을 그 지역에다가 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개봉동에다가 금호호텔을 짓도록 사업승인을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기준은 각 개별법의 건축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기준이 적합하기 때문에 해 주었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단순히 건축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승인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의 답변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는 무슨 온천이 나오는 지역도 아니요,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스키를 탈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관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김포공항이 있어서 외국관광객들이 투숙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이 지역에는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한일신학대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신학대학에서 관광호텔 짓는 그 자체를 반대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러니까 신학대에서 반대를 했는데 학교보건법에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그것을 위원님······.

이영순위원

위락시설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자체 하나만 갖고 그 사업자체가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개봉동에서 한두 정거장을 더 내려가면 오류동 그 일대가 여관이 아주 절비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절비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향락업소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주거지를 퇴폐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유흥업소 내지 퇴폐업소들이 마구 확산되는 시기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주거지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건축법에 합당하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도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건축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요청이 들어오면 승인해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굳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건축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지요, 위락시설물이 없으면 허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퇴폐 내지 향락업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거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서려는 호텔에 대해서 어떤 규모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영순위원

주변조건을 검토를 해야지요. 그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승인을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 정책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필히 고려를 염두에 두고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글쎄 이게 하여튼 답답한 것이 앞으로 계속 해 보겠다 해 보겠다, 지금 뭐 국장께서는 임시정거장 같은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 허가한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주변영향을 많이 감안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지요. 지금 교통 내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거환경평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주거환경평가는 사실 법에 근거가 없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영순위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야지요. 정책을 만들면 근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 압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마구 혼합되어서 이런 것들이 퇴폐업소하고, 주거환경하고 맞물려 가지고 마구 진행되고 그러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도 없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가면 갈수록 짜증스러운 환경, 짜증스러운 도시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승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것은 시급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7월에 우리 위원회가 인사동에 갔을 때에 우리 국장님도 함께 대동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차 없는 거리 뿐만이 아니라 바로 파고다공원 그 옆에 인사동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종로구가 쓰레기처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보셨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봤습니다.

이영순위원

어젯밤 제가 근 자정에 가까운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봤을 때에 온갖 쓰레기들을 다 거기 또 집합시켜서 마구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게 나고 있었고, 우리가 7월에 방문했을 때도 온갖 쓰레기들을 다 벌려 놓아두고 거기서 분리를 하는 이런 광경까지 보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좀전에 우리 이선재위원님 이태원의 관광특구 언제 승인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두 지역을 이태원동하고 인사동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볼 때 정말 이것은 절통한 문제예요. 이태원이 완전히 위락, 외국인들을 위한 그냥 퇴폐적인 것도 있고, 위락적인 것도 일부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서울의 긍지를 살리는, 또 우리나라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압력에 밀려서 관광특구로 탁 지정을 해 주고, 인사동은 우리나라의 보고입니다. 정도 600년의 상징을 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는 쓰레기처치장으로 변해 있고, 마구잡이로 갖다 내 팽개쳐 놓아두고, 문화국장이 부임한지 한달 약간 못 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후 지금 이 시간에도 고민을 하나도 안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한다, 앞으로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루종일 내내 모든 수십 가지가 전부 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 주셔야 되는 것이요,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라면 이태원보다는 인사동을 관광특구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종로구청에서 아무런 성의표시를 안하고 행동을 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을 이전해 다오, 너희들이 용역도 한번하고 인사동을 어떻게 관광지로서 우리 전통문화 보존하자, 이런 말을 부구청장과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밖에 쓰레기 치울 때가 없다 이럽니다. 장소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관장하는 구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정도 600년을 서울시가 주관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까지. 그랬는데 상징적으로 뭐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리기리 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 있어서의 가장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인사동에 관해서 여기 서울시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고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종로구청이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복지부동이지 않습니까? 복지부동이지.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저것을 하려고 해도 움직일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영순위원

주요정책으로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계속 다그쳐야 되지 않겠어요?

안순덕위원장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이게 법으로 상정되면 점차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내년에 문화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 이게 아마 97년 상반기에 제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화특구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 병행해서 차없는 거리다, 이런 것 무엇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이 우리한테 있어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지, 현재 상태로는 눈에 띄게 못한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동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태도는 별로 없고 그냥 중앙과 맞물려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는 그런 업무태도이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인사동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도 거기가 문화의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문화국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이영순위원

아니, 나는 거기 지나가기가 너무 낯이 뜨거워가지고 얼굴을 들고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바로 종로 큰 길 길목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지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으니까 대답 좀 해 보세요. 지금 계속 이것 얘기해 봤자 해결책이 없잖아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하여튼 우리가 인사동을 문화관광지구로 도입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문체부하고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해서 하여튼 이영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 좀 나서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문체부에 가서 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쓰레기처리장에 관해서도 하루속히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좀 가 보십시오, 지금 어떤가. 이상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유대운 동료위원께서 오늘 급한 사정으로 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안순덕위원장

서면답변 자료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국장 그리고 문화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 나라의 건전한 문화의 터전은 밝은 미래로 도약하는 디딤돌로서 문화국의 업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문화국 업무를 살펴본바 시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여 한강영화예술제, 시립극단 창단, 운현궁 복원사업, 시립미술관 및 박물관 사업을 통하여 각종 전시회, 남산골제모습찾기, 왕궁수문장 교대식 행사 추진 등 시민이 화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문화를 창출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신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복원사업은 외형적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겨레정신의 복원도 중요한 것인 만큼 복원 후에도 우리 민족의 혼을 되살리는 시민의 역사문화탐방코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금년부터 시작인 서울시티투어 운영의 내실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문화행사를 재검토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유념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진흥사업, 문화재복원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시민이 대부분 접할 수 있는 사업 등은 사전에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전문교수의 심의와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도중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출된 자료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는 등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께서는 본 감사시 지적된 제반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조치 요구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성 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에 대한 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