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선서)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계획된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서는 애정어린 지적과 지도와 양해를 부탁드리오며,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훌륭하신 의정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과장 박재흥, 시설관리과장 정용식, 동대문운영관 강창욱, 목동운영관 곽재상)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97년도 예산현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고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97년도 예산관계는 12월 6일자인가요? 내년도 예산관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업무보고를 만드는데 좀 이것을 생각 없이, 또 피감사기관이 감사관한테 보고할 적에는 일목요연하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업무보고가 이상하게 짜여져 있네요. 이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페이지 경영수지 개선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우리 정 선배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금년도 예산이나 모든 사업을 어떻게 잘 시행하였는가 못했는가를 정책적으로나 다른 회계부분으로 감사를 하는 시간이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방침으로 운영한다라는 지금 계획보고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해 주셔도 돼요. 단지 오늘 해 주실 것은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내년도에 할 사항을 지금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대문운동장 점포관계 그것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계속)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중에서 117페이지 각 경기장별 입장료, 광고 등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제출하셨는데 소위 95년도에는, 전년대비만 얘기하겠습니다, 천만 단위는 빼겠고, 95년도에 185억원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96년에는 143억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소위 세입이 77.2%, 그래서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징수예정액 38억원, 아까 보고하신 마이클잭슨 공연 사용료 등등 그것 전부 합하면 약 39억원인데 그것을 보탠다 하더라도 작년대비 77%밖에 안 되는데 정부 예산, 물가 모든 사항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째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세입이 적어졌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입장수입은 아까 보고하실 때 소위 야구장에 우리 서울팀이 부실해 가지고 입장수입이 적었다 하나 입장수입으로만 봤을 때에는 약 5억원, 그것은 미미한 숫자입니다. 임대료를 얘기했을 때 전년대비 4.9%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전기, 광고수입, 잡수입. 그런데 금년에는 유난히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주차료 수입이 13억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 세입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서울시라는 자치단체, 공무원이라도 전체로 봐서 한 5조원의 빚이 있는 서울시 재정형편을 봤을 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너무 수입이 적어졌습니다. 이것은 천에 하나 노명환 소장님께서, 오해 안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정년퇴임하시니까 업무에 소홀한 점이 없으신가, 열심히 하셨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 부분 질의를 하겠고. 기금, 이 보고서를 만드신, 아마 운영과장이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입·세출부분에서 95년도 185억원, 96년도 143억원 이렇게 해서 그 계를 328억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전혀 의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것을 하려면 95년 대비 96년 것을 예시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95년도 돈받은 것하고 96년도 돈받은 것하고 계를 내놨는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뭐, 그래서 이 부분 천에 하나 앞으로 우리 서울시 재정여건 등등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여기 있는 관계관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 주기 바라면서, 어째서 그렇게 세입이 적은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동운동장하고 뚝섬체육공원에 있어서요, 임대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구장에 있는 사용 허가자는 수의계약으로 주로 해서 오히려 또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에 한국상업은행이 있는데요, 여기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료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정한 가격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쓰레기 발생량에 있어서 종합운동장과 동대문운동장이 발생량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의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요경비는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떻게 발생량과 소요경비가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것인데요, 세입·세출에 보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거든요. 세입이 140억인데 세출은 1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장료, 임대료, 광고료, 주차료, 잡수입 해서요. 과연 이것이 민간기업이면 이렇게 할 것인가, 적자운영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텐데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아니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장님의 입장에서 운영을 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주경기장 관광객 안내에 있어서 내국인이 5,839명이고 외국인이 9만 6,332명 해서 총계로 볼 때 내국인이 5.7%, 외국인이 94.3%입니다. 외국인을 유치하는 94%가 물론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도 좀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고요. 과연 무슨 기념이 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돼야 가보는 것이지 무조건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내국인들은 거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나 특별히 거기만 가야지 올림픽 관련해서 그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외국인에 있어서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이 돼 있는데 유럽은 460명밖에 안 되고 미국도 1,784명밖에 안됩니다. 주로 일본하고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남아가 특히 4만 8,0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 사람들이 주로 안 온다는 이야기죠, 미국하고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적게 오는 것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이러한 것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을 좀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국내에 96년도에 95년도랑 해서 입국한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데 몇 %가 여기를 방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를 혹시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동대문운동장의 씨름장이 개장일수가 29일밖에 안되고 입장인원이 311명밖에 안돼요. 그리고 입장 연간수입액은 91만원밖에 안되고, 역도장은 개장일수가 5일, 입장인원이 5명, 연간수입액이 2만 2,000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 이것이 집계실적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도장을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입장인원이 1년에 5명인데. 이것을 가지고 역도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역도를 위한 어떤 학생들이나 일반인, 단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아까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하는데 너무나도 형식적이다. 그리고 나는 이 업무보고를 받아봤을 때 공직생활을 한 분이, 사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작성하느냐, 의아심을 가지게 돼요. 운영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지만, 그 핵심이, 지금 회의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해야지, 생각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이것 저것 보고한다 해서 보고할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할게요. 보고하려면 보고자가 감사자가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번 죽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운영실적 해서 11페이지에 보면 입장인원 479만 8,000명, 그 다음에 연간수입액 100억 5,200만원, 그리고 저쪽 위에 가면 입장인원 총 4,032회 479만 뭐 이렇게 해서 동기 대비 25%다. 실은 인원문제도 문제지만 수입액의 대비를 해야 할 거예요. 수입액이 어떻게 되는가, 작년 동기 대비 얼마다. 이런 두 가지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장인원이 몇 명이고, 아까 479만 8,000명이야. 수입액이 100억원이다. 그것이 연간 수입액인지 아니면 나는 이것을 10월 31일 현재로 이렇게 했는데 연간 수입액이 더 많다는 것인지 적은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야지.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여기 보고한 내용이. 더군다나 97년도 예산을 여기에다 첨부해서 같이 보고하는, 우리 일정을 보지를 못했나 봐요. 우리 일정을 즉, 의회의 일정을 봤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한 가지 본론에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직원 감축이 12억 5,0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억 6,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인건비라든지 예산절감 이와 같이 한 19억 5,000만원을 미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예견하지 못하고 생긴 것인지 도중에 위에서부터 인건비를 얼마 감축하라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예견을 못해서 과다책정한 것인지. 특히 인건비 관계는 아마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는 것으로 나도 알고 있어요. 왜 이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억 6,000만원은 무슨 문제가 되어 이렇게 절감이 되어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라고, 그 다음에 동대문운동장 점포 임대방법 개선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서 11월 7일 시 자체 수의계약 방침을 결정했다.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다른 점포 즉, 잠실운동장, 기타 점포 수의계약으로 그 전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공개입찰로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세수를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월 7일 동대문운동장 점포 임대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한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내가 얘기는 않습니다. 왜 우리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때 검토도 하고 우리가 권고결의안 낸 것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여타 점포 즉, 잠실운동장이라든지 또 목동이라든지, 그 전에 공개입찰 한 것으로 해서 밀려난 구점포자들 거기의 원성은 없었는지, 진정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사항을 얘기를 해 주시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할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언제 할는지 앞으로 계획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사항 이렇게 되어서 96년도에 최종 징수전망이라고 해서 210억 1,500만원이다, 107%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195억 1,800만원 목표액을 했는데 지금 징수한 것이 14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이클잭슨이 공연한 지가 벌써 지났는데 이 자료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연말까지 징수예상이 38억 9,800만원 그렇게 되어서 그 내용이 마이클잭슨 15억 얼마, 그 다음에 동대문 점포 임대수입 13억원, 각 경기장은 얼마 이렇게 죽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연말까지의 사용료를 받아서 그러는 것인지, 즉 마이클잭슨 이것은 특이한 사항으로 나오면 모르지만 여기다가 연말까지 징수 그러니까 아직 하지 않은 것을 계획을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징수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혼동이 돼요. 그러면 각 경기장 사용료가 지금까지 한 것이 10억원 나왔는데 앞으로 더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예상한 것인지, 지금까지 실적인지 이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그래 이런 것을 보고할 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료하게, 간명하게, 상대방이 얘기해서 어떻게 된다 하는 문제, 지금 아마 예산 이것 운영과장이 얘기할 때 보면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 있는, 그리고 또 계획 있는, 작성시에 운영과장은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번째 문제 사항에 대해서 회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대부분이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과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계셨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운동장별 세입사항을 보니까 현재 운동장별 자립도가 95년도에는 131.4%였는데 96년 10월말 현재 109%해서 약 22%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데 그 부족한 이유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답변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고지인 프로야구단이 꼴지 했기 때문에 입장수입이 적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잠실 주경기장에 개인연습이 있는데 개인연습이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입이 없어서 이렇게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원래 당초 예상은 마이클잭슨 공연이 당초 예산 15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전체 사업소 예산의 약 1/1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을 텐데 이 예산이 계상되어도 지금 현재 작년 대비 한 109%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대문 점포임대 수입을 금년에는 공개입찰해서 실질적으로 현 주변 시세에 맞게끔 해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고려해서 많이 잡아놨는데 여기 보면 128% 정도로 잡다 보니까 13억 6,100만원밖에 더 플러스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세입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물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아직도 11월이 있고 12월이 있고 경기가 좀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 그런 경기 수입보다는 경기 외적인 수입, 아까 동대문 점포 임대수입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28%밖에 평균수입이 안 되니까 적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4월에 청원이 있어서, 청원에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청원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여기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풀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는 묵시적으로 공개입찰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들이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청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 공개입찰해라 이런 소리는 못하더라도, 청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개입찰을 하라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아울러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다른 운동장과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95년 12월 30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오늘 여기 자료에 보니까 11월 7일 시 자체에서 수의계약 방침을 결정했다 해서 128%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상하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간 끌 필요 없었다, 또 뜨거운 감자 될 필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의원의 의사가 제가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집약되어서 의견개진이 저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동안의 고충은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충분히 잘 이해가 됩니다. 수의계약에서의 장단점, 또 공개입찰에서의 장단점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업소에서도 그 동안에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도 내심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생각보다는 저렴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충체육관과 효창운동장에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반경쟁으로 공개입찰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부분은 그대로 예년과 똑같이 수의계약을 해서 세입 증대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되었고, 일반경쟁입찰한 효창운동장 같은 데는 어느 점포 같은 데는 225%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장충체육관 같은 데는 614%까지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주변 시세대로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료 현실화 결정된 부분에서 자료에 의한다 하면 감사실의 현장조사는 127%, 남산세무서는 78%, 부동산 가격에는 2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세금 적게 내려고 과표 적게 올려보내죠.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인용할 필요는 없었다, 참고는 할 수 있을망정.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창운동장이나 아까 장충체육관에 예를 들어서 실 시세대로 225%나 614% 올린다는 것은 실지 그 지역의 시세대로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올렸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동료 정해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만약 여기 수의계약한 부분에서 다른 여타 장충체육관이랄지 효창운동장이랄지 이런 데서 다음에 우리도 수의계약해 줘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는지 저는 그것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시간 정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96년도 세입실적이 목표액보다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김영준 위원님, 차성환 위원님, 정해순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모두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의 96년도 세입 목표액은 195억 7,900만원입니다. 10월말 징수 실적은 143억 1,800만원으로 목표액 73.3%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프로야구 홈팀인 LG와 OB의 성적 부진으로 전체적으로 입장수입 등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세입으로는 아직까지 징수 못한 마이클잭슨 공연료 15억 3,500만원와 금년도 임대료가 결정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동대문운동장 임대료 약 13억 6,000만원, 그 외에도 11월, 12월 중 경기장 사용료 수익 약 10억원을 포함 도합 38억 9,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95년도 세입으로 계상된 잠실운동장을 포함한 일부 경기장의 96년도 임대수입 28억원을 포함할 경우 세입 목표는 107%에 해당하는 210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96년도 세출 예산 164억원의 107%에 해당되어 재정상 흑자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동운동장과 뚝섬체육공원 임대료가 너무 적고 동대문축구장의 상업은행은 임대료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동의 경우 공공성을 띤 체육관련단체나 종사자에게 임대해 주는 9건의 임대허가 이외에는 수익성과 연결된 점포 등의 임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뚝섬체육공원의 경우 96년도 임대사용료가 95년도 12월에 징수되어 95년도 세입으로 조치되었으며 96년도 세입은 오는 12월 중 재계약과 동시 3억 6,000만원이 세입조치될 예정입니다. 동대문운동장 축구장 내 상업은행의 96년도 사용료는 95년도 정산가격으로 우선 부과했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것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계속 수의계약해 왔습니다. 역시 차성환 위원님께서 잠실운동장과 동대문운동장의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소요경비의 차이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차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과 동대문운동장의 쓰레기 수거에 따른 소요경비 산출에 있어 당초 자료 제출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바 잠실운동장의 경우는 청소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 5,600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수거비 소요경비는 4억 3,700만원이며 이 경우에도 쓰레기 발생량에 비하여 동대문운동장의 쓰레기 수거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사료된바 자세한 원인을 규명하여 97년도에는 소요경비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차성환 위원님께서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관광객 중 내국인이 5.8%, 외국인이 94.3%로 내국인의 관광객이 적은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진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라고 물으셨습니다. 잠실 주경기장의 입장객은 관광회사에서 관광코스를 잡아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은 학교 학생 등 외국인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홍보와 병행해서 홍보에 노력해서 많은 내국인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은 월드컵유치 홍보와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96년도 9월말 현재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269만 7,000명이고, 금년 9월말 현재 저희 올림픽 주경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8만 5,700명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체의 외국인 관광객의 3.2%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차성환 위원님께서 동대문운동장의 수영장, 씨름장, 역도장의 개장일수, 이용인원, 이용수입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대문 수영장, 씨름장, 역도장 이용률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저조한 경기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향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해순 위원님께 먼저 사과말씀 올립니다. 업무자료가 변변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밑에 지시화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중 19억 5,000만원의 미집행 사유와 인건비 등은 사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잘못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용액 19억 5,000만원은 직원감축에 따른 인건비가 12억 5,00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억 6,000만원, 사업변경 3,5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95년도 예산편성 확정 이후인 95년도 2월 20일자 141명의 직원이 감축되었으므로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나머지 불용액은 예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정해순 위원님께서 동대문운동장 임대방법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입찰한 다른 운동장 점포주들의 진정은 없었는지,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로 경쟁입찰한 다른 운동장의 점포들로부터 진정이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 수의계약 여부는 동대문운동장 상가 형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정된 이번 시방침으로 특별한 사항 변화가 없는 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당분간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역시 정해순 위원님께서 96년 최종 세입징수 전망에 마이클잭슨 공연 사용료 15억 3,500만원과 경기장 사용료 10억 200만원은 징수한 것인지 전망인지 여부와 마이클잭슨 공연 사용료가 징수 안했다면 공연이 끝난지 오래됐음에도 아직 징수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96년 세입 중 징수 전망은 마이클잭슨 공연료와 각 경기장 사용료는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마이클잭슨 사용료는 96년 11월 15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태원예능의 형편이 어려워 96년 12월 12일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토록 연기하였습니다. 연기신청이 들어와서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12월 12일까지 납부가 안될 시는 이행보증보험 증권회사인 대한보증보험에게 청구토록 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보증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는 염려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종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종래 위원님께서 나가시면서…….

네.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올시다. 좀 늦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걸 간파할 수 있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방금 행정과장에게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1995년도와 96년에 걸쳐서 따로따로 각 운동장 경내에 있는 점포, 식당, 가판장, 자판기, 기타에 대한 계약 모든 것을 자세히 서류로 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운동장 경내보다도 효창공원구장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1년간 대여를 간혹 하고 있는 운동을 대여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명백하지 못해서 그것 좀 알고자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걸 요구했습니다. 작성해서 속기록에 등재하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억 6,500만원이다, 이것은 여기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무엇무엇인지, 큰 것이 6억 6,500만원이 무엇무엇인가. 이것은 유인물로 대강 여기 써있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안 되지. 소장이 답변 못할 것 같으면 과장이 직접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억 6,500만원인데 전부 얘기할 수는 없고 큰 것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우선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우선 크게 나누어서…….

아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크게 나누어서 예산절감이 2억 4,100만원이고요, 각종 10%…….

사업별로 절감한 것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이것이죠, 예산 쓴 가운데에서. 예산절감할 때 무슨 사업비 항목이 있잖아요.

시설비에서 주로 절감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시설비, 어느 시설비인가요? 대개 입찰해서 입찰잔액 그것입니까?

네.

그것이 얼마 3억, 2억?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원은 시설비에서 감축하고.

경상비에서 4억원.

경상비에서 무슨 4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습니까? 경상비가 무엇무엇인데요? 그것 세항이 있잖아요. 일을 안 했는가? 일을 하라 해서 세워줬는데 일을 안 했소. 사업내용이 뭐요? 경상사업비인데.

인원이 감축되었죠?

인원 감축은 12 억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고 하니 예산은 일종의 투쟁이에요.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겠다 해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산당국에다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투쟁해서 얻은 결과란 말이에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쓰도록 예산을 따놓고 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런 예산은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자원 투자할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로 인해서 4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그냥 사장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재생이 되고, 응급조치로 해서 복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는데 그것을 사장해요. 예산만 계상해 놓고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예산감축 문제로 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감축의 노력을 하는 것 못지않게 정확한 예산을 예측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하고 그 예산 계상된 것을 집행을 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고자 해서 내가 질문한 것이니까 그런지 아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