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시는 등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업무를 불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없었는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시민을 대표해서 알아보고 시정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 7월 8일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 보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특히 음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처장과 각 담당관이 하게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을 대리하여 의정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사무처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대리하여 의정담당관은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박충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무처 주요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드려야 하나 아시다시피 현재 공석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1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사무처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보좌기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종전 회의운영 중심의 조직을 의정활동 지원체계로 개편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강하는 한편, 의정자료 전산화 추진과 의원연구실용 의회청사를 추가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원님들의 기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의 발전을 위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많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전 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사담당관 김대근, 의안담당관 남원준, 공보실장 김재전)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원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전에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1년 활동한 것의 총결산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대폭의 인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공백을 두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은 1년 동안 해 왔던 업무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또 정책감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해야 할 방향을 정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장이 없는, 사무처장이 없이 정책에 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무처장 생각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새로 오는 기관의 장의 생각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의 장이 없이 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반쪽 감사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금 사무처장뿐 아니라 서울시에 굉장히 여러 부서에 장이 없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울시 집행부의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가 해 왔던 태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극명한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여러 부서의 장을 선임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내지 않고,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 같은 데는 한 달 이상 소장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어려운 사정과 겹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의장께서도 서울시장에게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장한테 와서 양해해 달라하는 수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과 의장, 부의장, 이런 의회의 지도부에서 집행부 시장에게 엄중한 항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원식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바로 집행부한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을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을 대변한 의정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보다는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의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대리한 의정담당관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의회보 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7회에 걸쳐 35만부를 발부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서울시에 배부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집에도 오고 내가 좀 가져도 가는데 이것은 내가 전체를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천상 우리 당원들 몇 사람한테만 주게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반상회 할 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민이 전체 볼 수 있는 것이어야지, 보따리로 한보따리씩 주는 것 내가 일일이 갖고 다니면서 돌릴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어떻게 보면 발부만 하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보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인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황인명 위원입니다. 한 두서너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복지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방의원들 의료보험 문제가 있는데 명예직 신분이라 불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추진이 될 수 있는지, 또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문제인데 요즘에 도하 신문을 보게 되면 서울시나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늘 너무 부정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늘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보실도 직급도 향상됐고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홍보도 충분히 하고, 서울시의원이, 시의회가 놀고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잘못하는 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다른 방면에 대책이 있으면 충분히 연구를 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적어도 서울시민에게 보여줘야지, 전반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해서 언론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여기 운영위원들 계신데 아마 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해 줘야지 앞으로 4대 또 5대 이후라도 우리가 기초를 닦아놔야 잘 되는 것이지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인상이 짙어서 괜히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또 한 가지,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 격무부서라고 했는데 격무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또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덕기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사실 그 이름만 내세우고 과연 우리 특별위원회가 어느 정도 일을 했으며 우리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에 참 우리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런 것을 짜놓고 어떠한 시기에 이름만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일들을 제대로 안하고, 사실 저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지방자치발전이나 이런 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름뿐이고 제대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전문인도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명실공히 지방자치화로 접근하는 그러한 길로 가야 됐어야 되는데 이런 활동을 전혀 안했다, 그런데 이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쓴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활동한 사항을 예산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문위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 너무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한 달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들이 어떠한 역량이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원님들에게 때로는 서포트도 해 주고, 때로는 이끌어도 주고, 의원님들이 하게끔 힘을 넣어줘야 되는데 집행부의 눈치 보랴, 우리가 늘 외치지만 모든 법은 내무부로 통한다는 식으로 전부 내무부에서 꽉 쥐고 있어서 우리가 의회 오자마자 내무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로 이양하라고, 떼내라고 해도 절대 안 떼내고 있는 이런 오늘의 지방자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실 줄 알지만 전문위원 한 분이 도와주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보조원이라도 두어서 우리가 일할 때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청에서 가령 지역개발을 하러 갈 것 같으면 가서 국장, 과장 만나려고 해도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전문위원한테 부탁하면 또 혼자서 건설이면 건설, 지역개발이면 지역개발, 다른 일을 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는 의원님이 전문위원하고 상의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전문위원의 역할과 앞으로 전문보조원을 두어서라도 우리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서포트하는데 좀 활성적으로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말했는데, 저도 먼젓번에 지적했습니다만 신문이 한 100여 장씩 몇백장씩 오면 자기 구에 있는 것, 자기 부서에 있는 것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른 의원님들 한 것만 있으니까 내놓기도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영의 합리화를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부서별로 다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공감대의 신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장님이나 몇 분들 두드러지게 내놓고 뒤에는 어느 부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아서 먼저 지적했는데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회별로 직원이 남자직원이 전문위원까지 3명하고, 여자 보조직원 2명이 있는데 업무한계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들으면 거북한 소리일지 몰라도 실제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체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5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들 행사에 연락하는 정도로밖에 안 비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인데요. 아까 자료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실을 가끔 이용해 봅니다. 그런데 자료실이 적어도 서울시의회의 의원님들이 보고 앉아서 해야 되는데 좌석이 맨 지하에 12석밖에 안 됩니다. 어느 날은 책을 빌리러 가서 보면 무서울 정도로 음산하고, 또 그 옆의 보일러실을 열어 놓으면 더합니다. 어느 도시고 어느 의회고 간에 적어도 의원님들이 보는 그러한 열람실이 너무 초라하고, 또 너무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 수리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특히 열람실 문제는 정말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 적어도 많은 책을 해서 어느 곳 못지않게 도서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예산이 짜여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금년 12월 중순경이면 우리가 신청사로 의원사무실이 이전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예산이 63억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저희가 원래 요구하기는 잘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문제상 되지 않는 것 같고, 최근 도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의원사무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거의 쓰지 않고 방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자에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인천하고 지방의회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24개 실을 만들어서 방당 구별로 5·6명씩 배치할 계획인데 여기에 직원배치나 또 사무비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물론 의원들이 여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 지역출신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좋지만, 없어도 지역에 있는 분이 많은데 여기 사무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일단 열어놓게 되면 연구실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나와서 근무하고 일할 수 있는 의원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고, 직원배치나 사무실 비품이나 집기 같은 것 이런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지만 우선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동시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목록을 작성을 해서 의원한테 앞으로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된 자료목록과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회기 전에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료실이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가보면 옛날 도서들을 보관하는 수준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자료실이라면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전문위원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다음 회기 동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겠다, 또는 제공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또 자료실에서 구입하려는 목록을 그냥 형식적으로 의원님들 추천을 해 달라 해서 도서구입 요청서를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의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만 그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자료실 자체에서 정말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가 뭐고, 지금 현재 신규도서 중에서 좋은 책들이 뭐가 나와 있고, 좋은 논문들은 뭐가 출간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연구자들이라든지, 또는 도서관 이런 데하고 교류를 가져서 좋은 자료들을 구입해 놓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실에도 물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자료가 그 위원회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는 뭐고 어떠한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해 놓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거의 수동적으로 하고 있고, 실지로 옛날 도서를 보관하고 빌려주는 정도, 거의 가 보면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무처가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6월부터 하이텔 PC통신에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97년부터는 천리안, 하이넷-P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일반인들의 열람횟수와 반응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개 분야로 구성된 제공내용은 의회연혁이라든지 구성,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공해서 일반인들한테 어떤 의견을 듣고 이것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연혁 궁금해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의회구성, 권한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감사라든지, 또는 행정조사,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활동이 되고 있고 의원들은 어떠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지, 본회의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더 알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제공을 하는 홍보자료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반응이 동시에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통신에도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돈만 들여서 통신을 한다면 정말 요식적이라고밖에 시민들도 안 느껴질 거예요. 검색을 하려는 노력들도 안할 것이고, 이 정도라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줘야 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제출하셨는데 집행률이 8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 중에 자산취득비가 5억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5,6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10% 정도밖에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2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50% 정도 되는데 평균 집행률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자산취득비 비율이 낮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11월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또 미집행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그 정도의 내용과 형식으로는 많은 양을 보내 주든 적은 양을 보내 주든 간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또는 필요치 않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나눠줘도 누가 읽어 보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는 그러한 홍보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포맷을 바꿨으면 하고 제안을 드려요. 서울시청뉴스가 오는 것을 보면 내용이 어찌되었든 간에 한번 읽어보게끔 되어 있다 말이죠, 형식이. 그래서 의회보를 획기적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시청뉴스 정도의,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책자형식으로, 주간이 아니라도 좋아요. 월간형식으로 나와도 좋고 격주로 나와도 좋은데 좀 딱딱 들어오고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포맷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9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97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보답적 수준을 답보하고 있는 것이 의회사무처에서 제시하는 예산안인데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행정조사 내지는 감사비를 책정을 해서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정안을 내서라도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의원들도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현장방문이나 조사위원들을 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직접 감사나 조사를 벌일 때 현장에 매일 나가기가 사실상 힘들고 보좌관도 없기 때문에 조사원들을 고용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파견해서 조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위원회별로 행정조사 내지는 감사활동 지원비로 해서 조사원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반드시 97년도 예산안부터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의회사무처에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조례연구모임이라든지 몇 개 연구모임이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연구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모임들의 성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는 이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요. 예산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구모임 지원비를 내년 예산부터 책정을 하고, 또 그러한 예산을 수정안으로라도 낸다면 의회에 각종 연구모임들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그 연구모임의 성과들이 시민을 위한 어떤 바람직한 의정활동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이 안을 검토해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전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나오셔서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일괄답변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국제교류 활동에 대해서 지금 3대, 4대 의원들이 지금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를 가서 많은 성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본위원도 교류활동을 하러 나가서 느낀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기 전에 방문국의 정보와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많은 준비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청사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의회청사의 공사계획서부터 지금까지 공사발주한 것, 이것을 수의계약이었는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계약이었는지, 또 현재 의회청사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공사과정하고 처음에 공사발주 금액, 또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정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박충회입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소관 전문분야별로 각 담당관 소관사항은 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의정담당관 소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담당관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복지 문제 차원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의료보험 관계로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적용이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공문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을 고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덧붙여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더욱더 일이 빨리 추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의정담당관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심 가는 것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정담당관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 그랬는데 지금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무보수는 아닙니다. 명예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월정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안 되는 것입니까?

명예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답변이 와서 그것은 다시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온 것이 언제입니까?

95년 10월 4일에 왔습니다.

10월 4일이면 명예직만 있고 무보수는 빠졌었을 텐데 왜 그렇게 나왔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회의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하고 같은법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 즉, 정무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니까 사무처에서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 김홍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우리가 한 달에 60만원씩 받고 있어요. 회비야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무보수는 아닌데 물론 우리가 보수가 상당히 적은데 일단 보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보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1/100만 있으면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다가 공무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2년분의 회의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40만원이죠? 그런데 그것의 한계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직무수행 중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본 관계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수행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하면 공상 또는 순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중에 사망하거나 혹은 부상을 입으면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관계규정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격무부서가 어떤 부서냐, 우리가 격무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격려를 한 바 있다고 보고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격무부서는 현업부서하고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는 보일러실, 또는 청소원, 기계실, 수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격무부서로 치고 저희들이 격려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연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신청사가 보수가 완료되어서 이전하게 되는데 여기 직원배치계획은 어떠냐고 황인명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본관과 별관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전부 이전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일반직 직원의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를 위한 직원, 그러니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 2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계직이 2사람, 전기직이 2사람, 통신직이 4사람, 교환원이 1사람, 청소원이 5사람, 또 의원연구실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층별로 3명씩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원이 10사람, 또 방호원이 4사람, 그래서 28명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비품비치 계획은 어떠냐 물으셨는데, 비품은 의원연구실에 기본적으로 연구용 책상, 책장, 그 다음에 연구하시다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민원인이나 손님이 올 때 접대할 수 있도록 소파와 탁자를 의원님 수만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C도 함께 내년쯤에는 설치가 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층별로 3명씩 여직원을 배치해서, 층도 하나의 사무실 개념화해서 층에 3명씩 배치해서 의원님들의 각종 전화나 기타 서비스에 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같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전문위원만으로는 의원님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 특히 전문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두 차례에 걸쳐서 6급 이하 직원 20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2명씩 증원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하겠다 해서 PC도 11대, 전자복사기와 팩시밀리도 최신형 장비로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폭주할 때는 우리 의사담당관실이나 의정담당관실, 또는 의안담당관실 직원을 차출해서 전문위원실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별로 5급 상당의 입법연구관제 도입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나 PC가 아직도 노후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부 교체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연구관을 몇 명 정도 하는 것입니까?

5급 상당으로 각 위원회별로 1명씩,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4급인데 그 밑에 6급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예산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뒤에서 애를 많이 쓰고 땀을 흘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지원이라든지 연구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대개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들한테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 같은 것도 더 올려서 지원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입법연구관을 5급짜리를 쓴다고 했는데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1명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좌관을 1명씩 줘도 147명을 써야 되는데 보좌관을 못 두게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5급의 입법연구관을 쓰더라도 20명 정도 써서 한 상임위에 2명 정도 해야 일을 하기 쉽죠. 앞으로 자꾸 늘리다 보면 147명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꼭 자기 이름으로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왜 10명만 합니까? 물론 예산에 차질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용기 있게 건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PC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있는 PC에 통신이 없죠?

네.

안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PC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직원이 증가되었는데 직무교육 없이 업무분장이 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보좌에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저희 사무처에서 직원들에 대한 자체교육은 그렇게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정신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강사로 나오셔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의정활동 보좌 서비스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비회기 중에 공무원교육원에 합숙을 하든지, 또는 통근을 하더라도 우리 직원 전체가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약 2회에 걸쳐서 전직원이 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할 수 있느냐, 우리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신청사 보수공사할 때 설계변경된 적은 없습니까?

현재 설계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애초 건축비에서 추가된 것도 없고요?

건축비에서 추가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CCTV설치계획을 넣지 않았는데…….

건축비에 대해서요.

건축비는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더 추가된 금액이 있을 건데요? 지난번에 추경을 다시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됐잖아요.

그것이 추경을 받아서 당초 발주한 내역입니다. 처음에 3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33억원을 받아서, 둘이 합해서 처음 발주한 것입니다. 그 뒤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의회청사 보수공사 심사하면 이것이 애매하거든요. 자료를 주려면 완전히 여러 가지 설계분야라든지, 이것 막연히 하나 가지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늦게 와서 여러 가지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억 여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만약에 미집행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소문 별관 사무집기 구매가 현재 돈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달 말까지 완공을 해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3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의정자료 전산화 관련해서 장비구입비가 1억 3,000만원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기타 홍보영상 장비 등 구 장비 교체비가 약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억원이 더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행정조사비, 또 감사활동 지원비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예산반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예산담당관실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예산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금방 양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담당관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전문위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문위원 신분이 별정직 공무원이죠?

네.

의장이 추천해 가지고 시장이 임명하는,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문위원이 적격치 않다 그래서 직위해제 시킬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나요?

직위해제는 근무에 관한 것은 의장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임과 임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지만 나머지 직무에 관한 것은 전부 의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보상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공무원법에 위반돼서 직위해제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은 없고, 봉급의 1/3 수준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에서 전문위원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평가를 했나요?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문제제기가 되었었는데 처음에 구성될 당시에, 3대 의회 출발할 당시에 특정 정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대개 자리가 축소되고 이러면서 의회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돼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누구라고 딱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이 전문위원실밖에 없는데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분이 보조를 하게 되는데, 전문위원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일 텐데, 그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는 제도 같은 것을 사무처에서 갖고 있어야 그런 평가를 통해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갈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번 들어오면 업무수행 능력과 관계 없이 본인이 결단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그대로 의원들이 참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제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불만중의 하나가 사람들은 많은데 전문위원실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이 제대로 있는가, 사람은 많거든요? 전문위원이 제대로 되어야 그 몇 분 안 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역할분장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전문위원실이 사람은 있지만 기능면에서 보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무처에서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할 수 있는 역할도 끌어내고, 잘 안 되면 일정한 벌칙도 가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덕기 위원님께서 현재의 열악한 자료실과 열람실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자료실이 협소하고 여러 모로 의원님들이 이용하시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에 자료실을 확대 이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새로 이전되는 자료실은 본관 부속건물 중 일부인 현재의 보사·수자원회의실로 쓰고 있는 3·4층으로써 현재보다 2배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정보실 및 영상자료실이 추가로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열람실은 제1.2열람실로서 2곳을 만들고 의원님들의 전용열람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임를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양경숙 위원님께서 자료실의 도서수집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고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자료실을 운영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자료실 운영이 여러 모로 미흡하다는 위원님의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도서구입은 의원님들과 각 실, 그리고 전문위원실 및 유명서점을 통한 각종 정보를 확보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기대에 모자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회 등 9개 전문연구기관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각종 학술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모로 크게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족한 점도 사실입니다. 덧붙여서 금년도 9월에는 자료실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자료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도서선정위원회를 자체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현재로서는 의안담당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실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위원님께서는 하이텔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의원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반응도 체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한 홍보가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의정 홍보용으로 하이텔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시의회에 바란다’라는 창구를 통해서 총 29명이 40건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월 8건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받아서 소관 전문위원실로 이송하면 거기에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기본적인 의회의 현황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의원활동과 그 동정, 조례개정에 관한 입법활동을 추가로 입력하여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 7월 20일자로 사무처 직제개편할 때 상임위원회 지원부서 일원화 해서 이 참고자료에 보면 의안담당관하고 전문위원실을 통합을 해서 전문위원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무처 직제개편할 때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안담당관 그리고 전문위원 11명이 나란히 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지원부서 일원화 했을 때 이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이 자료가 좀 궁금하거든요. 95년 7월 20일 해서 의안담당관하고 전문위원실로 해서 전문위원실로 통합을 해서 일원화를 했는데 일원화라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전문위원실로 바꿨는데 전문위원실 아래 의안담당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원화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정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안검토, 회의진행만 맡아 왔습니다. 그리고 의안과에서는 전문위원실에 필요한, 또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집행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예산도 함께 집행을 하고, 또 의안검토하고, 회의진행에 필요한 돈도 쓰도록 이렇게 해서 일원화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화가 아니라 협조체제라 이거죠? 분명히 해주세요. 2개를 합쳐서 전문위원실로 일원화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처는 전부 지원부서거든요. 그런데 유독 의안담당관하고 전문위원을 통합을 해서 직제개편해서 전문위원실로 할 때는 그 이외에 내면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원화라는 것은 하나의 획일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협조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가 애매하지 않느냐, 일원화라는 것은 하나의 협조가 아닌 단일화이거든요. 전문위원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의안담당관이 그 아래 간다든지, 의안담당관 위에 전문위원이 있다든지, 이것이 결론적으로 일원화거든요.

각각 독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독립이 됐습니까? 이것은 95년 7월 20일자로 해서 의안담당관하고 전문위원실을 합쳐서 전문위원실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 보세요.

의안담당관은 업무가 별도로 떨어져 나오고 예산집행이나…….

다른 어떤 기능이…….

네,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양경숙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하이텔, 천리안 통신을 개설하였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개설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설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겨우 3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것 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 공보실하고 의논을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컴퓨터 사용자들이 의견을 의회에 개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분석해서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서울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안이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라,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그러한 홍보활동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도 같이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도서를 요구하라고 몇 달에 한 번씩 편지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바쁘고 그러다 보면 날짜가 지나서 못 내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앨빈 토플러 책을 보기 위해서 갔더니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책을 서너권 보려니까 오래된 책뿐이고 신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제 돈으로 사서 봤는데, 금년도에 책 사신 것을 목록별로 후반기 것만 해서 줘보세요. 왜냐 하면 그것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얼른 봐서 이 책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는데 있겠다 해서 가보면 누가 빌려가고, 그리고 특히 문화면에 보니까 옛날 책이나 있지 신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간들을 많이 사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도서열람도 아가씨한테 물어야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고 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서선정위원회를 각 실이라고 했는데 의회에 각 실이 없잖아요. 각 실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현황은 저희 과 자료계장을 간사로 해서 5급 3명과 전문위원실의 6급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급 3명하고 전문위원실 6급 3명으로 구성한 기준이나 근거가 뭐예요? 왜, 도서선정위원회에 이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에 구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 9월에 선정위원회를 만들 때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회라든지 관련도서관을 다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장서규모를 봤을 때 사무처장님을 위원장으로 한다든지 의원님들을 어떤 식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규모가 1만권 정도의 규모고 현재 43평 규모기 때문에 그냥 담당관이 위원장을 하고, 다만 결과를 내부에 보고드리는 그런 식으로 마련된 것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위원들을 어떤 식으로 선정했느냐 하는 말씀은 자료선정위원회 제10조에 보면 저희가 만들 때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안담당관이 하고 간사는 자료조사계장이 된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은 기획예산계장, 의안계장, 자료조사계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장이 전문위원실 소속 6급 직원 중 3명 이내로 지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장들 규정은 각 과의 주무계장들은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차석계장으로 저희가 선정했고요, 그리고 6급 직원들은 현재 직원 중에서 물론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겠지만 도서실 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 중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도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책을 살 것인지, 어떤 자료를 구입할 것인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의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를 제가 물어보고 싶고, 꼭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왜냐 하면 각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내용을 습득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가서 찾아보면 정말 자료실이 부실해요. 그리고 그 도서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양이 적다면 질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양은 저는 따지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 공간도 그렇고 양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실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도서선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출판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정수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적어도 각 위원회에 1명씩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꼭 도서선정위원회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의원들도 들어가 달라면 들어가 줄게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어떠한 자료들을 리스트업을 해 주라는 말이에요. 1996년 12월에 나온 논문전체, 그러니까 서울시와 관련된 논문, 재정과 관련된 논문, 어떤 분야를 해 줘야 돼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문 리스트를 보고 이것 중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그 내용을 직접 가서 찾아본 다음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구입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셔야지, 논문도 수천편 수만편씩 나오는데 거기에서 좋은 논문을 골라내는 그러한 선별이 꼭 필요합니다.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적극성을 가져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공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자료를 많이 갖다 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양경숙 위원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랜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통한 자료축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어떤 자료선정하기가 쉽지 않을테고,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 자료실하면 어떤 특정부분의 자료가 다 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서울시의회 랜을 통하면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자료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컴퓨터로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문위원실이나 의원실에서 랜을 두드리면 리스트를 뽑아서 거기에서 무슨 자료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연결시켜 놓고 정부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자료를 다 입력시키면 정부 자료를 서울시의회를 통하면 다 구할 수 있으면 이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한 자료축적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 공식자료도 좋고, 아니면 박사학위 논문만 수록을 해도 좋고, 하여튼 그렇게 분야별로 나누되 특색 있는 자료의 축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랜이 완료되면 자료실에 있는 도서입력 자료를 의원님께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의회보가 그 내용의 문제와 기관지라는 특성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매달 오지요? 오는데 그 신문을 갖고 나가서 전달할 대상이 없습니다. 기관지이기 때문에 시의회 관계에 편중됐지 일반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갖다 줄 내용이 안 되거든요. 저는 지역에 나가다 보면 지금 현재 시의회 책자와 신문도 가끔 갖고 나가는데 내가 나오는 상임위원회 질의내용들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어필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우리 신문이 특정단체, 어떤 특정계층에 한 부라도 보내줄 수 있는 신문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인, 또 이용업소, 어떤 특정계층한테 보내줘도 어필할 수 있는 타이틀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의회기관지는 기관지대로 놔두고 안의 내용은 어떤 특정계층에는 어필할 수 있는, 또 가까이 보면 이해당사자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서 전달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이런 활동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찾아줄 수 있는 200명은 지역 내 충분히 있거든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런 어떤 신문의 특수성을 기관지일망정 일반 독자한테, 우리 시민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하나 정해서 내용을 해 주면 한 번에 5만부씩 50만부 아닙니까? 이런 기관지 형태 가지고 50만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시의회에 관계된 특수분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지라면 이 50만부는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역을 다른 위원들도 돌아다니시겠지만 저는 자주 돌아다니거든요. 저한테 준 의회보, 아까 말한 의회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 저는 다 지역에 돌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의회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그것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지 기관지 특성이라면 50만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런 점을 잘 아시고 어떤 내용을 갖고 가느냐,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황인명 위원이 말했지만 언론의 속성은 80%가 불안심리를 주는 것입니다, 언론의 특성상. 그래야 신문이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해서 이해당사자, 우리 시민들 어떤 계층에 어필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면 일련의 충분히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자료가 많거든요. 그런 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하고 관련해서 작년부터 얘기는 많이 했는데 특별한 방안도 없고 어떻게 신문을 가지고 의원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오면 받아서 처음에는 어떻게 쓸까 하다가 요즘은 아까워서 아파트 입구에 그냥 툭툭 놓고 오고 그러는데 이런 방안은 어떻겠어요? 신문이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서울시 의회보에 의원 개별들이 나는 것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신문에 나서 그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147분이나 되는 의원님들의 각자 요구가 있을 테니까 그것도 다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8면으로 한다면 한 6면은 공통기사로 하고 한 2면 정도를 서울을 5개 정도로 동, 서, 남, 북, 중앙 이런 정도로 나눠서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동쪽에 있는 구에 대해서 판을 서로 따로 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의원들의 활동을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죽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 각자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소개가 되고 한꺼번에 여러 분들을 소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세분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구역을 한 5개 구역 정도로 나누어서 판을 따로 따로 앉혀서 의원 각자의 활동을 소개를 해 준다거나 이런 방안들은 없을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의회보를 통해서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의원들의 활동이 소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문기획위원회 같은 그런 것을 하나 구성해서 전문가도 1명 내지 2명 신문기획전문가를 임시직으로라도 몇 달 고용해서 신문기획을 형식부터 한번 바꿔보는 그런 노력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편집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을 선임을 해 주시면 구성위원은 6명으로 하고 위원장 1명, 위원 3명, 외부전문가 1명, 간사 1명,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매달은 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에게는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편집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서울시민한테 서울시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시의원이 하는 일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8·90% 될 것입니다. 요즘 재건축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 재건축 당사자. 그랬을 때 서울시의회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찬반을 해서 무엇을 다루고 이렇게 해 왔더라, 이런 것이 그 당사자들이 이해가 되고 상당히 어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의 질이 그 당사자한테는 무조건 서울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당사자의 이해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점이 상당히 어필이 될 수 있어요.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런 소관을 했고, 건축조례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것도 서울시의회 도시정비 상임위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 일을 보면 구의원이 하는지 서울시의원이 하는지 국회의원이 하는지, 전부 다 일반 사람은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서울시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관심이 가는 주제내용이 신문에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지역에 나갔을 때 누구한테 주는 입장 그것이 보다 어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볼 것을 나는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교통방송이 시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교통방송 기자는 데스크도 없고 상당히 소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교통방송 측과도 저번에 정태종 위원님하고 김영희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부장한테도 공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뭐냐, 지금 현재 보면 저도 방송을 간혹 모니터를 합니다만 교통방송이 의정활동 사항을 스파트뉴스로 지금 상당히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송법 제2조에 교통방송이 특수방송이기 때문에 지방정치인은 의정활동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서 공보처장관이 교통방송본부장한테 보낸 공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보도를 했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 아니지 않느냐,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법을 개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교통방송본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본청 기자실에도 사실상 기자협회에서 교통방송 데스크도 없습니다,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방송은 지금 상당히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는 더 연구검토를 해서 의정활동 사항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보 예산이 얼마죠?

지금 6,000만원입니다.

전문기자를 쓰는 문제는 지금 어떤 방법이 가능하겠어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시청뉴스에는 전문직으로 해서 기자를 채용을 합니다. TO를 따서 채용을 했는데 우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시청뉴스에는 어느 정도 급수를 높게 하니까 경력기자가 오는데 여기는 왔다가도, 전에 우리가 시청뉴스 기자를 스카웃을 한번 했거든요. 봉급도 적고 하니까 다른 일간신문이라든지 특수신문 있지 않습니까? 실컷 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런 데로 전부 빠집니다, 앞으로 전망도 없고 하니까. 기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사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해야 되는데 의회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이 자존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의회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관계는 제가 다른 계통 서베이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뉴스 기자가 몇 급인가요?

옛날에는 가급이 한 사람 있었고요, 가급 같으면 1급 대우입니다. 공무원의 1급 대우고, 그 다음에 나, 다, 라,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마급입니다. 거기에는 1급 대우를 해 준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 의회보는…….

마급이면 몇 급입니까?

마급이면 일반공무원 8급 내지 7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의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고 좌우간 라급이라든지 다급으로 쓸 수 있는 TO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올리는 문제와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것이 안 되면 외부에 용역을 주는 방법은 어때요?

용역을 주는 방법은 저번에 연구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기자가 취재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라 해서 인쇄를 한다든지 편집을 하는 그런 것은 되지만, 평소에 근무하면서 신문사 소속이 되어서 기자가 취재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용역을 주면 우리하고 틀린 방향으로 신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예산할 때, 그러니까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해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기자가 이렇게 마급, 7급 내지 8급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보실장께서 느끼고 있는 애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다음번 예산할 때 안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공보실장의 안을 수용해 보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택시를 타고 시의회를 물으면 의회가 어디 있는지를 10의 8, 9는 모릅니다. 도로에 교통팻말로 시의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지하철에 할 수가 있거든요. 지하철을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입간판으로 시의회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구내에도 시의회라고 써붙여 놓으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의 장소를 알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이 근방에 있다는 것도 전시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지하철본부하고 상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는 교통부 소관이니까 안 된다면 시청역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상 나오는 입구에 있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어차피 알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통로에 시의회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