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진형섭 의원 발언
대오
김대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 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연일 바쁘신데 대해서 노고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시정을 여러분들께서는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답변을 요구할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해서 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 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 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건설교통국 소관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주택과장 지적과장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출석하지 않았기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은 참석하는대로 별도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소속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속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적과장 최창복 주택과장 박중규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대오
김대오위원장
선서를 마쳤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와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 위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실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지적과 많은 가르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과장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의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전에 집행부로 부터 적어도 감사를 제대로 수감할라면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는 해야할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하는 보고는 한 다음에 감사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은 본의원은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각 실과별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금년도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 감사자료 보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처리결과를 놓고 의원들간에 나름대로 의견 절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차피 행정 감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행정감사에 임했으면 원활하고 매끄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년도 끝나고 나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했던 처리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맞춰서 행정감사에 임하는 우리들의 그런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주시고 앞으로는 국장께서는 과별로 행정감사 전년도 처리결과를 미리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행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중에라도 그런것이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 감사자료 보고 )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속개 11시 2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이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5년도 수감결과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정질문 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95년 말 현재 신고 폐공수는 408공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이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개인이 한 것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대충 408공을 할려면 인건비가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인건비는 한사람이 하면 됩니다. 개인별로 소유자별로 하기때문에요
충철
전충철위원
대충 추정을 한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야 하냐고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계산을 해봐야 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계산해서 말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개인이 한다고 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폐공 신청이 들어오면 폐공 신청들어온놈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본걸로 보면 절대 개인이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408공 전량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누구나 지하수 오염의 주범은 폐공이다 이것은 학계에서나 각종 매스컴에서 발표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쉽게 다 했다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복명서를 받았으면 복명서 408공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하는 날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2 페이지 하수도사용료 고액 체납자 명단 거기에 첫째 부송동 192 김원용 1200만원 전 소유자 부도로 현 소유자 납부불응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소유자가 안 내고 나갔다 그러면 현 소유자가 승계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승계 해야 됩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즉시 해야 되는 것이지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충철
전충철위원
경매할때 당연히 그런것 까지 같이 받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경매때 회수를 못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건 언제까지 받을 수 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12월말까지 강력 추진을 하고 만약에 12월 말까지 안될때 내년 연초에 강제 집행이랄지 법적 대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꼭 징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95년도에 2공단 폐수로 관로교체 공사를 실시했죠? 몇미터나 했습니까? 3억 3000만원 들어갔죠? 하수시설비에서 합니까?
그러면 여기 공사에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겠죠? 그리고 남은 공사감독에서 일체 시행하도록 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거죠?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3억 3000만원 공사에 대한 가지고있는 서류 끝날때까지 작업일지에서 부터 공사감독 일지에서부터 전부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거 도시개발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전충철 위원님 께서 요청하신것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3-8쪽 공사감독 공무원 부실공사 방지교육 실시 명예 감시관을 위촉을 지역 주민대표로 감시관을 위촉을 했다고 하는데 공사 현장 명예감시관들 지금 현재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 주민 대표로 명예감시관 위촉했다고 하는데 교육은 1년에 몇번씩이나 시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명예 감시관은 공사가 시작해서 끝날때 까지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체 교육은 없고 명예 감독원 위촉한 사람에 한해서 첫째 감독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하게끔 하고 다음에 여러가지 잘 이해가 안가는 사항은 저희한테 직접 오게끔 해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공사라면은 전문직이 요구가 되는 사업인데 주민대표로 해가지고 감독감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지역 주민 대표라면은 각 동에 몇분씩 조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위촉을 한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각 동에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명예 감독을 할 분은 의뢰를 합니다. 위촉을 해달라고 그러면 동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전시행정의 일분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 감리 감독을 명예 감시관 위촉을 해가지고 공사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리감독을 할 수 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위촉되는 분들을 보면 아주 전문지식은 없어도 그래도 그냥 봐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지식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부실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겉보기에는 누구라도 알수 있는 것은 부실공사를 할수 있겠어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예방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와계시라는거 아닙니까? 명예 감시관 위촉 명단과 현황이 있으면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예감시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동에서 추천해가지고 공사장별로 2명씩
아니 자체에서 하기때문에 기록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전화로 하든가 말로써 해서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렇기때문에 전시행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가 없는데 지적사항 나왔던것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구두로 그냥 하기때문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명예 감독관은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데 그 분들의 활도은 전문적인 것은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문적인 것은 없고 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그것도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보고 시간이 나면 보고 그래가지고 감독을 하지 매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때 의심나는대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려주고 그럽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3-22쪽 전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사용료 고질체납자 명단 제가 이걸 보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은 명단을 보니까 내야 할 분들이 왜 지금까지 이런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기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양호텔 김윤식씨 172만원 호텔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있고 그 밑에 남중1가 소병기씨 그 밑에 신동 금강목욕탕 김영자씨 76만 8000원 이런걸 못받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받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가서 정말로 체납액을 내달라고 다녀봅니까? 아니면 공문만 띄우고 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공문으로도 보내고 저하고 담당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준다고 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남의 집에 들어가기전에는 수도 요금 전기요금 이런걸 계산을 해서 받습니다. 무턱대고 전세금 주고 받고 들어오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금액을 내야지 안내면은 전기같은 것을 바로 끊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내가 봤을적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분이 당연히 어떤 계산을 하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자꾸만 미뤄가지고 미루는걸로 되어 있는데 독촉을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강력한 행정적인 처분이 있어야 받아낼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전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12월말까지 동양호텔같은데도 여러번 가가지고 독려해가지고 12월달 까지 내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여러번 가고 해도 체납자가 나오는데는 대부분이 전임자 후임자 전세자 그 후에 입주자 그래가지고 전에 살던 사람하고 집사는 사람하고 이해가 잘 안돼가지고 안내는 예가 많은데 그것을 제가 강력히 지금까지 강력히 해서 법적으로라도 해결되면 좋습니다마는 서로 이해타산 가지고 자꾸 미루고 해서 12월말까지 개인별로 독려를 하고 해가지고 안 낼때에는 1월달에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1월달에 결손처분을 할것은 하고 강력히 받을 것은 받고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전충철 위원님하고 서문재 위원님이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손영환 위원께서 95년도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것을 상수도 요금과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체납된 것이 95년도에 행정감사 이후에 체납된 것인가 아니면 95년도 행정감사 이전에 것인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상수도와 같이 병행을 해서 단수조치가 됐을 경우는 체납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처리가 잘 안됐기때문에 이런 것이 나올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달부터 상수도 요금과 같이 병행해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적사항이 나왔기때문에 1월서 6월달까지 처리가 됐으면 이것이 체납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일원화가 되고있지 않다 같은 시장님 밑에서 하수도와 상수도가 같이 병행해서 처리가 됐으면은 이런 체납이 되지 않고 될 수 있었을텐데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현년도는 7월달부터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하고 같이 체납을 하고 1월부터 6월까지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징수를 해야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96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됐으면은 수도과하고 도시개발과 협의아래 단수조치가 바로 따랐으면 체납되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업무태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지연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전주와 군산은 같이 않습니다. 저희 시만 지금 먼저 시행을 했는데 전산입력을 하는데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기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앞으로 체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서문재 위원께서 모든 공사 현장감독이 종합행정 업무 수행등으로 기술직 인원 부족으로 현장 상주감독이 어렵다 매주 수요일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현장지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사현장 감독을 1주일에 한번 수요일에 현장감독으로 부실공사 감독이 제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부실공사 예방현장 감독이 절실하다면 기술직 직원을 강력히 건의 요구해서 부실공사 예방 현장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서문재 위원께서 말씀했던 주민대표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했다고 나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에 1주일에 한번 정도 직원이 나가서 수요일날 현장감독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주민대표를 교육을 실시해서 위촉이라도 해가지고 자꾸 현장에라도 들러보면은 현장 감독으로 나왔다 하면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부실공사는 차마 옆에 두고는 못할걸로 생각이 돼서 오히려 그런것을 대폭 증원해서 직원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1주일에 수요일날 한번씩 감독을 나간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주일 수요일에 한번씩 나가는 것은 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건설과장 토목계장 도시개발계장 해가지고 수요일날 1주일에 한번은 국장님이 현장점검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공사현장 감독은 매일 상주는 못하고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고 명예 감독관은 시간나는대로 와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명예 감독관을 상주 하도록 할려면은 하루에 일당이랄지 돈을 주지않고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몇 몇번 얘기도 해봤습니다마는 내 일도 바쁜데 어떻게 나갈 수 있냐 시간나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 소속에 토목직 건축직등 기술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건설교통국에만 20억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는것 같고 거기에 기술직들의 일이 자기가 담당하는 일이 많아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직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대로 1년에 지방자치 시대에는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해서 인원을 증원시켰지 않습니까? 20억에 용역비면은 많은 예산인데 용역도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는 유능한 기술진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용역만 주거든요. 그것은 기술부족이라고 했는데 몇군데 다른 분야에서 증원하더라도 그것이 인원충원이 예산낭비가 아니거든요. 용역에서 합치면 본 시에는 이익이라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용역을 우리 본청에 기술직을 이용한 그런걸로 해서 용역을 하면 좋치 않나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용역 안주고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각 과에 다 돌아다녔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보시면 알지만 야근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돌아다녀 봅니다 직원들 어떻게 하는가 직원들 야근해도 일을 다 못해가지고 항시 아침이면 꾸중먹고 늘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그걸 해가지고 일 못해요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자전차 도로 정비계획 1억 5000만원에 용역을 줄 계획이다고 했는데 자전차 도로 정비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할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예를들어서 자전차 같은 것은 여러가지 도로 교통망 연결망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기때문에 차라리 용역주는게 낫다고 판단되기때문에 용역주는 것이지 무리해서라도 할라면 할 수는 있겠죠
용균
김용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 필요없는 용역을 주지말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용역을 할때는 심사숙고해서 꼭 줘야 할 용역만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18 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3-18 페이지를 보면은 여산면외 15개동 기계준설공사 라이닝 2427미터 금마외 14개 면동 기계준설 6925미터 하반기 하수도 기계준설해서 1만 2420미터인데 이걸 조사를 할때 하수도가 막혀있는지 94년도 95년도는 어떻게 이걸 검사를 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해주시고 조사실적이나 검사일지를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통합되기 전에는 지역이 좁으니까 직접 저희 직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통합후에는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준설 할 자리 얼마다 해가지고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침수지역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동에서 여기를 해야겠다 하면 그냥 하고 그렇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동에서 받아가지고 전부는 조사를 못하고
주성
김주성위원
동에서는 사람이 하수도를 직접 가서 보고 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동에서는 그것을 전부 알고 있겠죠.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요
주성
김주성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막혀있기때문에 준설공사를 해야겠다 지금 보니까 전반기하고 하반기하는데 예를들면 지대가 높은 지역이나 하수소통이 좋은데는 하수도가 막히질 않습니다. 침수지역이나 그런데가 막히지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전반기 하반기 나누면은 전반기는 저지대쪽으로 하고 있고
주성
김주성위원
어디어디 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느낄적에는 과연 이런걸 공사 이거 수의계약이죠? 입찰한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산부지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횟수가 몇달만에 많이 하고 이런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수해가 났을때나 이런때는 자주 하는게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일이 별로없는데 많이 한 이유가 무슨 근거를 토대로 해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1년에 두번은 않습니다. 1년에 침수지역을 상반기에 먼저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하는 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전체 못하는 거에요. 세파트 나눠가지고 했지만 이리시내 전부한 것이 아닙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정확하게 안 나와있으니까 본위원이 볼려고 그럽니다. 여산면 15개동 금마면이 14개동 밑에 보면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시내일원 애매모호하게 어디어디 딱딱 했다는걸 해놔야지 이런식으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공사사업 명이 여산면 외 15개동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여산면이면은 여산 금마면 금마 창인동이면 창인동 이런것을 별도로 발주를 하면 업주가 두군데 입니다. 계약하는데도 여러번 면별로 동별로 해야하고 면별로 하다보면 면에 100만원 들여서 할 데가 있고
주성
김주성위원
꼭 준설을 해야겠다 이런데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여산시장 들어가는 데, 농협 창고 있는 데, 시내는 수시로 저희가 다니면서 봅니다. 남부지구도 있고
주성
김주성위원
남부지구가 많이 막혀있었습니까? 누구하고 같이 갔을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혼자도 하고
주성
김주성위원
혼자가서 막혀있으면 과장께서 공사 시키고 그럽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만요.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않고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제가 보고와서 체크를 해놓고 각 동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녀온 데가 들어있나 봐가지고 안들어있으면 동에 전화해서 여기 가봤냐 안가봤냐 이렇게 다시 조사를 시키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각동에서 자료 받아놨다고 했으니까 각 동에서 자료 받은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조사자 관계도 확인하세요. 언제 조사했는가 언제 어떻게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준설공사를 했는가 그것을 주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감사를 하는데 96년도 결산감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10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작년도에도 10월 30일 현재로 이런식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12월 업무보고는 왜 안들어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11월하고 12월이 시차적으로 빠졌는데요. 빠진것을 다음에 업무보고를 들어가야는데 안들어갔냐 그런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감사때도 대치가 되고요. 보고할 겨를이 없어요
영환
손영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은 95년도에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10월 30일 현재로 해가지고 결산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면 96년도 결산보고할때도 그러면 95년도 이어서 11월 12월 그래가지고 결산보고를 해줘야는데 11월하고 12월은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감사라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한다든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결산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못했던 부분은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이어서 해줘야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 얘기가 맞는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11월 12월달에는 사업추진하는 것이 진도가 나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처리하고 이런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10월 30일 현재인데 그 이후것은 특별히 사업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그사업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미 사업이 본 예산은 물론이지만 추경까지 세워지는 과정이기때문에 특별히 변화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정의가 어떤것이 맞습니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전년도에 11월 29일날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업무보고가 10월 30일 현재로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간다 할지라도 전년도 건설도시에서 10월 30일까지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11월 12월은 업무보고를 안냈으니까 금년도에 전년도 것을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95년도 결산하고 96년도 사업시행하고 이렇게 할때 들어가고 금년도에는 96년도 결산하고 97년도 예산보고하게 되는데 거기에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어요
영환
손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동안 업무가 진행되니까 당연히 보고할때는 그것이 수록되어서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어느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해가지고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로 지정은 어느 주관부서에서하고 있습니까?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묻기로 하고 3-18 페이지를 보게되면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하수도 준설관계로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과장님께 질문드린 바가 있는데 전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도 준설기계가 본청에는 없다 그러면 하수도 준설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했더니 인건비 문제라든가 기계 관리비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실적으로 봐가지고 하수도 준설기계 장비를 구입할려면 장비구입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사라든가 이런 운영비라든가 해가지고 오히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수도 준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절감을 나타냈기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전라북도에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은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겠지만 5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업체선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업체선정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3-21 페이지를 보게되면 하수도 요금문제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하수도 요금조정 기준이 있습니까?
하수도요금 조정하는 기준을 설명할려면 시간이 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기때문에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계량기가 영업용이냐 일반용이냐 산업용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거든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은 하수도요금도 상수도같이 계량기가 부착되기때문에 계량기 지침에 의해서 점검해가지고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상수도에 쓰는 하수도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매겨지고 지하수는 별도로 계측기가 부착되어 가지고 계측기를 점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구분돼서 설치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하수를 파게 되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A라는 사람이 지하수를 쓰기 위해서 관정을 파면 법적으로 신고나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신고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일부만 허가사항으로 바뀌어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신고를 안할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벌금이 5만원 이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5만원 물고 신고를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관정을 파서 어느 기업체가 됐든지 공장이 됐든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데 신고안하고 있다가 5만원 벌금 물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죠?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많은 홍보도 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체납액 독려하면서 체납액 징수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한 20개 정도는 익산시내에 신고 안한것이 있을것 아니냐 그래서 체납액 징수하면서 그것 까지도 같이 봐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세외수익인데 법적인 제도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모든 세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절세하는 방법이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걸로 인해가지고 신고를 않는경우가 대다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개발과에 신고된 익산시내에 지하 관정숫자가 나와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2만 4000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가정집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10톤 미만 사용하는 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판단할때는 10톤 미만 가정집은 제외하고 거의다 100% 신고가 되어있다 이렇게 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100%는 아니고 거의다 됐다고는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번에 이 기간을 통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가급적이면은 세외수익의 문제가 있고 시민들 의식이 문제가 있기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100% 신고를 하고 하수도요금을 징수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문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기억이 납니다마는 하수도요금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그런 문제기때문에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수도요금을 상수도 요금으로 넘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 하수도가 엄청난 금액으로 체납되어있냐라고 하니까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전산 입력을 해가지고 고지서도 발급하고 수납도 같이 하기때문에 상당히 체납자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지금 옛날에는 상수도 사업소를 가게 되면 상하수도 요금이 나왔기때무에 고지서를 갖다주고 단수하면 상수도요금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수도하고 하고있다라고 하는데 7월달부터 하고 있다는데 별로 효과를 못보는것 같은데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효과가 없는것이 아니라 우리 하수도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단수한다든가 그런 강력한 제지 사항이 없고 상수도는 2개월인가 안내면 단수조치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7월달부터 같이 체납액에서 독촉장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전부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징수가 100%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동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독촉장을 보내고 합니다마는 체납된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에 가가지고 체납된 세금을 낼때 상수도요금만 내고 하수도 요금은 안내도 법적 제재 조치를 안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같이 독촉장이 나가니까 고지서가 하나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납액이 상수도만 내면은 수납이 안돼요 통합관리를 하기때문에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7월 1일부터는 고지서가 같이 발급이 되기때문에 상수도 요금만 내고 하수도요금을 사용료를 안낼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하기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상수도사업소에 다시 묻는 방법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지하수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2만 4000여종이라고 그랬는데 개발과에서 전부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농업용수는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온천수는 관광을 담당하는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단 우리과에서는 취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생활용수 생활지하수 그것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3-14페이지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발주중인 공사 마동선 도로개설 모송선 2차 도로개설 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라인이 750미터고 넓이는 똑같이 25미터인데 공사비는 지금 밑에 650미터가 마동선 보다 배가 되거든요 똑같은 라이닝하고 관도 작고 한데 어떤 난공사가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공사할때는 면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준설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마동선하고 모송선하고 같은 25미터인데 연장이 750미터 하나는 650미터 입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 공사비는 나머지 시행하는 공사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공사장별로 하수도를 양쪽으로 관을 묻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가운데에다 큰 관을 묻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스식으로 가운데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에 따라서 공사비가 치이가 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공사설계 도면하고 자료하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오전중에 기분이 안좋았었는데 사실상 모든 감사는 감사를 들어가기전에 전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예의를 갖추는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것이 의회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수감결과에 두번째장에 보면은 국토관리청 옆 유진희씨 수용관계에 대하여 추진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전망은 어떠냐 김이진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추진토록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것을 알고 싶어서 전번에 전년도에 감사에 지적사항을 수감결과 보고를 ㅎ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때 당시 결과보고할때 작년도 수감행정 감사를 받고 금년 1월달이나 보고가 됐겠죠. 거기보면 김이진 위원이 질문한사항인데 계류중에 있으니까 수용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에 94년도 일을 하다가 토지수용을 못하고 남아가지고 일을 못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제가 와가지고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지방 토지위원회 거쳐서 중앙토지위원회까지 갔습니다.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재결이 돼가지고 그 집 한채 있는데만 발주를 한거에요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행정감사 자료는 이 자료는 전에 조치사항이에요
종태
박종태위원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처리사항을 왜 보고를 않느냐 얘기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조치사항은 모르잖아요 그렇치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들한테 배부해 주고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서류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결과보고를 한 것이고 그 뒤에 오늘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는 것이 안나왔다 그 말입니다.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행정감사 자료에 요것을 즉 말하자면 다시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요구가 됐더라면 기획실에서나 의사국에서나 이렇게 얘기가 됐더라면 취합이 전부 됐을 겁니다 그게 없었기때문에 이놈 가지고 하다가 아침에 박의원님께서 이걸 요구했기때문에 갑자기 만들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결과 보고한것 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미 조치된 사항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보고를 해라 뭐라고하기 이전에 해당 국에서 감사를 받을려면 딱 준비해가지고 보고를 해야죠 어떻게 피동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자료가 감사요구하는데서 필요로 하는 것이 나와야 거기에 알맞는 자료를 주거든요. 앞으로 박위원님이 요청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할께요
종태
박종태위원
상급 관서의 정기감사를 받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는건 말이 안돼죠. 이런 결과가 있기때문에 작년도에 보고한 것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그래서 챙기고 당연히 해줘야죠. 그 다음에 또한가지 장기 주요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97년이나 97년도 99년도에 시행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중앙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상당히 협의를 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하러 갈적에 비교적 상세하게 자료를 갖고가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익산시는 그 자료가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보완해서 갖고와라 이해가 안간다 보완하러 몇차례 왔다갔다 하고 중앙에서도 익산시에서 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한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는 별도 문제지만 익산시에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큰 대단위사업을 건설교통국에 속하는 사업중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5만톤에서 5만톤을 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중앙에 예산을 얻어야겠는데 그걸 갖고가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교섭을 해야는데 대충 현황만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차례 왔다갔다 하고 예산을 얻어오는 데도 아주 많이 얻어오질 못한다 신빙성이 없는데 여기에대한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직은 그렇게 직원들이나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아직 저는 못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잘 할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예산을 절충하러 다닐때는 적어도 상대 부처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다니면서 예산 절충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내가 중앙부처에 있는 모군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익산시에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용역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연초에 각종 사업이 현재 97년도 예를들어서 예산 짜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 할려고 보니까 연초에 집행을 못해요 조기발주를 못하고 적어도 4월 6월 이렇게 공사가 늦게 발주가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조속히 발주하고 공사발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공사겠죠 그렇다면은 동절기에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그 안에 설계라든지 발주 준비를 전부 해가지고 조기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그건 그렇게 해야맞죠. 그런데 지금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도 손이 딸려서 내년도 할것 지금 미리 준비해서 설계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단가가 내년도 단가가 금년도 내려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익년도 1월달이나 내려오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참 힘들어요
종태
박종태위원
그것은 설계 변경하면 되는것이고 주민이 학수고대 하고 하는데 공사가 12월달에나 발주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12월달에 발주하다가 동절기 닥치면 공사 못한다 2월달에 해야겠다 학수고대하는 공사는 대부분 그렇게 해요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직원들이 놀면서 그렇치 않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익산시만 그런게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일텐데 타시군은 동절기에 준비해놨다가 조기발주를 하고 이렇게 끝내요. 당해년도 사업은 11월에 끝내고 그때부터 내년도 사업준비를 위해서 해가지고 일찍 끝내고 그러는데 익산시는 12월중에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개선이 되어야 할겁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단일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초에 발주를 해서 12월 안에 끝납니다마는 계속공사는 저희같은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연초에 발주하기가 힘이들어요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공부가 정리돼서 지적과로 넘어오면 공부정리 돼가지고 지장물 조사하면서 도시계획 사업 인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공고를 해요. 그러면 사업인가를 받아서 감정하고 하기때문에 새로 계속공사 용지매입하는 공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당연히 용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용지매입이 끝난 공사도 발주기간이 늦어진다는 얘기에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일찍 발주해서 당해년도 공사는 12월말 11월중순 까지는 끝내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바람직 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예감독관을 어떻게 지정해가지고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냐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명예감독관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명예감독관이 공사 담당과에 전화를걸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했다든가 그런것은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묻고싶은데 제가 본위원이 그런것을 여러번 느꼈는데 그 동에서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하는 사업을 시행을 해주니까 주민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얘기하면은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실지로 있었던 얘긴데 현장 책임자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한테 얘기하고 해당 과에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시기가 늦어가지고 싹 덮어버려요. 그래서 본의원이 한가지 제의하고 싶은 것은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공사를 하청한 업자 회사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 감독이 누구냐 오라고 해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사를 맡으면은 저희과한테 공정표를 짜가지고 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시민들이 얘기하면 우리 감독관이 얘기하는 이상 받아들여가지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아주 이상적이고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현장감독이나 현장 소장한테는 주의도 주고 그러지만 일하는 사람이 사장 말을 잘 듣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지적이 있으면 인부보고 얘기해야 잘 안듣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나 책임자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형편이기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예를 들면 3D현상이라고 소장 감독들도 그 사람들 위하듯이 하면서 일을 시켜요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책임자가 누구냐 오라고 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충분히 받아들이라는 사전교육을 하도록 해야지 안그러면 불신을 받는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은 잘 그 얘기를 듣지만은 일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집앞 공사하는데 이것을 시정해 달라든지 하면 설계를 변경안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면 좋고 안되면 시행부서에다 얘기해서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진짜로 내집앞에 공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공사에 임해야지 적당히 해줘버리고 그런식으로 하면 시민들로부터 거부감만 생깁니다. 그렇치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 엉터리로 공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런것은 개선을 해야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3D 현상이고 인부가 귀하다 시민들이 그걸 다 받아들입니까? 아무리 잘해도 공사 잘한다 소리는 안나와요. 공사를 아무리 잘해도 공사 잘한다 소리는 안나오드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4쪽 사업을 해가지고 명단이 쭉 나오고 언제 완공하고 그런게 나왔는데 3-13부터 3-20까지 그런게 나왔어요. 여기에 자료를 사업처의 시공을 맡은 사업체에 사업체명하고 소재지 표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체가 익산에 있나 전주에 있나 군산에 있나 그정도라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은 표시를 해주십사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관곈데 96년 7월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제조치를 하기가 힘들겠네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독려할 수 있는데 까지 독려하고 결산할 것은 하고 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하수도 사용료는 도시계획구역 내를 대상으로 하죠?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
종태
박종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묻겠고 하수도 준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내 면단위 까지도 하수도 준설을 해주는데 하수도를 보면은 건축공사를 한다든가 다른 공사를 하다가 바닥이나 이런데 연마를 해가지고 그 물이 하수도로 흘러내려서 하수도 안에서 응고되어 있어요. 하수도 준설하는 것을 보면 기계로 해가지고 물을 뿜으면서 흡입 하는 식으로 하죠? 응고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CCTV를 넣어가지고 물이 안빠지는 데, 늦게 빠지는 데를 촬영을 할려고 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옛날에는 뚜껑 열면 다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CCTV를 한다는 데는 시민이 물이 안빠진다고 신고를 하면 가서 뚜껑 열어본다든지 CCTV를 하고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신고 할때마다 못해요. 신고 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게 아닙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하수도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에요. 건축 현장에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가지고 하수도가 막힌데가 한두군데가 아닐겁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 당시 조건으로 넣습니다. 항시 연결할때는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라 담당직원하고 건축담당직원하고 입회하에 해라 준공할때는 사진을 가져와라 그러거든요. 사진만 저희가 받습니다. 현장할때는 건축담당자가 해야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는 현장까지는 못나갑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같은 시장산하에서 주택과에서 준공검사를 할때 반드시 그 앞에 하수도를 잘 보고 준공검사를 해줘야는데 집 지어져 있으면 준공을 해줘요. 주택과에서도 그런것을 챙겨야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이런것을 챙겨가지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런 조치를 좀 해줘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러 위원님들 여러가지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사항이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양해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했던거라고 해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도로건설 사업예산 해가지고 74억 8200만원입니까? 전체적인 것이겠죠. 지방양여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 자료가 10월 30일 10월말에 어떤 자료잖아요? 손영환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96년도것을 달라 그러니까 96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고 있는걸로 아는데 행정감사 실시되고 있는 것이 11월말 12월 초기때문에 우리가 감사 사실상 11월달에 12월달에 이루어지는 어떤 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감사를 전부가 비껴가는 사항이거든요. 자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10월 30일이라고 하면은 2개월 남짓 남았는데 양여금 사업이 현재 어림잡아서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약 35% 정도만 진행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전액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에 진전도는 35%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무척 어려운 사업이든지 어려운 사업이기때문에 시설부대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사업에 진척이 안되고 있다든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예산액 대 집행액은 10월 30일까지 집행이 된 것입니다. 잔액은 12월달까지 나가는 것하고 회계연도말 까지 나갈 놈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가 발주돼가지고 안끝났기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2월말에 끝나는게 있고 회계연도말에 끝나는것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나갈놈이 계상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사업은 진도가 있을 망정 사업비가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설계비라든가 이런게 안들어가있는걸 봐서 계속 사업입니까?
그러면은 96년도에 74억 82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섰는데 많은 진척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잔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토지매입비를 보면 매입비도 이것도 35%정도 집행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35%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는 100% 가까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말이죠. 말하자면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선것 아닙니까? 양여금에 대한 내시가 있었기때문에 세워졌고 양여금이 언제쯤 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1월초에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영달되는것은?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한번에 주지않고 분기별로 조금씩 나눠서
영철
신영철위원
1차적으로는 대개 언제쯤 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상반기 지나야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나 제가 볼때는 사업이 실질적인 35%가 예산에 집행을 보면 35%선에 머물고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무척 어렵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100% 다 썼는데 사업은 35%밖에 안나와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비 아까 그 말씀에 앞으로 집행이 될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사업이 마무리 안돼서 남아있다는 말씀인데 토지매입비를 보면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동시에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바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 부분도 35%선밖에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분이 사실 사업시설을 하는 데에는 시설부대비나 이런것들이 이런 큰 사업에서 소요되는 것이 많치 않을 것이고 다만 토지매입과정이 어렵기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소요가 될건데 시설부대비는 100% 쓰여져있는 상황속에서 토지매입비는 집행된것이 35%선이라고 할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시설부대비는 예산 하는것 보면 그것이 전액 안쓰고 있어요. 또 시설부대비는 당해년도에 계속 공사지만 당해년도에 쓰는대로 하기때문에 적게 세운것을 쓰다 보니까 출장이 많고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또 서면 시설부대비가 서야겠네요? 시설부대비가 여기 나와있는 것은 기존 시설비가 안서고 적게 세워져있다는 말입니까? 요율표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만들어놨을텐데 그러면은 12월말까지 지방양여금 사업이 집행이 몇%나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금년에 시설부대비 선것은 1100만원입니다마는 이게 공사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서야되는데 토지매입비는 시설부대비가 안섰고 공사비에 시설부대비만 서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집행에대해서 연말에 34억 집행잔액이 있는데 얼마정도 집행이 될수 있느냐 그 말인데 저희가 명시이월이 양여금 사업은 돈이 좀 남습니다. 국도 27호에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27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동마선까지 같이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돈이 18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는 공사비랄지 기타 신호등이랄지 부대시설이 있거든요. 나머지 공사비가 이월되는겁니다. 순순히 남는 것은 20억 정도 내년 추경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설계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설계는 전에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사업에 예산이 있기도 전에 설계가 끝납니까? 그러면 전에 해놨다는 말씀이 말이 안되죠. 단일사업일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벌써 선이 다르잖습니까? 돈이 남아서 이만큼 할려다가 이놈말고 다른쪽ㅇ도 이만큼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계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설계비 자체가 없단 말이죠. 사업은 해놓고 후에 그런것 세웁니까? 계속사업이기때문에 사업장이 다르면은 다른 설계가 필요할것이고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시설부대비라든가 각종 제반 경비가 그 사업장만큼 요율표에 의해서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설계는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95년도에 되어 있어요 두 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때는 설계를 다시해야되지 않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은 사업장소가 연결되는 사업은 아닐거 아닙니까? 떨어져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 설계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사업장은 이 사업지도 설계가 나고 사업예산에 의한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것이 요율표에 의해서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지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두 건이 한 건으로 됐습니다. 그럴때 설계를 다시 했어야 할거 아니냐 그 말인데 A에 하나 B에 하나 설계를 했습니다. 이걸 합쳐서 발주를 할때는 전체적인 금액을 합쳐가지고 설계서를 만들기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공사별로 AB로 나올거 아닙니까? 그 놈은 별개로 첨부가 돼가지고 총괄로 합친놈으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사업장이 다르면은 사업이 조금 늘어서 확장을 하더라도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것인데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인데 설계가 안나오고 설계 협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95년도에 동마선 국도 27호선 아닙니까? 두 건 설계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놈 합쳐가지고 입찰을 한건으로 봤다는 얘기에요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요. 우리 도시개발과에 양여금 영달 시기가 있을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6월달에 발주가 된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발주는 예산을 세우니까 발주는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발주 연월일 이게 몇가지 사업입니까? 사업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란 말입니다. 46개 사업장입니까? 전체가?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양여금 사업만 4건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4건에 대해서 발주 양여금 영달금 내력 그 자료를 좀 일단 주시고 이 문제는 이따 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가지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시설부대비 집행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3-14쪽 간단하게 지금 발주되고 있는 사업이 지금에 와서 발주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주현동에서 한양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같은 것은 지금 10%밖에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주중에 있는 것부터 10% 100% 완결된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주중인 사업이 왜 이제와서 지금 뒤늦게 발주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황등석산 진입로 개설 보류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1억 5000 예산이 소요되는걸로 나왔는데 보류되고 있는 이유가 발주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도 보류된다고 한다면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것 같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발주중인 사업이 3건인데요. 마동선, 모송선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마동선은 이것이 공사비가 1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할라면은 앞으로도 18억이 있어야 합니다 18억이 있어야 하는데 1억 밖에 추경에 안섰습니다. 입찰은 총괄입찰로 의뢰를 해가지고 어저께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동점자가 나와가지고 오늘 추첨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송선은 도시계획 중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15미터 도로를 25미터로 그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승인도 받고 사업이나 용지매입 조사랄지 지장물 조사랄지 인가받는 절차 공고기간 그래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황등석산은 도로가 자료 낸지가 상당히 돼서 그랬는데 입찰의뢰를 회계과로 했습니다. 당시에 보류된 이유는 용지매입이 잘 안되고 거기에 우리가 석산개발하는데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해야냐 안해야냐 회의를 몇번 거쳤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잘 안돼가지고 보류를 했다가 다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보류를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직빠르다 같이 바란스를 맞추자 해가지고 보류를 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도로있죠?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한 부분 농촌지역에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미집행 10년 20년동안 도로로 나와있으면서도 집행이 안돼서 그대로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이 문제는 개발과에서 물어야 합니까?
10년 20년 장기간 묶여있다 보니까 지주들이 상당히 주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침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군데 다시 재검토 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는 모양인데 읍면동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로 부지 빠져 있는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장기 집행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수립이 돼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관할에 소로만 얘기한다면 6미터 8미터 10미터 되겠습니다 800여개 입니다 지금 도로율은 40% 조금 넘었습니다. 340여갠가 도로개설이 됐습니다 안된것이 반절이 더 됩니다. 그것은 재원이 없기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하기때문에 안됩니다 재원만 있다하면 명년에라도 할 수 가 있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도로를 내주든가 도시계획선을 해주든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여년전에 한 것이기때문에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볼 그런 가치가 있는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조사는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요. 소로는 어디 몇미터 전부 책자로 나와있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또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수도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기존 도로를 까고 일을 하는 현장이 아무런 시민들 보행자에대한 보안표시들이 전무한것 같애요. 안전표시나 이런것들이 전무한 것 같은데 제가 볼때 지금 현재 원여상에서 보건소 가는 현장 에서도 맨홀같이 파여져 있는 지역에 차가 빠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느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길을 전부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양쪽을 막고 통행을 일단 차단을 해버려요. 통행이 가능하게 해줘야는데 딱 막아놓고 시내버스가 지나가지 못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같은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일하는 데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표시를 전부하고 있고 우회표시도 하고 그러는데 개중에 가다 부시거나 미처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100% 한다고는 못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을 시작하면은 바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여기는 제차 서행시킬 데다 교통제한을 시킬 데다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기때문에 차통행은 할수 있는 길이지만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제한을 시키자 이런걸로 해서 제한을 시키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지역이 아까도 의원님들 말씀하신걸로 볼때는 상당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것 같은데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주는것 같애요. 이런 부분을 개발과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한가지만 짧막하게 묻겠습니다. 관정에 문젠데요. 제2공단 지역 옆에 춘포면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형관정이죠. 집에서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소형관정을 파서 식수로 사용을 해왔는데 제2공단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 대형 관정이 공단내에 생기므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소형관정에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없는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게 우리가 특별한 것은 없고 민사소송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민사소송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물이 그 전에 판 것이 안나온다고해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다시하는 것이거든요 한해때는 물도 안나오고 나오다 안나오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단 지하수 반대지역으로 조인을 시켰습니다. 대형관정을 파주던가 상수도를 파주던가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공단쪽에서도 조금 해줄 수가 있어도 전부가 해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힘으로는 안돼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2공단내에 관정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쪽 사람들의 공단과 지역주민과 매치를 시키실려고 그랬다 이말이죠. 그래서 식수난을 해소시켜 보실려고 했다는 말씀인데 그 쪽에서 잘 들어주지 않겠죠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이쪽도 피해자 측에서는 전체 요구를 하고 그리고 해달라는 데에서는 전체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줄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상수도 보급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춘포 석암 지나가지고 춘포국민학교 못가서 부락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에서 관로를 파다보니까 민원에 피해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행정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정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고갈 됐을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상수도 사업소에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수 전에 파가지고 안나오는 것은 가정에서 18자 팝니다. 많이 파야 40자 파요 40자는 24미터 입니다. 지하수 관정 판다고 그러면은 100미터 이상 됩니다 암반을 뚫고 들어가요 그놈 파가지고 24미터짜리가 안나온다 하면은 기술적인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대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기존지역으로 파여있는 관정은 보통 30미터내인데 현재 파고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100미터 130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시야로 나타나는 과학적인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정확성을 기할 수 가 없고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략적으로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리상고도 지하수를 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판다 이거에요. 방금 얘기대로 상고에서 파고있는 지하수는 100미터 이상이고 주민들 사용하는 지하수는 30미터 이내기때문에 주민들이 먹고있는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은 건수고 이것은 암반을 뚫고 가기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해서 절충 과정에 있는데 과학적인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그것이 100% 나타난 것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희 지역에서 우리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저희 지역에서 시골에 논에 보면은 옛날에 수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150미터면은 대형관정을 뚫었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거에요. 거기서 계속 그 물을 지하수를 사용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농촌에 해마다 농사짓기 곤란하죠 수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하수가 겨우 10미터 20미터에서 파올리는 건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표에서 수면 올라오는 그런데 그 수렁이 전부다 없어져요. 그 관정 하나로 인해서 그것은 지하수나 평면에 있는 물이나 건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물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나지 그것은 140미터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위에 있는 물하고 전연 관계가 없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통상적으로 얘기할때는 지하수 수맥과 증류수와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그전에 수렁으로 있다가 지하수 판 후에 수렁이 없어진다면 문제는 있죠 그러나 전혀 관계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어딘가는 구멍이 뚫린것 아니겠느냐 산중턱이나 산꼭대기도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런데 과연 120미터이하 들어간 수맥하고 30미터 수맥하고 그것이 연결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은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주민들이 제2공단 쪽에서 관정을 파서 물을 빼올리기때문에 물이 안나온다 하는것은 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그 물하고 그 물하고는 별개의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제가 볼때는 예를들어서 15미터 20미터 아닙니까? 30자를 파야 10미터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건수라고 볼수 있는 물이 150미터를 판 지하수 뽑아 올려질때 막힌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민들이 요구하는것을 부당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현재 신영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민원얘기고 도시개발과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만하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십시요
형섭
진형섭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제2공단 폐수관로 교체공사 95년도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잘못된 것만 간단하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제2공단 폐수관로 교체공사 하수2계에서 만들은 이서류가 제일 먼저 잘못된 것은 모든 공문서에는 색인목록을 철저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전연 기재가 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부재에서 온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어떻게 서류를 처리하고 갖춰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할텐데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색인목록까지도 기재를 해놓고 있지 않으면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죠?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리고 두번째 사진을 보고 설계도면을 받아서 대략적으로 현장을 가보지 않더라도 공사는 성실히 시행한것 같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보면은 오수 맨홀이 원래 11개로 되어 있었는데 원 설계에 11개라고 해서 시방서에는 나와있는데 변경을 하면서 7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7개로 축소가 됐는데 당초 설계도 보니까 9개밖에 안되요. 시방서상에만 11개로 나와있지 2개가 없어져가지고 7개 맨홀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시방서 11개라고 써내온 그 자체가 기재가 잘못된것을 시인하셔야 할겁니다.
시험성적을 관급재 납품하는데 시험성적서를 붙이라고 하니까 관에서 내압 시험만 외압시험은 철저히 한것으로 KS마크 기준에의해서 시험한 성적서가 붙어있습니다 대단히 잘됐다고 보는데 임장시험 성적서는 미부착 됐습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임장시험 성적서를 붙여주기 바랍니다. 검수를 할 때는 검수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런 규격을 갖춘 제품인가 아닌가를 사무적으로 먼저 확인을 한 뒤에 물품 검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미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점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시험은 100개마다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개를 초과해서 넘어가면은 100개짜리 한개 200개가 되면 다시 한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개라는 수량을 만들어낼때 거기에 별 차질이 없이 똑같은 제품으로 나오나 100개 이상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원래 나왔던거와 조금 차이가 있을거다 내압이나 외압이나 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100개는 초과 안했지만 195개를 하면서 단 한번에 시험성적서 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런데 4월 29일날 단 1회로 끝냈습니다. 195개가 납품이 되었는데 그런것은 유의 해 주시고 관급자재 수급현황 기재가 상당히 불철저하게 공사감독 일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관급자재에는 과장님 지금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195개 전부 가져오면은 그놈 가져온 날부터 인수 인계를 업자한테 해줍니까?
감독일지를 보면은 관급자재 수급현황이라고 납품회사에서 며칠마다 한번씩 가져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가져올때 가져오고 좀 쉬었다가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한번에 전액은 안가져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러면 수급현황이니까 반드시 뒷장에 공사감독 일지도 그래요. 몇년도 어디 공사감독 현황이라고 해놔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써있는걸 어떻게 찾아요? 표지도 하나도 없이 만들어갖고 온것 같애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서류인테 갖춰져 있으니까 이해를 합시다. 수급현황에 관급자재 수급현황이라고 들어온것이 몇개로 지출한것이 몇개가 돼서 이렇게 딱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급현황에서 12, 12 이렇게만 나와있어요. 이런걸 철저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또한가지 공사감독 일지에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분명히 공사감독 일지에 적혀있어야 되는데 단 한건도 없어요. 설계 변동하는 사항까지 내놨으면서도 지시사항 및 특기사항이 감독일지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감독 일지가 불성실하게 적혀져 있다고 과장님 생각 하십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예 시인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감독일지 날짜를 보니까 쭉 날짜를 적어오다가 토요일날부터 날짜가 잘못적혀 있어요 윗장보고 적다보니까 적은거에요. 쭉 잘못 적었기때문에 지우는걸로 지워서 날짜를 지웠어요. 일요일날도 공사감독을 했다라고 처음에 적었던거지. 그러다보니까 일요일날이 오니까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정해서 지우개로 지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것은 감사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방서를 보면 원래 당초 설계에 당초에는 123.28로 했습니다 나중에는 184.5로 해도 단가는 똑같이 했으나 그 뒤에 적당히 많이 올려버렸어요 당초가 184.5로 맨홀을 하는데 3회를 계상하는데 당초와 추후와 거푸집 면적이 차이가 날수는 없지 않습니까? 맨홀 안에서 거푸집 면적이 차이가 나는 거에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맨홀은 바깥에나 안이나 차이가 안나고 부설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7억을 설계를 해줬는데 루베당 5897만원이라는 원래 시방서입니다 시방서 단가자체가 차이가 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관급자재 PC관이 당초에 781미터였는데 추후 설계변동으로 758미터로 줄은 원인을 명백히 밝혀 주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맨홀 구간이 빠졌기때문에
형섭
진형섭위원
설계상으로 볼때 중간맨홀을 뺐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PC관은 더 들어가야 되요 그렇치 않습니까? 원래 맨홀시설을 했으면은 원 계획에 맨홀이 있으면은 관이 오다가 맨홀에서 연결이 되기때문에 맨홀 길이만큼 빠졌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홀을 없애버렸어요 중간에 2개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PC관이 더 늘어나야할텐데 줄어들었어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계 내력을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진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이상 본위원이 문제점을 짚어서 얘기했던 것을 상세히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에 관계 없이 매주 간부회의 하시죠?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이 다양한 지시를 하고 있죠? 96년 3월 18일날 실국장 소장 간부회의때 시장님이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를 겨냥을 해서 익산시를 방문하는 외래객을 위한 익산시 가로망에 대하여 도로명칭을 다시 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03-18-09번으로 해당 부서에 지시하달이 있어요 그 지시하달된 내용이 3월 18일자 회의때 시장님이 구체적 지시를 하셨는데 지난 25일 반상회보에 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을 무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렇게 장기간동안 책상 서랍속에 넣어놨다가 이제야 행정적 발주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지난 3월 18일날 시장님께서 가로망 명칭에 대해서 역사성 문화성 우리시의 특성 이걸 살려가지고 가로망을 새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하명을 받고 그동안에 공문을 각과로 통보를 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0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빨리 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점검중에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3월에 지시를 하셨는데 무려 7,8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행정력이 발동이 되는 것을 잘못 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빨리 할수록 좋죠. 그런데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시장님의 지시가 누수가 너무 심하다 제가 각 과마다 이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지시 사항 이행상태가 엉망이에요. 제대로 하급부서까지 하달돼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인데 시민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거에요. 비단 도시개발과에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전부 짚어서 시장님께 보내드릴려고 그럽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에 이행 여부를 의회에서도 보고있다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이거 잘못된거죠? 그 다음에 4월 1일 회의시 각종 공사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하수도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하수 정비시 현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96년 6월 24일날 금년도 상반기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추진하기 바라며 이월 예산사항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월에 따른 대책과 사유를 명기하여 보고하기 바람이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행정우수 시군을 방문하여 행정특수 시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바라며 도입할 사항은 도입하여 97년 시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이 도시개발과 시책사업이 무엇인지 예산검토때 보기로 하고 이러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우리 도시개발과가 금년도 10월말 현재 제출된 자료에 하수도 준설실적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96년 준설원 작업성과 9466미터로 나와있어요. 금년도에는 7000미터를 하겠다라고 연초에 도시개발과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말 현재 5160미터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말까지 추정치를 산출하게 되면 5160미터는 5830미터라는 숫자로 계산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면 금년도 계획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계획들이 6192미터 정도를 하게 되니까 800미터 정도를 못하는 결과가 되고 96년 성과에 비해서는 무려 3274미터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비부족인지 또는 준설에 필요성이 없는 익산시 현실이 그런건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저희가 해야할 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지역과 두번째는 주민들의 신고로 해가지고 물이 잘 안빠지니까 하수도 준설을 해주십사 이렇게 두가지로 대별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준설입니다. 기계준설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계속해서 준설을 하다 보니까 예를들자면 금년에도 해야할 자리가 덜찬 데가 있고 조금 손만 보면 되고 안해야 할 자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작년에 9400미터 해가지고 많은 일을 했는데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금년에 7000미터만 하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7000미터도 안나오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신고 들어온데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신고는 들어옵니다마는 12월말까지 가야 알수 있습니다마는 해보는데 까지 해보고 통계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준설 필요개소수가 감소했다는 얘긴데 이것은 우리 준설부서에 분들이 어떤 소담이 혹시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거에요. 게으름을 피웠기때문에 실적이 부족했다면 잘못된겁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높은 분 한테도 준설원이 뭣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높은 분들은 차 타고 큰길로 다닙니다. 큰길은 뚜껑 교체하기 전에는 준설원이 없어요. 대부분이 적은 골목이에요. 그렇기때문에 항상 높은 사람들한테 준설은 뭣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며칠동안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장기간동안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여금 총액이 내시된게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총액이 37억 입니다. 전부 도로하고 하수도
재창
나재창위원
내년 내시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도비가 3개노선에 6억 환경부가 하수종말처리장이 21억 관거정비가 31억 그래서 52억이 되고 잠정 확정된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내무부가 당초에 122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3군데 해가지고 65억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네군덴데 한군데는 동마선입니다. 그런데 동마선이 내년까지 끝나기때문에 그놈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그놈이 5억정도 또 올것입니다. 아직 보고는 안했어요. 끝날걸로 보고를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65억 내지 70억인데 여기서 50억만 와도 황송감사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단순 숫자 비교만 했을때 내년에 100억을 상회하는 양여금이 오게 됩니다.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제가 작년 10월달부터 통합이 5월달에 되지 않았습니까? 10월달부터 한달에 한번씩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간사님도 같이 갔지만 완전히 친구를 만들었어요. 과 직원들을 전부 잘 알고 지냅니다 잘알고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는것 같습니다. 금주에도 환경부 하루 하고 내무부 하루 하고 가야 합니다. 내무부는 이달 아니면 내달 초에 확정이 됩니다. 이번주에 가가지고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일단은 열심히 한 그런 결과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금년도 8월달까지 시장님이 지시한 내용들입니다. 전실과 부서가 다 들어가있어요. 시장님 지시사항이 누수현상이 너무 많다 시장님이 지시한 이행정도가 아주 미흡하다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은 시장님 지시사항 이행상태를 계속 체크를 할겁니다. 정당한 지시는 이행되지 못할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가지 도시개발과 관련 지시내용을 검토해본 것만해도 시장님 이행상태가 극히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도 괜찮겠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저는 시장님 지시한 사항은 전부 그때그때 처리했고 다만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이 좀 늦어지는 것 용지매수 이런건 어쩔 수 없는 그런것 외에는 그때그때 처리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3월달에 지시한것을 11월달에 수행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추진을 했더만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반상회보하고 공고를 한것이지 그동안은 가만히 놀았던건 아니고 그동안에 각 과 협조한게 다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말씀은 우리 감사를 통해가지고 보완서류라든가 업무 시행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속개 16시 16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중규 입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문재
서문재위원
원만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서류로 대처를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는게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대오
김대오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중요한것만 해주시고 유인물오 그냥 읽지 마시고 감사자료중에서 핵심적인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 감사자료 보고 ) 이상 주택과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주택행정계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익산시 직제규칙 제3조 분장사무에서 주택과 주택행정계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 지도감독 현황 그것은 지금 휠터로 되어있죠?
상당히 분량이 많더라도 전부 좀 가져와 보세요. 실험성적표니 전부 들어있을테니까 지금 바로 좀 갖다주세요
재창
나재창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어느분이 관리하십니까? 자료 유인물 어느 분까지 확인하시는거에요? 일일이 읽어 보십니까? 익산시의회 이종용이라는 의원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일을 하다보면 미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성함 정도는 정확히 해주셔야죠. 주택관련 업무중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있는게 뭣뭣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것은 신고사항은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연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과 연 면적에 합계가 200평방미터인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 이런것은 읍면동에서 신고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면적에 합계가 50 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 100평방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도 읍면동에서 하게되어 있고 높이 3미터 이하인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도 해당이 됩니다.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공업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하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권도 읍면동에 위임업무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시에서는 행정대집행 신고사항이라도 행정대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즉시 발견된것은 읍면동에서 즉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은 읍면동장 해당 관내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용도변경을 한 건물이 있는 것을 장기간 발견을 못했을 경우 본청에서 읍면동장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읍면동에다가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찰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관계라든가 알고 이걸 단속을 안했다든지 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가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좋습니다. 읍면동장이 관내에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무단용도변경한 건물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것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좀 요청을 합니다. 본위원이 금년 임시회때 익산시에 도시미관지구를 확대적용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라고 물으니까 긍정적인 답을 그때 줬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으며 아직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기때문에 그뒤 진행상태가 굉장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미관지구는 건축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으로 하기때문에 주관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협조사항으로 해서 의견제시라든가 이런것은 할 수 있기때문에 주된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협의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든가 그동안에 도시계획과에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도시계획과에 의뢰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에게 거짓말을 했네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도시계획과 소관이기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어야할거 아닙니까?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할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의회에 거짓발언을 한거에요. 이런것을 안했기때문에 건물 옆에 조립식 건축물이 들어선거 아닙니까? 시청옆에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서 도시미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저런 것을 막아보자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픔을 느낍니다. 저 건물을 보고 제도적으로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 제가 외국 선진지 견학을 한 경험이 의회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진행되지 않겠냐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기록을 남깁니다. 어떻습니까? 검토가치가 있겠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주관부서는 아니기때문에요.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미관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재창
나재창위원
그때 제안을 한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하므로서 3,40년후에 익산시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될 것이다라는 청사진까지 제시해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일단 약속을 하셨으니까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5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은 제3자가 선정하는 식으로 나열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적어도 집행부에서 만들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죠. 어떻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내용을 보면 설명하는 식이에요. 실적은 어떻게 됐고 이런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만들면 누구든지 만들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가 아니에요. 앞으로 주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가 적어도 1000만원 이상자가 54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체납한 인원이 많은데 어째서 지금까지 그대로 놔뒀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업무담당자들이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는데 연결성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처분을 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5건 한 중에서 두건은 완화를 했습니다. 세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50건을 공매처분할려고 금년에 5건 했지만 내년에 50건 한다고 공매처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공매처분 예산이 선다면 내년에 50건 해서 전시효과도 올리고 내년에는 많이 좀 받아들일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54건 10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성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방금 전충철 위원 말씀하신 국민주택융자 체납액 지금 저쪽 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신동 원광연립 보통 2600만원 2700만원씩 다 체납자입니다. 지금 그게 몇평입니까? 보통 15,6평 되죠? 그러면 그것이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도 이런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공매처분 값보다도 많기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 분들이 살고 있으면 몰라도 이 분들이 전세를 내주고 전세 사는 영세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2600만원 팔아봤자 1500이나 2000만원 미만인데 2700만원 보통 이 정도면 담당 부서 직원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누가 손해를 보게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2000만원에 경매 됐다 하면 5,600만원 없어지는 돈은 저희 시에서 손해를 보는거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보증인이라든가 이런것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추적이 용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것은 액수보다 많은 것은 보증인들도 이 사람들 없어요. 고질적으로 오래된거에요 업무수행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안납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0만원 200만원은 그렇지만 보통 2500만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빨리 이것은 해결하도록 두면 둘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고 97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주 잘못됐다고 시인하시죠?
주성
김주성위원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겠는데 승락 좀 해 주십시요. 시내 동하고 면지역 한군데 하수도 준설공사 현황하고 현재 장부에 메타수나 이런것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 확인하십시요
용균
김용균위원
15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발생 무허가 건축발생이 몇건으로 나와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16건 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0월 말 정도는 되죠? 총 무허가를 적발한것이 16건이다 이거죠? 16건만 적발하셨습니까? 나머지 고발하지않고 경미한거 지시한것은 바로바로 없애고 수정한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런것은 여기다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것도 될수 있으면 해서 10개월이 다 지나는데 16건이다 하면 누구든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거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경미한것도 조사를 해서 건수로 잡는데 넣으시도록 우리가 꼭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숫자가 얼마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16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4-1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내용이라고 나와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은 시정지시해가지고 시정을 안하면은 이행 강제금을 이행할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행 강제금은 13건에 얼마 과태료는 9건에 3600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 22건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1000원 표시로 하면 숫자가 너무 많고 자료가 성실하지 못하게 나와있어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판단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원 단위로 읽어야 맞는거에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1000단위 입니다. 1억 7845만원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4-2쪽에 건축물 지하실 단란주점에 대하여 위생과에서 단속하는데 주택과에서 합동으로 단속 조치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은게 아니고 좀 잘못된거 같애요. 건축물 지하나 상가나 대개 허가를 낼라면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죠? 그런데 허가 규정에 주택이라든가 이런데는 너무나 높다든지 용도에 비해서 크다든지 하면 허가가 안나가요. 그렇기때문에 처음에 규모에 맞게 설치를 했다가 허가가 나가지고 바로 뜯습니다. 그 뒤에는 그곳을 단속을 할라면은 누가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용도변경을 했다면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영업을 했다면은 위생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그런 곳이 지하나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곳에 용도변경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은 누가 단속을 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용도 변경이 됐다면 저희들이 단속해야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위생과에서 나가 보니까 불법용도 변경 했구나 싶으면은 주택과에 이관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위생과에서 넘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용도변경을 더 확대해가지고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위생과에서도 식품위생법도 위반이 된걸로 인정되고 건축법상도 무단용도변경이 되는걸로 해서 두가지로 조치를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런 식품업 쪽에는 없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거든요, 들어가보면은. 그런 단속 실적이 없다는것이죠? 부연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명단을 전충철 위원님과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신동에는 이것이 집단적으로 연립이 많다 보니까 신동에 많은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하기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은 집값 보다도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불어났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걱정스럽기도 하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거기가 다 18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상환을 하다보니까 거의가 다달이 한달에 7만원 정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세를 주고 자기가 살았으면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세를 내주고 어디론가 또 이 분은 가서 살고 있고 그 사람은 다달에 내질않죠. 건물주인한테 건물주인이 당연히 내야기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걸로 사료가 되는데 만약에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안늦었지만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보다 훨씬 공시지가라든가 모든것이 떨어져서 처분이 될텐데 시에서 막대한 재산손실이 될텐데 어떻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개인별로 전부 장부정리를 다 했습니다. 며칠간 야근을 하면서 직원하고 전부 대장정리를 하고 개인별로 현황을 그런 사항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개인들 전화번호를 발췌 해가지고 매일 전화를 하도록 하고 고지서 나갈때 저희들이 빨간 도장에다가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이런걸 찍어가지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집값 보다 비싼 많이 연체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몇분 있는데 종용을 해가지고 바로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여기를 보면 체납자 명단을 보면 이 사람들 계속 체납하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 돈을 받으면 어디로 줘야 됩니까? 주택은행에다 줘야 되는데 안낸놈에 대한 연체가 붙을거 아닙니까? 결국 시가 부담하죠? 그러면 이게 더이상 불어나기전에 처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를 여러번 반복했을때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이자가 불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기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행정 잘못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83년도 이전 융자분은 전부 익산시장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때라도 공매처분을 할 수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장
은행이자가 무서운 것이 연체가 됐을경우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면 연체가 10년이 계속된 상태인데 행정처분을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은 이자가 이렇게 불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연체가 상당히 비싼데요. 일반 주택은행하고 연체 이자는 1억 9000 정도뿐이 없습니다 주택은행에다 안낸 돈이 주택은행하고는 1억 9000이고 나머지 개인들한테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기때문에 돈만 회수가 바로 된다면은 연체 대책은 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1억 9000이 얼마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9000이 준다고 하면 연체가 다시 붙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빨리 해주셔야지 그래야 이자라도 줄어들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별로도 회의를 해서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연체를 줄이고 회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매처분해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장
주택과에서 경매 처분한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시 예산이 축나기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경매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한 5건 경매처분 했습니다. 5건 한 중에서 경매처분 들어가니까 두건은 돈을 냈습니다. 세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5건 중에서 경매처분 하니까 돈을 받을 수 가 있잖아요? 이것도 해주셔야지
충철
전충철위원
왜 5건만 했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현재 상환하신 분 전체 명단을 갖다 주십시요
영환
손영환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반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건의 값어치는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체납된 금액은 2700까지 되고 아울러서 장본인이 당초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사는 분은 그런대로 나은데 타인이 임대를 얻어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법적 조치를강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매처분 들어가니까 2000만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면 관계가 없는데 타인이 살았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은 본인하고만 협의를 하죠 세입자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은 세운 것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전세라는 것은 물론 시장명의로 되었기때문에 시장하고 임대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세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000만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럴때 나는 시장하고 계약을 안했다 해가지고 그런것은 우리가 알 봐 아니요, 이렇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 보상관계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영환
손영환위원
여기에 신동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법적 조치를 해서 더이상의 채무를 우리시에 안을 수 없는 더이상의 민원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단계까지 가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아울러서 나재창 위원께서 95년도 4월달에 시설물 안전관리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시정조치를 정밀 안전진단하여 결과에 따라서 시장관리 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추진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이라면 어떤 건물 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어떤 설계를 내가지고 신청할때는 주택과에서 신청을 하고 시장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전연 주택과에서 관리를 않습니까? 준공검사 끝나고 난후에?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시장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때문에 시장에 대한 개설허가라든지 이런것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주택과장님은 아무런 소관이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것은 필요하겠지만 건물을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안전관리 점검만 하고 주택과에서는 그러 의무가 있으면은 어떤 조치를 정확히 내려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부터 중앙시장 동부시장 곁들여서 구시장까지 현지를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고 이런 사항인데 현재까지 방치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만에 하나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법적 제제 조치를 한다든가 주택과에서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동부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험한걸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진단결과가 나왔기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무슨 건물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없고 설계중에 있는걸로 그렇게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진중에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접촉을 수시로 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재건축이 추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바로 추진이 안돼서 뒤에 추진은 상당히 시에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왜 동부시장의 신축관계를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시장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시장개설허가는 허가지만 그렇지만 일단 주택은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 동부시장을 새로 신축하겠다 해가지고 신축추진 위원회까지 구성된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축공사에 따른 조합장까지 선출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시장을 새로 신축할려면 건설교통국에 소관되는 주택과라든지 이런데 와서 상의를 해야지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한테 전연 동부시장에서 와가지고 상의를 안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역경제과하고는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신축계획에 따른 그런 문제는 상의 말씀을 안해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몇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차피 국장님 자리에 계시기때문에 어차피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시장에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동부시장에서 상인들이 너무나 엄청난 요구를 하기때문에 그렇게 한다 못한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동부시장 신축공사는 어차피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면담을 해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사석이라도 저희 위원회에 동부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4-26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제점검을 3회를 했고 점검대상 총 666개소 96년도 점검결과가 위반주차창 35개소 108대 시정이 30개소 90대 적치중 5개소 18대 고발조치가 3건 10대로 되어 있는데 익산시 관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옥상 주차장이 몇군데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기계식으로 사용하는 데는 16개소 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이나 옥상 주차장이 제 구실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사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하고 이용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은 쓸수 있는 상태기때문에 법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옥상주차장에 건물을 짓기위한 허가를 득하기 위한 위장으로 되어 있지 사용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기때문에 전부 사용을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반하고 있는 그런것을 지금 몇번이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했으며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회 정도는 검찰에서 직접 나와서 저희들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못마땅하고 이용이 안될걸로 저희들도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에 조건이 맞기때문에 그냥 안된다고 하는 근거가 없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져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주차장들을 일체 사용하지도 않고 아예 앞에 물건 같은걸 쌓아놓고 전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심지에는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걸 관심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주차장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기계식 엘리베이터 16군데 장소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몇가지 주택과에서 미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라고 하면은 시멘트 제품에서 부터 PVC관 아스팔트 까지도 다 들어가는데 여기보면은 아스콘이나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업체를 하나도 안해놨어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골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봐야 되죠?
원자재 하면은 흔히들 벽돌이나 블록만 가지고 원자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에 말씀이에요. 블록이나 시멘트 벽돌 자체는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 원자재를 검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없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원자재 검수는 없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어요. 적어도 골재를 현장에 가서 어떤 골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느냐 제일 먼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골재는 세가지 것은 적어도 해줘야 되요. 체감하고 받는 중량 즉 입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모율하고 세가지 정도는 적어도 주택과에서 어느걸로 레미콘을 만들고 블록을 만드는가 세가지는 했어야 됩니다. 강도는 압축강도로만 했는데 시멘트만 넣으면은 이런 압축강도가 나옵니다.그러나 내구성이 떨어져요. 시멘트만 넣으면은 내구성이 떨어지기때문에 압축강도만 가지고는 골재를 안좋은걸 쓰고 그러니까 시멘트를 더 넣으면 압축강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연한이 짧아요. 내구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적어도 골재는 입도율과 마모율을 조사하는 제품을 맞는 제품을 원자재를 갖다가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골재에 대해서는 하나도 실험한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레미콘도 그것은 압축강도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다 나옵니다. 그런 관리가 전연 흔적이 없기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은 통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회 강도시험하는걸로
형섭
진형섭위원
그것은 제품의 강도시험이고 원자재도 검수를 하게 되어 있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규정에는 없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잘못됐죠? 그리고 두번째 콘크리트 제품을 얘기를 합시다. 콘크리트 제품 조사한걸 보니까 압축강도 하나하고 흡수율 하나만 조사를 해놨어요 두가지로 시멘트 제품에서 다 하지를 않고 압축강도 위주로 했어요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압축강도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라고 할 수 가 없습니다. 적어도 콘크리트 제품이 세가지를 해야 됩니다. 압축강도를 하고 마모율 실험을 하지 않으면 흡수율 실험이라도 해야 되요. 어느것을 하든지 적어도 콘크리트 제품에서는 세가지 정도의 실험은 해야 되는데 단 압축강도 하나로만 실험 성적이 나와있어요. 이것은 가장 돈이 덜 들어가고 여기서 정확하게 할려면 외관지수도 보는거죠? 그것은 감독하는 사람이 잴 수 있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치수하고 압축강도만 하고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쉽게 검침을 할수 있으니까 그 기준이 얼만지 압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27, 19, 57 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 - 얼마에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2mm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외관치수하고 압축강도만 하는데 콘크리트 제품에서 엄연히 사실 좋은 제품이라면 네가지 다 할수 있으나 그렇게는 못할망정 우리 지역에 실 수요자를 위해서 적어도 세가지 정도는 가져야 할거 아니겠느냐 어느것을 하든지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로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저희들이 실험은 어렵고요 공산품 검사소에 실험을 맡겨야 됩니다. 이런 시험비용이라든가
형섭
진형섭위원
이런 정도의 시험은 KS마크를 획득한 공장이라면 이 기구가 다 있습니다. 마모율까지도 다 실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레미콘 회사가도 KS 마크 딴 데는 실험기구 다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만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을 위한다면 주택과에서 제품을 검수하는 직원들은 수시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가까운 실험 기구가있는 회사에 가서 하면 해줍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실험실에서 자기들거 계속 실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품질향상을 높혀야지 너무 한 것이 빈약하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더 KS 공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지금까지는 잘못됐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죠? 문화재 보호구역이 몇군데나 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면적 이런것을 아십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익산시는 문화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호구역이 설정된 데는 익산왕궁 5층석탑하고 익산 석불좌상하고 익산 석불입상하고 익산 쌍능 미륵사지 입점리 그 지역이 일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쌍능 같은 경우는 4200평입니다. 그리고 토성 같은 경우는 6만 1000평입니다. 미륵사지 2만 5000평이니다. 미륵사지가 문화재로 되어있는 데가 2만 3000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이 너무 많기때문에요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왜 주택과에다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갑자기 질문을 드리냐면요. 문화재 보후구역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문화재 보호구역선안에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농가주택이 있다든가 각종 건축물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그런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어떤 건축 회의를 할때 일반지역과 행정 어떤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재 보후구역안에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은 문화재 구역안에 보후구역안에 현재 건축물과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몇세대가 살고 있다라든가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문화재 보호구역 관계는 관리를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라든가 이런 관계는 공보실에서 자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보실에 자료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보호구역선 100미터 이내에 어떤 승인사항문제 그러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선 100미터 이내가 지사에 승인사항이죠? 도지사 승인 사항 입니까?
그러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선 그 지도를 조사해 봤으면 좋겠는데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제가 준비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보호구역선 한번 봅시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미륵사지는 도면이 커가지고 다 준비는 못했고 도면을 복사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말씀드린게 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문화재 관기국에 별도로 받으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선 100미터 이내에 문화재 보호구역 어떠한 미관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실 문화재 보호구역선 100미터 이내에 무슨 건축허가를 받는데 승인을 도지사가 한다고 하는것은 문화재 구역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처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승인 제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가 있죠?
그런데 지금 미륵사지 앞에 보면은 1,2년 아닌것 같습니다. 많은 집들이 지여지고 있고 음식점이 생기고 있죠. 그런것들이 과연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지은 것들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미륵사지 앞에 부분은 도시계획외 지역이기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될 건축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것은 승인을 안받고 그냥 지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이하 2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은 승인없이 지을 수 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100미터 이내라도 200평방미터 이하라면 지을 수 가 있다 이 말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사전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0평방미터 이내에 건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정된 지역은 변경 계획으로 도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당초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된건 안쪽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도로가 그 앞을 지나고 있는 도로가 문화재 보호구역선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법적용은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있는게 문화재 보호구역선이 아닙니까? 미륵사지 문화재 선 아닙니까? 그러나 문화재 구역이라고 해서 이 곳에 있다고 해서 문화재 담 밑이 보호구역 선일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의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집어넣고 있죠. 그럴때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지나고 있는 도로가 문화재 보호구역선이라고 볼때 그 앞에 지어진 모든 건물들이 아주 합법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이말입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다음에 행정 견학갈때 그 쪽으로 금마면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4-17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명단 나와있는데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가 체납이 됐다 하는 것이 안나오고 전체 액수만 나왔습니다. 그걸 자료로 줄 수 가 있습니까?
현재 입주자가 그 소유자인가 전세 입주자인가 전세 입주자면 전세금이 얼만가 그 연한까지 나온게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합니다.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고 현재 입주자가 소유잔가 실제 명의잔가 그리고 만일에 전세자라면 전세금이 얼만가 그것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종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건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고 지금 현재 입주자가 소유잔가 소유자가 아니면 전세금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자료로서 알수 있는데 까지 자료를 되도록 빨리 주시시요
충철
전충철위원
전에 본의원이 요구한 하고 똑같은 거에요
종태
박종태위원
미안합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전세자라든가 이것은 개별방문을 전부 해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358명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 주시고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5건 고발조치한 세건외에는 정말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지금 나가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부설주차장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나오면은 책임지겠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바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지금 5개소에 고발조치를 세건에 10대를 세군데만 잘 안되니까 고발하고 이외에는 제대로 주차장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일에 내일이라도 현지 나가가지고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할때는 주택과장님 책임질수 있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수시로 변하기때문에
종태
박종태위원
자신있어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는 현재로서는 자신은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내일 현장확인 한번 하도록 하고 4-14 페이지 건축물 허가 및 준공현황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준공절차를 준공을 할때 뭐뭐 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은 공무원들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항목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건축법에 맞는가 허가사항대로 되었는가 도면에 적합한가 떨어져야 될 거리는 제대로 떨어졌는가 이런것을 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도시개발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준공검사할때 그 앞 도로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건 점검을 않습니까? 공사하고 나서 복구를 제대로 했는가 하수구에 들어가있는 잔재물이 제대로 제거가 됐는가 이런 사항은 점검 안하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같이 보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안되어 있으면 준공 안해주죠? 현장에 가가지고 그 앞에 하수구가 부실하다든가 보도가 파헤쳐진걸 확인할려고 그래요 누가 하든지간에 시장을 대행하는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지시는 했는데 건축사들이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말인데 철저히 좀 하세요 준공검사한후에 어느 건축물이 준공됐다고 보고가 들어오죠. 현지에 가서 즉각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확인한 일이 있어요? 그걸로서 끝나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이상 없다고 적법하다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종태
박종태위원
건축사들이 10건을 했으면은 그 중에서 한건이라도 축출조사 안해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박종태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얘깁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그 전에도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주택과로 공문도 띄우고 협의를 했는데요. 준공검사를 법에 의해서 해당 즉 말하자면 건축사들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스파트 점검을 해서 안된데는 건축사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보면은 건축현장이 말이 아니에요. 무질서 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파헤치고 모래 자갈 갖다 도로에다 놓고 건축현장이 말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나가봐요. 눈에 뻔히 보여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볼수있는 거에요 그래도 그걸 내버려둬요. 선량한 시민이라면은 하수구 위에다가 뭐라도 깔고 골재를 갖다놓고 해야는데, 그로인해서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고 막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잘 좀 준공검사하고 건축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실때 이런 사항들을 잘 하세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부서지거나 말거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말거나 그런것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도 돌아다니다 보면 차도로 비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4-28쪽 마지막 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의 횡포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뺏어버린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발의해서 이 사항이 됐는데 무슨 시일리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한 것이 뭡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1600 세대나 되기때문에 컴퓨터가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컴퓨터 자료로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수작업이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있기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리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한다는 것이 내년 초에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부터 2월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질질끌고 즉각 즉각 좀 시행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렇게 시일만 자꾸 끌고 날짜를 미루고 하는 이유가 더구나 시차별로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유권 이전은 98년 12월까지 하겠다? 이거 앞당길 수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최선을 다해서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어떤 시민은 욕을 하고 그래요. 시장한테. 비단 현임 시장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것을 빨리빨리 개선을 안해주니까 욕을 먹는다고. 빨리빨리 시민의 권리를 안찾아주니까 그런데 자꾸 세대수가 많네 어쩌네 해가지고 날짜를 이렇게 미루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추진에 여러가지 새로운것들을 알게 되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차질없이 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앞으로 2년간 검토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아주 오래된 서류기때문에 한건 처리할라면 보증인을 찾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시에 1600세대를 통보를 했을때 한번에 와버리면은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싹 통보하면서 신동은 많으니까 며칠부터 며칠 남중1가동은 며칠부터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하나 찾는데 하루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가 10년이 넘은 서류도 있기때문에 66년도 부터 되어 있기때문에 설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과감하게 한번 추진을 해봐요 인력을 더 보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민의 권리를 찾아줘야 우리들의 의무가 아닙니까?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것이 그런데 2년이나 끌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 임기 끝나면은 흐지부지 다시 말아버려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최대한 단축을 해서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만약에 익산시장님이 지금 연립이나 이런데에다 등기를 이전을 해줬을 경우 체납액이 더 부작용이 생길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익산시장 명의로 되어있어도 이 체납액이 이 정도 생기는데 만약에 등기를 해줬을때 이 분들이 체납액을 놔두고서 팔고 어디로 간다든지 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체납액이 없는 사람부터 완납자에 대해서
이진
김이진위원
4-14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주택과에서 건축준공 검사를 하죠? 그런데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준공검사 할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말이요. 모든 사항이 완벽하기 때문에 준공검사 해주는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초등학교 옛날 남성여중고 그 자리 제가 말씀드리는것을 너무나도 이 사항이 복잡한 사항이기때문에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성 연립 그 당시 준공할때는 축대라든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현재는 축대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준공한후에 예를 들어서 책임한계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축대가 무너지면 당연히 보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대는 소유자 관계가지고 남성연립이라든가 학교하고 서로 소유자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서는 연립주택을 지을때 축대를 쌓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7년도에 앨범을 찾아보니까 축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연립주택 짓기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부터 있던 축대니까 교육청에서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계획을 세워서 안전시설을 해줘야겠다고 공문을 내고 남성여고에도 당신네들도 축대를 같이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양쪽에다가 협의해서 하도록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방금 국민주택 보니까 여러가지 참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서민주택입니다. 사실 입주자들한테 어떠한 부담을 준다고하면은 죽으면 같이 죽었지 보상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에 어떠한 붕괴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희생이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다가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공공 국가기관이기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을 교육청에서 저희들 판단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학생들도 보호를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공시설물이 아니기때문에 시비에서 투자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교육청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우발적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재해대책비라는 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 재해대책비 입니까? 그런데 저도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도 만나보고 거기 시설담당자도 만나보고 서국민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저도 시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준공을 해주는 담당자도 무엇인가 책임이 있을것 같은데 그것이 붕괴 위험이라는 것은 시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학생접근 엄금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육청하고 핑퐁식으로 여기서 보내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러이러 하니까 학교의 책임이다 왔다갔다 핑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결론은 참 사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무엇인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누군가는 해줘야 할 문젠데 좀 내용을 교육청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좀 확실하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 만일 사고가 나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안전 위해업소 취급을 민방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라도 대충 의회에서 시에 어떤 안전위해업소가 있으면은 책임에 한계가 교육청이니 뭐니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죠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면은 당연히 시에서 미리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민방위과에서 할테니까 국장님이 거기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런 위해업소가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따라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야 책임한계가 뚜렷하게 갈라질거 아닙니까? 김이진 위원 얘기대로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났다 할경우에 거기에 관계 없는 엉뚱한 사람들 까지 관계 공무원들이 휩싸일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민방위과하고
형섭
진형섭위원
안전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려줘야죠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0분 정회
속개 18시 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셔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창복 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이상 지적과 보고 드렸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5-11 페이지 개발부담금 과징금 현황 체납액이 95년 이전 체납액이 5억 7300만원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서 우선 요구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95년도 체납액이 지방비가 50%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2억 3600만원 되는데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그렇습니까? 50%가 25,25 쪼개지는거에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50%인데 그중에서 반절은 지방비 반절은 국비
충철
전충철위원
지방비 한도가 어디냐고? 시비하고 도비를 봤을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도비는 아니죠
충철
전충철위원
그러면 2억 3600만원 되는데 시재정 확보에 역행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한 것이나 똑같은 얘긴데 앞으로 징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이것이 부과한지 6개월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부도가 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훼미리타운 같은데는 압류를 시켜는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등기가 못돼요. 개인 같으면 바로 가서 압류를 시키는데 저희들은 6개월까지는 납부기한이 있기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징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체납액 같은 것은 다 못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그러면 그걸 구분해가지고 자료 낼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협회가 있죠?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적공사라고 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지적공사에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도감독을 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런데 우리기 민원실에서 일반 민원처리하는 것은 일일이 민원으로 될수 있는 데는 민원접수가 되면 처리가 되는데 측량접수를 하면 보통 1주일 어떤 때는 한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지도감독을 민원실에서 민원을 다루는 지적과에서 어떻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익산출장소 같은데는 5개조가 하고 있습니다. 다섯 파트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한으로 시가지는 5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군부는 일주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비가 왔다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우천 관계 업무가 신청이 많고 각 기관같은 데서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때는 측량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떤때는 5개조가 전부 5일내에 다 잡아져 있는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5일간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러면은 지적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걸 가려서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느냐고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업무량 판단해서 지적공사는 자체 수입으로서 운영을 하기때문에 일이 없는데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가한 시군에서 파견 나와서 해줍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5일이고 7일이고 법적 일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법적 기한이 5일이고 7일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연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면 다른 데서라도 불러다다 기일내에 해주셔야 민원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어야 측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부서에서는 7일내로 상당히 힘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량이 폭주를 하면 어떻게든지 민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은 잘못된것 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우리가 수시로 요구를 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래도 오래가니까 잘못된거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꼭 법정기일을 지키는것도 안되는데 이런 민원처리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바로 계획을 세워서 지적공사한테 인원을 증가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무관심한거는 우리 과장님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무관심이 아니고 법적 기한이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기한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적에서 측량을 하고 나면 오차가 있죠? 그러면 법정오차가 어떻게 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만일에 100평 하면 허용오차가 6평이다 하면 그 안에는 대부분 맞춰주고 그 이상 넘으면 처리를 못해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오차가 경계측량을 했다 하면 경계측량 자리에서 어느정도까지 오차범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경계 측량에서 원칙은 오차가 있어서는 안되죠. 그렇지만 이런것이 있습니다. 축적이 1:1이 아닙니다. 저희 도면은 1200분의 1, 3000분의 1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필선 하나가 최소한 20cm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 이상될때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할라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량심사 위원회가 거기다 의뢰를 하면 가부를 거기서 판단을 해주고 그러지않고 그러기전에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합니다마는 그 이상됐을 때는 허용오차를 벗어나기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안받아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른데에서 측량을 합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측량을 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요구하는 대로 합니다.이의를 제기할때 그 사람은 안보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타시나 이런데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은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잘못한 사람은 징계를 먹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시에서 먹이는 겁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적공사에도 지사가 있고 본사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예. 측량성과를 봐서 잘못된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큰 사건으로는 임실 경지정리할때 편차가 엄청나가지고
주성
김주성위원
임실 얘기는 하지말고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익산시는 그렇게 크게 징계 받은일은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잘못하면 침해하는거 아닙니까?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오차가 없도록 공정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6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자는 한국 전산업 협동조합 시행업체는 관중건설 대표 유재하씨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양반이 자기가 발주 받아가지고 익산시로 부터 하도급을 준 것입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정보 기술 이런것은 단체들이 여러개 있는데 조합을 구성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시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한것을 하도급을 지정을 해서 업무를 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1억 6360만원에 발주를 받는데 그러면 밑에 업체에게 줄때는 적게해서 줄거 아닙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렇게 안하는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얼마 내는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협동조합에다가 몇% 내는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프로그램 개발하고 자료 전산화 하는데 1억 6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도 과장님께서는 액수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전산화 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의심은 사실 안하죠.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빼봤는데 1억 8500만원인데 이렇게 너무나 많다 해서 경리부서에서 깍아가지고 계약을 체결시킨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수의계약 식으로?
우리 시청에는 전산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그 분들이 개발 못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전문용역개발은 못하죠
용균
김용균위원
언제쯤 되겠어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전산의 전문가를 채용을 하면 모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익산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기때문에 하도급을 주고 이런 현상이기때문에 그런것이 있지않나 해서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하도급이 아니고 자기들의 협동조합 계약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알겠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며칠걸립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원칙은 15일간입니다. 그런데 거의 바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는 토지거래 규제가 큰 규제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사용목적 그 대로 쓰면 인정하고 해주고 하기때문에 그렇게 시간 안걸립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민원실에서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15일이나 걸리냐 이거에요. 그 분이 1주일후에 와봤더니 안됐더라 그거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 시점부터 그 전에 토지허가 해줬던 10명 그 분의 명단을 지금부터 제일 가까운 시간에 했던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프로그램 전산화 용역을 맡기셨는데 단체 수의계약이죠?
도내 업체입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인 협동조합이고 도내에는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협동조합에 가입한 도내 업체는 없습니까? 간혹 타 지역을 보면 시방서에다 묶어서 도내 업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은 시방서에서 아프터서비스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업체를 줄수 있는 시방서만 해주면 협동조합에서 바로 줍니다. 도내 업체를 수수료만 제외하고 줄 수 가 있거든요. 좀더 확인해 보셔가지고 협동조합에 가입한 도내 업체가 있는가 익산시에 업체가 있으면 더 좋고 굉장히 지역경제 육성차원에서 좋으니까 확인해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현재 개인사유지의 전이나 답이나 이런 대지에 대해서 이런 물건이 도로와 하천으로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전이나 답이였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하천이나 도로가 지적도에 표시가 되는데 그런 경우 사유재산을 보상을 하고 그런걸 전이나 도로로 하는 겁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아니죠. 지금 그런것이 우리나라 실정인데요. 새마을 농로같은건 보상을 사실 안해줬습니다. 마을안길 같은거 하천은 지목변경이 됩니다. 자연유수 그런것만 하천이지 인공으로 해서 둑을 낸것은
주성
김주성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밭인데 하루아침에 개울 옆이다 해서 하천으로 개인사유지 변경이 되어있는걸 보는데 그럴때 그건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금은 그런것이 없는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무신고등기가 있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는데 주민들이 그걸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지하고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싹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건 하천 이렇게해서 무신고로 한 데가 있는데 그 뒤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같은 것은 개인 소유같은건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니까 협의를 해서 관리하지 않는 하천같은건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유수가 흘러갈 경우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러면 안되죠
주성
김주성위원
사유지가 보상없이 하천으로 편입돼서?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금 같으면 보상을 해주지만 그때 당시는 무신고등기로 됐기때문에 그때 당시는 안해줬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전에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할때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같은 것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도로로 나버리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내권보다 농촌지역이 심한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새로 생긴 길이 새마을 도로가 생기고 그 전에 존재했던 길들이 실질적으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공부상에 지적공부상과 실제와 일치되어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것들이 정비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농가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땅이 아닌줄 알고 주택을 하나 지을려고 보니까 공부상에 도로로 나와있더라 그러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일체 실태를 파악해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도로라든가 공부상에는 나와있더라도 실제적으로 폐도되어 버린 농토가 되고 그런 땅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들일수 있는 방향 이런것들을 위해서라도 이런것들을 일체점검을 파악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그 전에는 그런것을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일제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타 법률에 저촉돼서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마을안길같은거 새마을 농로같은거 다른 길이 생겼다면 지목변경 신청하면 지목변경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소유자가 개인별로 되어 있고 하지만 다른 법령 똑같은 데에서 바뀌어졌다 했을 때 그건 타 법령에 저촉을 받기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일제조사를 지금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공부상에 지적도와 실지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농촌에서 살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만 하더라도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정말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길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은 자기 땅은 결과적으로 보상도 못받고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 주위 땅들이 쓸모가 없다보니까 그게 토지로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축사 하나를 넓게 지을려고 보니까 이게 도로에요. 건설부 땅이니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먹을 길이 없다 마을안에서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폐도 신청이라고 하는가요? 용도폐지를 자신이 알아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않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행정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니 뭐니 해서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긴데 이런것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일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흔적이 없어진 그런 도로는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시켜서 그 분들에게 돌려 주는 그런 방향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를 일제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야죠. 법령이 지적이라든가 관계 법령이 원체 많이 얽혀져 있어가지고 땅 관계는요. 좌우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한번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한가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물을 매매를 하면은 이전등기가 등기소에 나죠. 그러면은 시 지적계 토지대장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는 건축물 대장이 정리가 되어야는데 통보를 어디서 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시청에서 보는 데는 부과과하고 징수과에서 해봅니다. 그때 당시 토지만 정리를 했고 건물은 각 읍면동으로 보내졌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시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건축물 대장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매매를 해서 등기가 난 2년이 경과된 뒤에도 계속 재산세가 지금은 종합으로 같이 합산해서 주소지로 나가죠. 그런데 2년이 경과된 뒤에도 계속 전 건물주한테 재산세가 나가고 동사무소에 정리가 안돼가지고 그런 불편 사례가 많습니다. 직접 제가 그렇게 관계해 있던 창인동에서 공교롭게 처남한테 매매를 해줬는데 2년이 되도 계속 나오는거에요. 정리가 안되갖고 재산세 내고 그냥 정리를 해라 하고 얘기를 해도 또 나와요. 그런 정도까지 정리가 안되고 그러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잘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등기부를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진도가 더디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건축물 대장하고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5-17 하단에 보면 구 건축물대장 2종에 표준서식 작업이 필요하다 했는데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대장이 2종으로 있습니다. 그 전 건축물 대장 서식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후에 개정이 돼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이 작업이 완전히 안됐기때문에 2종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몇건이나 되길래 2002년까지 걸립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이것은 표준서식이 금년도 정기회때 통과되면 내년 1월에 내려옵니다. 이것만 정처리하는 것은 간단한데 설계 현황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준공이 되면 첨부가 되는데 그 전것은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만 있지 어떻게 생겼는가 현황도면이 없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한테 용역을 줘서 실지 전부다 집집마다 허가난대로 일치를 시키는 작업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정부에서 잘못 생각하는 거죠. 건축물이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작업을 위해서 2002년까지 소요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일치될수 가 있느냐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무허가는 안올리고 허가난 것만 조사해서 올립니다. 증축개축 허가는 그때 그때 봐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과거에 법도 잘 안지키고 했을때는 그런것이 엄청나게 많기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2년까지 시한을 잡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건축물대장하고 건물 등기부 불일치 사항을 일제정비 한다고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익산시내만 해도 엄청나게 불법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등기를 안내가지고 무허가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등기는 본인이 스스로 등기를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것은 본인들이 등기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죠
영환
손영환위원
한 예를들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등기가 안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등기부상에는 없고 건물대장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다고 해서 등기부에 등기를 안해주지 않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신청을 해야죠. 보존등기를 내면 되는데요. 옛날것은 등기도 안되고 대장도 안 올라간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법이 생긴 이전에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조사를 해서 사실 같으면 인원보증을 해서
영환
손영환위원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건축법 생긴 이전입니다. 60년대. 이후에는 불법 건물로 인정하기가 복잡하죠. 그런것은 사후에 집을 짓는걸로 한다든가 양성해주는 기간이 사실 있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옛날에 도민체전 같은거 할때 70년대 후반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문제도 있거든요. 지방화 시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느 기간동안에 도저히 일치를 못시키니까 양성화 시킨다든가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시간관계상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드린다면 건축물 대장 이 관계가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7월 1일 부터는 8개면은 함열출장소 관할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은 본청 소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했었는데 현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고충이 많았고 어느정도 홍보가 됐는데 지금 소요시간이 한 예를 들어서 원 대장이 본청에 다왔기때문에 본청에 관계되는 면동은 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산이 입력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발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기때문에 관할 면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니 여기서 면사무소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니까 발급을 한다 이거에요. 전산에 의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법적으로 4시간이다 그러면 법적인 4시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직결업무가 3시간 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모 면사무소에다가 얘기했더니 4시간이라고 했어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추측하건데 팩스로 받다 보면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생활민원인데 전체의원님들이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우선 생활민원을 아주 주창을 하고 행정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건축물대장 하나 띠는데 무슨 3시간 4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면사무소에서 면민이나 동민이 신청을 하니까 4시간 소요가 됩니다.그래가지고 왜 4시간이 소요되느냐 했더니 시에다가 연락을 한다든가 하면 자료를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해주니까 그런다는 거에요. 그러면 본청 민원이 지적과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바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저희가 아직 계가 발족을 해야는데 계가 안되고 사람 두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7월 1일 넘을때는 금방 인원도 보충이되고 계도 생기고 해서 원만히 추진될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지않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민원업무니까 이 부분은 면이나 동에서 발급 요청을 하더라도 본청에서 바쁘시겠지만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기 전산화 아닙니까? 그러면 원 대장은 다 정리해가지고 본청에서 관리하더라도 시의회에다가 반영을 해서라도 읍면동에다가 전산입력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업무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토지하고 임야하고 축적이 틀려가지고 토지하고 임야하고 경계에 있는 땅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없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제일 해결대책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일제측량입니다. 전 국토를 다시 재측량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않고 있냐 이말이에요 민원이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대한 대책은 없나봐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 관계는 저희 행정에서는 못합니다. 판결에 의해서 하니까
종태
박종태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일제측량을 한다든지 축적을 변경을 해가지고 지적도를 대책을 강구를 해야할텐데 안하고 있더라 이거에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임야같은 것을 확대를 해서 토지하고 같게끔 하라고 해서 해보고 있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종태
박종태위원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없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일제측량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창원같은데는 실시를 했습니다. 익산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같은데는 30%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측량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지방비는 안 세워준답니다. 우리는 국비를 60%하고 지방비를 40% 한다고 하는데 40%를 지방비로 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국비로 하자고 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상부에 건의해서 빨리 빨리 이런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되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죠. 두번째로 진형섭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적공사가 아주 불친절해요. 민원을 자꾸 미뤄요 지적공사는 내무부에서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업무를 위탁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업무량이 많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비단 익산시만 그런것이 아닐겁니다. 전체 전국에 각 시군에서 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겁니다. 지적민원이 미뤄지고 연장되고 불친절하고 공사를 하나더 발족시킬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경쟁을 시키란 말이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옳은 말씀인데요. 행정 쇄신위원회에서 하나를 더 발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할려고 보니까 현 지적제도 가지고는 만일에 두군데 있으면 서로 자기 측량이 옳다고 싸움을 하면 주민들이 불편이 나서 일제측량을 한 다음에 두,세개를 만들자 그러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렇게 안되면은 지적공사로 하여금 민원을 친절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놔두고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옳은 말씀인데 그렇게 할라면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체 측량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올리면 되지않나 하는데 내무부에서 엄청나게 통제를 합니다. 측량비가 오르면 물가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종태
박종태위원
일감이 밀리면 돈이 많이 벌리는데 뭔 소리에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겨울 같은 때는 놀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수지타산을 맞춰주기 위해서 시민 불편을 겪어라?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 그쪽도 민원인에게 잘할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른 측량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각 자치단체가 돼가지고 지방사업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도로 확포장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때문에
종태
박종태위원
익산시 지적공사 출장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책임있는 지도감독을 책임을 지고 있는 지적과장 입장으로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사가 하나 더 발족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친절하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