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안종학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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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지방지차법 제36조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시기간이 집행부는 길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짧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실국장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계시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재정경제국 소관 증인은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공업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중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증인들 출석확인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전문위원

오늘 증언선서대상은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공업과장 세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경제국장은 건강상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지역경제과장과 공업과장 두 분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정경제국장과 소속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재정경제국장은 입원중이므로 지역경제과장, 공업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 의회가 1996년 11월 26일 부터 12월 2일 까지 1996년도 익산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공업과장 박형

두식

김두식위원장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계량기업무 지도단속하고 노동복지회관은 왜 이것을 보고를 빼놓으실려고 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제가 지적을 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을거 아닙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 저희과에 이 두가지는 보고서류에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 사항이 들어서 추가로 이것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직원들 보고 의원님들 서류에 빠져있을런지 모르니까 가지고 와서 빠져 있으면 바로 드리라 해서 그 내용이 조금 지체되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리고 계량기 지도점검 주유소 설날 전후, 추석 전후에서 다녀오신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불시에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업자들이 제대로 하지 설날하고 추석때만 제대로 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안할거 아닙니까? 설날하고 추석때만 해도 위반업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소에 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도 점검 실적을 어디어디 했는가 자료를 내주세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석명절을 전후해서 주로 하는 것은 주유소는 기간이 있으니까 1년 만기 수시로 하지마는 주로 저울류를 상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기간도 안되는데 무작위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울류가 명절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에 주로 검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주유소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유소는 앞서 말씀드린 97개소에 822대가 있는데 81개 업소에 408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는 이게 지금 기간이 주유기에 있는 것은 주유검사기간이 2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하반기부터 검사를 하면 거기다 검사할 때 다음 검사가 언제라는 것을 우리가 공문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통보해 주면서 명시해 주고 또 다음에 2년이 임박해서 검사기간이 닥쳐오면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보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융자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보면 11.5%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일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협 지부에 가면 11.5%짜리를 얼마든지 담보만 있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알선을 하고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금보다는 중소기업진흥자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7%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을 이용해서 가뜩이 우리지역에 어려운 업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낫지 11.5%짜리를 알선하면서 생색내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별도움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짜리나 이렇게 해서 갖다주면 정말 우리 익산에 있는 기업들이 커다란 혜택을 볼 겁니다. 그리고 융자기간도 더 거치기간이 깁니다. 그것을 참고로 내년부터는 자금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쓰지마시고 중소기업 진흥자금을 알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중소기업 우리가 11.5%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업체부담은 11.5%가 아니고 8.5%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3%를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업체에서 부담하는 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결산보고자료하고 글자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은데 결산업무자료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자료를 내놓고 심지어 감사자료에 9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냈다는 것은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9월 30일 보고한 내용하고 같은 것도 있고 이 내용이 조금 틀린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엄밀히 따진다면 틀린다고 볼 수 있지만 유사성이 있따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유사성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 내용면에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이 업무가 행정사무하고 결산감사하고 별개로 완전히 구분해서 띠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주요업무를 뽑아서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심지어 어느 것은 지역물가안전관리라고 해놓고 어떤 것은 지방이라고 글자 두 개만 바꿔놨어요. 무엇인가 감사받는 자세가 안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내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금요청하는 업체가 상반기에 3개 업체가 탈락이 되고 하반기에는 2개 업체가 탈락이 되었는데 신청하면 경쟁이 심합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업체는 선정이 다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업체수가 많을 때는 신청한 금액을 전액을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있어도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지원된 연도가 1년 연장가능하다고 했는데 5년 이상 계속해서 연장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장을 계속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지원해서 96년도에 연장은 가능한데 다음은 또 받을려면 그 자금을 상환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거쳐 가지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의 중요한 행정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육성방안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창업을 한 어려운 기업들을 경제적으로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활성화를 촉진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 자금이 나가는 걸로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로써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아까 윤인모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행정업무보고라면 이해가 가는데 관계업체도 나열이 안되어 있고 사고기업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빼놓고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감사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하지마는 사실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솔찍히 여기다 내놓고 토론할 수 있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안줬으니까 이런 것을 얘기해서 검토도 받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사고발생되어진 지역을 보고를 구두로 해 주실수 없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그런 지적을 안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전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96년도에 지원된 하반기 대상자는 저희가 34개 업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지원된 업체가 분류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보석,

성근

황성근위원

사고발생된 업체,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사고발생은 지금 96년도에는 34개 업체중에서 19개 업체가 지금 자금을 받아갔습니다. 하반기거든요. 받아가고 지금 나머지는 수속을 밟는 중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혹시 재판계류중인 업체 없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우리관내에는 지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백제환경이 내가 재판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업체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여기 지원금하고 다른 겁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원대상업체로 결정이 되었는데 재판은 그쪽에서 담보관계때문에 재판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법하게 융자가 시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런거 감사받을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계법규가 안나와있어요. 어떤 근거에 이해서 지원하고 어떤 내부규약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원이 안되었다, 사고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내가 이거 세세히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상 어려운 것이 많을 것 같아서 보고가 안된 것인데 이런 정도만 하고 내가 넘어갈테니까 내부적인 것은 만일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통계식 발표는 우리의원들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려운 점을 우리가 같이 지적해 가지고 같이 연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집행현황 시행일자를 9월 30일로 했는데 그런데 여기 사업장이 먼저번에 14개소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번에 감사한 것은 1개 사업장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석가공이 여기에 하나가 안들어 있습니다. 석가공은 훈련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석가공이 훈련기관에 들어있는데 훈련생이 없어서 뺀 것입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아까 과장님은 9월 30일 기준해서도 사무감사자료로는 별 손색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훈련생 한 명에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급은 언제 하기 때문에 기준날짜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기준이 9월 30일인데 감사의 날짜는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훈련생 한명에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언제 지급되는 것입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맨 밑에 이월분 말입니까?

인모

윤인모위원

예.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1명에 대한 100만원 정도가 이 사람들이 매년 2월 28일까지 이월되어서 있는 그 사람들 11명에 대한 수당 지급관계가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전체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가로 더 되는 것이 아니고 2월 28일까지 나가는 추가금액이 이 사람들 부분에 그 금액중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취업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취업율은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을 포함해서 75%에서 80%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물가대책위원이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금년에 몇번 참석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거기에 소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원씩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얼마 지급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이 20명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20명이 안되던데 왜 20명이예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20명중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분야 빠지는 분이 시장님, 부시장님,

진성

소진성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하고 지역산업발전토론회 참석한 인원들하고 지역발전 그것도 있었죠? 지역발전토론회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예산 올려놓고 왜 안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역발전토론회를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할려면 내부적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교수님을 초청해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금년에 시도해 볼려고 하다가 못한 것입니다. 논문같은거 한번 교수님한테 의뢰할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산업발전위원회로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종익

이종익공업계장

수당 예산 서 있는데 합쳐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남부시장, 황등시장, 여산시장, 금마시장, 함열시장이 공설시장이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진성

소진성위원

거기에 대한 전기료 납부한 증명이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매월 내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증빙서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여산시장입구 포장을 몇m 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여산시장이 평방미터로 나와있는데 금년에 80평 된다고 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예산서에서 미터로 나오고 감사자료에는 입방미터로 나와있는데 혼동이 됩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미터로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폭이 있기 때문에,

진성

소진성위원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예산서에서 보더라도 남았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 금액이 예산금액이 다 100% 맞지는 않는데 집행이 다 되었죠.

귀택

임귀택위원

여산시장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내에 있는 화장실은 과장님 소관이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청소는 청소과고 신설한다든지 개보수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청소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산시장같은 경우에 분뇨가 원체 많이 쌓여가지고 그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굴러도 원체가 단단히 굳어가지고 뽑아내지를 못했어요.

귀택

임귀택위원

현지 가서 보셨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하고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그것을 하여튼 얼음깨듯이 해가지고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전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귀택

임귀택위원

시인을 하시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 화장실을 그대로 써서는 안되겠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다 화장실을 폐쇄한다면 다른데다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을 잘 보수하고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보수관리가지고는 안됩니다.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하수구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똑같은 화장실에 연결된 하수구라 하더라도 하수구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시장내에 있는 하수구니까 거기도 관계부서하고 절충해서 해결해 주셔야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시장내의 하수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수계에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한번 청소한 바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또 한가지 입구포장공사만 하셨는데 입구포장공사가지고는 안되고 그 시장내에 비가 오고 그랬을 때 포장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귀택

임귀택위원

예산세워서 올려주세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수웅

임수웅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감사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신것 같아요. 왜 그러냐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료요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다 발췌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내놓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공설시장관리를 보더라도 중앙시장 합동안전 점검실시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도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이 공설시장관리만 하더라도 보고만 했지 그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정할 것은 시정했는가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고만 할려고 오셨지 감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자료를 없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장관리라는 것은 사실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것뿐 아니예요. 시장관리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이자리에 나오실때는 지난번에 지난주에는 업무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감사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자료없이 감사장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아까도 우리 황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던데 감사에 임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감사에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 사회산업분과위원들을 기만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과의 감사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사과를 드립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감사를 할려고 오신 분 같아요?

두식

김두식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냥 합시다.

수웅

임수웅위원

위원장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공설시장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설시장관리 추진실적에서 남부시장 점포 전기시설점검을 8월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점검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 다 만족합니까? 잘 되었다고 보세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이중에서 9개 점포가 조금 부실로 나와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소마다 점포마다 통보를 해서 그것을 재점검을 받아서 시정을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전부다 시정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몇월 몇일날 시정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상반기인데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하반기에는 점검안하셨어요? 전기시설 점검을 8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상반기에 하셨다고 합니까?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네요.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8월에 했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안보고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수웅

임수웅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거 들어보니까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시네요. 이 결과를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실제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왜냐하면 남부시장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시장입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 화재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이내용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감사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죠. 준비를 너무 안하셨네요. 서면으로 꼭 내주세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시장내 공중화장실 환경정비를 2개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여러군데인데 공중화장실 2개소밖에 없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공중화장실은 분뇨수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설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퍼가지고 양이 아직 덜 차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산, 금마를 우선적으로 본뇨수거를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환경정비라는 것은 분뇨수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분뇨수거하고 환경정비라고 하는 것은 청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죠.

수웅

임수웅위원

청소도 해야 하고 시설이 파괴되었는가 노후되었는가 다 봐야 하는데,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청소는 시장마다 다 하지마는 주로 예산을 들여서 한 금마, 여산 분뇨수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리고 대형사고예방 안전점검 매월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점검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대형사고점검은 사실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관내를 어떻게 우리가 기술자도 아니고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점검에 어려움이 많은데 왜 쉽게 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점검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시장마다 관리카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육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정확한 안전검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것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많은데 또 시장을 보면 공설시장은 대부분이 유사시에는 대형사고,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경시를 합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누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아니면 건물이 노후되어가지고 내려앉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화재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소화기를 시장마다 사서 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기를 이번에 192대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60대를 사가지고 시장에 배부를 하고 이런 것도 지금 안전진단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화재가 났을때 사후약방문보다는 미리 예방을 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배선관계도 봐야 되겠고 또 장옥이 노후되어가지고 시장장옥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가스가 어느때 폭발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요새 가스사용하지 않는 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사교예방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인데 그저 눈으로만 적당히 봐가지고 되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 점검한 결과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점검한 결과를 오늘 인쇄물을 갖다가 보고를 해야 원칙적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지 이거가지고 감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시장은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전기안전검사라든가 그런 시장노후에 대한 위험도를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웅

임수웅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중앙시장, 남부시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중앙시장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사고 일촉즉발입니다. 남부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생겼는데 상당히 시장건물도 노후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참 많습디다. 여기 중앙시장 합동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방서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나오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시정을 어떻게 했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공설시장이 아니고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수웅

임수웅위원

그래도 행정관리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웅

임수웅위원

예산투입은 않더라도 행정관리는 해야 할거 아니예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에다 통보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금후계획에서 보면 화재예방대책반운영을 분기별로 점검 시, 소방서에서 그 밑에 자체화재예방, 공동화장실 청소 등 동파방지 이것은 금후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이런거 안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했다고해서 끝낼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정비를 한번하고 끝나면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한 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거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웅

임수웅위원

여하튼 과장님 공설시장문제는 중앙시장 합동안전점검 실시한 것도 결과까지 자료를 얻으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도 점검한것 다 보고를 해주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이런 공설시장관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100%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시인하시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미비점 많이 있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시장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써 하셔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공설시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을 우리 위원장님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공설시장 연간사용료가 7,035만3,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조정액은 언제 조정한 것입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번씩 조정을 합니다. 시장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연초에 토지등급하고 대지등급하고 조성이 지적과에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4월경에 사용료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토지등급이 완료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96년도는 남부시장은 어느정도 인상이 되었는가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토지등급이 많이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오른편입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토지등급을 해서 점포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차등으로 않는 사항입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여러가지 사용료기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그런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형평성을 감안했다는 얘기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인모

윤인모위원

현재 남부시장 진입로를 주변에 사람이 많이 통과하는데는 잘됩니다. 오지는 안되고 그런데 97년도에 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가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료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모

윤인모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남부시장관리사무실이 2층에 있드만요. 그동북쪽 코너에 개인주택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사용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중변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주택이 있습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 2층에 관리사무실 바로 옆에 빈공간 말입니까? 그것은 사용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그 다음에 중앙시장관리에 대해서 아까 임수웅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합동점검을 저하고 박기주 위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2층에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원대 공대 교수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바로 폐쇄하라는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무슨 조치를 했는지 만약에 대형사고가 난다면 시에서 빠져나갈 구석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건물이 낙후되고 해서 위험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상태를 두고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여러가지 상인들의 생계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든가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2층만이라도 시에서 조치만 내리면 다음에 대형사고가 혹시 일어났을 경우 빠져나갈 시에서 폐쇄명령을 내렸다든지 빠져나갈 대책은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중앙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폐쇄명령이라든가 어떻게 하기는 더 검토를 여러가지 생계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검토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인들도 생각을 안할수가 없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지역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세부사항같은거 전혀 몰라 가지고 어떤 부분이 의혹적인 것인가 합동지도점검 편성운영에 있어서 3개반을 10명씩 나눠가지고 월 1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410개 업체 과다인상업체 이런 것이 대개 공공요금이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목욕요금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여기 문제점에 있어서 관련업주들의 불만이 고조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적 관행에 있어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모니터 요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역물가 안정관리라는 측면에서 볼적에 이런 정도로만 이걸 계속 10년전부터 해오던 관행이거든요. 사실 지역물가를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5%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적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때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면 제가 볼때는 행정적 차원에서만은 안된다 이제는 지역자치시대로 돌입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저하고 그런 세미나도 같이 하셨고 했으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지마는 지역물가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라는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법규상 꼭 그것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더 투자하고 이를테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감사도 하고 평상시에 우리 의원들을 초청하고 상공회의소라든지 시민단체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심포지움을 갖는다면 더 좋지마는 이런 기초위에서 지역경제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 지방자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 몇천만원 지원하고 이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예산이 필요하다면 민자유치라도 해서 몇십억이라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는 작년에 한것 꼭 답습하는것 같아요. 그런 인상이 드니까 근본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전문인들 아닙니까? 교수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민간단체라든가 민간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야만이 지역경제가 활발한 것이지 민간 빼놓고 관에서 지역경제과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또 노동운동단체들과의 사전에 협의과정 그 사람들 전체 모여놓고 우리가 한번 지역의유지들과의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방지라는 것이 그런 것이 없이 데모가 터지고 시장님이 간다는 것은 해결될 수도 없고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사람들 입장을 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업무는 상당히 과장님으로써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나름대로 공적도 이룰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금년동안에 어떤 사업계획을 할 적에 꼭 예산계획에 세워진 테두리안에서 금년에 800만원 세워졌으니까 이안에서 못한다 하더라고 과장님 사비라도 들여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안산시같은 경우에 보면 각 위원회가 정책이나 예산을 세워버려요. 예산을 거기서 세우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서울에 지방자치협의회가 있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 그런 시정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지금 되어진것 가지고는 우리위원님들도 벙벙할 겁니다.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이것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니까 그렇게 조금만 제가 건의라고 볼 수가 있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마는 이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가지고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을것 같아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관계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평상시도 할 수가 있겠지마는 금년도에는 물가를 공공요금을 가능한 억제하라는 그러한 정부방침에다가 상부지시가 강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올라오더라도 상호대책회의를 조금 미뤘던 겁니다. 그것을 열어주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실시를 한 겁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발생되면 무서워하면 안됩니다.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어떤과든지 그러더라구요. 문제가 발생되니까 쉬쉬하고 덮어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전에 노동운동을 막는 거예요. 이번에 AP문제때문에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 10월에 시장님하고 43개 한국노총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예산이 700만원이 섰는데 예산을 집행하게끔 해야죠. 예산세워놓고 일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되요.

성근

황성근위원

이것이 하나의 행정적인 계획이지 지역물가안정관리라는 제목을 붙여놓을 수가 없어요. 이계획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이거 지적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새로운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여기 보면 과다인상업체 조치해 가지고 419업소가 나와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제가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여기보면 유선방송같은데 관리하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거기도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전에 물가 유선방송 시청료 얼마씩을 받아갔냐 하면 월 3,000원씩였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안종학위원

지금은 얼마 받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4,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이게 원래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이 가결이 되어가지고 인상가결이 되어야 시청료를 받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0월부터 4,000원씩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결보지도 않고 사실 이번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었는데 11월에 4,000원을 또 받아갔어요.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10월부터 1,000원씩 더 받아간 것을 환원해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1월에 4,000원을 또 받아가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내용도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어버렸거든요. 상수도 인상은 결의를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유보를 시켰는데도 4,000원씩 받아갔거든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지역물가안정관리에서 과다인상업체 조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행정지도한데가 360개소라고 그랬어요. 행정조치한 것은 영업정지를 시켰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는 영업정지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경미한 사항입니다. 인하각서를 징취해가지고 말하자면 받는 가격을 종전대로 환원을 하는 1단계의 가벼운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사후관리를 했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360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목욕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업소측에서 저희들한테 2,500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2,300원으로 그때 당시 지도를 했던 겁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래서 그렇게 다 시행되고 있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시내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2,300원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1차 위생검사에 50개소 목욕업소 의뢰를 했다고 했거든요. 몇월 몇일에 의뢰했죠? 계장님 날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보고를 받았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이것때문에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생업소대표하고 위생과하고 저희들하고 도청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전체업소중에서 이 업소가 자기들 주장을 강력히 했던 업소인데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조치를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위생검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위생검사를 했을거 아니예요. 위생과에다 의뢰했잖아요. 그러면 50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한 결과가 나왔냐 그말이예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의뢰를 했지마는 저희들 목표는 가격아닙니까? 높이 받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결국은 이쪽 행정이라든가 같이 호응을 해주는 입장에서 가격을 다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보고를 1차에 위생검사를 의뢰했다고 했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생검사를 의뢰를 한 것은 위생검사를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는 가격이거든요.

수웅

임수웅위원

가격이 지켜지니까 위생검사를 안했다 그얘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의뢰는 했죠.

수웅

임수웅위원

했는데 위생검사를 가격이 지켜지니까 중단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의뢰를 해놓고 사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잘 지켜지니까 결론은 위생검사를 안했다 그얘기 아닙니까? 의뢰한 것을 취소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가격이 환원이 되니까 취소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위원들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위생검사를 50개 목욕업소 의뢰 거짓말 아닙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생과에다 이뢰는 했죠.

수웅

임수웅위원

의뢰를 안했으면 이것을 넣지 말아야지 왜 넣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410개 업소중에서 행정지도가 360개소 위생과에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뢰는 했습니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여기 다 기록을 한 것이죠.

수웅

임수웅위원

결과를 보고해야지 왜 실적을 보고합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결과를 써야 될거 아니예요. 과장님 아무래도 큰일나네요. 3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고 했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3차까지 예를 들어서 2차까지도 불응을 할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 고발조치할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차를 저희들이 이행한 거는 아니죠.

수웅

임수웅위원

과다인상업체 이행조치 했잖아요. 조치한 것을 여기다 열거한거 아니예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업소를 할때는 1, 2, 3차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업소를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410개 업소중에서 360개 업소를,

인모

윤인모위원

이것은 추진실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솔직한 말씀을 하세요.

두식

김두식위원장

의뢰한 날짜가 있을거 아닙니까? 취소를 하면 취소한 날짜,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여기다 쓸 필요가 있냐 그 말이예요. 여기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저이라고 하든지 조치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를 않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감사를 뒤로 미룹시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모

윤인모위원

지역물가안정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중 두번째로 업소별 담당직원 지정관리 총 3,889개 업소 월 1회 지도점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 전체직원이 15명, 지역경제계가 7명입니다. 그러면 주5일도 잡고 해서 다른 각 업무 제치고 해도 하루에 2건이고 지역경제과 하루에 15명이 한다고 해도 오전에 5건, 오후에 5건해서 10건입니다. 그러면 1개월간 지역경제과가 마비되어서 해도 모자랄텐데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일괄 보고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889개 업소는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업소는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를 읍면동직원으로 하여금 분담을 시켰습니다. 업소별로,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소를 전반적으로 전담하기는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직원으로 하여금 월 1회씩 지도점검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저희과에서 직접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점검한거 실적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기재된 것이죠? 읍면동에서 받아온 실적 보여주세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다음에 추진실적 소비자고발센타운영 신고처리 및 이동센타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실적 그리고 앞으로 모든것이 정부아니면 수사기관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날카롭게 매끄럽게 운영을 잘함으로써 업체들이 못할텐데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신고받은 것은 얼마고 처리된 것은 얼마고 여기서 처리안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요.

진성

소진성위원

9,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창업신청해 놓고 지금 부도난 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삼화실크 이게 부도나서 문닫혀 있고 또 삼광산업같은 것은 시작도 않고 9월 2일 했는데 이것은 땅도 없는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써 창업하게끔 했어요?

희도

이희도공단관리계장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4년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쪽에서 철회요청이 올때는 철회를 해줘도 취소까지는 4년까지는 유보를 해줘야 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런데 삼광산업같은 것은 땅이 없단 말이예요.

희도

이희도공단관리계장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지,

종익

이종익공단관리계장

삼화실크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건물까지 다 지은 걸로 알고 있고,

진성

소진성위원

삼화실크는 지었는데 문 닫아있고 삼광산업같은 경우는 땅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지마는 지금 서울같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받을 수도 없고 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리지역에는 그렇지 않아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해정 지금 없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외국인 취업현황이 저희과에서 여기서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외국인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은 업체벌로 개별업체별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외국인 취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손이 못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어요. 관광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런데 이 문제도 인권적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일부 종교인들이라든지 시민들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분야인데 800명정도가 와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우리 지역언론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소비자 고발센타처럼 민간단체한테 어떤 조그마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크게 예산을 안해도 되니까 민간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다음에 많이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예산 1,649만6,000원인데 이게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정산을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다 받았죠.

진성

소진성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훈령 예규집에 보면 노동문제상담소가 사회사업을 해야 될 내용들이 노동조합의 결성지도 노동문제상담소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노동관계법 상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항, 노동조합 일상활동상담, 기타 논사관계에 대한 지도 이런 정도이 사업을 예규집에 보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 그런 자료 있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지금 상담소운영 실적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실적이 지금 현재 10우러말로는 여기에 나와있는 보고드린대로 28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운영실적은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49건이었는데 금년에 283건으로 금년 10월말 현재로도 작년보다는 상희한 실적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노동문제상담소가 예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써 노동상담소에 소장이나 아니면 상담원이나 이런 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상담소장은 그런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노동분야 아니면 노동조합 위원장을 4년 이상 역임을 했다든가 또 여기에 보면 문교부가 인정한 산업 상담원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노동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 이런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런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인가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소장은 맞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상담원은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상담원은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로 산업상담원 과정을 이수한자, 기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지금 상담원도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담원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가요?

기타 상담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운영실적이 283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내방해서 상담을 의뢰한 사람이라든지 전화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든지 통털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화상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상담소가 283건이라면 실제 내방을 해서 문제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100건내외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 대책과 전망에 보면 적극적인 홍보로 상담소운영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업체같은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노조위원장 간담회 같은 것을 지금까지는 금년에는 제가 10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이런것을 널리 알려가지고 그런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있을 때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저희가 노동문제상담소 업무처리 집행하는 세무사항을 업무지침으로 시달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업무지침시달 한 적이 있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노동상담소 운영은 노동상담소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노동문제상담소장은 운영 업무지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한 실적도 있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거기서 받습니다. 별도로 거기서 업무형식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동문제상담소가 1년동안 사업을 한것 업무지침에 내린것, 보고받는것 이런 것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계량업무지도단속에서 추진상황 일반계량기 단속실시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수시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 계량기를 파기하면 끝나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반계량기 단속은 저울류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앉은뱅이저울이 주가되겠는데 명절때 저희들이 이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바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하도록 하지마는 정 낡아가지고 못쓰는 것은 그자리에서 폐기처분하도록 본인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폐기처분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낡아가지고 이것이 안맞을 수도 있지만 임의로 조작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할때는 수리업소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수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바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수리가 끝나면 거기다 점검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수리가 가능한 것은 업소에서 수리를 하고 불가능하고 쉽게 얘기하면 노후되었다든가 판단해서 하는 것은 본인의 양해를 구해서 폐기처분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과장님이 단속하실때 임의로 조작한 것은 없었냐 그말입니다. 임의로 조작한것 같은 그러한 일은 없었냐구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파기만 하면 끝납니까? 행정처분 없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계량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않고 본인의 양해하에 폐기처분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계량기가 안맞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것도 중요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니까 그 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안되죠. 뭔가 규제를 강력하게 한다는 무엇인가 보여야 계량기에 대해서 업주가 신경쓸거 아닙니까? 업주가 계량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쓸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계량기가 노후되어서 안맞는다는 것은 업주가 자기한테 피해가 갈까봐 폐기않는 겁니다. 대개는 업주가 조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파기나 수리로 갈 것이 아니라 뭔가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안가는거 아닙니까? 제말이 어때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량기는 원체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아무리 많아도 사업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철저하게 단속을 앞으로도 할 것이고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관계법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장환

박장환위원

계량기검사는 어떤 자격증 기준이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 검사를 할때는 기준추가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검사는 공무원이 않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업소검사할 적에 보면 수리업소 대행업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사람들이 하잖아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우리공무원이 입회합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어디어디 계량기 검사하시오 하면 그것만 행정적으로 하지 실질적으로 검사는 그 업자들이 와서 추를 놓고 이렇게 해서 검열하잖아요. 공무원은 왔는가 안왔는가 체크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업자가 와서 하잖아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계량기검사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집을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해서 하는데 검사를 할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추를 올려서 확인하지 업자한테 시키지는 않습니다. 업자도 같이 옆에 있어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수리명령을 받으면 수리를 하는데 그것을 검사를 업자한테 맡겨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저도 계량기업소에 해당되어서 수차례 나가보지만 업자가 따라다니면서 물론 공무원이 거기에서 왔는가 안왔는가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분은 짜구장사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검사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배워가지고 지역경제과 계량기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하는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기준은 없어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하는데 저희과에는 인원분리면에서 계량기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배워가지고 일반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어느곳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각 업소에 다니면서,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명절때는 저희들이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수웅

임수웅위원

어느 지정업소에 가져오라 하면 전부다 손봐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안되죠. 그것은 하나마나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문화회관앞에서 수시로 하는데 업자들이 손을 봐가지고 오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맞다 하면 가져오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계량기가 정확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업자가 따라다니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지 않냐 하는 얘기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업자가 안따라다니면 수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환

박장환위원

따라다니면서 하면 항상 검사할때마다 느끼는건데 그런 얘기 안들어봤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어디가서 수리를 해와라 그랬을때 그사람이 바로 해오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우리 공무원이 실제 검사를 하고 있고 업자는 저희들이 불합격판정을 내리면 그것에 대해서 수리명령을 내리면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우리가 계량기를 검사를 해가지고 계량기가 틀렸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까지 영업행위를 해왔다면 엄청난 이익을 봤다든가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든가 둘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따른 경고가 있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지 계량기가 틀렸으니까 당신 지금 고치시오 하는 행위는 이거 조치사항이 아닌 걸로 보네요. 엄청난 지금 고기 한 근 사러가 가지고 저울추에 달아봐서 계량기가 잘못되었으니까 고치시오 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영업행위까지 취소할 수 있는 이런 형사적인 문제까지 따를 수 있는 조치가 되었어야지,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량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계량업무는 말하자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법규에 따라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단속을 벌려야 한다 그런 뜻이예요. 그래서 지금 법규에 의해서 처벌한 그런 실적은 없는것 같은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시단속을 벌려가지고 불법계량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벌법규에 의해서 엄벌을 함으로써 계량기업무가 정착이 되고 확실히 정착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일부 부덕한 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주유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기다가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법규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함으로써 계량기업무에 대한 질서가 확립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을 보호해달라 그런 뜻이니까 내년도에는 그간에 단속과는 조금 다르게 해서 계량기업무에 대한 질서를 확립해 주는 차원의 행정을 펴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열심히 감사준비를 한다고 하셨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위원님들의 그 기대에 상당히 못미쳐가지고 실망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과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96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거의 자료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공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농공단지관리현황에서 삼기농공단지가 입주업체가 19개 업체인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가 13개이고 휴업이 4군데, 부도가 두 군데라고 했는데 이것이 확실합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부도는 법원에서 결정해서 처리한 사항만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휴업으로 간주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휴업이 부도업체하고 따지면 여섯 군데네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13개가 지금 틀림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언제 확인하셨어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우리는 수시로 우리직원이 나갑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현재 13개가 완전히 돌아가고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몇일전에 파악해 보셨어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10월말 현재 13개 업체가 정상가동을 하고 있어요?

규섭

소규섭석가공계장

예.

박형

박형공업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동을 휴업계를 낸다든지 실제로 문을 닫고 있는 것 외에는 가동하고 있는 걸로 봐야죠.

수웅

임수웅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숫자가 못됩니다. 그것을 우리 공업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확실하게 가서 파악을 해보시지 않은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거기를 2,3일에 한번씩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현황을 보면 항상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은 그게 아닙니다. 계장님!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오늘 이자리는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해서야 쓰겠어요? 다시 잘 확인해서 다시한번 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승강기안전관리사항에서 정기검사를 1년에 몇번 합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 합니다. 허가업체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수시검사는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수시검사는 필요할때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어떤때가 필요할때라고 봅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불합격을 받았다든지,

수웅

임수웅위원

관내 엘리베이터나 에스칼레이터까지 다 들어가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감사를 해보신 결과 불합격이 3대로 나와있거든요. 그밑에 있는 바울병원, 코리아극장, 한스빌딩 세군데입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그외에는 없어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승강기 관리규정에 의해서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검사를 대행해서 저희들이 검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 검사한 것을 우리가 계속 통보를 매일 받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웅

임수웅위원

검사하는 대행업체가 있구만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검사한 결과를 시에 보고해 줍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시기가 없네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박형

박형공업과장

네. 법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행정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법으로 위임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말하자면 불합격된 것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보고 고발조치 해 달라든지 그런 조치가 오면 우리가 할 따름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분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승강기 제조업입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아닙니다. 관리원이라고 이것은 말하자면 국가의 위임받은 업체입니다. 순전히 검사만 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전라북도에 100대 이상 검사 할 수 있는 업체가 13대 업체가 있습니다. 전주에 9개 업체, 이리에 3개 업체, 군산에 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럭키나 동양이나 승강기 제조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회사를 위임받아가지고 업체가 관리하고 있드만요.

수웅

임수웅위원

승강기 안전관리사항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새는 아파트나 건물들이 고층이기 때문에 승강기나 고장이 있을 경우는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사항은 행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아파트같은데 보면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항시 위험을 안고 사는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특별관리를 하셔야죠. 특별관리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시민들이니까 특별관리하셔가지고 특별히 안전관리를 체크하는 용역회사에 촉구라고 해서 이것을 관리를 잘하실 수 있게끔 수시로 행정에서도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여론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한다든지 통반장들이 어느 엘레베이터가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강기관리원으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나와서,

수웅

임수웅위원

한번이라도 행정에서 가보신 일이 있어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몇일전에도 한번 가서 주공아파트단지를 승강기안전관리원을 오라고 해서 직접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에서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상가건물말고 저는 아파트를 주로 얘기합니다. 아파트 승강기에 대해서 솔직히 크게 신경을 안쓰셨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솔직히 크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관심은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관심은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크게 관심은 많이 안가졌죠? 앞으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석가공 인력육성지원에서 함열에 광업진흥공사가 있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여기에 모집인원이 석공예반이 30명, 건축석재반이 60명인데 거기 인원이 안차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대개 몇명씩이나 찹니까? 현재는 지금 인원이 몇명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현재 60명반에 14명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원래 광업진흥공사 익산사업소를 설립할때 그 취지가 뭡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기능공 양성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기능공 양성말고 또 있을텐데 석재산업육성을 위해서 한것 아닙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기능공양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취지도 있잖아요.

광업진흥공사 우리 유관관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관련기관이 아니예요? 공업과 소관이 아니예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공업과 소관이지만 광업진흥공사는 통상산업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계장님중에 알고 계신분 계세요? 원래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광업진흥공사를 설립할때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설립을 했는가 알고 계신분 계세요?

규섭

소규섭석가공계장

광업진흥공사는 익산에 사업소가 있고 제가 알기에는 경상도 어디에 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지역에 있는 석재산업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익산에다가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익산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설립할때 저희하고는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호협조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감독권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한테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어느과에서 관리합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공업과에서 합니다. 공업과에서 관리를 못해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것은 연관이 없어요.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공업과에서 하지말아야죠. 연관된 과는 어느과입니까?

규섭

소규섭석가공계장

감독권은 없지만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협조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우리가 기능공 훈련할때 우리가 우리관내에 있는 기능공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감독권은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지도감독권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통상산업부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나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도에서도 관리않습니다. 이것은 광업진흥공사라고 국영기업체가 광업진흥공사입니다. 그것은 통상산업부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익산사업소로 진흥공사 일개사업소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몇월 몇일날 세웠죠? 함열에 세운 것이 몇년 안됐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약 2,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능공을 몇명이나 배출해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동안에 기능공배출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수웅

임수웅위원

공업과에서는 기능공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공업과에서는 석가공 기능자 훈련 기능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능공이 얼마나 배출되었는가도 모르시고,

규섭

소규섭석가공계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광업진흥공사의 업무중에 기능공양성하는 그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는 우리 익산시민으로서의 기능공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배출하자해서 그런 취지하에서 이렇게 우리 익산시 출신 훈련생에게는 기능공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우리 익산시 출신으로써 광업진흥공사 기능훈련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전부 세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어디 근무하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익산관내에서 석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 지역주민드로써 석재기능공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익산시 출신자만 말하자면 일종에 특혜를 주다시피해서 장려금을 줘가면서 양성을 해왔습니다. 한 결과 금년에 수강생 14명중에 3명이 익산시 출신자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느정도 우리제도 의성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에 석재가공 공장은 전국 어디보다도 저희 익산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274개의 석재가공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석재가공공장이 많은 이런데에서도 우리 익산에 기능공들이 거기에 응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러는줄 아십니까? 장려금까지 주는데, 그것은 홍보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규섭

소규섭석가공계장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회보에도 게재도 하고 포스터도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내의 석재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든가 또는 그 업계에 계시는 경영자라든가 광업진흥공사에서 석재기능공 양성교육이 있다는 사항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실재 현업에서 얼마만치 활용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업진흥공사에 대해 교육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익산시민으로써의 기능공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양성을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훈련생이 대천공고가 석가공반 학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교사가 인솔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 기간동안에 말하자면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그사람들이 들어가지 일반은 별로 없더라구요. 석가공업체에서 종사할려고 하는 사람이,

장환

박장환위원

문경에 점촌도 있었는데 이쪽하고 통합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훈련생 장학금까지 시비로 주는거 아닙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장환

박장환위원

거기 양성소를 나오면 정말 기능공으로써 업체에서도 월급을 더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혜택을 주는건데 우리가 반상회나 어떤 광업진흥공사 익산사업소에서 나오는 팜프렛을 반상회에 같이 끼어서라도 홍보하면 우리가 지역에 면단위만 가도 석재가공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소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미흡한것 같은데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박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도 느낀 것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홍보를 어차피 하실려면 철저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석재공장이 무허가석재공장이 지금도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석재가공공장 말입니까?

수웅

임수웅위원

예.

박형

박형공업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양성화를 시키든지 차라리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왜 놔둡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먼저 신문에도 한번 났고 방송에도 났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여러가지 제재를 하고 고발을 하고 관리를 해서 해도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행정이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할 일은 해야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행정에서 참 어려워요. 이것이 고발하면 고발해서 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예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함열에 있는 석재공장 관리는 여기서 않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네. 우리관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관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간에 그런 공장은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말았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부도업체도 있고 쉬는데도 있고 한데 거기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삼기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어떠한 공장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입주할 수가 없다는 그 조건이 있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거라도 법적으로 고쳐가지고라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는게 어때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분양은 끝났는데 현재 입주한 업체들이 사실 재정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그래도 익산의 농공단지는 성공한 농공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돼도, 지금 농공단지는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것은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처분해야 하거든요. 주유소 석유, 가스판매허가 지도감독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주유소에서 세차까지 하지 않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주유소에서 세차까지 해주고 있는데 세차를 할때는 허가를 따로 냅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세차장허가를 내는데 세차장관리는 공업과 소관이 아닙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석재기능훈련생 장려금지급에서 석공예반하고 건축석재반하고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간이 차이가 나는가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교육기간이 석공예반은 6개월, 석재반은 6주입니다. 6주짜리는 20만원 주고 6개월짜리는 90만원 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석가공하고 석공예가 어떻게 다른가 물어봤는데 액수가 틀리다고 훈련비까지 틀리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석가공하고 건축석재, 석공예반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건축석재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석가공을 얘기하고 석공예하면 공예품제작하는 것인데 석공예반을 잘 육성해가지고 이사람들이 특히 정착해가지고 무엇인가 여기에서 나오는 물건이 전국적으로 석공예로부터 우리시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건축석재는 차후의 일이라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적은 돌을 가지고도 석공예를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익산에 석재산업하면 이미지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먼저번에도 내가 되풀이 하기 때문에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실무자들은 알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될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익산에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선물하나 줄래도 없다 이거예요. 거기가면 미륵사지도개발이 된다고 하면 무엇인가 사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가장 토산품이 돌 많이 나는 자리에서 사갈 수 있는 것이 석공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머리속에 넣어가지고 육성하는데 전력투구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석유판매업 허가 지도감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유류판매업소 123개업소 점검사항 이상없다 하는데 지금 통에다 하나씩 실고 다니면서 차로 갖고 다니면서 판매하잖아요. ℓ로 해가지고 1ℓ에 예를 들어서 10ℓ에 7,000원 하면 분량이 적다고 굉장히 말이 많은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유소와서 해주는 것하고 주유소에서 실고 나와가지고 차에다 갖고 다니면서 한통씩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량이 말하자면 조금이다 하는 얘기가,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정량거래는 저희들도 해당되지만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계량기같은 것은 말하자면 우리지역경제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둘이 합동으로 불시에 통을 실고 가는 것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양을 실재로 소비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전부 통으로 배달하는 것은 양이 적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관과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조그만 한 통으로 쓰거든요. 그것은 특별히 관리를 잘 해줘야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도시가스가 1개 업체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도시가스는 하나입니다. 보배도시가스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여기 지도단속에 공사감독은 누가 하는가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설계도 검사를 해서 확인을 맡아서 그것을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고 또 공사할때 감독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모든 권한이 정부에서 가스안전공사 이런 기관으로 위탁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은 행정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은 처분할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공무원들이 가서 우리관내에 있으니까 가서 지도감독은 하겠지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공사를 만약에 잘못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잘못했을때는 우리가 가스안전공사나 시행부서로 다시하는 행정적 지시를 할수가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는 할 수 있겠구만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조사는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겠죠.

성근

황성근위원

조사요청할 수 있어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이를테면 LNG도시가스가 계속 확보되고 있는데 가스관계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금년에는 가스사고가 안났는데 작년만 해도 주민생활의 공포의 대상이예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안전진단내용이 지역언론이라든지 어떤 시청홍보내용에 한번도 보도된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부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을 감사요구를 하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팽배했는데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박형

박형공업과장

저희들이 방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별도로 황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런 것도 있고 벨브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위치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내집 앞에다가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돌아져가지고 우리아파트만해도 시비가 되었어요. 지지난주에 했는데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보배도시가스가 하는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주민총회가 열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될때 가스관은 일반 수도관하고 틀려서 얼마만큼 설계도에 의해서 제대로 묻어졌는가 이런 것도 과거에 의문을 가졌었고 이런 것을 우리 공업과에서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지금은 가스안전계라고 계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위험요소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검사도하고 조치하게끔 지시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안전공사는 익산에 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가스안전공사가 전주에 한군데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일반업소들 가스교육도 거기서 합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종사원교육이라든지 판매에 따른 교육을 안전 공사주관으로 해가지고 지난 9월 17일에 국민생활관에서 60명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앞으로 그점을 대구에서 사고가 터졌다든지 서울에서 터졌을때 익산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행정이 공개화되어야 시민들이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시민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가스가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우리는 지금 만일 가스관이 잘못되었을때 다시 파가지고 조사는 할 수 있구만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조사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때는 그것을 규정을 한 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공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봐야겠구만요.

성근

황성근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터진 현장에서 그런것을 봤는데 어느구간에서 어느구간까지 가스공사를 하잖아요. 꼭 이게 민원이 터집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위치선정에서 꼭 문제가 터져요. 상인들은 앞에다가 못하게 하고 또 안전도를 요구하는데 그런데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서 그 애로를 들어보니까 어디다가 얘기할런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가지고 보배도시가스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 이렇게 하면 주민은 한 두명이 가가지고는 의미도 없고 몇십명이나 이렇게 되면 데모라도 하지마는 그것도 안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무슨 민원이 있으면 시로 전화를 주시면 거기 감독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저희 안전공사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주선을 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시민들이 공업과에서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나훈위원

귀금속 보석산업 활성화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감사차원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그런 대안제시를 위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부담 느끼지 말고 자유스럽게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금속보석박물관 부지가 왕궁 등용리 일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왕궁 등용리 일원으로 지저오딘 배경이 소장자 김동석 박사가 익산시내를 다 돌아다녀봤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가까운데가 그리고 산세가 수려한데가 잡아달라 해가지고 그분이 거기다 10만점 이상 기증한다고 하면서 시장님한테 여기다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사람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가지 해봤습니다만 삼기, 금마 여러군데 가봤는데 여기다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위치는 안정해졌는데 거기다 이번에 용역줘가지고 그 일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기증자도 그렇지마는 시장님께서도 잠정적으로 결심이 섰구만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이지역 실정은 기증자보다는 여기서 행정을 하고 하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지역실정을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귀금속보석 박물관이 230억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제생각으로는 이것과 함께 박물관을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귀금속보석판매센타 지금 공단내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 그렇게 잘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소득 만불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귀금속보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차제에 귀금속보석박물관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귀금속보석판매센타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서 우리가 선진지 시찰도 해보고 미국도 가보지마는 판매센타가 가므로써 가공공장도 청소년들의 견학지나 관광상품의 하나로써 가공처리하는 과정도 전부구경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는 모르지마는 귀금속보석박물관과 귀금속판매센타 그리고 가공공장이 한단지내에 들어가므로써 박물관 구경온 사람이 판매센타에 들려서 사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가공공장을 보기 위해서 온다 그말씀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개, 3개 있으면 또 다르지마는 귀금속보석단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산에서 익산의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나 익산을 국내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 귀금속단지를 차제에 이 세가지를 엮어서 관광단지의 하나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치선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거기는 고속도로변에서 박물관 하나만 선전한다는 뜻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시정방침에 관광단지조성문제를 크게 우리가 문화적인 그런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마당에 미륵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부근에다가 이 세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미륵사지 전시관과 귀금속박물관, 보석판매센타, 가공공장 앞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미륵산복원계획을 우선 1차적으로 500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권을 묶을려면 미륵산 복원을 눈앞에 두고 지금 전시관이 있고 귀금속 이것을 세가지를 함께 묶으면 관광단지로 될 수가 있다 지금 조각공원도 금마공원에 조각공원이 지난번에 전시회도 가졌습니다만 그래서 그것과 어울려서 관광권이 형성이 된다 또 한자기로 저는 계산이 어둡습니다마는 현재 1단지가 1만 300평이고 2단지가 9,708평인데 그리고 판매센타가 4,335평 그래서 이 귀금속단지가 차지하는 평수가 2만 2,343평 그런다면 이땅이 상공부와 절충을 해서 이 입주업체들이 동의만 해준다고 하면 집단으로 묶어주고 상공부가 절충해서 2만 2,000평이라고 하는 땅을 시에서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땅이 지금 약촌오거리에 대단한 요지가 되어 있어서 도로변으로는 적어도 500만원 내지 700만원 호가를 하고 있고 그안에는 그렇게 안갑니다마는 줄잡아서 300만원까지 한다면 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분양한다면 어림수로 650억이라는 재원이 생길 수 있다 그런다면 650억원을 시에서 수입을 안잡고 귀금속단지에다 전체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박물관, 보석판매센타, 가공공장 모두가 살고 세계에서 제일가는 말하자면 보석의 도시가 될 수 있을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실무자이신 과장께서는 제가 너무 이상론적으로 기우는지는 모르지마는 실무를 맡아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을 솔직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부담갖으시지 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귀금속보석박물관 이 얘기가 나왔을때 우리부시장님하고 귀금속판매센타 부근을 한 번 갔어요. 3만평 규모로 어디에 할 데가 없느냐 부시장님이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리거지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귀금속 1단치는 개인사업장 개인겁니다.다 분양이 되어가지고, 2단지는 상공부재산입니다. 그리고 판매센타는 도유재산입니다. 판매센타 거기다가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보석박물관 건립은 3만평을 저희들이 소요하길래 그것을 전부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검토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보호구역부분에 한번 검토사항도 시장님께서 미륵사지 삼기쪽으로 방죽 어디 있드만요. 그근방 가지고 고심을 하셨어요. 거기다 하실려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미륵사지도 한번 왔던 사람이 그 박물관도 보고 박물관 왔던 사람이 미륵사지도 보고 해서 우리 문화관광 그런 차원에서 금마관광단지로 연계해서 조성해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김동석 박사가 지정을 그렇게 해주니까 시장님도 그쪽은 안되겠다, 지정해준데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시장님 구상은 귀금속보석박물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판매센타 보석감정사 우리시에서 감정사를 육성해자기고 감정도 해주고 그주변을 관광지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쪽을 개발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뭐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견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구만요.

나훈

나훈위원

과장님께서 상공부나 도나 이쪽이 상당히 어려운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마스트플랜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상공부나 도나개인 입주업체가 다 동의를 할때는 가능한 일이다 그말이예요. 왜 이계획이 대단히 합당하고 좋다 그러면 상공부나 도나 입주업체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지금 어림수로 계산하면 650억이라는 재원이 생기는데 박물관 짓는데는 불과 230억밖에 안된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입주시키고도 재원이 남는데 그재원도 시수입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석박물관이나 보석에 관계되는 이 단지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말이죠. 남는 돈도 시에서 수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정하게 해서 거기다 전액을 투자하겠다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입주업체나 도나 상공부에서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문제로 가급적이면 미륵산 문화재보호구역밖인 그 근처에다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가까우니까 전시관 앞으로 복원될 수 있는 우선 미륵사 그게 연계가 되지마는 꼭 그옆에가 아니라도 좋다 우선 교통이 좋아야 하니까 관광권으로 할려면 익산시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금마나 왕궁 말하자면 서울에서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 도로변도 상관이 없다, 왜 교통이 편리하니까 거기까지 온 사람은 박물관도 보고 미륵사지도 가니까 교통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꼭 보호구역내에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는 도로가 좁으니까 서울서 진입로 부근에 금마쪽으로나 이렇게 하면 서울과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그것도 연계성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본에 보석가공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죠? 어디입니까?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런데 그 도시는 이 귀금속보석 하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 그말이예요. 익산은 지금 기대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1, 2공단 전부 합쳐도 군산의 대우공장 단일공장만도 못합니다. 군산의 대우공장이 109만평입니다. 1, 2공단 다 합쳐도 대우공장 하나몫을 못하는데 익산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귀금속단지를 키워서 특성을 살려서 나가는 것이 시정방침에 관광문화적인 그러한것 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문제를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시장님이나 국장 상의하셔 가지고 이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기증한다는 김동석박사의 의견도 그분은 세계적으로 박물관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딱 보고 여기다 해주시오 하고,

나훈

나훈위원

그분은 보석박물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시 행정과 총괄적으로 연계가 되는것 그리고 판매센타나 가공공장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플랜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사람은 자기가기증하는 귀금속을 눈에 띠게 한 사람이라도 더와서 관람할 수 있는 위치를 원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분도 우리의 진정한 계획을 본다고 하면 구태여 그분도, 왜 그분이 하는 것은 전시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곳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분이 의도하는 것하고 합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지한 계획을 다시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결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술히 듣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우리 나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의견은 나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용역비가 지난번 추경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 조사비로써 나갔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여기서 2,000만원 승인해줬는데 1,000만원 더 늘어나가지고, 그런데 용역으로 지금 맡겼습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래서 그 3,000만원 용역비를 우리가 일개지역을 거기를 지정해가지고서 할려고 그랬어요. 왕궁 등용리 일원을 타당성조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용역비 그것을 우선은 김동석 박사가 지정해놓고 시장님도 그쪽에다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일반 다른 변경하는데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근

황성근위원

그 용역비를 내가 직접 시장님한테 들었는데 편향적으로 사용했다 용역을 직접 맡기지 않고 편향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여기 보니까 보석박물관계획을 보니까 일곱가지내지 여덟가지 다른 사업이 들어가있구만요. 이사업을 집행부 몇사람이 우물떡 주물떡 하지말고 우리 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소한도 그런 돈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석에 대한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셨더라구요. 그것 보셨죠?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는데 보석거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석박물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정책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지키고 지방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거 지방을 번영을 위해서는 이게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만한 돈과 이만한 자원과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투자되는 곳에 정책토론회가 없어요. 그래서 몇사람이 와가지고 김동석 박사가 여기다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주안점으로 이사업을 했다 이것은 도대체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긴말 제가 안할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나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예요. 보석거리하고 보석박물관은 필연적으로 붙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죠? 제대로 보석거리가 일본같은데 만든 지역은 번화된 상가지역에 보석거리가 있어요. 보석상가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수입이 상업이벤트로써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는데 서울에 가면 세운상가에 가면 보석상가가 있습니다. 여러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여러가지를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지방화시대에 맞는 어떤 관광이벤트로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할려면 한 두사람이 쑥덕공론에 의해서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하라고 돈까지 줬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것은 우리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니까요.

성근

황성근위원

관련이 있든 없든간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저희 공업과는 몇가지 사업한다는 것을 들어본 일도 없고 그것은 우리사업이 아니니까요.

성근

황성근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의원들한테도 자료를 미리 주고 지역에서 공정회를 이런 것은 두어서너번 해야 합니다. 공청회 돈 많이 안들어가요. 그리고 보석만 연구해온 보석박사도 있습니다. 이사람들 데려다가 얘기도 들어보고 이만한 것을 기증받았으면 이지역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깊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그냥 연구도 없이 사업집행을 할려고 하면 마구잡이식이죠.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나위원님이 얘기하신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용네미 저수지 앞에 확정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정리가 되었지 한번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소가 미륵사지가 되었든 또 아까 얘기했던 조형공원자리가 되었든 종합관광개발센타 지역안에다 이걸 만들어놔야 볼거리라는 것은 한가지만 보러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와서 보고 사가고 이런 것은 집단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라면 여기서는 얘기가 안되죠. 여러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예산이 그런 돈이거든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실재로 보석을 준다는 사람이 관광지 금마 그 지구도 안된다 삼기쪽으로 미륵사지 지나서 거기도 안된다 거기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성근

황성근위원

한 두사람이 그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여러사람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사람이 전문가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말 갖고는 성립이 안됩니다.

나훈

나훈위원

지금 이것이 과장님 소관업무 뿐만아니라 적어도 서너개 국이 연관된 그런 것이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과장님한테 요구하는거 아니예요. 의견을 물은 것이지 책임성있는 답변을 할 그런 입장이 안되니까 미진한 것은 시정질문때에 다시 제가 하도록 하고 그런데 아까도 되풀이 됩니다마는 기증자는 지금 현재 말하자면 박물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볼때에 전시효과가 높은 데로 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것처럼 우리지역실정에 맞게 그리고 이런 세가지, 네가지를 같이 절충해서 그사람의 요구하는 것을 그보다 더 충족시켜줄 때에는 기증자도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소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시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실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개진하자는 뜻에서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시가 밑지지 않고 650억 재원이 생기는데 시에서 수입안잡고 그것을 거기다 재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단지를 만들어준다는데 그사람들이 결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600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나훈

나훈위원

제가 그쪽에 사니까 이쪽 도로변에는 500내지 700가요. 그런데 평균 잡아서,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땅이 우리것이 아닌데 어떻게,

나훈

나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대신 대토를 해서 수용을 해주고 입주업체동의를 다 얻으면 더 좋은 보석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상공부나 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말이예요. 더 화려하게 더 좋게 수입금도 시수입으로 안잡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재원이 생기면 250억이라도 거디다 다 투자해서 볼거리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겠다는 마스트플랜만 확실하다고 하면 도나 상공부는 짐 띠어맡기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검토는 해보는데 수출자유지역내에 있는 귀금속단지는 입주가 3분의 1도 안되었습니다. 단지가 있지만 현재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훈

나훈위원

없으니까 더 좋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사람들이 현재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들어가는데 어떻게 더 확장합니까?

나훈

나훈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를 이 종합단지로 이전하자 그말이예요. 그 단지를 우리가 시에서 수용을 하고 그단지내에 있는 업체를 이런 종합관광권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옮겨서 그러한 종합단지를 만들면 판매도 잘될 것이고 관광도 잘될 것이고 보석박물관도 잘될 것이고 업체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땅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것을 분양을 해서 거기 보석단지에다 재투자를 하는 길로 가야 옳다 그런 의견이예요.

인모

윤인모위원

어차피 보석박물관 위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나위원님하고 황성근 위원님 얘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표시를 하나 할랍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때 보석박무로간 위치문제로 위치선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받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추경으로해서 올린 사실이 있죠?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인모

윤인모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역시 이것은 김동석 박사 기증자의 마인드에 달려있지 위치선정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로 기증자 마인드로 해서 정한 위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넘어 가가지고 거기서 더 추경에서 세워줘야 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안 그런것까지 비슷하게 올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역시 여기는 로비자금이 들어있었다고 하면서 1,000만원을 올려서 3,000만원으로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할때는 두군데 이상하는 것으로 해놓고 예결위에서는 로비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를 기만하는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해주세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무슨 자금이 포함되었다구요?

인모

윤인모위원

로비자금요.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예산에서 로비자금 쓸 수가 없는거죠.

인모

윤인모위원

예결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용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1,000만원이 더 있어야 용역을 한가지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시설비에서 로비자금으로는 조금도 쓸수가 없죠. 2,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을 한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1,000만원 더 추가한겁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봐가지고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기증자 김동석 박사님 연령이 몇세입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65세로 알고 있는데 34년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왜 제가 나이를 묻는고 하니 기증자의 마음이 언제 변심이 될지 모르고 또 나이가 많으면 언제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10만점 이상으로 해서 600억을 호가한다고 하면 그 상속인들은 절대 거기에 호응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착공할 적에는 기증서를 받고 꼭 공증을 해놓고 공사를 해야지 다해놓고 돌아가시고나서 상속인들이 못해준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지금 현재 기증서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공증관계는 더 검토해볼 문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분이 외국같은데 나갔다 오면 저한테라도 전화를 해요. 제가 전화했을때 자기가 없으면 이양반이 혹시 마음이 변했는가 의심받을까봐서 어디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내마음은 변치 않으니까 그대로 추진하시오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그래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벽한 사전에 대비책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과장님 기증품이 10만점 되는가요? 10만점 되는 것을 기증을 하는데 기증자가 자기 꼭 하고 싶은 위치에만 구태여 그렇게 할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기증을 했으니까 시민이 원하는데다 해야지 시민이 원하는데도 아니면 본인이 기증하는 분이 원하는데다 한다면 그분 보석창고 하나 지어주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그분도 이주변을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다녀봤어요. 어디다가 지어야 하느냐 그때 홍과장 계실때인데 홍과장님이 많이 같이 다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마관광지라든지 삼기라든지 그런데를 여러군데 다녀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자리가 그래도 제일로 위치적으로 낫다 해가지고 그분이 그근방에다 해주시오 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식

김두식위원장

물론 이런 어마어마한 보석을 기증한다는 것이 더이상 고마울 수가 없어요. 우리위원님들도 다 그분 얼굴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기증자가 그렇게 기증을 하신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초청을 하셔서라도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 의견도 제시를 하고 또 시의원들의 의견도 제시를 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무조건 여기도 싫다 저기도 싫다 꼭 자기가 하겠다는대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반영을 하시고 참고로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시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출장소 소관 증인은 출장소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수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 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증인들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전문위원

함열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장님 전원 참석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소장님과 소속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사회과장 김주량 산업과장 옥윤배 산림과장 선용하

두식

김두식위원장

그러면 출장소 소관 사회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당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출장소 사회과장 김주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섭 사회계장입니다. 최광택 위생계장입니다. 신승원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양수 청소계장입니다. 서정순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4페이지 공중변소 개보수 예산액은 350만원인데 집행액은 작게 되었네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우리가 실재 조사를 해가지고 밑에 써있는대로 공중이 이용하는 각 업소에 대해서 변소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견적을 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관내에 30개소가 있는데 예산액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유소같은데 역같은데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투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공공성있는 함열터미널 앞과 삼세오충열사만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세우실때 정확하게 알아보셔가지고 세우셔야지 이렇게 차액이 많으면 우리시에서 타 분야에 말하자면 시설도 하고 건설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안되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계획을 세우세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알았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함열터미널 화장실 개방했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보수해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거기가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가봐요. 어떤때는 자물통을 채워놓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터미널 화장실이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 이런게 있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우리가 폐쇄를 못하게끔 조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수고 하니까 관리차원에서 관리인이 상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끔 폐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공중화장실은 보수도 시에서 다 해주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특별히 관리하셔서 항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3쪽을 보면 페스치로폴 감용기 3월 20일에 구입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구입한 후에 활용효과가 있었을텐데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밑에 활용상태가 현재까지 520㎏을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한각으로 따지면 10만원정도의 수익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5쪽을 보면 복지시책사업 추진사항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보다 실적이 전체가 부진한 편인데,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12월까지 계속 지급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12월까지는 그러면 지급을 하면 계획대로 거의 맞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두식

김두식위원장

화장실 문을 자물통에 고리를 만들어 놨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함열터미널이 버스같은 것이 정류를 않기 때문에 터미널이 미활용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서지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는 해주는데 취객들이 와서 토하고 어지럽히니까 관리인이 막아놓는 수가 있어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밖에서 잠궈놓는 것은 다 철거를 하세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페스치로폴 감용기하고 4단 쓰레기분리수거함 구입을 하셨는데 전부 경북업체, 전주업체 이런데 익산시는 이런 업체가 없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페스치로폴 감용기같은 것은 특수업체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내에도 없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함 같은 것은 익산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익산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수요가 많이 않기 때문에 익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리고 활용상태를 보면 신일아파트외 18개소에 비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신일아파트같은 아파트단지내에 예전에는 분리수거함이 없었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신일아파트가 익산신일아파트로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건데 함열지구에는 아파트가 최고 커야 50세대고,

기주

박기주위원

분리수거함을 쓰레기종량제 실시할때 안갖다놓으셨다는 얘기네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기구가 없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대개 20세대, 19세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몽차원에서 구입해서 한 것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익산에 소개한 업체가 없다면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익산에 있는 업체에게 이런 물품구임을 하시는데 많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지금 복지시책사업에 계획은 얼마이고 실적은 얼마이고 하는 것을 파악한 것 있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항목별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총괄로 나온 것이 있냐 이말이예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총괄로는 안나왔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이계획은 예산서에 의해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런데 지금 오바된 것도 있는데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영세민 같은 것은 이것이 오바될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인원보다 전입같은 것이 많아서 추가되었다든지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생역자금같은 것은 26명인데 17명뿐이고 자활복지기금은 15명분인데 6명뿐인 것은 우리가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영세민들이라 누가 보증을 안서 줘서 못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이월되죠.

진성

소진성위원

이월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이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오는대로 돈은 다 써야 할거 아닙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아니죠. 나머지는 법적경비니까 예산서에 있다고 해서 수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쓰지 예산에 올라왔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항상 이월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축적이 되면 예산이 그해에 다 써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영세민 복지시책사업은 국도비가 많습니다. 쓰고 남으면 반납하지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영세민 1,000명, 생활보호자가 500명이다 할때 그 인원을 대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오바될 수가 있고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추진이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97년도 영세민조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예산은 현재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가급적이면 써야죠.

진성

소진성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기주

박기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거택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기주

박기주위원

그런데 꼭 9월 1일 기준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해서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추가책정이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추가책정을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실재 추가책정하신 사례 있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영세민책정관계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읍면에서 받아서 전달해서 책정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기주

박기주위원

그런 사례가 출장소에 있어요, 없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추가책정이 진달한 사례는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몇건입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출장소에서 2가구에 6명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추가책정하는 요인이 발생을 하면 생활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산도 많이 남는구만요. 추가책정이라도 해서 어려운 분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드려야지 추가책정을 실질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구요. 집행부에서,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요인이 되는 사람은 최대한도로 편의를 봐주서 우리가 책정을 해주지 일하기가 귀찮다고 해서 기피하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경로당 간식운영, 난방비지원 여기는 지원을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운영비는 간식비가 연간 15만원인데 반기별로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운영비는 연간 36만원인데 분기별로 합니다. 난방비는 연간 117만 5,000원인데 이것도 반기별로 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읍면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경로당 익산시 전체에 그렇게 되는 거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함열출장소에서는 현재 83개소가 등록된 업소내에서 이렇게 하고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 전체경로당마다 이렇게 지급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시내권하고 읍면단위하고는 구분을 해야 할것 같아요. 면단위 경로당 이런데는 겨울이면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불을 못넣고 추워가지고 경로당에 모이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읍면단위는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우리가 재량권은 없지마는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불량유해식품 및 부정식품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여기에 단속대상업소수가 94개라고 하면 출장소 관내에 94개 업소라고 하는 얘기하고도 맞습니까? 여기는 숫자가 단속대상업소수라고 나와있는데 94개 업소가 전체업소입니까? 대상하는 업소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총계가 제조가공업소 두부, 청량음료, 면류등 이렇게 나와있는 총계가 출장소관할이 94개라고 하는 말하고도 맞는 말이겠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출장소관내 식품 위생업소라고 해서 235개소가 있고 그중에 부정불량 유해식품 및 부정식품에 관련된 업소가 94개소입니다. 환경위생업소 이용실, 미용실 등 해서 109개소가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단속한 업소수가 235개중에 94개라는 얘기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단속대상업소수 235개중에 부정유해식품과 관련있는 대상업소가 94개소라는 것이죠.

방식

주방식위원

아닌 것은 뭡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일반음식점 다방같은 것이죠. 식품접객업소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아래 열거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두부, 청량업소, 면류식품, 소분업, 유통식품 판매점은 이것이 말하자면 해당이 되겠구만요? 그래서 94개가 되는데 유통식품판매점은 무엇입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우유같은거 각 면류같은거 취급하는 곳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슈퍼같은곳 단속하는 겁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슈퍼나 점포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 유통식품판매가 81개소라는 말씀이시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중에 대상업소 94개업소는 다 단속을 했다는 얘기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래서 실적이 19건이고 적합이 19건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속실적도 19건이고 적합도 19건이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돌아다니면서 면류랄지 우리가 식품을 단속을 육안으로 봐서 모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패되었는지 불량색소가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나오는데 19건을 수거해서 의뢰했는데 19건이 다 적합판정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틀림없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하나도 이상이 없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식품제조가공업소 12개소중에 96년도하고 95년도에 신규허가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신규허가가 있습니다. 개소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구분을 해서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신규사항이 없습니다. 유통식품판매 1개소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슈퍼같은 것은,

방식

주방식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런것 12개소는 허가나가는거 아닙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허가사항인데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95년, 96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불량유해식품 단속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96년도에 하신 겁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9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우리과장님이 오늘 역시 똑같이 지난번에 어떤 과장님처럼 감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하러 오신것 같네요. 준비가 없어요.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정확하게 몇월 몇일서부터 몇월 몇일까지 확실하게하고 자료도 준비를 하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너무나 태만히 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가지 식품제조나 식품판매하는 것은 우리시민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량식품이나 유해식품을 먹었다면 상당히 인체에 큰 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 식품입니다. 그런데 그 유해식품 및 부정식품에 대해서 너무나 단속을 소홀하게 하신것 같아요. 단속사항을 단속실적도 19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생계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위생계장님 위생계에 몇분이 근무하시죠? 위생계장 최광택 저까지 3명입니다.

식품위생검사를 수시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광택

최광택위생계장

수시로 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96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몇회나 했어요?

광택

최광택위생계장

수시로 접객업소까지 합치면,

수웅

임수웅위원

식품만요.

광택

최광택위생계장

식품만 3, 4회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택

최광택위생계장

4회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일지 있어요?

광택

최광택위생계장

예. 복명서 다 있습니다.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19건은 단속 19건이 아니라 수거한 것이지 단속건수가 아닙니다.

광택

최광택위생계장

19건은 의심나는 제품 저희들이 돌다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의심나는 것을 수거해가지고 검사의뢰한 건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검사의뢰를 19건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광택

최광택위생계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시중에 불량식품하고 부정식품 유통되는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슈퍼나 시장에서 파는거,

광택

최광택위생계장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수시로 함열은 재래시장이거든요. 시장도 장날 나가서 외지에서 들어노는 식품 혹시나 이상이 생긴 식품이 들어오는가 부정불량식품이 들어오는가 무허가식품이 들어오는가 시효가 경과 되었는가 슈퍼같은데 가서는 보존식품을 유제품보존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시장에서 불량식품파는거 적발한건 있어요?

광택

최광택위생계장

불량식품은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위생계에서 근무태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함열시장만 하더라도 어묵같은 것을 만들어서 장날마다 거리에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보셨어요? 이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다먹고 있는데 그것이 유해식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한건도 적발을 안하셨다면 단속을 하지 않으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슈퍼나 상점에서 팔고 있는 여러가지가 있죠? 유제품도 있고 빙과류도 있고 과자류도 있고 유호기간이 넘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집으로 이틀전에 어느분이 식품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변질이 되어 있어요. 변질되어가지고 제가 먹어 보니까 맛도 이상스러워요. 그런 식품을 팔았더라구요. 이런 것도 적발이 되어가지고 저희집으로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라고 하면 당장에 가서도 아마 익산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건을 틀림없이 적발합니다. 이거는 위생계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여야지 이렇게 무관심하게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서 만약에 식중독이라도 나면 생명이 오가는 겁니다. 생명이 오가는 이러한 중대한 식품을 갖다가 단속하는 것보다도 계도를 해서라도 그런 식품을 팔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위생계장님이 이것은 직무를 태만하게 하셨어요. 계장님 그런 생각 안들어요? 1년동안에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저히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식품에,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자리에서는 감사하는 자리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가 아니예요. 감사보고라는 것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정도 한쪽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94개 업소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허가연월일하고 단속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계장님이 96년도에 4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4회에 걸쳐서 단속하신 일지가 있으실테니까 어느곳 어느곳을 단속했으며 단속결과 어떠했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우리가 거론하기로 합시다. 이거는 감사끝나고 다시한번 거론하기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임수웅 위원 질문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머리글자에는 부정식품 단속사항이다 그랬는데 단속실적에 가서는 수거의뢰한 것이 19건 했는데 19건이 다 적합했다 그런다고 한다면 앞머리부분의 단속사항과 이것과는 안맞다 이말이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경험을 실재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들어가면 불량식품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다아는 겁니다. 그리고 연쇄점, 슈퍼에서 파는 소시지나 우유, 햄 유통기한 넘은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마감할때까지 위생계에서 이러한 단속을 담당하신데 대해서 단 한건도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단속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어묵이 이것이 불량식품이다 적합한 식품이다는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량식품은,

나훈

나훈위원

유통기한이 넘은 것은 불량식품에 속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많고 꼭 우리가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검사의뢰를 해봐야 압니까? 허가없이 좌판에 놓고 위생시설 갖추지 않은채 노변에서 파는 것도 불량식품이지 그게 꼭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다음부터라도 지금 계장님도 인력모자라는데 1녀내내 위생업무 다루느라고 욕보고 1년을 마감하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1년내내 업무를 태만이 한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러한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하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뜻에서도 그리고 부분별로 단 몇건씩이라도 단속하는 실적을 내놔야 한해에 위생업무를 제대로 했다 평가받을테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사례별로 단속실적을 내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슈퍼마켓앞에 가면 두부나 어묵같은 것은 물에다 담아놓고 팔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위에 아무런 뚜껑도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먼지, 보이는 먼지가 자동차 매연같은 것이 두부위에 앉아요. 두부는 씻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봉고차같은데다 화물차 뒤에다 실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지금은 종류가 여러가지 많이 나왔드만요. 포장도 없이 실고 다녀요. 그거 한번이라도 단속해 보신 실적이 있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주민들은 그것을 마음놓고 사먹고 있단 말입니다. 장사가 잘되니까 그 장사들이 자꾸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알았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지금 누차에 우리 임수웅 위원님이나 나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감사대비가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요업무보고할적에도 빠진 것이 감사에는 올라와있다 이말이예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발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대로 지금 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다 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행여자 어디 있어요? 행여자 실적 얘기해 보세요. 96년도에 행여자에 대한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행여자는 우리가 본청에서 전도해다가 쓰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출장소에 행여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왜 전도해다 써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본청에서 예산서가지고 우리가 발생할때 전도해다가 쓰기 때문에,

진성

소진성위원

출장소에 올라와있는 예산은 뭐예요? 행여자가 발생안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신문광고도 낸다고 예산을 많이 올려 놓고 행여자 가구수까지 올려놨구만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발생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진성

소진성위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월시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처리해야죠. 그것은 예산 안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 안세웠따가 발생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퇴폐변태업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퇴폐변태업소 위생지도단속을 했죠? 고발 3건이 있는데 고발 어디다 합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고발은 검찰청에 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고발한 내용이 우리시로 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조치결과가 안와요.

진성

소진성위원

그러면 죄결과에 대해서 가서 들어본 일이 있어요? 대개가 벌과금입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대개 벌과금이 많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단골손님같이 지적 당해가지고 벌과금을 내는 소위 하림같은 경우 말입니다. 단골손님이예요. 계속 올라오는데 다른 조치 없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거기는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폐수도 있을 수 있고 악취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걸리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근본적으로 무엇이 되어야지 때만 되면 하림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도 너무하는것 같고 그쪽에서도 너무 한다고 안해요? 벌금도 300얼마를 냈는데 이런 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않게끔 해야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준비를 잘 하세요. 보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지 알맹이는 빼먹고 감사받으나마나 한 것이지,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충실히 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소위원님이 방금 퇴폐변태 위해업소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여기 보면 허가취소가 11건이 되었는데 어떤 변태영업을 했길래 허가 취소가 됩니까?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 좋은 음식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변태영업을 해서 취소가 되는 겁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퇴폐변태업에 걸린 것도 있겠지마는 자진폐업했다든지 우리가,

종학

안종학위원

자진폐업했으면 행정에서 영업허가취소로 봐야지 자진폐업,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말하자면 행불되었다든지,

종학

안종학위원

그것은 행정조치가 아니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업소소멸로써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그런데 어떠한 영업을 했길래 영업취소가 되는가 어떤 변태영업을 했는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12개소중에 업소소멸이 11개소이고 하나는 무허가영업입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과장님이 제말을 못알아들으신것 같은데 일반음식점 해가지고 영업정지가 5건이죠? 허가취소가 11건, 시정조치한 것이 한 건해서 전부다 20건이구만요. 고발이 3건, 어떠한 변태영업을 했길래 이렇게 허가취소, 영업정지가 되는가 그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허가취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11개소는 주로 업소가 장사를 하다가 소멸될 경우입니다. 이것은 변태영업을 하다 걸린 것이 아니고,

종학

안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처분한 걸로 행정에서허가취소된 걸로 자료가 올라왔지 이것이 자진소멸해가지고 허가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얘기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우리가 단속하다가 업소가 없는 것을 알고 행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본인한테 물어가지고 하든가 그런 것은 없고 장사를 안하니까 그냥 허가취소시켜버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고발한 내용을 말씀을 해보시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고발은 무허가영업을 하다가,

종학

안종학위원

이것도 언뜻 봐서는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이 무허가음식점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을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 일반음식점으로 해가지고 고발로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일반음식점이라는 것도 퇴폐변태우려업소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고발조치한 것이죠.

종학

안종학위원

결국 이게 경찰에서 위생과에서 고발하면 그 조치내용 시로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경찰로 하면 시는 통보가 안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경찰에서는 통보하잖아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우리가 경찰서 안통하고 직접 검찰에 다 고발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산에 62개소 비산먼지 어떤식으로 측정을 하는가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비산먼지는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마는 소음같은 것은 우리가 장비가 있어서 하지마는 비산먼지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심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 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거기서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측정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위반업소가 있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몇개나 됩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12페이지,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골재말고 석산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용지석산이 개선명령, 통암골재도 비산먼지가 아니고 소음으로 걸렸고 비산먼지 위반한 것은 없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기준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관계법규하고 기준치하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기준치는 연간을 따지면 150마이크로그람퍼입방미터입니다. 월간은 300마이크로그람퍼입방미터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성근

황성근위원

상식선에서 얘기해 봅시다.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도 있지마는 황등산을 지나갈때마다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저것이 어떻게 단속이 되고 어떻게 검사를 하는가는 몰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황등산뒤로 출퇴근하시다보면 먼지가 분화구같이 솟아나오는데 있죠? 그것은 어떤식으로 단속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황등산 관계는 우리소관이 아니라 관심있게 못봤습니다만 먼지가 많이 나는지 어쩌는지는 관심있게 못봤습니다마는 우리도 함열에서 금마가는 도려변에 석산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습니다마는 비산먼지가 황위원님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많이 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의 주발생원은 석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산하고 골재업소인데 석가공업체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우려업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산먼지발생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비산먼지근절이라고는 못합니다. 비산먼지라는 것은 일정한 배출근거 없이 날라다니는 먼지이기 때문에 근절이라고는 못하고 억제라고 하고 있지마는 우리도 비산먼지억제를 위해서 많은 방지막을 세우고 덮개도 덮고 샷수시설을 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자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마는 업자측에서도 원체 면적이 광활하고 덮개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피해가 안가고 업자측에서도 손해가 안갈 정도에서 상호 적당한 선에서 비산먼지발생대책을 세우기 우해서 우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열심해 감독해주시고 했는데 사업장 숫자도 모르고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 산림과에 업무보고에서 석산이 44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석산 40개만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느라고 얼마나 욕봤어요? 4개나 빼놓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주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44개고 우리는 40개소인데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개념차이인데 우리는 같은 경계선안에 석산이 2개면 한개업소로 봤는데 산림과에서는 허가건건별로 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을 알고 44개소로 정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말하자면 한개 석산이 붙어서 있는 것이 몇건이예요? 40개중에 어디어디가 나눠져 있습니까? 아까 발견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40개인데 44개라고 하는 것은 용지석산뒤에 집단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념차이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40개하고 4개가 어떤 사람이 허가가 2개, 2개 나눠졌어야 4개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발견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발견했나 안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대답이 아니고 확실히 과장님이 40개로 알고 단속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잘못이 되는 것이고 지금 대답을 못하니까 잘못한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44개소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상 왜 44개로 했냐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본위원한테 뭐라고 했는고 하니 한 사람이 석산이기 때문에 그런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산림과는 허가사실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44개입니다. 사람숫자로 봐서는 40개가 맞는데 나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나눠진 사항이 어�서 그렇게 되었냐 하는 것을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제가 그내용은 잘 모르겠고 환경관리 계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개별적인 내역은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내얘기가 뭔고 하니 환경업소에서 석산을 놔먹이고 살았다는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장은 어떻게 되든지 감독을 하든지 안하든지 가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고 맞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환

박장환위원

11페이지 밑에 보면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중 갱신 교부에서 85개소를 다시 갱신을 해준것 같아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갱신한 것입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이것은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석가공업체랄지 그런것입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러면 이중에는 과거에 우리 익산군으로 있을 적에 조건부허가를 해준 업체가 들어있지 않는가 지금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들어있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지금 석재농공단지를 조성하고 허가요건이 안맞고 해서 무허가공장이 함열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석재농공단지로 이전시키는 그런 조건하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이안에 들어가 있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무허가업체는 갱신을 할 수가 없겠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해줬어요.

장환

박장환위원

조건부 업체도 기간도래시까지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해주니까 지금까지 이전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하면서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업체가 함열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금 조건부허가로 해준 석재가공공장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이상으로 사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산업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계장 윤덕근입니다. 농산계장 김창진입니다. 지역경제계장 한병희입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이상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사회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택시승강장시설 조그만한 사업에 200만원도 안들어가는데 500만원 예산세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과다하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한 사업 하나도 이런데 큰 사업을 했을때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시에서 지금 재정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1년동안 재정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적에는 거기에 분리시설을 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리대를 시설함으로써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기술진에 의해서 그것은 안했으면 좋겠다해서 제외를 시켜서 예산집행이 다 안되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작은 사업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올릴때 조금더 심혈을 기울여서 올려주셔야지 예산확보만 무조건 하기위해서 과다하게 올려가지고 확보해놓고 그러면 각 부서마다 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재정이 거 아니예요. 그것때문에 사업을 못하면 그만큼 우리시가 발전이 안되고 제외되잖아요.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세요. 이런식으로 올려주신다면 우리의회에서는 150% 초과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것 감안해가지고 50%이상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고 얘기 아니예요. 앞으로는 잘해 주세요.

종학

안종학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사업장 망성초등학교의 7개소인데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거기에 보면 보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갯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린것 같고 왜냐하면 이것이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모르겠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조그만한거 하는거 아니예요?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그것도 있고 큰 간판도 있더라구요.

진성

소진성위원

농민후계자 육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실후계자정리 38명이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했는데 이사람이 취업으로 다른데 갔다든가 자진포기를 했다든가 결혼해서 다른데로 갔다든가 타 시군으로 전출했다든가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정리를 해서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사실은 이분들은 융자금을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전부 정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이렇게 해놓고 농협으로 이관시킵니까?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농민후계자를 선정할적에 심사위원들이 있죠?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어떤식으로 결정짓나요?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연초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자기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시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시발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연중치를,

성근

황성근위원

시발전위원회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안들어갑니까?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진정한 농촌인들을 육성해 나가는데 그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순전히 다른 자금으로 많이 나간다 3,000만원까지 융자하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그리고 사고발생이 38건이나 생겼구만요. 금년 한해동안 생긴 겁니까?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예. 이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가서 제대로 되었는가 확인도 하고,

성근

황성근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내에서 사업자금으로 받아가지고 쓰고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사내용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밝혀내지는 못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검토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다음에 이보고서가 넘어올때는 이 사업정책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많이 바꿔져가지고 실효성있게 돈이 13억이나 나갔구만요. 뭐 한가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에 비젼이 주어지는 돈이 나가야지 이게 행정관리상 부패예요. 문제가 됩니다. 실적도 없는 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것도 행정이 검토되지 않고 계속 관행이 번복된다는 악순환이 번복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죠. 이것을 책임자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하든지 실질적으로 효과성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지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보고서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2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PC교육을 어떤 분들을 교육을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켰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밑에 정보화 PC모뎀을 45대를 줬어요.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이 교육은 전라북도에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계자들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45명을 시켰습니다. 시킨 사람에 대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한 대당 10만원꼴이 됩니다. 모뎀 하나가 10만원꼴 됩니다. 교육생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사람들은 농민후계자인가요?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예. 후계자들을 선정합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사람들이 지금 PC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요?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지금 PC 모뎀은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금주 아니면 내주초에 들어갈것 같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PC를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모뎀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용어 자체는 잘 모르지마는 각종 정보가 전선을 따라서 들어오면 그것을 일시에 저장했다가 받아서 쓸 수 있는 장치랍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45명이 PC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예. 하고 있는 분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45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왜 이렇게 돈이 틀리게 나왔어요? 목표액은 1억 4,600만 4,000원인데 틀리네요?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납부한 것은 38건을 납부했고 지금 2건은 미도래되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미도래되었는데 왜 금액이 약 80만원 정도가 틀리느만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맞아요?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전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짓는 소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영농자금을 농사도 안짓는 전답주인이 타먹어요. 경작을 주면 경작자한테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영농자금 모든 혜택은 전답주인이 받고 그 경작인한테는 아무런 혜택을 안준다는 말이예요.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답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경작을 실재 않고 있는 이런 실태파악을 조사해서 틀림없이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사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자료가 있죠?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사고된 사람이 어떻게 사고가 되어 있는가 그 현황파악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누락이 된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청 산업과에서 창업공장승인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출장소에서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창업공장승인에 대한 구비서류 절차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실무협의를 합니다. 실무협의를 해서 부서별로 다시한번 검토가 됩니다. 그날 당일날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서류가 많기 때문에 각 과에서 다시 그 서류를 일괄적으로 가지고 가서 법상 위반사항이 없는가 그러한 검토를 해서 다시 원부서로 저희들한테 다시 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위반되었다 이런 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법에 위반되는것 같으면 그 서류를 반려를 하고 만약에 보완될 사항같으면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창업처리기간은 45일동안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이상입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같은 출장소나 본청이나 똑같은 시장산하에서 인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예.

장환

박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함열출장소 산업과에서 창업승인과정을 보면 본청하고는 엄연히 다른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청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지금 어떠한 창업승인을 해주는 것은 그지역에 입지조건에 적합하니 적합하지 않은지 이것을 농지전용관계라든가 국토관리이용법에 저촉이 안되면 입지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본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출장소에서는 필요이상의 서류를 민원인들한테 많은 서류를 줘가지고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창업승인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본청에서도 제가 검토를 해보고 여기 서류를 검토를 해보면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를 설립을 하든 개인으로 하든 이것은 출장소 산업과에서 관리할 바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왜냐하면 4년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창업승인을 해놓고 그안에 착공하면 되는 것인데 회사를 설립해 가져와라 지금은 실명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설립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1억이라든가 3억을 그전에는 은행에서 빌려서 적당히 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 넣지 않으면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사업등록증을 가져와라 세무서에 가서 사업등록증을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타 등등을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4년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의 공무원의 횡포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그관계는 적법인가 아닌가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통로를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갖춰야 하는가 안갖춰도 가능한 것인가를 물어봐서,

장환

박장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것은 전문위원! 창업승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필요이상의 서류를 받았으면 본위원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 대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풀으라는 그쪽에서 승락을 받으라든가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니까 공장들을 보면 어떤 공해도 없고 정말 우리지역에 오면 고용증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출장소에서 잘못 다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문제점이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검토해서 앞으로는 문제점이 안된다고 하면 사업하는 민원인들한테 그런 횡포라고 할까 그런 어려움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4페이지에 신호등 설치 3개소 5,000만원이죠? 그밑에 신호등 설치의뢰 3개소 3,124만원 그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그위에 석천사거리는 신호등이고 용동이라든가 망성은 신호등이 아니고 경보등이라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출장소앞에는 신호등 있잖아요?

윤배

옥윤배산업과장

당초에 경보등이 없었는데 경보등을 세워줬습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출장소앞에 신호대가 있었는데 사람이 건너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시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출장소 바로 정문이 아니고 그옆에 낭산으로 가는 사거리에 말하자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는 신호등을 설치를 안했어요. 그래서 항시 건너다니는데 위험해가 지고 그것을 제가 설치를 요구하라고 해서 그것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식수계장입니다. 백남석 보호계장입니다. 이해선 석산관리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설명말씀드린중에서 부족한 사항은 질문에 의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96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95년 피해목 벌채신고현황에 보면 허가면적하고 벌채한 면적하고 대체적으로 다 맞습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이것은 현재 허가대장을 가지고서 만든 사항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리고 허가를 하셨으면 그허가한 부분에 대한 구획을 정해주게 되어 있죠?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리고 허가면적대로 벌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의무가 있죠?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제대로 했습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면 피해목관계는 산림법 90조 동시행규칙 80조에 의해서 하는데 허가는 아니고 신고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읍면을 거쳐서 들어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현지 나가서 페인트를 칠하고 경계목에다 검자를 찍고 밑에 하단 밑에다 찍고 나무가 비어지면 현지 나가서 검인에 의해서 검인을 찍고 다시 검인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조금전에 나눠준 보충자료에 보면 6페이지 용안 석동에 250번지 0.39㏊를 그리고 낭산 호암에 산 11-4번지는 시간을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서류사본을 제출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미 벌채가 되었는데 무슨 서류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고 그럽니까? 실재 가서 확인해 보고 거기에서 추가되어서 벌채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지도감독을 잘했는가 안했는가 실재 가서 봐야지 알 수 있는건대 어떻게 서류로 답변합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현지에 확인을 하게끔 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있는 여부를 자료로써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전무위원님! 이 다음에 현지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96 조림예정지 시험명령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출장소 산림과 문서번호 52210-74 가지고 계신거 있어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예. 저번에 의사국에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한 부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몇일이죠?

기주

박기주위원

96년 1월 31일입니다. 수신이 용동, 용안, 낭산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망성면장으로 되어 있다가 낭산으로 고쳐져 있구만요. 지금 원본대조필이라고 해서 직인까지 찍혀서 왔는데 이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조림을 하게 된다면 전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예정지를 받습니다. 특히나 피해목이라든가 약간약간 산불이 났다든가 이 관계는 우선적으로 전번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선정을 하고 나머지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올라온 면적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서류를 봐서는 3개 면장앞으로 나갔는데 현재 관인을 찍었는데 1월 30일 허가가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시감사과에서도 저희과를 오시고 해당위원회도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현지 조사를 한 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까지도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항관계는 최씨문중관계인데 아까도 사건관계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씨집안에 종중관계로 해가지고서 10월 29일자 이사건관계가 과벌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10월 9일자 인지를 해가지고 관련된 사항을 수차 종중과 벌채한 사람 관계 또 월경한 면적, 건수 약 지금 허가를 안받고 과벌이 된 건수가 현재 지금 562본에 33.49㎢가 적발이 되고 3월 시가로써는 22만 4,800원 상당을 무허가 벌채 및 무허가과벌 등으로 해가지고서 연령은 지금 현재 20에서 30년생이 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받아서 사건 군산시청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류로 봐서는 제가 그때 있을때가 아니라서 이 서류만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올리게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어디로 가는 공문이었어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공문을 봤을때 면장앞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동면, 용안면, 낭산면으로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낭산면은 먼 면인데 석연합니다. 여기 보면 시험명령 처리조서를 보면 용안, 낭산, 용동 3개 면이 맞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런데 실재 낭산면에서 보면 이 공문을 못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문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망성면에서 받았어요. 왜 그래요? 이것이 이 공문 원본대로 낭산면에 보냈다면 낭산면에 이 공문이 있어야 되는데 낭산면에 이 공문이 없어요. 망성면에 있어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망성면에 나간 것은 1월 19일자로 지금 현재 나갔는데 현재 1월 19일자로 나간 공문을 보면 망성면 하살리 172외 6필지가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지금 망성면에 실재 공문을 보니까 1월 30일자 받은 것인데 1월 19일이라니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원안을 복사해가지고 왔는데 1월 19일로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고칠 수도 없는 것인데요.

기주

박기주위원

그리고 당초 출장소에서 보낸 시험명령서 세곳하고 그리고 망성면에 시험명령서가 간 네군데하고 왜 지목이 다 틀립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문서번호는 똑같은데 뒤에 시험명령서 처리조서과 틀려요.

어디치하고 비교해보고 계신가요?

기주

박기주위원

문서번호가 산림과 5210-74번 이 문서에 뒷장에 보면 시험명령 처리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청에서 나갈때하고 면에서 받았을때하고 조서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틀렸다면 무언가 착오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공문발송도중에 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재 공문 문서로 봐서는 저희가 1월 19일하고 1월 30일하고 두번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리고 망성면 하살리관계는 170외 6필지에 대해서는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 미림목지대입니다. 공부상만 임야가 되겠습니다. 2.3m가 나간 겁니다. 시험명령처리조서가 같아야 됩니다.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출장소에서 면으로 넘어갈때 처리조서를 누가 변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문서 위조죠? 이런 병태가 나왔다면,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핑계같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출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사항은,

기주

박기주위원

이 문서만 가지고 답변을 하면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지금 문서로 봐서는 분명히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1월 19일자 관계는 망성면으로 해서 나간 것이고 1월 31일자 관계는 지금 현재 아까 낭산면으로 나간 것이고 그대로 복사해온 것입니다. 문서를 고칠 수도 없는 문서입니다. 제가 본청에서 복사를 해드리고 복사를 해왔는데요.

기주

박기주위원

이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명확히 다시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공문서위조가 있는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일단 넘어갑시다.

방식

주방식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몇말씀 첨가할 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석산관계를 이렇게 다루니까 석산산업을 하는 분들이 석산산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본 취지는 어디에 있냐 하면 미륵산주변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신규허가는 억제하고 현재에 기 허가난 사항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되 될 수 있으면 미륵산 주변에 문화재보호구역을 보호하자는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말씀드려야만이 모든 이해가 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분명히 자료요구를 내가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희미하게 몇줄로 나왔는데 자료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있으면 과장님 갖다 보여드리세요. 그것을 내가 어제 찾아보니까 없어서 우선 이것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자료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보여드리세요. 그런 것이 산림과에는 안갔는가, 우리가 자료요청한 사항을 산림과에서 못받았을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하면, 누구 잘못이예요? 의사국 잘못이예요? 거기까지만 해둡시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토석채취 허가대장을 이렇게 해왔는데 본인이 발췌할려고 하면 엄청난 기간이 가게 생겨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합니다. 지금까지 하나 업체별로 토석채취가 허가가 최초로 나간 이후에 연장허가는 한 업체에 몇번이나 나갔는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확장허가는 몇번이나 나갔는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확장허가는 몇번이나 나갔는가 또 휴업계는 계속 지금까지 몇번이나 휴업계를 냈는가 그리고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휴업계는 계속해서 낼 수 있습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가동을 못하게 되면 휴업계는 낼 수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휴업계기간이 6개월간이죠?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1년도 할 수 있고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허가내놓고 10년동안 휴업계 내도 되겠습니다.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그렇게는 안되죠. 허가는 내놓고 일단 6개월이내에 착수는 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정형편에 따라서,

방식

주방식위원

말하자면 10년이고 휴업계를 낼 수 있구만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10년까지는 허가가 나가지를 못하죠.

방식

주방식위원

처음에는 10년이고 나중에는 5년으로 줄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휴업계를 내고 또 허가연장하고 이런것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취지를 알고 답변해 주세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허가기간의 기간이라는 것은 용도와 허가확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용같은 경우는 수량에 따라서 3년에서 5년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10년까지 낼 수 있습니다마는,

방식

주방식위원

휴업계를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아니죠. 허가기간을요. 다만 드문 일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내가 허가기간을 물어봤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석산관리계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선서받으세요.

두식

김두식위원장

그냥 답변하세요.

방식

주방식위원

선서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두식

김두식위원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휴업계는 계속해서 낼 수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휴업계는 저희들이 업주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휴업계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재 범위내에서 휴업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휴업계가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예요?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전에 6개월인때가 없습니까?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저희들이 법규로 기간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전에 내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6개월 하겠다면 6개월하고,

방식

주방식위원

1년 하겠다면 1년하고 2년 하겠다면 2년하고,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저희가 2년까지는 해준 적은 없습니다. 기간은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은 3년이고 말하자면 그것이 정해있지 않는다고 하면 5년 허가를 받았는데 5년동안 휴업계를 내도 받아줄 수 있겠구만요?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저희관내에 그런 곳은 없는데 저희들이 말하자면 허가를 해놓고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석질이 안좋다든가 자금사정에 의해서 업주가 신청을 하면 휴업계는 승인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산림과에서 가진 권리는 이행않고 의무만을 이행한다는 말이예요. 내가 얘기하는게 그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취지를 미리 얘기를 하고 하는 말씀이니까 휴업계를 허가받은 6개월이내에는 석산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6개월동안 개발을 해놓고 3년이고 5년이고 돈없다고 계속 휴업계를 낸다면 1년 내고 또 1년 내고 그러면 그게 뭐 됩니까? 산은 한쪽에 파헤친대로 계속 그러고 나면 또 무엇을 하는고 하니 허가연장이예요. 연장해놓고 구멍뚫어놓고 또 있어요. 이러한 것을 걱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한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44개 업체중에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이 없냐구요.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저희관내에 한두군데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있다고 하면 석산관리계장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 산림과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지 산림을 훼손허가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산군내에 있는 산을 보호차원에서 봐야지 �K어낼려고 하는 그사람들 편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 옛날에 이건재 군수가 만든 보호구역은 손을 익산군수 의지에 의해서 못댔습니다. 그이후로 허가가 이렇게 나갔는데 그후에 있는 계장님들이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랬을 적에는 이렇게 미륵산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험난한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확장허가는 신규로 봅니까, 확장으로 봅니까?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저희가 사실상 확장허가는 신규로 봐야 합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런데 왜 확장이라고 이서류에다가 내놨습니까? 신규로 봐야 하는데 왜 확장으로 내놨습니까? 이것을 내가 왜 신규하고 확장하고 틀리냐 하는 해석을 해드릴께요. 당신네들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라고 않고 확장이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A라는 광주에서 토석채취를 합니다. 해가지고 안나오면 B라고 하는 광주로 갑니다. 이것은 애초에 신청할적에 들어있지도 않고 B라는 광주에서는 새로 사가지고 B라는 광구를 개발합니다. 이것을 개발할려고 하면 옆에 있으니까 메우지 않고 먼저 한 A광부에다가 메워놓습니다. 이것은 휴업계를 낼 필요가 없어요. 알아들어요? A라는 광부는 이쪽 가상에다 메워놨으니까 개발않습니다. 지금 다 그럽니다. 그러면 A광구를 확장으로 당신들이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예요. 신규로 봐야 한다고 하면 A광구하고 B광구하고는 반드시 틀려야 해요. 그러면 A광구에서는 토석채취를 안하고 있는거라구요. 토석채취를 안하면 A광구는 복구를 해야 해요. 당신들은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명령을 안내요. 왜 이미 B라는 광구에서 A라는 광구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B라는 흙을 파다 메워버린 거예요. 메워버렸을 적에는 산림의 보호차원에 있는 산림과장은 이것을 연장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여기를 그러면 산림복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산림복구를 안한 산림 복구명령을 안내린것 그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잘못이라는 얘기고 또 한가지 44개 없소가 지금 있는데 익산군에서부터 지금 취소한 데가 하나나 있습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저희관내에는 취소된데는 없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44개가 이제까지 20년이상 계속해서 연장허가로 끌어나왔지 여기가 토석채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취소가 안되었는데, 여기에서 익산군에서는 엄청나게 망해서 나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석산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도 복구한 사실도 없어요. 수십년동안에 그렇다고 하면 한쪽에서 구멍뚫어놓은 것은 그냥 방치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구명령 하나도 안하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 연장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20년동안, 옛날부터 무허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당신네들이 해줬다는 결론이예요. 누구보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도 방금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연장을 해주고 산림 북구명령을 안한 우리계장님은 분명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산림훼손은 토석채취 허가와 동시에 마구 납니까? 따로 허가장이 나갑니까?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하면 산림훼손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서류가 같이 나가는 것이죠?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산림훼손이 나간다고 하면 산림훼손이 나가는데 그 경계가 있을거 아닙니까? 여기 경계표시 단속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경계표시를 합니까?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산림훼손이든 토석채취허가든 출연자가 출연을 할 적에는 자기들이 실측을 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그 출연자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출연자가 표시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정하는데 지적도상 산림은 편차가 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산과 이쪽산과의 경계가, 그러면 이쪽에서 잡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잡으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계를 자기가 측량사 데리고 와서 이쪽으로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옆의 산주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오라고 해서 봐야 이쪽에서 쟀을 적에 조금 늘면 어떱니까? 그래서 당신이 산림허가를 마구 해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만큼 벌채가 났을 적에 나무 한그루 더 베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나게 옆산은 수십질이 깍여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더라도 한계를 정할 적에 양쪽지주는 나와서 한계를 당신네들이 정해줘야 한다는 말이예요. 허가내줄 적에, 거기까지 표시를 하게 된 것이 왜 표시를 하게 되었냐 그런 것을 당신네들이 나가서 한 일이 있냐 그거예요. 양쪽산주들을 다 입회시키거나 해본일이 있냐, 없죠?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바로 이것은 당신네들은 석산허가한 사람들만 고의적으로 더 내주고 싶어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시민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고 산주는 산주의 보호를 산림과장으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일을 이제까지 산림과에서 해나 오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해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 해서 당신네들이 얘기한 분명히 대답했는데 이제까지 방치해놓고 산림복구를 하나도 않고 해놓은 당신네들은 지금 나무한줄 베면 벌금이 얼마죠? 이렇게 산림법이 엄한데 훼손해놓고 수십년을 문화재보호구역안에다 방치해 놓은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허가사항이 이 자료가 틀림이 없죠? 먼저 우리 내준거 토석채취허가대장,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다른데는 다 그런데 한성산업은 허가기간이 96년 4월 26일부터 96년 12월 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4우러부터 12월까지 허가를 받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새로 신규로 확장허가 나간 것을 하나로 A광구, B광구로 안만들고 하나로 만들어서 편리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가가 나갔다면 무엇을 얘기하는냐 그냥 봐주는 거예요. 최소한 5년간 허가를 낼 수 있는데 4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허가를 신청을 하고 허가를 내준단 말이예요. 이런 장난을 한다는 말이예요. 이거 특혜의혹 안할 수가 없고 이런 것에 끌려다닌다면 당신네들 죄받아야 한다고 이거 책임지세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허가를 해도 되는가 나보고 원망하지 마세요. 수십번 얘기했어요. 이러저러 하지맙시다. 이제까지 안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잘 생각해서 해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나는 지적만 했을 따름이고 우리 시장님이 조치해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출장소장님도 결재하죠?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출장소장님이 모르는 사항이 아니죠?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알겠습니다.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먼저 주위원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많이 배울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이 충분히 갑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이것저것 외부적인 사항관계는 보완한다고 했습니다만 주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현재 파먹기만 했지 복구는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가 12월이 닥쳤기 때문에 12월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명년에는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나마 복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면 산림과장명예를 걸고 과감하게 복구명령을 내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말씀 과장님한테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와 같이 이렇게 1월부터 이렇게 얘기했다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A광구가 끝나서 못하게 생겼으면 이거 이렇게 하고 또 옆에 복구하고 옆에 허가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로 정말 과장님 약속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토석채취허가범위하고 산림훼손허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토석채취허가관계는 산림법 제20조 2항에 의해서 석산이든 흙이든 개발을 해가지고서 타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부산물을 옮길 수가 있고 산림훼손허가는 산림법 90조 동시행규칙 88조에 의해서 허가는 그 자리만을 훼손을 하는 것입니다. 형질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신고는 같이 90조입니다마는 동시행규칙 91조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관계로 해서 신고를 받아서 그상태만 형질변경하는 것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산림훼손은 사업계획을 처음에 신청할 적에 면적의 범위가 기록이 되죠? 용적량같은 것은 기록이 안되죠?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토석채취는 부피관계는 생각하시면 되겠고 훼손은 면적관계를 따지는 것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산림훼손허가를 가지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2, 30년전부터 파서먹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공지가 형질변경 평탄지가 나옵니다. 확장확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채석허가를 면적으로 넣어주고 지금 현재의 형질변경 과거에 파먹었던데나 위에 평평하게 만든 데는 부대시설로 해서 기계시설이라든가 석재생산한 것을 갖다놓는다든가 부산물을 갖다놓는다든가 이런데에 산림훼손면적이 차지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산림훼손허가를 받아가지고는 토석채취는 할 수 없죠?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없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지금 현재 산림훼손하가를 받아가지고 토석채취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없습니다. 이 개념이 산림훼손은 목적허가입니다. 말하자면 산림훼손은 우리가 산에다 공장을 짓는다든지 가옥을 짓는다든지 했을 적에 산림형질변경허가이고 토석채취허가는 단지 토석채취를 하기 위한 허가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토석채취허가할때 용적량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죠?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들어갑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사무실에 용적허가대로 파먹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적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는데 저희가 산림법상 그전에 토석도 임산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목재나 토석이나 전부다 수량을 허가를 해주고 수량이 반출되는 것을 규제를 해서 저희가 전부다 대장정리를 하고 반출증을 찍고 검인을 찍고 나갔는데 지금 이제는 수량은 목제도 규제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파먹은 실적은,

성근

황성근위원

실적이라는게 그거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몇년도에서부터 몇년도까지 이 용적을 파먹는데 매달 얼마씩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나올 겁니다.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그렇죠. 연간계획서가 나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대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죠.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저희들이 그사업계획서대로 잘 안됩니다. 잘 안맞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아까 허가기간만료가 되어서 허가취소된 석산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복구가 토석채취가 끝나가지고 공터로 남아있는 구간을 복구한데 있습니까? 복구예치비가 다 되어있으니까 복구한 곳이 있어요?

해선

이해선석산관리계장

복구는 않고 석산이 20년, 30년 기간인데 석산은 위에서 한번 이자리다 허가하면 계속 지하로 파내려가고 단 그것이 석산이 업주가 판단했을 적에 또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채취할 가치가 없다든가 또 타산이 안맞으면 업체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산이 맞기 때문에 원석을 채취하든 골재를 채취하든 질이 안좋으면 골재를 생산하고,

성근

황성근위원

그런데 관계법규에는 일단 토석채취가 끝나면 바로 즉시 복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취소된 석산에 대해서도 하나도 행정이 집행되지 않았고 복구에 대한 것도 집행이 안되어 있고 여기 지금 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아까 사회과라든지 이런곳에서 환경문제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전부 볼때 채석장에 관한 것은 행정부재예요. 행정이 관계법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까? 전부 법규가 있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임의대로 행정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물론 법규가 문제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지마는 이거 진짜 혼돈입니다. 행정에 대한 혼란 그동안에 전문성있게 누가 이것을 지적해 주지도 않았고 또 지적을 했어도 사실은 그것을 너무 엄청난 누적되어져온 행정문제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어떤 의욕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만약에 들고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점을 아마 상당한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관계법규에 의해서 원리원칙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아마 이것이 우리의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고 이상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금년도 허가했다고 한거 있죠? 확장을 신규로 봤다고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허가서류를 복사해 주세요.

기주

박기주위원

조금전에 질문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결재를 안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해서 산림공원과장님을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내용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방금 여기와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시 이 서류가 1월 31일자 96년도 조림예정지 시험명령이라고 해서 나간 공문인데 제가 결재후에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상세한 것은 당시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상세하게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으니까요. 저도 그때 본청으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바로 결재하고 본청으로 발령이 나서 들어왔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농촌개발국 소관 보고하실때 그때 같이 해주세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산림보호과 지금 행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보호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임산물관계를 보호육성하고 지도하는 그런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우선 그렇게라도 대답을 하시니까 다행인데 우리위원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산림견학하시고 다른 타도의 산림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의 산림을 실질적으로 보호육성하는 목적은 우리가 앞으로 국가장래에 이 산림을 보호하는 이유는 환경문제도 있지마는 재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적 가치에 대한 정책이 없어요. 과가 돈만가지고 예산축내는 과가 되어서는 안되죠. 실질적으로 나무가 쓸만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잡목이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어요. 예산은 뭐하러 나갑니까? 의미가 없어요. 실재로 산림보호를 가치있게 해놨을때 과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가 경상도쪽에 갔는데 산끝까지 반듯반듯한 나무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너무 우리지역하고 비교가 된다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잡목은 다 제거시켜내야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보면 산림이 진짜 엉망진창이예요. 큰나무는 큰나무대로 남아지고 이게 내가 볼때는 산림과에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잡목제거 전부 하고 쓸데없는 나무는 전부 간격을 두고 전문성을 둬서 몇m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럴 시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익산시내에 있는 산림들이 앞으로 재목으로 쓸모있는 나무가 되고 풍치림이나 또한 환경 보호림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영구보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챙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저 산림과장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감입니다. 저도 전임지 무주에서 다녀왔습니다마는 4만내지 6만㏊ 방대한 임야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만 해도 전체면적의 83%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작부터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인공림으로,

성근

황성근위원

답변은 필요없고 마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이상으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열출장소감사는 다른과에 비해서 감사준비가 너무나도 소홀히 되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위원회에서 감사해야겠다는 자료제목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그 제목건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고 깊이있게 보고되어야 되는데 업무현황보고정도로 그치는 걸로 준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추진실적이 분명하다면 보다 세심하고 소신있게 또 언제 어떻게 하겠으며 그 실적은 어떠하며 그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오늘감사 위원님들 질문에 느끼신 점이 많이 있으시죠?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료준비를 해서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식

김두식위원장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은 마시고 행정에 대한 보다 시민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시민과 함께하므로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