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발언

가. 산업통상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6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최명희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통상국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국은 도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탄광촌 문제, 교통행정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미래의 강원도정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희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도정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여 예산안 심사의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이번 감사로 인하여 도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명희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추진에 대하여 도의회에 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저희 산업통상국의 각종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고성지역의 산불과 철원, 화천 지역의 수해 그리고 동해안 지역의 무장공비 침투 등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정의 현안과제들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에 힘은 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산업통상국 직원들이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해외 통상능력의 확충, 탄광지역 개발계획의 가시화 등 각종 시책 추진은 물론 물가의 안정 관리 등 민생편의의 도모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위원님들의 기대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도정 추진시 충분히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배 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산업통상국 과장진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재걸 인사) 홍순목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홍순목 인사) 심영섭 통상협력과장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심영섭 인사) 이방웅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이방웅) 끝으로 김일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균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산업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산업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최명희입니다. '96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경제 안정기반구축과 중소기업 종합 지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기반의 구축과 탄광지역 개발의 활성화,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동상국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5과 17계 8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별 주요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경제진흥과에서는 지역경제 발전 시책추진, 유통 물류의 기획 조정 및 물가안정 추진, 민자 유치 시책 추진 및 지원 조정 고용촉진 및 노동 동향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 추진, 공산품 품질관리 및 지도, 산업단지 농공단지 육성관리, 지방특화산업 육성 및 에너지 개발업무를 담당을 하고 통상협력과에서는 수출진흥 종합계획 수립 추진, 대외통상 기획 조정 및 수출사업 지도 육성 해외시장 개척 지원, 주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을 담담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는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폐광지역 개발진흥 및 광해복구 사업 추진, 광업관리 및 광산물 생산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육상 운송의 진흥 및 기간 교통망 관리 주차장 및 자동차 등록 관리, 운수사업 인․면허 등록 및 지도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국의 금년도 집행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760억원이고 세출예산이 874억원이며 분야별로는 경제진흥분야에 57억원, 중소기업에 252억원, 통상관리에 3억원, 탄광개발에 549억원, 교통관리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황입니다. 저희 도내에 산업 및 농공단지는 산업단지가 6개 단지에 13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농공단지는 223개 단지에 312개 업체로서 총 48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4,633개 업체로서 300인 이상 대기업이 16개 업체, 중소기업이 1,277개 업체, 5인 미만 영세기업이 3,340개 업체로서 이 중 영세기업이 72%를 점하고 있어 우리 강원도내의 기업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실정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지원 기관 및 단체는 수출 지원 유관기관으로 무역협회 도지부와 코트라 강원무역관이 있으며 무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316개 업체가 있습니다.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은 3개소로 중국 장춘시에 있는 강원상품 전시관,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에 있는 강원특산물 해외전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광산현황은 업체수가 111개 업체이며 생산량은 연간 6,400만톤으로 석회석이 5,900만톤 석탄이 490만톤 철이 20만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노동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노동조합은 203개 조합에 3만 5,021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광산이 11개 조합, 운수분야가 78개 조합, 기타 분야가 114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기관은 110개소이고 직업소개소는 4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31만 7,839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운수사업체는 463개 업체, 여객터미널은 45개소, 정비사업체는 16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경제 발전 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난 7일에 서울에서 민자유치를 위한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지역경제시책 우수사례 발굴 파급을 위해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집을 발간해서 18개 시군에 배포한 바 있으며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해 공무원 경제전문 교육과 공직자 대학원 출간경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교재 및 홍보자료도 제작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내에 민자유치 투자 설명회를 한번 더 개최를 하고 민자유치 안내소를 3,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와 투자설명회시 우리 도의 투자여건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가 관리입니다. 금년도 저희 강원도의 물가관리는 전체적인 물가관리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물가는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다소 높은 10월말 현재 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인상율을 3.9%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물가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라든지 지역별, 품목별 담당자 지정, 물가 합동 지도반 운영, 물가 안정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월동기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서 농․축수산물 등 생필품을 중점 관리하고 연말연시에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10월말 현재 임금교섭 상황은 203개 업체 중에 157개 업체가 타결되었으며 노사분규는 4건이 발생하였으나 전부 타결이 되었습니다.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퉁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자 노사체육대회 및 노조 대표자 특별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고 중국 등 3개국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로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노사대화의 날 운영 및 간담회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금교섭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유도하여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및 노사분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기회 촉진 및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에 18억원을 지원을 하였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도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서 34개 직종에 347명이 참가를 해서 경기를 한 바가 있고 전국기능경기 대회에도 33개 직종에 97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에 취업담당 창구를 244개소를 설치하여 623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 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훈련을 내실화하고 취업담당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유휴인력에 산업체 취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 253억원의 육성기금을 조성을 해서 저리자금을 480사업체에 783억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이 500억원, 구조조정 자금지원이 153억원, 북평 공단에 대한 특별지원 추천을 130억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안정 자금은 미융자 업체를 재조정하여 연내에 추천을 하고 구조 조정자금은 30개 업체에 대한 137억원과 북평공단 특별지원 자금 9개 업체에 대한 146억원 등 총 550억원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민하나되기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고장 기업사랑 부금은 당초 4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습니다만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7,346명이 가입을 해서 688억원이 조성됨으로서 목표를 172%나 상외하는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금적립액의 기업지원을 통한 자급애로 해소를 위해서 단기성 자급으로 업체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연리 12.5%로 지원할 계획이며 조성자금의 활용실적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응능력을 배양코자 강원대학, 강릉대학, 관동대학, 삼척산업대학 등 4개 대학과 51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자동차 원격제어장치 개발 등 59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참여업체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지역컨소시엄 구성을 확대해서 기존의 4개 대학에 원주 상지대학을 추가를 하고 참여업체도 81개 업체로 확대를 해서 연구과제도 대폭 확대해서 10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사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원동력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연수 훈련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새로운 경영기법과 신기술습득으로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 및 관련기관 기술자 350명에 대해서 산업정보이용 기술교육을 실시를 하고 교육비로 1,400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연수 훈련을 연중 실시하여 훈련생 900명에게 교육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기술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850명에 대해서 최고경영자과정 등 국내 연수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분임조 등록을 204개 업체 1,228개조에서 236개 업체 1,250조로 확대하고 분임조 경진대회를 2회 10개 분임조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1,216명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산품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레미콘 및 전기용품 생산업체에 대한 공장 검사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불량공산품 단속을 위해 4회 2,680업소를 점검하였으며 28업체 26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상품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정계량기 단속은 3회에 걸쳐서 5,660대를 점검하여 부정계량기 99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 중에 산업디자인 종합행사를 개최를 해서 우수산업 디자인작품 전시 및 지원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전기 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공장검사와 품질관리 미흡업체에 대한 QC기법의 보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확대를 위해서는 도지사 협조 서한문을 도내 기관단체에 발송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제품 구매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만 9,356건에 3,668억원으로 이 중 물품구매는 447억원, 공사용역이 3,22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행정 전산망을 이용한 D/B를 구축하고 단체 수의계약 물품안내책자 27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부녀단체 등 생산 조직을 통한 홍보 및 판매 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및 기업유치 촉진입니다. 10월말 현재 도내 29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485개 업체로서 분양대상 면적 기준 6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 중인 업체를 제외한 입주업체의 가동율은 약 7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민자유치설명회를 비롯하여 국내 30대 재벌그룹에 도내 기업유치를 위한 도지사 서한문을 보내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도내 기업 입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으며 북평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한국 수출 산업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민․관 공동개발 공단 유치 상황을 말씀드리면 홍천 북방 산업단지에 조선맥주 4공장이 현재 건설 중에 있고 횡성 산업단지에 한라그룹 반도체 공장, 원주 과학 산업단지에 한솔그룹이 현재 지방공단을 지정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업활동 종합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를 확대 구성하여 금융기관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울러 회의개최도 정기회는 연1회 하던 것을 분기 1회로 임시회는 월1회 정례화하여 앞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에 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에서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센터도 그 동안 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중소기업진흥 공단과 통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설치를 해서 10월말 현재 1,422건을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지원 기관 협의회 및 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경영애로 등을 지속 지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업종 교류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이업종 기업간에 정보 및 교류와 회원사의 기술 발전 및 경영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류그룹이 10월말 현재 16개 그룹에 25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이업중 교류 리더에 대한 연수를 중진공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류그룹 원래 연구회에 도 간부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이업종 교류연합의 촉진대회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참가를 합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별 교류 연합회를 전국 네트워크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업견학, 공동과제에 대한 강습회 등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 규칙을 제정을 하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5개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공동창고 건립, 점포시설개선 등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19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종류별로 50%에서 30%까지의 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7%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중소유통업 자금지원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금 34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률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6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2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 도 출자금은 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97년도 사업비는 3억 6,400만원을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설비 내역은 배관노선이 수원 인수기지로부터 원주, 홍천, 춘천에 이르고 공급기지는 총 9개소로 도내에는 4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계시공 및 입찰 공고는 이달 중에 한국 가스공사에서 일괄 시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본 설계 착수는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늦어도 내년 2월중에는 설계를 착수를 하고 내년 4월중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 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도내 안전관리 대상 시설은 640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상 시설 점검을 6회에 거쳐서 실시를 하였고 점검 결과 부적합한 13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및 연말연시에 대비한 가스안전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고 가스사용 신고 업소 및 안전검사 불합격자에 대한 실태 점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기반의 구축입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제고 및 유망 수출업체 육성을 위해서 국제박람회에 3회에 걸쳐서 26개 업체를 파견하였고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3회에 걸쳐 24개 업체를 파견하여 총 50개 업체가 참가해서 970만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으며 현재 구주시장 개척단은 파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소수정예업체를 매년 선정을 해서 2년간 밀착지원을 해서 수출기업에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전략 상품 개발 및 수출 여건을 조성하고 2차 년도인 '97년도에는 적극적인 세일즈 지원 및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5개 업체를 선정을해서 업체선정과 시장조사를 완료하고 업체에 대한 무역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마케팅 종합자료를 제공하고 수출용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대상국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국 제식․음료 박람회에 2회에 걸쳐 6개업체가 참여하여 25만불을 계약하였고 해외시장 홍보활동에는 3회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14만부를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농어가 수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회는 농수산물 수출 전략세미나 개최, 화훼농가 해외연수, 외국화혜 전문가 초청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활력을 위한 해외개척 활동을 확대하고 수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해외상설 전시장 운영입니다. 먼저 전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본 오사카에 8평 규모로 30업체가 83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고 미국 뉴욕에는 10평규모의 31개 업체가 79품목을 전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공사에 4,000만원을 보조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상담활동으로는 현지 수입업체 및 도매업자를 초청한 설명회를 9회 개최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3회, 현지 특판행사, 식품쇼 등 이벤트 행사 참가에 20회를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출 상담은 오사카가 47만불, 뉴욕이 67만불로 계약은 31만 9,000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시품 일제 정비를 위해서 전시 부적합한 품목이라든지 보존기관이 경과한 상품은 교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입니다. 길림성 무역사무소 운영 문제에 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 사무소의 기능을 재조정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강원상품 전시관 운영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상품 교체전시회, 강원상품 카다로그 전시회, 강원관광 홍보물 전시회,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전시회에 대한 계획이 현재 마련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추진이 되어나가고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종합개발 추진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법령을 마련하고자 '96년 6월 5일 도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난 4월과 8월에 각각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3개 부문 85개 사업에 총 투자비 2조 5,3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개발계획을 전설교통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유관부처 12개 부처 중에 11개 부처와는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고 재정경제원과 마지막 예산 규모에 대한 최종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탄광지역 종합개발 계획이 늦어도 12월 초에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탄광지역 진홍사업 추진을 위해서 '95년도까지 893억원을 투자해서 39개 사업 중 22개 사업을 완료하고 17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96년도에도 24개 사업에 565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12개 사업과 대체산업 12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석탄박물관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 장성 동점간 도로 등 19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사업에 정상추진 지도 및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광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주변정비 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투자해서 108동의 공가와 16개소의 저탄장 등 폐시설물을 정비 중에 있으며 폐광지 산림복구를 위해 국비 91억원을 투자하여 국유림 6개소와 사유림 3개소를 복구 완료하고 1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해방지 사업은 3개 사업 45개소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시설물 정비 등 일부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입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집중 단속대상 지역으로 377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 단속지원반에 228개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해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도에 주차장이라든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정차 단속이 원활히 되고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취약지구에 대한 단속 강화와 주민계도 등 홍보활동 등을 병행을 해서 주․정차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교통지원입니다. 먼저 벽지 버스노선 운행에 따른 업체의 손실 보존을 위해서 16개 시군 12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18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 3/4분기까지 3억 9,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은 버스운행결손이 많은 15개 시군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1년 동안 3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개 시군에 12대를 구입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택시서비스 개선 운동 전개입니다. 택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 6,621명을 대상으로 해서 택시 운전자 제복 착용을 추진을 하고 합승, 부당요금, 승차거부 안하기 등 친절 운동과 주민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그 동안 1,006건을 단속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441건에 대해서는 각각 자격정지, 경고 등에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택시 운전자의 불친절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특히 연말 연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에 추진한 저희 산업통상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이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 벽지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급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농촌에 차량도 많고 거기에다 경로승차권까지도 없어지고 요즘은 벽지마다 스쿨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움직이는 농촌버스에는 승객이 한두명밖에 타지를 않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데 그 해당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홍천에 현대교통의 경우 사장이 한 사람이고 운전수 13, 종업원이고 여직원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다 하다 안되니까 군에다가 허가를 반납하고 군에서 운영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도 업자가 와 가지고 간담회도 있었고 홍천에 가서 그 업자를 만나봤습니다. 상당히 시급한데 이에 대해서 도 단위의 대책이 있으시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요구한 것이 과징금 징수 실적하고 사용내용을 요청했는데 그 사용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사용내용을 저에게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과징금 가지고만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별도의 도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한 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사용내용은 간과하고 과징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의 지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촌현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업체들간에도 많고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에 금강운수, 대한교통, 현대교통 이래 가지고 세업체가 서로 난립하다 보니까 운영도 참 엉망입니다. 이것을 버스업체의 전면 공영화 추진계획 같은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도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통신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영상단지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지사가 얼마만큼 홍보활동을 하고 유치활동을 했는지 그 성과를 알려 주시고 멀티미디어 영상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96년 한해 동안에 우리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의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또 현안사업의 폐광지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준비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1년간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우리 최명희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금년 한해를 되짚어보고 또 잘못된 부분은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방향 제시를 하는 그런 행정사무 감사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금년도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지원한 48개 업체에 지원 금액이 내역이 나와 있는데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이 자료가 사실대로라면 모업체 같은 경우에는 3,570억이 금년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단위가 잘못 표기 된 것은 아닌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자금 중에 부도로 인해서 미 회수액이 19억 8,8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회수액에 대한 희수 방안은 서 있는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원자금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회수액에 관한 책임이 은행에서 일체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한다면 행정은 그러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 부도로 인해서 발생된 회사의 부도 일자와 그 다음에 각 회사별로 지원 자금이 대출되어 나간 대출일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도내에 비수익노선 즉 벽지운행노선 중에 손실액을 지원해 주는 회사가 감사자료의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단일 구역내에 단일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는 당연히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를 보면 예를 들면 강원여객이나 또 동신운수나 태창운수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시내권에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노선수도 20개에서 30개 정도로 많은 노선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시내권에 운행하는 노선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수익을 남기는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지원을 한다라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수익노선에 수익과 비수익노선에 손실금을 대비해서 총액기준의 적자회사를 엄선하여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시내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많은 비리와 의혹이 제기되고있음을 미루어 볼 때 도내에도 교통관련 협의회가 금년도에 버스인상 요금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 바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시에 어떤 경로를 거쳤으며 또 어떤 것을 근거로 인상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금인상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물가대책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4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물가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4회 회의를 개최한 회의에 참석자의 서명록과 그 회의에 의한 집행 예산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회의를 개최했는지 사실 여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도지사와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말 회의를 개최했는지 아니면 사정상 개최를 못했는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총 8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국․도비를 보조를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과 또 학교분담금 등은 부담을 해서 연구 결과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업체가 부담을 해야될 자부담금이 일부 업체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제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예산의 불충분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혹 졸속으로 그친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7개 업체의 자부담 내역과 부담금 입금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가 내년도 '97년도까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약 2,366억원 정도가 기 투자되었거나 또 향후 투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예산은 강원도의 금년도 예산에 약 22%에 해당하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입니다. 특정지역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그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 개발특별법이 모법과 시행령에 면면을 자세히 훑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주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결정권한은 현재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혹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지역법이 통상산업부에서 우리 강원도로 이관된 후에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이 사업을 향후 추진하면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통상산업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민선 도정이 출범하면서 금년도에 모진 각고 끝에 정말 미래지향적인 「강원비전 21」을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비전 21」의 시행계획서에 보면 낙후된 도내 제조업의 전 근대적인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고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행정부지사와 강원개발연구원,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제조업 활성화 기획단과 정무부지사와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유치기획단을 금년까지 구성하도록 「강원비전 21」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한해가 다가는 이 시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이 지역 제조업 활성화 기획단과 외국인 투자유치 기획단의 추진 결과 또 본 위원이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크로스디파트멘탈팀의 역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성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서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발전 역량제고 사업 중 기업활동 규제 완화 추진으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실적으로는 법적, 제도적 규제 부담행위 등 발굴에 35건을 해서 개선 25건, 추진 중 14건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고 '96년은 발굴 160건 개선 149건, 추진이 11건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 자료에서는 규제완화추진 건의 15건 그 건의 15건은 완결 5 처리 중이 7, 불가가 3건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부담행위 중에서는 발굴 추진한 실적이 없는지 또 '95년도 추진 중 14건이 '96년도로 이월해서 15건인지 당초계획 건수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건수는 일을 안한 것인지 계획만 해 놓고 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이 업무는 당초보고서나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 온 것으로 봐서 전후가 없습니다 앞뒤가 없는 이런 보고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산․학․연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개발 사업도 당초계획을 참여업체추가 80개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 57개 업체만 참여하였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물론 참여업체수가 줄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줄은 사유와 지역특화품목으로 생산성이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이나 그 업체가 있었다면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확대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확대사업도 이것이 조금 계수가 안맞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당초년도 68회 임시회 때는 기관단체수와 계약 구매 추진 521 억원을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521 억원을. 그런데 73회 임시회 때는 또 공공기관구매 확대를 5, 300억으로 설정했습니다. 5,356억 중에 상반기 구매실적이 2,945억 54,9%를 추진하였다고 하였고 지금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재 실적이 3,680억 당초에 추진계획보다 591억에서 5,000억으로 되었을 때는 100% 증가한 사유가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으로 드리면서 산업위원회에서 현지시찰한 것이 있습니다. 홍천의 고려가구에 현지시찰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의회 의원사무실 집기구입시에 참여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참여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가구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가구협동조합에서 납품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가구협동조합은 강원도 중소기업 제품만을 취급하는지 전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가구협동조합에서 일괄해서 취급을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용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쪽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의 추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지방화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행정에서 수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강화, 국제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지만 국제통상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세계시장에 나가서 그 물품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를, 위상을 떨칠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여러가지 행정의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수출 증진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우수유망품목 및 수출업계가 있다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 35쪽에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주․정차 상태는 주․정차 질서가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동차는 점점 늘고 이래서 각 시군자치단체별로 굉장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부터 지금 중소도시 아니면 적은 시군에까지 지금 영향이 점점 악화되는데 지금 보면 단속강화만이 상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디를 가도 웬만한 대도시나 상가에 가면 지금 주차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주․정차에 따른 제도 개선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도 보면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큰 대형차에서부터 소형차까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할 곳이 없고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주차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령탑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주․정차 확립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TV를 보던 중에 강릉에서 지난번에 무장간첩을 신고한 그 택시기사 회사에서 아침에 교육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신고정신이라든가 불친절 기타 여러가지 훌륭한 교육을 그 회사사장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 또 앞으로 이것을 각 택시운수 회사별로 확대, 보급, 정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운전자가, 37쪽에 보면 회사택시가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운전자가 6,621명이라고 했습니다. 6,621명의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택시운전자 제복착용 추진이 118개 업체에 6,62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교육시키는 장면을 봤을 때 물론 그 회사에서 사장이 운전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복장상태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모자에 잠바에 친절을 내세우는 택시회사의 기사들이 교육받는 상태는 아주 택시운전자로서의 제복착용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에는 택시 운전자 제복착용 추진을 다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이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봐도 개인택시 이외에는 일반택시회사에는 거의 착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 제복착용 추진이 다 되었다고 하면 오늘아침에 TV에 방영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택시서비스 개선 운동에서 우리 박병용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친절운동 또 모든 운전자의 불친절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이런 제복착용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택시서비스의 개선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교 위원님.

정원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31쪽에 보면 말이죠. 도내의 입주업체 중국 길림성협력 종합센터 기능강화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규모는 69평, 대규모의 교류단 방문과 관련하여 상담을 무려 208건이나 했고 교류자 방문안내도 30회를 449명, 내국인 22회 176명, 외국인 8회에 273명 교류단 협력단을 맺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산업위원이 협력단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와 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것 교류협력단에 산업위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업무보고를 해봐야 무얼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폐광지역 개발 촉진 출장소 설치에 관한 건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농과 폐광으로 인한 도내 빈공가 정비사업 관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쪽에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한 경기도 대비 물류비용 실태를 지금 답변 자료에 의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이 인접한 경기도 대비 물류비용 실태는 시군별, 업종별, 분야별로 큰 차이가 있겠으며 이는 거리와 시간외에 종업원의 근무의욕 등 무형적인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황파악은 불가함" 제가 이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강원도 기업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기업인들이 산업통상국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 하나 강원도가 경기도 비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유리한 점이 있고 여느 부분이 불리한 점이 있다 하는 것쯤은 파악해서 기업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이끌어 주고 이렇게 해야할 통상 산업국이 감사자료에 요구한 답변서에 현황파악이 불가함 이것은 본 위원이 섭섭한 그 이상으로 강원도 기업인들이 얼마나 강원도 행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업을 아무리 유치해 봐야 강원도에 오시면 유리한 점이 무엇이 있고 불리한 점이 무엇이 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불리한 점은 이렇게 이렇게 조처해 나가겠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황파악이 불가해요. 그럼 어느 기업인들이 강원도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이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전 농민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최소한 강원도 기업이 강원도에 들어오면 어느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 어느 면에서 불리하다 그런 불리한 점은 어떤 행정조치로 대처해 나가겠다 또 제시하고 기업들에게 이런 방향을 12월말까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도지사 협조 서한문 발송 1,500부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관공서가 먼저 안해요. 지사가 먼저 안하면서 지사는 다른 단체한테 협조해 달라고 서한문을 보냈어요. '96년도 한해 우리 심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96년도 한해 도청산하 예를 들면 저희들 위원 책상이 놓여졌습니다만 도청 산하 관공서용품 업체명, 주소, 사업비 내역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직접 안하면서 다른 단체에 서한문을 보내니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관공서에서 가장 먼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어야할 도지사가 다른 도 것을 사주면서 1,500부나 사주시오, 이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96년도 것만이라도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9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11년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95년 42대를 지원을 했고 금년에 12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54대를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연간 24대를 평균 지원을 해야 11년간에 300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금년에 12대를 지원하게 된 것은 연간 평균 계획에 반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11년간에 300대를 농어촌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게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를 지원을 해서 아마 시군별로 운영상황을 보고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연도별로 잘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사례를 만들기는 함들겠지만 잘 되는 곳 3군데 하고 안되는 곳 시군 3개소에 대해서 운영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과거 2년보다도 적게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카지노 사업인데 지금 중앙협의도 12개 부처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되는데 지금 8개 부처는 협의가 되고 4개 부처는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카지노 사업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선정 지역도 아직 확실히 확정이 안되었고 이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촉진법은 말이죠. 이것이 10년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10년간 한시법인 10년간 내에 이 사업이 전부 추진 될 것인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10년간의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연도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 반영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그 조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선 직업전문학교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계저탄 자금 융자금 25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림성 무역사무소가 지금까지 방향을 모르고 아주 바라는대로 닥치는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97년에는 재정비되어서 어떻게 다시 이룰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추가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의 운영권은 대체적으로 자생단체에 대행관리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해당 단체에서는 시군에 특정액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운영 관리에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중이 되던 수익이 많이 남든 그 수익금에 세금은 부과하고 있는지 부과하고 있다면 그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산업통상국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이상구 위원님외 9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위원님께서 농어촌 버스업체의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도 단위대책과 공영화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내 농어촌 버스는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손실액의 일부를 시군비로 보상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금년도에 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3억 9,6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10월말 현재까지 2억 5,000여만원을 보상해 주었으며 예산 잔액 1억 4,600여만원은 연말까지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단위의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시군은 시군대로 시군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시군 업체별로 지원기준을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의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도내에 농어촌 버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 군수로 하여금 주민 교통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행 노선을 재점검하여 노선과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함으로써 업체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버스의 공영화 문제는 오지교통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영버스의 운영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구 위원님께서 과징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징금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비수익 노선 결손보상 등에 현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 '95년도 과징금 징수 및 사용상황은 과징금 수익금이 5억 9,600만원이나 시군에 대한 과징금 징수교부금 1억 7,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금 4억 8,7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기금적립 5,000만원으로서 1억 1,7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재원보충을 받았고 '96년도 과징금 사용계획은 과징금 수익금 예산이 8억원입니다만 시군에 대한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2억 4,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5억 6,7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기금적립 5,000만원 등으로 5,700만원 상당의 일반 재원이 보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무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사회로 강원도가 중점 추진하는 멀티미디어 영상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활동한 실적과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결정은 9월 29일까지 제안서를 각 시도로부터 접수해서 오는 12월 중순 미디어밸리 추진위원회에서 입지를 최종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디어밸리 조성계획은 소프트웨어 파트 테마파트, 교육연구 파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요로에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섭외를 하고 계시고 특히 지난 11월 12일에도 도지사께서 직접 정보통신부 장관을 방문해서 우리 도내의 유치 타당성을 설명드린 바 있고 미디어밸리 추진 위원회 이용태 위원장과도 협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미디어밸리 추진위에서 지난 10월 31일 전국 15개 시도 관련 실국장을 소집해서 제안설명회를 개최한 장소에서도 제가 강원도로의 유치 타당성을 역설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15개 시도에서 유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며 오는 12월 2일 추진위원회에서 입지 여건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해 현지실사를 거친 후에 연내에 확정 발표할 계획으로 우리 도에서는 반드시 춘천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0쪽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집행상황 자료중 단위가 100만원으로 표기 된 것에 대한 설명과 감사자료 22쪽에 부도자금 미회수분에 대한 회수대책 및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면 행정기관의 역활과 업체별 대출 일자와 부도일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에 표기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집행실적의 단위는 100만원으로 표기되었습니만 이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 단위가 1,000원으로 정정되어야 옳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에 대한 자금회수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안정 자금은 은행협조자금으로 대출되며 단지 이자차액 3%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자금 상환기간이 경과된 자금에 대하여 저희 도에서 2차보전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도 자체 자금에 손실은 없습니다. 단지 구조조정 자금의 경우 은행이 부동산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하기 때문에 자금 회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경매절차 문제로 회수기간이 다소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에서 회수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할 때도 사전에 업체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판단을 해서 지원받은 업체가 부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부도업체의 대출 일자 및 부도일자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농어촌 버스운행으로 인한 비수익 노선이 손실 보상에 있어 업체별로 수익 및 비수익 노선을 감안하여 총액 기준으로 지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실정에 따라 수익노선이 많은 업체가 있는 경우와 비수익 노선이 많은 업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버스업체의 운영 손실 보전을 위하여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이상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던 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에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지사가 명령한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로 당해 업체 전체의 수익과는 무관하다고 보겠으며 벽지노선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상은 시군에서 교통량을 조사한 근거와 당해 업체의 전체 손실 보상요구액 등을 감안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경우 비수익 노선의 보상 지원은 조금 전 이상구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 재정 형편상 3억 9,000만원을 보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농어촌 버스 요금 인상시 그 근거와 경위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단위의 농어촌 버스요금 결정은 서울특별시나 5개 광역시와는 달리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 3호의 2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조정, 결정과 그 시기를 정하여 시장 군수가 요금을 인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에서는 개별적으로 요금 인상 조정시에 교통관련협의회를 거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별도의 협의회 절차없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버스운송사업 조합으로부터 '96년도 버스요금 인가신청서를 '95년 11월 24일 접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에 전달하였고 '96년 2월 2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요금의 기준 및 요율 조정시기가 도에 통보되어 옴으로서 시장 군수가 농어촌 버스요금을 인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금인상 시기에 시군 통일을 위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토록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96년도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제 개최 여부와 참석자 및 집행예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물가대책 협의회를 위한 회의는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조정과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조정을 위한 물가대책 협의회는 각각 서면 부의를 하였고 설날 대비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96년 2월 10일 실시한 바가 있고 추석 대비 물가안정 실무대책위원회는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물가 관련 기관 단체장과 사업자단체협의회장을 대상으로 '96년 9월 6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 내용과 예산 집행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산 . 학 . 연 공동 기술개발 연구사업이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이 적기에 부담되지 않아 대학의 연구결과가 졸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3차년도에 참여한 51개 업체의 자부담 내역과 부담금 입금내역을 알려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 . 학 . 연 공동기술 개발지역 컨소시엄 사업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참여기업 및 대학자체 부담금으로 조성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은 대학과 업체간의 자율협의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부담금 전액을 주간대학의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대학에서 사업비로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별도로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관련 대학에 조회해서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앞으로 산 . 학 . 연 공동기술 개발 연구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대학 및 업체지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탄광지역에 '97년도까지 국도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탄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탄광지역은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이를 살리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도비 등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침체된 이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1,979억이 되는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폐광흔적지 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농공단지 조성, 관광지 개발 등 대체 산업을 육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진흥사업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지역경계활성화 차원에서는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탄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 현재 중앙관계부처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막바지 협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본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는대로 개발사업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12월 중에 민간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므로서 이 지역에 소기의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접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사업과 폐광을 훼손된 자연환경개선 사업도 계획하는 등 민간 자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공공 분야사업을 본격 착수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역 고용효과와 연간 산업 과급효과가 기대되는 제조업 등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개발특별법에 의하면 많은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치우쳐 있다고 하시면서 특별법 제정 이후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있는지 또 통상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탄광지역 개발 특별법은 낙후된 탄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녹지보전 지역, 보전임지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탄광지역에 지역 특성을 살린 고원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탄광지역 종합 개발계획의 수립,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과 대체산업 육성 계획에 의한 융자 대상 기업체 추천 환경보전 계획의 자체 수립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도에서 직접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 고시해서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이 지역에 대한 제반 개발사업을 도지사가 주관이 되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상산업부는 강원도와 함께 특별법을 입안하였고 탄광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탄광지역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같은 입장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애로 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강원비전 21 」 시행계획에 지역 제조업 활성화 기획단과 외국인 투자 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96년도 하반기 중 기획단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크로스티파트멘탈팀의 역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도내의 제조업의 전근대적인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행정부지 사를 단장으로 하는 제조업 활성화 기획단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기획단을 '96하반기 중 설치하도록 「강원비전 21」 시행계획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늦어도 '97년도 초에 발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로스티파트멘탈 팀의 역활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제통상 중소기업 관련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도내기업유치에 도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가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상황이 회기별로 보고하는 수치가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좀더 명확히 구분해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함을 말씀드리면서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상황으로 강원도의회 제68회 임시회에 보고된 39건은 '95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시 건의된 사항으로 25건은 자체조치 완료하였고 14건은 통상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제73회 도의희 임시회에서 보고된 160건은 '95년말 실시한 공업단지 순회 간담회시 건의된 15건과 행정쇄신 과제 145건을 합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기업규제완화 미비된 15건은 '96년도로 이월되어서 8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추진 중인 7건은 현재 시군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연내에 일괄적으로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규제완화 또는 행정쇄신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도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상기 위원님께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에 참여업체가 당초에 80개 업체로 보고되었으나 금번 업무보고상에 57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바 이에 대한 증감 사유와 개발과제 중 지역특화된 품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의 사업연도는 내년 9월 1일부터 익년도 8월 31일까지를 1년 주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80개 업체는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의 업체수이며 업무보고상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57개 업체는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95년도 계획에 해당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업체수의 증감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연구과제는 주로 업체의 공정개선과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적인 지역특화 제품은 설악물산의 솔잎추출물 이용 음료 등 몇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상기 위원님께서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구매계획이 상반기 보고시에는 521억원으로 보고를 하고 금번 보고시에는 5,356억원으로 했는데 구매실적이 다른 이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는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안정 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매회계년도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물품과 공사 용역으로 구분하여 구매계획을 작성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구매계획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난 68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521억원은 '95년도 기관단체 수의계약 및 구매실적을 보고 드린 것이고 금번에 보고 드린 5,356억원은 물품구매와 공사용역을 모두 합한 금년도 우리 도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업무보고서 작성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를 위하여 도내 기관단체 협조를 구해서 특히 연말연시 선물을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부녀단체 등 자생조직을 통한 판매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내고장 생산 제품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상기 위원님께서 강원도 가구 공업 협동조합의 취급 품목은 도내 가구업자가 생산한 제품만 취급하는지 아니면 전국 가구생산 업체의 생산 품목을 다 취급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강원도 가구공업 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총 32개 업체로서 책상외 47종의 품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도내업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시 조합에서 납품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도내 회원사를 선정 납품토록 하고 있으나 수요기간의 품목별 사양이 각기 다른 관계로 일부 타시도의 가구공업 협동조합 회원사에서 조달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 화물업체가 지입제로 운영됨으로 인하여 영세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에 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업체의 종류에는 전국 화물, 노선화물, 구역화물 그리고 특수화물과 용달화물이 있으며 그 중 구역화물과 특수화물의 경우에는 위수탁 제도가 있으나 그 외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지입제로 운영되어 이러한 불법운행 형태에 대한 단속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지입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별도로 제정하고자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운임요금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것과 지입제 운영시 처벌하는 현 규정을 폐지하여 사업의 경영을 보장하고 대부분의 화물운송 사업이 지입제로 운영되는 등으로 인하여 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운수업체에 대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업계 스스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제정 시행될 시는 지입제로 인한 문제점 등이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 택시의 서비스 개선 운동과 관련한 친절운동에 대한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단속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진호 위원님께서 택시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택시기사 제복착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하여는 앞으로 택시 운전자가 제복을 착용하도록 홍보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제복 착용실태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주관 택시업체의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및 업체별 택시 운전자의 의식개혁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 도내 레미콘 업체들이 지역업체들과 단합하여 구역을 할당 운영하고 있어 운송시간이 두시간 이상 되는 거리에 제품을 납품하여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의 담합은 물론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보다 늦게 제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있으며 아울러 흙이 섞인 모래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레미콘 조합에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업체별 납품량을 배정하므로서 원거리 공사장에 레미콘을 수송하게 되어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9월 25일 레미콘 조합으로 하여금 근거리에 위치한 공장에만 납품량을 배정하도록 요구하였던 바 앞으로는 품질유지가 확보될 수 있는 근거리에 한해서 배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의 업체들이 담합을 통하여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제품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량골재 사용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레미콘 업체 사후관리시 모든 업체의 골재를 채취해서 골재 규격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중소기업 지방사무소의 시험을 의뢰한 바 다행이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만 골재가 레미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모든 업체에 대해서 골재 야적시설의 개선과 골재 수급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불량골재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기반이 취약한 업체에 행정지원을 하여 주고있는데 우리 도내 업체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출업체와 상품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수출기반이 취약한 유망중소기업에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매년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자생력있는 우수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에는 전략상품 개발 및 수출 여건을 조성하고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해외 세일즈 및 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내 업체로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업체와 상품을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 전자 부분에서는 초음파 영상의료진단기를 제조 판매하는 메디슨 기업은 금년 3/4분기까지 2,516만 9,000불을 수출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최고의 수출기업이 되겠습니다. 철광 급속 부분에서는 알루미늄사다리 등 알루미늄자재를 생산하는 정산금속공업은 금년 3/4분기까지 461만 6,000불을 수출하였고 비섬유류 부분에서는 가죽원단을 가공 수출하는 우성통상과 성창피혁을 금년 3/4분기까지 각각 1,635만 6,000 불과 1,191만 9,000불을 수출하는 등 도내 수출업체는 300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수출업체는 주로 동남아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만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자동차 소유욕구의 팽배에 따라서 최근 5년간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20여만대나 증가해서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31만 7,000여대에 달하고 있어서 차량 증가 추세에 비해서 주차장 확충이 미처 따르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문제의 대책을 위해서 지난 '92년도부터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까지 꾸준히 추진한 결과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에 약 46%에 해당되는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정차를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편의 위주로 주정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의 의식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단속된 운전자들은 주차장의 사용료나 거리상의 불편을 이유로 해서 불법적으로 주․정차시킴으로서 교통소통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한 강력한 단속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증가에 비해서 주차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자의 주정차 질서 협조와 불편감수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앞으로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등 좀 더 합리적이고 실현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교 위원님께서 중국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운영실적을 말씀하시면서 그중 교류 방문 안내 등이 30회에 449명에 이르고 있으나 교류방문단에 산업위원님들이 들어간 적이 없으니 앞으로 방문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고 길림성 무역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가 이제까지 방향을 모르고 운영해 온 것 같으니 앞으로의 재정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경제무역사무소 기능의 한계와 도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저조한 실정이며 중국 내수 시장의 기반 취약과 높은 관세 등으로 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중국인들의 상관행 속성으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길림성의 제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무소 기능을 재조정 검토하고 전시 상품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이 필요에 의해 시장개척이 가능한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교체 전시하며 해외진출 의지가 있는 기업에 특별 전시 코너 설치와 직원 파견 등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시관 상품을 현지 여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 전시하고 전시관 상품과 도내 유망기업에 상품카다로그도 병행 전시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월드컵 스키대회, 관광 엑스포, '99년 아시안 게임 홍보물과 그외 강원 관광 홍보물 전시코너를 금년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교민들과 유학생들의 사랑방역할 수행과 양도 . 성간에 국제 협력 종합센터화를 위해서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교류단 방문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의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산업위원님들께서 방문하는 계획도 적극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교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강원도 탄광지역 출장소 설치 계획의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일부 언론에 탄광지역의 원할한 개발을 위해서 저희 산업통상국내에 탄광지역개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를 통합해서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97년도 도정 시책 발국 과정에서 아이디어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통상국은 물론 조직을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도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 정원교 위원님께서 탄광지역의 폐광으로 인한 공가 정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섰습니다. 탄광지역 폐공가 정비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94년까지 지방비 4억원을 투자하여 폐공가 960동을 도자체 사업으로 정비를 하여 왔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95년도부터는 석탄사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공가 정비는 탄광지역 종합 광해복구 차원에서 사업주체를 시군에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으로 변경을 하여 동 사업단이 전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폐광대책비 28억원을 투자하여 폐공가 1,495동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95년도에는 국비 3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폐공가 277동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국비 2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폐공가 141동 정비 계획에 현재 108동은 철거 완료되었고 33동은 철거를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비대상 폐공가 1,077동에 대하여도 주관부서인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 11월 5일 통상산업부에 공가정비를 조기에 완료토록하는 대책을 건의한 바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수도권에 접한 경기도와 대비해서 강원도의 물류비용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별, 업종별, 규모별로 잘못 판단하여 현황 파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내에 물류비용의 실태와 강원도의 기업유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사주기와 관련 도청 산하기관에서 구매한 실적을 업체별로 일자와 금액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도와 각 시군 회계부서에서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야 하는 사안으로 자료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연말 회계부서의 많은 업무량을 감안하시어 자세한 자료를 보고 드리지 못함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도 본청에 대한물품구매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수익금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와 세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근거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수익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정부업무 대행단체는 세금부가가치세 부과가 면제되고 있으며 그외에 모든 민간단체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주차관리공단이나 상이군경회, 장애인협회, 지방행 정동우회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공영주자장의 수익금에 대한 세금부과상황은 춘천시의 경우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타 일부 시군에서는 주로 비영리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여부를 좀더 면밀히 파악하여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지원이 '94, '95년도보다 적게 지원되었는데 2004년까지 당초 계획달성이 어려운 바 그 대책과 운영실적에 따라 잘되고 있는 3곳과 잘 안되고 있는 3곳은 어디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도부터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농특세 재원으로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계획은 30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계획이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본 계획이 2004년까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15개 시군에서 45대를 구입해서 38대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에 위탁하고 1대는 횡성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며 3대에 대해서는 정선군에서 마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위탁운영은 결과적으로 업체에 버스구입비가 지원됨으로써 버스 구입비만큼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횡성군에 직영 상황은 운송수입은 적자로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마을 위탁운영 역시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군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버스구입비 뿐만 아니고 버스운영에 따른 운영비도 정부에서 보조를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편의 도모라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준표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이 아직까지 지역도 선정되지 않는 등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한시법인 특별법의 10년 기간내에 사업달성이 가능한지와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카지노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에 유치될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는 운영상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 등 건전한 카지노 육성을 위하여 공공부분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그 동안 통상산업부 및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과 협의하여 왔습니다만 통상산업부에서 탄광지역 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현실에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이 주도적으로 카지노사업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지노 사업을 공공부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면 민간 운영방법이 되더라도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선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후속절차인 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아서 지역개발을 가장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도의 추진 방향에 부합되는 개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카지노 운영에 따른 이익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조례 등 규정에 따라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공공성 및 효율성의 확보를 위하여 카지노 사업 운영법인의 지분 중 일정비율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 등 공공 부분에서 참여하도록 하여 카지노 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지역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강원도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일정지분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탄광지역 개발 사업은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05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에 대한 '96년도 타당성조사 사업 추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에너지 이용계획은 지역에너지 수요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도별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지역에너지 이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95년도에 도비 7,5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도의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전문기관인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용역결과에 제시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국비 7,000만원이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통상산업부로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의 실효성 여부와 용역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타당성 조사비를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 보급사업으로 전환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공공 건물 및 벽지시설에 대해 도내 읍면 동사무소 복지 시설 등 30개소를 선정하여 연내 사업완공을 목표로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전력소비를 시설별로 30%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정선 직업전문학교 추진 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 건립은 광산지역의 기능인력 양성으로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먼저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선군 북평면 북평리에 부지 1만 160평에 연건평 800평 2층 규모로 사업비 14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에는 교부세 5억, 도비 5억, 군비 4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상황은 '95년 6월 13일에 착공을 하고 '96년 7월 26일에 건물이 완공되었고 부대시설은 지난 11월 6일에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 및 대지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노동부에서 정선군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정선 직업전문학교는 '96년 3월 8일 강릉 직업전문학교 정선 분교로 개원을 하여서 자동차 정비, 산업디자인, 산업설비 등 3개 학과에 총 86명을 모집하여 교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계 저탄자금 25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미수용 연탄공급을 위해서 도에서는 매년 도비 2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무이자로 하계저탄자금을 융자, 비수기인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 동안 도내의 연탄공장에 지원하여 저탄함으로서 월동기 연탄에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개 업체에 25억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으며 융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춘천 육림 연탄에 7억원, 원주 유정 연탄에 5억 5,000만원, 강릉 관동연탄에 6억원, 태백 강원연탄에 1억 5,000만원, 영월 영월연탄에 1억원, 평창 태창연탄에 2억 5,000만원, 정선 동원연탄에 1억원, 사음연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저탄목표는 6만 5,000톤으로 목표량 100%를 달성한 바 있으며 하계저탄 융자금은 금년도 12월 중에 전액 회수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심상기 위원입니다. 산업통상국장님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 시책을 정부 제1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가장 중요하고도 급선무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 우리 강원도 산업통상국 실적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제고라는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법령이나 제도적 규제나 부당행위 등에 관한 현장애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는 과제로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해 오는 것은 저도 역시 동감을 하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년도 추진과정은 제외해 놓고라도 '96년도 계획은 법적, 제도적 규제사항 개선을 총 일선 기업애로 현장에서 160건을 발굴했다고 했습니다. 160건을 발굴해 가지고 그 중 개선을 149건을 했고 추진이 11건 이렇게 당초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를 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감사자료 답변에 15건만 나열을 해서 놓았습니다, 15건만. 15건만 나열을 해 놓고도 또 15건 중에서 감사자료 보고서 내용에는 15건이 완결이 5건, 처리 중이 7, 불가가 3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48페이지 분야별로는 15건 중에 해결이 4건, 추진중이 6건, 불가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앞뒤 페이지에. 그럼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말이죠 이것이 160건이라는 것은 다 제쳐놓고 15건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건수가 왔다갔다 한다고, 이게 만약에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내무부 감사를 한다든지 도청의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한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해도 이런 자료는 안내 놓을 겁니다. 아무리 도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집행내용 공부도 안하고 얼버무리고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160건을 발굴을 해서 현재 이 시점까지 왔는데 얼마를 했다라는 보고가 나와야지 15건을 내놓은 중에서도 맞지를 않습니다. 15건 중에도 어느 페이지는 완결이 5건, 처리 중이 4건, 불가가 3건인데 또 분야별로 실적을 얘기하면 해결이 4건, 추진이 6건, 불가가 5건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미쳐 챙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무슨 서면답변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내무감사를 한다든지 자체감사를 하면 이런 계수가 나옵니까? 불가가 3건이 나왔다가 5건도 나왔다가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기업애로 현장을 발굴을 해서 무슨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해결을? 명색이 좋게 말이죠, 규제완화, 제반부당행위 등 여러가지를 발굴해서 말이죠,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 사업 자체가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는데도 이런 부실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를 더 합니까? 불가가 3건이에요, 5건이에요? 실무자가 하든지 누가 답변을 해봐요. 어느 것이 정확해요?

불가가 5건이 맞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5건 불가는 무엇 무엇입니까, 대목이 ?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결된 5건 중에 거짓말한 하나는 어느 건이고 하나는 어느 것인데 잘못되었어요, 무슨 부분이? 이게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참 좋습니다. 이게 꼭 우리가 해야되는데 해야될 사업이고 현장에 가서 엄청난 애로도 발굴을 해야되고 우리가 현재로 보면 중소기업들 이 여러가지 규제에 얽매여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허덕이는 것도 있고 어떤 모든 신청서에 부담행위도 많아서 못하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건들을 이렇게 많이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위에다 건의를 많이 해서 완화를 해야 되고 또 강원도는 특히 우리가 강원도 행정을 보면 누구나 얘기합니다만 산지가 82%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대목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강원도 지역만은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해 주어야 되고 부담행위는 이렇게 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이 만일 발굴되었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한 실적도 있어야 되고 또 건의해서 해결된 실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 장난마냥 타이틀에 엄청나게 발굴을 했는데 실제 감사할려고 보니까 15건이라 내놓고도 15건 중에서도 안맞아요. 이렇게 무성의해서 되겠느난 말입니다. 앞으로 각성하십시오. 이래서 됩니까?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불가가 5건이 맞는다면 3건이 잘못된 것이죠? 완결도 5건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 4건이죠, 1건은 아니죠? 그 내용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모든 업무가 용두사미격으로 되면 안됩니다. 지금 '95년도에 이 사업타이틀이 시작이 되었으면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왔으면 엄청난 발전을 했어야 됩니다. 이 대목이. 엄청난 발전을 해서 진짜 중소기업 현장애로가 해결이 되었어야 되고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갔어야 됩니다. '95년도부터 지금 시작이 되어 가지고 머리는 크게 나와 가지고 말미에 가서는 15건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 요지가 그게 됩니까, 내가 질의한 목적이 어느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솔직히 언짢은 것이 국회의원들이 와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거나 내무부에서 와서 자료요구를 했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청의 감사실에서 자료요구를 했더라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경솔하고 말이죠. 이것을 하루해만 넘기고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정이 발전을 하겠느냔 말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진짜.

잘 알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가지주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521억은 자치단체 계약 구매 물량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5,300억은 총 공동기관 구매목표가 아니고 이건 자치단체에서 합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이것도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6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관단체가 수의계약 및 구매추진이지만 목표가 521억을 놓고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 300억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똑 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실적이기 때문에 521억이고 어느 것은 전부 합한 것이라고 하고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나 안맞나. 다시 한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제가 아까 이것을 질의를 했더니,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계수가 없는 것을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물의가 없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이 무슨 얘기요, 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68회 때 보고드린 521억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구매액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고 이번에는 공사용역액하고 물품구매 계약액이 같이 더해져 있는 액수로 그렇게……

어떻게요? 다시 한번 크게 설명해 주세요.

68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521억에 대한 것은 물품구매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공사용역액과 그 다음에 물품 매매계약에 대한 액수를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위원님 다 하섰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장재걸입니다.

이무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 보고 느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특정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강원도내 대도시 춘천시의 경우 대규모의 유통센터들이 지금 속속 건축이 되어가지고 업무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춘천시의 경우백화점이 하나 개설이 되어 가지고 개점하는 날 5억 정도가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소 매출액이 2억 5,000에서 3억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3억씩만 따져도 한달이면 90억의매출이 됩니다. 이것이 강원도 사람이 유통물류센터를세워 가지고 여기서 영업을 해서 그 돈이 다시 강원도에 환원이 되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서울 내지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합니다. 그럴때 과연 춘천 같은 중소도시에서 한달에 90억 정도가 돈이 외지로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1년이면 1,000억 정도 이상이 빠져 나갑니다, 외지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피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가 있어야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체력을 유지하고 하듯이 경제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그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규모 유통센터들이 지역에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 끌어 모아 가지고 다시 서울로 돈이 전부 가기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보다는 침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물류 센터를 건립할 때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허가를 해 주시는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유통산업에 대한 시장이개방됨에 따라서 도내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에는 저희 도가 허가하는 사항이있고 또 시장 군수가, 해당 시군의 시장수가 허가하는 사항이 있는데 대규모 소매점 다시 말씀들여서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센터는 도지사 허가 사항입니다. 그외에 프라자라든가 이런 시장의 경우는 전부 시장 군수가 허가하고 있습 니다. 저희가 허가를 한 백화점의 경우는 외지인입니다만 도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독립법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납품회사의 대금 이외에는 전부 다 도내에서 유통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백화점 사주가 주소지를 강원도에 두고 있습니까?

그 일일 매출한 돈이지금 어느 은행으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금의 흐름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문제죠. 제가 묻는 요지가 그 돈이 다시 지역에환원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돌아다녀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이 돈이 서울로 빠져버리면 그 지역에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돈이 도이외로유출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온라인 송금이 된다는 것으로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거기까지 아직 흐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인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다시 강원도에다 환원을 한다고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려면 그 지역에 돈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허가해 주실 때에는여러가지를 따져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중소도시에서 하루에 몇억, 한달에 몇십 억씩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강원 도메서 아무리 도민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대책을 세우고 한다고 해도 돈이있어야 뭐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허가해줄 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음으로서 중소상인들이 지금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감안을 하셔서 허가할때는 신경을 써서 이것이 들어와서 강원도 경제에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중소기 업지 원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멀티미디어 영상사업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몇가지만 질문을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영상산업단지를 전국에서 신청한 시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금15개 시도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도하고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원, 대전이 런 식으로……

도시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투자계획은 3조 5, 000억 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소기업지원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혀 멀티미디어 영상산업단지에 대해서알고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모 인사는 그건 춘천시가중앙하고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가, 춘천시가 중앙하고 바로연결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강원도가 업무장악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당연히 도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관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춘천시가 바로중앙하고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무책 임한 답변은……

그런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도청에 지원과장님이 왜 계시며 통상산업국장님은 왜 계시고 지사님은 왜 계십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업무를 장악을 해 가지고 통제할 것은 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것은 해야지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습니까?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그래서 보고서도 올라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구상에 지나지 않는 내용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5개 시도가 말이죠. 영상산업단지를 유치할려고 정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장해야 되는 도의 수뇌부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이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거기에 대한 지정신청서가 저희한테 시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는 것에 따라서 중앙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은 말이죠.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지 부총리라든지이런 분을 만나 가지고 건의하고 매달리고 수뇌부에서는 이러는데 밑의 실무선에서는 그 뒷바라지가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2조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한번 덤벼볼 만한 사업입니다. 또 앞으로 사업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님! 17쪽에 산 . 학 . 연 공동기술 개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지원개발과 국제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4개 대학에 참여 업체가 57업체로서 '95년 9월 1일부터' 96년 8 월까지 1년간 사업비를 8억 1, 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중소기업의대응능력을 갖추려면 정부는 물론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개발 기업에 지금 투자한 내역을 보면 국비가 2억 6,000, 도비가 3억 5, 000, 업체에서 2억을 했다고 했는데 그 연구개발한 과제물과 기업에 임명된과제 상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명년도에 참여대학이상지대학이 추가되어서 5개 대학으로 늘었습니다. 57개 업체에서 81개 업체로 중소기업이늘어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명년도 사업비를보면 전부 10억으로서 국비 5억 도비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상품을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연구개발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97년도 4차년도에 보면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자체기업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전무한 이런 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업체가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에 투자해야만이 새기술 창출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업체별 '97년도 연구과제별 자부담투자계획과 또 그 연구과제별 용역한 학교에다 의뢰한 그 기술개발을 의뢰한 모든 자료가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가 없으시다면 세부내용을 업체별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도 지역컨소시엄 구성확대에 따른 계획서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면으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전체가 1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국비가 4억 4,400만원, 도비가 3억 3,000업체에서 4억 1,800만원, 학교에서 2,9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10억은 '97년 9월부터 제5차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 년도에 사업, 시작하는 사업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4차년도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금말씀드린 대로 12억 2,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개 업체에 대한 투자별 내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후 계획서에서 사실 방금 전에 우리 심상기 위원님께서 맞지 않는다고 흥분한 이유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비 투자계획하고 지금 유인물에 게재된 사업계획하고 통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지금 시간이 촉 박해서 유인물을 수정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후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끝나셨습니까?

예.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10%경쟁력 높이기 대통령께서 벌써 하신지가 오래되었는데 그것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과입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과가요? 좀 나오시죠. 그리고 물류비 제가 질문했던 내용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도 전체적인 경쟁력10% 높이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국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개월이 지났는데 강원도에서 하신 것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하십니까, 업무보고를.

저희가 이번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내용은 주로 연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은 일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맨 마직막에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예요, 경제문제에 대해서. 산업통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 아니예요? 대통령이 바로 그…… 민간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산업통상국 소관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어디 자료만 받습니까?

예, 알겠습 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보시다시피 컴퓨터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에 또 답변 여러가지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심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마찬가지로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을 몇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9폭에 보면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향상에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금년 7월 23일 73회 .임시회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분임조 등록 확대는이미 그때 추진되었던 사항이 227개 업체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서 223개로 업소로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76개의 분임조를 이미 7월23일날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228개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48개나 축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정부가 금년도에 중소기업청까지를 발족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심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 실무진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문제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만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지적이 되어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시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진에서 이런 것들도 파악을 못하고이 자료마저도 엉터리 자료가 여기에 오른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정도를 잘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마 우리 산업통상국에는 대단히 많은 분야에 재검토가 있어야 되리 라고 믿습니다. 아까 이진호 위원님께서 산 . 학 . 연 업체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서면답변을요구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2억원은 학교와 업체가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조정을 하게끔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과장님 좀 나오시죠. 지금 산 ․ 학 ․ 연 협동 연구사업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국․도비는 학교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산업체에는 한푼도 부담을 안합니까?

학교와 과제에 따라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진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진호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산업체가 바로 거기에서 기술이 개발되는 그 기술은 그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회사에 연구개발을 타에 의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 주고 하는데 자기 회사가 어쩌면 거기에 100% 부담을 해도 감지덕지한데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또 학교에서 연구인력까지를보조해주는데 업체가 부담을 안하는 예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느학교 어느교수 입에서 나온 무슨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업체가 지금 자부담율을 부담을 안하고있어요. 자율결정이라고는하는데 그 자율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어느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율결정하는 것이?

정부방침이 그렇습니 다.

정부방침 이 그래요?

예.

정부방침이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삼척동자가 이해가 안가는 일이잖아요과장님.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는 모 대학에 바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있는 교수께서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A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데 당연히 업체가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으로해서 사업을, 물론 연구기관이라는 것이그 돈을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일 수는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총장이하 학교 운영체계에서 예산을 할애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업체가 부담을안하니까 그 사업이 중도에서 졸속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두개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 예가 지금 왕왕 발생되고 있어요.그럼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업무보고 계획에는 말이죠. 내년도에는 국비 5억, 도비 5억 금년도보다 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과연 그 확대 필요성이 있느냐. 좋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너무 곤흑스러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가지주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521억은 자치단체 계약 구매 물량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5,300억은 총 공동기관 구매목표가 아니고 이건 자치단체에서 합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이것도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6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관단체가 수의계약 및 구매추진이지만 목표가 521억을 놓고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 300억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똑 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실적이기 때문에 521억이고 어느 것은 전부 합한 것이라고 하고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나 안맞나. 다시 한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제가 아까 이것을 질의를 했더니,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계수가 없는 것을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물의가 없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이 무슨 얘기요, 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68회 때 보고드린 521억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구매액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고 이번에는 공사용역액하고 물품구매 계약액이 같이 더해져 있는 액수로 그렇게……

어떻게요? 다시 한번 크게 설명해 주세요.

68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521억에 대한 것은 물품구매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공사용역액과 그 다음에 물품 매매계약에 대한 액수를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위원님 다 하섰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장재걸입니다.

이무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 보고 느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특정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강원도내 대도시 춘천시의 경우 대규모의 유통센터들이 지금 속속 건축이 되어가지고 업무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춘천시의 경우백화점이 하나 개설이 되어 가지고 개점하는 날 5억 정도가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소 매출액이 2억 5,000에서 3억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3억씩만 따져도 한달이면 90억의매출이 됩니다. 이것이 강원도 사람이 유통물류센터를세워 가지고 여기서 영업을 해서 그 돈이 다시 강원도에 환원이 되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서울 내지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합니다. 그럴때 과연 춘천 같은 중소도시에서 한달에 90억 정도가 돈이 외지로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1년이면 1,000억 정도 이상이 빠져 나갑니다, 외지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피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가 있어야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체력을 유지하고 하듯이 경제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그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규모 유통센터들이 지역에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 끌어 모아 가지고 다시 서울로 돈이 전부 가기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보다는 침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물류 센터를 건립할 때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허가를 해 주시는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유통산업에 대한 시장이개방됨에 따라서 도내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에는 저희 도가 허가하는 사항이있고 또 시장 군수가, 해당 시군의 시장수가 허가하는 사항이 있는데 대규모 소매점 다시 말씀들여서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센터는 도지사 허가 사항입니다. 그외에 프라자라든가 이런 시장의 경우는 전부 시장 군수가 허가하고 있습 니다. 저희가 허가를 한 백화점의 경우는 외지인입니다만 도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독립법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납품회사의 대금 이외에는 전부 다 도내에서 유통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백화점 사주가 주소지를 강원도에 두고 있습니까?

그 일일 매출한 돈이지금 어느 은행으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금의 흐름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문제죠. 제가 묻는 요지가 그 돈이 다시 지역에환원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돌아다녀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이 돈이 서울로 빠져버리면 그 지역에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돈이 도이외로유출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온라인 송금이 된다는 것으로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거기까지 아직 흐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인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다시 강원도에다 환원을 한다고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려면 그 지역에 돈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허가해 주실 때에는여러가지를 따져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중소도시에서 하루에 몇억, 한달에 몇십 억씩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강원 도메서 아무리 도민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대책을 세우고 한다고 해도 돈이있어야 뭐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허가해줄 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음으로서 중소상인들이 지금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감안을 하셔서 허가할때는 신경을 써서 이것이 들어와서 강원도 경제에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중소기 업지 원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멀티미디어 영상사업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몇가지만 질문을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영상산업단지를 전국에서 신청한 시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금15개 시도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도하고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원, 대전이 런 식으로……

도시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투자계획은 3조 5, 000억 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소기업지원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혀 멀티미디어 영상산업단지에 대해서알고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모 인사는 그건 춘천시가중앙하고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가, 춘천시가 중앙하고 바로연결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강원도가 업무장악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당연히 도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관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춘천시가 바로중앙하고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무책 임한 답변은……

그런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도청에 지원과장님이 왜 계시며 통상산업국장님은 왜 계시고 지사님은 왜 계십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업무를 장악을 해 가지고 통제할 것은 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것은 해야지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습니까?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그래서 보고서도 올라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구상에 지나지 않는 내용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5개 시도가 말이죠. 영상산업단지를 유치할려고 정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장해야 되는 도의 수뇌부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이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거기에 대한 지정신청서가 저희한테 시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는 것에 따라서 중앙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은 말이죠.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지 부총리라든지이런 분을 만나 가지고 건의하고 매달리고 수뇌부에서는 이러는데 밑의 실무선에서는 그 뒷바라지가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2조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한번 덤벼볼 만한 사업입니다. 또 앞으로 사업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님! 17쪽에 산 . 학 . 연 공동기술 개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지원개발과 국제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4개 대학에 참여 업체가 57업체로서 '95년 9월 1일부터' 96년 8 월까지 1년간 사업비를 8억 1, 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중소기업의대응능력을 갖추려면 정부는 물론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개발 기업에 지금 투자한 내역을 보면 국비가 2억 6,000, 도비가 3억 5, 000, 업체에서 2억을 했다고 했는데 그 연구개발한 과제물과 기업에 임명된과제 상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명년도에 참여대학이상지대학이 추가되어서 5개 대학으로 늘었습니다. 57개 업체에서 81개 업체로 중소기업이늘어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명년도 사업비를보면 전부 10억으로서 국비 5억 도비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상품을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연구개발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97년도 4차년도에 보면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자체기업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전무한 이런 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업체가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에 투자해야만이 새기술 창출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업체별 '97년도 연구과제별 자부담투자계획과 또 그 연구과제별 용역한 학교에다 의뢰한 그 기술개발을 의뢰한 모든 자료가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가 없으시다면 세부내용을 업체별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도 지역컨소시엄 구성확대에 따른 계획서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면으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전체가 1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국비가 4억 4,400만원, 도비가 3억 3,000업체에서 4억 1,800만원, 학교에서 2,9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10억은 '97년 9월부터 제5차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 년도에 사업, 시작하는 사업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4차년도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금말씀드린 대로 12억 2,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개 업체에 대한 투자별 내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후 계획서에서 사실 방금 전에 우리 심상기 위원님께서 맞지 않는다고 흥분한 이유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비 투자계획하고 지금 유인물에 게재된 사업계획하고 통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지금 시간이 촉 박해서 유인물을 수정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후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끝나셨습니까?

예.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10%경쟁력 높이기 대통령께서 벌써 하신지가 오래되었는데 그것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과입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과가요? 좀 나오시죠. 그리고 물류비 제가 질문했던 내용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도 전체적인 경쟁력10% 높이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국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개월이 지났는데 강원도에서 하신 것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하십니까, 업무보고를.

저희가 이번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내용은 주로 연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은 일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맨 마직막에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예요, 경제문제에 대해서. 산업통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 아니예요? 대통령이 바로 그…… 민간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산업통상국 소관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어디 자료만 받습니까?

예, 알겠습 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보시다시피 컴퓨터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에 또 답변 여러가지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심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마찬가지로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을 몇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9폭에 보면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향상에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금년 7월 23일 73회 .임시회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분임조 등록 확대는이미 그때 추진되었던 사항이 227개 업체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서 223개로 업소로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76개의 분임조를 이미 7월23일날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228개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48개나 축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정부가 금년도에 중소기업청까지를 발족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심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 실무진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문제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만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지적이 되어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시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진에서 이런 것들도 파악을 못하고이 자료마저도 엉터리 자료가 여기에 오른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정도를 잘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마 우리 산업통상국에는 대단히 많은 분야에 재검토가 있어야 되리 라고 믿습니다. 아까 이진호 위원님께서 산 . 학 . 연 업체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서면답변을요구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2억원은 학교와 업체가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조정을 하게끔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과장님 좀 나오시죠. 지금 산 ․ 학 ․ 연 협동 연구사업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국․도비는 학교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산업체에는 한푼도 부담을 안합니까?

학교와 과제에 따라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진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진호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산업체가 바로 거기에서 기술이 개발되는 그 기술은 그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회사에 연구개발을 타에 의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 주고 하는데 자기 회사가 어쩌면 거기에 100% 부담을 해도 감지덕지한데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또 학교에서 연구인력까지를보조해주는데 업체가 부담을 안하는 예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느학교 어느교수 입에서 나온 무슨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업체가 지금 자부담율을 부담을 안하고있어요. 자율결정이라고는하는데 그 자율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어느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율결정하는 것이?

정부방침이 그렇습니 다.

정부방침 이 그래요?

예.

정부방침이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삼척동자가 이해가 안가는 일이잖아요과장님.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는 모 대학에 바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있는 교수께서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A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데 당연히 업체가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으로해서 사업을, 물론 연구기관이라는 것이그 돈을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일 수는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총장이하 학교 운영체계에서 예산을 할애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업체가 부담을안하니까 그 사업이 중도에서 졸속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두개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 예가 지금 왕왕 발생되고 있어요.그럼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업무보고 계획에는 말이죠. 내년도에는 국비 5억, 도비 5억 금년도보다 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과연 그 확대 필요성이 있느냐. 좋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너무 곤흑스러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제가 질문을 안한하기로 했던 사람이 하는 입장에서 몇가지만 산업통상국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금 중소기업청까지를 발족을 해서 지금 중소기업의 활성화 결국 도세가 약한 강원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필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강원도의 산업통상국에서는 전혀 그부분에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선 도백이 출범한지 1년 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관선시대의 모지사께서 환동해의 경제대응 전략 즉 카르텔을 발표한지도이미 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카르텔에도 단계별 사업계획이그 당시에 발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지금 업무보고상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요. 지사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물론 중앙부처가 그러하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연계성 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자꾸 「강원비전21」 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강원비전21」 실행계획서에 어느 한구석에도 지금우리 도내에 가장 관심사로 되어 있는 카지노 사업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그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강원도 내에 돌아올 이익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한페이지도 없습니다. 이 「강원비전21」 에 과연 산업통상국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시해서 이렇게 유인이 되고 시행계획서까지 나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번 분명히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강원비전21」 에 의하면 아까 우리국장님께서 크로스디파트멘탈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결국 부서간을 떠나서 어느 프로젝트에관해서는 부서는 다르더라도 그 분야의전문가를 차출해서 팀을 구성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과연 발상자체는 좋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이런현실 속에서 업무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분야가 누가 전문가인지어떤 분야가 누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이크로스디파트멘탈팀이란 이 운영체계가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년 반이 지나도록 이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언성을 높이기는 처 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질타하는 위원들에게 원망을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복습하는의미로 전 업무를 한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조직개편되고 난 이후에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정말 심도있게 다시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용 위원님.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농촌버스 대책에서과징금말고 내년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를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의 입장에서도 참 어렵고 도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면 어떻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경로우대증없어지고 스쿨버스 생기고 지금적자를 보고있는 회사를 보고 그냥 어떻게 운영하라고 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 다룰 때 한번 더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여부는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그것의 필요성은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물론 금년부터 시군에서 시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재원관계로 해 가지고 확보 못한 시군도 있기 때문에 확보 못한 시군에서도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 내지는 권장하기 위해서 도내에서도 내년도에 도비 지원금을 다소얼마나 확보해 보려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고 또 도전체로 볼 때는 여러가지 내년도 계획되는 사업요구가 많아 가지고 그 요구한 사업요구액대로 예산을 배분할 수 없는 그런 재원 사정 등등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필요성은 인식을같이하면서도 현재까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내년도 중에 지원비를 확보를 할까하는 그런 실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자들한테 진정서도 들어왔고 저희도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 의견도 들어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우리 산 ․ 학 ․ 연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담당과장의 설명이 불충분했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이진호 위원님과 김동열 위원님께서 산 ․ 학 ․ 연 기술개발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산 ․ 학 ․ 연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자금사정에서도어렵고 판로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기술개발 쪽에 상당히 어려움을겪고 있고 또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비가 투자가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그런 여력이 없고 특히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못다한 기술개발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술개발에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최대한도로 국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여기에서 기술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첨단기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업체가 자그마한 부분, 분야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3,000만원 경도만 들이면 될 수 있는 작은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비와 도비를 저희들이 바로 대학에 교부를 해주고 그 대학이 참여업체를 도를 통해서도 모집을 하고 있고 대학에 바로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하고 연계가 되면 강원대학 산 ․ 학 ․ 연 담당지원 센타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업체에 대해서는 이 기술을 개발해달라 그러면 강원대학 연구센터내에서도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센터에 다 할 수는 없고 임상부분이면 임과대학을 통하고 토목분야면 토목공학을 통해서 해당부서하고 과하고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김동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업체 중에는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미쳐 부담 못한 예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대학에 알아봐서 현재 업체에서 부담을못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내년도의 사업은 '96년도 금년도 9월부 터내년도 8월까지 하는 것이 '97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서에 국비 5억, 도비 5억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참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우리 강원도의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분야의 지원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처지에서 기술개발 작은부분의 기술개발이라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보고서에 나온 것은 예산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국비 5억, 도비 5억을 요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비 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만지금 현재 최종 예산편성, 당초예산에는 5억까지는 지금 반영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고 추경에 저희들이 5억을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그러니까사업비가 현재 자부담 사업비가 여기에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이진호 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대학하고 업체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할 테니까 어떤사업을 해달라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12월 12 일날 강원대학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 도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세미나 개최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도비 5억을 꼭 반영하기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도 우리 도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의 애로사항 그 사람들이 작은 부분에 요정도만 도와주었으면 그래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학․연 컨소시엄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만그러면 산․학․연이면 산업체는 업체가 되겠고 학이면 대학이 되겠고 그러면 연은 무었입니까? 대학에 있는 연구기능입니까?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과장님 설명보다는 이해는 빨리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진짜고유권한이 두개가 있다라면 예산울 심의하는 권한과 의결하는 권한 그 다음에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권한 두개 권한이 가장, 사실 그외에는 없습니다. 도의원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과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올릴 때 업체가 2억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그 이행이 안되었다라면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과 원칙은 잘못된 것이라 이거죠. 차라리 국장님 논리라면 업무보고에 업체의 자율조정에 자율결정에 의해서 부담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면 차라리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지금 속초나 대관령 지역에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풍력발전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 본데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슨 기초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 지역이 하도 원전 때문에 법석이 나서 이게 좋은 자료인가 싶어서 그럽니다.

아직 그 기초자료는 현재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명희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한가지만 부언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통상국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지역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와 있고 중소기업은 몇개씩 도선한다는 도산위기에 와 있습니다. 통상협력은 세계화 경쟁력의 위기에와 있고 탄광개발은 사양산업의 위기에 있습니다. 교통행정은 수요증진에 따라서 행정적누수적 위기에 와 있습니다. 어느 하나 둘에서 벗어나 삐걱거리면 돌이킬 수 없는 오류속에서 강원도는 침체적 낙후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몫이며 최선을 다해서 잘사는 강원 건설을 일으켜야 할 책임이 여러분 어깨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 립니다.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서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