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발언

가. 복지여성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여성국은 노인, 아동 및 여성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단위인 가정의 복지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어렵고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내 각 가정을 보살피며 경로효친 사상의 고취, 아동의 보호사업과 여성복지 및 검소한 가정의례 정착 등 복지 전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인 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교 인사) 가정복지과장 임웅렬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웅렬 인사) 여성복지과장 배자혜 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배자혜 인사)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조직개편 등 행정여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대과없이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은 평소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민복지와 복지여성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간과한 사항이나 다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적과 조언을 들어 남은 기간까지 완벽한 마무리를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 의회에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 제출해 드린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작성시 계수착오 등으로 인한 수정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검토 등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될 줄 아오나 부득이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 깊이 사과 드리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국은 여성회관을 포함하여 3과 8계 1사업 소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 및 이재민 구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불우 이웃돕기 성금관리,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 노인 여가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지원 및 주택알선 등을,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지위 향상 및 능력개발 시책추진,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요보호여성 의 선도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도내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2만 8,223가구 7만 6,553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1만 8,412명 시설보호자 1,432명에 대한 생계비 187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비 및 장학금 지원 16억 9,500만원, 생업자금 지원 168가구 12억 300만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앞으로 자립자활 기반조성의 지속적 추진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더욱 도모해 나가겠으며,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연차적 생계비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2000년까지는 100% 로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험, 의료보호사업 내실운영입니다. 의료보장제도의 착실한 추진으로 국민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보호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고, CT등 고가 의료장비 보험진료 적용, 의료보호 진료비 현실화 등을 추진하였고, 의료보험 요양기관 현지실사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 및 성인병 검진 간염예방 등 보전예방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험 재정 안전화로 건실 조합의 육성과 국민의료 수요증가에 부합되게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유난히 피해가 많았던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지원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린 수정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발생 현황은 고성군 산불피해로 이재민 49세대 140명, 수해피해로 인한 이재민 2,702세대에 9,709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재민 구호실적은 산불이재민 생계구호비 5개월분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해피해 구호원은 총 120억 5,300만원으로 3월 폭풍우 피해 실종자 위로금 500만원, 6월 17～19일 호우피해 구호 1,600만원, 6월 29～30일 폭우피해 구호 1,100만원, 7월 26～28일 호우피해 ,구호 120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호성품은 의류 14만 655점 등 9종 21 만 6,273점을 이재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이재민생계구호비가 너무 적어 구호에 어려움이 있어 이재민 생계구호비 현실화를 보건복지부에 전의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도내 등록 장애인은 1만 6,183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2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장애인 생계 및 재활지원 3,008명 4억 3,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1개소 22억 7,700만원, 복지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16개소 13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립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25가구 2억 4,700만원, 심부름센터 244개소를 운영 7,063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효율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생계 및 재활지원으로 재활, 자립능력을 제고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및 소외계충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 사회복지관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8억 1,800만원, 종사자 복지수담 '95년 2만 1,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였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을 유도하고 복지관 종사 전문인력 확보 및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연차적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96 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장애인 시설등 31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설확충대상 14개소, 기존시설 정비보강 13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시설확충 보강사업비에 대하여 국비를 확대 신청하여 일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계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 앙양책 마련사회복지시설의 정기적 지도관리를 통하여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관리 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노령수당 지급 1만 2,124명, 34억 4,300만원, 노인공 동 작업장 운영 157개소, 노인 능력은행운영 3개소에 1,100만원, 노인 건강진단 실시, 불우노인 틀니시술 180명 1억 8,0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노인 건강진단 희망자 증가로 '97년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틀니의 시술 외에 안 질환 시술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 '97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은 각종 여가 및 주거시설 확충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로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경로당 운영지원 1,316 개소 7억 6,300만원, 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 111개소, 양로권․요양원 등 운영지원 6개소에 5억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7개 시군 16개소 12억 2,000만원, 노인 종합복지타운 건립 1개소, 노인복지회관 건립 1개소, 노인의 집 운영 18개소,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1개소를 완료 또는 '97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 년도에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치매전문 요양시설 등을 신축 또는 확충하고, 노인 주간보호사업 추가 실시, 경로당 노래방기기 확대보급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로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가정봉사원을 3개소 지원 연 480명을 파견하였고 가정봉사원 1,112명 을 양성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노인 장수식탕 18개 시군 45개소를 운영하여 불우노인 등 32만 2,761명에게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목표대로 현재 4억 원을 정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연차별로 확대하여 시군당 1개 소씩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 수익금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 확대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의 범도민적 확산과 노인에 대한 공경심 앙양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으며 금년도 5월 8일 노인의 날을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의 날 기념식, 노인 봉사왕 및 효행자 표창, 장수노인 축하행사, 위안행사, 효도관광 및 선진지 견학, 경로효친사상 앙양 글짓기 작품공모, 기타 무료진료, 관람, 꽃 달아드리기, 보청기 지급 등의 행사를 추진한바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12만 4,000 명에 대하여 67억 2,500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날 활성화를 위해 노인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문화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킬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 3만 1,000㎡로 총 소요사업비 928억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묘역조성 완료 및 조성 중 5개소, 실시설계 완료 및 추진 중 7개소, 국토이용계획 변경중 2개소, 부지선정 완료 및 선정 중 4개소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액 과중과 주민들의 민원제기둥으로 다소 추진실적이 미진합니다만 앞으로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주민반대문제의 원만한 해결,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적극 확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수립 추진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부자가정 보호지원은 어머니 없는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보호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학비지원, 중학생․실업고생에 대한 학비,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비, 그리고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학비 및 양육비 지원 156명 3,100만원, 생업자금 융자 4세대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 가정방문 지원 등 부자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심제고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현 보육시설은 총 357개 시설 1만 4,991명으로 공립시설 52개소, 민간시설 202개소, 직장 가정시설 10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원 178개소,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6,000명,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55개소에 사업비 153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72억 3,300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 6억 7,5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55개소 중 완료 32, 공사 중 8, 추진 중 15개소가 되겠으며,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은 부족한 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하여 직장,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자에게 시설설치 및 관리비용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여성근로자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아동의 건한 보육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7명 69억 9,100만원을 융자 추천하여 17명 46억 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민간보육시설 융자 사업 홍보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0개소, 사회복지사업기금 지원 4개 사업,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1개소, 시아동 하계 수련 및 합창경연 1회 385명에 총 사업비 17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장 퇴소아동 취업지도 및 정착금 지원확대와 시설환경 개선의 계속적 추진으로 시설아동이 일반 가정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생계안정과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도하여 아동시설 전입을 예방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호지원 대상은 695세대 1,337명이며 이들에 대해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등 3억4,500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주택전세금으로 20세대 2억 8,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 지도원의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상담지도를 통해 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봉사활동 권장지원 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자원봉사 기풍의 확산을 위해 주부환경파꾼 625개 조직 1만 5,37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세미나 및 시설견학 2회 217명, 활동복 제작배포 2,215개, 캠페인 및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등 주부의 역할증대와 여성자원봉사 활동 4, 794회 1만 8,236명, 자원봉사자 위탁연수 2회 77명,77회 전국체전 급수봉사 및 향토 음식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사례, 작품발표회, 환경보전분야 여성참여 확산, 봉사단체 대회 개최 및 유공자 격려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길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여성의 생산적 사회참여 여건조성입니다. 첫째 여성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업여 성 자녀공부방 운영 3개소 60명. 직장여성 지위향상세미나 1회 92명, 강원여성사 발간배부 1,000부, 신사임당 얼선양 시상 1명, 문예경연대회, 사임당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강원여성발전촉진대회 1회,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5개 단체 2,500만원, 주부솜씨자랑대회 개최 등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시행 시책을 구체화하고 여성취업 알선창구 설치여성지위 향상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를 확대 실시함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번째로 농촌여성, 취약계층 여성 지원을 위해 농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을 추진하여 농촌․도시여성단체 자매결연 272개 단체, 각종 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 환경보호활동, 격려 및 정보교류등을 추진하였고, 농어촌 광산지역 여성사회교육 7개 지역 1,511명에 대해소양, 기술교육, 예절 등을 실시하였으며 동거부부 70쌍에 대한 결혼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촌과 도시여성간 교류기회 주선사업으로 여성 농어업인, 도시여성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농촌여성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확대,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여성 사회참여 기회조성 사업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요보호여성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사업전개로 올바른 사회인으로 유도하고. 부녀복지시설 운영내실화를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방사업 및 부녀복지시설 운영내실화를 위해 여성복지상담실 19개소, 간이 여성복지상담소 8개소, 성폭력피 해상담소 3개소, 모자보호시설 1개소, 미혼모 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상담 1만 200전, 성폭력상담 225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216회 2만 6,475명,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4명 1,200만원, 미혼모 시설보호 67명 1억 4,7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시설보호 24세대 1억 4,000만원, 여성복지상담원 해외연수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담사업 연찬회 지속추진, 요보호자 선도대책 강구, 상담사업 정보교환을 위한 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두번째,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직업보도 11명에 대해 5,000만원을 지원하여 요리, 미용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요보호여성에 대하여 1인 1기술습득 등 전문직업보도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융자지원, 취업알선 등의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전체 모자가정은 1,664가정으로 그중 저소득 모자가정은 1,595가정이 있습니다. '96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학비 및 양육비 지원 547명 1억 7,400만원, 생업자금 융자 16세대 1억 6,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알선 533세대, 자매 결연 사업 1,121가정을 추진하였으며, '96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1회 100명 모자가정 시상 18가정, 모자가정 우수생활수기 시상 8명 등 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기앙양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자가정 생활실태의 정확한 관리지원과 생활수기집 발간, 직업보도사업의 확대, 생업자금 융자확대 실시 등을 통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운영 및 건립확대 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실적으로는 여성 기능인력양성 9과목 5,903명, 사회참여 자질향상 교양교육 14과목 2만 2, 474명, 예식장 운영 2개소, 도서실, 어린이집 운영 각 1개소, 강원여성지 발간 4회 2만 8, 000부, 이동여성회관 운영 8개 시군 1, 200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회관 건립사업은 '96년도 건립추진 3개소로 강릉 설계 완료, 동해 정지작업 완료, 삼척설계공모 중으로 ' 9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7년 건립지원을 14억 2,000만원을 하고 2000년까지 시군별 1개 소씩 연차별로 확대 건립할 계획이며, 정 보화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지역여성의 활용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내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할 계획이오니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및 복지여성국 업무전 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성 위원님.

허대성 위원입니다. 사회북지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여성국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92년부터 강원도지사가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공설묘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2년부터 5년이 지난 현재 강원도가 시군에 지원한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번째 시군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보통 30억 내지 100억원이 넘어 시군의 재정형편상 집중투자가 불가한데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지사가 50% 이상은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5개 지역의 지원현황,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상 납골당, 화장장 설치는 국비지원이 되나 현재 주민의 정서가 혐오시설의 설치가 불가한데 공설묘지 설치에 대한 국장님의 지원의지와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다음 21쪽, 장애인 생업자금 특별융자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적 중 융자의 지원을 보면 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있는데 융자조건이 어려워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33쪽 민간 경상보조단체 및 보조현황을 살펴보면 유사한 단체들이 많은데 이 단체들의 현재 활동상황에 대해서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33쪽을 보시면 민간 경상보조단체 보조액이라고 해서 6․25 참전동지회, 한국전 쟁 민간인 희생기념사업회, 상이군경회 강원도지부,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단체들이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건국회, 광복회, 이런 유사한 단체들에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단체들에게 지원해 준 자금을 어디에다 쓰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36쪽을 보시면 이웃돕기성금 총괄이 있습니다. '94, '95: '96년 수입액과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이월된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잔액이 현재까지 왜 남아있는지, 이웃돕기 성금인데도 불구하고. 또 42쪽을 봐 주십시오. 자활보호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2, ' 93, ' 94, ' 95, ' 96년입니다. 어떻게 해서 매년 가구수가 줄었는지, 생활이 안정되어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185쪽을 봐 주십시오. 여성회관 건립추진입니다. 강릉, 동해, 삼척 등 여성회관을 새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186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강원도 여성회관, 춘천시 역시 여성복지관, 이렇게 전부 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와 삼척시는 유독이 여성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짓는 이유, 타 시군에는 이런 여성회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군데를 다시 중복으로 지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또 수정자료 103쪽을 보십시오. 18개 시군의 노인인구 비율입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면 경로당 등록수가 있습니다. 평창군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평창군은 법정비가 185개 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군보다도 법정비가 많습니다. 또 지역이 광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7개 밖에 없습니다' '97년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한 군데만 편중되어 있는지,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경로당 신축을 하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여성단체에 대한 질의를 해야겠는데, 여기에 여성위원이 세 분씩이나 계시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79쪽의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가 12개 단체 11만 4,303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비가입단체가 10개 단체 7,724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시를 빼 놓고는 주로 새마을 부녀회와 한국부인회를 중심으로 일부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는 거의 군, 면, 리 단위까지 확실하게 조직이 되어 있으나 한국부인회 2,495명의 회원은 말단조직에서 새마을 부녀회 조직과 중복이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고, 한국부인회는 군의 면 정도의 최장 외에 말단조직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각 시군의 현황은 어떠한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95, '96년도에 각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직업 여성한국연맹 도지부가 이번에 새로 결성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약사회도 전문직 단체라고 보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억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매년 되풀이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행정울 꾸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대안이 있으면 행정이 발전적으로 되어 나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고유의 권한으로서 노력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부터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국장님이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중앙정부가 실시한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거의 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중앙부서로부터 받은 감사에 대해서는 매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진행사항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수년이 지나도록 조치가 되지 않고 감사자료 요구에 그대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후에 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비를 갑자기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금액씩 모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불행이 닥쳐왔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제도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목적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가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근로자나 농민들에게 시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도 많은 의료보험비를 내면서도 혜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문제가 강원도 당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좀 밝히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주고 또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일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민이나 어려운 영세업자라든지 근로자들은 자기 스스로 의료보험조합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스스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일반 근로자나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료보험은 대개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고지서에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죠. 그래서 2개월 동안 여유있게 보험료를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나 근로자가 불의의 교 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러한 입장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을 경우에 의료보험료를 거의 정상적으로 내지 못하는 것이 농민이나 근로자입니다. 수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오 육 개월 정도 밀려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밀린 상태에서 의료보험급여를 과연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국장님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육개월 밀렸을 경우에 의료보험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게되면 의료보험을 받아서 진료비나 입원비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그 밀린 의료보험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급여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마 담당공무원들도 다 계실 것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의료보험을 담당하시는 실무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상당히 농민 또는 근로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보험법에 보면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하게 되면 의료보험급여를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이 2개월이고, 7개월이 밀렸든 10개 월이 밀렸든 의료보험급여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자가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진료비 개시일이라고 그럽니다.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 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해서 3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체납한 것을 다 납부하게 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어느 환자가. 어느 보호자가 내가 의료보험료가 밀렸구나, 이 의료보험료를 3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영세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는다면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피해를 보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 자체를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강원도내 전체 의료보험조합들이 다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흑자를 보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생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다 저소득층이나 자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생업자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업자금 지원내역이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번 감사할 때마다 생업자금의 상한선을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감사가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했고, 거치기간도 연장해 주고 금액도 상한으로 높여야 되고 또 한도도 넓혀서 많은 저소득층의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동안 시정이 많이 됐죠.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이번에는 1,0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고 담보는 2,000만원으로 지원되게 되었는데, 지금 자활대상자 가구가 1만 6,895 가구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가 1만 1,328가구입니 다. 그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꾸는 2만 8,223가구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물론 상반기에는 정확한 문서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금을 배정한 것이 아니라 문서로 시행해서 배정한 자금에 구애 없이 전액 융자 조치할 수 있도록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168가구에, 2만 8,223가구가 대상인데, 168가구에 1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50%가 조금 넘었죠. 그런데 '96년도에 규정을 바꾼 것이 읍면동까지 자금율 배정하지 말아라, 읍면동까지 자금을 배정하게 되면 융자지원하지 못한 그러한 곳에 사장된 자 금율 타 시군으로 전배조치하기가 어렵다 해서 규정을 바꿔서 읍면동에 배정하지 않고 시군까지만 자금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춘천시는 배정한 금액보다 높게 지원이 됐습니다. 횡성군도 1억 2,000만원 가까이 1억 1,9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런데 고성을 보면 9,000만원 중에서 두 건만 처리되어서 1,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화천군도 8,000만원에서 4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아마 2월 13일에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8월 13일날 추가 배정이 됐고 10월 16일에 문서로써 부진사항에 대해서 촉구를 했고 독려를 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자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금을 상반기 동안 실적을 파악해서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빨리 자금을 전배조치해서 강원도내에 있는 2만 8,223가구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고 이 자금의 필요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피부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10년짜리 자금이에요. 또 6%입니다. 영농자금 수조원이 배정됐는데도 모든 농민들이 아우성속에서 융자를 받아갑니다. 이런 자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농자금은 1년짜리예요. 이것은 10년짜리입니다. 영농자금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금이 지원되지 않나 하는 것은 글쎄요, 이거 걱정스럽습니다. 서류절차를 보게 되면 생업자금 융자지원 및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신용조사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무입보에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대보증인을 한 명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융자금액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부증명만 제출하 면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1만원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실태를 조사하셔서 이 조건에 분명히 재산세만 납부할 수 있는 보증인이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로 보증인을 제한하고 있는지 이것도 가리셔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자금 전배조치를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또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 '95, '96 업무보고서를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왔습니다. 또 '93, '94, '95 감사자료 요구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조치 요구사항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거의 동일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이 내년까지 시 지역은 다 설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군에도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감사 지적사항에도 시정조치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동해에 건립이 되어 있고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태백시를 '97년도 계획에 4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군은 어떻느냐. 군은 '97년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하나가 지금 예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개 군에 하나도 없고, 고성은 임대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97년도에는 양양군이 3억을 처음으로 이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투자 상한선이 거의 14억에서 15억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별로 투자된 도비를 한 번 보면 강릉시가 '94년도에 3억, '95년도에 3억, '96년도에 2억 8,000, '97년도에 1억 2,000, 그래서 강릉여성 회관을 새로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10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년 투자되는 14～15억 가지고는 시단위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거의 다 드는 소요예산이다. 그리고 강릉시 여성회관 하나 건립하는데 4년의 세월이 걸린다 하는 것이 입증됩니다. 동해시도 '95년도에 2억 3,100, '96년도에 5억 6,900해서 8억을 지원했고, 삼척시도 '96년도2억, '97년도 6억 해서 8억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동해시하고 삼척시 두 군데에 여 성회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도 16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시여성회관 하나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강릉이 49억, 동해가 51억, 삼척이 43억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군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시킬 생각이 신지, 도비를. 그리고 군 여성회관을 하나 짓는데 어느 정도의 투자예산이 소요되는지 지금 좀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대략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을 때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셨을 것 아닙니까?

양양군의 경우 한 15억 정도......

전체 투자금액이 그렇고, 도비지원액은?

도비지원액이 군 지역은 6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5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도시의 여성회관은 4년이 걸리는데 15억이 투자되는 군 여성회관은 한 2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도비를 6억씩 계산하면 안 된 곳이 지금 10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60억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14억이 매년 투자가 되는데 아직 태백시가 남아있는 것이 4억, 앞으로 태백시에 지원해 줄 예산이 4억이고 양양에 지원할 것이 3억, 그러면 7억이죠. 그러면 67억의 예산이 '98년부터 투자 됩니다. 그럼 과연 2000년까지 우리 군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저는 의문시 되고, 그것은 한 목표니까 2005년까지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대체 왜 시의 여성회관에 편중해서 예산을 투자하느냐, 도대체 시 지역 여성회관에 편중되어 서 투자되는 그 타당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래도 5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나의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어떤 상담한 이유가 있으니까 시 지역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유도 간단하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시 지역부터 먼저 하는 것은 도시여성들의 인구수를 좀 비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도시지역이 좀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시 지역을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투자할 때는 합목적성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과연 목적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시혜를 보는 사람들이 과연 많은가. 또 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똑같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얼마만큼 큰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투자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 지역은 대부분 50억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군은 15억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15억을 투자하는 것하고 50억을 투자하는 것하고 과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혜택을 보고 여성정책에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는가를 제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의 여성인구가 3만 7,419명입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태백시의 여성인구가 3만 1,760명입니다. 그러면 7,000명 가까운 여성이 홍천지역에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을 들여서 홍천군에 여성회관을 지어서 7,000명의 여성이 더 혜택을 보는 것하고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군 지역의 여성인원보다도 덜 혜택을 보는 것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건 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떤가. 태백지역은 탄광지역이고 여성근로자들에게 여성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보면 정선지 역도 2만 9,582명입니다. 평창, 영월을 합치면 5만입니다. 인제, 고성을 합쳐도 4만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개 시보다는 여성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해놓고는 나머지 시는 두 개 군만 합쳐도 여성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면 30억만 두 개 군에 투자를 하게되면 50억을 투자해서 한 개시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산투자에 비해서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반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수정을 요구합니다. 태백시까지는 '97년도에 당초예산이 섰으니까 나머지 여성회관을 건립하지 않은 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성회관은 시는 다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10개 군을 과연 어떻게 조기에 회관을 건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정책수정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2000년까지는 다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2005년까지 갈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정책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도 방침을 좀 바꿔 주시고, 수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7명에서 20명씩이나 되는 공직자들이 여성회관 때문에 근무를 해서 인건비를 투자하고 또 1억에서 10억 가까운 예산을 매년 투자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특정회관의 여성회관이 아닙니다. 여성회관은 모든 여성들, 세상에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여성회관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여성들로부터 칠팔십에 이르기까지의 여성들은 모두 다 이 여성회관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적인 것, 교양, 취미활동, 사회봉사참여까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편중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정책을 수정해서 바꿔 주시 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 마저 하겠습니다. 네번째 사설 묘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공원묘원에 대해서 수차례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신규로 사설공원묘원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다음에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공원묘원의 약정서에 대해서 약관을 위배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을 해야 될 그러한 조항이 있다. 수요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공원묘원에서 만든 약정서를 바꿔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원의 허가는 기 허가된 면적 안에서 확장허가를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3월 22일 사설묘원 설치허가를 신청받았다가 다시 반려를 해서 5월 9일 허가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동묘원의 204기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6월 19일 목련인지 다른 사설묘원에서 설치허가 신청을 냈다가 또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반려를 했다가 8월 13일날 다시 허가 처리한게 있습니다. 이게 190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6쪽을 보시면 제가 이 서류 를 봉투에다 잔뜩 넣어 가지고 아주 서류 찾느라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사설묘원 '96 계획서 및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 94년 도, '95년도 감사자료하고 '96년도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것하고 틀린 것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영동하고 목련이 매장 가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올해 허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204기, 190기가 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먼저번 감사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실 겁니다. 늘었고, 지금 네번째에 보면 충효공원묘원이 있어요. 충효공원묘원의 매장가능이 4,175기입니다. 그런데 분묘설치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73기, 그래서 3,222기를 지금까지 설치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몇 개가 남았느냐, 953기 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후 매장가능에 보면 예약부분이 있습니다. 경춘, 원주, 강릉, 영동, 목련은 장기 예약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충효공원묘원은 장기예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953기를 앞으로 매장할 수 있다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쪽 맞추다 보니까 자료가 좀 이상해서 제가 '94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94년도는 4,175기, 같습니다. 또 기 매장한 게 2,963기, 금후 매장이 1,212기, 그리고 예약이 있습니다. 예약. 345기 예약한 게 있어요, '94년도 감사자료에. 그래서 '94년도 감사자료에 앞으로 충효 공원묘원에서 매장할 것은 867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년이 지난 '96년도에는 953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충효공원묘원에서 받은 345기 예약자 명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부가 여기 쭉 있거든요, 예약한 사람들. 그런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빠진 건 좋다 이겁니다. 저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잔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게 저는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345기 예약을 기 분묘한 실적으로 집어 넣는다 해도 ' 94년도에 867기밖에 못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허가도 확장 도 안 해 줬는데 953기가 남았느냐, 그게 지금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 밑에 강릉공원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 감사자료에 강릉묘원도 981기밖 에 앞으로 잔여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1,035기로 더 늘어나 버렸어요. 더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강릉공원묘원도 장기예약자는 29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미 272기에 대한 명부를 저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리고 장기예약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조례를 만들지 않았죠? 그렇죠, 국장님?

예.

장기예약을 왜 하지 못하게 하느냐. 돈 있는 사람들이 미리 다 사놓고 예약을 해 놓으면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묘를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 때문에 장기예약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에도 분명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봤습니다. 부부합장, 또는 상분설치 예정의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시받아서 설치하고, 환자로서 6개월 내에 사망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예약을 할 수 있고, 타지로부터 이장을 해 오겠다 했을 때 그 때 이장계획서를 제시받아서 할 수가 있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장기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5세 이상인 자인가 하고 쪽 따져봐도 그런 사람들은 없고, 또 자치조례를 규정해서 과연 장기예약을 받았는가 하고 확인을 해 봐도 자치조례도 없고, 그런데 장기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94년도에 받아서 그렇게 감사 때 지적 올 당하고 앞으로는 장기예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고 감사 지적사항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는 '95년도 에 또 다시 지적을 받고 또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해 놓고 '95년도에 장기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또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경춘이 91기를 받았고, 원주가 19기 강릉이 29기, 목련이 59기, 그래서 장기예약을 수백기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받으려면 자치조례를 만드시든지, 만들기 어려우시면 못 받게 강하게 제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시든지. 그러면 또 답변은 그럴겁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뭐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뭐 업무편람 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상당한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장기예약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다음에 관리비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저 질의 중에 좀 안 됐습니다만 많이 남았으면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위원장님, 지금 점심 시간을 12시로 따지면 한 30분 남았는데 12시까지 계속한 다음에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 매년 1개월 전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개월 전에 고시를 해서 평당 금액이 얼마다. 또 관리비는 1년에 평당 얼마씩이다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가 평당 15만원으로 사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평당 4,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를 위반해서 받은 사항이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묘원에서 이것을 고시된 가격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감사나 확인을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이 자료를 약정서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묘원별로 약정서를 받은 것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예약한 것 수백장을 다 확인하면, 상당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한 장을 가지고서도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충효공원묘원이 6평입니다. 이 계약서 한 장을 보면. 15만원씩이죠. 그래서 90만원의 묘지사용료를 받았습 니다. 관리비는 4,000원씩 6평이니까 2만 4,000원, 그래서 5년간 관리비를 받겠다고 해 놓고는 약정서에 24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치를 받았죠. 그리고 충효공원묘원의 경우도 8평짜리를 계약했는데 고시가격대로 15만원을 받아서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관리비에 있어서는 8평을 4,000원씩 3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8평을 4,000원씩 계산하면 3만 2,000원인데 이것을 5년간 관리하게 되면 16만원인데 이것도 10년치 32만원을 받았고, 강릉도 마찬가지고 영동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련하고 경춘만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받았다 하는 것이 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장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면 수백, 수천기를 다 계약서를 조사해 보면 과연 실수요자가 약정대로 고시된 가격대로 정확하게 계약을 했겠느냐도 저는 상당부분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요자는 도에서 고시한 이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약정서를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약정서를 한 번 보면 공원묘원별로 약정서가 다 붙어 있는데 이게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틀린부분이 보건복지부 시행령 몇조 몇항, 이런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사항이 각기 공원묘원별로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틀리다 이것은 수요자한테 불이익이 가는 조항이다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련의 경우 제6조를 보면 공원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매장작업, 산역 봉분작업 등은 갑의 책임하에 시공하며, 석축조경공사 등 기준치산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분 10조에 보면 '갑 묘원 은 을 수요자의 묘소의 사용권한을 취득한 때로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봉분보수, 물욕잔디, 보식, 벌초, 묘원, 진입로성묘로, 배수로, 주차장관리를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약정서에는 이것을 구분해 봤습니다. 봉분, 묘역잔디, 이것만 보수하고 관리하고 나머지는 또 수요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설치하는 것도 구분을 해서 올한테 책임을 지어주는 사항이 있다. 이것은 옵션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묘원은 전체를 공원묘원에서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또 어느 묘원은 수요자한테 부담시키는 조항들이 있다. 이 약정서는 고쳐져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약정서를 살펴보시고 수요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4, '95, '96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공설묘지 추진사항을 한 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 추진사항. ' 94, ' 95, ' 96 다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허대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설묘원을 '98년까지 완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설묘원의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 한 것은 바로 시군별로 공설묘지를 설치해서 이제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사설묘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시군별로 18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의 시범 공설묘지 추진사항하고 제가 틀린 것을 여기에서 찾아내려고 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94년도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추진사항하고 '96년도 거하고 보면 글씨는 물론 한자 두자 틀렸습니다. 태백시 부지매입 협의 중. 2년 전이나 지금이 나 똑같아요. 2년이란 세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럼 '98년도에도 부지매입 협의 중, 그것은 아마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속초시 부지선정 추진 중, 똑같아요. 삼척시 볼까요? 묘지 조성사업 계속 추진, 묘지 조성중. 홍천군 부지매 입완료 주민동의 중, 주민반대로 부지 재선정, 오히려 '96년도에는 거꾸로 왔어요. '94년도에는 부지조성 완료, 설치 주민 동의 중, 이렇게 해 놓고는 2년이 지난 ' 96년도에는 주민반대로 부지 재선정 중, 이렇게 해 봤습니다. 정선, 뭐 다 그래요. 열두군데가 똑같이, 아직도 이 사업이 후퇴되거나 중단되거나 진전하는 조짐이 없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도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시책사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기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시대를 맞이한 현재 시장, 군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당장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사업들만 실시하고 이 혐오시설인 공설묘지사업은 뒤도 미루는데에 첫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1개 시군만하라 이겁니다. 10억을 받든 20억을 도비로 책정을 해서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시군에는 당해년도에 다 지원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곳이라도 만들어야지, '94년 도에 이미 제가 판단하기에는 1개 시군당 1억에서 2억 사이에 수십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군데도 지금 완공을 못 봤어요. 그 돈이라면 벌써 두 개 시군은 완공이 되어서 아마 그 지역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97년도 업무계획보고에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 그런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 부문의 사업들을 도민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질책, 질타보다는 근본적인 정책수정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던 차에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던 모 지방신문에 전국 장애인시설수용인원수 강원도 최하위라는 타이틀로 실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좀 아쉽습니다만 적어도 교사위에 소속한 도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기사라면 저는 당연히 이 업무의 책임자분들께서는 이 기사를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못 보셨다니까 일단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 기사가 나왔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이 15개 시도 사회복지 현안 및 예산 보건복지 통계연보 등 관련지표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이 리포트를 제출한 그 의원님을 통해서 상세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복지여성 국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94년도, '95년도를 인용한 자료입니다. '94년도, '95년도 지표를 활용해서 강원도의 노인시설당 노인수, 아동시설당 아동수, 탁아시설당 영유아수, 장애인시설 당 장애인수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 강원도에는 장애인 시설당 장애인 수가 전국 최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대전이나 광주, 충북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인시설당 장애인수가 약 1,600명 단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장애인시설당 장애인수가 4,85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정말 구체적으로 강원도 현재의 시설당 인원수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나온 근거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 습니다. 제가 좀더 능력있고 시간이 많은 의원이었다면 분명히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제 나름대로의 리포트를 작성해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것을 제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복지여성국 소관과 관련된 본 사회복지 수준 지표들에 대해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지표는 그 신뢰성의 여부를 떠나서 그 지역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갈음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평가 방법에 따라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해서도 강원도복지성적표를 한 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강원도 18개 시군이 각각 어떠한 복지정책의 방향성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자료로서 이러한 지표들을 한 번 설정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가 시군의 복지정책들을 일일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에 대한 지원을 떠나서 각 시군이 복지정책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의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예고해 주고 지도해 주는 그러한 우리 국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근자에 강원도 복지정책에 있어서 기금의 설치와 복지정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에 강원도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각 복지분야마다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현 단계에서의 기금의 설치가 현 단계에서 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복지여성국 소관에 3개 과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과마다 이제 하나씩의 기금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괄적으로 사회복지라는 통칭속에는 노인복지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복지를 총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이러한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각 과에서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기금설치로서 유도되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기금의 설치와 복지정책이 과연 얼마만큼 발전적 상관관계를 갖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복지시책에 있어서 이제까지 부족한 시설투자가 우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운영성격상 기금은 경상적경비로서 지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금 내에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투자적 성격의 자금운용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적, 생산적 시설투자의 여건이 아직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로서 지출되어야 될 지출가능성이 큰 이러한 기금을 이렇게 서둘러서 만들어야 될 단계인가. 현 시점에 있어서 적합한 정책적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올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과 관련된 노인복지기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만들어서 노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강원도가 굉장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9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96년도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노인복지 시설투자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못 미치는 시설투자를. 편성하고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노인복지정책을 우대하겠다라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정책적 방향은 분명히 고려되어야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노인정책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와 감사자료를 보면 노인공동작업장의 문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이 올해 117개소에서 157개소로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이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에 가장 큰 개소의 증가수는 횡성 때문이다. 횡성이 작업장수를 99개로 보고를 했습니다. 작업종목은 농작물 재배, 저는 횡성에서 보고한 99개의 작업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한 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 고작해야 세 군데, 두 군데 정도를 운영하는 농작물재배 작업장이 횡성에서는 99개의 작업장이 가능한가, 과연. 이 보고를 받으신 담당자께서는 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그 자료에 보면 한우사육 1개소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이라는 명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군비를 들여서 특정지역의 노인단체에게 자금을 줘서 젖소나 한우를 입식한 겁니다. 그럼 입식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직접 노인들이 지어서 공동작업장으로 운영을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식을 해서 어느 개인한테 줘 가지고 그것을 그냥 키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노인단체의 자금을 증식해 가는 그런 정책으로서 맞을지 모르지만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공동작업 장으로서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등등의 노인공동작 업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도가 추진하는대로 노인공동작업장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추진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여성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작년 말과 올해 초의 업무보고에서 강원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시책으로서 중요하게 보고되었던 시책이 올해 감사의 시책보고에서는 빠졌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서 누락시킨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원여성상입니다. 강원여성상은 도에서 정말로 강원도여성들의 지위를 이런 상의 제정을 통해서 진작시켜 보겠다는 의도로서 시상을 시작할 것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첫해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이제 업무보고에서마저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는 내년도에도 적절하게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정말 이상이 우리 남성들이 보기에도 강원도 여성들의 지위를 진작시키고 올바른 상의 제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저는 추진되기를 굉장히 고민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서 이기순 위원님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을 보시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이기순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올바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도 강원도 여성회관이 '96년도 3/4분기까지 취미, 교양교육, 기술교육 수강생의 현황을 볼 때도 전체인원 2,278명 중 춘천지역 여성이 2,151 명이고 외지인은 127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 외지인도 춘천을 인근으로 한 홍천, 인제, 양구, 화천에서 약 10명 내외의 주부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강원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시책 중에 가장 큰 시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강원도 여성회관이 도 여성회관이라는 딱지를 떼고 춘천시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될 때가 아니냐 라는 생각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부분을 춘천시에서 담보할 수 있는 춘천시 여성복지관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 여성복지관이 현재 상태로는, 도 여성회관에서 잘 운영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강원도 여성회관이 정말로 도 여성회관으로서 발전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지역 정책으로서 되어 있는 부분은 특정 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강원도 여성회관은 강원도 여성정 책을 개발하고 정말로 강원도 여성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원도 여성연구원이라든가 강원도 여성개발원의 형태로 저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강원도 여성회관의 정책들이 이렇게 취미 교양교육이라든가 기술교육에 정말로 부녀자들을 직접 불러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서 시군에 있는 여성들에게 시혜를 줄 수 있는 정책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이제는 모색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강원여성지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타 시책들을 특정지역에 국한시킨데에 반해서 이 강원여성지는 강원도 여성회관에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강원도 여성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것이고 알려지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여성회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강원도 전체 여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쪽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복지시책을 정말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의 한 부분, 단면에 대해서, 고민들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원도 복지시책을 최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정말 저소득층과 같이 고뇌하며 부대끼면서 일하는데 비해서 이 분들은 현재 신분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죠. 아시다시피 이 전문적인 학업을 연마하고 정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별정직이라는 처우의 한계 때문에 신문상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어ENQ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우선적 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연수가 차면 타 공무원들이 찬 만큼의 승급대 우를 받는 것처럼 우대조건들을 제시받는 것처럼 이 분들에게도 이러한 직제가 이제 보장되어야 될 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정말로 오래 이 직을 수행한 사람이 한 단계 높은 그 직제에 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내놓고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 타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오래 근무하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7급 자리를 내놓고서 다시 시험을 봐 가지고 6급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서 그 자리에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재의 잘못된 직제, 그리고 정말 이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국가의 강원도의 사회복지 정책을 정말로 충실히 이행한 분들로 인정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해소되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추후로 다시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 수 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이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과연 지금까지 기금운용이 형평성 있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나 각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할 때는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계층이나 집단을 위해 최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통한 사업은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써 그 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의 기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91년도에 근거조례가 제정되었고 도에서 10억원, 그러니까 매년 도에서는 2억원씩, 시군당 2, 000만원씩 적립되어서 도에서는 10억원, 18개 시군에서는 25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 기금의 이자를 통해서 자녀장학금을 받은 현황을 보면 ' 92년도에는 춘천 6명, 강릉 25명, 태백 22명, 삼척 3명, 홍천 12명, 횡성 4명, 영월 7명, 평창 17명, 정선 51명. 인제 13명이 지급을 받았고 원주 동해, 속초,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은 단 한 명도 지급 받은 대상이 없습니다. '93년도를 보면 ' 93년도에는 춘천, 속초, 홍천, 황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양양군이 또 단 한 명의 대상도 없습니다. '94, '95년도는 제외하고 ' 96년도를 보겠습니다. 춘천 15명, 원주 15명, 강릉 28명, 동해 12명, 태백 14명, 속초 5명, 삼척 28명, 홍천 13명, 횡성 10명, 영월 13명, 평창 22명, 정선 31명, 철원 1명, 화천 9명, 양구 8명, 인제 24명, 고성 4명, 양양 9명입니다. 저소득자녀들은 매해 각 시군에 고르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해에 몇 개 시군은 단 한 명도혜택 받는 학생들이 없고 또 어떤 시군은 갑자기 수십명이 받는 지역별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장학금은 1인당 40만원씩 인문계 자녀 중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형평성에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지사나 단체장의 선심성행정에 불과할 수도 있는, 선거에 이용될 수도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두 개의 기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두 가지 기금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기금이 형성되어질 때 철저하게 이 기금의 운용방식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일단 말씀 해두시고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96년도 각 시군 장학생 선발명단을 시군에 공문을 보냈고 시군에서 공문형식으로 선발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18개 시군 공문을 그대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 추가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5년도에 교육사회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약 7억 6,000만원의 예산이 교육사회 상임위 소관의 부서에다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 복지여성국에 5억 3,000만원 이 책정되었는데 그 중 사업비를 몇 가지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5억 3,000만원씩 복지여성국에 책정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계획성 있게 쓰여지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 가지 살펴보면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수요 인원이 11명, 총 사업비가 5,000만원, 대략 한 명당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 원됐습니다. 요보호여성에는 저소득 모자세대 1,595 세대가 포함되고 윤락여성이 221명, 미혼 모 시설보호자가 19명, 총 1,835명이요 보호여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보호여성 사업비로 책정된 이 사업이 어떻게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11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게는 이 기반조성 사업비 외에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97만 2,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당연히 전체적인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좀더 심도있게 계획되어지고 집행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주어진 예산을 아주 단순하게 전혀 생각 없이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업 및 광산지역 여성 육성사업을 보겠습니다. 농어업 및 광산지역 여성 육성사업의 교육내용을 보면 정신교육, 환경교육, 기술교육,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1,669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농어업 및 광산지역여성들을 두고 정신교육을 시켰다면 과연 무슨 정신교육을 시켰는지 이들을 대 상으로 정신교육을 시켰어야 되는지 한번 이 정신교육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애써서 만들어준 5억 3,000만원의 예산이 적절하게 그리고 심도있게 집행된 흔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훌륭하신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업무는 시혜대상과 인원이 많고 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소외된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또한 그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발생한다면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의 아픔을 생각하셔서 즉각 시행하시고 다음에는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시혜를 받을 대상과 인원이 편중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비 및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현안 중 자금융자 지원이라든지 시군별 경로당 현황,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또 소년소녀 가장 학비 및 장학금 지급 등 많은 분야에서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많고 특히 시혜가 꼭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 아예 지원이 안 된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중에 실업고생 지원 같은 경우는 홍천, 정선, 인제군은 아예 지원이 10원 한장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올 해 뿐만 아니라 작년 감사자료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 는 현상인데 저희 위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안 된부분들 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만간 신경을 쓴다면 지역과 대상의 편중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역의 편중이 너무 심해서 여기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같은 시군인데도 춘천, 원주는 197,199개, 약 200개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로사업을 어떻게 운영지원편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기간이 올해부터 최고 210일 에서 240일로 연장됐고 컴퓨터 단층촬영, 쉽게 얘기해서 CT사용이 적용됨에 따라서 이제는 의료보험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활동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재정이 '90년도에 약 56억이라는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다시 흑자로 돌아와서 '94년 약 202억이라는 최대의 흑자를 고비로 지금 계속 감소하고있는데 현재 감소폭이 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의료보험 미수납액을 보면 60억 이상이고 의료보험 체납승인도 올해 약 7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의료보험 미수납이나 체납에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미수납의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의료보험 재정운영에 좀더 만전을 기해서 안정기조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로 의료보혐 대불금 집행실적을 보면 해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료보험 대불금 집행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의료보험 재정운영면에서 보면 평창군 같은 경우는 '94년도 6억 800만원이라는 많은 흑자를 내다가 갑자기 올해 7,600만원으로 흑자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은 '94년도에 1억 6,900만 원이라는 흑자폭에서 대폭 증가해서 올해는 6억 1,600만원이라는 흑자폭의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료보험조합 운영에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애자복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해마다 늘어나서 등록장애인도 작년에 1만 3,871명에서 올해는 무려 30%나 증가한 1만 6,183명으로 자료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도에서도 해마다 장애자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자 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기능을 보강해서 좀더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또 연초에는 항상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과정에서는 오히려 다른 예산보다도 더 삭감하고 또 협조도 늘 구호에 그친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타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의 사회복지분야별 투자액 현황을 보면 여성복지사업, 아동 복지사업, 저소득층 노인 등의 사업투자액 등이 모두 20～30% 이상씩 증가한 반면에 유독히 장애인복지사업만이 '95년도 54억 투자액에 올해 '96년도 36억 투자로 오히려 약 40%가 감소했습니다. 장애자복지 문제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실예이고 지금까지 중앙과 도에서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장애인 취업도 매우 저조해서 특히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의욕적으로 도에서 권장하고 독려해서 각 시군별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각 시군 의무고용대상 191명중에서 99명을 고용해서 약 40%의 고용률을 보인 반면에 강원도에서는 의무고용대상 20명중에서 4명만을 고용해서 고용률 20%로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것도 장애인에 대한 도의 관심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인데 앞으로 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특히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또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유급 가정봉사원에 대한 현황인데요, 현재 도에서는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유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춘천, 동해, 속초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 유급 가정봉사원이 세 곳 외에 다른 종합 사회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유급 가정봉사원은 종합 사회복지관당 몇 명이고 한 복지관에서 몇 명씩 채용을 하고 있는지, 또 유급 가정봉사원의 연령층이 있을 겁니다. 10대라든지, 20대, 30대, 분포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유급 가정봉사원의 일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고 또 주요활동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가사, 목욕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과 활동에 따른 수당지급이 시간과 활동에 따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월정액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 것인지, 시간과 활동에 따라나가고 있다면 한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용변과 목욕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변과 목욕의 봉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춘천 출신 황환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 들에게 심심한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질문 안 한 위원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자에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다 중복이 되어서 제가 질문한 사항들이 이것도 미리 먼저 위원님들이 언급한 것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회관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봐서 한 번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의 공무원 채용문제가 아까 유왕재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전국이 22%, 그런데 강원도청은 20%, 전국 평균보다도 강원도청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기관에서 실천의지가 너무 미약하면서 다른 업체들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강원도청이 강원도내 시군에서도 제일 작은 인원을 채용을 했는데 보면 속초나 태백 같은 데는 111%, 138%, 철원도 100%, 이렇게 의무고용을 다 하는데 우리 도청은 너무 정책수립을 하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데도, 그러면서 어떻게 남한테 많이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음에 의무고용업체들에게도 권고하고 종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 관, 각 시군도, 지금 현재 장애인을 보통사람과, 이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를 그 사람들은 싫어해요. 보통사람과 똑같은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각계각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는 정책을 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군도 100% 이상, 그러면서 의무고용업체들에게도 고용 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번째로 아까 우리 황영철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179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강원여성상 시상식 취소와 관련해서 보도를 들었고 직간접적으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진위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원년부터 그런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묻고 싶지 않지만 여성단체가 22개 단체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12개 단체고 비가입 단체가 10개 단체다. 지금 우리가 여성 스스로 우리 여성을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는 높이면서 왜 이것은 이렇게 분리되어서 합치지도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 여성분들의 절대적인 책임이다. 우리 남자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서 말을 하겠느냐, 이것도 역시 복지여성국 정책 입안자께서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수습 내지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위원님들께는 여성문제를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저는 교사위원회도 여성위원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세 분이 거론하지 못할 불가피한 내용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입단체가 지금 우리 도에서도 보조를 1년에 악 1,000만원 정도를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12개 단체는 해 주고 10 개 단체는 안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우리 여성의 지위향상에 반분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깊이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확실하게 앞으로 강원도 여성이 획일화되어서 정말 여성의 소리를 높이게 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 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성단체가 이렇게 반분이 되고 또 여성상 시상식이 원년부터 무산된 것을 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을 분기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분기가 끝나는 달에, 그러니까 29일이나 30일, 이 날에 지급을 해서 분기 초에 노인들이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행정상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다 고 하면 분기말에 통장에 넣어 주면 분기 초에 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환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손숙자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도 드리고 제안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 유왕재 위원님과 황환도 위원께서 심도있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역시 정말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의무고용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그냥 20% 정도 이 정도로 미진한 부분에서 끝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고용 추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취학 전 장애아들의 어린이집 운영이 '90년 6월에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춘천 하나어린이집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내의 취학 전 장애아들의 통계와 또 앞으로 취학 전 장애아들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개 장애인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전국에 약 35만명이 현재 등록되어있는데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요가 많아야지 공급을 원활히 할텐데 수요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공급이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중전화 설치를 각 지역마다 한 군데씩이라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공공 시설안의 자동판매기설치 사용허가 조례를 제정하려다 무산됐는데 그것은 공공시설의 설치사용 계약이 만료되면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동안에, 그러니까 '95 년도부터 '96년도 지금까지 계약이 만료되어서 계약연장이 된 사항과 아니면 어떤 다른 특정기관에다 누구에게 우선 계약을 했는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또 한 가지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춘천에는 금년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었고, 향후 '97 년 계획으로 홍천과 평창, 철원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다른 시군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노인들이 충분한 여가시간을 이러한 운동으로 소일할 수 있도록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각시군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에 대하여 소상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준비되신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대성, 이기순 위원님께서 시범공설묘 지 조성 추진실적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우 부진한데 이에 대한 사유와 지금까지 시군에 조성사업비의 지원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묘지 장기수급계획에 의거 '99년도 이후의 묘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92년도부터 우리 도의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공설묘지를 조성하므로써 묘지난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묘지난립 방지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묘지의 최소화, 공원화로 장묘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은 시군별로 1개소씩 총 18개소 300만㎡를 조성목표로 추진하고있으나 사업비가 개소당 20억 내지 10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또한 묘지가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으로, 자기 지역내에 공설묘지가 설치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공설묘지 조성 진척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광역시와 시군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법인 묘지설치를 억제하고 공설묘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 자체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막대한 소요예산 때문에 시군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군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고성군은 1단계 사업완료, 삼척시는 납골당을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홍천군, 정선군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부지선정을 못 하고 있으며, 여타 시군도 '97년도부터는 묘지조성 내지 진입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공설묘지 사업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시군당 1억원씩 18억원과 ' 94년도에 2개시군 2억원, 그리고 '96년도에는 묘역 조성 중인 2개 시군에 6억원 총 26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특히 국고보조금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시장, 군수로 하여금 공설묘지 조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촉구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서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및 고급화로 장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허대성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업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융자조건이 어려워서인지 그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생업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가구수로서 가구당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자로서 가구당 최고한도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 생업지원은 금년도 계획이 32가 구 3억 2,000만원이 되었으나 3/4분기 말 까자 25가구 2억 4,700만원이 지원되고 7가구 1억 4,300만원이 미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생업자금 지원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 곳은 삼척, 홍천, 횡성, 평 창, 정선, 화천, 고성 등 7개 시군이 계획보다 실적이 부진하나 '96년 말까지는 지원되도록 전액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 사업 추진계획이 '96년 7월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사업 집행절차 개선으로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도, 시, 군에 자금을 배정하여 한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도, 시, 군 자금배정과 관계없이 농협의 총 자금배정 한도내에서 대출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허대성 위원님께서 민간 경상보조단체에 대한 활동사항과 각각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에 대한 사용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상보조단체에 대한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의 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서 독립유공자 및 호국영령, 순국선열들의 추모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는 단체이며 그밖에 6․25 참전동지회, 건국회, 민간인희생자 기념사업회 등은 사회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6․25 당시 참전용사, 희생자유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주로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선열들을 추모하고 회원 및 유가족들의 복지증진, 국민들에 대한 반공, 호국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목적과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광복회 등 5개 단체는 관련 부처간 합의에 의하여 매년 도비에서 300 내지 500만원씩 단체운영비로 정액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외의 지원사항은 대부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순국경찰관, 애국청년, 민간인 희생자들의 합동추모제 및 위령제를 위한 행사비로 지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이외에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노인회 등에 지원된 보조금은 도에서 권장하거나 복지증진 또는 단체를 육성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원된 사업비로서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련단체들의 행사비 등 부족한 부분에 대 해 일시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허대성 위원님께서 이웃돕기 성금은 전액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잔액이 왜 남아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성금을 모금하여 저소득 불우계층,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및 시설확충, 소년소녀 가장, 노인, 장애인들의 복지증을 위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연도별 잔액은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고 이월되어 다음 해의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10월 말 현재 잔액은 2억 2,300만원으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월동 김장비, 설날 불우계층 위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허대성 위원님께서 자활보호자가 매년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8월 읍면동사무소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희망자의 신청에 의거 9월 한달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보호기준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위의 자들과 50세 이상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재산이 2,500만원 이하로 월 소득 20만원 이하인 자를 거택보호자로 책정하고 거택보호에 해당되나 주거가 없는 자는 시설보호자로 책정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하고 거택 및 시설보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는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월 소득 21만원 이하인 자로 재산이 2,700만원 이하인 자는 법적 요건과 관계없이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활보호대상자가 매년 줄어든 사유는 도내 인구의 대도시 유입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만 '96년과 '97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3,712가구 1만 2,917명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3,897명, 사망 733명, 보호중지 3,990명, 보호변경 2,060명,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자활 탈락 등 1,517명이 되겠습니다. 허대성 위원님께서 강릉시, 삼척시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중복하여 다시 짓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릉시 여성회관은 1981년도에 건립하였으며 건립 당시에는 프로그램 및 이용자수가 많지 않았으나 그동안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 사회참여 욕구의 증대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전 건립하게되었으며, 삼척시 여성회관은 '95년 통합시로서 여성회관 개원시 신축건물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삼척시 당시의 보건소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바 여성회관 운영으로는 내부시설 및 규모가 적정하지 않아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대성, 유왕재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설지원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평창군이 법정 리에 비하여 경로당이 적은 사유에 대하여 질 문하셨습니다. 경로당 시설은 주거생활권내에 노인들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노인들에 대한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간의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하며 노후생활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도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따른 노령화 추세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부모 기피 경향 등 일련의 사회여건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노인복지 증진과 노후생활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경로당의 신 증축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는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1,401개소입니다만 그 가운데 경로당은 47%로써 660개소이며 그 외에는 마을회관 615개, 공공건물 40개, 사유건물 86개를 경로당으로 대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신축을 위하여 소요될 예산은 74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경로당 등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아 도에서는 연차적 계획으로 경로당의 신․증축을 지원하겠습니다만 일시에 경로당 신․증축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시군의 지원요청에 의하여 16개소에 12억 2,200만원이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시군에서 지 원요청과 특히 지역구의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요망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 30개소에 소요예산 30억원을 당초 '97 당초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창군에는 법정리에 비하여 경로당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유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상 등록사항으로 지역에서 노인 여가시설로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원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으며 불합리하게 지원되었음을 지적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도에서는 그 동안 '95, '96년까지 시군별 경로당 지원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보다 시군의 요구에 의하여 지원되므로써 문제가 있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지역의 노인수, 경로당 등록수, 경로당 확보율, 시군의 부지 확보와 신축예산 확보가능성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시군간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의 잘못된 주관적인 지원을 지향하고 시군간 균형적인 지원이 되도록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함께 경로당의 신․증축과 경로당 운영지원에 더 한층 힘써 나가겠습니다. 구본원 위원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 비 가입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와 한국부인회의 읍면동 회원 중 중복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95년도, '96년도 여성단체 예산지원 사항, 전문직업여성연맹과 여 약사회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과 한국부인회 회원과의 중복가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단위에서는 새마을부녀회와 한국부인회에 동시 가입한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면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여성들이 고루 각종 여성단체에 가입하여 여성 사회참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에 대한 능력제고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제고시기겠습니다. 현재 각급 여성단체에서도 가급적 타 여성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을 회원으로 입회시키려는 기본 방향을 갖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적극 지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95년도, '96년도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여성단체 지원은 2,900만원으로 환동해권 여성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여성예림회 도지부 491만 6,000원, 한국부인회 도지부 400만원 지원, 동북아시아간 국제 여성사업을 교류하여 국제간 공통적인 여성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농촌여성들의 자기개발 계기를 마련하고 농촌 잘살기에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농촌여성의 교육비 지원을 새마을부녀회, 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여성단체 지원은 지금까지 총 2,500만원으로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990만원, 춘천 YMCA 500만원, 한국여성예림회 도지부 411만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도지부 190만원, 강원도 새마을부녀회 380만원입니다. 내용은 환경보전사업, 전통문화 국제교류, 농촌, 도시여성 하나되기사업 등 여성단체를 통하여 건전생활운동을 추진 하였습니다. 전문직업여성연맹과 여 약사회 단체와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업 여성연맹은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 등 각급 분야에서 본인 고유의 학식 기능 등 전문성을 확립한 여성직업인으로서 사회에 모범이 되는 여성이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이고, 여 약사회는 여성 약사분들만으로 권익보호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결성된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약사분들도 전문직업여성으로서 전문직업여성연맹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의료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규정 철폐 및 시정건의를 말씀하셨으며 이에 따른 의료보험 가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체납시에 교통사고 등을 당할 때 3일내에 완납을 못 하면 급여제한을 받는데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시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제한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중앙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생업자금을 읍면동 에 배정치 않고 시군에만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읍면동에 자금배정을 금지한 이유는.

국장님, 그건 제가 설명을 해 드렸죠? 읍면동에 왜 배정을 안 하는지, 바뀐 것에 대한 사유는 제가 대신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신용대출, 무보증대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업자금이 아주 저리의 장기자금인데 그것은 아직 실행을 하지 않고 자금이 사장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과거에 배정했던 것들은 잘못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속하게 자금의 전배 조치를 못 할 것 같아서 이번부터는 시군까지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장되어 있는 자금을 실수요자한테 전배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정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군 수요를 조속히 파악해서 전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재산세 납부증명, 보증인을 선정하는데 규정에는 재산세를 얼마 이상 납부한 자로 보증인을 선정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 재산세만 내면 보증인이 되는데 왜 금융기관에서는 1만원 이상으로 제한하는지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기순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전립에 대하여 시 지역과 군 지역에 차등 지원 및 2000년까지 18개 시군에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당초 '95년도의 여성회관 건립지원은 여성인구의 이용대상자에 비례하여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용대상자수 5만명 초과 10억원, 2～5만명은 8억원, 2만 미만 6억원, 따라서 '98년까지 태백시 지원으로 시지역은 마무리가 되며 '97년도부터 양양군에 건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양양은 부지 및 교부세 등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되어 우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 지역이 앞다투어 부자확보 등 건립추진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바 건립기반 여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군 순서로 도비를 지원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사설묘원 운영실적중 분묘 예약기수와 잔여기수가 '95년 도 감사자료와 성이한데 이에 대한 사유와 장기예약은 실수요자에게 묘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금지하고있으나 일부 묘원의 경우 매년 예약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묘지사용계약서상 일부 묘원에서는 고시가 이상으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묘지사용 약정서 내용 중 묘원측에 일방적인 내용이 있어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들의 개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상 계수가 틀린데에 대해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공원묘원의 매장능력은 묘지로 조성된 면적을 1기당 묘지면적으로 나눈 수치로서 묘역이 바둑판식으로 잘 조성된 지역은 매장능력을 거의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나 자연지 상태의 묘역은 묘지조성 후 자투리땅이 남거나 묘지사용 가능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으로 인해서 매장능력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동공원묘원은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묘원의 만장이 임박하게 되자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자투리땅과 묘지사용 가능지역을 개발하여 204기를 추가 매장할 수 있게 되었고 목련공원묘원의 경우는 '96년 4월 12일 1만 3,353㎡를 묘역으로 조성하여 1,090기를 추가 매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분묘기수가 상이한데 대해 말씀드리면 춘천, 충효, 강릉공원묘원의 경우 '96년 9월말까지의 예약실적을 자료요구를 했으나 위의 묘원에서는 '96년 도 예약실적만 자료를 제출해 예약이 없거나 적게 표시되었습니다. 춘천 묘원은 현재 예약기수가 71기, 충효공원묘원은 270기, 강릉공원묘원은 263기가 되겠으며, 자료의 신중한 검토 없이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94년도에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에는 사용한 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한 자의 장기예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97년 보건복지부의 업무편람에는 부부 합장, 6개월 이내 사망예정자, 6개월 이내 이장예정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예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타 시도의 예와 필요성을 검토한 후 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징수금액이 고시가보다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공원묘원의 관리비는 평당 8,000원으로 계약서상관리비 징수금액은 적정함을 말씀드리며, 묘지사용약정서 내용 중 사용자에게 불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공원묘원의 약정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저 질의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의료보험 부분이 있죠, 그게 아까 급여제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2개월을 체납한 자에 대해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입원환자가 입원치료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을 해야지만 보험급여제한에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일이 지금 문제입니다. 다른 전 문제가 아니죠. 최소한도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주일이나 10일 정도의 기한을 주면 의료보험료 밀린 것을 완납하고 보험급여 제한에서 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런 제한규정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불합리한 이 조항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장기예약자에 대한 예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타 시도의 조례를 비교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면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예약을 할 수가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죠. 장기예약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4년 하반기부터 장기예약을 받지 않았고 또 장기예약을 받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감사 이후에도 장기예 약을 받았고 '95년도에도 368기에 대해서 장기예약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장기예약을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불법이라 이겁니다. 받지 말라고 했는데 장기예약을 받았으니까, 물론 행정부서에서 문서로, 제가 또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문서로 장기예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묘원에서는 자기들의 경영성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장기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죠. '96년 7월 이후부터 장기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장기예약을 너무 규제하니까 그 6개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강원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장기예약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96년 7월 이전에 이미 장기예약 받은 것은 불법이고 그 이후에 받은 것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6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럼 장기예약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를 만들어서 잔여기수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조항에 대한 강원도 조례를 만들어서 장기예약을 받아서 시행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장기예약을 받지 않도록 점검을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 답변이 좀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정서의 불합리한 그런 내용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약정서를 고치겠다. 아니면 묘원의 관리책임자를 불러서 약정서를 동일하게, 수요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약정서 내용을 고치겠다. 뭐 그렇게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감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소득을 얻고 또 수요자들도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정서상에 있는 관리비가 8,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약정서에는 다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00원으로 받은 데도 있습니다. 이 약정서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8,000원 이라고 하면 부당하게 더 많이 받은 묘원이 잘못된 것이고, 8,000원이 관리비라고 하면 정당하게 받았지만 왜 다른 묘원은 4,000원으로 받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설묘원에 대한점검 감독을 소홀히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다룬 적이 한 두차례 있었는데 아직도 시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11월중에 현지를 확인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년 하시든지 아니면 1년 에 두 번씩 하시든지 해서 정확한 지적사항을 찾아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부분은 해결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소홀한 답변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예약을 절대 받지 않으실거죠. 어떻습니까?

장기예약을 받지 말아야죠,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 받지 말아야죠. 그들이 행정을 무시하고, 행정이 어떻게 뭐 규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흡하다 보니까 권고사항이고 자꾸 설득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행정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설묘원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발휘해도 좋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실무자가 저한테 지금 가지고 온 내용을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예약 제한규정이 없고, '94년도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96년도 7월에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반드시 조례 규정사항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연구검토하고 지금 사설묘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조속히 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답변이 상당히 좋은 길을, 빠져나갈 수 있는 답변으로 지금 일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를 지적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직시해 주시고, 시행령이든 훈령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령 어디까지 법으로 생각하느냐, 물론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보사부장관 훈령이 있고 쭉 있지만 장기예약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장관이 지침에 의해서 장기예약을 받지 말아라.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받아라 했으니까 환경부장관이 금년도 7월 달에 그런 지침을 내려주기 전에 받은 것은 저는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해주셔야지, 제가 뭐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장기예약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조례를 만들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장기예약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장기예약을 못 하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조치하겠다 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답변이 자꾸 위험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도내 장애인수용시설의 시설당 수용능력으로 보아 전국 최하위임을 예로 드시면서 강원도의 사회복지지표를 설정하여 복지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시군에 사회복지지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의 사회복지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매우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의 고견대로 우리 도의 사회복지지표를 설정해서 향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도의 사회복지수준 현황과 발전 과제 등을 전반적으로 연구 용역하여 정책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복지여성국 소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기금 설치사업 지원범위가 시설투자 위주가 아닌 경상경비 충당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면 생활보호기금의 사용은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것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는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문제연구와 상담소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등의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상적 성격의 사업임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적이 노인복지의 안녕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족재원 보충 폭적이었음을 이해학역 주시기 바 랍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과 관련해해서 사업취지대로 실제로 적절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운영주체가 되어 연초에는 17개소에 5,100만원의 사업비로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주로 논농사와 한우사육,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시군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후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춘천시, 횡성군 등 4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확보하여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 9월 말 현재 11개 시군에서 1억 9,800만원이 투자되어 한우사육, 약초가공, 건어물 포장 등에 6,810명이 작업에 참여하여 3,005만 5,000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작업수익의 처리는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내규를 개정해서 작업에 소요되는 실제경비를 제외하고 참여한 노인에게 배당되며 일부는 경로당 운영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연초에 노인공동작업장이 17 개소였는데 15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횡성군에서 99개소가 신설 운영되는데 실제로 운영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관내 104개소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와 여가선용을 통한 노인들의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99개 경로담에서 농경지 11 만 6,245평에 2,871명이 농작물 재배를 하므로써 8, 4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한우사육이 개인에게 입식하여 사육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시군에 조사한 바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기회 부여라는 복합적 효과를 거양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보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노인 적성에 맞는 공동작업 직종을 발굴하는 한편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공 동작업장 설치확대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 한층 힘써 나가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강원도 여성상 시상에 대해 업무보고에 게재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시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여성상 시상은 여성발전촉진대회시 수상할 계획이었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 별도 제목으로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보고서 23쪽에 여성의 사회 참여 여건조성을 위하여 여성발전촉진대회 실적을 미약하게 게재하였음을 사과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깊이 인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강화를 위하여 강원여성발전촉진대회를 매년 효율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여성발전에 공로가 많은 여성에 대한 각종 시상은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과 이기순 위원님께서 도립여성회관의 기능이 일부 지역여성에 편중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역할의 변화와 정책변화에 대한 의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원도 여성회관은 1969년 설립이, 된 이래 강원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의 전당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 기반조성, 각종 기술 취미교육,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이제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도립여성회관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여성회관의 업무가 많은 여성들이 복지수혜를 입었다고 하나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나치게 일부 지역에 편중된 사업들이 주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 여성회관은 '69년부터 '80년까지는 도내에 단 1개소뿐이었지만 강릉, 주문진, 속초, 고성, 동해, 삼척 등이 설치 또는 설립 중이며, 지역 여성들의 여성회관 전립욕구가 증폭됨과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시대 조류에 필연적으로 시군 여성회관이 설치되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까지는 도내 전 시군에 여성회관이 설치될 계획이며, 기존 도립여성회관은 춘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례로 자연히 그 대상이 춘천 및 일부 춘천권역 여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 여성회관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수차 지적해 왔으며 고민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춘천지역에서는 도립여성회관이 지역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해 시립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침 춘천여성복지관이 새로 설치됨을 기화로 이제 도 여성회관은 운영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여성에 대한 복지욕구조사 등 기초조사에 의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계 전문가, 행정전담 담당자 둥을 포함한 강원도 여성정책팀을 구성하여 도 여성회관의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춘천시 여성복지관의 여건이 성숙되고 기초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도 여성회관은 강원여성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중앙과 시군을 이어주는 매개적인 기능과 강원여성의 정보센터, 이는 이미 한국여성개발원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여성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를 구비하여 대여하고 시군 여성회관에 강사알선, 새로운 정보제공, 시군 여성지도자에 대한 '지도력 교육과 아울러 체계적 교육기능 관리, 저소득 요보호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편의시설 등을 강화하고 시군 여성회관과의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며 샘플링 사업을 하는 등 도립회관이 본래 추구하는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제상 신분보장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선발기준은 사회 복지사 1～3급 소지자를 공채로 선발한 후 공립 사회복지연수원 1주 교육 후 별정 7～8급으로 임용 배치됩니다. 이들에 대한 보수는 국비 80%, 시군비 20%를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9급에서 7～8급으로의 승진 소요연수를 볼 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채용 즉시 7～8급으로 임용되므로써 당장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승급,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되어 신분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형편으로 보전복지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복지직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건의하고 있으나 관철되지 않은 상태로서 각 시도가 똑같은 형편으로 타 시도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신다면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순간 보충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사안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사실의견을 주고 받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다 뺏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금의 운영문제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금들의 운영상황에서 볼 때 앞으로 복지여성국에서 중요하게 추진되고있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과의 이런 운영상의 문제들, 현 시점에서 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있을 기금설치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앞으로 여러 일정들이 남아 있어서 일단 오늘 한 번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로도 국장님과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서 훌륭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것으로 일단 줄이고요, 제가 외람됩니다만 사실 이 질문을 드릴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간 이 강원여성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소관 상임위 정책 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상당부분 크게 문제화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형편상 거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곳으로부터 질타도 받았습니다. 다른 정책들이 이렇게 문제화되었을 경우에 과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가만히 있는 게 얘기가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은 짚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했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이든 제1회부터 선정자를 선정해 가지고서 축하 받지 못하는 상은 없었다. 그리고 정말 강원도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있어서 크나큰 위치를 점할 상이 이렇게 표류된 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누누이 잘 짚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도 강원여성상을 일단 1회로 할 것이냐 2회로 할 것이냐, 이 문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상을 드리게 되겠고. 그 때 가서 또 논의가 되겠지만 그러면 내년도 상은 첫 회 1회에 선정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1회는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하고 2회부터 출발할 것이냐.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여성상의 권위라는 것이 상을 만들어놓고 1회는 못 주고 2회부터 출발하는 상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아주 세밀한 부분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께 오늘 긴 답변을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주시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될 것인가에 대해 사실상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도 하시고 다음에 관계 공무원과의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훌륭하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 여성회관의 운영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제까지 저는 도 여성회관운영이 굉장히 단편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간에 진짜 춘천시 여성회관의 역할을 강원도 여성회관이 대신해 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 여성회관이 나아갈 발전방향성이 잡혀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시점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한다면 저는 내년도부터라도 정말 달라지는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97년도 예산 편성상에 있어서도 올해와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역시도 내후년에 가서야 이 문제들의 고민을 시작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있을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정말 강원도 여성회관이 강원도여성 전체의 대표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무언가를 정책적으로 창출해야 된다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정예산까지 기간이 정말 짧아서 그동안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기에 어렵다면 당장이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이러한 것들을 가시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산상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유념하셔서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 첨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사설묘원과 관련해서 본인이 잘못 발언한 부분이 있어서 사과겸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약정서 사항 중에 묘원에서 기 사용하던 약정서를 사용하면서 삭제해야 될 부분을 삭제를 안 하고 그냥 제출을 해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해서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마치 묘원이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20일날 4,000원이 8,000원으로 고시되면서 정당한 관리비를 받았다 하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사과를 드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만 휴식을 하고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안상현 위원님께서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92년도부터 일부 시군에 대하여 장학금이 편중 지급된 사유와 또 매년 각시군의 장학생 규모가 차이가 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은 중학교의 경우 입학금 및 연간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취업이 용이하고 조속한 자립유도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 인문계 고교생 성적우수 30% 이내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계 고교생의 학비지원을 위해 '91년부터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장학금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장학기금 조성기간 중 이자수입만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역마다 장학금 지급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서 제외된 고교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지역별 학교 편증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현 위원님께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집중 지원되고 있는 점과 생계비 97만 2,000원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농어업 및 광산지역여성 사회교육에서 정신교육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중 먼저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사업선정 대상자를 저소득 모자세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혼모, 윤락여성 등의 요보호여성은 신청자가 없었으며, 지원내역은 4인 기준 7등급 이하 97만 2,000원을 기준으로 월 생계비, 학원료 월 5만원, 재료비 월 26만 3,000원 4개 월분 최고 514만원에서 최저 245만 2,000원을 지원하므로써 기술보도 기간중 생계 걱정 없이 배움에 정진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계비가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에 본 사업을 생계비 지원 없이 수강료 지원만으로, 실시한 결과 생계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인 사정에 의하여 매우 어려웠던 바 '96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계상하여 주신 사업비로 보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어업 및 광산지역 여성 사회 교육에서 정신교육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역별 여성 사회교육으로 농어업 지역 5개 시군과 광산지역 2개 시군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정신교육으로 저명한 강사를 선정하여 건전 가정 조성, 건전한 소비생활문화 조성, 자녀문제, 지역사회발전의 참여 및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저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주셨습니다. '92년도, '93년도 지역별 편중이 있는 까닭은 학교편중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에 편중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92년도 ' 93년도에 일례를 들면 원주나 동해시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단 한 명도 지급 받은 학생이 없었습니다. 학교편중이 있다 하더라도 대도시인 원주시, 동해시에 단 한 명도 수혜 받을 대상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고요, 이 강원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의 목적이 강원도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학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96년도에 대학생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96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서 대학생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질문을 드리는 까닭은 이 장학금의 기금을 조성할 때 지급대상에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와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 부재자 등과 관계되는 학생들이 고요.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 부재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인데 이 특별장학금의 지급대상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은 경우에도 또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장학금 조례안을 제정할 때 특별히 삽입해 놓은 까닭은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지만 대학교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장학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생활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아주 우수해서 우리 도내에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기금조례안에 맞게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지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가 답변시까지 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기준이 애매 모호했다. 이 기준은 관련 실국에서 전혀 계획 없이 지급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소관 과장님, 계장님이 주신 답변 내용을 그대로 읽어 주셨는데 그 답변내용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편중된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 자녀 대상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등학생수를 제가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단, 거택보호자 현황을 살펴보면 춘천시 갑은 경우는 가구별로 보면 1,117가구, 원주시 919가구, 강릉시 1,247가구, 동해시 786가구, 거의 중요도시는 인구비례에비해서 전혀 큰 편중이 없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숫자도 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거의 큰 편중 없이 나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호보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윤락여성이나 미혼모 시설보호자들이 총 240명 정도 되는데 단 한 명도 여기에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이것이 장기저리로 융자되는 융자금도 아니고 또 다시 갚아야 되는 돈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지원되는 예산, 1인당 500만원 가량인데 이것에 대해서 윤락여성이나 미혼모 시설보호자들이 단 한 명도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대상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떤 대출의 성격이 아닌 단순한 지원사 업에 윤락여성이나 미혼모시설 보호자들이 단 한 명도 신청한 건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11명이 물론 이중으로 지원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춘천, 원주를 포함해서 11개 시군에 500만원 가량인데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춘천, 원주를 포함한 11개 시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 다음에 공문형식으로 띄울 때 어떤 식으로 공문을 띄웠는지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자녀 장학금에 대한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왕재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생활안정융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장 지원 등이 시군별로 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편중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지원은 지원기준에 따라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시군별로 각 사업에 따라 지원 신청된 사항에 대해 거의 대상자로 책정 지원해 주고 있으며 특정지역, 특정 시군에 대해 편중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원시에 너무 많거나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재확인하여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저소득충 의료보호환자에게 대불하여 주는 대불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 의 진료비 중 20%의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 이상일 때 본인이 원하여 신청할 경우 무이자로 진료비를 대여해 주는 제도로서 무이자로 소정의 기간내에 상환하면 됩니다. '96년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대불금 예산을 2억 7,500만원을 확정하여 우리 도에 영달하여 주었으나 본 도에서는 1억 3,700만원을 18개 시군에 교부하여 800만 원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대출되었습니다 대불금 신청이 저조한 사유는 우선 보호대상자가 대불시 국가에 대한 채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본인 부담금을 자체 해결하는 추세이며, 비보호부분인 병실료 차이, 특별진료, 특수진료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실제로 10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만 신청하나 금액이 적은 관계로 대부분 본인이 진료비를 납부하므로써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의료보호를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96년 4월 22일 의료보호 대불제도를 포함한 안내리후렛을 도에서 2만 6,000매를 제작하여 도내 의료보호 대상가구에 배부하였고, 계속하여 대불제도를 홍보하고 또한 시 군에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여 융자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불금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 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말 결산시 잔액 전부를 다음 해에 순수 의료보호 진료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의료보험조합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18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은 '91년도부터 흑자재정으로 전환되어 '95년 결산 현재 적립금 재정이 199억원 이나 예측 불가한 사안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준비금에는 33% 수준에 그치는 재정으로서 매년 당해년도 증액폭이 점차 좁,아지는 등 안정적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의료욕구 상승과 정부의 급여기간 연장, CT 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재정에 어려움을 인지하고 행정감독 등을 통한 보험료 징수제고와 부과자료 누락방지 등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가정봉사 파견사업에 이어 유급봉사자의 연령과 1일 근무시간, 수당지급, 목욕봉사시 수당지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 사업으로 도내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3개소로써 춘천, 동해,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이며, 유급 자원봉사원은 8명으로 연령별로는 30대가 5명, 40대가 3명으로 봉사내 용을 말씀드리면 식사시중, 시장보기, 가사지원과 신체청결, 외출시 부축 등 개인활동 서비스, 말벗 등 정서적인 서비스 등을 통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급 자원봉사자의 수당지급은 복지부 사업지침상 월 8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주부가 장시간봉사에 힘들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춘천시에서는 1일 6시간에 월 40만원을 조정 지급하고 있으며, 동해시는 1일 4시간에 시간당 1만 2,000원씩 월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목욕, 용변수발시 추가로 1회에 3,000원을 지급하였고, 속초시에서는 시간당 6, 000원씩 월 60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목욕. 용변수발시에는 1회 1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유급 자원봉사원에 대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며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예산이 '95년도에는 54억원인데 '96년도에는 36억원으로 감소된 사유와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있어 고용실적이 저조하고 공무원고용도 '96년도에 4명으로 저조하니 이는 도에서 관심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 방안과 지원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왕재 위원님께서 장애인 보호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 사 드립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 지원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5년도에는 장애인시설 확충사업, 부랑인 시설 등으로 15억 6,2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96년도에는 시설확충 및 시설보강비가 줄어든 2억 8,600만원이 지원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23개 의무고용업체가 있으며, 의무고용인원이 163명이며 현재 고용된 인원은 70명으로 43%에 달하고 있으나 전국의 22%에 비해 높게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단과 긴밀한 협조로 장애인 고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 공무원의 의무고용대상인원은 공무원 정원의 2%인 191명이나 현재 99명 채용으로 49%에 불과합니다. 도에서는 '92년부터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부터 별도로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험에 응하는 자원이 부족하고 '96년도에는 총 18명이 응시하였으나 기본점수 미달로 한 명만이 합격하였습니다. 기술직렬에서 특채시에는 장애인을 채 용코자 하여 '96년도에 1명을 채용하여 총 4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채용을 할 수 있는 자원확보와 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알맞는 직업훈련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므로써 자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춘천 외 9개 시군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춘천, 원주의 수용시설 및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8개소는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연 4, 410만원으로 개소당 420 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있어 대부분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 장애인의 재활결여와 기술작업 여건 등이 기초단계로서 활발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고용 및 훈련인원이 131명으로써 사업내용은 스피커 조립 등 11개 직종을 생산하여 '95년도에는 4억 2,3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작업능력 한계와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의 영향으로 일부 보호작업장에서는 주문량의 감소와 업종변경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작업환경과 판로개척을 개선하여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종전환, 장비보강 등 자구책 강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가정봉사원 파견이 어느 계장님 담당이시죠? 그 분을 잠깐 불러서 여기 좀 확인시킬 것이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과 서류 확인)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일수, 하루근무 또 뭐 시간, 봉사내용에 이런 것이 약간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또 자료의 근거로 봐서 실제 봉사활동 실적과 처음 유급봉사원의 활동계획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단지이름만 등록해 놓고 수당만 가져가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입니다. 그 근거가 또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구좌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급한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춘천, 동해, 속초 세 곳의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정말 숨어서 일하는, 정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말없이 봉사하는 175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 유급봉사원을 운영했다가는 이렇게 정말로 숨어서 일하는 많은 봉사자 틀이 혹시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아니면 봉사의욕이 꺾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유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런 짧은 기간이 이유가 되겠지만 이 사업은 본 위원은 대단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유급 가정봉사원에 대한 사업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유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기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불우한 사람도 간병하고 보호하고 말벗도 해 주고 이런 근본 취지에 걸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대가 없고 30대 5명, 40대 4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10대가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두 명인가로 되어 있고, 30대가 세 명인가 되어 있고 나머지 40대가 두 명인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10대 19세 가정봉사원이 물론 개인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봉사의욕이 투철해서 대소변을 밭아낼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노인네들한테 가서 보면 정말 누워 가지고 대소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 가지고 그런 일을 정말로 할 수가 있을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오히려 40대쯤 된 가정봉사원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앞으로 또 채용을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정말로 자기 본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연령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정봉사원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료가 불충분한 점을 사과 드리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본래의 뜻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자료가 계획된 것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맞게끔 작성을 했겠지만 몇 군데를 보면 너무나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금방 본 자료에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적을 기재하실 때도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기재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환도 위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적기에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의 지급은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과 노인생활의 안정이라는 취지에서 도내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로 지급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춘천시 등 4개 통합시의 경우 1인당 지급액이 월 승차권 12매 상당의 금액으로 분기별로 1만 6,200원이 노인들의 개인통장에 입금 조치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대상인원 12만 3, 835명 중 97%에 해당하는 12만 497명에 67억 2,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고 있어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춘천시에 대해서 표본조사 결과 시에서는 34개 읍 면동에 4/4분기 노인교통수당을 '96년 10월 21일에 송금하였으며, 그 중 동산면 등 30개 읍면은 10월중에 지급되었고, 신북읍 등 4개 읍면동은 11월 4일 까지 모두 지급되었으며 4/4분기에는 전국 체육대회로 인하여 다소 지연된 것으로, 3/4분기에는 분기초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와 노인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의 취지를 깊이인식하고 일선 시군에서 분기초에 노인들의 개인통장에 입금조치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연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숙자 위원님께서 춘천 등 4개 시군 외 다른 시군에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설치는 그 동안 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도내에는 춘천 2개소, 영월 1개소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춘천, 홍천, 평창, 철원 등 4개 시군에서 1,501㎡의 규모에 1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시 군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 확대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매년 10월중에 시 군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여 게이트볼의 활성화를 기하고 700만원씩 대회운영 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잠깐만요. 88쪽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앞으로의 향후 계획 중에 평창 같은 경우에 500㎡에 1,2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춘천은 371㎡임에도 불구하고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창의 경우는 임야이고 춘천의 경우에 는.....

부지매입비의 차이가 아니라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방법의 차이 아닙니까?

설치비의 차이 말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문한 건데요.

이것은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활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우리 손숙자 위원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고. 이 1억에 관계되는 것은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대한 마사회에서 유종수 국회의원이 내무위원을 할 때 게이트볼장 건립기금으로 그냥 가서 1억을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춘천시에다 준 거예요.

그럼 특별교부금인가요?

그렇죠. 춘천시에서도 그 돋을 받았는데 건축비만 1억을 내려보내 가지고 5,000만원씩 두 군데를 지어라 이거예요. 시에서도 땅을 준비를 못해서, 이 돈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갖다가 춘천시에 주라고 그래서 춘천시청에다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줘버렸는데 춘천시에서는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땅도 없지, 건축비만 5,000씩 줘 가지고 두 개를 지어라 해서 춘천시에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 돈 때문에. 그런데 한 군데를 시장님이 신북에다 땅을 만들어서, 시유지에서 내놓아서 하나는 지었고 하나는 아직도 부지선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냥. 짓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계자료가 게이트볼장이 강원도에 있는 것이니까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도의 정책적으로 된 게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춘천에 게이트볼장이 전천후로 1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지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 꼭 그것을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춘천이 지금 시군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다 게이트볼장을 여러 군데를 안배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원주지역에는 군단위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군 통합이 되기 전에 군 단위, 시에도 몇 개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천후 시설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지가를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혹시 시설비에 대한 투자냐 해서 몰라서 물은 겁니다.

제가 황환도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정확히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된 부분은 저희 도비 투자가 아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 도 자체전천후 노인 게이트볼장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97년도에는 홍천, 평창, 철원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하겠다. 그거 아니예요?

그것도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 시군 자체사업이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손위원님이 그런 방향에서 질문을 안 할텐데.

예, 잘 몰라서.

예, 그것을 앞으로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황환도 위원님께서 강원도 여성단체 협의회의 각종 여성단체들이 가입, 비 가입으로 반분되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향후계획과 원년 강원여성상 시상이 무산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원여성상 시상이 무산된 사유는 아까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획일화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오랜 어려움 끝에 22개 여성단체 중 12개 단체가 협의회 구성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가입단체, 비 가입단체로 반분되어있는데 앞으로 협의회가 일원화되어 도내여성들의 화합과 사회활동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단체 활동의 중심역할을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조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환도 위원님께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전국이 22%이고 강원도청은 20%이다. 도청이 타 기관보다 고용인원이 높아야 의무고용업체를 지도 권고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면서 도청 의무고용이 100%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책과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 수는 9,594명이 고 의무고용인원은 191명이며 고용인원은 99명으로 49%입니다. 이중 강원도청 공무원 수는 1,040명이고 의무고용인원은 20명이나 4명만이 고용되어 20%에 불과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92년부터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채용코자 모집 공고시부터 별도로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무원채용은 도, 시, 군별로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채용하고 있으므로 도에 근무를 희망하는 응시재원이 극히 적음으로써 채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게 시험이 있을 시에는 많은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중전화를 시군당 1개소라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공공 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본 도에 청각장애인 등록은 전체 장애인등록 1만 6,183명 중 1,796명입니다. 시군 청각장애인 등록상황은 강릉이 241 명으로 제일 많고 춘천이 225, 원주 207, 삼척 137, 동해가 113명으로 100명 이상은 5개시이며 화천과 인제가 각 35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입장과 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한국통신과 적극 협조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시각장애 아동 보육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은 공립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바 공립시설은 도내 5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는 시 군 유지에 신축비를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민간시설 중 법인시설은 법인이 부지를 희사하여 신축비를 지원 받아 운영되며 민간시설 증 개인시설은 신축비 지원 없이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 또는 민간시설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 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춘천 하나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관 부설설치비로 본 도에 4개소 1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시설당 3,000만원씩 지원되며 춘천, 원주, 강릉, 속초에 배정하였으나 춘천 소재 강원도 장애인종합 복지관에서만 신청되어 이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로 설치토록 지원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나어린이집은 정원 50명에 현원은 2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장애인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 정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장애아 10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나 특수교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바 기존 장애인 종합 복지관내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를 겸직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향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하는데에는 사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점검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현실에 부딪혀서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 개인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법이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도 국장님의 답변이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말꼬리를 그냥 흐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법률과 그리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시행령으로, 시행령이 안 되어있는 사항은 그 하부법으로 점점 내려와서 결국에는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 부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들이 질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바른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협조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예약의 사례는 물론 실수요자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업무지침에 의해서 법인묘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 묘지 장기예약 사례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런 것 무시해도 된다. 상위법에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해서 시행을 하든 시행을 안 하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정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장관이 지시한 업무지침에 약정서에 기재해서 관리를 해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묘지의 사용은 15년으로 하라, 15년을 하되 재 허가를 해 줄 때에는 2회에 한해서 재 허가를 해 줘라, 그러니까 30년을 써라. 이런 규정을 약정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3년 이내에 재사용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 관리비를 미납부할 때에는 그 계약된 분묘를 묘원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해도, 타 용도로 사용해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권한을 부여해도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약정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지시한 이 지침서 내용대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수요자가 위반했을 때에는 제재를 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장기예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일기 때문에 감사를 했고,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후 여하한 사례가 있더라도 신규로 분묘허가는 해 주지 않고, 장기예약은 받지 않겠다고 '94년 감사시정결과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 이거 예요. 지금에 와서 그것은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든 안 하든 하는 그런 논리는 제가 봐서는 이해하기 참 어렵다. 분명히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계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끝난 이후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감사를 하는 저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현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장관이 지시한 업무지침이 있으면 업무지침에 따라서 해야지 지침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행정도 배우는 것이 있고 저희 도 배우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가 일단 저희 담당 부서 실무자들이 좀더 이 문제를 검토하고 심도있게, 또 지침상 법령해석상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우리실무자들과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 장기예약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기예약을 한 사항, 또 자료가 연도별로 자료가 불충분했던 사항들, 이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저 자신이 이 묘지관계, 사설묘지의 예약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점도 이 시간을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실무자와 제가 같이 사설 묘원에 대한 운영이 아주 투명하게 될 추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 다시 사과를 드리면서 더 열심히 연구검토를 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공공시설안에 자동판매기 설치사용 계약만료 기간이 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지난번 우리가 담당국장님하고 조례제정 문제를 가지고 좀 서로 얘기가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계약을 연장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계약이 만료된 그 상황에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었었는데, 왜냐 하면 그때 어느 한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그런 식으로 조율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은 계약기간 만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되지만 국장님의 의지가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로만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도 및 소속기관의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계약이 만료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우선적으로 다른 파트 말고 여러 가지 다른 팀들이 있지만 다른 쪽보다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국장님의 의지,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죠.

감사자료 9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실시사업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사업예산이 '95년도보다 '96년도 가 사업이 얼마나 신장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경로당의 대표적인 사례를 다 섯 곳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호화결 혼식 등 가정의례준칙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고 했는데 호화결혼식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시설운영비 22개소와 장소의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자립자금금융지원에서 완전지원인지 또 어떻게 상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심부름센터운영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봉사하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즉시 답변이 되시겠죠?

지금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시 15분이니까 2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감사계속

안상현 위원님께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중 지역별 편중지급에 대한 명확한 답변요구사항과 대학생에게 지급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 또는 물론 매년 장학금 지급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시장, 군수가 지급대상자를 조사 선발 추천하여 도에 보고가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천, 양구 지역 등은 실업계 및 종합고등학교로서 학비보조를 예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장학금 대상인원이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 원주, 동해 등 시 지역에 잠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서류와 당해 시군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중 대학생에게 지급된 실적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으며 일반 장학금으로 전부 지급하여 대상자 전원에게 수혜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장학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인문계 고교생 전원의 학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장학기금의 운영을 우수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도 특별장학금 지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 발전기금을 저희가 심의하고 조례안을 확정해야 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이런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의할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의 심의과정이 심히 어려워 질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일문일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기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맨 처음 답변을 할 때는 지역별로 학교가 편중되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위원들이 이것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말 사람은 말라는 내용인지. 행정사무감사인데 적당히 답변해서 그냥 넘어 가겠다는 것인지. 적어도 이것이 단순한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들이 질문을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도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는 사항이라면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도 객관적인 어떤 근거는 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례를 들면 ' 96년도에 이렇게 집행된 까닭에는 각 시도내 시혜대상 인원이 얼마인데 시혜대상 인원의 30%를 잘랐다든지, 어떤 그와 유사한 답변이 나와야지 이것이 단순히 지역별로 학교가 편중되어있다. 그러면 각 시군에 이 시혜를 받아야 될 대상수를 먼저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 올바른 답변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간에 '92, '93, '94년도 시혜를 보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유를 서류를 검토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96년도에 춘천, 원주가 15명, 강릉이 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띄운 것을 보면 1996년도 5월 30일날 공문을 띄워서 제목은 '96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선발계획 통보. 1.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지원의 일환으로 '96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 선발대회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강원도 저 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96년도 6월8일까지, 딱 1주일간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하는 시간적 여유를 이미 매해 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간의 시간을 줘서 장학생을 추천 통보를 바란다고, 각 시군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인원만큼 장학생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각 시군에 나와 있는 이 인원수가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인원수를 책정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도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혀 인원수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인원수를 정하지도 않았고 자발적으로 올려보낸 거란 말이네요. 그럼 철원 같은 데는 딱 한 명만 올라 왔다는 겁니까?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상현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실무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좀 성의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비슷하게 기금이 운영되는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는 각 시군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한 다음에 시군에서 요청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다른 타 시군에 예산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현황도 도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든 다음에 시군에 통보를 한 후 각 시군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타 시군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교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시군 대상자의 예상량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과에서는 각 시군에 따라서 이 시혜를 받을 학생들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 이 장학금을 받을 인원수 다시 말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제외하고 상위성적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인문계 학생들의 숫자가 지금 과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리면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나 소관 부서에서 좀더 심도있게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시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당해년도, 올 한 해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라면 이렇게 길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지급현황은 현재 10억 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이게 과장님 전결사항인데 과장 마음먹기에 따라서 시군에 관계되는 과장급들이 서로 잘 아는 관계는 많이 주고 아니면 적게 주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적어도 소관부서에서는 위원들이 이것이 어떤 작은 일도 아니고 도의 전반적인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답변이 나와야지, 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추후에 이 서면자료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 철원, 화천지역의 집중호우시 묘지피해발생 상황과 조치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7월 철원지역에 내련 집중호우로 인한 묘지피해 사항은 모두 474기로 대부분 공동묘지에 설치된 묘지였습니다. 수해로 손실된 분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행법상 보상할 근거가 없어 유연 분묘인 경우 연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자력 복구토록 권유하였고 무연 분묘인 경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 후 연고자가 없을 경우 동법에 규정된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과 마을 이장, 지 역 유지를 통해 연고자 탐문조사를 강화하여 무연 분묘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손실분묘의 피해유형을 말씀드리면 유실 또는 반유실이 330기, 완파및 반파 16기, 그리고 매몰이 12기, 봉분유실이 20기 등이 되겠습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 묘지대책의 일환으로 묘지수급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 제 3조에서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묘지의 집단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우리 도에서는 '91년부터 '98년도까지 묘지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묘지 장기수급계획은 연간 출산자수, 사망자수와 그 추이, 연간 매장자수, 화장자수와 그 추이, 그리고 계획기간 중의 , 인구추정 등의 자료를 가지고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의 경우에는 '98년도까 지는 묘지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99년도 이후에 묘지공급을 위하여 시범공설 묘지를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시범공설묘지는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과다소요,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진척이 미흡하지만 묘지의 안정적 공급과 장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 세계화추진 여성 10 대 과제 중 보육아동수가 없음에도 시설 수가 확정된 사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95년 6월에 보고한 사항으로써 제1과제인 보육시설의 확대부분은 도비가 아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94년도에는 신축, 증개축 사업으로만 추진하던 것을 '95년도부터 확대 추진하면서 신측, 증개축 사업 외에 복지관 부설 설치와 종교 부설설치비가 추가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예상시설수는 국비를 지 원 받을 수 있도록 본 도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확보된 시설수입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본 도는 시설수 에 비하여 보육 수요 아동이 많으나 예산확보 문제로 적극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감사자료에 아동수 미정란은 정부지원시설과 개인시설, 가정놀이방 등 시설별 건축면적에 따라서 보육인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건축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결정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혜경, 이종구 위원님께서 혼례에 있어서 축복을 받아야 할 예식장에서 부조금을 내고 음식만 먹고 가는 등 막대한 예산수요와 번잡한데에 대한 시정대안과 사회지도층 솔선실천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정의례는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의식절 차를 합리화하므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도에서는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과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모든 의식을 간소하게 행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올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위반업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가정의례 정착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에서 허례허식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예를 들면 법률에서는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간소한 범위내에서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지를 초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었으며, 가정의례준칙에서도 약혼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호적등본,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교환하고 약혼식을 거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혼인에 있어서 혼수는 간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여 함잽이를 보내는 행사는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갑연은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법규의 적용 해석범위가 모호하며, 가정의례준칙도 권장기준에 불과할 뿐 구속력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 국민 모두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솔선수범과 함께 행정과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가정의례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호화결혼식 위반사례는 아니며 가정의례 업소에 대한 위반사례는 총 8건으로 요금신고증 미게첨, 임대 관리대장 미비치, 사진대급 초과징수, 드레스이용 강요 등이며, 최혜경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화환진열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례에는 화환 10개, 혼례에는 5개를 진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 부자가정 지원은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데 지원기준과 아버지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부자가정 대상자의 아버지는 대부분이질환자나 알콜중독자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의욕이 없는자로 저소득에 대해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부자가정 지원대상 기준을 보면 3인 가족기준으로 볼 때 소득이 월 99만 6,000원 이하, 재산은 4,000만원 이하인 부자가정 의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6세 미만 의 아동에게는 양육비와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학비 및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도내 공공시설내 자 동판매기 등 위탁운영에 있어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 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 현재 도내 공공기관내 매점설 치는 294개소 중에 1개소만 장애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판매기는 889개소 중 5개소만을 장애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 및 사업소, 시군, 읍면동에서 운영되는 자동판매기는 313개소로 운영주체 178대 가 직장상조회에서 운영하여 판매수익금을 직원에게 돌아가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의 위탁 운영은 135개소입니다. 따라서 자동판매기 운영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저렴한 가격 150원에서 200원입니다.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본 시설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95년도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위탁운영권 우선 부여는 기득권자의 반발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가능한한 장애인 신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권고하고 유관기관의 협조와 이해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 95년도 언제 공문이 나갔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에만 장애인에게 한다면 지금 294개소에 889대 중에 지금 5대만 장애인에게 주어지고 있고 상조회에서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직장들은 봉급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살기가 넉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장애인들에게 주겠다는 의지를 일단은 표명을 하고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 소관 국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런지, 국장님께서 신규로만 하게 되면 물론 새로 여러 가지 사업소나 시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신규라는 것은 애매한 것이고, 신규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준다면 별로 장애인들에게 주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애인에게 조례로, 물론 시행령으로도 나와 있지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확고부동하게 장애인에게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조례로 제정하지 못한 근거가 법률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례제정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지난번 담당 국장님하고 우리 교사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냥 보류시킨 것이고 우선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조례규정으로 강제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숙자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공공단체의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강한 집행부의 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자의 반발도 저희가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신규로 설치되는 기관에는 장애인들이 꼭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하게 권고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위탁 운영된 부분들이 계약만료가 될 시에 이 부분은 아마 서면으로 손 위원님께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장애인들한테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강하게 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취지야 어떻든 간에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체계에 의해서 하위법 체계인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으로서 국장님께서는 조례로서 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시거든요. 맞습니까?

예, 상위법에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서 둘 수 있다라든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조례로서 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판기 설치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 조례가 상위법 체계에 맞지않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장애 인이나 여타 특별한 복지시혜자에 국한시켜서 조례를 정했을 경우에 타 분야의 복지 시혜자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다 함께 시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한 번 연구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계류를 시켰던 것이지 .

제가 밑에 직권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해 준 분한테 다시 확인울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고를 전해 주신 직원하고 다시 말씀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광주 같은 데가 이것을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장애인들에게 우선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금 황영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우릭 권혁희 국장님이 계실 때 오히려 다른 복지시혜자 차원에서 반발이 있을까봐 그랬던 것이고 또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나름대로 직장상조회 그쪽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서로 조율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계류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우선으로,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 줘야되겠죠, 통보를. 그쪽에서 통보를 해 주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간만료 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고 기간만료가 되면 그 다음에 계약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고 장애인에게 우선한다는 이런 식으로 통보가 갔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기간의 만료여부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고 또 기득권자들한테 장애인에게 이런 운영권을 주므로써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역금 장애인들한테 양보를 하고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매개역할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앞으로 미미한 이런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재하므로써 더 효과를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종구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신장된 내용과 대표적인 경로당에 대한질문이 계셨습니다. 노인의 노령화에 따른 도내의 노인도 점차 증가추세이며 이에 따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401개소로 '95년 대비 85개소가 증가되었으며, 대표적 경로당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모범경로당을 시군별로 평가하였는 바 춘천의 추곡경로당, 삼척시 우리경로당, 평창의 도암경로당, 정선의 임계경로당, 화천의 용담경로당이 대표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 21개소의 위치 및 지원내역에 대해 질문하시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실태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시설 21개소의 위치 및 지원내역은 위원님께 전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상인의 인식변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자 시군 읍면동 민원실 244개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9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7,063건으 로 민원대행 1,729, 시장보기 232, 병원인도 353, 간병 635, 상담 2,304, 취업알선 88, 장애인시책 알선 등 1,722건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개선 및 활성화대책으로 심부름센터 운영 일일 전담요원을 지정하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일일봉사자 등을 활용하고 시군 단위 장애인협회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협회에서의 처리민원 이외의 사항을 일괄 취합하여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행정심사실적평가, 표창실시 등으로 사기앙양을 확대하며 담당 공무원, 전문요원, 자원봉 사자의 장애인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제운영을 활성화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 운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의 답변 때문에 그냥 넘어가셨는데이 감사 자체가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자판기 설치조례가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다시 알아보시고 다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책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소득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해 주셨고, 질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안상현 위원님께서도 지원현황과 관련될 시군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하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 보고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삼척시가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8명으로 수정되어야 됩니다. 대신에 또 양구군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8명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계수가 맞지 않아서 확인해 본 결과 수정을 받았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신청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히 나중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1,000만원에서 700만원 내외의 생업자금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유독 화천군에 있어서는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가구에 약 100만원씩밖에 융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업자금을 100만원씩 융자를 해 준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로 다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다음에 국장님, 물론 국장직을 추행하신지 오래되지 않아서 정확히 금년도 현황이 파악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시책에 대해서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대상자에게 지금 자료에 보면 생활보호대 상자가 약 2만 8,223가구에 7만 6, 553 명이 수혜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이 있음을 이 분들이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금배정이라든가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군에서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분들 중에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실례로 이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부분이 배정액의 약 50%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다. 그 배정 융자금이 지금 시중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은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융자가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 수혜대상자들에게 도에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하시든지 이 분들에게 가구별로 서신을 보내서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그 분들이 그 중에서 정말로 수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일종의 안내를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제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내년 '97년도 초에는 그러한 서신과 아울러 국장님의 애정어린 뜻이 7만 6천여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저는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유급 가정봉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자료가 너무나 허위기 때문에 이 분들 유급 가정봉사원이 자기들이 일하겠다는 주당 봉사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들이 1주일에 3일을 하겠다고 써냈어요. 그러면 한달이면 4주 12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 받을 때는 여기에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대상노 인을 보호하겠다고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네 명, 다섯 명, 그리고 열 명 이상이 나온 자료를 보면 거의 다 100%가 자기가 써놓은 대상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가정봉사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상노인 이름만 써넣고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기회에 정말로 다시 한 번 도에서 이 사람들의 활동상황을 감독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고 제가 잘못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당시에 조례제정을 계류시킨 사유를 오히려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은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전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제정을 했을 때와 또 안 했을 때의 문제점 제시도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례제정을 하므로써 장애인들한테 이익이 간다면 제정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계류시키면서 약속을 받았던 부분이 손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취지를 달성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우리 도정감사 자료를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도정감사 자료에 굉장히 많이 여러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산하 관청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대수 및 관리자 현황,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는 상태에 서 그러면 과연 향후 이런 것이 얼마만큼 발전적으로 우리가 제시한대로 움직여질 것이냐,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본 결과 바로 요모양 요꼴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라도 강제성을 좀 부여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도출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를 믿고 했다면 그렇게 해 줘야만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위상이 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 감사가 끝났으니까 홀가분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좋은 떡 먹고 체한 기분 같아서 위원님들 전체의 분위기를 제가 대신 좀 전달할까 합니다.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다루고 서로 대면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상당히 오늘 감사에 불성실했던 부분들이 많았다. 그런 것은 자료에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또 자료를 요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그 자료를 요청하면 또 틀립니다. 그것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다른 각도로 자료요청을 하면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저 회들도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감사를 그 시기만 모면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자료가 과연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서 계장에게, 계장은 검토해서 과장에게, 과장은 국장에게 최종 결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급히 만들다 보니까 수치가 다 틀려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는 성숙되어야 할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답변에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도 실무자가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실무자의 의견대로 국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고도 확실한 그런 답변이 없었다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예산을 다루고 할 때부터 좀더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자료를 만드셔서 계장, 과장, 국장님을 거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상호간의 예의이고 진행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열의를 다 해서 복지 여성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도정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여러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백번 숙지하시어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미비된 답변은 재검토를 해서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 올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게 되겠음을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01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