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발언

가. 기획관리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 조의 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내무위원회의 1996년 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기획, 예산, 재정경영, 법무, 정보통계, 행정혁신, 지역개발 등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야말로 도정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동안 불철주야 도정수행을 위해 애써오신 조규영 기획관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있으며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로 인하여 도정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도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의 말씀을 듣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겸해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돌이켜보면 예기치 않았던 고성산불, 철원, 화천 지역의 집중호우와 또 동해안 지역의 무장공비 침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 덕분에 이러한 재난과 사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정업무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으 민선도정의 출범이후 에 강원비전 21을 수립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각종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시책화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면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기획관리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지방공사의료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봉기 기획관. (기획관 한봉기 인사) 이낙구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낙구 인사) 재용생 재정경영담당관. (재정경영담당관 채용생 인사) 김두기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두기 인사) 함영주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함영주 인사) 홍순오 행정혁신담당관. (행정혁신담당관 홍순오 인사) 정영교 지역개발담당관. (지역개발담당관 정영교 인사) 그리고 구철회 춘천의료원장. (춘천의료원장 구철회 인사) 김강회 강릉의료원장.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인사) 노성익 속초의료원장. (속초의료원장 노성익 인사) 차지환 영월의료원장. (영월의료원장 차지환 인사)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와 지방공사 의료원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하게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 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그럼 이어서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실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1관 6담담관실 22개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에는 기획계, 정책개발계, 정책평가계, 의회협력계, 교육지원계가 있고 예산담당관실에는 예산총괄계, 내무사회계, 산업건설계가 또 재정경영담당관실에는 재정경영계, 경영사업계, 재산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는 법제계와 송무계가 있고 정보통계담당관실에는 정보기획계, 정보개발계, 정보관리계, 통계계와 통신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 당관실에는 각기 제1담당, 제2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획관리실의 정원은 총 141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26명, 예산담당관실 17명, 재정경영담당관실 17명, 법무담당관실 10명 정보통계담당관실 51명, 행정혁신담당관실 10명, 지역개발담당관실 10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은 도정의 기획조정, 도정발전연구업무, 도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 의회 업무협조를 담당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은 도 예산편성과 운영, 시군 재정운영과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경영담당관실은 재정경영 수익사업과 공기업 경영의 기획조정,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지도 또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은 법제행정의 종합기획과 도 조례․규칙의 심의공포, 또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은 전산화 추진계획수립과 조정 또 행정전산망 운영과 업무의 전산화,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담당관실은 행정개선 업무 개발과 보급, 행정쇄신 관련 비정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역개발담당관실은 지역개발관련, 주요 사업조사 연구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현안으로서 자치법규는 총 29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조례가 175건, 규칙이 115건이 고 행정자료는 총 1만 4,637권을 행정 자료실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신장비는 총 775대로서 주전산기기가 9대, 다기능 사무기기 7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장비는 교환기, 테이타 장비등 모두 1,122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7페이지에 금년도 도와 시군의 예산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군 예산의 총규모는 3조 6,5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단체별로 보면 도예산은 1조 2,133억원이고 시군예산은 모두 합하면 2조 4,381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9,70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81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까지를 포함한 도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492억원 중에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 비율이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고보조금율 합하면 73%에 달합니다. 당초예산의 자주재원 비율은 28.2%였습니다마는 고성산불과 수해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의전수입이 다소 증가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각종 사업예산이 81%인 8,53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에 1,64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단체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총 16만 7,795필지에 11억 7,429만 7,000㎡입니다마는 이것은 평수로 환산하면 3억 5,222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총 2,951동에 환산하면 32만 7,000평이 되고 이중에 도유재산은 토지가 2만 7,869필지에 평으로 환산하면 8,744만 8,000평이 되겠고 건물이 421동에 5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의 비전 21수립 추진입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구상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장기발전 기획위원회와 그밑에 연구기획단을 구성해서 기본구상 시안을 마련했었고 또 지역별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를 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의 비전 21 최종안을 금년 6월달에 확정을 했고 그리고 금년 9월에 강원의 비전21 계획서를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로서는 강원의 비전21에 반영된 중장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착실히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이미지 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강원도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이를 통해서 범도민적인 일체감과 응집력을 확보하는데 이 사업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0개 분야에 59종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본요소가 4개 분야에 28종이고 응용요소가 6개 분야에 31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5월부터 사업이 착수되어서 강원도 이미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했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마스코트 대상물 선정과 심볼 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볼, 마스코트, 색상, 서체 등 기본요소에 대한 개발과 또 서식류, 홍보물류 등 응용요소에 대한 개발을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정 주요시책 심사평가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정 주요 10대 시책 123개 주요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역점시책과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기심사분석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별로 자율평가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고 또 역점시책은 보다 심층 분석해서 사업성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전문대학 설립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설립 기본계획과 건축설계 현상, 당선작을 확정했고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공립대학설립 심의위원회로부터 내무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학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설치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도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본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설립인가신청 또 개교준비단 발족 그리고 공사 착공 추진 등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그 준비에 철저를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은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편성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절약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사업예산은 기업경영원리에 따라서 효율을 극대화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에 도와 시군간 경비부담 기준을 설정 예규화해서 운영을 하고 관서운영비 기준액을 책정해서 운영하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대상비목을 수용비 등 10개 비목과 절감목표액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로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또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또 경상경비의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으로써 이는 익년도 투자대상 사업을 사전에 심사를 하므로써 사업선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올 확보하는데 있겠습니다. '97년도 투자심사대상사업은 총 104건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9,75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사결과 이중에서 69건에 5,158억원이 적정한 사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의 사업 중에서 적정한 사업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 것은 산림박물관 건립과 도립화목원 조성 그리고 1지역 1명품 사업육성기금 조성등 3건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와 유보사업은 30건에 2,318억원이 되겠고 중앙의 추가심사의뢰 중인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조 치를 하고 또 재검토와 유보사업에 대해서는 요건구비가 될 경우에 이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지원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센터로서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원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능 보강을 위해서 의료장비의 보강 또 의료시설 정비, 의료보호환자등 진료비지원, 원무전산화 시설보강, 병원건물 증축 등 모두 22건에 49억 4,000 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 600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업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의료원 스스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사업영역을 보다 확대함과 동시에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개발이용 등 5개 분야에 54개 사업을 추진을 해서 108억 5,2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는 중기관리 및 토목시험 또 여성회관임대운영,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 등 3건이 되겠고요 또 시군은 동해시 노상주 차장 운영, 양양군 자연석 채취 등 2건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139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담당공무원 140명에 대한 경영교육을 실시했고 경영수익사업추진 사례집을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부존자원과 지역특산물을 살린 신규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적인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등기보전 사업 마무리입니다. 무주부동산과 소관청 미지정 국유재산 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본인 명의재산 등 등기대상재산이 9만 9,856필지를 색출해서 이미 8만 3,875필지는 등기를 완료했고 1만 5,981필지는 현재등기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군등기소와 협조를 해서 금년 말까지 등기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자치역량제고를 위해서 자치입법심사를 내실화하고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법무행정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사례위주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또 법무 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사를 강화하고 도 훈령과 예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소송수행 등 행정쟁송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정비와 입법심사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소청심사 행정심판위원회의 정례운영 등 법무행정의 내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통계자료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도정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통계를 생산하고 또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통계자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표로 본 강원도세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연보 발간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역정보센터 체제를 구축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무 정보 응답시스템 등 전산프로그램 8개 업무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통신망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정보 통신망을 늘리고 또 지방행정정보통신망 315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PC통신을 이용해서 관광안내, 민원안내, 세무정보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4대 주요업무 전산화로서 농림수산, 민원행정, 예산회계, 지역경제 업무를 전산을 하고 있고 또 전 공무원의 전산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공공 테이터 베이스를 연내에 구축하고 지역산품의 전자 시장 시스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인데 추진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명년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가행정 전산망 운영입니다. 행정전산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민원업무의 신속한 전국 온라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시스템 8대와 또 부대장비 7종 29대 등이며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는 3개 업무에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관리가 되겠는데 388만 7,00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부동산 관리와 자동차관리를 위해서 8대의 단말기를 증설했고 또 자동차 관리 디스크를 중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전산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전산자료 제공과 정비에도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행정혁신과제 발굴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공직자 행정혁신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고 또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혁신 추진방향과 과제를 선정하고 11건의 과제를 이미 개선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서 모니터제 운영 또 제안제도, PC 통신 개설 등 창구를 보다 다양화하고 전 부서원이 자율 실천하는 1과 1혁신운 동을 전개하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발표회 등을 하는 등 그 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초생활행정 시책 추진강화입니다. 본 시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생활행정 분야와 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지나치기 쉬운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기초생활행정 강화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때에는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행정진단반을 운영해서 그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강을 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행정 시책이 지속 추진되고 활성화 되도록 행정진단반을 상시 운영하고 또 우수사례는 파급 확산시켜나감과 아울러 추진실적에 대한 연말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추진입 니다. 동해안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에 대해서 지역별 실정에 알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방향을 정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삼척에서부터 고성까지 6개 시군의 해안선 212Km를 중심으로 내륙 1Km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하고 규모있게 개발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을 하는등 또 적절한 보호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정비시에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을 권장해나가고 항포구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 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금년 11월까지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한 후에 내년도에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관광도로변 정비추진 입니다. 관광지의 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주요 관광도로변에 대해서 강원 관광의 이미지 부각과 또 지역개발차원에서 종합적인 개발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모두 16개 노선에 1,853Km 가 되겠는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변 시설물 정비, 낙후된 집단취락지역의 무거환경 개선, 노후 건축물, 공가의 정비, 영농조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대한 정비 또 폐도와 유휴공한지에 대한 생산적인 활용 그리고 환경저해하천의 경관조성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정비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연차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게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 각 담당관 소관 실무사항은 당해 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기획관리실 제출자료 목록 중에 강원개발연구원소관이 있습니다마는 강원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하여는 별도 지정된 강원개발연구원 감사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도립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조례안으로 심사하실 예정인 만큼 중복질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셔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지난 수개월동안 강원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과 관련해서 또 강원도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근무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1년 동안의 총체적인 도정에 대한 점검을 하는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어제 저녁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각부서의 자료를 알아보는 와중에 정보통계담당관실 직원이 51명이 있습니다. 행정혁신담당관실, 지역개발담당관실은 8시 이후에 직원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이 직접 가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8시 30분에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자료가 필요해서 본 위원이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직접 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것은 도정의 1년을 마감하면서 수감하는 기획관리실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 기획계장 기획관리실의 중추핵심 최고 책임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계시는데 아래 부서에서 사무실을 통체로 비워놓고 있다는 것은 기획관리실 근무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금년 감사자료는 오늘 아침 내무위원들이 본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검토해본 결과 대체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모자이크식으로 갖다 붙인 것만 해도 3개나 갖다가 붙였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의 부실에 대한 것도 지적 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의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중복되지 않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법 제3조에 지방공기업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립의료원은 그 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에 도립병원으로서 시작되어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수년동안 이러한 의료원이 경영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의료상황은 '80, '9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의 의료공급 확대시책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민간 종합병원의 증설로 일반의료기능은 민간에 의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대학재단에서 최신시설을 갖춘 현대화된 종합병원의 계속적인 건립의 여파로 인해서 의료원의 경쟁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만성적인 경영 적자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강원의료원의 실정입니다. 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분석해보면 도내 6개 의료원의 '95년도 자원과 부채 경영적자의 실태는 자본은 231억인 데 비해 부채는 326억원으로서 매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회계상 경영손실만 해도 53억원에 이르고 있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의 경우 93년 당초에 67억 3,500만원의 자본금을 대비해서 부채는 62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금 67억에 부채는 62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96년 경우 자본금 21억 4,300만 원, 부채가 127억 5,000만원,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무려 363%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영수지면에서는 95년 수입이 94억 4,600에 지출이 124억 4,300만 원으로서 무려 3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96년 현재만 해도 10억원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업회계의 측면에서는 파산직전이라고 표현해야될 만치 강원도 도립의료원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태는 문제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의료원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도의 지원만 의존하는 의타심이 팽배해 있거나 매년 상승되는 인건비의 증가와 또 거기에 따른 과중한 부담, 방만한 조직과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 또 외형적으로는 종합병원으로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경영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진료과를 존치하는 등 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경영쇄신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6개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 경영해소를 위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경영쇄신 대책은 무엇인지 본 위원은 6개 의료원의 경영쇄신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지금쯤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생산성 향상방법의 하나로 6개 의료원 상호간에 직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도립의료원의 경영쇄신대책위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병원운영 등 의료서비스 기능에 대한 정부의 시각변화에 대응한 의료원의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초 국가경쟁력 10%이상높이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내용을 보면 병원, 항만시설 운영 등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민간이양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음은 정부의 국정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민간진료기관보다 경쟁력이 취약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의료서비스 기능을 계속 공공부분이 떠안고 있기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은 경쟁력제고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경영쇄신을 통해서 독립채산이 가능한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 임대운영 또는 민영화하는 등 경영방식의 일대 전환을 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척, 영월, 속초의료원은 2차진료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여서 일반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병원운영의 성격을 규정해서 지원해 주고 3차 진료기관이 있는 춘천, 원주, 강릉의료 원은 노인병원 혹은 정신병원, 암진료 센터 등 수익성이 적어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공익성을 갖는 의료기관으로 그 업무의 성격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립의료원과 관련 우리는 이미 계속적으로 도민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지국가로 나가고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 예산의 35%가 의료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보면 향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우리 강원도가 대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강원도내 의료원에 대한 이런 본 위원의 제의에 기획관리실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의료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관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와 관련 의료원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에 관해서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참석하고 계시는 4개 의료원 원장들이 5분 이내에 소신을 가지고 병원의료원 활성에 관한 소신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이것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제일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고 10월 9일날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 도유재산은 지방도로서 강릉시 옥계면 상계리 2-1 등에 소재한 30필지 8,071㎡ 1억 3,300만원에 매각하려고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되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하였지만 행정감사 기간을 맞이하여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류를 한 것은 현지답사를 해서 현지에 가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 우리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본 결과 우리가 버스를 타고 공장안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그 현장에 가서 여기에 우리지방도가 어디냐 하니까 빨간 깃발을 꽂은데가 지방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벌써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내땅에 남이 집을 짓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76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어서 의결될 것이니까 그때를 맞추어서 건축축조를 했다 이것입니다.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보면 법 82조 1항 및 법 8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재산의 건물 기타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또 건축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누가 허가해 줬어요? 부가 허가를 해주어서 거기다가 건축물 을 짓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감사를 해서라도 분명히 밝혀야 되요. 어떤 공무원이 이것을 허가해서 내땅에 집을 짓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안일 무사한 행정, 직무태만 분명히 밝혀야 되요. 남의 땅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기부채납한다든지 할 때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계약 이것은 날짜도 없고 그냥 엉터리예요. 2자인지 3자인지 모르고 몇 년 몇 월 몇 일날 한 것도 없어요. 날짜도 없는 대부계약서를 해 가지고 있고 제가 확실히 증거하는 것은 여기 지적 도상에도 나옵니다. 분명히 도로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남의 땅에다 해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지적도를 넘겨주었는지는 모르지만 100조에 의하면 동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저 당권을 설정해야 되요. 저당권을 설정했습니까, 도에서? 안해줬잖아요, 왜 이러한 행정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본 것입니다. 버스타고 들어올 때에 남의 땅에다 벌써 집을 지었네 그때 농담으로 하고 왔지만 나는 진담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전무이사가 웃고 넘겼지. 현지답사를 왜 해요, 이것을 다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업무보고 중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정주요사업의 심사분석은 모든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관리기능적 역할을 하므로써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도정 10대 시책 123건의 도정주요 단위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결과 '96년 11월 현재 총 123건 중 완료 26건, 추진 중이 97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부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진 추진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또한 연내 마무리가 곤란한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부진사유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존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부동산 일본인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이러한 땅을 국유 소유등기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93년도부터 현재까지 84%의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중 업무보고에 의하면 총 9만 9,856필 지 중에 8만여 필지가 완료되고 금년 말까지는 100% 완료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등기완료 후에는 과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접경지역 지역개발법을 제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언론에 접경지역 개발지원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수 차례에 걸친 돈을 모았습니다. 당초 금년에도 법을 제정할 예정이었으나 정기국회에 아직까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률제정추진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예산을 위하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지휘부와 실국장들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쓴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97년도의 국가에서 우리 강원도에 투자할 국책사업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97년도 확보된 국고보조금의 현황은 어떠한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원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만드시고 1년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이 방면에 전문가도 못되기 때문에 쭉 훑어 봤는데 이 안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실은 그것이 제일 궁금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별도로 자료를 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언제쯤 별도로 주시는지 아닌지 해서 그것을 별도로 주는 것이면 지금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해주십시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도립의료원이 보고자료와 감사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자로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삼척의료원 현지감사에서 이 사실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난 9월 18일 현지 확인한 바 있는 강릉의료원의 예를 다시 한 번 들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 '95년도 병원수입이 54억 6,800만원인데 감사자료 129페이지 '95 경영성과 결과분석에는 55억원으로 146페이지 '95 의업수입 총액에는 59억 5,900만원으로 161페이지 '95년 의업수입현황에는 49억 6,800만원 등 4개 의 자료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보고서에서 '95 병원사업 수지분석에 보면 수지율 104.6%로 2억 3,900만원이 순수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자료 129페이지에는 93%로 3억 2,200만원의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현지확인이나 현지 감사시에는 기업수지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경상수지 현황을 보고 하므로써 위원들의 판단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감사자료 내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95 의업수입 총액과 161페이지 '95 의업수입 현황에 보면 의업수입총 액이 의업수입 현황보다 춘천이 3억, 원주가 30억, 강릉이 10억, 속초가 8억, 영월이 3억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삼척의료원은 의업수입 현황이 의업수입 총액보다 2억 더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의 현황을 보면 원주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두개의 자료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의료원의 재무구조 상태를 보면 자본은 '93년보다 31억원이 감소하였고 부채는 '93년도보다 126억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 3년간 6개의료원에 107억 7,800만원의 도비를 지원했으나 수지결과는 126억 9,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도재정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료진이나 경영기법이 뒤 져서라기 보다는 의료원 대부분이 40, 50년전에 설립된 관계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비해 대학병원이나 재벌소유의 개인병원은 최신식 건물과 최첨단 시설장비를 갖추고있어서 경쟁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되풀이하고 있는 의료원을 기업경영 원리에서 본다면 매각을 하거나 위탁 또는 임대 등 관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익성 측면을 중시해서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면 첨단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되는데 경쟁에서이길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갖추어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김원병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업무보고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고 또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강원비전 21 수립에 있어서 1996년도 부터 2011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중장기 재정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서 내용의 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의료원 연합회와 자치경영협회 구성과 평가서 사본이 있으면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18쪽에 건설자재 생산공급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건설자재 생산공급이라면 골재채취를 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96년도 신규사업에 있어서 중기관리 및 토목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불량변소 개량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즈음 농어촌을 본다할 것같으면 불량변소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이나 도 시책에 의해서 우리 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농촌의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서 변소 같은 것을 개량하여도 위생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역시 감사자료입니다. 젖소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활엽수를 제외한 기타 나무의 톱밥은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악영향을 준다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소각로 시설을 총 공사비 2,023억 5,000만원을 들여서 23개소에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국내실정을 볼 것같으면 여러 곳에서 지금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성공했다는 것은 극히 드물고 우리 식생활 문화가 서구와 틀려서 거의 실패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어떠한 소각로를 어떻게 하겠는지 우리 실장님이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기술담당공무원이라도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서 돈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와서 어떤 소각로를 어떻게 설치하겠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부존자원이 풍부한 본 도의 입장은 밝은 강원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제반법규의 제약에 따라서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주 재원 확충과 신규재원 발굴이라 하겠는데 그 방법의 일환으로 지역개발 세법개정과 관광세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밝혀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본 도의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 하라는 말과 같이 자치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립기반 확충이라고 보면서 따라서 자립의 의지라고도 생각합니다.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인데 우리도의 경우는 3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3재중에서 산불피해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다고 보겠으나 철원지역 수해피해 및 강릉 공비침투로 인한 피해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강릉 공비침투에 의한 피해액 약 2,000억의 피해보상에 대한 도의 특수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재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도의 향후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0쪽입니다. 셋째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에서 조성면적 32만 6,820㎡속에 각도시설부지 1만 830㎡를 제외하고 매각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공개입찰도 2회 실시했으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향후 민자유치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검토 하시겠다라고 감사자료에 제시를 하셨는데 이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재입니다. 많은 업무중에도 이렇게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이중 되는 것을 피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유인물 112쪽에 있는 '96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내용에 대해서 시군별로 쭉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크고 작은 것은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보고 이 자금내역에 대해서 거치기간과 금리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두들 의료원 문제를 많이 질의를 하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의료원 문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1쪽에 보면 의료원 운영현 황을 보았을 때에 그래도 유일하게 영월의료원이 '95년도와 '96년도 흑자경영으로 돌아섰고 이어서 강릉과 삼척, 춘천도 경영분기점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는 것은 이 병원들이 대개 공통적으로 치료비가 의료보험조합이나 다른 조합 등등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려서 수령이 된다고 하는데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1년 미수금들이 그냥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병원에서 이 대금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지불하는 그 기간들이 또 길고 그럼 간접적으로 수가가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다른 상품도 지금 유통과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이게 6개월이나 경과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행정관리청에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서 바로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보면 각 의료원의 약 구입을 보면 대개 공개경쟁 단가입찰로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도 보았습니다마는 특히 원주의료원 같은데 자꾸 꼬집어서 죄송합니다. 총 입찰가액이 26억 4,700만원 중에 유일하게 한국약품 한군데 94%를 매입하였습니다. 24억 8,700만원어치를 한군데 94%나 매입을 했고 '95년도 감사당시에도 문제가 있어서 상세한 자료를 입수를 해서 알아들을 만치 통보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물론 단가입찰이니까 단가가 낮고 그렇게 되었다고 했겠지만 그러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원주의료원 감사당시에 약 40억이상 되는 그 자료대금에 약 관계가 들어 있느냐고 했더니만 들어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세부자료 온 것을 보면 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를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약품 관계, 한국약품과 단가입찰경쟁 을 한 회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우면 감사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번째 유인물 159쪽 의료원별 노사활동 상황은 비교적 잘되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민원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던 것을 아직도 확실한 보고를 듣지 못해서 궁금한 것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호사 8등급 기능직들에 대해서 승진문제가 길이 막혀 있어서 10년 이상 되어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셨는지 해결되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유인물 162쪽에 영안실 운영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조문실이나 식당들이 200㎥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은 몇 군데가 안되는데 앞으로 장례식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료원 영안실이 장례식장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 각 의료원마다 아마 이 문제는 중축을 해서 지역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67쪽에 있는 도금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월말 현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은행 1일 평균잔액 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0월말 현재 잔고확인이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잔고확인을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유인물 감사자료 173쪽에 약 530억 각종 기금을 12개 은행 20 몇개로 나누어서 분리 예치되어 있는데 이 예치된 금융기관 중에 영마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금융기관은 혹시 없으신지 아는바 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삼아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하나 묻는 것은 앞으로 금융시장이 국제화 개방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예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세금융기관은 통폐합을 하거나 문을 닫거나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 물의를 대비해서 혹시 내무부로부터 영세권 금융기관이 문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정부가 어떠한 측면 수준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내시나 공문 받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한해 살림살이를 펼쳐 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도울 겸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유사기능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리현황을 보니까 물론 그간에 정비실적도 좋았고 '96년도 정비내역도 다 나와 있습니다. 59개에서 58개 위원회가 되면서 동시에 금년도에 5개 위원회가 신설이 되고있습니다. 5개 위원회 중에서 이해가 덜 가는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얼마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 기금과 기능을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심의위원회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셨는지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입니다. 경영쇄신 일환으로 지방의료공사에 대한 전산실 확보방안 지원내역인데요, 의료원 원무전산화 시설장비 확보를 위해서 6개 의료원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특히 원주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배가 넘는 3억 2,502만 7,000원에 대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의료원보다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15쪽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추진운영에 있어서 금후 추진계획에 행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서가 있으시면 일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16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인데 여기에서 주요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에 1996년도 투자심사요구가 총 10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 심사한 것이 8건, 도에서 심사한 것이 61건 그래서 69건으로 되어 있는데 104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규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례적인 이야기는 약하고 법무행정 수행에 관해서 궁금한 점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104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재결이 83건, 인용 49전 하고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 15 건이 있는데 혹 15건에 대한 내용, 언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지금 경과되어 있다는 그것을 하나 서면으로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송수행관계입니다. 피소가 29건인데 종결이 14건입니다. 그 중에 승소가 12건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수행자가 공무원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결된 14건 중에 혹 고문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위탁시켜 가지고 재판을 한 기록이 있는지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통상 관례로 변호사 활용을 안하고 주로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지방행정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변호사 활용을 안하고 공무원이 수행자로 직접 수행하는 것인지 그 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14건이 종결되고 소송수행이 15건이 미결로 남아 있는데 금년내에 종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미결되어 있는 그 내용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여기에 원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감사 질의답변서에 보면 원주의료원에 배수처리시설 측정결과치가 나왔는데 PH가 허용치에 미달은 되지만 기준치에 상당히 가까이 가고 있는데 현재 의료원에서 폐하가 올라갈 수 있는 의료약품은 대충 어떠한 것이며 만약 예를 들어서 PH가 허용치 기준이상이 되었다고 할적에는 원천적으로 그 약품을 쓰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화학약품을 써서 중화를 시켜서 폐하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 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업무가 상당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장사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재정경영담당관실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정경영, 경영사업, 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고 정보통계, 행정혁신, 지역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는 특히 행정혁신과 지역개발은 새로운 팀제 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기획관리실 맡은 소관 업무를 어떤 소신과 자세로 이끌고 갈 수 있는지 답변을 직접 듣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 개괄적인 것을 담당관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관님께서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추진, 삼척과 고성에 6개시군 해안선이 212Km 해안선 중심 내륙 1Km까지 개발하는 시책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추진과 관련해서 유관부서가 관광, 환경, 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조정해서 이와 같은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런지 지역개발담당관님이 직접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행정혁신담당관님 께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행정혁신 마인드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금후 추진계획에 행정혁신 과제발굴 창구의 다양화와 1과 1혁신운동 적극 전개, 행정혁신 과제 연구발표 개최 등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소신 있고 구체적인 실무책임자로서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 담당관님께서는 지방행정 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정보센터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향 상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금후 추진계획을 포함한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업무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중앙예산과 관련한 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신청한 사업비삭감내용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97년도 중앙예산과 관련한 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신청한 사업이 삭감된 내용에 대한 대책, '95년 행정사무감사시에 '96년도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 액이 적었던 소하천 정비사업,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 등 미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을 더 받아내거나 안되면 지역개발기금이나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관련한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내시된 지방교부세는 시군을 합해서 얼마나 증액 교부되었는지 '96년도의 경우는 5,885억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된 도내의 피해액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된 피해를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대비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있는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교부세 상주인구를 군인을 상주인구수로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도에서는 상주 군인의 교부세 산정기준의 편입을 중앙 에 요청을 했지만 아마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군부대의 주둔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상하수도 도로에 대한 피해액들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조정수요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 보정 등을 간접 보정방식에 의해서 보다 많은 보정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그러한 정책적 배려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규모의 지역적 편차가 현저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금융자규모를 보면 3,5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 융자지원 규모에 있어서는 일부 시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어서 시군간에 격차가 많아져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시의 경우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규모가 613억원으로 전체의 융자금에 17.3%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화천군은 19억원으로서 0.6%에 불과하며 지역간의 편차가 큰 것은 특정지역에 한하여 융자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지역간의 기금에 균형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군별로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대책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지만 지역의 균형적 예산배분의 개념에서 본 위원은 단체별 예산규모를 '96년도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단체별 예산규모를 보면 철원은 이해가 가는데 시세가 비슷한 춘천, 원주, 강릉 중에서 강릉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산규모가 제일 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지 8페이지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지금 계시죠? 국회에서 행정심판청구법이 통과되었습니까, 작년에 ? 행정심판위원이 7명에서 15명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죠?

예.

그래서 대폭적인 운영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기획관리실 감사자료에 보면 행정심판 문제점 및 향후 대책 이렇게 놓고 82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없음, 향후대책도 없음 이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심판에 관련해 가 지고 집중인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서 행정심판법이 개정된 내용을 중으로 해서 행정심판위원 회 운영하는 실태와 현재의 행정심판 접수건을 중심으로 한 인용기각 각하를 중심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행정심판법을 중심으로 보충질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하고 지금 업무보고 18쪽 하고 조금 계수가 틀려서 그러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단위가 억이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장님 어느 것이 맞는지.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부분에 단위가 사업운영의 5개분야 54개 사업에서 1조 852억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서는 5개분야 54개 사업에 108억 5,2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감사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감사자료에 억원으로 표시된 단위가 사실상은 100만원으로.

그것은 전부 다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5개 분야 54 개 사업에서 100억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적이 그렇네요? 그런데 5개 분야별로 실질수익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사업영역 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의 지속발굴 추진으로 경영사업활성화를 하겠다는 도의 의지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되면서 강원도와 각 시군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도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관광유원지개발, 건설자재 생산공급, 공용주차장 설치 운영 등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일단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일원의 임야에 국민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과 운영사업을 비롯해서 태백시에 객토용 연탄재 판매사업, 횡성군에 육상 골재채 취 사업 등 지역특성을 살리는 특화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향상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운영실적으로 5개 분야 54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조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질의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로 하겠습니다. 도내의 도립공원이 경포도립공원, 태백도립공원, 낙산도립공원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립공원은 명실공히 인허가 업무를 비롯해서 전적인 관리책임은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지역의 소관업무로 분류되고 있는 강릉시, 태백시, 양양군이 도립공원에 관련해서 연간 관리비를 시비 내지 군비로 적게는 10억에서부터 많게는 15억까지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백시에 관리투자비용, 양양군에서 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강릉시가 경포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에서부터 15억까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명실공히 말 그대로 도립공원이라 한다면 도립공원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시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도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군이 부담하고 있어서 더구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립공원 관리에 관련된 비용은 도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공공시설물 연간세입 및 관리비 지출 내역에 관한 항목인데 중도 대식당 및 휴게실 한층이 면적으로는 232평이나 되는 굉장히 큰데 연간 400만원의 임대를 주었다고 이해가 될 수 있고 유지관리비는 17만 2,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32 평이나 되는 식당이 연간 유지 관리하는데 17만 2,000원밖에 안들어 가는지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도 수영장은 춘천 YMCA에 유상으로 주어 가지고 887만 3,000원이 연간 세입이 되는데 유지관리비는 3,663만 5,000원 인데 유지관리비는 세입자가 지불을 하는 것인지 도에서 지불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도 대식당 및 휴게실이 232평이나 되는 건물이 연간 400만원 세입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 이 건물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겨우 17만 2,000원밖에 안되는 것인지 중도 수영장 문제는 연간 세입액이 887만 3,000원인데 3,663만 5,000원은 YMCA 에서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자인 도에서 지불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믿고 혹 계시더라도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양해의 말씀을 우선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오후 2 시는 집행부에 충분한 식사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의 감사를 시작하고 답변을 준비할 시간에 기획관리실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강원개발연구원장 오진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원개발연구원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협조 지원을 해주시므로써 강원도의 중심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가는데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왼쪽부터 염돈민 기획연구실장입니다. (기획연구실장 염돈민 인사) 다음은 김점수 지역개발실장입니다. (지역개발실장 김점수 인사) 이영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이영길 인사) 다음은 성학제 행정전산실장입니다. (행정전산실장 성학제 인사) 이상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진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 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 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배석하신 실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럼 이어서 오진모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 에 의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조직개요, 두번째 '96년도 주요연구사업 추진상황, 세번째 기타사업 추진상황, 네번째 향후 연구원 운영과제 순으로 보고 드릴까 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연혁과 기구․인력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할까 합니다. 그 밑에 현재의 기금조성은 119억 5,000 만원으로서 도 출연금 30억원, 시군출연 64억 5,000만원, 민간단체 출연 25억원 등이며 1998년 말까지 기금 200억원을 조성 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2억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9억원으로 기금이자수입이 9 억 5,300만원이고 소득세 환급금이 1억 7,800만원, 수탁연구사업 수입금이 2억 6,000만원, 이월금이 4억 8,000만원, 잡수입이 2,900만원, 의존수입으로서는 도 비 보조금이 3억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운영비가 9억 7,700만원으로 서 인건비는 6억 500만원, 운영관리비는 3억 7,200만원이고 연구사업비는 10억 400만원이며 이중 기본연구사업비가 5억9,900만월이고 수탁연구사업비는 4억 5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비는 2억원을 적립하였고 예비비는 1,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연구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는 도지정과제와 기본과제, 용역과제 중 중요한 것만 줄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신규 기타연구과제는 24페이지부터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강원비전 21은 지난 5월 27 일 강원도의회 의원님 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최종보고서도 이미 배포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연구기획단을 맡고 그 밑에 5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저희 연구원이 약 6개월 동안 전력투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나와서 들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 세한 것은 생략할까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 화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연구는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구 사업을 잇는 개발지구에 대한 제2차년도 계획작성으로서 연구가 이미 완료되어 있고 현재 건교부의 계획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는 전국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제1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완료되므로써 그 동안 급격하게 달라진 지역여건과 관광동향을 충분히 반영, 수정해서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제 개방화물결 또는 지방자치의 시행,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망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광역적 관광환경 여건과 지역발전에 연계된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고조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본 계획으로서 현재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 80페이지 강권도 해안지역 개발에 관한 연구는 환동해권 경제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야 할 동해안의 지역적 특수상황을 분석하고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주요거점도시 형성을 위한 계획수립으로서 동해안 지역의 경제기반을 구축 하므로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연구입니다. 지난 10월 14일날 현지에서 세미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연구는 농촌지역의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아 경작되지 않고 있는 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다른 농지로서의 재활용 및 산업용지, 기타 용지로서의 적절한 활용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계농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 도시계획법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정비방향을 모색 하므로써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농민의 정주의식을 제고시키고자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인 농어촌개발 모형연구는 강원도 농어촌을 소득, 문화, 환경, 정주화의 살맛나는 장으로 조성하고 기존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과는 다른 차원에서 강원도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개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 구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연구는 지방세 수입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방자주재원 확보방안 모색과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대상영역을 제시할 목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강수계관리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경비분담제도 도입방안 연구는 한강수계의 수계 및 수질관리문제에 대한 지방정부간의 합리적 행정 및 재정 기능 분담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에 대한 환경보호와 규제가 인근 광역지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수혜지역에서 연관된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해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외국의 사례 등을 수집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연구는 농업구조의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연구의 목적은 WTO체제의 출범으로 초래될 농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외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전략작목의 육성을 위해서 규모화, 기계화, 자동화 등을 전제로 한 생산기반의 확충과 현대화, 정보화를 추구하는 유통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소득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강원도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된 개별법의 검토와 강원도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해당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 지역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반적인 토지이용의 실태분석과 이용가능 토지의 분석으로 토지수요에 대비한 체계적인 토지이용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방안 연구는 향토문화축제의 활성화를 통한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과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현재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의 얼 선양 종합계획 연구는 향토문화의 보존․선양에 의한 강원도의 정체성, 주체성 정립확립과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향토문화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교통부문 SOC사업 확충 방안연구는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는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각 자치단체들의 재원 유치노력과 병행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두는 분야가 300의 확충과 정비를 통한 도민의생활환경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민통선 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활성화 동시달성을 위한 조사는 민통선지역의 중요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인근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틀 구축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관리구역의 설정 및 생태계 보전에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추진상황울 보고드릴까 합니다. 강원포럼 발간은 '94년 11월에 창간호를 낸 후에 현재 13호가 발간되었고 '96년 간행지의 특집 주제로서는 제8호 산지의 효율적 이용, 제9호 환동해권 카르텔 구상의 실천 전략, 10호는 21세기의 강원 관광, 11호는 강원비전 21의 구상 12호는 개원 2주년 특집으로서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의 과제로 했고 13호는 접경지역 개발과 환경보전이었습니다. 그 외에 자료정보실 기능 확충을 위해서 연구원 자료정보실을 지역정보센터로 육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서가 6,000여권 비치하고 있고 경제자료 1만 2,000여건, 매년 1,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코너 설치를 운영하고 자원봉사 모니터 요원을 위촉 활용하고 있으며 PC 통신, FAX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활동으로서는 금년도 5회에 걸쳐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지방행정 좌표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강원지역 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전략을 위한 세미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 21세기 사회조류 변화에 대응하는 강원발전의 방향 세미나, 강원도해안지역 개발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므로써 도민의 지역개발참여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연구보고서 발간은 11건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강원도 지역 특화 개발연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 조사연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관광세 및 신세원 도입방안, 지방화시대 토지행정 운용 방안, 춘천인형극제의 지역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 연구, 강원도민의식조사, 지역별 자원 실태 및 성장 잠재력 분석, 강원도 사회지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조사서,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영월 . 화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등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21세기 위원회 운영은 서울지구자문위원회를 지난달에 개최한 바가 있고 내일 모레 춘천지구 연구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29일에는 강릉지 구 연구분과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6년도 6회에 걸쳐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해서 도․시군과 유관기 관까지 참여케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그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일본도야마대 교수를 초청해서 일본의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해서 특강을 한 바가 있고 광역음용수 공급계획과 방향에 관해서 이규현 선경연구부장을 초청해서 한 바가 있고 지난달에는 정보화 사회도래 에 대응하는 지역발전 전략이라 해서 세계적인 미시간 주립대학교 임길진 박사를 초청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의 우리 경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동향과 국제수지 개선에 대해서 안공혁 전 해운항만청장, 연세대학교 교수를 초청해서 특강을 한 바가 있고 땅속에 묻힌 한민족 문화의 재조명과 새로운 창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경원대 민경현 교수를 초청해서 특강한 바가 있고 이달에 있어서는 이상문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를 초청해서 중국의 경제개혁과 경제실상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원 운영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강원도 도내에서 중심 연구원이 되도록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도 및 시군에 대해서 충실한 두뇌은행 Think Tank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지역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하도록 하며 세번째는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민에게 자긍심과 활력을 제공하는 비전제시연구, 도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현실연구, 지방자치제 정책에 기반이 될 정책연구,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특화 연구, 연구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기초연구 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까 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조직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연구팀 편성을 위해서 개인별 전문성을 고려한 타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원외 전문가의 연구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과제별 자문위원회, 관련 부서, 실무자 간담회, 주민의견 청취 등의 의견수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연구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별 전문성을 강화해서 수평적 전문가와 시스템을 지향해서 전문분야별 기본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교육훈련을 아까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계속시키고 행정직의 전문화를 위해서 연구원 행정업무 부담 경감시책을 추진하고 연구실적 평가제의강화를 위해서 실적과 인사관리 연계강화를 해서 장기적으로 능력급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수요자 평가체계를 더욱 구축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제도의 단순화 및 특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재정기반 확충은 제1차로 앞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98년도까지 기금 200억원을 조성한 후에 금융시장 등 개방에 따른 금리 인하시 2차로 기금확충방안을 그때 가서 마련할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연구기금이 확충되면 연구원이 종합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을 40명선 까지는 확충해야 연구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립청사도 별도 마련해서 연구분위기를 일신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부록에는 개원이후 현재까지의 연구과제 추진상황을 수록한 것입니다. 보고는 생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마는 이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용 위원입니다.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관리운영 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치기관별 적용이율별로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비전 21, 탄광지역개발기본계 획 등 강원도의 지역과 도의 미래에 대한 지향적 발전계획을 의욕적으로 연구하는 강원개발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탄광지원 개발계획은 수정내지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고원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추가해야할 부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태백고원 관광도시로의 접근로 개설의 적극적인 반영을 주문하면서 첫째 대도시 현지교통편의를 위해 경비행기 약 30명에서 40명씩 헬리곱터나 경비행기를 운영할 수 있는 비행장 건설계획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계획에 넣어 줄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두번째 동해선, 포항과 삼척, 철도의 조기 건설을 건의 드립니다. 세번째 페리호 운행을 건의합니다. 동해에서 일본 쓰루가항까지 다음 동해에서 울산, 부산, 목포, 인천을 통하는 페리호 개항을 주문 드립니다. 넷째 탄광지역개발계획에 보면 관광객이 몰리면 그 다음에 음용수계획이 하나도 계획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식수원 개발이 사람이 모이면 먹는 물과 생활용수가 필요한데 그 문제는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관광도시 계획이 우리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을 때에 상주인구가 약 20만으로 추정한다라면 현재 광동댐, 삼척시 하장소 재에 있는 광동댐 수량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는 현재의 태백산 밑에서, 천평지역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공군부대를 이전하고 댐을 축조하면 그 샘이 네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수질량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댐이 만들어진다면 태백산 천제단에서 내려다보면 넓은 산정호수를 볼 수 있는 관광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지역에 청정담수를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유명기구에서 밝혔듯이 현재 우리나라가 물 부족현상이고 21세기는 물기근 현상의 국가로 전락한다면 물기근 현상이 오기전에 수원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대도시 즉 대구인구가 약 200만인데 이들이 고원 관광도시에 접근대안이 없었습니다. 현재 대구인구 중에서 무주관광단지를 이용하는 레저인구가 약 16만명 작년 경우입니다. 비공식 집계의 자료가 있습니다. 태백시 인구가 약 37%가 경상도 출신이라고 본다라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구레저 인구 연간 약 86만명으로 조사되는데 이 인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대구에서 영주까지가 한시간 대구영주사이에 안동에서 봉화로 해서 태백으로 들어오는 것이 4차선으로 뚫어 질 수만 있다라면 약 그 기점에서부터 태백까지 5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대구에서 태백까지 1시간 50분되면 태백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간 대구인구의 86만명 이 레저를 즐기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인구라면 충분히 우리들은 그 분들을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백에서 경북 울진군에 있는 덕구온천이 있습니다. 도로신설을 계획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리는 26.8Km인데 공사비는 약 500 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백에서 울진 거리가 약 30분 대로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태백에는 없는 온천도 훌륭한 관광코스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울진군의 군민들은 생활용품을 포항시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군민들이 상권이 큰 태백시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용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강원도정 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책을 제시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부담으로서 세워진 강원개발연구원이 어느 정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또한 더 효율적으로 우라 도민이 부담되는 예산이상의 효과를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궁금한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특수한 분야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절차적으로 형식 요건상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질의하고자하는 진의를 파악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입니다. 정원 20명에 연구보조원 16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96년 예산액 중 연구사업비 가 10억 4,100만원으로서 총 예산 22억원에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예산 22억 중에서 연구사업비 10억 400만원 절대적인 비율로 가는 10억 400만원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굉장히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구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후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을 포함한 타 연구기관의 연구사업비 집행사례를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답변시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박수근 위원께서 지적했던 위촉연구원으로 아마 정원보다 현원 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개발연구원 정관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 궁금하고 위촉연구원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아마 이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한가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책임연구원이 원장님을 빼고 14명이 지금 연구하는 과제가 신규사업 15개, 계속사업 12개 27개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몰라도 15명의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27개 의 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것이 내용 있게 만들어질런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요합니다. 동시에 특정한 연구원 이름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95년도 과제에 염돈민 책임연구자께서 지금 '95년서부터 '96년 현재 제2차 강원도 건설 종합계획 수정계획 12월말까지 보완작업 중에 있고 강원도민 의식조사는 '96년 1월에 완료되었고 춘천인형극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분석은 '95년 10월에 완료되었고 지방자치시대에 토지행정 운영방안 연구는 '95년 12월에 3개는 완료되었으나 이어서 용역과제로서 춘천시 건설종합계 획 수립연구를 지금 최종 보완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면서 지정과제 중에서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연구를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지금 점검 중에 있고 기본과제로서 민간자본유치 활성화 방안을 '97년 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연구과제 하나에 통상 박사학위 논문을 하나 준비하는데도 2, 3년 씩 걸리고 석사논문 하나도 1년씩 걸리는데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과연 이렇게 소수의 인원과 연구원들이 어떻게 내용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원개발연구원이 그러한 연구하는 과제들을 도정에 반영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실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 반영사례가 강원비전 21, 도 장기발전 구상제시 두번째 도민 의식조사, 강원도 사회지표, 각종 계획수립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는 반영사례를 예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비해서 구체적으로 반영사례 예시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도정에 반영된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정에 반영된 사례를 우리 위원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도민의 대표들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원활동 특히 앞으로 독립청사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금도 250억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적지 않은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도정에 반영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때에 그것이 도민들의 지원을 받는데 설득력이 있을 것이 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정에 반영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용역과제의 연구제품 납품과 관련해서 제품을 납품받고자 하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약간의 문제가 제기된 지역이 정선과 원주외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어떤 원인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 강원개발연구원 용역업무 실시 현황 중에서 용역과제에 관한 것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용역수입이 증대되었을 때에 우리 도 자체 예산부담이 경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95년도에는 용역과제 8건에 8억 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는 아직 두달은 남았지만 용역과제 3건의 2억 2,2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6년에 '95년에 비해서 예산도 증가되고 연구원 숫자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과제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을 지나면 밤늦게까지 항상 불이켜있고 많은 연구원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강원개발연구원에 연구원들이 이직이 잦다 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96년 현재는 그러한 이직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러한 연구팀들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시에 보충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96년도 연구과제를 15건올 연구를 하셨는데 그중에 수탁용역과제의 내용 및 용역비에 관한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 예산올 보면 수탁연구사업 수입이 2억 6,000만원인데 수탁연구사업비지출은 4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면 수입보다 지출이 거의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와 농업용수 개발, 밭기반 정비, 한계농지정비, 농업기계화 이것은 42조원의 농특자금으로 지금 추진해오고 있고 '98년도에는 이것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이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책에 도입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사업이 끝나가는데 지금 '96년도에 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만치 도움이 될런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업정보화, 수출농업육성, 산지유통체계 개선 등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고도화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남의 경우 경남무역이라는 수출농업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의 기호를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토지를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과연 수출농업 육성에 관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연구가 되어서 실지 쓰일 수 있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들 정도 입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95년도 화암관광단지조성 계획 거기에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첨부되는 지도인가서류를 몇년이 지난 것을 복사해서 첨부 하므로써 금년도 도청감사에서 정선군 공무권이 징계문책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몇년이 지난 도면을 복사해서 첨부를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므로써 정선군에서는 다시는 강원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안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원장님이하 관계관께서 강원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용역업무 실시현황 결과 '94년 6건, '95년 16건, '96년 15건 총계 37건의 용역실적이 있는데 용역결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등 미친 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조성된 119억 5,000만 원이 적립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도 밝힌 바와 같이 향후 기금조성을 '97년 41억, '98년 42 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강원도 재정의 빈약함 속에서도 자립기반을 조기 구축하려는 도나 군의 실정에 반하는 기금조성이 과연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기금조성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참여거부로 불가하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영비도 '95년 5,000만원, '96년 3억 등 매년 증가되고 있는 점도 향후 획기적 자립기반 구축의 마련으로 탈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향후 획기적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오진모 원장님이하 전직원이 강원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여 강원비전 21을 현실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비전 21을 살펴보면 방대한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따라서 지방재정확충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장미빛이나 청사진에 불과한 이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의견제시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개발과 같은 동해안 개발 또는 동해안 해변개발과 같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오진모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그러한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고 우리 강원도는 국도 및 지방도가 대부분이 도로변이 관광자원입니다. 또 이것이 주민들 소득의 터전으로 앞으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도로변을 활용한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연구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규 위원입니다. 평소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던 강원개발연구원이 뒤늦게나마 우리 도에 발족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재정자립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우리 강원도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연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있는데 원장님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 기 연구가 완료된 과제로서 관광세 등 신세원 발굴에 대한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 신세원의 종류는 어떠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연구된 신세원을 우리 강원도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나타나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른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못지않는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특히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실로서 이자에서 나오는 과실가지고 운영해야한다 하는 그런 악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위원들이 아쉬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만성적인 하나의 병폐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2백억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이라든가 여 기에 출연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충당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강원도정이라든가 시급한 사안을 연구하는 것이 뒤처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도 가져 봅니다.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연구기관도 잘 확충이 안되므로 인해서 그런 폐단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97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할 복안이신지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오진모 원장님이 하 여러 연구원님들이 강원비전 21에 대해서 연구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5년 7월 최각규 지사님의 구상으로 인해서 10월 5일날 위원 91명으로 해서 단장이 원장님이 되시고 연구위원 44명으로 해서 '96년 5월까지 해서 장기발전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가 9월 16일날 나왔는데 강원비전 21의 시안설정 과정을 보면 지역별 여건과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밑에서부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증을 통해서 정립되었다기보다는 강원도 장기발전기획위원회와 연구기획단의 주도하에 기본구상의 시안이 마련되고 이를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한 하향식 설득방법으로 정립하므로서 관치시대의 발상에서 수립한 강원도종합개발계획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다소 미흡하므로써 모처럼의 도민통합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직접 작성한 우리 오진모 단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오진모 원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질문코자하는 부분은 농업연구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미래지향적인 농업개발 모형연구가 우리도 농정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생산기반 확충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인데 조금 전에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내용이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배 양하고 소득증대의 방안을 제시 하셨다는데 그 제시된 내용이 우리 도정에 어떠한 성과를 지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연구내용에 있어서 연구내용 중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산지유통체계 개선, 농업 장단기적인 계획수립을 하셨다는데 역시 이것이 우리 도 농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반영이 되었다면 그 내용들이 어떠 어떠한 것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록에 동해시 장기발전구상 수립연구 이래서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25 쪽에 삼척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연구 여기에 대해서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구라 그러면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경제성이 없을 때에는 별로 좋은 평을 못 받는 것이 원래 연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9페이지에 한계농지 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모색이라고 연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사님들은 저보다 연령이 적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흘러간 세월은 잘 모를 것 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있어서는 농경지가 없어가지고 화전도 일구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농지가 휴경이 되어서 잡초가 우거지고 있는데 그 하나의 원인은 우리나라 시책이 농경시책에서 산업화됨에 따라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농사짓는 것보다도 상당히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리로 나갔고 또 지금은 옛날과 틀려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수입해 들이기 때문에 벌어서 먹 는 것이 낫기 때문에 휴경지가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랬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방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즈음 보면 강원도 시골에서도 보면 일선 시군마다 문화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봄철이고 가을철이고 한번씩 합니다. 할 때 이렇게 보면 사실 비용이 없어서 여기에 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여기다 가 손을 내밀고 저기다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겨우 축제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축제를 할만한 경비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겠느냐 제가 생각하건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해안의 해수욕장 개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삼척시의원을 4년 거치면서도 삼척 해수욕장을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내륙지방에서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경영관리측면에서 볼 때 시에서 거기에 투자한 금액과 1년에 이자율을 계산한다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별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서 그 이상의 돈을 삼척지역에서 뿌리고 가느냐 하면 별로 뿌리고 가는 흔적이 없어요. 남기고 가는 것은 쓰레기뿐이다 이거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하시는데 참작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치를 우리 도정에 반영시켜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대충 몇 가지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나가는 탄산가스를 잡아서 다시 석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별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활용화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 연구로서는 쌀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러한 방향에서 연구에 몰두하시는 박사님들에게 조금 지나친 제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재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그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에 나와 있는 주요연구사업별 추진상황 중에서 두번째로 영월, 화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연구에 대해서 벌써 이것은 완료가 되어가지고 책자가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역분들이 아마 수정문제를 몇가지 건의한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정이 되셨는지 안되셨으면 안되신대로 지금 책자를 저에게 한 권 줄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신문화관광권이라고 하는 노출되지 않은 정신문화가 특이한 것이 하나 깔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경을 잘 아시고 연구하시면 다른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조언을 드리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 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한 20분간 휴식을 취하시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함을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기획관 한봉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총 5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관리실 전반에 대한 소관과 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는 각 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는 현재 도내에 3개 의 도립공원의 관리책임은 도가 가지고있는데 현재 소재지 시군이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시군비로 10억 내지 15억원이 투입된다고 하시면서 관리비를 도가 부담해야 된다는데 대한 도의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내에는 태백산도립공원, 경포도립공원, 낙산도립공원 등 3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 업무는 해당 소재지 시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도립공원은 회계상 공원관리 특별회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시설비는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나 도립공원의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야영장이용료 등 사용수익금은 시군 수입으로 전입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국인, 관광문 화 국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예산심의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서 낙산도립공원, 태백도립공 원, 강릉 경포도립공원이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시설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3개 도립공원의 입장료는 그 입장료를 받기 위한 관리비 내지 인건비로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념으로 시와 군이 부담하라 하면 도가 그 입장료를 직접 징수하는 것이 도의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금까치 3년동안 작년의 경우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5,580만 원 그러나 관리비하고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인건비가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치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심의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복기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완료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중에서 부진사업의 건수와 부진사유 그리고 연내 마무리가능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정 주요사업은 총 123건입니다마는 분기별로 심사평가한 결과 완료사업은 강원의 비전 21 추진이라든가 제77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 등 26 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강원환경 종합계획 수립, 우리 도민화 운동 등 9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증인 97건증 연내 사업이 완료 가능한 정상추진 사업은 82건이며 나머지 15건은 미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3/4분기 정기심사평가한 결과 부진 및 미흡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군도 확포장사업 등 설계용역 및 설계보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4건이 있었고 축산기술센터 이전 등 부지확보라든가 협의지연이 된 것이 3건이 있었고 계획변경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사업이 8건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발생민원의 조기해결과 대상부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복기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개발지원법 제정 추진상황과 그 동안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145Km에 달하는 휴전선과 접해 있는 안보 첨단도로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군에 걸친 접경지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행사가 또한 제한되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와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또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접경지역 개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통일의 주관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당정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부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통일원 등에서는 정부관련부처의 의견을 조속히 조율해 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그동안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도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지속해 왔고 또한 법주 무부서인 통일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이러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우리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접경지역 개발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님, 질의한 순서대로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종익 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얘기는 아까 질문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립의료원의 원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재정담당관실에서 먼저 질문 받았으니까 답변하고 의료원들하고 간 다음에 우리기획관실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왕 시작했으니까 현재 저희 집행부의 답변은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을이 먼저 답변을 올리고 마지막에 이 훈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원장님들의 소신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몇 건 안되었으니까 마무리하고 의료원 원장님들의 답변을 먼저 듣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강원비전 21 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비전 21의 편제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에 걸친 장기계획인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그리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준비계획인 시행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년간의 장기계획인 기본계획은 5개 부문 13개 분야의 골격과 개발전략이 제시된 방향제시 성격의 장기간에 걸친 계획으로 소요재원은 저희들이 집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매년 수립되는 실천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소요재원이 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의 추진으로 살맞나는 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66쪽에 맑은 물 보전대책 추진중 농어촌 불량변소 개량사업이 농어촌 도로가 미비하여 위생수거차 출입이 여의치 않는데 대한 문제와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67쪽 의 청결한 토양관리 대책추진 중 지역실정에 적합한 소각로 23개소 설치에 관하여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불량변소개량사업과 젓소 톱밥발효 운동장 사업 그리고 소각로 시설사업 등은 자연환경을 보다 깨끗히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소관부서인 환경보건국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는 도의 재정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가 추진 중인 관광세 신설, 지역개발세 확충 등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력 제고문제는 꼭 필요한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는 관광세 신설과 지역개발세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에 그 필요성울 계속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관련 부서에서는 세목의 신설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추진상황은 관련 부서인 내무국과 협조하여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금년도 고성산불, 철원, 화천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그리고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향후 재해방지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는 금년도에 예기치 않은 재해와 사건으로 정신적이나 재산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앞장서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제 피해상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의 예방은 자치단체가 취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내년도에도 역시 산불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재해예방대책 보다 발전적인 내년도의 재해예방대책은 관련 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국과 협조해서 답변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는 자금운영에 있어 도금고의 1일 평균잔액과 10월말 현재잔액이 얼마가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도금고를 관할하고 있는 내무국과 협조해 가지고 1일 평균잔액과 10월말 현재 도금고의 잔액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학 위원님께서 '96년도 유사기능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함에 있어 1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5개 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위원회 중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농어촌진흥기금조성액과 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 그리고 위원구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실효성이 없는 유사기능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하고자 연 1회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초지조성위원회 1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동계대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마는 신설위원회는 그간 행정의 전문화로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위원회로서 특히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농어촌 진흥기금의 운영계획과 지원대상사업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지난 6월 3일 설치되었으며 진흥기금은 600억원을 목표로 금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20억원의 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이미 206개의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위원은 총 15명으로 위원장은 농정산림국장이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관련 공무원 6명, 유관기관 관계자가 6명이며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1명과 농어업인 후계자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없는위원회의 과감한 정비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회의 신설은 설치 필요성을 더욱 엄격히 실시하고 기 설치된 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기획관님 수 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귀향길도 있고 지금 날씨 관계로 해서 어두우면 여러가지 지장이 초래될 것 같아서 집행부에도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의료원 원장님들의 답변을 우선 듣도록 함이 어떨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재정경영담당관이 먼저 질문된 답변을 하고 바로 해야지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야 원장님들이 자기소신을 얘기하지.

채용생 재정경영담당관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신 뒤에 후속답변을 의료원 원장님들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낙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예.

재정경영담당관 채용생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물으신 의료원 경영과 관련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경영쇄신 대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원간 직원들을 인사교류 시킬 용의와 경영쇄신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며 박수근 위원님께서도 경영평가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6개 의료원의 경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의업수입과 의업비용을 비교하는 의업수지는 수익이 비용을 약간 상회하는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하는 기업회계 계산방식에 의하면 영월의료원을 제외한 5개 의료원은 경영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의료원마다 나름대로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건비의 과중한 부담, 의료수가의 저렴 그리고 최신시설을 갖춘 민간 종합병원의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경영쇄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료원이 경영적자폭을 줄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라나기 위하여는 경영쇄신을 통하여 민간종합 병원과의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의료원이 현재 처한 대외적인 환경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경영을 쇄신하고자 하는 경영개선의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현대화와 함께 원장중심아래 책임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정의 개정을 병행 추진함과 동시에 의료원별로 인건비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진료과별 성과급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도에서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의료원을 지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6개 의료원 상호간 임직원 인사교류 방안은 생산성 향상과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임직원 대부분이 의료원소재 지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임직원들의 생활안정과 안정된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면에서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므로 신중히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원 경영쇄신을 위하여 도와 의료원간 위원회 설치와 정기적인 비교평가회 개최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확실한 것이 없어요. 첫째는 내가 요약해서 물을테니까 답변하세요. 최근 3년간 자본금이 31억정도가 감소된 것이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부채는 93년보다 126억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죠?

예, 부채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3년간 107억 7,800만원 낸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손은 95년말 현재 53억원이 맞죠?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은 경영진단을 해봤을 때에 굉장히 우려할만한 사태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아까 질문한 원주 부분에 대한 재무구조 악화부분에 대한 것도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그러한 병원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방만한 인력관리,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진료과를 존치한다든지 경영쇄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6개 의료원 상호 직원간의 인사교류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6개 의료원 상호간의 임원 인사교류는 직원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예.

이것이 원래 그런 측면이 있는 대신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러한 인력관리에 발전적 방향을 만들기 위한 창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타성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인정하죠?

그런면이 있습니다.

단일호봉에 간호원들이 계속 오래 장기 근무해 가지고 일반병원보다 의료원에 있는 간호원들이 2, 3배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잘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에 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도 만들어져 있어 야지 조금 긴장하고 분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 보다 먼저 도립의료원을 관리했던 이낙구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하고 논의해본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의료경영 대책 쇄신위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다음에 답변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한 위탁경영 민영화 등 경영방식 전환과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재정립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의료원 경영방식의 전환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의료기능의 재정립을 통해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경쟁력이 취약한 의료원이 도의 의존체제에서 벗어나 책임경영 할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경영방식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의 경영여건이 크게 열악한 현시점에서 민영화 등 경영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원장중심 하에 책임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경영개선을 점진적으로 개선한 후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기관으로서 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견을 주신 노인병원이나 정신병원같은 특수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취약한 재정력을 감안할 때에 도의 기능으로 담당하기보다는 국가라든가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나 민간부분이 답 당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담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정신병원이라든가 나환자라든가 암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특히 암센터 같은 것은 원자력병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원 이런 것도 현재 보면 국립의료원이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의료기관도 지금 현재 일반의료기능으로서는 도저히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응급전문기관이라든가 또는 매각 후에 민간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검토하고 있는 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병원, 정신병원, 암진료센터 등은 국가나 민간부문이 하라고 그러면 춘천, 원주, 강릉의료원이 3차 진료기관이 있으니까 채산성을 낮추기 어렵다고 보면 우리 병원이 어차피 공익기능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도비가 들어가니 그랬을 때에 이것을 그런식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 암센터, 노인병원, 정신병원 이런 것은 국가나 민간부문이 참여해야된다는 것은 맞죠. 이 질문은 춘천, 원주, 강릉 3차 진료기관이 있는 의료원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나 의향을 물어본 것이지 암진료센터, 노인병원, 정신병원율 국가나 민간부문이 해야하는 것은 맞지 도립의료원이 현재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될 바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지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업무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정신병원이라든가 암센터라든가 노인병원은 특수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별도의 시설확충이라든가 시설장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의 제한된 재정력을 감안해 볼 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제가 3차 진료기관이 있는 춘천, 원주,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특수병원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의료기능을 독립운영체제로 전환해서 보다 경쟁력을 갖추어서 민간병원과 대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원장님들 5분동안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채용생 재정경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원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답변하실 순서는 춘천의료원과 강릉, 속초, 영월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춘천의료원 구철회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불러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위원님들과 또 열악한 여건에서도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도 관계관 여러분께 저희 의료원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근의 의료원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로 볼때 의사로서 어떤 경영에 대한 마인드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통솔 또 조직관리에 허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둘째 도립병원시절에 공무원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전환될 때에 지방공사로 넘어왔지만 사람과 생각은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온 것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고 일반적인 시설의 낙후라든지 이런 문제 또 삭감률의 증가라든지 미수금을 제때 못 받던 많은 문제들이 있는것을 시인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의료원장님이라든지 관리부장님이나 임직원들이 같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부분을 개선하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 훈 위원님께서 서두에 형식과 제한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라고 얘기해 추신다면 실제로 제가 의과대학을 택할 때에 저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의과대학을 들어가라고 할 때에는 너는 세상이 바뀌어도 떳떳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해야 되니까 의과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했지만 지금 현재 의사로서는 모르겠지만 춘천의료원 원장으로서는 저희 아버님이 큰 오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해야되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고 실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 직원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덜 불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되겠고 둘째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손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 할 때에 저는 3년 전에도 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자리에 선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엇을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은 깨끗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물론 오늘 같은 기업성에 대한 문제, 손익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주셨고 다른쪽에서는 분명히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같은 비중을 갖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의료원장을 맡게되면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오늘에 분위기로 보아 그 두가지 중에 제가 무엇 올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저희 춘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약 20%의 보호환자 즉 영세민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릉에 무장공비가 나왔지만 군인들한테 총알 10발을 주면서 이 10발 중에서 한명도 명중을 못시키면 너는 사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도 총을 쓸 군인이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대장처럼 우수 해 가지고 군인을 뽑을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여건을 볼때 지방공사의료원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보는 것보다 세분해 볼 월요가 있습니다. 첫째 저 같은 경우는 의료계가 어렵다는 것 하나, 둘째는 지방공사가 전국적으로 어렵다는 것 하나 그리고 세번째 가서 그럼 강원도의 의료원은 어렵느냐 이 세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실제로 어제도 의사회 모임에 갔다왔지만 하얀가운 입은 사람들이 데모도 해야되겠다고 그러고 서울에서 병원 쉴 정도로 실제로 의료계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방공사의료원 중에서도 지금 다행히 저희 강원도에 있는 지방공사의료원 원장님들은 나름대로의 저보다 훨씬 더 연륜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의 마인드도 많으셔 가지고 비교적 수치적으로 향상되는 쪽으로 보이는 것이 대부분의 의료원이지만 전체적인 34개가 있는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으로 볼 때에 마산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휴업상태에 들어가 있고 이천같은 경우도 곧 그런 직면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떤 조직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로서 경영에 대한 회피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도의 살림으로 볼때나 실제로 보건정책에 대한 배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민간병원에 뒤지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이길수가 있느냐 실제로 지방공사가 경쟁력에 뒤지는 것은 어떤 손익을 따지는 그런 경쟁력에 뒤지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쪽으로나 소프트웨어쪽으로 시설면에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줄려고 해도 올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지 인센티브를 줄텐데 저희는 일단은 의사를 구하는 자체에서부터 인센티브가 떨어지니까 경쟁력은 딴데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병원의 대부분의 수입을 담당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구하는 그런 과정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임상과장을 모시고 나름대로의 결과를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소상히 저희 의료원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력은 더 있어야 할 것이며 참고적으로 저희 춘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지방공사의료원 말고 춘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특수성이 많습니다. 3년 전이나 개인적으로 저희 의료원율 많이 아껴주셔 가지고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는 6개 의료원 줌에 유일하게 공중보건의나 다른 대체인력이 없는 현실입니다. 전부 자기 돈으로, 병원에서 자기월급을 받는 소위 봉직을 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6개 의료원 중에 공중보건의라 해서 군대를 면제받은 대신에 복무하는 그런 의사분을 안 두고 있는 것도 저희 한군데이고 또 한가지 역시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매년 도에다가 내야 되는 그런 의료원도 저희 의료원이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료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공공성에 대한 것을 아직도 잃지 않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공공성을 가진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대한 특수성은 참 어려운 것이 실제로 1,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1,000원을 투자 안하는 것보다는 1만원 을 벌기 위해서 5,000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은 제가 젊은 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인력에 때한 증원을 억제하시고 그것을 반대하시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을 가진 조사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가 많습니다. 실제로 춘천의료원에 왜 그러면 간호사를 늘려야 되느냐 그런 조사과정에서 어떤 환자로나 보호자로나 아니면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밤에 응급실에도 와보시고 아니면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것은 정말 놀고 있는 간호사도 많고 놀고 있는 진료과 도 많은데 계속 인력증원을 해야 될 것인 가제일 무서운 것은 다른 헌법보다 우리나라의 법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원장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분만휴가가 이제는 60일에서도 모자라 가지고 86일까지 확대될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전 직원의 60%이상이 여자인 특수한 기관을 이끌고있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인력을 갖다가 감축시키거나 동원한다는 얘기는 결국 제 2의 노사분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한 병원행정의 마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영저하에 대한 것을 제가 불 보듯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 관계분들이 보실 때에는 원장들이 줏대가 없이 자꾸 밀려가지고 얘기만 듣고 필요 없는 사람 자꾸 쓸려고 한다는 그런 뜻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싸움보다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과거보다도 의료원에 대한 소상한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과 도의 관계자 여러분과 합동을 해서 좀더 나은 의료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철회 춘천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강릉 김강회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 장 김강회입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보니까 대부분이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할 정도로 저희 의료원들의 경영상태가 나쁘다는 점도 있고 공공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익기능과 이윤추구의 두가지 다시 말해서 경영개선이 되어야 되는 두가지 측면이 있게되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성은 잃지 않을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의료보험이 대중화되어 있다든가 교통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거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이라는 문제가 저렴한 진료라든가 순회진료 또는 무의촌 진료 이런 데에서 오히려 정직한 진료, 성실한 진료, 친절한 진료로 의료인들의 모범이 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속에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내용이나 인력적인 면과 시설장비 이런 것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개선은 한마디로 수입이 늘어나야 되고 지출이 감소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직원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출의 감소에 대해서는 절약이라는 면이라든가 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에어컨을 가동을 중단한다든가 난방을 중단한다든가 짧게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경영의 호전을 오게하는 것이 아니라 절약이라는 면이 오히려 서비스 경쟁면에서 주변에 있는 민간병원이나 다른 병원과의 경쟁에서 지게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결국은 더 나쁜 경영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도 아까 처음 도청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상담히 어둡고 침침하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병원이 어둡구나 침침하구나 하는 느낌이 있다면 환자들이 찾기를 꺼릴 수가 있습니다. 밝고 환하고 깨끗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약이라는 문제도 아까 구원장님이 1,000원, 5,000원의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결국 투자를 하지 않는 한은 병원은 경영상태가 점차 나빠질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각 의료원의 경영상태로 봐서는 각 원장님들이나 각 병원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태는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 속에서 과연 투자를 할수 있느냐 먹을 것이 없는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일이긴 하지만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사실 강릉의료원의 상태로 아산강릉병원이 개원한 이래로 내년 우리직원들한테 봉급을 제대로 줄 수 있는가하는 걱정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투자할 여력이 강릉의료원 자체에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강릉의료원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공공성 문제라면 강릉에서는 민간병원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1,100병상이던 강릉시내 베드가 지난 7 월말로 1,800병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통계로 얘기하면 인구 107명당 한 베드가 되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몇째 안가는 병상수의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 숫자는 국민들한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병원간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비스 경쟁에서 진료의 질면에서만 경쟁을 한다면 괜찮지만 이제 생존의 문제 가 강릉시내에서는 의료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진료가 있을 수도 있고 병원들간의 경쟁에 의해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강릉병원이 개원하면서 저희 병원이 그동안 116병상 기준으로 운영병상 기준으로 약 120%정도의 병상 가동율을 보였습니다마는 최근 점차 떨어져서 약 80.90%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년에 우리 직원들한테 봉급을 제대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 자다가도 문득 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 과연 이것이 일시적이냐 물론 강릉병원의 구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취약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동안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제가 늘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위기가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주변에서 일을 찾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가지고 환자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무위원 중에서 한분이 교통사고로 아산강릉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병문안을 가시면서 병원의 규모를 보셨을 줄로 압니다.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몸을 다쳤거나 불편했을 때에 어느 병원을 찾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과연 강릉의료원이 앞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해서 될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나 공익병원으로서 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병원을 단기적인 이익이나 경쟁심리보다는 보완적인 기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모자라는 부분을 과거에는 모자라서 서울로 보내야 했던 환자들을 그쪽에서 검사를 의뢰한다든가 하는 보완적 기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원장님도 얘기하셨 습니다마는 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대책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가 예산사항에서 도 복리 후생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경영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도 상당한 경비가 들지만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외에 아까 말이 나왔던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문제에서도 이것은 사실 강릉공비 침투사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병원에서 당직의를 구한다는 광고를 10월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번도 아직 전화가 없습 니다. 살기 나쁜 지역으로 인식이 되었는지 예전에는 광고를 내면 그래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대관령을 넘어와서 그 다음에 숙소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 든가 보수문제라든가 근무조건 문제에 걸리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각과 과장이 단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과과장이 어디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나가려고 해도 원장이 가급적 밤에 갔다가 새벽에 일찍 오면 안되겠느냐는 식의 근무조건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 병원의 응급환자가 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요일이면 두명만 있어도 한명이 오늘 커버를 하고 다른 분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겠지만 한명인 경우에는 언제나 꼬리처럼 삐삐를 차고 다니고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호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근무조건이 상당히 나쁘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환자가 적은데 복수과로 한다든가 이 방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신 급여라든가 이런쪽에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지금 1년 반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갖겠지만 지역주민 속에 우리가 함께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개최문제라든가 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나서고 있고 최근에는 강릉시에서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했었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100상자를 사가지고 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람을 돌리면 그렇게 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지역 속에 들어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진료의 특화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일부 진료과에 채산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진료에서 우리가 부가적인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성은 상당히 적으면서 이런 과의 경우에서는 폐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증축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87년도에 건물이 증축될때 약 7, 8개과에서 지금 진료과가 15개 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CT라든가 여러가지 장비가 들어오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약품이라든가 쌓아 놓고 있었는데 이것이 환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편익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증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증축때문에도 사실 병원에서 회의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병상가동율이 80, 90%로 떨어지고 있는 식의 증축을 강행해야하느냐 안해야되느냐 했을 때에 결론은 이 시기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해서 환자들한테 좋은 편익시설 또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서 어렵지만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폐과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폐과가 되면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과 어떤 시스 템을 도입해서 개업의들이 수술실이라든가 수술인력 또는 관련되는 보조인력을 절감하고 수술이 있을 때에 우리 병원에 환자를 데리고 와서 수술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유휴병상 가동률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갖고 의사와 접촉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 의료사고 분쟁이 있었을 때에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보수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레귤레이션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직 제 생각인데 강릉시보건소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얼핏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강릉시보전소의 확장 기사를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강릉시보건소에서의 취약점은 무엇이냐 진료진이 없다는 점입니다. 진료진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반진료를 다른 민간병원하고 마찬가지로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 다시 말해서 성인병, 영 유아관리라든가 결핵 이런 관리들 업무 진료에 관련된 업무가 의료원쪽으로 취합이 되고 또 의료행정에 관한 문제를 보건소쪽에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진료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의료원도 공공성의 기능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가 물론 시, 도의 이런 것이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회 강릉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익 속초의료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앞에 두 원장님이 답변하신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피하시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속초의료원장 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장의 소신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소신이라기 보다는 제가 원장 재직 중에 느낀바 또는 애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원장을 한지가 13년정도 되는데 제가 공사로 전환된 이후 몇 년 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병원은 자기가 땅사고 집짓고 장비도 사고 그렇게 하고도 흑자가 나는데 왜 의료원은 도에서 다 땅도 사주고 집도 지어주고 의료장비도 다 대주고 하는데 왜 자꾸 적자가 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제 일 문제가 물론 장비도 중요하고 건물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개인병원원장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두분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필요한 의사, 자기가 이 의사가 꼭 필요하다 과장으로 초빙을 해야겠다 할때 거기서부터 벌써 잘못 되는 것입니다. 개인병원 원장은 자기가 꼭 필요한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봉급을 조금 더 후하게 주고 이렇게 해서 초빙을 해옵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원은 지금 그렇지 못 한 실정입니다. 어떤 봉급표가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은 더 지출할 수도 없고 요즘 조금 나아진 것이 별정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정수당도 사실은 특수과 같은데는 다른 개인병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의사를 일단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같은 것 이런 것도 거의 우리가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대부분 승인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장비를 들여와야만 모든 것이 잘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꾸만 들어와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전부무용지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원문제입니다. 정원이 도에서 정해준 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부분은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필요가 없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쓸려고 그러면 정원숫자 때문에 더 쓸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입니다마는 간호조무사들 위험수당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2만원씩 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시기에 위험수당이 간호조무사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간호 조무사만 못 받으니까 간호조무사들은 자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원장입장에서는 2만원씩 주던 것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결국 변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처리를 해서 2만원을 채워주고 세부적으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장한테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셨으면 그래서 원장이 소신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두가지입니다. 그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익 속초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지환 영월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원장 차지환입니다. 세분의 원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규제 또는 규정 때문에 거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원장이라는 직책 올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냈습니다마는 내년이나 후년쯤이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타 병원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앞서 염려하셨듯이 급여문제가 만성적자 문제가 계속 영월에도 발생될 소지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월의료 원은 유일하게 6개 의료원 중에서 군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급여문제를 원장한테 권한을 주어가지고서 능력 있는 의사들이 촌에도 와서 근무를 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원장권한을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여러 원장님께서 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IBRD차관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50만불을 신청했었는데 노후장비가 너무 많습니다.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타 병원과 상대가 못될 정도로 형편없는 기자재로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더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작년에도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병원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보수하느라고 비용소모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더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더 재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이 힘을 갖고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지환 영월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의료원 원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의료원 원장님들은 자리를 뜨셔도 되시겠습니까? 그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계속 들어야 되겠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기타용무가 있으신 분은 빨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계속

예산담당관 이낙구입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선복기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분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위원님께서 국고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고 또 이 훈 위원님께서도 '97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두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위원님께서는 97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성과와 강원도내에 투자되는 국책사업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 97년도 국책사업과 국고보조사업비 확보에 대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취약한 도재정 형편으로는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없다고 판단한 도에서는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이 시급한 주요 국책사업과 국고보조 신규 프로젝트 사업을 금년 초에 확정하고 지난 4월부터 사업추진 부서별로 국비신청을 마치면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속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 장님들이 조직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간의 지휘부를 비롯한 실국장님들이 직접 중앙부처와 정책적인 협의를 펼친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중앙지원이 대부분 확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중양부서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 중 강원도내에 투자되는 것으로 확인된 주요사업과 투자예산액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양양국제공항 건설 사업비에 536억원,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비 2,908억원,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2,428억원,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 설계용역비에 50억원, 동서고속전철 건설 설계용역비 100억원,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설계용역비 50억원, 원주～용문간 철도건설 설계용역비 49억원, 동해 북부권 광역상수도 설계용역비 23억원, 원주권 광역상수도 설계용역비 17억원, 영월댐 건설 용지보상비 50억원, 횡성댐 건설사업비 377억원, 설악산, 치악산 공원구역 조성용역비 6억원, 동해항 건설사업비 170억원, 폐광지역 창업기업체 융자지원금 500억원, 석탄비축자금 442억원 등 모두 15개 부분에 약 7,70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프로젝트 는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에 지원된 예산액보다 799억원이 늘어난 3,614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9%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되는 주요 신규프로적트 사업으로는 강원 감영복원 등 가장 강원 도적인 신규사업에 79억원이 책정되었고 '99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빙상경기장 시설과 개회식을 갖게될 용평스키장 진입로 시설 등 기반시설확충에 146억원이 투자되며 선사유적공원 조성 등 관광문화 시설에 14억 원,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폐광지 역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확충에 240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확충에 9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도립전문대학 건립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도 131건에 2,99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97년도 중앙예산과 관련하여 가내시된 사업중 삭감된 사업의 내용과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신청금액은총 3,842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97년도에 지원 내시된 예산액은 3,614억원으로 신청액의 94%가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전례 없이 많은 액수가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매년 반복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된 부분이 없으며 다만 강원도가 필요로 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했던 사업중에 중앙에서 보았을 때에 지역적이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 일부분에 한해서는 삭감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규 프로젝트 사업은 물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관리 감독 등을 통하여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시 '96년도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그것은 뒤에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질문했는데 따로 답변하십니까?

두개가 겹치기 때문에 선복기 위원님하고 겹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근 위원님과 고종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박수근 위원님께서는 경상경비의 10%절감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편성시에 10%를 절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고 고종학 위원님께서도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근 위원님께서는 경영예산을 당초 편성시 10% 절감으로 편성하도록 말씀이 계신데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부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경상예산은 예산 편성시에 과거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를 해서 편성을 해왔던 그런 전례 답습적인 방법을 채택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제로베이스 선상에서 모든 경비를 하나하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재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관서당경비 등 실과단위 기본행정수요 경비도 부서별로 인원과 업무량 을 감안하여 기준액을 정하여서 편성하므로써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절감편성된 예산도 집행과정에서의 절감이 가능한 비목을 다시 정해가지고 10% 범위 내에서 절감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주요 투자사업 심사 104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마는 경쟁력 10% 높이기와 관련한 경상사업비 10% 절감문제는 '97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각 비목별로 재검토를 해서 목표액을 정한 다음에 절감계획서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확정되면 절감예산계획서를 확정해 가지고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투자심사사업 104건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는 즉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이 시중 12개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는데 영마진 금융기관은 없으며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영세금융기관에 대한 보상관련 공문은 없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각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그리고 관련 개별법령 및 조례와 관리지침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관련업무 부서별로 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홍 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모두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예치는 강원은행을 비롯한 시중 8개 은행에 각각 적립을 하고있으며 각종 기금의 분산예치는 현실적으로 기금설치 시기와 목적이 각각 다르고 은행예치 이율 등이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예치은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득이 분산예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공문을 접수한 내용은 없으며 예치은행으로부터 영마진 금융기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상에 시군예산 규모 중 시세가 비슷한 춘천, 원주, 강릉시 중에서 특히 강릉시가 예산규모가 큰 사유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3개시 중에서 강릉시의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유는 '96년도에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이 여타 시보다도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사업 중에서 시청사 건립비가 100억원, 공영도매시장 건립비가 70억원, 강릉 및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205억 등이며 특히 특별회계 사업으로 교동 2지 구 택지개발 사업비는 676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타시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소하천 정비사업과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에 계속적인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96년도에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의 사업비를 원활하게 투자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개소 삼척시에 지원이 되겠고 이번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은 지방양여급 지원대상사업으로 앞으로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면 이 사업에 다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물론 관리청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재정여 건이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조금 지원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중앙지원을 받아내거나 개발기금이나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일부 못했고.

그것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런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내시현황과 최근 무장공비 침투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96년도 교부세 산정시에 영내 군인수가 상주인구에 포함되어 교부세가 산정 되었는지와 그로 인하여 증액된 교부세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96년도에 우리 도에 내시된 지방교부세는 6,929억원으로 도분이 1,538억 원이고 나머지 5,391억원이 시군분 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산정시 영내 군인수 포함과 관련해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서 재정수요는 아시다시피 분뇨처리라든가 징계처리 그리고 상하수도 및 도로 등 여러 분야에 재정수요가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시설 구역 지정으로도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등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의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지방 교부세 산정시에 도내에 거주하는 영내 군인수와 차량대수 등을 감안하여 지방 교부세를 산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내무부에도 건의를 하고 지방재정발전위원회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차에 거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낙후지역 보전기준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 동안 지방교부세 법시행 규칙도 개정해서 우리 도의 특수한 재정여건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우리 도에 내시 된 지방교부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 6,929억원의 규모로 작년보다 1,043억원이 증액 교부되므로써 전국의 평균증가율 16.4%보다 1.3% 가 높은 17.7%로 나타났으며 특히 철원 화천, 양구 등의 접적지 역 5개부분의 평균증가율은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교부세산정시 영내군인수를 상주인구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군주둔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특별보정을 하여 지방교부세를 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문제는 내무부에서도 지금 실무자간에 확인한 내용입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아마 내년도에는 상주인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 검토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요지가 상주인구수를 교부세 산정하는 것을 아직 못했지만 군부대 주둔과 관련한 특별재정수요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간접보정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금년에는 받았습니다. 다른 도보다도 1.3%가 더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한 얼마정도 받았다는 것입니까?

금액은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상주 군인수를 군사비밀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대수가 얼마인지 기본으로 국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있고 강원도에 상주군인이 얼마라는 것은 군사기밀의 수준이 아닌 정보화시대거든요. 교부세의 산정기준 상주군인수가 약 15만명으로 추정할 때 추가되는 교부세가 한 600억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참고삼아 검토해 본 결과는 대개 우리나라 군인수의 약 5분의 1내지 7분의 2정도가 강원도에 있다고 보고 해봤더니 도는 한 60억원정도 시군에는 전체가 200억원정도 그 수룰 포함하더라도 전체가 250억원 내외의 교부세가 되는 것으로 대충 저희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1인당 얼마씩 합니까?

그것은 1인당 얼마씩 한 것이 아니라 인구수와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다 머리에 못 넣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억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심지어는 일본에 말이죠, 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일본 것을 많이 배워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까지가 있냐하면 농촌지역 인구수하고 도시의 인구수가 같은 10명이라고 쳐도 농촌인구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도시의 산업화 때문에 다가고 농촌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정방식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교부세 상주군인수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관서당경비 예산편성 기준이 각 실과 업무량이라듣가 비교도 라든가 평가를 해서 차등화 시켜서 예산계상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실과가 한 50개과가 되는데 강제배 분을 합니다. 5개 부류로 해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도청의 공무원이 여러 부서에서 다 같이 고생을 하는데 주요 부서라 해서 관서당경비를 더 주고 또 주요부서가 아닌데는 관서당 경비 덜 주고 한다면 형평성 원리에도 어긋나고 또 공무원의 사기저하도 되고 어떤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부서가 홀대받는 부서가 아니냐 해서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는데 차라리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동 배분해 주고 일 많이 하는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 실지 고생하는 부서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배분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양여금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양여금법 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없이 주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앙에서는 꼭 부담비율에서 몇%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해라 하고 사실상은 통제를 가하고 하는데 지금 지방화 시대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강원도가 사업 확정을 해서 중앙에 보고하면 중앙에서 그 사업내용을 보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어디어디 지역을 얼마로 해라 얼마 예산 줄테니까 너희 부담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할 것이 중앙에 가서 어떻게 순위가 바뀌어진다 하거나 한다면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을 못하게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도비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가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사업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도가 시행할 사업을 시군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지원되고 또 2개군 이상에 걸치는 광역적 사업에도 지원이 되고 또 도의 시책사업에도 지원되고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가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가 도에다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 시비 얼마내겠다 도비도 얼마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에 도비만 내려간 것 가지고 공사하다가 중지된 상태 그 다음에 목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전용한 상태, 공사예정일까지 공사를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후적인 지 도감독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통상 도비지원을 요청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타당성을 점검한 규정이 있으니까 타당성을 점검해서 예산 우선 투자순위도 감안하고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도비지원 을 한 다음에 사실상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 진행되었는지 문제없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죠?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만.

그것은 감사실에다 추가로 물어볼 얘기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97년부터 도비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다는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에 메칭편 드제를 도입해서 재정진단을 통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군 비 보조도 그와 같은 원칙에서 할 예정입니까?

시군비 보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군비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못한 지역에는 손해를 보고하는 이런 규정이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는 인센티브의 주안점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아끼고 사람도 줄여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을 주로 들고나오는데 그 부분은 쉬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도비지원과 관련된 18 개 시군에 사업들을 몇 가지 점검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감지했고 상당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체제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잘 안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두번째는 앞으로 도비지원과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점증주의 이런 것을 앞으로 안하고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성과가 좋은 지역에는 더 줄 수 있다하는 것이 도 예산담당관 실의 앞으로의 방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낙구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까 답변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많은 양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생 재정경영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영담당관 채용생입니다. 재정경영담당관실 업무와 관련해서 이훈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 정상 철 위원님, 박수근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고종학 위원님 모두 아홉분의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공채발행 및 융자규모의 결정방법과 시군별 융자지원규모가 크게 차이가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공채 발행의 규모결정은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공채매출실적과 소관 대상별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지역개발기금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채 발행승인을 얻어서 예산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융자규모에 차이가 나는 것은 기금의 융자재원을 도에서 시군에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군에 융자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만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 회에서 융자대상사업 해당여부의 심사와 당해 년도 조성된 기금한도 내에서 융자순위에 따라 융자사업을 확장하게 되며 이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승인을 다시 내무부 장관에게 기채승인을 받은 한도내에서 융자지원 할 수 있으므로 시군별로 융자규모에 큰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별 평균 기금융자규모는 164억원으로서 시지역은 최고가 춘천시로서 613억원, 최저가 동해시로서 143억원입니다. 그리고 군지역은 최고가 양구군으로서 107억원이며 최저가 화천군으로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규모의 확대를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기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추가 융자신청을 받아 시군이 골고루 융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증식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부족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부존자원의 활용과 지역적 특성 올 최대한 살린 경영수익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 50여건의 경영수익사업이 추진됨으로써 108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부족, 민간경제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서 활성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특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청과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동시에 자금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시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광역적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민간합작투자의 확대와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노력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여러가지 추진해서 좋은데요, 지금 15개 시도에 경영수익사업 각 시도별 수입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고가 어디입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 100억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고가 1,000억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요.

우리 도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면 지금 여러가지로 머리를 짜내고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 강원도가 경영수익면에서 전면 자치시대에 제일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떨어져 있는 것은 현실이고 앞으로 노력해서 강원도도 경영수익사업이 증대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강릉시 옥계면 상 계리의 한라시멘트에 대한 재산매각 계획과 관련하여 대부된 도유지 상에 건축물이 축조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는 그 재산의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시멘트외 사업을 도로및 공장용지로 대부 사용하게 된 강릉시 옥계면 상계리 2-1번지 등 30필지 8,0716의 도유지는 강릉시에서 '95년 11월 28일 '96년 1월 1일, 4월 1일 3차 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시 대부된 도유재산상에 건축물이 축조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유 잡종재산의 대부관리는 시군에서 위임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현지시찰시 확인하였고 또 강릉시를 통하여 재확인한 걸과 도유지상에는 건축물 등 영구축조물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다만 대부목적이 사업용 도로 및 공장용지로 대부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건설기자재의 야적과 공사를 위한 도로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지확인을 해서 만약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말이죠, 우리가 실제 가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선서했죠?

예, 선서했습니다.

500만원 있어요? 와 보세요.

원종익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봤었는데.

도면에 나와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이것은 어차피 한라시멘트가 사야될 땅은 땅이에요. 그러나 절차가 있은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임시회때 한달 보류시켜 놨으면 한달 후에 해도 충분한 것인데 현지확인 해 봤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려고 그래요? 도면에 나왔잖아요? 도로 다 침범했잖아요, 건물이. 실지 봤어요.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면 되는 것을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횡성 지적공사 직원을 데리고 와서 내 사비 내가지고 측량해야겠어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도 유지는 길고 좁은 폐도 입니다.

제가 알아요. 어차피 한라시멘트로 넘어가야 될 것인데 한달 있다하면 잘 될 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까지 가보게 하고서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실제 봤잖아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래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좁고 긴 폐도다 보니까 인근 옆의 지역은 한라시멘트 소유의 부지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빨간 깃발로서 도유지의 경계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신 축조물은 한라시멘트 부지상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땅을 파고 축조가 되었잖아요, 벌써 철근이 다 올라갔잖아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왜 자꾸만 아니라고 그래요. 지적도상에도 막혀 있는데요, 평면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달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차피 자기네가 살 땅 되어 있는 것인데.

원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고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유지는 관계 법에 따라 영구건물이 지금 안들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강릉시를 통해서도 재확인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경계가 명확치 않아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희 재산관리 부서가 내일이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 라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원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등기보존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후속조치 사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도 국유재산 권리보 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재산 9만 9,856필지 중 84%인 8만 3,875필지가 등기완료 하였고 1만 5,981필지가 등기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등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리 보전된 재산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국유재산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대장, 등기부 등본, 지적도면 등 기본적인 관련 공부를 비치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무단점유토지및 임대 희망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국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경제원의 계획에 따라 새로이 색출되는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청이 재경원일 경우 매각이나 관리는 도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부동산을 색출해서 등기를 내놓으면 재경원 소관이 됩니까?

재경원 소관잡종지도 있고 총괄은 재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건설교통부의 도로, 하천부지도 있고 농림수산부의 구고라든가 농지도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재정경제원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의료원에서 제출한 계수와 도 감사자료로 제출한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고 박수근 위원님께서도 계수 불일치에 대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자료와 계수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각 제출자료의 하단에 명기하여 드린 바와 같이 작성시점의 차이, 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따라 예산액을 나타낸 것과 결산액 또는 집행실적을 제출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 129쪽에 강릉의료원의 '95년도 수입 55억원은 하단 표기된 대로 결산액이고 146쪽 의 59억원은 예산계상액이며 161쪽에 49억원은 전체 병원사업수익 중 의업외수입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의업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161쪽의 '96년도 의업수입 전망은 연말까지의 추계한 금액으로서 146쪽의 예산현황과 일치하거나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강릉의료원과 삼척의료원의 경우 현지감사 또는 시찰시 의료원에서 보고된 수입액과 수지율이 도감사자료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산계수 표현방식에는 기업수지 계산과 경상수지 계산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에서는 경상수지 방식을 도에서는 기업수지방식을 보고 드려 위원님의 이해에 혼돈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의료원에서도 기업수지방식으로 통일해서 보고 드리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46페이지하고 161페이지 비교에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은 의업 수지 총액이 의업수입 현황보다 높고 또 삼척의료원은 의업수입 현황이 의업수입 총액보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산에 차이가 있다면 6개 의료원이 똑같아야 되는데 5개는 높고 하나는 다른 것이 높고 여기에서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96 년도 현황은 5개 의료원은 일치하고 있는데 원주의료원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96년은 추계라고 했는데 추계가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진규 위원님께서 중도대식당 및 휴게실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 와 중도수영장의 유지관리비를 도가 지출한 것인지 또는 춘천 YMCA가 지출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도대식당 및 휴게실, 수영장 관련사항과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관광개발과로 하여금 서면으로 별도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꾸 자료만 가지고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공영빌딩의 연간수입액이 3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내에 공공시설물의 연간 세입을 보면 6억 8,6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거의 두가지 자료가 똑같은 공영빌딩인데도 두자료가 거의 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과연 보고사항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자료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작성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상이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에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중 건설자재 생산공급의 내용은 무엇이며 중기관리 및 토목시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또한 의료원의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PH 기준치에 대한 조정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자재 생산공급은 하천 및 육상 골재채취 및 자연석채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관리 및 토목시험에 대해서는 도산하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용하고 있는 중기대여와 지방도로 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원의 경영평가 결산자료는 추후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PH 조정문제는 전문적인 기술분야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파악해서 자료로 함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는 붕어섬 관광지조성단지 매각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은 공영개발사업 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붕어섬 매각을 위하여 95년 11월 5일, 12월 5일 2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바 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과 관련한 관광시설 축소화,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용 시설 투자비 과다를 들 수 있겠으며 금년 말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면 문화관광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지속적으로 민자유치 노력과 함께 개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붕어섬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벌써 매각하려고 했던 것이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침체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영향도 일부 있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결과 민간업체가 수익성이 크다고 하면 응찰을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환경영향평가가 엄격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응찰자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민간유치를 확대해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평가는 지금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떻게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앞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업무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렇지만 담당관님의 입장에서는 예측을 어떻게 하시냐구요?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부라든가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면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 나가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붕어섬 관리는 다년간에 도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었잖아요, 실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팔리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 문제점으로 남고 있고 계속 추가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계속 현장도 답사해보고 그랬는데 환경평가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들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매각이 어려우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찌되었던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담당관님께서 물론 담당하시는 문제니까 잘 앞으로 해서 조기에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정상철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의 5개분야에 대한 세부내용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로 시군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박수근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6개 의료원의 퇴직금 지급 소요액이 144억원인데 적립한 금액은 얼마이며 적립된 감가상각비 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퇴직금 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자료로 제출하여 드린 144억원은 6개 의료원 임직원이 '96년 12월말 현재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퇴직금 적립은 지방공사 의료원 연합회 퇴직적립기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근무임직원의 평균보수 월액의 8%를 매달 연합회에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6개 의료원의 퇴직적립금 총액은 2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결산결과 6개 의료원의 감가상각비 총액은 33억 3,000만원으로서 결산개정에 포함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적자로 인해서 별도 적립하지는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퇴직금을 적립하면 200억 가까운 적자가 되지.

담당관님, 기획관리실 업무가 전부 의료원인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별로 즐거운 마음으로 의료원에 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원장님 네분하고 의료원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하고 답변이 나왔는데 정리를 제 나름대로 간단히 요약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도내 의료원의 향후전망은 비교적 어둡다, 두번째 지금처럼 운영하면 결국은 도산이다 그러나 지금 없애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한번 시도해 보든지 또 당장은 돈이 들지 않는 부분 아까 원장님들이 늘 얘기했던 권한의 강화라든가 법의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 이런 것들을 위한 보수규정, 인사규정, 예산관리 부분에 대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자구노력을 강화해서 열심히 해보다가 그래도 안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대로 특수병원이든지 국가가 주도하는 노인병원이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안되면 민간에 이양하든지 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 만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경영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담당관님,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운영실적이 5개 분야 54개 사업에 108억 5,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밑에 보면 사업비 지원 및 경영교육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139억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9억을 지원해서 108억 5,2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개념입니까, 내용이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양구군지역에서 성류지역 택지개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해가지고 분양해서 수익사업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해 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에 사업을 걸쳐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39억입니다 마는 수익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성회관 임대운영이 있는데 여성회관의 모든 직원은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여성회관장을 비롯해서 .

그것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춘천에 있는 여성회관을 활용하는 주체가 춘천시민인데 여성회관을 춘천시에다 넘겨주든지 해서 춘천시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앞으로 강릉, 원주, 삼척에도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는데 그러면 도가 거기도 전부 지원해주고 도가 운영해 준다는 그러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도 여성회관이 강원도 전체 여성이 활용하지 못하고 춘천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잠시 전에 간호조무사 관계를 예산문제 때문에 승진의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개념이라면 그것은 말씀이 맞지 않고요, 적어도 10년이상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아예 승진의 개념이 없는 상황속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아주 악화되었다고 하는 문제를 감안하셔서 그것은 참작해 보시기 바라고 잠시 전에 의료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지금 6개 의료원 중에 적자가 심한 의료원들은 보면 시소재지에 적어도 2차 병원이 있어서 2차 병원에 눌려서 적자폭이 커지는 가운데에 굳이 경쟁을 하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고 민원인들은 2차 병원의 서비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2차 병원이 없는 3차 병원지역군지역 영월, 삼척, 속초같은 경우는 아마 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공익기능차원에서 활성화를 하도록 아마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방향전환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보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계산은 말입니다 일반 노동법에 의하여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했다 이러면 한 달치의 평균 임금 곱하기 10년 이렇게 계산됩니까?

근무년수에 따라서 월 급여액의 몇 개월치 이런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10년 했다면 10곱하고 누진제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근무년수가 길수록 퇴직급여금이 더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1일 적자폭이라든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일반개인병원과 지금 공무원에 준 해가지고 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법이지. 지금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 이러면 또 일반 개인병원 같은 데는 간호사분들이 결혼을 하게되면 보통 다니지 않죠?

저희 병원들은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 면에 있어서 원장개인의 권한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답변자료의 부실이라거나 누적된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기 법무담당관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 두기입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두분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규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사전 104전 중에서 83건이 재결되었으며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15건의 내용을 서면 제출토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곧 작성해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수규 위원님께서 '96년도 29 건의 소송수행 결과 14건이 종결되었는데 변호사에게 위임한 건수와 공무원이 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규상의 근거를 물으셨으며 소송계류 증인 15건의 내용과 금년도 종결 가능여부에 대해서 서면 제출토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종결된 14건 중 변호사에게 위임한 건수는 모두 손해배상사건으로 3건 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철원군 남대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손해배상사천과 정선군 신 월리 지방도상에서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배상 사건이 있으며 잼버리 세계수련 장에서 지주목 작업 중에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으로서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합의부의 사건 및 소송가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11건은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 단독사건 및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지휘 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무원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계류 중인 15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전망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위원이 7 명에서 15명이내로 확대되는 등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실태를 개정된 행정심판법을 중심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신장시키고자 이번 에 개정된 행정심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심판 위원을 7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두번째로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서 제기하던 행정심판 청구 방법을 재결청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처분이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던 행정심판청구기간을 90일로 확대 하였습니다. 네번째로는 위원회 심리 의결을 거치는 동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집행정지 4건이 접수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하고 추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므로써 청구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방법이 서면심리 위주에서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병행하여 바꾸는 등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주민의 권익보호가 보다 향상되도록 개선하였으며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변호사 1명, 교수 1명, 전직 공무원 2명, 공무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종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변호사 2명, 교수 1명, 공무원 2명 등 5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 또는 지명하는 등 7명의 민간인과 5명의 공무원 위원등이 총 12명의 위원으로서 구성하여 '96 년 6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회기를 개최할 때마다 행정심판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되 참석위원 7명 중 변호사, 교수 등 민간인 위원을 4명을 참석토록하므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월 1회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접수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개정된 행정심판법이 많은 개선을 하였다고 저희들은 보았기 때문에 좀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보아서 문제점이 없음을 감사자료로 제출하였고 따라서 향후대책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심판 처리기일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민원인한테 가는 피해는 커지고 또 심판위원들이 가지고 늦장부리는 것은 사실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도개선에 대한 보완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위원들의 전체 의결을 얻어 가지고 집행 정지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집행정지 처분을 한 다음에 다음 행정심판위원회 때에 위원들로부터 추인을 받는 제도가 이번에 개정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고 하면 행정심판청구하는 기간이 짧다고 보아서 행정심판 청구하는 청구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90일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위원장이 지금 정무부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정무부지사로 바꾸었습니다. 저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을 행정부지사가 하게되면 도로 행정기관에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무부지사로 위원장을 바꾸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두기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주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함영주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의 조직개편이후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지역행정정보와 계획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정보의 목표는 강원비전 21의 정보화 부분의 구체적 실현과 각종 정보통신망을 완전 구축하고 선진화된 행정과 대민 서비스 체제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와 18개 시군이 주전산기를 완전히 설치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은 277개 기관에 315 회선이 구축되었으며 구내 정보통신망은 280개 회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정보 활용을 위해서 공공정보망을 5개 기관에 연결 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도가 766대, 시군은 5,9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업무용 전산화 개발은 44개 업무, 구내정보통신망 활용이 7개 업무,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활용이 4개 업무, 행정정보서비스 3개 분야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지방행정통신망을 7개시, 11개군, 266개 읍면동을 완전 구축하고 국가행정전산망 업무인 주민등록 업무, 부동산, 자동차 업무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국가정보망에 대한 도정 정보시스템을 연결하고 지역 산품 전자시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둘째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강원도의 관광정보와 도정정보를 행정서비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정보통신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정보통신 사업 기반조성과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에 효율적 대처를 하고 지방행정 정보사회의 조기구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영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오 행정혁신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담당관 흥순오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기획관리실내 행정혁신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공직자행정혁신 마인드 제고 방안과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 또한 금후 추진계획 중에서 1과 1 혁신운동 전개, 행정혁신과제 연구발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께서 저희 행정혁신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자고 계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혁신담당관실에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제도 및 관행개선 업무, 행정쇄신 업무추진 및 조정지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과 보급, 기초생활 행정 강화시책 추진, 행정 사각지대 불식을 위한 행정진단반 운영 등의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혁신담당관실의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경쟁의 시대상황에 우리 공무원들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사고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의식과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공무원들에게 행정혁신마인드를 제고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겠습니다. 둘째 급증하는 행정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경쟁과 변화를 위한 제도관행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면서 셋째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초생활행정을 강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일상업무를 통한 손쉬운 사항부터 개선시켜 나가면서 점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분야도 개발 보급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직자에 대한 행정혁신마인드를 제고시키므로써 자기혁신을 가져오고 제도와 관행을 개선시키므로써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행정을 수행하게되며 기초생활행정을 강화시켜 나가므로써 도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을 편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공통문제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므로써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점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 보급하므로써 행정에 대한 가치창조를 이루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에 대한 행정혁신마인드 제고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행정혁신 마인드 제고는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절차와 규정을 중시하던 과거 의 관료적 사고를 기업가적 사고로 전환시키고 기존의 관행과 행태를 시대적 감각에 맞도록 개선시키므로써 주민만족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먼저 자기개발과 자기혁신을 통하여 자질향상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게 하므로써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프로가 되어야되겠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행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우선 공직자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창조적인 사고전환을 위한 행정혁신 마인드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혁신 지침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명대학교 교수가 지은 박세정 교수가 지은 세계화 시대의 일류행정과 내무부 지방행정 연구원 교수로 있는 이주희 교수의 초인류 자치단체를 만들자라는 도서를 선정해서 요약 정리해서 시군 해당과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두서너권의 이와 관련된 마인드제고를 위한 책을 더 요약정리를 해서 내년 초에 행정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책을 발간해서 전 공직자들에게 나누어주므로써 누구나 보고 읽고 업무를 통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훈 위원님께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그 동안 행정쇄신, 행정규제 완화 등의 시책을 통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바꾸는데 많은 성과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 동향 등 주민여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해복구비 등에 대한 부담기준개선에 대한 6개사항과 평소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일상업무 수행과정에서 행 정내부의 제도관행 중 모순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지방공무원 평정제도 개선사항 등 5건을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와 관계부처에 개선토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 개선사항이 통보되는대로 해당과에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 내외부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행 정혁신 모니터제, 제안제도, PC통신 등 창구를 다양화 하므로써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 방향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은 변화와 경쟁의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시킴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첨단장비 현대화 시설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점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행정혁신 연구과제를 실국별, 시군별로 분류하여 우수과제를 선정 발표케 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에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발족됨과 동시에 기초생활행정 강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민선자치단체 출범으로 모든 지역이 대부분 경쟁력 강화와 개발위주의 정책에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활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시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초생활행정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소홀하기 쉬운 상하수도, 차보도, 가로보완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과 행정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사업을 대상으로 이를 기동성 있게 찾아서 적극 해결하므로써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행정을 더욱 굳게하기위해서 저희 기획관님을 반장으로 한 또 저희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 담당관실이 한팀이 되어가지고 행정진 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기전 에 저희들이 행정진단반을 운영하고 기 초생활행정을 점검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해당부서에 반영이 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다시 한번 기초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 위원님께서 1과 1혁 신운동 전개와 우수과제 선정발표회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행정 1과 1혁신운동이 벤취마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1과 1혁신운동과 우수과제 선정발표회 개최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 부서원이 실천 가능한 1과 1혁신운동을 전개하므로써 분위기를 일신시키면서 또 이와 병행해서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발표회와 토론회를 개최해서 우수과제는 선정해서 시책에 반영시키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행정혁신 업무추진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담당관님께서 의욕이 넘치실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보니까 행정개선안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각 실국에다 자료로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까?

기존의 고유 업무로 해당과에서 제도개선할 것은 그 과에서 당연히 기본업무로 하고 양계과에 걸쳐서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또한 내부적이 아닌 외부적인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제도개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동향을 보고 증명해서 발굴해서 행정쇄신에 올리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강원개발연구원의 과제연구 팀들하고 하는 역할이 비슷해서 거기하고 굉장히 유관한 것같이 보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오 행정혁신담 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교 지역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담당관 정영교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역개발담당관실을 이끌어 갈 소신과 아울러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 환경분야 등 관계부서와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저희 지역개발담당관실은 도 전역을 개성과 특색 있는 지역으로 가꾸고 각 지역실정과 여전에 부합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자는 의지를 갖고 지난 7월 19일 발족된 부서입니다. 현재까지 새로운 시책이 발굴된 사업은 주요 관광도로변 정비사업과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현지조사 등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7년부터 집중추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향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증폭되어 있는 중요 한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아 그 책임이 한층 무겁습니다마는 주요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강원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전위역할을 하는데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이 각종 개발법령과 사업주체별로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동해안 전역을 놓고 볼 때 지역간의 개발의 조화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해안 지역의 합리적인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원칙을 정립하여 개발하고 관리하고자 면구 검토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대상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검토, 환경오염원 분석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으며 본 기초자료를 토대로 국토이용분야관광, 환경, 연안, 해양분야 등에 관련된 도의 각 부서와 전문연구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시 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참고로 지역개발이 지역주민과 소득을 연계시키자면 중요한 것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해안의 해안도로는 과거에 오솔길 내지는 농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해안도로로 명칭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원의 활용이라든가 지역개발측면에서 사고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해안의 조화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해변중심으로 최소한도로 환상의 도로를 만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십 사 하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장시간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도 하나만 간단하게 예산부서에 관계된 것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 습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면 그것은 변동되는 사항이 없죠, 시군에 통보가 되면.

변동사항은 사항에 따라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결정된 다음에도?

예.

사업물량이 늘으면 조금 더 주는 변동은 있겠네요?

예, 그렇 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서번호 부녀 65260-0189 시행일자 1994년 7월 21일 향후보존기간 5년이고 수신 강릉시장 참조 가정복지과장 제목 여성회관건립지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인데 돈을 더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상룡 전 지사가 결정되어서 교부통지가 나갔는데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에 갔는데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30억을 여성회 관을 짓기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40억 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럴 때에 도비지원이 결정이 얼마가 되었냐 하면 15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40억으로 되었는데 오히려 10억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행정에 일관성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이상룡지사때 공문사본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문제가 있고 결정액 내역이 나왔는데 사업비가 규모가 늘면 원래 결정되었던 것을 더주면 더 주었지 덜 주지 않는데 깍아 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서류를 못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기관도 바뀌고 담당과장도 바뀌고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보조 해주겠다는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또 예산행정의 일관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된 사항이 변경이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또 변경이 되는 것도 타당하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예산업무를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장시간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획관리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봉기 기획관님올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준비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각종 시책사업 분야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야 주시고 도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에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겸허하게 수렴하시고 도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 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의 의결 을 얻어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강원개발연구원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할까 합니다. 먼저 박금용 위원님 질문이 예치기관별 기금관리 현황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 관광지역개발 계획에 추가될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비행기 건설, 동해～쓰루가 운항 조기실현, 관광도시 형성에 따른 음용수 개발계획, 울진, 덕산, 온천 도로개설, 대구, 부산 등으로부터의 접근로 대책문제, 포항 삼척간 동해선 조기 건설 등 6가지가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재 제출된 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건교부 협의과정에서 순위가 뒤로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향후 영동 광역권 개발계획이 아직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태백관련 지역계획을 입안할 때에 탄광지역개발 계획 수립작성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근 위원님께서 질문은 첫째 인력운영시 현원을 3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소요예산절감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현재 임시직원이 16명으로 위촉연구원이 11명이고 일용직 연구보조원이 3명이고 일용직 행정보조원이 2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위촉연구원 11명은 석사급 이상으로 각 과제 별 위촉계약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끝납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기간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프로젝트별로 그 내용의 범위내에서 연구책임자가 과제 가 많기 때문에 과제별로 책정하고 있고 또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촉연구원이 지난해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입니다. 금년 연구과제는 15가지이고 지난해부터 이월과제가 10과제로 연구원 1인당 두가지 이상이 과다부담이 되었고 지난 5월까지는 강원비전 작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신규 연구과제에 대해 투입을 6개월 동안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제별 위촉연구원의 기간의 종료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연구보조원 3명은 학사급 연구원으로서 저희들이 전부 박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실에 그래도 연구보조원이 한 명 정도 있어야 보조도하고 타이핑 자료정리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원활하다 해서 지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용직 행정보조원 임용은 저희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도보다도 자료연구실을 제가 먼저 개설해 놓고 원래 중앙에 자료협조를 얻을 때에도 최소한도로 직원이 3, 4명 있어야 그런 자료혜택을 받는데 한사람 직원 없이 임시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T/O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행정전산실에 연구원내에 전산업무를 맙고 있는 전산직원 1명과 자료실 사서보조원 담당 여직원 1명으 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있어서는 위촉연구원의 고정화를 방지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대학교수 활용 연구원에 대한 연구과제 부담경감 방안 등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근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으로 민간단체별 기금출연 내역과 인 센티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단체별 기금출연 내역은 강원은행이 8억원, 농협이 10억원, 제일은행이 5억원, 연구 자체가 저희들이 자체에서 아껴서 적립한 것이 2억원 해서 25억원입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다만 기금을 나누어서 예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치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강원은행이 73억 2,000만원, 농협이 31억 3,000만원, 제일은행이 15억원입니다. 강원은행의 예치금액이 많은 이유는 '94 년 9월 최초로 기금 예치할 시기에 민간출연기관이 강원은행이었기 때문이고 '96년도말까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박수근 위월님께서 수탁연구비의 주요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 다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이 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이 연구사업비가 총 예산액의 46%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는 첫째 질문입니다. 연구원의 예산은 크게 인건비와 연구사업비, 기타운영비로 볼 수가 있는데 오래된 기간일수록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노후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활용성이 강한 젊은 기관일수록 연구사업비가 비중이 높은데 우리 연구원은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사업비 비중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30%이고 중앙일보에 며칠 전에 11월 20일자에 보면 국회예산 예결위원회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사업비의 비중이 너무나 낮다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염려에 맞추어 가지고 가급적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단계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중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도 시군이 협조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다만 10원이라도 절약하자 해서 2억원을 남겨서 우리 기금에 확보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사업비에는 과제당 2,300만원 내지 3,500만원정도의 직접 수행경비와 회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연구과제운영비, 연구원의 연구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연구사업비가 지금 신규과제연구 15개 과제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10억 400만원이?

다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한 과제당 2,300만원 내지 3,500만원을 할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지금 과제가 몇 개입니까? 계속되는 것이 12개이고 신규가 15개이 고 27개에 3,000만원씩.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되는 과제는 이따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령 원주, 춘천, 삼척 동해시, 강릉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실례로서 원주와 지금 춘천의 경우에는 시군 통합지역에 따라서 시도에서 원할 때 시에서 과제목표 연도를 가령 2003년도로 했었습니다마는 매스미디어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이 2011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간을 맞추어 달라 이렇게 해서 정부 쪽에서 1년 3, 4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발표할 듯 하다 안하다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숙련되어 있을 뿐이지 벌써 작업은 완료되었고 인쇄만 안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책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과제에서 각각 2,300만 원이다 5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구비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서 위촉연구원이 규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현행규정상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배된 것은 아니고 아까 박수근 위원님의 임시직 관련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제가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까 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연구과제 부담이 많은 것이 아니냐 1인당 과제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예를 들었던 염돈민 실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과제를 맡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95년도 수행과제 중에 도민의식조사 연구나 춘천인형극제 연구는 신규채용 박사 1명과 함께 수행하는 연구과제이고 지방자치시대 토지행정연구는 국토개발연구원과 공동 추진한 것으로서 개인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과제의 경우에 춘천시 2차 강원도 종합개발 수정, 지방재정확충 민자유치 등 4건의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원내박사들이나 위촉연구원을 과제가 끝날 때까지 한 명 정도로 과제가 같이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솔직히 말해서 아직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개원한지도 얼마 안되고 아무리 박사래도 실전, 실무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련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총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연구원의 과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내 교수 활용을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네번째 연구결과가 도정반영사례가 얼마가 되느냐 제시를 요망했습니다. 개원이후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개 과제 중에 종료된 것이 17개 과제에 대해서 보면 용역과제가 10과제이고 지정 및 기본과제가 7과제입니다. 용역과제는 발주처 도․시군이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발주하게 되므로 모두 행정에 반영 또는 반영될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 및 기본과제의 7개중에 예를 든다면 도민의식조사, 강원 사회지표, 지역별 잠재력 분석 등 연구는 강원비전 21 및 도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강원도 특화사업 기획조사 연구와 아까 말씀드린 국토개발연구원 공동으로 수행한 지방자치시대의 토지행정 운용 방안 연구는 중앙부처의 정책자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산하 문화정책 개발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춘천 인형극제 평가연구는 춘천시가 문화의 도시로 지정하게 된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비전 21 연구는 도정의 정책 기회를 형성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이 연구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개의 과제도 용역과제는 전면 행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과제도 도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연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 폐광지역 지원법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수정계획 연구를 통해서 정부와 제3차 국토종합을 수정 계획 작성에 참여해서 영동권, 광역 등 주요 전략을 반영시키는 것도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훈 위원께서 다섯번째 용역과제 납품과 관련 정선, 원주 등 물의를 빚은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선군의 화암동굴 확충 개발실시 계획용역은 강원도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굴진 지반의 안정상 검토관계로 공법을 변경하게 되어 개설 계획하는 관계로 납품기일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때 '96년 6월 납품했는데 그 지연때문이며 원주시 청사이전 위치선정 연구문제는 원주시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으며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기 주의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건설종합계획연구는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으므로 향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으로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의 용역과제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원에서 용역과제를 하게되면 도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연구를 수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에 3억원의 연구 사업비를 지원하므로써 용역을 줄이고 기본연구에 치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도가 예약한 재정의 기금확충을 '98년까지 하는 것은 연구수요는 많은데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역과제는 예산조달상 피치못해 하였던 것으로 가급적 기본과제위주로 나가는 것이 도청과 우리 연구원의 운영기본방향에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연구원 이직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대우문제로 공채 9명을 모집했는데 3, 4개월만에 6명이 더 좋은 자리로 이직을 하게되어서 연구과제는 수행해야될 것이고 정말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와서는 권춘식 지역개발연구실장의 파견기간 종료로 관동대에 복귀한 것 외에는 한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96년도 수탁용역비에서 수입보다 지출예산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내용입니다. 수입은 '96년도 신규발생 2억 6,000만원을 말하며 지출은 신규과제 2억 6,000만 원외에 '95년도 이월과제 6건에 대한 예산 1억 4,5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말씀이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유통체제의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방안연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특자금에 따른 투자계획이 '98년에 마무리 되는데 연구진행이 필요한 것인지 또 유통체제 개선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가에서 추진 중인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은 특정 작목위주가 아닌 전반적인 농업부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는 강원도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작목을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또한 유통체제의 개선부분에 있어서는 품목별 유통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특히 강원도에 산재되어 있는 고랭지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산지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유통통계 및 유통정보체계의 정리방안에 대해서는 집중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규 위원님 세번째 질문에서는 정선 화암동굴, 관광단지 조성의 연구와 관련되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선 화암동굴 확충개발용역의 과거 설계도면 복사 제출로 관계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은 정선 군청의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불필요한 자료의 요구로 기존도면을 복사제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도의 감사 후에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어 징계처분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상철 위원님 질문입니다. 첫째 연구과제결과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화폐화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미래에 이렇게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정책과제를 지역경제의 유발효과로 계량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 단계는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연구원에서의 연구과제를 이런 부분까지 계량화하지 못했고 향후저희들이 여력이 미치는 한 이런데까지 해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 기급조성 대책 및 도비 보조운영비 증대에 대한 대책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구원 연구 기금의 확충 조성 가능여부 는 이사장인 강원도지사 및 시장군수, 은행 등의 협조에 의해서 올해는 계획대로 조성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목표 계획대로 조성될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목표연도의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강원도와 시군 은행, 관련 기관 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강원도와의 연구기업인에 대해서도 기금출연에 관해서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릴 바와 같이 열악한 강원도 재정형편에 금년도도 제가 해봤습니다마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연구를 십수년 한 사람으로서 연구수요는 많고 필요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싶은데 아시다시피 65가구는 20억이 필요한데 3분의 2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문제를 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98년도까지 200억의 목표를 수행해 놓고 어느 시군에 있어서 시장 군수님을 설득했는데 의회에서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가서 제가 다 설명을 하고 추경에 올리고 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 연구원장님이 밤을 지새우면서 연구에 치중하면 되었지 각 시군을 다니면서 재정 확충에 노력하는데는 다른 시에도 없습니다. 제가 연구내용을 알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이를 해보기 위해서 2차 3차도 가고 했는데 그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에게 목표달성이 될 수 있을때까지 협조를 오히려 당부 드립니다. 목표 년도까지 되면 정말 연구조사비나 인쇄비 외에는 저희들이 그냥 해주겠다 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으로 우리가 끝에 있다가 앞에서 몇 순위로 갈정도로 다른 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재정확충도 되어가고 있는데 목표가 될 수가 있을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주시기를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복기 위원님의 질문은 첫째지방재정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연구는 도 지정과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도 강원도 용역과제로 관광세 신세원 도입방안연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연구는 취약한 재정여전을 보전할 세외수입 사업 발굴에 대한 연구인데 공공성을 살리면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제약조건 때문에 연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타지역의 각종 사례와 외국의 사례 등을 폭넓게 수집해서 강원도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세 신세원 도입방안 연구는 강원도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광세 신세원, 지역개발세 등 기존세원은 현실화 등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세계화 강원도 추진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맡으면서 무역협회에 나는 일은 안하고 이름만 감투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해서 저희들은 돈이 없는데니까 세미나룰 해야되겠다 그래서 강원도 발전전략을 위한 세미나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행정쇄신위원장님을 모셔 가지고 기교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신세원 관광세 받기를 연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천이 잘 안되는데 예를 들면 중앙이나 청와대같은 데서 관광세 반영되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혹 여러 위원님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개월전에 청와대에서 관광세를 받도록 검토하라 하는 대통령말씀도 계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자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세율이 설사 받는다 손치더라도 중앙집권화, 중앙하고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중앙에 가지 지방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연구원장회의 때에 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해서 이는 강원도문제가 아니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 지금 도에서도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복기 위원님 두번째 질문으로서 동해안 개발계획 수립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제3자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영동광역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동광역권 개발 계획에 앞서가 지고 영동광역권의 개발구상 성격인 강원해안지역 개발 연구를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12월에 강릉에서 학술연구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동해안 치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으로서 국도변의 관광자원화 해서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향후 관광분야 연구에서 참고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규 위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첫째 질문은 재정자립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에 관한 연구를 현재하고 있지만 향후 더욱 체계화해서 실질적인 도․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세 신세원 도입연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답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규 위원님 세번째 질문에서 '97년도 연구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확충은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부족한 예산은 선별적으로 저희들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도의 4대 권역별로 가령 중앙에 용역을 맡길라고 보니까 3억 이하는 안 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1억 이하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보통 일반에게 용역을 주면 증인만 채용합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실행가능한 이런 부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나의 실례입니다마는 3억도 안했는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1억이하에 했다 그러니까 재원확충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참고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원종익 위원님 질문입니다. 강원비전 21 연구가 종래와 같은 하향식작성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기발전 기획위원회 자그만치 각계 각층 91명이 참여했고 당초 18개시군 모두가 망라하고 있고 각 사회의 계층을 고려해서 위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임 공청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을 제가 직접 돌면서 의견청취도 빠짐 없이 했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장기발전위원회 위원 91명과 제가 기획단이 되어서 밑에 5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여기에 44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38명 자그만치 173명이연구를 했고 의견수렴 등 회의도 한 6, 7차에 했으며 1,060여명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솔직히 시민공청회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종학 위원님 질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농어촌 개발모형연구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모형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 경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본 연구가 강원도 실정에 맞도록 시군의 현지를 방문하고 사례집을 조사 분석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연구의 도정반영 여부와 반영효과에 대한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정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연구 완료시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연구는 도내 대학의 전문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위원님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이 동해시, 삼척시 사본제출요망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해시는 사본제출 하였습니다. 삼척시는 현재 최종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2월중에 도 심의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대로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번째입니다.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화가 됨에 따라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되어서 농촌의 인구감소가 심화되므로써 농지의 유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유화는 한계농지로부터 시작되고있으며 이러한 한계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채소나 축산단지등 농업적으로 재이용하거나 주말농장이라든지 관광농원 등 관광휴양적 이용을 해야되고 공단, 전원주택의 다목적 이용등 지역의 특색에 따라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원병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으로서 향토축제의 활성화시 경비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향토축제 방안의 연구는 축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춘천인형극제도 특정 문구류의 회사의 주도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를 단순히 재정에서 낸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동원 등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번째 삼척 해수욕장을 예로 해서 경영관리측면에서 시군의 투자비용이 해소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투자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의 효율화 등 증명과 함께 합리적인 투자대안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수요의 사회발굴연구와 관련해서보다 심층적인 열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다섯번째 질문으로서 농지 관련 연구에 대한 고종학 위원님 말씀과 유사하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 영월, 화천개발 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여부와 자료제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연구는 10월말 보고서가 완료되어 용역의뢰기관인 도에 제출되었으며 금년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서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지역의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진흥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여부 내용은 통상산업부의 진흥지구 지정 및 사업승인 신청시 반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진모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문은 안하고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강원개발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도정질문처럼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의 질문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미약한데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제연구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원장님이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는 측면이라든지 모두 보면 강원개발연구원이 작년보다는 많이 자리가 잡혀지고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정리를 해가 지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질문한 것 중에서 연구사업비 10억 4,000만원은 제가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했는데 많지 않다 하셨고 연구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에서는 우리 창원개발연구원처럼 연구비의 46%가 아니라 더 높은 %로 연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과제연구가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현장경험이 부족해서 연구하는 과제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던 점도 시인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많이 맡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 기 위해서 임시 위촉연구원이라든가 임시직을 일부 채용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 연구 과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대학의 교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용역과 관련해서 납품된 내용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수탁연구사업의 순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기본과제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장님께서 시인하신 부분이 연구가 과다하다, 연구원에 비해서 인력을 증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현재의 예산으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소를 건립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되겠다.

연구소 그 문제는 아까 비교입니다. 단계별로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되어야 되겠다. 연구되어야 되겠다 이것이지 다른 것은 질문한 것은 아니고.

지금 10 억을 출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현재 건물에 1억원 가까이 나가니까 얼마나 소모입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싼데 어디 변두리에 가더라 손치더라도 청사를 마련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소의 연구에 대한 과실은 사실은 그것이 실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제지 않습니까, 학문이니까 일종에.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는 평범한 지식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도의회가 약 40억의 예산을 쓰고있습니다. 도 집행부의 양대축의 하나로 그러면서 강원개발연구원이 22억이라는 강원도 도민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금 연구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강원개발연구원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하셔가지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강원개발연구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구원이 많은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이 누설을 해서 주민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랬을 때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요? 누설한 사람의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요?

누설하면 행정조치에 공무원들은 직을 관둔다손치더라도 양한 발전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보다 나은 강원발전을 위한 연구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개발연구원소관 1996 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시 12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