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지방자치단체 통제의 기능으로서 자치법 기능 및 예산심의 기능과도 연계되는 바 지대하므로 이러한 의회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집행기관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합법성 및 합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케 하므로서 시의 행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명령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잘못을 밝혀내 바로 잡는 자리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끈질긴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잡변과 시정을 이끌어 내는 이것이야 말로 감사의 본질이고 또 의회의 임무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 다짐을 받아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태도 역시 차질이 있었으면 발뺌보다는 잘못을 시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사고방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특별한 1996년도의 감사에 임해 주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으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 분의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집행기관과 상견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담당관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 보고 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박성원 기획실장께서 선서 낭독을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기획실장 박성원 총무국장 노환성 재정경제국장 신우언 사회환경국장 박남기 감사담당관 김일근 기획담당관 조식래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 총무과장 류치원 사회진흥과장 안병갑 회계과장 이환수 시민과장 김영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웅 세무과장 장평후 징수과장 이영재 지역경제과장 이현규 기업지원과장 서석권 교통행정과장 정소방 사회복지과장 정수영 환경보호과장 정주진 위생과장 박재철 청소과장 장효열 수도과장 우영수 하수과장 어윤환

사무직원께서는 서명받은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기획실 소관 관계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일정 유인물이 위원님 앞으로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에 좀 차질이 있으면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일정대로 12월 2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한 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제대학교에 위탁하여 연 2기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5개 강좌 233명의 제1기 수강생이 수강을 다쳤으며, 지난 8월부터 다음 달 5일까지 9개 강좌 392명이 제2기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다 많은 시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일반과정을 15개 강좌로 확대하고 특별과정은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김해발전연구소 운영입니다. 김해지역의 발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인제대학교와 공동으로 김해발전연구소를 인제대학교 내에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위원 16명을 위촉하여 연구과제를 선정, 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과제는 기본과제 6건, 자유공모과제 2건, 학생참여과제 1건이며, 제1회 김해발전연구소 세미나를 이번 27일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연구결과를 모은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연구과제를 15개 과제로 확대하여 연구소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김해포럼 운영입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 분석하고 시민과 함께 시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김해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안동공단 공해문제와 대책, 김해주요 농축산물 산업화방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등 모두 6회에 걸쳐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제7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모두 10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연구수준을 한층 더 높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앞으로 김해발전을 선도할 학생들이 우리 시를 올바로 알고 보다 높은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고등 학생에 대한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범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10명의 간부공무원들이 1일 명예교사로 위촉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모두 8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금년 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54개교 전 초중학교에 대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서낙동강원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광역적 행정업무처리가 불가피한 당면 현안사항을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므로써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부산시 강서구와 사낙동강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부산 강서구와 의견조율을 통해 10월 7일 행정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 10월 23일 실무회의 개최 후 11월 21일 제1차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8개 안건에 대해 협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2회의 정기회를 비롯해 필요 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도시이미지 통일화 사업 추진입니다. 가야문화와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제반분야의 시각적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개발 내용으로는 심볼마크, 로고타입, 마스코트, 전용 캐릭터, 색상, 서체 등 모두 12개 항목 67종이며, 12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4워로가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에 따른 조례 및 관련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김해시 화보제작에 따른 용역추진입니다. 김해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가야문화와 역사, 우리 지역의 현황 및 관광자원에 대한 특성과 이미지를 부각시켜 우리 시의 매력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시 화보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계획은 내년 9월까지 우리 시의 사계절을 촬영하여 A4규격의 아트용지 60면 내외로 발간할 계획이며 편집내용은 우리 시의 일반현황과 가야문화유적, 관광, 산업 등 우리 시의 전반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18일에 기획, 편집, 사진촬영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용역진행상황 보고회를 통하여 내년 9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김해시정소식 VTR 제작 방영입니다. 시정소식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의회소식 등의 내용을 VTR로 주1편 제작하여 관내 6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1일 2회씩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1편을 제작하여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 1,476회 방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선을 통한 홍보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제작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립김해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국립김해박물관 건립은 김해시 구산동 230번지 일원에 부지 15,758평, 건물 2,994평의 규모로 총 268억9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97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건축 및 시설공사는 61%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국비 72억원을 전액 확보하여 11월 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이 개관되면 유물 11,000점이 전시됨과 동시에 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여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가야유물특별전 등 박물관 준공에 따른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찬란한 가야문화를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예술행사의 연중 추진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금년에 총 87회의 각종 전시, 공연, 연주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전시관, 야외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을 확충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김해문화원, 국립박물관 등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함과 동시에 시가지에 집중된 문화예술행사를 이동식 조립무대를 통합 읍·면·동 단위로 분산 개최를 유도하고 가능한 문화원 음협, 미협 등 문화예술단체의 자체행사 개최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되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우수 단체의 초청공연도 함께 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김해칠암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실장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올해 추진사업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만 몇 가지 간추려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센터건립니다. 김해시 삼방동 192평 3천340평에 연건평 1,887평의 문화복합건물로서 총 사업비 114억7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98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난 1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월초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데 이어 10월 14일부터 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98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만 우리 시 부담 공연장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연도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해문화원은 위원 여러분께서 착공 시에 착공하신 바와 같이 연건평 618평을 29억7천2백만원으로 97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20일에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전하교에서 국립김해박물관까지 총연장 2.5㎞에 대하여 2002년까지 장기 계속 공사로서 총 86억7천만원의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6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7월에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 계획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박물관에서 경원교 구간 550m의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1월 6일에 마쳤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사업을 착수해 나가되 국비지원이 안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추진입니다. 농민상담소 연건평 160평에 국비 2억원의 지원을 받아 정보자료실, 문화사랑방, 다목적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가야문화 유적지탐방은 생략하고 18페이지 사층단 이건 사업입니다. 사층단은 도지정기념물 제99호로 동상동 1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건 계획은 부지매입 2,828평, 건물 신·이축 9동, 박돌담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건물 신축 2동과 주차장 설치사업을 현재 95%의 공정으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97년 이후에는 1억5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건물신축 1동, 비석이전 공사, 조경공사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대성동 고분군 정비입니다. 대성동 고분군은 사적 341호로 정비계획은 부지매입 6,165평, 고분군 복원정비 4기, 기타 부대시설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2년부터 95년까지 14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2,583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에는 7억7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1,200평을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97년 이후에는 2,26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매입 부지 2,368평을 매입하여 고분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해정 보수 정비입니다. 산해정은 문화재 자료 제125호로 대동면 주동리 73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1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건물복원 및 신축 3동 기타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건물복원 1동으로서 복원에 소요되는 7천9백만원의 사업비 중 부족사업비 4천9백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97년 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97년 이후에는 1억5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건물복원 1동, 담장보수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정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시정종합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므로써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결재 및 공문서 송수신 업무 추진을 위하여 95년 본청 전실과 LAN망 구축에 이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억2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소 및 전 읍면동 25개소에 LAN망을 확장하였으며 전자결재용 컴퓨터 및 프린트 200대를 구입 설치 하였습니다. 전자결재 및 공문서 송수신 업무는 전자결재 및 공문서 송수신 업무 시행으로 공문서 수방, 결재, 통제, 발송 등 제반 업무를 수작업에서 전산처리 하므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게 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전 실과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은 지난 8월부터 1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8개 분야 24개 항목에 걸쳐 세계적인 통신망인 인터넷에 김해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리 시의 기본현황 및 관광명소, 특산품, 기업체 등을 소개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개통되면 세계 속의 김해시 홍보와 아울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관리담당관실에 시범 OA사무실 설치를 위하여, 지난 7월에 2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사무집기 및 전산장비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시민 전산교육장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에어컨 등 부대장비를 구입 설치 하였으며 민방위, 세무, 사회 등 주민관련 업무의 활용증가로 단말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8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전산용 단말기 9대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전산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지난 2월에 구입 전 읍면에 설치하므로써 잦은 고장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학교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를 짊어질 우리 학생들이 정보화 시대에 앞서갈 수 있도록 학교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인터넷 교육장 구축사업은 관내 전 초중학교 52개교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00년까지 총 11억2천8백만원의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금년에 시범학교 5개교에 1억7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어 12월 중에 시험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별 인터넷 교사 및 직원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청사 별관 2층에 사업비 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시 인터넷 교육장 구축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9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 행정통신 현대화 시설사업은 총 사업비 4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민원부서 카폰 전화기와 18개 읍면동의 행정 FAX 보안기를 구입 설치하였으며 구내 연입선로 광케이블 구축에 따른 구내 배선반 설치와 노후 행정통신장비를 교체하고 통신선로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신장비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수로왕릉과 왕비릉 경내 정비입니다. 먼저 수로왕릉 정비는 총 6천5백만원을 투이바여 수목 외과 수술을 6종 22본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수로왕릉 시설물 7종을 보수하였고 소각로 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수로왕비릉 정비는 수로왕비릉 '후릉신문'이 정면에서 능의 시야를 가리므로 관람객 불편해소를 위해 후능신문을 1m 하향하고 막돌담장 36.54m를 하향 시설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득하여 앞으로 11월 중에 입찰을 통하여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최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이 나오지 앟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무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중복 건의는 삼가를 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끈질기게 질의를 끝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들어가시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로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식래 기획담당관, 정원균 문화공보담당관, 이종숙 정보관리담당관, 최명갑 사적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사업에 대한 조식래 담당관님 나와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면동 15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담당자 교육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읍면동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차출된 공무원들 여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선거관련 여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급내역서는 없습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홍보를 하는 건지, 그 내역서를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 교육 가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선거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풀(pool) 여비로서 91만7천원이 추진되었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여기 담당관실에 일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거기에 내용은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면은 매년 하는 형식에 박힌 그런 자료 제출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한번으로서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충실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회현리 패총 작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부진 사유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도시계획세 미저촉부분 46평 96년 12월 계약완료 후 사고이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하겠다 막연한 이런 대답보다는 구체적인 그런 자료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부진 사업조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획담당관께서는 전반적인 우리 행정에 대한 부진한데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노외공영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도 일단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기채 빌린 이자가 좀 저렴한 이자기이 때문에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적극성을 띠지 아니하고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나 하는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결의된 사업은 적극성을 띠고 지금 보상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감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경전철이 들어오고 난 후에 주차장 문제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보다는 일단 사업이 승인이 났으면 그에 대한 적극성을 띠고 그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경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삼계석산 개발사업 같은 것은 자료도 없습니다. 지금 전혀 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아요. 뻔히 우리 시민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자료가 안 들어온다면은 어떻게 이 부진사업조서에 자료가 충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삼계석산 개발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시내에서도 보일 것인데 그것부터 답변 바랍니다. 어째서 거기에 대한 사업부진한 조서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96년도에 시정의 제반업무 중에서 부진사업조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상 저희 실 소관의 부진사업조서가 회현리 패총, 노외공영장 주차장 설치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전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나중에 그 부서에 가서 제가 질의할 것입니다 만은 부진사업 조서에 대한 내용, 부진사업 대책 이 글자 몇 자로 가지고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한번 봐 주십시오. 부진사업조서 부진사유 및 대책 부진사유 토지소유자 강력 반발 사업 시행지연, 이 답변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더 충실하게끔

앞으로 이런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상세히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유조서는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은 각 실과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자기 과에 부진사업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삼계석산개발에 따른 부진사업조서는 아마 전철사업과에 부진사업 조서가 첨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부진사업 조서 전반,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조서를 내용을 우리가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자료를 왜 안 냈느냐가 아니고 부진사업 조서 같으면은 노외공영주차장, 김해 경전철사업 이런 담당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편철상 조금 문제가 있는데 주요사업에 대한 부진 사업조서는 그 과에 감사자료에 편철하는 것이 감사서에 질의답변에 조금 용이하지 않게쓰냐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삼계석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철사업과에 부진 사업 감사자료 증빙 서류에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등등 저희들 기획담당관으로서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조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괄적인 심사분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부진사업 조서를 제가 응당 정확하게 취합해서 기획담당관 소관에 전체 부진사업 조서를 해놓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그 얘기 백날 들어봐야 그 얘기이고 그리고 예비비 집행 현황도 보면은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읍면 지역 주민이용 간이상수도 긴급 급수실시에 대한 현황을 계속되는 겨울, 봄 가뭄으로 간이상수도 이용하고 있는 등등 이런 쪽으로 이것이 무슨 현황입니까? 이게 현황입니까? 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알도록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무슨 현황이 됩니까? 그냥 보기 좋도록 한 것이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풀(POOL) 관서당 경비 실과별 집행 내역 여기에도 보면은 사실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한테 부탁 말씀과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실 주요집행 내역에 보면은 각 부서에 다 사전 당초예산이라든지 수정예산 그리고 추경이라든지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풀(POOL)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각 실과별로 소신껏 일을 못 하는 그런 사항도 일어나 있지 않느냐 당초 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어 짐으로 해서 그 실국에서 실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내에 아주 계획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획실에 편성되어짐으로 해서 기획실장이라든지 담당관한테 사정을 하고 구걸하고 그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왜 편성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풀(POOL) 관서당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전 실과 관서당 경비 총액의 5%를 그야말로 예비적 지출에 충당을 예상해서 미리 예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5%를 편성 지침 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에 있어서는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관서당 경비 내용하고는 유사성이 있는 것이 거의 e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사항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도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풀(POOL)을 확보하는 이유는 기존의 실과에 관련 경비를 제외한 여타 공통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풀(POOL)을 확보해 놨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달에 있었던 교통행정과에 200 몇 명의 지원을 동원해서 교통량 조사를 한다 이를 경우에는 풀(POOL) 여비로 나가고 거기에 따른 수용비는 풀(POOL) 관서당 경비에서 나가는 형태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은 우리가 각 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 사업의 내용을 풀(POOL)로서 주어야 할 것이냐 기존의 실과의 관서당 경비로 충당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풀(POOL)로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되어서 우리가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짚어 봅시다.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실 자료수집 여비 당연히 해마다 당해 자료수집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비를 풀(POOL)비에 주어야 되는지 당초예산 이런 데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 근무자 급식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말이죠 김해포럼 홍보 현수막 제작 또는 포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행사제작비를 일단 포함시켜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기획실에 와서 풀(POOL)비 예산을 얻어가기 위해서 기획실에 들러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라도 한 통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비능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 실과에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는 그런 분야를 감안해 가지고 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본 예산에 올라오면은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서 수정예산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풀(POOL)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집행 현황입니다. 시장님께서 민간 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만은 여기에 보면 말이죠. 음악학원 연합회, 김해 바둑회, 이런 등등 단체에 꼭 보조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단체에 선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풀(POOL)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관계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3천만원을 추가 요구한 부분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이와 같은 박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지침상 법정 교부단체를 제외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요청이 있을 경우에 보조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단체는 줄 수 있고, 어떤 단체는 줄 수가 없다는 어떤 한계를 지어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분통이 터졌어요. 예산전용 현황 udrl를 보면은 위원들이 이 중도는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 정도는 자료에 나와 있고 숨기려고 하는 것, 예산전용 현황 같은 것은 우리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공업용수에 대한 기채 30억을 우리가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담당관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것이 지금 우리 상수도 사업으로 전용되어 갔어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전하지구의 66억8백만원에 대한 공동주택 매가개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용한 것입니다. 그거은 사실 위용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자료도 없이 신축실시 변경 이런 정도로 해서 무슨 자료입니까?

방금 매각대 관계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음 각 부서에 각 실과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상수도 사업에서 공업용수를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난번 30억에 대한 기채승인을 해준 게 있어요. 그것이 왜 아무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이 일단 상수도 사업으로 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업용수의 용도를, 공업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기채승인을 해 주었는데 일반 상수도 사업으로 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답변할 필요가 없고 그런 자료가 이런데 삽입 안 됐다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상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겠고 그 분야가 공업용수에 사용된 재원을 가지고 상수도 확장사업에 전용이 되었다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 소관 사항이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기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전용 현황이거든요.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회계 기타 일반회계와 일반특별회계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박 위워느이 질의 발언은 현재 우리에게 본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들은 사실 아주 기본적인 시민들도 아무나 봐도 될 만한 그런 자료로서는 감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기획실은 우리 의회와 연결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은 며칠이 걸리게 되면은 본 감사가 성황리에 끝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오늘이라도 제출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기획실장께서 협조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서 당일에 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실장님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 해서 협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본 위원장도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이라고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만은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집행액이 3억4천8백 이렇게 사용된 내역만 내 놨습니다. 총 예비비가 얼마인데 3억4천8백을 집행하고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뭔가 내용들이 기본내용,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주 기본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음 박홍철 위원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만은 풀(POOL) 민간 경상보조 총 2억6천5백만원입니다. 약 2억6천5백만원인데 여기에 지원단체별 정산서가 첨부가 된 내용이 있으면 있다 없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는지 그것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고 됩니까?

최대한으로 정산서를 받아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해 주세요. 바르게 살기 협의회 3천2백만원 지원했는데 사용내역 정산서가 하나 제출되었으면 하고 이렇게 풀(POOL) 경상보조도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지만은 시장 추진활동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약 3억 정도 되는데 올해 시장 추진활동비 집행 세부내역서도 역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엉 감사가 되지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항력입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평소에 자료를 보충자료를 받았다거나 또는 갖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이것은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상수도 공업용수 30억 여기 예산전용현황에 들어올 수 없다는 답변,

그 전용관계는 아마 수도과에 상수도 특별회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 알고는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우리 김해시 전체 현황이 여기 자료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여기는 자료가 안 들어와도 된다는 쪽으로 답변하셨는데

회계 소관별로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일반회계와 일반 특별회계 그러니까 공기업을 제외한 회계는 저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용현황은 일반회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내용에 대한 감사질의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기가 5개 강좌에 233명 수료 마쳤죠?

예.

현재 2기 392명이 9개 강좌를 받고 있습니까? 12월 5일날 수료합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평생 교육원이 1기에 수료한 주부들이 2기에도 강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시민평생 교육원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기에 수료한 분이 다른 사람의 부여 받을 기회를 침해하는 경우 아닙니까?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이 1기에 수료하신 분들이 또 2기에 수강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타 시민들이 부여받아야 할 기회를 그분들로 인해서 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그런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지 특정 다수인들만이 자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참여하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조금 핮다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사실상 1기에 수료한 인원이 2기에 재등록이 몇 명 되었다는 것을 제가 숫자저긍로는 모르지만

다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분 몇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알다시피 시민평생 교육원은 저희들 시가 주체가 되어서 인제대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등록업무를 대학 측에서 하다 보니까 일일이 이분들이 등록을 받을 때에 1기 수강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받아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이 물론 인제대학하고 공동으로 추진하지만 시에서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아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지 사실 시민평생교육원에 수강 신청자들이 어떻게 보면 특정 다수들인데 그분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 하는 거 같으면 제가 볼 적에는 2기 수강생을 392명 모집할 적에 안 차니까 또 1기 수료생들을 잡아넣어 가지고 인원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밖에 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1기 수료생이 사실 2기에 몇 명 있는데 이 분들은 강좌 과목이 다릅니다. 1기는 예를 들어서 교양강좌를 받았는데 2기 때는 전산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몇 명 등록 된 것 틀림 없습니다. 사실상 2기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탈락을 시킨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육장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로 보니까 삼방 저쪽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쪽 주민들이 거의 참여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홍보 미흡이 라는 말입니다. 홍보를 시내 쪽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주부들이 그런 기회를 좀 공동으로 기획을 주셔야지 특정지역에 대한 주위에 있는 주민들만 참여를 하는 그런데 되어 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1기 수강하고 2기에도 수강한 분 명단 더블 되어 있는 명단 한 부 자료를 요구합니다. 몇 분이나 되는지?

1기도 참여하고 2기도

1기에 수료하고 2기에 또 수강하고 있는

그럼 지금 박 위원 말씀은 현재 신청 지원하는 방법이 좀 잘못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 지금 어덯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 받아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몇 백 명씩 참여 시킵니까?

사실상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해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등록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 순위대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접수 전에는 홍보를 해야 접수할 거 아닙니까?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읍면동 18개 읍면동 의뢰를 통해서 한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협약서 작성에 합의가 4건이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저희들이 재차 서낙동강 행정협의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개 안건 중에서 일부 합의가 4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협약된 것이 4건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말씀드리면 김해시와 강서구 간에 행정경계 조정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0년대에 대저면이 두 차례에 걸쳐서 부산시에 행정편입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주민들의 이해 관계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여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 시일 내에 우리가 경계조정을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한 강서구와 우리 시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강서구에서 제안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시에서 제안한 거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강서구에서 제안한 건데 부마고속도로 서부산 2호선 이전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합의를 못 보고 이 안은 장유 지역에 관련 주민의 반발민원도 있고 공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여건변동을 김안해서 앞으로 이 양측 의견을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일단 협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시에서 제안한 안건이 되겠는데 저희들 시와 강서구 내의 연결 도로망은 조기개설입니다. 호계로에서 저쪽 가는 도로문제, 어방 IC에서 녹산으로 가는 문제, 이런 등등 이것도 관련 연계 도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상호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강서구에서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연장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 노선 버스업체와 이야기와 협의를 거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이 부분 역시 우리 시가 희망하고 있는 김해에서 부산간 시내버스 증차 운행과 연계 검토를 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건 저희 시에서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신어천 직강공사 관계인데 이 부분은 강서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산시에서 소위 예산을 조속히 확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행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건 아마 97년도에 저희들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에서 제안한 서낙동강 환경오염방지시설 실시와 감시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저희 시나 강서구나 공동 관심 사항으로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앞으로 매분기 1회씩 양측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합의를 하고 필요시에는 양 기관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로 완전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본 게 4건, 6건까지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안건으로서 이건 공통안건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제안하고 저희들도 제안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강서구 관내에 있는 김해시 소유재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지금 인계 인수가 안 된 부분이 되겠는데 이 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양 기관에 실무계장을 반장으로 해 가지고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정리하는데 합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도 양 기관에서 제안한 문제가 되겠는데 서낙동강 비관리청 하천공사 폐천부지 양여권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조성 투입한 총 조성원가는 준공인가 금액과 추가 비용으로 하고 폐천부지 면적의 배분 비율에 따라서 일단 정산하기로 하되 이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절차를 양 기관이 이행해야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부분이 신어천 직강공사, 환경오염 방지시설 감사권, 강서구 관내 김해시 소유재산 정리, 그 다음에 시낙동강 비관리청 하천공사 폐천부지 양여가 되겠고 나머지 4건은 계속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박홍철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풀(POOL)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하고 관변단체 및 각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하고 이 중복되는 단체의 명이 중복 되는 부분도 있고 성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시장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편성 관계가 있는지 안 그러면 한 군데 모아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떠한 단체는 풀(POOL)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가지고 주고 djEJ한 단체는 관변 단체 및 각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해 가지고 이래 주고 특히 김해시체육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김해시 체육회 도민체전 35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보조 6백만원, 도비체전 해단식 보조 5백만원 이래 가지고 풀(POOL) 경비는 거기에 있고 관변단체는 또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 담당관께서 지침이라든지 어떠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풀(POOL)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현황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변단체 및 각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관변단체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자료요구에 의해서 별도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풀(POOL)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서두에 제가 박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대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김해시내에 각 단체 사회단체에 단체의 운영비라든지 사업지원을 위해서 일단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관변단체 및 각 사회단체에서는 지원현황 풀(POOL) 경상보조가 아닌 우리 별도로 지원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은 예산과목에 있는 건 관변단체 예산이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풀(POOL) go 가지고 구분하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명칭이 중복되는 명칭의 경우는 한목에 두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풀(POOL) 경상보조는 하나의 기준액으로서 기준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앞으로는 풀(POOL)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침상 계상된 분야가 되었고 일단 사회단체 보조신청이 왔을 경우에는 보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엄격히 해당 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강화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집행에 질서를 기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시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회단체 기타의 사회단체 지원 예산 지원현황 이 부분도 경상경비를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 때 지금보다도 그 필요성 여부를 더 엄격히 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관변단체 아닙니까? 새마을 협의회도 관변단체죠? 중앙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을 못하게 하니까 풀(POOL)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단체인데 주려고 하면 명시를 해 가지고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담당관님 만일의 경실련이나 YMCA 김해환경보전 연합회나 예를 들면 이러한 단체에서 와 가지고 우리 보조해 주세요 1년에 1천만원 보조해 주세요 하면 1천만원 줄 겁니까?

그때 보고 신청에 지원

시장이 줄라 하면 줘야 되죠? 앞으로 계속 단체가 생긴다고 볼 때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말씀입니다.

많이 생긴다 해 가지고 다 줄 수는 없겠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겁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해 가지고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이 빨리빨리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됩니다. 아레께 행사한 방문연합회 여기 예산 없습니까? 행사는 벌써 20일을 넘었을 건데 치른 지가

20일날 실현이 되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뽑은 거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어떠한 지침 이 예산 관계는 이런 시에서 룰을 정해 가지고 어떤 단체는 이러이러한 단체는 준다 안 준다 명시가 되어야지 아까도 박홍철 위원 질의하셨지만 어떤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구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구분이 안 된다 그런 답변이

제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참고말씀 드리면 사실상 풀(POOL)에 대한 보조가 거의 다 운영비고 운영비 지원 형태가 되겠고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의 기타의 사회단체 예산지원이 사실상 어떤 특정사업이라든지 그 목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점 때문에 풀(POOL) 경상 보조와 여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줄 때는 조금 구분을 해야 안 되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풀(POOL)에는 각 재향군인회는 합계 1천1백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재향군인회가 민간 그거니까 단체 및 사회단체로 봐야 안 됩니까? 여기 없다 아닙니까? 재향군인회가

풀(POOL) 경상보조에

풀(POOL)에 왜 있느냐 이게 뒤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운영보조에 대해서는 풀(POOL)에 주고 다른 인건비나 성격은 관변단체로

풀(POOL)은 정액 보조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예. 2억8천3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건 사업의 성격이나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건 줘야 되겠다 안 주어야 되겠다 기획실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준다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리면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사용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배 위원님 의회 감사 때 바로 이것이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정조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원 내용을 좀 명확하게 분석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지원하되 내년부터는 일반 사업비 이런 지원 내용은 좀 더 계상을 적게 하라 이것이 감사의 취지입니다. 배 위원님 그러게 메모하겠습니다.

엄격을 기하겠습니다.

최태환 위원

최태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1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서 15페이지 문화의 거리조성 추진문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기본계획을 조사용역이 96년 1월부로 되어 가지고 96년 7월 된 거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거리가 관선 시장 당시 93년, 94년으로 소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나시면 답변해 주시고 11월말 경에 설명회가 있다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들을 모시고 한번 쯤 사전 현장설명을 할 수 없는지, 마지막 문제는 이 예산이 86억이 들어갑니다. 소요사업비가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86억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국비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박물관도 있고 하니까 옆에 국비지원을 기대하고 한 모양인데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담당관님 답변하든지 안 그러면 실국장님이 답변하든지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관계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어서 조금 있으면 답변이 될 걸로

죄송합니다. 다음 순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건 피하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자료요구 했지만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김해시 관리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합당한지 합당하면 합당한 근거에 대한 서면자료를 1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행정소송 심판청구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한해 행정소송 건수가 26건에 대해서 패소 건수가 3건이나 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각종민원에 대한 철저한 법규연찬 미흡 및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불평과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정편의 위주로 민원을 처리하여 개인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것은 전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 폐소에 따른 예산상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소송에 저희들이 승소가 5건이 되고 패소가 3건이 되었는데 소송업무는 저희들이 법무계 직원 3명이 행정소송 그 다음에 민사소송, 행정심판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경우는 합의 사건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게 되고 그 뒤에 단독 사건에 대한 특히 행정소송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게 직원이 소송을 직접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소송 현황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패소가 3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대법원까지 상고가 되어 가지고 패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해시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나면 체비지가 발생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이 소유한 체비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부과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에서 부당하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 제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2년 동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로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1건은 휴게소 장유쪽에 창원터널 가는 휴게소 허가신청서 반려 처분건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시에서 반려를 하면서 반려 사유가 건설부 고시 기준 해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상고 결과 건설부 고시는 법령에 구속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래 가지고 패소된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가야컨트리클럽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련된 세금부과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일부가 승소, 일부 패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소 결과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은 잘못해서 이렇게 패소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은 맞지 않다 저는 주장하고 싶고 저희들도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승소를 하려고 무척 애를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당초에 우리가 부과처분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보다도 사회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서 판례가 다시 나온 결과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편의 위주로 민원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조합에 관한 이런 문제는 제가 잘 압니다. 법이 악법입니다. 체비지라 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보유체비지 거기다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 경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행부서에서 원만하게 잘 애당초부터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해석관계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시민들의 재산적인 피해를 주었다. 이렇게 저는 아는 내용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나타날 건데 대한 그런 행정적인 법적인 비용손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된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조합에 체비지 종토세 부과 처분에 대한 최고 판결이 났는데 사실상 종토세부과하는 건 현행 법상 부과세 처분은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대법원에서 여타 여러 가지 사회환경의 변화 또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근본적인 목적 등등을 침착을 해 가지고 일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체비지를 일시 보관하는 토지에 대해서 자기 소유재산상으로 봐서 종토세를 부과하는 건 조금 과다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이후로 판례로서 승소가 난 거지 저희들이 시에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획정리 법령에 보면 비영리 단체거든요. 이때까지 안 했던 건 그렇게 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 더 질의할 건 가야개발 유원지 시설지구 내에 김해시 집행부가 강제로 유원지시설로 고시해놓고 사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엄청난 종합토지세를 매긴다는 것은 그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금만 거두어들인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말입니다. 피해를 준 지주한데 더 피해를 주는 이런 행정의 불합리한 짓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무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 제가 남의 소관업무까지 말씀드린다는 건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소관이 아니라 행정소송이 연계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소송에서도

저희들이 최댛나 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실태가 있는데 우리 시 위원회는 38개 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번도 개최안 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마지 못해 1회 정도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봅니다. 심사위원회가 13개 위원회가 있다고 불요불급한 건 과감하게 정비하고 실지 위원회를 자리메꿈하는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95년도에 위원회 정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비한 위원회 있습니까?

자료 찾는 동안에 기획실장께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관변단체 각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보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라고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지원 86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하면 조금 전에 이병복 위원 질의하셨는데 소송페이를 통폐합하려고 일단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만 개별 법령에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폐지를 못하고 현재 존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년도에 가 가지고 제2차 각종 위워노히 재정비를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가서도 각 실과에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상 존치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의 고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 법령에서 법령상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장의 직권으로 저지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부에 전화라든지 연락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폐지여부를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담당관님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포괄비 사업내역서 하고 그 다음 총무위원장께서 민간 풀보조, 바르게 살기 그 내역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성 단체 협의회 그 다음에 김해 적십자 그 내역서도 자료 요청합니다.

배용우 위원,

배용우 위원입니다. 풀(POOL) 민간 경상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풀(POOL) 민간 보조 경상비 지급은 정액 보조이죠?

임의보조입니다.

여기에서 사회단체는 풀(POOL) 민간 보조에 지급될 수 없는 빠진 이런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사회나 관변단체 아닙니까?

이 법정 교부 단체 법정 보조단체를 제외한 각 사회단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주고 저기에도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예산 집행이 잘 되어TEk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풀(POOL) 정상보조

딴 말씀은 필요 없고 풀(POOL) 민간보조 단체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여기 지원해 줄 수 없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관변단체나 민간보조단체에다 명목을 달아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주고, 저기에도 주고 하는 것은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딴 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단체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주고 양쪽에 다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달리 1개 단체에 이중으로 지원된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풀(POOL) 경상 보조는 그 단체의 보조 실적에 대해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개별 예산으로서 각 실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사업의 특수 목적사업이라든지 또 중앙의 국도비 보조 지원에 따른 집행분야 등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는 이중으로 풀(POOL) 하고 개별 예산으로서 지원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런 차원으로 봤을 경우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부당하게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건 없건 그것을 떠나서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단체면 법적 명목에 풀(POOL) 경상비에 지출 해주어야지 여기에도 지출되고 관변 단체 쪽에도 얹어서 지출하고 또 단체들은 지원이 전혀 혜택도 못 보는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법적 지원 단체는 명시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없는 단체에도 함께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관변단체라고 명목을 달았는데 왜 두 번 집행 했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집행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당한 집행입니까?

예.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료에는 정당한 집행 결과입니다.

목소리 센 사람은 여기에도 주고 저기에도 주고 두 군데 갈라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집행이라고 하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풀(POOL) 경상보조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개별 예산으로서 지원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풀(POOL) 경상보조는 소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단체에다가 시에서 많이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어떻게 정당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풀(POOL) 경상보조라는 집행의 성격이 법정 보조단체를 제외한 당초의 내무부 편성 지침상 기준액을 제시한 2억8천3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때 각종 시내의 각 사회단체의 교부 보조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보조의 타당성 여부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만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겠어요. 관변단체하고 풀(POOL) 법정 보조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 그것을 구분한 것은

배 위원님 미안합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한다면은 모순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도 한번 읽어볼 여가도 없이 보충답변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만은 제가 쭉 들어보건대 풀보조 말고 정액보조 단체는 아까 우리 조 과장이 말씀한 대로 정액 즉 그야말로 운영하는데 필수경비만 보조하고 그 다음 풀(POOL) 보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경상적인 보조단체이든 보조단체가 아니든 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 두 번 지원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 교부단체에서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단체에다가 지급해 주고 이기에 빠진 각 사회단체에 지원이 필요할 때 주기 위해서 관변 사회단체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성질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이 순리이고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풀(POOL) 경상에도 지급해 주고 관변단체에도 넣어서 지원해 주고 이중 지원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어떤 단체에는 전혀 그런 혜택도 못 보는가 하면은 어떤 단체는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런 식의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낭비도 가져올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정액보조 단체는 순수하게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보조금을 주고 우리가 풀(POOL)로 확보해 놓은 보조금은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두 번 지원되느냐 하는 얘기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법적으노 잘모소디었다든지 집행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만들때 예측을 했으면 배 위원님 말씀대로 정액보조에서 전부 한목에 지원해 버리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단체에 지원할 것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POOL) 경상비에서는 운영비조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용 내역을 보면은 두 개다 행사비입니다. 양쪽 다

풀(POOL)은 행사비이고

풀(POOL)도 행사비이고 이쪽 관변단체 보조에도 행사비입니다. 전부

정액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기본 운영비

기본 운영비인데 그쪽도 행사비고 이쪽도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해시 체육회 아닙니까? 체육회에 관변단체는 별도로 250만원씩 주는 것이고 김해시 체육회에 일반 우리 회계 경상정 경비 이미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거기에 1억, 도체할 때 1억, 시민체전 때 2억2천5백 그 다음에 풀 민간 경상보조금 법정보조단체라 해서 1천238만원 그렇지요. 그것이 왜 이중으로 나갔느냐 전체 다 묶어서 사용한다. 그런 뜻

그것도 있고 여기에 지금 김해 YW도 보면은 풀 보조에서 전체 910만원이 나갔고, 또 뒤에 관변단체 쪽에 보면은 YW가 2천만원, 350만원, 6백만원 해서 2천950만원이 나옵니다.

그 사용내역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전체 사용, 집행내역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다 행사비 아닙니까? 자원봉사단 봉사활동 지원하는 것, 함께 만드는 김해시 활동 보조 전부 다. 그 질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봅시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그와 유사한 긴급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예비비는 사실상 지방재정법상은 예산이 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일단 예비비를 총 규모의 1.3%를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크게 많이 지출된 부분은 아닌데 그 상수도 급수 손실 복구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화재가 나서, 산불이 나서 그수관이 타버려서 교체하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읍면지역 이용 간이 상수도 긴급급수 실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하시면 되겠네요,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느냐 이 목이, 가능합니까?

예,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긴급시설비

그것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항은 당연히 예비비가 지출되고 사실상 에산내의 차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폭을 제일 우선순위가 긴급재해 충당을 쓰게 되겠고

설명을 빼고, 어느 지역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어서 3억4천5백만원을 썼다. 그 사항이 긴급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간이 상수도 읍면지역에 금년 봄에 겨울 가뭄이 상당히 지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 지역에 간이상수도 시민의 급수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당시 저희들이 긴급히 3억4천5백만원을 집행을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한 군데입니까?

배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 모양인데 세부서류를 제출 받아서 과연 긴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배 위원께서 따져서 결정짓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대는 읍면지역 했으니 여러 지역 같고 겨울 가뭄이나 봄 가뭄은 매년 치루는 행사입니다. 3월달에 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본 예산 때 그쪽 지역 실정, 공무원들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비비 남겨두었다가 추가로 하는 지역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에산 집행하는데 그런 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CIP사업 추진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지요.

CIP는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3천8백만원 기본계획 CIA는 저희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내외지구는 대한 CIA에는 4천8백만원 확보해서 용역업체는 서울에 있는 라니하 ㅗㄴ경 미술에서 해 가지고 두 군데 모두가 12월달에 납푸

모든 게 확정적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외지구에는 도로변에 가야 문양 현재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담당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담장에 가드레인 문양이 CIP에서 선정된 내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에 얼핏 제가 듣기로는 CIP 내용 중에 그런 가야문양에 담장에 설치한다는 확정이 안 된 것을 그렇게 시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은 제3차 보고회가 96년 11월 중에 심의위원회 개최 12월 한 이렇게 되어 있는제 조례 및 관련 규칙 제정이 97년 상반기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외지구 신도시 내에는 그렇게 담장이다 어디다 해서 CIP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야문양 화연동기 같은 이런 문양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은 나중에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혹 개인에게 주어 가지고 피해주는

내외동 지구 CIA는 건축과에서 담당이 되어서 건축과에 별도로 알아봐 가지고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배철호 위원,

경영수입 사업이 기획담당관님 소관입니까?

예.

총괄만 합니까? 분석도 합니까?

직접은 하지 않고 총괄합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시장에게 진정이나 분석관계 이야기 전혀 안 하고 취합만 합니까?

주요 사업 심사분석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합니까?

예.

사후분석도 한다고 봅니까?

사후분석만 합니다.

사전 계획에 있어서 분석은 안 하고

예.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날 종합운동장 시정질문 시에 우리 시장께서 답변 중에서 이제 우리 시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 했습니다. 돈을 벌인다는 자체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문제점이 따릅니다. 현재 삼계 석산개발이 돈이 벌어집니까? 전혀 돈이 안 됩니다. 전하지구 택지개발 오히려 손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볼 때도 이 돈 벌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취합부서이고 사후관리도 분석한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 벌인다고 다 하면은 우리 시가 나중에 어찌될지 그런 우려도 하면서 이런 기획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삼계석산하고 전하지구 택지 돈 벌이가 안 되는데 적자가 날 경우에 어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택지개발과에서 누가 책입집니까? 시장이 책임집니까? 돈 벌이 하려고 하다가 돈 벌이 안 되면 그만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합하고 사후 분석하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책임져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삼계석산하고 전하지구 적자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으면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과장 입장에서 답변이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로서는 시정의 주요 업무 사업에 대한 사후심사 분석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에 의해서 분석을 매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석산개발 전하지구에 대한 적자부분에 대한 직책문제를 말씀하시는데 2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상 요인에 의해서 적자 요인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질 분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막연하게 적자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논리도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어진 임무 수행을 소홀히 했다든지 법령을 위반했따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하나만 놓고 결과론만 가지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온당치 않다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법적으로 법령에 위반 사실이라든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관계한 공무원은 책임이 응당 돌아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 사견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개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기 돈 아닙니다. 자기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식래 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중에서 기획담당관실 부분만 오늘 마쳤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한 정보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장, 사적지관리 사업소장을 출석시켜서 오늘 하루의 감사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답변 시에 짤막하게 간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최태환 위원입니다. 자료 15페이지 보고서 자료 아까도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86억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유인물 그대로 맞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회 시민설명회가 이달 중에 있는데 오늘이 11월 26일이죠. 말경 해 놨는데 언제쯤 정확한 날을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개략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이 사업비가 국비지원을 믿고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가 지원이 불가능 한 지 그 배경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이 10월말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보고회는 지난 11월 중순에 마쳤습니다. 먼저 간단간단한 대답부터 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문화체육부에서도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문에 도저히 사업비가 월드컵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가 지금 86억이 되었다 하는 것은 총 2.5㎞ 전하교에서 연지 제1교까지 총 2.5㎞에 대한 전체 사업비이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지1교에서 박물관 앞 교량에서부터 구봉초등학교 앞까지 550m 거리에 약 2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 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아침에 제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곧 이런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질문에 대답이 빠졌습니다. 연지1교에서 경운교까지 구봉초등학교까지를 '과거의 장'이라하고 거기에서 봉황교까지를 '현재의 장'이라 하고 거기에서 전하교까지의 장을 '미래의 장'으로 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1차로 지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해서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작년에 온 게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억을 가지고 1차로 확보를 해놓고 지금 실시설계를 마쳐서 오늘 아침에 품위를 받아서 회계과에 넘겨 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박물관 앞에를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걸 현재 계획은 2차선으로 줄여버리고 박물관 앞에는 과속을 해서 유물전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해서 거기에는 중간을 좀 요철 부분을 만들어서 서행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현재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 공고 기간도 있고 해서 그 안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야외전시장, 전망대,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현재 판매센터 가야토기라든지 다른 유물 판매센터가 있고 그 시민의 숲에는 현재 솔밭이 있습니다. 솔밭에는 청소년 놀이마당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봉황대 옆에는 시계탑을 가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시계탑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봉초등학교 담장이 투시형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1.8m 정도로 쌓아서 문화정보 게시판을 만들 계획이고 이 위로 볼링장이 있는데는 앞으로 건축을 제한해서 가야시대에 걸맞는 건축양식을 하려고 지금 건축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감도 같은 거 준비 안 됐습니까? 어떤 설계서라도 합니까? 조감도라 합니까?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설명 가운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정확합니까? 추진상황 이건 유인물대로 정확한 겁니까?

여기서 월수는 조금 틀려도 지금 현재 대략 이거와 똑같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용역을 위해서 93년 2월달에 문화의 거리 조성 위치선정도 그 당시 위치선정부터 용역비가 들어갔지 싶은데 담당관께서는 이 문화의 거리 때문에 들어간 지금 현재까지의 실시 설계용역을 빼놓고 어떤 명목이든 용역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93년도에 1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인타미디어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35m 도로가 지금처럼 해반천 건너편에 설치할 계획이 아니었고 지금 우회도로에서 35m로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35m 대로가 해반천 건너편으로 옮겨가 버렸고 그 다음에 그때는 35m 하고 난 뒤에는 지금 해반천 둑을 오밀조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는 해반천 폭도 얼마 안 되고 상당히 이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용역비가 전체사업비의 2/1000 범위 내에서 공사비가 올라가면

묻는 말에 답변 하세요. 지금까지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1억뿐입니까? 들어갔습니다.

1억하고 이번에 기초 조사비하고, 실시설계비 5천하고 1억5천이

실시설계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실시설계를 제외한 지금까지 용역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역비는 1억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은 뭡니까?

기초조사비, 실시설계비 5천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해반천 이야기하는데 문화의 거리하고 해반천하고는 상당히 문자 그대로 해반천이 아주 폐천이 되었다시피하고 악취를 풍기는 문제점이 많은 용역과정에서 해반천도 연계되어서 문화의 거리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해반천하고 지금 문화의 거리는 별개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반천이 아주 불결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좀 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해반천 용역계획비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병행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비가 월드컵 바람에 전달이 힘든다고 했는데 국비는 월드컵 전까지는 힘듭니까? 중간에 개연성이 있습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중앙에서 하는 일을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못됩니다만 지금 문체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빌어볼 것 같으면 문체부 전체 예산이 24.5%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 거의다가 월드컵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0.5%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제가 여기서는 대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하기 힘든다고 했는데 3단계로 나눈다고 했는데 2.5㎞를 김해시민의 정서는 해반천에 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지못하고 연결되는 해반천에 물한방울 없이 썩어가는 해바천을 보고 가슴을 태우고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의 거리에 86억이라는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마당에 문화의 거리 따로 해반천에 대한 그걸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은 거의 가능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도 내려올 전망도 없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비요청을 한번 더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또 아울러서 해반천 살리기와 동시에 문화의 거리를 다시 한번 계획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가 어떻다 저떻다 하기는 어렵고 해바천 정비계획도 분명히 이 문화의 거리 사업과 병행되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행되어 나가고 있어요?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같이 하죠? 그러면 이거 재고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담당관님도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우리 의회 위원도 오늘도 아까 의견이 일치되고 있어요. 해반천을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해서 모두 구상을 하고 하는 것이 그 용역을 맡은 회사도 나는 그때 문화의 거리만 했지, 해반천은 용역 신청이 없어 안 했습니까? 문화의 거리를 비중을 크게 둘 것 같으면 해반천도 거기에 대한 문화의 거리에 어울리게 해반천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설명이 부족하면 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반천 정비계획도 건설과 방재계에서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언제 합니까? 날짜 확정 되었습니까?

날짜는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오늘 11월 26일인데 날짜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이건 저희들이 고고학자들이나 환경전문가들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만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 인근 시민들 중에서 저희들 현장 고고학 교수하고 환경 전문가들이 나가서 할 때도 옆에 사람들이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그 인근주민과 한번 모아 가지고 앞으로 문화의 거리 이렇게 조성할 것이다는 설명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신청을 합니다. 시민설명회 개최할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 사항에 대한 조감도를 표시한 자료 정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신 그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용역비가 1억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문화의 거리 입안 이후에 총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총 용역비

93년도에 1억, 이번에 기초조사 실시설계비까지 5천 해서 총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용역비는 더 투자 안 하네요?

1단계까지는 기초하고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2차 연차적으로 할 때는

별도로 2단계에는 새로운 용역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중앙위원이라고 하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 현장 답사를 했는데 중앙위원이 누구입니까? 중앙위원이 어떤 내용의 성격을 띄고 있는 위원입니까?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 고고학 교수하고 환경전문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허창웅 주로 대학교수네요? 교수를 현장답사 시켜서 이미

이건 11월 19일 현장답사를 해서 그 중에 미비한 점만 다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변경에 다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계약 어느 회사입니까?

부산 환경컨설턴트입니다.

용역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부산환경컨설센터, 또 질의하실 분.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정부 권장사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마다 문화의 거리 안 되어 있는 곳에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서울의 대학로 성격 그런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진주에도 도로가 선정이 되어 있고 각 도시마다 문화의 거리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올해 97년 사업비 20억4천8백만원 도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수정은 예산에 다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도의회에서는 저희들 작년에 1억 지원 받아 가지고 1억 가지고 사업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도 도에서 울산시가 떨어져나가는 바람에 예산 규모가 축소된 바람에 당초 3억에서 5억 하다가 금년에 저희들 1억을 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86억7천만원 이건 문화의 거리에만

전체입니다.

해반천 사업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전하교에서 연지호수, 박물관까지 문화의 거리 전 구간 사업비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태환 위원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13회 임시회의 시에 해반천 수변공원화 하는 사업을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답변이 검토해서 수변공원화 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화의 거리 사업과 그 당시 농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되는 부서간의 협조가 있어 가지고 같이 시행이 되어야지 지금 문화의 거리 차 진동에 의해서 박물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해반천이 오염되므로서 주위 경관이라든지 악취에 의한 그런 부분에도 유적이나 유물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해반천 정화사업 내지는 수변공원화 사업이 간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끼리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야토기 재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현품 생산에 대한 분기별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야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4년도 3가마 굽고 96년도에 현재 3가마 구웠습니다. 가야토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도자기 굽는 거 하고는 180도 판이합니다. 그래서 장작불로서 1,300도를 유지해서 4일 내지 5일 동안 계속해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품평회도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대학 신경재 교수가 소성상태는 아주 양호하다 단지 문양이나 테크닉이 미흡하니까 이것은 자기네들이 고고학과 학생들이 연 2회 정도 두산도예에다가 파견을 시켜서 10일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앞으로 해 가지고 테크닉이나 분양에 대해서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에는 1년에 4회를 해라 했는데 4회 한 결과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할 때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갈수록 소성상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9워랄에 할 적에 아주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옹기를 굽는 사람이 이 업무를 잘 한다 하는데 그런 분들로 토기를 잘 만든다 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정확하게 소성상태나 테크닉이나 문양이 된다 합니다. 아마 제가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두산도예의 강효진씨는 상당히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만에 소성상태가 완료되었고 내년도까지만 가면 테크닉이나 문양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건 4회 매회 겨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건 1년에 4회라는 검사를 한다면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하면 네 번 다 결고가 똑같이 나온다는 쪽의 이야기, 조금 나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테크닉이나 검사를 할 적에는 원형을 가져와서 같이 내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굽는다 해서 기술이 일보전진하고 일보후퇴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섬세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차례 굽는다 해서 기술이 확 달라진다는 건 다른 일반 기술습득하고는 좀 틀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유약을 묻혔다면 유약에 빛깔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검사를 할 때 안 들어갑니까?

이건 유약을 안 묻힙니다. 일반 흙을 전부 다 섞어 가지고 형태로 만들어 냅니다. 그걸 일주일 정도 그늘 속에서 말려 가지고 바로 굽습니다. 유약을 묻히는 건 아닙니다.

검사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검사서는 저희들이 없고 품평회 할 적에 교수님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마다 한 가마 생산하는 지정량이 인정 검사를 받으라고 계약서에 계약내용에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받습니까?

물론 기능인정 검사라는 것을 지금 현재 가야토기에 대해서 신라토기는 보문단지에 17, 8개소가 집합단지를 이루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야토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 안정검사를 한다는 자체도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입니다.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 조립식 무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주요시설 해 가지고 무대 바닥 81개, 다리 81짝, 계단 2개, 난관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 조림식 무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 면적이 약 70평 됩니다. 무대바닥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표현을 쉽게 말하면 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직사각형 그것이 한 개 면적이 1.2m, 2.4m입니다. 다리를 조립식 판처럼 다리를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이라 하는 것은 올라가는 양 사이드에 계단을 만들어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조립식 무대말입니다. 세부 재료 들어가는 거 하고 구입 명세서 있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구입명세서는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하고 구입명세서 없습니까?

구입명세서는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재료 들어가는 거하고 구입명세서 이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구입가격은 얼마입니까?

9천2백만원입니다.

9천2백요?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전에 1억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본 결과 9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시에 비용과 경비 같은 것이 별도로 들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산출하고 있습니까?

이동하는데는 경비가 사실상 저희들 직원들이 전부 다 포텇 사적지관리사업소 포터차가 있습니다. 빌려 가지고 거기서 싣고 갑니다.

경비가 하나도 안 들고 있네요? 현재는

현재로는 이동하는데 어떤 드는 게 아니고 같이 야외 공연장에 관악합주단 일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네들 저녁 한 그릇 사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걸 만들 때는 예산낭비 때문에 간이식을 하게 되면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걸 9천2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70평을 옮기는 데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70평을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하면 70평으로 옮길 수 있는데 현재로 저희들이 야외 무대 갖고 나갈 수 있는 면적은 한 30평에서 40평 또 그 정도 김해교향악단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정도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비는 하나도 안 들고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안 들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고생스럽다 해도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 직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움질일 때마다 약 3, 40평 정도 움직이면

4명 정도 필요합니다.

4명 하면 문화공보실이 업무보는데 지장이 많겠네요?

주로 토요일날 공연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과 마치고 나서 나가서 차에 싣고 같이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자료를 보고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분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번에 진례에서 가야토기 전시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 경비지원은 있었습니까?

도자기 축제 말입니까? 도자기 축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배려해서 3천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행사는 좋았다고 보는데 행사를 더욱 더 빛낼 수가 있고 우리 가야토기의 재현사업이나 가락문화재의 어떤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행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가락문화제 행사 때 가야토기 상품전시회를 같이 곁들여서 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도자기 축제에서 먼저 설명을 언급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도자기 축제 때 총 판매가액이 농산물 3백만원, 도자기 및 토기가 약 2억5천8백만원 해서 약 2억6천1백만원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 숫자는 업체에서 우리가 공무원들 회계장부에 의해서 한 개 팔면 얼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대충 금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그 금액보다 좀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 도자기 축제를 통해서 약 저희들이 4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4일을 근무를 해 보니까 제가 한 30분 동안에 풀어놓은 사람을 한 번 헤아려 보니까 한 5백여명 되니까 대충 파악했을 때 약 10만명이 동원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도자기 시험이다 내가 만약에 도자기 제작하는 코너가 당초 저희들 생각했던 거보다는 너무 주민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다면 그것을 더 확대해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관내에 도자기 업체가 약 60여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4개소가 참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거의 다가 참석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문화제 때 이 도자기 판매는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자기를 전시를 하고 있고 현재 토기는 전시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자기하고 토기하고 같이 전시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가락문화제하고 곁들여서 하게 되면 경비절감도 되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처음에 경상도예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볼 것 같으면 한 번 정도 굽는 걸로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도자기는 한 3백여점, 토기는 2백여점 이렇게 생산됩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번 도자기 축제를 하므로 해서 판매함으로 해서,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만은 거의 집에 있는 재고를 다 들어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준비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토기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 굴 굽는데 도자기도 1개월씩 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땜누에 사실상 여기서 하고 5월에 저기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 촉박합니다. 그렇고 준비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 행사, 저기 행사 양쪽으로 벌려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온 사람들은 그 중에서 알만한 사람한테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11월달은 무리다 10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예술제 행사와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질의 받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김해시보 발간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김해시보 부산일보에 삽입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산일보의 한 회사에만 삽입하다 보니까 부산일보를 구도갛는 우리 시민만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년 계약입니까? 계약할 때 배부료가 1년 계약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른 신문도 보는 우리 시민도 볼 수 있도록 6개월 계약으로 한다든지 한번쯤 돌려가면서 계약하는 것이, 배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시보 배부료가 우리 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540만원입니다. 그런데 653만4천원이 지불되었습니다. 134만원 이 돈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예산은 540만원인데 배부료 소요 예산액은 653만4천원이 소요되었는데 153만4천원 이것은

이것 시보 배부료는 저희들 읍면, 통장님을 통해서 처음에 배부했습닏. 이것이 잘 안 온다고 해서 지난 위원님들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그것이 210만원, 위탁배부료는 450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653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54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뒤에 추경에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투고료도 108만원인데 예산소요액은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 예술제 개최 지원현황인데 2회 추경 때 사전집행된 것이라고 해서 사실 삭감을 한 그런 사업이다. 그런데 이미 개최가 되었고 사업비가 지출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집행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외상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산 추경 때 위원님들 한번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아직 결산추경 자료는 안 내었지만은, 결산추경 자료를 예산계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다시 한번

올라올 계획입니까?

예.

그때 결산 추경에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하지 맙시다. 그리고 푸른음악회인데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잠깐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것은 본 위원이 질문을 못 했었는데 우리 연예인 중에 한 분 안 오신 분 있지요.

육각수 안 왔습니다.

그 분이 오도록 우리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 분이 오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하고 MBC하고 업무 분장이 되었습니다. MBC에서는 악단하고 가수들하고 무대설치, 조명, 음향 그런 것을 다 책임지고 하고 저희들은 관중동원 여기 내려왔을 때 숙식 알선이라든지 수송문제 그것을 책임졌습니다 만은

거기에 보면은 출연료가 1천4백만원, 이것이 처음에 1천4백만원을 계약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육각수도 오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약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육각수 왔을 때는 350만원 MBC 통보가 왔습니다.

육각수 왔을 때는 350만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지불하려고 했습니까? 육각수 왔을 때

이것은 집행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니, 집행액이 예산에 짜여서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육각수가 왔을 때는 무슨 돈을 가지고 350만원 주려고 했느냐 말입니다. 다행히 안 와서 천만다행으로 마이너스(-)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협찬을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불출현하는 이것이 집행하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계약은 구두상으로 했던 서류상으로 했던 간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MBC하고 그렇죠?

예.

계약했는데 계약을 불이행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사실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 갔을 때에도 문체부에 가서 항의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어떤 행사 때 지금 문화방송 담당 PD하고 얘기는 다음 어떤 김해 큰 행사 있을 때는 한 번 사죄하는 뜻에서 출연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약속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해 봐야지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대답이 필요하지 노력해 가지고 안 되면은 그뿐이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는 MBC에서도 육각수를 출연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번 더 공짜로 출연할 수 있는

저도 항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만은

안 될 것입니다. 될 수 없고 하니 이 이후로부터 이런 행사가 있으면 계획성 있게끔 우리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끔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게끔 사업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분말고 별도로 지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결산서 말고 협찬받고 한 것, 이것은 짜 가지고 6천5백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질적인 행사 경비는 별도로 처리된 것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된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자료를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국비 3천5백만원도 문화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원칙은 문체부에서 문화원이 너무 하는 일이 없으니까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시가 후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정산서 문화원에서 제출받은 정산서입니까?

예.

시는 관여 안 하고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요구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큰 금액만 넘겨주었네요. 모든 정산, 결산은 문화원에서 했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 보면은 세출내역에 보면은 인건비 부분에 급여비가 2천370만원 있는데 비고난에 기사라고 한 명 있습니다. 기사가 문ㄴ화원에서 근무하는 기사의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차량도 운전하고 카메라도 이용하고 앰프도 작동하는 기술자입니다.

차량기사입니까?

차량도 하고, 카메라

문화원에 차 있습니까?

아니요, 문화원에 차량은 없습니다 만은 문화원 행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 운전기사가 아니고 카메라 앰프 작동하고 하는 제반, 전반적인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주업무는 사진이네요.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세입 부분에 보면은 산출 근거가 미약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산업 찬조 및 기타 해 가지고 찬조금 652만5천이 나와 있는데 11월 5일자 조선일보에 보면은 내무부나 민선자치단체에서 준 조세성격으로 모든 행사에 찬조금을 얻는다든지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한 자치단체는 엄중히 문책하겠다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을 위반했을 때 돈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돈은 그런 기부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각종 문화원 행사할 때 기관장님이 나와서 고생한다고 격려금을 내놓은 돈이 이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무부 지침에서는 그런 것을 안 받게 되어

아니예 그것을 내무부에서 말하는 준조세 성격하고 그것은 기업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 지원해 주시오 그런 것이고 이것은 어떤 행사할 때에 기관장님들이나 또는 사회 유지들이 고생한다고 봉투 한 개씩 내 준 돈이 이 돈입니다. 이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자발적으로 갖다 주었다 이 말이죠.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 가져온 것

과장님 사실은 시장님이 회사에다가 공문을 내었을 때는 협조 바랍니다 하면은 봉투 좀 안 가져올 회사가 있습니까?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 문화원 기공식을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초청장을 냈습니다. 봉투가 2개 들어왔는데 2개 다 엎어서 10만원입니다.

이것을 강요하시지 말고 앞으로 찬조될 수 있으면은 안 받고 시의 재정 상태를 돈이 작으면 작게 알차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장유 유하고분과 삼문 관동리 고분군이 장유신도시 편입지역으로 현재 시굴을 하고 있습니까?

시굴은 1차 마쳤고,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에 한해서 시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분군을 발굴하고 있습니까?

지표조사까지는 마쳤습니다.

지표조사는 마쳤고, 시굴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를 파내는, 여기서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유물이 있다 없다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야 시굴을 합니다.

관동리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도굴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한 유물이 그쪽에 출토된 것으로 도굴되는 유물들 파편들을 볼 때 관동리 고분군은 학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굴조사팀이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팀이 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굴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지표조사 할 때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지금 1차적으로 마쳤고,

시굴은 다 마쳤습니까?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지표조사만 끝난 것입니까?

예.

유적발굴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양동리 고분군의 발굴이 지금 3차까지 다 끝났지요.

현재 4차까지 끝났습니다.

4차까지 끝나고 난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물은 동의대하고 수습해서 갔을 것이고 다음에 어떤 당시 관묘라든지 토광, 목곽묘라든지 그 형태는 제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흔적도 없이 공장한다고 그러는지 전부 밀어제쳤는데

지금 제가 짧은 상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만은 이 발굴하고 나면은 다 원상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안에는 반드시 표기를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동리 고분군은 그렇게 덮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산 자체를 파

제가 볼 때 거기는 1차 도정공장 금하곡산에서 해서 거기에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아마 절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시가 추구하는 바가 역사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학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유적지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양동리 고분군 같은 것을 유물 출토해 버리고 흔적도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유적지 탐방하러 다니면 무얼합니까? 볼 것도 없는데 그런 어떤 유적지를 남기는 흔적을 남기는 발굴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흔적을 남겨두는 그렇게 되어주셔야 되겠고 또 공병학교 택지개발지구 내에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화정부락 쪽에 지표조사라든지 지표조사 결과 상당한 어떤 고분군이 산재한다 언제합니까? 전에 기획실장님 바뀌기 전에는 시굴, 발굴해서 유적 공원화도 할 용의가 있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지표조사는 부산대학하고 동의대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정부락 쪽에는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행정이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유적 공원화를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얻어서 유적공원화를 하겠다라고 만일에 유적이 발굴될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시장님이 돈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땅 밀어가지고 택지로 팔아먹을 그런 생각만 자꾸 하고

북부지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정부락, 답변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고분군이 발굴되고 유물이 쏟아져 나올 때는 유적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 얻어서 유적 공원화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가는 눈치를 보니까 크게 그렇게 할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위치가 상업지역 해 가지고 밀어부쳐 가지고 택지로 돈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부락은 저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해서 상당한 유물이 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돈 조금 작게 만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자라나는 후세들의 교육의 장도 만들고 어차피 공원은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적공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만들어 두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관되는 부분이 구봉국민학교가 문화의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차량 소음 때문에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해서 도로과와 협의하니까 문화의 거리 계획 때문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은 차량이 아무래도 적게 다니지 않겠느냐 다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면 차량이 도로가 축소가 되는 겁니까? 그대로 존치를 하고 문화의 거리 옆에다 두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이 되어 있는데 2차선 지금 현재 35m 대로를 이용하기로 하고 2차선은 문화의 거리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2차선은 요철을 만들어서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아직 불투명하다 아닙니까? 언제 할지 내년 예산 확보 안 되면 언제 할지 모르지요? 연차사업이 될지

현재 이것은 공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차사업을 해야 됩니다. 구봉초등학교 옆에는 현재 휀스가 시청 휀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m 정도로 해 가지고 전체 크게 휀스를 쳐서 문화 정보 게시판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볼 때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난 뒤와 현재 차량의 소음관계가 어떻다고 봅니까?

현저히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왜 현저히 줄어들 걸로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은 4차선의 차량이 쌩쌩 달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선을 줄이고 2차선을 ONE-WAY로 하면서 요철을 중간중간에 두므로써 차량소통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에 소음은 확실히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실시가 되면 다행인데 지금 자라나는 국민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하면 2, 3년 걸린다 하면 지금 현재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방음벽은 도로과의 소관이지만 문화의 거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걸 도로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타당성 협조를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성동 고분군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유지 11필지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어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97년 이후 추진 계획이라고 유인물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19페이지

대성동 고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집행을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대성동 고분군이 국비가 9억입니다. 9억이고 구산동 고분군이 5억이고, 회현리 패총이 3억4천입니다. 그러면 산해정이 2천만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 시에 문화재 관리로서 내려오는 돈이 20억2천만원입니다. 국비만, 그러면 전체 우리 경상남도에서 약 100억이 내려옵니다. 100억이 내려오는 데서 저희들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저희들 시가 많이 가져온 편입니다. 제일 많이 가져 왔습니다. 가져와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구산동 고분군 9억 중에서 도비 15% 추가부담이 되고, 비시가 15% 추가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만 하면 11억2천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족예산은 구산동 고분군을 우선에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구산동 고분군 토지매입비 5억을 대성동 고분군 쪽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대성동 고분군은 땅을 100% 다 매입할 생각입니다. 매입하고 나서 대성동 고분군에 정비계획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다 기초조사비 하고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아까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가야시대의 무덤을 보는 것 같으면 토광묘 옹관묘 목곽묘 해 가지고 층층이 몇 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천마총처럼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받지 못한 사유지 지주들이 수년간 기다리고 점차적으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연결되는데 내녀도에는 그러면 사유지 보상은 100%가 다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홍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가야문화 유적지 탐방에 도시락과 빵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김해 예술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2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결산추경 때 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무슨 방도가 있는 건지 가야문화 유적지 탐방은 벌써 도시락과 빵은 정화조라 해 가지고 위생처리장에 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소신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시락 값은 삭감을 하고 빵 값은 살려 주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도시락을 주고 있는 데가 주로 노인층입니다. 그런데 약 4백만원 정도가 있는데 꼭 위원님 여러분들이 결산추경 때도 못 해 주겠다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야문화 유적지에 저희들이 설문서를 받아본 결과 물론 개 중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체 80%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지금 주 3, 4회로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가중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 1회 중도로 해 가지고 도시락은 너거가 가지고 오라 차량은 우리가 제공해 준다 하는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물로 늘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가야국립박물관이 내년도 11월달에 개관이 된다고 하니 기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입지가 아까 차량진동 때문에 2차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경전철로 박물관 때문에 건너편으로 지나간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국립박물관 부지 입지선정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물관은 제가 상당히 애착이 가는 사업입니다. 91년도에 제가 실무자로서 뛰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 위치 결정할 때도 지금 현재 건설공고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이 용이치 못했습니다. 다음에 구지봉은 탄강설화가 있지만 상당히 가야역사가 깊이 인연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분산성 그 다음에 사충단 내려와서 허비능, 구지봉, 박물관, 대성동 고분군, 왕릉, 회현리, 패총, 봉황대 쭉 해서 하나의 문화의 벨트를 형성하자 하는 뜻에서 되었고 그때 박물관 유치 위원들이 몇 몇 사람은 또 반대를, 전체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 건 절 대 아닙니다. 몇몇이 바대, 전체 대다수 의견이 구지봉 서편이 가장 용이하다 우리의 역사와 가야의 역사가 전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탄강설화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구지봉에 대한 긍지를 갖고있다 보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에서 위치가 선정되어버렸고 그 당시 박물관 위치가 선정될 때만 해도 우회도로가 2차선이었고 그때는 경전철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던 그 시절입니다. 저는 지금도 거기에 박물관 위치가 선정되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하나도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위치는 저로서는 가장 좋은 곳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2차선이 되어 있다가 그 뒤에 4차선이 되었다 그러면 도로과에 도로 계획했던 사람이 잘못되었네요?

아니 그 당시는 2차선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차량이 그렇게 우회도로가 많이 통행은 안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지만 현재 지나고 보니까 이 박물관도 차량진동이 오면 문화재 보관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2차선이 문화의 거리도 되고 하니까 2차선으로 축소를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35m 도로가 해반천 서쪽에 내외동쪽으로 있기 때문에 차량을 그쪽으로 돌려내 버리면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이 당초에 박물관 세울 때 차량을 염두에 둔 것 같으면 박물관 문화재를 보관하는 그 건물은 안쪽으로 넣든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맞습니까? 지금 세월이 지나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사전 어떠한 준비가 소홀했다 하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전 준비가 소홀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도 다 마쳐졌고 저로서는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역으로 생각하니까 배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한다는 것은 박물관 때문에 줄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초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에도 그게 2차선이었고 앞으로 거기에다 35m 대로가 나온다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가 제방둑하고 비탈면만 해서 오밀조밀하게 설치를 하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외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배용우 위원입니다. 푸른음악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담당관님 답변이 문화원에서 모든 걸 주최를 하고 행사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서만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시에서 직접 집행한 건 아니죠?

시에서는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산을 검토, 감사 이런 걸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원에 대해서는

어디 행사비를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푸른음악회 이 행사 뿐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시에서 정산을 받을 때 시민의 혈세를 더 아껴쓰고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산을 시에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푸른음악회 정산내용을 보면 예술인들 초청계약을 할 때는 이 사람들 숙식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출연진들은 이용식 이하 안숙선까지는 숙식비를 제공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여기에 예술 설치하러, 무대 설치하러 내려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조명팀들, 음향팀들 사전에 내려오는 분들 그런 분들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충 보니까 51명이 되는데 예술인들이 51명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기술진들의 숙식이 제공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진들도 보면 음향비라든지 조명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음향은 음향대로 그 기자재에 대한 대여료 택입니다.

발전 전기시설, 또 무대제작 이래 가지고 다 계약이 되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 무대제작비에 1천만원을 줬으면 기술자 인건비하고 숙식비하고 별도로 제공합니까?

예.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대제작하는데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음향은 음향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전체적인 계약은 문화체육부가 올해 주최를 했거든요. 문화체육부하고 MBC하고 계약이 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 분야는 김해시에서 해야 된다. 이 분야는 MBC가 해야 된다.

제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무대제작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파트별로 게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지출내용을 보면,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숙식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전부 다 별도로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차량운반비라든지 악대운반비라든지 많은 돈이 있거든요. 차 한 대 60여만원씩 악기운반비는 뭘 가지고 운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만원씩 2대를 했다. 이래서 전체의 예산의 집행에 의혹이 많이 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저희들이 차량운반비가 얼마다.

행사주관 측에서 그 분이 정산 내놓은 그대로 정산할 것이 아니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이 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분류가 되어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푸른음악회 행사비는 문화체육부하고 MBC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은 3천5백만원, 3천만원 계상된 것은 국비가 3천5백만원 내려오면 문화원이 그걸 하고 다음에 위원 여러분께서 확보를 해 준 덕택에 문화원으로 넘겨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일부분에는 무리다 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체육부하고 MBC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부하고 MBC하고 계약을 할 때 전체 6천5백에 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가

예.

그건 하나의 내용의 형식에 불과하네요. 그러면 이 내용은 완전히 형식이네요. 6천5백을 맞추기 위한 내역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MBC하고 문회체육부하고 계약을 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내려온 것이 이 계산대로입니다. 그래서 6천5백만원입니다.

당초 계약서를 김해시가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부하고 MBC하고 할 때 6천5백 주고 푸른음악회 개최해다오 이래 가지고 지지고 볶든 하여튼 내용은 뒤에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 만든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짜맞추기식 내용이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

차라리 처음부터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이건 형식적이다 이렇게 했으면 물어볼 말이 없지요. 그러나 지금 내용이 보면 전부 다 의혹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행사는 그렇게 되었다 해도 타 사회단체 지원금이나 이런 정산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감독을 잘해서 의혹을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칠암문화센터 건립에 문의를 하나 합시다. 지금 현재 삼방동 192번지 근린공원 내에 3,314평 부지 위에 칠암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꼭 이렇게 주거단지 내의 근린공원 내에 건립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도심 내에 공원들이 부족한 실태인데 이런게 외곽으로 조금 벗어난다든지 삼방 뒤쪽에 자연녹지에 건립을 해도 될 텐데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도서관이란 것이 가거의 도서관이 아니고 과거의 도서관은 애들이 칸막이 쳐서 입시공부하고 하는 공부를 전념하는 그런 도서관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책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니까 첫째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설치문제 바람에 민원도 좀 있었지요? 왜 공원을 잠식해 가면서 하려 하느냐

보도가 한 번 있어TRh 저희들은 아직 여기에 따라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항의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같은게 주택가 내에 있으면 좋겠죠. 한데 우리 시에 근린공원이 크게 풍족한 편은 아니거든요. 삼방지구나 내외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삼방지구 같은 데도 주택가에 근린공원 말고 조금 벗어나면 자연녹지 내에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이 시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근린공원 내에 해 가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줄여버리면 이런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평 1,887평도 짓겠지만 이렇게 근린공원은 이미 조성되어가 있는 공원 아닙니까? 근린공원을 잠식해 가면서 이런 건물 짓는 거보다는 조금 생각을 더 깊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시민 1인당 향유해야 할 공원면적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어산이나 임호산이나 경운산이나 저런 자연 산들도 공원으로 계산을 합디다만도 일단 주거환경 내에 주민들이 친근하게 즐기는 공원이 전에도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만 유네스코에서 발표하는 1인당 향유해야 될 공원면적이 10㎡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주민들이 근린공원으로 하고 있는 건 3㎡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근린공원을 잠식해가면서 이런 걸 시설해서는 앞으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 하면 근린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근에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걸 얼마든지 활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후는 박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센터 위치를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하는 거

다른 것 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건 오늘 같은 감사장에서 이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대한 그런 것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실태에 보면 시 지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나와 있고 일반 세입을 잡아서 자체 세출 사용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운영비는 그냥 두고 지방문화원 활동비라 해 가지고 사용된 세부내역서하고 향토 자료조사비 1천만원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습니다. 그거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또 자체 문화원을 일반세입을 잡아서 사용된 지출을 보면 일반세입 총 세입이 사업찬조금 기타 다 포함해서 광고수입까지 해서 3천5백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은 4천8백여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어떻게 별도 위에 있는 시 지원을 일부 받아서 처리를 한 건지 그런 내용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건 문화원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감사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이종숙 담당관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초중학교 인터넷 예산을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인터넷 교육장 구축 예산이 올해 한 학교에 2천170만원 해서 저희들이 시범학교 5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개교에 대해서 인터넷 환경구축을 일단 다 마쳤고 컴퓨터 구입은 내주에 한 학교당 2대씩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장 다 됐으니까 PC만 들어오면 시청에 서브만 들어오면 개통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은 거의 다 된 셈입니까? 승인 받은 예산에 대한 불용처리 되고 한 그런 건 없습니까?

불용처리는 없습니다.

연도 넘어가면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올 연도 내에 다 소비가 됩니까?

예. 소비가 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의찬 위원

박민정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5개 학교정보화 사업 여기에 보면 97년에는 12개 학교를 하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5개 학교 시범도 안 해보고 다시 12개 학교를 하려고 합니까?

올해 5개교에 대해서는 12월 1일에 개통이 됩니다. 일단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내년도에 사업이 12개 학교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이 5개 학교를 해 보고 성공이 될 때 내년에라도 12개 학교나 10개나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아직 해보지도 안 하고 12개 학교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 예산이 2억6천만원 올려놨는데

일단 인터넷 교육장이라는 것은 사업의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한 학교에 인터넷 교육장을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 이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사업의 효과는 뻔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은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작업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은 완전히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주민등록증을 앞으로 7개를 묶어서 만드는 작업

예. 주민카드는 98년도부터 시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상반기에서 사업을 서서히 착수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네요?

예. 아직까지 시작 안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타난 반응들을 보면 그런 카드를 만들었을 때 주민들의 정보 모든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하는 이러한 운동들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 몇 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참모회의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감사다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계와 조사계 120 기동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감사담당관실에 19명인데 현원은 18명입니다. 7급 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보면은 위원장에 지금 현지 김해 법원 판사이신 정호근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시의회 김종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위원으로서는 전 장유종합장이시고 장유중학교 교장선생님 김신도, 다음 김해문화원장 이병태 선생님, 감사담당관, 간사는 감사계장 이봉구 계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올해 성과를 보면은 종합감사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이 동상동 외 8개 읍면동에 감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은 행정상 시정이 101건, 주의가 78건, 그래서 행정상 조치한 것이 179건, 재징 사항을 보면은 추징이 40건에 8천2백36만2천원을 추징을 하고 회수는 22건에 1천102만8천원을 회수 했습니다 변상은 1건에 55만7천원 변상 조치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49명, 경고가 1명, 이렇게 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 감사입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특별감사를 전 실과사업소에 했습니다. 총 76건입니다 행정상 시정이 52건 주의가 26건 해서 76건 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사항을 보면은 추징이 26건에 402만9천원, 회수가 9건에 1천602만3천원, 환불이 2건에 596만원 환불조치를 하고 신분상 보면은 훈계가 37명, 경고가 5명, 경징계가 4명이고 불문경고가 1명입니다. 중징계를 2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감사원 상급기관 등 외부감사 수감 처리 내역입니다. 올해 저희들 시에 내무부에서 세 번 내려 왔습니다. 다음 경상남도에서 13번 감사원 외 2개 기관에서 세 번 총 96년도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이 19회입니다. 그래서 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은 행정상에 시정이 112건, 주의가 66건 해서 178건을 조치했고, 재정사항을 보면은 추징이 17건에 6억8천750만원, 회수가 9건 3천769만8천원, 감액이 11건에 5억6천226만4천원입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을 보면은 훈계가 38명, 경고가 1명, 경징계가 7명, 불문 경고가 3명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20 민원 기동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작년 9월에 생활민원처리반에서 올 2월달에 120 민원 기동대로 개편되면서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소속이 되었습니다. 5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찰 1개조, 기동 2개조, 가로등 1개조, 보완등 1개조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순찰처리, 기동보수, 주민신고, 야간주민신고, 야간당직순찰 해서 총 7천265건을 유형별로 보면은 7천265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일반 쓰레기가 772건, 도로관계가 2,190건, 상하수도가 300건, 교통이 558건, 노상적치물 684건, 환경오염 92건, 기타 669건으로서 7,265건을 처리 했습니다. 365일 2시간 근무체제 유지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120 전화를 하면은 당직실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20을 돌리면 당직실에서 바로 받습니다. 받직실에서 접수했다가 익일날 아침에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처리합니다. 반성으로서는 우리 도 종합 감사 수감과 읍면동 종합감사 주민 숙원사업 전수 조사 기여금 및 지방세 수납 실제 감사와 상부기관 수시 감사 등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 비리공무원은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으나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라는 시정방침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아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정기감사는 일상 사무증감과 제도개선 및 장려, 현장사항의 홍보파악을 기록해서 원활한 시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기관의 기능수행에 충실하고 특별감사는 환부를 도려내는 처벌위주와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감사를 병행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력을 제고하며 120 민원기동대는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작은 불편사항에도 신속히 대처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상 정립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계속 본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에 4번에 보면 대형건축물 점검결과 해서 점검 대상이 아파트 89개소 병원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담당관님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내외지구 신도시지역 내에 동아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아파트로 지적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대형건축물 점검 결과 아파트 89개소에 동아아파트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아아파트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으로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89개 아파트 중에 내외지구 신도시 지역 내 아파트 있습니까?

지금 89개 아파트 중에서 내외 신도시 아파트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당시 시점으로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실에서는 현재 신도시 아파트에 점검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고, 97년도 가서 다시 대형건축물에 대한 점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가고 기울고 하는 이런 언론보도도 많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주기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렇게 민원이 생길 때에 나가볼 수 있는,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아아파트는 현재 해당 부서인 주택과에서 전부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안전도 검사를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문 기술분야 안전도 검사를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형 건출물 점검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점을 봐 가지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점검해라는 지시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및 상부기관 민원제출 현황입니다. 의회도 시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아마 상부기관에다가 민원을 제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완결을 9건 하고, 불가를 3건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비리 공무원 징계 요구 및 추진현황에 보면은 7급과 9급에 해임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으로서 해임이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 감사에 의해서 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만은 징계사유는 태풍 페이 피해 복구자금을 횡령 했습니다. 224만원을 그래서 저희들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조치를 단행 했습니다. 현재 지금 청원지방 법원에 형사처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동에 골프장 석산에 대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했습니다. 원동개발 관련 공무원

언론에는 파면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 보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언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언론에 파면된 것으로 저는 기사를 못 봤는데 직위해제된 것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없는데 아무리 찾아서 그 2건인가 생각했는데 페이호 관계 2명이 해임되었다면은 어디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 자료가 엉터리네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점검 결과에 보면은 유류 가스 독극물 보관 시설물 지적 유형해서 안전관리자 미배치, 유지 관리 소홀 11건 이것은 한해 몇 번 점검합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건축물하고 이런 유류 가스 독극물 보관 시설물 관계를 이렇게 점검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시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수시로 불시에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매년하게 되면은 매년에 생기는 건수가 상당히 1년에 생겨봐야 단 시일 내에 하자가 발생 안 합니다. 모든 건물들이 장기적으로 지나가야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몇 년을 봐서 그렇게 한 번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거의 발생 안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가스판매 상사 여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외입니까? 여기는 우리 감사실에서 점검 안 합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은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서에서 해서

95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답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허가관청은 시 아닙니까?

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허가관청이니까 그에 대한 점검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안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20 민원 기동대 운영 현황을 보면은 전체 인원이 18명이 되어 있는데 5개조로 편성해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5개조 편성된 것은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전 관내 순찰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관여하는 이 수

예, 순찰을 하고 그 다음 기동처리반이 2개반이 있는데 이것은 1조, 2조로 나누어서 9개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순찰합니다. 9개 읍면동으로 그러면은 오늘 1반이 9개 읍면동 동부지역으로 돌았다면은 내일은 서부지역으로 돌아가고 교대로 하면은 관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교대를 하면서 순찰을 하고 그 다음 가로등은 우리 시가지 가로등 보수반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을 매일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주민들이 동장한테 신고를 하면은 읍면동장이 관리를 했는데 사실상 업체에서 한 동이나 두 동을 보고 빨리 오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내지 3개월씩 이렇게 상당히 지연 되어서 주민 불편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 기동대에서 별도로 보안등만 담당하는 기동반을 하나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우리 120 기동대에서 19개 읍면동의 보안등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11월 1일부터 전 읍면동에 고장난 보안등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 받아서 현지 동, 읍면 순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유지를 한다는 것은 120 전화를 우리가 퇴근시간이 되면은 당직실에 돌려놨습니다. 야간 당직에서 야간 주민신고 대장이 있어서 접수를 받아 놓으면은 그 다음날 저희들이 아침에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실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당직에서 접수를 받아서 아침에 운영하는

예. 저희들 24시간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만은 소문에 일부 직원들이 부산 특수부 조사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알고 있습니까?

부산 지검에예?

특수부

관할은 창원지검인데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얘기 못 듣고 있습니다. 현재 도경에서 나와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현재, 그것은 공무원 비리관계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경에서 조사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개인 신상

그것은 건축 폐기물 관계입니다.

지난번 금강개발하고 어디입니까? 거기, 그것은 그쪽 기업 가서 조사를 해야지 시청에 와서 합니까? 시에 공무원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 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점검 대상에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할 시에 홍익 임대아파트 균열부분에 유치원 옹벽 조ㅊ인트 수집 균열해서 동아대학교 구조지도사가 이것은 2㎝에서 5㎝까지 균열이 갔다고 하는데 결과가 건축물 옹벽 건축 수주는 안정상 문제가 없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답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이 균열에 대한 중간에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균열 간 데 2㎝에서 5㎝가 벌어졌으면은 작년에 홍익임대아파트 건축물 아파트 진정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에서 5㎝까지 벌어져 있는데 구조진단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균열된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나가셨지요 현장에

그것은 주택과에서 동아대학교 교수 이름, 저희들 공문을 받은 것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만은 하여튼 안전도 검사 의뢰를 해서 현재로서는 안전도상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 처리를 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이상이 없다 하지만 그 균열이 2㎝에서 5㎝라면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뚫은 그대로 놔둔다는 말입니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균열이 2㎝에서 5㎝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홍익아파트 임대아파트 5동 유치원 옹벽

그 2㎝에서 5㎝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담당관님이 여기 홍익임대 아파트에 나가셨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후속조치로

제가 홍익임대 아파트에 나간 것은 지하에 물이 새서 오폐수가 흘러서 그래서 방송에서도 오고 그때 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안전진단은 그것했다 하더라도 균열이 유치원 옹벽에 균열이 갔다면은 거기에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후조치는 감사담당관님 나온 내용이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점검 대상 체육시설 물론 120 기동대나 여러 개 순찰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만은 체육시설 점검을 어디어디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소에 대해

체육시설 9개소, 지금 현재 자료가 여기에 없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

지난번 신문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회계과 직원이 국공유재산을 직인을 도용했든지 어쨌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불상사가 있어서 구속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은 그 이후에 마약복용 해 가지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되고 난 이후에 그만두었지요. 일용이기 때문에 그만 두고 난 후에 그것이 지상보도가 되었는데 부산에 있는 우리 시유지를 자기가 찾아 가지고 그것을 부산에 있는 분한테 직인을 도용해 가지고 매매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시의 직인을 도용한 그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 군수

자기가 팠다 이것입니까?

판 것은 아니고 몰래 찍어서

마약 복용으로 인해서

그 사건은 우리 시가 통합되기 전에 군 시절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서낙동강 행정협으히ㅚ 하는 재산 관리하는 거이 강서구입니까? 그 재산이

강서가 아니고 북구청 관할입니다.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재산은 찾을 수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소송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 업무와 연관해서 96년 공무원이 구속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업무와 연계해서 구속이 되었던 사람은 해임된 두 분.

인제 해임 되었습니까?

96년도 태풍 페이호 사건, 융자금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했다면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실에서 정확한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감사기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우리 허창웅 위원장께서 감사담당관실을 우리 의회에 직제를 둠으로 해서 감사 기능이 더욱 더 활발하게 되지 않겠느냐 효과적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답변이 어떠한 답변이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 감사실이 시에 직원들도 감사하는, 같은 직원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우리 실장님께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애로사항이라면 지금 그렇습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은 감사원 소속은 전부 감사직이지만 그 외에 거는 감사시설이 다 일반직들인데 같은 동료로 있으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직책이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자체 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시에서 자체 감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징계 관계도 전년도 대비해 보면 상당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지만 소신을 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하나는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같은 직원으로서 감사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게 우리가 전국 기초단체에서 의회에서 직제가 감사담당관이 가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직제만 바꾸면 됩니까? 법령을 바꾸어야 됩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현재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의회에서 의회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저희들은 우리 집행부 행정부서 자체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감사과가 의회에 속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 자체 감사가 있고 상급기관 감사가 있는데 시 자체 감사에서는 훈계가 37명, 경고 5명, 경징계 4명, 불문 1명이고 도감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38명, 1명, 또 경징계 7명, 3명인데 이 감사기간이 지금 도가 먼저 한 것인지 시가 먼저 한 것인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중에서도 상급기관의 감사에 해당되는 분이 있을 거고 안 되신 분도 있는데 도에는 언제 감사를 하셨고 시는 언제 감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4호선 국도 김해교회에서 초선대 다리까지 우리 은행나무 식재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현재 상당히 무분별하게 베어지고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가로수로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분별하게 어느 사람이 베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리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걸 좀 감사담당관님이 참작하셔 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나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관리상태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요청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감사원 상급기관 등에 외부 감사 수감 및 처리 내역에 보면 재정상 추정 회수 감액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서면으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내무부 경남도 감사원 2개 기관 그건 없고 감사원 외 2개 기관은 내용이 없으니까 경상남도에 재정상 추징 17건에 금액하고 회수 9건에 금액하고 감액 11건에 금액 그 내용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장이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시 자체 감사실시 현황 기본자료에 보면 재정상의 조치내용에 추징금이 402만9천원, 히수가 9건에 1천6백여만원, 또 환불이 590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징과 회수 차이가 틀립니다. 추징은 4백만원 했는데 받아낸 것은 1천6백이고 또 환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정확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징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될 그런 세금을 부과를 안 하고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추징은 당연히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세금들을 누락을 시킨 겁니다.

회수는?

회수는 이게 돈이 예를 들면 1만원이 나가야 될 건데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착오를 해 가지고 1만2천원이 나갔다 그러면 2천원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환불은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을 보니까 잘못받아 들였더라 이건 안 받아들일 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120 기동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이 7천265건이 일어났습니다. 120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이상이 일단 있은 것만 7천265건입니까?

예.

이상 없는 것도 있죠? 가 보면

예. 허위신고도 가끔 있습니다.

신고 받고 가보면 이건 별로 아닌 것은 빼고 신고 7천265건이라는 것은 일단 불편한 상태에 나타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역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렇게 주민불편이 1년 동안에 이것도 약 10월 정도까지만 집계를 낸 것 같은데 하루에 약 20건 이상 주민불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많다 라는 것은 우리 시가 여러 곳에 추진하고 있고 사업을 시행한 곳이나 또는 보수해야 할 곳 또 그런 부분에 구멍이 많이 나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사나 기본 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똑바르게 해놓으면 이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역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120 신고를 해서 현장에 오면 120팀들이 기술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간단간단한 처리만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천2백여건에 한번 갔는데 땜질식의 보수나 처리 이후에 또 다시 가는 그런 건수도 많이 있죠? 7천2백여군데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갔는데 두 차례 세 차례 가야되고 이런 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120팀에게 좀 비중이 크고 어려운 것은 기술분야에 있는 딴 부서에다가 이관을 시킨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20 기동대에서 처리하는 건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현재 전기 기술자들이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외 1조 2조 생활민원 처리반 해 가지고 순찰하는 조는 사실상 기술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하는 게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 그러면 바로 시청 뒤편에 보면 하수도 뚜껑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가로 세로 재어서 맞는 길 가져가서 뚜껑을 얹어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에 보면 조금 아스콘이 홈이 파져 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조그마한 아스콘 포대가 나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가져가서 빵구 난 곳을 떼우고 기술적인 기술을 요하는 건 예를 들어서 상수도 누수가 난다든지 이런 사항은, 다리 난간이 떨어졌다든지

예. 됐습니다. 그래서 땜질식의 보수 작은 봉고차에 싣고 다니면서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시고 오면 120을 이용하시라, 시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편해졌어요. 120하면 즉각에 와서 고쳐 드립니다.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편하고 좋은데 120 신고를 하고 와서 공사를 작은 공사들입니다. 거의 다 했는데 옳게 안 돼요. 그래서 땜질식 방편에 의한 공사들이 자꾸 재발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에 7천2백여건 몇 %인지 나타난 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발되고 삼발되고 한 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공사가 되도록 앞으로 자체 처리가 120이 안 될 때는 도로과나 보수반에 특별히 연결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관한 감사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보건소 담당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은 본소에 2과, 읍면보건지소 7개소, 다음에 벽지 보건진료소 6개소가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86명에 현원 7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무원 외 공중보건의가 18명이 있습니다. 일반의사 14명, 치과의사 4명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일 먼저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김해시 외동 1261-3번지 외 부지 3,027평 920평 건축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건축사업비는 3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국비 15억6천3백만원이 96년 7월 8일 국고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3억원을 96년 8월 20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시비 1억5백만원으로서 설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지계약 체결은 96년 11월 20일 계약금 3억2천580만원으로서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분할납부 계약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실시중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보고서를 갈음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무지도라든지 의약품 및 장비관리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무점검 결과 실적은 제일 마지막에 총 259회 점검을 해서 근무기간 연장 1건, 경고 3건, 주의 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생략하고 현황은 현재 차량 1반, 2반, 3반과 휴대용 모터사이클 두 대로서 방역을 9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요사항으로는 비상 방역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고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차량연막소독 1,162회, 분무 및 휴대용 연막 991회,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 염소소독 4,708회, 질병 모니터 운영 점검 5,005회, 설사환자신고 처리 9건 4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식중독이 39건이 대부분이었고 장티푸스가 1건이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와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중점 대상자에 대해서만 실시하였고 일본뇌염과 독감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계획은 4만7천480건 계획을 하여 총 실적은 7만2천551건을 하였습니다. 현재 독감은 아직까지 접종 중입니다. 12월 초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 외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을 장티푸스와 콜레라에 대해서 2만1천177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록 나환자 수는 5개의 정착촌에 247명, 그 다음에 재가환자 57명 해서 총 304명이 되겠습니다. 1, 2개월 해서 한 번 이상씩 대한나관리협회 경남지부의 도움을 받아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 덕촌농원과 생림 양지농원에 30명과 13명 규모의 나·양로시설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약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51개소, 다음 약 업소는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지도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그간의 추진실적은 의약관련 단체 자율지도 점검에 의해서 의료원 2개소, 약업소 4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를 내렸고 의약관련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약업소 16개소에 대한 과징금 및 업무정지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산부 등록, 영유아 등록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주민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장의 보건교육 관리 및 미성년자에 담배판매금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 흡연구역 구분 및 지정관리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실적은 없고 계속 홍보 중입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인병 검진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부녀자 대상으로 가정간호 사업과 연계하여 자궁암과 유방암 조기발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1천명을 대상으로 대한가족협회 경남지부의 도움을 받아서 10월달에 검사를 하였습니다. 총 수검자의 897명이 수검에 의하여 그중에 유증상자가 2차 대상자가 총 12명이 나왔습니다. 그 12명에 대한 결과가 유방암 한 사람만 다시 정밀검사를 해야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노인의료 서비스 및 저소득층 무료보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고나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2,992명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 대상자가 주가 되겠습니다. 동과 읍면에 각 지역별 담당자를 총 22명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제일 밑에 만성질환자 및 거동불능 불편자 방문투약을 월 1회 해서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방문간호하여 보건교육상담을 실시하고 다음에 독거 거동불능 생활불편자들에 대해 의료서비스 외 사회복지과와 사회진흥과 등과 협조하여 자원봉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저희들 관리자 중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실적은 158명에 대해서 일반 입원 140명, 백내장 시술 18건 해서 총 1,946만4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에 9월달부터는 방문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저희들 사업 중에 하나가 포함하여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중 보철시술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40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철시술을 해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26페이지 진료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진료사업 인력은 의사인력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2명, 치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으로서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환자 7,023명에 대해서 연 37,872회의 서비스를 해 드렸고 치과진료는 5,023명에 대해서 환자를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는 농촌오지 지역 및 영세민 밀집지역 북부동 주공아파트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1회 이상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진료실 총 세입은 10월말 현재 8천1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57여개 43,44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치면열구 전색 사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실시하고 있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활천초등학교 등 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면열구 치아 홈메우기 사업, 치면열구 전색사업은 읍면 초등학교 1학년 17개교에 대해서 1,24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 내소자 구강관리는 치과진료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무원 정기건강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산하 공무원 1,470명에 대해서 1차 검진을 96년 5월부터 6월, 2차 검진을 96년 9월에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세입이 2,862만원의 세입을 저희 시 세입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기능을 앞으로 종합검진센터로 확대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 및 일반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성병관련에 대해서 주 관리대상이 1천561명입니다. 그 내용은 미용종사자 및 일반접객업소 종사자, 다음에 에이즈관련 특수관리자 6명 및 그 배우자들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적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총 대상이 35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균양성자가 75명, 균음성이 총 276명인데 그 내역은 요치료와 요관찰로 나와 있는데 요치료는 일반 균양성 환자와 똑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미취학 BCD와 취약아 BCD 다음에 PPD 반응 검사 등을 총 9,548회 실시하였고 등록환자 치료사업은 현재 350명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 하십시오.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협소한 보건소가 널따란 장소로 간다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계방역이라 나와 있는데 요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모스크바에도 겨울모기가 많이 번창 한답니다. 이상 난동으로 해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방역도 중요하지만 여름에 발생되는 원인은 겨울에 또 이른 봄에 발생되는 그런 충에 의해서 여름에 너무 확대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되로 막을 걸 몇 말을 던져야 되는 그런 비 경제적인 방역 관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역이라 하면 하계만 생각하는데 이상난동이 왔을 때는 겨울이지만 이런 정월 2월이고 이럴 때도 한번 방역할 용의가 없는지 계획에 한번쯤 검토의 대상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질의하신 사항은 보건분야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지금 겨울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다음에 실내 아파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에 생기는 각종 모기라든지 벌레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건 주로 야외보다는 실내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정규 방역 의무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해 주는 걸 종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계방역 하듯이 하는 이런 건 가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생기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현재는 주로 아파트라든지 대건물 같은데 소독 의무대상 지정된 업소로 하여금 하절기만 하지 말고 동절기라든지 시기에 맞추어서 빼먹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본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겠지만 많은 연구가 있고 앞으로 대책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행정서비스 복지정책 하는데 학교시설 다음에 기관 공동단체 시설 그게 자체적으로 할 그런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능적으로 볼 때 엄두를 못 내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지하실 말씀하셨는데 지하주차장이라든지 큰 무대공연 마치 문화체육관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공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미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산을 안 줍니까, 입안하는 사람들이 본 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내나 여름 방역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늦가을이나 지금도 난동하는 현상 아닙니까, 11월말인데 아직 덜 춥습니다. 꽁꽁 얼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관공서나 기타 학교시설, 불우노인정,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뭔가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 행정이 아닙니까? 이것을 소장님께서는 단체장인 시장하고 의뇬해서 명년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1차 추경이라도 반복되지만 여름 하계에 있는 그걸 좀 당겨서 집행한다는 그런 셈 치고 실행에 옮길 용의는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해시 지역에 현재 파리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가장 가까운 주변 식당에도 가면 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변두리 취약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주변이 그렇는데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좀 더 몇 배 이상의 활동을 해라 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안 해도 됩니다. 자체 방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파리 없어요. 모기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에는 방역 행정이 전시효과를 노리지 않는, 지금 완전히 전시효과입니다. 붕 치고 지나갑니다. 치는 사람의 수준도 의심할 정도로 완전히 한번 방역하는 체만 하고 지나가는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현지에서 두 배, 세 배 이상 방역 활동을 더 올려도 인건비는 어떻게든 나가는 겁니다. 많은 횟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데 대해서 최 위원님과 동감을 표시하는데 인건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다음 차기년도부터는 집중적인 방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역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동절기 등 취약지에 대한 방역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데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사설 방역 허가업체는 몇 곳이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주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방역업체가 지금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있는데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지금 공공 건물이라든지 이런 평수가 상당히 많은 아파트단지 건물에는 그런 사설 방역업체들이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최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 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모기 서식이 겨울에 잠재해 있다가 봄이 되면은 일단 전부 나와서 알을 낳고 상당히 많아졌는데 겨울 방역을 하게 되는데 방역도 우리는 지금 보면은 사실상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부를 채용해서 집중방역을 하고 그 다음 그런 업체에 큰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사설 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읍면하고 동하고 사실상 어려운 것이 어떤 장비라든지 인원들이 부족해서 잘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동 구분해 가지고 읍면에도 전부 다 차량 방역, 차량 장비를 사 가지고 방역을 실시하도록 차량은 읍면에 있기 때문에 픽업 그것을 여름 저녁에 한 두 시간 이용하고 방역 차량 기계 같은 것이 확보되면은 지금 현재 진영하고 2개 면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면만 확보하게 되면은 읍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매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역은 우리가 다시 예산이 겨울방역 인부라든지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방역업체수하고 보건소에서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었는데 방역업체만 얘기하고 관리 실태는 얘기 안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업체가 6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 업체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점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기 업체에서 관할하는 모든 공공건물업체 소속한 그 실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 현황이라든지 법적인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반기 점검할 때 방역업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 검증을 한 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A산업체에 가서 했을 경우에는 그 산업체에서 했다는 확인서를 떼 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확인서는 가져오는데 방역을, 예를 들어서 확인서가 안 왔습니까? 그러면 현지에 큰 공공건물이나 아파트가 안 있습니까? 가셔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서류로는 점검이 들어왔지만은 그 날짜에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직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그것을 알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만 받을 것이 아니고 현지에도 안 하고도 그런 서류가 들어오는 수가 있을 거거든요 확인서류만 챙기지 말고 현지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방역 한 것 있지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느 업체에서 어디어디 했다는 것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어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에이즈 환자는 아니고 에이즈 감염자가 6명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발병은 안 했고 앞으로 발병이 예상되는 사람이 6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까?

실제 관리는 환자나 감염자나 같이 환자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집에서

아닙니다. 전부 격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법상에서 격리 조치는 없고 그 사람들의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결혼한다든지 생활의 변화 그 다음에 환자로 넘어가는 증세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을 월 1회 이상씩 저희들 상담하고 있고 다음에 6개월에 한번씩 서울 국립 보건원 의료진에 의해서 진료를 받게 합니다. 부산대학 병원에, 2월에 1회씩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배우자 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대상이 1,561명인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 일반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자, 특수관리자 이런데 특수관리자 이것은 감염자라고 봐도 됩니까?

예.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건강진단을 받을 대 이 검사를 같이

보건증 발행 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특수관리자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특수관리자는 6명과 그 가족입니다.

특수관리자 이것은 본인들이 와서 검사를 한 것입니까? 우연한 검사에 의해서 나타났습니까?

우연히 자기들이 취직을 하겠다든지 다음에 과거에 배 타던 분들이 발견되어서 저희 지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은 올해 도의회 보고 시에 제출된 것을 보면은 거제가 8명, 울산이 7명, 김해 6명, 사천 4명, 마산 3명, 진주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해가 상당히 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 직업은 무엇입니까? 6명 직업을 관리하고 있으니 직업을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의무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리자는 저희들 관내에서 색출한 것이 아니고 인근 부산에서 주로 해외 선박 그러니까 선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리를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과 같이 1개월에 한번씩 저희들과 면담하고 2개월에 전문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고 6개월마다 한번씩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 연구원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에이즈 감염자를 적발한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부산이나 선원들이 배에 탈 적에 건강진단을 받기 때문에 주로 외국에서 감염된 환자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주거지가 김해시민 아닙니까?

주거지를 김해에 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배를 타는 사람이거나

지금 6명에 대해서 직업 분포를 한번 불러보세요.

직업분포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업분포가 왜 안 나와요, 관리자가 그것을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식당에 다니는 사람

관리는 직업 분포는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정확하게 감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올해 불법으로 적발된 병의원 약국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행위나 마약 관계 의약품 투여,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내용이 있으면 어떤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 내역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린 에이즈 감염자 직업은 저희들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올해 적발된 병 의원이나 약국명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의료기관이나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데

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대부분은 이번 하반기에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개소 대부분이 유효기간 지난 약품을 빨리 정리를 못해서 적발된 게 제일 많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의약 관리 부분입니다. 약 업소 110개소가 있습니다. 약값 이것이 정리가 보건소에서 가격 문제도 단속합니까?

가격문제도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겔포스를 몇 개 약국 둘러서 구입해 보니까 1천4백원 받는 데가 있고, 천원 받는 집도 있고 4포 들은 작은 박스 하나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근 약국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약국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작게 받는 집에서 약국 답변이 1천4백원 받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1천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값이 보니까 들쭉날쭉인 것 같아요 약국마다, 조금 규모가 큰 집에 가면은 많이 싸고 조금 외곽지역에 그러니까 중심가에 사는 분들은 약을 싸게 구입하는 것 같고 조금 외곽지역에 있는 약국들은 약값을 조금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 천원에 팔면 남으니까 파는 것 아닙니까? 남의 집에 세 얻어서 가게하는 분들이 그렇게 시민만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단속이 이런 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 그렇게 다 판매를 해 가지고 싸게 하는 것들은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게 하는 게 단속되어야 됩니까? 비싼게 단속이 되어야 됩니까?

싸게 해도 안 되고 비싸게 해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중이 많이 쓰는 그런 약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겔포스 4봉 들은 것 협정 가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부에서 약값을 10% 이상을 더 못 받고 10% 이하를 더 못 받고 그 안에서 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박카스가 120원인데 10% 같으면은 10% 깎아서 110원 받고 원가대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정부 단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품목은 자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덤핑 약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약국과 약국 사이에 굉장히 말이 많고 서로간에 시비를 하고

약 업소 약사들 불러서 보건소에서 교육 같은 것 한번씩 안 합니까?

교육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약사들 간부진을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했습니다.

요금표가 나와 있지요. 약 종류마다 그 요금표에 준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요금표 정해져 있는 그것이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 있고, 그 외에 그냥 판매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앞으로 단속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약 업소에 저희들이 감기가 들어서 조제하는 약이라든지 약을 지으러 갈 때 약국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까?

현재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의료보험 약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약국들 의료보험 카드를 제시하면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면 됩니까? 감기약 지으러 가면은 의료보험 적용을 해 가지고 안 짓습니까? 주로 한 사람이 1일분을 조제하는 약은 2천원 받는다 말입니다.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면은 의료보험 적용을 해서 약값을 작게 받아야 하는데 가져가도 2천원을 받고 있어요. 조제한 약값이 감기약 1일분이 의료보험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소장님 아십니까?

원칙은 의료보험이 다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영세한 약국에서 어던 행정처리 능력이라든지 그런 약국에서 시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방문단 수가제를 하기 때문에 1일 방문에 8백원 1천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은 일반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약 정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2천원 내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고 약 10가지가 있는데 그 내에서만 쓰면 아무리 약을 많이 쓰더라도 2천원 밖에 못 받고 약을 두 가지만 쓰더라도 그 외에 약을 쓰게 되면은 임의로 자기들이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정상적으로 공식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은 약국에서 의료보험을 안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외의 처방을 해서 오히려 1인당 부담을 더 높임으로서 차라리 일반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행정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소가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약사들 다 불러서 주의를 주든지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2천원짜리 약이라도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가격을 받아라든지 지침이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2천원 받는다고 그냥 수수방관 해도 되는지 그러면 결국 우리 주민들만 피해자입니다. 약사들 살 찌워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처음 시행될 때부터 저희 보건소 차원이 아니고 복지부차원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영세약국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업중지를 주든지 보건소에서 그런 권한 없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의료보허을 적용해 가지고 약처방하고 파는 것으로 해라고 되어 있는 걸 관리청인 보건소에서 안 하고 수수방관 한다는 것은 소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내에 산재해 있는 약국들이 의료보험 적용 거의 대부분이 안 합니다.

보건소장님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담당입니까?

의료보험 적용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관내 의료관련 민원 불편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직접은 안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관리를 해야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약국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든지 홍보이전에 단속을 하는 그런 체계로 김해시 약국의 일종의 변태죠, 변태 의료보험 비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김해시민만 손해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관내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적인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도시에서는 그냥 의료보험 카드를 안 가져가도 감기약 1일분을 지으면은 의료보험 하는 수가대로 받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장님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보험공단에 가서 그 사람들은 돈을 타오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이 법으로 복지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걸 주민들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요. 내일부터라도 약사를 소집해서 자기들은 보험공단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적용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보험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주민들한테만 의료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못 받고 있다면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하고 협조해서 그것이 되도록 단속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운 시간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는 것도 보건소 직제가 우리 집행부 소속이고 중요한 업무를 맡아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 안 되는 에이즈환자의 직업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주시해야 되고 그분의 실태는 파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조차 직업에 대해서 평소 6명 정도면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국병이라고 하고 있는 마약 문제가 히로뽕 약국에서 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자료에 보면은 마약이라는 글자 한 단어도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터치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경찰의 전속 자기 고유업무인지 시민이 청소년이 지금 밤에 이런 마약류에 심취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에 역시 학생들도 시민입니다. 그렇게 볼진대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 의료기관의 중점 점검사항을 보면은 제일 끝에 마약측정 취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약 관련해서 하는 것은 마약사범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현재 관내 마약 취급 업소가 있습니다. 허가된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병·의원 및 약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약이 법외 필요한데 외에 혹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지 하는 것 그 다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6년도 약국을 상대로 해서 마약을 체크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합동 지도점검이라든지

주무과장이 누구입니까? 마약단속 주무과장 나와 보세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이 마약에 찌들어 가고 있는데 장사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군데, 한 군데 아니고 조금씩 모아서 복용하는 방법이 더러 있는데 지금 보건소는 아주 권한이 강합니다. 단속 지도업무가 소홀한 것 같으면 보건소는 폐지해야 됩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약값부터 시민이 불이익을 받으면은 보건소가 직접 관장해야 되고 마약장부를 체크했다는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마약사범 관계는 지금 보사부에 있는 마약특수부하고 사법건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검찰에서 직접 넘어가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약국에서 만일에 마약을 취급하는 그런 약국에 대해서 그 약이 얼마가 어떤 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얼마가 팔렸다 하는 그것은 파는 낱알까지를 우리한테 일단 들어와서 신고를 받고 그 약을 병·의원에게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 이름 대 보세요. 약국명을 대 보세요.

지금 신신약국에서 하고 있다가

몇 개입니까?

한 군데

신신약국 하나 뿐입니까?

예.

다른 약국에서 취급했다면은 위반이죠, 불법이죠

그러니까 다른 약국에서는 취급을 못 합니다.

그럼 마약을 주로 할 때 용어가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사러갔다 모 A약국에 갔다, 뭐라고 요구합니다. 상품용어가 무엇입니까? 마약 주시오 소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이름은 마약하지 그 이름 자체는

가만 있어 보세요. 자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주무과장이 나왔으면 신신약국 맞습니까? 지금 취급인가난 데 금방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96년도 내내 신신약국만 했습니까?

신신약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해서 됩니까? 자신 없는 답변 아닙니까?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증인선서하셨죠? 아침에

예.

신신약국에 자기들이 자료를 가져옵니까? 과장님이 가서 확인합니까 대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갖고 온 대장을 원 대장하고 기입합니까? 철해서 모읍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어느 병원에서 만약에 마약이 필요해서 10그램이 필요하면 그 약이 그런 병원에서 그 약국에서 끊어서 사가겠다 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신청합니다. 그때 신청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난 뒤에 사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은 한알이라도 틀림 없이

그러면 현지에 가서 재고 파악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장부 상 앉아서 그분이 갖다주는 전표에 의해서 옮기는 그 정도에 끝납니까? 실제 가서 약병을 보고 마약 그 약은 특별히 보관하게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그 약을 약국에서 가져올 때도 제약회사에서 몇 알을 가져오겠다고 끊어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없어졌다고 하면 한 두 알이 그걸 벌써 잘못된 거고 거기에서 벌써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반드시 약국에서는 가져올 때도 우리한테 허가를 받고 다음에 병의원에서도 사갈 때 허가를

허가는 받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가서 약국에 가서 신신약국에 가서 장부 상 재고하고 실제 재고하고 확인 합니까?

그건 아직까지 저는

그건 실제 파악할 수 있는 법칙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습니까?

만약에 지시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보고서하고 실제 문제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앉아서 책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지를 가 봐야 됩니까?

현지에 가 봐야 됩니다.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걸 재고하고 장부상 숫자하고 한번도 안 나갔다는 것은 과장님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마약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답변 보충답변이 있습니까? 마약관리에 대해서

최 위원님 보충설명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라든지 관내 마약관련 문제인데 마약하고 마약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련하는, 최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약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관내라든지 타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는 마약류 사건은 본드라든지 우리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진혜 거담제라든지 기타 마약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지금 현재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다른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약사회라든지 수시로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약사회라든지 이런데서 자발적인 협조가 없으면 힘듭니다. 행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기약도 약국을 10군데 돌아가면서 10개를 사 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먹으면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청소년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실제 일선에 있는 약사분들이 아, 저 사람은 상습으로 오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힘든 게 많고 실제 히로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의료용 마약으로 일어나는 사고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청소년 마약관련 사고는 그런 쪽에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인 청소년 지도 이런 게 안 되고는 행정적으로 만은 어렵습니다. 그건 참고로 조금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삼 소장님 또 홍병철 사업과장님, 김갑렬 의무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는 별도로 현장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 10시 20분 감사계속)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96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산하 과장과 오늘 참여하신 면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총무과장, 안병갑 사회진흥과장, 이환수 회계과장, 김영자 시민과장, 이길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명 장유면장, 김태환 주촌면장, 김창열 진례면장, 권일호 한림면장입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19개 시책중점 추진사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외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먼저 작은 시청으로서의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1차 기구개편에 의해 제2차 주요 개편내용을 의회에 주례회의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11국소 46과소 197개 계를 1국 3과 11개 계를 감축한 10실국소 43과소 180계로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도에 이미 승인 요청 중에 있고 여기에 따른 확정이 되면 12월 중에 조직개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시가 필요한 11개 중점분야에 대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 초빙교육을 7개 분야 10회를 실시를 했고 앞으로 계획은 6개 분야 6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전산분야 외 3개 기관에 6명을 위탁을 실시를 하였고 현장학습과 부산전문대학 위탁교육을 위한 입학희망자 정규직 43명을 97년에 전원 입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국제화 대체능력 대응이 되겠습니다.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은 7개 분야 7개 팀 70명을 계획해서 현재까지 3개 팀 31명이 연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경제불안 안정문제로 금년에는 중지를 하고 97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월 중 해외연수 우수사례집을 제작을 해서 전 실과소나 읍면동에 배부해 업무에 관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2개국 2개 도시와 결연을 맺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니카타시와 39회에 587명을 교류를 했는데 주요내용은 행정, 체육, 문화, 학생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의 독나이성 비엔호아 시와는 교류실적이 4회에 29명이 하였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추진 중 도시는 2개국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중국 강소성 무석시와 미국의 오래곤주 셀렘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시의 대동제 운영사업입니다. 대동제 시행 동은 내외동과 삼안동 2개 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동제 운영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 및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조정을 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청사를 97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효율화를 높이고 대동제 운영으로 공무원 19명의 인력감축과 청사건립비 6억원 절감 인건비 정상비 등 운영비를 연간 매년 3억원 정도가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직장 보수교육을 7회 3천3백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심성교육을 12월 중에 2박3일 계획으로 5백명 정도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12월 중에 의회가 있고 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51개 과정 291명을 실시를 했으며 전문교육을 51개 과정 291명을 실시를 했으며 앞으로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 농업공무원 교육원을 통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은행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 정착입니다. 친절 365일 실천노력 강화를 위해 전화응대 친절도 측정 시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친절, 봉사도 설문조사, 대민친절봉사 간담회 개최, 친절 봉사행정 실천 지침서를 제작 전 공무원에게 배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친절체질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특별교육과 친절 1일 방송교육, 친절 체질화 실시행동 훈련교육, 민원안내 여직원 친절 교육 등을 실시 했습니다. 환경개선을 통한 민원실 분위기 일신을 위해서 민원안내직원을 1, 2청사 1일 4명으로 윤번제 교대근무로 배치를 하고 있고 민원실내에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고 퇴직공무원 민원상담소운영,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 편의시설인 동전교환기 현금자동지급기, 공중전화 카드 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입세대를 위한 시민생활안내책자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민원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타 지역에 있는 민원 서류발급 신청 시 팩시밀리를 통해 민원서류를 96년 9월 2일부터 시본청과 전 읍면동에 호적등초본 등 상부직결민원 16종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근로자나 민원불편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17종의 생활민원을 아파트단지 10개소, 기업체 4개소, 오지마을 1개소 등 15개소를 지정하여 민원인이 전화 및 팩스로 전시 순회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구민원 365일 연중무휴 처리제를 언제든지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키 위해 본청에서는 시민, 지적, 건축, 교통행정과와 읍면동에서 역시 호적등초본 등 12종을 토요일에는 1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안동 현장민원실 운영은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있는 삼방동 한일아파트 단지 내에 서원유통 2층에 10평 규모로 임대를 하여 2명의 공무원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6종의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64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예약민원제 처리제 시행은 일과시간 이후에도 민원을 접수 원하는 시간에 증명서류 교부로 민원인의 편의도모 제도로서 시 본청에 호적등초본 등 17종의 민원을 당직근무자가 접수 다음날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실명제시행은 모든 행정집행 시 처리담당자를 표기 실명화로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이나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발생 사항 신속해결 및 책임행정을 실천하는 제도로서 분야는 각종 공과금 및 범칙금 고지서, 각종 민원서류 도로공사 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처리 기간단축 시행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서 정하는 법정기간보다 단축처리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제도로서 대상민원은 건축허가 등 108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현재까지 총 35,255건을 접수하여 33,133건을 완결하였고 1,528건은 처리불가입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은 594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편익과 불편사항 해소대책입니다. 시민법률상담 창구를 11월 7일부터 시민과에 매주 목요일 1시부터 4시까지 법무사 1명이 민사, 형사, 가사, 호적, 부동산 등기, 채권채무 관계 등을 상담을 하고 있고 법률상담이 없는 날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민원상담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일숙직 과장이 전화를 이용 시민에게 여론을 하루 7명 정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론 청취는 682건 중 건의사항이 278건이고 일반이 404건이며, 건의사항은 278건 중 통보를 157건을 해 주었고 처리 중은 121건이 되겠습니다. 당직공무원이 야간순착 시 오물투기 시민불편사항, 각종 불법행위 등 577건을 적발 해결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갱신 전자주민카드 사업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기능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 7개 기능을 전자카드로 통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97년까지 조폐공사와 협의해서 발급센터를 구축하고 98년에는 17세 이상자에게 전자주민카드 발급 교부를 하여 99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청 앞 공원부지 2,274평의 재정경제원 잡종재산을 주차장 180면, 테니스장 2면, 소공원 1개소를 2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과 공감대 형상사업입니다. 먼저 이통반장 시청하루과장제를 9월 2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우리 시 전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회에 36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시 사회단체 임원참석계도 운영은 금년 10월부터 희망단체에 한하여 참석범위는 매월 1일 5개 단체로서 20 내지 3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실적은 2회에 6개 단체에 52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현장 대화운영은 9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 마을을 실시를 했습니다. 시정홍보 자료를 월 2회에 우리 시 당면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각종 시책 등 내용을 수록해서 발간하여 읍면동장 이통장 여론관리 지도자, 실과소장에게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홍보 자료 활용 실태를 설문조사를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M.T를 2회에 한하여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공직자 체육대회도 10월 12일 가야연수원 야외운동장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중인 공무원 장학금 지원은 매학기 등록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96년 상반기에는 38명을 대상으로 2천5백38만1천원을 지급을 하였고 1월중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동호인 클럽은 12개 클럽 673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활성화 되고 있는 클럽이 6개 클럽이고 부진클럽이 6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진클럽은 다시 정비를 하여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은 2박3일 코스로 3회에 수상자와 장기근속 등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 2청사 구내식당은 우리 시의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4백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으며 아주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더욱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주요추진사항은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구성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재정지원, 유해업소출입금지 표착부착, 중고교 중퇴 청소년 실태조사, 성폭력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범시민적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간담회 캠핑 등 홍보활동을 전개를 했으며 앞으로 동참분위기의 지속적인 조성과 청소년들의 건전놀이 공간확충과 다양한 이벤트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김해의 향가 제정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설문조사 실시결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79%의 의견에 따라 제정기본 계획수립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0일 노래가사 부분 현상공모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노래가사 공모를 접수하여 심의 확정하고 12월까지 작곡 곡목 및 전문가를 의뢰를 해서 내년 2월에 김해찬가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 대시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7년도 시민의 날 행사준비 사업입니다. 96년도 시민의 날 행사 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97년 시민의 날 행사의 알찬 준비를 하겠습니다. 96년 시민의 날 행사는 82개 종목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6월 13일 실시하여 시민의 날 행사문제점 개선팀을 구성 97년 행사기본 계획 확정 시까지 도출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통합행사 실무추진위원회를 12월까지 구성하고 97 행사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범시민적 시민의 날 특히 제전위원회를 12월까지 구성하는 등 97년 시민의 날 행사는 볼꺼리 행사를 많이 유치하여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한마당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예산액은 10억1천5백만원 중에서 기 융자가 10억1천5백만원이고 96년도 회수 및 융자예산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소득특별지원사업에 2억6백만원으로서 69가구에 가구당 3백만원 이내에 무이자로서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소득금고사업은 1천4백만원으로서 7가구에 가구당 2백만원 이내에 연리 3%입니다. 앞으로 융자대상자를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하여 심사를 12월 10일까지 융자금 지급은 12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추진은 총 77건 중에서 완공이 69건, 추진 중이 8건, 추진중인 사업장은 시 직영이 2건, 읍면 시행위탁이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수시확인과 시민참관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촌부엌개량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은 179가구이고 1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1백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완공은 123건을 했고 추진 중은 56건이며 완공과 동시에 보조금은 지급을 하겠고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저변확충 사업입니다. 학교체육 창단지원을 신규창단팀 당 2천만원씩 5개교 지원 목표입니다만 현재까지 4개교만 지원이 되었으며 앞으로 1개교 중학교 야구부로서 97 신학기 이전 창단토록 하여 지원할 계호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원단체 결연은 운동팀이 있는 12개교에 관심이 있는 독지가나 단체간의 결연을 맺어 팀당 연간 5백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15개 단체가 이미 결연을 맺고 지원토록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등 운영비 지원은 체육회 19개 가맹단체에 1억6천590만원, 생활체육회 14개 종목에 3천20만원, 하키팀 지원에 3억2백4만5천원이 되겠으며 시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는 제1회는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5월 27일, 제1회 중학교 축구대회는 11월 14일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머니 클럽별 체육대회는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3개 종목에 춘계행사에 57클럽에 525명이 추계에는 55클럽이 520명이 참가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테니스, 건강생활체조, 노인건강체조 등 3개 종목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체육관 및 문화회관 건립은 96년 6월 8일에서 97년 3월 4일까지입니다. 진영읍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4,522㎡에 마사회기금 11억원, 시비 4억3천만원 등 15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키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가야개발에서 기부체납 받은 삼방동 가야운동장 9,889평에 도비 5억, 시비 5억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키 위해 11월 12일 시설 배치 및 부지이용계획 검토안 보고회를 거쳐서 12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 30일에 부대시설 등 모든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가봉사는 노력 200명, 기능 9명, 전문 2명 등 211명이 81세대의 무의탁노인 불우장애자 소년가장을 주 1회 이상 방문 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원봉사는 24개교 2만3천43명이 산지 및 공원 하천제방 문화재 관리, 도로변 정비 등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 기업체 자원봉사는 118개의 기관단체 기업체가 참여해서 금품지원은 45개 단체에서 4천965만2천원을, 환경정화는 73개 단체가 그리고 전문기술가인 이미용사 보일러 점검 및 청소를 어려운 가정에 실시를 했습니다. 전문자원봉사는 6개 단체에 299명의 회원이 재가봉사 및 어려운 세대 돕기를 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35건에 6,802㎡를 5억4천155만7천원에 하였고 대부는 602건에 1억2천7백7만9천원의 배부료를 산정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매각계획은 96필지 26,147㎡에 대하여 12월한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85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현재 관리카드 및 대장정리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23건 17,342㎡를 20억8천741만4천원에 매각을 하였고 대부는 115건에 22,020㎡를 4천658만8천원을 산정배부를 했으며 하반기에는 13필지 1,361㎡를 12월까지 매매계약 체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시유재산 관리는 168필지에 191,251㎡는 조사대상 재산 확인 및 공부열람을 위해 12월 중 합동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우도 시유재산 매각도 조기 매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통합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 1청사 동편에 6,720평의 부지 위에 2천평 정도를 8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사업비 11억2천8백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청사정비기금은 27억5천만원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청사신축 설계현상공모를 10월 28일 하여 당선작이 발표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내년 4월까지 부지매입을 내년 1월까지 착공을 4월까지 하여 98년 10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대동제를 위한 동청사 신축은 내외동의 경우 500평의 부지 위에 연건평 644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은 24억3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삼안동의 경우 454평의 부지에 연건평 59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17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키 위해 청사정비 지방채를 4억원을 승인을 받았고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내외동 청사신축 건립예정 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시 공원미관 및 일부 공원이 훼손될 우려가 예상되어 동청사 건립위치는 내동 소방파출소 인근위치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와 박민정 위원님의 건의에 따라서 시에서 검토한 바 변경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변경케 되었습니다. 현재 내외동 청사 위치변경을 하고 늦어도 11월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12월쯤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 9월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96년도 민방위 교육대상 3만6천63명 중 교육실적은 92.9%이고 교육불참자는 1, 2차 보충교육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대비운영 등 12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1회를 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해관리 대책 시설물 724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결과 704개소는 양호하고 재난위험 시설이 예상되는 12개소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대상 58개소를 시설 정기점검, 수질정기 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신규 시설 1개소는 장유면 삼문리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고 사이렌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1청사 옥상에는 노후되었기 때문에 한 대를 교체하고 장유면 사무소 옥상에는 한 대를 신설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호적관리입니다 호적신고서 접수처리 및 등초본 발급은 신속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객실장 전산화 운영으로 공부 마면 장비 및 민원대기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병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금년 징병 검사 대상인원 1,708명 중 1,664명을 수감했고 미수감은 440명에 대해서는 색출해서 연내에 수검토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 1,314명 중 1,240명은 입영했고, 미 입영된 14명에 대해서는 전원 색출해서 연내에 입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역동원 훈련소 및 대상인원 3,781명 중 영장발부 인원 2,972명이고 영수 인수는 2,964명입니다. 불참인원 9명에 대해서는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환성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4개 면의 실태를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네 분의 면장님이 출석 되었습니다. 올 한해 부진한 사업과 또 당면현안사업 그리고 민원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본 감사위원회에서는 필요 시에 현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허명 장유면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면 총무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사업은 40건에 총 사업비가 3억8,7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의하면은 지역개발 사업비 20건이 되겠고, 생활 환경조성사업이 5건, 면장포괄사업이 11건 기타 사업이 4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당초 면에서 시행 요청한 면 숙원 예산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봉 2구 간이급수 시설, 가동리 간이급수 시설, 장진 간이급수시설, 구관동 간이급수시설, 퇴정 간이급수시설, 명동 간이급수 시설, 하동 하수구 정비, 무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은 1억1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기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 위탁 예산사업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무계 급수시설 부지 매입이 되겠고 급수시설 보강공사 무계부락이 되겠습니다. 상봉 2구 진입로 포장, 하손 안길포장, 부곡안길포장, 장유안길포장, 내덕안길포장, 후포안길포장, 용산안길포장, 가동안길포장, 상봉옹벽 설치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11건에 총 사업비는 1억5천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무계 안길포장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부진사업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간이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서 1천4백만원 기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 이것은 490만7천원으로 벚꽃 나무 천 본과 장미 식재를 도로 변에 했습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기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엌개량 25동에 기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변소개량 8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5백만원으로서 11건에 오산 하수구 정비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관동 급조 방치대 설치, 삼문 1구 안길포장, 상봉 2구 농로포장, 무계 보도블록 보수 이것까지는 기히 완료가 되었고, 냉정 간이급수시설, 삼문 1구 하수구 복개, 퇴정하수구 복개 신리 간이 급수관 매설, 와덕 급수조 설치 용산회관 보수는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기 전에 완료를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타 사업으로서는 기성제 정비 대청천이 되겠습니다. 1,140만원 퇴정용곡 농로 보수 이것은 마사를 부설하기 때문에 3백만원이 듭니다. 또 치로사업 290명에 대해서 522만원 기히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진사업으로서는 장유면 청사 지하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만은 장유면 청사가 토지공사에 편입관계로 인해서 지금 존치여부를 건의해서 지금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면장포괄사업비로서 총 2천5백만원으로서 집행이 1천22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은 1,478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계안길 포장 5백만원이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집행이 아니고 기히 착공을 했습니다 만은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유 신도시로 인해서 주택이 편입되는 농가들에 한해서 지금 농지전용으로 해서 기히 120여호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장 포괄사업비가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포장을 하게 되면은 20일 동안 물동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 이것은 지금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2단기 주민편익 사업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5개 지역에 내덕 2개소하고 신문지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주민은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 비포장 상태에 농로가 되겠습니다. 농로가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기에 농민 출입을 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예상이 되고 있고 주민자력으로 생활편익시설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미설치로 야간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 학생이나 부녀자들이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책 건의로서는 단계적인 주민편익 사업 지원으로 이러한 불편을 사전에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 3개 단지에 사업비가 3천7백만원이 예상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가로등 설치가 5개 단지에 F형 가로등 20등을 사업비 2천만원에 사전에 해서 민원의 사전 편의를 도모하는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지만은 장유면 현황 사항에 업비가 5천만원 정도 배정이 되면은 읍면에 주민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농로개설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인데 읍면장님들 다 보고 끝났지요. 그래서 간단히 질문할 것 있으면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4개 면에 96년도 추진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면장에게도 감사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현지 감사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질의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부터 먼저 하고 총무국 소관 총무과부터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어느 면 어느 부분인지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대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면에 질의 하겠습니다.

장유면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면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가 오늘 처음으로 면장님들의 수고하는 노고에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모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본청에서 각 읍면으로 사업비가 많이 내려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본 결과에 부진한 사업도 많고 한데 현재 우리 본청에서 내려가는 사업 중에서 읍면에서 어떤 기구로서의 모든 것을 연내에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진사업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청사에 1천5백만원은 지금 편입이 되면은 10원이라도 우리가 허비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제가 보류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 포괄사업비는 이주단지 내에 지금 계속 매립을 하고 집을 짓기 전에, 입주를 하기 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포장사업을 하게 되면은 20일 동안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사업을 마치고 포장을 하도록 건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선정해 놨지만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저희들 부진사업으로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주민들이 하루라도 춥기 전에 빨리 들어간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본청에서도 수의계약과 모든 입찰을 해서 공사를 많이 합니다 만은 본청에 토목계 직원이라든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문제를 다 하는데 과연 많은 본청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들이 읍면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읍면에서의 기술자 문제라든지 확보해서 설계문제라든지 차질이 없이 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특히 장유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개발 문제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규모 정책사업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장유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기술진은 토목계장 한 사람이 설계를 제대로 할 정도이고 그 외 기술진은 설계도 그렇지만은 감독마저 어려울 정도가 안 되느냐 그래서 초보자도 있고 또 전문으로 하지 않고 토목직을 받아서 지금 토목직이라는 직 그 자체만 가지고 와서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밤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조사를 나가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것은 수의계약으로서 업자가 체결 다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의계약은 포괄사업비, 목 그것은 업자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유면에서 포괄사업비를 주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 부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지금 못 하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은 누가 합니까?

시공은 모든 것이 저희들이 마을 포괄사업비는 마을에다 도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냥 줍니까?

주민들에게 그 대표자들에게 도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규모 2백만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몰라도 2천만원 정도 되는 이런 문제는

2천만원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은 설계해서 업자에게

업자에게 주는 계약체결된 내역서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석하신 4개 면에 포괄적으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진례면장님께

진례면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읍면에는 부엌개량, 변소개량이 있는데 진례면은 한 동도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부엌개량, 변소개량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동도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여기에 4개 면에 부엌 개량 변소개량 내역서 자료 요청 요구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4개 면 면장님들 메모를 하셨다가 김의찬 위원이 제출요구한 부엌개량, 변소개량에 대한 올 한 해 추진내역에 대한 세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그런데 면장포괄사업비가 지금 현재 11월 27일 아 도축세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태강산업이 이 분들도 부산에 있다가 김해로 들어왔는데 참 고마운 업체입니다. 이 분들이 장사를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 관계는 이번에 도비로서 책정되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태강산업 입구 조금 들어가서 제일산업에서 원당으로 가는 신설도로로 우리 시에서 거의 확정된 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와 가지고 책정해 주기로 하고 완전하게 설계까지 해 갔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거기 입구 들어가는 데는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는 우회를 시키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앞에 거기 앞으로 확장이 되겠지만 교량관계입니다. 교량관계 만덕교 관계인데 지방도가 확장이 되면 그게 같이 확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걸 신속히 해 드려야 됩니다. 이 태강산업이 한 달에 엄청난 세수입을 올려주는데 대한 댓가로서 또 이 분들을 유치하는데도 성공을 군 당시에 했습니다. 이걸 잘 해주는 건 면장님 선에서 보다도 국장님 기억하셨다가 산업부서에다가 조기에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 가지 시장님 새해 보고서에 보면 주촌면에 골프장 건설이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서 세수입을 위해서 또 전국적으로 엄청난 골프인들의 증가로 인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골프장 건립을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당 면에 있는 면장님으로서 물론 장단점이 많겠죠. 여론도 우리 의회 위원들이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할 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운동장이나 골프장에는 시장님이 안을 내놓으면 의견청취를 제시해야 되는데 현지 일선 면장님으로서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또 입장이 곤란하시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이런 차제에 답변을 바랍니다.

아직 행정조치가 원만하게 안 됐기 때문에 옳은 주민들하고 대화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부착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구사항에 따라서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 부대조건 요구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도로관계라든지 물관계라든지 위에 골프장 밑에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풀어져 있는게 어떤 시긍로 바뀌어 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의견들이 달라진 걸로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면장님께 없죠? 한림면장님 말씀도 적게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아닌 18개 읍면동에 다 포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무집행기관에 총무국장도 계십니다만 시장께서는 조직기구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방침을 굳혔습니다. 곧 단행될 거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읍면동에 대한 계장들 통합시키고 인원수를 즉 직원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선행정에 부면장도 하시고 쭉 살펴본 여태까지의 권일호 면장님으로서 실질적인 면행정에서 이번 기구조직 개편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좀 적나라하게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면장님들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문제를 갖고 총무국장을 답변대로 모셔서 연결되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 참고로 삼아야 되지 싶어서 읍면장님께 묻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면에는 계가 두 개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계와 사회계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계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라 제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수도계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회계가 없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가 없어지는 대신 인원은 안 줄이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계장이 없어지는 대신 계장을 직원으로 보완을 해주는 걸로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한림면에 4개 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7계가 있어 계가 너무 늘어나므로 해서 어무에 지장이 있는 걸로 그래서 계를 줄이는 대신 직원은 그 숫자대로 두는 걸로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면은

예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4개 면에 출석하신 면장님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현지감사를 지정하여 현지감사 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나가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일찍 배려를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관한 첫 번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부분에 대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에 보면 외국어 어학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거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연수를 많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면 2천9백71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연수를 마치고 난 후에 교육하고 난 연수기간동안 습득한 지식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배치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결과가 전무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초급반 중급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 또 이걸 교육 받은 어학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를 배치한다는 것은 업무와 연관한다면 국제협력계가 되겠습니다만 이 많은 인원을 국제협력계에 배치할 수는 없고 계속 어느 정도 수준급에 도달할 때까지 본 교육을 계속 해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의 수를 늘려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그러게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만큼 전문지식을 습득한 만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려면 고급반까지 가야 됩니다만 아직 그러한 단계는 미치지 못하고 중급반 정도까지 가 있는데 앞으로 고급반까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된다면 특별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판공비는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지출의 어떤 법적 근거 및 지출방법은 어던 것이고 시장의 96년도 10월말 현재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회 추경까지 시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2억8천2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하면 11월 28일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고 한 건당 금액이 1백만원 이상 되는 건 지출내역을 첨부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부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로 제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전체적으로 2억8천28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서면제출이 불가합니까?

집행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건별내역을 감사자료로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백만원 이상 되는 것만 지출내역서를 첨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출해도 괜찮은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

최태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은행보다도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정착하는 이런 추진방향에 대해서 친절 365일 실천 노력에 대한 전화응대 친절도 측정을 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49회 2천558명, 분기별 친절봉사도 설문조사 3회 1천2백명, 과장님 결과 어떻게 나왔습디까?

최태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측정은 매주 1회 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측정과 설문조사는 사실상 시민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화응대 친절도 측정은 매주 해서 잘못 전화를 응대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적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처음 시행초기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정착 단계에 있고 설문조사는 우리 시를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분석을 해서 민원처리부분에 친절도라든지 처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시켜 나가고 있는 제도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친절히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안내 정문수위 문제인데 그 분들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날이 10부제 해당되는 차가 모르고 들어올 때도 좀 더 친절하게 그것도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조금 고압적인 이런 자세, 그리고 그 분 항상 손을 가지고 방향표시를 교통 안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차가 들어오든지, 그리고 토요일 오후 결혼식이 많은데 시청을 개방했으면 끝까지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잔치하는 차량도 통제를 같이 안내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을 돌려주었으면 끝까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민원안내실 아가씨 보니까 자기 책보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 되었죠. 제일 정문에 들어섰을 때는 외국손님이 오든 시민이 오든 첫 인상입니다. 정문에 들어서면 앞에 교통정리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시청 앞에 엉망입니다. 차가, 밑에 올라오는 거, 좌회전 우회전 그 왜 정리를 못합니까? 인건비 아끼지 말고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신나게 할 수 있게끔, 경례 붙이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하는 안내로, 좀 더 시민들이 아, 참 친절하구나 첫 정문부터 받혀 가지고 인상을 흐리게 하는, 은행보다 더 친절하려면 수위부터 잘 해야 됩니다. 복장도 잘해 드리고 모자도 좀 좋은 거 쓰고 해서,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총무과장이 서비스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월급이 적은 거 아닙니까?

정문수위와 안내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저희들이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고 할 때는 정문수위가 앞에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식장에 아가씨들 잘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1층에 밑에 시민과 옆에 보면, 그 아가씨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억지로 하고 있어요. 표정 보니까 마지 못해 몇 시간 떼우러 왔는데 표정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은행보다 친절한 거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수위고 공무원이고, 안내 아가씨가 행사 있을 때, 그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체육회 행사, 바르게살기 행사, 새마을 운동 모든 행사를 할 때 아가씨들이 그날은 설명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장소를 묻기 전에 안내를 해야 됩니다.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버스방향 표시, 주차장 표시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장애자 표시는 잘 해 놨습니디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에 들어갈 때 정문, 인상, 오늘 7일자 아닙니까? 7일 넘버가 왔을 때도 대어놓은 자리까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종탑 있는 팔각정 밑으로 대어놓으라 하는 거 하고 무조건 돌려보내지 말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수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타이틀이 진실 상부하게 일치되게끔 좀더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친절도를 좀 촉구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2페이지이네요. 내외동과 삼안동 동청사 신축을 하는데 부지면적이 내외동은 5백평이고 삼안동은 450평입니다. 건평도 644평, 593평인데 지금 주차 면적을 보면은 삼안동은 40대의 주차면적이 있고 내외동은 주타면적이 24대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디에 두어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회게과장 나와서 답변할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제자매 도시결연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면은 지금 외국 도시자매결연 내용은 일본 무나카다시하고 베트남 비엔호아시 등 2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강동성 무석시라든지 미국 오레곤주 셀렘시 기타 도시와의 결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는 근본취지는 무엇이며 그동안 결연된 도시와의 추진성과는 어떤 것인지 또한 결연 후 투자된 총 예산은 얼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매도시가 일본 무나카다시와 베트남 비엔호아시와 결연이 되었습니다 만은 무나카다시는 내년 4월 27일이 결연 5주년이 되게 되고 비엔호아시는 금년 1월달에 저희 시에서 결연 했습니다. 그런데 비엔호아시는 양 시장을 대표하는 방문단이 서로 한 차례 결연 이후에 왕래했을 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일본 무나카다시와의 교류는 앞에서 주요업무 추진보고 사항 시에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나카다시와도 교육계, 문화계, 체육계 등에 다양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결연 5주년 내년에 되니까 이제는 서로 경제분야에도 교류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과제를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비엔호아시의 경우는 지금 활발한 교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은 내년에 비엔호아시와도 문화, 체육계, 교육계, 또 공무원 이런 교류가 시작되도록 저희들이 협으를 하고 있고 추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 무석시와 미국 셀렘시와의 2개 도시와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중국 무석시는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1차 방문을 했었고 또 지난 11월 초에 중국 무석시 당 부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5명이 와서 저희 시를 방문해 다녀갔습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고 또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셀렘시는 현재 외무부에서 결연을 주선해 주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쪽에 있는 한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중재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가 호의적으로 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숙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제 자매도시는 저희들도 4개 내지 5개 자매도시만 결연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중국과 미국에 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내지 5개 자매결연 단체만을 결연하고 그 외는 자매결연을 하지 않고 결연한 자매도시와 교류를 늘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나카다시와 결연한 이후에 예산의 지출사항 이런 부분은 별도 자료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제자매 도시 결연을 맺는 것은 우리가 세계화 개방화 참 좋은데 과연 우리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우리 김해시장도 우리 김해에 많을 할 수 있는 그런한 경제적인 이득을 몰 수 있는 교류차원에서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경제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나카다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좀 경제교류 부분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 체육, 또는 교육계 이런 교류는 단순한 협의사항으로서 상호 방문만 하면 되지만 경제교류는 또 다른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연자매도시로서 교류가 성숙해진 단계니까 경제교류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만은 실천이 양 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우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그쪽에서 팔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우리가 사고 이런 교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은 그러한 경제교류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나카다 시에 제의하는 안건으로서는 무나카다시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을 진열을 하고 무나카다시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을 우리 시청에 진열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어떤 제품이 자매도시에서 생산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일본 내지 중국 베트남 비엔호아시와 이왕 자매결연을 안 맺었습니까? 우리 김해시청도 기업의 사장의 역할로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통반장 시청 하루과장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리통반장 시장 하루과장제 예산이 2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앞으로 거기에 수입되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통장들만 하루과장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도 굳이 반장까지 여기에 97년도에 반장 2,162명이 지금 하루과장제 참여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정을 홍보하는 데는 좋은 역할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적 자원낭비 내지는 행정에도 크게 보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각 과에 하루과장제를 한다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한 번 둘러보니까 낯선 분이 와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는 분위기도 산만하고 행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단지 어떤 시정을 알리는 그런 차원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안을 내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또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 안 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하루과장제를 당초 계획할 때는 리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되 리통장의 경우는 96년도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반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도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의회 주례회 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은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 전체가 삭감 되었습니다. 아마 사전 집행문제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은 사실상 2회 추경 때 11월부터 소요되는 경비만을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사전집행 부분을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전체 리통장의 경우는 이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지 않을 수 없고 예산 부분은 기존 각종 간담회 보상금 경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반장까지 확대문제는 저희들이 리통장들 하루과장제를 하고 난 이후에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대체로 잘한다고 찬성하는 쪽이 많았고, 또 희망자만 하는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쭉 분석을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만은 반장까지 확대는 사실상 반장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뺏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반장 하루과장제 시행은 유보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329명이 마쳤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야 여기 오면은 가방도 하나 주고 점심도 한 그릇 먹고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했다 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야 어떤 시정을 조금이라도 보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 좋다 라고 답변이 나올런지 모르겠지만은도 다수 우리가 시정이라 하면은 28만 전체 시민의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과장님 말씀마따나 일선 통반장들은 일선 행정요원이라고 봐도 그분들도 월급을 받으니까 요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만의 어떤 여론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감지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되고 가방 하나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돈은 얼마 아니겠습니다만은도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도 이 부분을 계상 안 했습니다. 금년도 리통장으로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루과장제 참여 못한 분들하고 혹시 내년에 경질되는 새로운 리통장만 한 100명 정도 예상해서 하루과장제를

통장들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지우고 반장까지는 안 했으면 좋다는 주장을 저는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항시 무슨 행사를 하면은 사람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통반장님들이 하시는데 그 사람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 내외동에는 거의가 주부들이 통장을 하는데 여기도 오라, 저기도 오라, 통장회의다 뭐다 주부들도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불러내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짜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어차피 시작해 가지고 이것은 마무리지우고 내년도에 계획잡고 있는 반장선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정하고 예산도 그렇게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를 하여야 되는데 국장님은 총무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실국소장님 확대간부회의는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월요일, 금요일은 시장님 주재로 하고, 수요일은 부시장 주재로 한 번 하고 세 번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 과장님 간부회의는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읍면동장 과장님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국소장 중에서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확대간부 회의에 참석 안 하는 분은 없습니다. 전부 참석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나는 보기 싫다" 이래 가지고 한 분이 참석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 참석하고 있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참석하는데 그 전에 96년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

최태환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문에 수위 하시는 분이 청경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청원경찰입니다.

낮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분이 한 분 정도 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두 사람 있을 때도 있는데 그 관계를 별도 청경이 안내해도 업무상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그러한 업무를 하는 자체가, 청경은 하나의 청사를 지키는 경비하는데

그 인력을 야간에도 근무합니다 만은 주간에는 차량지도, 다음에 안내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결여된 부분은 있습니다 만은 단순한 사항으로서 안내 지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예 경비분야는 밤에만 근무를 시키고 낮에는 별도 일용직을 하든, 나이 드신 분도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발생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인력을 자꾸 줄이고 하는데 또 인력을 늘리는 요소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은 청원경찰 현재 수위를 교육을 시켜서 해보고 안 되면 대안으로서 배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장도 적어도 일급 호텔에서 안내하는 그 정도의 복장을 갖추어줘야 외부사람이 보는 눈이 아무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옷차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안내하는 여직원도 저도 몇 차례 느꼈습니다. 전혀 말이 없고, 안녕하세요 하든지 예를 들면 어떻게 왔습니까? 미소 정도 짓고 이렇게 되어야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100%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굳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챙겨 보겠습니다.

상냥한 아가씨를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만 근무를 시키든지 성격상 그렇게 안 되면은 상당히 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 돼요.

두 가지 최태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당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즉각적으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량전철 관련 시찰을 3회에 가셨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보고 왔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원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관련해서 해외를 3회에 14명이 갓다 왔습니다 만은 지난 1월달, 2월달, 7월달 각 1회씩 나갔다 왔는데 일본, 영국, 프랑스, 스위스, 대만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철사업과에서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연수를 갔다 온 사항인데 구체적인 연수 내용은 필요하시다면은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병복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같습니다. 국제자매 도시에 보면은 우리 시장님의 시책을 보면은 우리 시를 를 일류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업이라면은 이득이 잇어야 됩니다.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이득 없이 그냥 낭비성을 초래한다면은 이 사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본의 무나카다 시하고 5년이 다 되었는데 문화, 예술 이런 방면에서 사회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것 같고 우리 시 자체에서는 이런데 관여한 적이 전혀 없지요.

저희들은 민간교류 계획에 의해서 양 시간 협의한 교류 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가고 저희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는 것 밖에 없다 아닙니까? 시장님 한 번 가고, 우리 의원들 몇 명 가고 그래가 갔다 와 가지고 반영된 그런 게 있습니까?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친선 우의도모 형태가 주종이 됩니다.

우의도모를 하는 것은 좋은데 뭐 얻어지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은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세비만 내버리는 거예요.

글쎄요 얻어지는 부분을 게량화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은 우리가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경제적인 이득도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의 무관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와 국가 간에 우리 도시와 도시 간에 지금 세계는 하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와 도시 간에 서로 경제적인 교류가 이때까지 없었다는 것은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겠어요. 우리 같은 사업을 하면은 1개 사업체와 1개의 사업체가 서로 교류하면은 서로 이득을 얻게 되기 마련인데 5주년이 다 되었는데도 전혀 이런 교류가 없었다는 이것은 무관심 한 것 같은데 해 보려고 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아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얻어진 부분을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경제분야 교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분야를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냐 비엔호아시 하고는 경제교류가 어렵더라도 무나카다 시하고는 이미 교류가 성숙한 단계니까 경제교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본의 무나카다 시하고 5주년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담당 부서에서 무관심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서 서로에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량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시찰한데, 조금 전에 이원관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소모성이에요. 지금 14명이 3회에 걸쳐서 갔다 왔다면은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전혀 경전철사업에 대한 진척이 안 되고 다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갔다 왔으면 거기에 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찰이 되어야지 그냥 놀러갔다 오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면은 이런 연수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경전철 가서 전철 한 번 타고 온 것인지 그런 기업체에 가서 실제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수를 하고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을 자신있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은 우리가 경전철사업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안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실무 팀이 전철사업과에서 3회에 걸쳐 가지고 한 사람이 3회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갔다 와 가지고 직접 경전철 시승도 해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경전철 연수한 결과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확대 간부회의에 보면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운영 기간이라든지 실정이라든지 잘 나와 있는데 예산은 전혀 수반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확대간부 회의에 사회단체 임원이 참석하시는데 예산은 전혀 안 씁니다. 구내식당 밥만 한 그릇 대접합니다.

다른 행사에는 예산이 항상 따르는데 여기는 없어서 이런 사업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돈 안 들고 하는 사업

앞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간대학 김동배 위원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각 대학별 각각 지원 우리 공무원들 명단, 금액 자료제출 부탁 드립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메모하셨다가 본 감사장에서 위원들의 보충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익일 오전까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빨리 빨리 제출되어야 감사에 근거를 제시하고 참고가 되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나오셨을 때 함께 한번 하실 때 모아서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박민정 위원,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이것이 회계과 소관이 될는지 총무과 소관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북쪽에 들어오는 관문에 보면은 사자상이 두 개 서 있습니다. 매일 지나치면서 보면 저게 라이온스에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세운 것입니까?

저부분 저도 한번 일찍이 검토해 본 부분입니다 만은 왜 시에 들어오는 고나문에 사자상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니까 아마 라이온스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전 박용일 의장님께서

왜 하필이면 사자입니까? 사자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 사자상을 철거하고 예를 들면 김해를 상징하는 신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이런 상을 세워

나는 라이온스에서 기증해서 세운 걸로 알았는데 그거도 아니네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제 CIP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CIP 용역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은

저것은 CIP 나와서 시의 어떤 상징적인 가야문화 도시라면은 가락국과 관련되는 거북상이라든지 신어상이라든지 얼마든지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자상이 시청을 수호해 주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추구하는 바가 분명한데 역사·문화의 도시 가야의 고도라고 말만 내세우면서 그런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전혀

CIP 용역이 끝나면 바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도 심의를 좀 해 주십시오. 결정을 하도록

심의를 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시민 한 사람이 스폰서 제공한 겁니까? 시비를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사자상

그렇습니다.

박홍철 위원이 말한 것

그런 것은 라이온스는 아니랍니다.

개인이 세운다고 해서 시청 청사 앞에다가 그런 걸 세워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몇 번 설득을 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IP 용역이 이게 나오면 그걸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태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보면 주차장 부지를 닦고 있습니다. 간단히 잠깐 물어보는 손님도 계시는데 그 분이 시청 본청에 들어오면 차를 한바퀴 돌아야 됩니다. 간단한 안내를 행정센터나 정보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정문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닦는 거기에 차를 잠시 대어놓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여직원을 활용해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남자들은 정문 앞에서 앞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시청에서 나오는 차, 들어오는 차, 좋은 복장과 명랑한 얼굴로서 이제는 거기에서 신호역할을 할 수 있는, 앞으로 교통정리반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 간단하게 메모 정도 접수하는 것은 시민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앞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우회전 좌회전 잘 됩니다. 시청 올라올 대 또 위에 삼정동 내려올 때는 시청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 주차장 잘 활용해서 민원정보센터 하나 두므로 해서 여직원 교대로 인건비 많이 들 필요 없어요. 놀아대는 여직원 당번제로 하든지 그래서 행정안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시간 행정사무감사 이후라도 뭔가 피부로 달라질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아서 교통정리는 앞에 나가서 하고 전화 받고 하는 민원 안내는 여직원이 나가서 한다든지 아줌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력봉사대, YWCA, YMCA 아줌마들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를 활용을 한다면 비예산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고 사실상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이미 거론을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쪽 바깥 주차장이 완공 단계에 안 들어서 가지고 완공과 같이 연계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찍이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지적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서너가지 되는 모양인데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본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숙직 과장 전화이용 시민여론 청취 해서 내용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일숙직 특히 숙직 하고 난 다음 날은 몇 시까지 출근하도록 근무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오후 1시에 출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까지는 나와야 된다. 다들 지키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숙직 제도를 하므로 해서 다음 날 근무에 엄청난 영향이 많습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난 이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청사관리 전체 상황의 유지 이런 관계상 단순한 청사 경계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숙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숙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경우는 숙직을 안 하도록 본청의 경우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는 안 하는데 본청 내에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하루에 몇 명 숙직합니까?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총 사령까지 6명이 다음날 1시 이후에 출근을 하게 되는 그런 영향 때문에 잔뜩이나 현지에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쁜 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엄청난 시행정에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디다. 거기다가 주요 요직에 있는 사무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상 숙직 전날 잠을 안 자고 숙직하므로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못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를 줄여서 근무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지금 각 동별 아까도 일선 면장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연계를 해서 한 말씀드리면 시청공무원이 1인당 주민수가 약 2백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의 경우에 전체 포함해서 조금 전에 28만 잡고 1천4백명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읍면동사무소로 별도로 쪼개서 나누어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룰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제일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동별로 나누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숫자 이 직원의 문제를 좀 더 개선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동제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확대적용 시켜야 합니다 확대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안 하고 특정 동에다가 거기는 특정한 동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도 인구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인구 상하한선 얼마 이상은 시로 승격된다, 광역시가 된다, 위에서부터 있듯이 우리 동에도 동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에는 정확하게 어떤 명확한 인구적정 규모를 정해 주어야 됩니다. 12만이 되어도 대동제 하자, 또 어떻게 하자 아주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동시킬 부분은 생기면 시켜주고 정확하게 정해서 또 통합시켜야 되는 동은 통합 시켜내는 그러한 작업을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할 거 없죠?

지적하시는 사항을 메모해서 하겠습니다.

또 인사문제를 총무과장이 다루고 계시는데 지금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했을 때 몇 년 되면 그때는 보직을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오래 놔두면 고인물에 냄새가 나듯이 공무원 체계든 직장인은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나쁜 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선 어려운 부서에 계시는 분들에게 용기도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근무를 정확하게 이것도 아까와 같이 룰을 정해서 몇 년 하면 자꾸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의 인사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 말씀 드리고 이상 그렇게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필요한 거 부수적으로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내외동 삼안동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축지가 처음에 내외동 청사인 경우에 일방적인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현지에도 한 번 안 가보고 근린공원 안에다가 일부 택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부여받아 갖고 해 봤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에 와서 바꾸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탁상행정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거 때문에 잔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동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늦어지는 이것도 도시계획 변경 새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는 이러한 탁상행정의 일환은 앞으로 좀 바꾸어 주어야 된다. 현지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12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은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오후에 의사진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병갑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올해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총 10개소에 15억4천9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총 사업내역은 자료에 없습니다. 2천만원 이상 초과되는 공사 24건에 대해서 구체적 공사내역을 11월 28일까지 서면제출 해 주시고 50% 미만 공사건수가 24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동절기 한파 등에 의한 부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완공 공사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는 지금 공정이 약 30% 내지 50% 정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절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잡시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과에 토목직 기술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읍면동 또 공사감독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추운 한파 안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까?

예, 12월 20일까지 가면 다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