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게 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김해시의 시정 전반에 걸쳐서 불합리한 점은 개선토록 하고 아울러 잘된 점은 시정의 각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앉으신 대로 현재 우측으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의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호명하는 대로 한 사람씩 일어나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진례면 김병천 위원을 소개 드립니다. 장유면 최영홍 위원을 소개 드립니다. 주촌면 정재운 위원을 소개 드립니다. 한림면 정순갑 부의장을 소개합니다. 생림면 김종철 위원을 소개 드립니다. 대동면 김영재 위원을 소개 드립니다. 삼안동 송세욱 위원을 소개 드립니다. 지금 진영에 김종범 위원과 동상동에 김용길 위원, 활천동에 장재영 위원은 사정상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즉 오늘은 기구면제 순서에 의거 국·소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자료수집, 현장확인 등이 실시되며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은 소관 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소별로 직제 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국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를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이후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위법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명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농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에 김종범 위원을 소개합니다. 사정상 늦게 오신 동상동에 김용길 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가 배부 되었습니까? 그러면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선서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우 농촌개발과장입니다. 김종익 농정과장입니다. 윤상현 축산과장입니다. 정갑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농촌개발국장 장방정 농촌개발과장 최종우 농정과장 김종익 축산과장 윤상현 산림녹지과장 정갑철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작성 서명한 선서 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순위, 직제 순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농촌개발국에서는 농촌개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4개 과가 있고 12개 계, 1개 반이 있습니다. 인원은 68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42명, 조경관리요원이 25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정현황입니다. 농가는 10,004호로써 전체 가구수의 12%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면적은 전답 기타 합해서 13,870㏊로써 호당 경지면적은 1.4㏊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는 경운기 7,100대, 트랙터 960대, 이양기 1,600대 등 19,829대가 있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입니다. 기계화 영농 단,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기타 영농회사 등 4개 조직에 304개 분야에 390개 조직이 있고 관리면적은 7,48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후계자는 경종, 복합영농, 원예, 과수, 축산 등 7개 분야에 529명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14,870㏊, 전 농경지가 진흥지역이 4,729㏊로써 34.1%, 비 진흥지역이 9,141㏊로써 65,9%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재배현황입니다. 수도작이 8,286㏊로써 62%, 전작이 1,100㏊로써 8%, 화훼가 277㏊로써 2%, 특작 채소 등이 1,894㏊로서 14%, 과수가 1,884㏊로서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입니다. 25개 동에 총 면적은 2,654평이고 양곡 보관능력은 18,588톤입니다. 현재 정부양곡 재고는 1,315톤으로써 보관 능력이 충분해서 수매양곡의 보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도정 공장 및 양곡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임도정 공장이 97개, 미곡종합 처리장 2개소, 양곡판매 소매상이 214개소가 있습니다. 농약 비료 관계입니다. 농약 판매업소가 35개, 비료생산 및 판매업소가 51개, 종묘 판매업소가 21개 있습니다. 다음 유통시설 현황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공판장, 으뜸상품 판매점, 저온저장시설 등 4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한우가 15,000두, 젖소가 3,900두, 돼지가 237,000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돼지는 도 전체 사육두수의 약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닭이 66만2천두, 개가 1만두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김해축협, 부산경남 양돈축협, 축산기업조합, 양돈협회, 양계 협회, 낙우회 등 6개 단체가 있고 조합원 수는 1,886명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련 업소입니다. 가축시장이 1개, 가축병원이 12개, 가축 인공 수정소 13개, 식육판매업소가 367개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시설 현황입니다. 부산경남 양돈축협에서 어방동에 축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가 하루에 120두, 돼지가 1,500두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촌에 태강산업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루에 소가 120두, 돼지가 1,500두가 처리 가능합니다. 한림에 유제품 공장으로써 빙그레 유업이 있습니다. 하루 가공능력은 128톤입니다. 관내 사료공장 2개소가 있습니다. 김해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림면 병동리 공장이 하루 생산능력은 330톤, 진영에 양돈조합 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20톤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 현황입니다. 산림은 전체 2,46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림 16%, 공유림이 2%, 사유림이 82%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이 64개소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것이 조성중이거나 조성계획이 되어서 추진중인 것이 89개 해서 153개입니다. 전체 면적은 1,254㏊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도 기 조성된 것이 18개, 조성계획 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이 15o 해서 합계 33개소에 165㏊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관계입니다. 기 조성된 것이 18개 노선에 103㎞이고 지금 도로 확·포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34개 노선에 221㎞해서 합계 52개소에 324㎞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정비관계입니다. 등집 펌프가 370개, 깔꾸리 410개, 기타 684개 등 많은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만 무전기가 현재 89대입니다. 이것이 전 감시 요원 또 읍·면에 산불관리요원들에게 지급하려면 85개가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6년도에 농어촌 발전계획의 추진입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94년과 95년은 기 집행을 했고 96년도 자담까지 포함해서 607억2천2백만원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97년, 98년까지 5년 간의 총 합계 금액은 3천296억이 되겠습니다. 96년도의 사업별 지원 내용은 농어촌 지원 사업에 45건에 582억2천1백만원이고 임업 산촌 지원사업이 11건에 14억9천4백만원, 어업 어촌 지원이 2건에 5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연초에 사업확정을 봐서 추진중이고 현재 진도는 84%입니다. 연말까지는 전체 100% 추진이 가능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가 1천억을 조성해서 농민에게 저리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시의 계획은 55억5천8백만원입니다. 이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금리는 주민이 농민이 7%를 부담하고 도비 5%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 확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완료가 된 것이 63건에 23억7천6백만원 약 42%는 융자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61건인데 30건에 해당하는 17억9천3백만원은 사업은 완료가 되고 농협에 융자 절차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완료가 된 것입니다. 31건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5%이고 연말까지 완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5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50억도 도내에 비율별로 해서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집행을 해보니까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도에 추가 지원 요구를 했더니만 타군에 집행되지 않은 13억을 그저께 받았습니다. 이 13억도 대상을 확정해서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경종, 복합영농, 원예, 축산 등 7개 분야에 529명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대개 분야별로 돈이 틀립니다만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자금이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3/4분기까지 집행을 했고 4/4분기 집행액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입니다. 면 지역에 거주하는 1㏊미만 영세농가와 15톤 이하 동력선을 소유한 영세 어가 중에서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에 저희가 지원양은 1,243명이 되겠습니다. 돈은 6억9천6백만원입니다. 이 돈도 3/4분기까지는 전부 지원을 했고 4/4분기 학자금은 12월 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관광농원을 기 개발하고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상동 관광농원은 2.2㏊에 전체 지원이 자담까지 포함해서 6억5천1백만원으로 기 조성되었고 금년에는 농원여관 100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사초롱 관광농원도 역시 상동 대감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2.3㏊이고 13억3천3백만원이 융자 또는 자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금년에는 수영장 150평, 방갈로 20평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 방동에 있는 덕산농원입니다. 면적은 2.97㏊ 7억5천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전부 100% 자담으로써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계획 수립 관계입니다. 전체 농경지에 대해서 농지법이 금년 1월1일에 변경이 되면서 세부 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농업보호지구, 농업유지지구, 다목적지구 등 7개 지구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이용계획안을 수립을 했고 이것을 읍·면에 의견수렴을 전부 마쳐서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용객 수립은 읍·면의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그대로 전부 100% 수렵해 가지고 도에 올렸기 때문에 다소 농민이 볼 때 이러한 지구가 유리하다고 보는 쪽에 면적이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에서 다소 아마 조정을 좀 가하지 않겠느냐 봅니다만 일단 우리 시로서는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농지전용을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연초에 정부가 목적하고 틀릴 때에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는 그것하고 맞물리는 입장인데 지구가 맞지 않을 때 정부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소채지구나 축산지구나 한 것이 그 지구 전체가 꼭 1개의 업종에 매달려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축산지구 안에 과수나 또 소채가 있을 때 그 지구를 세분화해서 또 갈라줄 수는 없는 그런 지역개념이 되어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도와 절충될 때 최대한 우리 주민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 지원입니다. 대당 1백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1,190대 계획인데 현재 980대 약 82%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하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농민이 농기계를 구입하면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탈락 없이 전부 100%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금년에 10개소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35대가 전량 공급이 되었고 지원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쌀 전업 농 육성입니다. 53농가인데 농지 매입은 농어촌 진흥공사가 담당을 하고 우리 행정은 기계의 공급만 전담을 합니다. 현재 75대 94%가 공급이 되었고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대동면 예안리에 비닐파이프온실 2만평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만2천 평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7천9백 평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 진도가 늦은 형편입니다.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진례면 시례 송현리에 1천2백평의 균상시설 또 저온저장고 20평을 지어서 느타리버섯을 5호가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조금 늦습니다. 부지관계, 또 전용허가 등 절차를 밟는다고 날짜가 좀 갔습니다. 12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전 읍·면·동의 과수를 1개의 단지로 묶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10억을 자담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 내용은 신규개원, 품종갱신, 관정,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90% 진도입니다.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시설소채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한림면 가산 가동리에 비닐파이프온실, 관정 등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면적은 3만2천5백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2천6백평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600평이 부지관계 등 사유로 현재 미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 초봄까지 아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주촌 농협에 100평, 한림 농협에 200평, 생림 안양 작목반에 200평, 진례 농협에 100평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촌 농협과 한림농협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양 작목반과 진례 농협은 농지전용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만 다소 공사고 조금 지연이 되면 내년 봄까지 이월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지원양은 149만5천매가 되겠고 사업비 보조는 3억8천7백만원입니다. 매당 평균해서 258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규격 출하하는 것은 농검이 전부 확인을 하고 확인한 물량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젖소경쟁력제고사업, 돼지경쟁력제고사업, 닭 경쟁력 제고사업, 기타 가축육성 사업 등 5개 분야에 104호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자담까지 118억이 됩니다만 지원은 82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밑에 표와 같습니다만 전체 총괄 진도는 70%정도 됩니다. 12월말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간이정화시설, 비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등 86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4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개 농가가 현재 미 착수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등 부지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연말까지 마쳐질 희망이 안 보이면 타 업소 전용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총괄 70%정도 됩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농수산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성우 암소와 송아지 암소 공히 귀에다가 바코드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저희 계획은 8천651두에 현재 78%에 해당되는 6천743두가 장착이 됩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 사업입니다. 한림 장방리에 기계화 단지를 5농가가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트렉타 보관창고 등 시설을 하고 있는데 기계구입은 완료가 되었고 창고 50평이 부지관계로 해서 지금 전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가지는 마쳐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가축시장 재편정비 사업입니다. 종전에 진영읍 가축시장이 있었고 우리 김해 회현동 시가지 내에 가축시장이 있는 것을 한림 명동리에 통합 이전을 했습니다. 전체면적은 3,664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취급물량도 다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입니다. 부산·경남 양돈축협에서 삼방동에 매장 30평을 지금 설치 중에 있고 김해 농축산 영농조합 법인이 27평을 완료를 해서 오늘 개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우 전문 판매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한우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소를 양성하는 것은 육류 유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조림, 대묘조림, 환경조림 등 17만4천본을 64㏊에 식재를 전부 100% 완료를 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풀베기, 넝쿨류 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1,040㏊를 3억1천2백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베기하고 덩굴류 제거 작업은 다소 부족하지만 사업 량은 일단 완료를 했고 천연림보육, 어린 나무 가꾸기 등은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마쳐지겠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사업입니다. 대동 예안∼상동 장척으로 넘어가는 5㎞는 현재 노선작업은 완료를 했고 구조물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진례 평지∼송정으로 넘어가는 5㎞는 당초는 장유 대청지구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장유 대청지구를 휴양림으로 조성 코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휴양림이 조성되면은 국유지 안에 임도가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휴양림 뒤쪽으로 임도가 타지역에서 뚫고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산주가 1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산주와 협의를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려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주와 협의가 마쳐지면 사업이 이월되더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연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94,000㎡이고 이번에 실시 설계가 납품이 되었는데 토공 구조물 등 조림비를 빼고 49억9천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경리계에 넘겨서 연내 사업비가 14억6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관계입니다. 지금 기 조성된 것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6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공원 내 수목정비를 목백합 외 24종 24,272본을 식재를 했고 공원 내 시설물 48종 976개에 대해서 5회에 걸쳐 보수를 했습니다. 어방 제2지구 구획정리조합에는 히말리야시다 외 13종 1,240본과 시설물 248개가 구획정리사업조합의 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공원은 북부 택지지구, 장유 택지지구, 분산성공원, 삼성공원, 연지공원 등 56개가 조성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지에 공원, 녹지, 가로수 등 수목의 정비 관리에 예산과 인원이 소요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예산사업 62개소, 비 예산사업 7개소해서 69개소에 27만2천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한림에 늪지를 지나가는 화포교에서 철길까지 도로가 승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벚나무를, 대목을 식재를 해서 대단히 보기가 좋습니다. 구 공병학교 나무이식도 1차 2,303본은 마쳤고 나머지 약 400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녹지화단 조성 7개소를 해서 금년에 겨울 양배추를 심었습니다 만은 내년부터는 초화류는 지도소가 담당을 하고 화목류는 우리 농촌 개발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비 예산사업은 어방 토지구획정리, 내외 토지개발공사의 화단정비, 공병학교 나무의 추가이식, 남해고속도로변의 해송 4,980본은 도로가 승상 되면서 김해 시가지에 상당히 소음이 있지 않느냐를 느끼고 도로공사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방음 수벽을 만들어라 해서 기히 그저께 4,980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관계입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평시에는 직원 1/5이상, 상불 위험주의보 발생 시에는 1/3이상이 근무를 하겠습니다. 입산통제 구역은 13개소 9,249㏊ 약 우리 총 임야면적의 37%를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등산로는 7개소 중에 6개소는 개방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하고 1개소는 완전폐쇄를 했습니다. 감시원은 작년에 130명이던 것을 헬기가 임차되기 때문에 104명으로 줄여서 그 절반은 채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12월 달에 다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산 연접지 풀베기 34㎞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확인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철저히 제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대 120명이 본 청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산불 시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헬기를 위원님들께서 예산확정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금년 12월하고 명년 1월까지 2개월 간 임차가 되어서 29일날 헬기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헬기 관리관계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 헬기는 바로 헬기자체에서 물을 바로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헬기이기 때문에 관내 소류지나 물이 있는 곳을 도면으로 전부 표시를 해서 지형을 헬기 조종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호수를 붙여서 몇 호 가라하면 바로 출동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서 금년에 헬기를 임차해놓고 대형산불이 안 나는 쪽으로 열심히 산불진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가 배부되었습니까?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건설도시국장 김성옥 도시계획과장 박정수 건설과장 장병주 도로과장 김만경 주택과장 박정배 건설과장 박구원 지적과장 주재순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작성 서명한 선서 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병주 건설과장입니다. 김만경 도로과장입니다. 박정배 주택과장입니다. 박구원 건축과장입니다. 주재순 지적과장입니다. 곽봉석 진영 지적건축 민원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주택공급 및 건축물 관리와 지적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있어서 기구는 6개 과 1민원실 21계 2개반 9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도시계획과 5개 계 18명, 건설과 4개 계 13명, 도로과 3개 계 17명, 주택과 3개 계 11명, 건축과 3개계 14명, 지적과 3개계 22명, 진영 지적건축 민원실 2개반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은 88명이지만 현원은 9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포에서 행정구역 면적은 총 463.45㎢로서 이중 농경지가 29.2%, 임야가 53.9%, 택지 및 공공용지가 2.7%, 기타용지가 14.2%로 분포가 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전체 구역면적 11,780㎢중 약 3.9%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 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은 전체 면적 463.45㎢중에서 도시지역이 44.95%, 준 도시지역이 1.7%, 농림지역이 30.1%, 준 농림지역이 23.3%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김해, 진영, 장유 3개 지역으로서 총 면적은 159.96㎢로서 인구수용 계획은 5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례 도시계획은 3㎢로서 8천명 인구수용 계획으로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의 지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개 지역에 총 면적은 159.96㎢중에서 주거지역이 8.5%, 상업지역이 0.9%, 공업지역이 3.4%, 녹지지역이 87.2%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총 지정된 공원이 864개소 1,231만4천㎡중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66개소 346만8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총 지정면적이 117.07㎢로서 본 구역 내에는 5,376가구, 19,31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은 답 면적이 10,338㏊로서 수리답 율은 88%이며 전국 74.2%, 경남의 77.4%에 비하면 우리 시의 수리답율은 보다 높은 비율에 속하는 편입니다. 수리시설의 관개시설은 양수장, 저수지, 소류지 등 총 372개소이며 배수장은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등 총 152개 하천에 하천연장은 290.7㎞이며 하천개수율은 43.7%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및 자재 생산업체는 건설업체가 총 123개 업체, 레미콘 제조업체가 19개 업체,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29개 업체, 건축사무소는 38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 관내의 건설장비는 지게차, 레미콘, 덤프트럭 등 총 1,59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및 교량의 시설물은 총 도로 노선수가 1,144개 노선에 도로연장은 1,092㎞로서 포장율은 48.2%이며 교량은 19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에서 가로등은 2,282개소, 보안등이 4,973개소로서 총 7,25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주거용 건물인 단독, 연립 아파트 등 총 59,386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외 상가, 공장 등 일반건물은 6,494동으로서 총 시 관내는 65,880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적 공부에서는 토지 및 임야대장 등 각종대장이 총 296,830매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적도면은 일람도 라든지 색인도 등 4,282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사업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도농 통합도시의 효율성 제고와 공간구조의 재정립으로 종합적인 도시구상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지표를 설정코자 하는 도시 기본계획은 김해시 전역 463.47㎢를 대상으로 해서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기본계획을 작년 9월 6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그간 자문위원회 개최와 시정간부공무원의 설명회 개최, 지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서 지난 11월 12일날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12일날 공청회 시 제시된 각종 의견사항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내년 1월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김해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대상구역은 김해시 전역으로서 도시 기본계획 변경 안에서 제시된 계획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금년 9월 12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초자료의 분석과 계획구상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도시시설계획 및 투지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여서 내년 7월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절차에 따라서 공람 공고 및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내년 10월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례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와 인접하고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하고 전원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례면 청천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2,946㎢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이용 관리법 상으로서 용도지역이 준농림 지역, 농림지역, 준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사항을 주거지역과 준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95년 2월 달에 진례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그간 국토이용계획 일부변경 공람 공고와 국토이용계획 일부변경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금년 6월에 경상남도에 국토이용계획 일부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규모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과 우량농지를 제척하라는 변경 지시에 의해서 현재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례 도시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김해시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조정 수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방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 일부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장방 취락지구는 지역 균형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취락지구와 연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 환경개선 및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한림면 장방리 일원 약 87,725평에 대해서 현재의 준 도시 지역,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의 용도지역을 다시 주거용도, 상업용도, 녹지용도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6월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공람공고 및 공청회 결과 취락지구 인근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락지구로 편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0.29㎢를 편입해서 재 공람한 결과 농업진흥지역의 대체농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진흥지역인 농지 29,000㎢에 대하여 대체농지 확보가 불가함으로 기존 취락지구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반영토록 하여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삼계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부동 일원 277만 5천㎡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2월 9일 삼계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동 공원부지 내 부산외국어 대학의 이전이 확정됨으로서 공원 조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외국어대학 이전에 따른 공원 대체부지 확보 및 조성계획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조속 개발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상성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동, 황천동, 동상동일원 243만㎡에 대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금년 9월 5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배치 계획은 역사촌, 전통운동시설, 장군차단지, 우리풀 꽃동산, 역사유적복원 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5월 23일 분산성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수립용역 자문회의를 거쳐서 8월 17일 분산성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본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정승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경전선 철도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설의 총 연장은 9,734㎢로서 소요 사업비는 약 826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3년 11월에 당시 김해군과 철도청이 철도 이설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철도청에 수탁 의뢰함과 동시에 노선 협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회의를 개최하여서 작년 9월 6일 철도 이설사업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 계속 한국토지공사와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기존 폐선부지를 인수하고 철도이설 소요사업비 826억원을 지원토록 협의를 하고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철도이설이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73,500㎡에 부지 안에는 운동장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농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의 준공계획으로서 총 사업비는 81억2천만원이며 현재의 공정은 약 9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운동장의 본부석, 화장실, 출입자 및 관람자의 출입구가 완료되었으며 경기장도 조성이 완료되고 스탠드가 현재 성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본 사업을 준공하게 되면 약 2억8천3백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본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3월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계획면적은 13만9천평으로써 시설내용은 주 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 8월부터 10월까지 종합운동장 위치선정과 아울러서 위치선정에 따른 주민공청회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기본설계 현상공모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현상공모 결과 당초에는 24개 업체가 신청을 했으나 현상공모 마감 일에는 4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운동장 규모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국제 규격으로 하되 규모는 공사비가 최소화되고 농지잠식도 최소화함과 동시에 관리비도 최소화 될 수 있는 규모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본설계 용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의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관내는 개발제한구역이 117㎢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구역내 무허가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시로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단속 실적은 시정을 87건을 완료하였고, 계고 및 고발을 14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위법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 총 구획정리사업은 14지구에 316만1천㎡를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시행중인 것은 12지구에 252만8천㎡를 시행 중에 이으며 준공은 2지구에 63만3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당초에는 3개 지구로 준공하게 되겠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지구가 준공이 되고 내년도 사업완료는 6지구 또 98년도 이후에는 5지구를 준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96년도 완공계획 3개소로 2개소는 완료되었으나 동삼 지구의 지장물 보상, 미 보상 협의로 사업이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동삼 지구는 금년 10월 14일 강제집행 실시 이후 공사가 다 재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구별 보상요구 금액과 보상계획 금액까지 상당한 차이로 보상협의 및 공사 마무리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합 측과 피 보상자간 원만한 보상 협의토록 지속독려를 함과 동시 보상협의가 미 타결 시는 강제 집행계획 수립 추진으로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가덕도 신항만 배후 수송망 추진입니다. 정부의 3대 국책사업의 하나인 가덕도 신항만 사업은 위치는 진해시 응동과 부산시 가덕 지역으로써 사업의 규모는 방파제가 4.6㎞, 접안시설이 10.8㎞, 항만용지가 400만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역의 능력은 연간 8천7백만톤으로써 투자사업비는 약 6조1천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항 설치에 따른 배후 수송 망의 모든 노선은 우리 김해시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항만청의 당초 계획은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계획노선이 장유 신도시 주촌, 진례, 대동 화훼단지 중심부와 대단위 사업지구인 본산 준 공업지구, 진영택지개발사업지구 등 우리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함으로써 도시를 양분화 시키고 계획적인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가 되어 있고 또한 화물 전용 철도도 우리시의 중심부를 관통함으로써 소음이라든지 공해 등 시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발전을 저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개발 전망을 고려해서 가덕항 배후 수송망이 우리 시에서 제한하는 외곽지역으로 건의한 사항과 같이 노선을 선정토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노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안이 관철이 거의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유면 신문리 일원 약 27만1천평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2002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약 9,723억원으로써 시행방법은 토지소유자와 민간개발자,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6월 27일 민간개발자인 롯데로부터, 롯데가 민간개발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경상남도에서 특별회계 및 유통단지 심의회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롯데와 도간의 협약 체결이 지난 10월 29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1월에서 12월까지는 유통단지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는 편입부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쳐서 내년 10월에는 사업기공식 및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장유면 일원 약 136만6천평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은 99년12월말까지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면적 451만6천㎡의 토지이용 계획은 주택용지가 39.8%, 상업용지가 4.6%, 공공시설 용지가 55.6%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94년 1월 달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었으며 94년 12월 달에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95년 9월에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서 96년 1월 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각종 현안사항으로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외곽 법면 부지의 추가 편입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치에 존치 하는 사항, 장유의 집 건립, 대로 1∼2호선의 지하화 반영, 또 상세 계획에 의한 각종 건물의 색채 등 조화 있는 도시 조성과 택지개발지구내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 노선을 지하화 하는 방안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토지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로 우리시의 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진영읍 진영, 여래, 본산리 일원 총 69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69만4천평 중 진영 1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었으며 진영 2지구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전체면적 69만4천평에 대한 인구수용 계획은 4만6천8백여명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은 기 지정된 진영 1지구 162만㎡에 대해서 주택용지 52.4%, 상업용지가 2%, 각종 공공시설 용지가 45.6%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진영철도 이설과 연계해서 본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토지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산3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구산 3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구산동 일원 3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써 수용인구는 7,236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이용계획은 총 11만9천㎡ 중 공동주택 용지가 58%, 준 주거지역이 3.3%, 공공시설 용지가 38.7%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5년 7월 달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95년부터 현재 부지는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달부터는 구역 내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서 금년 12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97년 12월까지는 주택이 공급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어산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방동과 상동면, 생림면 일원으로서 총 면적은 654만5천㎡가 되겠습니다. 이 중 운동장 시설은 298만7천㎡, 유원지 시설이 354만8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는 84년 4월 교통부로부터 내인가를 득하여 95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95년 6월 달에 대중 골프장 9호를 추가하는 신어산 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유원지 사업의 추진이 극히 미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유원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현재 가야개발 측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 시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으며 또한 유원지 시설 준공과 연계해서 대중골프장도 준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진례 골프장 설치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롯데 산업으로부터 진례면 송현리 일원 약 31만9천평에 대하여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 6월 26일 롯데로부터 골프장 사업승인 신청이 있었으며 아울러서 금년 8월 29일 골프장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9월까지 각 관련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10월에 경상남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몇 가지 사항이 보완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년 1월중에는 경상남도 종합건설 심의회에 상정해서 내년 6월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현재 생림 정주권과 한림 정주권 2개 지구로써 총 사업비는 8억8천723만7천원입니다. 현재의 추진사항은 지난 10월 2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기공 승락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5일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 20일까지는 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편입부지의 보상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주민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추진해서 계획기간 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진영읍 신용리 양지지구 약 10㏊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암반관정 2개소와 진입로 포장 용배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관정은 금년 11월 15일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세부설계도 11월 23일날 완료하였고 공사착공은 12월 20일까지는 착공해서 내년 2월 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만지구 배수개설 사업입니다. 주촌면 천곡리 일원 83㏊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 3억4천3백만원을 투지해서 배수로 정비와 배수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0월1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30일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금년도 사업공정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 입찰은 11월 26일날 날짜가 잡혀져 있으며 12월 3일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 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4개 지구에 21억7천7백만원으로써 총 물량은 21.7㎞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8월 2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받았으며 10월 26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의 공정은 평균 3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이제 농한기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1월 29일까지는 전량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마을 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관내 12개 읍·면·동 총 19.2㎞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1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93%입니다만 아직까지 미 완공된 지구가 칠산동 약 1.72㎞로써 현재의 공정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이 부진한 사유는 민원발생으로써 착공이 다소 지연은 됐습니다만 현재 원만한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는 전 사업지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총 21개소에 12억9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 시설사업은 11개소에 9억9천만원으로써 현재 공정은 85%이며 농업용 암반 관정 개발은 10개소에 3억을 투자하여 기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의 이용시설 설치가 다소 부진한 사항은 현재 이용시설이 농한기에 끝나서 이 송 배수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말까지는 전량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 개발된 관정 중에서 용도 폐지된 개공 사업은 금년도 계획이 51개소에서 총 사업비는 3천3백만원입니다. 현재 12월 20일날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 1월 20일까지는 완공해서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개수 사업은 어은제와 금천천으로써 2억3천만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은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금천천은 현재 80%의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천도 현재 공사중입니다만 내년 1월 17일까지는 계획기간은 되어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화사업은 곤법천과 용덕천 2개 지구로써 사업연장은 1,25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9천5백만원입니다. 곤법천은 금년 9월 17일날 사업이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은 30%이며 용덕천은 11월 20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5%입니다. 곤법천은 내년 3월 16일까지, 용덕천은 내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 채취는 총 67만㎡로써 한립 가동지역에 25만2천㎡, 대동 초정지구가 41만8천㎡로써 계획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전량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판매실적은 한립 가동은 판매량이 16만4천95㎡이며 총 판매금액은 8억618만9천원이며 대동 초정 지구는 전무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판매수입을 말씀드리면 한립 가동에 총 판매금액이 8억618만9천원 중 순수한 판매수입은 2억8천436만8천원이 순수익을 보았습니다. 본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대동 초정 지구는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는 하치장과 부산시 강서구의 민수허가 하치장이 접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음거래가 가능한 강서구 민수 허가 골재 채취장을 이용하고 현금판매를 하고 있는 우리 시 직영사업장의 모래 판매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강서구 민수 허가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민수 허가 판매 시 우리 직영사업장의 골재 판매도 금후 계속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후 계속 판매가 되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계속 판매가 어려울 시는 이에 대한 판매방법을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은 도로 율은 작년도말 현재 16.671%에서 금년도 말까지는 16.8%로 제고가 되겠으며 포장 율은 작년도말 현재 90.57%에서 금년도에는 94.6%까지 제고를 시켰습니다. 도로별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 도로가 32건, 군도가 22건, 농어촌 도로가 21건, 교량 및 기타 시설이 30건으로써 총 144건에 537억7천5백만원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완공된 도로는 29건에 32억2천3백만원,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69건에 349억7천7백만원입니다. 총 금년도 114건 중에서 금년도 보상만 실시한 도로가 16건에 155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 24건 중 23건은 기 완공을 하였으며 1건은 왕릉 앞 도로로써 보상불만으로 아직까지 착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주된 사업은 총 90건 중 6건은 완공을 하고 6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15건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편입토지의 보상 지연으로 공기가 일시 늘어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전체 보상거부 지역은 과감히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해나가겠으며 일부 보상거부 지역은 재 감정 및 토지수용재결 신청 후 수용령 발동 등으로 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시 관내 총 도로는 844개 노선에 772㎞의 도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도로 유지보수 실적은 보도 블럭 정비가 940m, 노면정비 13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210개소, 가각 정비 7개소, 가로등 신설 155개 등 교량보수 2개소, 도로굴착 26㎞로 총 사업비는 17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15억2천7백만원은 기 집행을 하고 아직 잔액이 2억6천6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주2회 전 노선에 대해서 도로 순찰을 행하고 있으며 생활민원 발생은 총 1,830건 중 1,780건은 처리를 하고 비포장도로는 도로 35개 노선은 284.4㎞는 수시 보수를 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 한 26㎞에 대해서는 전면 포장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에 드는 포장비 약 8억원은 시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로서는 읍·면도로 포장 내구연한이 포장은 5년, 덧씌우기가 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의 경과에 따른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우심지역 소파는 우선해서 시행토록 하고 전면 재 포장 노선은 96년도부터 연차계획에 의해서 완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점유사용료 부과는 총 1,625건에 3억6천42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징수된 것은 1,343건에 2억8천83만9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은 322선에 8천338만4천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의 사유는 정기 분은 임차건물 사용자가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가산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시 분은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납부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사용료 사업 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자진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을 제한하는 등 체납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금년도 총 1,256건을 적발해서 1,157건은 계도를 하고 5건은 강제 철거함과 동시에 9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59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단속 지역의 확장 추세로 이에 따른 인력이 다소 부족합니다만 기동단속 강화로 인해서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인력난도 아울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의 단속은 금년도 총 36회를 실시해서 1,123대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총 적발차량은 82건으로써 72건은 계도를 하고 10건은 과적차량을 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우심 지역을 중점 단속하는 등 해서 우심 지역의 중점단속과 불시 단속 등으로 해서 단속 효과를 제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 관내 총 대상 사업 량은 117개 노선에 137㎞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170억 정도로써 그간 추진실적은 자전거 도로망 구축 기본 계획 용역을 10월 28일가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4개 노선 13.5㎞에서 실시설계를 용역을 기 발주했으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 14억원을 가지고 인동 일원에 4개 노선 6.5㎞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은 12월 중 공사를 발주함과 동시에 대단위사업지역인 장유 신도시라든지 북부택지개발사업지구 등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 외동 택지개발지구는 12개 노선 22㎞를 기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부지 찾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관내 대상지는 총 622개 노선에 776㎞에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대상 필지는 총 2,694필지 16만1천평으로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은 1,969필지 11만1천평을 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 가처분 결정이 되고 가처분 불가분이 사유는 아직까지 미등기가 684필지이며 무주부동산이 121필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되지 않은 725필지 4만4천평에 대해서는 국도 및 지방도가 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및 건교부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면도 및 시도 52필지 3만2천평은 계속해서 가처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처분 결과 통보에 따른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법에 의해서 도로부지를 확보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및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사용검사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택 보급률은 95년도 말 현재 78.8%에서 금년 말까지는 82.2%까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사업 승인은 7개 단지에 1,649세대가 사업승인 되었으며 사용검사는 6개 단지에 4,250세대 중 4,182세대가 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검사 된 세대수 중 6개 단지 4,520세대 중 4,182세대는 기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18개 단지에 11,135세대 아직까지 미 착공된 주택이 2개 단지에 2,143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 중 입주 예정인 2,659세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사전검사제 실시와 철저한 사용검사로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은 총 120동 화장실 개량은 17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주택개량은 현재 128동이 준공이 되고 32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144동이 준공이 되고 35동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전량 마무리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 건축허가는 단독주택 321동, 다세대 주택 230동, 연립주택 4동, 아파트가 7동, 상가 공장 기타 총 1,303건이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사용승인은 1,038건으로써 단독주택 238동, 다세대 주택이 150동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총 124건을 적발을 해서 건축주 61명은 고발조치하고 위법건축사 17명에 대해서는 도에 조치 보고하였으며 철거 및 시정은 현재 90건을 하고 있으며 기히 24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무허가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일원구 운동장 예정부지로서 총 부지면적은 1만평에 시설은 1만1천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5년 9월부터 10월까지 기본 자료 수집을 거쳐서 금년 5월 25일부터 12월까지는 기본계획 구상 학술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 6월까지는 현상공모 설계 경기를 통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함과 동시 97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98년도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에 공설운동장 부지 내로서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총 연 건평은 약 1,518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1억3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히 투자는 사업비가 26억5백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11억5천만원, 내년도 사업이 13억4천8백만원으로서 현재의 공정은 약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사업비 13억4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계획기간인 내년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입니다. 총 필지는 19만4천2필지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약식검증 또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 12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가확인을 받아서 6월 29일날 19만4천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고 및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결과 약 1,70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재심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970필지는 인용을 하고 733필지는 당초대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7년도 공시지가 선정을 위한 표준지 3,426필지를 금년 말까지는 선정을 하겠으며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셔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민원을 해소토록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불 부합지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의 불 부합으로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동면 초정리 일원 256필지 87,543㎡에 대한 불 부합지 정리는 현재까지 256필지에 대해서 현지조사 및 지번 별 조사를 작성하고 구역 내 지적측량을 마쳤으며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금년 말까지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서를 작성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소유자별 면적 증감내역서의 작성과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서 작성과 공부정리 신청승인 및 접수를 내년 6월까지 마치고 등기 촉탁 및 결과를 7월말가지는 완료를 해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권리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의 합의가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만은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설득으로 불 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적민원의 창구 즉결 민원사항은 총 402,852건으로서 1일 평균 1,611건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95년도를 대비하면 약 130%로서 지적민원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중 기한민원은 현재 9,425건으로서 1일 평균 38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신고 및 검인은 13,995건으로서 하루에 약 56건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민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우리 시가 이만큼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잇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 부표인 도로사업의 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다소 사업의 추진이 미진하거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촉구를 해서 계획된 기한 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사무직원은 선서 서를 배부했습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농촌지도소장 이종진 사회지도과장 정한식 기술보급과장 박영곤 기술개발과장 김영종 산림지도과장 정갑철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작성 서명한 선서 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영곤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종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사업 및 시책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입니다. 총평으로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농업을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농업의 생력화와 고품질 생산지도, 수출농업 육성과, 환경보전 농업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와 우리 시에 맞는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서 사는 환경풍토 조성과 국가의 기간 산업인 생명산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농촌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기술지도 체계를 확립해 21세기 농업을 대비하는 지역농업개발센터 기능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잘 된 부분을 보고 드리면 벼농사에 있어서는 직파 재배, 어린 묘 기계 이앙 등 생력화와 쌀 생산을 위한 휴경논 벼재배와 고품질 다수성 품종 17%를 보급해서 풍년농사를 이룩했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작물로서는 시설생력 자동화를 위한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포 운영과 고품질 생산과 수출 전업농 육성시범을 통한 종합적인 기술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작장해 대책으로서는 작물의 연작장해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원자흡광분광광도계외 12종을 구입해서 토양분석 기능을 보강하고 주산 단지별로 종합대책 관리를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은 농촌여성의 역할 분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농촌 여성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 잘된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반성할 점으로서는 벼농사 휴경논 활용이 미흡했고 수출 농산물 상품선별 및 재배 농가의 수출의지가 부족한 게 문제점으로서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및 시책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째로 쌀 생산 기술 지도입니다. 금년도 쌀 재배면적 8,286㏊중 기계 이앙은 7,349㏊, 직파 재배는 930㏊로 전체 재배면적에 11.2%를 재배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풍년농사를 위한 지난 3월부터 평당 2주 더 심기를 위한 관내 이앙기 1,644대를 주수 조절 작업을 실시했고 직파 재배 선도농가를 육성하여 안전재배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학습조직체를 통한 유휴지 생산을 하고 우량품종을 보급을 했습니다. 직파 재배 성역은 508㎞로서 인근답보다 0.4%가 침수되었으며 노동시간은 직파 재배가 31.3시간 인근이 43.2시간으로 소요되어 28%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잡초방제와 효과 좋은 제초제 개발 및 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재배 지도입니다. 현황은 관내 397㏊에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을 위한 우량 품종 보급과 양액 재배 확대보급, 신기술 시범포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수출용 딸기 묘종을 여봉의 2개 품종을 12,720주를 보급해서 금년도에 200t의 무량을 생산해서 대일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연작장해 대책으로서는 주산지별로 토양을 분석하고 개량대책에 대한 종합 교육을 실시하고 칠산 참외지구에는 밧사미드 소독을 13㏊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업용수 수질이 불량해서 농업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첨단 기술 투입이 곤란하며 단일 작목을 연작 재배함으로서 각종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화훼재배 현황은 269㏊로 장미 외 7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화훼재배 현대화시설 시범사업 유리은실을 1개소 설치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며 품질향상 및 연작장해 대책 지도와 수출유망품종 대체 품종 보급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화종별 해외시장 선호도가 급변하고 신품종 교체 시에 농가 종묘비가 과다가 되며 시설 절화류 양액 재배에 대한 품목별 재배기술이 농가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입니다. 저희들 관내 1,884㏊ 과수재배 면적 중에 단감이 1,829㏊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으로서는 과원 생력 자동화 기술 보급을 실시를 하고 고품질과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과 소득원 조기수확을 위해서는 단감 포트밀식 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해시는 단감연구회를 조직해서 품질인증 300t 을 지금 현재 농협에서 받았으며 이 물량은 앞으로 태국의 수출계획 물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생력자동화 시설 설비비가 과다하게 들고 농가에서 운용기술이 아직 축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저희들 관내 금년부터 6개 단지에 130호가 참여를 해서 농산물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품목별로 구분을 해서 전업 농을 지난봄부터 사전에 선정을 해서 재배 당시부터 계획생산을 실시를 하고 양액 재배에 대한 기술보급을 화훼 및 채소에 해서 지금 수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본수는 화훼가 678만본을 계획을 하고 딸기, 토마토는 294t을 계획하며 단감은 62t을 계획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내가격이 비싸서 농가에 협조가 다소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 영세성으로서 해외시장에 개칙 능력과 정보수집이 상당히 미흡한 점과 외국 상품인 농산물도 완전 등급제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농가에 생산기술이 거기에 미흡한 점이고 농가에 시도 국내가격 변동에 따른 수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 연작장해 대책기술지도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면적이 매년 늘어남과 동시에 연작장해 면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연작장해 대상지를 약 67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전체 시설재배 면적에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작장해를 일으키는 원인은 양분 경합기지 현상에서 일어나고 각종 유해화학 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토양이 연작장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분석기능을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약 25종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목별 주산 단지별로 연작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0월까지 저희들 시 관내 토양 통이 72개통인데 이 토양을 전부 10년 간 수치분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성별로 재배 작물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농가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농가에 실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자체 퇴비를 생산하지 않고 불량 유기질 비료, 미숙 가축분 화학비료 과용으로 장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분석의뢰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한 사람의 연간 분석 가능점수가 800점인데 금년도 실적을 10월말 현재로 내어보니까 약 1,500점을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축산관계 지도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한우, 젖소, 돼지, 닭을 주종으로 해서 많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축산인에 있어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거세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비닐팩을 이용한 담근 먹이 제조와 볏짚 결속기를 농가에 일손 돕기와 아울러서 사료확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에서는 톱밥 정화시설을 해서 앞으로 정화시설에 대한 효과실정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사주신 액비 살포기는 지금 10월 30일 현재까지 11호 550t을 살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 기술 실천 농민교육입니다. 농민교육은 새 영농 설계교육과 개방화 대응 연중교육과 현장 수시 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해서 120호에 7,97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새 영농 교육은 1월부터 2월까지, 개방화 대응 연중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수시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문교육도 3월부터 10월가지 농가희망에 의해서 전문교육은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 담당직원이 매년 반복 교육을 함으로서 농민의 느낌이 신선함이 부족한 것이 다소 문제이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농기계가 약2만8천대로 매년 급속도로 농기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교육은 주로 한정된 인력으로서 한정된 장비로서 주로 농가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중심으로 105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원이하는 시 조례에 의해서 무상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은 기계교육과 관리교육, 안전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기계 회사별, 기종별 부품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전 부품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입니다. 농촌지도소에 관여하는 학습단체 조직은 농촌지도자, 농민 후계자, 4-H 학습조직체가 있습니다. 농촌 지도자 회는 새 기술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전문인력으로 육성을 하고, 농민 후계자 회는 기술농업을 중점으로 해서 작목별로 단감회 6개회를 조직해서 기술을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4-H회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계농민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주로 학회 4-H를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지금 재촌 청소년이 농촌에 정착을 기피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생활개선은 여성 일감 갖기 시범과 노인 생활지도 마을, 농작업 휴식실, 생활 개선회 육성과 과학기술 교육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9개 마을을 육성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 생활주부 의식 교육을 18회 56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는 특히 생림 송촌에 딸기 조림가공 1개소는 금년도에 도 전체 우수마을로 평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은 주촌 신기 마을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과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배우지 못한 노인들이 한글 교육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느끼고 있고 명년도에는 확대 실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서부동 전하 1통입니다. 7천5백평에 본관 건물 582평으로 과학 실습실, 농기계실을 합하면 762평으로 지금 본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년 당초 예산에 부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설계가 나오면 즉시 시공을 해서 명년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실증 시험 시설을 설치해서 명실공히 농업전통이 있는 김해지역에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되도록 설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가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도시개발사업소 및 환경건설사업소 소장 최근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 공단조성과장 박완석 전철사업과장 최이술 관리과장 최응경 시설과장 허성곤 위생처리과장 문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작성 서명한 선서 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다음 공단조성과장

박완석

다음 전철사업과장

최이술입니다.

다음 환경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최응경입니다.

시설과장

허성곤입니다.

위생처리과장입니다.

문기태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 업무 및 환경건설사업소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1996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인구수용계획 4만9천명으로 사업비 4천3백여억원을 투자하여 개발계획면적 93만8천평중 60만2천평은 택지로 개발하고 33만6천평은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토지 이용계획은 주거용지 80만8천㎡, 상업용지 9만7천㎡, 공공용지 108만6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2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95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은 거쳐 '96년 6월 현대 산업개발 외 3개 업체를 합동개발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96년 10월부터 사유지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9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만6천평의 면적에 사업비 26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택지조성 현황은 총 186필지 3만6천평이며 분양금은 264억원입니다. 분양실적은 분양계획 178필지 7만3천㎡중 170필지 5만8천㎡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영읍 본산리 일원에 사업비 330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금속, 전자기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3년 10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96년 3월 환지 예정지 인가를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7년 6월 환지 예정인 사용승인을 받아 '97년 12월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산업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림면 봉림리 일원에 2만5천평의 면적에 사업비 69억원을 투자하여 금속기계 및 자동차부품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95년 9월 지구지정 신청을 하여 '95년 12월 공사를 착공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11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97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내삼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촌면 내삼리 일원 3만1천평의 면적에 소요사업비 126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6년 2월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하여 '9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7년 8월 부지가사용 승인을 거쳐 '97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죽곡농공단지 확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영읍 죽곡리 일원에 당초 10만평에서 2만평을 확장하여 자동차부품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95년 11월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6년 5월 희망 입주업체를 모집 완료하였으며 '96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12월 부지가사용 승인을 거쳐 '97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동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4만 5천평 규모로 소요사업비 117억원을 투자하여 기계 금속 및 첨단산업 전자기기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96년 3월 후보지 조사를 거쳐 '96년 5월 국비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7년 2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7년 12월 단지지정승인 신청을 완료 '97년 12월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업입지의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내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3만평 규모로 150억원을 투자하여 전자산업기기 등 첨단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97년 1월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하여 '97년 6월에 공사를 착공 '98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례면 고모리 일원에 3만4천평 규모로 164억원을 투자하여 전자 산업기기 등 첨단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97년 1월 입주업체를 공모하여 97년 6월에 공사를 착공 '98년 6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내삼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촌면 내삼리 일원에 38만평 규모로 사업비 1천3백억원을 투자하여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97년 1월 후보지 조사를 완료하여 '98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98년 10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첨단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진될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봉림 석산개발 산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림면 봉림리 일원에 30만평 규모로 21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96년 1월 지질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96년 11월 채석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11월 감정 평가 의뢰를 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김해 C.C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촌면 내삼리 일원에 46만평 27홀 규모로 67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96년 8월 후보지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96년 10월 국토이용계획변경 주민 의견 청취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1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97년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98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김해∼부산 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산 사상 역에서 김해공항을 경유 신명부락까지 연장 24.5㎞로서 15개소의 역사가 들어설 계획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9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5년 12월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사업비 규모와 민간기업이 자체 산정 한 사업비 규모간의 큰 격차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7년 3월 민간사업자를 지정 '98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에 차량을 운전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삼계석산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삼계동 산 100-1번지 일원에 토석량 261만㎡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며 추진현황은 '95년 3월 계약 체결하였으며 '96년 9월 대행업체 변경 지정을 거쳐 11월 현재 본격적으로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을 마치고 환경건설사업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하여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은 화복하수종말처리 시설 등 총 3개소에 1일 처리능력 22만3천톤으로 계획하여 건설 중에 있으며 '87년도에 완공된 위생처리시설은 3단계 처리방식을 통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목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시설용량 11만4천톤으로 10개 동 지역을 배수처리 구역으로 하여 소요사업비 1천5십억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98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단계별 공사계획은 전체 공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시공 관리하면서 1차 공사는 기초 지반개량공사 등으로 94년 9월부터 착공을 하여 '96년 2월 9일 1차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차 공사는 '95년 11월 착공하여 현 공정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3차 공사는 처리장 토목구조물 1식, 차집관로매설 공사 등으로 '96년 12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 시설관련 편입부지 보상은 총 272필지 137,697㎡중 89%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미 보상된 31필지에 대하여도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연내 보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은 총 39건에 23억7천9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농로포장 등 32건은 완료되었고 객토사업 2건이 12월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97년도에 농로 포장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시설용량 1만2천톤으로 진영읍 일원을 배수처리 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302억2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99년 8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시설계 및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96년 월 사업시행인가를 득 하였으며 '96년 12월 시설공사 계약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 보상은 보상사업비 11억1천6백만원으로 총 18필지 중 1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 3필지도 11월중에 보상타결 될 전망입니다. 11페이지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 추진중인 진영읍 일원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하수 발생 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용량 2만4천톤 규모의 확장사업을 한국토지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예정된 일정표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것이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애로가 예상되니 관계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확장에 따른 관리시설물의 이원화로 많은 예산낭비 요인이 예상되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운영 방안을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 시설 공사는 현재 시공중인 화목 하수종말 처리시설 인근지역에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용량 9만7천톤으로 장유, 주촌면 일원을 배수처리구역으로 하여 소요 사업비 999억2백만원으로 1차 공사는 장유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공하고 2차 공사는 수질개선 양여금 사업비를 지원 받아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장유지구 상·하수도 시설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련 인허가사항 협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독하여 '97년 6월 착공할 계획이며 화목의 장유 처리시설간의 관리시설물 이원화에 따른 통합운영방안을 검토 시설관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처리과정별 주요시설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96년도 분뇨처리량은 10월말 현재 3만6천289톤을 처리하였으며 방류수질은 BOD 5ppm, SS 6ppm으로 방류되고 있어 기준치와 상관없이 아주 깨끗한 수질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개선 및 장비보강에 관하여는 '96년도에 약품교반기, 벨트프레스 등을 보강하였으며 '97년 중에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장비구입을 통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나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현재 행정기구 개편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관장 하에서 감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철사업관계 말입니까?

환경건설사업소

환경건설사업소 감사는 지금 업무보고를 현재 최근실 소장님이 하셨습니다만 감사는 어디까지나 업무 전임자에게 받도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건설 사업소장님이 현재 공석 중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통합한 것입니까?

제가 하면 됩니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설명을 요하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겸직 발령을 하고 안 하고는 시장의 내부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기구 개편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령은 났습니다.

기구개편은 안됐는데 소장님의 직무는 겸무를 발령 받았습니다.

예, 제가 감사를 받으면 됩니다.

됩니까?

예.

의문점이 있으면 전임자를 불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내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즉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27일 10시12분 감사계속)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농지전용허가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우리가 읍·면에 다녀보면 더러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봐집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결국 법 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손치더라도 법에 하자가 전혀 없다고 규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 소관입니다만 읍·면 소관에 보면 농지전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분야에 농지전용이 나온 것 같으면 각종 전용과정이 우리 시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간혹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생림에 가면 전규열씨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로 허가 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전에는 울산매일 신문에 3일간 보도가 되어 가지고 어떤 형태 건 그냥 무마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전용이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부 상당히 교재비를 써 가지고 다시 재 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합디다. 그런 경우에 물론 지금 창고도 지어졌고 집도 다 지어졌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읍·면장 신고사항으로서 생림면장이 처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울산매일에 언론 보도가 되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현지에 저희들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출장을 나가 가지고 보니까 읍·면장 신고처리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신고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창고를 지어 가지고 일반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날 즉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층에 주택을 사무실로 주택을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것은 한 2, 3일 여유를 두어 가지고 언제까지 치워라 이래가지고 그것도 완전히 주거하는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은 저희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 상당히 법도 따지고 또 현지 여건도 따지고 상당히 전용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 신고처리사항은 저희들이 간혹 이런 것을 한 가지씩 봅니다. 지역에 사람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읍·면장이 법적 하자만 없으면 신고처리를 해 가지고 신고처리를 하는 수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읍·면 동장님들한테 상당히 주의도 시키고 강력한 지시를 합니다만 같은 관내에서 이런 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영농회사이기 때문에 영농회사에서 이런 것을 한다 이래가지고 읍·면장이 마지못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즉각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읍·면장한테 강력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법적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행위 자체가 인정이 사실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집을 철거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읍·면장 전용허가 사항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농협에서 지원금이 본인에게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농협에 보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관창고를 일부 지어서 공장으로 세를 주었다가 또 그 말이 원상복구이지 지금 원상복구상태가 아닙니다. 앞에 일부 축대를 쌓아 가지고 2층인데 단층은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돌만 포크레인 하루만 하면 다 2층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눈감고 아옹하는 이런 것을 보고도 만약에 그 부분이 철거명령이 내려진다면 아마 우리 면민들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상복구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결국 앞에 돌 몇 덩이 쌓아 가지고 모래 몇 차 갖다놓은 이것을 원상복구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로 났습니다. 났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이 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내가 우리 면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같은 지역에 살면서 우리 생림면민 전체가 지탄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가 너무 미미해서 이것은 있으나마나 조치를 하나마나한 그런 조치 뭐 할려고 합니까? 조치한 것이 조치가 아닙니다. 조치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조치된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창고를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지어놓은 창고를 건물을 헐으라고 하는 것은 건축 부서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 농지전용 부서에서 그것까지는 할 일이 아닌데 사실은 돈을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을 헐으라고는 하기가 좀 힘듭니다. 힘들고 단지 그것을 창고목적으로서 허가를 받았으면 당초 창고목적대로만 이용을 하라, 다른 행위는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지시는 할 수 있지만 그 건물을 헐어라 또 2층 건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2층 지어놓은 것을 저희들이 2층 건물을 단층으로 만들어라 1층을 철거시켜라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안되고 농촌개발과에서는 농지전용만 전담하다 보니까 안되고 단지 그 건물을 사무실로 허가를 받았으면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받았으면 사무실로서 이용을 하라 다른 일반주택은 들어서면 안 된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저희들이 원상명령을 내려 가지고 지시를 해서 원상복구 하기는.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관과 민 어떤 신뢰감을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폐단이 지금 종종 일어나는데 그런 폐단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지금 그 자체로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까지 생림에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집을 개인적으로 나서서 뜯어라, 철거를 해라, 그런 이야기도 못하고 저도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왜 그것도 하나 처리 못하는 것이 무슨 의원이냐 할 정도로 항의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물론 수속을 밟았으니까 하자가 없다고 봐집니다만 우리 일반인이 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것이 그냥 예사로이 지어졌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장한테 강력한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수시로 감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지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고발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전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민들이 파이프 제작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든다 든지 농기구를 두기 위해서 만든다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하고 싶은 욕망인데 이것이 과연 평수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매일 하는 이야기가 산불감시원도 있고 또 면 단위 산업과에 직원이 다 있는데 이것은 농민들은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북부동 지구에 토지보상이 나갔을 때 그 파이프 하나를 재 가지고 뜯는데도 그 가구공장을 하고 뭐할 때 시에서 들어가는 보상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무허가 단속을 사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 마따나 우리 농촌개발과에서는 전용허가 내주는 데만 중요하고 또 건축허가 하는 데서는 부수는데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이러니 그것이 자기는 전용허가 내주는 데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축해 놓은 것을 부수는데는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시청에서도 행정이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에 전부다 불법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인력이 계속 다니고 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또 산불감시원도 있지만 이분들이 협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다니면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 사항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견문보고도 하면 좋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에 자꾸 불법 사용이 생기고 이렇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단속하고 있고 읍·면 직원들도 담당부락별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이 정도 불법사항이 벌어지지 안 그러면 불법사항이 엄청나게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런 불법사항은 거의 공장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 놓고 그 옆에다가 불법으로 야적을 하고 확장을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이 조금 일반인들 단속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 전담 부서에서 단속을 하면 제대로 단속이 됩니다만 일반 우리 산불감시원이나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다니면서 이런 사항을 보고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사전 예방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저희들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사전에 불법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내나 똑같은 대답이고 올해도 똑같은 대답인데 지금 현재 고발된 사람이 고발만 하고 나면 여기서는 끝입니까?

원상복구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상복구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되기 때문에 무마가 되지 원상복구가 안되면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살다가 보면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지만 누가 일부러 고발을 하기가 참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 감정이 있으면 고발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막으면 그 사람도 손해를 안 보고 시에서도 고달프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방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보면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지요?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자격요건이 어떤 경우에 허가를 내줍니까?

현재 농가주택은 농촌에 거주를 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농가주택으로서 허가가 됩니다.

그러면 몇 년 거주를 해야 됩니까?

거주는 지금 현재 개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 농지법에서는 거주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같으면 농가주택으로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이 김해시 지역 내 어떤 농촌지역에 거주를 했다 전입을 해 가지고 했을 때 1개월이 되어도 농가주택으로

예, 1개월이 되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지를 300평 이상 소유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가로서 인정을 해 줍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로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농지증명이 떨어져야 농가로서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농가증명이 떨어집니다. 그 농가 증명은 법에 진흥지구 같으면 300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서 지금 여기에 주민등록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매매증명을 300평 이상 받아 가지고 매입이 되어서 소유주가 되면 농가증명이 떨어집니다. 농가 증명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농가주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써 농가주택을 지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공장용도로써 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혹시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주택을 지어 가지고 8년 간 용도변경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가령 농가주택을 지어 가지고 공장으로 쓸 때 법적으로 규제 할 것은.

그것은 불법사항입니다. 불법 사항으로서 강력한 단속대상이 됩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기 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농지조성비 전용 부담금 미수현황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을 보면 허가권이 8건이고 협의 건이 11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을 살펴보면 외지인이 네 분이 있습니다. 또 협의 건도 외지인이 너덧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이 농지를 전용 받았다 하면 상당한 재산 증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은 지체 없이 납부를 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체납한 부분으로써 미수현황이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한 전용부담금 여기에 대한 부과방법도 부과에 따른 징수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방법에 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외지인이 농지전용을 받을 때는 자기 토지 같으면 자기 명의로써 허가가 나는데 다른 사람 토지일 때는 다른 사람한테 사용 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농촌의 농지 같으면 사용 승락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득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자기 밑에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허가를 처분합니다만 처분해 가지고 이분들이 허가를 처분하고 나서 허가증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고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허가증을 찾아가라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체농지하고 전용조성비는 부과는 저희 시장이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이분한테 이렇게 농촌에 농지를 전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를 얼마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해주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본인한테 고지서를 발부하면 본인이 그것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사본 하나 제출하고 허가증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받은 사람이 안낸 사람들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고 저희들 담당 직원이 현장 답사를 갑니다. 허가권이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답사를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착공을 허가받아서 착공을 안한 것은 2년 이후 되어야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법 상 보면 2년까지는 착공을 안하고 있어도 허가가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2년 이내에 전용부담금 대체 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찾아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2년도 안됐고 공사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계속 촉구공문을 냅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안 찾아가면 허가취소 요건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고 통지를 하는데도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납부를 안 하는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남은 것은 약 1천건 가까이 나갔습니다. 사실 미납자는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 최대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착공을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허가 취소를 한다. 중단을 시킨다. 이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착공을 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착공을 하면 허가증은 아직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허가증이 교부가 안 되었다.

예,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촌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발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류심사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천 위원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쳐도 됩니까?

김병천 위원은 어제 서류심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고 사정에 의해서 오늘 늦게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상현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장님 현장에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과장님이 우리 김해시에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상세히 모르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축산과에서도 앞으로 방향전환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비나 도비 모든 것이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으로서 우리 축산인을 도와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물론 과장님이 보는 안목이나 우리 일반인이 보는 안목은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현지에 가본 결과 아직까지 축산 오수가 교량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사실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엄청난 돈을 쏟아 넣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방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관리가 상당한 부분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축산관리를 하는 그런 농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만은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 폐수장하고 우리 농가에 축산 수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우리 시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축산 폐수장에서 처리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소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이 농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 농가들로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지금 현재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 만은 축산은 앞으로 조금 더 집단화되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축산 슬릿지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퇴비화 하는 공장들이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세 군데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산 집단지하고 동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어서 결국 교통문제, 운송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상당히 위배되는 것 같이 일치하지 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축산농가를 지원해 준다면 집단화 된 장소에 그러한 시설이 같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일반 지역에 조금 규제를 법대로 강화를 시킨다면 그런 농가들이 일정한 장소에 집합이 될 것이고 집합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팽배하게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제보를 받고 박철곤씨 톱밥공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판명이 되었고 작년도에 약 3천7백만원이 무상 보조가 되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는 공장 형태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공수의에 대한 우리가 일반 수당도 주고 전부 공수의들이 할 수 있는, 약품을 직접 가지고 나가서 주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폐수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폐수방류 실태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방류수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그런 농가들이 상종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을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내년도부터는 퇴비화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중점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농가에 대해서 충분한 사진 실태조사와 거기에 아울러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철곤씨 톱밥 제조공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지급은 박철곤씨가 톱밥 제조공장을 설치한 연도가 '93년도 연말경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은 '94년도부터 그 공장을 가동을 해서 금년도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조금 지급이 3천6백여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운영한 결과 적자가 너무 많이 낫다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시를 통해서 도에까지 가서 도비가 2천5백여만원 시비가 1천1백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농가에 폐수처리를 하는 톱밥을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적자가 났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보고서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억5천만원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보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사가 되고 시비가 2천1백만원 정도 보태어 가지고 3천6백만원이 '94년도 운영적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조비로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된 날짜는 '95년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2월29일 지출이 되었습니다 만은 이 금액은 '94년도 운영에 대한 적자 보조비로서 지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종철 위원님하고 저와 같이 그 현장에 가서 본 결과 그 공장은 지금 기계는 철수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와서 박철곤 양축가한테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 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3년 간 운영해 왔는데 최근 한달 전에 자기 지게차 기사가 발목을 다쳐 가지고 지금 입원하고 있다 합니다. 제일병원에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 이 공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가졌고 또 이런 판단을 가지기까지 자기는 매년 1억∼1억5천만원정도 적자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운영을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고 어떤 기관단체나 이런데서 하지 않으면 이 톱밥 제조공장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1개월 전에 기계를 전부 대저에 있는 회사에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톱밥 제조공장에 대해서 시비, 도비를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 이미 운영이 끝난 상태에서 과거 운영에 대한 보조로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조액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톱밥 제조공장은 저희들이 지금 도저히 개인능력으로서는 박철곤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운영되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수의 수당 지급에 따른 공수의사들의 예방 접종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수의사들은 자기 담당 구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년 일정한 어떤 가축별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과 우리 축산과 직원 또 읍·면 직원들과 같이 어느 시기에 수시로 예방 접종 시기에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두수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영세농가 위주로 예방 접종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두수가 늘어나 가지고 1개 농가에도 돼지 같으면 몇 백두, 3백두 이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의사들이 사실상 접종을 하지 못하고 축주에게 약을 주어 가지고 예방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중에는 다소의 농가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도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빠짐없이 예방 접종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톱밥 발효시설에 대한 것은 저도 어제 같이 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보를 받은 분야입니다. 그 사람이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그 사업을 해서 적당한 마진을 볼 수 있다는 충분한 계산 하에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축산농가를 위해서 톱밥 발효 퇴비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론 했습니다 만은 그러나 자기가 사업승인이 없었다면 애당초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를 받고 기계나마 공장에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공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자기 사업을 하다가 일부 손해를 봤다고 해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준다면 일반 기업체에 어느 한 기업체라도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축을 사육하다가 지금 100마리를 사육하다가 금년도에 소 값이 하락해서 1억원 손해났다 그러면 5천만원을 우리 시에서 주어야 되겠네요. 어째서 그런 업체에 무상으로 운영자금 해 가지고 그것도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워서 운영자금을 주었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줍니다. 그러나 적자를 봤다고 상기를 올리는데 이것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충분하게 그 공장을 운영했다면 그런 대로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운전만 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지급이 되었다면 어째서 회수가 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생산계획서를 올려서 보조를 받은 만큼 생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을 속여가면서 결국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착복했다는 물론 이익은 아닙니다 만은 우리 정부 돈을 그냥 공짜로 빼 먹었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도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한달 전까지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 톱밥 생산이 안 되었는지 오래 됩니다. 한달 전까지 했다는 것은 본인 이야기이고 거기에 톱밥 생산이 안 되었는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계입니다. 지금 기계가 다 철수되고 사실상 공장은 폐쇄하다시피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보조금 관계는 관리 운영비 조로 과 년도에 보조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과 년도에 운영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지 만은 그것을 여러 가지 제가 판단을 해볼 때는 운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적자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상 농가 생산량을 이웃 부락을 위시로 해서 계약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이 되었는지 그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때그때 종종 확인을 하지 않고 보고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만은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공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직원들로부터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물량이 나왔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 제재소를 같이 합니다. 작년도에 공급된 것은 자기 제재소에서 나온 톱밥입니다. 자기 톱밥 공장에서 나오는 톱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덩어리가 커다랗게 나오는 그런 톱밥입니다. 작년도에 공급된 것은 자기 제재소에서 나온 제재 톱밥이 지급이 되었지 그 공장을 돌려서 지급된 톱밥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톱밥은 자기 공장에서 나갔죠? 그것은 자기 제재소에서 나오는 그 톱밥이 되었고 자기가 톱밥을 바라는 것은 그런 톱밥이 아닙니다. 알맹이가 상당히 크고 넙적넙적 갈아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톱밥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과장님이나 저나 어짜피 결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더 확인을 하고 제가 이것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공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알기로는 보조를 받아서 그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공장을 지어 가지고 톱밥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왔는데 융자받은 것은 없고 보조만 받아서 작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기회까지 알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톱밥 물량을 작년도에 사실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했겠지 만은 자기 제재소에서 나오는 그 부분만 일부 한 것으로 그 톱밥은 다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침에도 제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아침에 박철곤씨도 저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과 저하고의 숙제로 남겨 놓읍시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축산인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명색이 양돈조합장까지 지낸 사람이 재산증식을 위해서 톱밥 공장을 건립해 가지고 전용허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고 또 우리 축산 과에서 톱밥의 물량이 얼마 나왔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도 몰랐는데 낱낱이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실은 우리 톱밥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육자들 한테 톱밥을 되돌려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톱밥을 못 구해 가지고 축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선금을 주고 더 비싸게 주고도 못 삽니다. 이런 실정에서 정말로 무자비하게 자기는 융자를 하나도 받든 안 받든 이것은 축산조합장으로서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한 사람이 기계도 떼어버리고 지금 톱밥을 못 구해 가지고 축산인들이 사법처리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지금도 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축산농가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 부산·경남 양돈조합에서 소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김해시의 원천징수입니다. 태강이나 지금 부산·경남 양돈조합에서 소가 일부 생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경남 양돈협동조합에서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만은 국비 지원을 해 가지고 축산물 공판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만은 그 시설이 기존에 도축업자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소를 매달아 놓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 업자들이 도저히 시가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거 식으로 소를 눕혀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자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과 업자 측 대표들과 수 차례에 걸쳐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한 결과 그 시설을 보완을 하도록 하고 보완이 되면 양산으로 가지 않겠다.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저리로 가겠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산 도축업자 몇 분이 양산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해시 김협 조합 회원들은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에서도 서로 의논을 했고 또 보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김협 조합에서 도축업자들이 양산으로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업자들도 과거에 비위생적인 처리시설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작업에 숙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속 업자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쟁력 사업에 대해서 허성우가 양돈을 신청 가서 2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무창 돈사를 지어 가지고 하는데 또 20억원을 더 투자를 한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창 돈사가 아니면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사료가 65%를 차지하는데 무창 돈사를 하게 되면 43%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돼지 한 마리에 3만7천원을 그저 버리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축산을 무창 돈사를 짓는다고 하면 물론 평당에 150만원 드는데 이 150만원 드는 이것이 큰 문제를 이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돼지 한 마리에 33만7천원을 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돼지 600두를 내는데 1억7천만원정도 여하튼 사료비가 7천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앞으로 양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데 융자를 주어 가지고 무창 돈사를 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약값이 전혀 안 든답니다.

그래서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무창 돈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섯 농가 정도 돼지와 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창 돈사의 특징이 자동으로 환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악취라든지 다른 가스가 자동적으로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그런 공기가 항상 실내에 차있고 온도도 복사열을 차단하고 적정하게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사실상 일정한 온도 하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질병관계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출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 일반 농가들로서 어려운 사정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만은 가급적이면 이런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양돈을 해서 정말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자금이 올해 2억원까지는 융자가 나갔는데 내년에는 축산자금 융자가 3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옛날에 축산업자들이 1억원을 융자받으면 반은 빚 갚고 반은 양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10원짜리 하나 보태어 쓸 수 없고 자기 돈을 더 보태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인들에게 무창 돈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 담보는 충분히 되니까 융자를 해 주면 좀 더 많이 해 주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10억원 잡았다면 10억원을 주어 가지고 몇 평 지어라 하여야 되지 그래도 지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도나 어디나 보고를 정확히 해서 잘 되는 양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초에 영국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무리가 있었고 157 광우병입니까? 등으로 해서 유럽 공동체에서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고 그 뒤에 잠잠하다가 최근에 다시 그러한 것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세균 등으로 해서 식중독 등 여러 가지 파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우리 지역 역시도 수입을 하는 고기가 있는데 지금 수입된 고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징후는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종철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또는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는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된 다음에는 정확하게 용도가 그 용도에 따라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그 다음에 지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만이 다음에 필요한 요청이 있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만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그와 마찬가지인데 불구하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아까 개인적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만은 그 분이 톱밥을 얼마나 생산을 했는지 어느 기간동안 톱밥 공장을 운영을 했는지 이 자체도 모르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그냥 자금만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그걸로서 끝이 난다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 지원이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특히 WTO 출범 이후에 젖소는 거의 금년으로서 완전개방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돼지가 개방이 되고 닭이 개방이 되고 2001년도에는 쇠고기가 완전개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쇠고기 상태는 우리 시중 판매물량의 약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미국, 호주 캐나다 이 지역에서 지금 수입을 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만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쇠고기는 영국산 쇠고기는 없습니다. 유럽에서 오는 쇠고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157 이것은 일본에서 대장균이 157번째에 새로 발견된 대장균 수입니다. O-157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균 수가 그만큼 많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식중독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징후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생이후에 소 내장이 팔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팔리더라도 아주 값이 떨어져 가지고 양축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조합장 박철곤씨 톱밥 제조공장에 대한 국도비 지원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를 언급 하셨습니다 만은 그동안 저희들 보고서는 받았지 만은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확실한 제 자신도 확신이 안 왔습니다. 물론 보고서야 받았지 만은 받아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 현지에 나가서 어제 저도 나가서 보니까 너무 뭐라 할까요 그 지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망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만은 이런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그 성과에 따른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해준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시설자금 같은 것을 해주었다고 하면 회수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축산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송상복 위원님께서 우리 양돈농가들이 특히나 톱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태에 지원해주는 이런 톱밥 제조공장마저 폐쇄가 되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이런 지원해준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톱밥관계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특히 돈사에 폐수는 처리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옛날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대개 1,000∼10,000PPM까지 용도 짙은 폐수가 나옵니다. 이게 활성오니법에 방법은 원래는 동물이 영양물질을 잡아먹게 되는데 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돈사에 이러한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는데서 완전하게 된 데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촌에 축문돈사가 많습니다. 금년 여름에 물에 손을 씻어도 될 만큼 그런 깨끗한 물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 배출시설을 했기 때문에 톱밥돈사 내지는 똥이나 오줌을 별도 끌어내어서 숙성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톱밥을 숙성을 시켜 가지고 비료, 그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톱밥은 대단히 수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군 통합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착수를 해온 것이 시 자체에서 톱밥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아까 박철곤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은 이게 전부 지원이 없는 시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힘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톱밥을 만드는 그 기계가 우리나라에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제품이 그렇게 완벽한 제품이 못 됩니다. 일종의 한, 두 개가 날이 나가버리고 물론 박철곤씨가 그러한 충분한 부분검토를 해서 한 사업이지만은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확실한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설이 열악하니까 제대로 생산을 못해낸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우리 시가 그것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체라도 직접 축협하고 협의를 하고 기본 계획을 축협으로부터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연간 4억원이 운영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느냐 하는 문제, 시설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우리 계획은 검토 중인데 완전계획 검토가 끝나면 중앙부처에 가서 선을 보여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완전히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톱밥은 우리 행정기관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원칙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철곤씨도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니까 지원을 위해서 운영자금은 3천만원 정도 받아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걱정을 하니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내 톱밥 공장이 유기질 비료 공장이 5개 군데 되는데 여기에도 톱밥이 들어가야 유기질 비료가 됩니다. 톱밥의 수량은 엄청나게 필요하고 또 한가지 저희가 어떻게 된 것이 일반 미송은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프랑스에서 들어옵니다 만은 저것은 바다에 침수를 안 시킵니다. 배에 싣고 오면 문제가 없는데 나왕은 바다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게 제질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염을 상당히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 퇴비화시켰을때 우리 농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그렇게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 농지에 문제도 있고 돈사 폐수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 판단은 행정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축협에 압력을 넣어서 축협자금을 지원 받더라도 충분히 들어간 사업입니다. 다만 적자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과연 확실 하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은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되면 시비지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적극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은 오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조차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과 계장님들도 바뀌었습니다. 이 업무를 우리 장 국장님이 이 내막을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 박철곤씨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돈 3천만원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명색이 조합장까지 한 사람이 내가 축산업자로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어느 것이 득이 가고 손해가 가는지 계산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톱밥공장을 하기 위해서 전문허가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영리를 다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공문만 시달을 하면 치워버렸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계산을 안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톱밥은 말이지 자기가 아까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구속이 얼마나 됐습니까? 톱밥을 못 구해서 구속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축협이나 양돈에 엎쳐 가지고 중앙에 다녀와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축산인들을 편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우리 장국장님께서 앞으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매듭을 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과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지금 우리가 폐목으로서 톱밥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지에 산림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잡목이 너무 많습니다. 저 산림을 베어서 톱밥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우리가 다시 경제수를 심어서 득을 보는 이중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짜피 우리 산림에는 잡목들이 경제수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대를 본다면 다시 나무를 심어서 경제림을 조성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된다면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조림을 일반 잡목을 제거를 해서 톱밥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다시 경제수를 심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단지 화목이나 폐목을 사와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나무를 구입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을 해서 나무를 베어와서 그 나무로 톱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다 그 다음 나무를 심을 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톱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시비를 들어야 된다 그것은 사실상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축산인들이 상당히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톱밥 1,500원을 주고 사도 2천원을 주고 사도 운영이 되어집니다. 경영합리화만 되면 꼭 1,000원이나 900원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도 같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 율이 생기는 게 과연 얼마만큼 적정하게 공급을 해 주느냐 그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시중에 구입하는 1,000원이나 1,300원에 구입하는 그것만 계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한 적자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과하고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 규제미만 농가가 있고 또 폐수 말입니다. 축산폐수문제인데 규제대상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제 대상의 폐수의 허용기준치를 잘 모릅니다 만은 규제대상 되어 있는 농가들은 정화를 해 가지고 내어 보내도 완전 정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행사로서 항시 단속만 나오면 벌금을 내게 되고 하는데 규제미만은 그냥 흘려 보내도 어떤 벌금도 안내고 또 규제대상은 자기들 나름대로 양심을 지켜서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완벽한 시설을 현재 할 수가 없는 지와 그 형평성 문제에 건의를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규제미만 농가는 돼지를 예를 들면 76평 이하는 규제미만입니다. 축사 규모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앞으로 규제미만 농가도 지금 규제를 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희들이 환경실천보존 결의대회도 5백여명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만은 그 이유가 앞으로 이것이 규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미만이든 이상이든 전부다 규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축산농가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미만인 농가는 사실상 단속을 할 수가 없고 그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고대상, 허가대상, 허가대상이 150PPM이 되어야 되고 신고대상은 50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기준이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이 가든지 사실상 방치를 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법처리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농가들은 비밀 배출구를 내어 가지고 하는 그런 농가도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톱밥 제조공장을 축협에서 하든 양돈조합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충분한 우리 시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톱밥생산 제조공장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또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화 사업, 퇴비화 사업을 지금 주목적으로 해 가지고 정화시설을 해나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저장조 탱크 같은 것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넣고 또 우리 지금 김해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만은 폐수처리장 같은 것도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저런 것이 두 서너개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설치 건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만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톱밥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돈이 상당히 드는데 갑자기 그렇게 전환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미만 대상농가도 앞으로 법을 강화하겠다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정화를 할 수 있게끔 무슨 개발을 해 두고 법을 강화해야 되지 아직 그런 완전하게 청소를 하고 해도 허용치가 넘어 선답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지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만은 이것은 처벌을 위한 어떤 법을 강화하는 것이지 정부에서도 물론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만은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 가지고 정화가 확실히 된다 면은 모르겠는데 확실한 정화도 되지를 아니하는데 처벌법만 강화해 놓으면 어려운 농가들을 다 죽이는 짓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돼지의 경우에 76평 이상 아무런 법상 규제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평당 세 마리 들어간다고 해 놓고 5마리, 30마리 그러한 규모에 나오는 폐수의 총체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게 옛날에 어디까지나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해오던 업입니다. 그러한 소농가 입장에서 보고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를 안 시킵니다. 그 이후에 더 많은 양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만은 최고 바로 윗 단계는 신고대상 허용범위가 1500PPM입니다. 그런데 이게 150PPM이나 1500PPM이 어느 정도의 물량이냐 하면 우리가 음용수 3급수가 4PPM,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8PPM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홍 위원님께서 주촌의 도축장에서 나오는 것이 허용 8PPM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걸려 가지고 30PPM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입장에서는 30PPM을 논에 바로 다른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것만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 저도 절충을 해 보니까 그런 답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러한 돈사가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규제미만 있고 허가미만 있고 전부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일단 단지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그 밑에 내려오는 하천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법을 전부다 너는 괜찮고 너는 150PPM 너는 1500PPM 내야 한다면 하천 지역관리는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톱밥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정화 작용이 되는 그런 뜻이고 아까 윤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만은 신고 미만의 농가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1500PPM으로 떨어지는 그 이상으로 더 올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00PPM정도를 내려주는 것은 그게 지금 현재 농업용수 8PPM을 공급을 못하는데 1500PPM 이라는 것은 약 그러니까 150, 300배 희석을 해야 농업용수가 된다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너무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안 보셔도 되겠고, 한림에 그러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이게 법인하고 개인이 있습니다. 돈하고 분을 보내주면 되는데 돈을 주어가지고 처리를 하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 만은 그런 부분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어느 분이나 들어가서 처리되는 것이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체를 보시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톱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규제이상 얼마만큼 농가에서 가지고 돈수에 의해서 폐수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하천에 방류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그래도 모범농가다 돼지를 키우는 것이다 t를 키우는 것이다 해 가지고 모범으로 될 수 있는 돈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사실상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그 전에는 일부 소수가 되었습니다 만은 지금 지원해 준 농가는 거의 시설은 갖추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방류수 이상으로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가 저것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농가는 지금까지 여기서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거의 우리 지원해 준 그런 농가는 시설은 갖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톱밥이 없어서 시설은 해 놓고 가동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입건이 되어 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시설은 해 놓고 가동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시설은 해야되죠. 그런데 전기료, 인건비 다 들어가니까 가동을 안 시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백날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김해시에 모범농가 축산단지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본 받아서 해 가지고 집단화하든지 해야지 저의 이런 이야기는 만약에 돈사에서 병이 걸려 가지고 돼지가 죽는다 그러면 전부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흘러오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규제를 해 가지고 안되면 안 되는 것을 구속을 해야지 여기 와 가지고 톱밥이 없어 가지고 안 된다 시설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논하다 보면 시간은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제를 할려고 그러면 확실한 규제를 우리가 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농가가 모범농가다 이런 식으로 전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어야 되지 지금 가축농가들은 불안해 가지고 큰일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톱밥은 사와야 되는데 사올 길도 없고 가동 안 했다고 입건되어 가지고.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축산업자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대충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 만은 대충 추정치를 해보니까 1년에 약 3만 7천두 돼지 자돈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3만7천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 2개 시·군에 숫자하고 맞먹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월말 현재 돼지두수가 23만7천두 정도인데 경상남도에 1/3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30%를 그만큼 큰 숫자가 있기 때문에 1년에 3만7천두 약 4만두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역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아까 말씀 드렸지 만은 죽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행정당국에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공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만은 공수의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이용해 나갈 수 있는 문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 기술진으로 안되면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김해의 돼지 설사병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확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에는 저 축산농가 같으면 되겠다는 농가가 없다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 놓고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라고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관계는 우리 축산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게 현재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데 현재 전 농가에 70%는 이미 무 배출 시설이 되었습니다. 무 배출 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확인하러 나가면 일체 안되고 있습니다. 30%는 옛날 식으로 활성오니법으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 곳에 전기 기사가 기계를 안 넣는다든가 약품을 안 넣는다든가 남은 그 30%가 지금 목표가 됩니다. 물론 70%야 톱밥정화를 그러한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70%에 톱밥공급을 원활히 해 주어야 계속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 이야기이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남은 나머지이고 30%는 재래식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행정독려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국에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어짜피 그 동안에 최대한 관리를 해 나가면서 무 배출 시설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래 양축 농가 500명을 모아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했습니다 만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 배출이 될런지는 제반대책을 위해서 저나 과장이나 교육을 계속해 나가면서 문제는 빨리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방향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축사 돈사를 건립해서 가축사육을 해 온 농가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난 93년도인가 94년도에 농수산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도 일제히 양성화가 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처리된 건수와 그 건에 대한 관리 실태 제가 알기로는 시행지침에 의거하면 향후 10년 간 타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의 양성화 사업 그 시행지침과는 달리 타 용도로 전용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법적 저촉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양성화되지 않고 농민들이 양축가들이 양성화를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양돈을 계속한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은 포기를 하고 전업을 한 농가 또는 거기에 있으면서 축사를 타 용도로 공장을 빌려준다든지 임대를 해 준다든지 또는 처분하는 경우 이런 게 제가 아직까지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조사를 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를 한다든지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축산의 이사로서 축산을 해오다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정에 의해서 축산을 포기하고 타 용도로 용도전용을 한다.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용도변경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사실상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님이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축사를 짓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축사를 짓고 나서 자금 수령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만은 완전히 준공검사가 나고 축사가 다 지어지면 즉각적인 자금조치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 자금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부분이 행정에서 쥐고 있다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즉각적으로 자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의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금에 애를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지금 시간이 12시가 임박했습니다 만은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농촌개발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갑철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8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산림녹지과 감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보면 6천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 14호선이라든지 해반 천변에 어제 보니까 아직까지 코스모스가 개화가 안되고 그냥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원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은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할 때 왜 그런 물엽지에 다가 종자파종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코스모스는 단년생 식물입니다. 그런데 가로변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므로 해서 아직까지 꽃이 안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지역에 파종을 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꽃이 많이 있는 도시로 가꾸는 이러한 사업으로 코스모스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위원님 말씀처럼 햇빛의 일조시간 관계로 꽃이 안 피는 경우도 있고 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만은 어떤 구간에 파종을 해서 안 될 곳인지 될 곳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해 놓은 사항이 그것까지는 정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4호선 국도 시가지 앞에 보면 지금도 꽃이 피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꽃을 보기 위해서 코스모스 파종을 하기는 했습니다 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꽃은 안 피었더라도 그 나무라도 존속함으로서 삭막한 도시주변을 좋은 거리로 만들어주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도 그런 지역에다가 코스모스를 파종하겠다 이 겁니까?

경찰서 앞에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해반천변에 보니까 지금도 개화가 안 되고 시퍼렇게 있습니다. 내외동쪽에 보니까 어제 목격을 했는데 지금 개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역은 내년도에 안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조선대 다리에서 인제대학교 올라가는데 신어 천변에 93년도에 아이에나 하고 원예 측백을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을 하고 2년간 하도급 보수를 한 이후에 결주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경을 한다는 것은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겠지 만은 1회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보식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병학교 부지 내에 있는 수목들을 갖다가 약 2천여주 시내 요소 요소에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공원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내외지구에 221주가 고사를 했고 다른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녹지, 공한지에 심은 789주중에서 141주가 고사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니까 마르고 나면 톱으로 절단을 시켜보라는데 지금도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말라죽어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경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몇 년간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년간입니다.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보식이 될 수 있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삼방동 산 38번지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사방지추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종은 어떤 수종입니까?

사방수는 아카시아, 오리목, 리가다를 심습니다. 그리고 파종사업을 합니다.

비료는 어떤 비료도 추비를 했습니까?

4종 복합비료

꼭 거기에 추비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임도 개설 지역을 둘러보았는데 입구에 차단시설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차단시설 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담당자와 인접직원하고 진례 신안리에 있는 수목 간벌 지역을 어제 가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안리 산 308외 29필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 5천2백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간 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유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 임목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산주에게 우선 육림 작업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력으로 못할 적에 저희로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합니다.

지금 우리 시 전역 산지에는 공유림이라든지 국유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하면 안됩니까?

공유림은 다소 할 수 있어도 국유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산림청 소관 각 부처소관에서 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유림을 우선해서 합니다.

어떤 산림법 규정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제가 산림법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산주에게 시행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명령을 합니다.

시행명령을 한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까?

예, 전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칡넝쿨 하는데 제가 칡넝쿨 제거한 지역에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지금 현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그렇겠지 만은 저 생각 같아서는 지금 도로변에 어떤 가시권내에 드는 피해가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산불 방화선처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산림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칡넝쿨이 침범하는 지역 그 경계지역을 매년 칡넝쿨을 제거하게 되면 칡넝쿨에 관한 침범대피소라고 할까 이런 것을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산림관계는 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만은 칡넝쿨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당 900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당 24만3천원을 가지고 900본을 제거하는 것인데 칡넝쿨은 그냥 밑에서 베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걷어내야 됩니다. 포복행위가 마디마디 땅에 붙으면 뿌리가 납니다. 이것을 전부 드러내 가지고 하려니까 사실상 그런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규사업을 하고 보완사업으로 5년 정도 계속하고 있는데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청부터가 고민스러워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좀더 5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1년에 한 장소에 한번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40㏊만 시범화 하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어산 산불지역에 금년도에 조림지역을 임업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제가 몇 군데 둘러보았는데 현재 풀베기 작업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측백나무를 대묘하고 소묘를 식재를 했는데 대묘지역은 그런 대로 생존상태가 양호한데 소묘지역은 풀베기를 2회 정도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회 정도 함으로 해서 여름철에 장마철 이후에 그늘에 가려 가지고 고사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식 계획은 식재하고 80% 이상이 활착 되어 있을 때는 보식을 하지 않습니다. 80% 미만일 때만 보식 계획에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어산 산불지역에 보면 억새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 봄에 제가 식목을 한 후에 현지에 가봤는데 소묘를 심어 놓으니까 여름철에 보면 억세풀은 생존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그늘 속에 자라다보니까 동화작용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고사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는 보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보식이 필요한 지역은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허가가 되어진 연후에 공사가 진행중인 구획정리조합이 아주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획정리 허가를 할 때는 가로수는 산림 녹지과에 의견을 물어서 수종을 정합니까?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의견을 일단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로는 때에 따라서 어떤 구획에는 조합구역에는 보면 은행나무도 있고 그게 그 지역에 또는 우리 시에 가로수 수종으로 더러는 맞지 않는 그런 수종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식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당초에 산림 녹지과에서 수종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전달을 하든지 또는 강제적으로 어떤 명령을 하든지 이렇게 함으로서 경비도 절감을 하고 또 가로수 수종이 적합한 수종을 선택할 그런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식재하는 번거로움을 자꾸 갖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구획정리 지구 안에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제가 인근 동네에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만은 일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산림녹지과에서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있는 가로수 등 또는 보호를 해야될 수종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인수를 합니까? 시내에서 일단 검증을 합니까?

인수는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히 조성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인수를 하기 전에 가령 수종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종이 고사를 한다든지 변경 또는 대체 식재를 한다든지 명령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되었을 때 인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인수를 합니까?

구획계획을 세울 때 그때 설계가 나옵니다. 가로수의 설계, 공원 지역의 식재 수종 그것은 그 식재 수종이후 가로수 수종관계는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이 수종이면 되겠다 그리고 기존 노령목이 있는 보존이 되어야 될 지역은 훼손이 필요 없고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할 것은 보존 존치를 하도록

때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수종이 고사가 되었을 때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아무 의견제시를 못합니까?

그것은 작업과정에 그런 것이 생긴다 라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은 보존을 시킬 수 있는 나무는 보존을 시키도록 의견을 내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죽고 나면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인가를 하기 전에 그런 내용은 일단 파악을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지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방 제2지구 어방8통 동네 앞에 공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보면 느티나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0년이 훨씬 넘은 나무가 지금 고사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획정리 조합에 그와 같은 대체 수종을 해라든지 해 가지고 인수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사된 그 내용 그대로 인수를 우리 시에서 하는지 준공을 내어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장에 가셔 가지고 답사를 한 번 해보세요. 아까운 나무가 죽어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 가지고 이렇게 된 사유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삭감이 되고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산림조합으로 위탁시행 되고 있는 사항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보면 우리 산림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예산이 많은 것이 위탁사업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도도 위탁사업이고 여기에 보면 비료주기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고 칡넝쿨 제거도 위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탁사업을 해서 사후관리를 못하면 결국은 자체를 넘겨주어 버리고 관리상태가 안 되는 것은 점검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사후관리가 안되면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칡넝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은 사후관리가 지금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아마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아니면 이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면서 자꾸 위탁을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를 하고 직접 챙기는 직접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사업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사업이 거의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봄에는 조림을 하고 여름, 가을까지 육림 사업을 하고 그 중간에 임도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산림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작업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 작업을 그때그때 하기 위한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개 작업단이 12명입니다. 이것을 전업으로 해서 일을 하는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 작업단을 이용해서 하면서 이 분들은 1년 내 그 일을 하고 월급형태의 돈이 나와야 작업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1개 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고 또 국비보조 사업은 임협이라는 것은 우리 산림부서의 단체입니다. 또 임협이 기술지도 업무를 전담하는 임협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김해시에도 여신업무를 개장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은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하는 그러한 임협에다가 기술지도를 맡겼고 시키지 않으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과 직원이 있지 않느냐 사실상 산림과 직원은 현장에 붙어서서 지도할 만한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위탁시행을 하는 것이 통념적으로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계획에 의해서 위탁 사업을 맡깁니다 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김해시에도 노령인구라든지 유효인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유효인력 활용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전례적으로 넘겨준다고 하면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좀더 발전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해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사업시행을 한다 라면 보다 100%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에서 단순히 어떤 사업계획만 잡아 가지고 이 사업은 저기서 안 하겠나 저기서 안 하겠냐는 식으로 넘겨준다면 이후에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만은 김해시내 공원관리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그 다음 각종 꽃길조성은 그것도 새마을 어머니 회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다 한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바로 넘겨주고 임업조합에 바로 주지 뭐 하려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그러면 우리 산림과 공무원들 반 줄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한다는 자체가 물론 위탁을 해서 이로운 점도 있고 위탁을 해서 득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가 유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은 그러나 위탁을 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오히려 반감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칡넝쿨 제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나도 효과도 못보고 있다는 것은 진짜로 안이한 생각입니다. 그냥 다른데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매년 해보자 되든지 안되든지 이런 것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여름철에 나무에 올라 가 가지고 전부 땅 바닥에 누워서 칡넝쿨이 무수하게 자랐을 때 근 3일이면 100% 소멸합니다. 우리 촌사람들 실제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100% 그 지역은 소멸을 합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꾸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실제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위탁 사업을 하는 것도 좀더 연구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웃음이 나와서 과장님에게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차제에 감사장이지만은 우리 국장님 연지공원에 대해서 지금 진척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설계가 납품이 되어 가지고 검토가 끝났습니다.

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은 이번 계획에는 지금 14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토공이 2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금년에 총괄계획을 하면서 토공부분은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토공부분도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구조물에는 금년에는 계획이 안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하실 적에 수량이 모자라 가지고 호반공원을 축소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수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건설국 팀들하고 협의는 하겠지 만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게 필요한 물량은 그 중에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3,400톤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런.

실제적으로 당초 호반공원에서 축소조정을 해 가지고 하신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 중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후 2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한달 전부터 칠산 명법 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대단히 물의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전에도 관계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누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만은 그때마다 국장님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도 하셨고 지나간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다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도시계획 의견청취에 관한 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자체에서 보류된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요청에 의거해서 확인한 바로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송부된 서류에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된 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지금까지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줄 믿는데 그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사람의 문제로까지 야기된 데 대하여 지금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비록 잘못된 서류를 송부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바꾸어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보류된 내용을 본 회의에서 마치 의견청취가 보류된 것으로 그 결과에 있어서 그 서류입니다. 그 서류에 근거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송부한 그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적법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저희 김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있는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저희들이 현재 종합운동장은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지금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청취를 위해서 지난 5월말 경에 의견청취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은 8월 달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저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은 그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 만은 의견청취에서 의견이 넘어오지 않고 보류, 유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류, 유보된 상태를 저희들로서는 그대로 사업을 중단을 하고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주 열리지를 아니하고 대개 1년에 3, 4회 정도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8월경에 신청을 하면 또 다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의견청취가 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다소 이 문제가 의회에서 유보가 되었으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은 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추진 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의회에서 넘어온 그 서류를 그대로 붙여서 올렸습니다. 사실 그게 붙여 가지고 올린 것이 잘 되었다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의견청취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실무 고장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은 이 업무는 지금도 저로서는 빨리 추진이 어쨌든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결코 이 업무 추진이 잘되었다 이렇게 저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 업무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추진을 하고 또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에 우수관 또는 오수관을 분리해 가지고 공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는 오수관이 가령 필지 중간에 한군데 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오수시설을 남의 땅을 지나 가지고 저쪽에 오수관이 묻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제가 아는데는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정도 하고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 준공을 할 때때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14개 지구 중에서 공사는 2개 지구가 완공이 되고 현재 공사는 12개 지구가 하고 있습니다. 금방 장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오수관의 매설에 대해서는 왕왕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소관, 오수관을 분명히 분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과정이나 이런데서 다소 잘못되고 또 시공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준공을 할 때에 건축부서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계 부서에서 면밀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것은 전부 시정을 하는데 혹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있으면 시정을 해서 그게 민원이 간혹 발생되는데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반드시 준공처리 할 때는 상하수도 관계 부서, 건축 부서 도로 관계 부서가 반드시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것이 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재시공이 가능합니까?

재시공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도저히 어느 건물 밑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매끄럽게 시켜서 다시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남의 땅을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쪽의 지주는 불가하다고 승낙을 안 하거든요. 싸움이 일어나고 아주 곤란하던데.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항이 있으면 제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어산 가야 종합개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애초에 신어산 골프장이 인가가 날 때 우리 김해시내에 상당부분에 위락시설을 해서 넘겨주겠다는 약속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미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일부에는 보상으로서 전면 백지화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고 또 지금 현재에 보면 다시 9개 홀을 신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의 시설을 기증하는 조건이 현재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각종 위락시설이나 휴양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지금 계속 독촉만 하고 있고 그냥 미진한 상태로 자꾸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9개 홀 신설에 대해서 같이 주어야 될 물론 우리 경영 수입으로 봐서는 옳은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위락시설물을 자꾸 해준다는 것은 우리 시가 결국 거기에 잘못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우리 시에 넘어왔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그냥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또 약속을 해 가지고 또 안 지켜진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어산 종합개발 사업은 84년도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야개발에서 신어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가야 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데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골프장 이것이 지난해 6월 달에 저희들이 대중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이 아니고 대중 퍼블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민들에 다소의 혜택도 줄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것하고 그 다음에 유원지 시설의 확장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계획변경을 할려고 했습니다 만은 대중 골프장은 지금 현재에 거의 사업은 끝난 상태에 있고 유원지 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지금 추진이 곧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왜 유원지는 늦어지고 대중 골프장은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유원지 시설 확장할려고 하는 지구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영운리 중학교,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다소의 지구 변경이 되고 위치가 변경이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유원지 시설 확장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거기에도 원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 내적인 원인도 있겠습니다 만은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는 대중 골프장에 준공은 유원지 시설에 확장이 구체화되어서 추진이 되지 아니하면은 대중 골프장 준공은 하지를 아니할 그런 방침으로 분명히 자기들한테도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유원지 시설 확장문제도 추진이 될 것이고 또 필요 없는 부지가 유원지 개발에 포함이 되어있는 문제도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시기본계획 변경에다가 넣어서 아무튼 신어산 종합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조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것이 교포들과의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고 자주 그 사람들하고 잘 안 만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걸고 대중 골프장은 절대로 준공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시설이 되지 않고는 착공하거나 어떤 추진이 안되면 저희들이 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에서도 영운리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문제가 더 늦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가야골프장은 우리 김해시에서 유일하게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이 들어 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사업체에 일반인이 들어가서 어떤 누가 된다면 영업에 방해가 되어서 막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땅은 자기 땅이라도 우리 김해 시내에 존치 하고 있는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우리 일반인이 쉴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정문을 좀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특정인만, 특정한 차만 들어가는 완전한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쉬지는 못해도 구경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추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독려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계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삼계동 산38번지 일원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근린공원의 장소를 지금 현재 38번지 일원에는 외국어 대학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계공원 조성 계획 수립은 지금 현재 옛날 구 공병학교 뒷산에 약 80만평 이상 되는 275만5천㎡를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조성계획 수립을 하여 추진하다가 약간 좀 중단을 한 것은 분산성 공원하고 삼계 공원하고 2개를 이렇게 추진하다 분산성 공원은 저희들이 조성계획이 수립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삼계 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다가 조금 저희들이 중단을 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외대가 지금 우리 관내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대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삼계 공원 위쪽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삼계 공원이 이제 만약에 외대가 거기에 삼계 공원 자리를 약간 먹게되면 그것만큼 삼계 공원을 잘라먹게 되면 그만큼 또 조금 부지가 삼계공원 자체가 밑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 면적은 줄이지를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성계획을 나중에 잘못하면 다시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중단해 가지고 이것이 확정되면 이어서 삼계공원 조성계획은 완성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나 김영일 국회 의원께서 우리 서울대학에 버금가는 대학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이 외국어 대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산이라고 그럽니까?

예, 지금 외대에 자기들 재단인 성창 재단에 땅들이 분성산 공원 있는 거기도 많고 삼계 공원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만평 이상, 상당한 평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능하면 전부다 자기들 부지에다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위치적으로 도저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삼계 공원 쪽에 만약에 하게되면 거기에 한 30만평을 잡는데 그러면 거기에 삼계 공원이 한 20만평 정도 들어가고 위에 사유지나 자기들 땅이 한 10만평되고 이렇게 되면 다소 자기들 밑에 쪽에는 자기들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면적을 공원으로 넣고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38번지 해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이 38번지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알기로는 두곡 부락 교회 있는데 그 위에 저수지 있는 그 부분이.

38번지 일원이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병학교 뒷산 일원 거기에는 전부다 삼계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공원부지를 이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또 줄어지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면적을 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 이상으로 저희들은 공원면적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변동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면적은 변동을 더 넓혔으면 넓혔지 변동을 줄인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시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담장이라든지 전신주 이런데 보면 불법광고물의 부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붙이고 떨어지고 해 가지고 시가지를 더럽히고 도시미관을 굉장히 흩트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하기 이전에 서울시에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서울시내에서는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지는 왜 이렇게 도시미관을 흐릴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을 부착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는지 이 대책은 없습니까?

송세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사회 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받아가 지고 저희 도시 계획과에서 도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광고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받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불법 플래카드 하나 이것이 어떤 조례나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래카드 하나가 불법플래카드를 붙이면 그것은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또 포스터 하나가 전주에나 어디에 불법으로 붙이면 매당 5천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시내 전체에다가 불법 나이트클럽 그것을 붙여서 그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5천원씩이니까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1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을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하는데도 저희들이 사실 저도 다녀보면 너무나 무질서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광고업주가 우리 관내에 상당한 4, 50명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그런 광고업주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부착하는 광고업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관내에 광고업주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은데 외부에 부산이나 이런데서 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 관내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지금 확인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아직까지 끝이 안 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단속을 하고 확인되는 대로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행정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착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단속에 물론 단속도 해야 되지만 교육이나 홍보도 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은 이럭저럭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금년 말 내년부터 좀더 강화를 해 가지고 지금은 어떤 간판은 거의 없습니다. 간판은 불법으로 생기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플래카드입니다. 플래카드 이것이 사실상 게시대 외에는 게첨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게시대외에 게첨해 놓은 것을 보면 주로 행정하고 관련되는 청소년 선도의 달이니 이런 것을 어디에서 붙여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래서 각 기관에 전부 홍보공문을 다 내었습니다. 내고 행정기관도 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 하는 식으로 공문까지 냈는데 아직 좀 그런 것이 근절이 안 되고 엇그저께 우리 직원들이 자연보호와 관계되는 어디 단체인데 상당한 플래카드를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항의가 왔길래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하고 해서 계속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지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는 깨끗했는데 왜 우리 시가지는 안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이 서울 시내는 중심가로 들어가 보니까 거의 안 붙어 있어요

예, 민도도 좀 그렇게 되어야 되고 행정조치를 더 강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야 시정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내년에는 더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특히 행정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관에서 어떤 플래카드 이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붙여놓으면 펄럭거리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서민의 어떤 전세방 광고 이것은 사실은 안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나이트클럽, 극장포스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걸리는 대로 하여간 매수에다 5천원씩 곱해 가지고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산복 도로가 개설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동서간선도로에 아침에 그 교통체증이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일부러 이것을 봐주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사업 시작한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겨우 사업진척도가 50% 정도 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이거 그냥 눈감고 앉아서 노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 쪽으로 도로가 소통이 된다면 지금 이 복잡한 시내에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와도 될텐데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한번 하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현재에 진도가 50%이고 87년도에 사업 시작을 해 가지고 약 10년 간 이렇게 끌어 나오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은 또 도시중심에 좀 높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이는 그런 장소이고 또 여기에 많은 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이 불행스럽게도 구획정리조합에 어떤 내분관계 때문에 90년도까지 계속 표류하다가 지금 91년도, 92년도부터 이제 새로 재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가장 큰 문제요, 구산동 고분군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보상문제는 지금 금방 우리 장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호선 폭 25m 도로는 우리 김해시에 동과 서를 연결하는 주요한 간선도로입니다. 그것이 동상대성 구획정리 지구에 약 1㎞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지 않고는 동과 서가 간선도로가 연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는 것이 12세대 12가옥이 건물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집 한집 문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비탈면하고 이런 것을 다 그 도로가 완벽하게 될려면 33세대가 뜯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3세대를 전부다 분석해 보니까 보상을 한 100% 인상해달라 하는 그런 사람은 불과 얼마 안되고 300%, 400% 이렇게 인상을 해 달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철저히 좀 홍보를 해서 이것을 꼭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조합하고 의논해서 강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동삼 지구에 한 3세대에 건물이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조합장님께서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가 강제 철거까지 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거의 해결을 보고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동상대성도 이러한 것이 한두 동 같으면 당장이라도 하겠는데 건물 동 수가 많기 때문에 좀 자진해서 뜯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가서는 추진을 해서 3∼4호선 장재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문제는 내년 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개설이 되어야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적극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 도로가 안 되면 상당한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알고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장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서간선도로 25m 도로 쪽에는 물론 동상대성지구 사업 지구 내에 도로도 있지만 구산동 산복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연말이 되면 다 완료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삼안동 사무소가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도 97년 후반기가 되면 다 마무리가 잘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지내 준공업 지구에 보면 그 일부구간에 12.5m입니까? 반폭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반폭공사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해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내 중공업지구에서 지나가는 3∼4호선대로 중에서 지내 중공업 구간 일부 구간이 당초에 사업 승인을 할 때에 반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보니까 나머지 반폭은 기존 도로와 접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도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부지를 찾아 가지고 하면 폭은 거의 나오게 됩니다. 단지 거기에 소류지가 하나 있는 그 밑에 문제는 제가 폭을 보니까 약간 개인 사유지는 없고 국유지가 약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해서 일단 그것도 25m 폭이 나올 수 있도록 다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약간 25m 폭이 조금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은 개인사유지이고 개인이 점유를 그것은 개인 사유지니까 점유라 하면 뭐하지만 하여간 좀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것은 도로관리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기존 도로에 공사는 지내 중공업 고사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위원은 김종범 위원입니다만 어제 서류감사가 충분히 되었고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 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하고는 별개 사항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천부지를 사용해 가지고 불하를 받으면 불하대금을 주어야 되고 지금 하천부지 개인부지가 기 점용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자료 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개인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데.

하천부지를 불하받으면 마땅히 엄청난 불하대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 개인부지가 하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천은 소 하천 그리고 준용하천, 직할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부 소관 직할 하천은 내년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순서대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 부지 내에 개인 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까지 보상을 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참 곤란한 것이 도에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면 역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준용하천 보상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돈 많은데 조례 만들어서 줘 버리지요?

저것이 준용하천은 토지 매수를 하면 경상남도로 등기가 됩니다. 저희 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준용하천 자체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로서는 현재 매수해서는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조금 틀리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시·군이 말입니다. 합칠 때에 각 동네 마을마다 동 재산이 있었습니다. 동 재산이 있었는데 그런 재산이 지금 그 당시 61년도에 포함시킨 것 같으면 이번에 이것이 뭉쳐졌거든요. 뭉쳐져 가지고 동 재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된 것이 있는데 과연 동네에서 전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동네에서 쓸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세금도 안내고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팔렸을 때 토지구획정리를 할려고 할 때 그 돈을 마을에서 못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그런 행정소송을 해본 경험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재산관계는 저희들이 국유 재산은 행정재산, 잡종재산, 또 소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설부나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림수산부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이지만 재무부 소관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 대성도에 공동묘지가 우리 상수도 옆에 있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에 대성동에서 법적으로 해 가지고 찾았다는 말입니다. 각 동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그 당시에 부장이지요. 즉 말해서 그 양반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 안 뺏기고 안 넘어갔는데 재산적으로 서류검토만 하다보니까 다 넘어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30년이 넘었는데 과연 그 동네 재산이 승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군때 소송대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군도로써 법정 도로로써 항상 고시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평온 공정하게 20년 이상 관리했을 때는 우리 군 쪽으로 등기를 많이 했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도로하고도 아니고 일반 땅인데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장님이 인정만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관재계에서 인정을 해 줄는지 모르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은 서류심사가 충분히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만 도로과 하기 전에 약 10분간 휴식을 해도 좋겠습니까? 지금 3시 5분전입니다만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과정에서 김만경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시장 개방에 대한 시의 대책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WTO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이 97년도부터 개방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외국 건설업체가 국내 건설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상당수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그 중에는 건설공사 시행 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추진이 어려울 경우 시행 청에 공사지체 보상금 요구가 예상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 동서간선도로 칠산 I.C 접속도로, 왕릉 앞 도로 등 대다수의 도로공사 시행 지구가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에 지대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시가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그 대책에 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도로점용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 간선도로변에 차량 진 출입으로 인한 교통장애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국도 14호서 중 조선대에서 불암동 도로의 점용허가 면적 및 실제 점용 현황은 어떠하며 무단 점용자에 대한 그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동서간선도로 개설에 대하여 동서간선도로는 우리 시의 동서 축을 형성하는 주요도로로써 가장 먼저 개통되어야 할 도로임에도 보상지연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 그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 현재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보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토지소유자 중 보상기피자에 대한 그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사업추진 계획 및 완공예정 전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도로의 과속 방지턱 설치는 차량의 질주를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과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제2의 사고유발 등 장단점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시의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과 앞으로 더 증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과 설치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현황, 과속 방지턱 연간 관리비 현황, 과속 방지턱 도색, 폐쇄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시장 개발에 시의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이 9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설기술자의 오랜 고질관습인 적당 주의 전례 답술, 무계획 등 국제화, 세계화에 역행하는 자세변화가 현재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개방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기술자 개개인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도시의 급격한 변화로 개발에 따른 상대적 불만 등으로 보상관련 사업장에 장기간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점이 현재 야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지구 선정 등 계획관리에서부터 주민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구부터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상협의나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건설개방에 따라서 97년도부터는 각종 건설사업장 선정 시에는 선 보상 후 공사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일정기간 보상협의 기간을 정하여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해결되는 지역부터 입찰을 구하여 공사지체 보상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대처해 나가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로점용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도로점용 현황은 총 1,018건으로 개인점용이 1,012건, 한전이 2건, 통신공사 3건, 경남에너지 3건 등으로 그 내용별로 보면 개인은 부분 차량 진 출입을 위한 인도점용이고 한전은 전신주 10,785주, 지하전선간 3,809m 다음 한국통신공사는 통신주가 9,765주, 공중전화박스 131개소, 지하 통신관 521,799m이며 경남에너지는 지하가스관 49,235m로써 현재 도로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 사용료 부과는 총 3억2천796만6천원으로 이중 2억5천773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97년도 정기분 고지 이전인 97년 3월말까지 완전히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간선도로변 진 출입으로 인한 교통장애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로에 연접된 대지에 사실상이면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차량이 이 대로를 통하여 진 출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요 도로의 차량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차량 수요 증가로 주차 난 해소를 위하여 한 세대당 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함으로써 도로 점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96년 6월 19일에 도로점용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1대지 1진입로 개설, 진입로 폭은 3.5m 이하 등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도로 점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택지조성 사업시 주로 연접대지는 반드시 이면도로를 설치하여 차량 진 출입을 억제함으로써 주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4호선 도로점용 실태의 무단 점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초선대에서 불암동까지는 총 35개소 737㎡가 점용되어 있으며 이중 허가가 27개소에 586㎡, 무단점용이 8개소에 151㎡가 있습니다. 무단점유는 대부분 어방중공업 지구 내 건축물로써 무단점유 원인은 중공업지구 조성사업 준공 이전에 건축 허가가 된 건물로써 우리 시에서 도로 점용을 받지 않고 구획정리조합의 승인에 의하여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96년 1월부터는 우리 시의 복합민원 심의당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점유는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시 규정에도 맞게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구획정리 지역 내 건축허가시 도로 점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96년 12월중으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로점용 규정에 위배된 점용자는 현재 시행중인 국도 14호선 정비 사업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동서간선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보상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은 신어천에서 삼안동까지 총 연장 697m 폭 25m의 4차선 도로개설사업으로써 현재 1차구간인 신어천에서 안동파출소까지 437m는 기 개설하였고 2차 구간 260m 개설을 위하여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44억원을 투입 97년 완공목표로 금년 11월 18일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기피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상실적은 토지 31필지 6,261㎡, 건물 18동, 영업권 10건, 기타 이주비 등 총 34억8천782만원을 사정하여 토지 9필지에 1,978㎡, 건물 3동 등 8억2천851만원을 보상하고 26억5천931만원은 현재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율로 보면 대충 30% 정도는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보상반을 편성해서 개별 접촉을 하여 보상을 실시함과 동시에 재 감정 등 보상가 현실화를 통해 무리 없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현재 추진중인 보상을 1단계로 97년 2월까지는 완료하고 사업자가 12월중에 거의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면 3월에 지장물 철거 및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여 97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과속 방지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과 증가추세와 또 설치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 현황, 다음 과속 방지턱의 연간 관리비 현황과 과속 방지턱 퇴색, 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과속 방지턱 설치현황은 95년도에 시 전역에 걸쳐 210개소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 그 동안 주민들의 요구, 읍·면·동장의 동향보고 등으로 50개소가 설치가 폐지되어 현지 조사한 결과 과속 방지턱 설치 규정에 적합한 30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 현재 240개소의 과속 방지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로는 차량의 과속 질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마을 앞길에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규정에 맞지 않는 내리막길이나 또 커브지점 등에 설치할 시 제 2의 사고가 유발되므로 설치를 엄격히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제2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 방지턱 82개소와 표지판 616개, 퇴색된 과속 방지턱 164개소에 대한 도색을 9천1백만원을 들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 11월에 또다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도색이 퇴색된 과속 방지턱이 97개소, 표지판 개정으로 인한 정비가 필요한 것이 363개소가 있어 1회 추경 시에 확보된 과속 방지턱 정비비 5천만원으로써 금년 12월중에 정비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페인트와 표지판을 현재 구입해서 수시 발생되는 신규 설치와 또 정비에 대하여는 시에서 직접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손 또는 변형이 된 과속 방지턱과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표지판이 발생 시에는 보수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즉시 정비함으로써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찾기 업무추진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권리 위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할 의미가 없다는 법 정신이 바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20년 간 소요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도로 찾기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점유에 의한 권리취득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을 우리시의 시유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 시의 재정상으로는 아주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유재산이 법으로부터 보장받는 이 법치국가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었느냐 또 자기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항변의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 보상을 안주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20년이 경과했다는 그 이유로 점유에 의한 권리취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모르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 재정상으로는 많은 이익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개인의 우리 시민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다소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엄격한 입장에서는 국가 소유이고 관리는 개인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이 바로 토지의 공개념 이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독부령까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당시에 총독부령에도 부역이나 회사, 보상 이런 것이 이미 선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년 이전에 토지의 댓가가 아주 저렴할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길을 낸다 이런 것 같으면 회사를 한 사항도 있고 일부 보상을 받은 것도 있고 행정이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보상지급이다. 회사다. 그렇지 않으면 부역의 댓가로서 내놨다 이런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즉 개인의 재산이 바로 시의 재산이다 이렇게 봐야 만이 그 토지의 공개념 이론이 성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현재 무질서한 이런 행정작태를 저희들이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굳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만이 토지의 분쟁에 대한 것이 사전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리고 20년이 무사 공연하게 저희들이 점유를 했다 하는 사실은 고의든 타의든 간에 이것은 그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인사유재산을 뺏는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발전하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시의 재정이 이익을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로 환원되는 것이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는 앞으로 좀 위원님들도 계속 저희들 하는 일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갑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통합되기 전부터 말입니다. 통합되기 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또 도로를 연장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개인한테 지급할 보상금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몇 필지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통합 전부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

총괄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주거지 아파트 등 해 가지고 어제 민원 때문에 주택과장님 고생이 참으로 제가 같이 현장에 가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우리 시가 그러한 아파트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을 것이고 사전에 민원을 차단할 수 잇는 그런 지금까지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 해결을 하고 지금까지 해결을 하고 오신 그런 경험으로 봐서라도 앞으로는 집단민원이 좀 미리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건축허가 시에 아파트 등 허가 시에 미리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다소 부담을 지우는 경우라도 그런 미연에 방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정배입니다. 장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 야기 방법은 지금 사실 우리 관내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동원아파트인데 동원아파트는 지을 적에 사실은 처음에 저희도 끝까지 신경을 못쓴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대 3, 4차를 지을 적에는 저희들이 가 가지고 전부다 동원아파트하고 이웃 내 안내장을 다 보냈습니다. 동원아파트는 미리 사실 우리가 지도감독을 못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단지 앞으로는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적에 그 부근에 있는 민가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다 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오니까 다소 그러한 것이 잇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사실 공문이라도 하면 그렇고 회사측에서 다 하면 다음에도 접촉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현대 3, 4차 지을 적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니까 동원 아파트도 전부다 이해가 갔는데 어방동에 동원아파트는 미리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 지금 민원이 발생한 원인은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개발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조금 차이를 두더라도 이미 개발이 끝나서 입주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기주의로 하니까 개발이 여기가 완전히 완공이 되기 전에 이것을 시작했다고 하면 절대 그런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한데 그것이 이미 끝난 다음에 이것이 업주는 업주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늦게 이것을 시작하고 하니까 여기서도 요구를 하는 지금 내외동 지구라든가 다른데도 개발을 합니다만 지금 동원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개발하게 된다면 지금 거기 동원개발이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데도 빨리 시작을 해서 같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하게끔 그렇게 시에서도 유도해서 빨리 좀 해야지 지금 격차를 두고 이미 준공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그것은 소지가 있습니다. 저것이 지금단독주택도 한번 짓는다고 한다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땅을 사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파이프 하나 못박게 하지요. 밤낮 먼지 차온다고 야단이지요. 그러니까 이왕에 개발을 한다면 동시에 계획을 좀 그렇게 잡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유도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해놓고 나서 계속 시달리고 그런다고 시가 시도 아니고 우리가 권리도 없고 그런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도 사전에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 주위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이미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미미하거든요.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떤 우리 내외지구라든지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사실 가능합니다. 앞으로 장유 지구하고 북부지구는 사업주로 하여금 땅을 기 사놨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타 주거지역에는 지금 사업주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땅이 또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업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실 개인 땅을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장유 지구하고 북부지구에는 전부다 입주하고 파일을 박는 경우가 없도록 공사는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입주한 후에 공사하는 현장이 없도록 한번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허가가 됐다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합의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해야되는 것이지 그래야 시달림이 없지요.

예,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내 준 공업 지역 내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준 공업 지역 내에서도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께서 건축사 협회에다가 그 지역에는 11월 3일부터 건축 허가를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건축사 협회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어떤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저희들 지내 준 공업지역이 92년도 투지구획 정리사업을 착수해서 약 8만5천평을 가지고 구획 정리사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 인구가 저희들이 한 8천여명을 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을 도로, 상수도 이런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용도지역 자체가 준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준 공업지역에 당초 지정목적은 경공업이라든지 어떤 공업지역에 편익증진을 위해서 간단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기타 경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인데 지금은 다세대 주택이 집중적으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저희들 주택건설 2백만호와 관련해서 새로 생긴 제도로써 4층 이하 200평 이하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 조례상으로 일조권이라든지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한 6천여세대 다세대 주택이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렇게 건립이 되다가 보니까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조금 깨끗한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미비하므로 인해서 지금 다세대 주택에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내 준 공업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공장과 다세대 주택이 담장을 하나 두고 같이 건립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준공업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적에는 일조권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업 지역에 허용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서 허용을 하지 않을 려고 입법안 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 후에 다세대 주택을 허용을 안 해야 됩니다만 그러면 입법안 예고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시간차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 다 건립된 후에 조례가 개정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준 공업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는 거에는 일조권도 적용을 안 받고 공장과 다세대 주택이 같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많다 이래서 지금 유보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리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96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지적 삼각점 영구철탑 설치 해 가지고 10개소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3천5백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설치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당초예산에 책정할 때는 95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95년도 이때쯤 11월 달에 요구를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 읍·면 지역에 저희들이 경지정리나 이런 것을 하면 측량에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 10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 중에 전국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아마 방송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아직까지 입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어차피 전국 재조사 측량을 하면 우리나라 분포되어 있는 기초점에 대해서 항공사진 측량을 다 해야 됩니다. 항공사진 측량을 하게 되면 삼각점 철탑 조표 하는 것이 곧 전봇대 축소판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했을 때 전파방해로 인해 가지고 항공사진 촬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가 있다. 기 설치한 것도 철거를 해야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적어도 5,6년 후가 되면 우리 김해시에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착수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물론 설치해서 3,4년, 4,5년 정도는 유용하게 쓸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치 안 하기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 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전매한자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4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건 이외에는 전매를 했다든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까? 4건 밖에 없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하고 나면 1년이 경과되고 1년 이내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과태료 부과하는 그 법만 되어있었지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부과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과태료 부과규칙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목적대로,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발견한다 하는 것은 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저희들이 이용을 한다고 봐야되고 그 현 상태 대로이고 또 경작 영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자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경이냐 대리경작이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실지 농사를 일꾼을 대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일꾼을 대서 그 농사를 지었으면 그것도 경작을 했다고 봐야되지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자경을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이라든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 이런 것은 명확하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조사대상이다 보니까 이용 방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4건인데 그리고 또 유휴지 지정은 저희들이 2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안 할 때 그것은 일정한 면적을 갖추었을 때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로 저희들이 한 것하고 해 가지고 8건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지 등을 매입을 해 가지고 휴경 농지롤 방치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어떤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있으리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외지인들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실상 허가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을 통반장 확인 없이 바로 전입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에 전 세대원이 이주가 되어있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나가 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사를 와 가지고 있다 주로 농지위원들이 신규영농 동의를 다 받아서 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농지위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참 이사를 와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ac 개월 후에 퇴거를 해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렇더라도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자기가 자영은 안 하더라도 구입한 농지가 대부분이 준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에 자기들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휴경지로 놀리고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산골짝 같은데 진짜 물이 없다든지 완전 천수답 이런 것은 휴경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주들이 살고 있는데도 휴경지가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허가를 받은 토지가 휴경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업 법령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간판표시는 중기업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본인이 다니다보면 저도 중기업을 하고 있지만 가령 중기업 영업소에서 중개사 사무실을 간판을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중기업 법령을 안 지키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판이나 이런 내용까지는 사실 신경을 못썼습니다. 못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동지구 불부합지역 해결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먼저 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외지인이 농지취득을 하기 위해서 1년에 30일이던가 60일이던가 농사를 직접 지으면 외지인도 취득이 가능하다고 1월1일부로 그렇다고 했는데 농지법은 풀리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풀리지 않아서 아직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매스컴이나 신문, 방송 같은데 보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취득이 대개 완화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토지거래 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내용이 좀 창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농지법은 완화가 되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는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금년 2월 달에 건설교통부에서 훈령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농지법에 맞게끔 내려왔는데 거기서 단 예외지역을 둔 데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일원하고 제주도 전체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광역시 인접되어 있는 시 군은 종전 규정대로 그렇게 국토 이용관리법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농지법에 완화된 그 규정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래도 저희 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한가지 참고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거주는 부산에서 하면서 거주는 이때까지 한 20년 전부터 부산에서 하면서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김해 일원에 짓고 있어요. 김해 일원에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지대장과 모든 것이 과수원이라 하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번에 팔고 나니까 지금은 농내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땅이 어디냐 하면 한림면입니다. 한림면인데 이것을 팔고 나니까 세무서에서 이것은 자경농이 안되니까 동래하고 김해하고는 거래 상에 안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다. 농지로서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세금이 면제가 되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양도소득세 관계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농지 취득 구입이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농인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를 안 하더라도 인접 시·군에 거주를 하면 취득은 가능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통작거리를 주었습니다. 통작거리 20㎞ 이내이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 해운대에 있는 사람이 장유에 있는 토지를 사겠다, 농지를 사겠다 할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20㎞ 하는 통작거리 개념을 가지고 자경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세하는 기준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경농지 짓는 것은 다 떨어지고.

물론 농지원부는 떨어질 것입니다.

다 떨어지는데 하는 이야기가 원거리에서 경작을 하다보니까 세무서에서는 부과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인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부산시에 김해에 농사를 짓는지 해서 팔고난 그런 판례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민원관계 때문에 아까 건설과에 질의를 못했는데 국장님한테 잠깐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것 마치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서구 경영수익사업으로 강서구 모래 장이 현금판매로 인하여 지금 판재가 잘 안되고 있다는데 사실은 시중 모래 값 인상 요인도 되고 어떤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진 내용이 한쪽에는 어음을 하고 한쪽에는

그러니까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실 올해 낙동강 모래 재취사업을 경영행정사업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한림은 나름대로 약 50% 정도 매각이 되어 가지고 약 한 2억 4, 5천 정도의 순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은 지금 전체 45만루베인가 되는데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계속 분석해 보니까 완전 현금판매 이렇기 때문에 어음 내지 외상으로 그 옆에는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한 8천루베를 채취해서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먼지가 날려 가지고 옆에 배추밭하고 모든 것에 덮어 씌워져 다른 민원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천루베는 우리가 지금 채취한 업자에게 주어버리고 우리 수입은 그대로 받아오고 또 계속 그 문제 관계는 과연 계속 해야될지 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고 또 지금 추가로 내려온 것이 생림 마사하고 한림 가동하고 또 여기 대동하고 더 내려와서 1백만루베 더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한 군데를 민수 허가로 돌린다면 다른 문제가 또 나올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좀 장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안'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토관리청 소관 4백만루베입니까? 시료채취 허가를 해 주면서 우리 시에 5억의 수입을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어촌계가 있다는 것을 허가 내주기 전에 그 어촌계가 항상 보면 무리한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있지만 항상 보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이나 무슨 그것을 미리 어떤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두시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허가를 내주고 5억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어촌계에 내가 죽을 지역인데 선 무단 점유자도 또 찾아와서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용역을 미리 허가 내주기 전에 미리 민원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고 허가를 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미리 차단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준다든지 미리 타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어난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양산 물금 사업장에 사업중지를 시켜놓고 일단 거기에 따른 피해유무라든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니 국토 관리 청에서는 용역은 할 수 없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대책을 해서 준설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사업을 모래 파다가 말이지 민원이 일어나면 용역 주고 미리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골치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간접 보상이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진지한 질의답변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즉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30일 10시08분 감사계속)

소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며칠전 모 일간지에 보니까 고가토양성분 분석기가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경로에 의해서 그런 기사가 흘러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김해시 첨단기술 농업의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토양연작장애라고 보고 작년부터 이것을 고심한 끝에 또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셨고 특히 대동지구에 화훼지구에 연작장애가 많기 때문에 김영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작년 9월 달에 AAS기(원작흡광분광광도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AAS기(원작흡광분광광도계)는 지금 현재 우리 전국 지도소로서도 몇 군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AAS(원작흡광분광광도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10월10일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가동을 했는데 이번에 김해 상담소가 구·시 지도소가 문화공간으로 쓴다고 11월 20일경에 이사를 했습니다. 본 기계를 옮기는 가운데 며칠 설치기가니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들이 의뢰를 하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에 내용하고 처방내용을 전부다 컴퓨터 디스켓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왔을 때 입력을 빼보니까 토양관계 분석한 점수가 740점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대장을 거짓말도 못하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토양관계 뿐만 아니고 그 기계가 물 생체분석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점수는 한 점수라도 분석에 내용을 보면 약 5가지 횟수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횟수인데 그 기자가 이사할 때 며칠 공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불쾌한 심정이 되어서 제가 참 본사에 전화까지 해서 이런 기사는 사실 어떠한 부실하는 지적기사가 아니고 완전히 내용이 전도되는 그러고 진짜 김해 첨단 기구를 하기 위한 뜻 있는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약 1개월 동안에 740점이라고 그러면 막대한 양의 분석을 한 그런 실적이 있는데도 이런 기사가 난 것은 대단하게 서운할뿐더러 상당히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래서 상당하게 그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듣는 사람의 견해가 생각을 달리 했다는 그런 기사로서 아마 오보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관련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만큼 기대를 얻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4-H 후원회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4-H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중 후원회 기금과 4-H에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과 또 앞으로 4-H의 운영방향 아니면 어떤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4-H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4-H는 4-H 정신에 학생 4-H 라고 그러면 물론 이야기는 됩니다만 4-H 기본정신에 상당히 어긋나는 그런 운영상태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H 교육을 학생교육을 마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일부 농가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4-H 활동을 마치고 나서 그 효과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과감한 4-H 운영에 대한 전환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4-H 후원회 가사를 몇 년간 보고 있습니다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과제, 똑 같은 일, 똑같은 방법으로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4-H 회원은 아마 잘은 몰라도 몇 십 명이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 4-H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방향전환을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학생 4-H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학생 4-H는 별도 분리 10명이건 5명이건 실질적으로 4-H에 종사하는 인원만 분리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에만 그치는 그런 앞으로의 방법은 좀 재배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잘은 몰라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4-H 각종 행사가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행사로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4-H 운영방향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4-H가 우리나라 농촌 계몽운동으로 도입된 지가 벌써 반세기가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농업에 농촌에 환경, 농업에 개념, 농업에 인식도가 수십 년 간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4-H 운영기준은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재촌 청소년이라고 학생이 아닌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오늘날 지금 농촌이고 도시이고 청소년이 일정 연령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학생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농 4-H와 학생 4-H를 구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는 수는 얼마 안되지만 완전하게 영농 과제 중심으로 과제를 주어서 지도를 하고 학생 4-H는 그 학생 4-H가 앞으로 회원이 자라서 꼭 농민후계자가 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그 지역 사회, 농촌사회에서 살면서 농심을 익히고 농업에 대한 애착, 애 농심을 기르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12개 학생 4-H회가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이 4-H, 학생 4-H 운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는 어떠한 4-H 이념 과제를 떠나서 학생들을 선도하는데 상당히 4-H 이념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학교 4-H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4-H는 물론 직업의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하고 학부형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농심을 익혀가고 도의와 효심을 길러 가는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과제로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학교 4-H도 특히 정서함양을 위해서 일반 영농에 직접 영농에는 관여를 못하지만 간접영농으로서 특히 화단 가꾸기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과외일과에 의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과제를 학교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바램은 저 자신도 자식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 자유지만 그 아이가 어떤 직장에 성장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농업에 대한 애농심과 그 향토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정서함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4-H 행사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아이들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론이라든지 이념을 교육시키는 그 과정은 모아놓은 관심을 집중시키는데는 체육행사고 야외행사고 모임을 갖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심성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은 소위 단체활동의 습성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 교육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해시 4-H는 아마 위원님 중에서도 후원회 임원으로서 적극 협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약 2억1천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이자를 빼 가지고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를 빼 가지고 4-H 행사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농민후계자라고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지를 가진 사람이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누군가는 농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농촌에 자라는 학생들을 4-H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심을 길러주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일반 4-H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반 영농 4-H가 14개회 367명입니다.

일반회원이.

예.

그 중에 지금 현재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촌 4-H회는 자기가 독립을 해서 연령상으로 했건 안 했건 자기 아버지 가사 일로 있던 간에 좌우하는 영농에 종사한다고 봐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4-H 회원이라고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중에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왜 그러냐 하면 345명에 대한 예산하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내가 4-H 회원이라고 믿고 그 정신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거기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 나머지는 낭비입니다. 낭비요소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진짜 1명이건, 2명이건 4-H정신이 있는 사람은 적극 지원을 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이외에 형식으로 그치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효과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학생 4-H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인원동원만 하는 4-H를 할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 건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4-H 정신을 심어주고 이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 아니겠느냐 그냥 지금 학생들이 금년도 예산이 만약에 학생들이 50명인 것 같으면 50명을 학생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별로 없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작건 크건 회원이 많건 작건 그것에 크게 중점을 두지 말고 있는 사람이라도 알뜰히 열심히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념을 심어 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행사를 보면 인원동원 금년도 시에서 하는 300명, 그 다음에 생림면에서 50명하면 인원 모으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이런 행사를 계속 지금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지 절대로 증대되지를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하자는 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전에도 작년인가 농촌지도자들도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1천만원의 과제자금을 얻었고 또 며칠 전에 생활개선회도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과제자금 5백만원이라고 했지요? 얻어서 좋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소장님과 담당 송계장님 그리고 생활개선부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안될 그런 과제가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 몇 가지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영홍 위원님께서 금년도 쌀 농사가 풍작이 되었는데 과연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지금 잠정집계입니다 만은 김해시 단수가 505킬로로서 유래 없이 풍작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은 금년은 무엇보다도 한해가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도 벼가 좋은 조건 하에서 자란 원인이 제일 첫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봄부터 다수성 신품종 500㎏이상 보급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약 2,700㏊ 전체면적에 약 33%가 다수성 재배면적을 보급한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 이앙기가 총 1,644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3월 달부터 1평에 두 포기 더 심기 운동으로 80주 이상으로 기계마다 전부 주수 조절을 해 가지고 주수 기계 조절한 이앙기는 레벨을 뒤에 붙여 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통행이 되어도 표가 나도록 주수 조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좀 전에 남해화학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우리 생활 개선회와 후계자 부인회에서 남해화학에 일반 농민들이 잘 안 쓰는 저 인산 비료를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그 이익금을 남해화학에서 고맙다고 생활 개선회 기금으로 우선 1차 적으로 받았고 이번에 정식적인 자매결연을 맺어서 5백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이 좋아서 병충해 발생면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만은 이 병충해를 조기에 예찰을 해 가지고 사전에 시비를 들여서 공동방제 체제로 예방체계로 방제를 한 것이 금년에 병충해가 없는 한해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첫째는 기상이 좋았고 둘째로는 다수성 품종이 보급이 되었고 셋째로는 평당 주수가 고루 들어갔고 넷째로는 병충해 없는 한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이 풍년농사가 되었지 않느냐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앞으로 이 벼농사는 생력 재배를 해서 경영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력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직파 재배, 직파 재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제초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초제라든지 제초제 시험시기를 확정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고 금년도에 다수성 품종 33% 보급한 것을 내년도에는 47%까지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종자 탈곡체제부터 농민자율 교환 순으로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을 하고 저 인산 복비를 써서 토양도 보호를 하고 벼에 대한 생육도 조성하는 이런 시비 법을 겨울 농민 교육 때부터 철저하게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입개방에 대해서 시설원예 시설 투입과 농산물 육묘 시설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김해 지역이 역사적으로 시설원예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김해지역이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만은 이 시설투자가 미비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보급되는 타지역보다 오히려 시설 면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현재의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가기술의 축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첨단기술을 할려면 우선적으로 시설이 보완되지 않고는 기술 투입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 유리온실을 위시해서 양액 재배로 급속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만은 이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를 위시해서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 어떤 지역이든 지간에 현대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에 계절적인 홍수 출하문제라든지 작목 단에 소위 전국적으로 물량통제가 안 되는 이래서 농산물 가격이 계절적으로 또 품목별로 들쑥날쑥하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하는 바는 이 고급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 수출은 수출 자체를 가지고 이익을 보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안정기반을 안정생산을 주도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교적 시장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에 농산물 가격은 연중 평균적인 가격으로 유지가 되는 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계절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초래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국에 단경기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0월 내지 12월 달에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채류 같은 것이 10월 내지 12월 달에 출하를 할려면 촉성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름에 육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내냉육묘라고 그 시설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우리 김해시 전체 내냉육묘 시설을 한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하는 센터에다가 이 수출 전업농가 대상에 해당되는 육묘만이라도 내냉육묘를 해서 묘를 공급해서 단 경기에다가 일본에 수출을 하는 것이 농산물 수출기반을 확대하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전하게 기반이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 만은 토마토, 딸기, 오이 이런 문제는 내냉육묘를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수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대동지구에 화훼수출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훼도 역시 지금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각 읍·면에 농협장하고 전라도 나주에 공정육묘장을 견학을 갔다온 바 있습니다 만은 갔다온 이후에 농협 자체에서 우리 관내도 그런 육묘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은 우리 관내는 채소 육묘로서는 그런 수요도가 많지 않고 화훼종류를 육묘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정육묘장에 시스템이 화훼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화훼에 해당되는 방법을 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어디든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다소 규모는 작지만은 이것을 시도를 해 보는 것이 김해 지역농업에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관계는 뒤에 계수도 나와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종목으로서 꽃에서는 장미, 국화, 채소로서는 딸기, 토마토 오이는 직접적인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한림에 딸기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이미 지난 11월 초에 200톤의 물량을 일본 회사에서 3천만원을 농가에게 공탁금을 걸고 이미 물량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토마토도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장미하고 국화, 단감이 있는데 이게 유래 없이 국내가격이 금년도 높기 때문에 수출가격이 거기에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불암동에서 국화를 일본에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국내 가격은 480원을 받았는데 일본에 수출가격은 25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출하는 것이 개별농가에서는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 이 사람들은 봄부터 수방이라 하는 품종을 저희들이 마산에서 5천본을 묘본을 공급을 해 가지고 이것을 봄부터 육묘를 시켜 가지고 계획생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출농가로서의 체면유지를 위해서도 출혈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상하게 국내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주도하는데는 역시 출혈생산이라도 수출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출혈된 이런 문제는 시비로도 어느 정도 농가손실을 보상을 해 가면서라도 이것은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단감도 처음에는 전업농가 내지 단감 연구회를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봄 가지칠 때부터 솎을 때부터 수출을 목표로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총 생산물량이 62톤이 되는데 그 중에 10톤을 수출을 태국에다가 할려고 했는데 이게 역시 3만원내지 3만5천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격은 4만원 선이 넘습니다. 거기에 물류비 빼고 여러 가지 빼면 상당히 적자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에게는 그것을 부탁을 할 수 없고 여기에 아주 젋은 농민후계자들이 12명이 구성된 연구회에서 이것은 하나의 김해 단감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5톤 정도는 수출로 자기들이 물량을 내놓겠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해시 농산물 수출품목은 으뜸이 장미, 국화, 한림·생림에 딸기, 대동에 토마토, 진영에 단감 돼지고기는 옛날부터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이어가 6개회사가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금전적으로는 큰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만은 외국에 정보를 얻고 또 외국에 시장의 기호도를 저희들이 파악하는데는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연구 노력을 해서 수출농업이 기반이 잡힐 수 있는 정도로까지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가지 꽃을 지금 현재까지는 녹지과와 지도소, 지도소에서는 생산을 하고 녹지과에서는 식재를 하고 이원화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완전하게 거리, 화단, 나무를 제외한 1년 초 초생화 꽃은 지도소에서 전담을 하기로 하고 먼저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 3천평 부지에다가 성토작업을 어제 거의 완료를 해서 명년 봄꽃이 겨울동아 20만본을 그 자리에다가 옮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삼계동에 2천1백평의 논을 임대를 해서 금년도에 거리에 있는 꽃 배추 이때까지 여름에 심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까지는 20만본 정도 밖에 생산을 못해 나왔습니다. 명년부터는 1백만본 계획으로 거리에 화단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명년에는 전국체전이 부분 개최가 김해서 되기 때문에 체전준비용으로 약 20만본을 별도로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4개월이 거리에 꽃이 있는 명실공히 꽃 고장다운 그런 거리조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꽃은 하나의 외관상 미화도 좋을뿐더러 시민들의 시각을 자극해 가지고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은 사실상 박스 같은 데는 여름에 오전, 오후에 물을 두 번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시민의식이 그렇게 정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화가 되면 꽃에 휴지, 담배꽁초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뭔 짓도 거기에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일 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전지를 떼 주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거리에 꽃이 구석구석이 아름다운 꽃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진입로 도로문제를 이것을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염려를 한 바이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땅을 저희들이 그 정도로 모을 때도 개발위원회와 다소 이것은 자기들이 먼저 걱정을 하길래 우리 지도소가 들어오면 도로문제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당신들이 땅만 모아달라 이렇게 해서 땅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모아놓고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을 느끼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건설과 계획에 전하회관에서 마을 끝까지 약 1.5㎞에 6억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본 의회 설명하는데 이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아침에 참모회의 때 시장님께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건설과, 도로과에서 최소한도로 동네입구까지 거리로 치면 3∼400m됩니다. 그것만이라도 확장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시청강당에서 대학교수님들의 대일 수출에 대한 장미라든지 농산물 수출에 대한 토론회장에서도 많은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만은 지난번 동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장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 일본인들은 자국 농민의 보호차원이 대단히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는 백합을 우리 대동면에서 조직 배양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고랭지에다가 계약업 재배를 하든지 아니면 도지를 얻어서 하든지 백합을 구근을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 구근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도착되는 바이어를 통해서 종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이 가능하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또 지척에 있는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커다란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백합이 카사블랑카라는 품종이 제일 마진도 많고 수출도 잘 되는 품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산에 어릴 때 소먹일 때 나리종류가 백합인데 원조는 백합의 혈통은 아주 순수한 코리아입니다. 원래는 백합이라고 하는 릴리라고 하는 피가 그래서 지금 현재 품종계통이 코리안트 계통 하고 아시안계통 균이 두 개가 지금 현재 김해는 남주이경이기 때문에 백합 종근을 생산을 하는데 여름에 보온이라는 과정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 정읍지도소에 가면 한국 최대의 백합단지를 해 가지고 수출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도 제가 직접 지난봄에 가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구를 지금 현재 대동농민이 바로 네덜란드에서 구입을 할려면 종근에서 1천8백원 내지 2천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2천원을 주고 카사블랑카를 수출을 하면 2천5백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근 1개 2천원을 주고 사 가지고 재배해서 2천5백원을 받아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종근 값을 최대한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백합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전라도 정읍에 가니까 네델란드 새끼 지구를 가져와 가지고 자체증식을 해서 3년 1주기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단지화 하니까 그 사람들은 수지를 맞추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와 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구상을 해 보니까 여름에 보온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는 물론 냉방시설을 하면은 금상첨화지 만은 그 경비를 시설부담을 해 가면서는 상당히 경영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1차 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광막내지 위에 소위 물로서 간수 스프레이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3백 평에 다가 그것을 우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으면 센터에다가 작은 규모지 만은 그것도 한 번 넣어 가지고 자구생산을 최종을 해서 여기에 로테이션 하면 제일 문제는 백합은 바이러스입니다. 땅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저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김해 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아주 옛날부터 원예지역이기 때문에 토양이 전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연작장해가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과연 어느 위치에다가 그렇게 되면 격리재배를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격리재배가 적지가 가능한지 신어산 꼭대기라든지 나름대로 무척산 꼭대기라든지 이러한 재배 상에 환경 적인 문제 생리적인 보온을 경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 부담 그 사람도 지금 칠산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백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하고 합동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데 명년쯤 되면 성적이 나오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소위 백합수출에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하게 그 시설이 성격이 여러 종류가 지금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에 제 자신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기술수준에 과연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염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만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칠산 참외농가에서 연작장해에 의한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칠산 참외농가에서 토양소독에 의한 무절 재배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접목재배를 할 것인지 그 지역의 참외농가의 의향은 어떤지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김해시 농촌지도소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다니던 중에서 제일 먼저 지적한 사항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참외를 소위 접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역주민의 고정관념은 상품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접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 의령군에 농공단지 참외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현지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타 지역에 우리 보다도 규모도 더 크고 더 주산단지에 있는 실태를 교육을 한 번 시켜달라 해 가지고 교육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개중에 그 방법을 화목 쪽에는 지금도 그것을 고집을 하고 있고 칠산 쪽에서는 한 60%는 접목으로 농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칠산, 화목 땅이 아까도 연작장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 자체가 소위 사람으로 치면 족보가 부용토라는 족보입니다. 그 부용토라는 토양은 절대 밭작물로서는 금기 사항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논 밖에 못하는 땅입니다. 그 땅 자체 거기에다가 논을 개량해 가지고 참외는 밭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한 무리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 단 앞으로 칠산 참외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접목재배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아마 많이 의식이 접목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것은 농가 자유 선택에서 접목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시범포에서 향미하고 흑미를 재배해 가지고 시식하라고 보내줘서 먹어보니까 미질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미하고 흑미는 거의 자포니카계입니까? 인디까계입니까? 그리고 수확량하고 수입성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향미, 흑미는 원래 중간 자포니카도 아니고 인디까도 아닌 중간형에 특성을 가진 하나의 일종에 기호품입니다. 기호품인데 우리 관내도 지금 진례 송수복 회원 같은 사람은 이것을 주문생산을 해 가지고 한 가마에 50만원까지도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양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일반 대량생산은 권장을 저희들이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아주 영리성이고 어떠한 이런 것은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호품으로 주문생산을 하는 저희들 관내에도 한 30 농가에 지금 종자를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절대 이것은 권장 사항은 아니고 농가 자의에 의해 가지고 재배하도록 취향재배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보 당 수확량은 대충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수확량은 한 300㎏ 보면

그러면 일반 벼에 비해서

훨씬 작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옵디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진영공설운동장 공사현장 확인을 하고 이어서 농촌지도 업무를 견학코자 선진지로 알려진 함안 농촌지도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관 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편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 농촌지도소 방문을 마치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96년도 12월 2일 즉, 모레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2일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대변해서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현장에 둘러볼 때 과장님도 같이 봤습니다만 삼계 북부지구에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당초에 쓰레기 매립을 해 놓은 그 자체가 지금 아마 공원부지로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그 쓰레기 자체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소 첨예한 현안입니다 다만 전하지구에 대해서 공기가 아마 96년 사업기간이 96년 올해 말로써 종료가 될 것 같은데 더 연장을 안 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분양의 실적은 어떠한지 향후 분양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구 내에 매립되어 가지고 있는 쓰레기는 89년 10월부터 시작해서 91년 11월까지 약 25개월 동안 약 9만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의 쓰레기 매립장은 삼계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매립이 다 되어 가는 실정에 있고 진영 설창쓰레기 매립장 현황도 제 1단지는 면적이 13,586㎡에 매립용적은 103,253㎡ 그 중에서 약 70% 정도가 매립이 되고 나머지 잔여 매립이 가능한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제2단지가 매립용량이 117,000㎡ 정도의 매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관계 부서에서 98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매립을 할 계획으로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제3단지는 매립용적이 약 72,000㎡으로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쓰레기 매립할 계획으로 설창 매립장 설치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지구의 쓰레기 매립량이 약 9만톤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 위해서는 진영 설창 단지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 진영 설창 단지에 가면 지금 현재 제2단지를 이용을 해서 매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단지의 매립용량이 약 117,000㎡ 정도 되기 때문에 약 9만톤의 북부지구 쓰레기가 가게되면 2단지도 거의가 다 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전반적인 쓰레기 매립에 대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립에 소요되는 매립처리비용은 추정을 해서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비용 문제보다는 현재 매립되어 있는 북부지구의 쓰레기를 이설 해 가지고 매립하기 위해서 장소가 지극히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곤란한 문제에 부딪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북부지구내의 쓰레기 현재 실태에 대해서 약 5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쓰레기가 침출수라든지 환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설을 해야된다면 이설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지구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당초 9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봉곡천 복개를 한 박스로 인해 가지고 홍동4통의 자연부락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 피해 보상 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만 그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내용이 지금 현재 낮아져 있는 자연부락을 봉곡천 박스 높이로 숭상을 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 피해 보상안은 2개 감정기관을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대지와 건물 지분을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 지역에다가 약 7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건립해 가지고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45세대 정도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에 40%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일부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45세대 정도의 이해가 전부 다릅니다. 그 중에는 자기 땅과 건물이 있어 가지고 보상을 받으면 충분히 아파트에 입주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약 15세대 정도는 대지는 국유지이고 자기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위에 지상건물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아주 작아 가지고 그 보상금액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가 이렇게 갈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주민들이 시에서 제시해 주는 요구조건을 수용을 해서 동의를 해 준다면 그러한 쪽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하튼 공기는 주민들과의 민원관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공기 내에 마무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실적에 대해서는 전하지구 분양계획은 단독택지가 171필지에 35,300㎡, 공동택지가 1필지에 18,700㎡, 초등학교 부지가 1필지에 12,700㎡, 우체국이 1필지에 3,700㎡, 공용의 청사가 1필지에 280, 주차장이 1필지에 715㎡, 노인정이 1필지에 320㎡, 의료보험조합부지가 1필지에 1,490㎡ 이래서 전체 178필지에 73,361㎡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실적은 단독택지가 171 필지 중에서 167필지 34,586㎡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실적은 단독택지는 97%가 되겠습니다. 공동택지 1필지 18,700㎡ 이것도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 1필지 12,700㎡ 이 부분은 그 주위에 아직까지 인가가 그렇게 많이 조성이 안되고 또 그 지역보다도 더 급하게 초등학교를 지어야 될 그러한 지역이 우리 시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초등학교 기조기에 매각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기에 매입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용의 청사라든지 주차장, 노인정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필요시기에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매입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은 1필지 1,493㎡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 178필지 73,300㎡중에서 170필지 58,592㎡가 분양이 되어서 95%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마무리 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261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36,000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수입은 약 264억원 정도 목표를 하고 약 3억원 정도의 흑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보고 드리기 전에 사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영수익사업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보다는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공영개발 사업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사업을 이해하시는데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된 배경은 제6공화국의 주택2백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를 전국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이 전하지구와 구산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벌써 이 지구에 대해서는 경영 수익적 측면보다는 부족한 택지를 공영개발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비 미 지급금이 있고 또 기채 이자도 1년 단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적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장부상으로는 적자가 아닙니다. 공사비 미 지급금하고 또 기채 이자는 금년 연말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지출내용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적자가 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전망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얼마가 적자가 날 것이다 하는 점은 보고를 드리기가 입장이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정확한 수치는 근접한 수치를 분석해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금방 과장님 말씀이 전하지구에 대해서는 경영 수익적 차원에서보다는 공영개발 한다는 족에 뜻을 두어라 하는 그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다소 지금 본질이 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 여러 가지 이 여건이 대단히 수지 맞추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 전하지구나 또는 우리 북부지구에 대해서 우선 문서상이나 또는 환경 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첫째 회계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제가 사실은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장부를 보자고 했을 때 93년도 장부부터 나옵니다. 이런 회계가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단위는 매년 1년마다 끊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장부나 모든 회계가 1년 단위로 전부 마감이 되고 다시 또 새로 전년도 회계기준에 의한 어떤 자료에 의거해서 다시 또 회계가 시작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부 가지고 오라고 하면 93년도 장부 한 권에 붙어있는 이런, 나는 대한민국에 이런 회계를 처음 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이 북부지구나 전하지구나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택지 개발을 한다.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 수지가 안 맞게 되어 있어서 회계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수지가 맞습니까? 배추장사 문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장님 계시지만 이것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슈퍼마켓에도 나름대로 회계가 다 있는데 이런 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실무에 종사하는 우리 택지개발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실무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무슨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의연하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래가지고 이 많은 자금을 소요를 시키면서 여기에 지금과 같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하지구를 당초에는 경영 수익적 사업으로 보다가 이제는 안되니까 공영개발 쪽으로 생각을 하면 낫지 않느냐 하는 쪽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북부지구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거기에 의한 회계가 성립되고 거기에 의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끝이 나야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차제에 제가 권고의 말씀을 먼저 한 마디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이 부분에 감사를 시작해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정 그렇다면 세무회계사에라도 위탁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무회계사에 갖다 맡겨도 자체해결을 하지 못하면 세무회계사 갖다주는 자료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결산검사를 할 때 회계사에 갖다준 자료가 엉터리이니까 그때는 전하지구에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아니라 이익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짧은 기간에 금방 고쳐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차제에 저는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인건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회계실무를 아는 분을 한 사람 채용을 하세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기술직입니까?

기능직

예, 기능직으로 채용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특별회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 달에 몇 백만원 봉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회계 실무업무를 맡기면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결재만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중 차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저는 이 전하지구 뿐만 아니라 북부지구에 대해서도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득이 되고 얼마나 실이 있다 하는 자체를 모르고 계시니까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 계산을 하시도록 한번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지구나 북부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채를 특별회계는 기채로 출발해서 개채로 나중에 상환하므로서 끝아 나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가 우리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는 이 회계의 자료는 10월말로 해 가지고 전혀 된 것이 아닙니다. 11월 25일날 자료요청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11월 24일날 정도에 어떤 마감된 자료를 가지고 대차대조표나 또는 손익계산서를 내놔야 될텐데 10월말 현재로 내놓으면 그러면 벌써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한달 전에 이야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일어나는 회계 상에 일어난 손익계산은 전혀 표가 안 된다면 지금 이 시점에 또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와 같은 자료는 혹 제가 올해로써 끝이 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 감사를 하더라도 이런 자료는 부당한 자료입니다. 자료의 제출에 대한 성실성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볼 때 지금 제가 물어봐도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 또 여기에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 10월 30일부로 당기 순 손실이 22억7천2백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답변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으려고 해도 물을 수도 없고 물어봐야 모르는 걸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세상에 감사도 할 수 없는,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 딱해서 자꾸 권고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개선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쪽에 욕망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자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주지를 하시고 기 전하지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어져야만 완전한 결산이 될 수 있겠고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북부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 민원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 등 여러 가지 외부에서 쳐다보고 잇는 눈이 대단히 첨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완벽한 북부지구를 우리가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윤입니다. 유보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실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도 고생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자체는 완전히 개선이 없이는 북부지구도 전하지구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정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자료를 세무회계사와 작년에 장재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계약을 해서 매달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만은 이 내용이 저희들이 이해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장부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장재영 위원님 지적대로 회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능직 직원을 채용을 해서 회계장부가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나와 가지고 11월 25일에 감사 시점과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취합하는 부서 기획실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때문에 취합하는 부서에서는 다소 기일을 두고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 자료가 나간 실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측면에서 보면 11월 25일 감사 시점에 19월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게 붙어 가지고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능한 이런 시점이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 시점에서 가장 근접한 자료 제출을 해 드리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희들도 중요도에 대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지구의 소홀했던 부분을 완성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짓고 적정 이윤이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구 쓰레기 매립지 완료된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의 타 용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은 89년 10월부터 91년 11월까지 약 25개월 정도 기간에 매립된 양은 약 9만톤 정도가 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이 다 되어 가는 그런 실정에 있고 진영 설창 쓰레기 매립장은 제1단지 제2단지 제3단지 3개 단지로 매립장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만은 제1단지은 총 쓰레기 매립 용량은 10만3천㎡중에서 지금 현재 70%정도 매립이 되고 매립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2단지는 매립용량이 11만7천㎡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북부지구 쓰레기 매립된 것을 이설 매립을 하게 되면 이 2단지가 거의 다 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단지는 총 매립용량이 7만2천㎡정도 됩니다 만은 이것은 2001년부터 우리 시 전체의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부지구 택지 개발사업지구 내에 매립되어 있는 9만톤의 쓰레기를 진영으로 가져가야 되면은 진영에 지금 현재 앞으로 2단지, 3단지의 쓰레기 매립용량은 r의 다 채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갖다버릴 쓰레기 매립장을 긴급히 조성을 하거나 여하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이설 한다는 것에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첫째는 쓰레기 매립 장소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선정을 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쓰레기 매립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침출수가 나오고 주변에 어느 정도의 환경에 오염을 시키고 있는지를 전문 용역기관에 한번 용역을 의뢰해서 분석을 한 후에 만약에 꼭 이설을 해야 된다 면은 이설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장이 완료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야 되고 또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전문가들이 조사결과에 침출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그 의견서가 첨부되었을 때야 타 용도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위에 공원화 한다는 것은 좋겠지요. 미관상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계통은 본 위원으로서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말씀을 하셨지 만은 그 많은 돈이 예산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구가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택지로서 조성을 하거나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다만 그 지구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이유가 그 쓰레기 매립된 처리 문제 때문에 고민 끝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전문 용역기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존치를 시키든 이설을 하든 그러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택지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조성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조성에 따른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 관내에 각종 이루어지고 있는 공단 농공단지 사업장은 지형적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농지훼손도 물론 훼손이지만은 너무나 입주업체 위주의 공단조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라든지 일반 유휴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공단조성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지역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는 거의 1급 농지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 모두 공단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 조성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약 8개, 전체적으로 10여 개가 넘는 공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만은 이러한 모든 우리 공단이라든지 산업장이 그런 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공단만 각 지역에 유치를 하지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는 전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반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공단만 유치하는 입주업체만 유치하는 편의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단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인원이 몇 명이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어디에서 출퇴근이 되는지 그런 제반문제가 이루어져서 자그마한 그 공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원들은 그 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사업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농촌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단지가 인력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최소한도의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 이루어지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인력확보에 대한 계산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이 공단유치 아니면 인력만 시민만 불어나는 이런 정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예치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70만 인구를 수용하려는 거기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계획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루어지는 공단에 대한 각종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 만은 농공단지 사업은 입주업체로부터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별도로 투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성의 문제는 조금 더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방향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산업단지의 지형적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일반 농지를 많이 편입시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유휴지를 활용하는 공단유치 그 다음에 인력수급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인력들의 주거문제로 일단 봐집니다. 먼저 저희들 지금 현재 농공단지나 또는 산업단지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임지 내지는 농지와 병행한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경쟁력 10% 높이기와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산업농지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평원지로 저희들이 어떤 입지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지가 적인 문제보다는 우선 공사비 부분이 상당히 주요 부담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유휴지나 이런 것을 활용을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는 대부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지역적 한계도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권역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을 배제해서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농지가 접해있는 또는 임지가 접해있는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다소의 부분적으로 농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은 임지를 저희들이 결정을 했을 경우에 이에 개발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들 앞으로 유휴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가능하면 저희들이 농지를 배제해서 입지를 선택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력수급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들어오는 입주하는 업체들이 내삼 농공단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장유 택지개발과 관련한 우리 관내에서 이전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 외에 여타에 저희들한테 입주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부면 가까운 대도시권입니다. 부산 내지는 또는 마산, 창원권에서 대도시 중심지역에 있던 이런 공장들이 대부분 이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대부분 저희들이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생림 봉림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제의 저희들이 우리 시 관내라도 농촌지역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인력수급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피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산에서 이전이나 또는 공장을 설립하면서 다소의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을 통근버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대부분 대도시 권역 또는 저희들 시내 중심권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을 수급을 해서 쓰고 실제 지역의 인력 수급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저희들 관내에 이전하는 업체는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인력수급이 실질적으로 가장 고충을 많이 겪는다는 그런 기업애로의 한가지로 고충 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앞으로 공장을 지으면 근교에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이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조건 공장만 단지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거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생활과 관련한 문제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어떤 단지가 조성된다면 근교에 종업원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력에 대한 주거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병행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전역에 보면 몇 군데 진영 본산 준 공업 지구하고 봉림 농공단지조성 그 다음에 내삼 지구도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봉림하고 내삼 지구는 준 공업 지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준 공업 지역이 아닙니다. 일반 지역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본산만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가까운 예로 지내준 공업 지역에서는 다세대 주택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 이용관리법에 보면 준 공업 지역 내에서도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 공업지역 내에서 어떤 공장을 입주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입주를 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진영 본산 준공업 지역은 약 20만평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 군 당시에 민간보다는 관주도의 토지구획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준공업 지역 내에도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지역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앞으로 산업 육성 발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가 구획정리를 맡아서 하는 만큼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어떤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업체나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사업결정을 해서 입주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이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공해 정도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저희들이 입주를 부분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경성을 보면 1,2,3,4,5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종과 5종이 저희들 단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해도가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과거에 농공단지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지에나 여러 가지 피해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입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종이 들어가는데 4종이 못 들어가고 4종이 들어가는데 3종이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분들이 4종에서 4종에 들어가는 농공단지에 땅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도 제한 받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즉 말해서 1만평 내에 업자들이 다 서정이 되었을 때는 물론 못 들어가겠지 만은 안되고 잔여를 두고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산 준 공업 지역 공사가 지금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몇 년째 효과가 없어 그냥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축소조정해서 준 공업 단지는 지금 낙동강 수계거리하고 그 다음에 생활 오수처리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물려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본산지역에는 보상문제하고 공사진척 사항이 지금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축소조정을 해서 준 공업 단지를 축소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지금 현재 공해업체가 아닌 가능하면 공해가 가장 작은 업체가 준 공업 농공단지에 입주를 합니다 만은 농공단지가 일단 들어서게 되면 그 주위에 공기는 상당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어떤 곡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공기가 유통이 안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공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고지대에서 공기유속을 이용한 공기정화가 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즉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공단지에서는 폐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거리가 15㎞가 지나야 만이 농공단지인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상 되어 볼 때 15㎞의 자연 수계거리를 지나야 농공단지가 선다면 지금 그 정화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잉어도 자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낙동강 입구에 바로 들어서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런 법 상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진영 본산 준 공업 지역 저희들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축소검토 보고를 하고 농공단지 공해 관련해서 공해의 저해를 저감할 수 있는 입지적 선택에 따라서 농공단지의 지정수계가 15㎞가 되어있습니다 만은 따라서 여러 가지 배출시설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진영 본산 준 공업 지역 저희들 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공정이 지난해 4월 달부터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내년 98년 12월말 준공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부분적으로 묘지이장 문제라든지 지장물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지금 현재 묘지가 385기 중에서 약 35기 정도를 놔두고 나머지는 이장을 다 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현재 최대 관점이 되고 있는 저희들 사업지구 내에 용화사라고 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안에 현재까지 실제 보상을 타고도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지장물 또는 묘지이장만 원만히 된다면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내년 12월말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 미 수령자나 또는 보상을 타고도 지금 현재 옮기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일단 보상금을 타고 아직까지 건물을 이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지장물 부분이라든지 묘지 부분을 원만히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공해에 어떤 저감대책을 위해서 공해가 없는 쪽으로 가능하면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적인 한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단지 지정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소한에 어떤 주민들의 피해나 농지에 피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수질보존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폐수 처리 여기에서 단지에서 분출되는 여러 가지 오수나 폐수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 부분에 우리 농지에나 또는 어떤 주민의 생활권에 피해가 없도록 함과 아울러 저희들이 앞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나 또는 대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공해가 적은 업체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농공단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된 공단은 몇 군데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이미 종료를 한 부분은 진영 죽곡 농공단지 10만5천평이 있습니다. 43개 업체가 현재 입주를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생림 나전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4만5천 평해서 지금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20개 업체가 공장건립을 완료해서 생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영 죽곡 농공단지 부분에 확장 2만5천평과 그 다음에 생림 농공단지 2만5천평, 그 다음에 주촌 내삼농공단지 3만1천평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진영 죽곡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수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는 보면 14억8천4백만원 정도 순이익을 가져왔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는데 다른 공단을 조성하면서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의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를 넘지 못한다, 또는 어떤 식으로 가령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는 드물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결손이 날 경우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전액을 실질적으로 입주업체가 100%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쳐지게 되면 과거에 나전농공단지나 진영 죽곡 농공단지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것은 이익금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관리비입니다. 향후 관리비 차원에서 하고 또 나전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경영사업으로 해서 경영 사업이라기 보다는 수익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수익을 남김과 동시에 또 관리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체 분양금액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3%를 저희들이 징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여타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단 정산이 끝나고 나면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한 5% 이내로 징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는 앞으로 공단을 계속해서 관리하는데 드는 실질적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종료가 될 때까지에 어떤 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관리비가 아니고 저희들 사업이 종료가 되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 세입으로서 징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거기 단지에 시설물이라든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거기에 공공시설은 전부 시유입니다. 도로라든지 거기에 있는 오폐수 처리장에 모든 공공시설은 저희들 시유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폐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자체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그 비용은 저희들이 일단 조성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시설권 자체를 입주업체 협의회에다 시설비 이관을 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그 상환 선이 아까 말씀대로 관리비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아마 몇 %라고 했습니까?

3%입니다.

그것은 상환 선이 있습니까? 3% 이상 못 넣는다는?

예, 상환 선은 3% 정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본다면 진영 죽곡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0% 받고 또 기타 이자수입계약 위약금 등 해 가지고 총 14억8천4백만원이나 벌었다면 비교 검토하면 전하지구 몇 군데 하는 것 보다 더 득입니다. 사실은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입지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농공단지 보상금 미 수령자 현황에 보면 15명에 대해서 아직 미 수령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목이 산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필지에 지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 수령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림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15명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이것이 은행 담보문제에 걸려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보상금액이 점 적다는 내용으로 다소 몇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초에 사업할 때 동의서를 저희들한테 낸 분들입니다. 내고 나서 지금 현재 보상금액이 좀 적으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소에 한 두분 정도는 두분 정도는 지금 여기 조태순씨라든지 최신자 이 두 분은 저희들하고 조금 마찰보다는 가장 보상금이 좀 적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분들하고 협의나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목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노영우씨 박강식씨, 그 다음에 이종록씨를 제외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농지입니다.

몇 분들이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그 이유로 미 수령을 하시는 모양인데 만일의 경우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1년이 경과해야 재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가 더 연장이 된다는 결론인데 설득이 가능합니까? 이 분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림농공단지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앞에 경주이씨들 종중묘지 이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실질적으로 길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가서 협의를 하고 종중에 회의를 약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래서 부분적으로 묘지이장 부분은 불가의견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위치를 조금 바꾸어서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약 2천4백평 정도를 더 증가해서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여기에 지금 보상을 안 찾아가신 분들은 저희들하고 대부분 수차에 걸쳐서 접하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 간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대개 봐서 재 감정을 해 본들 법정이자 정도 조금 올려 줄는지 모르지만 별로 크게 보상가를 올려 주지 않거든요. 그 때문에 제일 처음 감정하러 올 때 보상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재 감정을 해본들 가격이 얼마 오르지를 않으니까 이분들 설득을 좀 많이 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단 조성과에서 계획중인 각종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그 사업지구에 전체 면적은 약 80% 이상이 농지를 잠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용된 그 농지의 보존을 위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보존 차원에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안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냐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지의 보존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식량의 자급자족은 우리 백년대계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지 보존 책의 일환으로서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었을 때 그 농지보존을 위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 지역 간의 어떠한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우리 시 재정이 세수증대의 일환 책으로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더라도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그러한 사업은 가능하다면 지양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개발보다는 앞으로 농지개발 보존차원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종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나전이나 또는 진영 죽곡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산이 임야가 상당히 유휴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지금 현재 봉림농공단지의 경우도 약 80%가 실질적으로 농지입니다. 또 내삼 나전 농공단지도 실질적으로 기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도 대부분이 완전 답이 아닌 수리안전답이 아닌 그런 농지를 택해서 실지로 농지가 잠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농지를 잠식을 적게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임지나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개발을 했을 때 이것이 개발에 대한 개발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개발 또는 농공단지 개발을 하면서 가능하면 입주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입주 분양 금액이 50만원 이상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분양이 불가능한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부분 그런 쪽으로 택합니다만 지금 현재 주촌 내삼 같은 경우도 실제 보상금 보다 공사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농지를 잠식하지 않고 안면 지역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최대한 농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지도 도에서 과다면적이 편입되면 저희들 산업단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을 할려고 그래도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단지뿐만 아니라 농지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농지는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산업관련 용지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농지 조성비는 저희들이 현재 농공단지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체농지 조성비 업무는 저희들이 주 업무가 아니고 개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체 농지 조성비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농지가 전용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농지를 조성하는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사업과 소관입니다. 전철사업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은 2002년까지 우리 경전철을 김해시민들이 탈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부에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92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한번 써먹고 대통령 공약에 한번 써먹고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또 써먹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 전철을 하루속히 삽질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 2002년까지는 아시안 게임 전까지는 충분히 툴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합니다만 실제가 우리 위원들도 갑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늦은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빨리 진척을 해서 아시안 게임 때 딸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사업의 지연 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경전철 사업이 지난 95년 12월 30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의 일정이 96년 7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2개월 후인 96년 9월에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가지 지정된 사업자가 시설 설계서를 만들어서 실시 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아서 착공을 해 가지고 2001년 3월에 공사를 완료 시운전을 하고 4월에는 상업운행을 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전 시민들한테도 기 홍보도 되고 역대 선거철만 되면 공약사항으로도 이것이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자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사유는 저희들이 지난 95년 12월 30일에 고시한 내용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총 사업비가 정부가 제시했던 사업비의 20% 이상을 초과하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고시한 사업비가 5천226억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사업비는 9천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초과되기 때문에 결국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실무 대책반을 구성해서 사업비를 재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8천428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주요 원인은 저희들이 이 낙동강 하구지역은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암반 심도를 한 30m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산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전 노선에 대해가지고 지질 조사를 한 결과 평균 약 6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초공사 공법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기초공사비 부분에 1천억원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산출된 내역이 8천24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검증을 거쳐 가지고 재 고시를 해서 내년 3월경에는 사업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2001년 4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재 고시를 하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약 8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 가지고 200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02년 1월 즉 말해서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그 해 1월에는 상업운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기업체들이 지금 현재 접촉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선점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엿보였습니까?

예, 송상복 위원님이 기업의 참여 의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보고 또 기업가와의 협의나 대화를 통해서 짐작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저희들 노선에는 대우 그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대우그룹에서는 기본설계를 하는데 용역비도 10억원 이상 지출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완료하고 대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 경전철 차량을 제작하는데는 기업이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을 건설을 해서 운행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중교통수단은 거의 정부에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업성이 거의 희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그것도 감수를 하고 우선 경전철 이 첨단기술을 외국에서 도입이 되면 국내에서는 선두주자로서의 기업의 이미지 고취 차원도 있고 앞으로 우리 노선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현재 계획되고 있는 노선이 약 한 18개 노선이 됩니다. 이런 노선들을 볼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일단 차량의 사업성을 실제 운영 관리 하는데의 손해를 보존하는 측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때문에 저희들 노선에는 대기업에서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절대적으로 2002년 1월 달까지는 우리 김해 시민들이 경전철을 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부산시에서 대저까지 지하철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지금 추진중인 경전철은 그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하철이 온다면 우리 경전철은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수지 타산이 문제가 될 것인데 거기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2001년 1월 달에 분명히 운행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과 부산의 지하철과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지하철 3호선이 대저를 거쳐서 서현정까지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에 시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2000년에 마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는 아시아더선이라고 해 가지고 이 노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전철은 서현정에서 아시아더선인 3호선과 연결하고 공항을 거쳐서 사상에서 2호선과 연결이 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지금 그 부산 지하철을 김해까지 연장해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한번 환승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정부에서 지원이 총 사업비에서 지원이 30%가 지원이 되고 70%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는 차관도 있습니다 만은 결국 차관에 상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까지 11∼12㎞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 건설비용은 지상으로 올 때는 ㎞당 3천5백억원, 지하로 올 때는 6백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까지 오면 약 4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 받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결국 김해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김해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특별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에 경전철 하기 전에 우리 김해시에서 요구한 것이 부산 지하철을 김해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검토한 결과 수요 측면에서 지하철 수요에 우리 수요가 적기 때문에 경전철로 계획이 되고 또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도록 발전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전철을 민자를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만약의 경우에 경전철에 민간기업이 참여를 안 하게 될 때는 저희들은 지하철이라도 김해까지 연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전철은 정부에서 수도권과 부산권의 1개 노선에 시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이 사업이 되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원과 정책개발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2002년 1월 달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 계획에 목표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산∼김해간 경전철 변경 노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확정된 노선입니까?

그 노선은 전에 공청회도 거쳤고 해 가지고 노선자체는 저희들이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위치가 대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역사의 부지는 대충 예정이 되어있고 그 부지에는 예정된 부지 내에는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에 오는 노선이 전부 도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도로 위에 서도록 됩니다. 그리고 강서 쪽에는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고 해서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개발제한구역에 건축제한이 되어있고 우리 구간은 거의가 아니 전부가 도로 공공용지 위에 고가에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건축제한이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일전에 보면 모 일간지하고 방송에서 부산에서 김해를 해 가지고 부산까지 경전철이 연장된다는 이런 것이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가?

지금 부산에서 지하철 계획은 경전철은 김해에서 사상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부산의 과거에 5호선인 사상에서 하단까지를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까미 마쳐놓았습니다. 그 노선이 경전철로 건설이 되어 가지고 장래에 우리 경전철하고 연결이 되어서 연장운행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연결이 된다고 봅니까?

사상에서 하단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김해노선은 관계가 없습니까?

김해노선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상에서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하단까지 연결해 가지고 하단에 1호선이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노선결정에 보면 제5구간까지 우리 김해시에서 돈을 안 들이도록 노선을 멋지게 해놓았습니다. 1구간, 2구간에는 김해교하고 국도 중앙으로 가도록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국도에서도 상당히 교통체중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기동안에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일어날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선이 국도 25호선 중심부를 이용을 해서 고가로 건설이 됩니다. 지금 부산의 지하철이라든지 이 부분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우회도로 지정문제 교통의 체증이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법이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하고 있는 지하철처럼 현장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작습니다. 저희들은 교량 상부를 스틸박스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데서 제작을 해 가지고 와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면 그 위에서 공사를 할 때는 바로 직선 밑 부분은 제외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에는 차량소통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도 14호선이 현재 4처선 내지 6차선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2차선 정도만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사용을 안하고 나머지는 차량통행이 되도록 됩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교통상의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 만은 다음에 공사가 발주되면 교통체중이라든지 교통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공법이나 또 현장관리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현장에서 안하고 다른데서 해 가지고 조립식 할 때만 현장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T자형으로 한 개만 세워 가지고 T자형으로 할 것입니까? 계획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교각세울 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어도 병목현상이 상당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다른 차선을 넓힌다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또 교각이 중앙에 섰다면 한차선 정도는 교각이 서버리면 좁아 안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네요.

그 다음에 완공되고 나서도 우리 차선 수에는 변함이 없고 공사할 때는 약 2차선 정도는 실질적으로 교각설치 부분이라든지 기초공사 할 때는 결국 점용이 되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노선분야는 나중에 35m가 전부 확장개설이 되고 그 중심부에서는 것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현재보다 조금 못한 그 정도의 차량의 흐름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노선을 이렇게 결정을 해 놓은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만은 그 공기 동안에 교통체증은 아주 심각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서 더 묻고 싶습니다. 삼계 석산 문제입니다. 암석이 145만8천루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 골재로서 쓸 수 있는 암석이 얼마나 됩니까?

정재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추경 시에 저희들이 암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비를 실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제 아래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골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의 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별도로 정재운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4년 12월 27일 지질조사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지질조사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위해서 암의 질을 우리가 추정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토사부분하고 암의 량하고 이런 것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암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질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우리가 량을 추정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정재운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을 벌써 원석대를 받고 지금 여기에 보면 3억원이라는 돈을 받고 크랏샤를 설치해서 11월 15일부터 지금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봐서도 양질의 암석이 있는 북쪽 편에서부터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암질이 의심되는 부분이 남쪽부분에 많이 분포가 되어있고 북쪽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도 암질이 좋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생산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암질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12월중으로 나와 질 것으로 봐집니다.

아직 결과치도 안 나왔는데 그 자재가 우리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 경부공영에서 져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져야 됩니까?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우리 부분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북쪽 편에 암질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때까지 경부공영에서도 실질적으로 1∼2년 간 골재를 생산해서 영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물론 저희들이 암질이 불량하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우리 김해시도 부분적으로 져야 되겠지 만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은 암질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불량자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판단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시 전철사업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빨리 쓸 수 있는 암석과 암석의 질을 검사를 했다고 하면 빨리 구별을 해 가지고 이 자재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하여튼 모든 건설에 민·관에 사용되는 골재가 하자 없는 골재로 판단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철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정순갑 위원님이 맡아 가지고 있다가 부의장이 되시는 바람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감사를 한 결과 약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가 생각을 했더니만 약품도 간단한 1, 2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의계약이 되느냐 경쟁입찰이 되느냐 하니까 경쟁입찰로서 서류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의견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수 종말처리장 편입부지 보상현황을 보면 미 보상 건에 상당히 있는데 미 보상 건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불응 시에 대비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 보상된 이유에 관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입부지 실적 미 보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부지 편입보상이 총 272필지에 13만7천㎡, 보상실적이 241필지에 13만1천㎡로서 89%입니다. 미 보상 필지가 3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미 보상 사유로서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사망 등으로 상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 3필지 법원에 가처분되어 있는 것이 2필지, 보상가 불만으로 인해서 협의불응이 14필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이 8필지 기타 4필지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 보상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상속진행이라든지 법원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일이 가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다만 보상가가 낮다 하는 이유로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1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전 직원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시도를 달리하는 부산시 강서구 죽동에 있는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보상부지는 거의 협의가 되고 또 협의 가능성이 있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에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도가 틀리니까 조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시 구역이니까 지금 가격도 우리 김해시보다 조금 비싸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당초 감정할 때 김해시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를 구분하지 않고 감정을 했습니다. 지금 줄만 그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했는데 자기네들은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같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해서 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하고 강서구청장님이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되어야 수질이 밑에 강서구에도 좋아진다 하는 것을 강서 죽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청하고도 구청장님하고도 같이 서로 협의를 하고 상당히 협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리라 보고 12월중에는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 소관입니다. 위생처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과에도 서류심사가 충분히 된 모양입니다. 질의가 없는 것을 보니까

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뇨수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에 있는 정화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근린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정화조는 그 건물의 평수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정화조 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사실상 정화조는 매년 한번씩 수거해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말이지 건축물을 갖다가 근린생활시설물을 갖다가 임대를 했을 때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면 분뇨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용량에 맞추어서 용량에 걸 맞는 사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뇨는 없는 맹물을 퍼내 가지고 비용을 들여가면서 수거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인해서 사실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소유자 나름대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또 사실상 이것을 갖다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처리, 1년에 한번씩 치는 분뇨수거의 명령은 저희 위생처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위생처리과는 일단 들어온 분뇨를 처리만 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수세식도 오니를 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개선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한번씩 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생처리과에서는 처리만 한다고 하지만 그 확인절차는 다 밟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발부가 되면 그 영수 처리를 어는 곳에서 가지고 왔다는 그 영수처리도 안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위생공사에서 분뇨가 들어오는 양만 체크를 하지 개인의 분뇨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몇 톤이 오면 어디어디에서 왔다는 확인절차가 서로 되어야 만이 빠진데 또 미처 처리하지 못한데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구분이 안되면 확인절차가 없이는 구분이 안 되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개인으로 전부다 처리한 것을 개인으로 수거한 것을 저희들에게 위생공사에 보내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정화조 시설을 위생차가 실어나르는데 영수증만 발급하고 수거한 것처럼 가져가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확인절차가 안 된다면 오늘 몇 톤 들어온 것 어디어디 들어왔다, 어디어디 나갔다는 그것이 서로가 대조가 안 된다면 결국 위생차에서 처리하는 그것만 가지고 전부 믿고 해야되니까 위생차량들이 분명 오늘 A라는 지역에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서 영수증만 발급해 버리고 그 수치를 가지고 B라는 것을 수거하러 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거를 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사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생처리사업소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만약에 수거차가 온다면 어디어디에서 가져왔는지 확인절차를 밟아서 다시 위생과에다 연락을 해서 절차를 밟아줘야 그러한 행정적인 착오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개인의 수거해온 내역을 위생공사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환경보호과에 통보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확인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하고는

그러면 어째서 그런 것은 확인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라는 지역에 수거를 하도록 통보를 받았는데 그 지역에 가서는 영수증만 발부해 주고 수거는 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그 사람은 지금도 직접 제가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거하지도 않고 수거한 양으로 영수증이 발급되고 B라는 지역에 가서는 수거를 해 가지고 요금만 챙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만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만 받아 가는 이런 결과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통보가 갔는데 시기적으로 몇 월 몇 일까지 분뇨를 청소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안에 못간 것은 과거에 우리 위생처리장 용량이 모자라서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이 아니고 A라고 하는 지역에 수거를 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해가야 만이 수거를 해가고 영수증을 몇 리터(ℓ)라고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수거를 하지 않고 몇 리터(ℓ)를 퍼갔다고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없으며 또 수거를 안 해간 분이 안 해갔는데도 자기가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과장님 죄송하지만 수거차량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 발급되는 지역하고 들어온 양을 확인을 좀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는 진짜로 엄청난 분뇨가 방류가 되고 2년, 3년이 되도 안 채워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위생처리사업소 하고 위생과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위생처리과에서는 챙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연결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월별 분뇨수거 및 처리현황에 보면 1월부터 10월 달까지는 나와 있는데 11월, 12월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 현황에도 11월, 12월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2개월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아마 11월초에 자료를 빼 놓으니까 10월까지 자료를 낸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약품투입을 합니다. 하는데 이 약이 전체가 들은 것이 이것이다 이런 것이지 금년에 약을 구입한 것이 이것이 전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11월, 12월에도 처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가니 조금 남아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문제점은 많았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을 대충 보면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다룬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준용하천 정비사업과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점, 또 도로 찾기에 대한 문제점, 톱밥시설 가동 문제점이 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참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우병 문제가 있어서 우리 김해시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태강 산업에 오폐수 처리 이것은 좀 심각하게 유의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있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온 산을 덮고 있는 칡넝쿨 문제 이 관계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아주 좋지 못하다 여기에 또 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개발과의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회계처리가 부실하다 하는 것을 족집게처럼 찍어내 주신데 대해 여러 가지 이상 몇 가지를 저 나름대로 그 동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에 5국 19과에 대한 감사를 오늘로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일간의 감사 일정 동안 정말 심도 있는 감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의정 운영과 시정발전에 한층 보탬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무사히 감사를 마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 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