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 질의한 사안들이 다 답변되었던가요?

네.

저희가 물론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있어서 그때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시유대부재산목록이 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제 얘기한 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대부기간이 1년입니까, 3년입니까? 그것 어제 답변 안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자료는 1년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시유대부재산목록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3년입니다.

3년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3년 동안에 2,3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1년 동안에.

1년 단위로…….

그래서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된 것에 따라서 다시 임대료는 산출됩니다.

그러면 어제 물론 영안실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대부 요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전체가 평수로 따져서 819.42㎡, 건물이 2,011.02㎡나 되거든요? 그런데 연간 임대료가 2,3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 관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산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 이상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인데 그 임대료 요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대로 우리가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는 별다른 개정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때문에 고칠 수 없다, 조례를 바꾼다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것을 앞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유재산뿐 아니고 국유재산도 지금 대부를 서울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떤 토지의 경우는 실제로 대부 가격이 높아 가지고 대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제 반대로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특정 영업을 전제로 한 시유재산의 경우 영업권에 대한 것이 지금 산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산동네에 시유재산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의 경우에 보면 사실은 아주 어렵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 대부료가 비싸서 지금 상당히 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요지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또 대부료가 낮고 이런 것이 있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령의 개정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답변은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를테면 흔히 재개발지역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이런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이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이를테면 이런 공공건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하고는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법령에서 같이 취급을 해 버리면 한쪽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데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모순이 발생되고요, 한쪽은 계속적으로 특혜를 주는 이런 모순이 발생된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제 무허가 건물로 하고 있는 것은 25/1000로 요율은 쌉니다. 싼데도 불구하고 비싸기 때문에 전번에 의회에서 답변도 드렸고 그래서 15%로 내리는 안을 가지고 이번에 국유재산법 개정을 할 때 정부에 대고 상당히 강력한 대시를 해서 차관회의 때 부시장님이 하고 했는데도 이것은 전국적인 형평문제 때문에 서울시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전국이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밀려 가지고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사실상 서울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자유총연맹이 빌리고 있는 것이 자유총연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놓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 할 때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걷혔잖아요? 많이 걷힌 것 중에 하나가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도 한 원인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자수입 보니까 지금 이것이 502억 8,400만원 예산이 지금 1,132억 1,000만원이 되는 거죠, 이 보고서 대로라면요? 이것을 조금 시간 걸리시면 이따 오후에라도, 이것을 보통 지금 하실 때 10억 단위로 예금했다가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 전체 내역 좀 밝혀 주세요. 이렇게 이자가 올라간 것도 올라간 것이지만 전체 상업은행에 맡긴 돈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전체 얼마가 들어가서 전년대비 작년에는 얼마가 들어가서 이자율 얼마가 된 것이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내역을 뽑아 주세요. 제 말 뜻을 아셨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이따 오후에 속개되면 이것을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보조요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휴게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재무국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도 지번이라든지 현상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지번이 흐트러져 있고, 합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게 많아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 제출하신 95년도 용역계약체결현황을 보면 지적임야에 대한 정비용역을 발주해 놓고 그 준공이 금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보고 받은 것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 측량하는 부분하고 도로 측량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이 되면 거의 몇 %가 제대로 정비가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음 하나는 재무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징수하고 있는 범칙금이 서울시에 어느 정도 전입이 되고 있는지, 금액하고 전체 범칙금에 비한 서울시로 할애되는 부분에 대한 %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점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대한 용역은, 임야도가 지금 현재 1만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도는 아주 작은 도면으로 지금 되어 있고, 임야도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임야도 제작에 대한 도면제작 그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시유재산소유권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도면의 새로운 제작입니다.

보니까 노원구청하고 구로구청 두 군데군요, 그렇지요? 서울시 재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이 해마다 전체 예산이 적으니까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지적도도 이래 가지고 해마다 하다가 금년부터 임야도를 손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범칙금 수입은 서울시로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부 국가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목적세 형태로 해서 법원에서 하고 경찰 쪽만 쓰도록 그렇게 돼서 서울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의 범칙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들인데 서울시에도 할애를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것 넘어갈 때 서울시가 상당히 많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때만 해도 경찰 예산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것도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업무보고할 때 시세사무소 부분이 11월말에 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용역 줘서 11월말에 보고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재무국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재무국 생각으로는 시세사무소를 결국 운영하시겠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시에서는 운영하는 게 시로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 구로 봐서도 시세하고 구세를 통합해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제 양경숙 위원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시세분야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에다가 그냥 세율을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세율에도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세율이 전부 다르고, 또 감액해 주는 규정이 정책적인 부분이 전부 감액을 지방세에다 많이 달아 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자면 그 업무에만, 예를 들어서 취득세면 취득세에만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박사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 지방세라는 것이 수시로 자꾸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구청 상태로 구청장이 인사이동을 하고 이래 가지고는 바로 전문화가 첫째 보장이 될 수 없고, 그 전문화가 안 되면서 일어나는 것은 과오납이 많아진다든지 또 부과의 착오라든지, 소송이 증가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요새 공무원들의 추세가 좀 편하게 살자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체납시세를 민간에게 위탁하자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과는 좀 쉬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체납 받으러 다니는 것은 귀찮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잘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런 상태로 놔두면 그런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가 직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오늘 이것 해라 내일 저것 해라 하는 것을 일일이 지적을 해 주고 그것을 독려도 받고 함으로써 세무행정이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 광역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우리가 말한 시세사무소를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일본도 동경도가 시세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위탁해서 하는 데가 극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청하고 이 자치구의 개념이 없을 때 하던 것을 그대로 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데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세사무소가 외국사례가 있으면 오늘 아니더라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은 용역하는 데다가 그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고 해서 했는데 그 자료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범위에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금고하고 관련된 업무인데, 각 서울시와 구 공금예금의 예치기간별 금리현황을 보면, 96년 10월 31일 현재 각 구청마다 금리가 다 다릅니다. 1개월 짜리가 어떤 데는 3%, 어떤 데는 5%, 어떤 데는 4.1%, 그 다음에 3개월짜리도 전부 들쭉날쭉한데 어떤 구청은 7.1%, 제일 낮은 데는 예를 들어서 보면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개월인데 5%를 받고, 도봉구청도 5%를 받고,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전부 이것 5%를 받고 그러는데, 이 시금고에 대한 부분은 상업은행하고 본청이 예를 들어서 네고가 되어 가지고 금리가 상향조정이 되면 각 구청에도 지도를 해서 서울시 산하 각 구청이 시금고의 예치금리가 통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청이 96년 10월 31일 현재로 1년짜리 정기예금이 10%인데, 거의 대부분이 9%예요, 이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재무국에서 컨트롤 안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금리는 사실상 계약기간 내에는 변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95년말에 금리계약 기간이 3개년으로 해서 변경기간이 돼서 우리 것은 이렇게 올렸고, 구청은 내년 4월 30일 3개년이 되는, 그러니까 내년 4월 30일날 일괄해서 어디하고 하든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하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올려라 하는 것은 저쪽 계약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런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에 따라서는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조건도 걸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분발해서 서울시 수준으로 해라 그러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무리는 따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더 유리한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가 유리했을 경우가 이러니까, 불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또 만약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할 때는 서울시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는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가 정수화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서 당초에 4개 구청 정도가 그런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기네들은 9% 당초의 계약대로 그대로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부 확인해 보는 그런 상태에서 타 구의 전반적인 각 운영 상태를 우리가 파악한 상태를 구청에다 통보를 하고 참고해서 계약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최근에 내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리에 대한 특약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동금리가 되어서 현격하게 국내 은행금리가 떨어졌을 경우에 시금고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특약금리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금리에 관한 조항이라는 것이 그것은 불변조항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시금고는 구청이든 시청이든 본청이든 간에 일단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시금고가 그렇게 되면 계약기간이 미도래했다고 하더라도 가변적인 조항이 아니냐,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항으로 우리가 간주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각 구청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그것이 97년도나 98년 연말에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다고 하면, 그런 구청은 그 조항에 묶여서 계속해서 불합리한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계약한 것이 9%보다 금리가 뚝 떨어져서 9%보다 낮은 금리로 우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도 그러면 우리가 낮게 했으니까 너희도 낮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과연 지시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정보는 제공을 해 주겠지만 저쪽이 별개의 자치단체이고, 계약도 다시 말씀드리면 예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보니까 새로 갱신을 하면서 현재도 9%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는 은행에 차입금이 이쪽이 예치한 금액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차입금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별도로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일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제 앞으로 유리한 부분에 대한 참고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노재동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말을 듣자면 그 말씀이 또 맞는 말도 있고 그럽니다만, 사실 제가 25개 자치구 구금고 자료를 받기까지 우리 여기 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이 자료를 내고 또 같이 회계과에 들르고, 국장실에 들르고 참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한 두 달에 걸쳐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분개해요. 다른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양천구청 재무과장이 서울시의 시금고 금리가 얼마를 어떻게 올렸다고 했는데 좀 알려 주시오, 여러 번 요청을 했답니다.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재정관계 무슨 공개 무엇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이 알고 있는 비법이 있으면 동생한테도 같이 나눠서 벌어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우애 있는 형제간의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구청에 내려 준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내주실 것 같았고 또 우리 양천구청의 예를 봐서라도 안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받은 것은, 어쨌든 받았어요.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말 구청장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간이 내년 4월이다. 그 때 가면 올릴지 말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정1동 상업은행 지점장하고 그 지점의 구금리 공금리담당 차장하고 불러다가 양천구청장, 양천구청 재무국장, 저, 이렇게 5명 하는 중에 묻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내년 가서 올려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구청장은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다 지내신 분이라 법대로 기간 따지겠지만 나하고 이 양반, 구금고 지점장하고는 다 장사꾼이니까 장사꾼 논리대로 갈란다, 올려줄 거요 안 올려줄 거요? 당신 얘기 한번 해 보시라고, 내가 1주일간 줄 테니까 당신이 올려 줄 수 있으면 올리겠다고 얘기만 하라고, 내가 행장 쫓아가겠다고 그랬더니 올려줍디다. 네고라고 하는 것은 협상이라는 얘기예요, 네고금리. 협상금리라는 것이지 여기 재무국장님이 말씀대로 하자면 차입금이 많은데, 여기 부자동네에 있어요. 서초구, 강남구, 9%입니다. 거기가 차입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한번 시켜야 되겠어요, 김태수 감사실장 불러서 재무국 감사를 한번 시키든지. 진짜 시민들이 세금을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데서 앉아서 시금고에서 추정액으로 금년에 6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여러 가지 이자차액이 지난번보다 운영이 잘 되어서 늘어나서 그만큼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우리 시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구금고 관리를 잘해서 다만 얼마라도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 구청 주민들이 낼 세금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의 교부금이 덜 나가도 될 것이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의 간부들께서는 무슨 차입금 논리나 따지고 기간 논리나 따지고……. 우리 서울시장께서 다른 분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해요. 세계적인 경제학자, 나 이렇게 책 들고 다니지만 그 양반 책을 제가 두루두루 다 읽어봐요. 제도가 잘 완비되어야 한다, 서투르나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설득을 해야 된다. 말로만, 구두선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하세요. 우리 재무국장의 경력을 봤더니 엘리트 코스로만 죽 달려왔고, 때가 되면 높은 좋은 자리로 승차하시고, 승진하시고.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진짜 소신이 없어요. 사람 좋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님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1개월 짜리 만기 짜리도 3% 짜리가 있고, 4% 짜리가 있고, 5% 짜리가 있고, 또 6개월 만기짜리도 어떤 것은 8.8%, 8.7%, 8.5% 있고, 어떤 데 제일 못난 자식 갖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중간층 우리 일반상식에 통하고 예측 가능한 선에서 해야 되지, 그냥 어린애들 데리고 장난합니까?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어떤 좋은 정보가 있든지, 좋은 안이 만들어졌든지 구청도 가르쳐 주고 같이 동락을 해야지, 말 안 듣는다고 어쩐다고 저쩐다고 핑계만 대고 그러면 내칠 것입니까? 구청이 자치구가 우리 서울시 아닙니까? 반성들 하시고요, 잘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이정의 위원입니다. 토지감정평가법인을 지정을 할 때 재무국장이 계약을 합니까?

지정은 제가 안 하는데요, 지정의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인의 결정을 지정은 누가 합니까?

실무선에서 기준에 의해서…….

재무국에서 하죠?

16개 법인입니다.

16개 법인에게 어떤 건수가 발생할 때, 매입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결정할 때 법인에게 배정할 텐데 배정을 할 때에 어떤 일정한 룰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그때 그때 선정을 합니까?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요? 순서로 합니까, 아니면 금액이라든가 건수에 의해서 합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수수료 지출 내역을 금년도 11월 현재 보니까, 어떤 데는 한 6,000만원 7,000만원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몇 백만원 뿐이 없거든요. 2·300만원, 3·400만원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감정법인이 16개가 있는데, 16개가 순번에 의해서 어떻게 지정이 된다든가, 감정평가의뢰를 할 때 어떤 법인을 정해서 할 텐데, 어떤 룰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순번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데, 연간 우리가 감정수수료를 지출할 텐데 그 지출이 금액의 어떤 형평성이 없이 어떤 데는 6·7,000만원, 어떤 데는 최고 높은 데가 6,800만원, 96년도입니다. 아주 적은 데는 38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수료가 적고 많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돔구장 용지를 팔면 그것은 수수료가 한 건에 엄청 큽니다. 그것은 많고 적은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파는 적은 것도 의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공인감정사가 10명 있는 데하고, 5명 있는 데하고는 가중치를 둬서 10명 있는 데는 일을 더 많이 주고, 5명인 데는 적게 주고 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에 만약 많이 갔지 않습니다. 큰 것을 한 건 하니까 엄청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92년도부터 누계액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누계액 중에서 제일 비율이 약한 데 그 다음 차례 순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한 데가 아주 큰 것을 한 건 해 버리면 그 다음해 다음해는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한해만 가지고는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비율에 의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실무 과장이 누구시죠?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1 286페이지를 펴서 답변을 바랍니다. 286페이지를 보면 재무국장님 말이 안 맞는 것이 한국감정원, 경일감정평가, 나라감정평가, 아세아감정평가, 중앙감정평가 전부가 다 작년도와 금년도가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도에 엄청나게 올린 데가 그대로 금년도에도 엄청난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 그런가. 지금 재무국장 얘기로는 작년도에 많이 한 데는 금년도에 안 나가고 적게 한 데가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도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4개, 5개 법인이 금년도에도 똑같이 최고의 금액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사 수가 한국감정원은 160명입니다. 160명인데 반해서, 예를 들면 동아감정평가법인은 4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하면, 이 비율대로 지금 우리가 배정을 해 주는데 한국감정원은 동아에 비해 거의 4배 정도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인 수에 의해서 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는 항상 많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수는 등록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돼서 다시 변경을 해 오면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그 16개 법인의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재무국장이 얘기한 대로 큰 건에 의해서 금액이 많이 나간 데는 금년에 배정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수요에 비해서 형평이 안 맞고…….

이 부분을 말씀이죠, 저도 여기에 대해 첫 번에 와서 의심을 가지고 이 위원님이 보신 대로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92년도부터 그 업체가 받아 가지고 있는 누계 기준이 전체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비율을 해서 그 비율이 제일 약한 데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권을 실무자가 계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데 그 설명을 아까 감정평가 1회 기준 플러스 지금까지 실적을 가지고 이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감정이나 나라감정, 제일감정, 중앙감정 같은 데가 그러면 93년도, 92년도의 실적이 수수료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95년, 96년 연거푸 많이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한국감정원 같은 데는…….

한국감정원은 워낙 큰 데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재무국장 얘기로는 작년도에 수수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게 배정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95년, 96년도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93년도, 94년도에는 적게 나갔기 때문에 2년 동안 연거푸 많이 나간 것인지, 그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법인을 지정하면 예를 들면 개인들이 서울시 땅을 매입할 때 그런 기준에 순번이 정해지면 개인들이 법인감정사하고 결탁할 여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미리 알게 되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하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면 그런 기준을 내서 지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법인을 그때그때 지정할 때?

네,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는 어떤 얘기한 대로 작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수수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런 순서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92년부터 했으면, 제가 볼 때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에 관한 서류에 보면 18번, 32mm 2급 수도계량기 2,000개를 금년도 9월 20일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이 100%로 수의계약이 됐어요. 산출가에 예정가도 똑같고 낙찰가도 똑같은 경이적인 기이한 수의계약이 지금 대한정밀공업주식회사 박원서로부터 지금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6번과 17번을 보면 13mm 2급 수도계량기와 13mm 유니온넛트가 전부 일반경쟁에 의해서 이제 예정가보다 적게 신양정밀하고 신태양사에 계약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18번에 32mm 수도계량기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2,000개가. 수의계약이 된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실무자 얘기로는 대한정밀공업주식회사가 국내 1인 생산업체다, 그런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1인 생산업체이면 아예 공개경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개경쟁을 또 부쳤어요. 그리고 유찰됐으니까 수의계약을 한다. 그리고 수의계약할 때 예정가보다 항상 낮은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하면, 그렇죠? 수의계약한다면 이 산출가보다는 항상 수의계약을 할 때 네고를 해서 5%, 7%, 10% 정도 낮춰서 수의계약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돼서 국내 1인 생산업체라고 해 놓고 공개경쟁을 부쳤고, 유찰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100%의 계약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재무국이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부분은 수도기술연구소가 와서 답변을 하도록 시간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재무국장 봤을 때는 무수히 많죠?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산출가나 예정가와 똑같이 수의계약이 될 수 없죠? 일단 그 답변은 수도기술연구소 계약계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오후에 그렇게 하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1인 독점적인 그런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한다면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 있죠. 그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쳤으며,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유찰을 시켜 놓고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동일 예정가격으로 똑같이 100% 수의계약을 하면서 100% 지금 낙찰가를 정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반적인 계약에 의한 재무국장의 답변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왜 그랬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수도기술연구소의 담당이 오후에 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입찰해도 안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의 예정가대로 어떻게 납품을 했냐는 문제는, 그 예정가를 여기의 경우에 우리가 공개입찰 가격을 예정가로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하를 했는데 공개입찰로 안 들어왔다는 것은 공개입찰가격이 높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정가를 결정할 때 저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예정가를 결정을 할 때 예정가를 제가 낮춰 가지고 했는데 저쪽 계약부서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올려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주관부서에서 용역계약이라고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주 최저로 해 온 것을 내가 또 깎아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준 일이 1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 예정가격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낮춰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의 시담의 절차를 보니까 너희 얼마에 쓸 거냐, 예정가격을 수의계약 할 때는 안 가르쳐 주고 자꾸 써내려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한 가격 이하가 되면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딱 맞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예를 들어 적어도 이론적으로 1원단위로 써내려가면 이렇게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딱 맞는 것은 좀 의심은 갑니다만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정가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산출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히려 예정가격보다 더 높이 해 줄 수밖에 없을 경우라면 이 산출가격보다 높아졌습니까, 그 가격이 당초에?

이렇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우리 직원들이 만드는데 이것을 보면 산출가가 3,674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정가를 3,3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낙찰가가 3,289만원에 됐습니다. 단가가 3만 2,890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산출가나 예정가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지금 낮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대한정밀하고 수의계약을 1차에 했어요. 그게 4월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1,000개 그렇게 됐는데 그 2,000개를 하면서 지금 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4월에 한 것이고, 지금 이게 산출가, 예정가, 낙찰가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한 것은 지금 9월달, 그 이후에 2,000개를 추가구입하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공개로 했던 가격하고, 이번에 수의계약한 가격이 똑같습니다, 공개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써낸 가격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공개로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인정을 해 주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공개로 했던 가격하고 같은 가격을 공개로 이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면 누가 수의계약이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가격을 정했는데 그 가격대로 지금 이쪽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공개로 된 낙찰가격보다 이게 월등히 높게 수의계약을 해 주었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가격 범위 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실무선에 한번 배경을 확인을 해 보시죠.

이것을 오후에 기술연구소 와 가지고 설명이 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3만 4,515필지인데 이게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입니까?

재산이 이렇습니다. 재산소유권이 국유로 되어 있는 것,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국유재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유재산, 그 다음에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구유재산, 그렇게 그것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러니까 시유재산하고 우리 구유재산하고 합쳐 가지고 공유재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민의 재산으로서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무주부동산 이런 것들이 파묻혀 있는 것들이 더러 많죠.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무주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지금 우리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 토지를 지번을 전부 부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쪽의 소유주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전부 명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면 거기 소유자란이 무주 그러면 주인이 없으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땅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상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사람은 예를 들어 주소도 있어요. 일제시대 때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권길동이라고 딱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보상하려고 사람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그게 아, 이게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때는 그것은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전부 국가소유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으로 돌아가는군요.

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주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6개월 동안 공고를 합니다. 이 땅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국유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거든 제기해라,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때 국유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6개월 동안 공람공고를 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이 3만 3,604필지이죠.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주부동산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912필지인데 여기 실제 필지수를 따져 보니까 911필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912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조치해야 할 대상 재산이 무주부동산, 공고주인이 재산 16필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관리청 지정필 재산, 관리청 지정필 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그래 가지고 우리 공고가 끝나면 국유재산은 전부 국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게 도로다, 도로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도 국도에 들어가 있는 경우 국가 중에서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그래서 첨가 등기를 합니다, 관리청을. 이것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어느 시민의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해방 후에 일제시하에서부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효자동에서, 효자동 사람인데, 그런데 서울 인근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찾았으면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본위원한테 문의를 한 바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명의로는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등기를 내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시효는 몇 년으로 봅니까?

시효는 민법상으로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그래 가지고 어딘가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땅들이요. 그 아버지의 호적만 분명하게 만약 되어 있으면 그렇게 찾아갈 수가 있거나 그럴 것입니다.

아버지의 호적만 정확히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국유재산 찾기 운동을 한두 해 벌인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소유재산은 귀속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국가로 환수를 해 버리고, 한국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그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처럼 그것을 할 때 그 공고절차를 전부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무주부동산 여기 16필지, 그리고 관리청 지정필지 재산 559필지, 등기 신청한 재산 이것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부탁드립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온 것 보면 20년 동안 무단 점유한 것 34필지, 2만 2,599㎡가 나와 있는데 적발 이후에 조치한 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관됩니다만 제가 지금 시금고에 대한 금리특약을 죽 보면, 집행부에서 내놓으신 감사자료 3-3 죽 보면 25개 구청에 대한 구금고 업무취급 계약서를 보면, 전부 내년 4월 30일에 계약이 갱신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서 제4조제2항에 보면 갑은 보관금 중에서 일정한 기간 지출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을이 취급하는 예금중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금할 수 있다. 이것은 소위 서울시가 만든 계약서를 법무담당관이 검토를 할 텐데 이런 조항은 들어가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다. 돈 가지고 있는 예금주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 가지고 있다 정기예금 돌리려고 하면 계약서 있으나 없으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조항 대신에 내년도에 구금고 취급계약서를 바꿀 때 말이죠, 이 금리에 관한 특약조항을 인용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보관하고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상업은행이 체결한 정기예금 금리 등에 관한 계약서 제1조를 준용한기로 한다. 이런 조항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지, 갑이 보관하고 있는 돈 중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중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금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이런 조항은 이런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계약서 조항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구금고 업무취급계약서를 갱신할 때 자금과장님, 이런 것을 메모를 하셨다가 특약조항을 인용을 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각 구청별로 여유자금이 있어서 장기예금, 예를 들어서 1년이나 9개월이나 6개월이나 예치하는 자금이 넉넉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조항은 그렇게 바꿀 것을 권고를 합니다.

백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재무국 업무현황을 보고 받을 때 저희들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세법 때문에 이렇기는 한데 이 세액감면대상법인현황을 우리가 죽 열람을 해 보면 농협중앙회라든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든지, 포항종합제철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상당히 세액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 세액감면대상 법인현황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어제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 감축을 위해서 재무부하고 세법개정 때 노력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될 법인들을 대개 어떻게 분류하고 계신지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오후 회의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추가분에 보면 시세체납현황이 나오는데, 10페이지에 노재동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시세체납현황 중에서 1억원 이상이 96년 9월 현재 95년 9월 현재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675억에서 869억으로 늘었는데 1억원 이상 체납된 곳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황이 있으면 1억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개인 및 업체에 대한 현황도 뽑아 주시고요, 왜 이렇게 고액 시세가 체납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3-1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73페이지에 시유재산무상대부현황이 있습니다. 173페이지 아래에 보면 고양시 식사동 50-1에 4,055㎡를 의약과에서 나환자 정착촌 자립기반조성지로 벼농사,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고양시 식사동 50-1이 우리 시유재산으로 맞는지, 그러면 시유재산이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타 시도에도 시유재산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벼농사를 짓는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식사 후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승건 위원께서 재무국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에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액을 95년도하고 비교해서 내역별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이 이자만 따지면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 851억원이 나왔고, 재정투융자 기탁금 이자가 274억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운영에서 1억 6,900만원, 일상경비이자금 기타 4억 9,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작년도에 일반회계가 9월말까지 393억 7,800만원 그래서 현재 작년보다는 457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투융자기금은 작년에는 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74억 3,400만원으로써 27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세출의 현금이 54억원이고, 일상경비에 따른 이자는 오히려 작년보다 1,500만원이 줄어서 전체 작년 동기보다 732억 5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승건 위원께서 서울시가 설치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무소의 유사한 외국의 사례는 했는데, 현재로는 유사한 것은 동경도밖에 없습니다. 일본 동경도의 경우 1943년에 도제가 시행되면서 도세가 창설되었는데 당시에는 현재 우리와 같이 구청장이 도세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950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강화를 목표로 지방세제가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구세의 부과징수와는 별도로 도세사무소를 창설하여 현재까지 도세를 직접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도의 도세는 동경도 주세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경도 주세국은 5부 21개과가 있고, 29개의 도세사무소와 자동차세사무소가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노재동 위원께서 지방세 감면법인 현황이 농협, 수협 등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과 제외시켜야 할 법인과 그 검토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공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제290조에서 지방세 전액 감면 법인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 수협을 비롯하여 의료법인의 종합병원 등 37개 법인이 있습니다. 또 50% 경감법인은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공사 등 31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들 법인들은 지방세법 부칙에 의거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경감해 오고 있으나 과거에도 시한 만료 전에 다시 연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내무부도 이들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상당부분 폐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감면 폐지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전원일치 찬성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유관부서에서 폐지 반대할 경우 법안제출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감면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온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가급적 지방세 감면에 의한 지원은 최대한 축소하고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세 감면에 의한 지원은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감면 총액이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감면 현황은 각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전부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말씀이죠, 현재 50% 감면을 과세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31종인지 29종인데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50% 감면 제일 아래에 보면 31종이거든요. 일련번호가 31번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국에서 트라이하겠다고 내놓으신 50% 감면을 과세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29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국보험복지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빠졌네요.

다음은 문석진 위원장님…….

잠깐요, 재무국장님. 앞으로 OECD 가입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고 WTO 체제로 전환이 되고 하면 농협중앙회 같은 것은 전액 과세하는 것으로 지금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100% 감면법인 이것을 농업협동조합 각 지회, 수산업협동조합 6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과세를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농협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이것이 전부 다 적자 기관이 아니거든요. 결국 OECD 비준안이 통과되면, 또 WTO 체제 하에서는 이와 같은 개방압력에 따라서 이런 업종에 대한 국가적인 세제 지원도 철폐를 하라고 할 판인데, 그런 것이 중앙회와 같이 전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석진 위원님께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이 전년 동기는 675억원이었는데, 96년 9월말 기준으로 869억원에 이르는 이유와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96년 9월말 현재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은 869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28.7%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52억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득세가 372억원으로 43%이며, 등록세가 5%인 47억원입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 대부분은 법인으로서 주민세의 경우 국세부과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인이 도산되었거나 국세 불복절차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지방세 납부가 유예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에 이은 주민세 부과 후 사업부진으로 체납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취득세의 경우도 법인도산 또는 취득세의 중과 후에 불복절차 진행중으로 체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70% 정도는 법인으로서 체납의 규모도 매년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의 누적, 그리고 부과규모의 증가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금번의 지방세체납특별징수대책추진 기간중에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무재산으로 부도처리된 법인에 대한 체납세를 과감히 결손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1억원 이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1억원 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배부된 자료에 보면 나산백화점이 왜 이렇게 체납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일련번호 2번하고 8번. 호텔 리버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업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속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상업상 거래시에 일어나는 채무에 대해서도 승계채무를 주는데, 주민세 같은 것이 승계가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35번 코스모스 백화점, 43번 주식회사 논노, 그 다음에 45번에 윤석조 이 사람이 대한선주 사장 같은데, 75번 강남구 윤석조 이것도 역시 그 사람이고, 96번의 코오롱 엔지니어링, 112번의 이규동 씨는 전두환 대통령 처삼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6번 옥창호 씨도 고속터미널에서 주유소하는 양반인데 이 양반도 돈 있는 사람이고, 119번 삼송산업은 간장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신송산업이에요? 121번도 이규동 씨고, 그 다음에 129번에 한양의 배종률 씨, 157번에 기원물산, 173번에 흥국생명주택조합, 185번에 대우전자 통신주 이런 것은 제대로 체크를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189번에 진기식 씨도 옛날에 서울교통사장하던 양반인데 이 양반도 국내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못 받고…….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예를 들면 나산 같은 것도 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중과처분을 받아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재산이 있는 데는 대부분 소송이 진행중이고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 같은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가 사실상 채무액이 많아서 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들은 다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강제로 집행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7번 장영자도 있군요.

황인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재동 위원님 자료 같은데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나산백화점이 58억하고 11억하고 해서 약 70억 정도가 중과인데 소송진행 중입니까?

네.

그런데 어제 그제 23일 신문을 보니까 삼풍백화점 부지를 나산에서 사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부당하게 자기들 권리에 침해를 받았는지 몰라도 나산은 상습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도에 의하면 목동에 땅을 계약을 했다 보증금만 내고 아직 중도금과 잔금 진행 안한 것이 있죠, 나산에서?

해약이 됐습니다.

해약이 됐죠. 그런데 그 부분을 소송을 하고 있죠, 나산에서?

네.

주요내용이 뭡니까?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 이유는 그쪽 설명에 의하면 서울시가 그것을 해약함으로써 손해를 본 것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해약한 땅을 다시 팔았는데 당초에 계약액보다 더 많이 높은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울시가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덕을 봤으니까 돈은 좀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봤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계약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둔 것인데, 이익 봤다 손해 봤다를 가지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산이 재판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지는 몰라도 삼풍백화점 부지를 2,000억원 선에서 사겠다는 이런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 걱정되는 것이 이것은 상습자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0억원 1,900억원에 계약을 삼풍부지를 하고도 또 재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판 걸리면 다른 데 팔 수도 없죠? 끝날 때까지, 계약금만 내고.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안 내면 그것은 바로 해약을 하고 우리가 다시 매각 처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목동 사업부지는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계약금만 내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팔았습니다. 땅을 팔고 잔금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송이 계류중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이 그 땅을 못 팔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만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소송에 지면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 되니까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상에 중도금을 냈을 경우에, 중도금을 내고 돈을 안 낼 경우에 그때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법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강제에 의해서 뭘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제 황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공개입찰에 들어와서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찰자격이라는 것이 국세를 안 내면, 특히 서울시 재산 같으면 서울지방세를 안 낼 것 같으면 입찰자격이 없죠, 무조건 없는 거죠?

그것은 제한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 하면, 현재 그것은 계약보증금,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그 세금액보다는 더 큰 보증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10%의 보증금을 우리가 환수를 하도록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안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상식을 가지고 보면 서울시의 시세금, 지방세를 안 낸 사람한테 어떻게 많은 재산을 팔 수가 있습니까? 계약 체결할 때 말입니다. 일단 계약하려면 시세 월납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경우는 70억원 정도가 소송 계류중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좀 틀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소송 계류중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줄 때에는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개할 때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을 하거나 이런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계약할 때 문제가 됩니까? 낙찰해서 계약할 때.

계약할 때도 돈을 안 낸 것을 가지고 계약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세를 안 냈으면 입찰자격 제한 아니에요?

법에 시세가 체납이 됐을 때 계약도 제한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현재 규정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산이 걱정되는 것이 취득세 2건 70억원하고, 상업용지 등 계약금만 내고 소송 중에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은 혹 같은 것을 팔면 시원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금에서 중도금까지 약 2,000억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삼풍부지가. 1,000억원 정도만 내놓고 깔고 뭉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걸어 놓으면 5년, 10년 끌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현재 법으로써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손해난 것을 그쪽에도 전부 물려야 되겠죠.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5년 10년 끌고 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420억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데, 4,000억 꿨잖아요. 나가는데, 이것을 깔고 앉았으면 420억원 정도 이자가 나가는데 그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것을?

깔고 앉다니요. 깔고 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2,000억원 정도인데, 잔금까지 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업은행하고 서울은행에 꾼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잠겨 있으면 서울시는 피해를 보면서 이자 부담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진행이 잘 안 될 때는.

그런 얘기는 나산뿐이 아니고 모든 데가 다 그것은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 조항에 보면 변호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약조항에다 만약에 중도금을 안 낼 때는 해약을 한다는 조항을 분명히 넣고 우리가 해약 통보를 하고, 다시 매매의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 중도금까지 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약을 해서 파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기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절차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 법적으로, 화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해 정도 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나산 같은 회사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참고되시는 부분에 질의가 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엄청 걱정을 하고, 부시장님은 공고를 해 놓은 이후에도 만약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3회 분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를 늦추더라도 일시납부로 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공고가 나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일시납부를 하기도 상당히 거북하고 그래서 계약방법을 지금 변호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74억부터 죽 1억까지 해 놓은 리스트가 되는데 체납사유를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별도로 하나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체납사유로 말씀하신 것이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다라고 했는데 물론 소송에 계류중인 형태로 해서 안 내는 것으로 피해 갈 수 있을 것이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료 외에 체납사유를 별도로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되지 아니하면 저희가 다음에 재무국에 대한 안건 심의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사유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 이를테면 80년대 발생된 것, 과거에 부도난 이런 건들이 될텐데 이런 건들의 사유는 뭡니까? 계속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소송에 계류 중입니까, 아니면 재산이 없는 것입니까? 김철호, 명성 이렇게 된 부분들, 일신제강, 주로 80년대 이런 건들인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같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텐데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사유가 있을 텐데요.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내용과 관련된 보충질문인데요. 80년대에 발생한 취득세나 주민세 체납에 대해서 몇억씩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뭐냐 하면 세금에 이자를 만약에 물리지 않고 어떤 제재조치도 별로 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금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나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몇년 단위로 체납을 했을 때에 제재조치가 다른지, 5년을 안 내면 어떤 제재를 가하고, 일반적으로 10년 체납한 사람하고, 3년 체납한 사람하고, 1년 체납한 사람하고 어떤 기준을 구분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즘에는 실효하려는 그런 부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체납의 경우에 5년 동안 가산금이 계속해서 붙습니다. 과거에는 1년만 붙고 동일했는데 최근에 와서 77%까지 5년 동안 지금 붙여서 5년이 넘으면 이제 더 안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잘 아는 성북구의 양정모씨의 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모씨 재산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양정모씨가 이것을 국세인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고, 이것과 동시에 주민세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이 포기를 해서 다 없어져 버리면 이것을 감액이라도 하겠는데 그런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저번 소송결과에서는 양정모씨 재산을 다시 찾는다는 그런 논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년도 이전 부분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이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운영과장 서강석입니다. 지금 급히 자료를 빼오느라고 체납자별 사유가 명백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체납이 많은 한조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도가 나서 대표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할 구가 현재 강남구인데, 강남구에서 현재 재산을 추적 조사중에 있습니다. 재산이 밝혀지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할 수 있고, 현재는 대표자가 구속된 상태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나산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건이 되어 있는데 강동구의 토지에 대해서 비업무용으로 중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소송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바로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산이 재력이 없어서 납부를 안하는 게 아니라 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소송을 한다고 해서 징수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나산소유의 건물 외에 5건의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정모 씨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리버사이드 같은 것, 리버사이드는 상당히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세까지 아주 복잡한 건물인데 부도가 나서 그것을 인수받은 동림CUB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 회사자체가 또 94년 11월에 파산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동림까지 저희한테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저희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는 해 놓고 있는데 국세를 비롯해서 각종 금융 채권이 많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밟아도 저희에게는 현재 무배당일 그런 경우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저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건별로 전부 체납의 구체적인 사유와 그리고 현재 체납에 대한 대처,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1억원 이상에 대해서 그 사유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운영과장님한테 추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대개 대손을 하려고 그러면 법원에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결손을 할 때 대략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까?

결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채권이 소멸하는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뿐이 아니라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절대 납부할 재산이 없다 그러면 결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국세부과해서 부과하는 우리 주민세, 이런 경우에 관해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국세가 취소가 되거나 또는 소송에서 지거나 하면 그것도 결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단서조항으로 결손할 때 재산조회를 또 해야 됩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 재산이 없는 경우하고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만 저희가 결손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그 한조기업 예를 드시면서 그것이 물론 파산이 돼서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각 구청이 시세 이런 데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액체납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담당자별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시효소멸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경우는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 맡기지 말고, 나중에 구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재산이 있었는데도 압류절차를 안 밟는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안해 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없어진 후에 시에서 우리가 알아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책임분담제로 하든가 해 가지고 좀 철저하게 추적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현행 징수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역시 구청장이 할 수가 있고 또 징수자체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 자료를 관리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각 구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별히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도 높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체납세액 받는 방식으로 어떤 인센티브제 같은 것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까? 이를테면 서울시에 어떤 특별한 타스크포스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74억을 회수해 오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징수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권자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라 할지라도 저희 시 직원이 사실 체납에 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징수포상금은 현재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운영과에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게 연도별로 제가 지금 기억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년짜리를 받으면 %가 3% 정도 높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것을 받으면 1% 정도를 해 가지고 총 받은 액에서 전부 그것 조례에다 정해 가지고 우리 예산책정에 보면 징수보상금이 금년에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냥 독촉장을 보내면 그냥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이. 그런 경우에 그 징수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데도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누가 받아먹느냐 하면 그 과의 징수계의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딴 세무과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자기 할 일 하면서 왜 저 돈을 주느냐 이래 가지고 엄청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의회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징수기간 특별세 체납기간에 한해서 들어온 것에만 주자, 그때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동원이 되고, 세무관리과도 동원이 되고, 부과과도 다 동원이 되니까 이때만 주자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해 놓으니까 또 평상시에 안 받고 그때만 해서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는 또 그것을 확대를 하자고 하는 게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면 금년에, 작년에 이제 체납징수기한을 4개월로만 하던 것을 금년에 8개월로 늘여 가지고 더 확대를 해서 그 징수보상금이 돌아가도록 하자고 그래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제도는 두고 있는데도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까 문석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80년도의 체납사유를 과장이 설명을 드리세요.

주로 이제 90년대는 그런 관리가 지속됐습니다만, 80년대 고액체납자 중에 사실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아까 말씀하신 종로에 일신제강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80년도에 부도처리가 돼서 전부 배당이 다 됐는데 금융 채권 다해서 저희 시에는 무배당이 돼서 현재 압류한 물건 자체도 없고, 돈 받을 것도 없고, 회사자체도 없는데도 현재 고액체납자로 종로구청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년 중에 종로에서 현재 결손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법정관리 중에 있는 부도처리하기에는 좀 아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법정관리상태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조세채권이 유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남정밀도 같은 사항이죠?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5년, 10년 정도 조세채권이 유예되고 그 후에 몇 %, 연 얼마씩 해서 저희 조세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80년도의 일신제강 같은 사례는 없도록 이번 특별 정리기간 중에 특별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재산관리과에 아까 문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은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47 소재, 서울놀이마당 내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감정법인의 감정가격에다가 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대부료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어떻게 됐냐 하면 우선 문화재과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다음에, 감정의뢰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부쳐서 거기서 결정된 가격을 가지고 다시 문화재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하일동 528-2 전 1,547㎡인데 이희일에 경작목적으로 대부를 했습니다. 이때의 대부료는 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이 1억 5,470만원이 되는데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의거해 가지고 시가표준액의 8/1000이든지, 아니면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가액의 8/1000로 적용을 해 가지고 123만 7,6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천시 과천동 376-13 대지 242㎡를 정기철에게 대부한 재산은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구로서 공시지가가 24만 2,000원입니다. 정기철이가 현재 주소는 서울이지만 대부 재산과 연접해 가지고 과천시 과천동 376-14번지에 정기철 소유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부를 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요율은 일반 대부요율인 50/1000을 적용해 가지고 공시지가에다가 50/1000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출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세곡동 190-3 외 3필지는 화훼재배를 농가에 대부했는데 이것도 역시 농지소득에 대해서 50/100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을 적용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평구 진관내동 420-6 대지 68㎡인데요, 이것은 화훼단지가 아니고 화훼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비닐하우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작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요율을 적용해서 50/1000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강서구 방화동 204번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답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작지로 대부하기 때문에 8/1000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장묘식장 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3년 11월 24일 위탁시설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3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공사 부담한 것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에 9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11월 20일 무상 사용기간만료로 유상사용토록 결정돼서 93년 2월 23일 약정계약을 변경 시행해서 현재까지 대부 중에 있습니다. 대부료는 공시지가가 ㎡당 6,100원, 건물은 ㎡당 24만 5,000원인데, 토지가액은 201만 3,000원, 그 다음에 건물가액이 3,436만 1,250원입니다. 따라서 대부료는 50/1000을 적용해서 181만 8,710원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의약과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약과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사국장을 해서 조금 아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벽제공원묘지안에 있는 장례예식장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러다 거기까지 장례 치르러 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산으로 바꿔서 거기에 투자한 돈만큼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전환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광진구 능동 자재적치장으로 대부한 재산은 성동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출한 내용에 보면 공시지가에다 50/1000을 해서 2,318만 6,250원이었는데, 이것을 공개대부를 해서 2,350만원에 낙찰이 돼서 그렇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테니스장내 성동구 응봉동 217-5 외 필지 대부 건은 대부자 조익선에게 테니스장부지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6개월 단위로 해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50/1000을 적용해서 대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용산구 원효로 오희분에게 대부한 재산은 대부자가 주택과 연접한 도로개설 후에 남은 잔여지로서 약 한 18.1㎡, 한 6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개인차고지 목적으로 해서 대부한 것이지,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대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은 그 사안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내 집에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인접의 시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쓰겠다, 영업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다 허가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8.1㎡이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필지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인접 필지의 아주 소규모필지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향후에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의미는 알겠다고요. 이게 뭐 영업용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땅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내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주차장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집의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시유재산으로 대부를 받아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 번째의 고양시 식산동에 의약과에서 대부해 준 재산은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 나환자촌이 있던 것인데 경기도 고양시로 이주 정착시키면서 나환자들이 정착을 하도록 이렇게 토지를 사서 무상대부를 해 주면서 대부를 해 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론 의약과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나중에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할 때 조사하겠지만 나환자에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무상으로 대부해 준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알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시외재산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답변 자료는 저희들이 시유재산행정사무조사의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제안할 사안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점만을 지적을 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이러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변화도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답변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입니다. 어제 질문하던 것 중에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듣고 보충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무상대부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의 얘기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보면 잡종재산 다음 각호에 이를 무상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한해서입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어제 제27조의 뜻의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잡종재산만이 무상대부를 할 수 있고 공공재산이라든지 보존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를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되는데 뜻을 모르겠고요. 그리고 재무국장님이 재무국에서 제출한 시유재산 무상대부현황에 보면 왜 제가 이것을 자꾸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상대여를 잘못해 주면 영원히 저희 땅이 뺐기고 맙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땅으로 시유재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빌린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강북구 수유동 산 9-1 외 33 해서 국가보훈처장, 95년 작년 10월 20일입니다. 저희들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묘지로서 사회과에서 국가에 빌려주었습니다. 묘지로 국가에 빌려주고 나면 이것은 완전히 시 묘지를 가지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국가에 주고 나면 공짜로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남구 저희 동네 학여울역 대치동 514번지를 전남도에다 지금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1만평 3만 7,000㎡인데 그 중에서 1,200평을 농산물하치장으로 해 준다 이겁니다. 해 주려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가 하면 전라남도에서 34억을 들여서 3층 골조로 짓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계약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가건물로 지어서 2년간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남 예산에 34억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34억으로서 농수산물 전남직영장을 하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 1,200평을 주고 나면 1만평 전부가 전남 소유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계속하다 보면 자꾸 밀어내면 국가와 국가끼리 서울시와 전남도하고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지난번 이 땅에 대해서 재무국장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 재래시장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어 보니까 재무국장께서는 그것은 중소기업전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도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땅으로 해야 되겠다고는 말씀을 사석에서 하신 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도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전남도에 2년간 빌려주는데 만약에 그 땅을 2년만 쓰겠다면 34억을 투자하겠느냐 얘기입니다. 만약에 34억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한다면 그 본전을 뽑으려면 그 물가가 얼마나 더 비싸지겠느냐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공공단체나 여러 군데 빌려줄 때는 굉장히 조심성 있게 무상으로 빌려 주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제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서울시장은 회사로 얘기하면 사장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회사로 따지면 주주예요. 주주의 위임받은 사장이 주주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빌려 주고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민세를 연말정산하면 약 390억을 초과 징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95년도 저희들이 주민세를 7.5%에서 10% 높인 것은 교육비 확충을 위한 목적세와 같은 성질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9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갑근세에 대해서만이라도 10%에서 7.5%로 인하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뜻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세 번째,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시금고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내년 4월달이 돼야 그게 고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만약에 재무국장이 각 구청에다 통보를 했으면 1개월짜리 적금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서 재계약을 들어갔을 때 그때에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하다 얘기예요. 왜냐 하면 구나 시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을 못 올려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올려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구에서, 물론 강남구는 30억 정도 돼요, 그 올라간 이자 계산을 평균 10억이라고 따지면 연간 250억이라는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을 얘기 안해 주고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수화 위원이 아침에 질문했습니다만, 4개 구청만 하고 21개 구청이 안했다는 것은 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본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강남구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할 수 없다, 해약을 하면 더 이자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이자가 도래되는 날짜에 돼서 갱신할 때 이자율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적용된다면 내년 4월까지 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우습고 이상한 얘기다 이거예요. 만약에 재무국장님 개인이 어떤 적금을 들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조한 사항을 안다고 그러면 만기일이 되었을 때 재예금을 한다고 그러면 올린 이자로 안 받겠느냐 이 얘기예요. 국가의 일이나 시 일이나 개인 일이나 다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내 것과 국가 것을 구분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내 재산과 마찬가지라는 사고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내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열과 열정을 가지고 임해 줘야 되는데 단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일을 열심히 잘하려는 사람이 징계를 받고, 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왜냐, 어떤 일을 잘해 나가려고 그러면 90%는 잘하고 10% 잘못되었는데 90% 잘한 데 상을 주지 아니하고 10%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었기 때문에 이왕 안하고 가만 있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이런 사고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민선시장으로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민선시장이 되고도 옛날의 관선시장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어떤 업무의 일을 처리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19묘역에 관한 재산을 무상임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4·19묘역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4·19묘역을 정리할 때 토지는 서울시가 대기로 하고, 건축비는 국가가 그것을 부담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니까 거기 시설도 상당히 많은데 서울시가 준공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권을 누가 안 받아 가니까 서울시가 그것을 가지고 있도록 그래서 관리비용이 엄청 들어가고, 또 국가의 재산을 서울시가 관리를 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불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사국장했을 때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정부 보고 관리비하고 화재보험료 전부 내라, 정부가 줄 수 없다.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단서를 붙여서 이 땅은 국가가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사 가기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비용의 부담이라든지 거기에 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남도의 여부는 다시 말하면 주택국에서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당초에 저도 의견 개진을 한 사람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시유재산 총괄책임자로서 전체 큰 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상당히 모색하던 중에 거기 전시장을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언제부터 쓸 수 있냐면 98년까지는 강제적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편에 있었고, 또 이양한 위원께서 거기 얘기하실 때는 그 땅이 거기 학여울역 공사 자재가 전부 적치가 돼서 아무 상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에 이게 건의가 될 때 거기는 난 그 당시만 생각을 하고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시의원님들도 여러 분이 가셔서 거기 땅이 사실상 비어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 쓸 때까지만 쓰자는 것이 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주택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얘기한 거기다 34억의 거창한 집을 지을지는 모르지만 가설건물의 허가권을 서울시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도록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우리는 거기 만약에 그것을 우리 계획대로 만평을 쓸 때는 철거를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그 땅을 빼았기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빌려준 것은 전남도의 이익뿐이 아니고 서울시가 그것을 유치를 하는 것은 직판장을 개설을 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싼 가격의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다는 이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위는 그렇게 됐고, 이 부분을 동의를 받는 것이 좋으냐, 안 받는 것이 좋으냐 그런 부분은 전부 받는 것이 안 됐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무상양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을 할 때 한해서만 해 주도록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한테 저는 의회라든지 여기서 법적으로 위임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임의 범위가 꼭 의회가 앞으로 이 부분도 관여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그것도 개정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주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주 재산들이 자치구에 대부분 빌려준 것들인데, 자치구의 청소 차고지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회에 꼭 동의를 받아서 빌려줘야 될지 그것은 저는 시장님한테 그 정도는 위임을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전부 임대료를 받는 부분도 그럼 받아서 하자는 것도 현재 우리가 관행대로 그냥 해 왔고, 지금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90억원 초과징수해서 갑근세만 인하조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7.5%를 10%로 인상할 때 주로 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을 위한 것이 주로 논의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 사유에 보면, 교육재정확충 및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올린 부분을 교육재정으로만 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법을 만든다면 2.5% 부분을 줘라 이렇게 했을 것인데 바로 10%를 전체 해 주고, 당시에 정부에서도 교육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앞으로는 전부 다 부담을 시키고 중앙정부가 거기에서 배제를 하자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것이지 이것이 꼭 교육재정교부금만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또 서울시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안 높여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서울시의 재정이 아직도 5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지하철을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고, 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직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타 시도에서 다 받는 것을 서울시가 이렇게 낮춰서 받아서, 서울시는 충분하니까 낮춰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는 저는 성립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대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금고 이자율 조정을 재조정을 하도록 왜 안해 줬느냐, 사고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지금 이자가 뚝 떨어져서, 지금 이자가 우리가 더 받았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9%보다 지금 이자가 7% 떨어지게 서울시가 계약을 했다고 치고 그럼 너도 우리가 떨어지게 했으니까 구청 보고 당신들 이것을 낮춰서 계약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것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계약을 우리 10%를 저번 계약할 때 거기에 보면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변동될 때 이것을 낮춰달라고 하는 조항을 상업은행에서 제기를 해 왔는데, 그 조항을 아주 천재지변 등 상당한 문제가 있을 때만 낮춰 주도록 그렇게 변동이 있을 때만 올리고 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개방이 되면 이자가 뚝 떨어질 것으로 보고 현재 이자율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구청이 조금 올라갔을 때 이것을 해 놨다가 다음에 그만큼 뚝 떨어지면 다시 안 낮춰주고는 배길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꼭 현재로 봐서는 이익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꼭 이익일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계약도 해야 되고, 또 변동에 대한 그것도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계약한 것이 조금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 구청이 다시 저쪽하고 계약을 해서 조금 올려 받는다고 그것이 이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올려 받은 구청이 계약을 해 놨다가 시세가 7%나 6%로 뚝 떨어졌을 때 상업은행이 너 저번에 올렸으니까 내려달라고 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상당한 그런 이익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됐을 때도 그런 질의가 계속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제공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해 주겠습니다만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보를 해 주셔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약금리가 시중은행 6대 은행 평균금리의 1.17%, 몇 % 몇 %로 이렇게 에디셔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환율이 되어서 시중은행 금리가 예를 들어 떨어지면 떨어진 데서 플러스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봐요, 계약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예금잔고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1%를 전체 금융비용이, 평균금리가 9%일 때 1% 더 주는 것하고, 7%일 때 1% 더 주는 것하고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잔고가 예를 들면 현재 2조원인데 1조원일 때 1% 더 주는 것하고 2조원일 때 1% 더 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돈 장사니까 차이는 있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7% 내려갔을 때도 1%를 더 줄 것이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주려고 합니다. 지금 상업은행이 그것을 전제로 하고 했는데 그것도 아주 엄하게 우리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구금고 계약서 제4조제2항은 바꿔야 돼요.

그것은 우리 금고계약도 우리가 계약하기 전까지 금고를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의 것을 그대로 전부 적용을 해 왔는데, 내라는 대로 그것을 전부 정정을 하고 우리 과장, 계장도 전부 정정을 하고, 또 변호사들한테 전부 물어서 사실 보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금고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옛날 것 그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쳐야 되는 것으로…….

재무국장님, 물론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상당히 이상하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 금고에 대한 계약사항은 시중 정기예금 금리에 플러스 1% 이상의 특약금리로 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변동금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약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면 1% 특약이면 10%를 받는 것이고, 정기예금 금리가 만약에 우리가 6%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1% 플러스해서 7%를 받는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대적으로 저금리일 때는 좋은 혜택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하고 지금 접근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청이 계약을 한 것은 1%가 아니고 9%로 계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무시하고 더 달라고 했을 때 다음에 계약을 해 놨다가 더 받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 놨다가 저 쪽이 불리해서 더 내려달라고 하면 안 내려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정기예금금리에 이를테면 기간별로 해서 특약금리를 1% 이상 붙이는 것으로 하되, 현재 만기가 되어서 새로 계약 체결되는 것부터 전부 적용한다, 적용일자는 언제부터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4월이니까 그 때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수화 위원이 질의한 대로 타 구에서 중간에 이렇게 수정한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3년 기간의 계약이 그것이 기본계약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계약을 지금 파기를 하고 네고금리를 하자는 것이 지금 제안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3년 기간의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융시장이 불리해서 지금은 그 3년 기한의 9%한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더 올려 받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로 했던 것이 더 불리해져서 그것을 더 내려줘야 될 입장에 있을 때는 그 기본계약이 또 지금 네고에 의해서 파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 기본계약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상당히 준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기본계획하고 서울시가 맺은 계약에 이해관계가 상당한 득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계약에 따르도록 네고를 왜 안 했느냐는 얘기인데, 다시 3년 계약을 해 놓고 다음에 중간에 누가 계약한 데가 자기네들이 계약한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하게 됐을 때 은행이 거꾸로 이 계약으로 네고를 바꾸자고 했을 때 과연 구청이 응해줘야 되냐, 이익될 때는 해 주고 불리할 때는 안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 계약서 제1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6대 시중은행 평균금리의 변동이 있을 시는 그 변동 익일부터 신규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6대 시중은행의 변동된 각 평균금리에 제1항 각 호의 가산이율을 합한 금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 위원님,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계약한 조항인데요. 지금 구청이 계약을 한 것은 9%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청계약서 구금고 업무계획서에 이율약정은 하나도 명목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9%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요?

그때는…….

답변하기 전에 하나만 먼저 물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구가 완전 지자제가 된 것이 6·27때 된 것이 아닙니까? 그전에 서울시가 각 구의 재정을 관리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때도 관리를 안 했으면 각 구가 구청장 내보내면 구청별로 별도 별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되고 난 뒤에 각 구가 지자체가 되면서 구 재정, 예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자제가 되고 구의회가 생길 때, 88년도부터 이 재정의 자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부터는 시가 사실상 관여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관리를 안한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어디가요?

서울시가 돈은 안 준다고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서울시 25개 구가 동일한 여건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서울시 본부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필요하지 않죠. 각 구를 독립된 하나의 시로 봐서 일반 시같이 각각 놀게 하면 그만이지 서울시가 왜 필요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전체 25개 구를 총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는 구 자치가 완전히 통제를 안 받고 자립으로 하도록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 가면 왜 시가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시에서는 이양한위원님께서 이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소위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국가도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 완전 독립을 시켜놓고 국가가 자꾸 서울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제 분명히 구 자치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만, 지금 국가사무가 작년도에 총무처가 통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74%가 국가사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아까 이양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서울시를 통제도 할 수 있고, 또 서울시가 구청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에 대한 것은 구 자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금고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시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예산편성을 강남구를 빗대어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법규에도 지침에도 없는 예산이 편성되고 이래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나 만약 감사실이 감사를 하면 지적이 금방 나오는 사항들이 막 튀어나온다고, 지금 제가 봐도. 이런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자꾸 지자제만 얘기하고 교육은 누가 시키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나의 예를 들게요, 간단한 것. 우리 예산에 보면 의원활동 시정보고하는 것 없어져 버렸죠? 지난번 3대 때 800만원 400원씩 줬죠? 강남구가 쓰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너희들 큰일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있는데. 이런 것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진짜 지자제가 독립된 것이냐 하면, 독립됐느냐 그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 서울시 존재 필요 없는 것이 국장님 답변일 거예요. 왜, 정부가 74% 가졌지, 구청이 가져갔지,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러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서울시가 형편없이 노니까 서울시의원이 홀대를 받는다고요, 각 구에 가서도. 시의원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서울시가 관장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법률적이든 어쨌든 간에 관장하고 그 다음에 지자제에 대해서 성격상 맞는 것을 해야지, 자기 편의에 의해서 골치 아프니까 이것 너희 지자제고 이것 내 것이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구금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는데, 우리가 이번에 상업은행하고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정기예금에 대한 변동금리라는 것이 작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각 구에 우리 시금고 은행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했다는 것을 혹시 안내나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하라는 얘기를 혹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당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차이가,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일리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전부 일리가 있으신데 우리가 아무래도 서울시의 권한은 제가 볼 때는 준자치구로 봐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참고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바꾸든가 다음 계약에서 참조를 하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각 구에 안내도 해 주고 정보제공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첫 번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계약을 일단 3년이면 3년까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통보를 해 주더라도 분명히 나는 응할 것으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정수화 위원님 자료를 요청할 때도 공문을 내보니까 전부 다 당초에 계약한 대로 전부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수화 위원님이 4개인가 어디를 해서 다시 공문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계약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시가…….

계약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주고 정보 제공을 해서 충분히 참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에서 새로운 우리 계약서를 모범으로 삼아서 계약할 수 있을 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또 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꼭 왜 할 것을 안했냐고 그런다면 그것이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좋은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손해가 나는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금리 때문에…….

다음에 가서 우리가 이자가 뚝 떨어져서 구청에 1%로 특정금리를…….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니까 됐고요.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우리 양 위원님이 상당히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학교용지, 공원용지, 도시계획시설현황, 구별, 소재지, 필지, 면적, 소유자, 도시계획 고시일자, 보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고, 나온 현황표에 보면 이 자료가 3-2 1181쪽이 되겠습니다. 10년 미만이 522건으로 이것이 규모가 390만 3,000㎡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10년에서 20년 미만이 633건, 20년 이상이 1,250건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집행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다 동시에 집행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1183페이지를 보면, 집행현황하고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죽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된 것이죠. 도로도 내고, 공원도 내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 페이지에 미집행시설 현황하고요, 그 옆 페이지의 미집행현황 합계하고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했느냐 하면 집행현황은 예를 들면 6만 3,450건을 집행을 한 것이고, 2,405건은 아직도 집행을 못한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된 것이 해소가 됐는지 여부는 이 자료로는 판명이 안 되겠군요.

이쪽의 집행현황에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아직도 안 된 것은 이제 거기 20년 이상 1,250건이 아직도 안 된 상태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유지 무상현황에 대해서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공공단체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접 자기들이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 그것을 갖고 와서 자기가 직접 사용한다고 해 놓고 자기네들이 임대를 줘요. 예를 들면 전북 장수군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없고, 업자를 선정해서 내보낸다고요. 강남구도 강남구 농수산물상설직판장, 이게 주원농산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공공단체가 구고 전북이고 이렇지만 실제는 상인에게 빌려주는 형태인데, 이것은 엄연한 계약위반이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빌려가서 재활원에서 쓴다든지 나환자 정착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그대로 쓰겠죠. 쓰는 것과 쓰지 않은 것을 명백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전남에다 학여울역을 빌려주면 공사해 가지고 전남 공무원이 와서 장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렇다면 공사로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어느 업자를 주어서 그 물건을 하게끔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인데 공공단체가 앞장을 서서 어떤 임대료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임대료를 받는 행위를 우리가 조장을 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공단체가 해 달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주민세 관계를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세를 저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만 이게 재원이 남을 거예요. 왜 남느냐, 부산광역시는 담배소비세의 25%로, 서울특별시는 담배소비세의 40%를 교육비로 기이 부담해 주고 왔기 때문에 이 재원이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별로 남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타도라든지 다른 광역시에서는 이게 7.5에서 10%로 주민세가 올라갔더라도 교육비 재원의 충당에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서울특별시밖에 없어요, 실제. 교육비 재원을 지원해 주고 남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특별시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도는 모자랄 거예요, 10%로 올려도.

지금 세금의 문제는 사실은 전국 지방세도 거의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남구에 재원이 많다고 해서 강남구에 그러면 세금을 낮추어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남구가 쓸데가 없어가지고 돈을 그냥 저축만 하고 아무 쓸데가 없다고 하면 또 그런 조치도 일응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쓸데가 있다면 딴 데와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돈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목적세로 했다면 그것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세가 아니고 주민세에 포함을 해 가지고 저쪽에도 지원을 하고 남는 것은 서울시도 쓰도록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빚이 많고, 투자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더라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딴 데서 지금 교육재정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다 해도 사실상 교육재정교부금에 엄청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지 이것을 또 줄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대치동 514번지에 대해서, 학여울역 바로 거기에 상당히 위치도 좋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은 지하철공사의 강재가 있고 해서 9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전남도에다가 그것을 무상대부를 했는데 사실 무상대부계약서를 저한테 복사본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지방 시군이나 각 도에서 농수산물판매장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 상인한테 임대를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무상대부 계약서에 이것은 공공목적으로 써야 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네, 공공목적이 아니면…….

공공목적으로 우리가 무상대부를 했지만 거기 세부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네, 그 용도가 나오죠.

용도가 나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말이죠, 그런 데 현장을 한번 확인을 시켜 가지고 상인들이 임대료 전남에다가 주고 자기들 개인적인 농수산물 판매나 또는 그런 상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당초 용도라든가 취지에 어긋나게 전남도에서 만약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약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자회하는 것도 엉터리가 많고, 무슨 특산물 판매한다고 해서 전부 상인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장소 빌려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무상대부한 것에 대해서 실지 공공목적의 취지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확인하는 절차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남도 보면 34억원을 예산으로 투자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개인이 그것을 위탁을 주어 가지고 돈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타 시도에 일부 준 데를 보면 시군 예산으로 집을 짓고 그것을 위탁을 어디에다 주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와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주로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그것을 용도 외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 대부료를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전부 다 일제히 챙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4.19묘역 같은 것은 국가가 빨리 사 가라고 해야 된다고요. 안 사가고 우리가 가지면…….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무상임대를 할 때 거기에다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빨리 사 가도록.

그리고 대치동 514번지를 내가 자꾸 걸고넘어지는 이유가 내 선거구고 내 땅 내 자리라고요. 대치동이니까 내가 그것을 잘 알죠. 지금 한 만세대가 데모를 해요, 오지 말라고. 가락시장과 똑같은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면 전남에서 어떻게 치워 줄 것이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농수산물 와서. 그리고 지금 3만 7,000㎡ 중에서 4,502㎡를 쓰는데 자동차가 뒤로 들어가서 전남에서 들어오면 1만평 다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집을 지어 놓으면 그렇지만 나대지 1만평, 3만 7,000㎡중에서 4,000㎡ 빌려쓰고 그 물건을 하역하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 강재 다 치워가면 그 땅은 결과적으로 움직여 질 것이고, 또 하나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안에 포장마차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석촌호수처럼 말이요. 그냥 밀고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잡기 시작하면 서울시 강남구에서 아무리 뚫고와도 또 하고 또 하는 그 사람들, 전국 포장마차연합회가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1만평 하나도 못 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래적인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4,000㎡ 허경만 지사에게 빌려주니까 그게 그렇다 하면 얘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 땅을 사용할 때 얘기가 그 땅을 사용하려고 하면 바퀴가 달린 것을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나가고 이런 정도의 뭐를 하면 몰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초동에 저쪽에 있는 우리 꽃동네 빌려주는 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저기에는 집을 안 지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회원제로 해요. 무조건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텐트 하나씩 어느 군 어느 군 이렇게 팔면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골조 3층을 짓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요, 34억을 들여서. 그러면 34억을 든 것 철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임시 가건물이라는 것으로 해 주었으니까, 그것은 관리를 직접 주택국이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전부 해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1만명이 연판장을 지금 올렸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삼풍사고 보상…….

양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삼풍사고 보상과 추경예산안 편성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도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만 재무국장이 이 부분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5년 말에 국무총리 제2행정조정관 주관 회의의 합의사항은 삼풍재산을 매각을 해서 보상금을 정리를 하고, 우선 정부 공공자금에서 융자하고,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삼풍재산을 매각해서 정리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중앙사고대책본부에 서면협의내용은 서울시에서 공공자금으로 인수를 해서 이를 삼풍에 융자하여 보상을 한다, 그리고 융자금을 전액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은 분담비율과 지원방식절차를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 서울시의 입장이 처음에, 올해 초만 해도 보상은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주관하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은 위법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보상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었는데 갑자기 2월이 되면서 서울시 자금을 서울은행에 예치를 하고, 서울은행에서 삼풍보상 소요금액을 융자하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하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김의재 부시장이.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입장이 선회했고 물러서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하시고요. 또 예비비에서 저는 4,000억을 지급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냈던 안도 좀 잘못이 있었고 의회가 이 부분을 동의했던 부분도 잘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에서 이러한 어떤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족한 보상문제를 계속 제기 당하고 서울시가 부상자나 가족들이 서울시에 몰려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예비비 생각을 안 했을까. 그리고 정부 예비비도 해마다 불용액이 거의 대부분 남고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의문이 가고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를 얼마를 올해 집행했는지, 전체의 얼마에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간에 총 피해액도 정확하게 보고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냐 하면 보상하는 기준도 중간에 달라지기도 하고 또 보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협상의 그것도 조금씩 달라져서인지 몰라도 부상자, 특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 피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그래서 현재까지 지급 보상한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11월말 현재. 그리고 삼풍재산현황과 부채현황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삼풍재산이 얼마이고 부채 얼마까지를 계산해서, 그러면 삼풍이 지고 있는 부채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까지 입찰경과와 애초에 삼풍재산 전체의 예상가와 형질변경을 한 이후에 현재 예상가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정책회의를 했는데요, 96년 3월 7일 제95회 정책회의 결과를 보니까 삼풍사고 보상금에 여신금리를 12% 결정을 해도 담보금액으로 예치한 서울시 예금에 수신금리가 10%이고 대출금융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은행이익은 0.37%에 불과하다면서 여신비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회의 때 1년 변제기간 내에 삼풍재산의 매각이 가능한가? 이렇게 문제를 누가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변제기일을 연장할 경우에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또 재산매각과 관련한 절차이행을 독촉하자는 의미도 있음을 정책회의에서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매각 가능한가 물었을 때 가능한 것처럼 의회에서도 답변을 했었고, 또 매입을 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매각이 안 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만 괜히 지급보증하고, 돈만 대고,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만 서울시가 부담할 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신 있게 그 답변을 했었거든요, 매각이 반드시 조만간에 될 것처럼.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각이 안 돼 있고, 지금 유찰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왜냐 하면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자가 해마다 445억원이나 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급 보증한 이자가. 또 3월까지 이제 1년 만기인데 3월 지나면 또 이자, 선이자이기 때문에 사백 몇십억이 나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이것을 서울시가 이자 부담하죠, 보상금 지급 보증해 주죠, 그 다음에 부채문제도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또 법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사 중에 2명이 매각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풍 이사중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도 재산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사장의 의견에 불복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행정소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매각을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면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때 중앙대책본부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2,500억이라고 책정을 했고, 이 보상금에 2,500억만 더 있으면 되고 자체자금하고 합하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회의에서 했어요, 합의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급보증한 액수는 4,00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삼풍백화점 부지를 다 판다고 그래도 2,300억이라고 하고 있고, 유찰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상재산가액이 2,000억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4,000억에서 저 땅을 당장 판다고 그래도, 2,300억에 설령 판다고 합시다. 2,300억 받지도 못한다고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1,700억을 서울시민들이 부담을 한다는 결과인데 그 중에 500억을 정부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1,200억을 시민 부담으로 부담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재벌회사들이 건설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무너질 경우에는 선례가 되어서 언제든지 보상금 지급보증 서서 서울시가 몇 천억씩 보상하고 또 이자까지 내고,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풍은 그래도 자기 재산을 팔면 2,300억이라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재벌들 중에서 자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재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3배, 4배까지 되는 재벌들도 있어요, 굴지의 재벌들이. 그러면 그런 데가 무너지고 피해자들은 또 서울시로 몰려올 텐데, 삼풍을 보면서, 삼풍의 보상을 봤기 때문에 몰려와서 보상해 달라고 울고불고할 텐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죽는 것도 억울하고 세금으로 이런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도 정말 열통 터질 일이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원칙 가지고.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6월 28일까지 보상금 3,369억에 이자액 435억을 지출했습니다. 선취이자 지급시 일시불이므로 할인율 적용을 11%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할인율 적용 11%라는 것이 매월 이자 선취기준으로 할 때 현재까지의 환산율을 11%로 계산해서 그러는 것인데 실제 이자가 13%예요, 계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도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300억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삼풍백화점 부지를 시민의 돈으로 매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최소한으로 2,300억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1,700억이 나가는 것이고, 이자 400억 포함하면 2,000억 이상을 시민들 내지는 국민이에요, 500억까지를 포함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나가는 것이고, 여기다가 2,300억까지를 부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재정 부담이 너무나 크거든요. 벌써 4,000억 지급보증했죠, 2,300억 나가면 올해 예산에서만 해도 6,000억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지급보증이 서울시 돈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차라리 서울시의 예비비라든지 서울시의 공금 중에서 우선 보상을 해 주었던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 지급보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나산실업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서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건 불확실하거든요. 확실히 팔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 3월까지 안 팔리면 이 계약조건에 따른다면 또 1년이자 선이자 내야 되는 것인데 900억 정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두더라도. 왜냐 하면 2,300억 땅 사놨는데 서울시에서 못 팔 수도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2,300억을 거기다가 돈을 잠겨놓고 1년 지나면 이자 1%만 해도 230억이 거기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2년 지나면 460억이 잠겨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2년 안에 판다는 보장 있습니까, 1년 안에 판다는 보장 있습니까? 왜냐 하면 그때도 지급보증할 때 땅 잘 안 팔리면 어떻하냐 하는 우려를 했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그런데 아직까지 못 팔기 때문에 내년에도 판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도 없고, 확정적이지도 않고. 보장도 없는 데다가 왜 돈을 2,300억씩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이자만 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답변들은 다음에.

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서 20년 이상 된 게 도로 부지가 1,157건, 공원용지가 76건, 녹지가 7건, 유원지가 3건, 학교가 5건, 기타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미집행시설 목록에 보면 정말 참 기상천외한데 1937년도에 총독부고시로 된 것이 아직도 집행이 안 돼서 사업비는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도대체 시설계획을 하는 것이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재산관리측면에서 이런 것은 목록 1,240페이지에 보면 1936년도 총독부고시 722호로 된 게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이것 34억 5,000만원, 하나는 107억 2,000만원, 1241페이지에 보면 역시 36년도 총독부고시, 예를 들면 해방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돼서 62년, 63년, 근 36·7년전 도시계획시설이 된 것을 아직까지도 팽개쳐 두고 이것이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25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면 1940년도 총독부고시가 몇 건이 나오냐면 6건이 나온다고요, 1255페이지 보면 2건 나오고.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 해제하든지 이 사업비까지 소요예산 추정액까지 전부 집계를 해 놓고는 이것 46년, 56년 되도록 팽겨쳐 놓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1936년이면 60년 되고, 1940년 것은 56년 되었네요.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사육신묘소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1,256쪽을 보면. 이런 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월이 되고 도시계획미집행시설로 계속 몇 십년 달아 나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재무국장님.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삼풍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숫자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으면 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뤄 주셨으면…….

다음에 언제 미루는데요?

다음에 의회가 계속되면 공식석상에서…….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 있는데 이 다음이에요, 다음은? 그리고 주무국장이잖아요, 서울시 대표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나서는 대표 아니에요? 아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하세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재동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제 상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에 촉구를 해 주도록 하세요.

주무부서에서 이것도 상당히 국회 때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것을 당장 집행 못하는 이유는 이 40년도에 한 것은 과거의 도시형태가 여기하고 완전히 틀릴 때, 예를 들면 영등포 같은 데가 하나의 중심지역일 때 이런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시점에서 이것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급한 게 많으니까 지금 우선순위에 자꾸 밀려서 이렇게 되고, 지금이라도 해제를 하려고 보니까 도로를 언젠가는 개설을 해야 될 땅입니다. 그러면 해제를 해 가지고 거기다 집도 새로 짓고 근사하게 지었다 다음에 다시 보상을 하면 엄청난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서울시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20년 이상이 된 것은 고시를 해제하거나 공사를 하도록 많은 지침이 수차 내려왔었는데 그래도 지금 그런 아까 얘기했던 당위성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도시계획국에서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회의에서 다루세요, 앞으로. 20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도 그렇고,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은 지역이 이렇게 광범위하면 정책회의가 뭐 하는 거예요? 시장을 포함해서 정책회의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향은…….

방향 잡고, 구체적 세부계획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방향은 정책회의에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그 방향은 잡혀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방향 잡고 있다는 지가 작년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그때도 방향을 잡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요, 풍치지구 문제도 마찬가지고. 방향만 뭐 1년 반 이상 세웁니까? 그리고 똑같은 답변하고 있다고요, 매달. 회의 열릴 때마다, 본회의도 똑같이. 적극적으로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이고 방향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도시계획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데는 돈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무슨 해제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50년 지난 도시계획 풀면 그만이지.

결과적으로 재무국에서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것은 우리 리스트가 아니고 의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드린 것이지, 이것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업무도 전혀 아닙니다.

재무경제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 사항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전달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양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책회의에서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건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냐 이거죠,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글쎄,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제가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가 의회에서 수차 얘기하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정부에서까지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제를 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에 언제고 도로를 내야 되니까 오히려 집 짓고 다시 헐면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가 오니까 그것도 지금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다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더 급한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도로 계획부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것 60년 동안 붙들어 놓고 집 지을까 싶어서 계속 묶어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거기는 지금 공지로 있는 게 아니고 집이 들어 있거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집 철거 못시킨다면 해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해제하는 것 그 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아마 노 위원님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주 큰 도로가 아니고 소규모 도로일 경우에 그것을 해제를 해서 거기에 집이 들어서면 그 지역이 아주 엉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3빌딩 밑에 소로가 계획된 게 있었다면 해제해 버려야지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해제해서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그런…….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집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한테 불하를 해 버리든지…….

그게 사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어요, 그 부분은요.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시금고 행정조사를 벌였는데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조사보고서도 내고 조례안까지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거의 묵살되고 상업은행하고 3년간 재계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무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이 3년의 계약기간이 알맞다고 생각하세요? 3년이 제일 그래도 적합합니까, 계약기간 중에?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1년도 있고, 2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정도는 하는 게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3년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그 은행을 전제로 하고 계약을 하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새로운 업무를 맡았을 경우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갖춰야 되고 그런 시설들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적어도 3년 정도는 유예를 줘야 되지, 만약에 1년마다 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비용과 이것이 엄청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은행으로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계약조건을 달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마다 새로 갱신한다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지금 상업은행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업은행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더 유리해 질 수도 있고 약간의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재검토를 하기 바래요. 왜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금고가 농협인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묻겠습니다. 계약조건을 1년마다 해마다 갱신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고요. 제가 다 비교를 해 봤어요, 해마다 얼마나 신장하고 있는지. 평잔 해서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교육청에 이득이 가고 있다고요. 반드시 검토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금고에 10월말 월평균 잔액이 얼마냐면 2조 1,511억이에요. 그리고 12개월 정기예금은 일반회계 1조 1,881억, 특별회계 6,068억, 합계 12개월 짜리가 1조 7,949억입니다. 2조가 넘는 평잔 중에서 하여튼 2조에 가까운 돈이 12개월짜리인데 평균 이자율은 전체적으로 8%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예금이죠, 12개월 정도면. 이 예금으로 이 많은 돈을 예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돈을 1년 동안 적어도 12개월 정기예금을 한다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1조 7,949억이라는 돈은 1년내에 집행을 하지 않는 돈일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정기예금으로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연 2조에 가까운 돈을 은행에 그냥 예치해 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재정운용이냐 이겁니다. 서울시에서 돈이 모자라고, 녹지사업도 해야 되고, 도로 건설, 환경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 해야 돼서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세금을 올리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는데 은행에 잠겨 있는 돈은 2조가 넘는 거예요, 매달.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고요. 그러면 과연 얼마 정도가 은행의 평잔으로 서울시가, 기금 제외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친다고 할지라도 한 9조, 10조 정도 되는데, 세입결산액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돈에 준해서 평잔이 얼마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용이라고 보는 것인지, 비용 편입 분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어떤 그렇게 운영을 못할지라도 서울시가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략 2조 중에서 1조만 사회복지비로 당장 투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서울시가 달라질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또 가난한 서민들의 탁아문제라든지, 여성복지문제라든지, 또 저소득층 여성이나 노인이나, 이런 복지에 쓴다고 그러면. 그런데 복지예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지금 5%, 6%가 목표죠, 조순 시장 임기 마감까지? 그런데 5% 전후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조금 올리는 것을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교육청 예를 다시 한 번 들겠습니다. 교육청이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왜, 대략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몇 개 단체나 예를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가? 상대 평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되세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 검토할 때 부산시 부분을 봤습니다.

부산시 부분만요?

네.

부산시만 참고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서울시 재무국장님 정도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정부도 대략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정도를 알고 계시는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더 하십시오. 여기 재무국에 계신 분들,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우리 서울시 기초자치구만 해도 재정운영을 굉장히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구들이 있어요, 광역 빼고도. 그런데 광역에 있어서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수치 내지는 운용현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1년씩 계약을 하고, 95년도부터 공금예금, 정기예금으로 나누되 신종환매채라는 제도를 한다고요. 이것이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8%에서 10%예요. 그런데 제일 짧게 돈을 넣고 빼는 기간이 1개월이고 길게는 12개월도 있을 수도 있고 더 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4개월에 한번씩 돈을 넣었다가, 일단 돈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서 다시 입금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1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평균 8%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냥 가만히 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한번도 여유자금을 인출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 교육청 재무국은 돈을 1개월마다, 2개월마다, 3개월마다 이것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피곤하죠, 돈을 넣었다가 빼는 것이. 그러나 이자가 2% 이상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이자 2%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2조 1,000억원 넘죠? 이자 2%면 1년에 400억원이 넘어요. 4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조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신종환매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금전신탁도 운영해요. 이것은 이자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연 11.3%에서 12.05%까지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교육청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만 해도 지방의 기초 내지는 광역자치단체가 신종환매채, 기업금전신탁, CD, 이런 것을 다 활용하는, 그래서 수익을 몇 백억, 예산이 서울시처럼 10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조, 2조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자율을 엄청나게 올렸다고요, 민선시대 이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만 이렇게 안이하고 편안하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며, 실제 편안하고 안이하게 운영한 것이 전혀 어떻게 고칠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그냥 이자 1% 올린 것 그것 대단한 것처럼 선전하기에 급급하다고요. 그것도 서울시 자체에서 그런 노력이나 하려고 했습니까, 솔직히? 의회에서 몇 달 내내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자료요구하고, 밤새우고 행정조사까지 하니까 겨우 1% 올라간 거라고요.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그렇게 지적해서 겨우 올라갔고, 도대체 서울시의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저급한 수준인지 정말 하나하나를 따져 들어가다 보면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어요.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된다고요. 시장도 부시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 어떤 정부 부서가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는지 다 자료를 받아서 참고해서 상업은행하고 이미 계약은 했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계약한 것 내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 활용하세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금운영과 관계해서. 시금고 세입금을 공금예금, 정기예금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나눠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12개월을 돈을 넣을 때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00억원을 3개월에 넣자, 12개월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처럼 1조 7,942억원인데 10월말 현재가, 그러면 12개월로 넣는 돈은 이만큼의 규모로 넣자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기준과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흔히 생각하기에 왜 3개월분을 이만큼 넣을까, 왜 6개월분을 이만큼 예금했을까, 12개월은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라고 다 의혹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넣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현금의 전용변제시 주로 일반회계가 다른 특별회계에 많은 자금을 전용해 주고 있습니다. 전용이라기보다는 전용해 주고 얼마 있다가 변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적은 없어요, 언제나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산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고 그 목적한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금여유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거의 매일 전용액으로 지출을 해 주고 또 불규칙적으로 변제 받고 하는 것이 건전한 자금운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꼭 시정하십시오. 최대한으로. 100%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개월 정기예금 등등해서 오랫동안 예치를 하고 있는데, 실세금리를 받을 수 있는 CD나 투자신탁 이런 부분을 외국도 제가 사례를 다 봤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몇 개 나라를 봤는데, CD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많고 투자신탁이라든지, 외국은 전문가들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자금운영하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꼭 책임을 져야 돼요, 빵구가 나면. 그런데 그 책임을 전제로 해서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고, 그 전문가들은 돈이 될만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더라고요. CD, 뭐 별 것 별 것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동산 사는 것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몇 개 카운티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데 이런 투자전문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투자전문가를 고용해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 건의를 하고, 또 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동안 시금고 자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활동성과를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회의내용도 상세하게 밝혀 주세요. 그래서 시금고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자문을 해서 조금 나아졌다는 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금고 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나 잔뜩 늘려서 도움도 안되는 위원회라면 당장 없애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위원장, 정수화 간사와 사회교대)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아서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고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풍사고 보상을 추경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당초에 서울시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왜 후퇴를 했느냐는 말씀의 질문을 첫번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풍사고는 서울시에서 일어났고 관례대로 서울시민들이고 그래서 죽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해 왔는데 이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뢰를 했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뢰한 근거는 국가가 재난관리법을 만들어서 재난지구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 책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총리가 주재하고 시장님과 정부쪽의 재정경제원장관하고 합의내용에서 당초에는 정부가 제안하기는, 정부의 공공재정자금이라는 것이 12%를 줄 테니까 그 12%를 빌려서 저쪽에 대여를 해 줘라 이렇게 됐고, 그 12%를 빌려줬을 때 대부의 책임을 서울시가 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12% 빌려서 다시 은행을 통해서 저쪽으로 해 줄 때 그 이자는 14% 정도가 되어야 되고, 또 서울시가 지금 공공자금이 많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오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자금을 전제로 하고 보증을 서면 훨씬 더 이자를 낮추는, 다시 말하면 12% 정도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자를 안 주면 좋은데 이자를 다 물어줘야 되면 결국은 이 차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기를 재산매각이라든지 보상관계는 서울시가 서울시 자금으로 일단은 보증을 서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보상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삼풍의 부동산 전체를 팔아서 그것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을 하되, 그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추진해 왔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4,000억원 정도를 우리가 보증을 서고 빌려서 보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후퇴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을 냈던 부분하고 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합의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자료에 의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 근거는 왜 위법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시민의 것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것을 해 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 합의를 하고 정부의 재난관리법시행령을 고쳐서 이런 재난관리지구일 때 보상을 해 주는 규정을 일부 정정을 해서 합법화해서 이 조치를 했습니다.

합법화까지 해 가면서 서울시가 많은 부담을 져야 될 그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가 꼭 부담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그것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금 넣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가재난지구로 선포할 만큼 커다란 피해가 났을 경우에 거기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그러면 그 제공자가 그것을 물어줄 능력이 없을 때 국가도 그러면 민간부분이다 해서 전혀 팽개치고 보상자를 외면할 것이냐 하는 그런 중요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것을 국민의 의견을 거쳐서 이것은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가스폭발 났을 때는 정부가 몇 % 정도 부담을 했습니까, 보상금에?

그 때는 재난관리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법은 삼풍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재난관리법을 만들었고, 그 만들 당시에는 이 보상규정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제안할 때는…….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정부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졌어요, 대구시에 비해서?

대구시는 정부가 돈을 전부 융자를 해 주고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부담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대구는?

정부의 부담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자금을 지원해 주고…….

돈만 빌려준 거예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이, 그것은 대구시의 공사고, 주체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이것을 왜 안 줬느냐 하는 것은 예비비는 서울시의 것으로 줬을 경우에 서울시 돈이 나가고, 서울시가 아까 양 위원님도 끝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자 부분은 서울시가 가만히 있어도 10%를 지급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을 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서울시가 몽땅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비비로는 그 당시에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 피해액이 얼마인지, 부채액이 얼마인지, 그것이 왜 자꾸 틀리는지 이런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예비비로 부담할 경우에 이자가 10%, 상업은행에 예비비 예치된 그 돈의 이자는 평균 8% 받고 있잖아요, 8% 받고 있는데 지금 상업은행이나 서울은행에 지급보증을 한 것은 이자가 12%거든요. 그러면 4%라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더 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자부담 때문에 예비비로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울은행에 우리가 빌려준 것은 서울은행에는…….

지급보증한 것이죠, 빌려준 것이 아니고?

서울은행에는 상업은행이 돈을 사실상 지급보증만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업은행이 주었고, 그것은 10%를 서울은행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도 4,000억원을 주면 바로 3%나 4% 짜리가 아니고 10% 짜리에서 그 이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까 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평균…….

그런데 여기 합의서는 뭐예요? 이 합의서가 언제 날짜로 되어 있냐 하면, 삼풍백화점 합의서인데요. 서울특별시장 조순 하고, 서울은행장 손홍균하고, 한국산업은행장 정춘택 이렇게 해서 3월 8일 합의서를 계약한 것이 이것이 거의 계약서거든요. 지급보증계약서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12% 되어 있다고요.

12% 맞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으면 평균 8%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공금 넣어놓으면 평균 8% 받잖아요, 이자.

그러니까 그것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만약에 이 자금을 아까 0%…….

최대한으로 받는다고 해도 10%잖아요, 12개월 넣어 놓는다고 했을 때. 그런데 모든 예비비를 12개월로 넣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언제 재난이 터질지 모르는데,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 중에서 95%가 지금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나머지 4,000억원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출에 대비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산을 할 때 10%로 계산을 해야지 나머지 0%짜리, 비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고의 이자율로 계산을 할지라도 지급보증을 했을 때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경우에 2%의 이자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차액은 이자를 누가 무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가지고 주면 그 10%의 이자자체도 우리가 전부 손해를 보는데…….

그런데 지금 재산이 매각도 잘 안 되고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안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받으면 되잖아요.

어디에다가 받습니까?

삼풍으로부터…….

그것은 우리가 받아도 10%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선 우리가 서울시가 삼풍하고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다음에 같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풍피해 예상액이 자꾸 틀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풍피해액 중에서 현재 예를 들면 보상재원이 아직도 15명 분은 안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액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액수에 따라서 자꾸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상액으로 잡은 것은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피해액이 기존의 삼풍이 관계없이 부채진 것도 한 1,000억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다음에 확정하기 전까지는 가감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회원권 같은 것도 우리가 당초에 잡기는 그 보증금으로 낸 1인당 800만원 수준의 그것만 잡았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 앞에 1,500만원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액을 지금도 어떤 것으로 결정해야 될 것인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액이 최종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의 판결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왔다갔다 하는 편이고, 또 삼풍재산에 대한 평가도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이제 재산이 안 팔리기 때문에 자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그것도 최종적으로 팔렸을 때 그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6년 11월 26일 현재로 서울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총 재원을 현재 보상한 것이 3,869억을 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예상소요액은 추정입니다. 이게 370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소요액이 4,239억인데 이것은 사고로 인한 보상이고, 삼풍의 기존부채가 1,233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줄어드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5,47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채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 판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부동산을 전부 팔면 3,322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한 6억 해서 3,328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요액에다가 이것을 빼면 2,144억원의 부족액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6일 현재로 계산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점점 늘어나네요.

이것은 자꾸 늦어질수록 아마 부채예상부족액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풍부지 팔린다고 했을 때 부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부채요?

삼풍이 지고 있는 부채문제는 땅 팔면 그냥 서울시에서 먼저 그것을 가질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채무자들한테 변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삼풍의 기존부채가 사실은 먼저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전부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채를 안 갚으면…….

서울시도 압류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그러면 압류 안 합니까, 서울시도 지급보증까지 4,000억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채무자들 주고 나면 실제 부지 팔아 봐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계산을 하고 나면 2,144억이 부족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아니, 기존부채를 재산을 다 팔아서 부채까지도 전부 다 그 돈에서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2,144억이잖아요,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그 재정이. 그런데 부채를 먼저 상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삼풍의 부채까지도 서울시가 다 떠안는 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풍이 그것을 재산을 하면서 내 재산이 전부 이것이니까 우리 것을 전부 다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게 안 그렇다고 하면 정부나 서울시가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거기에 압류를 하거나 뭘 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재산을 팔면 선압류조치가 된, 확보가 된 이 사람들 것을 먼저 주지를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다 받고 다음에 보상금은 그 잔여액수를 가지고 보상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합니까?

서울시가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물기 때문에 바로 정부가 대행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내지는 협상을 할 때 서울시가 거의 불리했어요. 정부요구대로 거의 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과거의 협상내용을 보면. 그러면 지금 2,000억 이상이 부족한데 2,000억을 적어도 1,000억 1,000억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00억하고 조금 더 300억이나 뭐 이 정도 부담하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저는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맡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반반으로 하자는 안을 정부가 냈는데 시장님이 반반 가지고는 안 된다. 정부가 더 맡아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 가지고 부담 비율은 그러면 그 후에 하자, 그러니까 당초에 그것을 할 때는 부채를 어느 정도로 봤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가격대로, 그 다음에 보상도 당초대로 했으면 한 1,000억 미만의 보상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500억만 주면 반반 수준은 충분히 넘겠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00억이 지금 넘어가니까 정부쪽에서 반반 이상은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나머지 부분 다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물든 안 물든 간에 너무 규모가 크고 이것 결국에 정부가 무는 것도 서울시민들이 내는 돈 아니에요? 국비로 내는 것일 것이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시비 내는 것일텐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에요, 재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당초에 이 법 재정 당시에 보상규정을 한 이유가 민간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그 보상재원은 정부가 일체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삼풍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만약에 하지를 않고, 만약에 삼풍이 이 정도의 재산이라도 있었는데 만약 전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정부로서도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가 돼서 정부에서 이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사고로 지정을 할 이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것은 국민들 전체가 부담을 해 준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계획이 됐고 아까 법령도 고쳐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회사,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 개인들이 잘못해 갖고 사고나는 부분도 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 져 주어야죠. 왜 대형사고 재벌들이 잘못해서 일으키는 재난에 대해서만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물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꼭 재벌기업이 낸다고만 볼 수가 없고 어떤 아주 소시민이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는 예견이 됩니다.

대규모 붕괴나 대규모 건물에서 나는 부분이나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부분 대기업들이 하는 것이죠, 공사를.

적어도 정부가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하는 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또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자부담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 그 당시에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꼭 팔린다는 전제는 이게 꼭 이 가격에 팔 거라는 그런 확답을 하지를 못했고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시가 매입하는 방법들도 건의를 했고 그랬는데, 이게 추정입니다만 그 당시에 적어도 아주 쉬운 예로 여미지 식물원 같은 것은 상당히 팔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2,500억이라도 주고 서울시가 사서 이자부담을 앞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안 좋겠냐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시가 해서 지금 추경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담당자로서 사실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재벌들은 전혀 외면을 하고 있고, 또 판촉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여러 부분으로 알아보고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은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전체가 2,100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부담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계속 보상해 줄 거예요?

앞으로도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가지고 그 보상재원이 없을 때는 아마 정부와 서울시가 이것을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하나 내자면 서울시에서 몇 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해보험 같은 것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해보험을 들면 시민들이 이것을 부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화재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재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연건평 1,000평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반드시 재해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런 조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모든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 및 화재진화 장비를 설치하고 이런 것을 다 강제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시민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예견은 못했는데요.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정부쪽에서 법률로 제정을 해야지 우리 시의 조례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상당한 부담이 오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이 있고 그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논의하시고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정부가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12%가 13%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후불하고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검토한 결과 전체 중에서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이자부담률이 후취보다 한 5억이 더 많았습니다. 5억이 지금 1%가 해당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5억 부분 중에서 왜 5억을 부담을 더하면서도 그것을 했느냐 하면 이것도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금융기관의 법률에 보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하자면 매달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금융관리법의 규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 기억으로는 4억 6,000 그게 더 부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이것을 자꾸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 땅의 가치가 2,300억원 어치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샀을 때는 다음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이번에 만약에 팔리면 우리 추경이 더 거론될 필요도 없고 안 팔리면 팔기 위해서 이 가격을 또 낮추어야 됩니다. 낮춘 만큼 가격이 또 시민의 부담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조치를 하는 게 안 좋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서울시 전체에 손해를 가져올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우성하고 형사사건에서 우성도 공동의 책임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삼풍에서 우성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삼풍피해를 7,000억원으로 하고 그 중에서 한 2,000억원 정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선 그게 증지대만 지금 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다 지출을 못하고 우선 일부만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찾아진다면 2,000억원이 거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성건설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보상액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2,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0억원 정도요.

그러면 이게 2,000억 정도가 우리 손해인데 그러면 큰 손해를 안 보고도 이게 보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에 관한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인수하는 것으로 다시 전부 저것을 받아놓고 지금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풍재산에 관해서는 저도 어떻게 이것을 팔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결과까지 왔습니다만,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의견대로 서울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시가 이렇게 자꾸 유찰되니까 추경으로 땅을 사겠다고 올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안되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2,300억 잠기는 거예요, 또 4,000억 하고 같이. 그러면 저항 안할 것 같으세요, 항의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년 3월까지는 어차피 이자가 지급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년 3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노력을 하시고 3월부터 선이자를 또 사백 몇 억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계약조건을 바꾸자고 해서 매달 이자를 내는 것으로 해서, 아니면 지급보증 그것을 다른 돈에서 갚아버리고, 1년 계약기간 됐으니까…….

뭘로 갚습니까?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갚을 수 있지 않아요?

예비비도 맨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돈인데 이자가 싸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10%인데 이자 나가는 것은 일단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담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예비비가 매년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이 일단 불가능한 게 말씀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안을 내보세요, 그럼 논의해 볼 테니까.

그것은 현행 예산회계법상에 남의 부채를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상액은 해 줄 수가 있지만 부채 자체를 우리 예산으로 지금 당장 갚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급보증이라는 것이 빚을 갚은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차피 삼풍은 재기할 가능성이 없는 회사고 삼풍에서 더 많은 돈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이 재산 이외에는 없는 것은 다 뻔한 것인데, 지급보증하고 가진 돈에서 이자 안 내고 지출하는 게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지급보증도 결국에는 서울시가 지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이자까지 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지급보증해서 보상해 준 것하고…….

그것을 자꾸 8%로 계산하지 말고 10%로 계산하면 2%를 더 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상으로 그것을 우리가 지출할 비목이 못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비비가 해마다 불용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예비비가.

예비비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불용액이 2조원 정도가, 우리가 예산집행률이 8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이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그러면 20%의 돈은 항상 남도록 지금 제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회계법에…….

우리 예비비 집행액이 몇 %인지 아세요?

예비비요?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남아요.

다르죠. 글쎄, 남죠. 그것은 남겨 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용액 얘기입니다. 불용액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2.3% 정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던가요? 전체 예산액의 2.3%인가 그렇지 않아요?

네, 전체 예산의 1.3%인데 이것은 예비에 대해서 항상 놔두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모를 그렇게 편성하고 예비비는 지급할 수 있는 게 법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거라고요.

그것은 예비비 지급기준에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기 곤란할 수 있으니까 가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땅 파는 것도 이렇게 추경으로 딱 2,300억 땅 팔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장 땅 팔겠다고 기자회견하시지 말고, 그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고, 정말 땅 팔겠다고 추경 올리는 날 기자회견했죠, 김의재 부시장이?

땅 사겠다고요?

사겠다고 하면서 2,300억 추경편성하는 날로 서울시 딱 기자회견 하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언론에 먼저 대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면 최 부시장님께서 우리 예산안을 이쪽에 내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는 아니고 각 위원장님들, 그리고 예결위 이쪽에다가 전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출하는 날 추경예산은 이것 때문에 제출한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재산을 2,000억 이상을 매입하겠다는데 주무부서에 보고도 안하고 언론플레이 먼저 하는 그런 행정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언론플레이가 아니고 분명히 재무경제위원회도 그것을 먼저 통보를 하고 나서…….

뭘 언제 통보를 해요? 그 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신문 가지고 가서 봤는데, 설명 들으러 간 날.

언제 말씀입니까?

예산 편성한 총괄 개괄 설명하는 날 있잖아요? 추경안하고 내년 예산 총괄 개괄 설명회 했죠? 기획관리실하고 재무국장 오셔서 했잖아요? 그날 이미 나갔단 말이에요, 편성하고 그 즉시 보도되었다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재무경제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기자회견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것이 흘러 나간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기자회견은 설명을 드리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죽 하신 대로 다시 전부 타 지방자치단체도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CD도 하고 투자신탁에 넣는 것은 전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신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신탁기간내에 이율이 없으면 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한 투자의 방법이고, 또 CD 같은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잔고처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에서 공공자금을 가지고 이 CD를 못 사게 하도록 우리가 그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가능한지를. 그것도 맞지를 않다는 쪽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투자신탁의 문제 이런 것도 과연 그쪽에 하고 있는 게 안정적이고 꼭 그것이 이율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신탁하는 것은 이율이 예상금리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예상금리로 해서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안 주려고 그래서 투자신탁회사들이 전부 법에 걸려서 재판을 하고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진국에서는 이 공공기관이 이 재테크에 관해서 수십년간 해 왔고, 우리가 재테크를 한 것은 작년 11월 23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공개되고 나서 우리가 아마 첫 계약이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 다른 데도 그렇게 추진하는 데도 사실은 없었고, 지금 그게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이 자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데 정책기조를 거기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 것이고, 우선은 우리나라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하고 공공기관 같은 대규모로 예산을, 재정을 운용하는 부분에 참고를 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현금이 안 남아 있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공금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경우로 보면 한 예산액의 한 10% 정도는 현금으로 항상 유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대라면 그 증거는 상당히 어렵지만 한 10%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9조 정도 되면 한 9,000억 정도는 예금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계현금의 전용 문제는 여기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금고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올해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두 번 열렸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예금은 공금예금이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로 이렇게 예금을 구분해 놓고 있는데 어째서 1,3,6,12로 이렇게 분할해서 예금을 하고 있는지 그 산출근거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사무감사하실 때 한 3년 치의 세입세출, 소위 말해서 자금운용계획을 그때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법에 있는 대로 자금운영계획을 연초 한 2월달에 만들었습니다만, 그 활용이 매우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물론 작년 10월부터 그것을 수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세입부서에 월별 세입징수예상액,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전체의 세출부서에 각 부서별로 세출 월별 숫자를 전부 다 징구를 했습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렇게 세입에 대한 월별징수액과 세출에 대한 월별징수예상액을 전부 다 측정을 했습니다. 이 측정을 한 결과 어느 달에는 돈이 부족하고 세입이 적게 들어오고, 어느 달에는 세출은 그냥 또 많이 나가니까 세입과 세출의 예측치를 가지고 돈이 앞으로 한 2개월 내지 3개월 남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3개월로 하고, 돈이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 왔는데, 한 9월, 10월까지는 돈 지출이 미비하다, 이런 경우에는 또 6개월, 또 전체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 96년도 연도폐쇄기를 봐서 내년말까지도 돈이 몇십억이 남겠다고 이렇게 세입세출 예측시스템을 지금 전산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개월로 하느냐, 3개월로 하느냐, 6개월로 하느냐, 12개월로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부터 이것을 금년도 와서 이미 3회에 걸쳐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가면서 여기에 정확하게 100% 맞지는 않지만 이것을 준해서 기준으로 가지고 전산으로 해서 지금 예측하고, 이 전산으로 자료를 뽑으면 돈이 앞으로 얼마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데이타 설계를 다 해 놨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월 정기예금…….

여기에 12개월이라는 것은 이미 12개월이 경과된 것이 아니고, 오늘 예금을 넣을 때 앞으로 12개월 짜리를 넣겠다는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치된 것이 1조 7,000억이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1로 넣었다고 그러면 내년 6월까지 계약고가 계약된 것이 이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CD 같은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간에 자금을 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용해 주는 것은 원칙으로는 전용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 전용을 해 주고 있는데 자꾸 세입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만 어느 회계에 주택비 특별회계가 현재는 거의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 예금이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는데 한 1주일만 있으면 3개월이 만기가 된다, 6개월이 만기가 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데서 전용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지금이 9월이면 12월달에 가서 세입이 왕창 들어오는데 현재로서는 세입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3개월 빌려 주었다가 그때 12월달에 가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도 바로 전부 전산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상태로 다시 원회계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간에 전용을 해 주는 것을 다반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타이트하게 꼭 우리 시정운영을 위해서 투자에 꼭 필요한 돈,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지금 세계간에 전용을 해 주고 다시 돌려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12개월짜리 정기예금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1개월짜리가 조금 적고, 3개월짜리가 조금 많고, 6개월짜리가 조금 적고, 12개월짜리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돈을 이렇게 보면 대충 평잔이 2조원입니다. 1조 9,000에서 2조원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우리 결산을 해 보니까 위원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월비가 8,600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1조 1,000억으로 해서 1조 9,700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지금 넘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2조중에서 1조만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돈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자 하는 뜻에서 현재 우리가 시제를 봐서 세입과 세출 예측시스템 자금운영계획에 의한 그것으로 봐서는 12개월이 정확하게 맞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는 12개월까지 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12개월로 넣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렇게 우리가 고집을 세우고 12개월짜리 1년짜리 넣는 것은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높여 보자는 그런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화 간사, 문석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한 것 하나 확인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 476페이지 보면 중과세대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내역에 서대문구에서 외환은행이 고급주택을 취득을 해서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된 내역이 나오는데 외환은행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내역이 이게 맞습니까? 다 개인들이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여기에만 외환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은행에 돈을 빌려가서 안 갚거나 그런 것일 겁니다.

은행이 대신 납부한 겁니까, 은행이 산 게 아니고?

돈은 안 갚으니까 담보재산을 은행 명의로 취득한 그런 경우…….

이것 좀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행이 취득을 한 것인지, 담보물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5페이지 보면 이것도 서대문구가 아닌가 싶은데 95년도 비업무용토지 과세현황이 서울지검특수3부 조사평가계 관련서류 압수로 인한 자료파악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마포에서 이번에 전임 조사평가계 계장하고 직원들 수사관계로…….

어느 지역이라고요? 마포입니까, 서대문이 아니고? 설명해 주세요.

마포구청에서 전부 서류가 압수가 돼서 저희가 요구자료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전부 검찰에서 가져 갔기 때문에 정확한 관련대장이 반환이 되면 바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유로 압류되었습니까?

검찰에서 현재 아직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전임 조사평가계 직원들이 한 800만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인데, 그 수사관계로 현재 각종 장부들을 압수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포구 사안이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 나와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현재 현황을 장부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보면 비업무용토지 과세한 게 여섯 번째 우성종합건설에 세액이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7억 4,200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과세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받았습니까? 과세현황이니까 과세는 했다는 얘기는 될 것 같은데요. 징수는 했습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세현황이라고 나온 게 기준이 과세한 내역이에요, 징수한 내역이에요?

과세지요, 과세를 했는데 이만큼 징수가 얼마나 된 것인지…….

아까 체납현황에는 우성종합건설내용이 없거든요. 금액이 우선 37억이고,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년도 체납이기 때문에 아까 그 자료는 과년도 체납액만 중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알아서 징수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뒷페이지에 있는 주식회사 삼익 이것도 26억씩 되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세 개인법인 95년도 96년도 세액순위 강남구 10위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렇게 감사자료 3-2 443에서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스코개발이 96년도 강남구 도곡동 163번지 외에 10필지 약 2,000평을 263억원에 매입하여 취득세 5억 2,60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출한 과세내역에 보면 강남구 10위 자료 명단에 빠져 있어요. 5억 2,600만원이면 당연히 10위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세내역이니까요. 그런데 강남구 취득세 10위안에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

443페이지는 95년도에 부과한 것이고, 446페이지에 보시면 95년도에 부과한 법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코스코개발이 제1번으로 대치동 892번지 물건소재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곡동 163번지예요, 대치동이 아니고요. 대치동 땅 말고 도곡동 땅이요. 도곡동 163번지 외 10필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거의 주변 땅이에요. 필지 하나 하나별로 따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10필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서하고 매매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 종료 전까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질문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세의 세목별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자료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출이 되어야지 과세형평성의 문제나 제반 어떤 비리 문제에 있어서도 밝혀질텐데, 취득세 세액순위 100위 이럴 경우에 각 구청에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손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를 찾아서 쓰는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 전산망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굉장히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만 있으면 이것이 그냥 순위별로 죽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그렇다면 전산화되어 있다는 것인지, OCR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손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현재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시정개발연구원 소공원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또 서울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었고, 서울시에서 또 해명자료를 내고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들을 만나 봤었어요. 왜, 이 소공원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직접 확인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현장조사팀을 3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 200평 내외의 어떤 3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 찍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장애물이 있거나 또는 대부분 점유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진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서 필지별 사진이라든지 현황, 또 시유지 조사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의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재무국에서. 그런데 더더욱 제가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측에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으니 당신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자고 했어요. 저도 가서 보고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왜 제출하지 않는가, 징계도 당한 것 아닙니까, 이 책임박사가? 단지 언론에 이러한 문제를 공개했다는 이유 하나로 징계를 당했다고요.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방식이, 그러면 조사한 당사자가 그것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것은 공익과 관련되고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공개했다고 징계를 내린다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과연 그것이 정당한 징계였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자료를 진작 보냈다고 해요, 재무국에. 그런데 그 중에 시정개발연구원 자료를 제가 갖고 있고요. 그 자료를 재무국에서 보낸 자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일부만 보낸 거예요, 본위원한테 보낸 것은. 요구한 자료는 똑같은데 이 개발원의 원래 원본하고 재무국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달라요. 그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세요. 이것은 자료 조작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시유지 매각상응 토지 구입비로 책정된 706억원을 아직 미집행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토지의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앞으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열리려면 감정평가도 의뢰해야 되고, 또 그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과연 올해 안에 이 부분을 매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까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을 하게 해서 미안한데, 감사라는 것이 그 동안에 했던 계획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점검하고 또 앞으로 사업을 잘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체크하는 그러한 것이 감사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몇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매각, 매입 교환 중에 중요한 사항 하나가 실제로 매매가격입니다. 실제로 현재 매매가 되고 있는 실거래가격이 주로 참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기관이라든지 법인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혹을 많이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균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한 양,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는 양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재무국에서 과연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이 자체 내에서도. 그리고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서를 제출하는 구비조건이 조례나 규칙에 전혀 맞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몇 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매매실례조서 같은 것은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있습니까? 붙인 예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매매실례조서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붙인 것이 거의 없다고요. 대부분 안 붙이는데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요, 재무국에서 재산 매각하거나 재산 매입할 때. 그러면 왜 규칙이나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감정평가기관이 공정하게 감정을 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그런 기본적인 서류도 확인을 안하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은 때로는 싸게 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하고, 비싸게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매우 싼값으로 팔고 있다고요, 헐값에. 그리고 그것은 감정평가기관이 감정가 자체도 조작하는 그러한 의혹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어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표본으로라도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개의 다른 감정평가기관에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것이 크로스체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 매각 매입하는 땅을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20%면 20%, 10%면 10%를 정말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감정평가사들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당신들이 서울시 땅 팔거나 살 때 감정평가 어느 어느 필지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했소,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시오라고 했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못한 감정평가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전화로 주변에 부동산 물어 본 사람도 있고 가 보지도 않고 대략 얼마일 것 같다 하고 공시지가 기준에서 대략 몇 % 올린 경우도 있고, 별별 경우가 다 있지만, 실제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어장치를 꼭 마련해야 됩니다. 그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개소 10필지 1만 6,685평을 매입 추정가 금액 533억원으로 사겠다고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성동구 마장동 797-2 외에 3필지 5,533평은 평당가 439만원에 전체 매입가가 24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마장동 797-2번지 4,532평 195억원입니다, 총 매입 예상액이. 그런데 이 땅이 80년에는 서울시 땅이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이 부지를 서울시 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또 다시 서울시가 16년이 지난 다음에 사겠다는 것입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가지고 서울시 땅을 사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액이 날 거예요. 80년에 서울시가 땅 팔았을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샀을 때의 매입가하고, 지금 서울시가 다시 사려고 하는 가격이 200억원인데. 200억원을 그 때 당시는 아마 몇십억원도 안 주고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금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서울시는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팔아먹고 그 땅을 다시 사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정부의 어떤 산하기관의 땅 장사를 서울시가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정말 사려고 한다면 이 땅 모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적어도 대략적인 방향은 있어야 됩니다, 땅을 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억씩 돈을 들여서 땅을 사들이는데 그래도 이 땅은 뭘 하면 참 좋겠구나, 또는 어떤 복지시설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평가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 세금으로 땅을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 것인데. 저는 땅 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면은 그 땅에 잠겨놓지 말고 좀더 좋은 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땅 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요. 이 땅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입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의결할 때 저는 이 땅이 서울시 땅이었다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조사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땅이 서울시 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지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부분을 재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고, 또 소유권 이전 경과와 총무처와의 교환 당시의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시면 내일 답변하셔도 좋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가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께서 바쁘셔서 먼저 가시면서 질문을 요구하셨거든요. 96년 7월 3일 제100차 정책회의에서 동대문운동장 내에 공유재산사용허가 처리방안을 상정했습니다. 70개 시설 총 면적 4,446㎡, 임대료 6억 5,100만원으로 시의회와 감사원은 계속 사용허가는 특혜임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시설임대는 반드시 공개경쟁원칙으로 입찰을 하겠다라고 재무국장께서도 약속을 하셨었고, 또 위원들 모두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93년도에 96년부터는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요? 그것이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부터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렇게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일반경쟁한다라는 것을 그 임대한 사람들한테도 통보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러한 방침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방침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라면 감사 지적사항도 재무국장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도 실 집행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주 심하게 말하면 고발조치감이에요. 증인으로서 위증한 것이거든요. 잘못 답변한 것이거든요. 감사 그것으로 해서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물론 정책회의 검토를 저도 같이 해 보았는데 내무위하고 재경위 이런 거론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내무위의 공식입장은 공개입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문서로 나와 있고, 재경위도 공개경쟁원칙을 관철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인지? 왜 지적한 것을 지키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수의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이런 사실 통보한 바도 없어요, 의논한 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으로 취득세 1위에서 100위까지는 우리 서과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지방세 세목들 15개가 다 OCR고지서로 발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분으로 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서울시 전체자료를 한꺼번에 해서 일괄 고지서가 나가는 이것은 주전산기를 활용을 해서 일괄 자료가 입력되고 데이타베이스가 구성되고 고지서가 출력되기 때문에 금액단위로 소트를 해서 1위부터 10위, 100위 얼마든지 순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물건이 있을 때만 수시로 와서 고지서를 구청에서 발급 받아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수시분 세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별로 PC단위로 고지서를 출력을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납부액 순위로 소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금 안 들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종합전산화가 완성되는 해에 가면, 99년 되면 완성되는 것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모든 세목이 다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집중관리될 수 있도록, 그 때 되면 그러한 자료가 언제든지 출력될 수 있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공원 확보방안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낸 자료가 원본하고 재무국 자료가 틀린다, 그 다음에 그 징계가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자료가 틀린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고, 징계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당초에 한겨레신문에 이것이 보도가 돼서 제가 퇴근을 하다가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한겨레신문에 한 다섯 건 정도가 예시로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담당 박사하고 그것을 정리한 담당 직원이 와서 그것을 봤습니다. 첫번에 그 박사가 먼저 도착을 해서, 여자분인데 한 10시 넘게 도착을 해서 그것을 딱 보더니 그 토지는,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건물이 서 있다고 하는 토지인데 하나는 동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박사가 이 건물은 내가 가서 보았는데 그 앞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것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왜 건물이 돼 있다고 보고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하고 틀리다는 것이 그 박사도 확인을 하고 그 밑에 직원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언론에 반대기사를 적어도 내자면 다음에 내가 더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서 우리가 판매한 것을 전부 확인을 다시 시켰는데 그 조사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2시가 넘어서 한겨레신문에다 전화를 걸어서 이것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한겨레신문에서 얘기가 이제는 정정도 할 수 없고 하니까 만약에 틀렸으면 내일 정정기사를 내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갔고, 타 신문에는 우리 내용을 전부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자신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재산관리과 직원들을 새벽에 아침에 출근을 바로 현장으로 전부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개발연구원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확인도 받았고 했습니다. 다만,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자체 방침에 의해서 징계를 한 것이지, 제가 징계를 요구했거나, 또 심지어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날 박사한테도 보니까 여자가 와서 측은하고 이래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그 조사원에 대해서는 제가 차비까지 2만원을 줘서 밤 늦게 미안하다고 돌려보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라든지, 왜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렇게 조사를 했느냐든지 내가 원장이나 그 밑에 간부한테도 일체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부시장님이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혼을 좀 내주라고 저한테 복도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제가 하지를 않았고,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와 재산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는 저희는 제출을 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일단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록만 제출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 706억원에 대해서…….

시정개발자료에 대해서 답변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 제출한지는 모르고 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측으로 제가 자료를 입수하지는 않았어요, 그 자료를. 그러나 어찌되었든 어떤 루트로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화한 자료 그대로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그 자료하고 재산관리과에서 보낸 자료하고 달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는 목록만 제출한 것입니다.

목록 중에서도 빼놓고 제출했죠, 몇 개는?

아니,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대로 제출했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빼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빠뜨렸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목록의 일부만 보냈는지, 전체를 다 보내지 않았다고요.

200평 이상 297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목록을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 드릴게요.

다음에 96년도 706억원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기 위해서 올해 안에 가능하냐고 하는데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격이 상당히 자의적이다, 그래서 시가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은 자로 재는 그런 물량의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감정평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인한 이 사람들이 감정한 것을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많다 적다라고 전부 하는 것은 이것은 낭비이고, 또 우리가 하는 자체가 또 그게 정확하다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정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정부도 전부 이 가격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현황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으로 인한 그 현황보다는 어떤 그런 기대이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 감정했던 부분을 20%를 전부 재감정을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또 새로 감정한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때 틀렸다고 과연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기관으로 국가가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을 어겼을 때는 그 사람들도 응분의 자격에 대한 것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하고 조례에 있는 것대로는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감정평가서 확인을 해서 안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러십시오.

책임지십시오, 그 부분은.

다음 연금관리공단을 팔고 또 사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왜 팔았는지는 저도 그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팔았던 땅을 과연 다시 살 수 없느냐, 이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팔았던 것을 재정이 다시 넉넉해서 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무엇 때문에 줬다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팔았던 땅을 다시 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선 땅을 살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사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인데 지금 서울시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땅을 과거에는 부족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 팔기만 하고 사지를 못해서 서울시가 쓸만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라든지 매각의 방침을 바꿔서 불요불급한 것은 안 팔도록 그렇게 하고, 또 판만큼 토지를 목적없이 비축용으로 사도록 그렇게 돼서 그 이후로 706억을 했고, 그런 이유로 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특별한 목적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첨가를 하면, 지금 남산에 있는 땅을 샀더니 서로 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놓았을 때 그 활용계획도 다시 수립을 하고 비축용으로 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황인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작년에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로 가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고, 이 서울운동장에 관한 문제는 청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그 정책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책회의에서 이것은 공개로 기본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다가 하다가 도저히 공개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단계에서 재무경제위원회의 기본방침이 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도 그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경제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사실 재무경제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결과는 공개입장이고 수의계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에서는 내무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처리했고 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무위원회의 통보를 다시 받아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협조안이 왔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협조를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해서 나는 협조사인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협조사인을 하려면 내무위원회 회의록하고 전부 가지고 와서 나한테 협조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해서 그 협조를 거부했는데 그 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반을 했다고 하면 내무위원회가 청원처리 입장에서 재무위원회도 우리 시의회이고 그래서 거기 따라서 내무국이 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라는 공문을 보내 온 적이 있습니까?

공문은 제가 봤어요.

내무위원회 의결사항으로요?

그래서 의결이 된 것이냐 이것을 물어봤더니 그것은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적어도 협의를 가져오려면 내무위원회가 재무경제위원회에 한 후에 그 의결을 한 부분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협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공유재산총괄관으로서 재무경제위원회에 약속도 했고 그것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붙여 보냈는데 저한테 지금 안 온 것으로…….

내무위원회의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었다고요, 결론은.

첫번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결론이 아니고 첫번에는 청원처리를 하면서 집행부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공개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정책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보고된 자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하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제출된단 말이죠.

그것은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청원만 안 올라왔고 또 내가 정책회의에서 재무경제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런 조치를 안 했으면 임대를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든 사실은 집행부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거기에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재무경제위원회에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상정해서 의견을 듣도록 건의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여러분들도 우리 기본 공개방침에는 안 맞지만 그 당시까지도 금년도에 임대료를 하나도 받지도 못한 상태이고 그것을 강제로 퇴거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형평에 실제로 있어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3년 후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것 약속했어요?

제가 계약서를 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그것을 했는데도 지금 그런 상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적다라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그때도 화해조서를 붙여 가지고 재판조력을 하도록 하라는 것을 정책회의에서 내가 그것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때 계약서를 돌려보내고 나서 안 봤기 때문에 제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원칙이 다 흐트러지고 불가피한 경우도 아니거든요. 여기는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에 결론은 그러면서 행정자체가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원칙들이?

그래서 지금 원칙은 공개가 맞는데 서울대공원도 공개를 하고 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덤핑을 해서 많이 써내고 나니까 이 이익을 3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물건값이 지금 엄청나게 비싸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재량권을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공개원칙은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죠. 불가피한 경우는 집행부에 자율권을 주지 않더라도 잘 하고 있잖아요. 수의계약, 여러 군데에서.

기본은 그렇게 가 있고 이것도 그런 집행부의 자율권에 의해서 만약 지금 이것이 논란이 아까 그런 경위로 인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데, 안 그러면 그것도 자율권에 의해서 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그 책임은 내무국이 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답변이나 또 계약서들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되는 것들이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꼭 확정적으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제가 재산관리총괄관이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임대기간이 계약기간이 끝난 부분부터 새로 신규 계약하는 부분은 다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속기록 찾아볼까요?

그때 제가 분명히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답을 제가 사실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분위기는 지금 서울시 전체가 이 공개 쪽으로 하지 않으면 의회라든지 이런 데 추궁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재산관리관들이 전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료로 요구한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그 계약조건이라든지 다른 자료요구한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등기부를 조사를 해 보면 그게 원래 국방부 땅이었다가 다시 서울시로 이관을 했다가 다시 총무처로 하면서 교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좀 등기부를 보시고 그러면 정확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은데 서울시가 사고 팔았다는 개념보다는 다시 또 총무처로 가져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82년도니까 서울시가 지방자치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팔았다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취득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재무국장께서는 필요한 땅이라서 사둔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가 마장동 땅에다가 목적이 지하철도 소유의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을 했고 존속기간이 지하철도 존속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설정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은 향후 행정재산으로 쓸 목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기보다는 연금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지상권 설정되어 있고 이런 땅이니까 이것 파는 게 더 연금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더 편했을지 모르겠다는 추정이 등기부 등본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하고 맺은 지상권 설정계약 이것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매매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이 좀 몇 군데 부분에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우리 재무국과도 관련되는 우리 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고, 다음 주에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요청한 자료들은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이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유재산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 시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확인 작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부족한 질문들은 그러한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