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공무원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무원들 앉아 주십시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연구부장 임희웅입니다. 사무장 부지석입니다. 미생물과장 김수정입니다. 약품분석과장 강태범입니다. 식품분석과장 강순배입니다. 환경조사과장 김병모입니다. 대기 보존과장 김시규입니다. 수질보존과장 김성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본 연구원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다가오는 '97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사업의 추진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연구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검사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먹는 샘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의 채수원 모형도면을 보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 직경 6인치 나공을 325m까지 파들어 가던데, 325m라는 지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325m에서 채수원이, 여기 보니까, 이거 아시죠?

그것은 제주개발공사...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서 채수원을 해서 수질검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발공사에서만 하는 겁니까?

물 검사하는 요령을 보면 우선은 개발자에 대해서 개발보링을 하면 양수시험이 끝난 다음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옵니다. 올 적에 민간인인 경우는 행정관서 직원이 입회해서 취수를 하고요, 제주개발공사나 시·군인 경우는 수도 담당공무원이 수거해서 의뢰해 오면 검사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샘플이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면에서 얼마 한 것도 모르고 샘플만 오면 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서에는 해발 몇 미터해서 받고,

해발 몇 미터요?

지하수 파는 것은 해발 450m가 지형이 있으면 대부분 해수면까지 파야 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10m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보링 미터를 크게 정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325m에서 지름이 6인치 나공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샘플이 아니고 해발이...

해발 325m면 플러스 마이너스 10m 왔다갔다 합니다. 수위가, 뚫으면 일반수위보다 올라갑니다.

물을 취수하는 공사는 개발공사나 그런 데서하고 여기서는 샘플만 오면 수질 검사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지금 먹는 샘물에 대해서 이런 공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주위에 있는, 여기 개발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취수량에 문제가 있을 때 325m에서 취수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럼 그런 데서 오는 것은 없습니까? 먹는 샘물 샘플 아직 공사는 안했지만,

개발을 할려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물을 펌핑함으로써 인근에 영향이 미치는가를 첨부합니다.

그럼 그 인근에 먹는 샘물이 있다면 그 인근이라는 것은 대개 몇 미터 범위를 말하는 겁니까?

지하수가 인근에 많을 경우는 적어지구요, 거리가 멀면 멀리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그럼 도내 상수원의 질산성 질소 함유량 조사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오염원인을 과수원 및 밭의 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라든가 생활하수, 정수처리시설이 없는 소규모 축산시설의 방류수에서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복합적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조사를 하셨을텐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하고, 실은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동위원소 분석기를 2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돼서 오염 우려가 있는 관정을 제주대학하고 공동으로 미국의 네브레스카대학에 1차처리해서 의뢰합니다. 동위원소 분석을 하면, 질소분석을 하면 제주도의 오염된 공의 90%가 전부 비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혹 축산폐수라든가 가정 하수 이런 게 일부 있고, 대부분 비료로 예견되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축산물 폐수처리장이 제주도내 한 군데도 없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구요. 집단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광령 양돈단지 같은 데서는 폐수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저쪽 대정쪽에도 몇 군데가 유기질 비료화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폐수가 안나가게 다 비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데는 방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규모지만 방류된다는데 이런 것은 소관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군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부서에서 융자도 주고 소규모지만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통보는 하시죠?

저희들이 검사 의무는 없구요, 시·군에서 의뢰할 경우 검사를 해 주고 저희들이 수거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대중 이용 지하공간을 환경오염실태조사를 하는데 제주시에서 2개소 했네요? 지하상가하고 신한백화점. 신한백화점 올해 한 겁니까?

그것은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바꿨으면 해서요.

저희들도 자꾸 개점이 안되고 정상가동이 안돼서,

여기 월마트가 생겼죠?

거기는 아직 건축면적이 그래서 다른 백화점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신제주쪽에 있는데 공기가 나쁘니까 바꿔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금속조사 결과 석면, 구리, 납 등 여러가지 나온 것으로 보는데, 이게 극히 미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권장 기준 이내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석면같은 것은 사실 기관지성 질환이 많이 유발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납 등은 극히 미량이라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이것도 많을 경우는 중독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특히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골프장인데요, 원장께서 골프장 및 농경지 관계, 특히 골프장 관계는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문제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골프장에서 쓰는 비료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요즘 비료도 선택적으로 하고 아무거나 할 수 없겠지만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본이나 선진국에도 보면 골프장이 처음 들어서면 지역주민들 하고 위화감이라든지 아니면 계층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지하수 오염하고 농약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농약도 우리 환경부에서 규제하는 게 독성농약 살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하는 게, 확실히 농약을 많이 뿌리긴 뿌립니다. 그런데 전부 분해가 되거나 독성이 없는 농약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또한 비료는 돈 아닙니까? 돈인데 그것을 무턱대고 과량 시비를 안합니다. 그리고 잔디 품종도 물을 덜 쓰는 잔디, 비료를 덜쓰는 잔디를 하고 있고,

인공잔디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비료같은 것도 질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이런 것을 자꾸 해 주셔서 이런 통계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화감때문에 오는 원인인지 모르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죠?

재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군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장비가 1980년대에 들어온 기종이 몇개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들 하나의 행정서비스로 한림이라든지 교도소같은 데, 여러 기관에 저희들이 가서 무료 측정을 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다가 요즘에는 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검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은?

환경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제기를 실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보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정기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측정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제주도에서 다른 데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체지역, 일도2동, 삼도1동 그런데하고 연동 몇군데를 해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저희들은 순간 농도기 때문에 정기 조사를 분기별로 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마땅히 하셔야 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 물론 자동차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제주도라는 도의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데 대해서. 이번에도 지적이 되는데, 이제는 소극적인 정책을 펴지 마시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면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예방이 안되니까,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돈을 물려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이 더 선택적인 게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저비용, 고효율, 도지사가 주장하는,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그것을 거꾸로 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오히려 예방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할 입장에 있으니까 제주도도 점점 대기 오염이 되고 있다.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지키지 않으면 청정 지역을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오염도를 3년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가지고는 안되고, 그런 것으로 보면 3년간 쭉 하다 보니까 심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도지사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주도만큼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다. 제주도의 출고하는 모든 차량은 경유,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법이 안됐으면 의무화 시키도록, 청정지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전 차량을 의무화 시키도록. 그 다음에 매연 배출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킹할 수 있는 검사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불시에 검사를 해서 안하면 꼭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적극적인 방법이고, 공무원들도 이것은 하나의 운동이 되겠죠. 출근할 적에 자가용을 타고 올 적에, 자가용 없는 공무원들도 있겠고 자기네 동네면 같이 타서 오는 이런 것도 되면 좋겠어요, 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제 제주도 전체를 시내버스화 한다는 제도가 있으면 더욱 실시하기가 좋겠죠. 이러한 것들이 행정속에서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강구하지는 않고 대기오염은 점점 확산되고 소극적인 과태료나 물리고 이런 정도는 안되겠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그 근거를 확보해서, 왜냐하면 매달 대기오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제시해서 강력하게 대책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저희들도 정기적인 조사와 심도있게 지역별로 해서, 실은 저희들도 점점 가중되는 것은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여건이 상당히 도로의 굴곡이라든가 교통신호등 같은게 오염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잘 정리가 안됐었고, 이번에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면 디젤차량같은 것은 많이 규제가 될 겁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좋아지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을 측정만 하지말고 정책을 창출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관점을 두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회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면 행정이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 소음측정치를 조사해 봤더니 종합병원 한라병원과 신제주초등학교 주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 보니까 나와있네요? 낮에는 50㏈, 밤에는 40㏈으로 평균보다 10㏈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대책을 강구해서, 소음이 나고 있다는 것은 원인을 나는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자동차라든가 여러가지 소음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강구책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것을 전부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다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보건연구원에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학연구소에 질산성 질소오염물을 보냈더니 원인이 비료과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질산성 질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그 전에도 했지만 처음에는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사실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개인이 위탁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서귀포하고 제주시에서가 처음인데. 처음에는 그 자료도 공식 요청을 했더니 없데요. 나중에 개인으로 주문을 했더니 주던데. 그래서 처음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질산성 질소가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죠. 대개 공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하고 있죠?

지금 215개 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환경조사를 해 보면 인근에 오염소스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양돈장이 있던가, 과수원에 비료를 줘서 비가 오면 하류지역으로 흘러든다든가, 아니면 가정 부락하수가 옆으로 스며들 우려가 있는데는 택한 게 45개 관정입니다. 그 45개 관정은 저희들 감사관정이 되겠습니다. 이 관정은 저희들 매월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큰 비가 오면 일반, 평소에는 또 오염이 안되는 관정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몇 군데를 더 추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관정에서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 그러면 그 관정 주변에 있는 것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것이 얼마만큼 확산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역이 나왔다 그러면 그 주변에도 틀림없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염이 어려운 게 실은 관정 하나가 되면 강우량이, 비가 50㎜이상 오면 약해져 버립니다. 수치가 1년 12달 다 틀립니다.

측정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강우량이 상당히 클 적에는 묽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와 그럴 때 상당히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원인 조사, 또 이게 비료때문이라 그러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무슨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환경농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따로 떼어내서.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복합적으로 생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제시는 없을까,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함부로 발언을 못해요. 비료가 원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농업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다른 원인,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인을 제거할 수 있죠. 식수오염에 대한 원인 발견에 대해서 치중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측정만 해서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는 발표보다도 이것을 추적해 내는 것도,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행정에다 문제제기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것만 해 버리면 무슨 필요있습니까? 여기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가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1월 29일 동경 농업대학에서 지하수 전문가가 옵니다. 또 미국 네브레스카대학에서 미국의 질산성 질소의 현황과 제거대책, 다음에 저희 수질과장이 지금까지 제주도의 질산성 질소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열대 농업 주최로 해서. 29일날 농촌진흥원에서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의 상수원 오염이 된다든가 아니면 신규 상수원을 조사할려면 지금 현재는 질산성 질소가 얼마인데 앞으로 오염이 가중되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이번에 몇 개 수원지들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예측, 관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하는 것은 질산성 질소가 얼마 나오는 것만 알 뿐이지 원인이 비료인지, 축산분뇨인지, 뭔지 분석이 안됩니다. 그것은 동위원소분석이 첫째 이뤄져야 됩니다.

관정에서 나오는 수치를 뽑아서 정성분석을 여기서는 철저히 해낼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안됩니다. 동위원소분석기가 없기 때문에. 탄소분석이라고 해서 질소가 14냐, 13이냐에 따라서 비료다, 화학비료다, 가축분뇨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질검사하는 장비를 저번에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질산성 질소자체가 얼마있느냐 하는 겁니다.

원인분석은 안되고?

동위원소분석이 같이 곁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 의뢰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되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실험단계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년도 예산이 올랐는데 예산이 적어서 못샀습니다. 기회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범위안에 머무르면 안됩니다. 정말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킬 수 있는 곳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문제제기 합니까? 몰라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틀림없이 해 주실 줄 압니다. 좋은 건설적인 거니까. 산성비에 대해서 일본하고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경향이 어떻습니까?

5.6ppm 이하를 산성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산성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려오죠? 어느 정도 됩니까?

5.0ppm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라기 보다는 대기가 전세계적으로 기류 이동때문에 오는 것으로,

중국에서 오는 편서풍이 계속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고, 일본을 지나고 하니 아마 중국이 공업화 될수록 산성비는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을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식수를 하는데 보면 소나무나 무슨 삼나무 이런 것을 식수하거든요. 침엽수 같은 것이 산성비에 굉장히 약하다 그럽니다. 낙엽수가 강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하면 우리 한라산 수목에 대해서 이런 침엽수 층같은 것은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것도 넓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우리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 방향에 목표를 보니까 밝고 건강한 도민생활을 보호하겠고, 두번째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노라고 목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여서 몇마디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하수 상수원의 수질조사를 보니까 검사결과에 염소이온 기준 초과된 곳이 북제주군에 2개, 질산성 질소 기준 초과된 곳이 서귀포시 하나, 북제주군에 14개, 남제주군에 4개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추진 계획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준 초과 및 수질변화 폭이 심한 관정은 계속 관찰해 나가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염소이온 초과된 곳이 북제주군에만 2개 관정, 질산성 질소 기준 초과된 곳이 북제주군에만 14개, 많은 이유가 확실히 무엇인지 그에 대한 또 어떤 대책강구가 전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염소이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이온은 지형지질상으로 북제주군에서 함덕을 지나가면 저쪽 표선면까지는 지층의 구조가 틀립니다. 이쪽하고는. 모래가 많고 해서 그 쪽에는 대부분 해발 40 50m 이내에서는 염분이 많이 나옵니다. 평대라든가 이쪽이 오염이 많고 또한 신양쪽도 그렇고, 질산성 질소는 동쪽은 또 없습니다. 북제주군 전부 서부입니다. 애월, 한경, 한림 이런 중산간 쪽이 많은 데, 거기는 우리 제주도가 토지 이용상으로 보면 중산간이 서부지구가 상당히 광활합니다. 물론 목장도 많지만. 중간간을 개간해서 감자같은 것을 심고, 목야 개간해서 비료를 많이 주고. 그래서 그 쪽이 토지이용상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조천, 구좌 지구나 성산지구는 오염이 덜 합니다. 중산간 개발이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염소이온 농도가 많은 것은 바로 동쪽 구좌쪽이 많고 질산성 질소초과된 곳이 많은 곳은 서부지구, 북군에 너무 초지를 개량한다든가 이와 같은 중산간에 농업을 많이 짓기 때문이다. 거기 비료를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양식장 배출오염측정 결과를 보니까 조치사항으로는 검사 결과를 도에 회시하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나 아니면 환경관리과로 또 시·군에 보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관리토록 통보하는 것 같습니다. 통보한 것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통보한 결과를 다시 받고 어떤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인지,

이것은 양식장 배출수 규제가 지금 현재 법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5%를 저리시키려다가 법이 강화돼서 '98년도까지는 유보된 상태라서 그게 지나면,

'98년까지는 유보가 됐다. 그 전까지는요?

'98년도부터는 20%입니다. 20%를 침전시설 해야 되는데 그 때까지 유보된 상태라서 그 기간이 도래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배출 오염때문에 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바다의 저변에 여러가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태계가 이상변화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고, 꼭 잘 관찰해서 부적합 곳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우리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몇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구좌지역 당근 유해중금속 문제로 생산농가, 제주도에 상당히 파문이 있었는데, 당근 유해중금속 문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부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라일보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실은 당근에 유해중금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온다면 자연함유량 미만인데, 그게 저쪽 일본 바이어하고 전화 내용에, 제가 추측컨대 가격이 안맞으니까 그것을 핑계삼아서 여기서 못가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출용, 동신산업과 말고, 다른 구좌지구 메이커에서 수출하는 내용을 쭉 검사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수치자체가 가이드라인 훨씬 밑입니다. 그래서 제주산 당근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경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가 약 150억원을 들여서 삼양수원지를 개발했는데 염소이온 농도가 초과됨으로써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어디 결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합니다마는, 원래 해안지방에 상수원을 개발할려면, 육지분에는 호수라든가 댐같은 것을 막기 때문에 별로 BOD, COD가, BOD를 주로 씁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는 4계절이라도 수원 개발예정지에 염소이온을 측정해서 갈수기, 풍수기 해서 염소이온 측정이 선결돼서 개발이 되어야지, 그것을 안한 상태에서 삼양지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수원이 결국은 예산랑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견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혹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야 지사결심에 달린 것이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난 8월달에 청사가 적고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민원도 야기되고 폐수 처리문제도 거론되고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25억원 예산을 들여서 산천단 공무원교육원 있는 부지에 1,900평있습니다. 부지도 지사님 결심을 받고 해서 본예산에 2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같은 것을 충당하다 보니까 지방재원이 워낙 열악해서 금년도에는 못하고 지사님 얘기가 앞으로 청사가 이동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같은 게 통폐합 되고 해서 빈청사가 큰 데가 나면 그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지사님 결심이 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 변화를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파트가 있는데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생태계 변화한 조사실태,

생태계라면 딱 집어서 할 수는 없구요. 아주 광범위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조사하는 게 그런 자연생태계를 축소시켜서 하는 게 아니구요. 그냥 영향평가에 따른 후속조사라든가 또한 내년부터 실시하는 일본하고 공동으로 하는 조류같은 것도 하나의 일환이구요, 지금 현재 무슨 사업에 몇 건 했다고 표현을 못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조사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하나 들어보죠.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수돗물을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데, 사실 정수기는 비싸거든요. 정수기가 제주도에 필요한 것인지, 정수기 자체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구요, 이상한 전기 분해를 해서 당장 나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제주도의 물이 오염됐다고 공갈치고, 전기분해 하면 어떤 게 나옵니까?

침전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염됐다 선전하고 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속지않고 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수기를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주도 물을 분석한 결과로서는 그냥 마시면 물은 상당히 좋은데, 아파트 같은 데 탱크에 오래 저장이 되고, 그 탱크 자체가 지하수이기 때문에 밑에 침전된 흙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탱크소독이라든가 아니면 정수기 자체도 냉·온수기 정도는 좋은데, 몇 백만원 주면서 역삼투압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문제도 있고, 탱크소독이 잘 되고 직수가 잘 받아지면 그 이상의 정수기는 필요없는 것으로,

어떤 정수기는 물속에 녹아 있는 무기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걸러 버려서 오히려 음용하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정수기 물은. 맞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무기질 같은 게...

제주도 수도에서 나오는 물들이 아주 양호하다 그러면 정말 자랑스럽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부터 하세요. 그대로 먹어도 괜찮다. 정수기 같은 것에 투자할 필요도 없다.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관광온 손님들도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끔.

제주도 관광지 다 수돗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수기 부착해 버리면 제주도 물도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가거든요. 이것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제주도 물은 절대로 정수기 부착이 필요없다. 그래서 마음놓고 물 먹으십시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선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선전은 하겠습니다마는, 선전하면 역으로 생각해서 물이 나쁘니까 선전한다고 그럴까봐서 겁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수기 상인들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은 수돗물 나쁘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라산 등산로 주변 샘터 수질검사를 보게 되면, 윗세오름, 영실, 노루샘, 영실천, 용진각 1, 2 샘터에서 각각 일반 세균수와 대장균이 먹는 물 수질을 초과해서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조치는 이게 자연 용천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취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주위 청결이라든가 인근에 혹시 동물의 시체라든가 있는가 해서 청소를 했고, 나머지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로 원인 규명같은 것도 하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노루라든가 동물의 분변, 그게 상당히 많이 차지되어 있고 이 자체가, 일반 세균, 대장균은 자연계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분변성 대장균을 저희들이 가끔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일반세균, 대장균은 중요시 않고, 분변성 대장균을 하는데 이것은 큰 비가 많이 올 적외에는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등산로 주변에 이러한 몇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런 세균보다는 분변성이 없으면 먹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변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오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노출되어 있는 흐르는 물에 변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노루가 다니든가 해서 그럴 경우는 흐르는 물에 그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은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상태에서는 크게 염려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몇 회 정도 하신 겁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금년들어 10회를 했습니다.

음용수로 먹는 샘터같은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그게 재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절물말입니다.

절물은 저희들이 쭉 하다가 제주시 수질환경사업소가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매월 절물 입구에 입간판을 걸어서 적부 판정까지 다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금년초반, 5월달 정도에 보니까 검사를 작년도에 한 결과가 거기 붙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했는데, 이제는 제주시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에 욕조수 수질검사를 하실 때, 이 욕조수는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채취를 합니까?

직접 하지 않고, 검사 코스가 둘입니다. 하나는 목욕탕 업자가 수수료 내고 목욕협회에서 봉인해서 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시·군 환경위생감시원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위생검사 하다가 물을 봉인해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준을 초과해서 적발된 목욕탕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는 협회에서 떠온 것은 아주 극소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이번에 환경위생 감시를 하면서, 추석이후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부적합됐습니다.

어째서 협회에서 떠오면 적게 나오고,

협회에서는 계도차원에서 가서 소독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물 순환도 이렇게 해라 하는 것 같고, 단속시는 불시에 감시원이 욕탕에 있는 상태에서 떠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욕조수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저희들 역시도 가서 보면 웬만한 목욕탕은 정말 불결하다 할 정도로 목욕탕 욕조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 단속실적이 거의 없고,

제주시는 단속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서귀포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목욕탕물이 상당히 육안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가 하는데 걸린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연구원의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가검물의 의뢰시는 상호를 안씁니다. A, B, C넘버로 써서 갑인지 을인지 분석기간이 모르게 그렇게 의뢰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능 자체가 어떤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아니고 단순히 시료채취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임무가 이런 각종 검사를 해서 정확도 높은 검사를 해서 공표를 함으로써 좀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신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여러가지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연구원 설립목적이 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위생상의 위해문제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환경연구원이라든지, 보건연구원이 맡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표준화된 방법, 방법부터 시작해서 기종까지 이제는 다 같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 같은 기종 또 샘플의 균등성 등을 해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많이, 대학같은 데서 검사해서 결과가 이번에 저쪽 원산공단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대학에서 한 것과 환경부에서 한 것에 대한 차이가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제도상으로 정해서 이것을 하나의 룰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온 것을 보면서 제가 의문을 느끼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고의 기계를 갖고, 최상의 실력으로 해서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결과가 맞는지 안맞는지 이게 사실은 불안합니다. 이것을 1년에 한번이라도 다른 기관하고 비교분석해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것을 다시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도관리라고 합니다. 우리 연구원 미생물과 같은 경우는 NIH에서 모의 세균을 줍니다. 암암리에 세균을 넣어서 보내옵니다. 그러면 이 검체에서는 비브리오의 무슨 균이 있고, 대장균의 무슨 균이 있고, 살모넬라의 무슨 균이 있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풀어서 한달이면 한달내 검사해서 서울에 보내고, 식품같은 데는 잔류농약을 하기 때문에 무슨 식품농약중에 무슨 성분을 타서 보냅니다. 중금속도 마찬가지고. 수질이나 환경조사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기같은 경우는 검사요원이 측정장비를 가지고 서울에 가야 됩니다. 가서 굴뚝에 올라가서 채취하고 그것을 판정받습니다. 그게 하나의 정도관리입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그게 90점이 안될 경우는 요원의 자질이라든가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중앙단위에서. 그래서 이런 오차범위라든가 검정의 신뢰성 같은 것은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십니다마는, 믿어도 되지 않느냐?

우리 도는 지금까지 해서 문제되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금 위입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항목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미생물의 모의세균, 식품의 농약, 중금속, 수질의 유해금속, 대기의 배출시설 검정, 또한 의약품에도 마찬가지고 업무 전반적인 것을 중앙에서 2개 기관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것은 각 15개 시·도가 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중상위면 아주 양호하신 편인데,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