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이종해 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행착오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복지관을 찾는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선서)

다음은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저는 위원장님 앞에서 방금 선서한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종해입니다. 다음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부장 조미경, 총무과장 정천모, 복지과장 박경숙)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관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구의회 의원님들은 가끔 뵈올 기회가 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서울시 시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갖다드린 9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교과서 읽듯이 전부 다 낭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그 점에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재가복지센터 확인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서울시에서 가정도우미 실시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이종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복지센터의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하거나 분담을 하고 있어요?

이종해 이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무료자원봉사자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유급도우미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도에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의 경우 유급도우미가 8명이나 저희 3단지에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저희가 물론 가정봉사원의 경우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회사업을 공부한 후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재 35년째 아동복지, 가정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오는 중에 무급봉사자의 경우 최저한도의 교통비나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평소에도 해 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령장애노인가정을 방문할 때 1일 한 5,000원 정도 그럴 경우는 왕복 교통비하고…….

제가 묻는 취지는 수혜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도우미하고 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하고 해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분담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종해 저희 복지관이 바로 위치해 있는 주변이 전부 영세민, 저소득층 아파트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점으로 하면서 저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이 가정에 꼭 자원봉사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저희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면 그때 그 가정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가정도우미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이종해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하고 전혀 횡적인 관계는 없고 시에서는 동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유급도우미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최형신 위원장, 문용자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해 네, 알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파견을 하고 저희 복지관의 재가봉사센터에서는 저희 복지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견한 것은 무료봉사원이고 동회에서 보내는 분들은 유급도우미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세입내역에 자부담이라고 있죠? 세입예산결산에 사업수입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아래 항목하고 위 항목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왜 액수가 달라요? 위에 사업수입은 2억 953만 5,000원 나오고 아래 자부담은 2억 7,26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종해 그것이 자부담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수입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항목은 잘못되었는데 왜 액수도 틀려요? 자부담 계가 2억 7,260만원 나와 있잖아요?

이종해 그것은 예산액이고 이쪽에 결산액이…….

그러니까 세입예산결산에 사업수입의 내역이 세입내역의 자부담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이종해 자부담이라는 것이 위 총괄표에 보면 사업수입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있으면 잔액에 대한 수치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중간에 확인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항목별로 세입내역하고 세입예산결산하고 같은 항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쪽은 사업수입으로 잡고 이쪽은 자부담으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법인전입금이라고 잡았고, 위에는 법인보조라고 잡았어요. 그것도 액수가 다르잖아요?

이종해 저희가 행정감사를 금년에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장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액수는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법인보조 자부담이고요. 여기에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수입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부담했다고 해서 자부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또 감사를 받는다면 다시 반듯하게 고쳐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또 다음에 질문을 받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장님, 그 동안 법인체 회계감사 안 받으셨어요?

이종해 이미 저희가 회계감사를 이틀 동안 받았습니다.

회계감사 받은 내용을 그대로 유인을 하면 되는데 왜 임의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뒤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도 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복지관 하나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종해 이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회계감사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받고 이 자료는 일주일 전에 시 사회과에 저희가 갖다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자료를 만든 게 되겠습니다.

시 사회과에 갖다 냈는데 사회과장님, 이것 검토하셨어요?

검토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1년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법인회계의 1차 책임은 전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 온 유인물을 저희들이 전부 100% 믿고 그냥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왜 세입·세출을 분리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통합을 해서 하나의 회계로 해야지.

이종해 이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 이것이 좀 잘못되었구나 싶어 가지고 새로 또 보충자료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미 제출된 것 외에 수정을 해서 수정본을 가져 오셔야지요.

이종해 이것을 이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만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어야지요.

이종해 저희가 회계감사를 나중에 받고 이 자료를 먼저 내느라고 저희가 그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맞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숫자는 맞으면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야지, 그것을 일일이 얼마 얼마 따져서 그렇게 하면…….

이종해 장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 받아도 감사는 감사고 여기서 지금 중복된 그 자료를……. 사람들의 머리를 헷갈리게 하잖아요.

이종해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이런 건의를 시 가정복지국이나 관련 시 부서에 하신 적이 있어요?

이종해 저희 복지관은 일단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 시 부서에 건의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이종해 제가 구청 사회과에는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 소관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업무소관이 지금 사회과입니까?

이종해 네, 저희 복지관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 그 내용을 건의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이종해 서울시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진작 서울시에 건의하셨어야지요.

이종해 네,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가서 즉시 건의문을 작성해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는 어디로부터 받으셨으며, 이틀 동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따로 있고, 재가복지봉사센터 따로 있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따로 있거든요. 이 표에 의하면 보조금을 다 따로따로 받았어요. 그러면 시에서 전부 이렇게 보조금을 복지관 따로 주고, 재가복지봉사센터 따로 주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따로 주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부 똑같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드는데, 32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분명히 다 지나간 95년도 복지관 세입·세출결산서인데 예산액이 따로 있고, 결산액이 따로 있고, 집행액이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과 집행액은 물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산액과 집행액과 배정액이 달리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쪽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전혀 처음 보는 것이 이 서류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95년도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세입·세출결산서에 잔액이 110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보면 이월금이 8만 6,000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101만 6,000원은 어디로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다 안보고 이렇게 예만 들어서 뽑아보았더니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지요. 95년도의 잔액이 이월되었으면 96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복지관의 97년도 세입을 보면 이월금을 3,2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96년도도 다 안 썼는데 어떻게 해서 이월금 3,200만원을 잡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똑같은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대목씩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1995년도 복지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 세입내역에 정부보조금을 구분해 놓았는데, 재무감사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항목이 나오네요. 거기에 구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7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의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정부보조금에 구비가 있어요. 또 40페이지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내역에 구비가 없어요. 그리고 44페이지 96년도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 수입·지출내역에 보면 거기에는 또 보조금에 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97년도 세입세출총괄표에 보면 거기에는 또 보조금에 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무지 본위원이 자료를 며칠 전에 받은 것도 아니고 금방 몇 시간 전에 받아 가지고 이렇게 봐도 그런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왜 그것이 들어가고 빠지고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95년도에 직원들 이직한 것이라든지 신규임용한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96년도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세출내역 중 인건비를 보면 10월말 현재 배정액 2,054만 8,000원 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본봉, 각종 수당, 가계보조비가 이미 모두 100%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과 12월은 인건비를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 자료작성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운영이 중지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시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느낌이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인데 제가 결산서라든가 모든 내용을 봤을 때 과연 복지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냐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언뜻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청소년복지 문제라든지 일부 복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복지관이 아닌 거대한 학원 건물이 아니냐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모든 것을 수강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또 복지 해서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해서 아주 복지를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30여만 원 지출밖에 없네요? 지출액이 30 얼마밖에 안돼요. 노인복지도 한 300 얼마, 무슨 복지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이름이 복지관인데 사업내용, 지출내역을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복지관이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보면 고령자취업센터 해서 세입·세출 항목에 갔을 때는 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장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고령자 취업을 알선하면서도 그분한테 돈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물론 시 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미흡할 뿐더러 전반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잘 수행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학교실, 영어교실, 컴퓨터교실 죽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교육법에 보면 수강료를 받는 교육기관은 교육구청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강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전부다 충족된 것인지,아니면 이것이 그러한 요건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식노인 중식제공 서비스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얼마나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감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정관에 보면 제3장 회계란에 제11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대로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동안 죽 회계 관련서류를 제출해 오셨었어요?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 준수를 해서 회계서류를 작성해서 주무관청에 제출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박시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비 항목에 있어서 아동청소년복지사업이 총액이 제일 큰데 아동청소년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시설이용료가 포함된 수익사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아동청소년복지 분야보다는, 왜냐 하면 아동청소년복지회는 관련 청소년회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걸맞게 장애인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지역사회복지, 특수사업 이런 다른 사업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 예산의 비율로 봐서는 전혀 그것에 걸맞는 사업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아동청소년복지에 치중된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해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홍월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안건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선생님 2명이 오셔서 이틀 동안 저희가 밤 9시까지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된 사항 중에 가령, 저희 복지관의 회계수준이 상업고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가령 항목 중에 잡수입은 순 은행이자만을 거기다 계상해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을 잡수입에다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기억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해외연수를 했는데 그런 경우 여행사에다 지출한 영수증만 첨부할 것이 아니라 비행기표라든가 숙박시설 이용한 영수증까지 앞으로는 다 첨부해야 확실하다 하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관 예산별도, 재가봉사센터 별도, 고령자취업센터 왜 예산이 전부 별도로 되어 있느냐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복지관과 재가봉사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별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복지관 따로, 재가봉사센터 따로, 고령자취업센터는 시 가정복지과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해서 저희가 회계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예산은 뭐고 예산액은 뭐고 결산액은 뭐냐, 집행은 실제 사용한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며 잔액은 다음년도에 이월했으며, 예산액은 예정액입니다. 결산액은 실제 수입된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취업센터에 잔액이 왜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데는 괜찮은데 고령자취업센터 가정복지과에서 받은 보조금은 연말에 남는 것은 전액 환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정복지과에다 반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해 이월금이 적어졌으며 단지, 은행 이자수입에 대한 잡수입은 저희가 예산으로 시에서 반환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된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수위원님의 세입·세출 예산에 구비가 없는 것은 저희가 재가봉사센터의 경로식당은 구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있었으며,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저희가 아동도서관이라든가 방과 후 아동보호공부방 같은 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95년도에는 예산을 못 받다가 96년도에 저희가 구청장님에게 간절하게 소원을 해서 구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구비가 있고 95년도에는 구비가 복지관이라든가 예산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직원의 이직현상입니다. 95년도에는 9명이 이직을 했으며 9명을 새로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현재는 4명이 이직을 했고 현재 제가 사표를 받아놓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근무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붙들어 놓은 것을 봐서 금년에는 6명이 이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령자취업센터는 예산이 11월, 12월에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중단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고령자취업센터는 분기별로 예산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매월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월하고 12월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령자취업센터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에 왜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가봉사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6가정 중에 재가봉사센터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인데 독고노인이나 고령장애노인이 69세대, 장애인 가정이 24세대, 문제아동가정을 13세대로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또 수강료 관계는 학원같은 인상이 짙지 않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당초 복지관을 운영할 때 시비나 국고보조가 30% 내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지관 자체에서 그런 수익사업을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해서 벌어서 같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료를 가령 컴퓨터나 학원의 수강료를 받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각 구청마다 복지관 이용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령 일반시중에서 컴퓨터를 배우는데 7만원이면 복지관은 3만원만 받아라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로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허가문제는 복지관의 복지프로그램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서울시내 어느 복지관도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의 사회복지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결산서를 매년 법인감사 후에, 법인에서는 회계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다 보고를 하고 저희 복지관은 매년 지도감독청인 구청에다 일단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시청으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저희가 경로식당 이용현황에 대해서 명단과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1종거택보호대상자가 25명, 자활대상노인이 74명, 그리고 영세민이 19명 이래 가지고 평균 한 달에 118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이들의 명단과 현황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답변을 준비한 것 중에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들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서울시 복지관에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아야 될 부분, 또 유자격 강사를 두어야 될부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 때 이것이 진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서명화복지관뿐만 아니라 각 복지관과 이웃 학원들이 진정을 넣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수강료문제는 원래 복지관의 설립취지가 저소득층의 자활보호, 이것이 목적이고 복지관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약 30%만 지원하기 때문에 70%를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렴한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자녀보호를 위해서 수강료를 받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올렸습니다만 복지부에서는 교육부와 다 상의되어 가지고 된 것이니까 별도로 학원에 대한 수강료는 받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하고 타 학원보다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최저의 복지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받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얼마나 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이 법률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교육법상에 명시된 규정을 지침이 위반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체제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만일에 문제가 되면 법을 만들어서 예외규정을 두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침이 법을 우선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쪽에서 노인들을 69명, 장애인들을 23명, 아동들을 10여명 이렇게 돌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사항은 강조되어야 될 그 부분들이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로 보았을 때는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가쪽에서 69명이라는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차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까 설명하시는 초입에 다른 위원님이 한 번 말씀이 계셨던 문제이고, 지금 박시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완전히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종해 네, 저희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는 전원이 무료입니다.

대충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이종해 자료가…….

좋습니다,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도우미는 2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유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하는 분들이 이 도우미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이중으로 되는 폐단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는데, 혹시 현장에서 그분들로부터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점을 들어보셨다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관장님 입장에서 도우미와 기존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해 고맙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필요하시면 드리고 가겠습니다. 월평균 162명, 연간 1,612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이 오래 전부터 무료로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시에서 유급도우미를 보내오기 때문에 이중이 되는 가정은 우선 저희가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유급도우미에게 맡기고 저희는 다른 필요한 가정을 선정해서 도와주면서 누워 있는 노인들에게 말벗을 한다든가 청소도 해 주고 책도 읽어 주고 또 약국에 가서 약도사다 드린다든가 하는 심부름도 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관으로부터 무료봉사자의 도움을 받던 분이 유급도우미를 파견받아서 도움을 받는데 저희 복지관에 찾아와서 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유급도우미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하기에 유급도우미는 돈을 받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처음에 와서 좀 도와주고는 전화 좀 걸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너무 엄청나게 많이 걸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전화를 그만 걸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월말에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나는 차라리 복지관에서 무료봉사자를 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또 어떤 도우미의 경우는 일단 와서 청소도 하고 도와주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데 샴푸를 쓰면서 머리까지 다 감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값이 너무 나오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좀 바꿔주세요 그런 애로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급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 분들을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켜서 보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문제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았고, 그러면 지금 가정도우미가 중복되어 있는 데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손이 많이 가는 데는 유급 가정도우미로 돌리고, 또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분을 찾는 것이지요?

이종해 맞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 8번에 보면 수혜자 선정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수혜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식으로 찾습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찾아 나섭니까?

이종해 찾아오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복지관이 영세민, 저소득층 밀집지역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고 도우미가 필요한 가정들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도우미에 대해서 몇 군데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관장님 말씀과 거의 같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계신 관장님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22페이지 상단의 간병서비스에서 병원 안내 및 동행, 보건소 안내, 약품구입, 체온측정 등 사업이 큰데, 직원현황을 보니까 간호사 한 명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의료서비스에서 지역내 거주하는 의사 및 간호사들이 연계해서 한방진료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약품구입은 누가 하시는지, 또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떠어떠한 종류의 약품인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씀 끝에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들이 가정탁아를 많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연세들이 좀 젊으신 할머니들을 원할 텐데 가셔서 받는 대우관계는 일반 아기들을 봐주는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수준이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종해 아까 수입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미처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대개 고령자취업센터에서 알선해서 받는 보수는 월 60만원 정도, 또 잘 대우해 주는 데는 80만원까지도 월 보수액으로 수령되어 온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여기 물론 저희가 가정탁아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가서 빈집을 봐주는 것이죠. 청소도 해 주고 아주 갓난아기가 아니고 아이들, 맞벌이부부가 다 출근했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수완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비교적 자료는 굉장히 준비를 잘 했는데 38개 중에서 37개만 질문을 할 텐데 만약 37개를 질문하게 되면 2시간 30분 내지 3시간 걸리겠네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유사시에 우리 위원들이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부분, 아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그것을 우선 대답해 주시는 상황에 따라서 38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한국노인시설협회입니까?

이종해 네.

명명이?

이종해 이름이 전국노인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장으로 발령났을 때는 거기에 자격증기준유무가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시나 구에.

이종해 사회복지관 관장의 경우 물론 사회복지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항목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유지라든가…….

지역사회 유지, 나한테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시라니까. 자격증이 필요하냐, 안 하냐 나는 그것을 물었어요.

이종해 저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임용할 때는 발령여건이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이종해 되도록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법인에서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관장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죠?

이종해 네, 이사회가 있습니다.

조미경 부장은 이사회에 대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일괄 6명이든 7명이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7개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관장 얼굴이 찌그러지니까 다른 위원들 체면도 있고 해서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문나는 점은 거의 질문하셔서 거의 다 이해가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여 주신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장 이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복지관을 찾는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1996년도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회의는 내일 27일 10시부터 서울특별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봉천사회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립 엘림경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