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택국에 대한 이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감 있는 감사를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중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아산병원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점검하였고, 또한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저밀도아파트지구 5개 지구중심 중 잠실지구, 암사, 명일지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과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어제 현장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율해서 나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요즈음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지상보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민원사항 중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1995년 12월 30일 12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저밀도아파트지구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가져서 그 결과를 집행부인 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그 지역 민원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을 제시한 근거에 의해서 논란이 제기돼 왔고, 또한 논란이 제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 지상보도에서 보셨듯이 또 다른 대안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보도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감각을 알아보고, 뜻과 서울시장의 시정업무에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5군데 중 2군데를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들은 후 시장의 뜻과 지역현안과 비교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릇된 시장의 방침이라면 과감하게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틀을 바꾸어 놓는 이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어제의 다중이용건축물, 또 어제 2군데 저밀도아파트지구의 현장감사는 많은 시정업무에,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의 현황보고를 들은 후 동료위원께서는 감사에 따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4회 시의회 정기회 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년간 저희 주택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올바르게 시정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처리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나름대로 열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나 제한된 시간 내에 400여 건에 달하는 많은 분량을 작성하다 보니 충실하지 못한 사항도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에 우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공동주택에 대한 지표적 심의기준을 마련하였고, 자력재개발지구청산금의 재청산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을 확정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올바른 뜻을 받들어 하나 하나 착실히 매듭지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그 동안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또 1997년도 주택국 발전방향까지 심도있게 검토한 보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은 집행부에서 발전방향과 앞으로 형태라든지 모든 계획까지 발표해 준 근거에 인해서 감사에 따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도 진행코자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주택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은 조금 이릅니다만 한두 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중식을 시작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주택국장으로부터 현황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그러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근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현실에 맞는 광고물 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물제작업자에 대한 것을 등록제로 바꾸어서 자격있는 분들이 광고물제작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또 대형광고물의 경우는 구조물의 안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서류를 제출토록 마련하거나, 또 소형광고물의 경우는 현행 규정이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광고물설치방법을 바꾸는 그러한 것과 환경정화용 시설물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국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3개 지구에 상업지역이 다 선정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전광판이 아주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전광판 등 옥외 대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는 옥외광고물이 설치가 되서는 안될 구역 같은 것을 아예 정해서, 광고물설치금지구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예 설치가 안 되도록 규제할 구역은 규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 선거구인 신촌로터리에 보면 그랜드마트에 지금 현재 조선일보사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인 줄 알고 있고, 거기 한 1년도 넘었고, 그 주위에 한 300m 이전에 보면 지금 마포에서 3개하고 그리고 서대문에 2개하고 5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영 미관에도 좋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옥외광고물 현실에 맞는 광고물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법 자체가 상업지역이면 무조건해 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서울시는 53개 지구지정된 상업지구에 다 해 주면 온 서울시내가 어쩌면 광고판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가 국장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옥외광고물 특히 전광판같은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은 법에 맞으면 다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마따나 상업지역이고 광고물들끼리 떨어져야 될 거리가 떨어져 있고, 건물에 비해서 규격이 맞으면 다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상업지역에 전광 광고물이 남설되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 설치가 아예 금지되어야 될 구역을 정해서 규제하는 방법이거나 아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체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이 강구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저희들 서울시에서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보다도 일단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과태료만 물면 그만 영구히 보존하는 것으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문제점이 어디서 문제점이냐 하면 설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각 자치구에서 철거를 하려 해도 몇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불법을 그냥 묵인해주고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촌에 보면 그랜드마트에 전면광고도 아니고 후면광고를 해서 이제까지 버젓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있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광고물관리법 적용에 관해서 모호한 점이 있어서 뚜렷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광고물등관리법을 바꾸어서 현실적으로 만든 다음에 확실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집행부에서 조그마한 서민들이 한 것은 광고물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는데 버젓이 큰 대로변에 언론사에서 한다고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법광고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 등 강제적인 이행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했고, 지난 4월 9일에는 고발조치까지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강제이행조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 좀 물고 나면 또 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발 한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적인 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조경을 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조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국장이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본회의장에서 한 300여 동 된다 하고 본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500여 동 된다 했는데 거의 한 200여 동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야. 그리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파악 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한번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보고 과정 중에서 300여 동이라고 보고드리고, 또 실제 자료는 500여 동으로 된 것은 실무적인 착오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500여 동으로 해서 자료를 드린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500여 동의 조경이 사후에 무단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자치구에 지시를 했어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불법조경한 건물에 대해서 조경을 하라고 각 자치구별로 공문을 띄웠느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시정토록 지시공문을…….

시정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저밀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한 층수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있었지요?

기본적인 논조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신축성 있게 하라는 것이었고, 김석호 위원장께서 지구별로 어떤 층수에 대해서 예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는 전반적으로 지구 여건에 따라서, 규제 목적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해야지, 평균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발표된 뒤의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국장님 이해한 것하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화곡지구 같은 경우는 18층 이하로 그것은 공항고도지구도 해당되기 때문에 18층 이상하기도 어렵다 18층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18에서 20층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속기록에 되어 있었는데 발표내용으로는 25개 층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용역 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또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 대폭 완화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11월 14일 발표한 내용에는 25층까지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전연 없고, 경관심의기준에 맞추어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도과정 중에 그러면 심의기준에만 맞으면 25층도 가능하냐라는 유의 얘기가 와전이 되어서 25층으로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의 혼돈을 샀고, 그 점에 대해서는…….

25층이라는 것이 발표한 여기 자료제출한 내용에도 단서를 달아서인 경우에는 25층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11월 14일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런 유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없앴고, 설명을 계속 드려보면…….

주민합의사항 해서 문서화된 것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5층으로 과장 보도된 얘기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지구는 지구별로 개발기본계획을 짜야 됩니다. 개발기본계획을 짤 때 건축규제계획도 포함됩니다. 건축규제계획 내에는 건축물의 배치나 높이 이런 것들이 아울러 규제되기 때문게 그것에 따라서 높이가 제한됩니다. 저희들이 경관심의 기준에 맞추어라는 식으로 표현을 바꾼 까닭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한강변은 낮게 하고 중심부로 들어가서는 좀 높게 하려는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봐서 높이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다루자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기 강남 저밀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결정추진경위 내용 및 향후 보완대책 11월 20일자 서울특별시 향후 되어있는 것 중에서 4페이지 둘째로 건물의 높이는 서울경관심의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 같이 한번 봐 주시지요. 실제 아파트지구지구별로 개발계획을 짜다보면 그런 의도에 의해서 5층에서 20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따르기는 하지만 어떻든 25층까지 짓게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용에?

그것이 강조가 되어서 보도가 되었을 뿐이지, 그래서 꼭 일률적으로 25층으로 다 올라 가는 것으로 되었을 뿐이지, 실제 건축물의 고도규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경관심의 기준에 따르기는 하지만 25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경관심의 기준에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해발로…….

신문보도 사항도 경관심의 기준에 따르면 25층까지 가능하다고 신문에 났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보도한 내용 그대로 신문에 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25층까지 가능은 하구나 경관심의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지역에 집값 폭등이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폭등될 만한 사유가 정책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높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건축규제계획에서 따로 규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요, 실제 건축물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높이가 아니라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270%를 유지했다고 하는 얘기는 개발밀도에 관해서는 원칙을 지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층 아파트밀도가 얼마지요?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80%에서 100%로 잡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270%되면 2.7배 이상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 만큼의 투기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지 말고 재건축의 순기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건축이라는 제도 자체가 왜 나왔느냐, 노후불량한 주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택지가 부족한 한편 또 주택공급률도 아주 낮은 현실에서 택지공급과 주택공급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재건축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양태가 변해서 어떤 특정지역의 도시공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재건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5개 아파트지구는 세가지 조건에 다 맞아 떨어집니다. 우선 잠실 같은 부도심 이런 곳에 10평형이 평균규모로 돼 있는 연탄을 난방으로 하는 노후된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밀도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사시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아마 가혹한 얘기일 것입니다. 두번째, 이미 주택보급률이 67%에 불과한 현실에서, 더구나 택지로 전환할 수 있는 녹지가 고갈된 형편에서 재건축의 제도가 적절하게 유도돼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5개 지구가 지을 당시에는 시 외곽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적절했을지 모르지만이제 서울시가 확산이 되어서 해당 지역들이 모두 지역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공간구조를 바꾼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투기 이전에 재건축의 순기능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기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미 작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안을 발표해서 재건축 실현가능성이 확인된 이후에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340% 내외의 용적률을 전제로 계획을 짜고 선전을 했기 때문에 개발기대 이익치가 과잉되게 시세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가령 10평이 27평으로 됐다 치더라도 재건축하면서 면적을 키운다면 결국은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신축 공사비에 대해서는 새로 내야 되는 지분이 큽니다.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 투기의 요소는 없다, 다만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부당한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투기단속반을 투입한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기요소가 없다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나 관할구청과 합동으로 단속반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으로 봐서 투기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보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도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폭등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논리로 설명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가격폭등이 우려되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각기 있게 된 것인데 그것을 굳이 부정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기의 대상이 될 만한 곳이 못 되고 거품으로 가득찬 곳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투기조짐을 사전에 차단하자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투기가 없다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 서울시도 가격변동을 면밀히 관찰하도록 대책반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신문이나 부동산관련 전문가들이 용적률 비교하고 공사비, 분양할 때 가격 등등 비교해서 앞으로도 좀더 많은 가격상승요인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다 허구란 말씀이네요?

그 분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일부 신문은 그렇게도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기관은 거품이 많다, 함정이 많다, 다시 생각해 봐라라는 식의 저희들과 비슷한 맥락의 관찰이나 견해를 발표한 언론기관도 많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견해, 또는 주택국의 견해하고 일반적으로 주택관련 전문가나 신문, 방송 등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석내용하고 차이가 있고, 분석의 차이라고 일단 접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발표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이나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되어져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사전에 발표하고 나면 그 자체가 기정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합리적인 과정으로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이나 이것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경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재건축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은 93년도이고 그래서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95년 9월 발표 이후에 많은 자문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도 거쳤고, 관련위원회 자문도 거쳤습니다. 즉, 지금 발표한 내용이 95년 9월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니까 납득할 만한 선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안 거쳤을 뿐이지 이미 흐름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국의 의견도 다 들어가있는 것이고, 관련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고,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년 9월에 발표한 내용하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하고의 내용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용적률은 원칙을 지켰고, 높이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평균 12층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경관심의기준이 맞춘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맞다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밀도가 ha당 375세대로 돼 있는 종전 방침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반기준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까닭은 세대밀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 보다는 세대의 증가수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교통문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 문제를 줄일 수 있다라고 봐서 지역별로 세대밀도를 배분할 수 있게끔 일반기준 즉, ha당 200세대에서 450세대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소형평수 확보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종전세대수 만큼은 18평 이하로 확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바꾼 것은 일반기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즉, 소형주택 확보라는 것도 엄연한 주택정책 목표의 하나지만 이번 경우에는 세대증가수를 적절히 규제해야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봐서 오히려 세대밀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일반기준에 따라서 18평 이하는 30%이하로 줄이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2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소형 건축물은 75%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공공시설 확보에 대해서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5%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어떻게 공공용지를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느냐 하고 법리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납득할만한 이유와 수준을 달아서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여야 부담이 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부담요구 한다고 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규정과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부담하도록 바꿨습니다. 결국은 용적률이라는 큰 원칙을 지키고 나머지는 합리적인 건축계획이나 사업집행이 되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았던 것을 끈질긴 1년여의 설득과정을 거쳐서 설득함으로써 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본방향인 용적률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러가지의 합리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을 설득했다는 요지시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 국이나 실하고의 사전 상의는 지난 95년 9월 이전에 한 행위로 모두 갈음한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의견 들었죠. 이미 재건축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도, 인상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받는 느낌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번 95년 9월의 내용하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비단 저만의 느낌이나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한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서 지난 95년 9월과는 실제적인 내용상 질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95년 9월 이전에 어느 정도 재건축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의회와도 어느 정도 일정한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좋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록 주택국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부 개선한 것이고, 기본기조는 유지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하고 다른 전문가나 그 관련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판단한 것하고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라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만 봐도 역시 사전에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요.

주택국에서 판단한 내용하고 다르다라고 예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용적률에는 틀을 지키고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되도록 신축성 있게 했고, 세대밀도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오히려 세대밀도의 증가를 줄이는 쪽으로 판단을 했고, 공공용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법리논쟁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영향평가와 관계규정에 의하겠다라고 바꾼 것이 뭐가 기본방침을 흔들었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기본계획, 지구별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과정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경관평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거품적인 요소는 그 과정을 거쳐서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완화 내지는 거품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영향평가 내용에 따라서 공공시설 비용부담이 확정되고 또 경관관리계획을 통해서 높이가 규제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다른 규제사항이 가해지고, 또 기본배치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되고 하다 보면 거품으로 여겨질것이 확인되리라고 봅니다.

향후에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으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양으로 비추어지기 십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든 개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경관심의나 과정에서 투기 내지는 특혜 라는 이런 시비가 없을 수 있도록 향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성호위원 질의에 같은 것인데,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지난번 양국장께서 계속 고집해 왔던 용적률에다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에 인센티브만 부여한다, 그것이 15%가 넘는다, 285%다, 그리고 판형의 평균 12층에서 고조를 두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평균밀도는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끈질기게 주장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변한 것이 양국장 정책하고 변국장 정책하고 차이가 그것 뿐이라는 얘기입니까?

2개입니다. 높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규제를 한다 했던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확보비율을 높게 잡았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세대밀도를 적절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전체 도시문제를 줄일 수 있겠다라고 봐서…….

단위당 평수를 늘였다?

네, 세대규모가 커지게끔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이나 또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언론에 최초로 발표했을 때 충분한 배경설명이나 충분한 보조자료를 갖지 못하고 그야말로 요점위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설명과정 중에 25층이란 것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렇게 과장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샀습니다. 저희들의 준비부족으로 이해됩니다.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님.

이용부위원입니다. 우선 5개 저밀도 지역을 저희 시의회에서 주관하고, 지난 1월 31일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주택국장께서 용단을 내려서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해 낸 데 대해서 우선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밀도지역의 밀도변경에 따른 합의 발표 이후에 각종 여론에서 마치 저밀지역의 투기의 붐이 일어나서 이 지역이 대단히 혼란할 정도로 교통을 유발한다든지, 환경공해를 유발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도시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완곡한 표현으로 다시 재건축을 검토하도록까지 신문사설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주택국장의 확고한 의지는 어디에 있는지 우선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후속 조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이 투기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투기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군중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취하자라는 뜻으로 보완대책으로 투기에 대한 조치를 강한 의사를 담아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교통유발이나 환경유발 등 큰 도시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문제에서 보면 저희들은 앞으로 영향평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세대수 증가의 정도가 한 30%내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다 그 다섯 지역들은 지금도 통행패턴이 관내 출퇴근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내에서 교통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또 5개지구가 모두 역세권 내에 위치합니다. 지금도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이 높을 뿐더러 앞으로도 지하철망이 짜지면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데에 주 관심을 가질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를 안이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실이나 반포 특히 두 지역이 병목지점을 이루고 있는 교통결절점이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할 수는 없고, 교통영향평가를 확실히 해서 보조간선도로망을 증설하는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해서 기존 간선도로망에 영향을 안 주는 식으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정도의 세대 증가라고보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30세대 증가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고 도시에서 그 정도의 증대는 쉽게 수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을 짜면서 얼마나 시민들을 설득시켜서 추진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과제로 삼을망정 재건축 이번 조치에 대해서 유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또 각 지구별 아마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이 해당지역의 주민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단지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이미 서울시 집행부 당국에 통보한 바 있고, 또 그렇게 그러한 결론을 유도하고 시 집행부와 주민들간의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언론이 너무 앞서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이 지역의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문제점만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이라든지 집행부의 그 밀도변경과 관련해서의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지 않고 언론에서 미리 흘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우선 주택국장께서 11월 14일 주민과의 합의 발표 이후에 언론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질타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각 아파트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겠다, 그 개발계획용역을 실시할 때 교통영향평가용역을 병행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기본계획에 수립하겠다라고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이 교통영향평가는 방금 전에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이 단지별로 재건축에 따른 교통유발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통과하는 교통, 그러한 교통영향이 더 훨씬 더 재건축에 따른 교통영향 보다 훨씬 심대하다는 것은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현지에서 직접 교통소요량 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를 시가 일방적으로 용역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참여하에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하는 방침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는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그 중에서도 특히 도로의 제공을 납득시켜야 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이나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참여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이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생기는데 전문가들 작업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계산기를 두드려 줄 것도 아니고, 또 전문가들과 얘기해서 토론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정 자체에 대해서 참관하고 이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보장해 주는 것은 추후에 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공공용지 확보를 유도할 때 설득력을 더하는 것으로 봐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겠다, 또 그것들을 참고로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도 절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따른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곧 이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도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참관 등 광의의 참여방법을 생각 못했는데 위원님의 지적말씀을 듣고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을 유지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개 저밀도지역에 약 5만 여 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 전세가라든지, 자재라든지 물가 폭등 등 여러가지 원인을 들어서 이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이 대단히 곤란하다라는 보도를 접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해결방안으로 서울시가 보완대책을 제시했는데 연도별 건설총량제한이라는 아주 시기적절치 못한, 마치 언론에서 질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불과한 수준에서 이러한 발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주택건설물량의 15수준으로 해서 건설총량제한방법에 의해서 연간 만세대 정도를 재건축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발표를 하셨는데 과연 이 5개 저밀도지역의 재건축과 함께 단계별로 추진될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조치라고, 그러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건설총량규제는 처음 택하는 방법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건설물량이 몰리는 때 건설자재난이나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종종 써왔던 조치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고, 법에 근거는 지금 확실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필요하다고 보면 써야 된다는 논리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적실성 이런 것은 또 전반적으로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이 서고 또 건설물량에 대한 전망이 확실해지면서 또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재개발사업과는 전혀 판이하게 현행법에도 근거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 지역별로 재건축 해당지역에서 세입자이주대책을 세우는 데 약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재건축의 착공시기는 향후 2·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바로착공의 시점으로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후에 보완대책이 일어난 내용도 현재 하나의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재건축지역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파악되어서 보도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비용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조합별 재건축 기본단위 단지내 공공용지를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의 기반시설 확대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시의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피차 납득할 만한 공공시설 부담을 서울시가 요구를 하면 주민들도 납득하실 것입니다. 납득할 만한 수준이 뭐냐고 정했을 때 결국 관계규정과 영향평가 내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영향평가 때 주민참여를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 입니다. 과연 원인자,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는 지극히 명명백백한 법리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인데 원인의 상관성, 또 수익의 상관성에 대해서 주민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는 주민들도 부담하리라고 보고 실제 영향평가를 좀더 객관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큰 문제없이 피차 납득할 만한 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난 9월 3일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올림픽로도 시계획 기본방향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환경친화적인 인본중심의 도시계획과도 부합하고, 아파트지구에 재건축할 때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테헤란로에서 올림픽 평화의 광장까지를 한 개의 축으로 연결하는 업무중심의 상징거리를 만들어서 도심지재개발과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서 그 동안 우리가 88년 올림픽을 치룬 국가로서의 면모,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치룰 개최국 개최 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도 아주 훌륭한 작품일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러한 대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아파트개발 기본계획 수립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건축의 순기능이 결국 해당 지구의 공간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순기능의 하나라고 본다면 제안해주신 올림픽로 업무시설 조정도 좋은 탁견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역시 기본적인 구상이 나오고 그 구상에 따른 영향평가를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확답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고, 재건축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체계적 지역정비라는 것과 맞추어 봤을 때 상당히 합치되는 제안말씀이 아니냐라고 이해하는 점을 답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조순 시장의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기본골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의 기본골격이?

질문해 주신 뜻을 제대로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조순 시장은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도시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때 인본주의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건축지역에, 어제도 현장에 가서 직접 주민의 여론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대밀도와 층고문제에 대한 이견이 주민들이 다 주민과 조합장 간의 발표에 따라서 전면 수긍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9월 23일 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비한 것보다는 훨씬 더 주민의 여론을 많이 반영했다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수긍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잠실지역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실지역의 절대다수 재건축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현재 과거에 잘못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재건축사업과 동시에 이러한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는 부분을, 소위 이야기해서 미리 도시수요에 충족할수 있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어제 저밀도지역의 현장방문 감사시에도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까지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서울시의 천백만 시민의 주택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국장의 답변으로는 대단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조순 시장의 시정운영 3개년계획과도 일치하고 또 이 지역에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지도 않고 사장되고, 그냥 일과성에 지나쳐 버린다면 누가 새로운 창안을 내고, 과거에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할 의사가 없다면 앞으로 서울시는 빈곤의 악순환만 계속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아울러서 해결방안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건축의 기능 중 지역의 체계적 정비가 있는데 제안해 주신 말씀하고 합치되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해하셨다면 그것은 제 의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비록 제가 소관 국장이지만 확답드리는 것을 자제하는 까닭은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의 작성이 특정인의 전행이나 기본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타당하다고 납득하는 우수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라는 뜻으로 확답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또 객관성을 유지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계전문가들을 시 집행부와 같이 공론화시키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 발표 후에 보완대책으로 분양권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상 분양권 제한의 근거를 어디에서 두고 그런 발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조합별로는 현재 규정도 1세대 1주택 원칙이 법으로 보장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조합이 아니라 단위지구라고 하듯이 어떤 지구이든, 조합이든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입법기술상 가능하고, 또 그것 자체의 목적이 투기방지이나 또 고르게 주택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법의 취지에 합치된다라고 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투기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될망정 투기의 조짐이 있고, 그 투기라는 것은 다분히 심리적인 국면이 있어서 투기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입법기술상 가능한 그런 항목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우려의 점 때문에 그러한 발표를 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법에 근거도 없는, 소위 이야기해서 분양권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투기의 조짐이 보이고 투기가 유발되어서 투기의 목적으로 해서 한 지역에 1세대 2주택, 3주택, 많게는 10주택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라도, 현행법으로는 제한할 수 없지만 특별히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지역은 저소득 주민들이 대단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에 대한 논리보다는 강자가 없는 자에 대한 압박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발표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방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은 그런 적절한 해명 내지는 답변이 명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 지역의 주민들이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기대를 걸고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절대 다수의 선의의 주민들을 보호하는서울시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 밀도변경과 관련해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또 이러한 개발기본계획안이 수립될 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등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시책이 반영되고, 거기에 따른 합의점이 도출되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모든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숭 낙산시민아파트 재건축하고 낙산공원 조성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제까지 추진경과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공원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힌 것 같은데 민원대책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숭 시민아파트는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은 재개발이 되기보다는 공원으로 조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또 서울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서 공원의 가능성이 비추어지면서 재개발 추진작업이 지난 3월부터 중단됐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없다 치더라도 공원조성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의 일부가 예산안에 상정이 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원쪽으로 방침이 정해지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민원대책은 공원조성을 주관하는 환경관리실에서 전담하게 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유사한 사례의 시민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환경관리실과 협력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긴밀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이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동숭 시민공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공원 복원계획하고 비슷한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원성격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산 복원하고 같이 비교하시는 말씀을 제가 못알아들어서 사실은 성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서울시 공원녹지확충의 일환으로 낙산공원이 조성되면 똑같은 경우로 남산 복원계획도 복원된 것 아닙니까? 같은 경우 아니냐 이것이죠.

같은 경우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닌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상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가 없고요?

저희는 보상계획 수립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공원을 조성해야 될 부서에서 해야 될 작업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말씀 나누었었는데 지금 민원인들의 일의 진행사항, 현재 통상적인 보상계획 가지고서는 민원처리대책이 못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 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처리대책도 특별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발표를 안하고 계속 미루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말하자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어느 부서든 빠른 시일안에 결론을 내려서 일반시민들이나 민원인들에게 그 사실이 고지될 필요성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이 서로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지금 내부적인 방침은 이미 결정되어져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 하면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주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또는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게되어 있는데 민원처리대책 때문에 지금 사실상 주민들에게는 통지를 안하고, 또 공식화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공식화의 주관부서가 저희들은 공원화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관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원화의 주체는 환경관리실이고요. 그 동안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요청도 있었고, 재개발지구 지정 요청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와는 직접적으로 또 관련이 있었던 것이 주택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추진하려다가 공원과에서의 공원조성계획이 있고, 또 용역발주중이기 때문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일체 행위를 중지하라는 협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든 지역주민의 일들을 주택개량사업을 주관해 왔던,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택국에서도 빨리 공원과와 협의해서 결론을 지어야지, 지역주민들도 이후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자꾸 시간 늦추어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관련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실만의 일은 아니고 주택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조만간 어떻든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서울시내 시민게시판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시민게시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큽니다. 극단 아리랑대표와 만난 일이 있는데 그 분 말씀에 의하면 현재 시민게시판이 시내 곳곳에 있는데 시민게시판 수가 적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위탁관리하면서 장당 부착비용을 줘도 안 붙이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웃돈을 주고 부탁하지 않으면 안 붙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차제에 내년도 서울연극제인가요, 국제연극제인가요 그런 대회가 있지요?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시민게시판을 적절한 곳에, 또 일정한 수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그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문화인들이 영세한 자본으로 문화활동을 함에 있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나온 결과로서는 제가 판단키가 어려워서 이 정도 가지고서는 시에서 전부 구에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차제에 시민게시판설치현황 1,247개소, 1,549개에 대한 관리실태와 그 다음에 부착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부착하고 또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용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문화서울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기본방침에 있어서도 뭔가 차제에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주 좋은 지적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관리실태나 이용방법의 양태를 파악하는 한편 그것을 토대로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사대문 안하고 기타 지역하고의 상업지역의 용적률의 건축조례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96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건축허가 건수와 건축허가된 건수의 평균 건폐율, 평균 용적률을 비교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대문 안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서초, 강남, 송파구에 밑돕니다. 용적률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대문 안에 대한 용적률 규제가 있는데 과연 이 규제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속 존치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강남이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라서 강남지역 전체의 예를 들면 서초, 강남, 송파구를 합친 전체 지역에 각 건물들의 평균 용적률을 내게 되면 사대문안 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대문 안의 주거지역과 사대문 안의 상업지역을 서초, 강남, 송파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건폐율 내지는 용적률과 비교한다면 주로 용적률과 비교해야 되겠지요, 밀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쪽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의 건축허가양태를 본다면 강남의 높은 빌딩 그리고 지금 저층아파트의 일정한 고밀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교통량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는 강남이 강북보다 더 막히고 그렇다는 게 중평입니다. 이럴 때 굳이 사대문 안이라고 해서 꼭 놓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제1차적인 의문이고요, 그리고 차제에 서초, 강남, 송파 등등도 용적률에 관련해서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강남은 강북 사대문 안 보다도 훨씬 더 밀도가 여러 가지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밀도가 이미 사대문안 보다도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말하자면 저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취합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건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능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서초, 강남, 송파 등의 평균 용적률 전체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내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자료 검토와 더불어서 강남의 밀도를 좀 조절하기 위한 조례상의 반영이나 또는 기타 주택정책상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우 훌륭한 지적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강남이 오히려 과밀개발 쪽으로 특히 그것도 국지적으로 과밀개발의 양상이 있는 참에 또 각 자치구들은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과밀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시 전부를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개발의 속도나 밀도를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아지고, 특히 강남에 국한해서 더욱 조심스러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지적말씀과 동감임을 표시합니다. 도심의 경우도 재개발사업이나 복합건축물을 지으면 다른 상업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도록 인센티브규정을 마련해서 가령 밀도를 강북, 강남 혹은 도심과 강남 이렇게 구분하던 방법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래도 도심이 밀도규제에 대해서 당위성을 갖는다면 역시 도심은 600년 고도의 역사적인 발상지로서 아직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서 적절히 개발이 자제되고 옛 것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또 이런 밀도규제의 당위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북, 강남 이렇게 나누던 옛날의 이분법적인 도시공간구조의 이해방법은 잘못되었다라는 점에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밀도규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동감하고요. 이 작업은 주택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의 기본계획하고 매우 밀접한 작업이기 때문에 량 국이 합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화재나 전통고도로서의 옛모습을 간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문화재관리법이나 기타 관련법으로도 많은 규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재벌들의 건물들은 문화재관리법이나 기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넘어 왔던 것이 사대문 안의 실상이거든요. 그런 점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형평을 제기하고, 법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도나 문화재와 관련한 것은 이미 다른 법률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소방침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95년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부과액이 95년도에 43억 6,900만 여원이고요. 그 다음에 96년 9월까지가 24억인데 반해서 징수한 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체납액이 95년의 경우 38억 6,900에 달하고 있고, 96년은 또 19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과하는 다른 여러 가지 부과금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행강제금제도가 사실 실시된 지 일천한 바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의 위법 시정을 독려하기 위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위법 시정을 독려하는 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관계 규정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업무를 일반 조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부터 체납징수 업무에 관한 노하우를, 업무 진행방법을 교육하고 연수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눈길이 안 가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그러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사실은 제도 생긴 자체도 얼마 안 됐고, 담당하는 업무들이 건축직기술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부수적 업무의 일부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과도한 체납사례가 난 것 같습니다. 조세담당부서로부터 업무에 관련해서 연수를 하고 업무기법을 발전하는 계획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거의 1/8밖에는 거치지 않고 있거든요. 1/8도 채 못 거치고 있는데,

마음 착한 건축주는 내고 아닌 사람은 대개 안내고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도 두었다는데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고발한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안 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향후에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성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벌써 1년 반 저희들이 도시정비위원의 임기 마무리짓는 정기회이고, 마지막 감사입니다. 변영진 국장 오셔서 국· 과장들의 많은 협조도 있었겠지만 오늘 보니까 대단히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건축법령, 규칙, 조례집 등 이런 훌륭한 자료들을 옥외광고물관리법규집 같은 것 만드시면서 고생하셨고, 또 작금에는 건축조례, 재개발조례, 밀도조정, 여러 가지 참 대단히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주택국 임직원 여러분들이 조용하고 경건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는 것도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질의로 알고 작년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해 봅니다. 금년도 시민아파트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가 한림건축컨설팅에서 보고를 제출했는데 작년에는 안전점검, 안전진단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건교부에서 대가기준을 마련해서 그 대가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진단을 한 것 같은데 변국장, 작년도 안전진단을 어디서 했습니까, 시민아파트?

작년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지회였고요, 이번에는 한림건축컨설팅이 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지회 개인 대표는 누구요?

개인 대표는 당시 지회장입니다만.

지회장이 누구요?

이름을 못 외우고 있습니다.

관계 계장, 과장들 몰라요? 건축사협회 서울시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정선교라는 사람이 작년에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지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선교라는 사람이 했다 그 말씀이지요?

네,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안전진단비용이 얼마 나왔습니까?

13억 4,600만원입니다.

금년에 한 것하고 물량은 똑같습니까?

금년이 아무래도 좀 줄었습니다.

물량이 줄었습니까?

네, 그 얘기는 이미 작년에서 E급으로 판단된 것은…….

철거는 했습니까?

철거는 못했고, 주민들 이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몇 동이나 줄었습니까?

작년과 금년에 대한 자료를 따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에 대가기준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동당 약 99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작년 통계에 평균 그랬는데, 금년에는 약 3억원이 적은 10억원에 했어요. 이것이 지난번 질의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그런 국장의 답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정선교씨가 하고 금년에도 정선교씨가 했단 말이다. 담당과장 일어나 보세요. 94년도에는 누가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 서울 성수대교 참사 이후에 94년말하고 95년도에 걸쳐서 그때 안전점검한 것이 정선교씨가 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용역계약을 한번 하면 계속 연고를 인정해서 계속하는 것입니까?

94년도에 성수대교가 워낙 긴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에는 정식으로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적격자로 입찰해서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변국장, 건교부에서 나온 대가기준을 검토해 본 적있소?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런 고급인력, 고급기술을 요하는 용역비용을 산출하는데 대단히 후합니다. 설계비도 5만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는 만 몇천원, 2만 몇천원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나온 대가기준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회의도 갖습니다. 작년에 여러 군데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개인들이 자기 건물을 안전진단 내지 점검을 했습니다. 지시가 잘못 내려가서 점검을 해야 할 건물을 필요 없이 진단을 하고, 진단을 한 번 해도 될 것을 서울시와 중앙안전통제관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두 번씩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도 안전진단을 하는데 가장 단일건물로 많이 들어간 안전진단 비용이 서울시에서 지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는 대가기준도 없는 안전점검이나 진단비용을 선도해서 제일 많이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건교부의 대가기준이 다분히 작년도 서울시에서 지불한 대가기준 산출방식하고 엇비슷합니다. 간접비 산출방식이 직접비의 120%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작년도 양국장이 답변하는 그런 양식하고 똑같아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근거도 없고, 방향감각도 없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했다고 핑계를대면서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지금 일반 시민은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가 이제 일반화됐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감리비용이 설계비용보다 더 들어갑니다. 건물을 지어서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진단비용을 새롭게 3년마다 내다 보면서 이 비용의 부담이 적지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시행에 가장 저항적요소가 경비문제예요. 담당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을 점검해보고, 이 법 시행에 있어서의 저항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심지어 감사실에다 감사도 한번 해 보라고 그랬어요, 과연 이 대가가 타당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정선교라는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데,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지회라는 명목으로 진단을 하고, 금년에는 한림건축컨설팅이라고 해서 연이어서 계속 이 사람한테만 진단을 맡기냐고요. 이 부분을 담당국장은 확실하게,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따지면 따질 수 있습니다. 차마 공개치않을 테니까 국장님 확실히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다음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설팅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요새 느닷없이 신조어 컨설팅이 나왔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행정용역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컨설팅이라고 하고 또 실제 엔지니어링하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 작업도 컨설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현장을 가면 공사 도급계약이 있고, 철거계약이 있고, 설계 감리계약이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계약을 하는데 공사 도급계약도 대가기준이 있고, 설계감리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 대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이라는것은 어떤 사람이 해야 한다는 자격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개발 현장을 가보면 이 사람들이 모든 과정에서의 작업을 실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방 하는 사람이었거나 재개발을 경험했던 사람이나, 심지어 공무원 퇴직자들까지 여기에 많이 종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사회가 직업이 다분히 분화되는 그런 시대니까 이것도 시에서 합법적 조처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정책 입안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왜냐 하면 재개발에 비리가 많고 사고가 많은데 거의 보면 컨설팅이 개재되지 않는 비리와 사고가 없습니다. 관리해주시기 바라고, 또 컨설팅의 비용도, 이것 웃지 못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깊이 자성하셔야 됩니다.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종전처럼 지구지정부터 시작하면 얼마, 지구지정 끝나고 사업승인부터 시작하면 얼마,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 가격이 다른데 지구지정 사업승인을 다룬 가격의 폭이 2,000원 내지 3,000원 그 가격은 다시 말해서 지구지정을 하거나 사업승인을 내는데 로비비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금 심지어 계약 시기의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3,000원에서 1만 3,000원, 1만 5,000원까지 평당. 이런 문제는 주택국장의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주택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재개발 현장에만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조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컨설팅을 기왕에 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관리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대가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사이 재개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현장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재개발 추진하도록 했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소위 경비가 전체 공사비용의 약 8%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라는 회사가 전액 서울시에서출자한 회사일 뿐만 아니라 비영리, 일종의 영리회사인데, 비영리 지방공사이고, 또 자기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달청으로 해서 시공업자를 선별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공사비용에다가 프라이스 업을 8%를 한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아파트의 가격은 8%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왜 8%를 경비로 징수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소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당부의 성격이 더 강한 질문이어서 굳이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만 역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정선교씨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하게 된 것은 무슨 연고권을 인정해서라기보다도 제일 처음에는 급해서 건축사협회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 그 후에는 정선교씨가 했던 업무를 다시 함으로 인해서 자료축적이나 노하우 축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경쟁력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수주를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안전점검비용 자체가 너무 과하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그 가격경쟁력이 실제 가격경쟁이 아니고 그냥 폭만 줄여서 갖는 경우라면 역시 가격경쟁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과연 대가가 적절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은 깊이 유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점검비용이라는 것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를 동원한 실험과, 또 실험결과에 대해서 최후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고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따른 부수비용이 일반 여느 비용원가구성처럼 직접비용의 상당액을 간접비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가구성 양태라고 봐서 정부가 정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는 실제 현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비교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항목이 생기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비용은 역시 아껴서는 잘못 될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응 갖게 됩니다. 두번째 주신 컨설팅에 관해서는 컨설팅 업무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사실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의 형태라고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관련한 법규정도 무척 복잡하고, 또 절차도 상당히 장기간이고, 더구나 상당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는 신종 직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의 온상으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컨설팅업무를 신종 업종으로 인정해서 자격을 부여하거나 제도화한다기보다는 컨설팅 업무가 필요없게끔 관에서 재개발허가와 관련해서 상담창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공영화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해서, 컨설팅의 업무가 없이도 주민이 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내집 마련하는 순수한 주거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오히려 발전의 방향은 그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의 문제는 엄연한 것이어서 컨설팅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해 보고 실태파악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다시 또 좋은 지적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공영화라고 하는 큰 방향에 비추어 봐서 방향으로서는 옳은 방향으로 이해하고 저희들로서도 적극 독려하거나 지원할 용의를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경우 공사비의 8%의 추가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줄일 여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또 줄여야 된다라고 역시 또 당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어째서 8%의 추가경비가 드는지 한번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진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소요되는 간접 경비나 또 추진하면서 일정하게 직접 경비는 들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공사비의 8%에 해당되는 추가비용의 내용이 무엇인지 실태파악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이 성수대교하고 삼풍사건 때문에 순수 안전진단, 진짜 이건물이 붕괴할 것인가의 진위를 가리는 수단으로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간에는 20년이 안 된 건물을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20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식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쌩쌩한 건물이 안전진단을 하는데 비용을 오히려 허물어져가는 비용보다도 훨씬 로비비용까지를 더 주어서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쌩쌩한 건물을 쉽게 말하자면 B급 정도 되는 건물을 D급으로 판단을 받아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로비비용까지 포함해서 억지로 불안전한 건물을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국가적 낭비를 없애자는 뜻에서 주택국장은 그런 안전진단 점검이 악용된 사례에 대해서 적시한 적이 있는가, 또 알고 계신 것이 있는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가 매우 부적절한 안전진단이라고 실례를 접하거나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만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건축이 요식행위로 남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막연한 문제의식이기는 합니다만 실증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간에 돌아다니는 전반적인 얘기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말씀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최종적인 검토를 끝냈거나 어떤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안전진단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또 작성된 안전진단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평가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지금 주택국 나름대로 내부 토론회 등을거쳐서 의견을 모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꼭 있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소홀히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건물이 붕괴하는 경우도 있고, 일례를 들면 굳이 안전진단결과를 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삼풍도 그런 유의 하나이고, 또 세간에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택국장, 참고적으로 아까 답변에 안전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사례가 떠돌고 있었다, 들은 적은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지요?

네, 구체적인 실례를 접한 적은 없지만 그런 것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을 지도감독을 펼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주택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나 점검해 본 적은 있어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으면 직무유기지.

결국은 어떤…….

어떻든 얘기를 듣고서 알면서도 안했다 어떤 문서하나 발부해 본 적 없다, 지도감독해 본 적 없다 그러면 그런 답변은 직무유기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질책말씀으로…….

그런 답변은 속기록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록에서 제외시켜 주었으면…….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그런 것을 알면서 그냥 방치했어요? 얘기 듣고서 조사나 점검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주택국장으로서 왜 그런 액션을 한 번도 안 취했어요? 묵시적으로 봐주려는 것이에요, 업자들을?

아닙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조사나 그런 것을 즉시 했어야지.

안전진단의 작성은…….

아니, 이유가 없어요. 일단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도 드렸던 것입니다.

대책은 김장주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면 주택국장으로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잘 해 보라는 독려의 말씀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항간에 떠돈다든지 어떤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즉각 즉각 대처해 주어야 피해보는 시민들이 없고, 또한 그러한 부작용이 없어지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의문점을 품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어져요, 피차가 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