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방송으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교통방송 운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오늘의 교통상황을 함께 걱정하면서 한 차원 높은 교통소통과 질좋은 방송을 구현하고자 하는 자리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치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선서문을 수합하여 교통방송본부장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업무 현황 및 97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교통방송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과 97년도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6년 연초에는 모든 추진사업을 변화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이 자리에서 돌이켜보건대 대체로 무리없이 계획된 대로제반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위원님 기대에 충분히 부응치 못한 일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통방송은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기능은 없지만 어느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시민이 불편해 하는 교통체증과 기타 교통문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한바, 이제는 시민이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교통의 길잡이 방송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교통문화 질서의식 등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사를 이전함과 동시에 교통정보 자동응답 시스템을 운영하여 건강한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통전문방송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전 직원은 시민이 불편해 하는 주변의 여러 분야를 남김없이 시민에게 알려 사랑받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교통방송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4일 자체 인사이동으로 편성국장과 심의실장이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간부소개:총무국장 김연철, 편성국장 김성길, 기술국장 유복일, 교통정보실장 오세찬, 방송심의실장 이상현, 총무부장 전희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시영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및 현황 중에서도 구체적이고 유인물에서 숫자개념이 많은 것은 유인물로 쭉 넘어가고 부분적으로 현안 문제점 중에서 쾌적한 방송 분위기 조성 목적, 자동응답시스템 운영방침, 시민이 함께 하는 알찬 방송 프로그램제작과정, 방송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 교통정보수집체계 보완방법, 방송장비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적, 협찬방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조목별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이고.

교통방송본부장은 우리 이시영위원님이 의사 진행발언을 한 대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말씀대로 중간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62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번에 예산심의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우선 96년도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지, 97년도는 할 시간이 또 있습니다. 예산심의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지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성춘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한 대로97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에서 먼저 보충자료를 얘기를 하겠는데 본위원이 교통상습정체지역 방송에 대한문제점 및 대책안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통방송국의 보고서에 보면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의 방송은 향후교통 전문기관 및 시와 협의하여 심도 있고 현장감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어요. 무엇이 심도 있고 무엇이 현장감 있어요?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이 내용을 알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정차 개선에 다소의 기초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로 “전체상습지역의 자료를 낼 수가 없으니까 11곳 내지 7군데를 대표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했어요. 왜 제출을 안 해요? 시의회에 대한 시각이 교통방송이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꼭 이런 것 하나 하나 짚어야 됩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그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심도있게 방송을……. 어디에다가 이런 보고서를 냅니까? 지금 이것이 시의회에 내는 보고서입니까? 본부장, 이 문제부터 답을 내시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짚으면 잘못됐다 하고, 이런 일을 안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를 하나 하나 짚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아주 막연한 표현이야, 이 표현 자체가. 너무 경시한 것입니다, 시의회를. 또 시의회가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조적인 자세로 가 있으니까 느슨한 것 같아요. 경영도 몰라요. 물어보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적당히 두루뭉실해서 서류 제출하고 그래요, 지금. 공무원 생활 오래 한 것은 인정이 가지만 질의 근무, 주인의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반드시 지적하고 싶어요. 방송을 한다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렇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 방송을 전문가와 심도있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본위원이 교통관리실지휘 통제에 따른 운영상, 예산상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문제점 없다고 나왔어요. 실제 그런 것입니까? 예산편성상, 인사문제상, 운영관계상, 말하자면 조직에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어떤 통제나 관리는 받고 있을 것이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이 서류가 유인물로 나온 것이 문제없음, 이것이 말이 돼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이 자료제출관계를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단 본부장으로서의 소신을 답변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것과 비슷한 질문을 김형길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통상습정체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특집에 반영할 정도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한 사항이 저희 상급기관이 교통관리실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경찰국의 상습정체지역하고도 반드시 일치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는지 뒤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해서 다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어요?

열흘 이내에 하겠습니다.

이달 11월말 이내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아까 본위원이 그런 문제를 놓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래봬도 조직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서류답변 은 상식이하 이야기에요. 서울시 공무원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든지 감사에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려는 것이지 무엇인가 도전적이고 다이내믹한 그런 업무추진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 듣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문제를 기억하셔서 방송본부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이 7주년이 되었는데 이 교통방송이 항상 통상적인 행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발전적인 방안이 없느냐고 자꾸 이 문제를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교통방송의 발전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문제, 전파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교통방송의 질의 개선을 찾아서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만이 앞으로 독립채산성의 기초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기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달라, 각 기술면, 방송면, 아나운서면, 보도면, 여러 가지 문제의 항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항목에 대해서 무작위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도 좋고 지정된 앙케이트 조사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질의하고 싶고. 두번째는 예비비 43억 5,200만원에서 건설본부에 24억 9,700만원이 지금 현재 할때가 되었는데 나머지 18억 5,500만원은 어떻게 앞으로 쓸 것인가?

그것은 방송장비부분입니다.

아, 그것은? 금년 안에 활용이 됩니까?

네, 됩니다. 그것은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질문 끝나면 답을 하세요. 첫번째는 앙케이트 조사문체를 내가 제안을 해드렸고, 다음에 잔여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다음에 향후에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서류 장난하지 말고 서류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진짜 알맹이 있는, 성실하게 이 정도 하면 수준급이다 하는 것, 또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모든 자료요구는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제안하는데 본부장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아까 업무보고하신 데에 보면 20페이지 협찬수입 극대화를 함으로써 시민세 부담이 경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셰요.

이것은 저희 예산이 서울시의 일반전입금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만치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됐다구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협찬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만큼 세수입이 다른데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군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협찬수입 극대화 그렇게 해놓고 95년도에는 45억 2,700만원을 목표로 하셨나요? 그래서 수입된 것이 51억8,1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까? 95년도 것입니까, 그것은?

95년도 것입니다.

금년은? 금년의 목표는 어디 있어요?

금년은 현재 계약액이 58억…….

아니, 목표.

목표가 51억 8,000만원입니다.

51억 8,000만원? 95년도 수입된 부분을 96년도의 목표로 삼으신 것이네요?

네.

그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목표에 51억 8,10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14.4%가 증가를 해서 금년에 목표를 95년도 목표와 똑같이 수입된 51억 8,100만원으로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51억 8,100만원, 금년도 목표입니다.

금년도 목표라고 어디에 있어요?

계약실적이라는데 그 밑에 있습니다.

계약실적은 58억 4,400만원인데?

다음에 있습니다. 51역 8,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95년도목표가 45억 2,700만원인데 14.49%가 증가를 해서 수입이 51억 8,100만원 됐다 그런 이야기죠, 95년도에? 그렇죠? 그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96년도 10월 30일 현재 수입금이 44억 1,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 실적이 또 58억 4,400만원, 계약액이 현재 10월 30일 44억 1,300만원이 수입이 됐고, 계약실적은 돈은 안 들어왔지만 58억 4,400만원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설명을 못해요? 아, 참 답답하시네. 아니, 본부장님이 그 정도는 이것을 설명을 하셔야지. 가장 중요한 우리 협찬금액인데. 그것을 본부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면 안되지, 그렇죠?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야 설명을 빨리빨리 해야지, 협찬금액 가지고 시민의 세부담도 경감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무엇을 경감한다고 이야기 해요? 그 실적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면서 무엇을 경감을 해요, 하기는? 그것 다 쓸데 없는 소리예요. 됐어요, 알았어요, 그만둡시다. 알았으면 됐지.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96년도 목표란 것이 없어요.96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96년도 목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본부장님이 왔다갔다해, 머리가.

96년도가 51억 8,100만원입 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것 업무 보고한 것은 그렇고, 이것을 또 본부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장비 중에서 직접적인 장비는 아니겠죠, 보조인 장비라고 봐야겠죠. 광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용도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광파일 시스템은 용도가 자료 관리·보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관·관리하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구입해서 그냥 어디 한구석에 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광파일 시스템은 파일정리가 서류에서 컴퓨터인데 컴퓨터회로가 광으로, 대용량으로 보관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파일 시스템은 92년도에 이동통신에서 기증한 장비입니다.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기증을 한 장비로서 자료실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기증을 해서 지금 자료실에서 각종 자료들을 거기에다 축적시키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통신에서 기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동통신에서 교통방송에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협찬금액이나 이런 금액을 대신해서 기증을 했겠지 무상으로 기증한 것은 아니지요?

단순히 무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증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줘야 기증이 되는 것이지 협찬금액을 가지고 이동통신에서 이런 광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기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증이라고 그래요?

교통방송 개국 초창기에 교통방송이 방송국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 이동통신과 업무가 긴밀히 협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국에서 필요한…….

업무가 긴밀하든 말든 간에 광파일 시스템을 이동통신에서 우리 교통방송에 오기까지는 어떤 협찬금액에 따라서 이동통신 에서 이런 광파일 시스템이 온 것이지 무상으로 기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기증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협찬금액을 가지고 대신 돈 낼 것을 이런 이동통신에서 광파일 시스템을 가져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92년도 당시에 광파일 시스템을 가져왔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추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액수가 얼마 되는지 몰라서.

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협찬금액을 대신해서 가져왔는데 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확하게 나와야지.

대강 그때 당시 서류로서는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이것은 견적가격입니다. 얼마짜리가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해 가지고…….

본부장님, 추정이라는 것은 누가 기종을 했을 때 대충 얼마짜리가 되는 것을 기증을 했다, 이것을 추정을 하는 것이지 분명히 이것은 이동통신의 협찬금액으로써 기기를 가져왔는데 왜 추정입니까? 그것이 추정이 아니지. 내가 돈을 우리 방송에서 받을 것을 안 받고 기계를 가져왔는데 왜 기증이고 추정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지요. 그때 당시에 이동통신 협찬을 받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전부 그 당시에 서류상으로서는 교통방송본부하고 이동통신주식회사가 업무상 상호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맺고 서로 도와주기로 해 가지고 방송국을 하여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찬을 한 것 같습니다.

협찬을 했으면 협찬금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방송본부가 그 현금을 받지 않고 광파일 시스템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가격을 쳐 가지고. 그러는데 무슨-추정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금액이 나와야지요.

저희가 산정한 금액으로서는 1억 1,280만원어치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억 1,280만원, 이것이 이동통신에서 가져올 때 중고입니까, 아니면 신품입니까?

신품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서울시내에 이런 기기 파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도 비슷한…….

광파일 시스템을 내가 구매하고자 할 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국장, 있습니까? 이것 광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광파일 시스템이 폐기가 되었고…….

92년도에 이것을 협찬금액으로 대체해서 받았는데 지금도 이런 기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기가 있는 데는 저희도 있고…….

아니, 구매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매는 안 됩니다. 이 기계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AS를 어디서 받아요?

AS 서비스는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계는 영원히 없어졌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92년도 당시에 1억 1,280만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 1,200만원이라는 가격은 견적을 받은 가격입니다.

실지 돈을 준 것은 얼마입니까?

실지 이동통신에서 얼마에 계약해서 업자에게 주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자꾸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협찬금액을 받을 것을 돈을 현금을 안 받고 기기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모릅니까, 그 금액을?

지금 금위원님 말씀대로 그 논리가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동통신의 사장님하고 저희 본부장님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만원어치 방송 했으니까 기계도 만원짜리 딱 이렇게 준다는 꼭 이퀄이 되는 그런 상태로…….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 내가 만원 방송을 했으니까 만원 기계 가져온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통신의 협찬을 1억 1,280만원어치 했다, 또 현재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 줄 것이다 해서 이 광파일 시스템을 가격에 맞춰 들여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증 아니에요? 우리 돈 받을 것 안 받고 현물로 어떤 협약에 의해서 받았는데 무슨 기증입니까? 자꾸 기증이라고 그러는데 기증 아닙니다. 기증은 무상으로 줘야 기증이지 돈 받을 것 안 받고 거기서 장사해서 넘겨준 것인데 무슨 기증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이러한 기기가 비슷한 것이 신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나갑니까? 물론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광파일 현재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것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그러한 기기가 얼마나 갑니까, 지금? 알아 보셨나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1억 1,280만원이라는 협찬금액을 이것을 대신 기기로 받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알아 봤으면 내가 알아본 결과 약 5,000만원도 안 갑니다. 비싸봤자 6,000만원, 최고가 7,000만원이에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기기가. 그런데 92년도에 아 광파일 시스템이 1억1,280만원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때 누가 납품을 했어요? 우리 교통방송에서 누가 납품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납품을 받고 여기에서 검증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동통신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차후가 아니고 지금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김희갑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당시 가져온 광파일을 현물로 교통방송에 넘겨준 당시의 시세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당시 시세로도 5,000만원도 안 되는데 현물로 받아들이면서 1억1,280만원이라고 금액을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5,000만원이라는 김성춘위원님 말씀은 지금이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92년도에 광파일을 1억 1,28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를 찾아서 같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조치 결과서를 보고 본위원이 의문이 나서 즉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즉답을 하시고, 또 차후에 자료로 제출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 방송시 일부 업체만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서 보면 선호도가 좋은 상품을 가능한 한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데 선호도가 좋은 협찬회사가 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연구개발팀 부서 신설 방안에 있어서 기획실의 신설을 현재 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추천계획을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본부장님이 이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늘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교통방송 가청권에 있어서 타 시·도에 부담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본부장은 타 시·도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소속 단체장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늘 상업광고 허가 취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랬습니다. 작년1년 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김영희위원님께서 늘 얘기하던 전화접수요원 일용직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시와 적극 협의해서 현재 10등급보다는 9등급으로 기능직공무원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답변자료에 보니까 별로 전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하면 단계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96년 1윌부터 출연료를 지양하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며, 향후 기능직 공무원 전환에 가능한 한 최대의 직급을 부여토록 노력하겠다 하는데 1년 동안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뉴스나 보도뉴스에 있어서 자치구 소식을 전해 달라고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몇 회에 걸쳐서 각 자치구 소식을 전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보게 되면 96년도에 해외출장을 24명이 갔어요. 이분들이 간 해외출장 보고서 인원명단,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특별히 위원장께서 외국인을 위해 일정시간대를 영어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본부장님, 이 자료에 보면 “여건이 형성되면 장기적으로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했어요. 검토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대관절 본부장님,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보고서를 붙이든가 아니면 보고내용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교통방송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겠다, 역력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보면 “노력하겠다” 또 “편성하여 이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또 조치 결과서를 보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가요.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성춘위원님 아까 질의하다만 부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김성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시고, 다음에 이시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1억 1,280만원이라는 돈으로 광파일 시스템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혹이 안 풀리면 관계기관에다 분명히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꾸 기증,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기증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방송본부에서 방송본부에 돈이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고 이 기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가 과연 1억 1,000만원이 가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검증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에요. 나는 검증을 해 놨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제대로 검증을 하실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내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검증을 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의혹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내가 자료 쭉 조사해 달라는 것 있죠? 기술국장님, 제가 요구한 것 감사 끝나기 전에 해 주세요.

이동통신에서 계약한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답변하라고, 이동통신에서 납품을 했지만 이동통신의 사장이 납품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어느 회사를 통해서 했든 어느 누가 했든 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업자를 통해서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나 이 말이에요.

금성사에서 했습니다.

금성사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한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지금 빨리 밑에 직원들을 시켜서 그때 견적서, 계약서든 무슨 자료를 빨리 찾아봐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동통신이나 금성사에서 대기업에서 했지만 그것을 관장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누가 납품하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납품을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납품한 사람 명단을 달라 이 말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을 안 하지만. 우리 본부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좀 아셔라 이런 이야기에요,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명을 빨리 해 주세요.

이시영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협찬방송 방송시 일부업체만 편중된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게 되면 상품협찬은 해당프로의 연출자와 협력하여 일반적, 사회적 기준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상품 중에서 협찬사와 협의하여 시간대를 정하고 있으며, 선호도가 좋은 상품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해 놨습니다. 협찬금을 96년도에 얼마를 현찰로 받았는지, 아니면 물품으로 받았는지 그것을 답해주시고, 또 현찰을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고 물품을 받았으면 어떻게 품목별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든 이 자리에서 직답을 하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해외출장에 관한 것은 보고서가 제출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올해 나간 사람들하고 출장복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접수요원 10등급에서 9등급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그 뒷장에서는 전부 현재 서울시 10등급이 9등급이 되려면 10년 이상 기다리는 사람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인사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력이라든지 연령이라는 것이 상당히 거기서 서울시에서 TO문제가 그만큼 늘어나면서 공무원임용규정에 여러 가지 인사과에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1년도부터는 전체 봉급이 퇴직금과 후생수당까지 합쳐서 전체가 약 한 27% 정도가 높게 처우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이상의 봉급을 받는 것으로써 우선 하고 다음번에 전부 조정할 때 그것을 같이 조정하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인사과 이야기로서는 전원 9등급이란 이야기는 안 되고,그 중에서 일부 반장급이라든가 하는 것은 조금 할 수 있지만 10등급도 일반임용기준에서도 상당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처우개선만 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그 뒷장에는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누적된 것이 아니고요?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렇게 느슨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찰로 받은 것 이미 자료에 있고 상품권으로 주는 내역서, 그것을 월별로 해서 올해 것만 취합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해외출장 보고서를 보면 6명밖에 안돼요, 24명 중에서. 그 중에는 특별히 본부장님께서도 해외출장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해외출장 보고서 7페이지에 제가 갔다 온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보고가 전부다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

외국인 영어방송검토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아침에 간단한 토막영어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교통 방송에서 영어로 해서 교통정보를 한다고 그래도 시청자와 여러 가지 기술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위원님 요구대로 외국어 교통방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연구검토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상 힘든 얘기입니다.

못한다고 그러지 왜 연구검토 한다고 그래요?

연구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2년 월드컵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2000년대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서울이 본부장님께서 특별하게 연구검토 한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상 외국어로 교통방송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제대로 답변해야지 입장이 곤란하면 검토보고 한다……. (황병오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기획심의실 신설하는데 시와혐의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서든지간에 기획부서는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기획부서가인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차에 건의를 했고 부시장님한테 기획심의실을 설치하겠다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부시장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인원은 기획실, 심의실 합쳐서 6명으로 해서 기획심의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결재를 받아서 시정개발담당관실로 보냈습니다.

결재보고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네, 그 다음에는 가청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0년도 교통방송 개국시에 경찰청, 당시에는 서울시경찰국입니다, 거기 발안으로 해서 주변 시·도와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변 시·도하고 실무자들하고 상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부담시키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국이 서울시계를 벗어난 방송에 대한 시청료 비슷한 것을 경기도나 인천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일단 타진을 해 봤습니다.

어디하고 타진했습니까? 자치단체장하고 했습니까? 어느 부서 누구하고 어떻게…….

이인제 지사한테 돈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공식문서화 해서 경기도나 인천시에 협의한 내용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본위원이 어떻게 압니까? 행정적인 요식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가청권을, 교통방송이 부산에도 설립되고 광주에도 설립되고 전국망을 구성하고 있는 차제에 저희가 문서로 해서 그쪽에 요구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본부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 가청권에 교통사고가 유발됐다든가 먼젓번에 보고 자료에 보면 시민의 긴급사고 접수내역을 보면 경기도 것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한 상황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교통방송국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해 주고 지역사회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데 그러면 정식문서화 해서 경기도나 인천시에 접수해서 민원결과를, 아니면 접수한 내역을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유선상으로 경기도지사 만나봤더니 안 된다더라,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점과 내용에 대해서 는 관할 도나 시에 협조를 의뢰해 봐야지요. 그 이후에 안 되든 되든 결론을 내려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바로 결론을 냅니까?

저희가 교통방송 독자적으로 교통방송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아직 공문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본부장님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정식 문서화해서 보내서 그쪽의 확답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 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번도 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아시는 것이고 공식문서화 되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당황스러운데…….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찬금액을 많이 해서 우리시민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시영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서울시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왔다갔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뚜렷한 목표나 주관이 없이 답변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뚜렷한 목표나 주관이 없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왔다갔다해. 버드나무가 바람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는 것같이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답변은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전파사용료를 인접 자치구에다가 일방적으로 전파를 띄워 놓고 사용료를 부담시킨다는 얘기는 사실 조금 부적정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특별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재정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런 문제도 제기해 주셨으니만치 공문서를 그러면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출된 자료에 보게 되면 정말 놀랄 정도로 큰일을 했어요. 경부고속도로 대전에서 일어난 것 11충돌 이런 것도 했고, 또 95년도에 보게 되면 경춘국도에서도, 이런 것은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들이 정말 빠르고 신속한 전파를 타고 해 줬기 때문에 도움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서울시 못지 않게 인근 지역에 있는 시·도와 많은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실적과 내용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접근을 할 생각을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유선상 이렇게,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것은 시도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다음 또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님은 다른 답변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자료로, 성실하게 저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아마 이것은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 같은데 지금 당장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첫번째는 우리 협찬방송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죠, 본부장님?

네, 있습니다.

협찬방송운영지침, 문서화된 내용일텐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도록 하세요. 원래사실은 우리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해야 될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이번 행정감사는 우리 교통방송본부가 위치해 있는 사무실에 가서 그때 그때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하면 제출을 하도록 해서 감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편의상 지금 우리 시의회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가 그때그때 제출이 안돼서 상당히 감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방송본부에서 행정력으로 커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시청자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청자위원회의 회의실적, 또 운영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올 것하고 작년 것 2년분이면 되겠습니까?

95년도 것하고 96년도 것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해 주시고.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이동통신으로부터 광파일을 받은 것은 협찬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죠?

제가 이해하기로 그때 이동통신하고 교통방송하고 서로 업무협조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필요한 장비를 기증해 준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받은 정도로 순수하게…….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공짜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한국이동통신으로부터 받을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협찬금 명목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1억 1,280만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 부분들을 협찬금 안에 포함을 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현물로 받는 것이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때 본부장님은 근무 안하셨습니까?

근무 안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기술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1억 1,280만원이라는 것을 한국이동통신으로부터 협찬을 받은금액으로 산정을 하여 협찬금 명목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1,280만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죄송합니다. 기술국장 유복일입니다. 1억 1,280만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저희 쪽에도 견적을 받고 한국이동통신도 견적을 받고 그래서 계약도, 저희들은 견적 받아서 이런 정도의 금액이다 하고 보내주었고 실지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은 전부 이동통신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를 계약했는지는 저희들도 알아보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회계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업무협약 차원에서 한국이동통신하고 우리 교통방송본부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지금 1억 1,280만원이라는 것을 어찌됐든 한국이동통신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찬금 명목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회계처리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맞습니다. 회계처리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애초에 이동통신 사장하고 전임 백석춘 본부장하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요금액 대요금액 딱 이퀄이 아니고 이동통신에서 교통방송을 도와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저울이 기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좀…….

교통방송에서 이동통신을 도와줬겠지, 그렇죠? 그 기계를 감정평가도 안하고 추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교통방송에서 이동통신을 도와준 것이지 어떻게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그 가격이라 하는 것은 견적…….

견적이라는 것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받았어야지 현금이 들어올 것이 그 기계가 들어왔으면 어째서 견적서 가지고 우물우물해서 회계처리가 됩니까?

이동통신에서 여러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 결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납품한 사람은 누구고, 누가 검수해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동통신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계약한 사람하고…….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자체는 지금 이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 다시 이야기하면 한국이동통신 사장하고 교통방송본부장하고의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기관과 기관간의 거래라고 했을 때는 그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개인과 개인간의 물품을 그냥 주고 양도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을 때는, 교통방송본부에서 회계처리를 분명히 할 때는 그 돈을 수입으로 잡을 때는 협찬수입으로밖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협찬금으르 광파일을 받은 것 아니에요, 물품으로 받았지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선이, 실무선 그러면 저희 교통방송은 편성하고 총무국의 실무선이 같이 만나서 이것이 얼마 정도의 방송해당 부분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별도 만나서 협의해서 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광파일에, 당시의 결재된 서류가 아마 있을 것이에요. 광파일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와서 내부결재를 맡은 근거가 있을 것이에요. 내부결재 근거없이 그냥 광파일 주니까 받겠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내부결재 서류를 빨리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해 주시고. 하나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직제규칙에 분명히 의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이나 보관, 또 내지는 협찬방송에 대한 광고료 산출기준이나 또 광고주 및 광고협찬방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업무부나 총부무 소관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업무부서나 총무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것은 총무국장이 분명히 이 업무자체를 관할해서 진행을 해야 될텐데 느닷없이 지금 기술국장님이 나와서 광파일에 대해서 그 부분의 회계처리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회계처리는…….

제 이야기 취지를 들어보세요. 광파일을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총무국장이 있을테고 그 당시에 분명히 업무부장이나 업무담당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어야지 느닷없이 기술국장님이 당시의 계획까지 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기술국장의 소관업무부서에는 분명히 교통방송본부직제규칙에 의하면 우리 기술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과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역할과 임무에 지금 어긋나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님하고 또 총무국장님, 편성국장님이 지금 다 퇴사를 해서 안계십니다. 그 당시의 협의과정, 또 그런 것을 저 보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커넥션을 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제가 저 아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리회계처리, 또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편성관계 또는 경리쪽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내부결재된 일체의 문서가 있을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각 기관대 기관하고 이동통신과 오간 공문서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결재라인을 보면 당시에 우리 기술국장님이 했는지 아니면 총무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역할을 해서 사인을 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서류를 찾아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지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따라서 질문을 몇 가지 할까 합니다. 먼저 5페이지에 자체 및 상급기관 징계현황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자체징계 현황에 보면 전문직 나급 서장석 감봉 1개월 방송사고 되어 있고, 전문직 가급 이주환 감봉 1 개월 숙직근무지 이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징계할 때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징계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6페이지에 국내외 출장 및 연수보고서와 소요비용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첫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5월 8일에서 13일까지 미국 하와이에 KPT여행사 부담으로 해외선진교통현장 공개방송이 있었고,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지금이군요, 미국 외 4개국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예산부담으로 국산차 해외진출 현장 및 교통문화비교가 있습니다. 물론 자체비용을 안 들이고 우리 교통방송본부의 직원분들께서 선진외국에 나가서 좋은 것들을 보고 오면 좋은데 이렇게 특정 여행사라든지 이런 협회의 예산부담으로, 특히 두번째 것을 보니까 자동차공업협회의 부담으로 국산차의 진출현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PR을 해주는 것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경로를 거쳐서 결정이 됐는지, 이런 결정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세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출장지역을 보니까 올해 것하고 작년 연말에 있었던 95년11월 20일부터 27일에 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영국, 프랑스가 꼭 들어갑니다. 작년 95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영국, 프랑스, 그리고 6월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이고요. 또 바로 이어서 7윌 10일부터 19일까지도 프랑스,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출장목적이 물론 다 다르겠지만 보고서를 크게 보면 대동소이해요, 내용들이. 그러하다고 하면 과연 이런 연수를 갔다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관련기관들,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실이나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같은 관련기관 것도 나름대로 어떤 협조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갔다 와서 보고서 내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런 연수 갔다 와서 나름대로 우리 교통방송본부의 운영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173페이지에 안전운전 강좌 개최내용과 강사진 협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했는데 우리 방송국과 동부화재해상보험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다. 협찬사항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두 차례에 걸쳐서 협찬도 없이 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참석하는 인원이 600명이 되는데 간접적인 회사광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협찬이 없었는지, 그리고 유독 두번에 걸쳐서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됐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본위원이 90회 임시회 때 요청해서 받은 자료 19페이지에 교통방송 자율심의현황 해서 10월 31일 현재 101건입니다. 정확하게 3일에 한 번꼴로 제재사유가 생긴 것이지요. 3일에 한 번꼴로 제재사유가 생겼다는 것은 그런 주의를 요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물론 다른 방송국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3일에 한 번꼴로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세 번꼴도 제재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제가 교통방송본부직제규칙을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할까 합니다. 직제규칙에 보니까 3조 총무부, 시설관리과에 보니까 차량 및 운전원의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중계차 및 취재차량의 운영일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행일지를 받아 봤으면 하고. 다음에 4조 업무부에 보니까 업무2과에 방송광고료 및 광고대행사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본부가 협찬을 받을 매 개별 회사와 직접적으로 협찬을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따로 광고대행사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6조 제작부에 보니까 제작3담당차장부분에 합창단 및 전속악단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 합창단 및 전속악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의 직급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하나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ARS운영에 보니까 서비스 시간을 07시부터 21시,14시간으로 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나름대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울시내 교통상황을 봤을 때는 22시까지 1시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끝으로 제가 받은 자료 영상검지기 설치예정지 40개를 받아 봤는데 40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왜냐 하면 25개 구 중에서 5개구는 아예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로 시계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정지사유에 대해서는 서장석 기자는 자기가 해야 될 방송을 빠뜨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해서 자기가 진행할 시간에 무단으로 안 나온 것입니까?

차를 탔는데 늦게 왔습니다. 방송을 못했습니다.

무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다가 시간에 늦어서 못했다…….

그래서 진행자로서 뉴스 펑크를 낸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기 때문에 징계를 했고…….

그러면 당시에 우리 본부에서 대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른 아나운서가 들어가서 했습니다. 방송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나운서가 임시로 들어가서 했고, 그 다음에 이주환 PD 경우에는 그날 당직사령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당직자가 꼭 필요한, 당직자는 당연히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식사하러 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옆의 사람한테 연계시키지 않고 비워놓았습니다. 만약 교통방송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본부장이나 담당국장들이 퇴근 후에는 당직사령이 진두지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영국, 불란서뿐이고 또 출장 목적이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작년도보다는 올해 96년도에 2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200만원 정도 출장비용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방침도 가급적이면 나가서 많이 배우고 와라 해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배낭여행도 자꾸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서 방송 선진교통 취재를 한다고 그러면 일본 동경, 미국, 그리고 구라파 쪽에서는 불란서, 영국이 많이 발전된 나라기 때문에 코스를 잡다 보면 영국, 불란서가 같은 경비로서 반드시 들어가도록, 짜다 보면 늘 그런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출장보고서라는 것이 사전에 갈 때는 먼저 간 사람 것을 철저히 주지하고 가라하지만 그 다음번 코스가 사실상 상당히 대동소이하고 내년에도 그 정도 인원이 나간다면 영국, 불란서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출장보고서는 서울시에 보고하고 저희 자체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하고 하는 그런 뜻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사람에 따라 현장취재도 다른 취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목적이 비슷한데가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이 나가다 보면, 벌써 5사람만 나가도 비슷한 목적임을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그 다음에 직제규칙에 중계차량…….

계속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 5윌 8일 간 KPT여행사의 그 부분하고 자동차공업협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5월 8일 KPT여행사하고 해외 선진교통 공개방송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것도 전액 그쪽에서 부담하겠다고 했고…….

예산 부담한 것은 아는데 제 질문 취지는 뭐냐 하면 KPT여행사 결정근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행사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KPT여행사로 정해진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자동차공업협회 지금 국산차 해외진출현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들 협회 PR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는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협회입니다. 이것은 자기네 자동차업체가 전부 모여서 만든 협회기 때문에 PR여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거기서 자체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저희 기자들을 초청해서 보내준 것만도 저희는 사실 감사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요새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PR하고도 관계도 없고 이러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어떤 공식기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KPT여행사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예산으로서 저희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교통취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잡한 여행사가 아닌 한 어느 여행사에서도 교통방송 편성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수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의 관계는 이쪽 사람들하고 편성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본부장님, 자료 제출해야 될 내용들 있으면 아직까지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네, 합창단하고 전속악단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만 그렇게 규정에 있는데 현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앞으로 설립될 경우를 전제로 해서 있는 것이지 현재 전속악단도 없고 합창단도 없습니다.

공개방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방송 할 때는 악단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개 악단과 개별적으로 1년 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계약합니까?

계약할 때 어떤 기준이, 지금 현재 저희하고 쭉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해 주고 있고 여태까지 크게 무리한 것이나 하자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전속악단은 없습니다.

비용이 전속을 둘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것 같습니까?

전속을 둘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KBS같이 전속악단이 있을 때는 퇴직금부터 인건비가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검지기 설치장소 선정기준하고 동부화재해상보험, 그것은 총무국장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연철입니다. 업무2과의 업무 가운데서 광고대행사와 접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우리가 그런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상업광고 했을 때 광고대행사와 접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내용에 단순히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화재보험하고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교통안전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의사용만 했습니다, 공동개최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의사용을 허용하고 대신에 우리 교통방송에서 강사 한 사람을 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방송의 주 사업이 아니라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주 사업인데 우리가 명의를 빌려 준다, 그렇다면 협찬사항이 없다는 것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아무런 그것도 없이 지금 여기 보면 수강대상이 600명인데 1,2차 합쳐서 이 대상자들이 어떻게 오는 것이죠?

그 대상자는 동부화재쪽에서 선택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무료타이어점검이라든지 자동차안전점검이라든지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교통방송에서도 안전교육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협찬내역을 보니까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유독 협찬내역이 많습니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일종의 협찬을 많이 해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유독 동부화재가 많이 해주니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조금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부화재 전신이 한국자동차보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업계의 대표적인 업체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것을 계속 주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신인 동부화재하고도 2차에 걸쳐서 그런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아까부터 우리 본부에서 답변하실 매 보면 우리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것이다, 아까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도 우리한테 이득이 되니까 명예를 빌려주고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그것을 달리보면 어쨌든 우리 본부도 돈을 갖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득이면 반대로 그쪽도 이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명의 빌려서 하면서 우리도 안 좋은데 한다 이것만으로 어떤 목적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협찬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에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사실 돈을 전혀 안 받습니다. 우리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일단 위원님의 그 지적을 염두에 두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든지 협찬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송내용에 대해서 심의실 지적사항의 빈도가 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속 경고와 주의를 줘서 자체 경각심을 줘서 업무개선을 하고 좀 신선한 방송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들은 사실 KBS보다는 월등히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대강 그 정도 기준을 유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검지기 설치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57개 지점에 교통정보를 서비스 해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으로 영상감지되는 부분은, 영상검지기가 이번에 40대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를 교통통신원의 시야를 통해서, 결국 사람이 영상검지기를 대신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수집을 하는 그런 결과인데…….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아까도 질문드린 것처럼 25개 구 중에서 종로, 용산, 강북, 동작, 강남구는 아예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시야에서 쉽계 판독을 할 수 있는 데가 63빌딩입니다. 그 다음에 남산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강남에 있는 유스호스텔 그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에서 제가 정보실장하고 리포터들하고 올라가서 직접 확인한 결과 거기서 6군데를 최소한도 영상검지기로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검지기 설치기준을 차량대량혼잡통행지역,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역, 다음에 가급적 네거리 이상 투시할 수 있는 장소,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다음에 서울로의 유입차량을 투시하기 양호한 지역, 다음에 저희가 지금 72개소 CCTV가 있습니다만 앞으로102개소가 저쪽으로 옮겨갑니다.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지역,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려내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장소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운영일지는 다음 우리 12월에 교통방송본부 할 때 주시고요.

차량일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 드렸던 ARS 10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ARS는 저희가 지금 현재 7시부터 21시까지 14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더 연장하면 어떠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14시간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63빌딩이라든지 남산타워에서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리포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7시간씩 나눠서 14시간기준으로 하고, 아침 7시 이전에는 ARS를 요구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 그래서 9시 이후로 하는 것도 적지 않을까 해서 토론결과 14시간이 적절하다고 잠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더 늘리게 되면 8시간, 8시간으로 해야 되고 또 밤 9시 이후에는 ARS 물어보는 사람들이 격감하지 않을 까 해서 그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다음은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92년도 당시에 협찬금액이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네, 나와 있습니다.

협찬금액이 나와 있고, 또 협찬금액을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 현물로 받은 것이 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또 있죠?

네.

알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또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그때 당시에 현물 받을 때,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협찬금액이 얼마고 또 방송장비로 받은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 자료를 지금 뽑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있다고 그래서 내가 뽑으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광파일뿐 아니라 서류상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장비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요, 그때 당시에 협찬금액이 얼마인데 장비 받은 것은 무엇 무엇이 있다, 기증이 아니죠, 그냥 들어온 것이죠, 협찬금액으로 해서? 그것을 빼 주세요.

본부장님 밑에 직원을 시켜 주세요. 빨리 해서 우리 김성춘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 본부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95년 서울시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보고된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오토바이 리포터의 본래 운영취지대로 운영을 하다가 편법운영으로 바꿨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렇게 했는지, 어떻습니까?

오토바이 리포터가 애초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직접 보고를 했는데 오토바이가 3대를 운영을 했었습디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들어오다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오토바이를 더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정리를 할 수가 없고 해서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정보실에서 CCTV 판독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96년4월 30일까지만 두 사람을 근무하게 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성 때문에 전환을 했다, 사실상은 오토바이 리포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었는가 아니었는가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예로써 지금 현재 10대의 기동경찰이 지금 교통방송 창설 이후로 계속 나가서 큰 오토바이로 현장 리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상당히 많은데 오토바이 리포터들을 사실은 오래 전부터 기동대와 필적할 만한 리포터 요원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TO에 잡히지도 않고 인건비도 지불할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운영에 난항을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위험성과 그 경비면에서 이것은 오히려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CCTV 판독 및 검수보조요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일정기간이 돼서 해임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설사 이것이 편법운영이긴 하지만 목적을 전환해서라도 이러한 판독 및 검수보조요원으로 필요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해임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편법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해임을 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지적 이전에 본인들한데 우리로서는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일용직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전부 일용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전부 15명입니다. 다음에 접수요원이 일용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또 취재리포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일용직을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이 저희가 어쩔 수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실 만약에 일용직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퇴직금 문제가 나오고, 일반직원과 형평성과, 그래도 교통방송에 출근을 한다고 나온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사후 처리할 예산도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적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적도 됐고 해서 그냥 해임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CCTV 판독 및 검수보조요원이 이제는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된다거나 그런 보충이 됐기 때문에 해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계속 보조요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문제, 비용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을 한 것인지?

그것은 오토바이를 타고 리포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오토바이를 타는 데 대해서 상당히 활기있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젊고 그런데 데스크에 앉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다음에 검수보조원은 계속 필요하고 앞으로 72대에서 102대가 되면 이것을 더 늘려야 될 그런 예정으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보조요원이 아니라 검수요원을 더 늘려달라는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요원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그때 다른 데 연결이 되고 해서 피차에 같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판독 및 검수요원으로서 72대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리포터요원 몇 사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까, 판독요원으로 전환을 해서 쓴 것이?

지금 거기에서는 정보실 요원이 전부 실장 외 6명입니다. 6명중에서 지금 종합 판독하는 사람이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접수요원이 판독요원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요원을 관장하는 조장들이 있습니다.3교대로 조장들이 하고 있으니까 1회에 전부 판독요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3명 내지 4명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증가되고, 야간에는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독 및 검수요원부분은 오토바이 리포터를 전용해서 쓰지 않더라도 어차피 기능상으로 필요한…….

네, 임시방편이었습니다.

필요하고, 이 오토바이 리포터들이 해임됐어도 그 부분은 이런 인력을 충원해서 그 기능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고, 앞으로 102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증원할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해임조치 함으로 해서 필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고 말하자면 중지를 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서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두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96년도 협찬금 징수액을 보면 10월말 현재 44억 1,300만원인데 미징수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이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보고를 해 주고,바로 나오지 않으면 이따 집계해서…….

계약 미징수액이라는 것은 계약액 58억원에서 현재 수입이 된 것이 44억원이니까 나머지는 즉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96년도의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됐고, 세번째는 ARS교통정보 운영시에 버스 도착안내 시스템과 상호 정보교류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에 근거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기관이나 추진주체와 서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버스회사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버스조합이 됐거나 아니면 교통관리실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거나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통정보실장이 TRS 할 경우에 ARS하고는 기본적으로 접속시키기는 곤란하지만 TRS로 해서 ARS정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해서 정보실장이 6개 노선버스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남여객, 서울승합, 삼신교통, 남부운수, 공항교통, 대원여객에서 TRS 할 경우 자기네도 협조를 해 줄테니까 TRS기계를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시범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까?

TRS가 지금 작년도에 100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무선 TRS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가 있는데 지금 조달청에 400대 구입요청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주 안으로 입찰을 거쳐서 계약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조달청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후 한 2개윌 정도면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실시하는 것은 내년 2월 정도로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은데 여기 지금 보니까 6개 대상 노선에 대해서 살펴본바, 강북지역 교통축을 상대로 보면 의정부와 종로5가, 그러니까 강북 동북부쪽 이쪽 노선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강남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북쪽 서북부방향 교통축에도 이와 같이 좀 추가를 해서 시험운영을 해 볼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지금 기왕 시험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좌석버스만 하지 말고 시내버스도 그와 대응해서 같이 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 점에 대해서 의견 듣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TRS가 자동차에 장착한 무전기입니다. 사실상 운전을 하면서 무전을 통화한다는 것이 운전중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개가 강남이고 의정부, 종로5가 하나는 아까 이지문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왜 영상검지기가 한쪽으로 편중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육안으로 관측하고 이미 CCTV에서 관측이 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평형을 잡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을 평형을 맞춰서 잡았는데 서북부 쪽 추가하는 것을 TRS는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추가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현재 자료도 도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를 계속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5분간만 갖도록…….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의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교통방송본부장은 미처 준비 못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참 이상하시네. 지금 방송장비명이 쭉 나오잖아요? 원래 예정가를 산출할 때 지금 장비에 따른 수량, 단가들을 계산해서 대략의 이런 정도의 가격자체가 산출이 돼야지 이 예정가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러면? 단가가 없이 예정가를 어떻게 총액으로만 산출하냐고.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있는데 우리가 한 2,060만원이라는 단가가 있고 지금 그것을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될 때 최저낙찰자가 1,60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가가 전부 일정비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비율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가는 있습니다.

입찰조서 사본하고 예정가 가격조사하고 같이 보내 주세요.

김영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으로…….

박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달청하고 우리 교통방송본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교통방송본부에서 4가지 이 장비를 구입하고 싶은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체발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조달청에서 하고 발주는…….

계약을 조달청에서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교통방송본부에서 계약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다.

확실히 하세요.

기술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술국장 나오시기 전에 본부장님은 전체 방송본부를 책임지고 이런 장비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을 평소에 하고 계시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방송본부가한지 조달청이 한지 모르고 지내세요?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하죠? 그러면 조달청에 올린 회사 평가서가 있죠? 이 2개 회사라고 그러는데,4개 장비에 대해서 2개 회사 평가서가 있죠? 어느 회사는 어떻다는 방송본부 소견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소견서하고, 다음에 본부장님 들어 보세요. 이것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예가가 있을 것입니다. 예가산정을 본부에서 그냥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이를테면 해서 온에어램프 같은 것은 얼마짜리가 어느 어느 시설용량을 가지고 얼마가 되면 우리는 그런 제품을 받겠습니다 하고 조달청에 요청을 할 것이에요. 그 요청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자료를 갖다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것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죠.

내자장비는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자체구매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은 경우에는 자체구매를 하면 자체구매, 조달청에서 하면 조달청, 장소만 조달청이 빌려주면 조달청은 복덕방입니까, 장소만 빌려주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에요. 계약자가 조달청이면 조달청이고 방송본부면 방송본부지 장소만 빌려주려면 교통방송본부는 비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마시고, 좌우지간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요구한 자료를 전부 갖다 드리세요.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계약추진 체결을 정확하게, 위증의 문제가 있다고요.

네, 기술국장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20억원 이상은 무조건 조달청을 통해서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자체발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자장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달로 의뢰해서 이미 계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자는 이 다섯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산정한 것이 한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가격은 2,000만원 이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구매토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자방송장비 이것은 자체구매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것을 그딴 식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조달청에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말이 헷갈린다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본부장님, 속기록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내자장비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박겸수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조달청에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또 이제 실무국장한데 물어보니까 “지금 내자장비같은 경우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자체구매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속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회의가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이런 상태로 지금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위원님들 이 상태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가 곤란하고, 또 다시 위원님들 간담회를 대책을 상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허위증언과 허위자료 작성부분에 있어서 본부장께서 명쾌하게 처리를 하시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속개를 하게 돼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그 문제와는 별도로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종합기획업무 수행을 위해서 방송심의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부시장께 허락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지요? 공문으로 한 것입니까, 구두로 한 것입니까?

공문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공문 사본이 이것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본부장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방송심의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래 가지고 방송심의실의 방송 분장사항을 적시를 했습니다.1항부터 5항까지인데 방송모니터 운영관리, 모니터 내용의 분석 보고, 프로그램 평가 및 편성 자문에 관한 사항, 청취조사 및 통계업무, 기타 방송업무 개선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종합기획업무 수행을 위해서 방송심의실의명칭을 변경한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방송심의실의 업무내용과 완전히 이것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확실히 방송심의실을 기획심의실로 바꾼다, 이 내용은 방송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심의를 동시에 하겠다 이 뜻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획은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기획은 우리 교통방송본부직제규칙을 부면 전체적인 우리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기획은 총무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직제개편 하면서 방송심의실의 업무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기획실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본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심의하고 기획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심의실에서 방송을 삐고 기획심의실로 바꾸겠다면 기획과 심의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직제규칙을 바꿀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기본안을 내 달라고 하는데 그냥 절충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 결재를 하나 받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기 해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지금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것이고, 여기서 기획심의실기능은, 심의실 기능과 기획실기능은 원래 다릅니다. 일반 부처에서 하는 그런 기획기능을 어디에 독립해서 기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일 빠른 시간에 될 것 같습니다만, 공사가 되면 그 공사화에 대한 준비도 어느 부서에서 할 겸해서 총무분야보다도 기획실을 별도로 떼어놓으려니까 그것이 좀 곤란해서…….

그러니까 본부장님, 기획실을 때려면 기획실로 따로 편성을 해야지 방송심의실, 방송에 관한 업무를 했던 것을 기획으로 합쳐 놓으면 기획 플러스 심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하는 것하고 심의하는 것하고 똑같이 방송심의실에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편의상 거기에다 기획실과 심의실 기능을 합쳐 놓았습니다.

아니, 편의상 합쳐 놓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직제규칙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본부장님, 여기 지금 직제에 보면 총무국, 편성국, 기술국, 교통정보실, 방송심의실, 이랬지요? 방송심의실에서 기획 플러스 심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송심의실 자체를 기획심의실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방송에 관한한 방송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심의를 하는데서 기획하고 심의가 분리되어야지 기획, 심의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월권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기획하고 심의를 어떻게 같이 합니까? 기획이면 기획이고, 심의면 심의지.

지금 기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획은 총무국 총무부에서 다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에서 기획해서 올리면 되지 기획심의를 한다는 것이 우리들 일반적인 방송상식으로는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기획을 한 팀이 심의까지 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일단 검토가 끝나면…….

본부장님,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검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부시장이 나중에 인사이동 할 때 직제개편하면서 이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만들어 놓은 것을 시정개발담당관을 찾고 무엇을 찾고 그럽니까? 부시장 결재가 이미 난 사항을.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서울시 전체 직제를 조정하는…….

이것은 본부장의 뜻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정개발담당관이 본부장 모르게 이것을 하지 않아요. 본부장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시정개발담당관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부장이 무엇 때문에 기획하고 심의를 동시에 하느냐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기획과 심의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방송심의위원회보고 방송기획위원회까지 같이 하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교통방송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를……., 총무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도 모르시게끔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제 뜻을 정확히 전달을 할테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방송심의기관도 있고 한데 방송을 심의하는 것하고 방송을 기획하는 것하고 동시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뜻은 기획실 기능을 총무부에서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총무부에 주어라 이거예요, 기획실을. 기획실을 총무국의 한 파트로 주든지 아니면 기획실을 만들든지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방송심의자체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방송심의가 들어가야지 기획한 사람이 방송심의 하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사실은 기획실을 독립시킬 수가 없으니까…….

없으면 총무국에 있는 것은 총무국 업무대로 놔두고 방송심의 자체는 방송심의실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교통방송이 잘 편성되는가, 직제규칙에 나온 대로 모니터가 잘 운영되고 프로그램 평가가 잘 되고 청취통계 업무가 잘 되는가,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을 이것을 기획심의로 동시에 묶어서 기획하고 심의하겠다니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조금 기획하고 방송심의하고 한꺼번에 업무가 중복된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심의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방송심의실 기구를 놔두었지 어느 방송이고 방송심의하고 방송기획하고 같이 하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기획해 주고 자, 이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봐라, 방송심의를 기획한 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봐라, 이것은 사실상 방송권을 완전 장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부시장의 도장까지 맡아놨으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제가 생각할 때 방송기획과 심의는 분리돼야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야 심의가 정확하게 보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해 놓은 대로 심의는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죠.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송심의하고 일반기획하고는 업무의 질이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써는 내년도에 발족할 공사준비와 기획자료 전부를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그것은 내년에 맡을 공사업무를 관장하는 것하고는 방송심의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편의상 잠정적으로, 지금 예정으로써는 내년도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놓고 전체적인 직제규칙을 마련할 생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심의하고 기획하고를 같이 붙여놓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심의를 원래대로 심의실로 놔두고 기획은 총무파트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필요하다면 인원을 총무국에서 증원을 하든, 기획실이라는 것은 하나르 봐도 되지만 다른 어떤 방법이어도 되지만 기획실과 방송심의실이 똑같이 붙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왜냐, 업무편의상 종합기획 업무수행을 위해서 방송심의실 명칭이 변경된다가 아니고 종합기획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실을 하나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방송심의실을 심의 반, 기획 반 해라 이것입니까?

기획실을 신설해서 만든다는 기구증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기획파트를 일반부처의 기획실같이 권한이 크게 강화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기획심의실에다 같이 붙여놨는데 조금 업무간에 중복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본부장님, 교통방송본부규칙 제3조를 보면 총무과는 기획 및 심사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휙 및 심사분석을 합니다 총무국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무슨 방심의실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안 돼죠, 그것이.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방송심의실 자체는 이를테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야 방송심의실 기능을 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심의할 곳에서 심의는 놔두고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니까 이것을 하자, 그것만 해서 다행이냐,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 해놓고 나면 방송이, 이방송이 어떻게 되고 저 방송은 어떻게 되고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통제를 할 것입니까?

기획실 기능을 조금 그것을 어디까지 권한을 주고 어디까지 준비를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본부장님, 종합기획 업무수행을위해서 방송심의실이 있다는데 방송심의실이 종합기획 업무하고 같이 한다면 이것이 되겠냐고요.

업무분장을 그렇게해 놓으면 이것이 조금 일시방편적인 그런…….

아니, 보세요. 심의실내에서 예를 들면 심의실 말고 여기에서 방송심의 담당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이것은 똑같이 업무분장을 같이 해놓고 그렇게 같이 하면 됩니까,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돼요, 본부장님. 총무국에 있는 권한을 왜 방송심의실로 이렇게 심의하고 기획하고를 같이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본부장님 뜻에서 나와서 본부장님이 알아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하실 때 심의실 말고 총무에 넣어서 해도 본부장님이 충분하다 하세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제 뜻이 여기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것을 하신 것이죠? 누가 한 것입니까?

본청의 경우에도 기획관리실장이 사후 심사분석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송이 방송답게 클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이 공사에 대비한 준비를 어디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토론 후에 결정을…….

본부장님, 이 방송심의실의 기능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차장은 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차장은 방송심의실 기능을 공정하게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기 위해서 차장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 안하고 만들고 종합기획을 하는 것은 일반직공무원이 하는 것이에요. 왜 같이 합니까, 이것을? 이것은 본부장님이 본부장 계실 때 기획실 플러스 심의실을 적당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적당히 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지방공사로 가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려면 준비할 과가 바로 총무국 아닙니까? 왜 심의실을 이렇게 붙여놓느냐 이것입니다. 심의 플러스 기획이 어디가 있어요?

꼭 구태여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공무원이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신축성이라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을 다른 데서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심의실에 놓으면 말이 되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데 전혀 넣을 수 있는 부서가 전혀 없거든요. 편성에 넣을 수도 없고, 다음에 다른 기구를 지금 기획실을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총무국에 담당차장 조직으로 바꿨죠? 총무국에 지금은 과장으로 다 되어있는데 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을 차장직제로 바꿨습니다.

차장직제로 했으면 그 총무국차장이 기획심사·분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방송심의실에다 기획을 붙이냐고요, 전혀 업무가 틀리는데. 업무가 물과 기름입니다, 기획과 심의는요.

우리 심의실 기능이 방송편성 내용에 대한 심의가 주가 됩니다.

그렇죠, 편성내용에서 심의가주가 되죠.

편성내용에 대한 심의가 주가 되고 일반 업무에서는 심의기능이 저희 방송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본부장님, 제 말뜻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그것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나중에 전부 할 수 있는 곳이 방송심의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실 기능 아닙니까? 거기에 왜 기획이 붙습니까? 기획이 붙으면 나중에 우려되는 바가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프로그램 편성 자체를 기획에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사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사로 가는 것을 조금 더 한쪽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사로 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기술분야도 있을 것이고 총무분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텐데…….

아니, 박겸수 위원님 잠깐만요. 본부장, 지금 교통방송본부직제규칙이 부시장, 시장 결재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정책감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잘못됐으면 아, 그것을 다시 판단해서 해보겠다는 이런 것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인가 틀을 잡아가야지 이렇게 성의있게 질의를 해도 아니다 그렇다 변명만 하시면 언제 끝낼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 박겸수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덧붙여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예를 들면 서무과에서 감사기능까지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하자면 회계과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감사까지 같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돈 쓰면서 감사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것은 곤란합니다.

구분이 돼야죠.

네.

회계와 따로 있고 감사과 따로있죠? 마찬가지에요. 기획하고 방송심의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기획한 대로 심사 OK, OK해 버리지 그것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따져서 개선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기획실 기능이 심의실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단점도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시장님 결재가 나도 아직 편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방침을 받아서 시정개발담당관실한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단계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을 해요. 시정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같이 합해서 하나로 되도 되겠어요? 기능이 엄연히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합해서 제대로 기능이 발휘할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잠정적으로…….

잠정적이란 말씀 마시고 이미 잘못된 것은 시정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정할 것이에요, 안할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사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면 내가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참고로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그것을 못 받아주세요?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조정을 하면 얼른 받아들이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변명하시는 내용중에 하나가 앞으로 공사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에 기획이 필요해서 어디다 붙일 데가 없어서 거기다 붙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방송을 하지 않는 상태 같으면 어디다 붙여도 상관이 없겠는데 기이 방송을 계속 해 가고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은 그래도 훼손되지 않도록 방송심의실을 그대로 놔두고 정히 공사단계로 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를 따로 구성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획업무가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해산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지 정상적인 직제규칙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심의도 제대로 안 되고 기획도 안 되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한몸에 남자, 여자가 똑같이 붙어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기구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꼭 변명이나 하려고 하고 시정여부에 대해서 답을 받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박겸수 위원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소신을 이야기 하세요. 그 질의내용이 이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소신을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본부장님께서 그대로 가면 저는부시장님한데 따질 것입니다. 부시장한테 기획하고 심의를 당신이 이렇게 허가해 줬습니까하고 따질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해보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업무하고 심의업무가 사실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분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방송심의는 방송심의만 해야 됩니다. 심의가 다른 것하고 겸업을 하면 방송심의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행정적이거나 전체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자방송장비 공개입찰 건에 대해서는 보고자료가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장 자리입니다. 저희들은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 오늘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부실한 자료와 부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예결위활동기간 중에 하루를 따로 잡아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심도있는 업무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종결할 것과 다음 다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원만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자료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의 동의발언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인 위원께서 제안한 것처럼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마친 후 다시 하루를 잡아 교통방송본부 업무에 대한 회의를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병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시지요?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병인 위원께서 제안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오늘 문제가 됐던 내자 방송장비 있지요? 그 부분이 조달청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고 어차피 자체 구매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체내의 예가조서가 작성이 될 것이고 예가조서는 아마 단가를 감안해서 단가를 계산을 해서 예가가 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조서와 단가내역, 그리고 지금 응찰자가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각 응찰한 내역, 아울러서 입찰조서 사본 등을 다음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 의자 방송장비가 또 있지요? 그것도 똑같이 내자 방송장비와 아울러서 같은 포맷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와 한국이동통신사간에 광파일 관련해서 92년 7월 31일 삼원시스템으로부터 1억 1,280만원 계약금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견적서 사본도 우리 기술국장님께서는 아직 못 찾았다 이거에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견적서 없어서 제출 못했다고 그러는데 견적서도 아울러서 똑같이 보충해서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시민이 낸 세금이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또는 이러한 새로운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중차대한 입장에서 오늘 감사를 해 본 결과 너무나도 자료가 부실하고 부실한 답변, 또 공무원의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일무사한 공무원상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 내년 예산과 어떤 서울시민이 바라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