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1차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수도기술연구소를 비롯한 11개 수도사업소 그리고 9개 정수사업소 등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21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상수도 행정을 총괄 지휘 감독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현장시찰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과 본부 산하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발견된 상수도 행정의 문제점과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짐없이 질의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앞으로의 수도행정에 반영됨으로써 한 차원 높게 시민을 위한 상수도 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거짓 없이 답변하여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장과 관계공무원들의 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전원 기립하여 선서에 임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대 시의회 개원 이래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은 상수도 행정의 질을 한 단계 이상 도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태와 잘못된 관행에 자기도 모른채 젖어있던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위원님들의 고견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하게 제시되어 상수도 행정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지적과 조언을 경청하여 천백만 시민에게 보다 좋은 상수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업소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간부소개 끝나셨으면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수도 관계 중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수돗물 불신해소대책을 위해서 비디오를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비디오를 15분 정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손장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감사 첫날 김홍석 차장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작년도 시정조치사항 감사자료 53쪽입니다. 수돗물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홍보실적내역 및 본부 및 11개 수도사업소별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두번째, 10개 정수사업소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내역을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윤종일 위원 말씀하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이 본부에서 작성한 것 맞지요?

네.

이것을 혹시 본부장님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다는 못 읽었습니다.

일단 읽어보았죠?

네.

좋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4일 동안에 걸쳐서 21개 사업소를 감사를 했는데 이 자료가 맞지가 않아요. 틀린 데가 너무나 많아요.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2시, 3시까지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 오면 자료가 맞지 않아서 다 틀려요, 이것이.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각 사업소별로 감사를 하는데도 그 자료가 맞지도 않고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따라서 이 상태로는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다만, 본부장이 추후에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정중한 사과를 위원님들한테 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종일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난 4일 동안 각 사업소별로 자료가 너무 엉터리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윤종일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본부 자료도 이렇게 엉터리 자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나오세요.

원인이야 어떻든간 저희들이 그 많은 자료를 직원들이 뽑다 보니까 틀린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것을 다 읽어 볼 재주도 없고, 다 읽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앞으로 성심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숫자가 세 가지입니다. 가정해서 신월정수사업소 경상비 비율이 이 보고서에 보면 32.8%, 앞의 부분에 보면 9.9%, 어제 아침에 준 업무보고에는, 세 가지 숫자니까 어느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평균치를 내서 할까요, 가, 나, 다 순으로 해서 가운데 것을 가지고 할까요, 아래 것을 가지고 할까요? 어느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세상에, 전 정수사업소 아홉 군데가 다 그래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직원들 계수 관리에 관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이것 하나 누구 말대로 두드려 맞추지 못하고 거짓말로라도 못하고 이 모양을 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어느 숫자를 가지고 할까요?

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뽑으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부들이 다 앉아서 뽑는 것이 아니라 밑의 직원들을 시켜서 뽑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것이 경상비인지, 투자비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이리로 넣기도 하고, 저리로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정수장별 성과 내역에 전력비가 광암이 0.7%입니다. 예산 집행실적으로 보아서는 3.1%입니다. 그러면 4배에요. 숫자가 틀립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721페이지의 내역과 697페이지부터 있는 내역의 차이가 10배나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가지고 할까요? 신월, 집행실적에서는 경상비가 32.8%인데 앞의 생산원가 내역에서는 경상비가 토털 9.9%에요. 전력비 여기 집행실적에서는 9.2%인데 생산원가실적에서는 16.3%,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해요. 몇 %, 10%만 차이가 나도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수사업소에다 물었는데 자기들이 만든 일이 없대요, 어제 소장들이 그랬어요. 만든 일이 없대요, 본부에서 했대요. 그러면 정수사업소장 제껴놓고 이런 자료를 본부에서 그냥 이것 척척박사요, 손오공이오.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약품비도 조달구매했다는 것이 염소가 암사는 25만 6,000원에, 광암은 41만 6,000원, 뚝도 그러면 톤당 16만원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런 것을 뭘 가지고 할까요? 본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뽑아서…….

어느 자료를 가지고 해요?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3가지 자료가 다 틀려, 업무보고 틀리고, 다 틀려요, 3가지에요, 3가지. 암사하고 구의는 아예 비율을 안 내놔서 빠져 나가 버렸는데.

노태숙 위원 말씀하세요.

바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아니요. 질문은 이따가 하시고, 의사진행하고 있으니까. 송덕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죠? 발언하세요.

송덕화 위원입니다. 어제 다량급수처, 양수기 하자기간이전에 고장난 것 회불, 불회한 것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있다고 해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복명서가 한 개 사업소도 안 들어왔습니다. 양수기를 설치해서 1년도 안 되어서 안 돌아 가거나 하는 것에 대한 변상조치에 관한 복명서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장들은 이것은 수도기술연구소 소관 업무라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했는데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에다 복명서를, 또 어떤 것은 본부에다 올리는 복명서 사본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 올 수 있으면 가져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창수 위원 발언하세요.

지창수 위원입니다. 저도 각 수도사업소별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11개 사업소 중에서 3개 사업소가 안 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료가 부진한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전 부서에서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우리 위원들한테는 충분하지 못 하다, 이런 공통적인 견해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장에 왔는데 별도로 감사일정을 잡아서 또 하기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입장을 사과, 기타 이런 것을 받고 짚고 넘어가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윤종일 위원, 또 신경식 위원, 지창수 위원 말씀하시듯이 사실 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불성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허위자료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시고 위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시간내에 오늘 중으로 보완하고, 또 미제출된 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사과하신 것으로 보고 보완하겠다고…….

위원장님, 사과했으면 다에요? 숫자가 3가지인데 어느 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즉시즉시 보완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 의해 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후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간단한 또 자료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한 것은 즉시 답변하시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 일괄 질의하면서 이것을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 주십시오.

네,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1년 예산이 무려 8,000억이 됩니다. 이 감사를 하는데 엉터리 숫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업소장들의 변명이 인건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경상비가 줄었다 올렸다 했고 약값도 95년분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각 사업소별로 구매숫자가 액수가 맞지 않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의를 하오로 늦추더라도 여기 숫자만은 96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구매한 것을 빼고 진실된 것으로 다시 통계숫자를 받아서, 이것 통계내는데 얼마 시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받아서 해야 우리 위상도 살고 정확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제 사업소별로는 변명하니까 사업소니까 넘어갔지만 염소를 광암은 41만 6,000원에 사고, 암사는 25만 6,000원에 샀다는 이 문서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또 전기요금도 9.9%였다가 32.8%로 뛰는 이런 엉터리 숫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하는데는 금방 됩니다. 95년도 것 빼면, 그렇게 해서 그 자료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안 되니까 정회를 해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진행하기로…….

방금 우리 신경식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수치만큼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본부장으로부터 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질의에 들어 가는 것이……. 그래서 10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물론 자료 부실, 본위원이 보기도 너무나 엉터리가 많고 실제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는 몇 개 항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도 촉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메모들을 하셨죠? 그러한 부분은 즉시 수정작업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질문은 시작을 하고, 하는데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가진 다음에 답변을 받는다든지 계속 질문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정회시간을 갖고 답변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찌되었든 수치가 틀려서는 감사를 못 합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본부장께서 10분 동안 정회를 할 테니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 종료 전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전이 아니라 감사 시작을 못 하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감사 시작을 못 하겠어요.

본부장님 이렇게 하세요.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것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그 시간내에 수치를 정확하게 조정을 해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부정확성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내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주시면 점심시간 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정확히 산정을 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자료부실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복진 위원.

정복진 위원입니다.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지금 2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으로서 정말 착잡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천백만 시민이 의회에 가서 시정을 견제하라고 보내줘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공무원 자세부터가 전부 안 되어 먹었다 이 말입니다. 손장호 본부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작년 감사 때 김홍석 차장한테도 각 사업소별로 감사보고가 엉망진창이어서 그때도 경고를 줬고 2, 3일 전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천백만 시민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이더라도, 점심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분배를 해서 착오가 생긴 점을 수정해서 다음 속개할 때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좀더 성의껏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는 자료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일으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가나 원수 사용비 관계, 통계 저희들이 잡으면서 사업소하고 저희들이 사인이 잘 안 맞아서 틀리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오늘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감사자료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시다가 부실한 자료가 계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속히 보완해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질의하고 간단한 것은 일문일답도 되겠습니다. 병행해서 하되 가급적이면 일괄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영동대교에서 군자교 구간 약 3㎞됩니다. 그런데 거기 700㎜ 관이 묻혀 있는데 금년도에 신고한 건이 3건이고 그래서 관의 이음매에 어떤 용접이 잘못되어서 터졌다 이렇게 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답변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간선, 예를 들어서 150㎜ 또 80㎜ 또 20㎜에서 작년에 이것이 다 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자꾸 물이 누수되고 이러는데도 그냥 임시방편으로 잠깐만 때우고 말고 말고 하시는데 이 구간이 가장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 예산이라든가 해서라도 다시 관을 갈 수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취해야지, 임시방편으로 만날 그때 터지면 신고하면 와서 거기만 때우고 가고 때우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화양동민들이나 얘기가 관이 이렇게 자주 터져서 누수가 많이 되어서 길바닥으로 물이 새니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도록 얘기해 주시고, 지난번에 동부수도사업소한데 연락을 했더니 동부수도사업소로기재가 되어 있어서 내가 오늘 본부장께 재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면으로 내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뚝도수원지, 강변도로가 수원지로 지나갑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보면 대형트럭이 달릴 적에는 그 먼지가 다 수원지로 들어가요. 왜 그런 것을 방음벽 한 20m 정도 해 가지고 하면 먼지 하나 안 들어갈텐데 왜 그런 것을 방치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제 저기를 보았는데 강변도로에 막을 것이 630m, 전체막자면 2,000 몇 m인가 나오는데 이것은 도로국에다 얘기해서 얼른 도로국에서 막아줘야 될 문제인데 막아주지도 않고 그 곳으로 흙차, 뭐할 것 없이 달려가는데 거기 정수장에다 아무리 약을 넣는다 뭐한다 하더라도 날라들어가는 먼지만 해도, 더군다나 한강바람을 타고 그리로 날아가는 것만 봐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11개 수도사업소하고 10개 정수사업소를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느낀 것이 뭐냐하면 처리효율이랄지 그 다음에 공사비 절감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가 전혀 안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계획사업에 대하여 너무나 연구가 없고 졸속으로 계획이 되어 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직결급수체계 문제, 본위원이 매번 상임위원회 때 지적한 사항이고 요청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상수도 직결급수체계는 시행 직전에 구체적인 기본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 상태에서 가능한 세대수, 그 다음 총 예산규모, 경제성,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상수도 직결급수체계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예산, 수조원까지 소요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상수도직결급수체계가 급배수관 정비문제, 배수지건설문제 한 30여 개까지 증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금방 본위원이 제시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조사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그러한 부분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상수도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상계주공5단지에 한 천여 가구 됩니다만 그 공사가 끝났어요. 그것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특히 우리 김홍석 차장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상계주공5단지가 공사 중인지 아닌지,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그 관할 사업소장도 모르고, 공무과장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수조원이나 소요되는 상수도직결급수체계 이것을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김차장께서는 말입니다. 상계주공5단지 공사금액이 어디서 나갔는지, 업자가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갹출해서 하는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나갔는지 명백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김차장께서 직접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 다음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질문하기 전에 직결급수체계에 관련해서 두번째 사항입니다. 96년도 계획이 직결급수를 위한 송배수관 정비공사 25㎞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사비가 265억원인데 10월 현재 자료를 보니까 10㎞만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10㎞는 97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25㎞ 중에서 15㎞뿐이 못하고 10㎞를 내년도 이월해서 공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과정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신문에 보니까 5층 이하 건물에 한해서만 저수조 설치를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져야만이 직결급수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5층 이하로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6층 이상, 예를 들어서 15층 자리 20층 자리도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5층까지만 저수조 설치를 금지하고, 6층부터 15층까지는 저수조를 설치해서 기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상수도직결급수체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이 되어졌다면 몇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중수조 설치문제, 오히려 이러한 배수장건설 30여 개 수조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배수관 정비 역시 수조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가지고는 차라리 연차적으로 중수조로 전환해 주는 것이 여러 일부 전문가들 또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관 정비 공사하면서 굴착복구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토요일로 사료됩니다만 영등포수도사업소 현장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두 분과 같이. 대단히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블록당 공사비가 10억이면 굴착복구비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가 굴착복구비입니다. 그런데 구청에다 납입하는 30% 내지 60% 공사금액이 정산과정에서, 준공이 된 후에 부족하면 우리가 더 내야 될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남으면 우리가 환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10%까지는 공사비가 남아도 환불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예산이 정비공사금액이 천억이라고 가정할 때 구청에 납입하는 금액은 300억에서 600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10%다 하면 30억 내지 60억이 됩니다. 이것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가 서류를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미처.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이렇게 되었다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술자들, 특히 간부들 어떠한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태만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수천억 예산을 들여서 유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기초공사를 합니까? 공사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깜짝 놀랍게도 말입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상수도 배관공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굴착할 때 지반이 연질도 있고 경질도 있고, 또 경암반도 있고 연암반도 있을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연질지반으로 서울시는 전부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질지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의 침하도 예상이 되고 또 배관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처짐도 있고 그러면서 이음부가 파손이 되어서 또 교체공사를 해 보아야 다시 물이 샙니다. 그러니까 항상 60%, 70% 유수율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 제도적으로. 연질부분, 연질토사, 경질토사, 경질암반, 연질암반 이것이 구분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연질지반은 실제적으로 밑에 다짐을 해 가지고 가라앉지 않게 해 주어야 관이 오래 가고 파손되지 않지 않겠어요. 또 어떤 경우 연질로 하느냐, 경암반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설계비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것 역시 수년 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를 그대로 해 오고 있다, 이것 역시 간부진들이 전혀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안 보였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보니까 연 1회 분기별로 수질검사, 공정별 수질검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소에서 분기별로 작성한 공정별 수질 검사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해결방안 이러한 것을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우리 수도기술연구소가 여러 위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비 10억 가지고 뭐하느냐 하나의 수질검사측정소이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어떠한 과제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11개 수도사업소가 있고, 9개 정수사업소가 있는데 도합 20개 아닙니까?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별로, 정수사업소는 정수사업소별로 경영평가 분석표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 그 다음에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부분 이러한 과제를 수도기술연구소에 맡겨서 매년 그 표에 의해서 일등하는 그러한 수도사업소도 있을 것이고, 꼴등하는 수도사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매년 경영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 주어야 된다,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인사제도문제까지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시행해 주어야만이 업무가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15분 정도 지켜 주시고, 그리고 좀 질문이 부족한 부분은 있다가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항목별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각 수도사업소별로 금년도 추진한 각종 공사 도급계약서에 부수되는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11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3개 사업소가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서사업소는 아예 내지도 않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계약서 일건 서류를 제출한 것을 제가 어제저녁에 수 천쪽에 달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는 지출결의서, 각종 공사 도급계약서, 설계변경사유서, 공사감독서 등등 해서 일건 서류를 제출한 사업소도 있고 또 구비하지 못한 사업소가 태반입니다. 성북하고 서부수도사업소가 비교적 잘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본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이 계약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간 수행되는 각 사업소별 모든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수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한 현장감독이라든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각수도사업소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서류라고 하는 것이 전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성이 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모든 계약은 사업본부에서 체결하고,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그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제도적인 이러한 면에 치중을 둬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95년도 수돗물 무·유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유효수량 부분에서 계량기 불감량 이것이 1억 8,969만 7,000톤이 나왔군요. 그리고 무효수량이 원인불명하고, 누수량하고 합해서 4억 4,700만톤, 이래서 연간 6억 3,700만톤 정도가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톤당 생산가 358원으로 계산할 때 연간 2,23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가 손실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누수량이라든지 원인불명에 대한 것은 연차적인 상수관 개량사업이라든지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량기 불감량에 대한 것은,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지금 계량기를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단시간 내에 해서 우리가 불감량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그 대책을, 막대한 연간 2,200억원 정도 손실이 나는 이러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물론 자재관리는 이미 새로 신설이 되어서 자재관리부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계량기에 대한 구매, 입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계약하고 물품을 납품받아서 분배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수도기술연구소는 기술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량기 불량품 방지를 위해서 롯트 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량검사하는 이러한 체제를 갖출 것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가정용 물탱크에 있어서 녹조 및 세균발생 제거에 대한 공동연구를 우리 수도기술연구소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KBS나 기타 여기에서 보도한 바와 마찬가지로 은평구 신사동 소재 다세대 주택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과 이러한 것을 협의를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95년도 정수사업소별 톤당 대비 처리비가 지금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생산관리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팔당이나 광암, 암사, 구의, 뚝도, 보광 기타 정수사업소는 제외해 놓고 샘플링으로 해서 검사한 결과에 각 사업소별로 톤당 생산량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 나게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는 물론 생산관리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수사업소별로 각자 떠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중앙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추진 가능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인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벽두부터 자료부실이나 계수의 부정확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들로부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을 합리화하려면 계수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분석하고 잘 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선행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안의 직원들 가운데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양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 목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판단의 자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리계수는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관리계수의 개념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원가분석을 해 내는데 원수비용이 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소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사업소에 편성이 되어 있는 데는 넣고 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약품비가 95년도 구입분, 96년도 구입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안배를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관리계수의 개념은 관리가능한 부분을 갖다가 여러 직원들이 소위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기준만 일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팔당, 구의, 암사, 자양, 풍납 등 5개 취수장의 원수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수질 변화 추이는 감사자료 684쪽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BOD만 보더라도 매년 0.1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9월 현재 1.4를 시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SS나 대장균군 역시 날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157.3㎢내 중금속이나 폐수배출 공장이나 숙발시설이 없다는 경기도 자료를 인용한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그 신뢰도가 심히 의심이 됩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에 있는 96년 현재 25개 숙발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 역시 처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본부장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밝혔습니다만 구리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잠실수중보 하류 이송처리 역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지껏 진전이 없고, 경기도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15㎞확대 지정 추진작업 역시 구리나 남양주시 등 10개 동부권협의회와의 협의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는 하고 매일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3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왕숙천 등 팔당 하류 12개 지천의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저희가 제대로 된 정말 정수를 해서 먹고 있는 수돗물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위태롭기 짝이 없는 그런 수질검사성적서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733쪽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보면 그 중에 월별로 해서 하루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나쁜 날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들추다보니까 그 날짜가 나왔는데 BOD가 덕소다리 근처에서 나오는 것은 307.5가 나와요. SS도 덕소다리나 이런 데는 1,400, 부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장균군만 해도 덕소고교나 덕소다리, 장자못 같은 데는 엄청나게 대장균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본부 직원들께서, 또 본부장께서도 항상 보고를 받고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는데, 또는 구리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잠실수중보 하류로 이송처리하는데 현실성 있는 대책이 뭔지, 그냥 서류로 이렇게 제출을 하고 협의했다, 회의했다 하는 결과만 내놓지 마시고, 실현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사항,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관철할 사항 또 인접 지역 자치단체 간에 해서 이끌어낼 사항 이런 것을 정말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하고 서울시계 간에 수상시설 주식회사 삼세룡인가요, 등 3건에 대해서 소송제기를 하고 있고, 강제집행이 곤란하고 또 워낙 물체가 크기 때문에 대집행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언제부터 해 오던 얘기입니까? 이제 되풀이 하지 말아야지요.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상 위락행위 단속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예컨대 행락이다, 취사, 낚시 이런 단속실적을 682쪽에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볼 적에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95년도에 283건을 단속했다고 그러더니 96년 10월까지는 43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다른 할 일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우리 보호구역 내의 일들을 한 실적이라고 내놓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97년도 또 96년도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부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안들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수질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런 원수수질악화와 갈수기에 대비해서 본위원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현재의 표류수 직접취수방식에서 가능하면 또 필요하다면 복류수를 간접취수하는 방식도 이즈음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간접취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앞으로 진척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고도정수처리계획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98년까지는 기존 정수처리 공정 실험을 하고 또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실증 플랜트 설치, 2001년 이후 고도정수처리 설치계획 검토 등등 사업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원수의 수질악화 추이에 비추어 보건대 지금 내놓으신 업무계획의 추진계획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고도정수처리시점이 의외로, 지금 원수수질 악화되는 가속도에 비추어 보아서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더욱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고도정수처리 대책에 대한 계획을 좀 앞당길 필요가 있는 그런 입장에서 좀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정에 있어서 염소소독방법과 오존소독방법에 대해서 본위원이 정수사업소 내지는 수도기술연구소 감사를 할 때에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에 장·단점이 있고 그 중에서 오존소독방법은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단점으로 감사 자료에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학계에서는 계속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찌꺼기나 각종 분뇨 등 유기성 오염물질이 미생물에 분해됨으로써 생성되는 물질과 우리가 쓰는 소독제인 염소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발암성 물질인 트리알로메탄, THF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역시 약품냄새나 수돗물 맛이 정수장마다 다르고, 또 물을 만드는 시점마다 다르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학술적인 논쟁을 하기에는 지식도 짧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염소소독방법에서 CLO₂하고 H₂O가 반응을 하면 HCLO가 나오고 그 HCL은 또 소석회 중화가 필요하고 여기서 나오는 살균표백을 하는 발생기산소 원자를 얻는 것은 똑같은데 오존소독방법을 함으로 해서 O₃하고 H₂O가 합해지면 사람에게 이로운 산소인 O₂하고 발생기 산소원자 O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용을 가지고 자꾸만 따지는 것이 저는 공허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고, 또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러한 이점들이 일관되게 주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본부에서 판단을 하실 적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면 공무원의 경직성을 좀 벗어나서 좀 받아들이고 이것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부장의 그런 의견을 듣고 싶고요, 정수사업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맑은 물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배수관이나 급수관이 노후 불량이 되어서 아까 업무보고시에 시민들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물, 맑은 물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누명, 오해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돗물이 이송 중에 누수나 도수로 인해서 옮겨 가면서 유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앞서 노태숙 위원도 유수율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 자료에 나온 각 사업소별 96년도 유수율에 비추어서 96년도 급수수익 추정실적을 제가 역산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11개 수도사업소에서 64.2%의 유수율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 역시 자료마다 통계수치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는 감사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4.2%면 물경 3,392억원의 급수수익을 올리는 반면에 2,000억원의 기회수익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 받지 못하고, 무수율이죠, 무수율. 돈 받지 못하고 허실하는 것이 물경 2,000억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본부에서, 또는 사업소별로 급수관 개량도 하고 조례위반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도수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도수를 제외하고 누수로 인한 유수율 저하원인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이전에 사업소장들도 거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급수관이나 송배수관 개량 또 여러 가지 유수율 제고 방안들이 있을텐데 누수탐지, 조례위반단속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여기서 위원들한테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말고 획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유수율 제고를 올릴 수 있는지 2,000억원이나 되는 허실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거둬 들일수 있는지 받아 낼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원가에 대해서는 정수사업소별로 너무 편차가 커서 저는 간단히 계수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노량진이나 신월 같은 경우는 타 업소에 비해서 한 4배 정도의 정수사업소 생산원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시설개수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지, 처리능력향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업소장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등등의 원인을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체계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708페이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정수장, 배수지, 수요가로 이어지는 급수체계 개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본위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선진국의 배수지의 저수용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 볼 때 안정적 급수측면에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본위원한테 답변하신 것으로는 운전용량 6시간, 비상용수 4시간, 소화용수 2시간 해서 12시간 정도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한테 답변하신 대로 LA는 저수용량이 4.0일분,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영국의 요우크샤 같은 데는 2.5일분, 호주 시드니는 3, 4일분 이런 등등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2시간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배수지를 건설을 해서 간접급수를 하겠다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찬성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급수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더 향상시킬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수관 GIS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요전에 사업소 감사를 할 적에 제 인접지역에 상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도로상으로 넘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GIS에 대한 또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말씀을 누누이 해 오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GIS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은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 따라 가다가는 앞으로도 건축공사장 또 도시가스공사할 때에, 또 하수로공사할 때에, 전선공사할 때 수많은 사고가 또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요전에 가스관 손괴로 인한 폭발사고 등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름대로 본청에서 하고 있는 계획하고 좀 별도로 GIS를, Gio Information System이죠. GIS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가져 갈 수 있는지, 이것을 그냥 따라 가지만 말고 그 계획을 오늘 구체적으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본부장의 계획, 의욕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 송인회 위원님 너무나 많은 것을 다 짚고 넘어가서 원론적인 것은 우리 송인회 위원이 거의 짚은 것 같습니다. 각론적으로 우리 위원마다 생각이 틀릴 수가 있고, 사고가 다를 수도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내지는 깨끗한 원수 확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노력들이 결코 구호에만 그치고 그 계획들이 너무나도 미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가 20세기를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전 세계가 석유확보가 국제적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었는데 21세기를 내다 볼 때 가장 무엇이 서로 분쟁원인이 되겠느냐, 저는 물이라고 봅니다, 물문제가. 우선 일례로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이 지금 위천공단문제로 해서 지금 대구와 부산이 일촉즉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이라고 그런 문제가 언제 도래될 지 누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내지는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해서 대책들이 좀 나와 있는데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내지는 강원도, 그러면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계획이 아닌가, 우선 그런 상류지역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런 대책들이 어떤 중앙,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은 지금 협의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협의회보다도 어떤 조정위원회 같은,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도, 충청권도 같이 포함되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류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이 가장 시급히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그 지원금이 지금 금년도 1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14억 5,000만원, 이 천만원 가지고 무슨 지원금이 되겠습니까? 천만원 가지고.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금년도 거의 한 8,000억 가까이, 내년도 그 정도 되겠죠? 우선 투자를 가장 원수확보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만원을 어디다 쓸 겁니까? 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너무나도 원수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열 번 얘기해도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수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수가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이 좋은 원수를 지금 어떤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 자료 보면 이대로 되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송인회 위원이 거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소위 위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비록 건축법 위반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지하주차장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도 사람이 사는 한 물을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건의에 대해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금년 3월부터 이것을 각사업소로 하여금 시행하게 해서, 오죽하면 주차장을 주택으로 변조해서 사용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공기와 같은 물을 공급하게 된 점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일선 수도사업소장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제 성북인가 어디 소장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런 데다 어떻게 물을 주냐고 그러는데 성북의 어느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선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은평은 하고 있죠, 제일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거기도 물을 주게끔 급수부58440-316호로 96년 3월 18일부터 개선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집에도, 본부에서 정책만 결정하고 밑에서 시행 않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도사업소장들로 하여금 실시하게끔 재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몇 회인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의재 행정1부시장이 총 발행액 450억원을 초과해서 발행한 상수도 공채는 불법임을 시인했습니다. 불법으로 시인했다면 아직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382억원은 어느 사람 빚을 내서라도 즉시 상환해야 됩니다. 김의재 행정1부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사과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속기록을 가져올 것을 지금 못 가져온 것을 후회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다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불법행위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니까 형법 제123조에 권력의 남용이 되거든요. 의무 없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에 관계없이 미상환 공채 384억원을 즉시 상환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안에 상수도관이 이설되어 있는 하수도 지장물이 아직도 미작업 한 것이 844건이 있는데 하수가 잘 흐르지 않아요, 하수도관 안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어서. 이것을 빨리 미이설된 것 844건 이설하시고, 그것 말고 별도로 215건은 이설이 불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불가하다는 이유를 왜 상수도관을 하수도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이설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수도사업소장들한테 우리가 감사를 할 당시에 수도사업소장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력이 부족해서 만기가 다 된 계량기 교체작업을 못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수도계량기 이설 작업을 할 예산을 만들어 주었어요. 했는데 얼마를 해 준지 아세요, 17억원 해 주었습니다. 만기수도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안 써버리고, 그 중 일부 4억 8,368만원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재배치하는데 수선비로 썼고 나머지는 안 써버렸어. 일선 수도사업소는 인력이 부족해서 만기계량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썼어. 그 이유는 자체인력으로 한다 그래서 16억원 안 쓰고 거기에서 4억 8,000만원만 이 청사의 사무소 재배치하는데 써버렸어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심지어 약품비를 갖고 휴가비를 준대요. 약품 안 사도 물이 깨끗하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명절휴가비를 줘버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은 관에 있어서는 자본적지출과 상수도사업비용 두 가지 뿐이에요.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 상수도사업비용은 항에서 영업비용이에요. 그 항을 만들어 전용했어요. 물론 항의 전용은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약품비를 가지고 휴가비를 준다는 사실은 너무한 것입니다. 둘째로 가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월곡배수지 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15억원이 초과되었는데 본부장 싸인 하나가지고 15억원이 더나가고 덜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런 행태를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열이 2억 3,000만원 떼먹은 사건, 지금 그 김완일 소장이 지금 여기에 계시죠. 그리고 이병학 수도기술연구소장 이 분들한테 경고만 했습니다. 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징계절차를 하지 않았어요. 경고라는 것은 공무원징계령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과 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에요. 경고는 해당이 안 돼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있는지? 2억 3,000만원이나 떼먹은 사람의 감독 책임자로서 밑에 있는 사무관만 정직 3개월, 1개월 채우고 그 돈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보험에 들었는데 그 보험 400만원 타면 그것 뺏으려고 노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요. 그 당시 소장 김완일 씨하고 이병학 씨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김재열이 해먹은 돈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수도사업소 관내도 그렇습니다만 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사건이 많고, 또 사고가 아니더라도 몇 개구 몇 십개 동이 20 몇 시간씩 단수되는, 물론 불가피하니까 정수장 전기가 고장나거나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유난히도 잦아요. 단수했다 하면 몇 개구에 걸쳐서 몇 십개 동 몇 백만명이 피해를 입는 단수조치가 잦아요. 만일에 갑 정수장이 단수로 물을 공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웃에 있는 을 정수장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는 대책이 시급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일선 사업소장들은 방치하다가 그 체납자의 부동산이 경락되어서 넘어가도 속수무책인데 미리 압류조치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갖가지 홍보물 제작해서 전화카드도 만들고, 부채도 만들고 했다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하나씩 보여주면서 생색도 내 보세요. 본부에서만 우물쭈물합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을 상수도사업본부 혼자서만 다 하실래요. 누구한테 말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상수도요금 또 올리겠다는데 왜 언론에 먼저 흘립니까? 사전에 우리 서울시 의원 전체는 모르더라도 소관 위원회인 수자원관리 위원들한테는 미리 얘기하고 신문에 흘려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책집행은 하겠지만 입안은 우리 의회가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와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 협조를 요하는 식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각 수도사업소의 블록별 공사가 우기철에 공사현황이 많이 있는데 우기철을 피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우기철에 공사를 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합니다. 또 그런 공사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보니까 공사를 해 놓고도 민원이 발생한다, 감독을 안하니까 공사를 한다고 남의 집의 하수관을 전부 막아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공사한 뒤로 하수관이 안 들어가니까 난리가 나. 그런 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지역 소장님들 사업소의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각 지역의 계량기 교체가 100% 달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작년 감사시 제가 외부인력이라도 동원해서 충분히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조치가 안 되어서 금년에 50%도 교체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월되다 보면 결국은 많은 양이 지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유념해서 다음 97년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한 마디로 해서 10개 만들었으면 10개 다 팔아야 되는데 한 40개는 못 팔고 60개만 팔고 있는 실정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우선적으로 노후된 관개량 공사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우선 누수탐지하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누수탐지하는 인원을 충당해서 지역별로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이고, 그 다음에 제가 공사현장을 지나다보면 폐관 수거를 안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50㎜같은 것은 작다보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불러서 이것 왜 수거 안 하냐, 이것을 수거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각 사업소장이나 본부에서 교육미비입니다. 그것이 썩음으로써 지하가 썩어들어가고 결론은 수질이 나빠진다는 교육 인식부족이에요. 그런 점에서 철저한 폐관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 폐관 회수량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을 본위원에게 다음 답변시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서 18쪽을 보니까 지난번에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하수관 비굴착공법에 대해서 경비가 너무 많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직결급수공사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25㎞ 하는데 265억원이 들었어요. 명년에는 같은 25㎞인데 300억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연 ㎞ 당 이것이 몇 ㎜의 공사가 들어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페이지 업무보고에 직원 전산화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60명에 16억 8,800만원이 들어 가는데, 내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한 28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총론적인 부분만 질문하고 각론적인 부분은 답변시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5부, 20개 사업소, 1개 연구소 등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도 4,000명이 넘는 엄청난 기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기구의 본부장의 임무는 정말 대단하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정책, 그리고 관리감독, 홍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개 사업소, 1개 연구소를 감사했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총 인원이 150명이나 부족하고 일을 하려는데 인원이 모자라는 데가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기술직이 진급에 불만이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부족한 인원을 달라고 해도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아서 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업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문기술직이 모자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수도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소로서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정말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인적 구성을 보면 박사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오직 석사 일곱명 가지고 연구를 해요? 실험도 제대로 못합니다. 또한 소장 밑에 있는 부장도 지금 현재 결원 중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소로서 연구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본부장께서는 사령탑으로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가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것을 하나 항상 감시 감독하고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오너로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구 4,000명을 거느리는 각 사업소장들한테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일을 시켜야 할 것인가, 그 하나하나 관리 감독해야 할진대 그것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든간에 본부장 특히 오너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본부장의 인사정책 기본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총 수도관 길이가 18,196㎞, 이 중에서 노후관이 15,256㎞가 되는데 노후관으로서 96년에도 520㎞, 7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97년에도 520㎞를 천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은 95년 65%, 96년 66%, 97년 67%로 매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은 1%씩 밖에 증가하지 못한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어느 사업소 공사 현장감독일지를 가져 오라, 이렇게 했더니 그 감독을 얼마나 잘 하는지 감독하는 사람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도장은 다 찍혀져 있습니다. 이런 감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감독을 소홀히 하니 부실공사가 나올 수 밖에 없죠. 모든 공사는 감독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감독을 정말 철저히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이 7,800억원인데 그 구성을 보면 고정부채, 외부차관, 공채 등 또한 자급비가 64% 정도로 빚을 얻어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빚을 얻어서 지금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반 이상을 다 버리고 있으니 기업이 됩니까? 망하는 것이지. 100% 망하게 되어 있어요. 획기적인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정말 무엇인가, 형식적인 답변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홍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발표나 수돗물 진단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수돗물은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 시장님도 마시고 본부장님도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사실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68%가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지만 그것을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생산원가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358원인데 공급원가는 250원으로 톤당 108원씩 손해보면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간으로 계산하면 천억에서 1,700억원의 돈을 적자를 보면서까지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물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외면 당하고 있는 이 자체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본부의 총무과에서 홍보활동을 한다고 시늉만 하고 있지만 전담 홍보부서가 없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웃을 일입니다. 홍보비가 연간 겨우 자료에 보니까 3억 4,000만원이던가요? 이것가지고 홍보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의 홍보비를 보면, 기업은 아니지만 매출액의 10, 20% 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시대는 홍보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이 물건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기구표에서 보면 지금 15개 과에 있는 그 중에도 속하지 못하고 홍보부가 총무과 모서리에서 홍보를 하는 우스운 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제개편은 본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겨우 인원이 그래서 2명 늘려 주었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홍보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홍보는 정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쟁사회에 있어서 민주국가에서 홍보는 생명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15개 과 중 하나를 홍보과로 되는 것 그것도 부족합니다, 저는. 5개 과로 되어 있는 부를 6개 부로 만들어서 홍보부를 신설해야 됩니다. 물론 본부장이 위임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홍보부에서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물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원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홍보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에 건의한 것이 안 된다고만 있을 것인가, 본부장의 소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번째로서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원이 4,000명, 예산 7,800억원의 막대한 기구죠. 또한 9개 정수장에서 하루에 619만톤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천백만 서울시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사화하거나 민영화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 쪽에서는 민영화가 되어서 잘 되어 가고 있는 실례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공사화할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하철 노조 등의 노조가 대파업을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모색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방향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연구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의 견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론적인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각론적인 것은 답변시에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덕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하고, 나머지 네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맨 먼저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물론 작년에는 무수율이 43%인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보고서에 35% 되었으니까 이대로 믿고 35%인 경우에 약 180만톤의 손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간 1,500억원 이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무수율에 대한 원인을 수차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제 각 수도사업소 자료를 검토한 바 첫째, 손괴자부담금에 대해서 과소징수하고 있고 두번째, 양수기, 참 어려운 용어 썼어요. 불회, 회불, 침비, 민검, 직검 굉장히 고상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양수기가 회불이든 불회든간에 톱니바퀴가 돌지 않아서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에 관세척용으로 사용한 양,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수라고 할 수 있는 노후관에 대한 진짜 누수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35%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180만톤이 어느 관에서 터져 나왔다고 한다면 서울시내가 홍수,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스스로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률이 높으면 마치 문화수준의 척도가 높은 것처럼 550ℓ, 600ℓ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량은 380ℓ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수조정을 유수율에 맞추어서 해 주시고, 또 다섯 번째 누수원인은 각종 탱크 등 일수관 등을 통해서 넘치는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손괴자부담금 과소적용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괴자부담금을 연도별로 보면 95년 FI 95에 2,503개소, FI 96 1,639개소, 이래서 95년도에는 건당 손괴자부담금을 39만 3,000원씩 징수를 했고, 96년도에는 71만 5,000원을 징수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토털 2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계산방법을 하나, 제가 많은 건 수, 1,030 몇 건을 제가 다 검토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봤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한라건설의 경우에 관경이 100㎜이고 누수시간이 두 시간입니다. 수압이 3㎞일 때 누수량이 143톤인 바, 이것이 소위 보고서입니다. 본인이 계산하니까 이것이 169.56톤으로 나옵니다. 이 강서수도사업소가 도표를 만들어냈어요. 똑같은 수압이 3㎞일 때 100㎜에서는 시간당 135톤을,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본인이 계산했을 때는 얼마 차이가 나냐 그러면 약 26톤이 차이가 나고, 강서수도사업소에서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35톤, 합쳐서 계산을 하면 980원이기 때문에 적용단가가 85만 2,796원입니다. 여기에서 이 계산에 나온 계수는 1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괴자부담금 차이가 무려 73만 5,000원에 달합니다. 이 계산은 혹시 본위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계산방법을 여기 도표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APHC입니다. A는 관의 단면적이요, P는 관압이라고 했어요. H는 Hour가 되겠고, C는 마찰손실 계수를 아마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AVHC A는 관의 단면적이요, V는 유속입니다. 유속과 관압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속에다가 유출시간을 곱해서 계수 곱한 것이 숫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수율이 높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각 수도사업소장님들 답변 중에서 양수기 훼손 및 망실에 대한 고의적인 파손이 있었느냐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단 한 건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료 236쪽의 231건에 대하여 12만 1,000원을 부과했고, 어떻게 231건에 12만 1,000원밖에 부과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한 사실이 있고, 게다가 95년도 미징수액 1억 1,500만원, 96년도 미징수액까지 합해서 2억 8,600만원이 이 자료 58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각 수도사업소장이 보고한 사항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북부, 영등포, 남부수도사업소장은 허위보고를 한 셈이 됩니다. 이 허위보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도 무방한지, 고발대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원수 수질관리에 있어서 서울시 관할구역 이 외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본위원이 직접 여러 날 동안 현지조사를 한 바 보호구역안이 잠실수중보에서 우리 시계까지 실태를 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가 주세요. 이것을 우리 사회 보시는 위원장한테도 하나드리고요. 본위원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믿고 신뢰했습니다만, 물론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이러한 상태입니다. 고덕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오는 원수가 양질의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번째 장에는 본위원과 정복진 위원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것은 정복진 위원과 노태숙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사진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번째 장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간판이 엄연히 지정되어 있어서 6개 항의 3개 경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간판 밑에서 불고기를 굽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을 제지하려고 갔더니 멱살잡이를 당하고 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나 서울시에서는 한번도 안 왔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와서 조사를 하고 있소. 건너를 보시오 건너는 우리 시계가 아닌 구리시 남단에서는 세차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지고 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시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방울낚시를 9개나 설치해 놓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상태입니다. 보호구역이라고 자처한 지역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서도 잘했다고 하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물론 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직무유기로 고발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고발해도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직결급수체계에 있어서 용역비를 8,000만원이나 없애면서 그 용역했던, 소위 박사라고 하는 교수가, 책임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식어만 나열해서, 공학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죽 앉아서 57페이지나 되는 장황한 논문을 만들었어요. 이 자료는 물론 우리 차장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소지품에다 넣어놓고 왔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급수용어자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일수관을 다시 말해서 탱크에서 넘쳐흐르는 넘칠 일자 물 수자 관을 원류관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원류관은 멀 원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린 것을 얘기해요. 원류관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멀 원자하고 넘칠 일자를 구분 못하는 넘칠 일자는 삼수변에 더할 익입니다. 그래서 일수관과 원류관을 구분 못하는 그러한 연구,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압식 방식을 중압식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급수조례로 기존 관에다가 펌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관에 설치했을 때는 다른 집의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공기가 유입되어서 워터해머를 일으켜서 관의 파손이 생기고, 양수기 파손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직결식 급수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압방식의 연구를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시정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급수조례에 금지하고 있는 이런 직결급수체계를 학술적인 용어 자체도 표기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시행지역, 아까 노태숙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표고, 아파트의 높이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고 수식어만 나열한 형식에 불과한 이러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발언한 이런 내용은 시정개발연구원에 300여 명의 연구원이 있고, 서울시내에 박사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박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용역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효과가 없으면 용역비를 회수하세요.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윤종일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직급을 높여서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기술직을 많이 채용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정수사업소장님이나 수도사업소장들은 최소한도 이 분야에 10년 이상 경륜을 갖춘, 학식은 간판입니다. 학식보다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보다는 경륜이 더 필요한 것이 공자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륜을 갖춘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임용해야 됩니다. 교육을 기술연구소에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윤종일 위원에 대한 보충발언입니다.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사업소장이나 수도사업소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일반직들보다 훨씬 우대해 줘야 되고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마치 경로당처럼 얼마 안 있다가 갈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가 수도사업소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상수도관 갱생 누수방지 사업, 아까 윤종일 위원이 또 말씀했습니다만 연간 1,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이 공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참 미안하게도 사업소 세 군데를 단수를 시켜 가면서, 무단단수는 그것도 걸리는 것이에요. 공고도 없이 단수를 해 가면서 잘랐습니다. 제가 샘플을 여러 번 우리 차장한테도 보이고 했습니다만 안이 이렇게 부실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제가 양수기 고장을 제일 많이 일으킨 영등포와 강남수도사업소에 지적을 해서 현지에 가서 굴착을 해 본 바, 불행 중 다행히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방배동 지역에는 시공한 지가 71년도에 시공한 아주 옛날 블록 파이프 새까만 흙관이고 얇은 관경인데도 불구하고 곱지는 않았지만 갱생을 함으로써 안이 아주 계수가 정밀했어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일부 부실한 업자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중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11건을 검토해 보았더니 이 갱생사업은 새로 파고 묻는 것보다도 공사비가 절반 이하입니다. 그렇지요? 절반 이하에요. 그러면 앞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관을 파고 새로 교통 복잡하게 묻을 것이 아니라 관을 갱생하는 방법과 요즘 새로 삼각지 소방서 옆에 시범으로 해 놓았던 PE관을 놓는 공법을 병행해서 선택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서울시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때문에 소위 경제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불량 파이프에서 상수도 갱생과 아울러 PE파이프를 주입하는 방식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이따가 답변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 위원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먼저 김홍석 차장한테 요구한 홍보자료 실적 나왔습니까? 그러면 손장호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본부에서 말하는 수도기술연구소의 주요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새로운 인력을 내년도 모집계획이 있다면 시립대학 유관부서 출신 특채를 고려사항이 있는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유관부서 우리 수도공학과를 신설요청을 하고 있지요? 또 나아가서는 정년퇴직 6개월 전에 휴가를 주고 있지요. 금년 12월말 현재 휴가예정자와 내년 연말 휴가예정자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 강남구 행정구역 개포1동 소재 대모산 기슭 구룡마을 일대의 무허가 건물 2,400여 세대 급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봉터널공사로 인하여 자연급수 수맥이 끊겨서 아까도 민원인 대표가 왔습니다만 겨울에 급수가 막연합니다. 이것은 강남수도사업소장 권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 겨울철 마실물, 급수탱크라도 동원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민대표의 바람입니다. 또 하나 강남구 도곡동 일대에 새로운 도시가 생길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서울시청에서 심의가 끝난 삼성 종합본부 102층 고층빌딩이 숙명여고 건너편에 생길 예정입니다. 또 강남구에 320억을 내놓고 이 건물 기초공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동에 도곡아파트 재건축이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가 지금 25층까지니까 최소한도 2,000여 세대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같은 도곡동에 이렇게 웬만한 신도시 규모보다 더 큰 소요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1년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한 5년 이상 특별 배려가 필요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본부 측으로서는 계획을,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각 수도사업소별 또는 정수사업소별 불용액과 재정운용 면에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들쑥날쑥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6% 이상이 돼죠, 8,000억 중에. 470억 내지 480억이 예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그런데 투자사업비 불용액은 어느 정도 낙찰차액이라든가 또는 계획변경, 설계변경 이에 관한 경상비 중에서 특히 인건비 또 고정적으로 소요가 예상되는 약품, 이런 것이 불용액이 많다 하는 것은 애초부터 고질적인 악습인 안일한 뻥튀기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10% 정도의 뻥튀기 예산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명시이월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에 명확한 계속사업비를 명시함으로써 나중에 의회가 위원들의 소속이 바뀌더라도 다음 위원들이 내년에 와서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사업의 성격상 대부분의 큰 사업은 3년 이상 또는 5년 계속사업비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용이라고 본위원은 본부장께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들 하신 것 같고 다들 질문들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하겠는데요, 저는 수자원공사 원수문제요. 이것은 사실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물살 때 여름 같은 때 조류가 많아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님 계시지만 골치 앓는데 그 때는 수자원공사한테 돈 조금 주고 사는 것 조류를 제거 안 하면 우리 못 사겠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는 하나도 야단 안 맞고 상수도사업본부만 혼나는데 이 원수 문제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자체가 나빠졌을 때는 우리가 돈을 덜 준다든지 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원수 문제만큼은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두번째는 지금 계량기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계량기 업체는 지금 몇 개 업체가 만들고 있고, 우리 고발한데 가 보면 어느 어느 회사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계량기를 만들면 어느 업체가 만들었다는 것 하고 언제 만들었다는 것을 거기다 적어 놓으면 이사를 가거나 했어도 아, 이 계량기는 몇 년 전에 했구나 해서 8년이면 8년, 6년이면 6년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는 계량기를 바꿀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의를 좀 도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나빠서 누수 때문에 항상 시비가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한테 계량기를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구연한이 8년이니까 당시 내가 이사를 왔는데 이제 1년 남았다, 내년에는 갈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수도사업소 같은 데서도 문제를 야기했을 때 이것은 내구연한이 이런데 이것은 소비자 잘못이니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훨씬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누수탐지, 수도검침을 4개월만에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누수탐지에 대한 것은 소비자는 전혀 모르거든요. 옥외는 이쪽에서 하지만 옥내는 소비자 몫 아닙니까? 그래서 누수탐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을 짓고 10년 이상된 집은 반드시 누수관계를 탐지해 보라든지 수도사업소 어디다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옥내에서 누수관계는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 모릅니다만 죽 감사를 해 보니까 지금은 각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값 다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 돈을 다 준다면서요. 그리고 타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이 열심히 해서 다 벌면 뭐해요, 다 여기다 갖다 주고 똑같이 나누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경영마인드라고도 얘기했으니까 그쪽에서 당신네가 100만원을 해 오면 몇 대 몇으로 돈 한 것만큼 당신한테로 간다, 이렇게 해야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해도 그것 받아가고, 안 열심히 해도 그것 받아 가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몇 대 몇으로 준다고 그래야 수돗물값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없이 열심히 가서 찾아낼 것 아닙니까? 찾아내도 그것, 안 찾아내도 그것이니까 이것은 경영마인드로 해서 각 수도사업소마다 몇 대 몇으로 해서 잘하는 데는 90% 한데는 몇 %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도관도 물론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고 하지만 관도 몇 가지 종류를 세 가지면 세 가지, 네 가지면 네 가지를 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렇게 보면 어떤 관을 얼만큼 쓰니까 어떻다는 것을 알아서 그 다음에 재질이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똑같은 것을 쓰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세 가지면 세 가지를 해서 선택해서 쓸 때 어느 관이 좋구나 하는 것이 몇 년 후에는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이 수도관도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쟁체제의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OECD가입을 국회에서 오늘 통과하게 되면 소비자 몫이 대단해 집니다. OECD 어렵지만 나도 찬성한 것은 여성하고 소비자에게는 대단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조물책임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도관이나 계량기나 이것도 전부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도 좀 몇 가지를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하시는 것을 보니까 경영마인드를 획기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더 좋은 관이 만들어 질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의 하나의 뭔가를 주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복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착각에 빠져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의 잠실대교 위에 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니토 제거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인데 한강관리사업소에 넘깁니까?

한강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전부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보호지역이고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취수장 안에 오니토를 준설하는 것이거든요.

취수장 안에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 수질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수질을 관리하는 광역시 책임이고, 우리는 그 한강물을 어떻게 정수하느냐가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당장 수돗물이 급하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감사자료 659쪽에서 666쪽 참조바랍니다. 지하매설물 지도 작성, GIS 추진내역에 대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 6개 구간 170㎢, 중구, 용산, 강동, 강남, 송파, 서초 690도엽, 도면 수량을 표시했는데 그 중에서 아무 것이나 한 량을 견본으로 볼 수 있습니까? 6개 구 690도엽 중 한 도면을 견본으로 볼 수 있습니까?

김홍석 그것은 국립지리원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김홍석 네.

이것은 순수한 계획입니까?

김홍석 네.

김명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따 보충질의 때 하시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송덕화 위원하고 총론적인 것은 같습니다만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돗물 총 생산량 중에서 유수량과 무수량을 금액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비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수율 중에서 누수로 인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량의 대부분이 노후관으로 판단되거든요. 노후관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이 누수율이 많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를 하면서 우리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공사감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독산동 송수관 묻은 것을 보니까 그것이 1,500㎜예요. 그런데 그 관이 다 터졌어요. 이것 땅에다 묻으면 그냥 부식됩니다. 1,500㎜ 관 밖에 피복이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서 이것이 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재고관인 것 같은데, 쓰지 못해서 그런지 재고관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것이 다 벗겨졌어요. 껍데기도 벗겨지고 뒤틀리고 이래서 그것을 묻으려고 하다 제가 보고서 이것은 묻으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시정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불충분하게 해서 그런 관을 묻기 때문에 누수량이 많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을 묻는데 있어서 공사 감리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 관 자체가 잘못되었다, 아스팔트관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으로 바꿀 수 없느냐, 지금 가스관 같은 것은 전부 그것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것이 훨씬 강하고 내구력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홍보문제 가지고 말씀했습니다만 사실 물도 물장사입니다. 자기상품이 좋다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7·8,000억원을 쓰면서 홍보는 별로 하지 않아요. 학생들 몇 데려다 하고 이것 이렇게 해서는 홍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아까 어느 분 말씀대로 시장이 나오셔서 하든지, 그리고 그 부분도 있지만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물을 불신하게 된 원인이, 막연한 불신감을 갖게 한 것은 생수업자들 농간이에요, 정수기 업자들 있지요. 이것 주부들 상대로 해서 골목골목 가서 테스트인가 뭐 한다고 해서 수돗물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상수관 파열하고 하다보면 늘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뭐 하나 터지면 마치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마냥 언론에 비쳐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언론에서 절제하는 그런 대언론홍보도 또 어떻게 얘기하면 로비라고 하면 이상한데 잘 구슬려서 홍보를 하는 것도, 즉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오래 되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4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행정관리라고 하지만 저희들의 사고가 어느 정도 상당히 경직된 상태에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 신선한 충격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또 이것은 옳은 말씀이니까 이것은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받은 바도 많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간혹 제가 부족하다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모두 30건입니다. 이 가운데 시정조치사항 22건, 건의사항이 8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시정조치사항 22건에 대해서는 8건을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이며 향후 한 건을 추진할 작정입니다. 건의사항 8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3건, 추진 중인 4건, 검토 중인 사업이 한 건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시정조치내용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완료된 사항은 안 하셔도 되지만 건의 중이라든지, 추진 중인 사항은 내용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창수 위원 발언하세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우선 답변을 듣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맨 마지막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준비한 자료가 질문한 순서대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어떠신지…….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영동대교에서부터 군자교까지 3㎞ 구간 700㎜…….

최종덕 위원님이 서면답변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서면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노태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감사에서 느낀 점이 많고 또 그 느낀 것이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공사비절감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상수도 직결급수체계에서 요망사항으로 구체적 기본조사를 잘 하지 않고 지금 많은 예산이 예측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하게 되면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모든 공사가 기초조사와 기본자료를 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또 이 직결급수체계는 어떤 특정사업이 이것이 바로 직결급수체계다, 이렇게 우리가 따지기 보다도 우리 상수도의 앞으로 배관망과 배수지라든가 전체 틀이 직결급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통계자료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할 때마다 부분부분 정확한 통계를 잡아서 추진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세밀히 연구 검토하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직결급수 송배수관 25㎞ 중 금년도 할 수 있는 것이 15㎞이고 10㎞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직결급수체계는 송배수관입니다, 주로. 송배수관 대형관로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부분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연말까지 15㎞하고 나머지 10㎞는 가능하면 내년에 넘어가서 조속한 빠른 시일내에 상반기 중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가 5층 이하 급수를 중지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오늘인가, 어젠가 저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갑자기 어느 날 5층 이하까지는 대도시에서 직결급수 아닌 그런 공사는 못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시공문이 안 나왔고 다만 보도에 불과합니다. 다만 보도상 과장보도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보도사실대로 5층 이하는 전부 직결급수를 해야 된다면 법적으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법령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것을 공식 발표한 것이 아니고 계획단계에서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안된다, 이렇게 보도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환경부에 알아보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결급수와 연관해서 중수도문제를 전담해 보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중수도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것이 하수도 부분이냐, 상수도 부분이냐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관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수도를 일단 한번 물을 쓰고 밑에 흘리면 이것이 하수도지 이것이 왜 상수도냐, 또 하수도에서는 이것이 상수도와 붙은 것인데 이것이 상수도 너희 것 아니냐 이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속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결급수와 바로 연관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결급수는 우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것이고, 하수도는 2차 처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연관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중수도 문제는 하수국과 검토를 해야 되겠고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수도 문제가 거론되고 중요시되고 언젠가 이것이 착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굴착복구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공사 전체 금액 중에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굴착복구비로서 왜 정산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87년도 9월 4일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것은 정산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금년도11월 5일 이것이 정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굴착지 지반 관계, 연약지와 경암지, 연질, 경질지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고 왜 일률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표준단면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도회지 내의 급수관공사는 대부분 비슷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또 능률적인 문제에서도 일일이 조그마한 골목골목 다 지반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면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표준단면도 기준으로 시공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작은 골목골목마다 연약지반이냐 경암지반이냐 해서 설계를 바꾸고 이렇게 되면 과거에 이것을 빙자로 해서 감독 공무원 부조리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런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면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연 1회 분기별, 공정별 수질검사보고서 작성과 문제점 해결방안은 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고 또 사업소별로 평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부과해서 업무개선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가 집도 좋게 지어져 있고 또 기본체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내실과 업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온 이후에 아직까지 일반 과징업무라든가 일반 상수도업무에 정신이 팔려서 소위 기술연구 업무에 소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택하든지 우리 수도기술연구소가 적어도 수질문제만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다, 수질문제, 지금 환경 여러 가지 연구소도 있고 하지만 수질에 관한 전문적인 최고의 권위있는 그런 기구가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수도 수질문제만은 우리 수도기술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다 할 정도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을 내딛지는 못 했습니다만, 되어 있고 현재 연구소 인력도 지금 박사가 없습니다만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 석사학위 소지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도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 상당히 발전될 것이고 또 현재 부장급도 어떻든간 지금 현재 전문직 직급으로는 파격적인 대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최고 권위자가 오기는 상당히 힘든 체제 하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의 위상이나 역할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아까 질의내용 중에 상계 주공5단지 상수도 직결급수체계 부분…….

이것은 우리 차장에게 아까 답변하라고 그러셔서 차장님이 답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김홍석입니다. 상계 주공5단지의 직결급수체계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계 주공아파트는 5층 건물 19개 동 840세대로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하저수조 940톤짜리가 있고 옥상에 250톤의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수방식은 직결병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직결도 할 수 있고 또 저수조를 쓸 수 있도록 당초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다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하저수조에 들어가는 밸브를 닫고 우회되어서 직결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아까 질문내용 중에 시공을 했는데 예산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나갔는지?

김홍석 금방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설치하는 자체가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밸브만 열고 닫아서 바로 직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어요?

김홍석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과 4,5일 전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보여 준 적이 있지요, 관리소장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김홍석 그런데 다만 이것은 직결급수하기 전하고와 상관없이 지금 공동사용량이 그 전에는 500톤이던 것이 최근 어느 한 달에 4,500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량기가 고장인지 어디에 누수가 났는지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을 하고 공문서를 발송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홍석 그래서 만약에 누수가 없으면 이것은 계량기를 검증을 해 보아서 계량기가 혹시 이상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빨리 원인분석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 본부장님보다는 우리 김차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서울시의 실정으로는 상수도직결급수체계는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 전수조사 자체도 안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의 현 배수지 체계에서 직결급수로 가능한 세대수가 몇 세대수인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으로 금년에 시범구역으로 선정해서 창동이랄까 상계신시가지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실제적으로 6층, 7층, 8층 이쪽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수압이 약해서. 그 대안으로 라이닝 펌핑을 하겠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조례상에도 직결급수체계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단독주택은 말고라도 아파트 정도로만 직결급수체계로 하려고 하면 아마 배수지를 자연압으로 공급해 주려고 하면 남산 중턱 정도에는 배수지 공사를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 시범구역에서 벌써 265억이다, 300억원이다, 물론 다른 예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결급수체계 부분은 더더욱 검증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군데 정도 시범구역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 경제성,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은 상수도직결급수체계와 관련해서 한 30여개의 배수지를 건설하겠다, 거기에 대한 송·배수관 정비공사를 하겠다, 이것이 보통 사업이냐 이것입니다. 수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기본적인 조사도하지 않고 그냥 일만 벌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것 대단히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물론 지난번에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몇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미 나와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100%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용역을 세 개 내지 네 개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분석한 후에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취합을 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이 계획을 시행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상수도직결급수체계 이 부분은 전면 백지화하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하기는 하되 분명히 연구결과 또 용역도 서너 군데 더 해서 종합분석한 후에 확실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직결급수체계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전면 백지화해야 되죠.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명분이 없다 급수체계를 해야 될, 물론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는 일면 타당성이 있지요. 전기료가 21평 규모 연간 25만원이 절약이 된다 이것 사실 허구입니다. 라이닝펌프하면 그 라이닝펌핑하는데 있어서 거기 동력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차라리 이러한 수조원이 소요되는 상수도직결급수체계를 시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주택에서 기존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물탱크 내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져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바람직하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홍석 우선 직결급수체계에 대한 도입은 우리가 지난 85년도에 목동아파트 대단지를 건설할 때에 설치를 해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아파트단지는 직결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다른 데에 비해 훨씬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했고, 현재 일본에서 제가 각종 연구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정부 정책이 92년부터 직결급수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불란서나 영국이나 전부다가 선진도시에서는 직결급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하저수조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현재 체제에서만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는 지하저수조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수수조 해 가지고 큰 빌딩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에서 공급하는 물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하저수조가 아니고 별도로 지하 혹은 건물 내에 있는 탱크에 물을 받도록 되어 있는 체제고, 우리처럼 지하저수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저수조에서는 수질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 다 입증이 되었고, 다만 현재 배수지 급수 가능세대가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기본계획서 거기에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도면에 어느 지역까지 어떻게 급수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기본계획서가 나올 만큼 되면 그것은 거의 다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보실 때에는 여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다는 연구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한 것 보다는 한 10년쯤 뒤에 따라가고 있는 뒷북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니고 다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그렇게 안하셔도 되고요. 다만, 조례나 이것은 지금 개정을 하려고, 조례개정 이전에 법규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과 관련 시행규칙 이것을 현재 건설교통부에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다음 법 개정시에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 전부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가는 것으로 하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돈을 들이는 것이 월계배수지 구역 내에 돈을 들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배관망을 정비해 가는데 금년에 265억원이 들어간 것이고, 내년에 300억원 들이는 것도 그 전체적인 배관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 하는 것 중에서 직결급수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그냥 배관을 모자라는데 했는데 배관을 루프배관을 만든다든지 해서 직결급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지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한 배관으로 물이 가다보면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배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배관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수요가에서는 어느 지역의 배관이 하나 문제가 있더라도 단수가 안 되도록 하려는 무단수급수체제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당장 하루이틀에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멀리 10년이고, 20년이고 보고 지금 그렇게 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배관을 할 때에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정비해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계배수지구역 내에다가 별도로 직결급수를 한다고 해서 돈을 넣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송수관이나 배수관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은 사업소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월계배수지구역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을 하고 질문을 한 이유는 물론 기술적으로는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규모나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차라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직결급수체계의 예산으로, 예산의 몇 분지 1이면 될 것입니다. 일정 관경 이상의 급배수관을 내식성관으로 교체한다든지, 아까 얼마 전에 내가 대안을 제시했던 옥상 물탱크, 또는 지하저수조 이러한 고여 있는 탱크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안, 기술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성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몇백억원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5조 예산의 규모다, 직결급수체계로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5조다 할 경우 연간 5,000억원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본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부장에 부임해서 소위 직결급수라는 생소한 용어를 듣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해서 많은 의심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오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괜히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상수도 업무의 히트상품 하나 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체계가 아니냐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나도 유심히 관심을 가져보았는데 이제 노태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수조원이 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수조원은 지금 하수국에서 말하는 몇 조원 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하수관은 특정 하수관을 신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직결급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투자되는 비용 전체가 연관이 된다는 효과를 갖도록 한다는 이야기이지, 예를 들어서 배수지를 건설한다 이것이 꼭 직결급수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수지는 직결급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수지를 많이 건설할수록 좋습니다. 안정된 급수 그리고 송수관, 배수관 분리도 직결급수를 우리가 논의하지 않더라도 송배수관을 분리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한 쪽 정수장이 고장났을 때 비상관로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는 직결급수라는 용어를 떠나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체가 또 송수관 자체가 분기점 없이 바로 정수지에서 바로 배수지로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다 안정된 급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이것을 이용하면 직결급수에 도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결급수라는 이야기지, 꼭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직결급수를 위해서 얼마 투자한다, 이런 것은 구분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전체 틀을 그렇게 잡아 가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배수지 건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북이 불균형 상태인데 강북에 배수지를 더 건설해야죠. 하고 또 한 쪽이 고장났을 때 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무단수급수체계도 구축해야죠. 이렇게 하다 보면 배수지가 높아지면 5층 이하는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직결급수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도 가만히 두어도 바로 물이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수도 골격을 짜자 하는 것이 소위 직결급수지 특별한 어떤 사업이 이것이 직결급수사업이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구분하기에는 매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송위원님께서 혹시 걱정이 되셔서 상수도를 아끼는 입장에서 혹시 10년간 하수국처럼 2조원 투자하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여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일은 아니고…….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보충질문 하나 묻고 넘어 갑시다. 노태숙 위원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이니까 어떻게 그만 할까요?

아니요, 하세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책이기 때문에 노태숙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직결급수 근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고저낙차에 대한수압의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 지반착오, 수도 워터해드를 측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목동 지역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목동 지역의 최고 낙차가 얼마입니까? 수압의 최고 많이 걸리는 데가 얼마입니까? 상계동 지역은 얼마고 같이 대답해 주세요.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고…….

김홍석 그 지역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목동은 배수지가 55m에 들어 있고, 지금 거기에 있는 아파트의 지반고는 9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얼마입니까?

김홍석 차가 35m죠. 3.5Km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5Km 차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은요?

김홍석 상계동도 다가 아니고 그런 지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지를 건설해 가고…….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차가 5Km 미만까지는 워터헤드가 50m 이하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 차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차장께서 자신있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것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10년 전에 했다고 그러셨죠?

김홍석 네.

10년 전에 해서 벌써 연구 검토가 된 것을 왜 8,000만원씩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었습니까? 용역으로.

김홍석 우리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주었단 말이에요.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었단 얘기입니까?

거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조사는 못 해 보았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은…….

아니, 답변을 하세요. 왜 8,000만원을 그냥 쓰냐 이 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은 자체 연구과제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연간 몇 건 자체연구과제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위탁해서 부서별로 위탁해서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의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안 했는데 그러면 8,000만원 어느 돈에서 나간 것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의 원래 연구비목이 되겠습니다.

난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아주 상당히 수도업무에 대해서 중대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감사 총평에서 본부장께서 다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충답변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지금 제가 묻는 것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내일 같이 답변을 하게 하고요, 저도 조금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세요. 중수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활용 차원에서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외국에 가 보니까 전부 건물마다 중수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 가 보면 아마 전화만 해 보아도 수도업무에서 담당을 하느냐, 하수국에서 담당을 하느냐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본부장이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전체적인 것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에 부분적으로라도 대형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물을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새로 짓는다면 100층 짓는 데도 있고 63빌딩이라든지 신축된 대형건물에는 건축법에다 규제를 해서 의무규정으로 넣어서 이것은 당장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건축주도 이롭고, 우리 서울시도 이롭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넘어 가지 마시고 본부장님, 그것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분 답변해 주세요.

노태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추가답변을 하라고 그래도 현재 이상 추가답변할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만약 미숙한 점이 있으면 다른 학회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검토를 받아 보고 전문가들에게 많은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이것이 가능한 수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연구검토를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떠벌려서 당장에 많은 돈을 투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지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약제도에서 모든 공사는 사업소에 시키지 말고 본부에서 주관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당초에 우리 수도사업소가 구청에서 옮길 때 독립된 사업소로 발족할 때 모든 수도문제는 지역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 사업소장이 모든 업무를 집행하도록 이런 취지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했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계약업무까지 전부 11개 사업소, 9개 정수장 업무를 본청에 가지고 온다면 본청도 인력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만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일선에 가니까 일선의 직원들이 미숙해서 잘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매번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일선 사업소로 하여금 잘 집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네.

본부장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것이 소위 말하면 사회에서 일반 기업체에서 보면 독립채산제 식으로 예산 주고 공사도 자체로 하고 다 그런 식인데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약서라든지 일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는 독립채산제 식으로 예산주고 공사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지 못 하는 것같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제 견해로는 수도사업소장은 현장공사가 자질구레하든지 크든지 간에 공사가 자기 관할 구역에서 진행이 된다면 사업소장은 거기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사감독조서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대서를 했는지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써놨고 또 어떤 데는 전혀 쓰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본부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책임이나 모든 권한을 span of control해서 맡기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집행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실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것은 이원화해서 현장에서는 공사발주하면 거기에 전념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해야지, 계약도 신경쓰고 이것도 신경쓰고 현장감독도 안 하고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자질구레한 것이 모여서 수천억 공사가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보시고. 사업본부장도 각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공사가 있다면 불시에 한번 나가 보시라고요. 누가 과연 내 집 짓는 것처럼 현장에서 깊이를 얼마나 파느냐 어떻게 묻느냐 업자편이 아닌 시민의 편에서 소장이 과연 잔소리를 하고서 안전하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소장의 지위 감독능력과 책임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공사는 공무과에서 지금 현재 사업소 내에서도 분리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과 무효수량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제 자신이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답한 심정인데 저희들이 소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보지만 사실 실적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많이 분석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량기 불감량이라든가 또 파손시 조정량이라든가 순수누수량이라든가 이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획기적으로 그러면 너, 당장에 얼마나 올릴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본부장보고 추궁한다면 사실 꾸준히 노력할 수 밖에 없지, 획기적으로 용빼는 재주가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부에서 소위 도심에서는 누수율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두리 개발지역 이런 것은 상당히 성적이 좋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결국 도심 노후관 개량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도심부는 교통이 불편하고 오래된 노후관이 많고 이렇게 해서 도심에는 극히 지금 힘든 상태가 아니냐, 공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낮에는 하지도 못 합니다. 매일 밤에만 하고 새벽에 덮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히 조금 공사를 기피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든간 내년도에는 각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반을 구성해서라도 소위 누수관로를 찾는다든가 또 부정급수를 특별히 단속한다든가 또 관 개량을 블록별 개량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든간 내년에는 유수율 향상을 위한 최대 노력을 하는 해로 저희들이 택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의 변화추이를 보면 금년 상반기에는 아무리 해도 유수율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조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높아져가는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금년 상반기에 블록별 개량사업을 한 것이 이제 조금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얼핏합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집중적 블록별 개량사업과 아울러서 소위 누수탐지에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보았댔자 결과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어떻든간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집중구매는 본부에서 하고 연구소는 연구소 본연의 업무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재사업소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연구소는 본래의 연구업무만 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롯트당이 아니고 전량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하면 25㎜ 이상은 전수검사를 합니다. 다만, 13㎜ 가정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전수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자재사업소에 들어오면 롯트별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보다 강화된 것이 전번에는 회사에서도 전수검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전수검사를 하고 그 기물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검사는 상당히 정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우리 수도기술연구소 자재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엄격히 검사, 소위 공장에서 납품하는 사람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동시에 수기로 하던 것을 컴퓨터로 입력해 가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수도계량기 불합격률이 심지어 40%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순 엉터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소위 누수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 40% 불합격률이라고 그러면 공장에서 지금 난리가 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이러한 자세로 엄격히 해서 계량기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이로 인해서 소위 계량기 불감량, 또 계량기로 인한 소위 누수율 커지는 이런 것을 최대한 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량기 불감량이 95년도 자료보면 전체의 10.48%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700억원 되는데 그러면 누수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노후관을 개량한다든지, 원인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껴 놓고라도 계량기만큼은 아주 적은 경비와 노력을 들여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답변 중에 2만개를 납품받아서 1만개를 불량처리했다 하는 보고를 듣고, 그 사유 중에 롯트검사를 해서 4% 내지 3%가 불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량기 교체할 때 아주 적은 노력과 경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교체해 놓으면, 이것이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정이 안 되니까 본부장께서 두리뭉실하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적어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줄여간다는 식으로 계량기에서 나오는 불감량 만큼은 어떻게 줄이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만 다 믿고 받았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1만개가 불량이 났다든지, 불합격이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면 20개, 30개 매일 같이 검사를 해서 완전한 것만 갖다 장착을 하든지, 기초적인 것부터 해 나가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곤란하다 그런 저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계량기 불감량이 10.5%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 35% 정도 되는데 계량기 불감량 10.5%는 제가 13㎜ 40% 불합격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계량기 불감량은 대형계량기도 우리가 현재 기술수준에서 상당히 감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을 내가 13㎜를 얼마나 하고 25㎜를 얼마나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 13㎜만큼은 엄격히 우리가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 계량기도 당장 아까도 지적을 어느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만 계량기 교체건수가 왜 이렇게 늦느냐 이랬는데 금년 상반기 동안사실 계량기 구매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단체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전량 응찰을 했는데 우리가 직접 입찰 실시하다 보니까 응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9개소가 소위 단체수의계약 할 때는 적정금액에 의해서 하면 수지가 맞았는데 경쟁에 부치니까 누군가 덤핑을 하고 덤벼들 것 아니겠습니까? 덤벼들면 다른 데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 기피를 해서 금년 상반기 동안 계량기 구매에 매우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응찰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겨우 설득을 시켜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이 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계량기 교체건수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아까 인력과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금년에 상당히 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납품하는 데 대해서 지금 계량기 납품을 받을 때 납품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요?

3%가 불합격률 나오면 제한이 됩니다.

문제는 계량기가 조달청 구매로 하던 것을 우리 시가 인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 정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계량기 업체들이 서로 덤핑을 하고 그래서 유찰이 자꾸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납품을 하겠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업체가 망한다는 그러한 강한 신념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아까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전부 검수를 하고 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잘못하면 우리 업체가 망한다 이런 강한 의지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계량기에 대해서 하나 할게요. 지금 그것이 9개 업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안 한다는 것은 담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랬지요.

그러면 공정거래법에 갖다가 넣지 왜 그러세요. 이것은 담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제소를 해서 계량기만은 그 계량기 하는 회사 9개 회사 밖에 아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9개 업소 이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계량허가 업소에서만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담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도 있는데 제소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것이 담합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경쟁시대에 안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버릇을 가르쳐야지, 9개가 뭉쳐서 그것 이상은 하지말자 이렇게 되어서 하고는 그것에 대한 것을 가격 안 올려주면 불량률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잠깐만요,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매방법이 조달청에서 시로 하게 된 것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4년 7월에 된 것으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94년 7월 이후에 96년 1차, 여기 보세요. 96년 6월까지 2개년 동안 그러면 단가가 예를 들어서 13㎜ 경우에 1만 1,200원으로 계속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금년 2차에서 8월 23일에 와서는 금호 같은 경우에는 9,350원 그래서 약 1,850원 정도 개당 내려갔어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구매를 서울시에서 하기로 된 후에 2년 간을 과거 타성대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리고 2차 단계에서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식으로 단가를 싸게 들어오는 업체를 받아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과거에 죽 우리가 구매해 왔던 습관대로 할 경우에는 개당 단가로 보았을 때 굉장한 차익을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업체가 담합할 소지도 있고, 또 자기들이 물건을 안 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9,350원 정도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물건을 써서 혜택을 시에 못 주는 업체들은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도록, 우리 돈주고 우리가 사는데, 왜 과거에 어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으로 거기에 끌려갈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종일 위원.

계량기 불감량 설명을 들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구연한에 관한 부분인데요, 수도계량기 정밀도가 향상되어서 지금 수도계량기를 점차적으로 교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동유량은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당 15ℓ/h에서 시간당 8ℓ/h로요. 그런데 13㎜의 경우에 계량기 고유 계측능력이 얼마입니까, 수도기술연구소. 즉, 말해서 계량기의 수명, 연한수 말고 톤수로. 2만 1,900톤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13㎜ 수도계량기의 경우 월 평균 계측량이 22톤으로 자료에 나와있네요.

네.

22톤씩 한 달에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년간에 월 평균 계측은 264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검정 유효기간이 6년에서 다행히 8년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8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2,112톤밖에 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즉, 결론적으로 말해서 계량기의 수명, 계량기의 고유계측능력은 2만1,900톤인데 2,100톤밖에 안쓰고 10% 정도만 쓰고 계량기를 처분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라서 90%가 되는 그러한 수명의 값, 계량기 자체를 교체한다든가 구매를 한다든가 하면 교체인원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볼 뿐더러 따라서 구매하는데 그 계량기 값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왜, 계량기 수명이 긴데 그 중 1/10만 쓰고 그 중 9/10는 못쓰고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검정 유효기간이 20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8년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상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계량기 문제하고 또 가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위반인데, 이것이 실제 94년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도개혁으로 했지만 실제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애를 먹기는 금년 상반기 중에 애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가 바뀌고 응찰을 안 하니까 단순히 응찰 안 하는 상태로 왔으니까 응찰을 기피하니까 담합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야 우리는 추측이지만 어떻든간 응찰을 기피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연구소에서 상당히 상반기에 애를 먹고 하반기부터는 설득을 시켜서 응찰을 시켰습니다. 응찰을 시켜서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응찰이 되어서 값도 그 전보다 다운된 형식에서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검사를 엄격히 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 상태가 많이 고쳐졌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불합격을 내니까 그 회사에서는 야단났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들도 반성하고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종일 위원님 내구연한 문제, 경제성으로 따지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6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상부에다가 가서 건의를 하든지 법 개정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창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옥상탱크 공동계량 추진계획 일정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톤당 대비 생산량이 정수사업소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앞으로 원가 분석을 해서 엄밀히 따져서 앞으로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제가 한 마디만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의 주목적은, 제가 보기에 각 정수사업소나 무슨 수도사업소나 지엽적인, 말단적인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경영마인드를 부르짖는 서울 시장님의 그런 취지와도 맞먹는 하나의 관리의 총체적인 부서로써, 물론 손장호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4,000여 명의 직원과 연간 한 8,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시는 본부에서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한 사람이 연간 150만원 정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불경기에다 정부에서도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경영하는 우리 공무원 최대집단에서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선 집행기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수도사업소하고 정수사업소, 기타 연구소 이런 부서들 물론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적어도 경비절감차원에서 좀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영평가를 사업소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해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인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서면답변하세요.

그 다음 이강옥 위원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회유와 협의체 건의를 많이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제는 그러지 말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다른 투자도 좋지만 상수원 보호에 대한 상류주민에 대한 지원금액을 늘리는 투자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강옥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백 번 물어 보아도 저쪽에서 지적 안 하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지금 환경부나 저희들이 일 하는 것이 원론은 이렇습니다. 원론이 서울시민은 상수도 보호의 수혜자냐, 이 문제에 귀착합니다. 그리고 소위 오염자원인부담원칙이냐, 수혜자부담원칙이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이강옥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 이 오염자부담원칙을 만약에 깨버린다면 앞으로 저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냐, 저희들에게. 그래서 일단 이것은 안 한다고 하고 일단 배짱을 현재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심으로는 적당한 선에서 돈 좀 투자하고 보호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압니다, 알지만. 현재 논의단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많은 경비를 서울 잘 산다고 서울 수돗물에 안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때는 또 많은 물 받아 왔다고 저보고 질책하실 것 아니냐, 이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아, 우리는 수혜자가 아니다, 우리는 권리자다,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정부에서 돈대고 당신들이 보호구역을 설치해라, 이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강옥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적당히 주고 적당히 보호받는 것이 투자 효율 면에서 나은 면도 있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경기도에서 안 되고 환경부에서도 안 내니까 지금 사회여론화 되어서 한강 수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입법으로 지금 물관리 기본법으로 만들고 한강수질보존 특별대책법률을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내용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상수도 소위 판매비율의 3% 정도를 하류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얼마 내고 자치단체에서도 얼마 내고 한강상수원보호를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내에 있는 소위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법에 근거를 두도록 이렇게 지금 입법 추진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이제 제가 주장하는 나는 수혜자가 아니라는 입장과 이강옥 위원이 말씀하시는 적당한 Give and Take의 절충안이 그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되면 아마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당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그 동안 울었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 대책이 나온 것은 대충 몇 연도가 되어야…….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빠르면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절충선에서 상당히 보호구역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시행령은 따로 또 나올 것입니다. 법이 된 연후에…….

본부장님, 송덕화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지금 현재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상수원보호지역 우리가 완전히 확보한 쪽은 미국 나이아가라 그쪽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대양 있는데도 그것이 1Km, 2Km 이렇게 전부 다 전기선을 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쪽이 확보된 것, 남의 땅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땅에는 그런 것을 해 가면서 보호구역에,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밥을 다 해 먹고 나가라고 해도 소리를 지른다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팻말 아무리 부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보면 다 그 밑에 있으니 그런 데다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쳐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선포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잠실수중보 상류는 결국 쉽게 말하면 고수부지 안입니다. 안에서 시민위락시설, 말하자면 소풍가는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열심히 단속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합법적인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한 물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선에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시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재 행정1부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불법을 시인한 384억원 사채에 대해서는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딱한 심정에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현재 매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벌써 속된 말로 와리깡해서 오고 가고 한 그런 것을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공모공채부분은 금년에 다 상환 기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죠?

2000년입니다. 2000년이기 때문에 아까는 공모공채로 잘못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방법이 상당히 힘드네요, 힘들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도 없고 돈도 사실 없습니다.

95년도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사고이월 말고 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불용액이나 세계잉여금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이고요, 또 법률적으로 꼭 민법상 법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일정 이율의 민법이 규정한 최소한 이자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된 것 시민에 대한 큰 손해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연구하겠습니다.

25%가 이자에요. 25% 주겠으면 그냥해요.

이자제한법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최고금리로 할 수 없고.

줘야죠. 왜 의무 없는 일을 시킵니까?

이것은 차후에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하고 넘어 가세요, 못 갚아 주겠다면 그러면 못 갚아 주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현실?

신청이 있고 없고 간 신청이 있는 사람에게 하면 규모를 한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기술상 어려워서 갚기가 힘듭니다.

아니, 상수도 공채 가지고 있는 사람 기한과 관계없이 상환합니다, 하면 벌떼같이 오죠, 돈 준다는데. 방법이 왜 없어요? 광고 한쪽만 내 보세요, 금방이지. 얼마 안 되니까 382억이죠?

384억입니다.

이것 상환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서울시가 어렵더라고 합법적인 합리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00년 상환기간을 자기는 다 와리깡해서 소득을 보았는데 지금 가지고 오면 갚아 준다, 이렇게 되면 이중적인 이익도 있죠. 본인들에게 이중적인 이득이 또 있죠.

위원님들, 우선 신경식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하면 하겠다, 못하면 못 하겠다 딱 이야기를 결론을 내려주세요.

저는 기술적으로는 상환할 재주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수도 지장물 844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꾸준히 했습니다만 지장물 회수하고 나면 또 새로 조사하면 첨가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빨리 하고요. 215건 불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한 건씩 한 건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지말고 얘기를 해 보세요.

215건은 보통 옮길 지역적 여지가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박스가 꽉 차고 이렇게 되어서 지역적 여건이 안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만기계량기 교체가 어렵고 인력부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사업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에 차질이 나서, 누적이 되어서 그렇고 실제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했다는 이유는 크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수도사업소장들은 만기계량기를 인력이 부족해서 못 갈아준다, 하루에 계산해도 1년에 하면 몇 개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체작업을 시키기로 해서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까지도 불용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일부 일용인부도 채용하고 또 교체반도 사용하고 열심히 하면 많이 할 텐데 이것은 본부장이 자리에 없으니까 사업소장이 마음대로 답변을 하신지는 모르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꾸준히 하면 상당히 성과를 올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약품…….

일손이 부족해서 만기계량기를 교체를 못해 준다고, 아 속기록을 봅시다. 아직 속기록은 안 나왔겠는데, 그런데 본부장은 자체인력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수리비로 써버리고 그러지 않았소. 물론 현 손본부장께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여튼 속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를 왜 휴가비로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잘못됐고,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배수지 설계변경에 15억원이 왜 증액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월곡배수지는 아시다시피 하월곡동 주변의 노후된 재개발지역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아끼려고 일반발파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발파를 시작하다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무진동공법을 부분적으로 채용하다보니까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공기가 지연되어서 현재 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파방법 하나 변경으로 인해서 15억원이 초과지출되었는데 당초 총 공사비의 10%가 넘네요, 증액부분이. 총 113억원인데 발파공법 한 가지 변경하는데 15억원이 더 들어요?

그렇습니다. 암이 21만 6,000m³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정밀발파, 무진동발파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

총 공사비가 110억원인데 발파공법 하나 변경하는 그 변경 자체로만 15억원이다.

대부분 그렇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도로복구비가 700만원 들어가고, 기타 시설비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진시설 이런 것이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들어가고 순수하게 암 발파에 들어간 것만은 11억원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십시다. 물론 예산의 전용과 증감 이런 것은 본부장 소관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어떻든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회가 확정시켜 준 것입니다.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서울시의원 전체한테는 못해도 수자원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초과 지출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15억원이나 초과지출되는 일이 있다면 이 월곡배수지 하다보니까 이런 사정이 생겨서 15억원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비공식회의에서라도 해 달라는 것이에요, 공개회의 아니어도.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나 다른 상임위원회때 참고사항 보고시 우리가 업무보고에 넣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열 횡령사건에 대해서 왜 책임자에게 경고만 했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경고가 징계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분명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소위 지휘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을 베풀어서 소위징계는 면하고 그 대신 엄중 경고처분으로 했습니다. 경고는 징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시험 때 누락을 시킨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방법이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현재 본인 주변에 대해서는 재산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상업은행에다가 배상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상업은행에서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이 사인을 해 준 것을 상업은행에서 왜 물어줘요.

어떻든간 우리가 지급지시 증권인데 본인에 대해서 현금을 소위 수납기관에 준 것이 아니고 받아가는 직원에게 준 것이니까 너희들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청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또 상당히 안 되겠습니다.

허위문서에 사인하고 한 소장은 뭐예요. 김재열이가 만든 서류가 허위서류예요. 허위 공문서작성이에요. 그 친구 1년 반 받았는데 거기에다 사인한 사람이 소장 아닙니까? 소장, 사무관, 서기관, 주사 해서 다 사인했어요.

직상급자는 징계를 받았고 소위 지휘관들이 징계를 안 받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형평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지, 기관장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집니까? 2억 3,000이나 떼먹었어요. 거기에다 사인한 소장이 멀쩡하게 다른 데 소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특정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직원이 2억 3,000만원 시민 돈 떼먹는데 소장은 까딱 안해 버렸다, 그 자리만 피하고 다른 자리로 자리바꿈을 했다, 그러니 책임행정이 되겠어요?

어떻든간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관 파열 단수조치가 잦다, 갑 정수장이 고장났을 때 을 정수장의 비상공급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단수를 세 번했고 앞으로 28일에 한 번 더하면 네 차례 대형단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점검 수리 공사를 위한 부득이한 단수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체제는 앞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배수지 건설계획과 맞춰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사업소장들에게 엄중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10% 인상에 대해서 왜 신문에 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 인상이라는 것은 늘 신문에 여러 번 나고 하던 이야기라서 별도로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더구나 기자회견 자료도 미리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정복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별 블록별 공사가 우기철에 많이 시행되고 이것이 또 비일비재하고 감독도 부실하다,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본부 회의 때마다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소위 어느 블록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이 블록설계를 하는데 거의 상반기를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늦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내년도 할 것 지금부터 블록별 심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우기철 이전에 상반기 공사는 다 끝을 내고 또 남은 공사는 하반기 공사로 돌려서 우기를 피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 잘 안 되고 누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관 수거가 부실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로 이것을 개량하고 폐관을 수거해 버리면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말까지 367Km 개량한 가운데 87Km가 회수되고 나머지는 폐쇄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폐쇄를 안 하고 이것을 수거하려면 또 다른 곳에 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개량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면 되는데 이 관을 새로 놓고 폐관을 하려면 다른 곳에 굴착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교통이 복잡한 구역에는 더욱 이것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되어있습니다. 가능하면 폐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수거해서 토양오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결급수 배관공사 ㎞당 공사비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산화교육 60명 하는데 웬 12억원 돈이 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산화교육 60명하는데 12억원이 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침 그 페이지에 전산화교육 실적을 내다보니 60명을 표시했는데 전산화교육을 위한 장비구입과 연구개발비 합해서 소위 전산화비용이 12억원이 들었다, 그 중에 금년도 교육은 60명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현에 혹시 오해가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궁금증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112쪽을 보게 되면 수도계량기 교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별. 그런데 지금 현재 인적 자원이 없고 전반기 입찰과정에서 계량기가 수거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각 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태반 교체가 안 된다고 확인도 했고 결과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더라도 교체계획이 27만개가 되는데 9,300개 밖에 못 했습니다. 약 1/3도 못 했는데 금년도 만기 채운 것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년에 또 이렇게 가고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서 완전교체가 된다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지연되고 주민들 민원은 발생하고 이래서 불신의 소지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교체하고 그래도 누적이 되면 내년도에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직결급수 추진해서 지금 금년도에 265억을 지금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첫 날 수도사업소 감사시 우리 노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 차장님께서 전혀 간여를 안한다, 오늘 또 와서 분명히 가격은 나와 있는데 전혀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이 헷갈려서 본위원도 헷갈립니다. 과연 직결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관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간여하고 있고 예산이 나왔다, 안 나왔다, 주었다, 안 주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노위원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직결급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첫 날에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직결급수에 대해서 그러는데 차장님께서 모르고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해서 배분이 된 것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보면 월계배수지 급수지역에 시범 추진해서 금호빌라 등 5개소, 공공주택 964세대, 수질개선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지금 실시를 했는데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무엇을 어떤 의미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홍석 차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결급수를 시범 실시한 금호빌라는 창동에 있는 금호빌라 46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하고 지금 노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계 5단지 아파트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5층 건물 19개 동 840세대에 대해서 직결급수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조치하는 시기에 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별도로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조치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에서 이것을 금호빌라 자체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상계 5단지는 이미 시공을 할 때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시공할 때 배관을 그렇게 직결급수를 하도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는 지하저수조를 사용하고 그 직결급수가 되도록 밸브를 쓰지 않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직결급수해서 써도 좋다는 식의 시범지역이라고 하니까 밸브를 바꾸어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탱크로 들어가는 데를 닫고 바로 옥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수요가로 바로 들어가도록 밸브를 바꿔 돌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터 준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쓴 것이고, 저희가 지금 직결급수를 위한 금년의 265억의 예산이 들어 간 것은 시내에 있는 관로 중에서 우선 간선배관망을 정리해서 다음에 직결급수를 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금년에 해서 그 지역을 금년에 직결급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지역의 간선배관망을 정리를 해 두면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수요가에서 필요하다면 직결급수를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 훗날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바로 현재 그 배관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멀리 보고 직결급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쓰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노태숙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계량기가 많이 돌아 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썼는데 그것을 씀으로써 300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것이 완전하게 직결급수를 쓸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회전에 의한 어떤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 아니냐?

김홍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계량기를 한번 더 검증을 해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수가 났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결급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많이 나오고 이럴 정도로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석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각 사업소장님들의 활동비를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일들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위원님, 소장님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규정과 재정행위 제반규칙에 얽매여서 예산편성지침이 예를 들어서 부하가 10명이면 얼마 20명이면 얼마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주고 싶어도 저희가 더 줄 재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에 따라 좀 주죠.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좀 주죠.

옛날에는 소위 체납금 징수에 대한 수당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것조차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당연히 받을 것 받았는데 무슨 돈이냐 이렇게 또…….

아니, 없어진 것을 다시 이것으로 해서 고액체납자들도 돈을 내게 하고 그래야 악착같이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문하신 상수도 상당히 큰 기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관리문제이다. 연구소는 인적 구성도 박사도 없고 석사만 있고 이렇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술직 진급의 불만도 가지고 있고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다 지금 노출이 되고 많은 논의가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법이라든가 기타 임용령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가더라도 이것은 특별히 특채를 시킨다든가 특별히 우대해 준다든가 소위 파격적 대우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공무원은 상수도에 대해서 애착과 사랑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소위 수도기술토목직, 기업행정직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 못 가게 딱 붙들어 놓았습니다. 붙들어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로 딱 붙들어 놓으니까 소위 창의성과 활력소가 없어지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다른 부서하고 교체를 해서 활력을 불러 일으켜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사람을 전문화시켜야 될 것이냐 전문화시킨다면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매우 고민하고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숙제로 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면 좀더 검토를 해서 이것을 풀어 버리든지 이런 방향으로, 안 그러면 상급자를 묶어서 수도직을 더 꼼짝 못하게 만들든지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에 많은 투자를 함에도 유수율 향상에 1%밖에 기여를 못 하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빚 얻어 사업을 하는데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 고민거리로써 늘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홍보가 지금 부실하다, 이것도 좋은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사실 홍보를 저희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무과에 아무리 홍보실을 만들어도 총무과 홍보실로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역시 본청 공보관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이것이 홍보가 되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본청 홍보관실과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본청 홍보관실을 통한 수돗물 홍보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수돗물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청 홍보관실을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추세가 공기업은 민영화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 65% 정도 가지고는 아직 민영화하기에는 힘든 것이 아니냐, 수지타산이 맞은 연후에 민영화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돗물은 우리 시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책임소재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개인에게 맡겨놔도 굴러가서 돈벌이가 잘 되면 잘 되고 못되면 못 되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공사화시켰다고 해서 공사의 책임이지, 서울시장 책임은 아니요, 시민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이 수돗물만은. 이런 뜻에서 이것을 아직 민영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추이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향상된 연후에 깊이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답변이 흡족하지 못 하지만 답변으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려하겠다, 연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느끼는 감도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느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하고 감도가 전혀 다르다. 물론 이제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내용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까지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번에 사무관을 또 뽑았죠?

네.

몇 명 뽑았습니까?

5명입니다.

그 중에 전공자가 또 분석이 되었습니까?

대부분 우리 수도에 있던 사람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문직 7급도 뽑습니까?

7급은 저희들이 새로 하위직들 8급, 9급 많은 저항을 받아가면서 10명을 본청에 요청해서 뽑았습니다.

본위원도 7급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신경식 위원이나 노력을 해서 정수장의 과장제도 이것이 신설이 되었는데 네 개 정수장만 신설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5개 정수장도 신설이 되어야만 그분들이 연결이 되어서 확실하게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늘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유수율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사업소별 유수율을 보면 중부수도사업소가, 제일 낮지요?

그렇습니다.

또 도표를 보면 강동수도사업소가, 제일 높네요.

네.

저것을 보면 아마 유수율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배 차이가 넘어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들도 중부수도사업소 감사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찾겠대요.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못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따라오는 자식 아예 버리지 말고 본부 차원에서 좀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부, 서부, 남부가 지금 저조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 지역은 오래 된 구시가지이고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지요. 그래서 사업소장들이 불철주야 명예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못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세 지역에 누수탐지반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도록 해서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주로 정수기업자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정수기업자들이 저도 세미나를 해 보았습니다만 역삼투압식 방법을 사용해서 수돗물을 지금 주민들 보는 데서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삼투압식으로 하면 미네랄이 전부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기막대를 대고 하면 수돗물은 착화물을 형성해서 침전이 되지요?

네.

그 다음에 증류수와 똑같은 역삼투압식에서 나오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증류수에서 가까운 물은 저기도 써져 있습니다만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 그런 것도 올 수도 있고, 인체의 밸런스를 깨뜨리는 것으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을 엄청난 홍보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상수도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연초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 전극봉을 넣어서 소위 사기판매를 하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기자를 불러놓고 시범 실시도 했고 텔레비전에도 나간 연후에 많은 시민들이 왜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까지 안 알려 줬느냐, 왜 고발 안 했냐 이런 많은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부에서 시킨 것이 아니고 세일즈맨이 하나 팔면 엄청난 수입을 얻으니까 그 세일즈맨이 시키는 증거를 포착 못해서 고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역삼투압식 방법이 전극봉만 얘기 안하면 우리가 고발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것은 분명히 깨끗한 것이니까,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역삼투압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간에 정수된 물은 깨끗하니까, 깨끗한 물 깨끗하다는데 우리가 고발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위 대항의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전극봉 같은 소위 사기 이것은 우리가 엄격히 대항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이런데서 세일즈맨이 전극봉을 가지고 다니는 행위는 거의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복을 했어요, 절대 안 하겠다 그런 것은 단속하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 산하 사업소에 죽 공문도 보내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이 깨끗하다는 면에서는 저희들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방법은 없고요. 다만, 그 비싼 정수기 안 사도 우리 수돗물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런 방향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신문에 한 번씩 내면 조그맣게 내도 8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본부장님, 그렇다면 우리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깨끗하지요.

그렇다면 음용수 기준에 우리도 집어넣어서 합격을 했다, 정수장 물은 깨끗하다 하는 것이라도 얘기를 하면 그것이 정수기업자들한테 방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다…….

그러니까 음용수 기준에 우리도 합격했다 거기에다 넣어서, 그래서 합격한 것을 발표해 주고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정수장의 물이 깨끗하구나, 사실 가보면 동네사람들이 아침에는 정수장으로 물뜨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수장 물은 깨끗하다면, 자신 있다면 음용수기준에 우리도 하자고요. 이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음용수 기준에 먹는 샘물이 됐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돗물은 바로 음용수기준에 안 되었나보다 하는데 우리 집의 것은 관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받아놓고 나면 뻘건물이 나오니까. 하지만 정수장 물은 음용수 기준에 우리도 합격했다 이것을 발표하면 어때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돗물진단위원회에 계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매월 그 결과를 신문에 보내면 신문에서는 이것은 또 당연한 것이니까 안 실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용수기준에 합격한 것이에요, 안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요. 수돗물은 음용수 기준에 적용을 안했다 이것이에요.

합격이 안 되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음용수 수질기준에 다 적합하죠. 그 다음 송덕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도 역시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송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소위 누수율이 35%다 이렇게 하지 않고 순수한 누수율, 순전한 누수율 25%를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뭐 무효율, 유효율 하니까 나도 잘 모르고 시민도 듣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제 누수율 얼마,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이런 용어로 사용해서 누수율 25%선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손괴자부담금, 양수기 물 계량, 관세척량, 소위 넘치는 물 이런 것 10% 정도 감해 버리면 순수누수가 한 25%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수수질 관리, 보호구역 내에 아까 사진을 보시면서 관리 잘못이라 했는데 직무유기로 고발해도 좋으냐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늘 붙어 있을 수 없는 형편에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더욱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고요. 직결급수 용역 시정개발연구원의 문제는 아까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안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찾아서 이것이 왜 이 사람들이 용역을 실시했느냐, 원래 기본용역과목이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행정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직급도 높여라 그리고 10년 이상 경륜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정말 타당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가능하면 오랜 상수도 경력자를 우대를 하고,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자연히 지하철도 가고 싶고 종합건설본부 쪽으로도 가고 싶은 직원들이 또 그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불평을 많이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원사기를 보살펴서 가령 오래 있는 수도공무원들이 현업에서 열중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척갱생 방식 PE관 등 이 신공법이 괜찮은데 택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PE관은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서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가능한 많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구에 해놓았는데 1년 경과해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확대를 해 가겠고요. 송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척갱생부분도 당초에는 질이 좋았죠,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심적인 업자가 한두 업자가 있을 때는 상당히 품질도 좋았고, 우리 요금도 적게 들고 공헌한 바가 많은데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 우후죽순처럼 업자가 자꾸 생기고 또 입찰에서 덤핑하고 하다 보니 질이 저하된 부분도 사실상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용수 수질 문제기 때문에 93년도에 그러한 폐해 때문에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하나 빠뜨렸는데요. 이 문제는 손괴자부담금 과소적용 문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한라건설의 경우에 이 산출계산서를 수도사업소장도 좋고 본부도 좋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관경 100㎜, 누수 시간 두 시간, 수압 3Km일 때 누수량 143m³ 이것에 대해서 계산방법하고 이따 저하고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아까 산출 방법을 단면적 곱하기 유속 곱하기 시간 해서 계수 나오는 그런 공법을 제시했고, 여기에서는 단면적에다가 관압 같은 얘기입니다만 관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산출하는 방법 강서수도사업소의 자료 표시에 100㎜가 3Km 수압일 때 한시간당 435m³을 유실한다고 도표까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과소적용했는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누수율이 증가된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즉 말하자면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누수율, 무수율 때문에 항시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데 이것을 찾아주려는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방배동 현장에서 절관을 했지요, 강남수도사업소장님 계세요?

네.

제가 어제 절관하기 위해서 물이 얼마나 샜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소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그것을 부과를 해야지요. 아니, 계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측량했습니다.

얼마예요.

22톤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계산했기에 22톤이에요. 이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추정으로 221톤이에요. 왜, 근거를 제시할까요? 300㎜ 잘랐지요, 잠그는 것을 이수교 옆에서 잠궜죠?

네.

그러면 이수교가 몇 만평입니까? 63만평입니다, 이수단지가. 거기에 몇 세대입니까? 최소한도 3만세대가 넘죠? 거기 관망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00㎜를 제가 3Km만 보았습니다. 3㎞ 보았을 때 221톤입니다, 관내에 들어 있는 물만 얘기입니다. 파이프 안에 들어 있는 물만. 그 다음에 각 아파트나 탱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른 양수기까지 있던 물이 빠진 것까지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다 빠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물이 50㎜ 평균으로 보았을 때 5,000m를 보았을 때 이것이 9.5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의 단면적에다가 길이만 곱하면 되니까 V가 소용이 없죠? Q가 나오려면 A하고 관의 단면적하고 관의 길이 L만 곱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가서 현장에 시료채취를 하기 위해서, 물이 하나도 안 새고 딴 데 유입이 안 되었을 때 물이 얼마가 없어졌느냐 하면 221.5톤이 없어진 겁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21만 7,000원 어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여기서 22톤이요?

송위원님, 저희들이 잘라가지고…….

아니, 자른데 거기만 나왔습니까, 물이?

거기 나오는 누수율만…….

거기서 단수했으면 방배동 일대가 단수가 되었죠? 다른데 유입된 곳은 없죠?

다른 데는 흐를 데가 없죠.

아니, 유입되는 데가 없죠? 파이프가.

네.

그러면 건물 짓는 쪽에서 들어가는 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산이 틀리다면 밸브를 중간에서 중간밸브 또 잠근 데가 있습니까?

송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손괴자부담금을 너무 적게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래서 제가 세 군데를 잘랐는데 세군데 독산동 자른 것은 150㎜로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안 잠겼을 데도 있고 안 잠근 데는 일수변을 통해서 화수변을 통해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해서 욕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무수율을 줄여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180만톤이 흘렀다고 하면 서울시내 자동차가 못 다닙니다. 엊그제 과천시에서 터진 것 얼마나 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0만톤도 안 흘렀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80만톤이 하수도로 흘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강 큰일 벌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산교육을 잘못해서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앞으로 이 누수율, 무수율에 대해서 전담을 하세요. 용역비 나한테 8,000만원 주시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괴자부담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랐는데 21만 7,000원 어치를 썼는데…….

그것은 그대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8,000만원 가지고 해결된다면 기꺼이…….

아까 한라건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은 역시 수도의 수질검사 이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력모집계획은 없느냐 시립대학교 출신을 특채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시립대학 출신을 수도전공분야로 분류해서 특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채용은 시장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다 특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공로연수대상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포1동 대모산 기슭의 급수대책은 이것은 남부 소장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그냥 공로가 없는 개인 사유지를 멀리 지나가서 여러 가구에 물을 주어야 되는 저희 원래 소위 지하수 급수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소위 급수관을 부설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당장에 어떻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별도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급수차를 대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 조치냐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곡동 일대가 삼성고층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재건축이 많이 되면 여기에 대한 급수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생산능력에 문제가 없고 또 도곡동 일원에는 관로도 비교적 넓은 굵은 관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5개 단지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수돗물 공급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재건축도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5년이라는 장장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조심있게 관찰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미리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별 불용액은 별도로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GIS 작업은 본청과 같이 해서 언제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다른 분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본청에는 1/1000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대 초까지 이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더 상세한 1/500 도면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해서 이것이 되면 1/1000 기준으로 한 본청 GIS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이 끝이 나면 우리 자체 배관망도는 형성될 것이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전체 본청 GIS 작업의 일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알고 있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원은 언제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정원은 언제 어떻게 책정된 연유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발족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까? 중간에 수정이 되어서 되어 있습니까?

수정 보완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기구가 생기면…….

본부장은 인사원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관철될 지 안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제도를 개선해서 잉여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증원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직종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동안 각 사업소별 소장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인사원칙에 기술, 기능, 전문직을 우대해 달라는 얘기이고 특히 사무관 승진에 자체 승진을 고려를 해 달라, 또 시립대 졸업생을 시장께 건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시장께 이왕 건의하시는 것 인사정책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건의하셔서 특히 기술, 기능, 전문직우대 또 승진의 길을 터 주는 것 이것을 좀 직제 확대 내지 개편을 해서라도 고루고루 돌아 갈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해 건의하기를 바라고, 중복되지만 일부 홍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할 정도로 홍보 정책이 부재한 것이 현재의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홍보업무의 특성상 이것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고 전담 요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설령 시청 공보관실 이용을 한다고 그래도 수도업무를 숙지한 전문요원이 가서 홍보를 해야 전달이 확실히 되지, 그냥 보도자료나 읽고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로서는 효과적인 홍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예컨대 각 수도사업소별 홍보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홍보비인데 연 1,000만원 이상 홍보비를 지출한 사업소가 전무한데 기껏해야 동파예방안내, 플래카드제작, 반상회 일보 그것도 매달 열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 전단용 일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아마 지역신문이나 지역 케이블TV 같은 데는 동정으로 무료로 그 때 그 때 이것을 하고 있는데 8,000억 중에 무려 최소한도 불용액이 6% 480억 가량이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 이것을 1억 내지 1억 5,000만원을 사업소별로 배당해서 홍보비로 이름 그대로 한 번 12월이나마 사업소장 전결로 소신껏 홍보를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승진은 현재 토목, 행정은 자체에서 결원이 나면 자체에서 승진하도록 기업행정, 토목, 수도토목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까지는 다른 직종에서 올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우대문제는 우리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본청에 가면 다른 부서마다 기술직 우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규정과 예산에 묶여 있는 것이지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로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수도사업소장이 그러면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느냐, 물론 답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수도사업소의 많은 연륜을 가지고 소장들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들리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제도와, 가장 엄격한 것이 소위 인사와 예산에 관한 제도가 엄격히 얽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재량성을 거의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의 중요성을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만 홍보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돈으로 무엇을 주고 하는 홍보는 빈 항아리에 물넣기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이 돈만 자꾸 들어가는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이 홍보비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돗물홍보는 딱질러서 하고 어디 뭘 해서 하는 것보다도 결국 TV를 통해서 학자들을 이용해서 TV토론회에 가서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돈들여서 하는 것이 크게 효과가 못 본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한 일반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홍보비를 가능하면 상수도 학자를 동원해서 TV토론회에 출연시키고 우리도 나가서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비용으로 예측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 신문에다 7·800만원 주고 하루 수돗물 광고를 내면 저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하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미심쩍은 입장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이제 말씀하신 우리 소장님께 전권을 드려서 불용액 남은 것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은 회계결산 할 때도 되었고 회계연도도 끝났으니까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조금 내려보내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 남은 것을 연말에 소장에게 내려서 홍보비로 쓰라는 것인데 이것이 전용할 수 있는 과목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목이 안 된다면 그것도 힘들죠.

과목이 허락하면 각 사업소별 불용액 모두 남아있는데, 예상액이…….

한번 과목을 따져보겠습니다.

또 수도기술연구소를 본부장께서 너무 머리를 쓰다듬어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금년도 연구비가 10억원에 불과하지요?

이것도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소 발전방향이 무엇인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일개 프로젝트 하나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수돗물의 연구를 하라는 것은 연목구어격인데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대폭 연구비를 올려서 과제를 뚜렷한 과제를 주세요. 특히, 연구인력 파악에 어제 수도기술연구소에는 연구인력을 80명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실지로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전부 사업소별 인원이 부족한데 그러면 정원책정을 잘못했든가 이것을 정원을 책정해서 해야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경상비의 불용액에서부터…….

연구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든지 연구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 위원 질문에 대해서 첨가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울의 상수도 역사가 거의 1세기에 가깝습니다. 90년이 넘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 보다 정말 못합니다. 우리 아까 김차장이 얘기했지만 그것 옳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비 줄 것 없어요. 기술연구소에다가 예산을 주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제 20대 젊은 박사들이 뭘 상수도에 대해서 연구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김명현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전문 기술직 양성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수도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해라, 시립대학교에다 그러지 못하면 수도공학과라도 신설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찰대학같은 것 한번 보세요. 경찰대학 만들어서 아주 전문화시켜서 바로 경위 달아서 바로 계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술직을 키워서 전문화시켜서 공무원들 특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계획적으로 발전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괜히 과거를 답습해서 아까 우리 송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정년을 앞두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양로원 대기소같이 이것이 무슨 짓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과제로, 재임기간동안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97년도는 기술연구소 발전방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현재 본부의 홍보 전문요원이 몇 명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문요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홍보담당 공무원은 총무부 총무과에 네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이 홍보예산 연간 얼마를 다룹니까, 금년도?

4억 3,000만원입니다.

작년도 조금 있다 본부장께서 읽으시겠지만 지적사항 아닙니까? 홍보를 적극하라, 하여튼 건의 및 지적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이 4억 3,000밖에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소극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홍보비 예산이 아니라 수돗물을 천백만 인구한테 인식하는 데는 유료광고 텔레비전 10초 단위 한 달분도 안 되는데, 단가가 10초 단위 아닙니까? 한 달분도 안 되는 홍보비를 가지고 수돗물을 홍보한다는 것은 안 하니만 아까 본부장이 지적한 대로 못하고, 그전처럼 3,000원, 5,000원 전화카드를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거기에 전화번호가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실리적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제고에는 기여합니다. 또 본부장이 가끔씩 시청 홍보관실에 나가서 기자를 상대하는데 거기 전문요원들이 뒷받침이 없지 않습니까? 정보 공보관이나 기타 공보관들이, 왜냐 이 업무를 전혀 모르니까. 또 점심값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진들은 다 빠지고 만날 밑에서 와서 뱉겨 가니까 데스크가 채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교수, 일부 학자들 동원해서 텔레비전에만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인 홍보입니까? 신문에 기사를 정확하게 나도록 하고, 지금 상수도 분야에 대한 기사가 오보가 많지 않습니까? 일진들을 금년도에 한번이라도 본부장하고 점심을 하면서 간담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진, 삼진은 빼고.

일진들하고는 여러 번 만납니다.

김명현 위원님, 양해를 하시고 그것이 사실 업무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본부장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까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상수도에 관계된 것은 단기간 내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단기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에 관한 투자라든가 아까 홍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 해 보아야 뭐 별 것 나오냐, 안 나오지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본부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고, 또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측정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조일석에 몇 %짜리를 몇 % 실적을 올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꾸준히 저희들이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꾸준히 노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아마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긴 이래 그래도 홍보실적이 96년도에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시고 차츰차츰 기대를 해 주셔야지, 일조일석에 안 자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갑자기 자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많은 돈을 막 투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 납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7억원을 배로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수정예산을 홍보비 때문에 내기는 힘들고, 아직 심사는 안 됐지만 내기는 힘들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다루기로 하고, 답변하세요.

유기종 위원님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천주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원수에 조류가 있을 때 돈 적게 주는 방법이 없느냐 맞는 말씀인데, 이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죠. 그러나 조류가 섞여서 뜨는 것도 아니고 속 같아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어떨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와 누수 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 서서 김천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 주셨는데요, 계량기 만드는 업체는 9개소인데 계량기 제작자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제작일시, 기간 이것이 언제까지다 이런 표시는 안 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잘 모르는데……. 연도는 되어 있고 언제까지다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될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내누수탐지도 잘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량기까지만 공사하고 이것은 내것 아니니까 모르겠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가능하면 손이 가면 안에까지 고쳐 줘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 약간의 금품수수도 부작용도 따르기는 합니다만 어떠든간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도료를 사업소장에게 인센티브로 줄 수 없느냐, 소위 사기업 경영체제 같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이 공무원 사회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수도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계약제도 입찰제도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것이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든간 위원님께서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순 위원님께서 유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전 답변으로 대신 드리고요. 노후관 내구연한은 보통 아연도강관은 15년 정도로 보고 있고, 내식성관이면 4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 때 관리감독 불철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감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 자체도 폴리에틸렌 피복관으로 바꿀 수 없느냐 문제는, 이것은 KS마크 지정건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보 관계도 역시 늘 드린 답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설계시 굴토부분을 서울시 전 지역이 경질토사지반으로 설계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연약지반은 반드시 환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침하에 의한 관이음부의 파손 그러면 결국에 유수율 문제도 되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예산 낭비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경질토사는 경질토사, 연질토사는 연질토사, 그 다음에 경암반이면 경암반, 연암반이면 연암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이 설계가 복잡하므로 또 설계변경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표준단면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교체된 관이 노후화되어서 유수율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요인은 부실공사의 원인 바로 이러한 부분 침하된 부분, 관을 매설해 놨는데 어떠한 토압에 의해서 침화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결부위가 파손되면 결국에 관교체한 의미가 전혀 없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설계가 복잡하고 또 시공중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면 복잡하다 이거죠. 그러한 답변은 말이 안 되죠.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하수관 같은 경우에도 비굴착공법 무슨 얘기가 있고 그랬지만 한국 지형에 맞지가 않습니다. 연약지반에다 멋대로 세워 구배도 안 맞고 침하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하수국 소관 하상교체 부분도 설계시 이러한 굴토부분에 대한 것이 세분화 되어져야 됩니다. 전혀 답변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금 기존대로 전부 연약지반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지 내가 볼 때 한 현장에 가 보니까 분명히 연약지반 물이 흐르고, 경질지반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환토를 한다든지 또 다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을 매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께서는 전혀 설계가 복잡하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개선의지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 상태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송배수관은 지반에 따라서 설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가정급수관 공사는 이것이 보통 골목에다가 구간 구간이 길지 않고 해서 소위 표준단면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소위 부조리 부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경우를 따지면 지반이 약해서 그것이 부동침화 되어서 이음새가 이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일반 표준으로 하고 소위 경질암반 같은 것이 나올 때는 환토하는 이런 방식으로 표준단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개량사유가 있다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은 큰 송배수관 공사는 그렇지 않고 다만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가정급수관 부분 쪽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또 이것을 일일이 지질조사를 해서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 업무에도 상당히 지연성이 따른다, 이런 뜻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홍보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물을 만들어서 천백만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약 8,000억원을 투여하고 있다. 그런데 8,000억이나 투입하면서도 수돗물을 먹지 않고 서울시민이 별도로 물을 사먹는다든지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5조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요는 왜 우리 시민들이 물에 대한 불신임을 가지고 있느냐, 본위원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고 느껴 봅니다만 요는 시각에서 오는 겁니다, 시각.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위에서 낚시질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가서 보니까 이 물이 썩은 냄새가 나서 코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수국하고 빨리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고 느꼈다면 그런 채널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가 나온다면 하수처리를 해서 이물이 한강으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낚시를 한 사람들이 과연 코를 메우는 이 냄새가 나는 물을 과연 먹을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물론 구리시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면 세차하죠, 또 수상가옥에서 별 것 다 버리죠, 이런 지역을 가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 더러운 물을 먹을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구리시에서 생활폐수가 흘러서 한 2㎞ 이상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전부 낚시질한다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 물을 먹을려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취수하는 데는 잠실수계 위에서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강에서 전부 취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위원들도 한강이라면 저 여의도 밑까지도 취수를 하는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홍보가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먹는 물은 잠실대교 수중보 위에서만 채취한다는 것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물이 아주 더러운데 우리 시민들은 만날 거기에 놀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러워, 이런 물을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정수사업소 데려가서 하나하나 이 물을 갖다 이렇게 정수합니다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각에서 오는 이 홍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빨리 상수원보호지역 상류 협의체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모두 개선이 되고 물이 깨끗하다보면 갈증나면 아무데 가서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썩은 내 나는 물이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그물을 먹을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정위원 발언 중에 내가 이것을 하나 보여 주려고 가져가 봐야겠어. 내가 이것 나중에 하려고 아껴놓은 건데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이 잠실수중보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하실 때 우리 물은 잠실수중보 위에서 채취한다는 것도 빼지 마시고 그리고 하수국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런 것은 빨리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일원도 그런 시각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전부 그쪽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상기시켜서 홍보하라고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수지점은 수중보 이상에서만 취수한다는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영등포 정수사업소는 성산대교 옆에서 물을 빼 온 줄 알고 노량진 정수사업소는 한강 다리 밑 거기서 취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은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시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홍보요원을 채용하세요, 특별히.

홍보전문요원의 공개특채를 건의합니다. 아까 서울 시장께 이미 건의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답변을 많이 하셔서 다리가 아프시니까 들어가시고 생산관리부장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염소투입에 대해서 하고요, 정수장에서 응집제 투입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장에서 응집제 투여시 감지장치가 있죠?

생산관리부장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 응집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안 들어가도 안 되고 적당량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응집제를 투여하는 방식이 다이아후렘식하고 디퍼식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그 장·단점은 놔두고라도 약품에 투입기가 모터가 정상 가동이 되더라도 다이아후렘식이나 기어체인 불량으로 인해서 정상 투입이 안 되는 경우에도 모니터에는 정기적인 신호를 받기 때문에 정상투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투입으로 체크되어서 이것이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즉각적으로 교체를 하려면 사람이 24시간 지켜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기계로 투입되기 때문에 기계는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회전수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약품이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약품 관로 사항이 비게 됩니다. 거기에 또 다시 플로트가 되어서 약품이 투입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했습니다, 자동투입되는 데를. 그리고 우리 기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성이 늘 유지되느냐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관리직원들이 실제 투입되는 그 지점에 가서 비커로 단위 시간당 정확한 양이 들어가느냐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정수장에서 염소를 95% 정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산화염소는 3월부터 투입 안 하다고 그랬죠?

네.

그랬을 때 지금은 여과지별 염소투입방법을 사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과수, 여과지를 완전히 거쳐서 나오는 여과수에 대해서 통합으로 투입합니다.

여러 군데서 염소를 투입해야 돼죠?

여러 군데로 분할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때는 정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각 여과지별로 여과되어서 나오는 물은 전부 한 군데로 모아집니다. 모아진 지점에서 투입합니다. 투입되고 난 다음에 정수지로 들어가죠.

좋습니다. 그러면 염소투입점 분산에 따른 희석수 물량은 늘려서 지금 균등분배해서 하죠? 그랬을 때 송수 잔류 염소를 안정유지 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과잔류 염소 수돗물을 공급시에는 소독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했을 때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잔유염소가 너무 적었을 때는 생물막에 의해서 미생물의 오염우려가 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염소투입하는 것도 염소요구량을 자동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염소가 자동으로 투입이 되고, 그 다음 저희가 지금 생산하는 물 양과 그 다음에 염소 농도를 계산, 또 계산치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간당 염소가 얼마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투입기에 지금 들어가는 양이 중앙제어실 컴퓨터에 전부다 뜹니다. 그 다음에 잔류염소 농도가 뜨고 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순간적으로 기계적인 고장에 의해서 발생할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시간이 길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입니다. 김치경 총무부장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무부장입니다.

총무부장이 홍보비를 총괄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소별로 600만원 내지 700만원의 배당을 했습니까?

네.

기준이 뭡니까?

각 사업소에서 주로 인쇄물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소별로 신청한 대로 거의 10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액수는 다 본부에서 소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주요내역이 뭡니까?

금년도에 현재 네 번에 걸쳐서 일간신문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한번에 800만원씩입니다. 금년에도 11월 내에 두 번에 걸쳐 또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홍보물을 한 번씩 제작할 때 20만부, 30만부씩 해서 그것을 각 사업소에 나누어줍니다.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2개 구청을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에 적게는 60만, 많게는 100만의 인구를 상대로 600만원 정도의 홍보물은 반상회의 전단용으로도 될까말까한 액수를 기초산출한 근거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에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 거의 본부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본부에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소에서 크게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홍보관계에 많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 사업소별로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질의는 이 정도 하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분은 내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양해되시죠? 손장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문제점들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조치토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못다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제1차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