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선서)

시설부장 박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동안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유금종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본청 공원녹지기획관으로 인사이동되어 시설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원녹지 분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가로녹지대와 도심공간에 원두막을 설치하고, 우리 꽃과 우리 농작물을 심어 도심 속에 농촌풍경을 느끼게 하며, 한강연안 등 주요 도로변의 조경녹화로 가로경관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과 공원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자연의 보전과 이용하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경 소재의 생산과 공급도 대기정화 효과가 큰 환경정화수와 자생 고유수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은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바쁘신 일정 중에도 현장을 답사하시어 지적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충고를 해 주시면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시정을 수행하여 맑고 깨끗한 우리 서울을 가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서무과장 이종린, 운영지도과장 우해경, 개발과장 장석대, 시설과장 배호영, 양묘과장 손도근,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주명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내용을 들어 본 결과 우리가 푸른 서울 가꾸기 녹지시책 5개년 계획에 대한 확고한 계획성 있는 사업이 계획서에서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전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읽어주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97년도에 대한 하나의 계획이었지 5개년 계획에 대한 어떠한 비전이 없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큰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용역과정에 있어서 하청을 주는 것인가? 물론 직접적인 관리하고 간접적인 관리가 있는데 1일 용역으로서 이것을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하청업체에 주어서 하청을 해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청을 준다면 평소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고, 조경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내를 비롯해서 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콘크리트로 전부 벽을 쌓아놓고 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경관을 해칠 염려가 있고, 또 그것을 자연상태 그대로 해서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서에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어디를 가나 삭막하고 어딘지 모르게 보기에도 우리가 상당히 숲도 없고 이러니까 보기에 삭막합니다. 그런데 한강이나 공원주변을 조경화해서 쾌적하게 서울시민이 놀 수 있도록 하나의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자연상태 그대로 조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목을 많이 육종을 해 가지고 많이 심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육종을 해가지고 파종을 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인가, 또 잔디문제인데 잔디도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잔디를 가지고 조경을 하는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에서 너무나 그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양묘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관리를 하면서 육종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양묘를 하고 있는가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것을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조경소재에 대해서 생산공급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공급과정도 자체 내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조경사업을 하는 기업체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점 운영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매점이 수십 군데가 되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인한테 주느냐, 가만히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가도 그 사람이 하고 있고 금년에도 가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경사업을 하는데 빌딩이 들어오지 않을 데에 빌딩이 크게 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빌딩같은 것을 못 짓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경화를 만드는데 아름다운 남산가꾸기라든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우뚝 서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경상,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못 짓게 한다든가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총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 정도 사용을 하고 얼마 정도 현재 남았는가, 만약에 돈이 남아서 불용액이 초래할 것 같으면 미리 다른 부서로 주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예산문제 매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지금 10월말 현재 얼마 정도 사용하고 얼마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앞으로 사용방안책에 대해서 기탄없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강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조 순 시장 시정 가운데 푸른서울가꾸기 녹지공간확충이라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원의 계속적인 확충이라든지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데에 따른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묘장에서 가능하면 나무를 양묘해서 작업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양묘장을 대충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양묘장이 적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별도로 앞으로 양묘장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일부 구청에서 보면 가로수를 그렇게 전지를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짤라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볼썽사납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녹지를 가져야 될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가로수 전지문제가 계속 어떤 다른 차원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가로수 전지를 계속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전지하는데 대단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녹지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예를 보면 겨울철이라든지 이렇게 나무를 심기가 어려운 시기에 돈을 예치해 놓고 그 이듬해 심겠다 약속을 받고 하는데 그것이 이행이 대단히 안돼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특히, 대형건축물 같은 곳에는 녹지를 해야 될 공간에 최근에 주차장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전용한다든지 또 예치를 해 놓은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무를 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공원녹지과 담당이죠,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은 전혀 아니에요?

저희들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 조경을 하고 있는데 기술지도는 각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은 구청에서 전부 해야 되는 거네요?

네.

하여튼 정확한 소관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을 질문드렸는데 거기서 아는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포지라고 되어 있는데 포지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심는 양묘장…….

양묘장을 포지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입니다. 66쪽에 보면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인·허가의 종류의 접수와 완료건수가 427건입니다. 그런데 427건이나 되는 이 내용이 이 한쪽 페이지에 불과 숫자만 몇자 써놨습니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서 나태한 자료를 어디 위원이 요청한 감사자료라고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이런 자료내놔서 뭘 합니까? 만약 점용허가가 11건이면 완료 11건했는데 점용허가 내용이 무엇인지, 또 진정이 6건이 있었으면 진정내용이 무엇인지, 청원은 무엇이고 건의는 무엇인지 이 내용이 나와야지 이런 숫자만 몇 개 써놓는 무슨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참으로 자료를 요청한 본위원이 불쾌감마저 이 자료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타낸 대로 점용허가가 11건인데 완료 1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는 내용이 무엇이고, 진정 6건은 각각 진정내용을 밝혀 주시고, 청원 2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 3건, 질의 1건, 기타가 404건이나 됩니다. 기타 404건이 각각 분류를 해서 처리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만들어서 참으로 직접 보시니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만 몇 개 써가지고 이것을 자료라고 붙여서 내놓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427건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우 위원입니다.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동상과 기념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남산공원, 보라매공원, 용산, 독립, 시민의 숲 이렇게 5개 도시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동상을 보면 남산공원에 10개의 동상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0분의 훌륭하신 우리 선열들의 동상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은 김마리아 선생 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립공원은 서재필 박사, 시민의 숲은 윤봉길 의사 한 분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고, 기념관도 남산공원에 지금 거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본위원의 생각은 과거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남산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저 남산을 거의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원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라매, 용산, 독립, 시민의 숲 이런 공원은 최근에 공원으로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산공원에 동상이나 기념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각 공원마다 어떤 공원의 특색에 맞게끔 이런 동상이나 기념물도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산공원에 10분의 동상이 옛날부터 있는데 과연 과거에 죽 있는 동상, 기념물을 관리하는 정도의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우리가 동상이나 기념물을 설치합니다만 공원 연평균 이용인원을 보면 남산공원이나 보라매공원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 시민의 숲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만 대단히 많은 인구가 이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숲 이런 공원 같은 데는 윤봉길 의사의 동상이 서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찌보면 여기 기념물에 죽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우리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지훈 시비라든가 이런 시인들의 시비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정서함양에 보탬이 되게 한다거나 이런 기념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공원이 갖는 특성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나 기념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 결정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대로 동상과 기념물도 공원의 특성에 맞게 다시 한 번 새로 구상을 해서 우리 공원이 어떤 특성을 갖게끔 조성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 대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말이지요, 이 시설물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소위 이용하면서 운동을 하거나 하는 대부분의 어떤 운동기구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비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보상을 할 때도 지금 현재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예를 들면 쌍문근린공원 30억원, 월계근린공원 30억원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한 계획과 검토없이 지금 예산이 배정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이 개발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유지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월계근린공원 내에 제일은행 축구장인가 하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변 시민들이 아침에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때로는 운동장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월계근린공원의 어떤 보상비를 책정할 때 최소한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운동장 전체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보상비가 책정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한 20억원, 30억원 이래놓으면 운동장의 1/3 정도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은 별 무의미하다,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공원시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또 사유지 보상비를 책정하고 편성할 때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전문가들이 현장에도 나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둘러보고 난 다음에 계획을 반영할 때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사업소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세워서 지금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데요. 저희 소관으로 공원과와 녹지과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용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질 못합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린공원하고 미시설공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공원을 분류하실 때 보면 도시공원과 국립공원과 기타공원 이렇게 분류하시고, 도시공원 안에는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기타공원에는 유원지나 한강시민공원, 지천변 공원은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기타공원 안에 용산공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분류가 너무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얼핏 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황적인 것을 알기 쉽게 말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미시설공원 용지 내에 주제공원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토지매입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늘 또 보고한 내용에 보면 미시설공원 내에 기본계획수립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통합적인 것을 말씀을 안해 주시고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 말씀하시니까 점점 혼돈이 되는데 오늘 관리사업소에서 전체 구조 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공원 이름과 함께 총괄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95년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불용액이 11점 몇 %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규모가 이렇게 작게 되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두 개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좀 적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는 남산 자연보전사업 중에 하나로 지력증진을 시킨다 이랬습니다. 남산이 작지만 그래도 지력을 회복하려면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지력증진 방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쪽에 나와 있는 녹지위험 시설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로수는 어디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오히려 산성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알칼리성 피해를 본다 하는 지적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책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지, 가로수의 알칼리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이에 관한 예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대적인 공원녹지 확충계획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신문에 1면을 장식한 것으로 유일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한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철학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추진방향이 추진되기 전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공원을 주변에서 보면 천편일률적인 시설물들이 들어가서 이쪽에 가도 목재 본뜬 재료를 사용해서 똑같은 모양의 정자 또 놀이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다른 동네에 가도 또 똑같은 것,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것은 건설업자가 아마 같은 건설업자가 전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데, 이것은 아주 작습니다만 큰 공원들 만들어 나갈 때에도 우선 한국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서울의 특성을 거기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나무나 생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양이나 이런 데가 아주 옛날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적인 특성, 우리 국민성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방향이 설정이 돼야 공모를 하든, 용역을 주든 그 때에 방향제시가 돼서 전 서울이 따로 놀지 않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사실오늘 드릴 말씀은 아닌데 기획관님이 나와 계시니까 겸해서 묻고, 이미 환경관리실 행감은 지나갔습니다만 기획관님이 그쪽으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서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요. 끝으로 이것과 연관되는데 남산 소나무 식재하는 곳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찰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때 아주 좋은 소나무를 전국에서가지고 와서 심으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겠다, 또 그럴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국가에도 남산의 소나무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독재시대 생각이 나요. 그냥 줄 쪼르륵 세워서 나무의 모양이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온 나무는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식재를 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무라는 것은 서로 어우러져서 조형미를 갖추어야 되는데 구부러진 나무도 있고 곧은 나무도 있는데 지역만 고려해서 딱 갖다놓은 거예요. 수종에 대한 배려도 없고, 나무의 수형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공원계획이 그런 식으로 나열되고 전시식으로만 되는 것은 정말 안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남산에 이미 심어져 있는 소나무도 수종이 우선 오래되고 모양도 아주 좋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봐서 다시 심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나무의 생육, 그리고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시기는 조절해야 되겠지만 지금같이 그렇게 도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무의 전체 모습을 고려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나무들 전체를 볼 수 있고, 그 전체가 한 민족으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상징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시비 같은 것도 들어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나무의 출신지 같은 것은 조금 더 표지판을 확대해서 그 나무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 있는 것을 어떤 경위로 이 자리로 옮겨오게 됐다는 것을 나름대로 좋은 글씨로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읽어 보고 사진촬영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전체에서 느끼는 것이 그렇게 지역별로 구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간사, 김영강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를 드리기 전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지요?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지 않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받으셨는데 그 때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95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점용허가를 내준 것을 보면 자판기 설치나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이 보라매공원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판기설치나 파라솔설치 점용허가를 요청하면 당연히 내주는 것인지 허가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허가가 난다면 자판기 설치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기간 설치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자면 자판기 설치한 이후로 계속 점용허가가 계속 허가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온 자료를 죽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난감하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문제를 해결할 능력, 그러니까 감사에서나 아니면 하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렇게 감사를 받은 것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 적어도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 그냥 시정조치만 하면 되고 하자가 발생한 것은 하자발생 통보를 해 가지고 하자만 고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공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작년에 지적된 것 중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95년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남산공원내 설치된 남산휴게소 간판 외에 4개소의 소형간판에 대한 점용료가 미부과되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예산액이 확정된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체결하여야 되는데도 94년도 3억원, 95년도 3억 3,000만원으로 연도별 예산확보내역이 통보되었으면서도 그 이후에 95년도 예산에 다른 공사발주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적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계속된 공사고 마감공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94년 10월 21일 노동부고시 제94-45에 의거 5억원 미만의 조경공사에 안전관리비 적용요율이 1.24%로 변경되었음에도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공사와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수세회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변경전 요율인 2.48%를 적용해 가지고 427만 5,000원 상당에 안전관리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비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해야 하나 수영장주변 자연경관 조성공사에 총 64만 8,000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계상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발주를 주는 사람으로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안전관리비를 과다 계상한다든가 이중으로 공사비를 계상해 가지고 미리 공사한 사람들한테 주어버리고 나중에 또 환수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관공서가 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많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시정조치를 취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개별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그 자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봤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개별조치에 대한 어떤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는 것인지 그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자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도 하자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하자의 대부분의 경우가 나무를 심은 것이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자발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자통보를 해 가지고 하자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무슨 서류를 제출하려고 해도 하나의 꼬투리를 잡고 쉽게 되돌려보내는 것이 현실인데 관공서 자체가 이런 식의 하자발생한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하자가 한번 발생한 회사같은 경우는 아예 자격을 주지 말든가 이런 식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날 공사는 주고, 공사도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적은 단위는 1억원 몇억원씩 올라가는 그런 공사인데 공사를 주고서 하자발생해 가지고 또 그것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관련 직제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요. 이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4급 소장 체제로 가지요?

일단 시장님 방침으로 4급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은 받아 놨습니다. 아직 직제개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냥 현재 체제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획관도 TO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TO가 생기고 그것도 4급체제로 갈…….

그러니까 연말에 정해질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산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기타 공원관리사무소들 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의 지시를 받는 입장입니까, 그 밑에 사무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산공원관리사업소도 4급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거기도 또 체제가 바뀝니까?

그래서 녹지관리사업소가 4급으로 될 경우에 남산도 4급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곤란하다 이래서 남산은 본청 직영사업소로 편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산만 4급이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을 본청 직속으로 이렇게 체제를, 그리고 공원녹지기획관이 신설이 돼 가지고 과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던 공원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안 합니까? 용역사업도 계속 합니까, 그러니까 공원조성사업 외에 용역발주 이런 것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해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공원녹지기획관실에서 발주하는 앞으로 용역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중요성이라든가 예산범위라든가 예산면에서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본청에서 직접 하고 적은 것들 이런 것은 내려보내는데 또 업무량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갔을 경우에 업무량이 과연 녹지사업소에서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하나 만들 경우에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설계같은 것 기본구상은 본청에서 하고 거기 기본구상에 따른 예산을 뽑는 실시설계작업은 사업소로 거의 내려가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남산공원 매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유일하게 공원내 위탁시설 중에 남산공원의 매점만 공개경쟁 입찰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시장의 어떤 방침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오늘 업무보고에 통일로변 인공폭포 공사조성와 관련해서 현재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설계변경은 제가 자료요구해보니까 설계변경 내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26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성이 20억 2,900만원이고, 97년도 신규로 14억 5,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인 것인지, 토지보상비 그 다음에 사업비 구별해가지고 정확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인공폭포 조성사업 수주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을 이따 오후에 한부 카피에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근린공원 명칭에 관한 부분인데요. 월곡 제2근린공원이 있는데 공원명칭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월계동소재로 되어 있는데 월곡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도 혼동할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산 정부기관 이적지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기부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남산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용역발주 공고, 그 다음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입찰조서 등등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조금 이상한 것이 왜 이렇게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때나 또 실제 철거사업공사 발주할 때 전부 이렇게 긴급공고로 해 가지고 업체들이 충분히 이에 대해서 숙지하고 참여할 만한 시간을 주지 않았는지, 여기에 보면 그 사유는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서 예를 들어 설계용역 발주할 때 금년도 3월 22일에 긴급공고를 해서 현장설명을 3월 25일 하고 입찰등록 27일, 입찰일시 28일 이렇게 한 바람에 결국 1차, 2차에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화에다가 이것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또 공사 입찰시에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를 다시 한 번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실시설계용역 수행한 것을 보니까 한화에서 다했는데 공동도급으로 들어왔거든요, 한화하고, 동부건설하고, 동부엔지니어링하고, 동부엔지니어링이 같이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조서를 보니까 나중에 철거사업에 두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코오롱건설하고, 한화하고 그런데 코오롱건설이 1차 입찰결과 입찰신청금액이 5억 379만 7,958원, 한화도 똑같이 5억 379만 7,958원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써냈는데 사전에 무슨 여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주셨던 것인지, 입찰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둘이 똑같이 똑같은 금액을 써 냈는데 한화에서 낙찰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죽 이 사업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특정 해체공법을 상정을 해 놓고, 그리고 어떤 특정업체들에게만 한정되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문서에도 보면 두 번째 공사입찰을 긴급공고하는 사유서에 보면 국내에 발파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시공기술과 설계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소수로 한정되어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 때도 유찰됐기 때문에 이것도 또 유찰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긴급공고한다 그랬는데 애당초 실시설계할 때는 발파해체로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이러한 얘기를 쓴 것을 보면 애당초 어떠한 이유에서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안기부 건물 철거를 할 때 발파공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상정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도 자연히 선정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철거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기획관 유금종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본청 기획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시설부장과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경공사시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자연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래서 자연상태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모든 조경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자연생태 보전을 위해서 하천공사나 주택공사 등 모든 공사를 할 때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시설은 콘크리트 등의 인공시설물이 아닌 목재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경설계 과정에서부터 조경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연생태를 우선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께서 가로수 전지로 경관이 훼손되고 예산도 또한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환경관리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로수 가지치기는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고압전선에 저촉된다든가, 또한 교통안내표지판, 신호등 등에 저촉되어서 불가피한 경우에 저촉부분만 약전지하도록, 작은 가지만 잘라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전지를 함에 있어서도 수종별 고유수형을 유지하도록 해서 경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노선별, 구간별로는 수관의 모양과 높이가 일정하도록 유도하고, 지하로도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구를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종별 가로수의 전지모양은 본청에서 그림을 그려서 수종별과 규격별로 예시를 해서 각 구청이나 각 사업소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작업하는 인부들의 작업요령에 대해서도 연간 3, 4회씩 전지방법을 현지에서 교육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전병만위원님께서 빌딩 등 건축조경을 할 때 의무조경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개인주택이나 빌딩을 건축할 때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일정기준에 맞는 조경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서라든가 혹한기 등 수목 식재가 곤란할 때에는 옛날에는 즉, 96년도 8월 이전에는 의무조경비를 예치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니까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6년도 8월에 건축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이러한 경우에 건물 자체의 준공처리를 유보하고 그 건물은 임시사용 승인하는 방향으로 주택국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조경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조경관리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께서 공원시설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계획이 마련되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가 있다. 예를 들어서 월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보상을 할 때 전체를 보상하지 않고 일부만 보상한 그런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계근린공원의 운동장은 도봉구 창동 24번지일대로 면적은 약 3,810평 정도입니다. 이곳은 70년도에 제일은행에서 축구장을 조성해서 사용하던 중…….

잠깐만요. 제가 월계근린공원을 언급한 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든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어떤 구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월계근린공원이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됐는데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을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예산책정은 예산부서에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계획 수립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도 해소하고, 또 꼭 필요한 데에 우선적으로 공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보상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적용시켜서 보상을 함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에 동상이나 기념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남산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각 공원에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또 어느 부서에서 이 동상이나 기념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우리 공원 내에 동상은 약 40개가 있고 기념물은 8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4개의 동상과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산공원의 경우에 동상, 기념물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아마 지명도가 높고, 또 남산의 역사성이라든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되는 동상, 기념물은 해당 공원에 연고가 있거나 역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원 분위기에 맞는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치하도록 개정을 검토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동상, 기념물의 설치절차는 우선 신청이 있을 경우에 문화과에 있는 미술위원회에서 설치대상 시설물의 역사성이나 또는 연고성, 예술성 등을 심의한 후에, 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해당 공원과의 연고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검토해서 공원 기본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가로수의 알칼리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97년도의 예산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의 알칼리성 피해의 원인은 겨울철에 제설대책으로 인해서 살포하는 염화칼슘에 의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은 가로수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지금 도로국과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환경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은 염화칼슘이 가로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염화칼슘 살포시에 주의하도록 작업인부를 교육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금라 위원님께서 공원의 명칭에 혼란이 있는데 근린공원과 미시설공원, 도시공원, 국립공원, 기타공원, 용산공원 등 공원을 알기 쉽게 분류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공원의 명칭은 크게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과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라서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이 자연공원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첫째 어린이 공원이 있고, 둘째 근린공원, 근린공원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근린생활권 공원, 또 도보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도시계획권 근린공원 이렇게 근린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이 도시자연공원은 경관이 수려하거나 역사적인 곳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참고적으로 어린이공원이 1,123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236개소가 있고, 또 도시자연공원이 22개소가 있고 묘지공원이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또한 용산공원 등 기타 공원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이지만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기타 공원으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공원에 포함된 곳은 용산가족공원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풍치지구인데 아시다시피 미8군 전체지역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유원지공원의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지도와 수락산 밑에 백운, 암사유원지 3곳이 있습니다. 또, 한강시민공원, 지천변공원 등으로 한강지류나 둔치에 공원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다 도시계획상 하천 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타 원으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께서 월곡근린공원은 월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역과 맞지 않다 명칭이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원천적으로 공원명칭은 월곡 뿐만 아니라 명칭개정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자치구의 지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에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하면 서울시는 다시 지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심의를 거칩니다. 이래서 그 지역에 역사성이나 연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원명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공원의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와 협의해서 좋은 공원 명칭이 있는지 협의해서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적인 사업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행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묘목잔재 생산시에 소요되는 수종은 자체 내에서 육종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하여, 또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양묘한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묘목, 잔디, 꽃묘 생산은 우리 공원녹지대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종을 양묘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목의 경우는 우리 수종이며 일부 외래수종은 있습니다. 외래수종에 대해서는 우리수종으로 전환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모두다 우리 고유 잔디인 금잔디를 양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묘는 우리 일반직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하는 직원은 임업직, 전문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으며 그 현장에서는 양묘전문가인 기능직이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소재 공급과정에서 자체생산에 의한 공급인지 아니면 전문생산업체 등에서 생산의뢰하여 구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조경소재 공급은 수목, 잔디, 꽃묘는 각 양묘장에서 직접 생산해 가지고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원래 조경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량 생산해 가지고 공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경소재는 민간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공사에 들어와서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매점운영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공원내 매점은 남산공원이 15개소, 보라매공원이 4개소, 독립공원이 3개소, 시민의 숲이 1개소로서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라매공원, 독립공원, 시민의 숲에 있는 8개소의 매점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3년간씩 관리위탁하고 있으며 남산공원 내의 매점은 민자시설로 유치된 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1년간씩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빌딩건축시에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각 지역의 용도에 맞게끔 축조시에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 건축물에 대한 제재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축관계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연경관이 보존되는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액 중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얼마이며 불용액은 얼마로 예상하는가에 대해서는 96년도 우리 사업소에 당초 세출예산은 127억 8,900만원이었었는데 95년도 사고이월비 4억 600만원, 추가경정예산액 6억 5,100만원 등 총 138억 4,600만원입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 73%인 100억 7,4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 37억7,200만원 중 앞으로 31억 1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이며 예산액의 4.8%에 해당하는 6억 7,1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용 예상되는 주요내용은 상용인부 퇴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1,600만원과 난지도안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미발주한 난지도꽃묘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비 4,000만원, 시설공사 등 낙찰차액이 4억원,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2억 1,100만원입니다. 96년도 서울시 재배정예산은 185억 2,600만원으로서 이중 약 97%인 178억 9,400만원이 공원녹지조성공사비로 공사 준공기한이 대부분 12월말 경이기 때문에 96년 10월말 현재로써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출납폐쇄기한인 97년 2월 28일까지는 지출액이 79억 6,300만원으로서 나머지 26억 4,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지출액 26억 4,800만원의 주요원인별 내용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8억 1,700만원이고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이 10억 6,300만원, 집행잔액 그러니까 설계잔액이 7억 6,800만원이 됩니다. 불용액이 많을 경우 타 부서로 전용 등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대부분이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 등이기 때문에 타부서로의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정업체에 하도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공사를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시에는 발주설계를 해서 입찰공고 및 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도급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종합사항으로 해가지고 발주할 때에는 전문업체에다가 하도급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있는데 하도급 선정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업체에서 선정해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적격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적격업체일 경우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하도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발주관청에서 업무적으로 통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상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전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수입지출이 있을 것인데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세입이 있는데요. 세입은 당초에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4페이지의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활용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지출이 되고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확실한 것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지금 확실히 어디에 포함이 되었는가, 세입된 금액이?

세입은 세입대로 그냥 본청으로 들어가고요.

그 돈은 본청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사용은 안 합니까?

세출예산이 별도 편성돼 가지고…….

세입은 본청으로 들어가고 예산액을 가진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액관계는 낙찰관계에서 낙찰의 차액금액입니까?

차액도 있고 거기에 또…….

민원인건비 문제도 대두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230명이 정원인원이라면 200명밖에 안됐다 했을 때에는 하나의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에서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개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의도광장을 공원화해서 계획을 지금 서울시에서 신문에도 나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5개년계획 관계에 대해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내용 내에는 5개년계획 관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것이 97년도 예산문제라든가, 그 동안에 사용문제라든가 이 내용만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여의도광장을 공원화하고 다른 데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세부적인 지침이 아마 세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시장 방침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데 하나도 그 말씀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문제고, 또 여의도광장 같은 큰 광장을 시민공원으로 여태까지 활용을 해왔는데 이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여론을 집약해서 활용해도 괜찮으냐, 공원화 해도 괜찮으냐 이것도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해 봄직 한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것도 좀 덧붙여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좀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년 계획은 지난 8월에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황위원님께서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각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것이나 또는 공장부지를 산다든가 할 경우에 각 구청의 의견을 묻고, 또 조경계나 각 업계의 의견을 물어서 종합적으로 수렴을 했고, 또 주택국이라든지,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전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토의를 해서 일단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그 예산문제와 5개년 동안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구분을 했는데 이 예산 형편에 의해서, 이것이 돈이 약 1조 4,000억원이 들어갑니다. 1조 4,000억원이 되는데 1조 4,000억원이 당장 내년도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하자니까 그 사업 대상지가 배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 공원화 한다는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되어서 여론을 들으니까 아주 대환영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공원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과, 또 그 모양이 되면 아마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자문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만 어떤 공원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저희들은 이것을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만들고자,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공원을 만들고자 지금 현재 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수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수렴이 KBS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들어오고, 단체에서도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볼 때 이 공원을 어떤 형태의 공원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는 기관에다가 현상공모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현상공모를 내서 이것이 들어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공원이 좋겠느냐, 어떤 형태가, 지금 이런 것이 열여섯 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열여섯 군데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배지 하듯이 심의를 해서 이것이 좋겠다 하는 경우에 그것을 일단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해서 또 보완, 보충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그 계통의, 공원의 전문 조경부서나 사회 여러 인사들로 심의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를 또 만들 예정입니다. 그럴 때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참여하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한 각종 절차를 거쳐서 여의도공원은 이런 모양으로 탄생을 한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면 그 안에 따라서 설계를 뽑아서 예산이 그렇게 되면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한 300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300억원이 될는지, 350억원이 될는지, 200억원이 될는지 어떻든지간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여의도광장은 좀 특이하게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300억원이나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다 100% 찬성하는 것은 못 보고 저희들이 파악할 때 십 몇 %는 반대한다고 보는데 그 때 예산문제의 경우에는 여의도에는 전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파면 모래가 많이 나올것이다. 그래서 약 2m 정도로 11만 4,000평을 파면 산술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80억원에 해당되는 모래대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팔면 그 만큼 충당이 된다, 물론 아까 세입과 같이 이 돈은 따로 들어가고 세출은 따로 나옵니다만.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잔재나 이런 것 처리할 적에 쓰레기처리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철에서 7호선, 8호선 만들면서 많은 토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처리장으로 보낼 때 대당 2·30만원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래를 파내고 좋은 흙만 받아서 할 때에 여기에서 계산해 보니 약 90억원 가까운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처리장으로 안 보내고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거의 이것 저것하고, 또 그 위에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그것의 두께가 한 30cm, 50cm 됩니다만 이것을 그냥 또 버리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이것을 파쇄를 해서 도로 기층재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공원조성을 만들 때에 예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일부 반대하는 것은 그 광장이 나름대로 용도가 있어서 많이 활용을, 자전거로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하는데 왜 그것을 굳이 없애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구상이 광장 전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6·7만평의 광장을 가운데로 두되 이것은 잔디공원화 하자, 잔디광장을 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잔디로 하면, 물론 잔디의 훼손율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환경친화적으로 될 것이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주변으로 수목공간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낼 작정입니다. 내서 젊은 청소년들이 수목이 양쪽에 심긴 터널식으로 된 데서 자전거를 몰수 있도록, 소위 땡볕에서 노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하고자 갖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더 좋은 방안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수렴을 해서 이 공원을 소위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청사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시 청사가 아시다시피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은 설계과정에서 시 청사가 만일 들어온다면 이것을 또 감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시 청사가 들어오면 몇 평이 필요하냐 하는 규모는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기획단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만 3,000평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1만 3,000평이 언제쯤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런 것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경사업시 필요한 수목, 꽃묘들의 수요를 감안할 때 현재 양묘장이 협소한 것 같은데 확충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묘장은 7개소에 수목양묘장 5개소, 잔디양묘장 1개소, 꽃묘양묘장 1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포지별로 기능에 따라서 수목과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양묘장으로서는 묘목수요에 절대적으로 포지는 협소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양묘장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금년도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불충분하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미 그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제시가 있어서 자료를 만들 때 34쪽에서부터 43쪽까지가 민원관계의 처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404건이라는 사항은 원래 많은 분량이 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방송국이라든지 일반 사진 찍는 사람들이 녹화촬영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3건이고, 나머지 201건은 각종 단체라든지, 또 일반인들이 행사로 사용하겠다 해서 공원용지 장소사용 승인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11건, 진정 6건, 청원 2건, 건의 3건, 질의 1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우리가 제출해 드린 34쪽에서부터 43쪽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자료제출할 때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전장에서 그것을 다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라도 이것이 나와야지 전혀 명시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전장에 내용이 기록된 것을 참조사항으로 여기다 써 주시든지…….

네,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전혀 이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료라는 것이 바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좀 신경을 써서 충실히 했다면 이것이 지적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태만하게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수감자세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 불성실 문제는 참으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려다가 오히려 더 큰 벽에 부닥치게 되는 이런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완전히 전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이 132억 1,143만 3,000원의 11.5%에 해당하는 15억 2,624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는데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불용액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6만원, 예산절감이 6억 6,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억 5,98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불용사유는 공원녹지 관련 전문교육 미실시로 인해 5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봉급 및 수당 1억2,249만원, 일용인부임 인상 및 사용억제 지침에 따른 상용인부 축소사역으로 인한 절감액이 5,246만원, 에너지 및 물자절약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요금 절감액이 1억 1,895만 7,000원, 동절기 기온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절감액이 5,190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투입에 따른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절감액이 2억 7,115만 7,000원 꽃묘, 농약, 녹지대 관리자재대 절감이 4,903만 8,000원 등으로 합계 6억 6,600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8억 5,968만 2,000원의 내역은 각종 공사 시행에 따른 설계금액 대 계약금액 차액 다시 말씀드리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4억 2,804만 6,000원이고, 각종 비품 및 장비구입비의 산출가격 대 계약금액의 차액이 2,678만 2,000원, 꽃묘, 농약 및 녹지대 관리비의 산출가격 대 계약금액의 차액이 1억 3,516만원, 기타일반운영비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2억 6,969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상했던 돈하고 그러니까 예산집행잔액에서는 예상했던 돈하고 실제 낙찰하는 금액하고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줄여낼 방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공사관계로 인해가지고 낙찰차액 생기는 것은 입찰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금액을 만들면 예가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1% 범위 내에서 예가를 정해가지고 그 예가에 88%의 바로 윗 금액이 소위 낙찰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써낸다 하면 언제든지 11% 이상의 낙찰차액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조정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 못했던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가 정원이 작년같은 경우에 222명이었는데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적고 하기 때문에 봉급같은 것이 적게 되었고 또 작년에 처음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각 공원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절감부분이죠?

네.

그러면 알아듣겠고요. 비품구입시에도 마찬가지로 산출가격하고 계약금액의 차이를 줄일 방법은 없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산자연보전사업 중 지력증진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남산 소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위험 시설지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도심에 임야 내에서 채석장이라든지 도로개설 또는 주택건설 등으로 인해가지고 임야하고, 주택지역하고 또는 도로하고 그 사이에 절개지가 생기게 됩니다. 절개지가 당장 생겼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느 시일이 경과하게 되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낙석의 위험이 있게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녹지위험 시설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서울시내에 여섯 군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면그 실시설계는 12월에 우리가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섯 군데를 보고드리면요.

내용은 알겠고요. 녹지위험 시설지라는 용어가 금방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한번 어디 자문을 구하셔서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도 적합한 용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위험절개지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겠죠. 이제 내년에 예산발주할 때는 위험절개지 그런 식으로 명칭을 쉽게 바꿔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소나무식재가 수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로 도열 식재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뽑아서 재배식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산에 광복 50주년 기념 소나무식재는 산림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지방에 고유 소나무 5본씩 해서 전국적으로 8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 지역별로 수종특성과 향토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식재한 것인데 그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양변에 각 시·도별로 수목을 배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식하는 방법은 마치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렬로 식재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자연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식간격을 일정치 않게 식재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대형 수목을 다시 이식을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그것을 합쳐서 심는다 하면 활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나무를 각 시·도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심는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각 시·도별로 특색 있게 따로따로 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기왕에 심어져 있는 것이니까 다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재배식한다는 것은 어렵고 좀 이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 표식해 놓은 것은 현재 자연석에다가 각 시·도별 표식을 다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조망대가 있어가지고 내려다보기 전에는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밖에 볼 수가 없어서 사실은 우람한 소나무가 효과를 낸다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산림청에서 그것을 공사를 했습니까?

공사는 저희가 하고 산림청에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나무 값을 주고 해 가지고 나무를 운반을 각 시·도별로 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차해가지고 식재를 저희가 했습니다.

식재할 때는 어쨌든 시에서 갖다 심은 것인데 도별로 한 것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활착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옮겨 심어라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공원계획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절대 우리나라 전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지역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러는 것인데 소나무까지 갈라서, 소나무면 소나무끼리 어우러지게 태양광선 같은 것을 생각해서 심어져야지 그것이 그렇게 심어져 있다는 것이 제가 딱 봤을 때에는 그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문제를 소나무가 도열한 것이 아주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에 전체에서 느끼는 것은 없고 가만보니까 도별로 해 놨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공원조성 많이 할 텐데 이런 발상으로 하면 나중에 골치아파지겠다 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아까 그 답변이 안 나왔어요, 공원녹지 5개년 계획을 집행할 적에 철학을 세워야 한다는데에 주요한 사항으로 화합의 정신을 표출할 수 있도록 공원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약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아까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철학과 이상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하고 종합해서 저희들은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고 특색있는 녹지대를 만들고, 특색있는 어떤 화원 이런 것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뿐만 아니라 타의 교수들이나 또 각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시민이 원하고 여러 방면에서 확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런 공원을 만들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철학이라는 표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좀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가지고 한번 수집을 해서 공표가 돼야 개개의 공원시설을 공모를 할 적에 서울시의 정신에 맞게 공모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각각이 조경학자 내지는 조경업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네가 어디서 가까운 것 외국에서 나왔다는 것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열식으로 되기가 쉬우니까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면서도 각각의 특색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이 성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착수를 하시잖아요.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착수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다 찬성하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빨리 전체에 대한 어떻게 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중지를 빨리 모아내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권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혼선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학자들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을 빨리 조정을 해 내서 가장 우리나라에 맞는 것으로 하는 어떤 작업이 상징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받들어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라매공원음료자판기 설치운영 및 계속 허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의 자판기는 6개소에 커피, 냉음료, 캔음료 각 1대씩 모두 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0년 2월이며 선정방법은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요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토록 해 가지고 현재 커피 35%, 냉음료 28%, 캔음료 15%의 가장 높은 요율을 제시한 주식회사 페리칸 밴딩 김선재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간 연장해 준 사유는 수도,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을 선정자 부담으로 하였으며 위생상태나 서비스면에서 큰 문제없이 운영관리하고 있어서 재입찰보다는 연장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상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1년 단위로 연장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수감 후에 총 결과를 수집해 가지고 각 과 또는 유관부서에 배포해 가지고 전 부서가 수감자료를 전 직원의 교육자료로 삼아가지고 한번 잘못된 것을 재차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해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또 우리 직원들 교육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수감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재발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사시 하자발생 비율은 얼마나 되며,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는 제도적으로 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발주한 조경공사는 95년도 21건, 96년도 17건으로서 하자발생 비율은 95년도 사업이 3.7%, 96년도 사업이 3.2%가 발생했습니다. 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하자비율이 하자보증금에 대한 200/1000 내지 300/1000 미만 발생시에는 6월 내지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시공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100/1000에서 200/1000 미만 발생시에는 1월 내지 6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경사업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주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조경사업이 식물을 다루는 것이 돼서 살아 있는 생명체이므로 아무래도 성의를 다해서 심는다 하더라도 기후라든지 일기관계로 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경사업에 있어 식재 적기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자발생률이 95년도 3.7%, 96년도 3.2%라는 것은…….

전체적인 평균입니다.

금액에 대한 평균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설명으로 보면 200/1000 내지 300/1000이면 그 금액 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1000이다, 200/1000이다 하는 것은 10% 내지 20%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95년도에 사업을 한 데가 96년도에 사업 하면서도 하자가 발생한 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런 제재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자검사는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하자 발생한 사람한테 또 가고 이런 결과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런데 금액대비 말고 건수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수대비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도급자 어떤 사람에게 도급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급자수 대비하면 얼마나 되느냔 말이에요, 금액대비 말고?

그것은 그런 통계를 내지는 않는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하자 나온 것을 보면 95년도도 건수로 보면 10건이 넘을 것 같은데요. 15건이나 20건 정도 되는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도급을 준업체의 대부분이 하자가 있다, 금액은 작지만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시설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생물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산림청의 기준을 보면 조림을 할 때 20%까지 허용한다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나무를 열 주를 심으면 한 주가 죽든지, 백 주를 심으면 두 주가 죽든지 반드시 생깁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 건수로 비교할 때는 매 건마다 나무의 공사건수에는 하자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통보를 내고 사진을 찍어놓고 심으시오 해서 또 심고, 이것이 연간 2년간입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1만주를 심었는데 백 주가 나서 백 주를 했는데 1년 더 지나고 보니 또 백주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통보를 해서 심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조경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무에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변 인공폭포 조성공사의 예산내역 및 추가 확보예산 14억여 원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공사의 총 공사비는 41억원입니다. 이 중 보상비는 14억원이고 공사비는 2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27억원 중 금년도 집행가능 예산액은 약 20억 2,900만원이고 미집행 불용액은 6억 6,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나 암 파쇄공법 변경, 임시보존벽 설치방법 변경, 토류벽에 레미콘에서 숏크리트의 변경 등으로 약 6억원 정도의 설계변경 증액이 예상되며, 물가변동률 조정에 따른 1억 8,600만원, 불용액에 대한 보충할 예산 6억 6,500만원 도합 14억 5,200만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할 입장입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어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서면으로 제출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 예산심의 때 하면 될 것 같고, 설계변동 내역은 현재까지는 없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 그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오일이 발생이 됐느냐…….

그것을 누가 판단해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거기는 바로 지하철 역사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발파공법에 의해서 암을 절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발파로 인해서 지하철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법을 소위발파에서 약액투입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설계변경할 사유가 6억원이 그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알겠는데요. 예산 요구하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보니까 내년 예산에 이것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러면 6억 100만원을 지금 설계변경 부족분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 산출을 누가 했느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설계변경도 안하고 있어요? 설계변경 해서 정확한 소요금액이 나와야 정상이지요.

설계변경을 못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정이 돼야 설계변경이 되고, 우선 내부적으로 이러한 설계변경 요인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지 설계변경을 하면 업자하고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 요인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아놓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변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그런 절차를 밟나요?

그렇습니다.

공사하다가 암반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추경예산을 따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년도 예산을 따게 되면 그 때까지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못합니다, 보고서만 내놓고. 이것은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정림건설하고 한 것이 20억 896만 3,000원, 그 다음에 옥외 전기설비 공사로 4,700만원 이것이 전부인가요? 맨 처음에 95년 12월에 발주할 때 이것이 전체 액수인가요?

네.

그러면 발주할 때는 전체 시설비가 20억원 정도였네요, 그것은 맞지요?

네.

그리고 지금은 공사비가 토털 얼마라고요, 내년까지 다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 보고서를 보면 총 41억원이 공사가 됐는데 14억원 토지보상비는 나갔고, 그것도 예치됐습니다. 그 사람이 안 찾아갔는데, 총 27억원이 공사비로 되는데 여기에는 설계변경할 요인이 생긴 것하고 다 포함해서 관급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이설비 해서 27억원이 소요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 부족분 14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금년 기성 20억원이 다 공사비지요, 오늘 업무보고에 한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14억원 더 요청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34억원이네요, 맞아요?

이번 20억원에 대해서는 불용액 6억원이 있습니다.

아니, 26억원을 금년에 사업비로 잡았는데 6억 얼마가 불용되고 기성이 20억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20억원이고 내년에 14억원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34억원이지 어떻게 27억원입니까? 알았어요, 내가 그것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 하여튼 이 계약서는 전부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주세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안기부 이적지 건물 철거공사에 있어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긴급공고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 안기부터 건물 철거사업은 자체계획에 따라서 금년 중으로 공원조성을 완료해서 97년초에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기간이라든지 철거공사 기간을 산정해 보니까 긴급공사로 발주하지 않으면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서 긴급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기부 건물이 장시간 미사용 방치됨으로 인해서 인근 불량배들의 무단출입으로 우범지역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공사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철거공사 발주시에도 실시설계시 긴급공고 시행한 취지와 실시설계 용역 발주시 두 해에 걸쳐서 유찰을 고려해서 계약절차를,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방지코자 긴급공사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를 입찰시에 한화, 동부건설, 동부엔지니어링이 공동 도급으로 참가한 사유는 건물 발파해체는 국내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공법이 아니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한 바 있는 남산 외인아파트 발파해체공사 발주를 참고해서 종합건설 업체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축구조, 건설안전, 화학류 관리, 소음, 진동부분을 동시에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주한 바한화, 동부건설, 동부엔지니어링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공동으로 도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산 철거공사 입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일 때에는 제한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함으로써그 방법은 입찰공고시에 예비가격, 그러니까 예가를 10개를 공고해서 그 중에 3개를 업자가 추첨으로 뽑아서 그 3개의 산술평균 가격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예정가격에 88% 이상 금액 중 직상금액을 낙찰가격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공사는 1차 입찰시에 2개 회사가 적은 금액이 88% 미만 가격으로 유찰되었고 재공고하여 2차 입찰에 붙인 결과 동일한 가격을 기입하여 동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추첨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화가 낙찰되게 된 것입니다.

추첨했어요?

네, 추첨했습니다. 저희도 2개 회사가 참여한 입찰에서는 동가가 나와 궁금하여 입찰에 참가한 회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입찰일자가 6월 19일자라 10개의 가격 중 3개의 가격을 6번, 1번, 9번 가격으로 쓴 결과가 같은 가격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동가가 나왔습니다.

예가를 10개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1번, 6번, 9번 찍고 다른 분도 1번, 6번, 9번 찍으면 88% 계산하면 전부다 나옵니다.

그날 6월 19일 이어가지고 둘다 6번, 1번, 9번 찍었다고요.

이런 것이 있고, 그 때 입찰할 때 와서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동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먼저 뽑는 사람은 안 되고 나중에 안 뽑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추첨으로 해서. 거기 한화랑 공동도급업체 동부건설하고 동부엔지니어링이 실제로 무슨 역할을 했어요?

네,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발파하고 기계식 철거하고 겸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각종면허가 1개 회사에서 다 구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시에는 발파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공사발주는 발파해체공법으로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본공사에 대한 시설계용역 발주시에는 공법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수행 중에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자문회의 위원으로서는 서울대 자원공학과의 이정인 교수 외 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발파해체공법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있어가지고 공사발주시에 발파해체공법으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산 매점에 대해서는 남산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근린공원 명칭변경부분은요?

그것은 답변을 드렸는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구청에서 건의해 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좋은 명칭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조두환입니다. 남산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금라 위원님께서 남산자연보전사업 중 지력증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남산자연보전사업은 소나무를 심는 것 하고 또 남산에 있는 병충해방제사업, 지력증진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동안 남산의 토양은 강우로 인해서 유기물이 많이 유실되고 또 산성비로 인해서 토양산도가 현재 PH3.9에서 4.9로 산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목생리에 적합한 PH5.5에서 6.5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환경개선을 위해서 석회를 살포해서 토양산도를 중화시키는 작업하고 고형복합비료와 용성인비 등을 토양에 시비를 해서 지력을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공원내 위탁시설 매점에 대해서 관리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공개입찰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위탁시설은 지금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관리자에게 95년도의 방침으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어 왔습니다. 97년도부터 방침을 받을 당시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관리키로 결정해서 이미 본인들에게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공정각서를 받아 놓고 지금 현재 12월 중에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기간을 좀더 연장을 해 달라 하는 집단 민원이 있고 일부 요로에 진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득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 연장을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1년을 더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서울운동장의 매점은 공기 똑같은 여건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하는 사람대로 관리위탁을 하되 위탁료를 현실화해서 받도록해서 그분들한테 계속 관리위탁을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대문운동장 매점같이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1년 정도는 더 연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현재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찰없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고심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동대문운동장이 그렇게 했다고요?

네.

동대문운동장 매점 숫자가 꽤 될 텐데?

거기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편의매점을 현 운영자가 다시 위탁받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죠, 임대료만 올리고?

임대료만 현실화 해서 그 분들한테 계속 위탁관리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대문만 그래요, 다른 모든 공원은 공개경쟁입찰이죠?

지금 모든 공원에는 이미 공개경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남산이 제일 늦게 하고 있는데 현재 동대문 매점이 그러한 상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 집단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방침은 공개경쟁으로 정해 졌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기간 얼마 준 것이죠?

1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1년 연장해 주었는데 아직 결론 못 내리셨어요?

마찰없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다르게 하면 다른 데 이미 공개경쟁으로 전환한데 하고 자꾸 문제가 안 생길까요? 다른 데는 그 동안 운영하던 사람들 다 넣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했는데 여기는 또 연장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또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 현실화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 부분을 자꾸 여러 요로로 지금 진정을 넣고 하는 모양이죠?

지금 듣는 얘기로는 모 중앙당에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한테도 가깝게 있으니까 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세요.

제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