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로국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우 성실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도로국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감사와 마찬가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제시하여 도로국 행정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빈틈없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여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으며,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편달해 주신 데 힘입어 많은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상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행정과장 김경규, 도로계획과장 최창식, 도로관리과장 이운택)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실하게 내실 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가회동사무소에서 감사원간 도로확장 재정투융자 사업계획 투자심사한 것 그리고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보상이 되었는가 하는 예산집행 내역서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건설에 96년 사업비가 20억 원,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85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40분이 넘게 걸리시는 위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일부 말씀이 있으시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영석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일문일답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인접 자치단체와 서울시가 협의해야 될 도로건설사업 이것이 총 7건인데 금년 초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연초에 제가 확인했던 것과 지금 현재 변화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96년도 초나 지금이, 작년도나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해만 추진이 가능한 도로건설사업인 천호대교와 토평동간, 작동에서 고척동 간, 기아대교 진입로 확장, 사가정길에서 사평동 간, 암사대교 건설, 평촌에서 신림동 간, 경인 우회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변화된 상황이 없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합의가 2건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5건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사업 중에서는 특히 경기도에서 재정여건상 사업비부담이 곤란하다 이런 이유를 대는 사업이 3건입니다. 이 3건의 사업은 경기도가 부담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고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경기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쪽에서 필요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국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지요?

그 사항 중에서 서울시가 필요한 구간이 있고, 경기도에서 필요한 구간이 습니다. 서울시에서 필요한 구간이 구리시 구간인데 구리시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협의가 돼 가 있고, 천호대교와 구리시간의 도로개설사업도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구리시에서는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그래서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구리시 구간은 했고, 경기도 예산편성 시에 문제가 생겨서 구리시 구간은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암사대교하고 아차산 터널구간은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합의된 사업 2건을 보면 서울시로서는 교통여건의 악화라든가 도시획시설 미결정으로 도로기능 상실우려가 있는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사업은 서울시가 거의 합의를 다 해줬어요. 7건 사업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경기도에서 필요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고 나머지는 서울시가요 추진했던 사업들이예요.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사업들은 합의가 안 되고 경기도가 필요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이루어지고 서울시가 너무 양보를 많이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수도권과 광역교통체계로서 일단 도로의 기능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정이었는데 사업비 부담 때문에 지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나머지 합의 안 되는 사업들이 어떻게, 예상하기에 협의가 될 가능성은 보입니까?

협의를 서울시 입장에서 받을 수 없는 것 중 평촌, 신림간 도로는 서울시 관악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로기능상 협의가 어려운 상태고, 다른 구간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계 고척동간은 협의가 돼서 양천구청에서 교통영향평가한 후에······.

2건은 됐는데 안 되고 있는 3건 중에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1,846명이나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놓고 구리시가 협의가 안 돼서 서울시 부담 부분만 공사를 해놨을 때 이 도로기능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아니냐는 차원에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사항인데 진척 안 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한 심정이에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도 착공할 수없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846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구리시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에 서울시가 그 부분까지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계획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적하신 중에서 강변도로 확장으로써 천호대교, 구리간은 협의가 된 상태고······.

3건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이 암사대교와 아차산터널 얘기로 아직 협의가 진행중인 상태인데 그것은 서울시내 암사동서 면목동으로 들어오는 도로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상으로는 사실상 서울시 도로기능이 되겠습니다. 단, 구간을 경기도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구리시에서 그 구간을 거부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내부의 도로기능은 된다고 하더라도 구리시까지 연결됨으로써 도로기능상 완벽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당초에 서울시가 이 도로계획을 세웠을 때의 목적과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목적달성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도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돼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욱 더 노력해서 도로국에서 계획했던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의도대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도로기이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굴착 복구부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로굴착 현황을 보면 94년도에 9만 4,644건의 복구공사가 있었고, 95년도에 7만 7,594건, 96년도 8월 현재까지 5만 7,646건으로 거의 연평균 8만 건을 상회하고 있는데 96말까지 3년간 25만 건의 도로를 파헤친 사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도로국에서 매우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서울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고 짜증스러워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를 안심하고 다닐만 하면 헤쳐 놓고 짜증스럽게 만들어 놓는지 아주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도로국에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기도하고 매년 초에 조정도 해서 가능한 한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도로굴착해야 될 부분들을 조정을 하면서 승인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조정역할을 해서 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다고는 판단이 되고 사실 수치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도로굴착의 문제는 서울시민에게 대단히 불편을 주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수준만가지고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는 전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것이 현재는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협조 요청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까. 가스공사나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하는 데 있어서 조정역할을 하는 부분이 협의해 권장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 개설된 포장도로는 3년에는 그 구간을 파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3년이 지난 도로부분에서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는 4개 시설들, 한전이나 상하수도, 통신시설, 이런 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할 때 종합해서 굴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죠? 지금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권장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조정을 통해서 이왕이면 병행해서 추진하라는 정도의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지 법적으로 규정을 명시해서 의무적으로 해놓은 규정은 현재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무조항으로, 꼭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이런 조항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만여 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 없는가 판단해 봤지만, 현재 서울시 도시기능이 가지고 있는 공급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따라붙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불가피한 사정에 시민의 편의 때문에 굴착이 수반되고 있는데요, 가능한 모든 공급시설을 병행해서 굴착을 줄여가면서 하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수요의 건축물이 들어간 경우, 거기에 공급시설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서 모든 규정이나 교통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현재 여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통제해가면서도 불가피하게 도시개발과정에서는 따라갈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실 부분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 각 부서에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죠? 매년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도로국에서도 96년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1/4분기에 심사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2/4분기에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조정도 하고, 기획공정 같은 것도 조정을 하고, 연간 4/4분기의 심사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년도 예산편성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월까지 1/4분기, 2/4분기하고, 96년도 9월까지 심사분석한 결과가 지금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석내용이, 그리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합당하게 용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답답한데 자격있는 관계 과장들은 위원님이 하시는 질문을 메모했다가 속히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복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복영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272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각종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허가신 홍보강화라고 해서, 익년도 도로굴착관련사업기간조정 신청 공고 및 홍보라고 한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단굴착단속조치 강화라고 해서 도로순찰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단굴착단속 강화, 직원들의 출·퇴근 및 관내 출장시 도로순찰 병행실시라고 했습니다. 도로국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출장시 도로순찰 병행해서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적발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은 바로 실적이 없다는 뜻도 되겠는데, 사실이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관내 순찰기능은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찰과정에서, 요새는 도로뿐 아니고 모든 견본상 제도에 있어서 적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집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출장갈 때나 출·퇴근할 때 적발한 사실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별도 집계해야 됩니다.

바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무단굴착 적발시 고발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조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부과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지가 한 달이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것으로 생각해서 자료준비를 해서 오셔야지요. 전혀 수감 받는 태도들이 안되어 있어요, 도로국은 특히.

자치구에 확인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로국장, 이것은 한 달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도로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 분명히 감사 때 위원들이 물어볼 것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지 꼭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도 보면 꼭 그런 식으로 머뭇거리고 맙니다. 또 물어봤자 적반하장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이것 감사 하나마나입니다. 금년도에 순찰원들이 적발한 실적과 직원들이 출장시, 출퇴근시 적발한 건수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양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회선위원입니다. 지금 굴착관계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정재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굴착복구조정위원회를 여기에서 운영하지요?

네, 25m 이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400여건 되고요.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것을 합쳐서 8만여건 됩니다.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주 굴착한다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환경상 문제해서 시민들이 짜증을 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미니웨이라고 하는 차량을 구입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도로굴착복구를 하는 것은 도로국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건설안전관리본부 입장은 그야말로 대형공사 위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조그마한 공사들도 있지요. 같이 검토를 해야지, 오히려 굴착복구조정위원회가 있는 도로국에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같이 연구를 하든가, 같이 검토를 하든가 해야지 왜 여기서는 손놓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분야는 교통량이 많고 시민불편이 큰 개소이기 때문에 이런 개소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인데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도입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한신관리공단의 기계를 그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나,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현대면 현대, 삼성이면 삼성 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정도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비싸면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도로국에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용역발주를 하는데 계약기간을 보면 아주 달라요. 그 기준이 뭡니까? 용역발주를 할 때 2개월도 있고, 45일도 있고, 7개월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기간을 잡는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규모로 봐서 1억원 이하는 공개경쟁으로 들어가고요. 1억원에서 3억원까지는 P.Q······.

공개경쟁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은 금액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3억원 이상은 프로포절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금 용역준 것이 3억원 넘어가지도 않아요. 물론 공사비를 따지면 수백억도 되고, 수천억도 되겠지만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원짜리가 거의 없어요. 3억원 넘어가는 것은 한두 개이고, 나머지는 2,000만원, 3,0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계약기간은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절차 과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이라는 것은 과업의 성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당연히. 물량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기간이 길어야 되고요. 물량이 적은 것은 기간이 짧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지하보도 연장 실시설계 용역으로 4,9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또 토정길 합정동 광장 기본설계, 약진로 확장 실시설계 그러면 금액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간에서는 몇 개월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진이 있어서 2개월 내에 끝내는 것이면 아무래도 같은 용역진을 가지고 한다면 비용이 비슷하면 돈이 덜 들어갈 것 입니다. 그런데 돈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면서 어떤 경우는 7개월씩 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용역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서 계약을 했다 이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어떤 기술자가 몇 명이 투입돼서 어느 기간을 해야 성과가 나오겠다. 물론 그 성격이 도로구조물이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나오기까지 어떤 사람이 책임지고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당시에 책임자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산출내역서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네.

제가 이 문제를 또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설계수준은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낮아요. 시공은 경쟁력이 있는데 설계분야는 제일 안 좋은 정도로 경쟁력이 없는데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설계분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적이 설계가 너무나 조급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고 나면 계속 설계를 바꾸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수 없이 있는데 그런 발생을 최소화시키려면 적어도 어떤 용역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공사에 있어서는 몇 개월을 해야 되고, 무엇을 확인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고려되는 과업지시서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설계기간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이런 원칙이 서야 된다. 단순히 45일같은 것은 돈 빨리 주어서 설계를 완성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용역진이 단기간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은 몇개월 이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설계를 위해서는. 그래야 그 이후에 설계변경하는 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도 줄일수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의 난이도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다면 금액도 달라야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을 보면 95년도와 96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노점상 정비분야를 보면 95년도에 20만 3,366건이었어요. 96년도에는 10월 현재 9만 4,150건 이렇게 2배 차이가 납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도 보면 95년도에는 39만 4,085건인데 96년도에는 18만 6,775건으로 이것도 2배 가량 차이가 나고, 부당이득금 부과에 있어서는 건수에는 차이가 있어도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도 95년도에는 511명인데 반해서 96년도에는 126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95년도와 96년도의 도로무단점용과 관련해서 단속실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일괄로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등 개선사업 중장기계획을 보면, 96년도에 4,817개의 가로등을 정비해서 사업비가 173억원인데 97년도에는 3,259개를 정비하는데 사업비가 173억원이 들어요. 수량에 있어서 96년과 97년도에 1,60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173억으로 금액이 같게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 건설행정과 예산현액이 38억 2,560만원인데 9억 9,200만원만 집행이 되고 잔액이 28억3,300만원 가량 남았어요. 10월 31일 현재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일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양대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가양대교 북단연결도로 완성시점이 언제입니까?

2002년입니다.

여기에는 2000년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99년까지 가양대교 마치고 2000년까지 북단도로 연결하고.

북단도로를 연결하는데 가양대교를 99년에 완공하죠? 그런데 연결도로를 2000년도에 하게 되면 1년 정도 시차가 생기잖아요. 지난번에 서강대교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서강대교를 건설하는 실익, 효과가 일정기간 사장되는 현상을 가져왔는데 왜 이 가양대교도 접속도로와 시차를 두는 거요?

본교량하고 접속도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착수가 본교량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구요.

착수시점에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보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착수할 때 그렇게 착수를 했어요.

왜 도로국에서 결국 전체 흐름공사에서, 또는 이 공사의 어떤 부분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입안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본공사의 효과도 얻기 어려울 뿐더러 예산의 낭비, 또는 시민의 불편과 물류비용의 과다한 부담을 안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풀이 되게끔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당시 예산형편과 단계별 건설 때문에 서강대교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여의도 구간까지 먼저 해 왔고, 중간에 본교를 하고 접속도로를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양대교도 마찬가지로 본교하고 접속도로 한다는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대단히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차원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도로국에서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입안할 수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해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그것을 반대했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량만 하고 연결도로 나중에 하라고 이렇게 반대한 사람이 있냐구요.

그 당시 저희가 보기에는 단계별 계획 같았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가 대개 단계에 걸쳐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부순환도로도 단계별로 하고. 물론 동시에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내부고속도로는 각자 나가게 되는 연결도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변이나 홍제동이라든지 연결되는 간선도로나 접속도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교량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 연결된 도로가 아니면 상당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부서라고 하는 것이, 도로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내의 전체적인 도로라든지, 또는 교통의 흐름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고려해서 결국은 이런 안을 성안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상급기관이나 상급자들이 이렇게하더라도 설득해서 관철을 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인데 예산상의 이유로, 또는 단계별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지금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강변북로까지 접속하면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1단계로 보고 그 다음 단계로 연결도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되풀이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때 되도록이면 경제성에 근거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또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결국 이 행정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 내지는 과정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양대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요인 발생해서 인천신공항 연결도로인 강변북로 확장계획으로 I.C 설계변경문제라든지 남단지하차도 건설 반대민원으로 지하차도 계획을 취소하고 본선교량연장 설계변경, 본교량 주경간 검토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감리회사에서 지난 번 이음부분과 주경간 설계변경에 대한 고려를 하라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2월에 냈는데,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 아직까지 그 부분에 검토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토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요, 몇 미터 정도가 가능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나 거의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조만간 보고드릴 여건이 돼 있습니다. 주경간 말씀하신 부분.

도로국에서 심사했다는 말입니까?

지적하신 대로 단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단부가 문제 안 될 스팬이 얼마냐를 따져보니까 160m에서 180m가 나왔어요. 대충 180m까지도 안 생긴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확실히 나오면 간경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국에서 심사하고요?

심사를 같이 눌러줘야죠. 계획분야니까요. 일단 검토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계산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무슨 검토를 하고 있어요. 도로국에서 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결정이 됩니까?

앞으로 한 달 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물통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경간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시기적으로 보면 그 주경간에 대한 거리간격 이런 부분과,이음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2월에 최종보고서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단계라고 한다면 10개월이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 얘기하면 도로국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뭐가 오면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동안에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빨리 이런 범위내에서 계산을 해 봐라, 계산이 나와야 어떤 스팬이나 반턱이 나오기 때문에 외부 검토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대충 보고받기로는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계획을 했다구요?

기본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누구한테요?

감리회사인 맥도널드 컴퓨터사에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되면 결정을 해서 눌러줍니다.

가양대교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 심의의결상의 내용을 보면 가양대교 주경간 100, 200, 100,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올려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 도로국에서 확인합니까?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계부터는 도로국에서 안하죠. 실시설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적인 사항인데요, 이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감리회사에서 요청했던 사항은 그 스팬에 잡아당기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눌러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일본도 실적이 있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하면 눌러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잡아당겨주자. 밑에서 다 부반력이 잡아주는데······.

그것은 영국 감리사만이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한국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지금 건설 구조학 전문학자한테도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국에서 기본계획 세우면서 왜 그런 준비태세를 못 갖췄어요?

일본에 전부 실적이 다 있습니다. 210m에 100m돼 있는 것으로 선택했는데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교량사고도 많이 나니까 교량이 부반력이 생겨서 잡아당기지 말고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반턱이라는 개념을 현재 입장에서는 잘안 쓰고 있지만 설계기법으로서는 성립되는 공법이기 때문에 현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설계상 그런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맥도널드사도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적했던 것은 저희가 누르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당기자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그렇다면 스팬을 조정해야 되는데 얼마까지 조정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맥도널드사에다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의뢰했다는 말이지요?

네, 대충 결론이 나왔는데요. 확정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그 얘기를 물었을 때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요?

어제 보고서가 왔다는데요. 180m 정도면 부반력이 안 생긴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누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본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기본원칙은 저도 눌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8차선 도로가 10차선으로 변경이 될 가능도 있고······.

가양대교는 그런 차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간이 100m, 200, 100m에서 부반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도로국 거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또 검토하면서 시간만 낭비되고 공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안은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검토하는 것이지요. 저 개인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결과가 나왔더라도 다시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도로국장도 파악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2월에 나와서 지금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어요.

도로국장, 수감태도가 너무 불량한데 무슨 묻는 소리보다 대답소리가 더 커요?

국장이 이런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이 쉬울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묻는 소리보다 대답소리가 더 큽니까?

국장이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이 속시원하게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나머지는 이따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자료에 보면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유출입구 교통처리방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각 구간별이 있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유출입구 통처리방안에 대하여는 당초 도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시 검토된 사항으로서 도로국에 협의하여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도로국에 협의했습니까?

지금 이 분야는 연초에 시장님께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내부순환 고속도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라고 해서 도로국에서 이것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임시회에서도 곳곳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올라가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간에 검토를 하고 있으면 도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당초 도로계획 기본설계시 검토된 사항이라서 도로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협의했느냐고요? 거짓말 했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도로국과 협의를 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것 중에 508페이지를 보고 본위원이 자료요청한내용 중에 도로국에 협의해서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별도 제출한 것도 없고,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협의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담당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봤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도로국에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했느냐 안했느냐 그말 입니다.

최근에 별도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또 거짓말을 했군요. 그 다음에 도로국이 실제로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도로행정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도로국이 직제상의 책임한계는 서울시 공간구조에서 교통축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과 새로운 도로개설이 필요할 때 타당성 조사······.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행은 각 사업부서, 20m 이상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그 이하는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도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기준이 뭐지요?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일단 도로공사의 성격과 난이도, 구청도 어떤 기술개발이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구청이든 간에 소화능력이 있으면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능력이 안 돼서 본청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하고 있는데 기본 전제는 20m를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m 이상 되는 것도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많지는 않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난이도입니다.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지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든가, 교통처리상 제한을 요한다든가 하는 난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평이한 구간은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답변할 때 궁색하면 감으로 한다고 하는데 버스노선 조정 같은 경우도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기준은 없지만 저희들이 척 보면 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저희가 간선도로 같이 교통량이 많은 구간, 또 지하매설물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은 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보상이 수반되어서 단순하게 철거 후에 도로개설하는 구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업이 하나 생기면 그 생긴 사업을 놓고 판단하지 원칙적으로 이러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가령 난이도는 공동구가 있다든가, 지하매설물이 많다든지 하면 검토해서 몇 %가 넘으면 한다하는 원칙은 없지요?

네.

그래서 구청에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이러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소로 가려면 사업소로 보내고 하는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기준이 크게 원칙에서 벗어나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제대로 됐다면 제대로 된 것을 근거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놓고,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원칙이 없이하다 보면 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으로 하면 거기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정도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법대로 되고 원칙대로 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가령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임시회 때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구청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쫓아다니면서 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리고 심사분석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사분석을 하고 나서도 아무튼 구청으로 공사비 내려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감시감독이 어렵습니다, 도로국에서는.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예산과하고 관련이 있지 도로국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후에 그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일이 집행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같은 식구니까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인데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하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원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 원칙에 의해서 너희는 이 원칙에 위배되었다, 제대로 해라 하고 이야기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같은 공무원이라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도 아무리 공사가 많더라도 한번 돌아보고 보고서 내라,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해라, 빨리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원칙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령 설계변경하는 데 있어서 도로국은 아무튼 기본계획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전혀 관여할 할 바가 없지요? 그리고 기술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도로계획과장이 가든지 이런 것 말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변한다 안 변한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정립이 뭡니까? 노선이 바뀌지 않으면 기본계획이 변한 것이 아니라든가, 또 공법이 어느 구간에 몇% 에서 바뀌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변한 것으로 본다든가 하는 원칙이 없잖아요? 설계변경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172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72회나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사업을 기안하고 계획했던 도로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원칙이 마련되면 도로국도 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도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집행, 사후관리 이렇게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자 맡은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국장의 책임한계는 전체 계획분야입니다. 기본계획이 눌러진 상태에서 그것을 각 집행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도로국에서 눌러놓은 기본계획, 선형이 바뀌었다든가, 공법이 바뀌었다든가 하는 이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집행부서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분석을 해서 그 과정이 정확히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한 설계변경 이런 데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심사분석을 하는데 원칙을 가지고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심사분석 원칙에 의해서 횟수가 너무 잦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액수가 증액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을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원칙이 없으니까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 원칙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이 잘 한다,못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서울시 도로행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그런 원칙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계약이라는 것은 경리관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장이 되겠지요.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본부장, 구청 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이지요. 경리관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변경된 사항은 도로국장으로서 깊이 관여할 수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계획했던 사업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오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계획 아닙니까? 그 계획에 걸맞게끔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게 좀더 원칙을 갖고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획해서 끝났다 그리고 주차심의까지 다 끝나면 우리가 더 이상 할 것 없다 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목표해 놓은 목적에 한 90%, 80%, 70%, 이렇게 성취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성취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100% 하게끔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하는 원칙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국장님께는 임시회 때도 전체적으로 서울시 도로교통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해결할 방도에 대해서 했는데, 아무튼 교통관리실에서 이번에 교통종합대책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조그만 문제들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나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권위원입니다. 도로국장은 건물의 환기구에 대한 행정에 있어서 어디 부분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반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하매설물 아니에요. 지하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지하철같은 구조물 경우에 환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하철공사 시설물의 책임자는 유지관리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도 관리회사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도감독은 관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기 흡입구가 지상에서 얼마 높이로 설치되게 돼있습니까? 그런 것 관리 안 합니까?

흡입구가 지상돌출물에 도로를 최소한도 통행로 1m 50을 확보한 상태에서 돌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일반규정이.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설치당시에 지하철경우는 도시계획으로 환기위치를 결정합니다. 높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시설물 설치해 놓은 부서, 지하철공사 같으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단, 폭은 1m 50 이상 확보된 상태고, 지금 일반적으로 후레쉬한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은 1m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출시키는 게 1m 50이었는데 그 동안 1m 50 돌출구간에 주변상가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폭이 얕은 구간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다 보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도로국에서는 그와 관련된 어떤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도로국은 관계가 없습니다. 돌출의 폭에 대한 개념입니다.

높이에 대한 개념은?

높이는 도로국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사람 통행확보 측면에서는 도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에서 94년분 도로점용료 중 17억 3,700만원을 관리소홀로 현계상 누락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94년 결산시에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이 17억 3,700만원 과소표시됐습니다. 이것을 95년 결산시에도 전년도 결산시 미수납액으로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그리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문제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조사결과 직원 업무미숙처리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징계로 처리했고, 금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을 통하여 도로점용료를 전담하는 과징계를 신설하는 데까지 하고 인원까지 보강해서 제도적으로 보강해 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로국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하고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구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구청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25개 전 구청에 대해서 확인 및 행정지도를 실시한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종로구청 경우에 이 건과 관련해서 직접 조사를 한바 있습니까?

종로구청은 한 게 없고 25개 구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지도를 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점검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주로 전산처리 OCR 관계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대장하고 해서.

누가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도로국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 말고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인가요?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일부 착오가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잖아요?

그것이 조그만 착오였기 때문에요, 큰 미스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그만 착오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지금 자료 있어요? 자료 있으면 빨리 국장한테 갖다 줘봐요.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가 오후에 준비되겠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정확히 몇회 임시회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의도광장 사용료 미징수와 관련된 영등포구사단법인 한국공예 예술가 협회 및 문화체육부의 미징수된 금액 1억에 대한 징수를 언제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현재까지 징수된 바는 없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면 다른 조치를 취한 바 있어요? 돈 없다고 그러니까 못 받고 마는 거예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사용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선부과해서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용허가를 해주고 이제와서 돈이 없으니까 못 받겠다? 그것 말이 돼요?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봐요. 아마 전년도의 일일 거예요. 받도록 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났을 거라고. 그렇게 해도 돼요? 한번 답변해 봐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관할구청에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관할구청에 어떻게 촉구했어요? 촉구한 사본이라도 있으면 오후에 가져와 봐요. 그리고 그렇게 안일한 방법으로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도로국에서 직접 징수와 관련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납부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겠노라고 지난 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예감으로는 받기 어렵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기껏 사용은 해놓고 돈이 없어서 나중에 못 주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벌써 시일이 얼마나 경과됐는데. 그리고 사용료를 사전납부한 다음에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도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도로사용료라든가 도로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사용료를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또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계속 징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에 도로국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자원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께 제가 동·서간선도로 동작에서 관악로 확장계획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96년도 사업계획으로 보상비 100억원을 편성했다가 그 이전부터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작년 상임위원회에서 유예시킨 사실이 있지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97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잠정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발생 구간은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요. 그 앞에 지하철과 병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발생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발생은 작년도에 이미 잠정예산편성을 하기 이전부터 했는데 지금 와서 민원발생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구간이 전혀 민원발생이 없는 구간이 있고요. 뒤에는 민원발생 구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지하철과 병행해서 건설되는 구간은 민원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98년까지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년예산 잠정편성을 다루기 이전에도 민원이 발생됐던 사안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유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생략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반영할 시 개념으로서는 작년에 도시계획결정을 마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었으나 그 자체가 민원발생으로 도시계획결정이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간선도로 동작에서 관악대로 도로확장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계획된 사업이잖아요, 서울시로서는.

계획은 되어 있었지요.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었다 뿐이지 사업계획은 있는 것이지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96년도 예산을 잠정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되겠다, 잠시 보류를 하자 해서 보류를 했던 사안인데 그러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그 이후에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지요?

일부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은 봉천동 관련사항이고, 동작구 사당로 확장사안에 대한 소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렸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사항을 어떻게 건설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견도 한번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생략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빼고 다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추진할 때에는 도시계획결정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했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결정과 동시에 바로 사업시행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선행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잠정편성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97년도 도로확장 보상비라든가, 학술용역비 이런 것은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정이 날 때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어차피 동·서 간선도로에 대해서 도로확장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면 잠정편성은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안 했어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기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전례가 있는 사항을 다시 편성할 수는 없는 여건이었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 하면 앞으로 그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일체 집행을 안 할 것이지요?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부터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개념으로서는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민원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국장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고, 행정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는 핫바지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도로국장 권한입니까?

그런 권한은 저한테 부여되지도 않았고요. 일단 도로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먼저 결정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으나 민원 때문에 도시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반영 못한 여건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어느 도로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계획부터 아예 삭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이 결정된 구간과 안된 구간은 다르지요. 도시계획이 결정된 구간은 그 사항을 이미 시민한테 공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고, 아직 도시계획이 결정 안된 구간은 결정될 때까지 유보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국에서 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이 전부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국장이 하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이자원위원만 받았어요?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저는 97년도 예산만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아서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도시계획이 미결정된 것은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월액이 과다하거나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확정된 다음에 추경이나 기타 방법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반영이라는 것은 사업시행 계획이고요. 도시계획은 선행절차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 상태에서 사업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일부 설계비라든가, 타당성조사비는 반영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당해년도에 병행해서 결정된다는 전제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예산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말씀하신 구간이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96년도에 판단할 적에는 그 사항이 당해연도에 도시계획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고 보상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겠다는 말이지요?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반영을 했던 것은 도시계획이 쉽게 결정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이 예견됐던 사항이고, 그것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미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마무리 짓지도 않은 사항을 국장이 마음대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집행계획부터 묵살을 시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월 7일 한국경제신문에 동·서간선도로 사당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민원이 발생해서 위원들간에 상호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사안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난 기사를 읽어본 사실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11월 7일 한국경제신문을 읽어봐요. 그러면 도로국장이 97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건설위원회에서는 금주에 다루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도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는 너희들대로 놀라, 우리는 소신대로 한다.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으면 언론에는 어떻게 상세하게 나느냐 그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도 다루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언론이 어떻게 상세하게 보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기자의 추측일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듣고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2000년대 이후에······.

이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갈 수가 없고요.

2000년에 가서나 가능하다는 언론내용이 현실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도 않았고, 또 97년도 사업계획서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도로국장은 자꾸 변명만 하고 있거든요.

변명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국장, 수감태도가 아주 불량한데 답변을 좀 요령 있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만 해요?

도시계획이 결정된다는 판단이 서면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왜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도로국장 임의로 그렇게 기존에 올라왔던 예산을 삭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항은 이미 상임위나 모든 청원이 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조금 더 듣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하기 전에 일부 예산을 반영하면서 도시계획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배정을 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편성을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경우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안 되고 부결됐다 했을 때는 이 도로계획자체를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자체는 위법적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고 계시는데 도로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편성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고시도 하지 않고 심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편성을 보류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얼마든지 도로계획 자체가 변경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파악한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도로계획이 성립이 됐고. 또 도시계획시설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도로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한 분석이 있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병행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민원문제가 발생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한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맴돌면서 답변을 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고 또 다른 질문이 가고 그러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윤복영위원의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본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도로국에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도로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질의했는데도 후일 제출하겠다는 등 수감받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전 수감받는 자세도 그렇고,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그러한 수감이 될 수 있으려 더욱 더 도로국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속행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견해를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복영위원으로부터 감사종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봐도 집행부측의 준비가 너무 안일하고 답변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로는 도저히 오늘의 감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일단 이자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잘못을 시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윤복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중단하든지 내일로 미루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되지 않게 생겼어요. 집행부측 답변하고 이위원님 질의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회를 한다든지 내일 다시 논하면 몰라도 여기서는 즉답으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노영석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