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농정국장 지방서기관 김해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해곤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흥식, 축산과장 김진수, 수산과장 조유남입니다. 평소 시정에 수고하시는 산업위원 정태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농정국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수산과 소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서 고품질 쌀 생산을 목표로 해서 312천을 목표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작황이 좋아서 113%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벼 확대재배가 당초에 9,020ha가 9,175ha로서 휴경지가 155ha가 더 경작을 하는 이런 좋은 현상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산업관계는 상당히 좋은 결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량 다수성 재배를 3,830석 했는데 약 반당에 500kg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풍작을 했습니다. 주로 화영과 화성, 상주, 일품, 금남 등,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유기농 재배 단지를 하나 조성해봤습니다. 장기면 임중 단지에 3ha에 대해서 6농가가 했는데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28톤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쌀 단위 수량증대와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공동방제와 항공방제, 토양개량제 공급으 f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더 항공방제를 확대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계화 이용조직이 13개소에 930ha했습니다. 다음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8동을 다 지었습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공급도 1,996대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기계화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시범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하유기농단지하고 장기 위탁영농하고 두 군데를 약 5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개소에 고품질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소득이 증대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전문 경영인력 육성입니다. 이것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 영농후계자입니다. 농어업인 경영인력 유성을 79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농어업 경영인에 대한 지원도 현재 신문보급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경영인대회 전산교육비, 영농도 앞으로 전산화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전산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싸 전업농가 육성은 132농가를 했는데 쌀 전업이 117농가, 밭작물 전업농 12농가, 어업 전업이 2어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농어업 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사업개요라든가 사업계획 조성 및 농수산물 승인 이런 문제는 기이 과거에 여러 번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5페이지 최근의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9원 6일자로 대형공사 집행계획 변경 요청 심의가 있었습니다. 일괄 공사를 기타공사로 바꾸어 달라하는. 현재 내무부와 중안 건설심의 위원회에 올렸습니다. 9월 23일에 도매시장 건설사업 도비 지원 요청을 저희들이 85억 원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7일날 도매시장 예정지 공공용지 입지지정승인 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10월 8일자로 도매시장 예정지 공공용지 입지지 승인신청을 저희들 도시과로 제출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예정지내에 국유지 유지 및 구거 용도 폐지를 산업과에서 북구청 권한 이양 돼 있기 때문에 북구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31일날 대형공사 집행계획 중앙건설기술 심의회에서 심의 결과가 지난9월 6일날 했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요구대로 일괄공사로 안하고 기타공사로 해라 하고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이 도매시장 부지 공공입지 지정 승인 및 공고를 도시과하고 도시과에서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달중에 저희들이 감정 평가하고 토지보상심의 위원회 구성, 토지보상 협의 및 매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추진 위원회 개최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안을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건설 기본 및 용역을 이 용역에는 약 6개월이 걸리는데 환경교통 평가까지 전부다 실시하고 조사 실시하도록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의들이 이 예산을 의회에서 주시는 예산을 준비가 뒤따라가는데 돈을 주는 걸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정이 되어 토지가 매수되기 시작하면 돈을 다 쓸것인데 중앙으로부터도 빨리 집행을 하라는 독촏을 받고 있고 산업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819명에 4억 4,30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는 2개소에 하려는데 15억 6,40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 보조가 6억이고, 자담이 9억 6,400만원입니다. 하나는 포항 부추 영농조합법인이 청하면 이가리에 부추맛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90%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다 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부추로서 맛죽 즉 캔을 만들어 내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두 번째는 농어업경영인 포항시 연합회에서 즉 영농후계자회에서 만들어 하고 있는 우리 청하면 명안리에서 우리 생산물 포장 소포장 판매하하는 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장 시설이 현제 약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작은 포장에 만들어 출하하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해서 과수생산유통 사업 지원을 11억5천만원 이것은 경북 능금 협동조합 포항 지소에서 주로 사업내용은 관정, 스프링 쿨러, 전정목 분쇄기 등 이런 것을 하는데 현재 80%돼있습니다. 종갱신도 하고 토양개량제 공급도 이게 겨울철에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1,800만원 지원했는데 약초가공시설 이것도 죽장 방흥작목반과 죽장 상옥작목반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기계가 구입중에 있습니다. 70%진도 되겠습니다. 시설채소단지 소형관정 개발 3천만원인데 시비 2,100만원, 자담 9천만원해서 흥해 곡강, 흥안리에 흥안자목반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완료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사 현대화사업은 1억인데 보조가 5천만원, 자담에 5천만원 해서 기계표고버섯작목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 생산하기 때문에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56개 사업에 38억 6,7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축사?창고 건립 32동, 자동화시설 50건, 수송차량 2대, 조사료 장비 이러한 것은 거의 지금 완료 다 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은 90두에 대한 거세작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것도 완료돼 있습니다. 사료자원 개발은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270ha8,200만원, 부존사료 자원개발 사업 1,422기 9,700만원 이것도 역시 완료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 전산화 사업은 소에게 이표장착하고 하는 농가별 원부 작성하고 하는 것이 농가 호수가 축산 농가 호수입니다. 3,782호에 15,286두 현재 93%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사업은 가축 분뇨 처리시설 67개소에는 4억 5,200만원 해서 간이 정화조나 또는 분뇨 처리시설을 현재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88%의 진도를 보이고, 가축분뇨 재활용 지원사업 이것도 톱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탈취제 지원, 미생물 지원 이러한 것은 118개소에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화 사업은 두 군데 전부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비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으로서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 현재 세 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두 군데는 완료 했고, 한 군데는 지금 개업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냉장육 사업도 4개소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도계 부산물 처리 시설 도계장입니다. 대동산업에서 하는데 이것은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내수적인 시설도 다 됐는데 비료와 시설하는 문제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닭 털 그것가지고 비료화 사업하는 건데 현재 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90%까지 돼 있는데 지금 곧 시험 가동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축산시장 이전 정비문제는 대상은 기계가축시장인데 현재 농수산부에서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와가지고 승인이 내려와서 우리 시설결정 문제길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조금 늦어진 이유가 그 자리가 벼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벼를 베고 난 뒤에 작업을 하자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어항시설은 19개소에 28억 3천만원, 현제 2존어항은 4개소 75%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소규모 어항도 17개소 현재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이 여섯 군데 발주 되고, 발주 여섯 군데 되고, 추가가 2회 추경에 일곱 군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설계 때문에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구입은 현재 150대중에 지금 139대는 설치 완료했고 11대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위판장 및 공동작업장에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이 2개소돼 있고, 착공준비가 되는 게 3개소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는 게 1개소 인데 이것은 저회들이 조금 늦은 이유가 주로 위판장 장소 이 문제가가 해안 빈지 즉 말하면 해안에 있는 땅을 이용할려 하다 보니까 늦어 졌습니다. 연내에서 완료하도록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어선 대체 사업은 44척중에 지금 준공이 32척하고 건조중에 있는게 12척이 있습니다. 이것도 곧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17대는 완료했습니다. 폐유수거 설치 용기 설치도 1기 영일수협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11월 1일자로 착공이 돼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개발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승인해 주신 6.2.5평에 대한19억 5천만원 예상해서 송라면 지경리 일대 부지를 살려 했는데 현재 예산확보가 9억 9,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이 보고서에는 감정 의뢰 중했는데 어제 도착이 됐습니다. 감정했는 것이. 부지 매입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수산과 직원들에게 토지 소유자가 대구나 외지에 더러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왔으니까 바로 가서 승낙 받고 매수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징어 작업장 폐수처리 시설 문제입니다. 현재 약 2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 수협에서 땅 부지는 수협에서 부담하고 위의 시설물은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수협에서 지금 구룡포 일대에 이땅 부지 매입을 할 땅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 근간에 와서는 영일 수협에 좋지 못한 일들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추진 문제가 난관에 봉착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최종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지가 선정이 돼야 시가 부지 매입을 할려 해도 수협하고 협의 했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 가격이나 공시지가보다 실지 거래 가격이 1,20만원 차이 있으며, 예를 들어서 10만원 짜리를 15만원정도 된다 하면 이럴 것 같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절충을 해보겠는데 10만원 짜리 정도 될 것 같으면 30만원, 40만원 갑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 추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야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활복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수가 우리 시 관내에 약 1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중지를 하게 됩니다. 폐수문제 때문에 단속해서 만약 못하게 된다면 100여명 그 사람 못하는 문제 생계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작업하면서 노임문제, 그 다음에 어가 문제까지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습니다. 오징어 어가 문제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할려니까 부지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연안 어장 자원 조성사업 및 소득원 개발입니다. 소형 인공어초 투하는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다 해놓았습니다. 청하 이가리하고 흥해 칠포는 발주가 다 돼 있고 장기면 입암리도 설계완료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전체 두 가지 넙치 전복인데 767천미를 지난 11월중에 완료 다 했습니다. 그 이외에 지난 11월21일날 포항 향토 청년회에서 대보면 구만리에 2만미를 더 넣었습니다. 방류사업은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이 투하 됐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1,520ha에 대해서 2억 4,400만원가지고 하는데 기이 실시가 17개 어촌계 632ha있고, 현재 19개 어촌계에서 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어장 정리 사업은 5ha에 5천만원인데 이것은 장기 법인 어촌계에다 의뢰했습니다. 상당히 잘 됐습니다. 아직 준공 처리는 안됐습니다만 거의 준공단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봤습니다. 특히 구룡포 스쿠버 다이빙 협회가 거기에서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돈줘도 원래 안 할려 하는데 나중에 다 되고 나면 현장에 바다에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사진을 많이 찍어 놓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좋은 사업이 아니냐고... 연안 어장 실태 및 플랑크돈 조사는 현재 연안어장 조사를 동국대학교 최영태 교수하고 그 다음에 현재 포항 수산 전문대학하고 포항 농촌지도소하고 검토해서 과업지시해가지고 한 번 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민 복지 시설 1개소는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공장 2개소는 냉동 및 냉장하고 사료저장 창고는 전부착공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 유통시설은 지금 이것도 역시 착공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재해 피해복구입니다. 피해 사항 104건 중에 174억 3,200만원인데 이상 조류로서 우렁쉥이 피해가 41개소 56억 7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넙치, 우럭, 방어, 적조피해로서는 63개소에 118억 2,500만원인데 복구는 추진사항은 이상조류에 의한 우렁쉥이는 37개소에 1,033.7대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은 완료된 셈입니다. 적조로 인한 넙치, 우럭, 방어 사업은 58개소 중에 51개소는 완료를 하고 7개소는 역시 자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적조대비 조치사항은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잘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했는 바로 그겁니다.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유수면내에 집수정 시설 집수 할 수 있는 흙, 시설을 좀더 하도록 관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바다 해안 빈지에.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발족됨과 동시에 해안빈지 문제는 건설부에서 하던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가져옴과 동시에 우리 시 수산과로 이관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되면 우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되면 이것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영일만 어민 피해보상인데 포항 지역 어민회 발족이 ‘87년 4월 1일자로 해 가지고 1,744명이 있습니다. 피해내용에 있는 분들은 대보면 구만항부터 송라면 지경리까지 약 36개 어촌계가 있는데 그 동안에 ‘95년 5월 12일 어민 피해 보상 합의가 돼 가지고 2백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8월8일 어민 피해 보상금 지급방안을 확정했는데 보상금이 70억5,500만원 이것은 부산 수산 대학교에서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른 그 대상자만 대해서 70억5,500만원, 그 다음에 지원금 79억 4,500만원 이 관할 구역 내에 피해보는 여기 누락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79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사업기금 계가 40억, 장학기금 10억을 받았습니다. ‘96년 8월 22일 어민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어민 피해보상금은 현재 96%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2건이 안 나가고 나머지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 현재 87%가 지원이 되고 아직까지 누락자에 대한 준비금 사업과 현재 누락자는 접수 중에 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금 40억원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조금 관계과까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금은 어촌계별로 인원수 해서 돈을 줬습니다. 개인이 누가 돈을 쓰지 못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축항사업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이 사업비를 줬는데 지금 어민회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느냐, 어촌계에 돈을 줬으니 우리 사업장이니 우리 마음대로 누구하고 계약해도 아무런 제재 안 받고 하도록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감독 책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어촌계의 그러니 우리 시의 예산회계법이나 회계관계 법령에 준해서 처리를 안하더라도 어촌계에다가 우리 시의 회계 관계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라 하면 그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수협의 회계관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라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아 놓았더니 어떤 어촌계에서는 수협도 우리 돈주는 것인데 수협 회계관계법규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업자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어촌계장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안해주느냐 하는 불평이 다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선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 죽는다, 거기에 정당하게 당신이 아무리 처리해도 어느 선까지 정당하다는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관계법규에 처리해라하고 저희들이 지시했습니다. 간혹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좀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6 페이지입니다. 구획어업 정수건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멸치 잡는 것 그겁니다. 이것이 지금 ‘92년도9월 29일날 도에다가 정수신청 해 가지고 내려 왔는게 있습니다. 일부가 내려와 있습니다. 숫자가 12개 내려와 있는데 우리 요청보다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번에 수산업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로 될 것 같으면 우리도 시군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에 수산조정 위원회를 설치 해 가지고 1월달에 우리가 중앙에 정수 건의를 희망자 숫자대로 좀 많이 큰 피해가 없는 한은 숫자를 더 많이 받아서 이게 아주 묘한 게 하나 있는 게 이것도 할 때 영일군과 포항시가 할 때 영일군도 정수사업을 신청을 했고 포항시도 했는데 포항시 것은 하나도 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멸치가 많이 나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두호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는 하나도 승인 안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만 허가를 주면 문제가 아니야, 그것도 영일군이 신청 했는 숫자대로 다 내려왔으면 신청했는 그 숫자대로 줘버리면 되는데 그 숫자도 다 안 내려 왔어요. 이래서 신년도에 들어가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더 확정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 농정국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 농정국 업무에 별고없이 지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장 박흥식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사업 추진 현황 필요성과 사업개요, 추진현황은 국장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려서 이중이 되기 때문에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는 진정, 민원, 건의 등 민원서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끝에서 둘째칸 부터 배수로가 인근 농지 토사 유출로 매몰되어 원상복구를 해달라 하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날은 ‘96년 6월 27일 7일 간에 해서 길이 7m 의 밭둑을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다음 주거인접지역에 축사 건립을 규제해 줄 것을 김용상 외 13명이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20일날 진정이 들어왔는데 11월 27일까지 처리기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중간 회시를 해 가지고 12월4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내역으로서 마을 식수원, 농지보전 가치성, 자연경관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가 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장 소관이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각종 인?허가 처리상황, 농지전용허가 협의, 승인이 235건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전용허가가 146건, 전용협의가 52건, 용도 변경승인24건, 농지일시전용이 13건 이래서 23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관계도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이것은 연일 생지동 읍사무소 건너편에 100평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날 준공예정일인데 지금 현재 4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시설물로서 장기 임중에 장기 중학교 바로 옆에 임중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인데 장기는 95%했고, 여기는 40%를 했느냐, 장기는 작목반에서 바로 하는 거고, 연일 이것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도농협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 가지고 진척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죽장 방흥에 60%의 진척을 보고 있고 12월 20일 완료 예정입니다. 부추가공공장 청하 이가리에 356평 이것은 곧 준공이 됩니다. 11월 30일날 준공될 예정입니까? 포장 공장 건립 청하 명안리에 이것은 80평을 40%의 진척으로 있는데 왜 또 늦었는가 할 것 같으면 땅을 못 가지고 하다 하다 못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건물이 땅이 곧 구입되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12개 해가지고..... (

- 위원장님!)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세부적으로 전용 허가별 내역 별로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형 관정 흥해 곡강하고 흥안리하고는 이것은 100%돼가지고 물이 잘 나옵니다. 표고버섯 현대화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중인12월 10일날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전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146건, 농지전용 협의가 52건, 용도변경 24건, 일시전용 13건중에 주거용 주택 허가가 40건, 숙박시설이 1건,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이 72건, 주차장 및 주기장이 19건, 농수산물 관련시설 10건, 기타가 93건입니다. (

- 위원장님!)

과장님 농지전영 허가 235건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현황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유인물해서 별도 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농지 전용 235건에 대해서 이 보조 자료에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허가일만 나와 있습니다. 허가일만 ‘96년 1월 3일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최초에 농지전용을 하겠다고 민원이 접수된 날짜를 좀 제출해서 주십시오.

합니다.

확인을 해서 애당초 전용 목적과 어긋나서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쯤 됩니까?

장기에 1건 있습니다.

그러면 13번에 허가취소는 뭡니까?

그것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준공시 현장 확인을 일일이 다 하셔서 준공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룡포 하정 115백운학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 중에 검찰고발이 8건, 복구 명령이 5건해서 전부 13건이 되겠습니다.

검찰에 고발이 되면 여기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구속 또는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벌금이 2백만원, 구속은 2달 이렇습니다.

과장님. 원상복구 완료라 하면 처음으로 그대로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예, 농지 전용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관 허가를 받았다가 그 앞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모르게 살살 덮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은 모릅니다. 주민이 신고를 합니다. 구룡포 어느 여관에 토지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너희 돈 먹었느냐며 억척스럽게 넣으면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고 현장에 도면을 들고 가보면 성토 되었으면 본인한테 자진해서 이것을 원상복구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검찰 사건이 나니까 반드시 자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진으로 하도록 권유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정 안되는 것은 검찰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상복구 완료되었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사진 찍습니까?

공무원이 가서 현장 복명서를 쓰고 하기전과 하느 s과정과 다 마친 것을 사진을 딱 붙여서 복명서를 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으로 원상복구를 시켜라하면 주차장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복구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원상 복구를 해놓고 거기다가 아마 차를 대는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가 또 다시.

위원장님! 현장 감사를 할 때 무작위로 추출해서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한 몇 군데를 가봅시다.

예, 1년도 되고 3달도 되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대로.

예.

일시전용 최고 허가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적인 공사를 하면 거기에 자재를 대면은 그 공사가 끝날 때 까지 일시 전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3년도 가능하고 5년도 가능합니까

예, 그 공사 기간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우리 시가 다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보일 때는 2년따라 다시 연장 허가를 받아라 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창동하고 얼마전에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서 농성을 하고 했던 그 전용 지역이 있지요.

예.

거기 전부 몇 평이 됩니까? 그런데 용도를 변경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식당에서 식당을 못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 허가 절차상에 오류는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식당을 정당하게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못하게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식당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허가가 식당용도로 해서 식당허가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겼는데 그런데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건축주가 양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구역 전에 협의지 우리가 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설과에서 협의 넘어 올 때 우리는 농지법만 다룹니다. 농지만 관계되어서 그것은 볼 때 농지로선 보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어도 괜찮다는 이것만 해주었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은 우리가 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대적인 내용 어떤 업종에 대한 것은 산업과 소관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실적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완료된 건이 많이 있는데 검찰에 고발되면 벌금 부과금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균일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봐서 이것이 죄질성이 어떻느냐를 먼저 보고 정말로 무식해서 작은 데는 안되고 좀 큰 덩어리 이것은 뭐 어떤 비호 세력이 있어서 특별히 했다 이런 것은 엄하게 때리고.

구속이나 벌금을 문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속도 있고,

농지부문 지역 답하고 진흥지역 구역 내에 용도 변경을 함에 있어서 진흥구역이라는 것은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진흥구역은 주곡 생산 외에는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이 진흥지역입니다.

진흥 지역내에 전용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좀 고충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진흥 지역 안에는 해 준 일도 없고 해준일이라 하면 농업 시설은 농업의 기반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시설이라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에 또 올라가면 도에서 해주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진흥 구역 안에 1년에 일반 음식점, 주택, 주유소, 소매상 이런 것이 전용 허가가 나간 사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흥지역에는 없습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진흥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진흥지역안에.

농산물 직판장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진흥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음식점 주유소 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료가 이래 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자료가 밖에 유출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23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 진흥지역으로 되어있고 37번도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즉시 수정해서 아까 접수일자와 허가일자를 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일시 전용이 제일 뒷장 1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평수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습니까.

평수의 제한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지사가 할 수가 있는 것 하고 지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구분이 1,000㎡까지입니다.

그것은 농업 진흥 지역에는 3,000㎡이고 그 다음에 진흥 밖에는 10,000㎡입니다.

그게 시장의 권한입니까

예, 시장의 권한입니다.

10,000㎡까지이다.

예, 10,000㎡같으면 3,000평정도 됩니다.

일시전용에 기계면 현내리 63-1에 민속 예술 공연이라 해서 일시전용을 했는데 이 민속 예술공연이라는 것은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좀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말하자면 농한기때 약장사하는 것.

쇼단도 와서 약을 팔고 하는데.

예.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전용해 줄 때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뜨내기로 와서 촌사람들한테 싸구려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는 약을 덤핑으로 팔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것을 시가 앞장서서 해준다면 문제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여러 번 왔지만 제가 모르고 한 번 해 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일체 안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야합니다.

예.

농지전용 협의는 어떤 용어입니까. 도시 구역 내에 영일군은 도시 구역내가 아닙니다. 옛날 포항시 그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허가하는 부서가 아니고 협의하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건축물 허가할 때 농지가 있으면 거기 가서 농지 부문에 한 번 물어보자 농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느냐 하면 없다 있다 가부를 협의를 해주는 것이고 그 밖의 지역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받아서 우리가 도시과에 또 협의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허가를 해 줄려고 하는 데 건축법상으로는 제재되는 것이 없느냐 용도지역상 도시계획법상 된 것이 없느냐고 우리가 다시 묻고 협의와 허가가 다른 것은 협의는 건축부서에서 도시부서에서 거기서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하는 것이고 허가는 우리가 바로 가서 거기 가서 협의를 얻는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는 농지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계획 법에 하는 것은 협의가 되고 농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허가가 됩니다. 도시 계획 구역 안에는 협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시계획법 안에 협의가 가능하다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옛날에 영일군 관할 지역은 관계가 안 된다는 그런 것인데.

연일, 흥해 구룡포, 도시계획이 성립되어 있는 지역은 역시 협의 입니다.

보호구역은 뭡니까?

가급적이면 농토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다른 공장을 허가를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별로 판단이 흐리면 해주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농업진흥구역 그 밑에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41, 142가 보호 구역이 전용허가가 난 게 두건이 있는데 보호구역하고 진흥구역하고 차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흥구역은 농업 생산기반시설 농지개량 시설 이외에는 허가가 안되고 보호구역은 공동주택공장, 숙박 위락 시설을 몇 평방 ㎡까지는 해주어도 괜찮다 크게는 하지말고.

규모이내에는 가능하다. 그런 설명이 됩니까.

예.

오늘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진흥 지역 면적 산출을 할때 몇 %를 진흥지역을 하라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예 진흥 지역의 가치도 없는 산꼭대기에도 진흥지역으로 그어놓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성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데는 여기는 저수지 물도 오지도 아니한테 산인데 바운더리로 그러 버리니까 총 면적에서 몇 %가 진흥지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그어 놨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조정이 있을 시에는 특히 그 점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변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다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무슨 허가를 하나 넣으면 진흥 지역이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내역 UR대비 지역농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주 재원 확보 조성 근거는 도 농어촌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93년 5월15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조성기간은 10년으로 ’93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목표액은 천억원액 예정입니다. 재원은 도, 시군, 농, 수, 축협 출연금 및 이자수입 금등입니다. 사용기금은 기금 250억원이 조성되는 년도부터 집행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아마 250억원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금년부터 이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 출연은 ‘93년도에 2억, ’94년도에 2억, ‘95년도에 3억, 이렇게 우리가 출연했습니다. 기금 운용 내역에서는 도에서 별도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도자, 농수산업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이며 지원 기준 및 융자방법은 지원 한돈는 개인이 1억원 까지며 농어민조직 및 수출업체는 2억원까지이며 농ㆍ수ㆍ축협ㆍ특수조합은 5억원까지입니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과 수출업체는 지원금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상황금리는 연3%에서 8%로 저리융자 지원합니다. ‘96하반기 운영실적으로서는 도 전체 50억원 입니다. 희망자 신청 공고는 ‘96년 9월 9일날 했습니다. 희망자가 저희 시에 10명인데 농업인이 6명이고 어업인이 4명입니다. 시농발 위원회 순위를 결정해서 10월 10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농발 위원회 개최 대상자 선정을 2명해서 우리 어민중에 한 명에 1억씩 두 명이 되었습니다. 된 사람이 구룡포 김일선과 구룡포 이길규씨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융자조건이 담보물이 있어야 되지요.

이것은 담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상환금리가 3%에서 8%이렇게 간격을 둔 이유가 뭡니까. 업종별로 3%짜리가 있고 8%짜리가 종류별로 있습니까.

원료 구입하는 것은 3%이고 시설 자금은 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곡수매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매일정은 ‘96년도 11월 13일부터 12월7일까지입니다. 수매량은 42,960석이고 40kg포대수로는 214,845포대이고 수매가격은 1등급이 47,820원, 2등급이 45,690원 등외가 40,600원 잠정등외가 36,410원입니다. ‘95년도 가격으로 수매 후 ’96년 가격 결정 시 차액을 정산합니다. 수매장소는 59개소입니다. 수매실적은 8,744포대이고 남구에 2.166포대 북구에 6,567포대이고 등급별 수매실적은 1등 8,576포대 2등이 133포대 등외가 24포대입니다. 향후계획은 206,112포대 이렇게 수매가 되었습니다.

이 수매 관계는 목적 달성을 하겠습니까?

지금 ‘95년도보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저조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불법농지전용 단속 실적인데 조치 사항에 보시면 정부돌씨건인데 7월 29일날 복구 명령을 했는데 어째서 7월 5일날 원상복구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상복구가 완료되고 난 뒤에 복구 명령을 뒤에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그 밑에 신현국씨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26일날 검찰청에 고발하고 7월 29일날 복구 명령을 했는데 벌써 7월 5일날 원상복구가 완료되고 난 뒤에 복구 명령이 떨어졌고 그 앞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보면 원상복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아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6월 26일날 벌써 원상복구가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한달 사흘뒤에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주면 유인하는 곳에서 오인하는데 우리 원안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인하는 곳에서 유인물이 오면 제출하기 전에 당연히 이것을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자료 가지고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조영우 윈원 말씀대로 36페이지에 보면 구룡포 석병 정정호씨는 ‘96년 7월29일날 원상복구하고 해놨는데 원상복구 명령이라손 치더라도 성의 없이 그냥 내려와서 청하 소동에 김상규씨 이것도 7월29일날 원상복구 명령이라손 치더라도 지시결과에는 6월 26일날 원상복구 완료라고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새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해서 합시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입니다. 농어민 가족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으로 자긍심 고취와 농어업 기술의 상호 교류와 지역 특산품 소개로 복지 농어촌 설계와 실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96년 4월 30일 10시에서 18시까지 포항 종합 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주최는 농어민 후계자 포항시 연합회이며 소요 경비는 1.034이며 시에서 보조한 것이 799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자부담이 235만원이었습니다. 청송, 영양, 봉화, 영천 기타 시군에서는 100%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는 자부담을 약간 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해서 했고 여기에 참석 인원은 1,757명이고 후계자 및 가족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체육행사에 줄다리기. 400m계주, 족구, 훌라후프돌리기. 힘자랑입니다. 문화행사로는 전통 놀이마당과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몸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농약을 개인이 안 치기 때문에 다소의 병충해 손실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내년도부터는 항공방재를 폭넓게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신청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은 660a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추경에 많이 올려서 내년에는 빠지는데 없이 비행기가 칠 수 있는데는 고루고루 또 계속 치는 곳에만 칠 것이 아니라 안 치는 데도 한 번씩 칠 수 있도록.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칠려고 해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거부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그런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부담을 안 킬려고 합니다.

저가 보는데는 딴 지원보다도 항공 방재 지원을 다른데 좀 줄이더라도 이것을 좀 많이 해서 쳐주면 모든 농가에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항공 방재를 이야기했는데 전에 보니까 양잠 농가라든가 양봉농가에서 타 지역에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양봉농가는 사전에 우리가 연락을 해줍니다. 항공 방재가 일장 일단이 있기는 있는데 뚝이고 뭐고 샅샅이 약이 다 들어가니까 항공 방재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피해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관리하고 우리도 관리합니다.

예.

축산과장 김진수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 시책 및 현황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 분뇨 비료화 추진 사업 관계입니다. 목적으로서는 가축 분뇨를 유기질 비료화합으로서 환경 및 수질 오염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남구 오천읍 갈평리와 북구 기북면 탑정리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서는 진공 건조 발효기와 집수 탱크 전기 시설 또한 제품 이송장치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효과로서는 1일 10톤의 축산 분뇨를 톱밥과 혼합해서 진공발효 처리함으로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생산된 유기질 비료를 과수 특용작물 화예단지에 계약 판매로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기북면 탑정리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했는데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까.

예.

생산 제품이 판로가 좀 열리고 있습니까.

겨울철 까지 벼 수확하기 전까지는 적재할 장소가 없었는데 벼를 베고 난 뒤에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출하가 되고 있습니까. 재고가 많이 누적 되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과거에는 벼베기전까지 상당히 누적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축 분뇨 비료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공기 설치로 인해서 제품은 방금 김인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벼베기 전까지 상당히 유기질 비료가 체화 되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1일 10톤을 2회 가동하고 있습니다. 1일 가동시 분뇨 5톤과 톱밥50포대기를 첨가해서 2시간 가동하면서 유기질 비료를 약 55포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회 가동시 분뇨 5톤과 톱밥 50포대기를 첨가해서 2시간 가동함으로서 유기질 비료를 약 55포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톱밥이 포대당 1,600원씩 사입이 되고 비료는 2,000원에서 2,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원만씨 같은 농장에서는 손익계산을 해본 결과 약 145만원이 지출되고 수익이 약 한 18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 민영 도축장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신경을 쓰고 계시는 민영도축장은 흥해읍 인산리 산 37, 산 38,9번지에 부지를 15,388평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설계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는데 ‘97년말까지는 현대식 축산물 작업장과 육가공 공장을 겸해서 작업장을 설치하도록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에 건의를 한 결과, 농림부에서 종합 축산물 처리장 설치 기준에 맞추어서 12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발전 기금입니다.

정화시설은 또 환경청에서 정화시설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로 해서 3억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들이 요구하기는 한 10억을 했는데 3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명신 산업 측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목 공사하는 것을 시에 달라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셨다는 애기지요.

토목 공사 진입로.

진입로도 부지 확보는 명신 산업에서 하고 진입로 공사는 시에서 해달라.

예, 일부를 해달라.

하수도는 어차피 진입로 양쪽으로 하수도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밑에 큰 도로하고 맞닥뜨리게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폐수시설을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신산업 경영자로 하여금 폐수처리 시설은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폐수 시설 자금을 받겠다고 해서.

그러면 3억이 지금 본 예산에 올라 왔을 경우에 앞으로 추경에서 7억정도는 더 지원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꼭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재정에 따라서 사업자 사업 계획내용을 검토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깆고 계시는 복안은 어떠어떠한 부분은 해주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애기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뭘 하다보면 여러 수십가지 공정이 생기고 돈 들때가 수백가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저것 해주자고 우왕자왕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축산물 발전기금에서 건물짓는 융자를 40억을 받는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은 환경기금에서 받는다 그리고 자비는 어디어디에서 쓴다 대신 시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은 이 부분 이 부분 이다는 것을 확실히 선을 그어야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10억을 달라 뭘달라.

저들 축산과에서는 확고한 사업계획을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설계도 아직 검토를 못했고 사업계획을 확실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확정적인 말씀을.

그러니까 ‘97년당초 예산에 어차피 계상되어서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있으면 전부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예산을 무턱대고 관련비해서 풀예산으로 3억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었을 때 아무데나 써도 되느냐 아니면 이러이러한데 쓰는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드니까 그 에 일부분이다 하면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좀 더 예산이 납득이 안가겠습니까.

그 3억에 대한 부기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얘기가 맞습니다. 명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돈이 풀예산 3억을 가지고 가놓으면 사업자 임의대로 전용해도 우리는 어떻게 어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자본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 도축장이 없으니까 도축시설을 할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나머지 융자받고 자기가 자부담을 얼마하고 그 나머지는 시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도와주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딴 애기가 아니고 딱 딱 정해서 무슨 부분 무슨 부분을 도와준다고 해야지 무턱대고 전기같으면 전기 외선 공사가 있고 내선 공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선은 전신주 꼽아서 가지고 와서 외선공사는 우리가 하고 내선은 자기들이 한다 그러면 외선은 얼마가 든다 그렇게 나와야 되고 하수도도 몇m니까 얼마가 드니까 이중에 얼마를 합시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10억이면 10억 딱 한계를 지워놓아야지 우리가 몇 %한다는 것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기왕 3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무슨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 근거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신 산업 도축장하는 장소가 바로 우회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로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또 고압선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고 전기에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하수도에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설계도가 다 나와버리면 기반 조성사업이라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실때는 토목공사도 언급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대충 깔고 앉는 부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토목공사 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토목공사하는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목 공사를 언급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계를 정해 놓아야지 도와주는 것도 한계를 정해놓고 도와주어야지 무턱대고.

당초에 10억을 요구 할때는 토목공사를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3억이 확보될때는 토목공사는 불가능하다 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게 현재 추진계획대로라면 언제 완공입니까.

‘97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 계속나오니까 추경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버리면 판단하기가 곤란해진다는 애기입니다. 지금 통과시켜서 3억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나중에 추경에 자꾸 달라고 하든지 하면 이런 것을 미리 확정을 해놓아야지 무턱대고 3억 올라왔는 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이것은 해주고 이것은 못해주겠다는 과장님답변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에 토목까지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산이 3억밖에 안나왔으니까 토목공사는 일단 놔두고 다른 것부터 해주겠다는 것인데 일관된 정립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종합설계가 나오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돈이 들어갈 일이고 지원을 해주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계를 확실하게 긋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엇 무엇 하는데 무엇의 70%라고 하지말고 딱딱 무엇은 얼마들고 무엇에 얼마들고 무엇은 우리가 해주고 무엇은 자기네들이 하고 이런식으로 한계를 긋자는 것입니다. (『완전설계가 나오면 거론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 문제는 조영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산심의를 할때 충분한 자료를 갖고 판단 기준을 세우든지 합시다.

예,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 및 수입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수입육 전문 판매점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월 25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된 10월말 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50톤의 수입쇠고기가 판매되었습니다. 주로 원산지는 미국산과 호주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쇠고기는 고령 축산물 공판장에서 받아와서 관내 업소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부정 축산물 유통 지도 및 단속은 11회에 걸쳐서 92개소 점포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에서는 일반 식육점과 구분해서 반드시 수입육만 판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부정축산물 유통지도단속을 11회에 걸쳐 92개소에 어떤 유형별로 단속을 했습니까.

처리기준은 혹시 밀도살했는 축산물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미 검사 품목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가격에 있어서는 자율가격이 되어 있어서 기업조합에서 협정된 그 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혹시 덤핑을 하는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유형별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며칠전에 보니까 신문에 물 먹인 소 병든 소가 나왔던데 포항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포항지방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자부합니다. 이것이 주로 부산 서울 대도시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방 도축장에서는 업소에서는 그런 부정 축산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지도로서 다끝나는 것입니까.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밀도살이 되었을 때는 검찰에 고발이 되겠습니다.

단속 11회중에 그런 유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1회가 전부다 행정지도로 끝난 것입니까.

예. 그리고 낙농 유통 및 유제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젖소 사육 현황은 113호에 사육두수는 2,970두가 되겠습니다. 이 농가들이 생산하는 원유는 월 평균 1,700두가 974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납유처는 주로 매일, 남양, 비락, 경북납협에 납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원유 생산 지도는 유업체가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목장에서 진유전에 원유검사를 해서 원유 전부를 집유하도록 해서 도가축 위생 시험소에서는 유처리장에 대한 시설 및 원유 위생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제품 생산은 저드 관내에는 유가공 공장이 없어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13호에 2.970두 정도가 젖소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젓소 사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기호성이 어떤가 하면 한우고기에 대해서 기호가 높습니다. 그래서 젖소 고기에 대해서 한우고기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있어서 송아지를 보면 한우 암송아지 숫송아지는 100만원, 110만원 단위를 호가하고 있는데 젖소는 40만원 내지 50만원밖에 안합니다. 이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중에 보면 대용 음료가 상당히 많고 사실 우유가 영양 칼로리가 상당히 많은데도 우유를 스음하는 분들이 적어지니까 낙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공업체가 없다는 것은 원유를 우유로 바꾸는 그럼 업체가 없다는 이말이지요.

빠다같은 것 이런 가공 업체가 없습니다. 우유 처리장이 포항에 없고 경주에 가면 남양유업이 있고 경산에 가면 매일이 있습니다.

포항시 관내 우유 소비량을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서울 우유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니 소비자들이 우유를 먹는 전체적인 우유 소비량을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약 한 1일 소요량이 3,500cc입니다.

1인 기준입니까.

월 3,500톤입니다.

그러면 원유 1톤이 우유로 만들면 전부 몇 톤이 됩니까.

원유가 역시 농가에서 바로 젖에서 짜나온 것을 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공 업체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시유입니다.

원유에서 하면 일부가 빠다 같은 것으로 제조되고 약 시류로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한 89%가 되고 한 20%는 가공유가 됩니다.

제가 묻는 취지가 뭐냐하면 낙농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월 974톤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 원유 자체를 가고 업체가 없으니까 결국 남양이나 매일이나 비락으로 넘겨주는 것인데 결국 포항 시내 월 소비량이 약 3,500톤이니까 원유 974톤이 우유로 전환이 되면 몇 톤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접근이 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성이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유 소비량도 촉진하면서 낙농업자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어떤 유가공 업체라도 만들 수 있눈 쪽으로.

김진수 그것이 우리 관내에 낙농가들이 앞으로는 강동면 인동리 앞에가면 우리 우유라고 해서 지금 유가공 공장을 짓고 잇는데 연말이 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요?

인동리 입니다. 경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972톤 같으면 한 7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부정 축산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1회 92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월 1회정도로 나가는데 밀수입품도 있고 밀도살도 있고 이것을 단속을 해서 적발했는 것이 고발이나 벌금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속을 함으로서 해서 업소에는 경각심을 갖고,

92개소를 11회에 걸쳐 훈계정도로 했다는 것은 인력낭비고 시간 낭비이지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을 단속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정 축산물이라는 것이 지금 밀도살 범법자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밀수입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단속이 되면 벌금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은 밀도살 같으면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엄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수입품이나 미검사품을 적발했을 때는 벌금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은 방대해지고 기계나 기북의 골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업자들이 도 소매하는 분들이 어울려서 도살해서정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단속을 하고 제대로 적용을 시키면 누가 500만원 물었다고 하면 단속 안해도 다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한 건 시범적으로 좀 보여 주십시오. 여태껏 그런 것이 없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1회에 걸쳐서 92개소를 단속했다는데 시민이 가장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젖소하고 한우하고 섞어서 판다든지 한우고기로 돌려서 파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한우고기와 젖소고기의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등급화 되어서 팔도록 되어 있고 수입쇠고기와 한우 젓소도 완전 구분 판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에 대해서는 검인 색소 색깔도 적색으로 하도록 하고 젖소에 대해서는 청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잡어는 녹색으로 하도록 하고 검인 색소도 변경이 되어서 ‘97년도 1월달부터는 전부 변경이 되어서 이제 이진수 위원께서 단속 실적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실별에 100%자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에서 무대책 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와 완전 구분 판매토록 지도 홍보를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11회에 걸쳐 92개소 단속한 부분의 서류를 좀 주십시오.

예, 출장 복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에 검인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같으면 20군데까지 찍는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젖소와 한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많이 배워서 우리 식생활에 대한 것이니까 시민 건강에 저해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당히 법이 많이 강화되어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아무리 법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실지 그것은 분류할 수 있는 식별 능력이 없으면 무대책 아닙니까. 사실상 봉사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입니다.

축산이라 하면 초지인데 경쟁력에 앞설려고 하면 역시 초지 조성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대 지방 같으면 풍부한 초지를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도 한시적으로 풀을 많이 뜯어먹을 수 있는 초지 조성관계, 초지 보완 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포항시 지역에 되어 있습니까.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 초지에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이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덴마크나 뉴질랜드 호주 같은데는 평당 땅값이 동 만원만 하면 비옥토를 살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산지를 이용 하려고 해도 야산 같은데는 5,6만원 이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산을 사서 초지 조성을 해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포항시 축산은 장래가 좀 어둡습니다. 어제 세계 무역 자유화가 되어서 순수하게 자연 사료를 이용해서 키워야 되는 데 조곡을 이용해서 값비싼 사료를 가지고 키운다면 힘듭니다. 어쨌든 우리 포항시에서도 초지를 제대로 조성해서 축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싼데는 안하고 저기 죽장이나 어디 청송이나 상옥 저쪽으로 해도 되잖아요.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쪽으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집 9페이지에 축산물 유통구조개산사업비가 예산이 전액 도비입니까. 예산이 시비ㅣ가 몇 % 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시고 한우 전문판매점 3개소에 90%공정이고,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개선 4곳에 100%완료되었다고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한우전문 판매점을 어디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이것은 대보에 오창우씨가 법인체 회장으로 되어있고 장성동에 한우전문 판매점이 한군데 되어 있고 1개소는 해도 시장안에 이성우씨가 되어 있고 1개소는 연일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자금이면 거의 시설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몰라도 3개소 개설하는데 5억이 됩니까.

1억 5천씩 해서 축산 발전 기금 전액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법인체 같으면 경합이 없고 일반업소에서는 저희들이 기업 조합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합원들에게 홍보 파급이 되어서 또 나오고.

그러면 기업 조합의 회원이 아니면 한우 전문 판매를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업소 선정할 때 경쟁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홍보가.

왜 거의 없냐 하면 점포 평수가 15평 이상이라야 됩니다. 죽도시장 한우 전문 판매점을 개설할려고 업소를 여러군데를 다녀보았지만 15평 넘는 식육점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거의 없어서 장소 선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칫 이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이 포항시내에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특정업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선택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융자가 이렇게 많이 된다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이 축산 기업 조합에다가 위임을 해서 업소선정을 했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다수의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읍면 동까지도 공문이 나가고 기업 조합까지도 공문이 나가서 공개 행정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추후에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도 1개소가 보고를 끝낼 단계인데도 아직 보고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선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현장을 가보고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줍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담보를 받습니다. (『부동산 담보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금리 이자는 어느 정도 입니까.

5년 거치 10년상환입니다. 연리 5%입니다.

냉장육 판매업소의 시설 자금이 1억 2천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주로 쇼케이스 설치비하고

이것도 융자 입니까.

예, 이것도 전액 융자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 가지 기업 조합의 구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단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원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회원이 130명.

130개 점포다 그러니까. 점포를 가진 사람이야만이 회원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전부 축산발전기금 융자입니다.

밑에 도계부산물 처리시설 이것도 융자지요?

예, 이것도 융자입니다.

랜더링 시설하는게 부산물 처리시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며.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일반 식육점이 총 몇 개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김진수 435개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루 판매되는 양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많이 파는 사람은 600kg 소 한 마리 파는 집도 있고 못파는 집은 한 5kg이내에 파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젖소하고 한우하고 고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표시를 하도록금 기업 조합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부위별 표시판을 제작해서 쇼 케이스 앞에다가 진열하도록 해놓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계라든가 죽장에 가면 한 두 군데 업소들이 있는데 가보면 쇼 케이스 없는 그런 식육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육점은 문제가 되어가지고 쇼 케이스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는 반드시 젖소 고기와 한우 고기를 구분 판매해야 되니까 시설을 다시 보완하라 이러고 지도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젖소 고기를 한우 고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없다 이거지요?

포항 관내에서는 없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는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젖소고기를 확실하게 구분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4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는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와 간이정화시설 보완, 톱밥우사 폐수방지용 톱밥 지원, 축분 발효 미생물 지원, 퇴비화시설 탈취제 지원, 토종닭 사육농가 철망지원, 자급 사료 우수 농가 사료 절단기 지원, 가축 방역용 연막 소독기 지원, 돈 무혈거세기 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이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에는 기계 미현쪽에 현재 추진중에 있고 여타 사업은 거의 사업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4～5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는 보면 우연기 지원, 가축약품 지원, 사료 일부 지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조영우위원께서 질문하신 화산 불고기 단지와 집단 소득 증대 시설에 대한 계획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중심으로 불고기 단지를 하고자 하는 농가를 참여시켤려고 근무하면서 저희들 과에서는 의사와 상관되지 않는 내용을 갖고 선정하고자 기계 내단과 신광 만석등지에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후 또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시민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단지조성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작업장이 이인동에 되면 작업장 인근을 위주로 해서 이인동 주변에다가 불고기 단지를 조성하면 타당하지 않을까 이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 위원장님!)

예를들어서 불고기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행정서류 상으로 늘 해라 해 가지고 손들고 나올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의회를 할 때 대상농가를 10호를 예상 해 가지고 부지를 약 5천평 정도를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주차시설 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그런제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 말씀드리냐 하면 사전에 어떤 이인에 불고기 단지가 들어서면 축산 기업 조합의 사장이 그안에 단지화를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포부를 얘기한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방 언덕너머가지고 죽장 기계쪽으로 가다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타운이 돼가지고 지금 좋은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쪽에 어떤 지원책이 있다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 자본인ㄷ 시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약간의 특혜를 주게 되면 굳이 어떤 단지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진짜 한우불고기 단지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어차피 도축장 근처에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른 데는 해봐야 도축장 근처에 생긴다 하면 다 경쟁에서 뒤집니다. 그러니 도축장 근처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인 그쪽에 지금 현재 도축장이 온다 하니까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약간 합니다. 제가 늘 가서 이야기하지만 너거는 팔자 고쳤다. 앞으로 농사짓는 것은 힘이 l들고 앞으로 3차 산업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이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러니까 지금 현재 반대하던 사람들이 한 반이상 돌아서고 폐수가 조금 내려오면 돈이 내려오는 것과 한 가지인데 하는게 않좋으냐 이런 쪽으로 돌아섭니다. 아마 그쪽에다가 그런 홍보를 좀 하면 좋지 싶습니다. 도축장 근처에서 해야 금방 잡은 고기를 한 마리 잡아놓으면 여러 사람 나눠가야되지 혼자서 안되거든요. 경쟁력도 갖추고 좋지 싶습니다. 또 교통 여건도 좋고 그쪽 주변에...

지금 시중에 한우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큰 소 한 마리 60만원, 70만원 송아지 한 마리 20만원, 20만원 떨어지는데 시내 식육점의 고기값은 한 푼도 안 떨어지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도 기업 조합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채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도 같이 발란스를 맞춰가지고 인하를 시켜야 되겠다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도 분발하여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조유남입니다. 저희 수산분야는 지금 11페이지 공통사항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천후 해상가두리 양식시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안어장이 다소 황폐화 돼가고 있다는 약간의 감도를 읽고 장래에 어장확대를 해보자는 그런뜻과 저희들 관내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긴합니다만 대개 연안 400～500m이내에 있기 때문에 파고에 견뎌 내기가 힘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노르웨이 견학을 다녀온 이후에 발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 목적은 외 수면을 어장 확대로 해서 해양개발 효율화를 추진하고 내파성이 강한 어장개발 연안어업에 확대보급을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연안 오염 탈피 및 태풍피해 최소화로 안정적 경영 도모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97년도 시가 채택하는 특수사업 시책에 아마 20여 가지의 발상중에 저희들 5 품목이 선정되는데 이것도 채택이 됐습니다. 저희들 동해안의 해상가두리 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들 도 전체는 51건이 있습니다만 포항시가 24건으로 약 반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시설 실태는 부자에 의한 망으로 파도가 세게 되면 거기에 견뎌내는 힘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 관내에 해상가두리 는 앞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전천후라든가 견뎌낼 수 있는 내파성이 약해서 이걸 좀 견고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이용을 해서 좀 극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라호 태풍정도로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어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 및 운영실태 분석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현재 기존 시설은 대개의 1km내에 있습니다마는 이 어장 어구를 개발하게 되면 1km외해로 나가기 때문에 어장확보가 용이하고 앞으로 보급하는데 수면확보가 상당히 용이할 걸로 단점이 효과면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면도 지금 현재 1ha이내입니다마는 이 어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2ha, 3ha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시설물도 아까 보고드린 내용처럼 멍로프 그물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멍 P파이프를 이용해서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는 내파성 어구가 되겠습니다. 관리면에는 지금은 소형어선으로 인부들이 직접 가서 먹이를 주고 그물을 끌어내와가지고 육지에서 털어내고 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험개발 사업은 장비가 상당한 현대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떤 장비가 들어가느냐 하면, 그 어구시설 한 동일 장소에다가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고 중앙먹이 자동 급이기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파고가 치고 날씨가 나쁠 때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카메라를 수중에 시설을 해 가지고 어장 내에 있는 고기 환경이라든다 고기 생태라든가 늘 보고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망 세척기는 망을 들어 내가지고 지금은 말려 가지고 인위적으로 털고 또 갈아 입히고 이런 시설입니다마는 지금 공기 고압압축기를 넣어 가지고 바로 망에 부착이 돼 있는 여러 가지 부착물을 바로 떨어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중저울은 고기가 그 안에 돼 있는 수중 저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마리가 중량도 나올 뿐 아니라 크기도 감지가 될 수 있는 수중 저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어 운반선은 최소한 70톤급 정도로 해서 거기에 선상 크레인을 작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고기들을 망으로 인위적으로 쪽대로 떠내는 게 아니고 망대를 이용해서 크레인을 달아내고 하면 상당한 자동시설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면으로는 저희들이 어장환경이 외해로 나가게 되면 조류수통이 용이하고 청정하고 이런 장점이 되게 되면 보통 육상에서 양식하고 있는 어류들은 대개 18개월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설로 양식을 하게 되면 최소한 3～4개월은 단축을 시킬 수 있다. 동일 규격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억 7천, 대개 5억정도를 추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장 규모는 약 2ha로 해서 고용인부도 모든 자동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활어선 작업선 운반하는 선박선원이 직접 관리하게 되면 3～4명정도로 축소시킬 수 있고 어장시설반 부분은 어장 형태를, 예를 들어서 적조가 오게 되면 다른 해역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식을 하게 되면 18페이지에 효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미당 6천미를 23,000미를 양식을 했을 때 종묘대라든가 사료대, 관리비를 제한 판매금액이 약 22억 6천만원이라고 가상했을 때 아마 순수익이 12억정도의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지금 현재 저희들 분석으로는 자신있게 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100%보장성은 없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전문 용역 업체라든가 외부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본 내용으로는 파고가 세고 저희들 어장환경이 나쁜 동해안으로서는 외 어장 개발을 하게 되면 어장개발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런 수익성에 획기적인 어떤 제반점이 오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래서 올해 내년‘97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약 2억원을 지원을 한 융자라든가 자체 자금을 사업자 선정이 되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결정을 해서 ’97년도에 시도를 해보게 되면 ‘98년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결정적인 결과가 저희들이 아마 판단이 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19페이지에는 참고로 저희들이 어구도를 작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이준영 위원

과장님. 이것 내년도 해상가두리 양식 시험사업을 결과적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지요?

예.

이게 어떤 기준이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는 모르지만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촌계단위로 할 겁니까?

어촌계 조직에 주어서는 조금 곤란하고 여기에 상당한 경험과 박식하고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분에게 개인에게 시험 사업을 의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영일만 어민 피해보상 관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아까 구획 어업 정수건의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해당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대책에 ‘97년 1월 1일 개정 수산업법 시행 제 14회 2에 시 수산 조정 위원회 심의를 득해가지고 중앙 수산 조정 위원회에 정수 배정 건의 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과정이 ’92년 6월 달에 시행했던 것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거기에서 만약에 거절을 받게 되면 대안 있습니까?

대책에 대한 해석을 조금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하고 다르다는 건 저희들이 ‘97년 1월 1일부터 해양 수산부 신설에 따른 수산업법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시군에 수산조저위원회라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수산업법 개정에 보게 되면 앞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면허나 허가를 득해서 장래에 보상 요소가 되는 지역을 두고 지칭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일만 1개내에 구획 어업을 하겠다고 해서 장래에 저희 어업을 취득하는 분들이 어업권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의해서 면허나 허가를 해주게 되면 법으로 앞으로 보상이 안해줘도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읽을 때 수산 조정 위원회라는 신설 자체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에 방향을 읽게 되면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어업행위나 여러 가지 여건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앞으로 시 도나 아니면 해양수산부에 승인 내지 협의만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준 기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이 흐를 때 두호, 환여, 여남이 앞으로 신항만이 개발이 돼서 결정적으로 조업이 불가능 할때는 어민들이 자진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거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운항만청에서도 지난 ‘92년도에 12건이 수산 조정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해운항만청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해운항만청에서 부동의에 의해서 그때 허가를 못해준다 이겁니다. 이래서 그때 상황과는 지금 현재 앞으로 개정된 수산업법과 여러 가지 분위기 정황이 다르니까 해운항만청에서도 항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겠다고 했을 때 부동의 까지 가지 않겠나 해서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대책에 표기를 하게됐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포항시에서 구포항시에서 계속 이렇게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해 가지고 억제를 했음에도 반복해서 해마다 했습니다. 유독 올해 만은 그물을 못 넣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그물을 못 넣은 상태고 올해는 조업이 안된 상태인데 이렇게 해마다 반복해서 업어기에 조업을 해온 그 관례를 깨뜨리면서 까지 그 수산 행정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강화 시켜온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여기에 단속의 효과가 다른 지역에도 효과가 미쳤습니까?

상당히 미쳤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시와 영일군이 분류돼 있을때는 솔직히 포항시의 해상 확보돼 있는 구역은 두호, 환여, 여남 뿐입니다. 송도 앞 일부. 저희들 그 이외의 해역은 영일군이 차지를 해왔습니다. 실제 포항시 수산계 3～4명 직원으로 유야무야 지나왔는 게 그 때 정황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영일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많이 다릅니다. 남ㆍ북으로 해서 약190km가 되는 되는데 거기에 유사한 어업에 부정어업이 산발적으로 존재를 해 왔습니다. 영일군 관내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지만 저희들 포항시는 영일군이 포항시 관내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나오다가 통합이 된 이후에 저희들 포항과 영일군이 산재해 있는 부정어업이라고 칭하여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유사한 어업들이 그와 같은 유사한 어업이 아닌 타 불법 어업이 엄연하게 존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영일관 내에까지 단속하기는 상다히 문제가 계속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두호동, 환여, 여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해서 강력하게 작년에 통합이후에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이런 시 수산과에 근본적인 목적이 상당히 우리 위원으로서는 인정해 주고 싶은 목적인데 그 소수 두호, 환호의 관행처럼 불법 조업을 반복했던 사람이 그 동네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의 역할이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강한 저항을 받았다는 걸로 그렇게 지금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런 어민들에게 그런 피해 근보취지를 의미있게 설득할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어촌계장이나 어민회 대표들이 여러 사람이 왔고, 저뿐만 아니고 계장들이라든가 담당자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통합되기 이전하고 의 수산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통합이후에 아까 보고 드린 내용처럼 영일군 산재해 있는 어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부득 했다 하는 내용을 수없이 이해를 시킨 걸로, 저도 시켰지만 계장들이나 담당자들이 엄청난 그런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키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르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 무리없도록 신항만이 더더구나 개발이 돼 가지고 작업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장을 상실하게 되니까 상실하기 이전에 다만 얼마라도 조업을 해 가지고 어민들이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실무자로서는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에 협조하는 뜻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참아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7년 1월 1일부로 법개정에 의해서 용이해졌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있게 그 분들이 항만 개발 될 때까지 한시적이나마 편안하게 조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산과는 적고 큰 민원사항이 늘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에 나름대로 문서로 저희들이 접수된 민원사안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보고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부 시설을 해달라. 조정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어민들간에 서로가 부딪히는 그런 민원까지 해소해 달라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건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음이 언짢은 건 용안 1동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그마한 소규모 항이 있는데 그걸 1차 보강을 해주고 마무리 보강을 못해준 게 저희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래서 항만청 조회를 한 결과 올해 20억원이 확보가 돼있답니다. 이래서 어민피해 보상관계만 진전이 빨라지게 되면 언제든지 착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태세가 완비되어 있다 하니까 그래서 2차보강을 못해줬습니다. 그런 점이 늘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 대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 관계로 제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못해줘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고사항이 2건입니다. 연속적으로 어촌계장 외 62명이 연속적으로 날인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앞의 22페이지에 나와있는 용안 1동은 ‘96년 9월18일자로 144개 TTP를 보강하여 5천만원 들여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또 연속적으로 건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항만청에서 조회를 하니까 앞에 보고 드린 내용처럼 10월 2일자로 저희들이 회시한 내용에 보면 사업비 20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 장래 폐쇄대상지역이다 시장이 알아서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항 개발에 따른 어항 개발 후보지입니다.

신항 그 옆에 용안 1동 앞에 어항이 신설이 됩니다.

지금 더 해서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

- 위원장님!)

22페이지나 23페이지 구획 어업 어장 위치 이탈로 고발됐고, 23페이지에 보면 정치망 위치 이탈 이렇게 고발됐습니다. 그러면 어장 측량을 실시하는데 어장 측량 실시가 뭐며, 경비가 소요되면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약하면 어장단 분쟁입니다. 연접한 어장 유사한 어장이 어도회 차단. 어획류 운반의 지장, 조류 소통의 지장 이런 등으로 해서 어장과 어장간의 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측량을 해줄 경우도 있고 또 법적 문제가 비화될 수 있는 상당한 문제의 요소가 있는 건 정부가 공인한 부산에가면 측량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고 해서 해소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이런건 없습니다.

분쟁을 붙은 본인들이 측량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비화가 되면?

비화가 되면 이미 요구를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할 때는 그냥 나가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시 수산과에서 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처리상황은 저희들이 양식 어업 허가 이외에 전체 현재 표기가 된 건 424건입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어선 등록이라든가 어선 변경 등록 잡다한 민원이 1년에 2천 여건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주요한 허가사항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저희 수산과 어민들에게 지금 현재 기반 시설 등 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문제되는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기간란에 준공 완료란에 이가항, 대보1항, 발산2, 구만2항까지는 거기에 준공 완료에 표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가항은 ‘97년 2월10일, 대보1항은 ’96년 12월19일, 발산1항은 ‘96년 12월 23일, 구만 2항은 1월 29일 이렇게 준공기간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기한 내에 준공이 될 걸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진 2항, 대동배 2항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남 2항은 준공이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발산2항, 칠포 1항은 준공이 됐습니다. (

-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소규모 항이 많이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현재 미착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사중에 준공 받아 놓은 쪽에 부실공사 현황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부실공사 현황이 지금 없으면 하자보증기간이 어떻게 되며, 지금 현재 없는 이유가 몇 년 동아 강한 태풍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강한 태풍이 왔을 때 그때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보증기간 이후에 어떤 책임을 또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항 관리 규정에 보게 되면 1년에 1획씩 저희들이 하자 확인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또 그 이외에 저희들이 연접한 항구마다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늘 지나다니면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실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하자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서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가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하자 추궁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재해개념은 정부가 발표를 하게됩니다. 태풍이 온다든가 또 예기치 않은 해일이 일어났다 든가 이건 중앙으로부터 어느 지구에 어떤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로 인정을 받는 경우, 또 못 받는 경우 이런 그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재해라고 중앙으로부터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 한은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됩니?.

과장님. 현재 부실공사도 한 군데도 없고 또 하나 난 부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방파제 공사가 상당히 수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업자로 봐서는. 무슨 하자고 없고 태풍이 만약에 5년 동안 안 오게 되면 이 부분은 하자가 생길지 안 생길지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책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지금 현재 하자 검증이 안되니까 예를 들면 6년 뒤에 만약에 조그마한 파도가 와서 깨지면 이건 그 당시에 또 시비가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자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부실공사에 대한 어떤 대책이 요구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정기적으로 시설 공사에 대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부실한 부분 이든가 하자의 우려성 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하자의 우려성이 있다든가 하자가 발생된 경우하고 구분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한 점검이 되겠지요.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결국 우리 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견뎌내지 그렇지 않으면 걱정스런 지구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것은 강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읽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더 좀 정밀하게 저희들이 연내에라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바랍니다.

그것은 연내에 점검을 철저히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가 한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강 위원님 지적대로 태풍도 없었고, 또 나름대로 공사가 제대로 잘 됐다고 제가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하자 발생으로 인한 시공을 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산행정으로 해오시면서 방파제 하자 등에 대부분 하자 있습니까?

대부분의 하자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그 사항은 대개 방파제를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처럼 10억,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마무리를 딱 지어버리면 견고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시공이 자신 있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데 대대 보면 5천만원, 조금 올려서 8천만원 시공됐습니다마는 2～3년 전만 하더라도 7천만원, 8천만원 이렇습니다. 이게 방파제 두부에 끝 부분에 보면 대개 비탈을 잘못 짜 놓으면 무너져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옛날에 더러 있습니다. 요즘은 방파제 시공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나가면서 TTP를 동시에 제작해 가지고 감싸 나가면서 공사를 시공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라호 같은 태풍이 왔을 때는 저도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시공은 단언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TTP를 방파제 해나가면서 감싸 나가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보고 드립니다. (

- 위원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착공이 ‘96년도 11월 13일, ’96년도 11월 달 겨울에 사실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물론 영하 몇도 이하여는 공사를 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지마는 결과적으로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파도와 나름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어떤 건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다손 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데 절대 공감입니다. 이건 더더구나 해상에 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기온도 기온이지만 날씨가 나빠서 작업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공사 중지령이 나갑니다. 대개 12월 한 중순쯤 되면 나가는데 그로부터 2월 초순까지 약 1개월 반정도 아마 공사정지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내에는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시설회사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건 절대 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겨울공사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방파제 공사 겨울공사를 하는 데 몇 군데 한 번 가 봤는데 상당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건설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그렇지마는 겨울에 파도치는데 그 공사를 강행을 하더라고요. 시멘트라든지 이런 거 물론 적정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 시멘트를 붇지마는 부수적으로 파도가 섞이고 이러면 아무래도 염분에 의해 가지고 강도가 약해지지 않느냐 그런 분야도 상당히 의식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확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상대로 공사한 데 가보니까 일부 부실 공사도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한번 확실하게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뒤에도 쭉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 추경 때 반영된 사항과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건수가 아마 7.8건 정도 지금 됩니다. 되는데 늘 위원님 들에게 보고 드린 내용처럼 저희들이 조직관리에 저가 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현황을 읽고 보실 때는 적은 사업이 아닌데 사실 토목직 한 사람을 가지고 이때까지 해왔다는 그 자체도 저가 생각 할 때는 무슨 참 모험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와 같은 조직관리 속에서는 현장 감독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조기공사 마무리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맞아 나갑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머쥐고 있는 내용은 재선정하는 이 두 건, 세 건, 한 네 건 됩니다.

작년 이월 산업은 저희들이 아까 직원관리가 여의치 않아서....

‘97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착공은 다 됐습니다.

부지선정이 돼서 ‘96년 10월 18일자로....

그 부지 관계 약간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95년도까지는 공유수면 이용을 저가 좀 판단이 잘못돼서 그랬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을 하는 장소에는 이용이 가능한 걸로 해서 건설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공유수면을 공동창고도 짓고 작업장도 지어왔습니다. 왔는데, ‘95년도 말경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받고 도에감사를 받아서 어촌계가 짓고 있는 공동 창고라든가 공동 작업장은 공공 시설로 볼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사항이 전제가 됐으면 사업비 확보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게 우리가 지금 현재 구룡포에 구평 1리 한 개소 어촌공동작업장, 석병2동 어촌공동작업장 이것도 결국 처음 사업자가 부지 미확보로 사업자 재선정된 사업자 아닙니까?

확보 다 됐습니다. 지금 해결 다 됐습니다. 재선정 부지 미확보로 사업자가 재선정된 게 지금 구평 1리, 석병 2리 그렇습니다.

아. 부지 미확보로 사업자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거 어렵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에 공동어장 실태 조사 해가 지고 사업비 5,000만원에 집행 액 5,000만원, 그 다음에 비고란에 보면 ‘96년 11월 말 착공 예정 과업지시서 검토 중 이렇게 표기를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95년도에 적조가 올라오고 또 연안어장 환경이 여의치 않다 이래서 연안 어장 실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동기가 그랬습니다. 이래서 포항 전문 대학 수산 개발학과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예산 확보에 의해 쭉 절충을 해왔습니다마는 전문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된다는게 상당히 지금 질질 끌려오는 동안에 그걸 저희들이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달리 방법을 전환을 했어야 할 건데 이게 늦어진 동기는 그 학교에 입지를 쭉 살려가면서 뭐 계획이라도 해서 하겠다 이래서 한 6, 7개월 끌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도저희 안되겠다는 게 결론이 학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곤란다다 이래서 동국대학교 최영태 교수가 수산 생물학을 전공하고 도에 수산과 수산 분야의 용역 경력도 있습니다.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동국대학 최영태 교수하고 절충을 한 게 지난 10월 달부터 절충을 해서 이달 말 전후로 해서 계약...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적조로 인해 가지고 연안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을 때 그 당시 바로 즉 어떤 피해상황이 검토되고 연구 되야 되는데 그 동안에 모든 것이 자연 순리에 의해 가지고 정화가 되고 원상복귀가 거의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찾아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연안 어장의 실태를 약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금연안으로부터 지선 으로 부터 한 200m내외는 지금 여러 가지 생활 오수라든가 공장 폐수라든가 그 다음 축양장에서 나가는 분비물의 오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어장환경이 다소 상당히 변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우리 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동 어장에도 인공 어초를 투하를 해왔고 또 종묘 이식도 해왔고 여러 가지 이런 변화 속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연안에 어장 환경만을 확실하게 좀 학계에 전문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걸 좀 읽고 앞으로 뭘 수산 자원 조성을 하든지 여러 가지 입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그 당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적조에 관련된 부분에 긴급히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예산이 나갔는데 수산 전문 학교 제면 세워 줄려고 시기 놓쳐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그럼 목적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앞뒤는 적조는 저희들이 ‘95년도에 발생이 돼서 수산 진흥원에 적조 전문 연구 기능이 발족이 되가지고 지금 적조관계는 심층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가 적조 이야기는 ‘95년도에도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고 또 어장 환경도 상당한 변화가 오고 하기 때문에 또 계속 어장 환경도 상당한 변화가 오고 하기 때문에 또 계속 연안 자원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조화를 뭔가 우리도 좀 전문성이 있는 기능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나가는 데는 이런 틀을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이 실무입장에서는 이런게 요긴하고 필요로 해서 ’96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늦은 데 대한 변명은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실무자로서는 기어이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런 사업 등의 사업 요소를 예산 확보하는 게 상당히 참 저는 애로가 많고 어렵습니다. 모처럼 이런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11월 말 착공예정 과업지시서 검토 중 해놨습니다.

예, 아직 집행은 이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집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

-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얘기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영태 교수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바쁜 분인데 연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이 귀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사람들 연구 실적이라든지 연구 보고서가 어느 정도 정밀도를 갖고 임하는 지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그 사람이 포항시 수산가에서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 할 수 있나, 없나 여부를 유무을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을 받아도 옳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금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김인규 위원이 지적하신 공동 어장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몇 년 적조를 앞두고 타격이 커 가지고 , 이거 나는 수산 실태 조사라 하는 것은 우리 수산 시험장 수산 연구소 여기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영태 교수한테 이걸 위임한다나는 것은 나는 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태 교수한테 맡겨놔서 뭐 됩니까? 안됩니다. 수산 진흥원에서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조사가 최영태 교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 있는 진흥원 또 포항 전문 대학 수산 개발학과 교수 망라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조사하는 사항을 최영태 교수 지칭을 해 가지고....

아니. 국가 수산 진흥원이 공인 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의뢰만 해도 되는데.....

수산 진흥원 본연의 업무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어장 실태를 기본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틀 속에서 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시지 마라 하면 안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57개 어촌계에 3,665ha나 되는 이 방대한 어촌계에 상식적으로 돈 5,000만원으로 공동 어장 실태 조사를 면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선에서.

예, 가능합니다. 거기에 조사 내용보고 저희들 그 계획을 보시게 되면 이게 어디 무슨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들이 나와서 수시로 1년 간 해나가는데 수시로 나와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만 해 가지고, 뭐 잠수를 해 가지고 수중 촬영하고 하는데 큰, 물론 이 범위를 아주 확대를 시키게 되면 수억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본 데이터는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하기는 이 57개 어촌계에 1년에 흐르는 조류라든지 거기에 의한 수심이라든지 그 밑에 스쿠버다이버를 넣어 가지고 수중 촬영이라든지 거기에 생태계라든지 이런 거 면밀하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밀하게 파악을 할려 하면 과연 57개 어촌계에서 5,000만원으로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57개 어촌계 공동 어장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추출을 해서 어장과 어장간의 환경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추출을 해가지고 전 연안을 105km를 하겠다 이런 뜻이지 57개 어촌계 공동 어장마다 거기에 어떤 생태계를 전 정밀 조사한다는 건 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처럼 그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 어장의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실시를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정확한 분석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5,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박 겉 핥기 식의 어떤 실태조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눈으로 뻔하게 보이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 조사가 나오면 안되지요. 그런 조사라고 또 전제도 해도 안되고...

글세, 예산 편성을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각 수협이 지금 포항 수협이 있고 영일 수협이 있기 때문에 두 수협과 그 다음에 연구소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일걸 금액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라도 면밀하게 공동 실태 조사를 하라고 분명히 예산 집행 이거 해줄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국대 최영태 교수가 실질적으로 수산업 분야에 얼마만큼 아는가는 몰라도 학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실직적으로 어떠한 생태계라든지 이런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그런 염려입니다.

이 위원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만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수산과 에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받아했고 여러 곳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열심히 정확하게 안 하겠나 하는 걸 믿어주시면 저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하고 만약에 예산이 내년이라도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좀 도와주시면 좀 더 확보가 돼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여기 우리는 수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수산에 40년 물 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 장기, 신창 두 군데 해놓고 57개 어촌계 해놨는데 이게 57계 어촌계면 동해안 전체 아닙니까?

저희들 관내만 합니다.

여기 장기, 신창 해놓고 57개 해놨는데 이것은 실태 조사하는 거 뻔한 겁니다. 하나 안하나 한 가지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들께서 공동 어장 실태 조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사업 공동 어장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우리 수산 행정의 앞으로의 어떤 대책, 계획 있는 어떤 행정을 편다든가 또 어민들의 1종 공동어장이라든가 어민들의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훌륭한 사업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또 해양 수산가 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해 가지고 그 과정을 해서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우려해서 걱정해서 하는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어장 실태 조사가 아주 성실히 이루어져서 우리 수산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정책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 어민들 소득에도 상당한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이 사업을 해양 수산 전문 가 이런 분들이 충분히 우리 어민들이 봤을 때 납득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정확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31페이지에 공동어장 실태조사 장기, 신창 1리 표기가 위에 인쇄물에 연장으로 지금 오기가 됐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57개 어촌계 3,665ha표기가 됐는데 그 앞에 위치표기는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한다 하면 이 돈을 차라리 1종 공동 수역에 어장 청소하는데 갖다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믄 그물 한 조각이라도 건져내는데 투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건 융자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선어위판장, 급유 급수 시설은 도비하고 국비사업입니다. 영일 수협에 지금 저희들....

예.

사업집행 지침이나 요령이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내려오는 데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참고로 보고 드릴 내용은 사실 수협 저희들이 시장이 아까 우리 이 위원님도 약간의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수협 감독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업비를 줘 가지고 하라하라 해 가지고 하는 게 꼭 무슨 사정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앞으로 좀 제도가 달라질 겁니다.

예,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아니 위원장님!) 예. 이준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건데는 사실 지금 현재 5억 가지고는 , 5억 하는 이 금액은 토지구입을 못하는 금액이지요?

예, 못합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지원이 된 거지요? 시설비 관계 때문에 부지가, 토지 매입비 때문에 사실 상당히 지금 이 문제가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협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일 수협하고요.

그 내용은 저보다 이 위원님이 더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걸로 믿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협에 자금이전을 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수협에서 자체에서 하겠다 이래서 또 수협에다 예산을 이전하는 걸로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저가 아는 사항으로서는 하정하고 석병에 부지물색을 해 가지고 계약 단계까지 갔는데 이번에 조합장이 저렇게 돼 가지고 지금 주춤해 있다 하는 그런 현재 상황까지 밖에 저는 못 읽고 있고 그래서 구룡포 활복하는 협회회장하고 회장단 4, 5명을 제가 잠시 만났더니 상당히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고 구룡포 항 내에 항만청에서 지금 물양장 매립공사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항만청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절충이 되지 않으면 부지 확보 문제는 어디 사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수협에 예산 사정도 그렇고 수협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연안 어촌에서도 적극 반대를 하고 그 오징어 활복장 오는 걸 전적 반대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지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래서 여건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 나가고 있어요. 이래서 저가 이 사항을 대해서는 항만청에 구룡포 지금 그 절충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수협에 또 저런 문제가 났는데 우리 이 위원님하고 구룡포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 모시고 항만창에 가서 이걸 좀 실무협의를 내가 일단은 해 가지고 나중에 좀 도와주시면 항만청 부지를 이용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 그 다음에 구룡포 항 남쪽에 보니까 구룡포 영일 수협에서 옛날에 오징어 무슨 가공을 했다 그러든가 공장 부지가 있는데 그걸 걸쳐 가지고 앞에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그 부지를 좀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나옵니다. 이래서 지금 수협이 저래 놓으니까 현재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사실 부각이 되는데 결국 지금 매립하고 있는 저게 항만청에서 지금 준공검사가 안 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연장 연장을 해나가니까.

일부 준공을 사실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준공을 빨리 시키면 그 관리는 이쪽에 포항시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사용 승낙 허가를 득해가지고 거기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항만 내에 오징어 활복장을 또 만든다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물론 수산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마는 구룡포 항내가 방파제공사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물이 지금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결과적으로 20년, 30년 전의 그 설계를 그냥 그대로 설계변경을 안하고 그냥 답습은 했기 때문에 지금 항만이 썩고 있는 상태거든요. 항은 썩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공동 활복장을 또 만든다 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좀 더 우리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협만 자꾸 맡기는 게 아니고 수산과에서 상당한, 이게 내년부터는 건립이 추진이 안되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좀 신경을 더 써주세요.

단 우리 이 위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이게 아마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정태범 위원장. 김인규 간사와 사회 교대)

- 위원장!) 예, 조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돈은 현재 교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업비만 수협에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다 안되지 않습니까?

‘97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약간 해서 7억정도 확보됩니다.

그럼 다 돼요? 사업이.

지금 11억 한 5,000만원 정도 확보 됩니다.

그럼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옳게. 오징어 할복장 하는데 큰 시설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사실.

정화시설을 초현하는 대로하는 거지. 그 할복장 내지 시설물 자체는 큰 돈이 안들어갑니다. 그 정화시설을 초현대로 많은 능력이 하루 5만톤 정도 정화시설 그래서 돈이 드는 거지 할복자 자체에는 돈이 안듭니다.

그 좀 빨리 하세요. 이런 것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부 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포항 수산물 도매시장 분장 시설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업무는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인수를 못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 예, 넘어가도 됩니까? (

- 예, 넘어가도 됩니다.) (

- 그러면 잠시 넘어 갑시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6도에 수산 분야 사업 중 설계변경 및 관급 자재 사용 관계는 저희들이 발산 1리항 방파제가 도에서 추경이 2억 내려왔고 집행 잔액이 약간 남아서 2억 4,800만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 자재대 사용내역은 여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에 자원조성 시책사업으로 전복 치패 사업은 저희들 전체 물량이 176,000미 1억 8,000만원, 도비 5,400만, 시비 자담해서 추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넙치 방류도 591,430미 3억 2,400만원해서 이것도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 어장 정화 사업은 이 연안 어장 정화사업의 개념을 약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 어장 정화 사업은 저희들이 공동 어장 내 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공동 어장에 생활 오폐물이 유입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어업을 하면서 망을 그냥 바다에 버린다든가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오폐물이 다소 산재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지금 제거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이건 국가가 80%, 그 다음에 치선 어촌계가 20%부담을 해서 저희들 올 사업비는 1,520ha에 2억 4,396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동 어장 정화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적조와 연계해서 넙치, 우렁쉥이가 피해가 발생이 돼서 전체 피해상황이 104건에 174억 3,200만원이나 났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된 복구비가 우렁쉥이가 21개소에56억, 그 다음에 넙치, 우럭, 방어가 63개소에 118억 2,500만원이 피해가 나서 여기에 대한 복구가 이상 조류는 41개소에 1억 8,400만원, 그 다음에 적조는 58개소에 46억 6,400 만원이 투입이 돼서 이것도 완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

- 위원장님!)

여기 복구 추진 실적에 보면 자진포기 4개소하고 7개소가 있는데 자진포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진포기는 치어를 매입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들에게 검수를 받아서 자금을 타고 하려니까 그런 시간적, 사업자 편의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도 귀찮다 하는 식으로 해서 포기한 겁니다. (

- 돈을 받아 갔다고요?) 예. 대개 경미한 숫자가 얼마 안되고 돈도 얼마 안 되는 게 결국 4건을 모아 놓았으니까 600만원, 예를 들어서 이상 조류에 의한 포기 4건을 보면 4개소가 6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찮다 이래 됐고, 그 다음 적조 피해도 7개소에 1억 5,900만원 18대입니다. 이것도 우린 포기.....

적조피해가 7개소에 1억5,900만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거의 융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조피해 보상했을 때 보조가 안 많습니까? 이게 보조금액이 아닙니까?

보조도 있겠지만 융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조가 들어가 있는 사업을 포기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치어를 남해나 구해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들이 넣고 또 넣을 형편도 안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입지에서 포기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그럼 우리가 보조지원금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현찰로 지원이 됩니까? 안그러면...

예, 원상복구니까 사가지고 오면 바로 돈 내줍니다.

개인적으로 다 그러면 이를테면 A라 하는 사람이 제주도 가 가지고 넙치를 10만 미 사왔다. 그럼 영수증을 갖고 와 가지고 일일이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 반드시 검수를 하고, 입회 검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수를 일일이 한다는 게 상당히 나름대로 작은 인력가지고 일일이 검수를 하는 것도 참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자기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셨다 시피 자진 포기 7개소가 1억 5,9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약 2천 한 2, 3백 정도 해당이 되네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귀찮다고 포기를 한 거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 어선단 동해안 연안 어획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멸치가 나는 성어기 때는 경상남도 부산에 산재해 있는 권형망어업들이 조업구역이 경남 경계 이북으로는 못 오게 되어 있는 데 저희들 관내 멸치 성어기 때 한 번씩 집단으로 올라와 가지고 투망해서 어획해가고 도망을 갑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수산과와 도, 해경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의 맹점이 한 번 적발하게 되면 벌금이 1, 2백만원 정도에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투망을 옳게 해버리면 몇 천만원 어획을 하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고 와서 어획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경하고 합동으로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멸치가 덜 났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고 우리 강 위원님이 저희들 관내 경계에 계시면서 정치망 어업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를 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철저한 단속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불법 어업 단속 실적 및 조치 현황은 불법이라면 통상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을 칭하고 그 이외 잡다한 다수의 허가사항과 다른 어업을 하는 어업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써는 우선 자원 감획률이 가장 악질적이라 해서 소형기선저이망은 ‘94년도 ’95년도에는 계속 구속을 시키는 등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거의 7,80%없어졌다고 보고 잔존하고 있는 반면 20%숫자로 보고 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주기적으로 산발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발생은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10척 내외 구룡포항 잔존해서 어렵게 어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계속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엄청나게 변화가 오고 많이 줄었다 는걸 보고 올립니다. 다음 61페이지 ‘96수산분야 사업중 미착공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책을 해주신 내용처럼 이것은 전부 2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영달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완료가 되어서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일부하고 있고 계약 설계가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늘 변명 같은 이야기지만 직원이 제대로 확보 안되어서 이와 같은 사업이 지연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이월산업 (사고 및 명시)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삼정 2항 방파제는 도비 순수 1억이 ‘95년도에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은 2종 어항으로써 도에서 2종 어항 기본 계획을 위한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확정된 이후에 집행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발주계약 완료해서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다음 ‘95어민복지회관은 영일 수협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수협에서 3억 1,600만원을 보태 가지고 5억 8,6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작년 늦게 사업이 발주가 외어서 올 해 마무리 될 걸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12월 초쯤 되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5어구 보관소 ’95연안 어장 정화사업 ‘95넙치종묘 방류사업은 차질 없이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초 까지는 전부 마무리 될 걸로 확신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한 5년 동안 수산과에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줄로 압니다. 본 위원은 명칭은 잘 모르는데 마을 단위 소형 어장 허가가 취소된 어장이 한 5년 기간 동안에 포항시에 몇 군데 됩니까?

공동 어장은 취소된 예가 없고요.

그러면 칠포 2리 어장 허가취소는 뭡니까?

건망어업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거의 취소된 예가 없고, 어촌계에서 도저히 경영하기 어렵고 경영을 해서 경제가치가 없고 이래서 자기들이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취소된 것이지. 그걸 억지로 우리가 위반되었다 하지 마라 이런 조치로써 취소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노후 어선 대체 사업이 44척에 445건 약 39억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 이중에도 여러 가지 허가권이 있는 사업 중에 오징어 채낚기에 대한 증톤량 조정을 수산과장께서 수산해양부라든지 건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상당히 증톤량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연근해 채낚기어선들이 8톤 이상만 되면 69톤까지 지금 건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사실 무작위 하게 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지선이.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바지선이 거의 10년 전부터 바지선을 못 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량은 어획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증톤량만 자꾸 늘어나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해양수산부에 건의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 해봤다면 그에 대한 회신이 온 게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연안 어업과 근해 어업을 구분 해 가지고 연안 어업에 예를 들어서 1을 가지고 있으면 7,99톤까지 건조를 할 수 있고 근해 어업도 8.5톤 가지고 있다가 100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현재 선폭량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된 내용에 공시된 사항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제톤수로 개정하든지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하든지 앞으로는 내가 1톤만 대체 한다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개정이 될 걸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3,4 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결국 이 노후 어선 대체 사업은 결국 이를테면 8톤 이상이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허가 톤 수가 10톤이고 건조하려는 물량은 40톤 같으면 10톤까지는 정부지원이 가능했고 나머지 오버되는 30톤은 자가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자가 조선도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허가톤수대로 건조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멀리 바라보는 정책개발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정부시책이 선폭량 조정 관정 관계도 앞으로 허가를 사들이고 배를 사들이고 하는데 대해 엄청난 방향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가지고 폐선을 시키고 그 허가를 사가지고 포기도 시키고 있는 이런 입지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건의도 올리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