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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석현 의원 발언

제9회 제2차 본회의1996-11-26

이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선

강중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5일 김용희의원외 5인으로부터 논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김용희의원외 5인발의)

10시02분

중선

강중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논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를 보내면서 97년도 새살림과 새설계를 꾸미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펼쳐온 시정과 97년도 시책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책방향 제시는 물론 시책결정등을 파악하여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대상은 논산시장이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은 11월 28일 실시하고 답변은 11월 29일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4분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김용희의원등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김용희의원 등 6인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업무보고청취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업무보고의 건으로 96년도 업무결산 및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파악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업무보고 순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ㆍ국ㆍ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고 해당 실 ㆍ국ㆍ사업소의 보고가 끝나면 그 해당 실ㆍ국ㆍ사업소에 대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 분야별 추진실적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의 종합평가입니다. 96년도의 주요성과로써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승격으로 시세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활력있는 논산건설을 위한 기반시설로 성동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였으며, 언론으로부터 우리시가 전국 72개 시중에서 종합평가 제4위, 시민체감도 개선 1위, 지역경제 활성화 1위의 성공적인 민선자치단체로 평가받았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유원지를 확충하고 대둔산도립공원 및 시지정 유원지를 개발하고 논산의 수려한 논산8경을 지정하였고, 중국 자무쓰시와의 교류 추진으로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쉬움과 교훈으로써는 공설운동장 건설과 같은 대규모사업의 투자재원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새로운 자세와 참신한 사고로 지방자치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미흡했던 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반영된 158건에 대해서는 3/4분기말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탁월한 부문이 38건이고, 우수한 부문이 37건, 보통이 66건으로 140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겠으며, 부진한 사업은 1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진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설치나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논산공설운동장 건설등이었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안마련 등 대책을 강구해서 4/4분기에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연내 마무리가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9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시장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체계적 관리와 빈틈없는 추진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복지 실현과 지역발전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한 시장공약사업은 24개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 10개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서 사업장점검과 주민여론을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농민을 주체로 한 우리 농산식품대축제 행사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맛가마 된장ㆍ간장은 농림부장관 포상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가야곡 왕주는 민속주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장을 현지확인 및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비젼 2020의 세부실천 계획 수립입니다. 논산의 미래상 제시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주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비젼 2020은 숲이 우거지고 맑은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산업의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이라는 3대 장기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96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 기반조성기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투자계획을 6개부문 21개분야, 200개 사업에 대해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 단위사업의 추진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비 확보와 편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호남고속철도노선 및 논산정차역 유치입니다. 호남고속철도노선의 천안분기 공주∼논산 직결노선 확정과 논산정차역 유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추진의 부서운영과 아울러 범시민 서명운동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개해서 88,051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등 6개기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호남고속철도노선과 논산정차역 유치를 위해서 건설ㆍ교통부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정책건의토록 하겠으며 당위성을 홍보해서 우리시의 주장이 꼭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특수시책 발굴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자세와 참신한 사고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분출하는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율행정을 실천하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700여건의 특수시책을 제안받아서 2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거쳐서 최종 5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특수시책은 각 실ㆍ과별로 97년도 특수시책으로 관리 시정에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연구발표 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연구 과제는 WTO체제하의 선진농업육성 전략이며, 부제로는 논산시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원격재택영농 전산처리시스템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무원 교육원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연구논문발표는 12 10일 발표예정입니다. 11페이지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입니다.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중국 자무쓰시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과 의회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자무쓰시를 방문한바 있으며 자무쓰시에서도 부시장과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각각 내방한바 있습니다. 교류성과는 우호교류 분위기 확산과 경제교류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의회들을 들려서 보다 심도 있는 교류추진과 중국내 메스콤을 통해서 논산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내무부에 제출하였으나 업무폭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97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폭넓은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96년도 지방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96년도 예산규모는 1,253억 2,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124억 2천만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129억 400만원으로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실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소모성경비 20억을 절감하여 출연재원으로 활용한바 있으며, 연말까지 공공요금 등 20억을 추가 절감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에 예비비는 7억 1,200만원으로써 재해대책, 선거관리 등 2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지금 재정의 수요가 증폭됨에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제안공고를 통해서 38건을 접수 7건을 선정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500만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3/4분기말 현재 경영수익사업은 4억 9,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효율적인 사업경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치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위주의 법 자치법규정비로 시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ㆍ규칙 심의회 위원을 실ㆍ국장급 이상으로 격상 조정하였으며, 조례 125건과 규칙 69건을 시행정에 맞게 재개정하였고 소송업무의 적극적 대응으로 7건을 승소하고 한 건이 패소했으며 현재 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매월 8일과 23일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이 시청민원봉사실에서 9회에 걸쳐서 주민 88명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의 의회 제출시 충분한 검토와 계류중인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정통계의 정확한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97년도 여건과 기본방향과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여건과 기본방향 입니다. 시승격을 맞아서 선지시로서의 기반기틀을 마련해서 지역공동체의식과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민본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제49회도민체전의 완벽한 개최지 준비와 향토문화의 계승, 그리고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써는 시정의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누수 없는 행정을 시행토록 하고 공업화 시책추진 및 관광산업 증대와 경쟁적인 면 선진농업의 육성 등 21세기를 향한 장기 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며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세계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맨 먼저 시정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민선자치시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분업화된 시정을 하나로 묶는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분석을 통한 부진산업을 정상추진토록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월중에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에 대한 시정보고회를 3월중에 개최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평가제도의 폭넓은 개선입니다. 시정평가 방법에 있어서 시민의 생각을 굴절없이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직접평가제와 자체평가를 병행해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장공약사업의 성공적 실천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시민상의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장공약사업 실천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국ㆍ도비 확보 노력과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실천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송계획이나 광역별 개발계획, 충남 장기발전 20일등 국가 및 도계획에 단위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창발적, 적극적 제도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및 주민복지를 위해서 창발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매월 첫번째 화요일을 제안의 날로 지정해서 전부서가 Brain Storming 즉 자유토론기법에 의한 업무추진 성찰과 개선방안을 토론토록 해서 적극적이고 보다 창발적인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세계화추진 기반구축 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의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중국 자무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고 체육이라든가 예술, 기업인등의 민간부문에서의 교류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여타 자치단체와의 교류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27페이지 시의회와 유기적 협력체제 확립입니다. 능동적인 지원체제의 구축으로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자치능력을 함양하고자 의회와 집행기관 교량역할을 적극 강화하고 지역현안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정기간담회를 통한 시정주요상황을 설명하고 자료제공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의회 정기 간담회시에 지원하고, 연 3회에 걸친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을 차질 없이 제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시켜 나갑니다. 이어서 28페이지 비젼 2020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무한경쟁체제하의 경쟁력 우위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실천전략과 논산이미지를 새롭게 부각하는 시책을 중점개발해서 자치정신에 부응하는 지역중장기 발전의 개발에 시민의 욕구와 의사를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독특한 개성을 살린 비젼 2020의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등 중앙과 도정책에 주요시책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97년은 시체제 예산편성 원년의 해로써 시체제 재정운영의 시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제로베이스의 기반위에서 편성하여 97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시재정의 변화에 출연이 있을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고 일상경비를 절약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절약하여 예산에 재투자하여 중앙부처와 도에 수시 방문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지방재정의 수요가 증폭되고 있으나 자체수입원의 영세로 지방세수 확충방안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97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1개월간 제안모집 기간을 실시하고 우수경영수익사업장을 비교 견학해서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기존 사업장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신속하고 심도있는 운영으로 시정의 최고회의체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진지한 토론과 대안을 제시하여 중요한 사안과 전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제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그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본의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주민편익위주의 자치법규 정비로 시민의 편익을 넓히고 법규운영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입법안의 초안단계서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 제절차를 확행하며 법규절차를 통해서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 쟁송발생을 억제하며 월 2회 실시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자치법규집을 추록 발간으로 능률성과 현실적극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완벽한 행정통계 관리입니다. 정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양질의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지원과 시정발전 과정에 대한 사적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96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고통계조사에 정확한 통계정산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 내에 총생산 추계와 주민등록 인구 통계보고서 작성, 그리고 시정주요통계수첩 발간과 행정지도 제작, 97년도 논산통계연보 발간에도 만전을 기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행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선진시민의식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OECD가입국으로서의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충절과 예학의 얼을 이어받아 사회를 선도하는 논산시민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논산 사랑운동과 연계 해 가지고 가칭 일등시민으로 가는 길이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각급 기관과 전세대를 대상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소득 1만불시대에 걸 맞는 시민이 됩시다. 1등 시민으로 가는길, 대선과 연계한 선거문화 이것만은 고칩시다. G7으로 가는 길, 즉 선진 7개국으로 가는 길, 함께하는 시민, 논산의 미래상, 가정의례상식 등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부록으로 시장공약사항 추진실적과 소송계류사건 현황,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직원현황을 부록으로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담당관실 전 직원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님!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의원 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는데 한마디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먼저 성공적인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라고 하는 제하에 중앙일간지 한 개 신문이 논산시장이 언론평가에 있어서 종합 4위, 시민체감도 개선 1위, 지역경제 활성화 1위 이러한 보도가 나갔을 때 의회나 본 의원이나 시민 일반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격려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소뼈도 두 번 이상 우려먹으면 실증이 나고 맛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의회에 대해서 지금 정기회에 보고를 하는데 일개 신문의 보도를 제일 전제해서 아주 논산시장이 전국적으로 1등 시장인것처럼 과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논산시 일원에 가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민원인은 시청에 오거나, 동사무소에 가거나, 읍사무소에 가거나 아주 그전에 비해서 더욱더 불친절하다 이러한 시민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께서 얼마 전에 시의회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실줄 압니다만은 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고 소관 부서 가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도시과, 산림과, 저 건양대입구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산림훼손 문제를 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을때에 서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자기소관사항이 아니다, 도시계획법, 산림법을 들이대면서 서로 기피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 민원인이 법에 그 판단을 구하는 이 지경까지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논산시정의 현주소다 이 말씀이예요! 또 쟁송과 관련 해 가지고 고기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환경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1심에서는 이 사람이 위법사실이 있다라고 판단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 검찰에서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 없다 기각을 당 해 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 시 일원을 다니면서 지금 논산시내에 있는 다방에서도 말들이 분분합니다. 논산시장이 죄 없는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고소를 해 가지고 재산상의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여기에 대해서 2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바로 이러한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3/4분기 심사분석을 한 것을 도에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 심사분석보고서를 보면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심사분석이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까?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퇴비화용기보급 7,980대를 보급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부적에 왕덕쓰레기장 선별창고에 가보면 논산시 예산을 뭐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언급은 안 하겠지만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그 음식물퇴비화 용기라고 하는 것이 4천 몇백개가 그대로 지금 방치 된 채로 사장될 처지에 있는데 보급한 걸로 허위보고를 멀쩡하게 도로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살펴본 사실이 있는지 또 본 의원이 말씀한 것 처럼 과연 이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산시장이 한 개 신문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매달려 가지고 일등시장이라고 계속 업무보고에 담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예. 또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질문하세요.
평석

서평석의원

예. 서평석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논산시의 가장 중추가 되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보고가 53페이지의 세심한 보고 중 의회가 차지하는 일부분은 1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이는 53:1의 2%가 못되는 이러한 정도의 비중밖에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는 비유법으로 볼 때 상당히 기분이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보다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비중을 더 둘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전년대비 약 10%를 약간 상회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 시장경제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아닌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5%의 물가는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피부에 닿는 물가로 본다면 15%에서 20%정도 상승된 상태의 물가상승요인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논산시로 승격이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중앙에 로비를 하신다고 엄청나게 뛰어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뛰어다니신 걸로 볼 때는 전년도의 예년 예산대비 상승률에 전혀 엉뚱하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볼 때는 이 민선자치가 되고 나서 기술이 대단히 늘었어요. 과대포장, 과대광고, 시민을 현혹하는 그러한 광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좀 과격한 얘기를 한다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과 향후 중앙과의 대화 및 채널을 다각도로 가동시킬 의향은 없는가? 1기 때 같은 경우는 의회를 움직여서 같이 쌍두마차식으로 중앙로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의 성과는 그 4년 동안의 예산상승한 대비표를 본다면 잘 아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돼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엄청난 기대가 산산무산 된 현 예산안을 볼 때 그런 심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를 초월한 아주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상부의 예산쟁취를 위한 대응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또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서 볼 때 문화, 체육, 사회 및 경제, 민간부문의 교류확대로 우호협력을 한다고 하는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논산시에서 공주와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는 그 성과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한ㆍ중 아마츄어 복싱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논산에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중국의 자무쓰시와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민간 또 체육회산하의 다른 채널에서는 논산시에서도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행사를 치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은 다시 되풀이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앞으로 우리 논산시에서 충청남도 또는 국가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개인의 행사가 다른 중국과 같은 다른 성에서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계속 허용하겠는가? 엊그제 한 것은 충청남도하고 도체육회의 예산을 얻어서 했다고 그러면 공식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외국과의 자매결연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10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로 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과연 그 많은 예산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시ㆍ군ㆍ구에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에 대한 답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손익분기점의 교차점에도 못 미치는 손실만 가져오고 있는 금전적인 그러한 아직은 미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과 분명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교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요즘 우리 논산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가 이거 과연 보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는가? 엄청난 예산낭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공보담당관실이나 기획담당관실에서 논산시에서 발행하는 것을 한쪽에다가 쌓아 놨을 때 연간 몇 미터가 될런지, 몇 톤이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홍보, 여기 시민의식 고취 홍보책자에 대해서도 물량 5만부에 소요예산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5만부면 우리 계룡출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로 따지면 15만, 여기에 인제 젖먹이서부터 영결종천하기 직전까지 가있는 분까지 전부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세명 당 한부 씩 돌아가는 거예요. 한 가정에 두부이상씩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많은 물량의 홍보책자라고 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큰 이득이 오는 건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용훈의원 거수) 예. 신용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훈

신용훈의원

신용훈의원 입니다. 97년도 예산수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수립을 할 시에는 이렇게 좋은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중기계획이라든가 1차 5개년 실천계획서를 이렇게 좋게 준비해 놓으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중은 몇%나 편중해서 97년도 예산을 수립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해서 언급한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재정자립도가 시의 평균은 53.4%로 군은 22.5%입니다. 우리시는 27.93%뿐이 안 되는 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전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명무실한 개살구 같은 기구만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진열하는 효과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성과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별무성과 있다 하는데 그 성과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광산업을 증대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관광산업을 유치해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말이 없고 잘하겠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겠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겠느냐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시장공약사업의 성공적 실천 이 항목도 좀 본 의원은 생각이 좀 이상해집니다만은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시장 개인에 대한 선심사업이나 또는 독선에 흐를 소지가 있는 공약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약사업을 실천할적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시장공약사업 실천심의회 같은 이런 기구가 있어서 그것은 정말로 시장공약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꼭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됐을적에 공약사업을 실천해야 시민이 보는 시야가 좋아질 수 밖에 없는데 잘못하면은 시장공약사업이 시장에게 엄청난 누를 범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의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장공약사업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실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김선중의원님 질문하시죠?
선중

김선중의원

김선중의원 입니다. 시의 97년도 예산편성의 의문점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금년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1개월간 황산벌 전적비건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백제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가 장열히 살아온 황산벌싸움터가 우리지역에 있음에도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할 수 있는 표식조차 없어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의 충혼을 기리는 비를 세워 후손만대로 이어질 표상으로 삼고자 하고 있었으며, 특위활동을 통하여 격전지답사와 신라군 진군로 답사, 선진지답사와 삼국유사 등 관련자료 등을 통하여 연산면 신양리 일대가 격전지라는 결론을 얻고 이지역 일대를 유적지로 개발하고 우선 전적비 하나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시에 통보하였고 시의 관련 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황산벌전적비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것은 어떤 사유이며 본 시예산의 원인이 있다면 명년도 문화관광 예술분야 예산 중 벚꽃, 딸기축 제 행사비 지원 중 1억원, 논산시 기념상징탑 설치예산 1억원 등을 편성하고, 시의회 의원들의 결집된 의지는 물론 시민이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황산벌전적지 조성이나 전적비건립을 위하여는 단 한푼의 예산도 세우지 않는 것은 형평성있는 예산편성으로 보시는지 또한 이 중요한 사업의 관철을 위하여 시장님과 협의하여 수정예산 편성시 반영시킬 용의는 있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세요.
용희

김용희의원

김용희의원 입니다. 먼저 정책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지역 개발사업 계획이 없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무읍 논산훈련소와 노성면 항공학교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 지역을 개발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 시의회와 유기적 협력체계확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능동적인 지원체제의 구축으로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의원이 시민과 공약한 사업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체계적으로 관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선배 서평석의원께서 지적한바도 있습니다만은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자매결연 승인업무 폭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연 승인될 것으로 보시는지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우리 시정에 갖다주는 이익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고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 할 자무쓰시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연 자매결연을 할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평가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승격으로 활기찬 새논산이 개막이 됐다고 보고를 성과로 하셨습니다. 논산시는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즉 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 투ㆍ융자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제2항 제3항에 의한 지원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승격 후 교부세 전망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지방교부세 상정에 관한 특례규정 제1항에 의하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5년간 당해 시의 동 지역과 읍면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도 본 규정을 적용 받아서 교부세를 상정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시가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후 97년도 지방교부세를 얼마나 교부받게 되며 시승격 전과 지방교부세 교부혜택을 더 받게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선의원 거수) 예. 이영선의원님 질의하시죠.
영선

이영선의원

이영선 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 및 논산정차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 및 논산정차역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균형발전과 토론회를 거쳐 그 후 시민의 서명인원 88,000여명을 받아 청와대 및 6개 기관에 발송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었으며 노선은 천안∼오송∼박정자와 또 천안∼공주∼논산으로 양자간의 노선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노선의 방향은 어디로 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착공일과 준공일의 예정년도를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서평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시민의욕고취 홍보책자 발간에 물량을 아까 5만부 소요예산이 4천만원, 분량이 60페이지로 되어서 포켓용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기획담당관님의 생각대로 결정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견수렴을 받아서 결정하셨는지 알고 싶고, 책자발간은 읍면동, 농협, 지도소 등등 숫자를 맞추고 이장, 부녀회, 새마을 정도로 국한하여 책자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예. 류제협의원님 질의하시죠.
제협

류제협의원

류제협의원 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96 주요업무 심사분석에서 주요 부진사업 중에 시승격 기념상징탑 및 시민헌장 제정(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돼서 아직 하지 못했다는 걸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논산시민들이 시로 승격되면서 그야말로 가슴부풀게 희망을 가지는데 이런 모든 정신들을 한군데로 결집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로 승격할 당시 금년 3월 1일날 시의 상징탑도 제막을 하고 거기에 좋은 축하행사도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이왕에 늦어졌으니까 내년 즉 97년 3월 1일날 우리 시승격 1주년 기념식장에는 꼭 이 시상징탑이 제막이 되고 아울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타임캡슐을 저는 함께 매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에서 보셨겠지만은 서울시라든가 또는 각 우리나라의 재벌그룹에서 지금 그것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본다고 한다면 우리 논산군이 개군 82주년만에 논산시로 승격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왜 논산군이라고 했는지 1914년에 논산군이 개군이 될 때 그 상황은 어땠는지 하는 것이 사실 약간 모호하게 지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백년, 이백년이 흘렀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1996년 3월 1일 우리 논산시가 출범을 했을 때 우리 논산시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문명과 문화, 예를 들어서 100대 문명문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유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함께 타임캡술에 담아서 상징탑 밑에 함께 매장할 수 있도록 기왕에 늦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김성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김성중의원 입니다. 지금 두마면 지역은 본 의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계룡신도시 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도청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논산시청이나 논산 같은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협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본 의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논산시장께서는 사석이나 본 의원한테 도청이 두마면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두마면에 도청이 유치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건지 거기에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논산시 두마면에 도청이 유치되도록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 협조를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종근

윤종근부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홉분이 무려 30여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석답변을 하는 것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자료를 작성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게 옳을 걸로 생각합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기획담당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다음시간으로 미뤄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32분

성중

김성중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김성중의원님!
성중

김성중의원

우리가 당초 즉석에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우리 실ㆍ과ㆍ소장님들이 얼만큼 시정을 파악하고 있나 그걸 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즉석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질의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윗분이나 상의하셔서 해야할 부분만은 그렇게 미루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그런데 각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가 많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조차 아마 제대로 캐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질의시에는 각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바로 즉석 답변 할 수 있는 자료준비를 바로 즉각 즉각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기획담당관 질의답변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다음시간에 답변을 듣는 걸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님!
용훈

김용훈의원

그러면 김성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답변을 하시는 국ㆍ실ㆍ과ㆍ소장이 즉석답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만큼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담당관에 한해서만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까?
종근

윤종근부의장

아직 처음이니까 준비가……
용훈

김용훈의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기획담당관만 처음 우리가 시도해 본 것이니 만큼 그렇게 하고 공보담당관부터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국장에 대해서는 즉석답변의 원칙이 의회가 정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종근

윤종근부의장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여러 의원님들이 기획담당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 시간으로 듣는 걸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답변은 다음시간으로 미루고, 예 들어가 주십시오.
성중

김성중의원

그럼 의장께서 그럼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예.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장길

우장길기획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 제가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업무추진 성과 및 교훈,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 업무추진 성과 및 교훈은 놀뫼 제7회 놀뫼향토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상을 제시하였으며 논산8경 지정 및 시지정 유원지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선용 욕구를 부응하는데 또한 논산관광 이미지 구축과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군인가족 등 내고장 역사탐방 시작으로 향토문화 바로알기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1회 충청남도 민속예술제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제3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논산여상 지와바리놀이가 대상을 수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ㆍ도ㆍ시정 홍보입니다. 시민에 국ㆍ도ㆍ시정 내용을 올바로 홍보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추진방침으로는 주요시정 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였고, 언론인과 간담회를 통한 시정설명 및 상호유대와 협력증진을 기하였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다원화 추진을 방침으로 추진하였으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신문 8개 사와 논산신문사, 3개 방송국, 내고장 소식지, 놀뫼소식지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특히 특집보도를 9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월간지를 통한 논산시정 소개로 중도포커스, 동양라이프, 연합통신에 홍보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유선방송 7개 사에 대해서도 218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활동을 논산신문사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을 계속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보호육성으로 향토문화예술을 계승 창달하고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써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와 향토 예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논산문화원에게 5건에 대한 8,300만원, 한국예총 논산지부 육성사업으로 4건, 연산 백중놀이 보존사업 1,900만원, 전통농악대 육성사업으로 200만원, 노성 두레풍장 계승발전으로 200만원, 민속시범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220만원 또한 민속예술 참가에 대해서 1ㆍ2회합해서 2,59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7페이지하고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7회 놀뫼향토제 행사 개최입니다. 논산시 승격을 경축하고 향토문화의 육성발전 도모와 17만 시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내고장 사랑 운동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게 목적으로써 2일간에 걸쳐서 4개소에서 27개 종목을 개최하였으며 거기에 집행예산안은 1억 1,399만 7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개선을 요할 사항은 행사종료선언은 간략한 폐회식을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대도시 출향인사들을 제외한 지방도시 출향인사에 대해서도 대회장에서 개인별로 소개를 해서 이런 참석한 그런 지역유지라든가 출향인사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연무 도서관 건립입니다. 논산시 연무 안심리 76-10 번지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1,511㎡, 열람석 225석을 규모로다가 지금 국비가 10억 3,600만원, 시비가 13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 2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토목공사비로 2억원을 예시 확보했으며 나머지 조경 등 담장 또 책 등 일반도서 구입하는 것도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문화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비디오감상실에 대한 점검을 33회 실시하였으며 음반ㆍ비디오에 대한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상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음반ㆍ비디오 업자들 교육과 또한 이웃사랑운동 전단을 5천부 배부해서 건전한 풍토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ㆍ보존관리입니다. 고증 및 원형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부분보수로써 전통자료 사용과 민족고유의 기법에 의한 보수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철저한 현장조사와 고증에 대한 원형보존ㆍ보수와 전문설계 보수업체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침으로 양질의 전통자재와 사용으로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수공사 실적으로는 총 19건 중 완료가 10건, 미발주가 두건, 추진중이 7건입니다. 나머지도 연내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고장 역사탐방 입니다.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및 시민에게 우리고장 문화와 역사현장을 올바르게 알리고 시민의 단합과 화합을 이루고자 추진할 목적으로 관내기관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그동안에 실시를 했습니다. 순방 가능하고 교육적 효과가 큰 유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었는데 기관단체와 협조해서 희망자를 우선 선발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연간 7회 운영계획으로 1회에 45명씩 315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연산을 끝으로 금년은 끝이 되겠고 내년도에 더 회수를 늘려서 더욱 많이 실천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농악교실 운영입니다. 광석면을 시범면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예산에 420만원을 광석면에 자금배정해서 광석면 농협 저온창고에서 리별로 5명씩 선발해서 농악교실을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읍 면에 확대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논산 8경 홍보입니다. 우리고장의 고귀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명소 논산 8경을 널리 홍보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명승지로 부각시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1경은 관촉사, 2경은 탑정호, 3경 대둔산, 4경 계백장군 전적지, 5경 쌍계사, 6경 개태사, 7경 옥녀봉과 금강, 8경 노성산성입니다. 그동안에 KBS라든가 MBC, TJB에 방송에 의뢰 해 가지고 방송을 많이 했으며 또한 중앙지 나 지방지, 또한 논산신문에 8경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생젓가락을 의뢰 해 가지고 강경 임성사에서 40만개 덕지동 태한사에서 20만개를 인쇄해서 각 음식점에 배포하는 걸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한 장으로 돼있는 것을 제작 해 가지고 12월중에 3만부를 제작해서 관광코스 안내, 특산품을 수록안내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2월중에는 논산 8경 팜플렛을 제작 해 가지고 논산 8경과 논산특산품, 관광정보를 수록하여 각 관광소라든지 각 기관단체에 배부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사진공모전은 내년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탑정호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용으로 관광의 질적 요구 충족과 도시민의 자연에 대한 관광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변경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대둔산개발 동아그룹측과 몇 차례 협의를 했고 같이 거기와 연계해서 관광개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는 좀더 동아그룹 계열의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전망과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꺼리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필요한 개발사업비를 국ㆍ도비지원 요청과 또 민자유치를 위해서 관계 동아그룹 계열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주요문화재와 수려한 자연경관의 시의 발전상을 구체적으로 편집해서 특산물과 향토음식을 수록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활용토록 하여 영문표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월 30일자로 발간 해 가지고 2천부를 각 시의상징, 문화재, 관광명소 등에 좀더 배부를 해 가지고 또한 내방인사에게도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있는 명소, 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논산의 관광상품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각급 학교의 학술연구 및 문화관광 탐방의 교육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논산시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에 지금 시비제작으로 4개소, 시청광장, 논산역, 관촉사, 연무 검문소 해서 2월 달에 완치를 했고 다른 민자유치를 위해서 7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개는 추진완료가 됐고 연무 마전리, 성동 원북리, 부적 외성리 채운 장화리 즉 고속도로 진입로 나머지 두개소를 지금 고속도로 진입로와 입소대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지정 유원지 조성입니다. 산간계곡과 하천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휴양객으로부터 자연자원의 보호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안락한 유원지를 조성하고자 그동안에 8개소의 유원지를 작년 여름에 운행했습니다. 총사업비 1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고르기와 각종 편의 시설물 해서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3∼4개소를 더 늘려 가지고 벌곡이라든가 나머지 이제 가야곡 더 늘려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황산벌 전적비 종합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사라져가고 있는 고증을 통해 옛역사 현장 보존관리와 문화유산의 전적비 건립과 탐방로 개발로 편의시설 설치를 해 시민 휴양공간 확보를 위해서 문화ㆍ체육부 방문 사업계획서 설명하고 또 사업비를 지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의회 황산벌 전적비 건립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5월 10일 부터 6월 10일 까지 30일간 자료확보에 나서 현장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 방문 97년 국고지원사업 반영요청을 6월 달에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워낙에 5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현지조사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연산면 신양리 일대해서 그 중에서 임야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300평 또 유지 농수산부 소관이 32평, 또 그 가옥 옆에 사유지가 267평 해 가지고서 599평이 세필지를 지금 거기를 우리가 할 목적으로 현지답사 22회에 걸쳐 끝나서 백제권 개발사업에 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상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이외같이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백제문화가 산재되는 논산도 백제권문화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공문도 갖다 설명도하고 중앙도 방문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부족한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중앙에 하고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97업무여건 과제로다가 중요한 정치일정 중반을 넘어서 민선자치시대에 걸 맞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역량결집 주력에 아마 어려움이 좀 예상됩니다. 보도홍보물량 질적으로는 높아지고 양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시정홍보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문화유산의 해로써 전통문화의 선양을 통한 논산시 특색문화개발요청과 논산시가 백제문화권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ㆍ도ㆍ시정홍보로는 당면한 시정 국ㆍ도 방침과 시정내용을 올바로 홍보하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보도자료를 지방신문사 8개사, 논산신문사, 3개 방송국, 내고장소식지,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시정업무추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에게 알려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VTR 제작 방영으로 내고장 특산품,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사업추진을 위해서 영상홍보 전문업체 선정을 해서 제작토록 유도하겠으며 여기에 유선방송과 서울, 대전 등 농산물백화점에 비디오테이프를 제공하므로써 논산시의 언론에 대한 충분한 홍보실적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VTR제작비 2천만원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시비건립 입니다.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논산만들기 운동 고양과 우리고장을 빛낸 시민의 명시를 시민에게 전파하여 그 예술혼을 기리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대적감각의 시비제작으로 논산시민의 문화예술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방침을 세우고 주관은 한국예총 논산지부에서 시에서 후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내년도 3월, 4월달에 시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개최해서 세밀한 계획과 방법을 논의 해 가지고 시비건립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논산시지 발간입니다. 그동안 시승격과 함께 변화된 행정, 문화, 교육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군지 내용을 재편집하여서 정확하고 알찬 역사적 논산시지를 발간코자 합니다. 방향으로는 94년도 발간된 군지체계를 유지하며서 수정보완부분 재편집하고 군지발간시 누락된 현대인물을 추가로 편집토록 해서 시승격의 변화된 지명, 행정구조 등 추가편집을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7월 4일부터 말까지 편찬위원회를 4월중에 위촉해서 상ㆍ하 두 번에 분리토록 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1,000부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논산시민의 자긍심을 제고시켜서 주민기대효과를 기대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향토문화예술 활동지원 입니다. 향토민속문화의 발굴보급과 지역문화예술의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새문화창조를 위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와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97년도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예술의 국민적 관심도제고와 저변확대, 향토연구회 활성화로 우리고장 전통문화를 발굴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건에 1억 8,1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해서 논산문화원과 한국예총, 문화예술단체, 전통농악대 육성, 노성두레풍장 전승보전,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전, 민속씨름학교 논산여상입니다. 주곡리 장승제 지원 등으로 사라져 가는 향토민속문화의 발굴 보급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조화를 이루어 선진문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향토문화 예술인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창달로써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논산벚꽃축제 개최입니다. 논산 관촉로의 만개 된 벚꽃의 아름다움과 무공해 논산딸기 축제행사를 조화 있게 구성해서 향토문화축제로 발전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 및 무공해 논산딸기 홍보를 통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97년도 문화유산의 해로 사업이 추진되고 논산의 특산품홍보로 소득증대를 제고하여 검소하면서 알찬 향토축제로 개최하여 볼거리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으로 내년도 4월 벚꽃이 만개와 딸기출하 성숙기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이렇게 시비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관촉사 또는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는 그 장소에서 딸기아가씨 선발도 하고 이벤트행사도 하고 이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소요예산 1억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역사탐방 입니다. 그동안에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회수를 좀 늘려서 좀더 우리고장에 기관단체라든지 민간단체 또는 학생들, 주부들 대상으로서 시청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참가를 시켜서 내 고장의 사랑운동과 문화적인 긍지를 갖도록 문화적 유적지를 답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정문화재 87건, 국가지정 11건, 도지정 33건, 문화재자료 28건, 향토유적지가 15건,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 충효열행기념 시설물 및 전적기념비등 우리사회에서 사표가 되고있는 유적 등을 비지정문화재의 향토유적으로 확대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문화재 보수ㆍ정비입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서 관리와 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철저한 고증을 통한 최소한의 부분보수로써 양질의 전통자재사용과 완벽한 보수추진을 위해서 연차별로 보수계획으로 전통문화가 보존도 되고 충분한 공기로 완벽한 보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원형보존관리에 철저한 감독과 시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보조사업 국비 보조사업내시는 7건이고 도비 보조내시가 6건,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향토역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사료수집 보관을 위해서 전시공간 확보가 시급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돌아보는 향토역사 박물관의 조성입니다. 그래서 뿌리 있는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고장을 돌아볼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향토역사 박물관의 건립과 계백장군 유적구역내 조성 전시공간 확대 조성을 방침으로 지속적인 수집을 통한 전시자료 확보와 또한 이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는 향토사료실 자료도 그쪽으로 옮겨서 뭔가 좀 잘 보관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논산시가 백제권문화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계속 건의를 상부에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공적비 정비입니다. 조상전래의 아름다운 풍토를 계승발전하고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팽배로 국민정서가 도의정신을 소멸되는 가운데 이런 때에 전적기념 시설물의 정비로 국가관확립과 충효예의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월달부터 내년도 12월달까지 대상으로는 충ㆍ효ㆍ열행 기념시설물, 전적기념물 시설물, 기적비, 공덕비등 지역민의 추앙을 받고있는 시설물 보수로 우선은 내년도에 3개소를 보수하는데 6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낸바 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관촉사 정비입니다. 관촉사는 92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전통사찰과 보존전승을 위해서 관광지 유적개발과 또한 국내의 관광지 유치를 위해서 시민휴식공간 확보와 역사 재조명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서부터의 지원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웅보전 2억 2,857만원이 국비 1억 6천, 도비 3,400 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50% 부담에 3,400이 투입돼서 보수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 정비사업 입니다. 계백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과 공주, 부여 인근 백제문화권 유적과 연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관 정립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조성하고 국민정서 함양과 휴식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민족문화 유산보존관리와 백제와 문화유적과 연계 개발로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정비하고 계백장군 나라사랑 정신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부적면 신풍리 현지에 있는 계백장군 전적비에서 거기 휴식공간이라든가 또한 거기 사당을 내년도에 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황산벌 전적비 종합개발계획 입니다. 작년도에 이와같이 현지조사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0년대까지 4개년 추진계획으로 백제인의 기상과 숨결을 느낄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개발 재조명토록 하고 그래서 백제권 개발사업 추진지구로 논산시가 포함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행사도 공주, 부여, 논산 이렇게 3개 시ㆍ군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는 것을 공문도 우리가 발송했어요. 공주와 부여에서는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런지 거기 또 추진위원들이 그것을 좀더 두고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도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지정유원지의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도 유원지개발을 8개소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또한 환경오염과 깨끗한 물 맑은 물 찾기운동을 계속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3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여기에 대한 1억 1,09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논산8경 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와 논산8경 팜플렛을 만부를 한장씩 이렇게 해서 배포하고 또한 내년도에 사진공모전 개최로 해서 한국사진작가협회 논산시지부에서 의뢰 해 가지고 4계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8경 월력 홍보입니다. 우선 예산관계상 문화원에다가 3,000부를 제작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한 장 씩 주는 방법으로 우선해서 제작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토록 했고 내년도에는 논산8경 월력을 우선토록 하겠습니다. 논산8경 전화카드 제작입니다. 이것도 5만매를 해서 1,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화카드를 활용해서 논산8경의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탑정호 관광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과 사업비가 전액 민자유치로 추진되도록 대둔산 관광개발 주식회사 동아그룹과 그 계열과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의뢰 및 도권역별 기본계획 변경요구와 함께 민자참여를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탑정저수지 수원은 논산시민의 상수도 원수로써 수질악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사업 여기를 비켜서 좀더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하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과다로 민자유치를 꺼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우리고장 홍보비디오 제작입니다. 아까 홍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충남 백화점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소, 대도시 판매소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 농특산물 판매하고 또한 논산8경 등 중요한 관광지를 소개하고 기업인과 함께 하는 공장입지 소개 이렇게 내고장 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제작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 입니다. 우리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널리 전파하고 국악한마당을 마련하여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여 사라져가는 충효사상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흥겨운 국악잔치 마당을 통해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고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현대인들에게 충효정신을 함양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하순경에 동 각 읍면 노인회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오후 두시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시가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의원 입니다. 오전에 협의할 때 이렇게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보실장께서 업무보고하고 질의, 이런 식으로 각 실과가 즉석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종근

윤종근부의장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아직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장입장에서는 문화공보실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 답변을 듣는 쪽으로 왜냐면 문화공보담당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서 끝낸 다음에 질의를 듣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해서 즉석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예. 류제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류제협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제7회 놀뫼향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논산지역의 옛 이름으로써 지금 놀뫼라는 말이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뫼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나 어떤 전거에 의해서 검증된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어떤 행사라든가 또는 공식문서에 이 놀뫼라는 용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민간에서 사용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것은 정확한 전거를 가지고 검증됐을때만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7페이지 앞으로 VTR테입을 제작해서 우리 시정의 홍보등을 유선방송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착해서 이러저러한 민원도 해결하고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공중파 즉 공영방송이라든가 신문에서는 일일이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사항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예로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 경남 양산시의회를 방문했을때 거기에서는 비디오촬영을 해서 매주 화요일날 “우리 의정 이렇게 활동합니다.”시간에 정기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시정의 홍보에 우리 의회의 활동도 함께 홍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앞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권역에 우리 논산시가 편입이 되고 또 백제문화제를 번갈아 가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권역에 우리 논산시가 편입되는 것은 꼭히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단순히 문화공보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나 이런 산업부문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주나 부여는 옛날 백제의 왕도였었기 때문에 많은 문화재가 있어서 그 문화재로 인해서 자기 시ㆍ군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우리 논산지방은 사실은 그 권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변방이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권역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이 산업개발쪽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공단을 세운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할때도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화쪽에도 막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나 이런 산업쪽하고 면밀히 함께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그에 따라서 종합적인 안이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뒤 44페이지 앞으로 시지정유원지를 개발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예를 들겠습니다. 가야곡면 병암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일명 효자고기라고 그러는 물고기가 살고있습니다. 사투리어로는 을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고기가 효자고기가 된 내역은 잘 아시겠지만은 가야곡면 산노리에 있는 서원말에 모셔져 있는 효자 강응정 선생께서 양촌면 인내장에 가서 어머니께서 편찮으신데 개장을 사오시다가 얼음판에 넘어져서 울고 있을때 깨진 얼음사이에서 그 물고기가 나와서 그 물고기를 갔다 어머니를 봉 양해서 어머니의 병환이 나으셨다는 데에서 그 고기가 지금 효자고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지정된 유원지에도 그 효자고기같은 안내하는 그 안내판하나 정도 세우고 여기서 한 1㎞정도 떨어진 곳에 서원이 있다는 사항을 알려서 매일 여름에 와서 개고기 끓여먹고 물에 들어가서 노래만 부르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지정 관광지에도 이런 문화유적이 있고 이런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함께 얘기하고 보람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탑정호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1,37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탑정저수지 호안도로가 저수지 입구에서부터 종연리까지 약간 확장이 되고 있을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연리에서 그위에 조정리까지 약 한 5㎞정도는 지금 실제로 차가 통행이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도 7호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경운기정도가 바듯이 다닐 그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하기 이전에라도 이런 호안도로는 정비를 해서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크게 불편이 없도록 도로교통과와 협조해서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예. 서평석입니다. 탑정호 관광지에 관한 부분인데 앞으로 1,37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연차적인 투자방법은 어떤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탑정호 514,200평중 국공유지는 얼마나 되고 사유지는 얼마나 되는가 또 농조의 땅은 얼마나 되면서 이 1,370억이라고 하는 예산액을 산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휴식공간이면서 많은 관광수입을 올릴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으로만 투자를 하지 않고 또 회사나 관계되는 지역의 업체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의 금액인가에 대해서도 그 백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보실은 이름그대로 입니다마는 국가가 지정된 보물이나 문화재보다는 지방문화재 또 비지정문화재 향교서원이 차지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할수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그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향토역사 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적보다는 논산시 우리 시청을 반경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본 의원은 봐서도 그렇고 또 교통의 편리점, 주민들이 우리지역 주민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겸해서 비용절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이유로 우리 논산시청이 소재한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그 안을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 객관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계백장군 유적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견훤묘에 대한 예산이 뭐 실시설계비인가 해서 조금 섰습니다마는 명년도 97년도 예산에는 10원도 서있지 않습니다. 견훤묘는 전왕의 묘이고 계백장군은 현대사적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가족을 자기의 칼로 몰살시키고 전장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현대사적인 조명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역사의 유물로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쓸수 있는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할 싯점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로는 도저히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사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50년후를 내다본다고 그랬을때 과연 그 건물이 후손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 건물을 다시 역사사관이라고 그래서 잘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당정권말기 이승만동상 자빠뜨리듯이 깨지 않을려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예산투자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논산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때 그시절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누가 되지 않게끔 충분한 고찰을 한 다음에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이석현의원 거수) 예. 이석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의원

이석현 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논산시에 군민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46페이지 탑정호 관광지 조성이란 계획을 봤는데 이것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근시안적으로 너무 쉽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홍보를 할 목적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탑정호와 연계되어 있는 관촉사 또는 탑정호서부터 아호교까지 여기를 보면은 가야곡면 병암리로 되어 있는데 논산시 취암동일원 부적면 일원을 포함해서 아호교까지 그 하천을 정비해가지고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위락시설은 물론 또한 가야곡면 종연리 넘어가는 도로까지 그 사이에는 풀장을 만들어서 여름에 어린이들이 거기서 수영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서 국민관광 조성을 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가깝게 보시지 말고 좀 먼 안목으로 논산시가 집중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외부의 사람들을 유치시켜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가지고서 담당관께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다음은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타나 있는 2가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일원에 스폰서를 구해가 지고 그 스폰을 받어 가지고 관광표지판을 여러 군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와 논산의 경계지점 성동면지역의 세워져있는 관광표지판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됐는가 그리고 오고가는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려서 보라고 하는 것인지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몇 백만원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관광표지판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적합한 자리에 세운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재보수 보존관리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도 아직 미발주했거나 추진중인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동절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공사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미발주한 사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8페이지에 시비건립을 한다 한국예총논산지부가 주관을 하고 논산시가 후원을 해서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비를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논산시의 여러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게 합당한 계획인가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9페이지에 논산시지를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ㆍ하 2권으로 분리해서 발간을 한다 이렇게 업무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로 승격된지 불과 1년도 채 되기 전에 과연 이 방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벚꽃축제를 딸기아가씨 선발 및 이벤트행사로 해서 하겠다 뭐 소요예산액을 1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냐 또 매년 한다는 것이냐 또 우리가 격년제로 치루고 있는 놀뫼향토제와 비추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득실을 따져볼 때에 잃는 것이 더 많은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32페이지 내고장 역사탐방과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에도 우리 논산시관내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번의 역사탐방에 본 의원도 동참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방학기에 또 방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요일같은 휴일에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더욱 폭넓게 행사를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좀 이런 것이야말로 이런 사업이야말로 예산이 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확대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시지정지 아! 정정하겠습니다. 시지정관광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지난해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도 시지정지로 지정을 해서 화장실, 소각로, 가로등 여러가지 시설을 했는데 유독 이 환경에 관해서 상당히 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덜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 ! 외지에서 오는 우리 논산시민이든지간에 하천변에서 놀고 떠날때에 그 쓰레기를 분리해서 선별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라든가 시설이 되어 있으면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도 모두 쓰레기 콘테이너박스에 실려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우리 시에서 논산8경을 지정을 해놓고 8경에 대해서 그 사진전시회를 한다 공모를 한다 또는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도 8경으로 지정을 해놨으면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찾고 또 우리 홍보대상인 일반군민들이 논산에 와 가지고 논산의 8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도록 논산8경 그 주변에 안내표지판 하나라도 설명판이라도 이게 논산8경이다 라고 하는 표지하나라도 해놨는가 또 그 진입도로가 제대로 개선이 되고 모두가 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편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를 않고 그저 홍보를 하겠다 이런식으로만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석현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탑정호를 국민관광지로 해서 관광지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 개발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소유자라고 볼수 있는 논산농지개량조합과 먼저 협의가 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개량조합과 한번이라도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송덕빈의원 거수) 송덕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예. 송덕빈의원 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충청남도 민속예술제 참가 최우수상 수상 제3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대상수상 등 논산시의 이미지 살리기에 공이 많았기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담당관이하 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1쪽 논산 벚꽃축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논산 관촉로의 만개된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하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벚꽃축제보다는 장사하는 분들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예년을 보았을때 장사하시는 분들은 90%이상이 외지분들이 장사를 하는걸로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외지분들이 아닌 논산시민으로 하여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또한 교통혼잡과 시민들이 다니는 길에 너무나도 혼잡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혼잡을 막을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지 또한 벚꽃축제를 하다보면 나무가 수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통닭구이를 하는 뜨거운 연통이 나무에 직접 피해를 주는것을 본의원이 목격하고 장소를 옮긴바 있습니다만 이런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지 못합니다. 이런 것까지 담당관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선중의원 거수) 네. 김선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의원

김선중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시 3페이지 황산벌전적지 종합개발에 있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및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건의 관계요로 방문을 통해 연차적 사업비의 지속적 요구, 97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부지조성이라고 보고하였고 또 시에서 2∼3회 문화체육부 등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하나 이루어 진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 앞으로도 고증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지원이 불확실하다고 볼 때 계속 지원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세부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 계획이 비교적 세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어 있고 다음장인 43페이지에는 황산벌전적비 종합개발계획이 97년부터 2천년까지로 수립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 계획은 황산벌전적지 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한가지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첫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로 황산벌 전적지 종합개발계획의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계획서를 서면제출 요구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한 달 여 동안이나 활동을 했고 전 의원들의 지대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협의나 조언을 주셨으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전혀 협의한 바가 없는데 앞으로 본 사업추진에 있어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업비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비라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97년도에 할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담당관의 소신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김영운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을 보면은 논산 벚꽃축제 개최를 한다고 그래서 예년에 없던 사업비를 1억을 계상을 해서 하겠다하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관촉사 사거리 국도에서 관촉사에 이르기까지 한 쪽은 도로가 확장이 돼서 괜찮습니다마는 왼쪽부분은 도로 한 30m 확장을 해 오다가 그길 자체도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확장이 되면은 거기 벚나무도 이식을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거기다 대고 길거리에다 대고서 벚꽃축제만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벚꽃축제를 추후에 예산을 해서 하도록 하고 먼저 길부터 완료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해서 본 의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공보담당관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즉석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의원님들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심하게 질의를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이 질의를 한 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군요. 여기서 답변할 것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못 할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류제협의원님께서 놀뫼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이런 학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놀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논산의 들판 노르뫼라고 하는 옛말이 변하여서 놀뫼라고 이렇게 전해내려오거든요 역사책에 제가 그것을 한번 어디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 기서 놀뫼라는 용어가 황등야산이라는 우리 옛말에 유래되었다는 이런 산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는 뜻이 있다며 누르뫼라고도 했다가 놀뫼로 변천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뫼라는 우리고장 명칭은 구조선왕조후기부터 우리고장의 논산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특별히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논산지방을 놀뫼로 칭송해온것도 오랜기간이 되어서 지금 우리 나이정도 그 정도에서는 다 논산을 사랑하고 논산에 있는 오래 살아온 분들은 문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지정 유원지 효자고기 문화적유적지를 가까운데 안내판을 설치해서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그 지역내의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이름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효자고기처럼 전래되는 전설을 조사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 유원지에 내려오는 것도 물론이지만 역사적으로 전통을 살려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제문화권 조성에 따른 지정산업개발 측면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면 지역경제과, 산업경제과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가져야 될 것으로 저도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사실상 문화재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고장은 공주, 부여지방의 백제문화권 지역과 달리 문화지의 대표적인 범위가 협소해서 백제문화권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제가 먼저 번에 문화담당과장 충청남도 회의 때도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아무래도 거기에 제재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주민으로써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주실 것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지역개발에 따른 문제는 해당실과가 내실있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좀 건의를 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탑정저수지와 종연리 도로확장계획을 시로써는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바로 위에서 우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마 지난번에 류의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조금 작업을 해놓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테입 제작 시정홍보는 사실상 의원활동도 함께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행정 홍보 할 자료도 많고 지금 시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문제라든가 우리 시정활동에 위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에게 그런 홍보에 대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협의 해 가지고서 아주 의원님과 활동사항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잘 해 가지고서 논산시가 모든 의원활동이라든가 시행정의 활동사항을 비디오로 테입으로 제작해서 관계기관과 또한 논산, 대전, 서울백화점 토산품파는 그런 곳까지 배부를 해서 논산시의회의 활동이 이렇게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평석의원님이 말씀하신 탑정호 관광지 1,370억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아그룹 민자유치를 자꾸 끌어들여서 대둔산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들여서 우리가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도에서도 요즘 환경성 검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부에서 관계 환경청에서 검토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 국민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1,370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굉장히 유원지시설이라든가 투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서의원님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가 너무 예산이 많이 차지 해 가지고서 이런 지방문화재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문화재사업 국ㆍ도비 내시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 근거를 별도로 서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향토관 부적에다 건립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제 우리 백제문화권 하면은 벌써 계백장군 유적지전승을 한 10년전부터 쭉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 문화체육부라든가 도 중앙문화재 관리국에서 백제문화하면 벌써 논산은 계백장군유적지를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무의 견휜묘가 왕묘로써도 상당한 저희들이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더 비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상부에도 그런 건의를 드려서 역사의 유물로써 잘 보존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석현의원님게서 말씀하신 논산시 국민관광단지로써 면모를 갖춰서 먼 안목으로 개발할 여기에서 아호교에서부터 위에 논산천 부적면 신풍리, 취암동 광범위하게 관촉사라든지 광범위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호교위에 가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탑정저수지밑에 신교리가 있잖아요 잠수교인가 하고 그 밑에서 100m정도 한 200m를 잘 개발 해 가지고서 거기 수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고 하는 시장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풀장하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다해서 거기는 별도로 아마 고수부지를 잘 정리도하고 시설을 해 가지고는 연차적으로 거기 개발이 될 것입니다. 또 김용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관광표지판 민자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다가 추진한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780만 3천원이 되는데요 그 스폰서 민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계산서를 받어 가지고 김용훈의원님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한 개 당 보통 한 900만원정도 소요됐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7개에 대해서 소요한 금액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이 미발주 한 사업에 대해서는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2건이 뭐냐면은 하나는 견훤묘 학술조사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술조사연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라고 설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서 미발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번 추경에 그것은 잘 맞게 조정을 해서 집행이 바로 되도록 금년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삼문재 들어가는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그것은 도청과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2천만원이 도비고 시비가 2천만원 50% 부담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허용치를 못하고 해서 지금 미발주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또 97년도 시비건립 2,500만원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속에서도 이런 것을 세우기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적으로 문화시민이 시가 되므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러 명이서 와요. 제가 여러 가지 모임에서도 시로써의 그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주 우리 논산시가 대표될 수 있는 시인 그러기 때문에 대전도 보문산만크럼 시인의 비를 세우고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좋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면에서도 한번 논산시민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시민답게 문학적으로 시인의 비를 세워서 청소년 선도하는데 또한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 좀 해 볼려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논산시지 발간도 상ㆍ하구분 발행하는 것은 논산시지가 그전은 군지가 발행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6년동안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요 시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 역사적인 인물도 되지만 현대인물 그런 것이 인물본위로 전부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책을 봤더니 군지를 봤더니 지금 새로운 시가 생겼고 시의원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명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새롭게 시지가 발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벚꽃축제 1억원 투자에 대해서는 인제 벚꽃축제를 딸기축제와 작년도에 유구나 전라도, 신탄진 여러 곳에서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산시민들이 아니 논산도 이런 벚꽃이 관촉로에 많은데 그런 축제하나도 없냐고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찾아 와 가지고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논산 관촉벚꽃이 역사가 있는 곳이고 또 관촉사 제1경인 8경도 있고 그래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역사탐방은 학생들에게도 배부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논산여상 학생들을 여름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상학생들을 한번 했더니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일반 국민학교 학생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학교측과 이런 수업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훈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측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확대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고, 특히 주민들하고 할 때는 여기에 각 읍 면에 거주하시는 시의원님들에게 상의하셔서 시의원들과 같이 동승해서 역사탐방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일번번째 시지정관광지 환경개선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리수거함을 시유원지용으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해서 재활용품이 다른 데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좀 그 시설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논산 8경 유인물 사진전시회 안내판 설명서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8경을 다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계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봄에서부터 내년 봄까지 3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진전을 그래서 안내판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점도 이제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면은 이런 설명서도 같이 제작을 홍보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탑정호관광단지 논산농지개량조합과 협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실무적으로 그런 실무자들이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서로간에 소유자는 농지개량조합이지만은 사실상 그 조합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를 이렇게 우리 시에서 대는데 그래서 천상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하지만은 농지개량조합이 그 역량이라는 것이 지금 옛날하고는 틀려서요 어느 정도 관광단지로 조성할만한 그런 주체가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차라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를 계속 끌어들여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덕빈의원께서 아까 벚꽃축제에 포장마차 그 어려움 대처와 나무가 수난을 겪게 되는데 그 피해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사실상 행사 하나 할려면 포장마차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지난번에도 놀뫼향토제할때 전날 밤에 전국에서 자동차로 몰려 와 가지고 직원들이 총 비상이 걸려 가지고 다 그것을 정리하고 철거시키는 밤 3시, 4시까지 했습니다, 시청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 민간단체 조합과 민간단체와 우리 실과에서 총망라 해 가지고서 사전에 포장마차에 대한 제재보다는 적당한 장소를 잘 제공해서 거기에 큰 무리가 없고 피해가 없는 한 그런 잔치에는 어느 정도의 흥겨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무가 많이 수난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하면은 어린 나무들이…… 지금 현재 벚꽃나무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0년 넘은 거라 관계없는데 다시 공사장 주변에 보식을 해야죠, 보식을 하게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공사장 인부들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보초을 세워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관계실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의원님께서 하신 상부에 황산벌건의만 했다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건의를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시장님도 가서하시고 문화체육부가서도 이러한 상세한 설명서를 가지고 갔어요. 아까 저기 필요한 50억도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지매입이라든가 진입로 비 세우는 거 여러 가지 용역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백장군 세부계획을 조사하는데에서 황산벌하고 연계되게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황산벌은 논산시가 전부 다 되지만은 그쪽이 이제 신양리쪽으로 국유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유지가 있고 또 농지부지가 있더래요, 그 개인 땅도 옆에 붙어있고 그래서 거기를 국유지로다 활용하면은 거기다 큰 예산을 안 들여도 부지매입하는데 큰 힘이 안 들 것 같애요. 자체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논산시가 백제문화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주시오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시비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 도에도 건의도하고 도에서 진달을 중앙에 안 할 것 같애서 직접 우리가 문화체육부에 공문을 별도로 냈습니다. 논산읍도 포함시켜 주시오, 백제권 문화개발사업에 그래서 사실상 자꾸 공문을 올렸다고 나도 혼났어요. 상부에서 뭐라하고 하더군요 자꾸 왜 그런걸 올렸싸냐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올린 게 아니다하고 논산시민이 이러한 염원을 했기 때문에 또 시의회에서 이런 것이 자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 이것이 논산시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받어주시오. 빨리 이것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그런 얘기까지 많이 했습니다. 김영운의원께서 벚꽃축제사업비 1억원과 관촉사 확장하는데 뭐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문제는 좀더 상의하셔가지고 제가 저혼자 단독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류제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류제협의원 입니다. 제가 맨 먼저 질의하였던 놀뫼라는 용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적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어떤 역사책에서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의 제목과 출판사, 저자, 출판연도, 몇페이지 몇째줄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그 사항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계장께서 적어다준 자료를 보고 답변하실때 조선후기부터 민간에서 널리 사용됐기 때문에 놀뫼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써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나도 이 논산시에서 낳고 자랐습니다마는 제가 어린시절에 어른들께서 논미장에 간다는 말은 들었어도 놀뫼장에 간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으며 놀뫼장에 간다는 말씀은 요 근래에 와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조선후기부터 민간에서 널리 쓰였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있는것인지 다른 어떤 책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 근거를 밝히고 또는 어떤 금석문에 있다고 그러면 그 금석문의 출처근거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김용훈의원 거수) 네.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의원 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답변 대체로 연구를 하셔서 하셨는데 우선 먼저 계장 실무자들이 아주 순발력있게 즉석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벚꽃축제를 우리 시민들이 벚꽃이 피는 4월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줘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여기 논산중심 시가지출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진지하게 물어봤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김영운의원께서 아까 지적을 하신 것 처럼 관촉사거리에서 동성국민학교앞까지는 토지보상문제 맞물려 가지고 도로의 일부가 포장도 못하고 그냥 비만 오면은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양쪽으로 쭉 지산동입구까지도 보도블럭이라고 하는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지산동입구에서부터 관촉사까지는 사람이 걸어서 다닌다든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은 목숨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인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의회에서도 동양제일의 미륵불이라고 하는 관촉사 미륵불 또 탑정호로 들어가는 이 길을 먼저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린바 있는데 이 벚꽃축제를 제대로 하고자 하면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1억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우선 관촉사 들어가는 인보도부터 설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건설도시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농조하고도 협의를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그 관촉사 거리에서부터 관촉사까지 본의원은 걸어가면서 찾어 봤습니다. 농조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면은 관촉사에서부터 지산동입구까지 거의 1/3을 그저 인보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므로 1억원 돈 가지고 여기에다 조금 더 보태면 말이예요 웬만한 만큼 인보도를 이어서 관촉사까지 연결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이 사업이 시작될 걸로 압니다. 이 벚꽃축제한다고 해서 1억원을 투입한다! 이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돈이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말 그 인보도 설치를 한다고 보면은 시장뿐만 아니라 공보담당관으로도 상당히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벚꽃축제를 백지화하고 거기에 투입할 예산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인보도를 정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고 담당도시과 등 실ㆍ과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관광안내판 독지가의 스폰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한 개에 900만원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를 들었냐 하는 것을 여쭤 본 것이 아니라 누가 스폰을 했든지 시비를 들여서 했든지간에 한 개에 900만원씩 들여서 제작을 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적정한 자리에 우리 시 시민이나 다른 군민이 볼 수 있도록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죽 가보면 부여 쪽으로 가보면 논산을 벗어나기 직전에 세웠는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몇 집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이지 오며가며 보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돈이든지 900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렇게 귀중한 시민의 비용으로 만들은 이 관광안내표지판을 적정한 장소에 세우도록 해야지 세울 데가 없어서 그런데다가 세워놓고 이 비용을 낭비하느냐 그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지 개당 여러 백만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또다른……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비건립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걸 봐서 이게 포임인지를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포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 같은 것을 그야말로 빛낸 시인의 명시를 시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명시가 어떤 시가 명시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시를 읊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걸보면요 탑을 기획실에서 논산탑을 상징탑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탑하고 이게 잘 몰라가지고 헷갈렸는데 지금 보니까 시라는 게 아마 포임같은데 그 유명한 시가 논산에서 시민이 명시를 하고 해서 간직하여야 할 그러한 시비를 건립할만한 게 있나해서 시가 이런 시가 있으면 한번 문화담당관이 한번 시를 읊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즉석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아까 류제협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김용훈의원께서 벚꽃축제가 시민들의 의견이 있고 시의회 의원들과 협의를 했냐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제가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는 죄송합니다. 관촉사 진입로 지산동입구까지 한 인보도를 벚꽃축제를 백지화해서 그 돈으로 조금 더 보태 가지고 농조와 협의해서 인도보도까지 하게 하라는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관계실과와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건립 시낭송 김영운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요 그것도 서류를 보고서 제가 좋은 시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

아무것도 모르고 시비나 건립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시비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시비를 건립하는 것도 추진합니다, 4월 달에.

김영운의원

아니 시가 시비를 할만한 시가 있어야지 월탄 박종화시라든지 소월 김소월의 시라든지 뭐 유명한 시가 있어야지! 시를 누가 지어서 거기다 적어 놓을려나 모르겠어요. 이러니 잘 모르는걸 시비건립한다 이거 싸움하는 게 시비하는거요 이게 시비여! 이거 뭐 알어야지 이상이요! (김용훈의원 거수)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김용훈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용훈

김용훈의원

우리 저 공보담당관님 이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의회 의원생활 1년 반을 하면서 이 특히 논산시정에 관한 한 시장 한사람의 목소리밖에 없다고 하는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말이지요. 1억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벚꽃축제를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공보담당관 혼자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시장실에 가서 지당합니다, 지당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앉어 가지고 그거 해야 당신 인기관리 하는데 좋고 재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따위 식으로 해 가지고 1억씩 계상을 해 가지고 한단 말이요! 명색이 시민대표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간담회 통해서 설명한마디 없이 이렇게 시정전반에 걸쳐서 시장 한사람의 목소리만이 존재한다고 보면은 이것은 의회존립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전체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의회를 백안시하는 눈을 치뜨고 보는 이러한 일들이 향후에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미비한 답변은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다만 문화공보담당관 직원이 약 21명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계원이, 계장이 약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시간 동안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각 계장님 일곱분이 원활하게 해 줘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점으로 봐서는 각 계장님들이 반성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느 실ㆍ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답변시에는 바로 즉석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비롯한 실계장, 과장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원만한 진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김용훈의원님이 질의하신 1개 신문사에서 언론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판단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을 뿐 아니라 담당자가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소관업무가 아니라 서로 미루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처리를 잘못하여 행정관청이 패소하여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음에도 계속 자랑스럽게 업무평가 내용을 PR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평가한 내용을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는 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모든 시민들이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민원에 대한 불친절도는 매년 시민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해마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을 성실히 모시지 못하므로써 불편을 초래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으로 나와있는 왕덕쓰레기장 매립장에 가건물에 쓰레기 퇴비화용기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현지 확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상에 나타난 퇴비화용기보급 7,980개가 사업계획상에 나타났습니다. 왕덕리 쓰레기 매립장에 보관된 퇴비화용기 약 4천여개는 작년에 구입해서 주민에게 배포를 하고 남은것으로 알고 있고 음식물찌꺼기 집단처리시설이 지난 11월 9일 계약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되면은 일반 주민에게 배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단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 중 의회관련 보고사항이 1페이지도 비중을 안 두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관계는 그간에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담당부서로써의 의회와의 협력체제 유지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의회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년도 예산액 1,208억 4,300만원보다 12.6% 늘어난 1,362억 500만원으로 시 승격 이후 예상한 신장률보다 적게 편성된 요인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4.16%가 늘어난 347억 5,500만원이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1.8%가 늘어난 343억 7,300만원이며 그리고 96년도에는 지방채 차입이 45억원 이였는데 97년도는 10억원으로 차입금이 줄어서 신장률이 적은 요인이 되었으나 지방세 교부세는 96년도 31억 6,400만원보다 35,.5%인 110억 6,400만원이 늘어난 422억 2,8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 시의 시유 등 관할이 시로 이전됨에 따라서 금년도 78억보다 67.9%가 늘어난 130억 9,600만원 증액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자체재원의 신장을 제고하고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중앙 및 관계요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예산신장률을 높혀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ㆍ중 아마츄어 복싱과 같은 행사중개인행사의 허용여부와 한ㆍ중 아마츄어 행사가 도의 지원을 받은 공식행사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교류는 국가 또는 민간인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으며 한ㆍ중 아마츄어 복싱대회는 도체육회의 산하단체인 충청남도 복식연맹 주관으로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번째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하는 지와 체결 전에 교류가 너무 많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은 국제적 시야확장의 한 방법으로써 여타 자치단체와 같이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전에 상호간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선진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책자를 5만부나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보는 사람들이 몇명 안 된다고 판단되며 책자를 이용한 홍보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유인물은 논산시 관내 46,056세대와 유관기관단체, 민원실에 비치코자 5만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지도 않고 집에 두고 참고한 사항만을 수록해서 읽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배부처를 이장, 지도자, 반장, 민원실, 유관기관 등으로 축소하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실과 및 유관기관의 자문과 협조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은 이영선의원님의 유인물관계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갈음 짓겠습니다. 이어서 신용훈의원님의 첫번째 비젼 2020 중기지방계획 확충계획 중 97년도 예산반영 비율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상 계획에 100%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전 실과, 사업소 각 분야에 걸쳐 최대한 반영했다고 봅니다마는 만족하게 반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최대한 반영이 되어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반영된 사항을 현재 각 실ㆍ과ㆍ소에 의뢰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업무보고에 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업무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언급하지 않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계획은 어떠냐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발굴과 중소기업 공장유치라든가 신규 경영수익 발굴 등으로 있어 지방세 및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점차 재정자립도 비율을 높여 가는데 각 실ㆍ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운의원님이 질의하신 첫번째 경영수익 추진기획단의 성과에 대해서는 경영수익 추진기획단은 지난 3월 구성해서 그동안 공무원 및 시민으로부터 제안 받은 38건의 경영수익사업비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96년도에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지방세고지서 이면광고, 쓰레기 규격봉투 광고, 느티나무 묘포장 설치사업 등 4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의 활동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상설기구로 지속적인 활동이 되도록 경영수익의 효과가 큰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기존 경영수익사업도 관리해서 유명무실한 기획단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막연히 관광수입을 증대한다고 하였는데 증대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광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관광유원지 등 시설확충과 각종 행사의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유원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올해에 이어 대둔산에 저수지설치장, 양촌∼벌곡간 산업도로 개설과 현재 동아건설에서 대둔산에 케이블카 설치 등 저수지 개발과 같이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곡면 사정리 등 시지정 유원지를 계속 확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딸기축제와 제49회 도민체전시 각종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시장공약사업의 성공적 실천은 자칫 잘못하면은 선심사업 또는 독선으로 흐를 수 있는데 잘못하면 시장에게 누가될수가 있다 그러므로 타당성, 공정성은 결여되지 않았는지요. 또한 앞으로 심의회를 운영해서 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시장공약사업은 민선자치단체장에 출마하면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우리 논산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성실히 시행해 나가겠다는 사업들입니다.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꼭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임기 내에 착수치 못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비롯 시장공약사항 심의회를 구성 운영관계 등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중의원님의 질의내용 입니다. 황산벌전적지 등 건립예산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인 동 사업이 누락된 점 넓으신 이해와 양해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원형편상 부득이 동 사업이 누락되어 금후 가용재원의 형편을 참작해서 97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의 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희의원님이 질의하신 첫번째 정책개발계획에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없는것은…죄송합니다. 연무훈련소와 노성항공학교등 그 지역을 개발촉진 지역으로 묶어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은 어떠한 특정지역을 임의로 기획담당관실에서 고시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반영해서 비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학교는 민항기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연무지역도 이에 상응하는 개발계획을 검토해서 해당 실과에서 검토하여 비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무읍과 노성면이 특정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면밀히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시의원이 시민과 공약한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협력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시의원님에게 공약한 사업은 시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시정사업 추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자무쓰시와 자매결연이 승인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은 내무부, 외무부, 중국대사관과 상호 협의해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은 가져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시정에 가져오는 이익은 외국자치단체와 직접 교류를 함으로써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예측할진대는 각 기업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우호협력관계에도 도움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자무쓰시의 자매결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자무쓰시의 반응은, 논산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관내 회사 즉 빙그레회사와 합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섯번째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규정 제1항에 의하면은 시와 군을 통합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년도부터 5년간 당해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시도 본규정을 적용 받아서 교부세를 산정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용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교부세 산정방법은 천안, 공주, 서산, 아산, 보령시 등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해당하는 교부세 산정방법으로 저희 논산시는 말씀하신 산정방법등의 해당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규정 적용에 따라서 별도 교부세 산정으로 교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우리시가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후 97년도 지방교부세를 얼마나 교부받게 되며 시승격 전과 지방교부세 교부혜택은 더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논산시 96년도 교부세 교부액은 311억 6,400만원이었으며 97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따라서 교부세 잠정내시액은 시의 국도, 시도, 도시계획실태조사등 군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시승격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신장률을 감안해서 96년도 110억 6,400만원이 증가된 422억 2,8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영선의원님이 질의하신 호남고속철도 노선 및 논산정차역 유치에 관해서 시민 서명운동 이후 성과와 노선방향 그리고 착공, 준공예정일에 대해서는 호남고속철도 노선방향과 착공, 준공예정일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마친 범시민 서명운동은 서명부를 편철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6개기관에 우송하였으며, 청와대 민원실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은 현재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 수행 중으로 연구용역 과정에 논산시의 건의내용은 참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후 날짜는 미정입니다마는 교통개발원 주관으로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관련된 시정공청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영선의원님께서 두번째 홍보책자 관계로 앞서 말씀드렸기에 갈음하겠습니다. 류제협의원이 질의하신 시승격 기념상징탑과 시민헌장 제정을 내년 3월 1일 1주년 기념식장에서 개막하고 타임캡슐도 함께 매장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승격 기념상징탑과 시민헌장 제정은 총무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념상징탑과 시민헌장 제정을 전문가와 협의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제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의원께서 질의하신 계룡출장소에서 신도시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청 유치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 비서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방안은 무엇이며 별도기구를 설치하여 협조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계룡출장소지역에 도청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로 하여금 별도의 기구설치나 구체적인 협조방안을 협의 또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흡족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의원 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 장시간 답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3/4분기 심사분석 유인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과 관련해서 고속발효기 설치 퇴비화용기 보급해가지고 7,980개를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은 보고서로 작성이 돼서 도로 보고가 되는거지요? 이 보고가 된 사항 아닙니까 ? 자체심사 분석을 했는데 이 도로 보고를 하지요? 하지요.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예.
용훈

김용훈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음식물 퇴비화용기는 바로 지금 4천 몇백개가 아까 담당관께서 답변하신대로 왕덕쓰레기 창고 선별창고에 그대로 지금 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 기획담당관실에 자료를 취합하는데 이 청소과장이 그럼 허위로 자료를 만들은거고 결국은 도로 자체심사 분석을 한 보고서가 도청으로 그대로 허위보고가 된건데 이것을 청소과에서 청소과장이 아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7,980개중에 4천몇백개가 그대로 지금 재활용선별창고에 사장되어 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냥 모두 통틀어서 보급한 것으로 보고를 한거냐 아니면 어떻게 된거냐 이말이예요.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예 7,980개는 보급한 것이 아니고 사업개요에 나타난 것입니다. 실적과는 조금……
용훈

김용훈의원

그럼 사업개요인데 이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 누가 보든지간에 7.980개를 보급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죠?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예. 서평석 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주무가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은 즉 금년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2.몇프로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1차추경 마무리추경을 끝내고의 예산대비라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논산군으로 있을때보다 논산시로 돼서는 제로포인트 마이너스포인트로 예산이 지금 신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기는 벅찬 부분인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한번 예산의 포인트가 제로포인트 마이너스포인트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우리시의원 모두가 대오 각성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군만도 못한 시가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건가 기초의회가 만들어진 92년도 예산서부터 지금까지 예산 당초예산들이 얼마 얼마 선정될 것인가 되었던 것인가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다음은 김용희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의원

김용희의원 입니다. 지금 방금 답변에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기획담당관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정책개발업무 즉 특정지역개발지역 신청은 기획담당관실 업무규정으로 분명히 자치법규집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기획담당관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유념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하자는 의원있음) 예? 여러 의원님들 잠깐……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용훈

김용훈의원

예. 조금 쉬어야겠어요.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철기 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 업무추진 성과와 교훈, '96 주업무 추진실적, '97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업무추진 성과로써 시승격에 따른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정책 전략에 의하여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 구축을 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명예부녀반장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재난관리 업무의 체계화,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 등 민본행정 정착과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자질향상과 장학금 대부등 각종 자금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우리 논산사랑 운동 정착을 위하여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내고장 생산품 사기, 공직자 내고장 거주운동등 호응이 컸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화합 도모도 한바 있습니다. 교훈으로써는 지방의 세계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대응력에 대하여는 일부 무사안일의 잔존과 전문지식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행정을 적극적인 사고로 대처하고 전문교육 강화로 공무원의 능력제고와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의식변화가 요구되는 교훈을 받은바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무과,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써 9페이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입니다. 그간 11월 15일가지 79명을 허가하여 본청 44명, 사업소 9명, 읍면은 26명이 다녀왔습니다. 상반기 해외연수 발표회를 시간관계로 열네분만 받았습니다마는 12월중에 견문발표회를 개최해서 행정에 접목이 될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따른 외국어 교육으로써는 건양대학교 외국어 교육원을 선정을 해서 92명을 상대로 지원 960만원, 자담 576만원, 1,536만원의 사업을 추진한바 어학연수의 소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자주민카드 발급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인감, 사진, 지문이 총망라해서 들어가져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10매를 발급해서 확인한바 있고 전자주민카드 시연회를 1회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교육을 실시를 해서 연차적으로 주민카드 발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97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부녀반장제 활성화입니다. 95년 7월, 8월에 읍면장들로 하여금 2,198명에 대한 위촉을 한 그 반에서는 당시 95년도에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수마을 사업비 3개반에 1,800만원, 우수명예부녀반을 표창한 것이 6개반에 290만원 또 우수명예반장에 대해서는 42명을 표창한 바 있고 쓰레기 집안처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부녀반장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지난 11월 12일서부터 14일까지 전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부녀반장의 사기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리장과 반장 또 명예반장 같이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헌장 제정 및 상징탑 건립입니다. 시민헌장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서 전국 72개시에 시민헌장한 사항을 송부 의뢰한 바 34개 기관에서 접수를 했고 95년도 응모작 8편을 접수했습니다마는 당선작이 없고 해서 지난 10월 11일 논산시민헌장 제정위원회 16명으로 구성을 하여 그 자리에서 집필위원 7명을 선별해 가지고 현재 집필위원들이 3차에 걸쳐서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 11월중에는 초안의 작성이 완료되어서 92년 2월에 시민헌장 조례 상정을 해서 조례 공포를 하고 시민헌장 제정후 97년도 상징탑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놀뫼장학재단 설립은 놀뫼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홍용표 고문변호사와 논산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수립한 바 있고 놀뫼장학회 활성화 계획 수립후 법적 타당성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거 허가대상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재단설립에 필요한 최소금액의 기금이 1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논산시 놀뫼장학기금 조성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96년부터 2005년까지 기금을 조성토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예산확보하지 못해서 9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증진 입니다. 퇴직공무원 기여금 청구, 사망공무원에 대한 공상처리, 공무상 요양승인, 사망조의금 지급,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 재해보상 급여지급, 각종 대부금지급, 부담금 납부등 7개 분야에 대한 복지증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 승진 및 인사운영은 463명에 대해서 신규임용 59명, 근무성적의 공정한 평정으로 자율경쟁 유도를 위해서 2,118명, 그리고 인사상담과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한 바 있고 인사위원회 개최는 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ㆍ감찰활동을 한 결과는 비위공무원 자체조사,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민원사무 검열, 상수도업무 관련 특별감사, 민원처리 실태 자체감사, 공무원 기여금 특별감사, '95 수해복구 사업 특별감사,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특별감사, 시자체 회계감사등 3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신분상 조치로써는 의원면직 1명, 징 계 6명, 훈계 26명, 주의 15명이 됩니다. 행정상 조치로써는 시정 52건, 주의 63건이며 재정상 조치로써는 2,342만 2천원으로써 추징하거나 회수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지 않은 사항, 정부 수입인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한바 있습니다. 잦은 감사ㆍ감찰에 대한 공직분위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공직부조리는 반드시 고발 또는 적발된다는 공직의식을 고취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는 시민이 만든다는 공감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ㆍ면ㆍ동 행정감사입니다. '96 감사실시 대상은 8개 읍ㆍ면ㆍ동입니다. 그동안에 6개 읍ㆍ면ㆍ동을 실시를 하고 취암과 부창은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실적으로써 행정상 조치로써는 시정 114건, 주의 109건 해서 223건입니다. 신분상 조치로써는 훈계 10명, 주의 19명, 29명이 됩니다. 재정상 조치로써는 추징 1,208만 1천원, 회수 359만 9천원, 기타 911만 3천원 해서 2,479만 3천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확충입니다. FAX 본청 1대, 읍면에 5대 구입 배부한바 있고 일제히 통보를 할 수 있는 장치 1대를 설치해서 통신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시정홍보 입니다. 하이텔, 천리안 ID개설로 홍보는 1,698건을 조회한바 있고 격려메일은 28건을 수신한 바 있습니다. 논산텔 공중망 접속을 실시해서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센터로부터 성공적인 지역정보센터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구축을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개설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우리시의 산업, 문화, 관광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중통신망을 연계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의 우수기업체와 교육기관 등에 인터넷 ID를 제공하여 자체홍보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간 유대감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계실 설치 및 교육장 이전입니다. 전산기계실은 전산기계실 및 교육장 구축은 50평, 통신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7,800만원으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주전산기를 도입하지 못했는데 12월중에는 임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무료교육 입니다. 일반국민 3개반 60명을 3주를 실시했는데 96년 7월 8일서부터 주 5일 강의를 하고 또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즉 5일 강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시 간부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 입니다. 7,15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컴퓨터 50대, 프린트기 20대, 공유기 25대 모두 95대를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의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소규모 지역개발 5개분야, 주민숙원사업 5개분야, 문화복지사업등 134건에 대해서 27억 3,642만 4천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은 93%입니다. 이중에 부진한 사항은 하수구정비 사업으로써 연산면 청동2구에 지금 사업 중에 있고 소규모 사업으로써 노성면 화곡, 채운면 우기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관계도 현재 취암동 4통에서 하고 있고 모정신축은 채운 화정리, 또 노인회관 신축은 벌곡 검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모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설립입니다. 가야곡 복지회관 목욕탕 설비공사는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11월 27일에 시험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회관 주변 옹벽공사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마당포장공사 그리고 다목적 집하장 부대설비공사가 미완된 것으로써 추진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92년부터 99까지 사업으로써 97년도에는 가야곡과 벌곡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6개소에 7억 9,355만 3천원을 투입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운동 입니다. 도의 사회교육과 새마을교육은 12월중에 추가교육을 실시를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고 모범가정 표창, 사랑방 어머니 교육도 100%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 지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어울마당 운영,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와 상담실 운영비 지원, 청소년 수련할동 모두 10건에 대해서 4,427만 3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결과 4,290만 8천원을 집행하여 95%입니다. 현재 청소년 어울마당은 12월 14일에 시민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으로써는 경기단체 체육행사 지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3ㆍ1절 역전마라톤 대회 출전, 체육회 운영비 보조, 도민체전 출전,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읍면동체육대회 개최, 전국대회 출전지원, 체육회 기금조성, 시체육팀 운영, 동네체육시설 설치, 초ㆍ중등 체육지원등 12건중에서 11건의 사업이 완료 를 하고 11건 사업에 3억 8,008만 1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진한 것은 체육기금을 당초에 1억을 계상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5천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50% 진도로 돼있고 시체육팀은 계속사업이 됩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1월중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12월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무과 소관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 과징 사항으로써는 도세 107억 700만원, 시세 152억 900만원, 모두 259억 1,6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기 조정된 것은 252억 5천만원, 징수는 234억 6,500만원으로써 미수가 17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96 지방세 과징 전망에 대해서는 목표액 259억 1,600만원 중에서 부과전망은 297억 6,500만원, 12월말가지 징수가능한 것은 282억 9,600만원으로써 14억 6,900만원이 이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체납액이 많은 것은 또 취득세 중 1억 500만원은 주로 자동차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세에서도 역시 3억 5천만원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연말까지 징수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으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63억 2,500,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 2,700만원으로써 150억 5,200만원 목표로 추진한 결과 조정은 125억 2,500, 징수가 122억 600만원으로써 미수가 3억 1,900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96 세외수입 과징전망은 당초목표액 150억 5,200만원중에서 12월가지 부과를 하게되면 160억 9,700만원 징수는 157억 9,100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미수로 이월될 것은 3억 600만원 그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입니다. 담배판매세는 64억으로써 그동안에 59억 6,900만원을 10월말까지 징수를 해서 93.3%입니다. 연말까지는 75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각종훈련, 교육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명절 고향방문 출향인사에게도 전단을 배포 홍보한바 있습니다. 제7회 놀뫼향토제 개최 당일에는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홍보활동 및 판매소를 운영해서 당일에 2,940갑 즉 135만 2천원의 저희 담배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복지단 대전지구대에 논산에서 담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95만갑을 판매를 하고 4억 4천만원의 세수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당초 목표를 4억 5,700만원 목표였습니다마는 5억 8,300만원 실적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6억을 세무조사 목표 추가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괴징사항을 점검을 해서 '96 이자수입 목표를 15억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징수는 13억 5,1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이자수입으로 16억 2천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이면광고 계약을 통한 잡수입은 고지서에 3건을 계약해서 36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처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1차에 4인을 기동배치를 하고 2차에는 두 사람 기동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96년도, 95년도의 이월액이 17억 1,600만원에서 징수는 6억 또 결손 5,500만원, 미수가 10억이 있습니다마는 그 10억 6,100만원중에는 행불이 9,900만원, 무재산 9,500만원, 사람이 있는데 납부하지 않는 금액이 2억 4,800만원, 기타 6억 1,9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반을 연중 가동을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금징수는 50만원 이하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서 현금징수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관허사업 취소 등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공사 입니다. 증축공사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써 824평, 지하 1층, 지상 5층, 상황실과 회의실 용도로 10인승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를 합니다. 본 청과는 복도로 연결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8일에 착공하여 97년 11월말에는 입주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22억의 사업비중 시비 16억, 채무부담 1억, 지방채 5억이 오게 됩니다. 지방채 5억에 대해서는 연리 3% 3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는 사항으로써 현대적이면서 시민에게 이용이 편리한 청사로 증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입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실시를 해서 무단점유자 색출후 대부변상금 추징 조치를 실시를 해서 7,600만원 징수를 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등 권리보존 조치도 7,793필지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는 모두 1,128필지 대부료 2,796만원을 징수한바 있고, 시유재산 매각은 기 처분한 것은 25필지 2억 8,292만원을 징수했고 앞으로 377필지 254,000㎡에 대해서는 15억 5,100만원을 수입할 것으로 기왕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연말 또는 연말에 매각치 못한 경우에는 내년도, 명년도로 이월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승격 이후 기존 관리위주에서 경영수익적 재산관리토록 업무운영 방향이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민과 소관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쾌적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내방민원인을 위한 민원안내 시스템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편익시설 제공과 민원인 대기실 공간확장 그리고 아늑한 실내분위기 공간조성을 한바 있고 민원인 독서를 위한 새마을도서 문고를 설치해서 200여권이 15일 주간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동안 대여는 410명이 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논산시 새마을지회 문고협의회에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박스 및 전화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전에는 높이 부스없이 설치했던 것을 2대중 1대는 장애인용으로 설치를 해서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민원공무원 육성입니다. 친절교육 및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율조회를 통한 친절요령 실습한 한바 있고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을 해서 저희 관내에는 농협시지부를 견학한바 있고 또한 최근에는 대전에 있는 엑스포 도우미들로부터 2시간씩 18명 전원이 비근무조일때 가서 교육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원봉사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동태적인 인력관리에서 전문인력 육성으로 매주 화요일 자율주회시 연찬화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격주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근무자 지정운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과에서 모자란 인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민원행정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 제공은 민원 후견인제도를 실시를 해서 계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50건을 지정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 50건은 15일 이상 복합민원에 대해서 지정을 해준바 있고 이 건당 진행기록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전화민원 접수처리제 운영은 외지민원 57건을 온라인 처리한바 있습니다. 내방민원인 안내는 어깨띠를 두르면서 정성껏 모시겠다고 하는 어깨띠를 두르면서 민원실 간부가 안내와 신청서 대서, 상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계민원 발급은 FAX 송부 8,52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민원상담관 운영으로써 무료대서, 애로상담 처리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입니다. 책임자 지정을 해서 처리과정을 독려하도록 609건에 대해서 3회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기록유지 하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를 위해서 신속 정확한 호적민원 발급처리를 위해서 착오 기재사항 발견시 직권정정 등 130건 조치를 하고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호적담당자를 월례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직무연찬회 개최를 통해서 14개 읍면 담당자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발표자 3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후배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신고 용지 배부는 년 2회 1,400매를 배부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호적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용지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동사무소, 의원, 병원 등에 배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수행으로써 징병검사 1,690명을 실시하였고, 현역병 입영 1,491명 88%로써 203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입영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1,637명 실시를 하고 미소집자 5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79명으로서 각종 연기소집 면제 16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을 10회 연 764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6개 항목이 됩니다. 45페이지 민방위 역량제고로써 대주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민방위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하는 계획에 의해서 도 심사에 4점이 당선되었는데 그 중에서 최우수 2점, 우수 2점이 논산시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일제 정비는 158개 직종에 440개 자격면허를 점검하는 사항이 됩니다. 인력동원 대상자원은 저희 관내에는 1,234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을지포커스렌즈 '96 연습실시는 지난 8월 19일서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도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의 현장기동배치 민방위 및 재난경보시설 정비ㆍ점검 실시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연무읍 1개소에 실시한바 1일 채수량 300톤 24시간에 300톤을 채수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수질은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자율의 날 운영은 11회, 민방위대 편성 자율정비 1회,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3회를 실시했습니다. 불참자 52명은 주민등록 말소자가 됩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주민신고체제 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12,734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535명에 대해서는 11월 29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난상황 민방위교육은 42,300명으로서 학교자체에서 교육한 사항이 됩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재난수습 방재훈련은 연중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역직장 사태수습 훈련은 2회, 민방위 소양강사 선진외국 민방위제도 시찰을 위해서 23명이 다녀왔습니다. 강사가 다녀온 경비는 도비에서 50%를 부담한 사항이 됩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는 3회, 방범비상벨 점검은 읍ㆍ면ㆍ동에 배치되어 있는 1,073대에 대해서 매월 반상회의 날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의 종합관리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련 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제 구축은 19개 기관 단체가 됩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사고대책본부는 7개 반에 191명을 선정해서 임무주지, 비상연락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96 지역재난관리 계획수립 시행은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과 전파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재난관리로 인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재난대비 자원동원체제 구축 및 현황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 중점관리 및 장단기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소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교량이 8개소, 소규모 댐이 2개소, 시장은 논산시장과 연무시장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을 매월 정기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연차별 장단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96년도에 6개소를 정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관리 대상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안전 요인정비는 총 34회 416개소 점검을 하고 불안전 시설 104개소에 대해서는 그중 31개소를 정비를 하고 73개소는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예방홍보 및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서 신문, 반회보, 기타로 해서 47회 실시를 한바 있고 재난을 위한 교육은 사회단체회원, 학생, 공무원해서 2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 장비로써 콘크리트 테스트 슈미트 해머 등 4종에 11월 23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철근대여를 볼 수가 있고 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균열된 사항을 세밀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됩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차고보강 입니다. 광석 의용소방대와 벌곡 의용소방대, 노성 호암지대에 차고를 신축할 계획으로 해서 벌곡은 11월말에 완공을 하고 광석, 노성은 12월중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차고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앞으로 광석과 벌곡, 노성 호암지대에 싸이렌과 급수탑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1천만원씩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완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97 업무여건과 과제로써는 여건전망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한 시민욕구가 분출되고 행정수요가 증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공개행정, 민의행정 구현과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만족 그리고 민본행정 실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선 실시에 따른 무질서 불법행위 도출 그리고 주민갈등 우려가 되어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무질서 이를 단속하고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49회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논산시 승격이후 최대의 행사일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치루어 지는 행사가 됩니다. 97년도 중점과제로써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으로 공명정대한 대통령 선거실시와 시민헌장 제정 및 시민탑 건립으로 놀뫼인의 끈끈한 결속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분위기 쇄신 그리고 우리 논산사랑 운동 적극 전개, 통신ㆍ전산 현대화로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민원편의제공과 전자주민카드 발급으로 주민의 정보마인드 확인 그리고 제49회 도민체육대회의 빈틈없는 준비를 하면서 민본행정과 소득행정, 자율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97 업무추진 계획은 총무과,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총무과 소관은 18항목이 됩니다. 5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87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원분야 30명, 주택건설분야 7명, 환경위생분야 10명, 정보통신분야 5명, 어학연수 및 일선공무원 연수 35 명 이것은 96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선정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 입니다. 향후 도계획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시비부담을 하면서 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이 도지사께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담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시고 해서 자체적으로 필수연수에 한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연수 위탁입니다. 이 사항은 위탁기관을 건양대학교 외국어연수원과 고려외국어학원을 위탁기관으로 해서 연수자들이 편리한 대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망자 조사 후 교육기관 자율선택 연수할 수 있도록 과정별 1인에 1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는 1,728만원, 자담이 1,152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수를 위탁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10% 경쟁력 높이기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행정 부문의 고행정비용 그리고 우리사회에 만연된 고소비, 고물가 등을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실현코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10% 경쟁력 높이기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본부장이 부시장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추진할 과제로써는 6개 항목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계획 추진, 사무능률 배가운동, 예산절감 대책추진, 과소비 추방, 지방물가 안정관리, 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향상 뒷받침 그리고 고객위주의 대민행정 구현 이렇게 6개 항목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큰 항목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제일과제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열심히 과업을 수행을 하고 10% 경쟁력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과소비를 하지 않아서 절약하는 것도 10% 높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개선입니다. 그간에 각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지정된데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불우시설 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 2회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실시를 합니다마는 현장체험 일수는 근무기간중 일정기간으로 약 5일 정도는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발급입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전자주민카드 발급구축을 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사진, 인장, 지문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97년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전자주민카드사업 소요예산은 3억 1,371만 2천원 입니다마는 이것은 주전산기 구입과 전자주민카드 보조인부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자체 추진반 구성을 운영을 해서 임무를 숙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헌장 제정 및 시민탑 건립입니다. 논산의 역사와 문화, 지역정서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시민헌장과 시민탑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시민헌장은 96년 10월 11일서부터 97년 1월까지 논산시민헌장안을 작성을 하고 2월중 시민헌장 확정을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징탑은 97년 3월 상징탑 건립 후보지를 결정을 하고 시민헌장 공포 후 97년 4월경에 상징탑 용역의뢰를 하고 '97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상징탑 준공식을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징탑은 3월 1일에 시가 승격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료를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일정추진 관계상 만부득이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상징탑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놀뫼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자랑스러운 인재육성을 위해서 논산에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기금 1억원을 확보해서 놀뫼장학재단설립을 하도록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칭 놀뫼장학재단설립은 '97 상반기 중에 설립을 하고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기금 또는 우수학생 면학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뜻 있는 독지가와 일반인의 후원금으로 기금을 증식하는 방법 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을 해서 장학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관리입니다. 승진인사 또는 읍ㆍ면ㆍ동 전보 연중실시를 하고 인사관리의 전산화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근무성적의 공정한 평정과 자율경쟁 유도를 하고 결원인원의 신속한 충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기구에 걸 맞는 지속적인 조직진단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증진 입니다. 각종 대부로써는 학자금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일반대부로 나눠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희망자를 선정해서 적기에 대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은 법적경비로써 공무원 연금 보수예산액의 6.5%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4%,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100% 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0%, 의료보험은 보수월액의 1.9%로써 모두 22억 6,336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지원금은 공무원 요양급여, 순직공무원 가족보상, 해외보상 급여는 공단결정 통보액에 의해서 불입하게 되고 일용인부 퇴직금, 사망조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취약시기 즉 설연휴, 하절기, 추석절, 연말연시 등에 중점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를 하고 비위자 및 지탄받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찰을 강화해서 무사안일이나 기회주의, 정보누설, 품위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취약분야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고 시자체 회계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감사 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풍토를 위해서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자율적으로 예방지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주기를 그동안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했고 또 3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감사기관은 5개 기관으로서 연산, 은진, 부적, 성동, 가야곡면이 됩니다. 주로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통신시설 확충입니다. 본 청과 사업소에 FAX를 구입 설치를 하고 키폰은 사업소 즉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에 설치하도록 해서 1,6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화 업무확대 및 안정적인 전산망 유지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전산망 즉 주민등록, 자동차, 부동산, 세정,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집중시키는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고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내무부와 도와 시ㆍ군간 연계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97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논산텔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연계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이 총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프로그램개발 및 장비구입은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2,800만원을 지원할 걸로 계약이 돼있고 다만 시부담은 공공요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영상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내무부와 충청남도의 계획을 참조를 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영상시스템을 확장 구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출장에 의한 시간, 비용의 감소와 시간, 장소에 구애됨 없이 항시 보고도하고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재난발생시에도 영상지휘통신이 가능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97년도에 도와 논산시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9,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내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97년도의 예산확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업무 전산처리입니다. 주전산기 도입이 12월에 설치가 되게 되면은 97년도 5월까지는 세외 수입 업무와 인사 화상관리 그리고 12월까지는 지방세무관련 분야에서 전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 입니다. 일반교육, 전문교육, 주민교육 등 일반교육은 7개 반에 302명, 전문교육은 2개 반에 30명, 주민교육은 2개 반에 80명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자는 조사 후 교육과정별, 시간, 횟수를 지정해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업무용컴퓨터 확대보급 계획입니다. 시청공무원 2.5인당 1대, 읍ㆍ면ㆍ동 공무원은 3인당 1대씩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컴퓨터는 210대를 더 구입해야 되고 프린터는 120대, 공유기 96대를 더 구입해야 할 계획으로써 당년에 다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97년도는 예산형편상 20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2천만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도 전산계장이 며칠 전에 시에 와서 얘기하는 것도 도지사님이 관심이 많고 해서 96년도 최근에 190대를 컴퓨터 확보를 해서 각 과장이상 전부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 시에서도 많은 컴퓨터를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도의새마을과 소관 8개 항목이 됩니다. 7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23억 5천만원으로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쓰시는 1억과 또 읍에 6천만원, 면에 5천만원, 동에 4천만원 그러한 사업비가 모두 총 23억 5천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을 잘해서 97년도에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은 포괄사업비로써 10억원 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마다 공가, 유휴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잡종지 등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마을공동부지가 확보된 것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농촌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 5개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개소당 2,500만원씩 소요됩니다마는 도비에서 6,250만원, 시비 6,250만원, 1억 2,500만원의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97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 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이는 도의 사회교육 450명, 새마을교육 60명, 이것은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도의 시범마을 숙원사업과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은 도비 50%지원이 되어서 시비부담이 50%입니다. 모두 4개 사업에 9,45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이 됩니다. 제49회 도민체전도 97년도에 있고 또 주요도로변이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모두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개지, 개나리 식재, 폐도부지 공원화 또는 꽃묘포장 조성 등에서 78만 7,568본을 생산을 해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는 4천만원을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입니다. 90년에서 99년까지 10년 간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 읍 면은 벌곡, 양촌면, 가야곡면으로서 97년도에는 8차년도가 됩니다. 벌곡면과 양촌면에 9억 700만원의 사업으로서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의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됩니다. 이는 논산 관촉동에 지금 시유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 5,196㎡, 연건평 2,645㎡의 사업을 3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양여금이 16억 8천만원, 도비 6억 6천, 시비 6억 천, 97년부터 98년까지 2차 년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휴게실, 정서함양장, 상담실, 특별활동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이 됩니다. 97년도에 제49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도민체전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도비에서 3억, 시비에서 3억, 6억을 확보를 하고 도민체전 종합상황실 구성 운영을 하고 도민체전 추진 및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완벽한 도민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기타기 각종 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게이트볼, 테니스를 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써는 제49회 도민체전 준비를 위에서 보고 드린 6억과 도민체전 출전 8천만 원, 초ㆍ중등 체육기금 6,2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개최 출전, 체육진흥기금 조성, 동네체육시설 설치,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개최, 이동식 농구대 설치, 도민체전 종목별 평가전 도민체전 개회식 준비, 시체육회 지원 등 11건에 9억 6,94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금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시기적으로도 금년에 완공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96년도에 10억 1,420만원을 확보하고 97년도에 16억 9,780만원을 확보해서 모두 27억 1,200만원의 사업이 됩니다. 96년도에는 용역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 산정, 97년도에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 산정과 간선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비를 97년도에 12억 9,080만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7억만 확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재무과 소관 8개항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97년도 지방세 목표는 도세 110억 8,500, 시세 171억 800만원, 모두 281억 9,300만원으로써 '96 당초 목표보다는 22억 7,700만원이 증가된 상태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97 세외수입 과징사항은 97년도 목표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69억 8,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0억 6,300만원, 모두 160억 5,100만원으로써 '96 당초 목표액보다는 9억 9,900만원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세정운영에 대해서는 연중 2회 보고대회를 해서 우리 시 재정운영 상황과 달라지는 사항을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은 반드시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법인 50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목표액의 약 3%에 해당되는 5억 500만원 목표로 세무조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최근 부동산거래나 많은 법인이나 2∼3년간 세무조사 실시하지 아니한 법인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가 됩니다. 96년에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14억 6,9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연간 분기별로 나눠서 실시를 함은 물론 체납액 정리기동반 운영으로써 노트북을 휴대하면서 납세자가 체납액이 얼마냐고 물을 때는 바로 FAX를 펴서 납세의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7년도 1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가면서 97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이 7,910필지, 1,362만 4천㎡가 있습니다. 건물은 185개에 34,435㎡, 그리고 국유지는 6,551필지에 345만 1천㎡가 있습니다. '96 실적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년 이전에는 보존위주로 이렇게 하던 사항을 97년 이후로써는 경영측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전환된 사항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산임대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기 위해서 '97 목표 2,300필지에 대해서 3,600만원을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소규모 부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국유지 2억, 시유지 1억 8천만원을 수입 매각함과 동시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무단점ㆍ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조사 후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유상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조사 후 사용료와 변상금 과징으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 현황은 노인복지회관 또는 여상회관으로서 여기는 평으로 계산했습니다, 1,170평. 보건소 청소년회관 1,571평, 공공시설 예정지 9,256평, 모두 11,997평에 대해서 28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불허한 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내구년한 경과차량 교체입니다. 저희 차량정수가 73대에서 현 보유 73대가 있습니다. 내구년한 경과차량은 93년도에 5매가 발생되고, 94년도에 4대, 95년도 12대, 96년도 5대등 모두 26대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입니다. 이중에서 본 청이 13대, 사업소 3대, 읍면동이 10대가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본 청에 5대를 구입하고 사업소에 1대, 읍면에 4대 이렇게 구입을 해서 내구년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써 95페이지 7개 항목이 됩니다. 97페이지 쾌적한 민원봉사실 조성으로써 민원창구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절용 화분비치를 해서 지도소와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항시 꽃이 있을 수 있도록 또 민원대화용 원탁집기도 교체해서 주민들이 같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면서 읍면동 노후 된 민원대 교체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읍면의 예산에 계상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4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데에는 연차적으로 확보 해 가지고 노후 된 민원대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복장통일을 위해서 28명이 됩니다마는 190만원을 확보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코너는 96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장소관계로. 그래서 논산시의 상징적 토산품을 진열해서 홍보를 하고 농특산품, 공산품을 비치를 해서 논산시민의 축소판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친절교육 및 서비스 우수기관을 지속적으로 견학을 하고 해서 인사라든지 전화, 민원인 응대요령을 실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시민의 소리함 설치를 해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우편 설문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행정의 길잡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수범사례 발간은 현장사례,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발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간부 공무원 안내원 지정운영은 민원실 간부 6명이 96년도와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해서 오시는 손님에게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 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견간부 공무원 89명을 지정을 해서 민원내용을 파악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처리과정과 직접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FAX민원 전국 온라인 실시는 전국 어디서나 접수 발급할 수 있어서 시간과 교통, 경비절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대상민원이 16종이 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은 FAX로 전송을 해서 직접 논산시에서 발급하는 것은 시장직인 읍 면 동에서 발급하는 것은 읍 면 동장 직인을 찍어서 발급이 됩니다. FAX민원 온라인 설치로써 수수료는 1천원을 더 받게됩니다. 그래서 해당 수수료와 1천원과 보태서 징수를 하게되면은 800원은 발급한 기관에서 200원은 그 해당기관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 효율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라지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행정착오 지원에 따른 주민보상제 실시입니다. 행정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사람인지라 착오로 사무를 착오로 민원인에게 손실을 했을 경우 일정지역 그러니까 지급기준을 논산시지역으로 온 사람에 대해서는 5,000원, 두마면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타지역은 1만원 정도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마련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민원 발송시 시정 안내문을 동봉해서 내고장 소식지, 특산품 홍보, 팜프렛등을 고향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고 새로 전입시민에 대해서는 안내책자, 서한문 보내기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행정구역, 연혁유래, 시의 상징, 시살림, 시책, 관광유적소개, 시민협조 사항등을 포함한 이런 안내문을 동봉하는 것으로 그리고 민원대행 처리제도도 적극 추진해서 리ㆍ통장, 아파트관리인과 출장공무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민원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민원안내 시스템 운영 확대로써 멀티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치스크린 설치를 해서 알고싶은 시정, 영상 전산화로 궁금증을 충족시키는 이런 사항으로써 약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됩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산화 자동응답기를 설치를 해서 민원안내 자동연결시켜서 민원수렴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체도면 제작은 알리는 행정계기 마련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산시 전체를 축소한 지형도를 제작해서 민원대기실의 공간에 게청을 해서 관련부서 협조지원을 받아서 도시ㆍ건설ㆍ산업ㆍ도로ㆍ산림 이런 것이 중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소요예산이 1천만원이 됩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의 입체도면을 제작해서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대행업소 청사 내 개설사항 입니다. 1일 50∼60대를 자동차등록을 하는 사항으로써 번호판을 붙이기 위해서 시청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행업소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서 청사 내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 도서문고 설치 운영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호출 수신전용 전화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를 위해서 호적민원이 접수 처리 후 2일 이내에는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적정하게 호적정리가 돼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직무연찬회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면서 발표회를 개최하여 사례집을 만들도록 해서 어떠한 호적업무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내용을 상세히 발표하기 때문에 후배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개정민법, 호적법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신고용지도 지속적으로 배부를 해서 어디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병무행정으로써 징병검사는 1978년생으로서 수검대상 인원이 1,433명이 됩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철저교부와 사고예상자는 사전에 집중 독려를 해서 전원이 수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태세 확립으로써 동원지정은 1,731명, 동원자원 일일결산 확행을 하고 신상이동자 처리 및 대체지정을 하겠습니다. 완벽한 징ㆍ소집 대행으로써 징ㆍ소집 대상은 1,194명입니다. 철저한 자원관리를 해서 신상이동 파악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7개 분야는 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장병을 인도ㆍ인접하고 근무지 지정과 소양교육, 신상관리를 하고 복무부서에서는 임무부여와 직무교육, 예산확보, 복무확인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제고를 위해서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행사는 97년 9월 22일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공대원 표창과 민방위 유적지 시찰을 하고 민방위 장비 전시회, 생활민방위 경연대회를 개최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민방위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도 96년과 같이 우수한 표어 또는 포스터가 수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 경보시설 정비ㆍ점검도 매월 4회 실시를 하고 싸이렌 취명장비도 1대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을지포커스렌즈 '97 연습은 97년 8월중에 있습니다. 알찬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설치와 비상급수 시설 설치 1개소, 경보통제시설 확충 1개소, 소방청사 신축ㆍ보강 2개소, 그 2개소는 노성 소방청사 신축 1동과 연무 소방청사 개축 1동이 됩니다. 이 사항은 도비 50%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력동원 자원정비 및 일제조사 실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및 교육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은 현재 510대에 18,704명이 있습니다. 자원정비의 날 운영과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실시 그리고 민방위 기동대 편성 그리고 자원정리 상황 확인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방위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의 활성화입니다. 97년도에는 민방위대 교육은 12,411명이 됩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생활 민방위교육은 84,600명으로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됩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4회,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재난수습 방재훈련도 실시를 하고 지역ㆍ직장민방위대 사태수습 훈련도 연 3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신고체제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는 3,176 신고망수에 의해서 연 4회 실시를 하고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도 4종에 100만원의 사업이 소요됩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500만원, 방범비상벨 점검도 실시를 해서 완전한 비상벨이 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의 종합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재난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와 비상연락망 구축 그리고 안전대책 위원회, 사고대책본부 등 재난관련 기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대비 상시자원 동원체제 구축과 '97 재난관리계획의 관련 부서 유관기관 전파 및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입니다. 재난예방홍보 및 시민의 재난위험요인 신고의식 고취와 생활안전 문화 정착으로 일상생활 주변의 재난사고 예방 그리고 각종회의 및 교육 등 계기활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위험(취약)시설은 총 532건으로써 중점관리가 236건입니다. A급이 96, B급이 127, C급이 8, D급이 5로써 위험하다고 하는 시설물은 13개소가 됩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 및 보수정비와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불안전 요인 수시정비를 하고 매월 민방위의 날 안전진단ㆍ점검의 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강화 입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난 훈련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합동으로 인명구조, 사고수습, 전기ㆍ통신ㆍ상수도 시설 긴급복구 훈련을 실시를 하고 지역 및 계절별 중점재난사고 대비 훈련을 하고 각종 안전관리 책임자 회의ㆍ교육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공직자 재난대비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 5건에 대해서는 119페이지 기왕에 시민과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착오 보상제 실시는 '97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내방한 민원인에 대해서 행정착오를 시정키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논산시 전역에 대해서는 5천원, 타 시도, 시군 민원에 대해서는 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민원주관 부서에서 실ㆍ과장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시민과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부터 실시를 하고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편민원 발송시 시정안내문 동봉사항은 행정구역, 시연혁유래, 시의 상징, 시 살림살이, 관광ㆍ유적안내, 시책소개, 생활정보, 시민협조사항 등을 동봉해서 보내는 걸로 해서 논산시에 빨리 익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전입되는 시민에게도 또한 마찬가지로 서한문 보내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호적신고처리결과 통보제도 호적신고 접수 처리결과를 접수 처리 후 2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통보를 해서 호적정리 된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공용으로 발급해서 우편발송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잘잘못을 바로 통보를 받아서 직권 정리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호출 수신전용 전화설치는 현재 민원실에 2대의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이 밑에 102폰을 구성을 해서 민원인이 이용자가 공중전화기로 호출한 다음 102폰 전광판에 본인호출 번호가 뒷자리 네 자리가 나타납니다. 이 숫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들으면은 호출한 사람이 나와서 3분간은 무료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존경한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충분하지 못한 업무보고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운의원

의장 !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김영운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무려 총무국장 소관 업무보고가 한시간 반에 달했습니다. 또 지금 질문을 하고, 질문만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세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도내무위원회 감사도 있고 그 준비관계도 복잡할 겁니다. 따라서 다음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로써 회의를 종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용훈

김용훈의원

의장 !
종근

윤종근부의장

예. 김용훈의원님 !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의원 입니다. 지금 김영운의원께서 일리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내일 도의회의 감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장께서 한시간 반 가까이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일 도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10분쯤 휴식을 한 뒤에 질의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다음에 받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알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8분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25분

14시54분

15시45분

17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