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동에 대한 재정경제워원회 소관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말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강인용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당해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에 동안구와 동안구 관내관할동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시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는 기회이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1년간 업무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검증받고 업무실적을 평가받는 기회인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인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곤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강인용

강인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 및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동안구 재정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엽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홍배 시민과장입니다. 박원순 세무1과장입니다. 염두헌 세무2과장입니다. 오종률 사회산업과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비산1동장입니다 황명호 비산2동장입니다. 서정만 비산3동장입니다. 김정열 부흥동장입니다. 김선동 달안동장입니다. 이번에 교육을 마치고 와서 마수관 승진을 얻었기에 발령 받았습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입니다. 김두일 관양2동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유영창 부림동장입니다. 김영희 평촌동장입니다. 권영길 평안동장입니다. 박경수 귀인동장입니다. 차용조 호계1동장입니다. 유정웅 호계2동장입니다. 최희용 호계3동장입니다. 이승우 범계동장입니다. 임무식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식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재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3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동안구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각 분야의 현안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되었으며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알찬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동안구 600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 시대의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안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수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특수사업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아야 하겠으나 각 동의 업무현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각 동의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엽 부구청장님과 각 동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다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구청장 업무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연초부터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업무추진에 대한 변경사항이 몇 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요 업무보고 관련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공히 변경된 업무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요청한다는 것은 사전해야 원칙입니다만 이것은 요청사항이 아니고 행정감사 자료에 필히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연초 보고된 사항에 맞춰서 수정하여 제출되어야 되는데 수정된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구청과 특히 재정경제국이 소관하고 있는 부서 또 각 동에서는 각 동도 똑같습니다. 연초에 구청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와 자료 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만 실적과 관련하여 금년 1년동안에 변경된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수정했든 수정이 되지 않았든 이 사항을 내일 아침 회의감사장에 나오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구청에서는 '96년도에 대개혁을 이루는 직제개편에 있었는데 이 직제개편에 의한 큰 문제점이나 또 변화도 되어 업무보고가 있을 줄 아는데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는 하등의 업무집행에 변화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당초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에 나타난 행정기구사항과 자료보고 사항도 구가 36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그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 기구개편 이전과 관계없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된 사항에 따른 정·현원대비 총괄표와 행정기구의 당초 활성방안 또 공무원의 여기에 당연히 공무원이 증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공무원의 506명이 되겠습니다만 연초에는 공무원의 정·현원표 이 사항은 감사의 참고가 아니라 자료가 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왜냐, 이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에 수반해서 모든 제수당 및 동으로 나가는 지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재정현황도 연초에 요구한 세입·세출 사항은 당초 업무보고한 사항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동 공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여기 및 사람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과 동사무소가 똑같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일 아침 감사개시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각 동별로 주민세 균등할 체납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점검한 단속 일지와 지도·점검한 자료를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만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오늘 '96년도 행정사무감사취지는 연례적으로 하여 정기회에 있는 것입니다만 금년에는 1년간의 행정집행 사항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있고 시정에 참고가 될 사항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년과 관계없이 금년에는 업무보고에서 부진사업이라든가 문제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당연히 행정감사의 자료에 요구하든 안 하든 반영이 됐어야 될 것임에도 '96년도에는 이러한 진짜 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연도말도 되어가고 어느 정도 결산 시기에 이르렀는데 구청이나 각동단위에 연초에 예산성립을 시켜준게 많은데 그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사업착수도 하지 않은 불량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또 집행이월 해야될 사업인지 이러한 진짜 공직자들이 다듬어야될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감사를 수감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선 집행부측에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원천으로 묶어진 내용에는 감사할 사항이 없어요. 자료도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알맹이를 꼭 지적하고자하는 건데 '96년도 예산에 성립해 놓고 집행하지 않았다든가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이러한 사항과 또 부진사업이 있습니다. 부진사업의 내역은 각 동 다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들 챙겨주셔야 돼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역간에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구청에 가서 보니까 동 단위에서 소외시켜 놓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부진사업에 대한 요소 또 그동안 행정의 동정이나 구정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한두가지 이상은 다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진사업의 내역과 문제점을 같은 맥락으로 동과 구청 똑같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돈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요구한 사항을 이영우위원님이 오전내에 해달라고 그랬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오늘 근무시간내에는 됩니다.

이영우위원 양해 좀 해 주시죠. 여러건이다 보니 드린 것 같은데.

신유균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많은 업무가 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권한 위임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실적과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업무과 이관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외적으로 이번에 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에서는 여성과라든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여성을 중심으로한 과가 같이 있습니다만 아마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 내에 사회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구청간의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나 바란스가 잘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시에서도 시민복지 행정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충만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호계1동 사무소 '94년도 신축시 건물입차보증금 환수문제에 대하여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임대시 당시 소유권자의 아무하자 없는 물건이었는지와 두 번째 임대보증금 2억100만원 전액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본 위원이 듣는 소문에는 세무과 말단 직원이 이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이나 법전을 펼쳐가면서 서울로, 지방으로 동분서주하여 그야말로 일요일날도 없이 근무시간외에도 관계없이 뛰어다닌 결과 어느 정도 환숙능하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와 그렇다면 이러한 공직성은 가장 본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무2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종합토지세 총부과 면적과 건수금액을 알려 주시고 두 번째 부과누락된건수와 금액이 있으시면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저희 자식 소유의 평촌아파트가 아직 재산세가 고지 안 되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시민들은 나올 세금이 안 나오면 혹시 자기 소유재산이 잘못되었나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누락된 납세자에게 충분한 사항을 서신으로 알려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으로 업무보고 61페이지 과년도 총체납액 42억2,200만원중 900만원을 징수하여 정리율이 21%에 불과한데 이러한 정리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고 고액체납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행정조치만을 취하고 체납자를 기다리기보다는 징수반을 편성, 주소지를 추적하고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발로 뛰는 징수행정을 하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징수반을 편성하여 출장을 통한 체납액 정리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에는 고액 체납세에만 징수하는 직원을 전담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일 그런 직원이 없다면 시청에 직원 배치를 요청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을 묻는 이유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과연 담당과장이 체납액 일소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행정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재원이 부족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는 슬로건이 어렵게 지키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조사 계획을 어떻게 주립하여 실시하는지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은 직급별로 몇 명 근무하고 세무경력은 얼마나 되는지와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왜 묻는냐하면 대개 각 기업체는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인력을 갖고 대처하는데 과연 우리공무원은 전문지식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급금 지급현황에서 규정상 공사규모별 물품용역별로 몇 %나 주는지와 관계법규는 공사비는 5,000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2,00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으나 그 수준에 꼭 맞춰서 줘야 되는지 적게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자료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에서 수의계약을 아주 많은 부분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계업체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전혀 표시가 안 됐습니다. 전부 알려 주시고 또 수의계약은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가급적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은 어떠한 견해인지와 관외업체는 어떠한 이유로 수의계약했는지 있다면 아울러 답변을 바라고요 수의계약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의계약 업체중 모 업체는 무려 16건이나 편중시켰는데 그에 대하여 특혜가 있는지 해명을 바랍니다. 좀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강인용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6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하면 동안구 세무직 공무원 24명의 정원중에서 현재는 5명만이 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족한 19명은 행정직으로 동원하여 근무시키고 있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각 동에서 근무하는 세무직의 세무 1, 2과 배치로 충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세무 1, 2과의 연간 업무처리 건수가 81만9,271건으로 이는 세무 1, 2과 근무 58명의 공무원이 연평균 각자 17,125건씩 처리하였고 하루평균 한 사람이 약 50여건씩 처리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과중한 업무량을 전문지식이 결여된 세무직이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처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많은 차질이 생겼고 또 착오부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누락으로 인한 세수의 차질은 물론 과중한 업무량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지하되고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까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악순환이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왜 지금에 와서야 개선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 금년과 같은 이러한 답변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라고 살펴보면 내용중에서 어느곳을 살펴봐도 동안구 세무1, 2과에서는 당시 내무위원회로부터 지적되었고 시정처리하였다는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세무 1,2과에서는 너무도 완벽히 업무를 처리하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는지 있었다면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여 보고를 하지 못한 것인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답변과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선급금 지급현황을 보면 공사중, 공기, 정산내역은 기재되어 있는데 도급잔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7건의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36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수주업체 소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 지방세 정수현황 1996년 10월 31일까지에서 다른 세목은 목표 이상을 거의 달성하였는데 유독 종토세와 자동차세만 56%에 그친 사유를 밝혀주시고 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액의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자동차세 징수에 큰 성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자동차세 징수실적에서 증명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도 다시한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정리, 동별 실적에서 1996년 6월 30일에서 보면 평균 80.1%이고 징수실적이 가장 좋은 동은 37.3%이고 제일 징수실적이 낮은 동은 2.6%인데 동에서의 잘못인지 그렇지 않다면 세무과의 세수징수에 대한 의지부족인지 밝혀주시고 징수한 금액의 평균치가 8.1%라고 하였는데 그 수치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가 지도단속 징수실적에서 중점관리 품목 44개 품목의 명세서를 밝혀 주시고 정기적 지도단속을 월 1회라고 하였는데 점검인력은 어느 부서의 인원인지 밝혀주시고 무작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정하여 하였는지 내용과 실적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에서 50만원이상 도세 체납자 사항을 보면 취득세가 204건에 6억150만원이고 등록세가 46건에 7,433만5,760원인데 이것을 분류해 보면 시장이 1개, 회사가 1개, 1가구 2차량이 28명, 기타가 16명으로 분류되는데 다른 세금은 몰라도 등록세는 사전고지하는 것인데 등록세가 체납된 것은 담당직원의 업무태만이 아닌지 1가구 2차량은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압류·경매하면 가능할텐데 지금까지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세 3회이상 체남자가 12명에 1억5,322만4,000원이 있는데 법적 형사고발을 해 보았는지 그리고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데 제2차 납세의무는 몇 번이나 적용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무2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도 646명에 15억7,537만7,000원이나 되는데 이중주민세가 347건에 9억5,322만6,79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의 60.5%로 차지하고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 부과시 세무서에 직원을 파견해서 그 자리에서 주민세 고지서를 써 주었는지 또 50만원이상 3회이상 체납자도 302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형사고발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건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취득세 15건에 등록세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취득세가 12건 등록세가 3건으로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체납세액도 감사자료 24페이지에 있는데 체납자 명단 일련보호 4번, 6번, 7번은 본 위원의 자료와 동일하고 13건은 체납액이 다른데 액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본 위원이 50만원이상 도세체납자 명부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체납자 연명부에 나온 체납액과 통계 자료로 제출해준 체납액이 상당한 오차가 있는데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204건에 연명부에는 6억152만1,33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한테 통계자료준 것을 보면 5억9,5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600여 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등록세도 46건에 7,433만원으로 연명부는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통계에는 6,49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취득세는 물건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고액자는 압류하여 성업공사등에 의뢰해 보았는지 그리고 민선단체장 취임후 각종 세금의 증가된 이유를 살펴보면 도세가 '94년도에 7억7,800만원 '95년에 9억1,869만원 '96년도에는 18억으로 늘었습니다. 시세도 '94년에 19억5,900만원 '95년에 27억1,400만원 '96년도에는 39억7,000만원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었는데 민선단체장 이후 증가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 자료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호계 2동 908-8 원자프라스틱은 '95년도 감사자료에도 취득세 외 3건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자료에는 취득세외 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57건의 세액 부분이 증가되었는데 57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매년 불가능한 세금으로 이월하고 결손처분 할 것인지 솔직히 AF해서 동안구에서 받지 못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체납자중 금년 자료에는 7건이 명기되어 있는데 자료중 4번은 의왕시 내손동 650 대우사원 주택 60-204호로 '95년도에는 징수 가능에서 '96년도 자료에는 징수 불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강원도 명주시 명륜동 710번 행운 아파트 202동 1007호 '95년에는 징수 가능에서 금년 자료는 불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1년 사이에 가능과 불가능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자료가 틀리면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일련번호 3번, 10번, 12번, 13번, 15번, 19번, 21번, 23번 등 9건이 작년에 불가능으로 판명됐는데 금년도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완납이 되어서 나와 있지 않는지 어떻게 처리됐나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준비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산업과장 오종률과장이 교육으로 불참중이므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행정감사 자료 85페이지에 보시면 물가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 및 요금지도 점검에 중점관리품목 44개 품목에 관한 건데 44개 종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월 1회씩 지도·단속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실시가 10회에 4,740개 업소인데 부적합 업소가 150개 업소나 됩니다. 조치는 자율인하 유도를 15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정계량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육점, 양곡상, 청과류, 반찬류 등 계량기가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점검결과 적합이 3,091대고 부적합이 15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불량 14개 업체는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혹인 결과가 전혀 없고 또 이것도 그 성과나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동안구 관내에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 공장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공장 단속 조치내역도 명문가구 한 개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공장이 과연 우리 동안구에 한군데 밖에 없는지 또 단속 조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번 감사는 지적하기보다 선진 안양의 재정운영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로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 1.2과간 업무·인원 배분 비교표 및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서 세가지의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지방세 부과 징수 지난이라든지 또는 근무기피 부서가 있고 징수일계정리가 지난 되는 등 그러한 문제점과 함께 67, 68, 69페이지를 같은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인원비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 해서 문제점으로는 지문지식이 결여되었다든지 또는 민원이 급증했다든지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전산프로그램 장애 및 처리현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고 또 지방세 전산지도상의 문제점을 쭉 나열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이러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서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의 신지요. 다음은 13페이지 각 동에 세무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를 구로 이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1.000만원이상 공사 현황의 설계금액이 5.000만원에 근접하게 설계한 귀인부락 주변 차페수목식재 공사비 4.9996만 2.000원은 고의적으로 수의계약요건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공사비가 14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역과 집행현황, 감독처리 또 차폐수목식재 효과등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것과 아울러서 약 40개의 일반업체중에서 모 건설회사는 최다16건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였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로비의 의혹이 안 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들 간에는 상당한 비리 의욕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이야기이고 또한 관계공무원들끼리도 그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과 함께 공사를 많이 수준한 3개 업체에 수의계약 공사내용별로 제출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42페이지, 부훙고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4,653만원이 설계금액이고 계약금액이 4,462만 2천원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흥고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대 집행 내역과 또한 지금까지 공사 진행현황, 감독현황, 처리결과들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비 지출 내역입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무릉도원자조차 꺼내기 싫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오면서 너무나도 의원의 역할이 부진하다 의원의 할 일이 과연 무엇이 겠나 하는 회의감을 느끼면서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유인 즉, 작년도 행정감사에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을 가지고 무려 열시간에 걸쳐서 질의·웅답을 했고 현장까지 나갔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얼마전에 모잡지에 나간 기사를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천번 꽃길가꾸기, 시가 찬물 끼얹어'라는 타이틀로 '안양천 꽃길 훼손에 상처받은 동심, 시장아저씨, 우리를 슬프게 하지말아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난 행정감사 소요됐고 학의천 꽃길 조성공사로는 무려 1억 8,740만 2,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장소에 작년도 볼 때는 그 식재나 꽃길에 동사하지 말라고 행감 바로 며칠전에 그것을 다 볏짚으로 덮어서 보호하기 위한 보온재를 덮어놓은 곳이 없습니다. 결국 살아남을 놈은 살아남고 죽을 건 죽는 것으로 일회용 한번하면 끝나는 그러한 공사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행정감사는 한번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 행·감에서 제출됐던 식재공사 수목식재 꽃길 조성공사의 관리실태와 감독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때 당시에 세월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무려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건설한 세월교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몇사람이나 다니나하고 세어본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저녁에 몇 명이 다니나 일요일날 몇 명, 평일 몇 명, 제가 며칠동안 세어 봤습니다. 불과 열손가락 미만이었습니다. 그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때 답변이 그 다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양쪽의 계단도 만들고 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노라는 담당자의 답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계속 지켜봐도 오히려 그앞에는 말뚝을 쳐 놓고 흙을 밀어 제끼고 점점 더 폐교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대해 충분한 답변도 같이 바랍니다. 사회산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추진 실적에 쌀이 2,313포 밖에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쌀을 안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실적이 없는지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87페이지 주요계도 내용에 부정축산물 및 육류 판매가격 단속 계도대상 267개소중62개소만 계도하였다는 것인지 또 홍보물을 200부만 배부하였는지 267개소 전 업소에 배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나머지 67개 업소는 홍보물 배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8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지원 실적이 수련대회 예비지금 10명에 93만 5,000원 밖에 없는지 그밖에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95페이지 113페이지, 141페이지에 동단위 각종 위원회 위원중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 각종 회의시에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독려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가스 사고 예방에 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는 가스안전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스사고라는 것은 업체만 점검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삼천리도시가스 공사하고 난 후에 도로 덧포장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을 하는 시의 담당공무원은 얼굴을 한번도 볼 수 가 없고 업체 자체에서 와서 컴컴한데 모래 한 푸대 쓸어 집어넣고 위에 아스콘 씌우고 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외국같은 경우엔 가스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엄청난 진단과 안전검사를 받는 것을 저는 누누이 보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가스가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의 무방비 대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 몇 년동안의 가스공사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96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삼천리도시가스 공사위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한 보수업체, 보수현황, 지출내역 감독처리결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서류제출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지역 이면도로 보행구간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하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산 1동, 3동 필히 경계석을 설치하겠다기에 많은 기대를 가지구 지켜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표시된 미터대로 공사가 안됐음은 물론이거니와 공사를 하다가 뺀 자라조차 아직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도색해 놓은 차선조차 다 지워버리고 복구가 안 돼 있고 하여 지금까지 경계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를 놓았고 없어진 부분은 어디고 왜 없어졌는지 없어진 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등을 자세하게 서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우원님 질의중에 세월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릉도원 사업비 지출내역은 당연히 요구하시게 되겠지만 수목관리실태라든가 교각설치라든가 그것은 도시건설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성환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비산 1,2,3동의 P.E경계석 같은 경우도 도시건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성환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도시건설 소관이래도 P.E경계석 관계는 그 차원에서 다뤄주시지 말고 예산대집행 결산보고 차원에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말씀하실 거 있어요?

구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무릉도원 사업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릉도원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나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이상 사업목적외로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집행책임은 누구인지 최종적인 집행책임은 누구입니까? 구청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릉도원의 예산도용까지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집행을 가지고 위원이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자료 나온 게 있으니까요.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먼저 답변자료 만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을 세부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 준비자료를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신유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끔 위원님들의 중복된 유사한 질문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건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갈음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에서는 가정복지과와 여성복지과 등이 생기고 구에는 사회복지과에다 사회산업계만 남아 있다. 그런데 업무처리에 지장은 없느냐 효율석으로 운영은 되는지 또 앞으로 보건사회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에따른 재정확충 계획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여성과가 시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는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서 사실상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일부터 안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구 사회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처리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 계획에 대해 저는 특별한 재정확충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방세의 체납액 정리와 같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탈루 되는 세원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재정확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호계1동 임시청사 임대 당시의 하자여부와 두 번째 임대 보증금 전액 환수된 환수했느냐 여부 그리고 그것이 환수가 되도록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호계 1동 전세금 환수에 대한 밤, 낮 고생을 하면서 뛰는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과 표창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호계 1동의 임시청사 입주 당시에는 지하 2층과 지상 5층 경량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시가로 약 30억원의 시가가 되어 있는데 압류 순위는 6위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 보증금 환수는 저희가 여태까지 이근욱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찾은 결과 임대보증금을 1억1,000만원은 12월 5일까지 변제약속을 받았습니다. 지불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내년도 1월 5일까지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데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담당부서, 세무1과 경리계담당직원 기능 9급입니다. 김홍관은 연말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추적관리는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건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최초 계약할 당시에 거기에 하자가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6위로 여섯 번째, 채무하는 순서가 여섯번째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임대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것이 하자였었습니다. 그것이 임대보증 등기, 등기 설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압류가 되어 경매가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경매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모르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경매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구청장님 처음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2억100만원에 계약할 때는 아무런 하자도 없었고 제1순위인양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1순위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경매할 때 제1순위가 제일 먼저 돈을 찾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은 30억의 시가로 압류 순위는 저희가 6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등기 설정을 안 했던 것이 행정착오였다 그겁니다. 그건 하면서 6위라는 거 6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안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6위까지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구청장님. 1번, 2번, 3번, 4번, 5번, 6위까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금액은 전부 얼마나 됩니까?

1번이 채권최고액이 흥국생명에서 7억5,000이었고요. 이것이 '93년도에 설정이 됐습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93년 4월 24일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4억2,000이것이 '93. 5. 8일 중앙 상호신용금고가 세 번째인데 5억 '93년. 6. 10일 그 다음에 호계새마을금고가 4번인데 2억1,000이것도 '93. 7.29일 그 다음에 5위가 대한생명보험에 5위로써9,120만원 이건 '93. 8. 28일 그리고 저희가 동안구청이 6위인데 2억1,000만원 이것이 '95. 3. 20일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 임대건물도 관공서 건물인데 그렇게 5순위까지 돼 있는 것을 꼭 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5위까지 돼 있는 걸 그 당시 최초 임대계약할 때 확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때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관에서 계약하는 게 5위까지 밖에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돼 있는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당시로 봐서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하는 공무원들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 9동 임시청사 임대를 할 때 제가 중간역할을 했는데 설정이 된 것은 절대 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통보에 의해서 물건이 여러 개여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다 했습니다. 한건이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동안구청에서는 다섯 번이나 된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의 방침과 동안구청의 방침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제가 온 후에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초에 전임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저희도 조위원께서 말씀대로 우리 관에서는 저당이 설정되면 하지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의 개인소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산권 설정이 돼 가지고 계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임대주 주은행과 승계채무자 조경식 사이는 어떻게 되는 사이 입니까?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아무 내용도 아닌데 내용을 보면 승계자 조경식이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승계가 됐죠.

그렇게 해서 경매가 되는데 그럼 경매하는 과정에 잔여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잔여지분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수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조경식한테 받았습니까?

예.

지불각서 받은 사본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이 건에대해서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공무원이 행위에 대해서 구상권 만약에 못 받을 경우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못 받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못 받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은 모았습니다만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호엽위원 이 건에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설정돼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설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받은게 있습니다.

서류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묻겠는데요. 우리가 쭉 따져보면 17∼18억 정도가 구청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채권자가 12월 5일날과 1월 5일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다 변제한다 하는 약속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약속으로 끝나는 겁니까? 채권 확보를 한겁니까?

본인은 현재 입원에 있는 상태고요 보증인 그 사람이 지불각서를 써 줬습니다. 그래서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건 대신 했기 때문에 공증이 ds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불각서를 가지고 각서만 가지고도 또는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변호사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제가 봐서는 지불각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겠지만 재산이 없는데 어떤 지불각서 아니라 세세항목을 써줘도 변제받을 능력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지불각서해 준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여태까지 재산추적을 못했다 하는 것은.

본인은 재산이 없고 대불변제 해 주겠다는 그 사람 재산.

보증인이요?

예.

글쎄, 보증인이나 보증이나 이 사건이 일어난지가 오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불각서 해 주셨다는 것이요. 근래에 나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서 전임자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말씀인데 전임자가 하셨어도 그때 당시의 법적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약해도 되는 법적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이 누구였으며 지금 그 공무원은 무얼하고 있으며 또 변제각서가 실제로 지불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임구청장은 퇴직을 해서 그만두셨고 그 외에 현재 있는 공무원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하는 그에 대한 재산은 압류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실은 이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다들 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계약해서 동사무소를 임시로 쓰시겠다는 기안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안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요구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까지 결재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전결을 해 가지고 한 건지 담당공무원이 그쪽에 내사하여 확실하게 조사를 한 후에 첨부자료까지 일절 다 카피하여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과 김성환위원,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중에 16번이상 수주한 업체 특혜의혹 여부 관내업체에 어떻게 수의계약을 주었는지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한 자료상에 16번이상 수주한 업체내역은 그것이 37페이지 자료중에 1,000만원이상 시설공사 현황과 47페이지의 공사수의계약 현황 이것이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16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맨 처음에 37페이지에 있는 것은 1,000만원이상 계약한 것을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그건 냈고 그 다음에는 공사수의계약현황을 해달라고 47페이지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과 47페이지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과 47페이지 공사 그건 전부 다 더블이 됐습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번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계약 2,000만원이하인 물품 및 제조구매용역의 경우에 수의계약하며 장비와 인력등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타업체에 비해 신의·성실에 입각한 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체 또는 하자발생을 할 우려가 적고 하자발생시 신속한 하자처리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다소 외관상편중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공사를 계약하는 공무원으로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전문 업종별로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관내업자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전문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에 골고루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업체에 공사 수의계약하는 것은 어떠한 하자가 발생됐을 때에 즉시 즉시 수정토록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업체의 수의계약을 한 두건은 훼스통보업 단말기 설치 공사하는 새서울전통 주식회사와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비산동과 관양동 사무소의 구조안전 진단용역을 맡은 한국건설 안산기술협회에 모두 2건을 관외에 업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수주하기가 불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을 답변올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에요?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우선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1,000만원이상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최다공사업체 3개업체를 순위대로 공사내역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역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구두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구청장님이 말씀해 준 내용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얘기를 의원이 듣고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확인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은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자료가 도착될 때 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료를 봐야 다음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자료가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질의한 내역이 답변하다 보니까 자료가 완전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과녜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중에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노력하여 감사 개시전까지 전 위원에게 한부씩 제출해야 함에도 전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 점을 유념하셨다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 요구하신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안 들어 온 것은 위원님들 들어오신 것을 하시다가 들어오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인용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사진행 발언서 자료가지고 보충질의 ......

답변하실거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것은 보시고 해주시죠. 다른 위원 질의 답변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재 김호엽 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행정감사시 내무위원회 세무과소관 지적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때는 지적한 사항은 한건 건의사항 1건으로 한건은 각종 계약체결할 때 규정을 준수해서 의혹이 없도록 규정대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건의사항으로 컴퓨터를 장착하여 체납차량 운행을 해서 체납한 그러한 창안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라고 하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장이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 김철한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가지도 단속시에 개인 서비스요금중에 중점품목 44개 품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떤건지 또 점검하는 인력은 무작위로 하는 건지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건지 월 1회지도 단속의 점검한 결과외에 성과와 실적을 밝혀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업소의 지도 점검은 지도점검하는 중점관리 품목은 개인서비스요금 행정 지도가격 27개 품목이 있습니다. 첨부시켰습니다. 또 공공요금 7개 품목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료라든가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인분 수거료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이것이 되겠습니다. 점검인력은 업소별로 구청 계장급 36명을 지정을 해서 474개 업소를 매월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인상 행위라든가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 해위라든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추진 실적은 10회에 4ㅡ740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했던 업소가 150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인하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또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김철한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정계량기 단속실적에서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에 대한 성과와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내용과 또 무허가 공장의 단속 조치내용과 무허가 공장은 명문가구 한 개소 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계량기 단속은 6월말에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댓수는 3,106대중에서 합격된 것이 3,020대이고 불합격된 것이 86대입니다. 86대중에서 수리검정 70대중에는 수리검정의 70대를 수리점검했고 파괴한 것이 16대가 되겠습니다. 부정계량기 단속은 9월 추석을 앞두고 단속을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것이 3,091대이고 부적합한 것이 15대인데 이 15대는 구조불량으로 14대로 시정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정기검사 미필한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5대중에서 성과를 말씀드리면 불량 및 부정계량 행위 근절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량거래 질서에 일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허가 공장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구청장은 200헤배 이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공장등록이 안 된 것이 4개소인데 3개소는 공업 배치법에 의해서 200㎡이하가 공장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 공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과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부서에 세무직 정원 24명중에 5명만이 배치되고 이로 인한 세무직 미보충으로인한 전문지식 결여와 또한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업무량이 과다하고 야간근무가 상례화 되어 있는 좋지 못한 근무여건에서 일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는 세무부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세무직이 전체적으로 3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급이 1명 7급이 3명 9급이 31명이 있습니다. 배치현황은 구청 세무부서에 5명이 있고 전체적으로 동에 30명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 배치된 세무직은 대부분 9급으로서 신규 임명자입니다. 그리고 처음 공무원을 시작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전문직과 행정경험이 미흡하기 때문에 직급에 맞지 않는 불부합으로 인하여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무행정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자로 세무직 신규임용자 9급 16명이 우리구에 전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임용자는 동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때 각 동별로 한명씩 또는 2명씩을 전원 동에 배치했습니다. 향후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는 세무직이 우선적으로 세무부서에 배치되도록 하겠씁니다. 또한 업무량 과다로 인한 세무부서의 직원을 늘리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시의 각종 회의 때나 또 업무토론때 적극 건의하여 정원이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구 시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한달에 한번씩 양개 부구청장을 부시장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조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건의를 드려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전산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개발한 타이콤으로 잦은 전산장애를 일으켜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밤새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알고 있다면 야근비와 야식비를 지급하여 단순한 어떤 야식이나 야근비를 지급하는 대책에서 탈피하여 시와 내무부에 시정을 요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또 요구를 했다면 공문사본을 제시해 주시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많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아서 혹사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물론 구청에다 대고 잘못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의 전산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일인데 결국 그 고생은 세무과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니, 구청장님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어떤 단체 간담회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동안구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무전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때 행정감사보고서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재산세 부과 전산프로그램은 우리시와 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일괄 개발하여 배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재산세는 복잡한 지방세법의 변경과 건물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재산세 프로그램을 대폭수정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이를 완벽하게 보완을 못한 상태에서 보급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축건물분과 부속토지 또 변동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정기분 기간에 대한 고지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달 7월 많이 오류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시를 통해서 수차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안양시와 고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무부에서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납기가 지난 8월말에 군포시청에서 수원권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수원권 30개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가장 문제점들이 많은 현지에서 내무부주관으로 공청회에서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는 재산세 부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각 동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 것은 금년도 7월 1일 개편당시에 이렇게 각 동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가운데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징수를 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해서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시에서 각종 정기분 고지서를 전달하고 방송문등은 동에서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업무는 세무1,2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후에 징수의 어려움은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97년도부터는 동에서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세를 징수하도록 세정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격려, 이런 것은 제가 자주는 못 가봤습니다만 격려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역시 세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산망이 완전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직원들이 혹사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오류도 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정원이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관계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공무원을 통해서 내무부에 시정을 요구한 적은 없으신거죠?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수원권 30개 시·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공청회를 하여 충분히 전달이 내무부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전산화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그렇게 업무에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님으로서 공무원들에 대한 조처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제가 어떠한 조처를 해야 될는지 그건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승진이라든가, 보수문제는 규정에 있는 것외에는 제가 할 수가 없고 다만 제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격려해 주고 승진기회에 많은 인사혜택을 받는 그런 것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무과의 컴퓨터가 부족하다든지 컴퓨터의 운영 부진이라든지 관리부진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은 아니지요?

지금 저희 세무과직원이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사이동을 하여 90%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무행정이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배워지는 일반행정 분야와는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까지는 있어야 세무에 대한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않나 제나름대로 해석은 그렇습니다. 또 실무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에 대한 행정을 완전하게 알려고 할 것 같으면 2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건데 그러나 우리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전부 인사교류가 돼 가지고 사실상 지금 야근을 하고 그런것도 업무량도 사실 많긴 많지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오류도 많이 했고 근무도 오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기술이 습득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만 지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무부서에서 일하는 저희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로 사실상 배치는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업무를 습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이제 신청사로 옮겨서 시장님께서도 개청식에 말씀하셨듯이 새부대에 새술을 담아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신 구청장님께서 모쪼록 어려운 격무에 시달리시는 세무공무원들을 마음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러한 오류나 착오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가꾸기 사업중에서 학의천 주변에 지출한 학의천 홍수의 꽃길 조성 수목식재 59페이지 내용입니다. 유실수 식재 공사 예산집행계획서의 실적, 수목관리실태 향후관리대책은 하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의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현황은 학의천 홍수의 꽃길 조성 공사가 예산 집행 계획대로 실적은 2억3,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8,741만2,000원입니다. 공사내역은 루트베키아 외 8종 13만2,830본을 실재했습니다. 다음에 학의천 유실수 식재공사는 예산집행 계획대로 실적은 예산액이 1,98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763만9,000원으로써 공사내역은 유실수, 대추나무외 3종 222본을 심었습니다. 다음에 학의천수목식재공사 예산집행의 계획 실적은 1,700만원이고 집행액은 1,683만원입니다. 공사내역은 청단풍외 4종 2,586본을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 조성과 수목관리실태는 꽃길관리는 연 4회에 걸쳐서 잡초제거와 꽃되 제거를 2회 실시했고 11월 15일칸나 부분을 채취해서 월동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관리 실태는 수목주변의 잡초제거 작업을 4회 실시했고 작업산물은 임지에 깔아주셔서 비료관리는 물론이려니와 겨울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바어제작업은 5회를 실시했고 향후 대책으로는 루트베키아 플럭스는 꽃되 절하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용 꽃이 138롤과 말목 800개를 완료하여 구청사에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날 월동 준비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된 교사목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향후 2년간 하자기간으로 철저한 하자보수가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됐습니다. 농산물 거기에 대해서.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겨울철에 대비하여 식재를 보관하셨다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는 지요.

구 구청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의천변 체육시설물 설치에 길거리 농구장, 배구장, 케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이용안내간판 등이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5단계 광역상수도 사업들 공사가 완저히 마무리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그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약속을 한 것은 공사가 끝나면 완전히 원상 복구를 하고 그 돈을 지금 예치를 받아 놨습니다. 그것 끝나면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공사자들이 들어올지 몰라서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토가 되는 내년 봄에는 일제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전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공사자들이 들어올지 몰라서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토가 되는 내년 봄에는 일제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물어봤습니다.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장님께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유심히 다니면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몇 군데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집어 넣어서 공사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기둥이 쓰러지고 시설물이 넘어져 있는 그런 시설물을 보고 곧 공사를 하겠지, 다시 하겠지 기다리기를 무려 6개월 이상을 기다려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식재를 보관하였다는 곳과 그곳을 한번보고 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을 갔다왔으면 합니다.

김성환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건 이따가 정회때 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세요.

구청장님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본건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청장님 들어가 앉으시죠.

그리고 이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비 지출하신 담당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신지 일문일답을 해 주십시오.

무릉도원은 건설과에서 하셨죠?

지출한 과장.

지출한 과장.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랜시간 동료 위원이 무릉도원 가꾸기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이해가 풀리지 않아서 현장까지 가자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비를 지출한 담당과장님께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추진내역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비 지출을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 무릉도원 가꾸기사업비 지출에 대한 부기 목록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예산 목록에 부기된 사항을 복사해서 제시해 주시고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의천 맑은물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36억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승인해 줘서 같은 사업지구내에 6억4,8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학의천 가꾸기 사업과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과 중복된 같은 지역내에 같은 사업인데 여기서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지적해 보고 싶은데 학의천 맑은물 가꾸기 사업과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하고 예산이 겹쳐진 사항이 아닌지 별도로 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학의천 가꾸기 사업비와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비와 같은 맥락 같은 지역인데 예산회계법상 구분할 수 있느냐 같은 맥락이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작년 '95년도가 딱 1년전인데 본 감사장에서 무릉도원이라는 어원자체가 극히 중국의 고전적인 지역을 얘기해서 황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문제를 대두시켰고 현장감독까지 하고 답사까지 하고 왔던 사항을 또 주민이 의원이 이것을 지적해서 싫다고 하는 단어를 꼭 여기다 넣어 가지고 금년도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을 재등장시킨 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꺽어보자 하는 뜻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질의하는 건데 확실한 것은 예산서에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비로 됐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꼭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7개 사업에 한해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에 대한 7개 큰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6억4,800만원이 나갔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6억4,800만원 나간 게 맞아요?

예.

여기에서 거기 학의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를 9,18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학의천고수부지에 대해 자체자금으로 자체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공사비를 자체부담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청에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예산을 사업비를 차단시키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1년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여론에 의하면 대한전선에서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자기네 사내에 필요한 주차를 시키겠다고 조정건의가 들어왔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묵살시키고 시비를 9,000만원이상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현장이 어떠냐하면 안양시 주민과 별로 관계없는 상인들이 운행하고 있는 대형차량을 거기에 갖다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주차비 문제는 담당과 관련이 안되어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시비를 투자했다는데 대한 그것은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사업계획에 그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억지 집행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돈이 나갈때는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집행관의 과장님이 분임출납원이죠? 지출관입니까? 분임이죠?

예.

그럼 돈이 나갈 때는 공사여부가 확실히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고 돈을 주는 거지 그냥 요구에 의해서 주는거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김성환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업이 아닌데 왜 하는가 이랬을 때 지금 무릉도원 가꾸기사업과 크게 얘기해서 단위 사업별로 얘기하면 해당사항이 아닌데 더 크게 얘기해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비 지출과 학의천 맑은물 가꾸기 사업과 똑같은 지역내에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돈의 출구가 자금의 출구는 하나여야 되는데 출구가 두축으로 나갔다 이겁니다. 두축으로 나가데 된 그러한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의천 사업은 어느 누가하고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은 누가 합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한 시장이 하는 것이지 밑에서 여럿이 하는거 아니잖아요. 사업이 학의천 맑은물 가꾸기 사업으로 일원화시켜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지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이 학의천 가꾸기 사업과 같은건데 그 안에 들어갔어야 될 것인데 여기 나왔느냐 이거죠.

저희가 무릉도원은 자료를 말들려고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먼저 무릉도원에 대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이 자료요청했다는 것이 바로 '95년도 행정감사의 징점이 이루었던 것이고 비중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하여 요청한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비로써 지금 사업기간이 '95년에서 '96년에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있어요. '96년에. 여기에 대해서 7가지 사업이 전부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의 부기 목록에 예산 성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곱가지 사업비 여기 무릉도원 사업비 지출내역에 7가지 사업으로 대별된 것에 대한 부기목록에 사업비가 계산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뭐하시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자료만 주시면 나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청장님 답변 다 안 끝나셨죠?

구청장입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느 17개 동중 16개 동에서 자매결연 지역과 봄, 가을 그리고 지역의 특수 작물이 출하되는 시점에 따라사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과 비산2동범계동에서는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3개동의 총거래량은 쌀 2,113포 20kg짜립니다. 그래서 9,195만5,000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포당 약 40,000원씩의 거래가 돼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직거래가 적은 이유는 주로 연말 그러니까 11월달과 12월달에 본격적으로 김장, 채소 고추등을 직거래해왔던 점으로 봐서 금년도 11월과 12월중에는 거래량이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축산물 계도대상이 267개 업소인데 63개 업소의 계도와 200여곳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나머지 67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31조와 동법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별로 등급별로 곡매, 쇠고기별 표시에 대해서 63개 업소를 선별적으로 계도했습니다. 그리고 200개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상반기에는 산업계에 3명의 직원이 별도로 배치되어서 계도와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녹지계에서 행정직 한명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홍보 계도기간이 '97년부터는 단속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소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별이라든가 국내산, 외국산 쇠고기인지 구별하기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고시 '95년도 9 1- 114, 96 - 65호로 내년부터 '97년부터는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축산물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끔 신문에 보면 소가 병이 들어서 죽어 나자빠질 때 뒤로 팔러간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양에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온 적은 없는지 그때 때맞춰서 단속을 계획을 세워서 해 본 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술적인 사항이 돼서 저희가 그 시기에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소나 돼지를 도살할 때는 도살장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각 정육점이나 큰 가든 식당 같은데는 농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자랑이나 하듯이 도살해서 직접 짜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유통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각 식당이나 이런데 가보면 필요치 않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그런 계획을 세우진 않았었습니까?

저희가 정육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죠. 식당에 고기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육점도 그렇고 말입니다. 날짜를 정해 가지고 계도나 무슨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에 문제가 될 때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나돈다든지 이럴 때 한번씩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 준다고 그러면 안양 시민들은 우리 구청이나 시청을 믿고 마음놓고 고기를 사먹은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만 그런 매스컴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 때부터 고기가 팔리지 않아요. 그건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안 해준다 불신 때문에 그러는 거 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안양시내에서 크다고 하는 가든에 가서 고기를 조사해 보면 아마검인 도장 찍힌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걸 우리 공무원들도 알면서 안 하는 거 거든요. 하루종일 시골에 가서 어디 가서 짜고 온다 어쩐다 하면서 할 때 그것이 진짜 한우인지, 젖소인지, 아니면 죽은 건지, 병든 건지 알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가축병원이라든지, 의사들한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네들만큼 의뢰해 가지고라도 조사를 하고 그런다면 안양시만큼은 특히, 동안구에는 그런 고기가 감히 들어올 수 있는 생각도 못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고기들이 암거래 돼 가지고 저녁 늦게 식당이나 이런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신문에 누차 나고 있는데도 그냥 형식적인 부정축산물 육류 판매가격 단속 가격이 중요한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걸 좋은 고기로 믿고 먹을 수 있는냐 아니냐 그게 진짜냐. 진짜로 도살장에서 잘 잡은거냐, 죽은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인 문구만 써놓고 계도, 우리가 부위별은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백화점이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고기가 부위별을 떠나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고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축산물이라는 구분을 하는 것은 축산계 검사전문직이야말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직이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도축하는 것은 검사원 검사 도축장에서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직접 나가서 도축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은 그 중에서도 외부에서 부정 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가 그것은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장님 앞으로라도 전문, 예를 들어, 수의사라든지 도살장에서 검인을 찍어주는 수의사라든지, 전문요원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의뢰를 해서라도 주기적으로 가끔 예를 들어서 매스컴 탈 때만이라도 전염병이 나돌 때만이라도 우리가 전문 요원들한테 위탁을 해서라도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단속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계획이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 업무는 사실상 주는 시고, 저희는 보조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말입니까 아니면 추경이라도 이런 질문 전문요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동안구부터라도 실시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별 미진약 판매 행위계도 및 홍보물을 2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구청에 홍보물을 만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종이가 모자라 그렇게 하셨는지 계도 대상은 267개소인데 200매만 배부한 이유가 200군데만 계도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나머지 67개 업소는 어떤 사유에서 홍보물 계도를 안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직접 업소를 직접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으로 구두홍보하고 가지 못할 때 200건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지원 실적이 93만5,000원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업종은 주로 특수작물 화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선도적으로 특수작물과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인근 농가들의 농산물 경쟁력은 물론이고 각종 기술보급에 헌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원실적이 적은 이유는 저의 구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보상금으로써 전체적으로 135만원만이 계상이 돼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것 중에 자생단체 위원중에 체납자에 대해서 각종 회의시 독려한 실적이 있느냐는 김성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신 독려실적은 금번 기간에는 각동에서 동별로 독려한 사항외에는 추진한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미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업무에 주력하여 자생단체 회의때 적극 홍보하도록 체납세가 일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자료를 보면 각급동 단위 각종위원회중에서 지방세 체납은 비산1동이 2건, 달안동이 4건, 호계1동이 6건으로 체납자들 중에는 동단위 단체임원 심지어는 전직 지구당위원장까지 있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이런 사람들이 체납하도록 그냥 놔두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감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즉시 이들에 대한 징수를 실시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전까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비산1,2동과 관양동 등에서 이면도로에 보행구간을 설치하고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차선이 복구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선 건설 장흥문씨가 6월 1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7월 30일 완료한 보도경계석 설치공사로써 당초에 비산1동 상업은행에서부터 임곡부락간에 321개 비산3동의 운곡파출소에서 관양1동 현대아파트간 759개등 4개소의 1,629개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비산3동 윤곡파출소와 관양1동 현대아파트 주변의 상가 주민들이 설치반대 의견들이 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48개만을 설치하고 팠다가 다시 되메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여분 일부를 비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54개를 설치하고 또 갈산동 덕현초등학교에 15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55개를 설치하여 잔여분 675개는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1,9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선에 대해서는 시공에 훼손되지 않도록 재도색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곡 파출소에서 관양1동간 현대아파트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당초에 그건 시장님이 동에 순찰을 나오셨을 때 여기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보도설치를 해봐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구획정리할 때 거기 보도가 왜 설치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장기간 도로가 협소해지기 때문에 양개 보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도를 해서 한쪽이나마 보도형식으로 사람이 전용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거 하는 도중에 주민 몇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당시에 건설과장하고 가서 주변의 상가주인들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해달라는 사람이 댓집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와서 왜 일부 사람 얘기만 듣고 하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얘기혔더니 보도외에는 설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지를 하고 이 사업을 다른데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한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일개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면밀한 검토와 심지어는 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순시시에 그런 몇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시에 의해서 곧바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 몇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참마로 안타까운 것은 멀쩡한 아스팔트를 P.E경계석을 받기 위해서 운곡파출소에서부터 관양1동까지 파서 일부는 박다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일부는 박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멀쩡한 아스팔트는 원상태로 복구되지도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고 또한 그 지역에는 시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서 차선을 그어놨는데 그 그어놓은 자국을 경계석을 받기 위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오합지졸이 됐습니다. 주차장도 아니고 보행도로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행정의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은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은 임기웅변식으로 비산초등학교 관양초등학교 갈산동 등에 애초에 계획도 없던 곳에 갖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를 다시 복구하는데는 누구의 책임이 있으며 또 그걸 시행하는 지금 시행착오를 한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장님께는 아마 이 지역의 위원님들은 지나다니면서 보셔서 이 사항을 잘 아실줄 알겠지만 잠시 후에 우리가 감사중지를 하고 구 구청자리에 확인하려 갈 때 그쪽에도 잠깐 들려서 한번 그 지역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것도 같이 가서 봐 주실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물어 볼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러한 물량을 변경을 해 가지고서 다른 곳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것은 거기도 역시 보도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그러한 길입니다. 주로 거기에다가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학교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고 학생들 등·하교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업을 책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청장이 지겠습니다. 구청장이 전부 그러한 사업 승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러한 무모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일대는 P.E경계석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일방통행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금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는 차는 저쪽에서 나오는 차가 빠져 나가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해서 보통 혼잡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빠른 시일내에 현장조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강인용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즉 답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전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내용중에서 수의계약을 할 당시 참고하는 선정기준 서류나 아니면 업체의 대표 전직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 또 관내 업체의 도급 실적에 관한 내용이나 도급후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나 부실시공이 이루어져 시·도급 수뇌에 영향을 주는 문제 이런 선정 기준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복사하여 전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공사내용중에서 다섯가지 공사계약서 사본 영수증 준공검사 관련 서류를 사본을 전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 수의계약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 다만 3번이상 한 공사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동료위원인 김호엽위원께서 질의중에 준비됐다고 하셨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이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아무 하자도 없고 선정하는데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업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당시 A라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A라는 기업체를 선정하여 결재 올립니다. A. B. C어느 몇 개 업체를 전부 올립니까?

공사 발주가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나 도색이나 철근이나 아파트나 이런것에 대해서 업체별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실무 부서의 실무자의 얘기라든가 회계부서의 공무원이 이를 종합하여 저희가 결정하여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내업자를 주든 어느 업자를 주든 간에 업자들이 이를 따기 위해서 등록된 업체가 많을 텐데 선정을 하는데 한군데를 가지고 하느냐 두 세군데를 뽑아서 하느냐.

그건 업체별로 올라오면 저희가 A업체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가 나왔다 한건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를 전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언제 얼마짜리 했느냐 이것을 쭉 봐서 공사 성질로 봐서 금년에 두건 했으니까 다른 업체에 두건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에는 두건 이상 주지 않았습니까? 업체가.

아닙니다. 두건 다음에는 세건.

업체선정때 각 예를 들어서 A. B. C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보충설명하고 왜 그 업체가 적합한지 설명서가 전부 됩니까?

없습니다.

기준은.

담당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고 성실히 이 업체가 성실하고 이 업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에 동사무소가 말입니다. 없으셨는지 몰라도 여기서 적합하고 ea당 공무원들이 구두로 보고된 것만은 불량 시공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군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두세군데 뽑아서 내용을 보고 받아 최종적으로 담당과장과 구청장, 부구청장님들이 신중하게 하여 동사무소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작위입니다.

그건 알아요. 여기 보면 쓰레기라고 한 것이 8군데 있더라고요. 건축업자들이 불경기에 고생을 하는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분들이고 이게 경기가 오르면 안양을 위해 일할 분들인데 균등하게 줬더라면 이런 질의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많이 참고하여 골고루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스복구공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자료로 시에서 가스 공사 관계는 시에서 하는 공사라서 이것은 저희가 원인자 부담이 있고 또 저희한테 공사비를 저희가 돈을 받아서 공사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 공사가 가져온 삼천리에서 저희가 가스관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복구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또 복구했을 때 위에 덧씌우기 공사 이런건 저희가 하고 있고 기본적인 공사는 삼천리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할 때는 시에서 하는 일이 뭐고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고 질의했고, 감독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끝나고 나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죠? 구청에서.

원인자 부담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하는 것 두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덧씌우기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덧씌우기 공사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센치 몇센치로 기준이 있죠?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파가지고 묻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굴착하고 묻고 또 묻는 그 공사는 전부 자체에서 하고 있고 가스 공사 자체는 저희가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도로 굴착허가를 철회접수하면 시에서는 구청으로 보냅니까?

예.

이와관련하여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동에 관양 여자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도에서 약 2억 정도의 돈을 교장선생님께서 타다가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침저녁으로 춥기 때문에 아까 여기 행정감사장에 들어오니까 더워서 불을 놔주지 마라 할 정도로 더운데 그 학교 아이들은 아침이면 굉장히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허가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에서 도로굴착 허가 내면 구청에서 인계하여 바로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며칠만 있으면 영하 3-5도로 내려갑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도로굴착 허가 안 나서 11월 15일 도로 굴착 허가 안 나서 지금 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어차피 해줘야 될 거고 관광서 일이라고 하면 제가 몇 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도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내에 확인을 하셔서 빨리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가 가스 공사 도로굴착에 대해서 공사현황과 사후관리를 여쭤 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안양시에는 대형 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처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차우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저희 집앞에 가스 공사를 했습니다. 가스 공사를 하고 무려 3개월이 지나서 덧씌우기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분을 밝히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흙물이 자꾸 나와서 빨간 물 천지가 되고 차가 넘어 다니는데 덜컹거리니 속히 복구해 주십시오. 3, 4개월이 지나도 복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밤 느닷없이 와서 모래를 집어 넣더니 위에 아스콘 살짝 덮고 갔습니다. 제가 공사 중지를 시키니까 네가 뭔데 그러냐고 심한 욕실이 오고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가스에 대한 문제가 심학한 이때에 어떻게 구청에서 그런 감독이 안되고 있는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굴착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스팔트를 보수한다든지 하면 동그랗게 파서 파면 기준에 맞게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시험을 해봐라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으로 2개를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여. 그걸로 과연 몇군데나 시책해 본 결과가 있으신지요?

가스 공사에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시료채취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자 그러면 오늘 어차피 어제 기계 성능도 테스트해 볼겸 한군데만 굴착해볼까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청장님.

기계실험은 실무적인 것을 잘 몰라서 답변 못 드리는데 1아르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만 시료채취할 수 있답니다.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큰 공사에 집행했겠죠? 하지만 조그만 데서 가스사고는 조그만 부주의에서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덧씌우기한지 얼마 안되고 평균 10-15센치 이상 가라앉았습니다.

저기 매일 해보고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과장한테 얘기하고 왜 굴착을 해서 복명하고 원상으로 씌워야 되지 않느냐 그거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전부 따져서 그래가지고 정확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다니면서 침하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아침마다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 다 느끼는 사항이고 잘 지적해 주셨는데

느끼셨지만 감독 해봤습니까?

제가 봤기 때문에 과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면서 했으면 조치결과를 복명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의 책임을 지고 계신 구청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계속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건 자꾸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은 했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한 위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새로운 자료 제출이나 질의는 오전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염두헌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서 총부과건수와 금액 또 면적을 물으셨고 또 누락된 종토세가 얼마나 되는지 건수와 금액 또 누락된 사유 그리고 누락자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총 부과 건수는 6만7,719건에 146억7,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누락된 종토세는 없습니다. 다만 수정건수가 약7,022건으로 그 내용을 보면 소유권이전 정리대상이 4,555건 그 다음은 공시지가 수정분이 2,352건, 그 다음은 면적 수정분이 115건으로 본 수정자료를 내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종합 합산과세자료가 내려오면 이것에 의거하여 내년도 1월중에 수정고지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 수정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물론 우리 업무상 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정분이 가능한 나오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고지분에 대한 안내문 발송은 현재 독촉장 발송시에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번 수정고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 발송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 수정고지분도 안내문을 발송해서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년도 체납액이 약 42억여원인데 비해 징수율이 21%로 아주 저조한 편인데 재산압류만 해놓고 체납자를 기다리는 지, 징수반을 편성 집이나 직장 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징수반 편성을 하여 징수한 실적과 그 다음에 인원을 시청에 징수에 따른 인원을 시청에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직원을 편성 3개반 6명을 항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계장급 이상 저희 구청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45명을 특별 징수반으로 편성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택 방문 등 현지 방문을 직접 독려하여 약 95건에 1억6,400만원의 징수 실적을 가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인원은 시청에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잇는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지,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등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용 전국은행연합회 체납자 명단을 통보해서 은행 신용거래를 그 제한하는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를 일소해서 지방자치 재정확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염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한해서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체납세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금년까지는 타 시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법시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지 은행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도 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식의 답변보다는 은행연합회라든가 법벅으로 다 돼 있을 때 우리가 의뢰해야 받아들이는 거지 저쪽에서는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신용 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답니다. 거거에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걸 먼저 얘기하면서 했어야지 현재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종토세와 도시계획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는 금년도 10월말까지 납기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본 결과 관외 거주자들이 약 5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거주자들은 납부처가 우체국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납이 통보가 저희한테 확인되려면 15일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좀 그게 부진한 사유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11월 20일 현재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토세가 63억2,700만원으로 90.3%에 달했고 다음 도시계획세가 58억2,200만원으로 93%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해서 자동차세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구청특색사업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는 슈퍼차량 운영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슈퍼기동차량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단속실적은 2,472대로 약 7억원 가까지 징수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율이 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징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동별 체납세 징수비율이 많은 차이를 내고 있는데 대해서 낮게는 2.6%에서 최고 37.3%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장의지가 부족하거나 무관심이 아니냐고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의지부족 내지 무관심이 아니고 기존동과 신설동에 체납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수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데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내용을 보면 평균치가 8.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균이 그런데 제가 합산을 해서 다시 해보니까 8.1%가 아니고 14.8%인데 지금 합산해서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가 수치를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슈퍼차량에 있어서 차량 징수하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들춰보니까 56% 다른 세율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자동차세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작년 행정사수때는 슈퍼차량을 해 가지고 체납세 받아들이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56%밖에 안 되더라고.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그것이 실적이 좋은 건지 56%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해 볼 때 기동슈퍼차량 컴퓨터 그걸 운영함으로 해서 전년대비해서는 많은 실적을 거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별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징수율이 80%, 90%, 100%가 넘는 게 있는데 유독 자동차세만은 56.8%밖에 안 되더라고. 징수율이. 그럼 작년에 보고할 때 슈퍼차량을 만들어서 자동차세 체납에는 획기적인 저기를 해 가지고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작년에는 답변을 했는데 역시 금년에는 56.8%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획기적인 건지 그렇지 않은지 아까 말한 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슈퍼기동차량을 운영하기 전과 운영 후를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할 때 재산압류보다는 체납자의 봉급을 압류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편이 체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무척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장의 봉급 압류 나 압류가 들어오면 당장 직장에서부터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고 또한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치고는 경찰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재산압류와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식으로 앉아서 재산압류할게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방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재산압류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봉급을 압류한다든가 또는 은행에 신용거래 정지라든가 또한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관허신고때 그걸 반드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경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형사고발 관계는 상당히 큰 효과로 제가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 체납세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염과장님 제가 전년도치와 금년도치하고 대비표 내 주신다고 했는데 내일 감사시간 이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할 준민세 고지서를 세무서에 우리 직원을 파견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상시 파견을 하고 있는지 않습니다만 단지 일시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즉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기간에는 구청직원 2명이 세무서에 가서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안내를 해서 약 6,446건에 19억3,400만원의 징수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500만원이상 건에 대한 것은 고발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보통 500만원 고액자는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저희세법에는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형사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차후 형사고발을 해서 체납세 일소에 말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때 5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3회 이상 체납자가 302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이상자가 302명이고 또 주민세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밀린 이유 분석해 보시지 많으셨습니까? 다른 세목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밀린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0만원 이상 건에 대한 형사고발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형사고발 건수는 없습니다.

302명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단지 고발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예고제를 실시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직접 앞으로는 형사고발을 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50만원이상이 646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앞으로 주민세입니까? 주민세가 646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납할 수 있게끔 하실 겁니까?

주민세 체납내역을 보면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이 상당히 동에서 체납관계가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균등할 관계에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세는 거의 우리 관내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체납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 내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체납세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과세 물건인 자동차 댓수가 '94년도에는 4만7,522대에서 금년도는 7만121대로 약 47.5%가 증가했습니다. 이래 가니까 과세 물건 증가내지 세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체납세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두 번째로는 주민세 과소자료인 소득의 증가로 주민세가 '94년 3만1,030건에 53억7,200만원에서 금년도는 3만5,953건에 107억2,400만원인 9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수증가 내지 세액 증가로 하여 체납세가 증가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세가 밀리면 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세 나가는 게 많을 텐데 그럼 세액도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추산하면.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를 과년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현년도에 치중해서 그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데 대해서는 차후 최선을 다해서 주민세 내지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보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세 현황을 보면 채권확보가 돼 있는데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세금에 따른 물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인데 본인이 경제 사정 여러 가지 가타 사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낼 수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오면 불가능이라고 물론 확보가 돼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질의할 이유가 없죠. 보면 두건이 13, 17번이 채권은 확보돼 있는데 징수 가능여부는 불가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하면 채권을 확보할 때 결국 그냥은 안 돼거든요. 경비가 들어야 확보가 되는데.

아, 22건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만 순위가 밀려서 실제 공매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부담되는 세수가 없다는 것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바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봐서 채권회수 가능이 없는 것을 봐서 압류할 때는 그냥 압류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도 못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경비만 또 같다 보탰다는 얘기밖에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불가능한 것 같으면 아예 확보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 없는 거 뭐 하러 확보를 합니까? 확보하는데 시간 버리고 경비 써야 되고. 예를 들어 불가능한 것을 채권확보라고 그래서 무턱대고 할 게 아니라 채권을 확보했을 경우에 거기서 뺄 수 있는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채권학보를 해야지 가능하면 뭐해요? 돈 들여 할 필요 없지. 공무원도 바쁜데 받을 수 없는데 가서 가압류 받느라고 시간 걸리고 또 배부에도 없는 거.

실익을 앞으로 따져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압류상황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경매를 안 하면 경비라도 안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실익을 따져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두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원순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무조사계획 수립내역 세무조사 담당자 세무부서 근무 경력, 그리고 세무조사업무수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세무조사 수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무조사계획은 '96. 1. 8일자 시로부터 목표를 시달 받아 그 구체적인 내역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목표액이 4억200만원의 목표액을 설정해서 법인 세무조사 대상수가 179개 법인 그리고 개인 몇 단체의 조사 대상이 202개로 시달되었으며 여기에는 월별 조사 대상수 및 월별 세무조사 목표액을 포함하여 시달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시달린 목표를 가지고 자체 세부수립 계획을 하여 시행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세무조사 담당지 세무부서 근무 경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담당자는 계장을 포함하여 4명이며 이중 행정 6급이 1명, 세무7급이 1명 행정 8급이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계장의 세무부서 근무경력은 1년 5개월 세무 7급의 세무부서 근무경력은 3년 4개월 행정 8급 중에 1명은 1년 3개월 그리고 1명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담당자중 3명이 행정직이고 1명만 세무직으로 충원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업무는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조사시에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방세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인데 행정직은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지방세법의 편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직이 그리고 세무부서, 근무부서, 경력이 적은 직원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전문직인 세무직으로 충원되면 지방세법과 관련된 법규편찬이 용이하여 세무조사업무에 보다 효율적인 수행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비난 3동 화남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개설 공사 선급금 지급 내역 및 공사 중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도급자는 동원건설 김종태이고 도급금액이 1억2,526만1,000원이며 공사기간이 '96. 5. 20일부터 '96. 11. 6일까지였습니다. 선급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에 대하여는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96. 9. 25일 공사 지정 부분에 대하여 지정금 6,07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선급금을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기성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사중지 사유는 당초 도로 개설을 위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을 완료하였으나 비산동 290-31번지에 소재한 지장물의 철거협의가 지난하며 당초 비산동 306-1번지에 대문 및 담장 지장물 보상 평가가 누락되어 포장공사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우선 지장물 철거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를 확보하고 지장물 소유자 및 세입자와 조속히 보상협의하여 잔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를 뚫는데 토지임자들이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안 받는 게 있죠? 그래서 공사지연 되는 거죠? 결과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나간 보상금 받은 사람도 많이 있죠?

받은 것은 문제점이 없는데 안 받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연적 공사는 지연되고 구청에서는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동안 이자소득은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안양시에서는 이미 나간 거. 완전히 끝난 다음에 보상이 끝난 다음에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로는 기성 부분만 이전 부분만 공사대금을 주는 거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안 줬죠.

아니 그게 아니고 길을 뚫으려고 할 때 공기가 만약에 언제까지 다할 때 그게 안 됐을 때 실효성은 없고 아니할말로 공개 지연되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돈을 이미 지불됐고 보상받은 사람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양시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계속 추진하여 공사기간내에 마무리하는 경우 있고 이것 같은 기 그 경우는 그 책정이 누락돼 있다가 지금 공사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누락돼 있던 거에요.

본위원 생각에는 완전히 보상 이런 게 협약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돼야 돼는데 그게 다 안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상반되는 얘깁니다. 이것은 기 누락을 시켰던 거에요. 사업장을 보면 지장물이 없는 것으로 봐서 사업을 계속했다가 사업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나타난 거죠.

만약 거기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말이죠. 준공 계약 기일이 지났을 때 기체 상환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철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가 완전히 끝나고 공사발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협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발주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보상협의가 거의 다 될 것으로 하고 사업부서에서 전부 설계해 가지고 계약 부서에 넘기는 바람에 그런 차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상이 완전히 사전조사해서 끝나고 나서 공사발주를 해야 공사도 빨리 끝나고 시비도 절약되고 그러지 공사하다가 중간에 일부 보상하고 일부 안 하면 공사지연되고 시비 손해보고 이런 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이 아니고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현황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감사당일까지 준공을 보지 못한 사업이 시기미도래가 12건 또 중지사업이 1건 지체사업이 6, 7건 해서 전부 12건이 현재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기미도래를 보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준공을 봐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중지시킨 1건과 지체가 되어 있는 1건, 2건이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답변은 쉽게 했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은 이걸 채근하셔야 합니다. 왜냐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계약 이루어진 사항은 어찌됐든 늦공사를 해서라도 내년 2월말까지는 되겠습니다만 두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서고 집행 지체된 사항 대림공전 입구 중앙분리대 난간 설치공사가 3,300만원 공사에 3,2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지체가 돼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한 상태인데 지체가 돼 있어요. 이에 대한 지체 이유와 금년도 회기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이제 이근욱위원께서 화남아파트 주변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산 성립도 본 위원이 시켜준 사항인데 내 동네일이라 묻지 않고 있었는데 답변이 모호해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동원건설에서 계약을 맡아 가지고 하다가 중지된지 몇 달 됐어요. 공기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겨울로 들어가는데 1억4,600만원의 사업비 가지고 들어가는데 1억4,600만원의 사업비 가지고 봄부터 시작된 것이 마무리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계약부서든지 사업부서든지 어디 두 군데 중 하나라도 하지만 이건 구청장 소관이니까 구청장이 이것을 답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 중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 부서의 책임자는 서업부서에서 차질이 와서 공사발주를 하고 보상 협의를 하고 다 주고 나다 보니까 뭐뭐가 몇가지 지적이 돼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서업부서에서 큰 차질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질을 일으켜서 보상금을 더 줘야 될 입장이라면 그동안 1,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보상금을 줘야될 이런 성격인데 왜 구청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서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미루어서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걸 바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 청장님은 담당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질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금년도 사업으로 준공을 보지 못하면 사고 이월이 되는 것인데 '97년도 예산편성에 사고이월로 승인된 사항인지 이것 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 사항이 사고 이월로 이월, 내년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큽니다. 왜냐 연말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을 보상금을 확보해 준다 하더라도 원인행위는 금년내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도 이 공사를 못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알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1억4,600만원에 대한 공사를 집행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내 동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니까 방관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바로 이런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답변이 불성실하고 답변에 앞서 구청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었다고 봅니다. 이걸 이 사항은 이제 한달만 있으면 연말이 되고 지출 원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돈이 모자라서 보상금이 모자라서 공사를 집행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크게 민원과 이거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민원과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걸 어떻게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는 사업부서에다가 심도 있는 촉구를 하여 연내에 지출행위가 이루어져서 회기연도내에 공사가 준공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또 한가지로는 동료위원께서 체납에 대한 것은 질의한데 대한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문제점도 세가지로 나열하여 세무1과 2과해서 업무량 세무직 미충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가 지난하다 크다 아주 큰 대문짝만큼 무게 있는 걸 억제시켰는데 또 세무1, 2과 업무량과중으로 사기저하 근무 회피 부서 또 세무 2과 수납사항 징수 일계 정리 지난 문제점 세가지를 여기 감사자료에 냈습니다. 청장님 이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500여 구청직원들을 다스리면서 어찌 세무1, 2과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겨놓고 어렵게 인사 배치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내용인즉, 이것은 여기에 나올 자료가 아닙니다. 직렬로 보면 세무직이 24명중에 현재 5명이 있어서 19명의 세무직이 모자라서 직렬 결원은 있지만 정원에는 별로 결함이 없다고 봅니다.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1, 2과 과장들은 단순 결원이 세무직이 19명 모자라니까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는데 이건 현실을 너무 일방적으로 주관적 입장에서 간파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세무직 정·현원에 나오는 것은 24명중에 5명이 현원으로 남았습니다만 안양시의 시정을 집행하는 데는 법이 있습니다. 세무과장들 둘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행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은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입장 세무직 직렬만 생각을 했는데 직렬을 뒷받침하는 다른 직원을 보충해 줬기 때문에 이건 문제점으로 대두가 안 됩니다. 안양시 시세조례가 있어요. 분명히 안양시 시세조례에는 세수증대를 하기위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 시세조례 제2조 1항에 보면 세무공무원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무직이 아니에요. 시장이 행정직이든, 잡종직이든, 일용직이든 시장이 그 지역에다 갖다 놓으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시세조례규정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이 조례는 생각하지 않고 세무직을 주지 않았다라고 자기 주장만 강변하면 행정하는데 법을 좀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 라고 하면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조정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양시 시세조례가 잘못되었는지 시세조례 제2조가 세무공무원은 시장 또는 보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행정직이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건 세무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서 발령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 세무직만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건 발상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답변이 되시겠죠?

구청장님도 하고 관계 과장님도 하고 다 하셔야 돼요.

보충질의 하신 것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중 4번 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5년 징수 가능에서 '96년도 징수 불능으로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 불능에서 징수 가능 등으로 뒤바뀐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번 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시 매산동 김성실은 '95년도에는 압류되어 있어 공매시에 징수 가능할 줄로 알고 징수 가능으로 분류했으나 '96년도 상반기에 경매결과 배당금이 없었고 체납자는 부도상태라는 현재 징수 불가능이 되었습니다. 7번 사항으로써 서정선은 '95년도에는 징수 불능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에 추적결과 처제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나 처제에게 납부를 종용하여 납부확약서를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보덕위원입니다.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중 세무 1과, 2과 공히 마찬가집니다.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볼 때 가능난을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진행과정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가능에 대한 근거 및 채권확보 내역, 지웃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내일 회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중 3번 원자프라스틱에 대해서 '95년도에는 4건이었는데 이번 자료에 61건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자료는 취득세, 면허세, 도세만을 뽑은 것이고 이번 자료는 체납자 중심으로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까지 포함되어 도·시세를 한꺼번에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에 늘어난 겁니다. 다음에 원자프라스틱은 부도업체라도 공무상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건에서 금년에 6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96년도에 57건이 58건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 '92년부터 '93년 그 정도 발생되어 있는데 왜 작년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몇 건으로 표시를 않고서 금년에만 이것으로 표기했습니까?

금년에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체출하는 바람에 같은 원자프라스틱의 자료를 다 뽑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죠. 작년에 이것의 몇건이 체납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자프라스틱에 대한 밀린 세금을 전부 거기에서 몇건으로 표기해 와야지 작년에 몇건 이렇게 해놓고 금년에 60건을 해놨는데 이걸 보면 전부 '92년 '93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 몇건을 갖다 프러스해야지 왜 작년에는 프러스 않고 금년에만 58건으로 프러스한 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는 도세만 뽑았고 금년에는 시세까지 포함돼 가지고 그런 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럼 57건에 대해서 어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원자프라스틱 세금에 대해서. 이것이 '95년도나 '96년도에 이루어졌으면 몰라도 '92년도, '93년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부 57, 58건을 빼먹었군요. 그럼. 넣고 싶으면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것은.

작년도 자료가 미흡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2차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고지한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등의 2차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현재 도세 체납 법인의 대부분은 청산하지 않은 휴면 자금이나 그 차납액의 의무를 지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개인일 경우에는 상속이 돼야 체납자분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 의무를 지는데 현재 체납자의 대부분이 무재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인은 부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도 현재 휴먼 법인이기 때문에 아직 폐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2차납세 의무자를 지경 못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법인은 폐업을 꼭 해야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19조에서 24조에 꼭 필요하게 해당이 없는 걸로 나와 있었데요.

지방세법에는 청산하지 않을 때는 2차 납세의 의무를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현재 동안구에서는 2차 납세의무를 할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것을 계속 추적해 왔는데 현재 그런 상태가 없습니다. 체납된 부분을 가지고선 계속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떼어봐도 법인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납세의무자를 지정 못 했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95년도에 제출한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24명중 '96년도의 자료에 안 나와는 것은 완납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4명중에 비산동 김석수 외에 6명은 완납하고 1명만 안 냈습니다. 1명에 대해서, 1명은 그것은 감액 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왜 감액했느냐 하면 유치원 부지로 과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액조치한게 어떤거라고요?

유치원 부지입니다.

그게 누구에요?

김영호.

그러면 작년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작년 것이 9건 중에서 금년 자료에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완납이 돼 있습니까? 한 사람만 빼 놓고는.

완납이 돼있습니다.

완납돼 있어요? 그럼 완납된 사람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도세 3회이상 체납자 11명에 대한 조치는 형사고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의거 9월중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위한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하여 2명이 완납했고 미납 10명에 대해서는 고발시에 질의한 개별면담 조서를 작성하여 12월중에 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1가구 2차량의 체납세는 차량압류하여 사용치 못하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체납납기가 지나면 즉시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189건에 8,100만원에 대해서 압류한 상태입니다. 징수 독려후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공매 조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로 이 사람들이 자진신고 하도록 놔두었다가 저희가 추적 관리하다 보면 1가구 2차량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등록세도 체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세에 대해서 체납세된 사유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등록세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만 체납분에 세무조사하면서 추징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1가구 2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과세되는 추적 관리하다가 추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같은 것은 등록이 끝나야지 서류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동차세 같은게 등록세가 밀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등록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등록할 때는 1가구 1차량으로 납부를 해 가지고 그러다 저희가 1가구 2차량에 대한 대조작업을 합니다. 전산으로. 그러다보면 1가구 2차량으로 돼 가지고 중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직권부로 하는 거죠.

시청에 컴퓨터 시스템 돼 가지고 찍으면 1가구 2차량이 나오던데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보면 제시확인서라든가 구차량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한다고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다시 와서 명도를 기일내에 30일내에 명도를 이전 못해 가지고 중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할 당시에 차가 두 대면 1가구 2차량으로 등록할 때 그 당시에 맡아야지 그걸 갖다 한달후에 매매하다 안 받으면 자기 직무를 태만히 하는 거지. 내가 매입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서류상에 정리가 돼야 정리가 끝나는 거지.

그것을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1가구 2차량이 된다더라도 한달이내에 처분하면 1차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등록세 보면 시장같은 거 믿고 이게 보면 호계시장 같은 건데 시장같은 거에도 왜 등록세를 못 받습니까? 매일 장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리고 회사 같은 것은 회사재산을 압류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에 시장 개설할 때 안 낸 등록세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 납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했는데 보니까 장부조사를 해 보니까 200만원이 되더라 100만원에 대해서 더 추징한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 회사 1개는 어떻게 등록세가 밀렸습니까?

아까 회사도 장부가액과 실제 납부하는 것은 자진신고 납부할 때 적게 납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등록세적게 납부한 것을 추징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과를 해서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납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체납자 중에서 이분들이 냈다고 했는데 돈을. 이것을 보면. 작년에 정수 가능 여부에서 보면 전부 불가능으로 판명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완납을 다했다고 그러니까 완납한 영수증을 꼭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부 불가능 아니면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료 제출한 걸 무얼 봐서 믿습니까? 전부 불가능, 돈 전부 낸 사람이 불가능 아니면 전부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전부 완납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도 금년에도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불가능이라고 하여 못 낸다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완납했다는 사람들도 보면 전부 작년에도 불가능으로 파명됐던 사람이에요. 그럼 보고하기 좋게 이건 불가능이라고 하면 이렇게 판명이 되면 저희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 조회를 내무부 같은 데서 의뢰를 내서 답신을 받는데요. 지금 우리 징수1계장 같은 분은 내무부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추적 조회를 하고 그래서 작년도 보다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거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96년도 세수후에 감액조치를 하고 잘못된 건 환급을 해 준 사항이 감액 결정된 총액은 1,621만6,010원이고 환급해준 것은 6,633만3,630원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맞아요?

그 자료가 맞습니다.

금액이 맞느냐고요.

예.

그래서 '96년도 12월로 금년이 다 갔는데 감액 처리가 1,620만원 환급해 준 게 1,630만원3만원 밖에 안 됐기에.

그건 시세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이건 시세, 도세 구분 없이 나온 자료에 의해서 한 거에요. 이게 뭐 시세뿐이에요.

도세가 따로 감사자료에 있는데요. 환급해준 거. 2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지방세 과오납환부현황 같은 것이 이게 전부 감액해 가지고 내 준 겁니다.

감액사항이 합쳐서 3,250만원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맞는 금액이냐 이겁니다.

그것과 과오납 환부해 준 것도 감액사유거든요. 전부. 그래서 구분하느라고 다른 것 같습니다.

구분한 토탈이 약 3,250만원 된다는 금액인데 맞느냐 이겁니다.

구분한 것에는 맞습니다. 과오납과 따로 뽑은 겁니다. 자료를.

감액결정한 것과 과오납차질 난 거 환급해 준 것이 이거 아니에요. 과오납 차액 나온 것이 환급해 준 거 아닙니까? 과오납 정산이 1,633만3,000원 그 얘기죠?

지역개발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님,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는 어느 위원이 요청한 자료라고 써서 붙여줘야 돼요. 내역하고 그렇게 주는 식으로 통장한테 내보이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주면 또 이렇게 된다고.

죄송합니다.

공무원 20년 30년 한 사람들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죠. 또 여기 담당계장 과장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자료주는 것은. 지금 자료 제출해서 요구한 거 보세요. 전부 카피만하여 회의중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계장 다음 앞에 썼고 질의사항이다 해놓고 도장찍어야 되요. 청장한테 요구한 건 청장 도장을 찍어야 되지, 이것도 하나의 공문서인데 이것은 청장님 세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부 그렇습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감액 환급을 하게 되면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죠.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회의 절차를 밟은 겁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도하여 심의 판결 받은 겁니다. 먼저 지역개발세기 때문에 작년도에 동안은 부과하고 만안은 안한 것으로 새로 환급한 겁니다.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하여 그걸 감액 조치한 겁니다.

시에서하고 있는 모든 감액이 동안구청 뿐아니고 안양시청도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몇가지 관행을 고쳐줬는데 안양시에서 지켜야할 사항은 절대 법이에요. 법상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지시 받아서 환급해준다는 것은 설득력 없는 답변입니다. 지방세는 시세는 도세는 지방세 징수원칙에 의해서 환급을 했고 감액결정할 때는 세무과장이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자면 형편없는데 형편없고 감액 조치내역도 이렇게 해놓고 끝났다는데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남은 결정 사항을 내줘야 됩니다. 거기 회의를 거쳤습니까?

그것과 과오납 환부해 준 것도 감액사유거든요. 전부. 그래서 구분하느라고 다른 것 같습니다.

구분한 토탈이 약 3,250만원 된다는 금액인데 맞느냐 이겁니다.

구분한 것에는 맞습니다. 과오납과 따로 뽑은 겁니다. 자료를.

감액결정한 것과 과오납차질 난 거 환급해 준 것이 이거 아니에요. 과오납 차액 나온 것이 혼급해 준 거 아닙니까? 과오납 정산이 1,633만3,000원 그 얘기죠?

지역개발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는 어느 위원이 요청한 자료라고 써서 붙여줘야 되요. 내역하고 그렇게 주는 식으로 통장한테 내보이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주면 또 이렇게 된다고.

죄송합니다.

공무원 20년 30년 한 삶들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죠. 또 여기 담당 계장 과장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자료주는 것은. 지금 자료 제출해서 요구한 거보세요. 전부 카피만하여 회의중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계장 다음 앞에 썼고 질의사항이다 해놓고 도장찍어야 되요. 청장한테 요구한 건 청장 도장을 찍어야 되지. 이것도 하나의 공문서인데 이것은 청장님 세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부 그렇습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감액 환급을 하게 되면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죠.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회의 절차를 밝은 겁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도하여 심의 판결 받은 겁니다. 먼저 지역개발세기 때문에 작년도에 동안은 부과하고 만안은 안한 것으로 새로 환급한 겁니다.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하여 그걸 감액 조치한 겁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감액이 동안구청 뿐아니고 안양시청도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몇가지 관행을 고쳐줬는데 안양시에서 지켜야할 사항은 절대 법이에요. 법상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지시 받아서 환급해준다는 것은 설득력없는 답변입니다. 지방세는 시세는 도세는 자방세 징수원칙에 의해서 환급을 했고 감액결정할 때는 세무과장이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자면 형편없는데 형편없고 감액 조치내역도 이렇게 해놓고 끝났다는데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남은 결정 사항을 내줘야 됩니다. 거기 회의를 거쳤습니까?

이건 도세라서 공문으로 시달 받았습니다. 지역개발세는 도세고.

도세가있으면 다른 것에 의해서 시세도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부금은 받죠.

도세만 따로 과징안하죠? 도세 시세 같이. 도세만 나가지는 않잖아요.

도세만 나가는 겁니다. 이건.

순수한 시세는 없고?

부과세 같은 형식은 없습니다.

그럼시세는 금년에 감액내지는 환급해 준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무2과든 1과든하며 미루면 구청장을 불러야겠어요. 동안구 구청을 감사하는 겁니다. 과장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답변을 정리하자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은 성의없이 내놨기 때문에 당초 내용을 모르는 거고 겉표지 붙여서 전부 해주시고. 그리고 시세를 동안구에서 감액 처리했다든가 환급해준 사상이 있으면 그 내역과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규칙으로 되어서 환급해 줬나를 법에 의해서 처리됐나 절차를 따져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세 처리건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5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같이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지역개발세 '95년도 동안구 부과 징수액 1,459만8,000원을 6월 24일까지 환부 완료했다는데 금방 주신 자료를 보면 1,626만2,010원으로 차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며 시에서 준 것과 구에서 내놓은 것과 차액이 200만원 정도 나오나요? 이 차액은 무엇이며 시에서 '96. 6. 24일까지 환부 완료해 주셨는데 7월 9일까지 환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차액에 대해서는 환급이자에 대해서 차액이 난 겁니다.

시에서 할 때는 1,459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는 별도로 여기서 환급하여 생긴 이자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자는 본 청에서 별도로.

시에서는 이자를......

나머지 이자는 무엇으로 지급했습니까?

당해연도 회계에서 환급이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6월 24일까지 환부했다는 것은 시에서 이 날짜를 환부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는 6월 24일까지 환부했다고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제출해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6월 24일, 7월 9일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록이 잘못.

원금입니까? 부과징수액기록한 것 1,459만8,000원 원금입니까? 과오납. 이자계산 안한 거죠?

예.

원액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중에 1,459만8,000원의 내용이 들어 있는지 봐주십시오.

자료는 다시 시와 구가 안 맞아요. 자료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 1,2과 공히 도세가 아닌 시세로써 각종 과오납이 발생됐는데 최근 몇 년간 과오납 환부하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이유는 뭔지 앞으로 환부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제것도 두건 안나왔어요.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과 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중 등록세가 감사자료와 등록세와 취득세가 감사 자료와 저하고 차이가 나는 것.

최근 5년간입니다. 시세 관오납은 최근 5년간 발생되긴 됐는데 미처 환부 못 한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체납세 자료는.

이건 있습니까? 환부 왜 안 하십니까?

저희 보다 변동이 되어 못했는데.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게 몇 년입니까?

우리가 세입으로는 잡을 수 있지만......

합쳐보니까.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취득세가 15건과 저희 자료에는 12건 등록세가 감사자료에는 한건 저한테 준 자료에는 3건인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또 취득세가 몇사람이 있는데 취득세로 넣었나, 그리고 이 자료상에는 취득세가 있는데 합쳐서 얼마인데 전부 취득세에 얼마 밀렸나 취득세 얼마 등록세 얼마하여 내주셔야지 취득세 몇건하면 취득세에서 세액의 차이가 난건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건 차이가 났다는 것은 다 세입의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등록세가 우성현이라는 사람이 있고 호계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등록세를 높게 잡았느냐 하면 등록세가 혜린기계 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는 우성현 호계시장 혜린기계 셋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등록세가 혜린기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사람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그동안 돈을 완납했는지 어떻게 빠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취득세를 이 자료에는 열다섯 사람이 나와 있고 이 자료에는 열두사람이 나와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96년도 행정감사를 임하면서 첫날인데 감사자료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랬지만 수감하는 자세나 준비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전체는 기 위원들이 요구하는 의회 채널을 통해서 접수돼서 맞춰서 제출했는데 제출한 서류를 보면 전부 현실성 없는 수치와 나열된 게 나왔습니다. 오늘 10시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7시 5분전인데 시간으로 보면 9시간의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경과됐는데 오늘 제가 처음에 두세번 답변관계로 감사중지 했고 답변 준비를 위한 감사중지 시간이 4시간 45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9시간이 서로간에 실시 묻고 답하는 시간은 4시간 반밖에 안 걸렸다고 해서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지적한다고 하면 내일까지라도 밤을 새서라도 질의할 것같은데 집행부는 자료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주도록 위원장은 촉구해 주시고 자료제출건도 두 번 다시 묻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게 촉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예로 본 위원이 아까 구청장 당시 무릉도원사업에 대한 걸 질의하므로써 이에대한 건 '95, '96년도 연속사업으로 위원들의 상당한 관심사로 지적하고 얘기했더니 구청장 답변은 의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 내역을 발췌해서 6억499만원 집행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으로 집행됐느냐 학의천 가꾸기 사업에 집행됐느냐하는 것을 두가지 맥락에서 분석하여 해 달라고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은 모두 학의천 상에 있는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비로 집행되었다고 했습니다. 무릉도원 사업비로 집행되었다고 하였기에 예산서상에 행정 과목이 다시말해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으로 되어 있다면 더 이상 물을 여지가 없어서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시간 두시간 와서 보니까 6억4,989만4,000원중에는 8,100만원만 부기과목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학의천 가꾸기 사업을 집행 해놓고 위원에대한 건 무릉도원사업비 지출내역이라고 했다는 것은 확실히 위원을 기만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원활히 한다는 것은 벌써 힘든 일이기에 이런 것이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다음 행정상의 절차에 맞춰서 제출해 달라는 것을 위원장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무슨질 의를 하는지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므로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하는 것도 수감기관에서 불성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받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엽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로 세무과 인원관계였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와 13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간 업무인원 배본 및 비교표 또 업무추진의 문제점 이런 것이 나오는데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세무직 미충원으로 지방세 무과 징수를 할 것이냐 업무량 과중으로 사기저하, 근무기피부터 수납사항 징수1계정리가 지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찼는데 이런게 왜 나왔느냐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장들이 각과에서 작정한 것을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을 일단 제가 찍었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통감합니다. 사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온 것을 보게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무직 관계입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 한가지 관거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일반행정직이 세무직으로 전환하는데 시험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신계장이라고 하는 신사철이라고 하는 계창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요구하여 시험쳐서 세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무원들은 세무직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무직으로 일단 바뀌게 되면 승진길이 막힌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일반 행정직으로 와서 세무직으로 와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무직이 아니라고 하여 세무에대해서 그다지 깊이 모르고 행정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무직이든 세무직이 아니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연구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골고루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헌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부구청장님 그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만 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했느냐 하면 세무직 미충원으로 지방세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무직으로 일단, 딱 되게 되면 세무직에서 다른 데로 이동을 안 하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그 업무를 다 수행할텐데 일반직이다 보니까 다른데로 옮겨갑니다. 인사이동을 옮겨갑니다. 이런 것은 뭐냐하게 되면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애교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세무직이라면 다른데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근무하면서 일의 능률을 올리겠다 그런 점으로 간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난간설치공사가 지체가 됐다고 분명히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11월 13일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언제냐하면 12월 2일날 가지 공탁이 됐는데 열하루동안 기간이 초과됐습니다. 그 사유는 휀스를 제작하여 가져왔는데 규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다시 가지고 와서 설치하다 보니까 열하루 동안의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3일날 지체상 환금을 35만7,810원을 남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3동 화남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개설 공사가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회기안에 끝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화남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95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공사 설계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동 공사의 사업비는 1억6,000만원 되는데 지장물 철거 관계로 1개월간 중지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6. 10. 25일부터 현재까지 중지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비산3동 그 지역에 김영호씨의 화장실이 있는데 보상협의 돼서 11월 30일 철거할 계획에 있으며 또 그 지역에 박범식의 주택 6㎡는 보상협약이 제출됐으나 전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 관계로 12월 1일날 행정 대집행하고 본 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금년도에 철거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감사에 임하다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다시 개의하여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답변한 그것은 답변은 종결이 아니라고 저는 집행부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내일 감사회의 시작과 동시에 실무적으로 잘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지금 받은 답변은 종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헌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김성환위원님 답변이 조금 덜 나왔고요 우종협위원님 답변이 좀 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헌위원님 답변이 덜 나왔는데 그것은 내일 10시에 개의함과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일 아침 10시전까지 전부 위원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서류를 갖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