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임재선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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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구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자세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최홍대건설관리과장

존경하는 김영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6년7월1일자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가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법의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월5일자로 이 시행령에 맞춰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구의 조례의 관련규정을 맞춰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설표준품셈을 지금까지는 정해오다가 '96년부터는 민간단체인 대한건설협회로 표준품셈 정하는 걸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으로 돼 있던 것을, 6조 3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걸 맞춰서 건설표준품셈으로 용어를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용료중에서 500원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던 것을 범위를 인상해서 5,0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7조 1항에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점용료를 부과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라든가 과납이나 오납 이런 경우는 환급할 적에 환급이자율을 적용해서 반환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에 명문규정이 없이 지방세법을 준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석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7조 2항으로 신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중에서 일부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첫째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및 송유관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에 따라서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된 내용은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직경 1m 초과 17,500원으로 받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1m 초과 2m 이하는 13,100원, 2m 초과 3m 이하는 21,850원, 3m 초과는 30,600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을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정액제라는 것은 인근 토지가격의 2%를 징수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게 너무 점용료가 많다는 통신공사와 한국전력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이것을 감사원에다가 심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건설부와 서울시하고 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정율제로 하기로 이렇게 합의해서 시행령부터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가 결정된 것 중에서 700원 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의 직경산출 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96년분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부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서 방금 내용설명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조문별로 현행 규정은 이런데 개정안은 이렇다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8페이지 보시면 4조에 줄이 그어진 부분이 개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조 제4항에 보시면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이런 것이 옆에 개정안에 보면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부당이득금이나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외에도 이 관계법에 의해서 수수료 과오납금, 과오납환급이자, 과태료 등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자가 추가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제3항 1호에 보시면 현행해가지고 줄그어진 데가 건설교통부 표준품셈하던 것을 건설표준품셈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건설교통부에서 건설표준품셈을 정한 것을 민간단체인 대한건설협회로 이관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표준품셈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시면 7조 1항에 500원에 줄이 그어져 있고 개정안에는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5,000원으로 되는 것은 지방세가 이 기준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 배경은 인쇄비가 듭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고지서비라든가 소인까지 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듭니다. 한 건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런데 인쇄경비가 많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5,000원정도까지는 인쇄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걸로 봅니다. 저희 경우는 도로점용료 전기분을 '96년도분을 부과한 걸 살펴보니까 5,000원 미만은 없었습니다. 일시점용료의 경우는 날짜계산을 해서 1일분이라든가 할 때는 5,000원 미만이 나왔습니다만 전기금 부과할때는 전혀 손실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2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오납이라든가 부과취소의 경우 점용료를 반환할 환급이자를 지방세법상의 과오납 처리에 의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3항에 근거가. 그 다음에 10조하고 11조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조는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하던 것을 과태료가 삭제가 됐습니다. 11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경비 하던 것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서 11조에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과태료는 지방재정법 28조에 의해서 사무로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수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랬는데 여기에는 과태료수입까지도 시유도로에서 받은 과태료의 경우는 70%를 시에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하므로써 과태료는 100% 자치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유도로에서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점용료나 부당이득금의 경우는 징수해서 시에서 납부하면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시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경비가 징수경비 등으로 된건 자치구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0% 받은 건 오로지 징수하는데 인건비라든가 비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예산에 제한을 뒀던 것을 징수·경비 등으로 하면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별표1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에 점용물의 종류해 가지고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에서 기타까지 줄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시면 여기서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 맨홀까지가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공동구는 삭제가 되었고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 맨홀은 밑에 보시면 2호에 수도관, 하수도관, 2호 개정안에 보시면 밑에 송유관밑에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해 가지고 거의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1호에 있으면 정율제입니다. 있는 토지가격의 2%를 징수하던 것을 직경의 규격에 따라서 정액제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를 삭제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구라는 건 상하수도, 가스·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한군데다 넣어서 관리하는 지하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물을 처음에 만든 것은 관련부서 그러니까 가스·전기·통신관을 담당하는 서울도시가스라든가 도시가스회사 그 다음에 한국통신, 한국전력에서 이 공동구설치비용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공동구를 관리하는 유지비용이 듭니다. 유지관리비용도 여기서 매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징수해서 비용으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기다가 하수도관하고 수도관을 넣으면서도 공동구에서 도로점용료까지를 받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돼서 일단 건설부가 시행령에서 공동구를 뺐습니다. 그래서 점용료징수대상에서 공동구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현행에 직경 1m 초과는 17,500원으로 돼 있던 것을 개정안에 보시면 1m에서 2m이하, 2m에서 3m이하, 3m초과해서 금액을 구분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에 보시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를 봐 주십시오. 기타에 간이 개정안에는 어스앙카와가 되겠습니다. 이 어스앙카 부분은 밑에 보시면 8호에 어스앙카 기타로 8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율제로 징수하던 것입니다. 이걸 2호에 밑에 부분 기타의 관하고 같은 부분에다 어스앙카로 옮겨서 정액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경 1m초과에 26,200원 받던 것을 1m, 2m, 3m로 이렇게 나눠서 금액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용어를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1호에 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말한다로 돼 있던 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용어를 바로 잡는 그런 개정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호에서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부과하던 것을 100원미만은 절사하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1,950원 이렇게 부과하던 것을 1,900원으로 잘라서 부과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의 2호의 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송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단 시설이 아닌 점유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인데 1호에서 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송유 이런 내용이 다 없어졌습니다. 2호로 옮겼기 때문에 이 규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점용물중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직경을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직경으로 한다로 규정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설명한 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