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영일 의원 발언

제49회 제차 재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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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웅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재정경제국을 시작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 O재정경제국

10시05분 감사개시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무경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공업진흥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에는 재정경제국 소관 산업과와 노동복지회관, 농촌지도소, 셋째날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넷째날과 다섯째날에는 오정구청과 원미구청을,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일에는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와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지방서기관 이부영 외 6인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세영입니다. 회계과장 이광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입니다. 산업과장 이중욱입니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입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부영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공업진흥과,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재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재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공업진흥과장입니다. 공업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자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간만 감사중지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께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주셔야 감사가 일찍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감소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공공장소에 금연장소가 확대 실시됨으로써 저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담배소비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안하고 있는 겁니다.

한윤석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0p에 보면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인데 이게 96년뿐이 아니라 95년, 94년 쭉 보면 5,000건, 잘못 부과된 건수가 5,000건씩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해마다 똑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부과가 잘못된 것은 물론 부과하는 담당공무원의 착오도 있지만 또 납세자 신고에 따라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납세자 착오나 그런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운데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아니 부분에 그런 것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잘못 부과된 것도 문제지만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96년에도 이게 11억 5300이나 되는데 이랬을 경우 그럼 이쪽에서 알아서 돌려주나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저희가요?

한윤석위원

네, 잘못 부과했으면 안 받을 것을 받은 거 아니에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렇죠.

한윤석위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물론 돌려줍니다.

한윤석위원

어떤 식으로 돌려주나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돌려주는 것은 그 세액에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주는 거죠. 일수를 곱해가지고.

한윤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해인가 꼭 이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연락을 안하면 나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중부과를 한 적도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찾다보니까 영수증이 두 개가 돼서, 똑같은 게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알았는데 시청에서 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알아서 돌려주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물론 알아가지고 돌려드리는데 개중에 일을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가 시작이 되니까 과년도 것을 그렇게 면밀히 검토할 여러 가지 업무상 여의치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 아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것을 관에서는 별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랬을 때 공무원들 무슨 조치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봐도 5,000건씩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한윤석위원

여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편요금, 여러 가지가 여기에 딸려올 텐데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여기서 불이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한윤석위원

특별한 조치는 안하고 있나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특별한 조치라는 게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소속 과장이 직원들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라서 인사에 불이익처분을 분명히 줄 수 있는 이런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능력판단이 제3자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이죠.

한윤석위원

이게 심각한 게 면허세, 공동시설세 2,500건 이런 식인데 이것은 진짜 시민들한테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재산세 2,400건 이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 낼 것을 영수증을 두 번 내보내고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가 입는 마음의 고통이나 이런 것은, 그리고 이게 헷갈려서 100만원만 내면 될 것을 잘못해서 150만원도 내고 이중으로 왔다갔다 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취급하는 재산세면 구분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몇 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담당자들도 물론이지만 지휘책임까지도 사실은 물어야된다고 봐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한 해에 이런 오류가 있었다 하면 그 해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96년, 95년, 94년 계속 보면 똑같은, 비슷한 건수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17,000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는데 저희가 연간 34만 8000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0,712건, 약 0.7%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면허세 같은 것이나 주민세 같은 것이 왔다가 신고하고 바로 이사를 간다고요. 면허세도 부과했는데 고지서 내보내기 전에 업종을 문을 닫았다든지 해서 면허 취소사유도 나오고 이런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0.7%는 큰 것 아닙니다. 수치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그런 문제 등등이 있어서, 사람이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별로 있지 않아요.

한윤석위원

아니 이게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개인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려운 살림에 세금을 두 번씩 내고 안 낼 세금을 내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게 문제지,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부과취소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처리해도 부과취소건이 나오고 과세기준율이 자동차세 같은 것 저쪽에서 주민등록을 이리로 이전할 때 돈 받고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법에도 이중부과를 해서 환불해주라는 기준이 나온 것들도 다 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0.7%면 많은 수치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은 수치….

한윤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돌려만 주면 돌려주는 방법이, 잘못됐을 적에 이것을 일주일 이내고 열흘 이내라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이것을 가만히 보면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받을 것은 악착같이 다 받고 못 받으면 여러 가지 법적인 재제까지 하면서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잘못한 것은 질질 끌고 가만히 있다고. 이런 것을. 하여튼 납득할 만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안 위원님.

창근

안창근위원

세무공무원 정원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45명이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33명, 소사구는 41명인데 94년, 95년도는 정원하고 현 인원하고 전부 다 일치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이 자료상에는, 그게 맞습니까? 자료를 뽑았을 때 현 인원하고 실제적으로 정원하고 자료가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현재 정원은 가령 본청에 세무직 공무원이 15명이다 그러면 정원을 15명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15명이라고 정해놨다가 그게 13명도 되고 12명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렇게 됩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런데 자료상에는 보면 94년, 95년 정원이 자료가 뽑아져 있는 게 전부 다 틀린다 이거죠, 내용하고. 자료 내용이.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정원은 직제 개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한번 책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구적으로 정원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그 때 다소 변동될 수도 있고,

창근

안창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가령 96년도에 원미구청 세무직 공무원이 정원이 45명이다 이거야. 그런데 현원은 43명인데 그럼 95년도를 보면 95년도에는 원미구청이 35명이에요. 그렇죠? 정원이.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43명입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43명인데 95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글쎄 95년도요.

창근

안창근위원

43명인데 그 당시에 정원이 자료가 나왔을 때는 35명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연도가 변했어도 앞의 것이 정원이 35명인데 96년도에 가서는 43명으로 나올 수도 있냐 이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건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창근

안창근위원

96년도가 지나간 것도 서류상에 커질 수 있다 이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왜 당초에 35명으로 봤는데 현재 자료가 틀리는지….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95년도에 자료 나와있는 거하고 96년도 현재 자료 나와 있는 것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95년도하고 현재 거하고요?

창근

안창근위원

네, 95년도 것을 봤을 때.

범관

이범관위원

95년도 자료에는 정원이 35명으로 나와 있는데 96년도에 만든 자료에는 43명으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창근

안창근위원

네.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 못 드리는 것은 95년도라 해도 95년도 12월말 현재인지 6월말 현재인지 그 통계를 뽑았을 때의 그 기준일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여쭤볼게요. 95년, 이 자료가 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 는 것이, 자료 신빙성을 이것을 보고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여기는 95년도에 43명이고 이 쪽에는 35명이다 이거야. 원미구를 봤을 때. 그럼 95년 7월에 본청하고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 세무직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인가를 지금 바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는 다시 하겠습니다.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3개년분 정원이요?

창근

안창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가 왜 내가 안 맞는다고 보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정원이, 95년도나 94년도를 보면 원미구는 물론 33명인데, 정원이, 현원도 33명이에요. 그러면 95년도에도 전부 다 일치가 됩니다. 전부 다. 일치가, 다 맞는다 이거야, 이 자료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안 맞았다 이거야, 94년도, 95년도에도.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맞춰져 나와 있다 이거야.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정원하고 현원 말씀하시는 거죠?

창근

안창근위원

그렇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런데 가령 일개년도로 봤을 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드릴 때는 물론 일개년도 내에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는 시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 맞는 시점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근

안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은 자꾸 피해나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94년도, 95년도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 인원이 턱도 없이 많이적었다 이거야. 그거 인정하시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면 일치가 돼 있다. 일치가. 그리고 96년도에 가서 보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2명, 소사구 3명, 오정구 1명이 적도록 자료가 나와있는데 어느 자료가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러니까 개념상에 세무공무원이라고 우리가 할 때는 그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고 칭하고 실지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 세무직 직종을 가진 공무원을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세무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일단 세무공무원이라고 저희가 봐서 통계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무직은 분명히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행정직이든 또 기능직이든 간에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면 일단 세무공무원으로 봐서 그 당시 직제상의 정원과 현원을 저희가 통계로 잡는 것입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대화내용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 94년도, 95년도에 봤을 때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전부 일치가 돼 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는 94년도, 95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다. 인정하시죠, 그 문제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것은 그럼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아니 그 문제는 내가 95년도 세입·세출을 봤을 때 그 내용상에 안 맞았다 이거예요. 거기 세무공무원이 턱도 없이 적었다 이거야. 턱도 없이 적었는데 현재 자료를 준 것을 보면 94년도, 95년도가 일치가 돼 있다 이거야. 정원하고 현원하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무직을 보신 건지,

창근

안창근위원

세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직.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직이 아니고 세무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을 우리가 세무공무원 현황으로 봐서 통계를 잡은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내가 그 당시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세무직 공무원을 했던 거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러나 이것은 세무직이 아니고

창근

안창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조례에 따라 감면규정이 다양하고,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이 상당히 많죠, 세무공무원이?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재량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아니 지방세 규정에,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재량권이 이제껏 많지 않았느냐 이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현재는 재량권이 있을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세무공무원이 재량권이 없었으면 이제껏 세무비리가 부천시에서 터졌을까요? 조례대로 한다고 한다면 세무비리가 당연히 안 터졌어야지.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아니죠.

창근

안창근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재량권이 세무공무원한테 너무 많으니까 부천시에 세무비리가 터졌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세금의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횡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세무비리지 어디까지나 재량이 있어서 세무비리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자, 그리고 제가 요청한 것은 전부 다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자금배정 요구한 것 있죠? 구청에서 본청에 자금 요구하는 것 있죠, 자금배정 요청하는 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자금요구를 합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구에는 각 동에서 자금요청을 하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그 차액이 자료 93쪽에 보면 고금리로 들어가 있는 예치현황, 그러니까 유휴자금 관리 및 예치현황 96년도 것을 보면 96년도에 본청에 고금리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3개 구청과 본청의 금액이 얼마며 본청 고금리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저금리보다몇 % 고금리로 들어가 있습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지금 7.5%로죠. 또 환매채일 경우에는 2%를 제외한, 지금 11.5%에서 2% 빼게 되면 9.5%가 금리가 높은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창근

안창근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가령 유휴자금이 3개 구청하고 본청에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 현재 얼마 있습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창근

안창근위원

10월말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25억으로….

창근

안창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과장님은 잘 인지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를 보면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하고 96년도에도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많이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금리를, 지금 합당하게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고금리로 전부 다?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물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얼마를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을 하고, 지금 농협에서 하는 우대금리 9.5%짜리를 일단 예금으로 해놓고 저희가 사업자금이 지출될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제가 최종결말을 다시 내겠습니다. 우리가 동을 보면, 34개 동을 전에 봤을 때, 현재는 35개 동이죠. 35개 동을 봤을 때 구청에 각 동에서 자금요청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나가고 있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엉터리로 돼 있는가 하면, 이 자료상에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령 1월에 쓸 돈을 1월에 자금배정 요구를 해놓고, 1월 15일에 자금배정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1월 20일에 자금수령을 한다 이거야. 그럼 그 돈이 본청에서는 자금요청을 해놨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대로? 수령해 가는 날까지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있는 거죠.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자금배정 요청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돈이 1%짜리로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각 사업소나 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일반경상비에는 일반적으로 자금배정을 12등분으로 합니다. 12등분으로 해가지고 해서 월평균액으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사업시기에 자금배정과 한도를 요구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서에서는 미리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월에 자금 집행할 것을 10월경에 자금배정을 받아놓고 한도배정을 받아놓고 2개월이고 자금을 묵히는 결과가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 유휴자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배정해주지를 않습니다. 또 설사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그 사람들이 무리한 자금요구를 했을 때는 억제해서 자금배정이나 한도를 저희가 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 사업비가 나갈 때는 지출결의서에 등재됐을 때, 그러니까 계약은 자금배정에 한해서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원인행위된 자금에 대해서 한도액으로 지출했을 때는, 지출결의서에 결재가 났을 때는 하등 사업에 지장이 없게 자금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내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과장님이 다시 인지를 하시고, 부천시에 자금이 가령 100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100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있으면 이 100원을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30원만 쓰면 되는데 이 자금 100원을 전부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럼 30원을 쓸 것 같으면 70원은 고금리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넣을 수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제가 지금부터 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료수령 시, 우리 부천시 약 2,300여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나갑니까? 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약 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본청 같은 경우에는 자금배정을 12월 20일에 해서 수령도 20일에 해서 전부 다 급료를 주고 있어요. 그럼 그 가용자원이 전부 다 최대한 1%짜리가 됐든 10%짜리가 됐든 9%짜리가 됐든 나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1월 10일에 자금배정 요구를 했는데 2월 16일이나 이 때 가서 수령을 해간다 이거야. 그렇게 자꾸 각 동이나 사업소나 구청에 해주다 보면 그 금액이 전부 다 1%짜리로 있어야 되고 가용자원을 고금리로 운영을 못한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서 되지 않느냐 이거야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저희가 기본경비 정도는 전체적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기본경비는 묶을 수가 없고 여하간 저희가 95년도에 유휴자금 이자소득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7월 이후부터는 상당히 유휴자금을 회수해가지고 환매채로 가입을 시키고 또 97년도에도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유휴자금이 없도록 고금리로 예치시킬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하면 95년도 같은 경우 부천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약 100억을 올릴 수 있다고 먼저 세입·세출에서도 나왔었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많게는 약 140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그 금액을 못 올리고, 공무원들 몇몇 사람에 의해서 못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 때도 인지가 됐던 사실이고 그럼 96년에 가서는 그것이 개선이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자금배정 요구를 소사동 같은 경우는 2월 13일 급료를 주려고 해놓고, 2월 13일에 자금배정 요청을 해놓고 어째 수령일은 4월 9일이 되느냐 이거야. 급료일이 언제입니까, 거기?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요.

창근

안창근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2월에 자금배정 해놓고 4월에 돈이 나갔다는 게….

창근

안창근위원

이리 와보세요. 국장님이 와보세요. 여기 보면 3월 12일에 자금 요청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4월 9일에 수령을 했잖아요. 그럼 급료일이 언제입니까, 이게? 부천시 공무원 급료일이 언제예요?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요청을 했어도 저희가 4월 9일에 돈을 줬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20일이죠, 급료일이? 그럼 3월 12일에 자금요청을 했으면 3월 20일에 찾아야지.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자금배정은 급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금배정을 하는 게 아니죠.

창근

안창근위원

수령일이 4월 9일 아니냐 이거야. 이게 급료로 한 게 아니냐고, 급료로. 각 동사무소에 보면 약 600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계속 평잔으로 있다 이거야. 6000만원이 있으면 35개 동 곱하기 6000만원이면 얼마예요? 약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요청은 예를 들어서 3월 12일에 해놓고 수령은 4월 9일에 한다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 형평성이 어떻게 특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장내소란) 96년도에도 보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부천시 세외수입을 고금리로 잘 돌렸을 때는 약 100억원이 넘어간다, 세외수입이. 이자수입만 100억원이 넘어갈 수 있는데 96년에도 이런 식으로, 현재 자료상태로 한다고 하면 뭐 개선된 게 있느냐 이거야.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러니까 안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예산 결산검사하실 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그 즉시부터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가지 더 물을테니 이 대답만 명확하게 해주세요. 급료수령 시 구, 사업소, 본청 배정자금 요청일, 수령일, 급료예요, 급료. 급료를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는 각 구청에 자금요청을 하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20일에 봉급을 주니까 19일이나 20일에 자금수령을 해가야 되는 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소사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사동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에 자금요청을 해서 2월 16일에 수령을 하면 급료를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급료 신청도 안하고, 20일에 봉급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20일에 봉급 못 타는 데는 없을 걸로 압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자금요청이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아니죠. 자금요청이라는 것은 일상경비 지출원이 자기네가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요청을 안하고도 봉급을 줄 수가 있고 봉급 이외에도 다른 사업비로도 지출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그 때 자금배정 요구에 의한 한도를 요구하게 되면

창근

안창근위원

항목이 틀려도, 급료하고 항목이 틀려도 그냥 돈 있으면 이 돈으로 급료를 주고 이 돈 갖다 맞추면 된다 이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물론입니다. 금고에 있을 때는 이 돈은 인건비다 그게 아니고….

창근

안창근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주머니돈을 내가 1만원을 갖고 있다가 점심을 3000원 먹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돈이, 돈에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점심값이다, 이것은 담배값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일상경비 지출원이 지출을 할 때는 내 동사무소에 만약 현재 2000만원의 현금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의 명세와 관계 없이 우선순위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단, 그것은 배정액과 한도액을 받았을 때 거기에 지출이 가능한 거죠.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자금요청을 했을 때는, 현재 34개 동사무소가 공히 마찬가지예요. 자금요청은 가령 4월 19일에 해놓고 수령은 5월 3일에 하고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한 달씩 늦게 수령을 해간다 이거야. 한 달씩 늦게 수령을 해가면 시나 아니면 구청에서는 여유자금을 고금리로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어주고 자금요청을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묶어놔야 되는 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자금요청은,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집행하는 부서에서 내가 감사자료 인쇄물 100을 해야겠는데 수용비에서 배정받은 게 없으니까 물론, 예산은 있습니다. 배정과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 한도(세출예산한도액통지서)를 해다오. 한도가 있어야 돈이 집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35개 동사무소가 자금요청을 했을 때 그런 자금요청이 35개동 급료를 준다든지 자금요청을 했을때는 2월 11일에 자금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이나 구에서는 자금을 고금리로 넣고 싶어도 못 넣죠? 요청을 했으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못 넣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수령일은 한 달뒤에 했다 이거야. 전부 다 동사무소 공히 마찬가지에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지금 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잠깐만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익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이자는 단기가 3개월 이하는 이자가 없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한달씩 미리 줬다라는 것은 3개월 이하는 없기 때문에 한 달치를 미리 줬다고 할지라도 이자 수익에 큰 지장이 없고 또 여기 자금배정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 전기료, 수도료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돈은 한꺼번에 어느 A라는 데서 월 20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2000만원을 배정해주면 봉급일이 먼저다 하면 그 2000만원을 봉급주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전기요금 주고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수도요금 주고 그래서 그 돈 속에는 매달 2000만원의 경상적 경비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돈을 먼저 주든지 돈 속에는 수도요금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 내에서는 지출 원인 순서에 따라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창근 위원님께서 지난번 7, 8월에 결산검사 시에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 문제 가지고. 저희가 기 지적받아서 9월, 10월에는 지적해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좋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인지를 시키겠습니다.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령 이것을 개인이 고금리로 돌렸을 때는 약 140억원이 올라간다고 하는 계산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때 약 3700만원뿐이 못 올렸죠?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농협이라고 하는 데서는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부천시 예산으로 해서. 1%짜리로 농협에 갖다 그냥 무작정 넣어놓고 익년도에 가서 전부 불용액시킨다 이거예요.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저금리로, 1%짜리로 넣어 놨다가 그 다음 연도에 1년씩 넣어 놔놓고 불용액시키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공무원 몇몇 사람에 의해서 부천시 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의 세금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뿐이 안 된다 이거야. 과장님,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96년도에는 세수입을 이자수입만 얼마나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96년도에 저희가 현재로는 약 8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95년도에는 70억원 있었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금배정요청을 했을 때 한 달 전에 해놓으면 구나 동에서도 돈이 묶이는 거야. 이 자금요청을 했으니 묶여 있다 이거예요. 수령을 한 달 뒤에 해 간다 이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아니, 전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창근

안창근위원

여기와서 한번 보세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자금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내가 돈을 쓰겠다, 가령 12월 25일에 3000만원을 집행해야 될 텐데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쓰려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늦어서 만약에 그 사업을 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나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를 해다오 그러면 즉시 해주지 해달라고 한 것을 다음 다음달에 했다고 그러면 요청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그 때 가서 즉시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요구한 사람이 한 달 뒤에 수령을 했다고 그러면 요구는 한 달 전에 해놓고, 11월에 해놓고 12월에 가서 집행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왜냐 필요치 않은 돈을 11월에 요구했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거죠.

창근

안창근위원

자, 그러면 자금배정요청을 하면 구에서는 그 돈을 쓸 수가 없고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1%짜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아니죠. 요청은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자금관리는 세정과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무슨 적금을 들고 고금리로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위법부당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단, 구청에서 자기네 부분적으로 그 출장소에 대고 적금을 들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구청장은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5억을 집행할 테니까 시장한테 5억 배정을 요구하면 5억은 어느 적금을 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업비로 지출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청에서 사업의 목적도 없이 과다한 배정을 받아서 그 돈을 잠재워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출장소에다가 부당한 이득을, 역으로 보면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고 시에서는 이자수입으로서 재정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부당한 자금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수차 각 구청장이나 사업소로 공문을 시달해서 구에서나 기타 기관에서는 자금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거기서 필요한 이외에 자금을 수령해 가지 아니함으로써 저희가 전체적인 자금을 가지고 고금리를 든다든가 환매채를 든다든가 양도성 예금증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금운용은 본청에서 하는 거지 어디 사업소에서 단, 특별회계는 제외입니다. 거기서.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자꾸 다른 데로 나갈 것 없이 내가 요점정리만 다시 하겠습니다. 자금배정요구일이 예를 들어 11월에 쓸 것 같으면 11월에 해서 11월에 수령해 가면 되는 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물론 저희는 그걸 억제하고 있는 거죠.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그 지방재정법 61조1항인가 보면 돈을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죠. 구청에서나 동에서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돈을 못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창근

안창근위원

그 달에 가지고 있는 금액만 가지고 있지 그 나머지 돈을 6000만원씩 그렇게 몇 억씩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죠? 동에도.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까요. 지방재정법 61조에 보면 임금도 그 달 이외에는 못 가지고 있도록 분명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못 가지고 있는 그런 제한은 없고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단, 지금 문제는 지방자치제에 이르기 전에는 저희가 이 재정자금에 대해서 어떠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단,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 재정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조금이라도 세수증대를 이룩하려고 하면 자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재량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법이나 규정이 있어서 몇%로 예금을 시켜라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가 재정자금을 사업비로 투자하는 돈이지 이게 지금 시 세금낸 것 가지고 이자수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까지 이 지방재정을 운용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얼마만큼 우리가 재정적인 수입을 가져오겠느냐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라는 것이 어느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하는데 그것은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각 사업소에서 가급적 네가 필요한 돈만 갖고 쓰고 잔고를 남겨주지 않으면 시에서 우리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의 어떠한 적금이라든가 고금리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이라도 증대하겠다 하는 데서 사실상 발전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결산검사에서 충분히 많은 추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화로 해서 현재도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세외수입계에 촉구를 해가지고 조그만 자금이라도, 심지어는 외부에서 자기네가 어떠한 그 금융기관을 돌봐주기 위해서 자금 좀 내려보내달라 이런 얘기도 들어오는데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창근

안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 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보십시오. 구청에서 본청에 자금요청을 하지요. 그럼 구청에 자금이 몇 천억원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자금이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 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물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종전에는 불필요한 구에 20억이나 3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갖고 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회수시켰고 단, 그러면 구청에 한도를 얼마를 줘야 할 거냐. 자금이라는 게 일반 경상비라는 건 그때그때 수시집행이 되는 돈인데 저희가 장보러 가면 은행 통장가지고 가서 내가 뭐 하나 사면 은행에서 찾아쓰는 건 아니거든요. 여유자금을 주머니에 넣고가서 쓰다가 잔고가 있으면 다시 은행에 예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구청에서는 불시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 거예요.

창근

안창근위원

알았어요. 과장님이 제가 묻는 말에 자꾸 다른 데로 나가고 있는데 본청에 3개 구청에서 자금요청을 해서 구청에 자금을 가지고 있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각 구에 동에서 자금요청을 해서 급료를 주고 있지요. 자금요청을 월 1회를 하고 있죠? 현재도.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수시로 하는 것 같으면 1월에 내가 쓸 돈을 구청에다가 자금요청을 했습니다. 1월 20일부로. 1월에 쓰는 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요청을 할 게 아닙니까? 그걸 2개월 후에 쓰는 금액을, 그 돈을 왜 그렇게 묵혀 놓고 있으며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아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자금을 어떻게 전도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창근

안창근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대목에 대해서 묻는 거지 다른 걸로 자꾸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금요구를 했을 때는 3월이나 2월에 집행할 것을 1월에 요구해서 1, 2개월 자금을 묵힐 수는 있어도 1월에 집행할 것을 요구해서 2월에 집행한다고 그러면 그 요구 자체도 잘못된 거고

창근

안창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은 얘기하는 것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합시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제가 했던 것을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약 14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못 올린 것은 세정과에 책임이 있다고 했죠? 가령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계산상으로는 95년도에 약 140억원을 올릴 수 있는데, 부천시 여유자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먼저 7, 8월에 결산검사할 때도 나왔었고 금방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이자를 안올려도 그만 올려도 그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 계약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농협으로 돼 있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그 금액을 올려도 그만 안올려도 그만이니까 이제껏 농협에 1%짜리로 처박아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96년도에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해서,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면 당연히 영상산업단지를 한다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 먼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올려도 그만 안 올려도 그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부천 80만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세금을 1%짜리로 넣어놓고 올려도 그만 안올려도 그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96년도에 와서 개선이 됐나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구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동은 많은 금액을 지금도 역시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무장이 도장하고 통장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언제라도 나쁜 마음만 먹으면 5000만원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재할 수도 없어. 그리고 세정과장님, 내가 금방 읽었던 것 61조 한번 보셨죠? 여기에 보면 한 달밖에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다만 두 달, 석 달 가지고 있는 데는 교통이 불편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데만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천은 한 달만 가지고 있는 데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거 인지하시는 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고금리로 돌려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올려도 그만 안올려도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외부에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시금고를 농협하고 맺어놓고 1%짜리로 해서, 96년도 것 같으면 97년 2월에 불용시키죠. 그 때까지 96년도 1월에 자금을 왕창 배정받아서, 매월 돈을 받아서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을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한다 이거야. 평잔으로 계속. 평잔이에요, 이게. 평잔으로 보관을 했다가 97년도 2월에 불용을 시킨다고 하면 35개 동사무소를 잡아도 약 17억원이 되는데 그 금액에 3개 구청을, 원미구청은 6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억원을. 그 돈이 전부 1%짜리다 이거야.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고금리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시민한테 봉급을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다.

범관

이범관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안 위원 얘기는 자금관리하는 세정과의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예하 관서에 자금을 배정할 때 적시에 적당한 금액을 배정하고 많은 금액은 고금리로 자금관리 해서 이자발생 수입을 잡아야 맞는데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정과장의 답변을 들읍시다.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결산검사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박차를 가하기는 금년 당초부터 그런 생각은 갖지 못했고 결산검사 이후에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이자수입을 증대해야겠다 하는 것을 지금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다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삼 인식을 해서 동까지라도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유휴자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추가로 시하고 농협하고의 시금고 계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제가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 세정과장님이 수고도 많겠지만 세정과에서 복사골카드니 무슨 카드니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그렇게 일시적인, 선전적인 효과를 하지 말고, 그거 해봤자 몇 % 되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한다 이런 일시적으로 남이 봤을 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자금이, 부천시 자금이 약 6000억원이죠. 1년 예산이. 6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고금리로 돌리고 그 문제에 신경을 쓰면 1년에 약 140억, 100억 이상 이자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 돈을 가령 과장님이 내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96년 1월부터 97년 2월까지 불용액으로 1%짜리로 시키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는 농협에 어떠한 특혜다 이거야. 특혜. 6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농협에 넣어놓고 그 돈을 1%짜리로 14개월씩 묵혀놓는다고 하면 특혜가 아니고 누가 봤을 때 어떻게 옳게 봐주겠느냐 이거야. 그 문제는 하여튼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효열

박효열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자수입이 다음 해에는 조금 늘어나데.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는 36억, 97년에는 약 70억, 그런데 97년도에도 세외수입은 실제적으로 반뿐이 못 올려요. 반뿐이.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범관

이범관위원

개선책을 강구를 해주시고,

건웅

윤건웅위원장

지금 지적받은 사항을 앞으로 시정하셔서

한윤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할게요.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해마다 갱신하나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현재까지는 금년 12월 31일이 마감인데 예년에는 2년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3년으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3년 해서 12월 31일로 만기입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아니죠. 2년이 돼서 향후 97년도부터 앞으로 3년간.

한윤석위원

계약을 또 했어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재계약일이 언제죠, 그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12월 31일까지죠.

창근

안창근위원

12월 27일 아닙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31일이오.

한윤석위원

내 얘기는 그것을 꼭 한 은행만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고수익상품이 있는 시중 다른 은행도 복수거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3년씩 이렇게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근

안창근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시금고를 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경기은행하고 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하고 있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인천시요?

창근

안창근위원

네, 타 시·군을 보면 시금고를 두 군데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유독 한 군데 농협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일이 내 기억으로 12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재계약을 했습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1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계약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1개 금고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기간까지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기간은 3년이라는 명시는 안 돼 있어요.

창근

안창근위원

2년으로 이제껏 해왔어요. 농협하고 2년으로 계속 시금고 계약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12월 27일이 만료일 거예요. 농협하고는. 그런데 11월 1일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또 3년으로 늘려서.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기간 도래 이전에 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렇죠. 두 달 전에 한 거죠. 두 달 전에. 그래서 이 내용상에 보면 부천시 농협은 부천시만 해도 먹고 살고 남아요. 운영이 다 되고도 남습니다. 이 6000억을 가지고 1%짜리로 계속 넣어주면 먹고 살고도 남아요. 우리가 농협에서 빌려온 돈 몇 %로 빌려왔습니까?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9%짜리입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9%짜리를 부천시에서는 농협에서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그 금액만큼을 농협에다 1%짜리로 넣어놓는 거야. 이런 병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전체 금액은 아니죠, 그것은.

창근

안창근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고 그 금액에 상당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 금액 1%를 우리는 받고 9%짜리 이자를 주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금액이 거의 빌려온 금액만큼 된다 이거야. 농협하고 다시 2개월을 앞당겨서 재계약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용상도, 97년도에 다시 보면 알겠지만 농협에서 9%짜리 이자로 빌려와서 우리는 1%짜리로 그냥 농협에 갖다 넣어놓는 거야. 이게 어째 특혜성이 아니냐는 거야.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리가 7%에 빌려다가 더 받지 않습니까.

창근

안창근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 얘기하고는 틀린 거예요. 왜냐 하면 부천시 예산이 6000억원이나 되는 것을 농협에 전부 집결시켜 놨어. 전부 넣어놓고 농협에서 우리는 약 2300억원을 9%짜리로 빌려왔어요. 우리 1%짜리가 그 금액만큼 항상 농협에 잔고로 있다 이거야. 이게 무슨 특혜성이 아니라고 봐주겠느냐 이거야.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아서 9.5%짜리로 자꾸 적립을 하고 환매채 11.5%짜리 하니까 거기서 뭐냐면 역금리 현상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는 9%짜리 쓰고 너희는 9.5%나 11.5%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간 유휴자금은 없도록 앞으로 자금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계속 저 혼자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방금 얘기했던 사안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12월 27일이 완료인데 그것을 2개월이나 앞당겨 11월 1일에 재계약을 하고 그것도 또 3년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에요, 누가 봐도.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시장이 그러면 이 자금흐름을 알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도 몰라, 시장은. 그럼 왜 농협에 2개월을 앞당겨 계약을 해줍니까? 그것도 세정과에서 계약했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각 시를, 전체적으로 경기도 관내 시에서 계약하는 상황을 보니까 저희보다도 많이 완료한 데도 있고 대부분이 2년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추세가 3년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부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 내부결심이 시장이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2개월을 앞당겨서 3년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된 겁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저희가 안으로 올린 겁니다. 2년이냐 3년이냐 하는 것을 외부에서도 그렇게 되니까 안을 올려서 했어요.

상택

김상택위원

조례에 안 돼 있어요? 2년 계약하고 1년 계약하고 조례에 안 돼 있어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게 없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없는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 한 가지, 96년 12월 27일이 계약만료인데 그것을 2개월이나 앞당겨서 11월에 재계약을 해주고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2년이 맞는데 3년으로 재계약을 해줬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내용상에 보면 95년도 전의 거야 더 했겠지, 전의 거야. 1년에 농협에 대고 그냥 1%짜리로 넣어놓으니까 농협에서 당연히 재계약을 하려고 하지.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자꾸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130쪽을 한번 봐주세요. 1%짜리로 전부 갖다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정기적금 예금 들은 것이 1134억이고 보통예금 1%짜리로 들어간 것은 16억입니다. 지난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부 1%짜리로 넣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못해요. 자꾸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알아들으실 것 아닙니까. 130쪽을 한번 보시고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창근

안창근위원

12월 27일에 재계약이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의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차원에서 한번쯤은 다뤄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특혜성을 줘가면서 그 재계약을 앞당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범관

이범관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봅시다. 계약기간이 도래되지도 않은 2개월 전에 재계약을 했으면서 통상적으로 2년 하던 것을 3년씩 기간을 연장해서 한 그 사유,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사유는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기일이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여유있게 계약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주변에서는 3년으로 다 요즘 다 그런 추세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각 시를 알아봐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실무자 판단에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결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그 계약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로 일단 계약을 했는데 어떤 쪽에서 위반을 했다, 그 쪽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안하고 다른 데를 한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조건이.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주요한 내용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사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돼요. 계약이라는 것은 저희 시가 유리한 편으로 계약이 되지 불리한 쪽으로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그럴까, 파기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냐고요, 우리한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갑의 의사에 따르게 돼 있고, 일단은, 불분명할 때에.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지, 한 위원이 하는 얘기는 계약이 그렇게 체결됐는데 그 계약을 파기해서 다른 데하고 재계약할 용의가 없느냐 이 물음이 깔려 있는 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지금 파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윤석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불이익을 저희가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글쎄, 바꾸는 제가 지금

한윤석위원

아니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물론 바꿀 수 있는 거죠.

효열

박효열위원

무슨 사유가 있어야 바꿀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이 얘기가 예전에도 누차 거론됐던 얘기예요. 왜 특별히 농협에만 일을 하느냐, 부천에 농협 빼놓고 은행이 없느냐. 각 구로 하나씩 나눠주면 상당히 다른 은행들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라고 지난번에도 누차 거론됐던 얘기예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것은 좋은데 창구가 일원화가 돼야지, 금고업무는. 다 다르게 되면 창구 일원화가 어렵죠.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나눌 수는 있죠. 세목별로라든지…. (장내소란)

범관

이범관위원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나올 답변도 아니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집행부쪽에서는 상당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자료가 나오게끔 감사중지를….

영일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이거 위원들 아주 묵살시키는 건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그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라고요. 행정부에서.

건웅

윤건웅위원장

예결위에서 그랬습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여기서도 했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누차 된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어떤 조치사항이 나올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점심먹고 다시 하자고요.」하는 이 있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시장은 말고 부시장 출석요구를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 동의가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부시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집행부에 요구를 할 때 부시장 출석요구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집행부에서 알지.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럼 일단 부시장 출석요구는 안 위원님이 출석요구….

창근

안창근위원

우선 시금고 계약한 내용을 들어보고 그게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를, 계약서는 와 있습니다만 계약한 동기부터, 날짜를 2개월 전에 한 동기, 그 문제를 묻고자 부시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부시장 출석요구를 내주세요. 다음 부시장께서 오시는 동안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열

박효열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1쪽에 보면 탈루·은닉 세원 발굴추진 내역에 10월 말 현재 조사실적이 61억 9700만원이거든요. 조사대상 업체가 2,825개 업체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면에 보시면 예산불용액 중에서 과년도 미수액 및 숨은 세원포착 징수포상금이 전혀 사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쓰자고 했던 것인데 이거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유는 뭡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전에는 3부 복사 영수증을 가지고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그 영수를, 돈을 받아가지고 시금고에 불입을 하면 그 자료가 명백한데 지금은 직접 현금으로 수금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독촉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은행에 자진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현재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세원포착을 했을 경우에 이만한 세원포착을 했었다면 포상금이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그것은 포상금이 나갑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작년 95년 예산 불용액에는 하나도 지급이 안 돼 있다면 금년에 이런 실적이 있으면 지금 지급돼 있습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지급돼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리고 현금징수가 안 되므로 해서 이 포상금이 나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이 포상비를 뒀을 때의 의의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출장을 가서 출장복명에 의해서 수차 독려해서 그것이 납부가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이것을 본청에서 어떤 예규로 정해가지고 구청에 하달한 적은 없습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예규는 지침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진실성이 있는 거냐 하는 것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보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출장복명서를 만들어가지고 조작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있고 해서 구는 구 나름대로 판단해서 분명히 독려에 의해서 그것이 납부됐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집행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이왕 이러한 은닉 세원이라든가 미수 세원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설치했을 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목적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물론 그 간에 제도가 바뀌고 했다고 해서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독려 차원에서도 무슨 강구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 점이 있고, 두번째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총 6,493건인데 90년도에 5,145건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 내역을 설명 좀 해주세요. 액수는 얼마 많지 않다 하더라도 건수가 90년도에 이렇게 많다고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서면자료로 드려야지 구두상으로는 암기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79쪽에 96년도 징수유예 조치현황입니다. 이 내역에 보니까 송달불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송달불능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이것이 본인이 이주를 했거나 또는 다른 데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고 있다든가 이래서 등기상으로 송달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송달불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징수유예돼 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사후처리는 계속 추적조사했다가 결국 본인이 행불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 어차피 소멸시효기간까지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적한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시겠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또는 어떤 괴리가 생길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보고 저는 지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도 보면 알 만한 분들이 현재 재산 추적중, 일시납부 능력상실 뭐 이런 저런. 제가 지적할게요. 지금 23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에 23. 홍대표 씨 이거 누가 담당합니까? 이거 저 고액체납자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 있죠. 구청에서 해요? 김재홍 씨 이런 사람들, 김재홍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원종동에 살지 않아요. 선거 때 옮겨놨던 주소인데 지금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주 의도적이고 이 사람들은 계획적이란 말이에요. 사안 중에는 딱한 사정이 아니고 진짜로 도저히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보고가 나온다고 할 때 여기에 과연 진실성이 있냐 이겁니다. 세금 떼어 먹을까봐 못 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부동산 압류는 다 해 놨으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부동산 압류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네, 부동산 압류 다 돼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우리가 자료를 항상 요구하고 받아보고 하면 나름대로 애를 쓰신다고는 봐지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도처에 발견됩니다. 징수유예조치해 버리고 그러다가 결손처분하고 고액 지방세체납자 명단에 보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거 시효 지나가 버리면 소멸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과장이나 국장별로 이렇게 고액납자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 분담해서까지 독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입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대개 알만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과연 시민이 납득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제가 보기에 담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마 홍 대표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맡으셔도 될 걸요. 이거 1400 얼만데 그런 것 정도는 걷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못 걷으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위원

53쪽에 보면 지방세감면 면세대상자 명단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는 감면사유가 감면을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53쪽에도 나와 있고 삼천리 도시가스, 주식회사 삼천리 부천지사 이래서 53쪽에 나오잖아요.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감면규정이 기본세법상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국가유공자나 자영농민 농지취득 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53쪽에 주식회사 삼천리 부천지사에 도시가스사업 지원도 감면사유가 됩니까?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지방세법상의 감면사유가 국가기관에 대한 감면사유가 있고 공익단체에 대한 감면사유가 있는데 조례상으로도 있고 감면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법적근거를 제가 외우지 못하겠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다.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삼천리 같은 데는 수익을 막대하게 내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도시가스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러면 부동산 취득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 주는 거죠?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네.

한윤석위원

그냥 면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자그만치 건수를 보니까 이 삼천리만 다섯 번인가 그래요, 계속 나오는 게. 기업부설 연구소나 이것은 법으로 돼 있는 것을 나도 들어서 아는데 도시가스사업 지원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삼천리가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것에까지, 그 사람들 사업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근거법령을 줘 보세요.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알겠습니다. 근거법령을 찾아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각종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는 몇 년간 안 내면 소멸이 되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과태료도 역시 국세징수법에 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모든 세는 다 5년이에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우리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어요, 시 과태료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네, 안 붙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는군요. 그럼 5년간만 적당히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 94년도에도 꽤 많거든요. 94년 미납액이 1억 4200 정도, 원미구가 꽤많아요. 그럼 세외수입 체납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런데 등기해태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대개 보면 낼 수 있잖아요, 등기해태 과태료 같은 것은, 집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햇수만 넘기면 되겠다는 것으로 숫자가 많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이 있어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기관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추적해서 받아들이고 그 과태료 중에서도 소재 불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계속 추적하다가 시기가 되면 부득이 소멸시효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하여튼 뭐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은 액수도 큰데 이런 부분은 알 만한 이런 업체거든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마찬가집니다만 역시 다 촉구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특히 자료를 좀 부탁하는 것은 환경 관련 위반에 관해서 과태료 뭔지 자료 좀, 94년도부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94년도부터 6년까지요. 3개년이오. 환경관련에 대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순영

최순영위원

그 다음에 건축하고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건축과태료하고.

순영

최순영위원

그 두 가지를 주세요.

한윤석위원

추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94년, 95년, 96년 똑 같이 계속해서 안 내고 있거든요. 미수납액이 370, 320, 850 이렇게 나오는데 위반내용이 뭐예요? 운수사업법 위반 내용이 뭐예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내용위반이 과태료를 소재지 이전해서 2주면 2주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항, 그리고 그냥 자기네 멋대로. 자동차는 고정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포착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등록원부상에 압류를 해놓고 어떠한 그 이전등록을 한다든가 매매관계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과태료를 받으면서 처리해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한윤석위원

아니 그럼 이건 시효가 없어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아니, 그건 시효가 있는데 5년이면 5년동안 계속

한윤석위원

아니, 문제는 94년에 855만원 과태료가 물려있는데 95년, 96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도 자꾸만 몇 번 독촉도 했을 거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받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것은 왜냐 하면 연도별로 그 시점에서 자료를 뽑으니까 돼 있는 거지만 이것이 95년도, 96년도에도 징수된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한윤석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94년것이 370만원 못 받은 상태로 있는 거고 95년도에는 855만원이 못 받은 거고 96년은 320만원 못 받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나오는 못 받은 미수액이다 이거죠. 그러나 94년도분에는 미수액이지만 그것이 95년도를 경과했고 96년도를 경과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본다고 그러면 받은 것이 있다 이겁니다.

한윤석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가 아니죠. 그 해 지금 94년 받은 것도 있어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그럼 당연히 있죠.

한윤석위원

그럼 받은 게 여기 뭐하러 나와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뽑는 것은 94년도 현재 체납액을 뽑기 때문에 95년도에 받았다 하더라도 94년도 현재는 체납액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한윤석위원

아니 그러면 94년에 그랬으면 그것을 그 다음 95년으로 넘겨서 못 받은 것이 얼마로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받았다는 게 여기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자료로서 의미가 없지, 94년 걸 뽑아놓고 그 안에도 지금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95년으로 일단 자료를 이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장부상으로는. 94년에 미수가 있으면 그건 95년에는 94년 미수가 나올 거고 합해서 95년에는 얼마가 현재고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누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94년도가 800만원이 체납됐으면 그걸 같이 따라서 95년도, 96년도 누계로 해서 연도별로 체납액 나온 걸로

한윤석위원

그래야 의의가 있죠. 이 중에도 받은 게 있다고 그러면 자료로서 커다란 가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 해로 항상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순영

최순영위원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자고요.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96년도까지 체납 과태료 3년간인데 96년도 되면서 소멸되는 게 있을 거라고요. 이 중에, 5년이 됐기 때문에. 95년도로 5년이 돼서 시효기간이 지나서 소멸시켜 준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게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대상업체하고 그걸 뽑는데 96년도 현재 몇 년부터 체납이 되어 왔다고 연도를 써주면 그게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총 체납액이.

한윤석위원

그렇지, 현재 총 체납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줘야 알지 이 중에 받은 게 있다고 하면 94년 것만 아는 거지 현재 것은 모르잖아요. 그 연도기준으로만 뽑았다면서요, 이것을.

순영

최순영위원

이해가 되세요?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총괄실적은 주요업무보고에 과태료가

한윤석위원

아니, 이것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94년에 855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로 넘겨놓지 않고 현재까지 그 안에 받은 게 있느냐 말이에요? 있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러면 855만원이 아니고 지금 한 300만원이나 200만원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지금 그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건 건으로 잘 알 수가 없고 96년 10월 30일 현재 과년도 수입으로 58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과년도로 넘길 때는 과태료다 뭐다 이렇게 넘어온 것 중에서 현재 5800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목별로 뽑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윤석위원

아니 이걸 연도별로밖에 몰라요? 그럼 실제 94년 것 중에 받은 것도 있어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4년도에 1000만원이 체납인데 그것이 95년도로 연계해서 넘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94년도 현재 부과액이 얼마, 징수액이 얼마, 미수납액이 얼마 95년도에도 연도별로 부과액이 얼마, 징수액이 얼마, 미수액이 얼마 이렇게 된 자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이월돼서 이렇게 넘어와야 94년도부터 96년까지 토탈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한윤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94년에 800이다 그러면 현재도 94년도는 800만원이 그대로 못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안에 95년, 96년에 받은 것도 있어서 실제로는 그 숫자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작년 것이 넘어 올 때는 과년도라는 목으로 넘어오거든요.

세영

서세영세정과장

지금 3개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94년도분 있고 95년도분 있고 96년도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거지.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그러면 94년에서 95년으로 넘어온 것 중에서 95년 한해 동안 받은 것하고 96년 한해 동안 받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자료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럼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효열

박효열위원

여기서 내가 지적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교육청 건물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가 있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것을 우리가 구매한 겁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네, 매입한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같은 조건인 것으로 보는데 왜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사고 교육청에서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팔지 못합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교육청에서 시유지를 점유한 것은 현재 없는데요.

효열

박효열위원

없는 게 아니라 원미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깔고 앉아 있는 게 많지 않소. 그러니까 현재 그 부분이 용도변경을 안해서 회계과에서 모릅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지금 신도시에 교육청이 들어가 있고 학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학교용지로 해서….

효열

박효열위원

예를 들어서 원미초등학교 운동장에 시유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간에 그런 재산에 대해서 우리는 사고 거꾸로 받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깔고 앉아있는 파출소 부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에. 그거 저희가 교환시켜서 전부 등기로 이전해 왔고 이전해 주고 그래서 다 정산 끝내고 있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깔고 앉아 있는 시유지가 없단 말이에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도시과에서 알고 있나?

건웅

윤건웅위원장

체비지는 도시과예요.

효열

박효열위원

내가 자료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원미초등학교하고 몇 군데가 체비지를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거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도시과에서 쥐고 있어서 모르는 경우가 있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도시과에서는 체비지상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나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전부 파악이 돼서 도시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회계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체비지는 도시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상세하게 모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국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일단 어떤 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지 우리는 교육청이나 경찰청 땅을 사주고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유지는 학교용지로 해서 다 내주고 우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전히 끝나서, 체비지고 뭐고 전부 끝나서 이전할 것 이전하고 시유지는 시유지 대로 모으게되면 그 때 가서는 저희가 다 관리하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도시과에서 체비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그것을….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떡해야 되느냐고요. 그거 누가 정리를 해야 돼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소관이요?

효열

박효열위원

네.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중앙부처에 건교부, 재정경제원, 문체부 소관 다 다릅니다. 그것이 과거에 재무부, 지금 재정경제원이 됐지만 그 부로 이관이 됐을 적에 저희가 서로 교환을 해서 쓰고 그러지 이관이 안 된 땅은 저희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어디로 이관되어야 된다고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때부터는 저희가 통괄 관리를 하면서 실리적으로 바꿀 것은 바꾸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재정경제원 소속이 아닌 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건교부면 건교부에서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바꿀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일섭

김일섭위원

그 쪽하고 사거나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려면 건교부에서 재정경제원에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무슨 소리예요? 송내동 한국은행 땅 산 것 있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한국은행 거죠. 한국은행 것은 한국은행 고유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가 있지만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건교부 것은 그렇게 살수 없다는 거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중앙부처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여기 권리 보전 조치 완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저희한테 등기를 이전 완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시장 앞으로 등기를 완료했다, 명의를.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게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 전까지는 중앙부처의 소관 명의로 돼 있던 거죠.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장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교환을 했으니까 저희 앞으로 내야 되죠. 우리 땅을 주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그 교환 조건이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유지로 돼 있는데 그게 도로부지다 이 말이에요. 도로를 내고 나머지 자투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도로부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에서 관리 못하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시유지 재산이 이렇게 나뒹굴어져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관부서 장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시유지나 그런 게 막대하게 자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로 편입된 국유지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매수해서 시유지로 전부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경제원, 건교부 여러 가지 중앙부처별로 소관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땅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협의요청을 해서 재정경제원과, 또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의이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제가 보기에 회계과하고 도시과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체비지를 학교 운동장으로 깔고 앉아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부지로 해서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말씀마따나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면 자꾸 땅을 산다고. 그래서 바로 그 교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충분히 성립이 될 텐데 부서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저기 산재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도로부지에 쓸 경우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서는 교육청 부지를 바꾼다 그러면 어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돼야지 면적이 넓다고만 해서 용도로서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못 쓰는 자투리 땅 같은 것은 교환대상에서 상대방이 승인을 안합니다. 서로 의견이 합치됐을 때 바꾸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땅 100평하고 직사각형 도로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0평하고는 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거든요.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과 국 관계, 과와 과 관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대물도 있어요. 교육청 땅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원미초등학교하고 바꾸라고 그랬더니 원미초등학교 땅이 크고 값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거야. 그런데 돈을 못 받는다 이거야.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현재 원종동에 교육청 부지가 300평이 있다고. 이것을 바꾸라고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 안해. 누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이해부족이라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저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땅이 있다면.

효열

박효열위원

또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관계도 보면 신길운수 차고지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 옆 땅 주차장 용도로 맞지 않는데 그것을 사겠다고 50 몇 억인가 올라와 있다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신길운수요?

효열

박효열위원

원종동에 가면 신길운수 차고지가 있다고. 그런데 송내역에서 박차를 길에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길운수가 차고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시에서 땅을 주고 그것을 바꿔서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적지인데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부서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쩐지 한쪽은 사려고 하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송내동의 주차장 부지는 임대료를 받고 준 거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땅을 신길운수에서 우리한테 바꾸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 그것은 소유자끼리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 있다고. 97년도 예산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 그렇게 적지가아니에요. 공영주차장 하기가. 그런데 사실은 신길운수 차고지가 원종동에 있다고. 그것을 내가 집행부 담당보고 하라고 했더니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내역에 박차하면 과태료 부과를 한대요.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300 몇만원씩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300 몇만원 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길에다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송내역 주변을 신길운수 차고지로 우리가 주고 그 대신 신길운수 차고지 안 쓰고 있는 것은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저런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 경영을 하면 상당히 묘안이 있겠는데 한쪽은 어떤 이유를 대고 자꾸 사려고 하고 우리는 돈을 못 받고 그 쪽에 사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신길운수 땅을 우리가 못 사주죠. 개인회사 땅은 우리가 못 사줍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마찬가지죠.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왜 못 사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아니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서 신길운수에 그냥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내역에 우리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 할 만한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쓸 수가 없대요. 신길운수에서 못 쓰는 땅이래요.

효열

박효열위원

왜 못 써요?

창근

안창근위원

박 위원님, 신길운수가 송내역 앞에 주차장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게 시 땅이죠, 거기? 현재 쓰고 있는 게 시 땅인데 그 주차장 부지가 너무 적어서 거기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에요. 말로만 주차장이지 주차장 부지가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신길운수가 차를 못 대니까 반달마을 앞 도로에다 대는데 그것은 내보낸다고 하고 신길운수도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하고 교환이 돼서 만약 신길운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 난리나는 문제에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버스 20대도 못 대는 10 몇 대밖에 못 대는 부지예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그게 부지가 아니라도 신길운수 차고지를 우리 시에 마련해 줄 데가 없어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신길운수는 저희 관내에 등록해 있는 회사가 아니고 타 행정지역에 등록돼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이라면 저희 관내에 둬서 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내는 것도 없고 교통유발만 시키지 차라리 너희가 허가낸 주 사무청이나 행정기관에다 주차시설을 해놔라 그렇게 권유할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땅이 좁은데 교통유발을 자꾸….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게 원래 자기 차고지가 있다고. 그것을 쓰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근

안창근위원

몇 평이에요, 그게?

효열

박효열위원

한 1,000여 평 돼요.

창근

안창근위원

국장님, 만약 그게 된다고 하면 서울에서 부천에 들어오는 차량, 사업용 차량, 버스 같은 경우에도 부천에 차고지를 구태여 매매를 해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차고지 줄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 와서 매연하고 폐기물하고 전부 다 쏟아버리는데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쓰레기만 마구 버리기 때문에 차고지 허가를 안 내줄 겁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차고지는 서울에 있어요. 허가가 났으니까 너희들은 부천에 와서 뛰고 서울에 가서 자라 이거야. 자고 아침 일찍 들어와라 이거지. 부천에서 그런 차고지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선이 하여튼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고.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종동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50 몇 억인가 올라와 있다고. 본예산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적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신길운수가 차고지 쓰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지금 임대해 놓고 있다고. 그럼 나는, 간단한 생각입니다. 차라리 차고지를 신길운수를 하나 주고 바꾸는 게 어떠냐 나는 그 생각인 게 비싸게 다른 땅을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리부서가 달라서 서로 그런 부분에서 한쪽은 잠자고 있고 한쪽은 자꾸 사고 그런단 말이에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신길운수 차고지가 주차장으로서 적합한 부지라면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길운수는 별도로 자기네가 땅을 사도록 한 것은 모르겠지만 바꾸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신길운수 차고지 그것은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내가 전번에 교통행정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가서 또 단속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물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저 사람들은 과태료 물고 말지 차고지를 확보를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안해 줍니다. 소신여객 차고지를 시흥시에다, 시흥시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시흥시가 허가를 안해 줘요. 우리도 경원여객….

창근

안창근위원

해주면 안 되지, 해주면 안 돼요.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그렇게 박차하고 앉아있는 것 계속 그대로 놔둘 거냐 이거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현 실정이….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왜 차고지를 툭 하면 거기로 들어간다 해서 들어가라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여기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그 쪽 차고지에 가서 자고 운행만….

창근

안창근위원

그렇죠. 그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것도 바로 그 얘기라. 365일 단속할 수 있어요?

김삼중위원

박 위원님, 그 얘기는 예산심의 때, 감사부분만 하고,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취득이나 등록이나 다 좋으신데 현재 이런 차원에서 더 발굴해야 할 부분이 우리 시 산하 기관 내에 있단 말이에요. 심한 말로 지역경제과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원종동에 가면 오정대로 나눠놔서 도로부지로 100평, 70평 떨어져 나가 있어요. 쓸 수 있는 땅들이라. 그런데 그것이 도로부지라 해서 지금 해제하라니까, 글쎄 내가 하란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았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회계과로 넘어와서 정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지적하신 원미초등학교 운동장에 시유지 있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더 발굴을 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아니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박 위원님 얘기에서 더 발전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소관부서가 달라서 모르는 것 많죠? 땅에 대해서.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모른다는 것보다 카드는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부.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 이 자료 제출한 것 엄청나게 안 맞죠, 공유재산 현황 나와 있는 거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재무국 소관으로 관리하는 것은 다 우리….

일섭

김일섭위원

재무국 아닌 거요. 모르죠? 공유재산이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턱도 없이 아니거든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현황은 다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일섭

김일섭위원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현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왜 현황 전체를 안하고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만 냅니까? 이것은 부천시 전체 공유재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청이 전부 중앙부서에 있을 경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우리 재정경제국으로 이관된 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죠. 그래서 건설국 소관이다 교통부 소관이다 하는 것들은 거기서 용도폐기가 돼서 재무부로 넘어왔을 때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외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각 사업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카드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카드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 현황만 몇 필지에 얼마의 면적이 있다 그것만 관리하고 있지 그 나머지 카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중앙에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 재정경제국에서 전체적인 총괄에 대한 것을 뽑을 수 있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그것에 대한 현황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여기 이 공유재산 조서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지금 감사자료에는 회계과 소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총괄적인 것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운영에 대해서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특별회계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자료가 제출이 되죠?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디서 자료가 제출됩니까? 각 위원회별로 따로따로 가면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그것은 해당부서별로….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어디서든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다 그러면 거기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여기서 관리 안하죠? 안하고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네,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 공유재산 조서를 낼 때는 그 현황을 다 포함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어딥니까? 그것은 부천시 아닙니까? 여기에다 내야 될 것은 재정경제국의 재산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가 가지고있는 재산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취득·처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아니 취득·처분 말고 재산현황에 대해서. 벌써 몇 년째 이게 지적이 되는데 바뀌지 않거든요. 관례적으로 하거든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이 시간 이후부터 관리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것,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따로 장장에….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지금 여기 시 산하 시 소유 부동산 현황, 355쪽에 있는 현황은 부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천시 회계과, 도로과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355쪽 그 사항은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과에 있는 현황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것은 건수별로 내용을 줘야지 토탈하면 모르잖아요.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그것은 건수별로 행정재산에 대한 분류가….

효열

박효열위원

그 다음에 여기 체비지 중에서도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체비지가 있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대부료 현황도 나오는데 현재 대부료 부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매매 내놓은 게 있다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재정경제국에서 그것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체비지는 도시계획이 되면서 전체가 매각될 재산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도시과에서 완전히 다 끝이 난 후에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지 아직은 끝이 안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여기 감사자료에는 총계를 이렇게 내놨는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조서에는 이것은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것만 집어넣은 거죠? 지금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착오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매각이나 계약이나 구입이나 해당부서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것은 매각이나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유재산 현황이잖아요.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래서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모른다고.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안 나오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서별로만 알지 몰라.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체비지는 도시계획 목적에 의해서 돈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비지는 하나의 현금처럼 돼서 그 사업목적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 우리한테 넘어오지만.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그런 것도 넣어야 된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체비지 현황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따질 때 그것은 도시과니까 도시건설에서 따져야 되겠네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체비지는 거기서 따져야죠.

일섭

김일섭위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국유지 보전에 대한 것을 전산화하는 것만은 아닐 텐데요.

영일

김영일위원

체비지가 다 팔려야 돼요.

일섭

김일섭위원

체비지 말고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

효열

박효열위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붙들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일섭

김일섭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3780필지에 대한 현황, 위치와 면적과 그것은 다 여기서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필지하고 위치, 면적도 소관 부서별로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각 과에서 나온 필지하고 현황을 취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필지는 사실상 여기서 시 산하 시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저희가 필지하고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64필지 밑에 잡종재산 그것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이 필지에 대해서 어떤 어떤 부서가 지금 나눠가지고 있어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용 재산은 도로과, 하수과, 산업과 3개 부서가 공공용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과에서는 주로 도로,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나가는 점유한 것, 산업과에서는 구거 관계 이런 게 산업과가 주가 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체비지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체비지는 도시과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도로과, 하수과, 산업과 한 것도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현황관리죠. 세부적인 사항은 그 해당부서, 도로과, 산업과, 하수과로 가야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고 체비지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체비지가 완전히 매각되고 완료가 되어야만 끝나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과가 쥐고 있다, 도로과가 쥐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용도 이상 사용하고 나서 분명한 얘기로 용도가 불필요한 땅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문제가 관리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각 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고 다만 환매에 대해서는 부서 별로 하되 어느 동네 몇 번지, 몇 평 그런 것은 우리가 장차는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도로과에 도로로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목이. 그런데 도로가 폐쇄돼서 필요 없이 도로로 사용이 안 되면 그것을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도로폐쇄를 할 테니까 시유지로 해달라고. 그럼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받아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배부하게 되면 배부를 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물어보면 구에 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구에 가서 얘기하면 거기 도로부지 왜 해제하느냐 이거예요.

범관

이범관위원

도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도를 폐도를 한 것은 건설부 소관이고 지방도는 시유지가 되고 각각 다르잖아요. 그럼 농수산부 산림분야는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요, 아니면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용도폐기가 안 됐으면 녹지과 또는 산업과에서….

범관

이범관위원

산림이 무슨 용도폐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국유림 판다고 하면 어디서 팔아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국유림 같은 것은 농림부에서 팔아야죠. 저희가 팔 수는 없죠.

범관

이범관위원

중앙 부동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는데 국유지를, 시에서 산을 사겠다 그러면 협의를….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원미산이 국유림이에요. 그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농림부에다 팔라고 승인신청 하잖아요. 그 입찰을 누가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녹지과에서 봅니다. 관리청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유자가 국유지라 하더라도 농림부 장관으로 돼 있으면 녹지과 또는 산업과에서 하고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하고 건교부다 하면 도로과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각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 장관에 올리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올립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어디서 팔든지 수수료 30%인가 얼마 받는 거죠?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네, 그렇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일괄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귀찮아서 안 맡는 거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분담하게 돼 있어요. 업무분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죠, 도로과에서 맡으려고 합니까.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지금 김일섭 위원님이나 박효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그것을 바람직하게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할 수 없겠느냐, 좀더 발전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과연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금 관계부서별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일괄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효열

박효열위원

좁은 면적인데다 없는 땅을 한쪽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사고 있고 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을 하면 정황에 따라서 교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팔아서 저것을 살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한 쪽은 묵히고 한쪽은 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섭

김일섭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정보 자체가 차단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박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비슷한 땅인데 옆에서는 사고 옆에서는 팔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보차단이지 여기서 관리 다 안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는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것만 통계가 잡혀 있고 여기는 다 모은 거다 이거죠. 모은 것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번에 시장 나오면서도 토지를 다 전산화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지만 뭐가 투명하게 돼 있어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지금 경기도에서 2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하고 98년도에 전부 전산화….

일섭

김일섭위원

아니 3,700필지를 전산화하는 게 힘들어서 그게 힘든 겁니까? 그렇게 몇 년 걸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관리는 나눠서 하더라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은 알아야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차장 사겠다고 의견 들어오는데 그 옆에 무슨 땅이 있는지 알아야 결정할 것 아닙니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담당공무원도 모르고 부서도 다 찢어져 있고. 그러니까 부서 총괄은 아니더라도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 자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부서가 다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리고 실지로 모르고 있다고.

일섭

김일섭위원

지금 모르잖아요.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시에서 예를 들어 회관을 짓는다든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오면 일단 해당 과에서 저희 과나 도시과 두 군데에다 항상 협조요구를 합니다. 해당 대상되는 토지를 발췌해서 달라 이렇게 요구가 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잡종재산으로 약 650필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필지는 200필지 정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지수만 많지 쓸모가 없는 땅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200여 필지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실제 저희 국·공유지는 공공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도시과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종료가 돼야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니까 그 법이 저거되지 않는 한 임의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과에서도 그러한 협조요구를 하지만 자체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원미초등학교 같은 경우 는 사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회계과로 넘겨오지 않고 회계과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저희한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물어보시라고. 내가 가서 물어보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런다고.

범관

이범관위원

지금 계장이 얘기했는데 쓸 수 있는 땅이 1/3밖에 안 되고 쓸 수 없는 땅이 2/3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 문제가 나도 재산관리를 해봤지만 쓸 수 없는 땅이 문제예요. 쓸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쓸 수 없는 땅이라는, 다시 얘기해서 자투리땅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투리땅이다 그런 얘기인데 자투리땅도 재산은 재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쓸 수 없는 땅인데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자기 안마당에 시유지가 들어와 있어서 마당이 넓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쓸 수 없는 땅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쓰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돈을 받아내라 이거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부료 다 받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한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700 몇 필지 되는 것 계장, 과장 몰라요. 알 턱이 없어요. 누가 아느냐, 지금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시유지 재산 관리하는 고용직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몇 년 관리하던 친구 있을 거예요. 그 사람만 알아요. 그 친구만 그것을 혼자 머리 속으로 관리를 해요. 그것을 대장화해서 관리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방자치 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덩어리 하나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지적사항이에요. 아까 김일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까지껏 전산화하려면 하루 저녁이면 다 전산화하지.

효열

박효열위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땅이 제일 문제라고. 땅 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찾아보니까 그런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관부서를 찾아다녀 보니까 이리 알아보쇼,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할 텐데, 서로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부시장이나 시장 만나서 이것 어떻게 해결 좀 해봐라, 알았습니다 해놓고 꿀먹은 벙어리야. 그리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뭐해서 물어보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박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 관내에 속하는 모든 땅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가지고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문제를 그렇게 개인적인, 박 위원 개인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물어본 게 이게 제도적으로 양식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공무원이 게을러서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렇다는 거잖아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소관별로 관리를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관리는 맞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종합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일섭

김일섭위원

지금 이 문제는 박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이나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투명성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투명성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과거에 해왔던 관성대로 뭔가 아는 사람 몇 명이 우물쭈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계속 갖는 거라고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안 보여요, 별로. 아까 얘기했던 전산화 문제 또는 시에서 이런 땅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 요청해서 빌려서 쓰라든지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없도 다 받아내요. 몇 건이나 받고 있습니까, 부천에서 임대료 수입을?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임대료 수입이 상당히 많죠.

일섭

김일섭위원

한 500쯤 됩니까? 100여 억원 되죠, 100여 억원. 그게 답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저희가 임대료 받는 게 247건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 가지고 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대부료 받을 만한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있으면 즉시 소급해서 5년치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여러 건 저희가 추가로 부과시킨 게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어쨌든 현재 시에서 어떤 부서에서 관계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재정경제국에서 총괄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리고 그것을 비밀에 부치거나 이럴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해요? 예를 들면 개략적으로라도 저런 부천시 지도에다 현재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여기 여기다, 빨간 색으로 칠하고 또는 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여기 여기다, 노란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개략적으로라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해서 그 다음에 명단 보자고 하면 보여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현황도를 만들어놓을 수 있겠어요? 시의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노란색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도 해놓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가능합니다. 소관부서별로 각각 색을 다르게 칠해서 차이 있게 해서….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짜리도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 것은 점으로 찍을 수도 있죠. 점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그런데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임야라든가 구거라든가 10㎡ 이런 것은 사실 측량을 저희가 의뢰하더라도 측량할 사람도 측량을 거의 못할….

일섭

김일섭위원

저런 지도에다 그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대충 어느 게 있다는 것만 알면 사업할 때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해서 할 수 있겠죠.

기주

한기주회계과계약계장

기준면적 이런 내용은 최대한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조그만 것은 필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 이상 되는 면적 그것을 해서….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그것을 하나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공개를 해볼까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감사원 감사가 20일부터 나와 있는데 회계과 94, 95, 96 3년치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이 의회도 끝나고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금년 안에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일섭

김일섭위원

연내로?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네, 연내로.

일섭

김일섭위원

연내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은 넘어가자고요.」하는 이 있음

효열

박효열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빨간 것으로 하든지 해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받고 있습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감사원 감사 지금 계속….

창근

안창근위원

어느 과, 어느 과 받고 있습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회계과가 가장 주가 되고 그 외 산발적으로 다른 과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감사원 감사도 받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상당히 바쁘겠네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래서 감사 받다가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더니 빨리 갔다오라고 해서….

창근

안창근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용품 수리내역 이런 것을 보면 에이스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보면, 209쪽에 보면 사무기기 수리비 내역 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복사기를 많이 쓰지만 676만원이나 들어가 있고 다른 데도 보면, 내구연한이 에이스 것이 오래 된 겁니까, 아니면….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사무기기는 먼저번에도 박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래 돼서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현황을 분석해서 이번에 더 70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원래 많은 복사를 해서 고장이 나서 자주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예산요구를 내라 해서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개선될 겁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기기 부천시 사업소나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됐든 안 됐든 각 회사별로 몰아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대로 내용을 파악해서 한 군데로 입찰을 줘서 한 군데에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복사용지부터,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이거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시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직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회계과에서 가령 에이스다, 신도리코다, 신도상사다 이런 데 계약체결을 해서 수리부터 물품구입까지 전부 하면 상당한 자금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짚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주시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다니, 지금 계속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계과는 이것으로 마쳐주는 것으로 하시죠.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이것 하나만 경각심을 주고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한 것 있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예가를 국장이 매기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수의계약도 예가를 매기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100%가 나와요? 1273만원을 어떻게 예가에다 정확히 맞춰요? 이게 우연의 일치 같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렇겠죠. 지금 저희가 입찰을….

범관

이범관위원

나도 예가를 매겨보고 그래서 예가 매기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많지 않죠.

범관

이범관위원

글쎄 99.7%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경리관이 예가 매기는 것 철저히 보안하는 것 같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옛날에 공직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현재 물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 같은 것을 거의 설계가격도 적기 때문에 많이 허용을 해줍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입찰 같은 데는 다섯 개 써요, 여섯 개 써요, 예가를?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10개.

범관

이범관위원

10개 쓰고 어쩌고 그러죠? 수의계약 같은 것 예가 철저히 보안되는 것 같죠. 혼자서 누구 못 보게 이러고 앉아서 써서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죠, 봉해서?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게 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 자료를 내가 요청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내소란)

한윤석위원

내가 조금만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풍림산업 같은 데 100억 이상 되는 시 공사는 거의 다 풍림산업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100억이 안 되는 몇십억부터 몇억짜리는 2개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요. 나도 여러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듣는데 지금 입찰방식을 보면 한 사람이 연속해서 두 공사, 세 공사를 맡을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정가격이 10개인가 쭉 돼 있으면서 또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그것을 평균내서 해서 도저히 풍림산업이나 이런 데서, 한 업체가 시의회 짓죠, 고속도로, 복지회관 등등 해서 하여튼 커다란 것은, 부천시 것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입찰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 업체에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가느냐, 또 적은 공사는 관내의 모 건설회사로 거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러느냐 그것을 지금 건설업체를 하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은 부천에서도 1등, 2등으로 자기도 건설수주가 나는데 자기는 부천에 들어와본들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천에서 외형을 제일 많이 올리면서도 안산, 성남 다른 데 것만 자기가 가서 하지 여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풍림산업 그런 2개 건설회사를 집중적으로 굉장히, 무슨 야로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입찰방법을 바꿔놓은 것이 한 사람이 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풍림산업이 몇 건을 부천에서 한 것으로 나온다고 그럽디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시청사 하나밖에 없는데,

한윤석위원

아니 여기 자료만 해도 다섯 건인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

한윤석위원

아까 내가 봤는데 풍림 게 다섯 건이 있어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부천시 전체를 따지는 거죠, 과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한윤석위원

이것은 루머도 아니고 그런 풍문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일반회계에서 입찰하면 다 풍림이 응찰해서 그거 다 딴다는 데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듣기 쉽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시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여기 자료에는 다섯 개가 나와 있어요.

김삼중위원

종합복지회관 짓잖아요. 종합복지회관 그것도 풍림이잖아요. 큰 것만 했지, 다. 부천의 큰 공사는 다.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것도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복지회관도.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럼 한 위원님, 다 됐습니까?

한윤석위원

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안 위원님.

창근

안창근위원

물가지도품목 행정지도가격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중에서 받는 것은 과장님도 나가서 다방에 가서 차 마시는데 2,000원 안 주고 마시는 차 있습니까? 여기는 1,3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부천시 내 다방커피를 시키면 1,500원이고 가서 먹으면 전부 2,000원짜리예요. 2,000원 미만은 하나도 없죠, 여기에.

범관

이범관위원

시키면 더 싸요?

창근

안창근위원

시키면 싸죠. 500원이 쌉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게 왜 그런 거죠?

창근

안창근위원

그것도 그런데 목욕료 같은 경우에도 수 없이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는 2,3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3,000원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96년도에 두 번이 인상이 됐습니다, 목욕료가. 그리고 이발요금도 7,000원을 받다가 지금 전부 9,000원으로 인상을 다 시켰어요. 올해 이발요금도 두 번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발요금이 3,000원이 인상된 겁니다. 그래서 물가지도품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품목 정도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보다도 물가만은 잡아줘야 돼요,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 동네에 가면 전부 3,000원이예요, 목욕료가. 거기서 꼭 언제든지 시발이 돼서 2,300원 받다가 2,500원으로 인상시키면 한두 달 있으면 부천시가 2,500원으로 전부 인상이 돼요. 담합을 해서. 그리고 3,000원으로 혼자 또 올린 거예요. 올리면 또 부천시가 연말이 되면 전부 다 슬그머니 3,000원으로 다 올라갑니다. 이발요금도 역시 9,000원 미만은 없고, 행정지도가격이 7,000원이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7,000원인데 지금 7,000원 받는 데는 부천시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담합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격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가격만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중위원

요즘에 LP가스를 지역별로 묶어서 배달하고 있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것이 그렇게 한 이후로 1일도 걸리고 2일도 걸리고 배달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나가서 조사는 안하고 현지 실태조사만 해봤습니다.

김삼중위원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은데 시에서 어떻게 대처되고 있습니까? 밥하다 가스가 떨어져서 시키면 옛날에는 바로바로 왔는데 담합을 하니까 한차 싣고 쭉 배달을 받아놨다가 이집 이집 빙 둘러서 한차 다 부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독점식으로. 내가 안 가면 밥 굶는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례 압니까? 그래가지고 난리인데.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60개소의 판매업소가 있습니다만 9월 16일부터 11개 권역으로 4～9개씩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상호 협조하는 입장에서 11개 권역은 기존의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지금은 협소하기 때문에 전화라든가 기동력이라든가 이것을 바로 하기 때문에 11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11개소에 대한 업체들을 불러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한 일도 있습니다만,

김삼중위원

만약에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공급 의무자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또는 배달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랬는데 이 관계가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업체가 발생된다면 이렇게 과태료를,

김삼중위원

과태료를 매긴 예는 없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담합행위를 하면서 조합식으로 해가지고 공동관리, 공동합자형식으로 운영하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시에서 법으로 할 수 있는, 법으로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런 시행령이 통상산업부로부터 내려온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없고 통상산업부에서 97년 말에 체적판매시범보급사업계획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97년 하반기에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삼중위원

그것은 국무회의 통과 안했단 말이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계기를 설치해서 그 계기에 의해서 양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이제는 가스 한 통을 주고 9,000원이나 9,500원을 받아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계기를 거기다 설치하고 통을 갖다 놓고 그 계기에 의해서 지로로 요금을 받아간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관계는, 가스통을 주고 배달을 하고 돈을 직접….

김삼중위원

국장님은 모릅니까?

부영

이부영재무경제국장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키는 건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스배달하는 것도 3D현상이 나기 때문에 업소마다 오토바이에 싣고 운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수용가들이 가스량이 부족하다 하는 등등 불편도 있고 아침에 밥하다 가스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불편도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하는 건데 통합관리의 목적은 교통수요량도 줄이고 통합관리함으로써 제반경비도 줄이고 그런 뜻에서, 지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도기가 돼서 그렇지 앞으로 2개월 지나면 정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삼중위원

시에서 궁극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그런 시안도 내려오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가스안전공 사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관계는 예산지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계량기를 통합관리하는 목적은, 어느 단기에 가스보관창고를 대형가스통을 확보해서 거기서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LPG 사업자 다 구입했습니다. 자기네 돈으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면, 그것이 정착이 되면 수용가가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삼중위원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삼중위원

그럼 과도기적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하나 더, 근로자복지매장에 대해서 현 운영상황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광성프라자에 있는 근로자복지매장에 시비가 2억이 지원됐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현황이 부도니 어쩌니 이런 뭐가 많이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4년 11월 경에 시비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에 매장을 개장한 바 있고 그래서 전세기간이 94년 11월 8일부터 96년 11월 7일까지 2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매장, 그러니까 수퍼입니다만 수퍼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은 조금 연기를 해서,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만이라도 연장해서 좋은, 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6개월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시비가 2억원 날아가 버릴까봐. 그렇게 안 봅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6개월을 연장해서 운영의 묘를 찾아서 혹시 더 좋은 방안이 없느냐 해서 6개월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하여튼 우려가 있고 부실로 운영된다는 그런 감이 있어서 회복하려는 뜻으로 6개월 연장해주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전세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억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김삼중위원

만약에 6개월 더해서 운영이 합리화 아니고 부실로 나타나면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부실로 드러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 때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복지매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부실하다고 확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회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리고 노사분규 업체가 하나밖에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부천에서 더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전문대에 학내 분규가 있고 또 황룡관광이라고 관광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체불 관계 때문에 기업체가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천운수의 부가세 환급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노사분규가 진행….

김삼중위원

부천운수도 노사분규 있잖아요, 부가세 때문에.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환급….

김삼중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최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파업까지만 업체현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음전자만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김삼중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노사분규 현황이라든가 타결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 자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그 관계는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 위원님.

효열

박효열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알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대형사업장이 가스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미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황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20인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에도 다 가입돼 있습니까? 지금 학교 같은 경우가 언제 한번 신문에 보니까 보험이 안 돼 있는 학교가 중1동에 B고등학교, 중2동에 G중학교, 상동에 무슨 고등학교, 상동에 우체국 이런 데가 현재 가입돼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려서 20인 이상의 공공건물이라든가 대형사업장에 가스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많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관계는 저희가 조사해서 미가입된 데는 행정처분을 하든가 조속히….

효열

박효열위원

두번째 지금 도시가스를 우리부천시가 금년에 공급하고자 하는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굴착허가가 나있고 허가가 나있는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데,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신고한 공사 중에서, 지금 29건이 있습니다. 현재 12월 10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18건, 12월 20일까지 공사완료할 수 있는 것이 11건, 그래서 29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삼천리 부천지사가 관내 업자 중에 공사할 수 있는 업자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요인원이 부족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던데, 경쟁력의 효용화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상당부분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감독은 삼천리회사에 감독 1인이 있고 가스안전공사 서부출장소가 지금 부천에 상주돼 있습니다. 여섯 명이 있는 것을 두 명을 더 포함해서 여덟 명으로 감독관을 임명하고 있고 지금 서부출장소에는 4개 시·군, 즉 부천, 시흥, 광명, 김포 4개 시·군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사를 할 때는 감독관을 더 증원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집행부가 삼천리를 감독하는 권한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까지 삼천리를, 감독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감독은 아니고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신고나 공사허가를 내줍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렇게 사후관리가 됩니까?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공사신청이 들어올 때는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그래서 공사가 그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계를 따져보고 감독관이 누가 지정이 됐는지,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삼천리는 저희가 감독권이 하나도 없고 다만 80만 시민이 부천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간섭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면 자기들도 힘이 드니까 감독 아닌 감독을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가 민원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가구수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인 삼천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는 가급적이면 수익성을 떠나는 그런 입장에서 넓은 지역에 보급을 하고 싶은데 삼천리는 수익을 따지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을 따져서 공급을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앞으로는 저희가 공사안을 확정해준 것부터 우선 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가구수가 되어야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책정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그런 지역이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단 가구수가 적고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기 책정된 것은 변경을 못하도록 삼천리를 적극 감독….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시나 구에서 가스용으로 도로굴착 허가 내준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승인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다 굴착허가 신청을 냅니다, 건설과에다. 1년에 1번씩 굴착허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시에 와서 도로과에서 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디부터 어디 구간은 굴착허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포장한 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아무리 공사를 하고 싶어도 굴착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다시….

효열

박효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 허가돼 있는, 굴착허가를 했는데 공사가 물론 허가조건에 의해서 다 실시가 되면 다행인데 얼마만큼이 지연 내지는 안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허가된 사항대로 다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먼저 지적하셨던 사항이 소사초등학교 이쪽으로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답을 받고 내년에 꼭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97년도도 그렇고 가스공급 가구수가 나오는데 정압기 관계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정압기는 당초에는 가스공급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사전에 책정을 했는데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 삼천리가 간접적으로…. 정압기 설치할 장소를 공급 주민들과 협의가 끝난 후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기 전에 저희부터 해결할 수가 없어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가스기금인가 내년부터 융자가 나갑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것은 일반수용가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융자조건은 구비돼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3년 분할균등상환에 이자는 8.25%가 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한도는 얼마까지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300만원까지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내년부터 실시됩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접수는 언제 받아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접수는 내년에 받아야죠.

효열

박효열위원

그게 기금이 얼마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기금이 5억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해서 도에 신청을….

효열

박효열위원

원래 도에서 기금 모금할 때는 얼마였어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2억 5000씩 2년을 통해서,

효열

박효열위원

원래 10억인가 얼마 조성하기로, 도에서 조성했던 것 아니에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연차적으로 7억을….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고 시로 넘어오는 거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7억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먼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7억이 적고 10억으로 올리자, 그리고 2002년까지 80% 기준으로 하는 것을 그 나머지 20%를 어떻게 할 거냐, 마칠 때까지 계속 하자. 그래서 거기다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현재 10억이 안 돼 있잖아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10억이 안 됐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거기서 융자 해주고 나면 나중에 자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융자는 융자 해준 거고 회수할 때까지 우리는 목표를….

효열

박효열위원

그게 잘못된 게 우리가 처음에 10억을 얘기했던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확보하고 난 다음에 융자가 들어가야지 확보도 안 되고 융자 나가면 하다 말 거 아니에요. 재원이 떨어지면 뭐해요?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시고 LPG 문제가 요새 굉장히 배달이 안 된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최대한도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감독을….

효열

박효열위원

잘 하자고 하는 일이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안하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과도기적으로 봐주셔야 될 겁니다, 초창기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 봐주십시오.

효열

박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다 조금 더 붙일게요. 2001년까지 64% 보급계획이라는 것은 일 안하고 놀겠다는 얘기인데요. 보니까. 그리고 1년에 4% 증가하는 것은 단독주택으로 2020년이나 가야 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건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영일

김영일위원

물론 그 사람들 가스 팔아먹기 위해 밀집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가 생기기 전에는, 원 뿌리는 밀집지역보다는 단독주택에서부터 생겼던 게 부천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요. 집값도 가스가 들어오는 집하고 안 들어오는 집하고 차이도 지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추진실적이 엄청나게 저조해요. 2001년까지는 100% 마감을 해줘야지 2001년까지 64% 보급하겠다는 것은 일 안하시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구시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너무 신도시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계획을 하도록….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현재까지 다 돼 있는 것아니에요, 50%가?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50%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데 2001년까지 64% 보급할 계획이라면 이것은 1년에 4%씩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엄청나게 느려지고 전부 혜택을 받으려면 이 계산으로 2020년이 되어야 다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삼천리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영일

김영일위원

가속을 달아주세요. 그래야 욕 안 먹지.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조사특위 할 때 분명히 정압기부지 문제 때문에 공원부지에 정압기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을 건데 그거 왜 시도를 안합니까?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공원관리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원에 설치하려면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한 데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시 조례상에 보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게 돼 있는 것을….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지하 매설물은 가능한데 지상시설물은….

효열

박효열위원

그거 지하 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용어 자구만 바꾸면 되겠더라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그것 때문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배기가스 파이프가 2개 있거든요. 이것이 지상시설물이다 이렇게 따지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해 줘도, 현재 김영일 위원이 지적 안해도 공급을 더 할 수가 있는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압기부지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게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해서 가스관이 가고 안 가고 그런다고. 상동신도시 계획안에도 보니까 정압기 부지를 미리 했던데 그것을 확보해 들어가고 있네.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정부정책은 LNG를 빨리 100% 보급시키는 것이 좋겠지만 LPG 업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여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느라고 정부에서 상당히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몰라도 실무선에서 그렇게….

효열

박효열위원

이게 사업주체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 민이 있고 삼각관계가 돼서 어느 하나가 제대로 안 돼도 문제라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보기에 본의 아니게 항상 그 부분에 두드려 맞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푸는 방법이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고. 정압기부지 확보를 어쨌든간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예요. 그것만 어느 정도 확보돼도 공급률이 훨씬 더 늘어나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가스를 팔아먹는 삼천리가 다 해야 되거든요. 자기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땅을 사려고 해도 땅을 사서 집을 헐고 건물을 사서 거기다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한 거예요. 땅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삼천리에서 어디다 핑계를 대느냐 하면 공원소재지에다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부채질해서….

효열

박효열위원

인천하고 몇 군데는 조례상에 그렇게 했다는 데가 있다던데.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된 데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네.

한윤석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29쪽 가스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 추진실적에 보면 해빙기 안전점검 15개사 조치, 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부적합시설 137개소 조치 그랬는데 이 조치내용 있죠. 해빙기, 상반기 우기 대비 가스시설 특별점검, 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부적합 시설, 그래서 조치했다는 내용이 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도시가스라인 설계도 있죠. 그거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담당계장 누구예요? 도시가스 부천시에 어느 라인은 어디로 가고 그런 설계도 있죠?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지역경제과에 있고 재정경제국장실에도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두께가 얼마만큼이예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관내도에다 표시만 했습니다.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크기가 현재 보이는 지도만 합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새로 하면 거기다 표시해요? 예를 들어서 중동, 중2동 단독주택한 것 거기 표시돼서 나가요?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최근까지, 지난 달까지는 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지난번에 도시가스특위에서 동별로 하나씩 해놓자 그랬죠?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그것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비치해 놓자 그랬죠?

효열

박효열위원

비치해 있어요. 있는데….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연초에 각 동별로 전부 배부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다 했어요?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각 동 것도 다 해나가요?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그것은 그 동안에 했던 것들 다 기록 안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이 있고 연말에 다 정리해서 내년도에 새로 내보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거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가스사고 나면 국장실의 저 큰 것 가지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전산화를 시켰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어디 버튼만 누르면 어느 골목에 몇 mm짜리가 있다 그게 전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느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것을 미처 도입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2동 그러면 중2동 관내 것은 도시가스 라인이 어디로 가서 터지면 어디서 터져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 이 비상조치가 안 돼 있으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터진 것처럼 된다고.

효열

박효열위원

같은 맥락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밸브박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불이 났다, 그러면 빨리 가서 밸브박스를 잠궈야 된다고. 그런데 그 밸브박스 위치가 소방서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그것도 비밀이라고 해서 삼천리 지사들이 알려주지 않아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소방서까지 안 알려줄 이유가 없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공개됐다 하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숙지할 사람은 숙지해야 비상시에 불이 나면 차단시켜버리는데 대개는 그 부분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범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그 때 당시에 가보니까 담당자가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디 처박아뒀는지 몰라요. 도대체 자기들 스스로가 밸브가 뭔지도 모른다고.

범관

이범관위원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해서 그게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동사무소도 자꾸 바꾸다 보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설계도를 보고 그것 찾기는 더 깜깜해요. 그래서 민방위 재난 훈련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그거 갖다놓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민방위 재난사고 예방훈련, 괜히 억지로 뒤집어 쓰고 하는 거 다 헛일이고 그거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동 담당직원이 설계도가 자기네 것은 어디 있다, 그런데 비상시 어디 가서 밸브를 잠궈야 된다는 것을 한번쯤 민방위훈련 때 민방위과하고 협조를 해서 집어넣어야 맞는다 그 얘기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다음 번 민방위훈련 때 각 동에다 메세지를 전달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재난방지 재난방지 맨날 말로만 재난방지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결론을 그렇게 내리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단속실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단속근거 이런 것은 나왔는데 직업소개소에서 그 동안 점검을 하다가 문제된 것발견된 것 있어요? 특히 유료직업소개소에서의 소개문제거든요. 유흥업소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분기에 1회씩 지도 감독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발견된 것은 없고 부당요금에 대한 시비 등 이런 것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깊이는 안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형식적으로밖에 안 되겠네요? 특히 유료직업소개소에 몇 가지 쭉 있잖아요. 관내에 있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6건을 적발을했는데 그 중에서 허가취소가 2개가 있고 영업정지….

순영

최순영위원

영업정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걸려서 이렇죠? 그 내역이 뭐예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네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이 관계가 부당요금 징수하는 것,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니까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료를 부당으로 받았다는 건가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지금 직업소개소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허가취소도 2건을 했고 영업정지도 5건을 해서 7건이 중형을,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수수료를 더 받았다는 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알았어요, 아니면 점검을 나가서 알았어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할 때 적발된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이게 합동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부천시 자체에서는 이것을 단속하거나 이럴수 없어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저희 행정공무원이 단독으로 지도했을 경우에 사법권이 없어서 장부 압수하거나 거기 들어가서 수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 대신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조사를 나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발하기가 쉽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우리는 수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단속을 간다는 것은 형식적이네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아니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적에는 실제적으로 하고,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경찰하고는 합동으로 매분기, 1년에 2번뿐인가요. 어떻게 돼요? 2번인가요, 4번인가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분기 1회니까, 1회 이상이니까 한 3회 정도,

순영

최순영위원

3회 정도 그렇게 같이 나가는 것 외에는 없다고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부천에 있는 21개 업소를 뽑아주시겠어요? 취소되고 이런 부분하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 다음에 직업소개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교육교재를 만든다고 해서 그 교육교재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교육교재 내용은 없고, 제작한 것 있어요, 교재 제작?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제작한 것을 한 부 주세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96년 7월 20일자로 법이 개정돼서 책자를 다시 유인해서 하나씩 드렸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이것하고 이것을 준 거예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그것하고 2개를 다 줬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준 거예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21개의 직업소개소 명단하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명단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공업진흥과장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외국인이 우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업실태가 나오나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파악된 게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몇 명이나 돼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산업연수생이라고 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연수생이면 정식으로 들어온 거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549명이 201개 업체에 고용돼 있는 것으로,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 2～3명씩 취업하고 있다?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비공식으로 들어온 것은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거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알아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범관

이범관위원

신고 감추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그리고 있으면 바로 법무부나 이런 데서….

범관

이범관위원

추정치는 얼마나 돼요? 추정치가 이보다 많은가? 한 천 명 되나?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것까지도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만든 홍보책자 그거 참 잘 만들었는데 3개국어로 돼 있죠. 영어, 중국어….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거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좋은데 그래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따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홍보책자를 발행해가지고 외국에 내보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측정을 해보는 방법을 한번 챙겨봐요. 앙케이트 방법으로 하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을 추적해보려면 적어도 고민은 해야 돼요. 책자 만들어서 뿌렸다, 홍보했다, 끝, 그것은 아무 실효가 없다고. 끝까지 행정을 추적하는 것이 행정의 실효를 거두는 거니까, 똑같아요. 내고장 공산품 홍보 그러는 것 있죠. 공업과장 그거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잔뜩 만들어놓은 것 있죠. 그것도 한 번쯤은 홍보가 얼만큼 됐는지 알아봐야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행정을 마무리 지으려면 거기까지 추적을 하고 고민이라도 하고 있으면 결과가 나와요. 그것을 지적해 두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참고로 한 건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처음에 영문판으로 발행한 대흥전자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책자를 보고서 100만개, 1800만불어치를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는 사항인데 계속 그 회사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어려운 게 있죠? 등록업소하고 미등록업소 아주 고민거리죠? 이거 고민거리라고만 그러지 말고 무슨 방법 없어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공장면적이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등록 업소가 거의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완화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도 중소기업 풀어줬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00㎡ 이내로 증설이 되는 부분을 풀어주는 것과 같이 시행령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인가 꽤 많이 돈이 나갔던데 그것은 좋은데 그것도 열매맺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1억씩이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아닙니다. 2억까지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그것을 그냥 꿔주지 말고 꿔준 후에 그 2억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 가지고 죽을 사람 살릴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추적을 해보면 나중에 환수하는데도 그렇고 그 사람들 촉구해서 기업을 육성시키는데도 그렇고, 본래 기금을 융자해 준다는 것은 2가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금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행정적인 지원방법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몇 개 업소를 꿔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상·중·하로 해서 몇 개 업체는 꿔줬더니 잘 활용을 하더라, 그리고 어느 업체는 꿔주나마나 물빠진 독에 물붓기다, 적어도 이것도 공업과장 입장에서는 평가를 해봐야 300 몇억에 대한 실효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경기도 운전자금 선정기준을 여기 첨부를 하셨는데 누구누구가 선정을 합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이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대로….

효열

박효열위원

심의위원회고 뭐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접수만 받아서 선정표에 기입만 해서 올려보내면,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경기도 운전자금 말고 우리 부천시 운전자금이 있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나갑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저희 시에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 명단 좀 한번 줘보실래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여기 재경위원들 좀 넣지 왜 안 넣어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집행부 위원회고 그래서….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위원들 안 끼워줘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예산요구할 때 위원회를 거치니까요.

일섭

김일섭위원

회의록 공개도 안하죠? (장내소란)

효열

박효열위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어쨌든 선정위원회든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어차피 의회와 이 부분이 서로 얘기가 된다고 할 때는 의회 의원도 그 쪽에 무슨 위원회든 한 사람이라도 들어간다면 좀더 얘기가 간단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선정 심의위원이 국장들로 돼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실·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자체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해당과장이 간사고 나머지는 국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심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전부 돌려줘서 그것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근사치가 가까이 맞는 데가 어디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가 있다면 내용을 넓혀서 추진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선정하는 데요?

효열

박효열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의회하고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좀더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심사기준이 있으니까 심사기준을 저희가 드릴게요. 그것에 의해서….

효열

박효열위원

그렇게 해주시든가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아니면 보고회를 따로 해주시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장설치기준이 내년부터 만약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저희가 80% 정도는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현재 무허가니 뭐니 해서 송내역 부근에 있는 공장부지, 무허가 한시적으로 허가해준 부분은 해소가 됩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많이 해소가 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리고 공업단지라든가 공장부지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공업과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대장동 앞에 생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풀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도지사나 다른 분 오실 때 몇 차 건의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시 입장으로 봐도 그것이 풀어져야 공업이 활성화될 것 같고 입지난을 해결할 것 같아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거기 생산녹지가 시간이 갈수록 농토로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상당히 희석이 된다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린벨트에서 제외된 지역이 좀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공업진흥과장이 얘기한 그 지역은 오·폐수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그 쪽 사람들도 안 먹는다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일손돕기 하러 갔다가 전부 피부병 옮아오는 데예요, 거기가.

김삼중위원

추가할게요. 수출하는데 부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공장은 있는데 부천시 밖에 있다, 그런 경우에 융자대상이 됩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공장은 부천시 밖에 있고 사무실만 부천에 있다고요?

김삼중위원

사업자등록증도 부천시 세무서.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우리 요건이 ‘공장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선정을 합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공장등록이 되면 건물주한테 불이익이 되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글쎄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삼중위원

임대를 줬는데 이 공장을 등록해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세입자가. 그럼 집주인한테 불이익이 있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지금은 비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됩니다만 옛날에 비도시형 업종을 신청을 했을 때 건물에 중과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김삼중위원

등록 안해줬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아니죠, 옛날에 비도시형도 다 해줬습니다. 법령 바뀌고나서가 안 됐는데 건물주가 그 때는 계약서에 기입을 하더라고요. 향후 중과세가 나올 때는 임대자가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삼중위원

그런 불이익은 없어졌습니까, 지금?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공장이 부천에 있어야만 된다, 등록을 했을 경우에 불이익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지금은?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토지세 그대로 이상없다, 공장 등록하는데, 주인이.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 안해주면 과표가 발생 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익이 집주인한테 등록을 해줌으로써 그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는다고요. 그러면 실세 과표가 잡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와 둘이 할 때는 50만원만 받는다고 하다 100만원 실질적으로 받지만 그렇게 됐는데 등록을 해서 제대로 하면 그것을 100만원을 받고 부가세를 10% 받아서 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인이 결과적으로 10만원 부가가치세 낸 만큼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서 잘 안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세를….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김삼중위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런데 세금문제는 등록이 됐건 안 됐건 실질과세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록공장이라고 해서 세금 안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는 다 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발생 안 시켜주고 적당히 받았었는데 자료가 발생하면 그 사람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낸다고요. 임대료에 대한 것을.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공장등록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지 공장등록이 됐다고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과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김삼중위원

알아들었어요. 실질과세기 때문에 아무런 해당이 안 된다, 그대로 과거에도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했다 그런 얘기인데 등록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실명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건물주가. 그래서 건물을 200평 임대를 얻어서 이 안에다 30평 따로 떼어주고 20평 떼어주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쓰는 사람이 있어요, 50평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인이 기피하는 현상 등등이 있어서 공장을 부천에서 떠나가려고 그러잖아요. 한 마디로 삼성에서 영국에다 1,000원씩 주고 50만평 공장부지 샀죠? 그런 것 보셨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김삼중위원

대우에서 미국에다 1달러씩 100만평 샀고. 한국의 공장부지 평균가격은 60만원, 이것을 해소 안하면 한국은 공장 할 수가 없다, 투자할 수가 없다, 부동산값을 내려라. 이것이 국제 경제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조언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되풀이 말하는데 사업소가 부천에 있어서 열심히 부천시에다 세금도 내고 뭐 해도 공장은 부천 밖에 김포나 강화나 이런 데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다, 여기서 운전자금 받을 수 없다. 그럼 경기도운전자금으로 해줄 수 없는가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경기도운전자금은 그 공장이 있는 데, 김포면 김포 거기서 받아야겠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공장소재지 행정구역에서 신청하죠.

김삼중위원

경기도에 2318억이 있는데 부천시가 377억인가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39쪽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 부천시 부담액은 377억원이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부천시 부담액이 37억 7800만원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됩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럼 수요자를 다 충당한다고 봅니까, 이 돈으로? 그래도 못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서열을 어떻게 가립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올해는 다 찼습니다.

김삼중위원

거의 다, 맞는 사람은 다 줬다?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앞의 부천시 육성자금도 2개로 나뉘어졌습니다만 경기도 육성자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100억을 조성했는데 57개에 56억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더 주게 되는 거죠.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줘가지고 떼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얼마나 나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적으로.

김삼중위원

그럼 시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돈들 일 없어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대부조건이 까다로워요, 시에서는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김삼중위원

말로만 시에 가면 돈 얻어 쓴다고 하더니 실질적으로 금융기관하고 조인이 되네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김삼중위원

지금 부천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죠? 그것은 아시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기업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등록업체가 몇 개인데 몇 개가 폐쇄되고 몇 개가 부도나서 부천을 떠나고 있는 빈도, 그런 조치 같은 것은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전해서 폐업하고 폐쇄확인원 발급한 업체, 폐쇄확인원이라는 것은 시화나 남동으로 이전해서 폐쇄확인원 발급한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조업으로 부도난 업체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83개입니다, 95년도에.

김삼중위원

없어진 공장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제조업.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렇죠, 부도난 업체.

김삼중위원

풍전산업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래도 고액체납자에 들어있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잘 돌아가는데 아까 보니까 세금은 밀려 있고 그런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브라운관 만들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자동차용 백미러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옆에 동양전관,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동양전관도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동양전관을 제가 묻는 겁니다.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것도 부도업체죠?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일섭

김일섭위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아파트형 공장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했는데 두 차례 유찰되고 지금 세번째 신청을 받고 1월 7일에 입찰을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새로 입찰할 때마다 조건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완화는 어떤 내용이 완화되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우리가 처음에 계약 특수조건을 낼 때 분양이 안 될 시는 1년 후에 인수하는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가장 이슈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2년으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 조건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있나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 반응과 관계없이 이쪽에서 조건을 완화한 거예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아니죠. 그 당시에 두 차례에 유찰됐을 때는 해당 업계의 의견도 물어보고 자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면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를 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리고 해외 에 물건 파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페테스부르그인가 거기 상품전시관에 상품 전시해서 팔고 그런 적 있었죠, 홍보하고. 그거 모르시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거 여기 관할 아니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다녀왔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업무가 상호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따로 따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국제통상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참가업체 모집이라든가 협력은 얼마든지 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면 전번에 만든 상품소개책자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계획이 있나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왜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것은 성과를 좀더 두고 봐서, 지금 시장님은 계속 여러 나라 말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게 되면 추경에나 예산을 계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중위원

지금 중소기업 아파트형 공장 건립 그거 말씀하셨죠? 거기에 부언해서 그 지역 땅을 지금 시에서 재활용이나 이런 폐기물 수집상으로 쓰고 있죠? 시에서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저는 골재가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하여튼 그 자리에도 있어요. 있는데 만약 내일이라도 업자 선정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당연히 내보내야겠죠.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쓰레기 쌓여 있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 골재 쌓여 있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년에 그 골재를 매각한다고 그래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잠깐 들었는데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니까….

김삼중위원

그럼 그 공장이 유찰되면 언제될지 모르겠네요?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내년 1월 7일에 꼭 될 겁니다.

김삼중위원

국비보조가 있잖아요. 국비보조가 계약행위를 금년 내에 안해도 상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통상산업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서 연기를 해놨습니다.

김삼중위원

상관 없습니까? 그리고 시비 들어가는 것은 불용액 처리해야 됩니까?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시비는

김삼중위원

나중에 쓸 거니까 자동으로 넘겨도, 금년에 책정됐었죠, 시비가?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시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아파트형 공장 건립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로 돼 있다?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럼 금년에 안하면 불용액 처리될 거라고 보시죠?

영태

고영태공업진흥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공업진흥과에서는 분양하고 국비 지원받는 것 그것만 담당하고 나머지 시공이라든가 그런 예외문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김삼중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짓는 것은 하고,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입찰자도 선정을 한다면서요?

부영

이부영재정경제국장

공사는 공영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이번 3차 입찰이 97년 1월 7일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7개 업체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응찰한다라고 그렇게…. (장내소란)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7분 감사중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