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태서 의원 발언
환배
정환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내무국소 관)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소관'96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내무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십시요.
낙표
홍낙표위원
우선 그동안에 국가 정책적으로도 일반회사나 우리 공직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좀 사회에서 사회보장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장애인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목표에 보면 여성과 장애인을 모집비율을 증수하겠다 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 총 정원의 1만 7천명 중에 약 2,700명 정도가 있어서 그런대로 여성의 공직채용이 그런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다만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1만 7,442명중에 장애인 공무원이 82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3,109명중에 단 7명에 불과합니다. 시. 군이 1만 4,333명에 75명입니다. 그래서 '95년도와 '96년도 채용 현황에 있어서는 2% 비율을 장애인의 경우 그런 대로 유지가 된 것 같은데. 도에서 어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행정직과 세무직만 2%내에서 선발하겠다는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장애인을 행정직과 세무직만 대체할 수밖에 없는가. 어떤 말하자면 관계규정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채용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많이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쟁점이 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확보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현재 도에는 7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95년도 '96년도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모집 인원을 배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규정에 맞추어서 장애인의 숫자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 분야에 장애인을 많이 우리도 그런 문호를 개방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립니다마는, 관계 시행령에 세무. 행정. 전산직등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부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그 분야에 지금 시행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업무에는 지장이 있을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우선 행정. 세무. 전산직에 저희들이 국한해서 지금 현재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계규정 문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관계규정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반드시 세무직과 행정직에만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해가지고 쭉 별표 제외하는 부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용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뽑다 보니까 전 부서에 저희들이 채용 못하는 그러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별도로 내주시고, 지금 산업체별로 말하자면 장애인 고용 현황 같은 것을 도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도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관리 않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별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하는 관리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엄청나게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재활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체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도에서도 적극 정책적으로 펴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각 정당들이 그것을 선거때마다 정책적으로 그것을 내놓는데도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렇게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있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덧붙여서 보고말씀 드리면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조직개 편에 저희 도만의 있는 재활복지계를 사회복지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복지계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시책 같은 것이 많이 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 기구를 만들었던 그런. . .
낙표
홍낙표위원
재활복지계에서 이제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겠다 그런 뜻이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농촌진흥청하고 관계인데 좀 의문이 있어서 도에 인사 채용원칙과 말하자면 농촌진흥청에 채용원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농촌지도소 직원을 뽑는데 지역제한을 한것이 아니라 대학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주군에 현재 살고 있고 고향을 두어서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천안에 가서 대학을 나왔단 말이예요. 천안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이번에 채용시험이 있었는데 응시원서 자체를 안받아주어요. 전라북도내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이런 자격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우리 도에도 말하자면 그런 어떤 채용을 할때 자격제한을 하는 기준이 어떤가 하고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현재 지도직이 약 720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는 지도직에 대한 인사는 진흥청과 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 전라북도의 일반 공무원 채용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본적을 두었거나, 전라북도에 원적을 두었거나 전라북도에 일정기간 살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인사규정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분들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인사와 상당한 밀접한 유사한 관계도 앞으로 조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계획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진흥청과 진흥원과의 관계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지적해서 보고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평등의 원칙에도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법률적 제한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은 모르나 이것은 자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고향을 두고 있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응시자체를 이렇게 봉쇄한다는 그 자체가 납득이 가지를 않아가지고 여러모로 본위원이 파악을 해봤으나 별 뾰족한 대책이 안서 가지고 우리 도의 인사채용 원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 규정에 보면 도 정원관리에 농촌지도소도 말하자면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현재 지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저희들이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물론 관리는 않더라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1만 7천명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진상을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른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장학숙에 정원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4명이 지금 과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몇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여기가 정원 17명이었는데, 줄여 가지고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여러가지 경상경비 절감해서. 그래서 '95년도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정원을 줄였는데, 현재 4명은 아직 지금 정리를 못해서 지금 과원 상태로 있는 형편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원이 지금 과원 상태에서 예산편성도 할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자연감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원조정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결원요인이 생길 적에 줄여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원 인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제반 지출을 할 수가 있는지 그 근거 한번 대보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 지금 장학숙관리운영규정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선 정원을 줄이면서 과원에 대해서는 자연감축 될때까지 부득이 지금 현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장학숙 운영근거가 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장학숙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설치조례도 있고 운영규정도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설치조례나 운영근거에 정원이외의 과원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장학숙 운영규정의 경과규정에 자연감소 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한다는 그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현재 과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연감소 할때까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규칙 같은것 개정할적에 경과규정으로 해서 대개 그런 조항을 두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 .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입사생에게 7만원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어디다 씁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거기 운영비인데요. 그 학생들이 이제 급량도 하고 거기에 연료라든가 각종 일반적인 운영비가 쭉 나옵니다. 거기 장학숙에서 운영하는 1년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정책보좌관실에 지방행정주사 1명 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1명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96년 3월 14일에서 임무 만료시까지 감사실 근무명령을 냈었는데. 그래도 10월 17일날 해제해서 7개월간을 지금 감사실에서 근무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정병태라는 행정주사인데요. 거기가 이제 정책보좌관실에 직원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분 감사과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경험을 살려서 또 감사관실에 인력보강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인사를 통해서 감사관실에 인력을 보강해서 그 담당직원의 여러가지 감사관실 활용보다는 본래의 정책보좌관실로 환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다시 환원 복귀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7개월동안 정책보좌관실에는 누가 근무를 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거기가 남직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남직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주사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사보가 하나 있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행정 7급 이장춘이라는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 원래 T/O가 몇명인데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2명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명?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정책보좌관실 업무는 당시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국장께서 누차에 걸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자리에서. 또 정책보좌관들이 노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고 있다. 굉장히 실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좌해 줄 수 있는 지방 행정주사가 여기에 근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감사실 업무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주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국장이 평소에 답변한 내용이나 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소신이 이것 하나만 봐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걸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걸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연초에 감사실에 대한 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감사실 기능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해야겠다는 지휘부서 의지를 저희가 받들어서 감사관실에 대한 인적조정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감사관실에 지휘부서의 요구하는대로의 그런 업무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일을 뭔가 맺고 끝는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방금 말씀드린 그 직원이 그분야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거기다 근무 배치해 가지고, 이제는 감사관실도 사람이 이제 바뀐뒤에 상당히 업무가 정착이 되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서 그때 부득이 그 직원을 그쪽에 보강해서 근무를 해서 새로운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다시 이제 자기 근무지로 복귀시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때 당시에는 정책보좌관실 업무의 중요성보다는 감사실 업무가 더 중요했고,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런 판단을 해서 보강했던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7개월간 근무하고 난 뒤에는 이제 정책보좌관실 업무가 중요해서 그쪽으로 복귀를 시키고 또 감사실은 현재 그러면은 조직개편 이전보다 감사실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걸 기동파견이라고도 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근무명령으로 기동파견이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근무명령을 해제한 이후에 그러면은 감사실 인원이 늘었다고 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줄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계를 둘이 합쳤습니다. 조사계하고 감찰계가 합쳐가지고 4명을 줄였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줄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업무가 많아 가지고 오히려 감사실에 인원이 많은데도 근무명령을 내서 인원을 늘리고, 또 현재는 인원이 줄었는데도 근무명령을 해제하고 이러면 앞뒤가 잘 안맞잖아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 말씀은요. 그때 감사관실에 인원을 정선을 해서 과거 있던 분들은 전부 다른 부서로 보내고 계장이하 상당 직원은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감사실을요. 그래서 금년 연초에 감사실을 대폭 보강하는 인력 개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내실있는운영, 감사관실의 조기 업무정착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업무에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보강해서 그때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감사실 직원들이 이제 정선된 인원들이 정상적으로 감사업무를 잘 진행되고 그래서 본래 근무를 했던 사람은 본래 자기 소속으로 보내고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인사문제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상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서 행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은 도 본청 차량 보유대수가 지금 425대로 나오는데,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426대로 지금 되어 있네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유지관리비가 14억 3천만원, 운전원이 591명 인건비 지출이 95억 7천만원, 총 110억원이 차량유지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1%의 예산이 이 경비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을 비롯한 각종 기업들도 차량과 운전원을 대폭 줄이고 대부분 오너 드라이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영행정에 기치를 높이 부르고 민선지사가 출범을 해서 경영행정을 한다고 상당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그동안에 알아 왔습니다. 오히려 관선시대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도하고 사업소에 있는 관인차량이 425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426대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426대입니다. 본청에는 지금 27대만 있고 나머지는 사업소가 92대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가서 약 300여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26대중에 다량의 차량이 많은 곳이 사업소와 소방본부입니다. 사업소는 업무의 특성상 부득히 보유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고. 또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전부가 특수차량입니다. 소방차라든가, 구급차라든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본청에 차량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고, 이 사업소와 특수목적을 띠고 소방본부 차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재산. 안전. 생명 복지증진 분야에서는 부득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도 본청에 있는 일반적인 관리차량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도 차량이 5,60대까지 되었는데 현재 27대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봐서는 426대가 굉장히 많은 대수입니다마는, 그 목적 내용으로 봐서는 부득히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차량은 저희 앞으로 감량해서 경영행정 일반으로 하고 또 도민의 복지증진이나 생명, 안전,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소방본부에 306대 정도의 차량은 특수 차량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120대가 본청하고 사업소 차량인데, 이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저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업소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 작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경영행정의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가지 경상비를 줄이는 문제, 필수불가결한것 외에는 그런 장비운영 문제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척도 지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농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15대나 차량이 되는데 승용차가 3 대나 된다 말이예요. 이런것 이렇게 차를 많이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기관별로 구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정대수가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 감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96년도 지방세 결정액이 1,846억원이고, 징수액이 1,674억원, 결손액이 3억 2,700만원, 체납액이 169억원 그래서 결손과 체납액이 172억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3억 2,700만원의 결손액은 행방불명, 무계산, 배당금 부족 그리고 체납액 169억원 거소불명, 재력부족사업부도, 이의신청, 고질체납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조치사항별 내역으로는 재산 및 거소조회, 재산압류, 곡매의뢰, 어음징수, 관의 사업지연 독촉등 기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체납액이 '95년 대비해서 56. 2%가 지금많은 이유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결론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타도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 도가 전국적으로 체납율이 약 13. 1%인데 저희 도는 현재 8. 1%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좀더 체납율이 약 한데가 전남하고 경북 두군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지금 그런대로 나름대로 체납세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비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지방세 체납세가 많이 늘어났냐, 이것은 여러가지 경기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가 될 수 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체납액 몇 %라고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전국적으로 13. 1%가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도가 몇 %라고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우리도는 약 8. 1%가 지금 체납으로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자료에는 16. 5%로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이. 전국대비 더 상회하는데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아닌데요. 저희가 금년 9월말 현재 전국. . .
병철
유병철위원
10월말 현재 16. 5%예요.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들어와 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하여튼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체납세가 늘어난 원인은 첫째 지역경기의 침체에서 온 그런 것이 가장 많다고 저희는 또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또 각종 토지거래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각 공히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도세 저항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온 원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한달 동안을 계속해서 지금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상당히 체납세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어음을 말이지요, 지금 4억 2,3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어음 징수해 가지고 그 후에 부도가 나거나 그런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상철 세정과정께서 답변해주세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음을 금년에 받아 가지고 확실한 징수의 어음을 받았습니다마는,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어음을 받은 것을 그것 이 부도가 나면은 업체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난 어음은 없습니다. 전주에서 이런것 2건이 있었는데 어음 받은 날짜를 지연을 해주어 가지고 업체에 무리하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그 날짜에 어음을 돌려가지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음 받은 날짜를 보완을 해가지고. . .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어음이 제대로 결재 된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저희들 금년에 총 받은 것이 9억 9,400 만원어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이.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4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그건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9억 9,400원 어음을 받아가지고. . .
병철
유병철위원
9억 9,400만원을 어음으로 징수해가지고 현재 결재가 다 되고 4억 2,300만원이 지금 현재 어음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만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4억 2,300만원에 대한 어음에 대해서는 지금 날짜를 연기를 해주었어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아직 날짜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있고, 날짜가 도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 청구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부도가 나게 생긴 경우는. . .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부도가 나게 생겨서 지금 연장해준 것이. . .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액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건수만 2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건수만 2건이예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현재 2건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연장해 주었을 때 부도처리 될 가능성은 지금 없어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저희들 걸로 인해서 부도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만약에 이제 부도가 난다고 그러면 또 이 어음이 백지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납세 한걸로 봅니까? 미납으로 봅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미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부도가 나면은 미납으로 봅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그사람이 확실하게 돈을 내겠다라는 의지표명으로 수단으로 받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발생이 9억 8천만원이나 지금 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정보통신이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오류입력이 0. 3%, 착오부과가 48. 3%, 이중부과가 4. 3% 공무원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과오납이 53% 절반을 넘어선 5억 2,300만원이나 됩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어야 되고 편익을 제공해야 되고,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서비스 행정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와같이 과오납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도민들은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자꾸 이러한 것을 좀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서야할 것으로 보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오납에 대한 발생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뢰 세정에 크나큰 상처를 준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착오가 있는 것도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러한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또 계속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첫째는 세정공무원들이 전문화를 첫째 이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지금 세무직이라는 직렬이 세로 생겨 가지고 별도로 저희 전 문화를 하기위해서 세무직렬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또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100% 세정분야가 전산화가 안되었습니다. 시. 군까지는 거의 되어 갑니다. 도하고 지금 연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필코 저희 시책에 지금 세무행정에 대한 전산화를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과학화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인적자원 면에서는 세무직을 전문화해서 거기에 적임자를 저희들 이 보강하는 문제, 두번째는 과학화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앞으로 행정체계를 갖추는 문제. 그다음에 세번째는 가장 노하우도 있어야 하지만은 양심적인 그런 공무원의 자질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무국장 입장에서 일단 과오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책을 몇가지 가지고 정진할 계획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장의 답변대로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경삼
이경삼위원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내무국에서 첫째 선거업무에 대해서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지방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고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선거 비용을 어디에서 댑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방선거는 도의원님 선거는 저희 도에서 대고요. 시. 군 의원님 선거는 시.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지요. 그럼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감독 또는 지원한 돈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지요? 지원한 내력. . .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가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만약에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돈을 쓰지 안했다든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할때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감사원에서 직접 선거관리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감사도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했고, 저희들이 직접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는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그쪽에 보조해준 위탁금으로 준 돈에 대해서는 정산절차를 밟아서 세밀하게 검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대선이라든가 총선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4대 선거지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당연히 지도. 감독은 물론이지만은 감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선거 절차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감사는 우리가 않고요.
경삼
이경삼위원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한 돈에 대해서. . .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관위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개표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항고도 하고 상고를 한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자격조차 없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고를 했어요 그럼 이런 비용은 누가 됩니까? 후보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선거비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런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을때. . . 아시면 답변하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지금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죄송합니다. 작년같은 지방의회 선거는 이미 저희들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작년말로.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진행되었다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볼적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자기들의 그 예산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업무와 연계시켜서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들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시를 해야되고 감독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으면은 이것은 당연히 지원을 받아서 해야될 것이고 또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부분을 한다든가, 만약에 그런 불용액이 많이 있다면 삭감 예산편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안쓰는 돈이야 회수하든지. . .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작년 회계년도로 이렇게 정산이 끝나고 조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당연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선관위의 모든 비용이 문제는 지원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입장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그런 맘대로 해도 되냐 이것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쓰게 했으면 쓰는 것이고 못쓰면 못쓰는 것이지.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것 아니겠어요. 지시. 감독할 의향이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탁금에 대해서는 저희 정산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은 선거법에 의한 선거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국가기관으로 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의 권한을 미칠 수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니 선관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그들이 상고를 하고 항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후보자가 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 .
경삼
이경삼위원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고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으로 오히려 비용을 원고측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국가기관이 일 개인을 위해서 상고를 하고 싸우겠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것 아니겠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요. 선거절차상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는 법에서 상환하겠지만서도 선관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런 상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비용을 아무 상관도 없는 후보자에게 물으라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여권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것은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국. 공유재산 합리적 관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고서에도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의 활용 실태를 정밀히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국. 공립재산전부가 다 정밀검사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게 많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 그 자료를 당장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제가 이번에 민원을 받은 서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분 같은 경우는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정당하게 돈을 내어서 기득권이니까 임대권이라도 주장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스스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 서류를 넘겨 드렸습니다마는, 이런걸 세수차원에서도 오히려 임대라든가 대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안내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고라도 정당하게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것들이 많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 민원과 관련되는 말씀으로 알고요.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이경삼 위원님께서 어저께 그 민원과 관련해서 산림과 소유 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전에 무상배부한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무상배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를테면은 전주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그리고 내장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3개 국립공원 그리고 남원과 군산에 의료원 등이 비영리 단체로서 무상 사용을 승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수익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대부했고 또 수익보다 관리비용이 더 소요되는 재산은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말씀드린 산림과 소관은 산림과 소관에 행정재산으로서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유상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대부를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은 계획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런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무상으로 했냐는 말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지금 내고라고 하겠다. 이런 경우의 민원이 왔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상으로 했다는 말씀드린것 아니고.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래서요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어떠한 행정 목적수 행상 필요가 있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대부를 할 수 있다면은 세수차원에서도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할 작정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세외수입도 되고 또 그 민원인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한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게 많잖아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문제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부탁 좀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자료가 지금 체납세액이 16%다 아니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8. 2%다 하는 이런 자료의 중복인지 자료가 부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반 상임위 활동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나 감사를 하는 중에는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료가 부정확해가지고 혹시 그 자료를 근거로 한 답변을 하셨을 때에 그 자료가 부정확함으로 인해서 위증을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들이 그 자료를 근거를 해서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부정확하면은 의문이 되어 버리거든요. 자료를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에 입찰 과정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남원의료원 지금 입찰에 있어서 낙찰률이 몇%나 되었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의료원 입찰은 저희 도에서 직접 관장한 업무가 아니고 남원의료원에서 직접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입찰은 5 월 30일날 지금 입찰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는 낙찰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여 업체같은 것은 나와 있지않고 저희가 미처 공고안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기획관리실에 있는 예산담당관실 재정계에서 이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도 산하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은 도 본청에 회계과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떤 공사를 입찰함에 있어서 제한 규정을 둔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전적으로 그쪽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본청에서는 그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내무국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일반적으로 이제 남원의료원 문제는 남원의료원의 정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입찰했기 때문에. . .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그쪽에서 한건 알고 있는데 우리 회계업무를 주관하는 내무국에서 우리 공기업인 다른 의료원이라든가 또 도 산하 다른 사업소 이런데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업무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포괄적인 연유로 봐서는 전혀 관심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때문에 도지사를 보좌하는 데에서는 포괄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단위적인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는 업무지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회계감사는 감사관실에 있는 회계감사계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대상기관으로 되어있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이제 과정에 어떤 잘못에 대한 감사가 되겠고, 감사실에서는 하는 감사는 예방차원의 어떤 업무의 지도. 감독은 회계업무를 주관하는 내무국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회계검사도 감사실에서 하고 이 공사진행에 대한 저희들의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문제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지금 금년도에 수의계약한 건수를 보면은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과거에 예산회계법이 지금하고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튼 5천만원이하는 지금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법사항으로.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물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규정을 준용을 해서 했다고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손치더라도 가능한한 예외규정을 준용하는것 보다는 법 테두리내에서 예외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북학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9,780만원,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런 용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나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께요. 자꾸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지금 입찰 업무라든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수의계약 공사에 있어서 물론 법에 예외규정도 있고 여러가지 허용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경쟁을 과다하게 자주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남용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한 제한경쟁도 지양해야 되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5천만원 미만 공사 용역 이런거에만 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것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실태를 보면은 유효상태에 있는 게 약 5천필지의 415만 5천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해서 한 125만평이 지금 유효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보면은 그중에 자투리땅이 1만 7천평인데 오지라든가 자투리 이런 대략 소위 활용하기 곤란한 이런 땅이겠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땅을 제외하고 나 면은 110여만평이 지금 유효상태에 있습니다. 활용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 땅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효상태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현재 상태로 봐서는 유효자원이 많이 있는 것은 임대요구자가 전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시책보고에도 넣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재산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우리가 지금 놀리고 있는 그 재산이라든지 또 방치되었던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내년에는 재산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재산관리도 철저히 한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 .
창수
김창수위원
찾기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유효상태에 있는 것도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물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은 적극적인 노력의 미흡으로 인한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무단점유 상태에 있는 재산도 토지에서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걸 보면은 11만㎡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데도 공유재산을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를 않고 이런 걸 볼 때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양해해주신다면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관련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회계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조력 좀 잘 해주세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무단점유가 142건에 약 3만 3천평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각 시. 군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후에 대부계약 한것이 8천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하도록 조치중에 있는 것이 2만 5천평입니다마는, 좀 전에 저희 내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국. 공유재산 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그 계획과 아울러서 현재 조치하지 않은 2만 5천평도 대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도 약 10만평, 이것은 별도 대장을 비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무단점유를 예방을 하고 또 임대자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은 자료를 보면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공공이나 공용재산은 25/1,000,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은 40/1,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재산은 50/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후생복지를 위한 이런 재산이 더 저렴한 요율로 이렇게 사용료 부과가 되어야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공 공용에 사용하는 그런 재산하고 최소한 형평을 유지해 주든가 아니면은 후생복지 차원의 이런 활용하는 이런 재산은 더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임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시대 변화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을 더좀 찾아가지고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그러면은 본위원이 의원발의로라도 조례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정분야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이문제는 많이 지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피하고, 체납내역을 보면은 대기업에서 체납하고 있는 체납액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반복되는 그런 체납은 아니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납기를 넘기고 체납하는 대기업에서 그런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은 유공이라든가, 동신주택, 기업은행, 삼양사, 대우, 교보, LG, 우리 익산에 있는 원불교 같은데 등등 이런데서 지금 체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은 오후 회의에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시한전에 결손처리한 그런 액수가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1,700만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억 1,700만원, 액수는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마는, 결손처리가 시한도 도래하기 전에 하는 경우에 대개 보면은 행정편의 위주로 체납액에 액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천여만원의 시한전 결손처리한 내역이 합당한지를 좀 자료로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등록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가 가능한 그런 세금입니다. 등록을 할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현재 지금 저희가 등록세 중에서 10월말 현재 체납세가 3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재산및 거소조회 중에 있는 것이 있고, 현재 지금 추징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 압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및 거소조회 중에 있고,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등록세에 관한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때문에 계속 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지금 재산압류하고 재산및 거소조회를 통해서 독료를 하고 있습니다.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 위원님들 질의가 계실것 같으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떻튼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좀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나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사항이 우리가 아는 사람중에도 충분히 납세할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 명단에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십니다. 이런것은 세정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이런 결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추적과 조사를 통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기자들이나 이 신선한 회의장에 핸드폰이라든가 삐삐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장학숙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 14명중 4명 과원 그 대책으로 자 연감소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되어 있으며 감소시기를 꼭 기다려야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물어 볼려니까 종합적으로 대답해주세요. 지금 286명의 신입생이 있는데 시. 군간에서 인원배정에 있어서 불만은 없는지, 그전에도 제가 한번 물은 것 같은데 그 신입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정했는지요. 또 한가지 입사 희망자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규모나 시설이 적정한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그 대책이나 규모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교통과 인구 여러가지 여건으로 지금 각 학교 같은 것을 강남으로 이렇게 다 이사와서 많이 있는데 강남에 다 새로 증축할 용의는 없는지, 장학숙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오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을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1조 421억원 되었었는데 11월 현재까지 집행상황, 그리고 미집행분은 '97년으로 이월해야 하는것 아니겠어요. 이월해야 한다면 그 사업과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월할때 우선 그것 좀 답변을 듣고,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향 장학숙에 지금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은 14명으로 과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원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장학숙 운영규정에 자연감소 될 때까지 현재 상태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가급적이면은 요인이 생겼으니까 바로바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한정 이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인정해서 경과규정으로 보호만 할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서도 좀 감축경영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신다면은 저희들이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아무튼 도비로 1년간 4억 5천만원 정도를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마당에 저희들이 기금을 60억원을 목표로 할때 60억원이 된다면은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면서 또 감량 추세로 운영해 가지고 경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데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감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애향학숙에 지금 286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관계되는 학숙 인원이, 시. 군에 배정기준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립할 당시에 각 시. 군 자치단체별로 출연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감안을 한 가중치가 하나 있고, 또 해당 시. 군의 현재 인구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두가지를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원을 배정을 해서 적격자를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애향학숙 정관규정에 관해서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선호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사 요구하는 사람에 비해서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어 가지고 강북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내년도에 한번 한학기쯤 더 증축계획을 세울려고 하는 계획을 관계 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은 강북쪽으로 해서 강북에 있는 학생들도 강남에 학생들처럼 쾌적한 환경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확정이 되면은 내무위원회위원님들하고 여러가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볼까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현 장소에다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시설면에서는 어렵고 또 현장에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가 강북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강북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큰 혜택을 못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북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쪽에 있는 현재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강북에다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은 거기다가 하나쯤 신축을 해서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현재 입숙자들 중에서 도중에 그만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것 아니겠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럴때는 보충 하기가 힘든가요, 자리를 연초까지 남겨두어야지 왜그런고하니 중간에 하숙했던 사람들 그만두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어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6명이 지금 결원중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왜냐면은 2학기를 마치고 3명은 군대가 있고, 3명은 자기 학교하고 교통이 멀어서 여러가지 학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자진 퇴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시. 군에서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거기 들어 갈려면 하늘에 별따기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실질적으로. 명문대학 학생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발하니까 그런가는 몰라도 아직 그런 대책은 없고, 아까 세무관계 한번.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숙의 선호에 비해서 현재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항이 계획이 입안이 되면은 내무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한번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타 시. 도에는 장학숙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저희가 자료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강원도에도 지금 학숙이 있고 전라남도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규모라든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다른 도에서도 굉장히 서울에 학숙을 늘린다든가 증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마지막으로 '96년도의 예산액을 짚어주시고 금년 연말까지 집행 가능액이 얼마나 되고 내년도에 이월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회계부서에서는 그 지출여건만 판단하고 모든 예산의 집행 그런 과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확실한 근거있는 자료가 없고 그래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학태
김학태위원
연말에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고 해서 편성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도세 징수교부금 거기에 하나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하나를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본위원이 그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법으로 재정법에 묶여가지고 잘 안된다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작년도 예산액을 보면 2,145억원 중에서 징수교부금 시. 군에보낸 것이, 50만원 이상이 시만 50%를 주고 나머지는 30% 주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게 해서 829억 7,100만원이 교부금으로 시. 군에 교부해 주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4/4분기 거기까지 보면 9월말일까지 법에는 2월 15일까지 여기에 납부를 하고 그런걸 다시 징수교부 금을 시. 군에 바로 배정해주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9월 말일까지 여기에서는 받았는데 현재 미교부액이 74억 644만 4,590 원으로 되었는데 교부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도의 재정 형편이나 시. 군 재정형편이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똑같이 어려운건 틀림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교부금에 대한 여러가지 징수절차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도에서 왜 빨리 빨리 돈을 시. 군에 안주었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당초예산이 금년에 703 억원의 징수교부금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4/4분기까지 부족분 50억원을 추가로 또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753억원을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서 9월말까지 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계상된 사정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충분히 못해드린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도 항상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달라는 그런 제촉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은 시.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이렇게 영달을 하고 있는 편인데. 도의 자금운영상 이렇게 부득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고.
학태
김학태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이걸 시. 군에서 받아들였다가 다시 이제 교부해준단 말이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30%를 시. 군에 공제한다고 하면 그 30%를 사전에 공제해서 이쪽에서 징수를 하면 그 왔다갔다하는 그런 여러가지 시간적인 기간 또 시. 군에서 예산의 차질도 없을텐데, 그런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얼른 일관해서 생각하면 똑같은 지방예산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은 기관간에 예산이 틀리고, 예산회계법상 또 재정법상 어떻게 보면은 예산총계주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예산은 세출에 관한한건 세출에 일단 다 잡아야 되고 또 세입에 관한한건 따로따로 잡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무슨 재산 임대료라는 것은 단위법에 열거한것 외에는 전부 총계 주의원칙에 의해서 일단 다 들어왔다가 다시 세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 답변은 어제도 하셨던 답변이나 똑같으네요.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국세중에서는 매각한 대금 그런 것은 일부 공제하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런것은 열거를 해가지고 그런것은 할수 있다고 해서 그외에는 저희들 그렇게 다른 것은 못하고 징수교부금은 현재 제도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일단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시. 군에 교부하는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미리 교부했다는 것은 즉 다른 곳에다 썼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받은 것을. 아까 이야기대로 하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세정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과오납부 이것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지방세 상식을 몰라 가지고 과오납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내역과 '96년도의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96년도에는 건수나 금액면에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오납된것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신고 오납이라든가 이중납부 이런것들이 건수가 대단히 줄어들고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것들은 주민들이 지방세 납부를 하는데 여러가지 상식이 늘어나고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줄어들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과착오 부분, 부과착오는 절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부과착오는 '95년도나, '96년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년도말까지 가면은 훨씬 더 전년보다 상회할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행정전산화를 쭉 해나가고 있고 여러가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전산화를 해나가는 것들은 능률도 높이지만 신뢰성, 정확성 이런것을 높여나가고 하는데 이게 또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정분야는 뒤걸음질 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가. 국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었습니다마는, 과오납에 증가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잘 열심히 해서 그런 사항이 좀줄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세무직에대한 전문화를 해서 좀더 무언가 신뢰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보강을 해야 하겠고 아직 전산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지금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전산화를 통해서 여러가지 통계적으로나 중복부과라든가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전환 그런 문제를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 으로 철저한 신뢰세정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부과착오가 일어나는 근본적 요인들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야 할 그런 공무원들의 의식이라든가 자세면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세율이 복잡하고 또 여러가지 부과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세수별로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나온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국장께서를 그냥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이 세정업무에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이걸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세정과정으로 답변하도록.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상철 세정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작년 8월 19일날 세정과장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무부서에 전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적인 면에서 첫째 문제점으로 삼을 수가 있고. 두번째는 지금 지방세는 국세와 달라서 세목도 많고 세율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연찬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부과착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방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부과착오가 생기는 부분들이 이것이 발견되지 않는 것들은 또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부과착오가 된것이 전반적으로 착오로 이게 다시 규명이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게 주민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 자체적으로 이게 발견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래서 이 부과착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또 증가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특별히 강구를 해야됩니다. 이대로 나가서는 안되고, 그리고 일선 지방세를 징수하는 시. 군에 창구에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여러가지 감면제도들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또 상당히 혼동을 빚는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시시비비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들도 감면을 못받고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입이 증대해서 좋긴 하지만 감면을 당연히 해주어야 될, 대부분 그런걸 당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의 경우가 많이 당합니다 세무상식이 없어가지고, 이런것들을 공무원도 연찬을 해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지방세에 관해서는 뭔가 주민들이 지방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연찬, 시군 일선 창구에서 근무를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한 연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 공유재산 문제 좀전에도 지적이 있는걸 봤습니다마는, 지금 공유재산중에서 유휴토지로 놀리고 있는 이런것들 중에서 경작할 수 있는데 놀리고 있는게 어떤데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공유재산 가운데 유휴 재산중에서 경작지로 지금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나 파악을 못했고. 다만 대부 가능한 예산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대부 가능한게 뭐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유휴상태에 있는것이 415만 5천㎡중에서 대부 가능한것이 358만 4천㎡ 상당면적을 대부 가능한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주요 토지들이 무엇무엇이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주로 임야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석영
손석영위원
전이나 답은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전과 답도 일부 있는데 저희가 확실한 면적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 .
석영
손석영위원
조력 좀 해주세요. 알고 있는대로 전. 답중에서.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시간을 주시면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것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전. 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는 놀려서는 안될 형편입니다. 국가시책이나 현재 식량정책 또 현재 상황으로 볼때 놀려서는 안되지요. 우리 전. 답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도에서 소유한 전. 답을 놀려가면서 어떻게 휴경지를 없도록 하자. 이런 행정을 펼쳐 나갑니까? 그것 안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건. 그리고 도에서 사실은 놀리는 땅이 있으면서도 경작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꼭 대부가 안되는게 아니고, 도에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대부를 안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요. 놀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토지의 개념은 좀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런 현재 국가적 상황이나 여러가지 또 시책 이런것들의 역행하는 이런쪽의 공유재산 관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점을 강조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상황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내년도부터는 경작을 할 사람이 없는 그런 토지라도 그런 답변이 다음에 나오지 않도록 미리부터 경작자들을 물색을 해서라도 무료로 대여를 해서라도 경작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실의 운영에 관해서 본위원은 몇년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또 개선이 되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 보더라도 외주해야될 이런해 오던 이런것들을 상당부분 발간실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치만 가지고는 사실 좀 판단하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간실 운영을 전년에 비해서 올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서 운영을 했는가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간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오래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또 위원님들이 기대하는만큼 그런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안을 두고 발간실 운영에 중점을 두었던것은 먼저 질적으로 시중에서 우리가 발주해서 제작하는 그 유인물 못지않게 좀 잘 만드는것을 저희들이 주안을 두었었습니다. 또 같은 조건이면 질로 또 좋게 해서 여러가지 경쟁을 좀 앞서가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었었습니다. 두번째는 청내 직원들이 발간실을 활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큰것이 시간적으로 급한 서류에 대해서 또 자료에 대해서 발간이 늦어져 가지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으로도 빠른 시간내에 이걸 제작을 해서 여러가지 청내 직원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대줄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여러가지 쓰고 있는 각종 자재 또 여러가지 소모품에 대해서도 절감을 시키면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세가지 주안점에 두고 계속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시중 인쇄업 못지 않게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수준에 올릴 각오로 지금 계속 독려하고 또 관심을 갖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발간실이 사실 인쇄공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기술자들이기때문에. 그런데 발간실에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 이런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간실이 시급한것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건들 가지고 가서 일들을 할려고 하면 시간외에 일을 잘 안할려고 하고, 내일 아침에 당장 쓸건대 오후에 늦은 시간에 가지고 와서 할려고 하니까 안되고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주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원인을 치유를 해야 발간실이 제대로 운영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시설투자해놓고 기히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발간실이 외주로 거의 다 해나가고 발간실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면은 아예 전체를 외주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발간실을 조금 처우를 개선해가면서 또 여러가지 설비투자를 해가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운영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누차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개선을 시킬려면 발간실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처우개선을 하지 않고 능률을 올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요. 발간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반 행정공무원들같이 승진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할 조건도 되지 않고, 그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무국장이 될겁니까? 부지사가 될겁니까? 그런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악한 조건이지만 미래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뛰는 공무원들의 입장과 발간실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그런 기능인력들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에 대해서 그 현실에 맞는 그런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을 하지 않고는 발간실운영이 활성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이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허구성이 있는걸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처우개선을 해주지 않고는 절대로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시키기를 요구를 했는데 되지를 않았어요.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것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하는 사항이면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되지요. 이런것들 개선하는것이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대책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여기에서 당장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현재 수준을 결정해서 처우를 어떻게 한다는 그 보고드리기는 직설적인 보고는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방금 세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또 방금 지적해주신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어느정도 평준화된 여러가지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저희도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그분들의 협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한번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통상적인 공무원 규정대로 급여규정이나 이런것대로 쭉하면 처우개선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선시대 들어서서 이제 경영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꼭 짜여져 있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른 일들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들 하시지만 이런건 또 연구를 안하시대요. 이것 좀 해결책을 마련하세요. 처우개선 확실히 해가지고 그러면은 처우개선 해주면 시내에 인쇄소들 특별히 어떤 칼라, 양장판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것 총 천연색이 아니고는 발간실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시중에 왠만한 특별히 큰 인쇄소들 빼놓고는 우수한 그런 기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회계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입찰금액이 많은 건 신문에 공고를 하고 적은 건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런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액수에 따라서 그 공고절차가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 규정은 어떤 겁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공사의 경우에 3억원 이상은 신문광고를 하고, 그 이하는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입찰공고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주기를 요구를 했는데 입찰공고 사본을 주신것중에 지금 신문을 카피 한것이 아니고 일반공문서 타입으로 내주신 것은 입찰공고를 않고 입찰공고를 게시판 공고를 한거지요? 신문공고를 안하고.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실무자의 조력을 받아보니까요, 그런건 아니고 그 자료를 찾다보니까 신문광고낸 것을 못 찾아가지고 아마 공문을 복사했다는 실무자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게시판 공고한것들이 뭣뭣입니까? 건 수가 많지 않은데 그것 자료 가지고 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지금 여기 자료는 없고요.
석영
손석영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것은 없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별도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95년도에는 강남천 구간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재 도포공사 8개정도 되는 것 같고. '96년도에 들어서도 3건이 지금 게시판에 입찰공고를 한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금년에 3건 했는가요? 금년에 몇건 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게시공고가 1억원 미만이 4건, 3억원 미만 7건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96년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경쟁입찰, 수의계약까지 합쳐서?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방금 게시공고 말씀. . .
석영
손석영위원
게시판 공고?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게시판 공고 11건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수의계약까지 합친거예요? 경쟁입찰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공사요.
석영
손석영위원
건 수가 경쟁입찰 건 수만이예요. 수의계약 건까지 합쳐서 그래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수의계약은 대상이 아니고요.
석영
손석영위원
공고대상이 아니고. 게시판에 게시공고 한것 있지요. 게시공고를 해서 입찰을 한 그 공사는 건수를 전부 입찰참가 업체들, 그 입찰 내역 있지요. 그것 전부 자료로 주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게시공고에서 한 입찰공사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영
손석영위원
예.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공사내역하고 업체.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하고 의도적으로 말이예요. 그 게시판에 공고하면 사진 찍지 않습니까? 게시하고, 지금도 사진 찍는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옛날에는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겼는데 지금은 않고요. 관리협회에다가 게시공고를 하고 일단 통보가 나갑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지금 언제부터 했는가는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와서. . .
석영
손석영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조력해 보세요. 이 게시공고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정보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라인을 잇는 그런 업자들은 불만이 없는데 협회라는 데가 공정하지를 못합니다. 협회에서 전 회원들한테 그렇게 정보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게시공고 이렇게 해서 해버리는 입찰 이게 지금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특히 작은 업체들, 신생 업체들 밑 발판이 없는 업체들은 이 작은 그런 공사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게시공고를 하는 부분들이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사람을 놓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정보를 입수할 만큼 그런 인력도 없고 회사들이.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판단에는 게시공고를 해서 입찰을 한 이러한 공사들이 대부분 신문공고 한 그런 입찰공사 보다 참여업체가 틀림없이 적은 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업체를 적게 하기 위해서 게시공고를 하면서 이미 그걸 계산에 넣고 회계부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입찰 부조리 눈에 보이는, 눈에 안보이는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것 시중 여론에 넣어가지고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것. 우리 의원한테 그것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말이예요. 의원이면서 그것 어떻게 해서 한건 못 따 주느냐 말이예요. 그사람들이 불공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탁을 하는것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것 없다 말이야, 공정하게 하니까 당신들 말이야 공정하게 입찰에 참가해라. 아, 요즘도 말이야 정보 없고 힘없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불신을 갖고 있어요. 깨끗하게 해나가는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해나가는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체에다가 그러한 불신의식을 없애주는것 이것도 또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회계질서 바로 잡고 공정하게 행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참고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문제를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장학숙에 관련해가지고 몇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장학숙이 발족할 당시에 최초에는 17명이 필요로 해서 17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과다 인원으로 판단해 가지고 7명을 감축했는데, 현재 정원보다도 5명을 초과한 인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학숙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임명권자가 누구신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도지사가 장학숙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권자는 도지사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도지사가 임명권자지요. 그러면 지사께서도 또 집행부쪽에서도 17명이라는 숫자는 과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이 많다 해가지고 인원을 감원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정원을 초과를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것은 이건 부당한일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당초에 17명으로 있다가 작년 1월 1일부터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3명이 줄고 현재 14명이 있는데요. 지금 4명이 현재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과원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짜기 인원을 현재 취업적인 측면에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은 갑짜기 이렇게 정원에 맞추어서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요인이 생긴다든가 감축경영 의지로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사람을 정리하는건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부분 보다도 더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것은 도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판단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마땅한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우리 지사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한사람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그렇게 낭비를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냐 그건 아니라고 모두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임명권자가 지사인데 지사가 그것 하나를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것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사생 선발위원이 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시. 군에서 선발해서 추천이 옵니다. 시. 군에 인원이 배정이 가거든요. 그러면 시. 군에서 저희들이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아니 최종 결정하는 선발위원 제도가 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어떠한 규정에 누구누구라고 지정되어 있는건 아니고요. 매년 이제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데 그중에는 의원님 가운데 도의원님을 세분을 포함해서 또 도 간부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시. 군에서 올라온 대상자중에서 배정을 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그 기한은 없는 건데 의원들은 정년이 있는거 아닙니까. 금년도 위원 예를들어서 선발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선발위원님들은 거기에 어떤 임기를 정해놓고 하는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매년 연초에 내년도에 들어갈 사람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집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근거서류가 있을것 아니예요, 금년도.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지요. 선발 당시에 그 위촉했던 위원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시. 군에서 추천 올라온 대상자들에 대해서. . .
태서
구태서위원
아니 최종심의를 해서 결정한 도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서류가 없어요? 어려운것도 아닌데.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좀 기다려주시면요, 금년 연초에 199명 선발당시에 위촉했던 위원 명단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조례 제1조를 보면은 이 선발위원들은 도의회 의장 사전 협의를 거쳐서 선발하겠금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 근거서류도 같이 가지고 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말하자면 도의회 의장이 협조했다고 하는 근거, 그것을 같이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7억 1천만원을 하고 '96년7억 1,322만 9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지출내력이 대충 얼마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신다면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원 유병철 회계과장 답변하세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금년도 예산이 총 7억 8만원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2억 3,300만원이 되고, 일반운영비가 1억 1,700만원, 취사관리가 2억 400만원이고. 공공요금이. . .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그건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장학숙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있습니다. 매년 12월 5일부터 하게 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감사한 실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이 장학숙에 관해서는 위탁하고 있는 장학재단 법인이 이사장이 도지사이고, 부이사가 행정부지사이고 교육감이고 또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변호사로 되어 있고, 예산담당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런 분들을 과연 관계공무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제대로.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위원님 그 감사는 감사과에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1년중에 집행된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이걸 상당히 심도있게 감사를 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각 시. 도에 장학숙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각 시도에 있는 장학숙도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운영사항이 비슷한지. 아니면은 다른 시. 도에 장학숙 운영관리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다른것인지.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그리고 전라남도가 학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일부 도비 보조를 해주고 일부는 입사생한테 입사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월 9만원씩 받고, 경기. 강원. 충북이 9만원 받고 남도 학숙이 가장 큽니다. 거기가 810명 정원인데요. 거기에는 10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다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다른 시도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학숙에서 직접관리를 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학숙에서 직접관리를 해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우리 도와 같이 관리를 합니다. 학숙장을 두어가지고.
태서
구태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로운 기금조성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목표가 60억원인데. 현재 56억원 93%의 진척을 보고 있네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성이 된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지금 제일은행과 전북은행 그리고 농협에 각각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가장 높은 그러한 종목으로 해서 하고있는데, 농협의 경우에는 연간 13. 5%의 이자율로 해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간씩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 조성자금은 일체 한푼도 장학숙 운영하는데 기금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지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목표 도달할때까지는 쓰지를 않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계속 장학숙 운영은 우리 도비에서 출연을 해야.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오전에도 저희 내무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목표가 60억원 입니다. 그러면 60억원이 도달하면은 그 이자가지고서 도비보조 없이 운영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한가지 우려 되는 것은 금융개방에 따라서 이자율이 아지기 때문에 과연 계획한대로 운영을 할수 있을까 이것이 염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염려가 되시면은 어차피 장학숙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인재양성을 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조성자금 목표도 변동이 와야 되는데. 이게 벌써 몇년전에 정해졌던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고 그 뒤에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시켜가지고 또 기금조성을 할려고 이렇게 융통성이 없이 딱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 할려고하냐, 이런것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점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이 그렇지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연간 7억원이 넘는 돈을 도비에서 계속 보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필요이외의 사람을 많이 그쪽에서 써가지고 예산낭비 한다는건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일 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정원 숫자도 어기고 그렇게 사람을 쓰고 있다고 하는건 우리 다 똑같이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지사만이 책임지어야 할 부분은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도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 이예요. 의회에서 정원을 조정해주었는데 이걸 지금까지도 외면을 하고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전혀 무시를 해버리고. 이런것이 있어서도 절대 안됩니다.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차라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을 때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해를 시키고 출자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우리셔야지. 위원회에 와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솔직히 이거 몇달이 되었어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17명에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개정을 해서 '93년도부터 10명으로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명을 정리를 했고, 아직 4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4명을 일시에 그만두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과 규정을 두어 가지고 자연감소시까지 그 인원을 과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태서
구태서위원
그 경과규정 그런 이야기 하지마요. 임명권자가 상황판단을 해서 어떤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지 그 경과규정때문에 아무것도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아동에 전북학숙도 지금짓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북학숙과 같이 유사한 그런 기관이 발족 할때에는 그 인원을 그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인원이 꼭 필요로 하다고 할것 같으면 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필요없는 인원을 그렇게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이고.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것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내년도 보조금 요구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연간 5억원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돈을 갖다가 그렇게 헛돈 쓰면 쓰겠습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말씀하시는 그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알고 계시지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지금 양일 며칠째 우리 위원들께서 피곤하시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딱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난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한 새로운 계가 신설이 되고 또 필요없는 계는 없애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 그 신설된 계는 저희가 조직개편할 당시 국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답변이 정확한 인력진단을 끝내놓고 꼭 필요에 의해서 신설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개 신설계를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럽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조사라든가 그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제가 파악된건 아니고요. 달관적인 가지고 있는 제 상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지금 신설계가 거의가 다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엄청난 일도 생기고 또 어떠한 절차상에도 지금 충분한 모델이 없습니다. 또 신설계가 대개 주무계가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무계가 아니고 과에서 대개 새로 생긴 계이기 때문에 과 편제에 있어서 또 끝에 있고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새로 창발도 해야되겠고 또 과에서의 과계의 서열도 늦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봐서는 필요해서 만든 부서인데 거기에 배치된 직원들이 볼적에는 다소 좀 그런면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기피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인사부서에 실무국장으로서 혹시 신설 계에 새로 배치된 공무원들한테 불만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은 한번 쯤 들어 보셨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직접 상담은 안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가 있는 직원들한테는 앞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좀 인력도 모자라고 또 일도 새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도도 해야 할 그런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직 진단, 인력진단을 거친후에 심사숙고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다들 공무원들 자신이 기피를 하고 물론 지금 여기에 12개 신설계 중에 주무계도 한 두어개가 있습니다마는, 주무계가 아니다고 해서 이렇게 기피를 하고 그리고 물론 지금 각 신설된 계 뿐만아니라 전체계는 그 인사는 과 단위 과장이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속된말로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식으로 기피하는데는 가라고 해도 갈 사람이 없고 또 정작 일을 하고 싶어도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경무부서인데 숫자가 없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낀다 라고 하는 그 신설계 직원한테 직접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좀 한번 보십시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는 예도이기 때문에 문화. 예술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가지고 국이 하나 새로 신설될 정도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문화관광국이 생겼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국까지 신설할 정도로 저는 예술계나 관광홍보계 이런데 보면은 계장 한분에 지금 직원 둘 이것은 지금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렇게인원이라든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것은 서로 그 어떤계간에 이기주의에서 나온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만들 은계를 이렇게 서로 기피하고 하면은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다시 이야기 듣기로는 이 신설된 12개 계중에 다시 한번 6개월 정도 운영을 한번 해보다가 다시 한번 판을 한번 짜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는데요. 사실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로 그 사항을 파악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12개 계를 신설했습니다. 8개 계를 줄이고, 12개 계를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지금 충분한 인력을 배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가 먼저 조직개편 하면서 55명이라는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설부서는 또 신설부서대로 보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 조직에서는 저희들 또 감축해야 할 그런 고통이 있고 그래서, 우선 감축은 감축대로 하고 그 있는 정원을 가지고 일괄 저희들이 최소의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절대적 모자라는 부서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것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4분기 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 국장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부서는 좀더 보강을 해야겠다. 이 부서는 업무조정을 해야겠다,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물론 지금 관계공무원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뿐만아니라 내무부까지도 조직진단이나 인력진단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가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과 그절차를 거쳐서 지금 만들은 이 계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은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신설된 12개 중에서도 소위 말하면은 정책협력계나 수질보존계, 소위 말하면 주무계 앞으로 승진도 할 수 있는 이런 계,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계, 이런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제가 누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게 사기진작이 이루어지고 조직의 결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 신설된 계 인력배치를 좀 합리적으로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우리도에 말이지요. 각종 위원회가 60개 중에서 '96년도에 1개소를 폐지를 해서. 현재 59개소가 있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년이내에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민자유치심의위원회등 13개회가 있는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사 공약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이내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이와같은 부실 운영위원회의를 지속적으로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도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도에는 지금 5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35개 위원회에서 114회에 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고. 미 개최 위원회는 금년에 24개 위원회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에 13개 위원회가 그간에 못한 바도 있고. 다만 그 원인은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정래적으로 운영하는건 아닙니다. 법에 근거라든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그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또 자문을 구하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면에서 설치는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아직 안건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못된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저희들은 축소지 양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또는 각종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부득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실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조례나 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맞추어서 잘 운영하도록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이문제도 유종근 지사님께서 앞으로 전라북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상당히 활동을 하고 그러셔서 앞으로 이제 상당한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걸로 압니다.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적에 또 위원회의 개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적응 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95년도 10월 20일날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었지요. '95년 10월 20일날 지금 설치한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위원장과 위원이 누구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병철
유병철위원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이후 사안발생시 적극적인 운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10월 20일날 설치를 했으면은 현재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또 부단한 여기에 도비를 지금 투자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자유치한 사업이 전혀 지금없는거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여기에서 지금 민자유치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위원장은 지금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내역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기획관리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사업이 한 4곳 정도가 현재 지금 유치를 하고 있다고 그때 감사과정에서 말씀을 기획관리실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지금 한번도 안열었어요. 그러면은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열었다 이말이지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사안발생시 적극적인 운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안이 발생을 안한것인지. 기획관리실장이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신것인지, 아니면은 사안발생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민자유치에 대한 유치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저 자신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의 계획을 수립해서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그간에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내무국장이 알고 있기로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 답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지금 몇번에 걸 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걸로 저희가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때문에 그 실질적인 그 사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가 불필요성을 판단하기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 13개 위원회가 3년이내에 한번도 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특히 이중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사가 공약을 했던 이런 민자유치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없었다면 지사가 빌공자 공약을 했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결론적으로는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들은것 아니냐 지금 위원님 그런 말씀인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업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우리 도에서 민자유치의 활동사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시화되었는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물론 가시화가 되었다면은 반드시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관계규정이나 관계법에 의해 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 명단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위원회 대부분이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우리 도지사 부지사 실. 국장들이 주로 맡고 있어가지고 전문가나 외부 인사의 의견보다는 도의 의지대로 밀고 나갈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는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여러가지 좋은 자문도 구하고 또 간접적인 그런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 간부보다는 그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포용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해야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특히 여자분들의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해서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지금 많은 여자 위원들을 적격자를 발굴해서 많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제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위원들을 교체한다는건 어려움이 있고 또 임기가 만료되면은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과정에서는 그간에 활동이 미약한 위원 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 가급적이면은 전문가를 많이 포용하는 방향으로 그런 위원을 교체할때는 저희들이 많이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또 관계부서에 협조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질적으로 도정에 도움되는 위원회, 도민에게 공여하는 위원회로 활성화가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제가 얼마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둘러봤습니다. 민원실이 지금 우리 청사가 전체적으로 비좁기 때문에 민원실도 굉장히 비좁은것을 가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공직자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민원실에 업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실이 비좁아가지고 많은 민원인이 몰리면 현재 그 민원실 안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비좁다. 그래서 민원과장에게 내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대로 민원업무를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이 민원인이 몰리면, 이제 여권발급문제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로 많이 밀리게 되면은 밖에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겨울같은 경우에는 또 한 여름도 마찬가지지요. 굉장히 덥고 춥고 그래서 민원인들에게불편을 제공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문제가 해결될려면 청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지만, 청사 이전에도 사실은 민원인을 우리가 주인으로 대하는 이런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청내 주차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차를 주차할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경비실에서도 엄청난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서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떠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먼저 민원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 자존심에 관한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민원실이 전국적으로 가장 협소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는건 시인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청사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또 그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무실까지 방문하셔서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선 출범이후에 민원실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관계공무원들을 45명을 저희가 데리고 중앙이라든가 서울 또 타지역의 각 민원 환경여건이 잘된 기관 4개 기관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직접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기본설계를 마치고 나름대로 거기 적지만은 환경개선해서 민원인한테 포근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다 한번 반영 해볼려고 하는데 일부측에서는 도청사가 곧 새로 짓는데 이중투자 될것이 뭐 있냐, 현재 좁지만은 그런대로 거기에서 좀 고생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주장 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앞으로 민원인들이 현 여건속에서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작정이고 또 그런면에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어서 금년에도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 주셔가 지고 바닥도 손질하고 환경적인걸 나름대로 또 했습니다. 그것같고 만족하지 않고 저희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가장 제가 조마조마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주차장 문제만 나오면은 저희가 참 답변하기가 궁합니다. 그래서 지휘부서에서는 유료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명을 받고 유료주차장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 예산에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주 내용은 양쪽에다가 컴퓨터 시설을 해서 타 지역 유료주차장에서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사님께서도 도지사 이하 전 직원들에 대해서 유료주차장, 나도 돈을 내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부 교통비를 다소지금 보상을 받으니까 그 교통비 범위내에서 유료주차장에 가서 차를 주차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해서 나름대로 내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잘 도와 주신다면은 금년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 연초에는 그런 예산통과와 더불어 유료주차장화 해서 민원인들이 가장 폭넓은면적을 할애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자가용가지고 다니는걸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 할려고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차는 늘어나고 면적은 한정되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민원실에 방문을 해보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취약한 그런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할려고 하는 의욕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비좁고 불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 또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불편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것이다. 아울러서 차를 가지고 온 민원인이 주차할곳이 없기 때문에 와가지고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어느 식당만 갈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주차를 댈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스러워서 주차장 시설이 큰곳으로 우리가 나가서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주차할곳이 없으면은 차를 가지고 빙빙 돌아야 되고 또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할려고 그러면은 적은 돈이지만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까지 같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주위가 경찰청에 있는 직원들 차로 거기가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주차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동편쪽 입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주차장이 저 위에까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동편쪽 입구로 해서 정문쪽 남쪽 경찰서 맞은편 쪽에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편쪽으로 담을 헐어가지고 지금 의회식으로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은 약 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제가 현장을 돌아본 일이 있는데. 사실 주차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곳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도청은 더군다나 주차문제의 취악이 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원인들에게 대단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한 2,30대가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차 한대라도 좀 유효적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고. 여기에서 제가 건물안전도라든가 이유를 달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들은 주차공간 확보문제가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무국장님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여러가지로 진단을 하셔서 웬만하면은 거기는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도 2, 30대의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점검을 했습니다. 잘 진단하셔서 웬만하면 주차장 시설을 늘려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진영
최진영위원
최근에 부안군의회 문제하고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인 대안은 저희 지금 직접 밝힐 수는 없고, 나름대로 저희 그간에 물의가 되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면밀히 저희 나름대로 지금 경유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금 일선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통제와 또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이 사안 자체가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말 그래도 정말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아마 최근에 부안군 사태는 전무후무한 반민주적인 그런 폭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응과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이 되는 뿌리를 내릴려는 그런 시점에서 뿌리 자체를 송두리채 이렇게 뒤흔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무국장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무국 주요 업무가 전체 도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업무가 대단히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공직기강도 많이 해이해졌다. 이런 보도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직선 단체장들이 마치 전제군주나 되는 것처럼 독선과 독주와 독단의 그런 행동이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 주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예산을 통하든가 또는 다른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해서라도 철저한 그런 제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다양하고도 여러가지 각도에서 방법들을 강구해서 도에 위상을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식으로 수수방관하고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버린다면은 아무리 직선단체장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하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대거 이렇게 동원이 되셨는데 이분들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어떤 분위기로 봐서 그랬습니다. 잘못 이렇게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면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관계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것은 도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경찰당국이든 관계부서에 좀 충분한 의사를 전달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후유증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철저하게 정말 군수가 개입을 하고 지시를 했다면 군수 한사람으로서 그것이 책임지어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 참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라북도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들의 여러가지 민주시민 영향을 이렇게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이 빨리 수습이 되어서 더 이게 자주 비온 땅이 굳어서 물이 괴듯이 이런걸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재발 안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이런일이 빨리 수습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직접적인 그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수습이 되어서 전라북도의 지방자치 정착에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최근에 정부에서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에 대한 폐지 방침을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빨리 빨리 질의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우리 도내 건설업체의 부도 현황과 피해 규모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직접 파악한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나 통해서 4개 업체 정도가 건설업체가 부도난 것으로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우리 도내 전문건설업체와 일반건설업체를 포함해서 금년 들어 62개 업체가 부도가 되었습니다. 피해액만도 무려 85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밝힌 대로 공동 도급의무, 공동 도급제가 폐지가 된다면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도 차원에서 봤을때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타도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재경원 또는 내무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연대해서 적어도 '97년 이후에도 의무공동도급제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의하 사항 있었습니까? 중앙정 부에.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100억원 이상은 지금 공동도급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입법예고 된걸로 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55억원으로 아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지방업체들이 많은 앞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대처했냐는 말씀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9월 18일자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협회에서 이점에 대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 바로 저희 계통을 통해서 중앙에 그 뜻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저희 도내 업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건의문 보낸것을 봤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정부에 설득력 있게 갖출려 면은 우리 아까 지금 부도 현황이나 이런 규모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세세한 정말 이 피해상황에 대해서 첨부해서 자료가 첨부되어 가지고 올라가야지 중앙에서 봤을때 이 사안에 심각성, 그리고 특별한 어떤 고도의 조치가 있을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 좀 안타까운것은 이런사안이 발생할때 이런 유사한 사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대 중앙정부의 어떤 협의차원에서 긴밀한 협조가 체제가 될려면은 타도와 공동 연대해가지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예결위가 벌이고 있으니까 예결위원들을 통해서 정치권에 좀 호소를 한다든가 해야되는데, 무슨 입법예고 되어버리면은 그냥 관련부서에서 건의문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어떤 조치 후속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어떤 현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점에서 좀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직제표 제가 도정 질문때도 지사에게 강력할 촉구를 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책협력관실에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기획관리실장 어떤 업무지시나 또는 결재나 이런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로 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대의회 관계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 정책협력관실이 정무부지사 산하로 직속으로 해서 직제가 조정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이래야지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기구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던 정책협력관의 기구 설치가 정무부지사 소속하에 두는 것이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운영에 좋은것 아니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답변을 가지고 당초 안에는 정무부지사에다가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할려고 또 중앙과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 뜻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내용인즉 정무부지사는 정무부지사 기능이나 또 임무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획관리실장의 체제에 넣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운영은 지금 정무부지사를 보좌하고 있는데요. 내무부에서 그 조건이 정무부지사는 단순한 그런 몇가지만 가지고 지사를 보좌하는 기능이기때문에 그 보좌 기능 밑에다가 다시 이런 계선적인 라인을 두는 것은 여러가지 선례가 될 수가 있고 도에서 저희들이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그 의지는 계속해서 지금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내무부의 지침을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그 내무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 사안이 있으면은 그걸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내려왔다든가 어떠한 법적근에 의해서 정무부지사 산하에 그런 부서를 설치할 수 없는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여기에서 법적근거는 저희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불충분하고요. 별도로 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진영
최진영위원
아니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해놓고 전혀 그렇게 운용 그렇게 안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이렇게 모양새만 갖추었다면은 이런것을 사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 못한다고 하고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된다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말들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면서 그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 면은 이것은 우리 행정력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지 않고 또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고 되었고, 왜 또 그렇게 하는지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루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어떤 근거가 있을것 아니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무부의 입장이나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보조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궁한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행정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동문서답이 된다는 꾸지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에서 이번에 기획경재계를 만들기 위해서 4급을 저희 신청하고 있는데. 타 도에 선례가 없는 것만 내가지고 저희가 관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쉽게 답변해 서요.
진영
최진영위원
추후에 지금 여러가지 늦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무능한 표현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아주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감안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으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68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96년도 이자수입이 13.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수입 중에서는 67. 5%를 우리 자금 이자수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자수입이 세외 수입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정말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한다면은 이부분은 무엇보다도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들어서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 자금관리에 대한 내실화를 꿰하기 위해서 어떤 종합적으로 자금관리에 실태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했던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없었다면은 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5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저희가 지금 9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약 104억원 정해서 작년보다도 약 10억원 정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으로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이것 외에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먼저 사업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은. . .
진영
최진영위원
잠시만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또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자금관리 부분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종합적인 진단을 해본적이 있느냐,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 모든 자금에 대해서 정말 현금의 흐름을 적절히 좀 통제하고 또 일시적으로 어떤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또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진단을 해본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를들면은 그동안에 그 자금에 대한 관리를 일일결산재를 통해서 지불준비금도 과거에는 30억원 정도면 훌륭했는데, 이제 20억원 정도로만 하고 10억원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예치도 하고 있어요. 또 이 자금을 영달 받아서 각 업소라든가 시. 군에 대해 보조같은것 해줄때에도 어떠한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파악해서 공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자금 집행하는 그런 흐름도 파악하고 있고 또한 1년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그런 상품으로 계속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물론 재테크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직은 충분히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정도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약 94억원을 했는데 금년에 104억원 정도 올라가는 것도 전부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자 한푼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자금관리를 여러가지 머리를 짜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면에서 재테크 차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우리 이자수입도 더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서울시에서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91년에서 '95년 5년동안에 자금관리 실태를 이렇게 조사분석을 했었는데 예치기간에 어떤 산정오류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이자수입 손실액이 6억 5천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자금관리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관리할때 700몇억원인가요. 이렇게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런 제가 조사를 보면서 하여튼 체계적인 투자전략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사실 이런 투자전략이나 재테크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성 제고랄까, 또 정기예금을 중간에 해약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자손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사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하고자 하는것은 이런 자금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우리 도 지금 얼마나 예산규모가 커졌습니까. 1조원이 넘는 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을 맡겨서라도 이것은 한번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낙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96년도에 공사중 설계변경을 해서 그 중에는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시켜준 것이 총 13건에 계약금액이 510억 4,500만원인데, 물가변동이나 물량증 가에 의해서 증액을 해준 것이 40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8%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과일을 평균 보면 1년이 채 안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도매물가 상승률이 얼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 미만입니다 올해도 5%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주는 것 적어도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높게 해주었단 말이예요. 가령 예를들면 최고 17%까지 해준데가 있어요. 용담댐 수몰지구내 철거공사를 해서 물량변동에 의해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단한 많은 액수를 프로테이즈를 말하자면 증액시켜준 사유가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용담댐수몰지구내에 철거공사 17% 그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 대부분 보통 물가상승률이 5% 미만인데 8% 정도를 증액시켜준 사유가 뭔지, 아까 그 17% 해준것은 예를 든겁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사설계 변동은 원인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 설계 물가변동으로 해서 하는것은 12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설계금액의 5% 이상 증액시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몇군데가 10%이상 넘는데가 있습니다. '95년도 경우에 강남천 호남공사가 15%가 설계변경해서 나갔는데 이것은 하상 세구를 하는 과정에서 노후한 보완하는 것이 좀 이게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이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확포장으로서 외변산에서 중개간이 22%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간에 여러가지 시공을 변공하는 과정에서 또 선형을 변경하다 보니까 여기도 다시 또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변동이 생겨서 늘어난것이 되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한 용담댐수몰지내 철거공사 여기는 방금 지적해주신대로 부속건물안에나 담장등 지장물 철거 물량이 당초에 218건에서 254동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사업비가 늘어나가지고 부득히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1%의 적은 그런 사항이라든지 0. 3% 정도. 인공어초시설공사를 군산어청도지선에 7%짜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1천 200개를 하기로 했는데 1,289개로 늘어나서. . .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런건 다 자료에 나와 있는것 아니예요. 그거 읽으실것 뭐 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거기에 프로테이즈를 안넣어가지고 이 프로테이즈를 제가 기재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좀 보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자료를 충분히 잘 만들어서 보내 주어야지요, 그러면은.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대개 물량증가라든가 선형변동으로 인한 그런데서 온 사항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이중에서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물량증가를 해준 것은 좋은데, 그 사유가 정당한 것이냐 아닌가를 본위원이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부분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마는, 단지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을 해주었는데, 가령 용담댐 이설도로의 경우 순전히 물가변동에 의한 변동으로 해주어서 약 35억원으로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쭉 자료를 보니까 노임상승률이약 17. 24%였다. 그래서 말하자면 35억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되었다라고 이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자료가 본위원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된 자세한 내역이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좀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만 노무비가 노임상승 17. 24%가 되었다 라고 하면 다른 모든 공사에서 노임이 다 상승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여기만 그렇게 노임인상을 이유로 해서 35억원을 증액시켜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공사도 다 그렇게 노임이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임상승률 만큼은 물가변동에 의한 다 인상을 해주었어야 옳지 않느냐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좀 묻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용담댐 이설도로 정천, 용담 1공구 35억원의 증가함에 대해서 제가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는 이것을 즉석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음에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앞서 말씀하신 홍낙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좀 미진 한 부분을 하나만 짚겠습니다. 지금 홍낙표 위원 질문 내용대로 연간 물가상승률이 5%이내로 지금 계속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데 9%대에 설계변경 승인을 했다는 것은 계약조건이 총액으로 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그런 계약조건이 아니었고 분야별로 예컨대 노임이면 노임이라든가 이걸 세분화해서 그런 계약조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약서 사본을 좀 주시든가 해서 납득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수몰지구내 지장물 철거를 당초에 210몇 동이라고 그러셨나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218동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250여동으로 이렇게. . .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254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설계하기 전에 사전조사라든가 이것에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회계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설계변동을 승인을 할때에 그런 설계부서에 강력한 촉구를 해야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지장물철거 같은것은 사전에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것을 파악을 못하고 사후에 늘어났다고 그 변동승인을 한다는 것은 당초설계가 잘못된게 분명하거든요. 지장물 그 숫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이런 설계로 한다는것은 설계가 엉터리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것을 항상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난간 일이고 기왕에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자 하는 이런 어떤 의식 이것부터 변화를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하는데도 본위원이 그런 주문을 했지만은 모든 설계에 있어서도 하다 보면은 땅을 파다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한다. 흔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토목공사의 경우에 보면은. 그런데 지질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것도 사전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하기전에. 그런데 하물며 지상에 있는 지장물이 몇 동인지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다음에 추후에 지장물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설계변동을 승인해준다 하는것은 물론 늘어났으니까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겠지만, 그런 주무부서에 강력한 촉구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병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17시면은 감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끝내시더라도 그 서류로 질의를 하시고 서류로 답변을 받아서. . .
병근
황병근위원
5분이면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병근
황병근위원
실은 제가 자료를 몇가지 받아 봐가지고 파악이나 할려고 실은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걸 검토를 해보는데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공무원 정원 현원 현황을 받았는데, 두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95년 7월 1일자하고 '95년 8월 30일자하고 정원에 이상이 있습니까. 그게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왜그러냐면은 여기서 지적을 할께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받은 '96년도 10월말 기준 정원숫자를 보니까 거기에 나타난 것이 금년도숫자는 맞는데 '95년도 숫자가 몇명으로 나와 있느냐면 2,986명으로 나왔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이는 아마 지방직하고 국가직이 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받아 놓았던 '95년도 8월 30일자로는 몇명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2,9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95년 7월 1일 현재 인원을 내라고 그랬더니 2,89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다 기준을 맞추어서 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변동이 있다면은 '95년도 7월 1일자와 8월 30일자간에 어떤 인사이동이 있었느냐 그걸 말씀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한나절래 이걸 맞추어봐도 도저히 맞추어 지지를 않아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한나절래 안맞아도 다음에 또 30일날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걸 가지고 몇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숫자가 지금 안나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자료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혼란을 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증해 가지고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해명을 해주시고, 제가 이것에 이어서 결과를 보면은 지금 결원이 한 107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직 빼놓고,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지금 결원을 유지할 것입니까. 그것만 간단히 좀 해주십시요. 다음에 묻기로 하고. 간단하게만 대답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8급, 7급에 결원이 많은데 40여명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본다면은. 이대로 지금 유지를 하실건지, 아주 이것 참 심각한 문제네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기능직을 포함해서 6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64명요. 그런 숫자가 도저히 안나오는데요. 아무리 맞추어봐도 안나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하여튼 개별적으로 자료를 맞추어 가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것은 64명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결원이. 결원은 6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아귀가 맞지를 않아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분이서 설전을 하셔야 잘 안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30일날 우리 미진사항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 황위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또 자료도 받으셔서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 요구받은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박성석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연 이틀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