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영선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산업위원회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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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상황문제점과 개선점을 세심히 검토하여 주시어 도정이 한층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시 행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도 '96 년 한해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을 도민에게 빠짐없이 보고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농림수산국)

제1항 농수산국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을 위하여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하였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성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전체 기립하여주시고 주우철 농림수산국장은 농수산국 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장및 사업소장께서는 국장 선서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의 뜻을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 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농림수산국 농림 수산 국장 주우철 농업 정책 과장 안세경 농산 지원 과장 김경선 농수산유통과장 안병식 농지 개발 과장 권영길 축 산 과 장 김남주 수 산 과 장 라진찬 산 림 과 장 김종완 농민 교육원장 김석철 산림환경연구소장 안영호 원 종 장 장 최 수 종 축 장 장 노수일 가축위생시험소장 채효석 잠업 사업소장 황제연 내수면개발시험장 양순균

경해

이경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우철 농림수산 국장은 나오셔서 '9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난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토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농림수산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우리 농림수산 사 업의 주요성과로는 농림수산사업 평가결 과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획기적인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농업구조개선촉진, 농림수산물의 국내판매및 수출확대, 쌀 수확량 반당 535kg으로 최대의 풍년 농사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 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지도편달의 덕이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농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농정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다짐하면서 보 고에 앞서 저희 국의 다른 간부들은 종전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10월 24일짜 인 사발령에 따라 인사를 드리지 못한 김석 철 농민교육원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농산물유통과는 28일날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질의 응답하시는 것이.

구모

정구모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 질의하시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어차피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면 바로 질의 들어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늘 부분만 보고 받고 그때가서 보고 받고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지금 싹 받고 하루 띄었다가 또 다음에하는것 보다는 효과적으로.

경해

이경해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저희들이 감사질의 할 수 있는 3개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오늘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 직원들은 평상업 무를 보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 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마저 업무보고를 끝내시고 그리고 유통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의 소관 과장님들은 가시는 것으로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농업 정책과, 농산지원과, 농지개발과 산하 소관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만 남고 농산유 통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와 그 산하에 있는 기관 소장들은 일어서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일은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산지 원과, 농지개발과에 관련한 사업소에 대 해서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관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희

박문희위원

자세히 보고를 해주셨는데 관리자 조서같은 것이 안 나왔네. 제일 뒷장에 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관리자 조서가 보고서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발언을 주셨으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우리 도농정에서는 우량농지구분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업진흥지역을 우량농지라고 보고 있 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진흥지역을 우량농지로 규정한다. 진흥지역은 경지정리가 다 완료된 지역이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아직도 덜 돼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은 '98년까지 경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시말하면 우량농지는 '98년까지 완료를 한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대표적으로 지금현재 어느 지역이 안되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안된 지역은 지역별로 어느 군 지역이 나면 지역이라기 보다는 지역별로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금년에 시행을 했던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 구내에 금년에 경지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경답이 나온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금년에 경지정리를,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산지원과장 잘 알고 계십니까.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과장이 새로 오셔서 알아?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금방 조언을 받았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중에서 일부 정읍지역에서 농사를 안 짓는 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공사상의 하자가 아니고 주민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질문한 방향에 대해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가 본데.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농사를 편리하게 기반조성을 해준다는 의미인데. 왜 휴경지가 나왔느냐, 그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휴경지에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했는가이부분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 니다. 금년 들어서 정부로 부터 휴경논을 생 산하는 노력을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휴경논을 모내기를 하는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문희

박문희위원

그게 그렇게 답변으로 넘어 갈 사항이 아니예요. 이 부분은요. 바로 휴경지가 발생해서 제가 자료요구했던 부분이요. 지금 정기회를 앞두고 자료요구를 했던것이 아니예요. 제가 오랜 시간을 두고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에 대한 방향이나 대책을 말씀을 안해주시면은 위원이 그냥 모양으로 자료요구 합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주우철 국장! 매번마다 본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은 자료를 성실하게 주셔야지. 왜 이런 질의가 나오게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도록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를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문희

박문희위원

우선 답변이 준비되는 동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경지정리는 제2차 경지 정리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획기적인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산부가 처음으로 실시했던 턴키방식의 입찰을 했던 고부지구에 있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거기에도 휴경지가 나왔어요. 농지를 대단위하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위로 만들어 놓은데서 휴경지가 나왔는데. 말하자면 그것 휴경지 나온것에 대한 추궁보다는 소득기반구축의 차원에서 민원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좌우간 모는 심 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 했더니 동진농조에서 수중 산파를 했습니다. 도저히 농기구나 사람의 인력으로는 이양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휴경 재경리지구에 대한 휴경사태가 발생 해서는 안된 다는 그런 차원에서 동진농조에서 산파를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부분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일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감사기간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안 내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휴경답이 아니라고 하고 나는 휴경답이라고 하고. 결국 수중산파를 했다는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미리 이양시기부터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 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지금 말이에요, 감사장소입니다. 매번마다 다시 조사하겠다면 언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를 하기 전에 그런 조사는 다 끝나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답변이 나와야지. 감사장에서 다시 확인하고 조사하겠다 고 그러면 감사를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감사 전에 충분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듣고 바로바로 조치했으면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조사해서 보고하겠다니 언제 어느 시간에 하겠다는 거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28일날 서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말이지요. 내가 그 자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요구한 사항인데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당신들은 말이지요. 재경지지구에 휴경지가 없다 라고 보고를 해주었어요. 휴경지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휴경지내에 삼파를 했다는 것으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휴경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주었으며 휴경지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 자료를 내가 6월달에 요구한 것인데 자료를 내주고도 이에 대해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으면은 농정이 어디로 갑 니까. 우리가 말씀한 바와같이 모양으로 자료요구한 것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한 것 아니예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놓았어야지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자료가 저희 과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6월달에 내줬다고 그런데, 자료를 지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우선 28일내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신다고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우선 그렇게 숙지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재경지정리나 경지정리 문제 점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생산비를 2001년까지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의 대책이 결국에 여러분이 경제기반조성을 편리하게 해주시고. 또 저장. 보관. 가공 또 판매망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경작로 포장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구조물이 대단히 잘못됐 다. 육안으로 봐도 저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할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그러냐면은 배수구와 수로와 말하자면 교량을 놓았으면은 교량을 원할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량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경작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교량이 턱없이 수로 밑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사리로써 보충을 했어. 거기까지는 좋아요. 포장과 연계해서 사리로 보충해서 다시 포장하는. 그러면 본래 교량이 그 하중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설계가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부실공사를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하나가 상판에서 사리로 부설이 되어 있고. 사리 위에다가 다시 포장을 한 이러한 부실공사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것들 사례 본 것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경작로 포장은 중앙에서 km당 9,600만 원의 단가로 하라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km당 단가가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일단은 물량은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냐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두어군데 다녔는데 제가 보아도 아까 그런 말씀 비슷하게 너무 폭이 좁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 고 해서 물어봤더니. km당 9,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데가 있다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그것이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m당 9만 6천원이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씀 좀 하세요.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에 맞추느라고 공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런 답변이 방향이 틀려서 그럽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인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 습니다마는 그 시공하는 농조나, 경작로 확. 포장이라면은 농조에서 했겠지요. 시공하는 농조의 기술진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경작로 확. 포장을 하면서 교량이 낮으니까 거기다가 사리를 부설하고 위에 포장을 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교량의 하중이 위에 사리, 아스팔트를 이기지 못할때에는 붕괴의 위험도 있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량의 하중이 그 위에 사리를 부설하고 포장을 해도 이겨낼 수 있는 하중이 튼튼하게 돼 있다면은 그것은 괜찮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않고 박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하중이 약해서 위에 사리부설하고 포장을 했을때 그 다리가 붕괴위험이 있다 한다 면 그것은 잘못 시공한 것이지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경작로 포장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지역 어느 지구 그렇게 지적을 해주십시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읍, 부안, 김제 지구가 전부 그렇습 니다. 쉽게 보는 방법은 백산에서 부안으로 들어가는데 경작로 포장 한 것을 보세요. 어떤 교량이든지 사리부설하고 그위에 포장하지 않은 교량이 없습니다.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김제, 정읍, 부안지역에 대해서정수조사를 농조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다음 년도라도 실시하는 교량은 무엇인가 교량부분에는 경작로 포장을 안해도 될 부분을 포장을 했다그말씀입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그래요. 왜 교량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사리부설을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28일날 벽두에 이에 대한 별도 보고해 줍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김제, 정읍, 부안 전 지역이라면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 별도 전수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하튼간에 다음 년도라도 시공하는 모든 교량은 다시 그 위에다가 사리부설이나 경작로 포장에 연대해서 하지 않도록 시공을 사전에 주의사항으로 지침을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이 튼튼해서.

문희

박문희위원

하중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처음에 잘 해놓았더라면 그 위에다가 사리부설을 않고. 또 포장도 안할 것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교량이 처음에 잘 돼있어가지고 위에 사리 부설하고 포장을 해도 괜찮을 데 같으면 할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문희

박문희위원

이 나라의 농촌실정을 거기다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백년대계로 교량을 놓았더라면 거기다 가 사리부설하고 또 거기다가 포장하고 그렇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중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기히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앞으로 시설하는 교량은 거기다가 다시 사리부설하고 거기다가 다시 포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즉각 지시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타 위원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우선 이 부분만 발언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중에서 관공농원 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휴양자원개발에서는 농업 통합실시요령에 근거하여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경관을 도시민의 휴양지로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원래 사업이 됐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전라북도에 이 사업지구가 21개 지구에85호가 맞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관광농원이 현재 25개 지구, 금년.

구모

정구모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21개 지구로 나와 있는데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금년까지 포함해서 25개 지구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사업이 어떻습니까. 전액 융자 사업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융자사업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연리 5% 5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 사업의 기본 취지나 목적대로 사용 하는가 한번 조사해 보거나 평가해 본적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도 관공농원을 가본. . .

구모

정구모위원

아니, 가본 적은 있는데 평가 해 본 적이 있냐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지요. 평가실시요령 제35조 보면은 사업추진 실태의 점검및 평가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시. 군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시. 군으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보고를 받기도 하고 도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장이 보고를 받고 시. 군에서 한 보고서를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현재 확인을 한번 나갔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관계 직원들을 시켜서 3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나갔는데 어때요, 보고서하고 사업 운영하는 것 하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확실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21개 지구에 유형별로 보면은 어떤 형이 있습니까. 관공농원의 유형별.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심신수련형이 2개 지구, 주말 농원형이4개 지구, 전체 25개 지구로 봤을때요. 자연학습형이 6개 지구, 농어촌휴양형 이 13개 지구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전라북도에 지금 21개 지구에 어느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어촌 휴양형이 13개 지구로 제일 많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농어촌 휴양형이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전라북도에 지원된 곳이 13군데라고 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융자지원.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해서 농어촌휴양림이 13군데 이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거기는 숙박시설,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 판매장, 이렇게 돼있지요. 이 시설이 돼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돼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 한번 가봤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않고 정읍, 그다음에 부안의 어느 지역.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관광농원이라고 그 좋은 조건에 1차년도에 융자 2억원주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기존에 한것도 나중에 운영자금으로 2 억 5천만원 주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4억 5천만원을 받으면서 일반 식당의 가든 이상의 관광농원이 아니예요. 부대시설이 있다고 한다면은 식당의 부대시설 있지요. 그것만 넓해 놓았어요. 나무 한 2그루, 염소 한 2마리. 이것이 농어촌 관광농원이에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도 현지를 둘러보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관광농원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않겠느냐 해서 농림부 관계관들과 상면할때 그런 건의도 하고 했습니 다. 그런데 관광농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 부분이 개선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하여간 우리 국장! 그렇게 대답하실려고 하는데 이것 평가하고 사후관리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조건이 좋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때문에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 런데 일단 할때는 하는데. 하고 나면은 뭡니까. 지금 우선순위는 5인 이상의 영농법인 이라든가 작목반 이런 사람들이 우선하기로 돼있는데. 거의 보면은 개인이 하고 있어도 말만 5인 이상, 이 사람 구성을 해놓고 개인이전부 산단 말이에요. 조건도 잘못 됐있다고. 일정 토율을 가진 자만이 참여 할 수 있게 돼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지, 어떤 농촌마을에서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상업위주로 하다보니까 도시민들이 와서 여기 쉽니까. 못쉬어요. 고성방가하고 관리도 엉망이고, 그 뒤에 임야를 한번 보십시요. 음식물찌꺼기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이런것을 놓고 기존의 2억 5천만원을 또 재융자 해준다, 경영을 잘 하라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각으로 보기때문에.

구모

정구모위원

더이상 물어 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묻 지 않겠어요. 그리고 1년에 시. 군에서 통합실시요령에 대한 평가 및 요령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단년도에 하는 사업과 계속년도에 하는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이런것을 보고를 받으면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고사업이든 융자사업이든간에그냥 있을 일이 아니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원래 근본취지 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부에서없는 돈을 어떤 특정인한테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말고. 근본 취지대로 도시민과 어떤 교류. 농어촌에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용수개발, 제가 항 시 지적하는 부분인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현황보고자료 보니까 대중 소규모 이렇게 쭉 나왔는데 소규모 농업용 수개발이라는 것은 안 나왔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준신다면은 농지개발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개발과장이 온지 얼마 안되지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부분에 대해서는업무현황보고에 빠졌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업용수개발사업은 크게 대. 중규모, 그다음에 소규모 지표수 개발, 이외에는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없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밑에 소규모 지표수 개발이 소규모개발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표수하고 저수지 만드는 것 하고는 다른데.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소규모 지표수라는 것은 물 흘러가는 하천물을 지표수로 막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소류지개발이 소규모 지표수 개발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공정 몇 %로 나와 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현재 91%로 나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확실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구모

정구모위원

전체적인 사업의 91%가 아니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표기할려면은 계속사업이니까 계속사업해야지. 돈 15억원짜리 9천만원주어놓고 공정 91% 이것 보고라고 하고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금년 계획 때에 계획실적을 금년도 사무감사기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역구별로는 저희들이 지 구별로 공정비율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지표수 부분만 하더라도 몇군데나돼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1개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11개 지구 공정을 전체적으로 총 사업규모로 봤을때 얼마나 돼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전체 188억원이 투자되게 돼있습 니다마는 올해까지 해가지고 91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약 50% 정도.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이 지금 시작 년도가 5, 6년, 7년 지난것 이런것이 많지요. 제일로 먼저 시작한것이.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89년도에 4개 지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89년도에 4개 지구했는데 당초 년도에기본적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당초 년도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고. 지금현재 토탈해가지고 188억 6,2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사업별 규모로 4개 지구가 있다면서요. 한개 지구만 말씀을 하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무주 무풍 개우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총사업비가 14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올해까지 투자된것이 13억원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공정은 몇% 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90%해가지고 내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돼 있어요.

구모

정구모위원

제 지역구라 물어 보지 않을려고 했는 데 창수골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있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부안의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은 가는골 로 부안 상서에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몇%나 돼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것이 총사업비가 16억 3,100만원인데올해까지 해가지고 약 7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정도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몇년도에 착공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91년도에 착공했는데 원래 계획은 내 년도까지 완료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힘들것 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이 '90년도에 실시설계하고 할때에사업비가 9억원이었어요, 당초 년도에. 이게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총사업비 가 15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16억 3,100만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은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것 노임단가가 상승하다 보면은 내년에는 18억원이 갑니다. 그러니까 9억원짜리 공사를 하나 하는 데 10년간에 하나 한다 이말입니다. 제가 그 고충을 알아요. 어차피 이것이 전액 국고사업이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부에서 어느 지구, 어느 지구 해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풀예산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목적비로 해서 내려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거기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발생한 것은.

구모

정구모위원

물어 보는것이 속된 표현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런것을 건의해야 됩니다. 빨리 끝낼 데는 빨리 끝내주어야 해요, 급한데가 있고 한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떤 이유때문인지 몰라도 10몇개 지역이면 똑같이 10몇개 지역을 1억원씩 똑같이 줍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정위원님께서도 더 소상히 아시기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작해놓고 농림부에서는 늘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위주로 하고 신규를 억제하겠다 하면서도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하면은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은 실시설계해서 착수를 하고. 이것이 시작하면은 한 10년 이렇게 걸 려서, 저희들도 가슴 아픈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정말로 신규로시작하는 부분은 시작하지 말고 매듭위주로 해서 매듭을 지어놓고 또 신규로 하든지 해야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고있고. 저희들도 늘 회의 있을때마다 건의를 합니다만 농림부에서도 모르는게 아니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위원님께서도 소상히 더 잘 아는 사항입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생 각할지 몰라요. 저도 실질적으로 농림수산국의 분야만큼은 행정감사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그러냐면 99%가 국고지원이 아니면 융자 이렇습니다. 도비로 추진하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갑니다. 질의 해봐야 법령이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받아봤자 뭐 합니까. 그렇지마는 어차피 우리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각오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예산서 가져 와야 되고 자꾸 잘못된 시정하라고 건의하고, 아무리 국고지만 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은 국장이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쓰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전북이 농도가 되다보니까 재경지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재경지정리 의미가 그동안에 물론 경지정리를 잘못한 지역에 급배수도 잘하고 농로도 원할하게 하기위해서 한다는 뜻은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대다수의 재경리정리 사업이 아까도 박문희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농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애당초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일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주 잘못 된 원인 입니다. 주민들하고 동의서를 받았네, 뭘 받았네 하는데 동의서 받은 내용도 보면은 일선에 있는 이장이나 반장들이 전부 자기 도장도 아닌 남의 도장을 가지고 유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 태반이에요 첫째는 그 원인이고 거기에 나가서 경지정리의 잘못된 폐해를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경지정리를 지금 감보가 나오고 감보에대한 주변의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 부락에 차고를 만든다,타작마당을 만든다 뭐해가지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지금 일률적으로 몇%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해서는 주차장을 만든다, 또 농작물 타작시설을 말리는 시설을 만든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사실 그것도 민원의 대상 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기반조성과나 농수산국에서 업자한테 일만 맡겼지, 과연 100여군데 되는 사업소를 다 다닐 수는 없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항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여기 보고 돼있는데. 경지정리사업지구가 사업지구외의 옆에지구는 생각지 않아가지고 경지정리를 한개 지구만 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지구가 물이 안간다, 또 물을 못먹는다. 모를 못 심겠다 하는 지역이 여러군데가 생긴것으로 압니다. 이런 지역을 할때는 언제든지 설계를 하는 설계자가 그 지역을 1년이고 2년이 고 좀 관찰해서 그 사업을 설정을 해야 할텐데 그 설계하는 자체가 잘못돼 있습 니다. 이것을 농정국에서는 과연 얼마나 염려를 하고서 감독을 하고 계신가 참 문제가 많아요. 제가 제 선거구에 농지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피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경지정리 다시,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얼마나 관여하고 계신가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장이 얼마나 관여하고 계시고 또 감독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 지금 전라북도에 농어촌 개발과, 농지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의 주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농정국의 예산의 1/3이 농지개발과 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중대한 사업을, 우리 박문희 위원도 첫 질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경지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토목공사 가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아까도 일례를 들자면은 지금 수로관이 지금 현재도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둘째로는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설계부실도 있고. 또 그런 지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84%가 지금 끝났다 고 했는데. 84%가 집행되면은 나머지 16%가 미집행인데 16% 미집행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84%는 본 집행상황에 공사집행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집행상황에서 봄마무리 경지 정리사업에 84%가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195억 3,800만원중에 국비가 지금 아직 안온것이 188억 4,600만원이 안왔고. 도비가 6억 5,500만원이 안왔는데 이것은 연내에 다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봄마무리 경지정리나 가을착수가 100%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계를 보면은. 사업지구가 다 완료 안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공사는 다 완료해서 올 영농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경작 영농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는 지금 농사도 다 끝났기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내년 도 영농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 도 시. 군이나 농조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공사가 마무리 된것으로서 끝나는 것이아닙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농지개발과에서는 이 사업지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가는 솔직히 파악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봄마무리가 완료된 것으로돼있고만 그래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공사는 다 끝나가지고 완료 되었는데 일부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자보수 단계에있는 것이 지금 몇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확정측량이 끝나가지고 정 확한 환지업무를 해서 내년 6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아까 경지정리 폐단을 이야기를 했는데경지정리 민원이 나오는 문제가 첫째는 경지정리지구내의 공동이용시설을 법적으로 몇%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공동이용시설은 규정에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은 설계에 포함되서라도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을 빼내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경지정리를 말이에요. 경지정리면적을 전부 정부에서 일단 회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누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알고 있어요. 농민들은 환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환지해주는 면적이 아까 얘기한 공동이용시설이니, 도 로니, 부대시설, 그런것 전부가 이것이 어떤 지구별로 다 틀린것 같은데 지구별로 틀린 것도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야부는 평야부이고 산간부면 산간부 이고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텐데.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환지에서 감보되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수로라든지, 그다음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이용시 설이 있는데. 지형지물에 따라서 어떤데는 용수로가 좀더 들어간 데가 있고 또 어떤데는 도로가 더 들어간 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갔냐, 안들어갔냐 그런 지형에 따라서 공공시설로 포함되는 것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감보율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간부다, 평야부다 그다음에 평야부에서도 어느 지구다 해서 공통 을 적용하기는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ha당 지원비가 어떤 지역은 2,300만원이고 어떤 지역은 2,100만원이 고 평야부나 산간지역하고도 틀려요. 물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산간부하고 평야부하고 틀린다는 것은. 그런데 평야부도 고창지역이나 군산지역이나 김제지역을 보면은 전부다 틀립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ha당 지원비는 농림부에서 ha당 단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927만원이고 올해 는 2,247만원인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정도는 설계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80%를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그것의 20% 중에 10% 도비, 시군비 10%인데 그 이상에 더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경우에는 시. 군비에서 지원해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무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보니까 약 2천 7, 8백만원, 어떤 데는 3천만원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ha당 무주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정액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ha 당 단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마이너스 80%, 100%에서 10%, 1% 감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평야부면 평야부, 산간부면 산 간부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형이나 어떤 작업조건에 따라서 틀린다든지 그런것이 안나오고.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보면은 1,800만원 부터 2,300만원까지 있지요. 경지정리 ha당 비용이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설계 1,800만원까지는 그렇고요, 어떤 데를 보니까 ha당 단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천 7, 8백만원.

현태

백현태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내가 생각할때는 경지정리를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2,140만원에서 2,350만원 정도 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아가지고 기반조성과에서 농수산부에 건의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조율도.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 지역주민 2/3이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다보면은 1/3의 주민중에 일부분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3가 찬성을 하면 시행하도록 돼있어서 소수주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2/3가 찬성을 하면 시행하고. 시행을 하게 될때 추진위원회를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구성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동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다 주차장을 하라 그러지 않아도 그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자동차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그 위원회에서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자고 합의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지. 저희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몇개 만들어라 그런것은 백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까 감보율도 말씀이 계셨는데 감보율에 대해서도 도시의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데 왜 경지 정리사업을 할때 도로를 농림부소유의 국유지로 등기를 하면서 매입을 하지 않냐 하는 그런 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사업을 하게되면은 그해 가을의 보리농사를 짓지 못하기때문에 보리농사도 못지으니까 보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누차 건의 합니다만 그 부분들이 도시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활용을 하고 농촌의 경지정리지역의 농로는 그래도 농지소유자가 주로 이용하기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고 있고. 지금현재 일본도 보상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경지정리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희망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음에도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3이상의 주민이 찬성을 하기때문에 추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회있을때마다 저희들이 감보 부분도 보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농로도 그 농민들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농민도 같이 사용하니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백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작년에 경지정리지구중에 금암지구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농진공에서 시행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농진공에서 일체 못하도록 하고 농조에서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농진공이나 농조를 누가 하고 않고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말이에요. 농민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업과 안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장들이 가지고 있는 도장 갖다가 찍어요, 지금.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 농촌도 농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이장들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어서는 안되지요.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도 살펴보시고. 지금현재 금암지구 같은 경우,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마는 수로관이 PCF로 돼 있어가지고 PCF관은 이것이 PVC가 섞여 있기때문에 연약지반에서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지반에서는 PCF관에서는 물을 새지 않는 상태에서 묻어가지고 시공하게 될 때에는 상당히 파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까지도 보수를 해준다고 12월 20일까지 한다는데 자재도 전혀 구입이 안된 상태에 있는 모양이에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다시 농진공에 촉구를 해서 꼭 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봄마무리 끝났다해가지고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하자가 발생했기때문에.

현태

백현태위원

물론 3년간인가 6년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안에 이런 하자가 나오기 이전에 얘기가 끝내야지. 하자가 나오고 나서 하자보수하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 무책임에 한해서 재경지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하실때 주변지구는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지정리 지구를 어느 지역을 설계를 할때 그 주변지구를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그 주변에 용수가 곤란 하거나 배수가 곤란하거나 그런 지역이 많이 생깁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도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현태

백현태위원

설계, 감독을 농지개발과에서 하시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소에 일일히 체크를 할 수가 없는, 올해만 해도 108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농지개발과에서 최종적인 검토를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설계. 검토를 않습니다. 감리자가 모든 책임을 짓도록 돼있습니다. 감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특히 더. 왜 문제가 있냐.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한다는 것이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농어촌 진흥공사가 그 지역 실정을 모릅니다. 실정을 몰라가지고 그 지역에 배수랄지 또 용수랄지 그 수로 사정을 전혀 몰라 가지고 설계하고 관련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이웃에 지역구 지구 외에 용수가 연결이 안된다거나 배수가 연결이 안돼가지고 침수가 되고. 또 용. 배수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지역이 많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변은 저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그쪽에로 다시 재경지정리를 해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끔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용. 배수 관리도 그렇지만 토목공사도 그렇습니다. 개거관이라고 그러지요. 콘크리트 개설관, 그 관도 보면은 굉장히 부실해가지고 겨울에 막 찍습니다. 막 찍어가지고 1월달에 판을 놓는데 보면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약해요. 양생이 잘 안돼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오늘 감사 기간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얘기를 와 가지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보고 잘하라는 것으로 알고 다시 공사기간에 저희가 시. 군이나 농조에 출장가는 길이 있으면 그때마다, 또 시간을 내서라도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가지고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농진공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경지정리지구가 없다 그 말씀이시군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금 농민들이 말입니다. 아까도 재론이 되는데 농어촌진흥공사는 그 지역의 물관리나 용수관리나 배수 관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바로 합니다. 시간이 있냐면은 시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봄에 설계해가지고 가을에 바로 착수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언제 용수로가 배수가 잘되며 용수가 원활히 잘 될것인가를 생각하고 봄에 설계해가지고 가을에 바로 착수해요. 그런 경지정리를 지금까지 해왔기때문에 전라북도가 원성이 많고 농민이 민원이 많은 원인입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진공한테 다시한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기간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다 그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특히 경지정리 사업은 전라북도의 사활을 걸어야 할 문제이고. 또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큰 소득이 있냐면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쌀값이 이렇게 싼데 무슨 경지정리 할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해요, 농민들은. 경지정리를 다시 재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백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먼저 저수지하고 소류지에 대한 준설관계를 자료요구를 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분명치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요. 제가 요구할 적에는 분류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경해

이경해위원장

매번 위원님들이 꼭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때문에 자꾸 시간만 더 지연되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질의하니까 시간만 더 가거든요. 감사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바로바로 해 주고 혹시 자료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면은 위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에 이런 자료요구가 왔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것인가 물어보면은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얘기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 주시면은 더욱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것을 한번도 안잖아요. 앞으로는 꼭 감사뿐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이 계시면은 위원한테 꼭 물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장님, 부탁합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시. 군별 저수지및 소류지에 대한 준설현황및 관정현황을 요구하셨고만요. 그래서 시. 군별로 작성했습니다. 혹시 시. 군별의 사업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 해서 올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95년도에는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15개소 밖에 안했네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95년도의 시. 군별 저수지및 소류지 현황을 보면은 '95년도에 219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58개소 한것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23개소를 하고 '96년도에는 15개소를 했고만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제일 위에 보면은 219개소, 58개소. '95년도에는 '94년도, '95년도 한해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농림부에서 많이 나왔기때문에 219개소를 했고. 올해는 올초에 한해가 별로 없어가지고

재천

유재천위원

'94년도에 심했지.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95년도에는 별로로 '94년도에 심했고,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사전에 대비를 해야지 딱 한해가 닥쳐서 그때 관정 파면은 이미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격 아닙니까. 한해 들어가지고 나락 타고 있는데 그때 관정 파 봐야 필요 없는 거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관정은 파는 기간이 얼마 안되니까 혜택을 많이 보지요. 그전에 하면 참 좋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기간은 얼마 안돼도 그때사 관정 파면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든 격이지, 파나 마나하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나 이런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해가 들면. . .

재천

유재천위원

사전에 소류지 점검해가지고. 물주머니가 적어가지고 물 흘러가는 물주머니가 모자랍니다. 사전에 조사 해서 가뭄이 들기 전에 준설하면은 괜찮은데. 그대로 방치해놓았다가 가뭄들고 나락 타면은 그때야 부랴부랴 저수지 준설한다 관정을 판다 하는데 이것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어때요, 맞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유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럼 건의를 해줘야지. 지금 아까운 물을 흐르는대로 그대로 방치해놓았다가 가뭄들어 나락이 타면은 그때 야단법석이야. 지금 헛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곳에 관정을 파고. 관정 안파고 차라리 그돈을 전주시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그밑에 관정 하나 안 파도 물공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가 가뭄 들면 관정 판다고 그러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등을 그런 과오가 없도록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물관리 10개년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또 가물었을때 관정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만 가물어서 벼가 타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럴때 예비비를 지원해서 관정을 파는데 예비비라도 지원해서 타는 벼를 타지 않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미리미리 해놓으면 지적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그래서 10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같은 전북에서도 많은 곳은 22곳이나 준설하고 정읍 같은 곳은 한곳도 없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재원으로 해가지고 각 저수지는 농조관리과하고 시군관리과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 .

재천

유재천위원

농조관리하고 시. 군관리하고 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농조관리과하고 시군관리과가 있는데 시군권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원을 많이 투자한데는 많이 돼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말씀이 이상하네요. 나는 왜냐하면 내 지역에 물부머니의 아까운 물이 도로로 다 흘러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몇번 부탁을 해도 안해주는데 꼭 시장. 군수가 관심을 가지면 해주고 도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 하나 해달라면 안해주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시장·군수가 시군비를 투자하는.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릴께요. 저수지가 규모가 큰 것들은 농조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적은 것들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데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준설을 합니다. 그런데 적은 저수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시장·군수가 준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여러개 있는데 준설을 해야 할 저수지가 많다 해서 시군비를 투자해서 준설을 한 곳은 저수지 준설 개소수가 많고 또 그렇지 않은 시군은 적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위원님! 되도록이면 감사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전체 업무보고 받을 때 받고 하셔도 되거든요. 이번 회기에는 감사기간이니까 감사에 필요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부분들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시장·군수가 어디가 있어서 자기 관내 물관리를 잘해보겠다 해서 의지있는 시장군수는 시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했기 때문에 많고 그렇지 않은 시군지역은 적은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비나 국비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도비, 국비를 들이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지침이나 법규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 하나 자료로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을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지시를 해서 사전조사 해 가지고 도에서 준설 할 수 있게끔 강력히 요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젝 있으니까, 그러면 뭐 파악된 것이 있어요. 저수지 준설을 해야 겠다고 파악된 것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는 부분까지 저희 도에서 파악해서 강력히 지시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시장·군수 입장은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도에서 너무 관여해도 그런 부분이.

재천

유재천위원

사후관리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이것 하등의.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답변을 정확히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업무가 안되면 안된다 이야기를 해주시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 질의가 나오잖아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군수가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준설을 하면은 괜찮은데 물 없을때 그때 내버려두다가 가뭄이 들어 부랴부랴 관정파고 준설 뭐하고. 아무 쓸데 없는 관정 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전에 지시를 해서 저수지 준설할때는 과감히 준설하고 과정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답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시. 군에서 조사해 올려가지고. 그러면 도의 면적이 정확하다고 믿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산지원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 면적이 정확하게 믿고 있냐고 한데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접근해 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휴경답을 농사 지은 사람에 한해서 경운기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것을 평당 얼마씩 어떤 지원방식으로 해줍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장·군수가 휴경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도비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들이 노력했습니다. 평균 ha당 54만 5,700원 들어갔습니다.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임실, 순창, 고창에서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 돈은 전라북도 일원에 결쳐서 똑같이 보조 된 것이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해당 시군에서만 시장·군수 의지로 실시한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다른 시. 군은 어때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안 준 시군도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을 시군자체로 하는 것 보다도 위에서 지원 받아 갖고 하는 식으로 건의 같은것 안해 봤어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맞는데.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안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건의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정읍시에 언제 농담삼아 한번 물어봤더니 도에서 지원 받아 갖고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또 자경농은 안주고 남의 논은 주고 이랬다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제가 온지 한달정도 돼서 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비, 국비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장·군수가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시 직원이 말을 잘못했네,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는데 말이 안맞아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확실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농약은 매년 공동방제농약으로 지원해 줍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금년에는 몇 차례나 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8. 6회를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몇회에 걸쳐서.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3회 했습니다. 실 방제횟수는 평균 3회 했습니다. 작년에는 2. 6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93년에는 병충해가 심했는데 어떻게 거꾸도 되었네, 심할때는 적게 하고 없을때는 여러번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작년에는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다기 보다도 금년보다는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과장께 말씀하는데 작년에는 올해보다 병충해가 심했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올해 병충해가 더 심했습니다.

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