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원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산업화와 더불어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깨끗한 환경 및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급속한 산업발달과 도시화로 대기, 수질, 토양 오염문제 및 수입개방화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 증가 등 보건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도민의 관심과 욕구가 한층 더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는 식품 및 수질, 대기 등 유해성분 검사를 강화하고 정밀한 조사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각종 질병과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장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질량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 먼지 및 수분측정기, 초음파 세척기 등 고액의 검사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특히 저희 연구원 청사 증축을 위하여 예산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의 당면 과제인 부족한 최신 검사장비 구입 및 청사증축을 위한 부족액을 '97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 본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용호 위원장, 박호덕 위원과 사회교대)

배평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목표가 많은데 중점사업으로 해서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배평일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사업에 대한 목차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와 행정감사신문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허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배평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인데 지금 원장님께서 상당히 간략하게 하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것 같아요. 아우트라인은 지금 현재 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짚어가면서 하시는 것이 다른 동료위원들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평일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광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업무보고에서 양을 이렇게 많이 와서 읽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시간낭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략하게 꼭 요지만 이렇게 해야지 한장 한장 전부 읽어 내려가면 이것 한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허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병행해서 꼭 중점적인 것만 넘기면서 설명하고 간단하게 한 10분∼15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환경연구원에 대한 중점사항 그리고 앞으로 성과있는 이러한 좋은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연구원장님은 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나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감사에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실적이고요, 이 실적에 대한 것도 우리한테 주셔야죠, 그러나 이걸 종합해서 적어도 두어장 많으면 서너장으로 요약해 가지고 만들고 그 일련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별도로 있습니다 하면 참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실적 믿고 앉아 있으면 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지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옆에 직원들이 위원들 지쳐버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만 다 나열해놨으니 이것 페이지를 보니까 한 40, 5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보고를 할 때 업무소홀이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다 했습니다. 제가 중요사항을 체크를 해 가지고 와서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년초에 계획했던 것을, 시행한 것을 그것만 보고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한두번 사무감사를 접해보지 않아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요약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인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지금 당장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사무감사 때 간편하면서도 충분한 내용이 담긴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27페이지 '96년도 시책사업에서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신문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의 증언 신문에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준비되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각 분야별로 많은 내용의 검사결과가 나왔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적합 내용이 기재가 되지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끊임없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거든요. 이 집행현황이 몇월 며칠 현재입니까?

11월 15일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집행액대 집행잔액 대비를 해 보니까 74. 9%대 25. 05%가 나왔거든요. 남아있는 기간을 환산을 해보면 상당히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관계는 우리가 기구를 구입했었는데요, GC매스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3억 5천만원짜리가 되는데 조달청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조달품목인데 그것이 전부다 우리한테 들어와야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기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금년도에 건축을 할려고 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시킬 부분?

예, 명시이월이 된 사항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만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과다계상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96년 회기동안에 인력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추경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산 추경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그것이 나게 되면 그것이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바닥났는데 이것은 사업목끼리 전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조사활동 하실려면 여비가 필요하실텐데 어려움은 없겠죠?

금년도에 여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다 맞춰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비를 많이 썼다는 것을 탓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비를 많이 소모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활동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보면 검사의뢰가 7,063건이 접수가 됐고, 처리도 완전히 100%를 처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에 일일 날짜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하루에 23건이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됐는데 과연 이게 정말 가능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23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3건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는 예를 들자면 수질항목 하나만 1건에 대해서 43개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가지고 항목별로 한다면 거창한 숫자가 되고, 건수로 한다면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사항이 업무보고 하실 때 시험검사업무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수입증지 수수료가 접수내용에 따라서 모두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비율을 내봤더니 다 차이가 나요. 최저 52에서 최고 72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접수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이렇게 수수료가 다르게 계산이 됐나 이해가 좀 안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한다면 43개항목을 검사한다면 13만 670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민원의뢰자가 일반세균을 하나 해달라 하면 그 한 항목만 계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아니고 식품검사는 또 다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나눠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차이가 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현황이 나오죠. 세입이 주로 100% 수수료에 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11월 15일 지금 현재 102%를 지금 달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목표액을 훨씬 능가했고 또 연말까지하면 훨씬 웃돌 것 같은데요, 이것 참 좋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상을 하실 때 좀더 높이 목표를 정하시는 그 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의 입장으로 보면 연구원이 어디 가서 수거를 하고 그런 것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수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한다면 검사건수가 증가가 되고 어디서 문제점이 또 발생해서 그런다면 또 증가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 당초 목표를 세울 적에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도로 '97년도 같으면 '97년도, '96년도 같으면 '96년도에 목표를 세울 적에는 상당히 근사치에 가깝게 세웁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증가된 것은 수질검사항목이 3개 항목이 증가가 되고, 또 도민들의 생각이 수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 졌기 때문에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결과를 보면 참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부적합 비율이 너무 심하다 하는 그런 분야가 도내 생산되고 있는 압착식용유등 그리고 수입농산물, 지하수, 약수, 폐기물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이런 내용을 보면 부적합이 참 높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제일 낮은 부분이 23. 7%이고, 높은 부분은 66. 6%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했는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종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오는 것은 예를 들자면 현재 불합격이 많은 숫자는 주로 세균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안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째 보면은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5개소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각 신문에 내서 아직은 환경기준 2등급이다 해가지고 결과를 내서 P. R한 사항이 있고요. 또 폐기물매립장 주변 지하수 및 검사 정수 수질검사 한 관계도 이 사항들을 검사해서 불합격 나온 것을 우리가 바로 또 이런 행정조치는 우리가 바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도 보건환경국으로 이렇게 바로 보내고, 하여간 불합격 나오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고추가루 같은 것도 우리가 느닷없이 고추가루를 한번 검사하고 싶어서 했더니 거기서 색소가 함유돼 가지고 이런 사항들도 바로 도에다 보내가지고 해서 신문도 크게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라든가, 약수 이런 사항들도 전부다 불합격 사항들을 종합적으로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도내 해수욕장 물 맑다라든가, 도내 해수욕장 수질 최고라든가, 또 수영장 수질 양호라든가 이런 신문들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 .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내용에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 꼭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연구, 끊임없이 조사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발표회를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제규칙을 살펴봤더니 지금 본 연구원에서 1년동안 하고 계신 모든 사업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조사의뢰한 건에 대해서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치중을 하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라든가, 그리고 도시 소음발생 원인 및 변화에 따른 조사연구, 그리고 각종 환경변화에 따른 조사연구, 수질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 대기오염 등등 이러한 조사 연구하는 사업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연초에도 보고드릴 적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들을 쭉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까도 보고하는 중에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빠진 것, 예를 들자면 우리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게되면 각 과별로 일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뇌염유행 예측조사라든가, 해안 해수 및 어패류 오염도 조사라든가, 생선횟집 수족관수 검사라든가, 약수의 보관상태에 따른 일반세균 검사라든가, 대형건물의 에어콘 냉각수중 레지오넬라 오염도 조사 이런 사항들은 어디서 의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전부다 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 미생물과 한 과만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과들도 전부다 이런 것을 설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내용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기본적인 것을 맡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사환경국과 직제개편으로 보건환경국이 됐습니다마는 이 환경국과 긴밀한 연락하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청사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당초예산이 2억 9천여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배부해주신 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풀어놨어요. 이유가 뭐죠?

2억 9천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 다 들어간 것이고. . .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96년 당초예산에서 2억 9천여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은 1년동안 물론 뭐 한가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예산은 모두 다 지금 낮 잠자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수준의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어차피 '96년도에 안될 것 같으면 '97년도에 전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실 일이지, 2년 거쳐서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낮잠을 자면서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초 2억 9천여만원 예산이 편성됐을 때에는 그 다음에 본예산에 그랬고,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경작업때 우리 예산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못했고,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다가 9억 2천만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되지를 않고 금년 예산에도 1억 5,800만원 '97년에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억 6,700만원이 남아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합쳐가지고 우리가 1층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를 해서 할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이미 벌써 '97년 예산에도 본 예산보다도 추경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는 예산심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마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아까 인사요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 안해주시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연로하시고 그러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서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감사자리가 업무보고하는 자리같이 너무나 장황하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내놓으니까 정말 너무나 조잡한 그런 자료같이 느껴집니다. 지적한대로 앞으로는 감사자료라면 감사자료답게 심도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접수관계에서 전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2,732건이란 그런 많은 자료를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구원장께서는 도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했는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 민원이 주로 해당되는 것이 수질검사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에 대해서는 하여간 한 항목도 빠지지 않고 정확한 검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사에서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연구원 자체의 여러가지 책임도 있고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는 항상 당부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성적, 신속한 검사 이렇게 해서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수질검사에서는 숙달이 돼가지고 43개 항목 같으면 계속해가지고 연속 측정을 하기 때문에 잘 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적합한 그런 검사결과가 나왔다, 또 적합한 검사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걸로서 매듭을 짓지말고 또 어떤 이상이 있는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그 한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소홀히 검사로서 끝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실있게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약하면 연구원에서 많이 필요할텐데 매년 예산을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렇게해서 시약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시약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상태를 재료비로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 . .

시약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요. '95년도 얼마 집행되었어요?

우리가 재료비가 '96년도에 8,144만 9천원이었는데요.

'96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가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 맞습니다. 재료비는 시약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 할려는 요지가 있습니다. 가정해서 '95년도보다는 '96년도에 일단 예상해서 시약이 더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97년도 더 세워졌겠죠. 그건 뭐라고 할까요, 순차적인, 정상적인 그런 예산으로 본위원은 가정해서 '95년에 어떤 시약을 예산을 세워서 사용했을 때 100% 사용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남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또 '96년도 남을 수도 있죠?

예.

그렇다면 과연 시약이 분야별로 계속 남아가는데 시약값은 계속 올려서 받는다면 예산 낭비적인 것 아닙니까?

시약구입 계획을 년초에 각 과별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몇 건, 우리가 목표를 세워놨으니까 그 정도의 시약을 구입해야겠다 그러니까 항목들은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구입하는데 이것은 그전보다도 오른 것은 새로운 항목이 증가되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올랐다든가 이런 것이 참고가 돼 가지고 . . .

물론 예산액으로는 그러지만 양을 항상 답습적으로 어떤 남아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보고를 하지 않고 항상 관례적인 그런 예산을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모두가 예산낭비가 되지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남은 시약이라든가 모든 것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광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년도별 제고품목별 현황을 빨리 빼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관계에서 차량관계,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96년도에 몇 번이나 실시했죠? 거기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우리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인들의 어떤 지적에 따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정해서 검사를 몇년이면 몇년식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작정 해 가지고 어떤 운전자들로부터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검사만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기관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래서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어떤 공해배출에 대해서 무조건 무작정 검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그런 식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까?

우리 운전사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검사라든가, 그리고 기계를 싣고 가야되거든요, 그런 사항들, 또 하천수 채수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사들이 가죠. 그런데 하루에 두팀, 세팀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한 조가 이뤄져가지고 가게되죠. 그래서 공장에 가면 하루에 3건이고, 4건이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검사업무에 대해서 총괄해 보면 환경조사에 1,600건, 이것도 하루에 가면 몇 건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항, 또 대기보전에 6,320건 이런 사항들이 전부다 출장을 가서 채취를 해오고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사용되는 차량들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걸로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잘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약수물 관계, 지금 전라북도에 약수터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종종 매스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 보면 물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서 그런 약수터 물을 검사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검사하는데 두가지 라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시군에서 수거해서 우리한테 검사의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자체적으로 약수를 검사해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약수검사 대상은 50명 이상이 먹는 물이어야 됩니다. 그 이하는 우리가 검사를 않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어디 보고돼 있습니까?

그것이 그전에 보건복지부 때도 약수선정을 할 적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전라북도 약수터 물 몇 군데 검사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내 25개소에 대해서 . . .

몇 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죠?

25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사한 것이 25개소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대상이 2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1년에 . . .

대상선정을 가정해서 환경연구원에 보고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 보건환경국하고 똑같은 것이죠.

100% 다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이상있습니까?

이상이 많습니다. 89건 검사해서 25건이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검사하면 한번으로 끝나버리죠?

아닙니다. 이것을 그 시군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두번이상 예를들어서 25개중에서 검사 한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통보해주고 다시 재검을 해가지고 또 검사를 하고 해서 나중에 워낙 못쓰는 것은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세균 같은 것은 소독 같은 것을 하고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약수물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좀 검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이상없이 마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업무보고 9쪽에 보건연구부 소관 미생물과 소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염병 검사관계하고, 환경문제 검사관계 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에이즈환자가 있죠, 그런데 계획이 금년도에 1만 3천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1만 5,578명을 에이즈검사를 했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이고, 그중에서 에이즈환자발견은 1건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그렇게 본인들이 많이 와서 검사를 합니까?

지금 에이즈검사는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정확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떠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검사 희망자들이 많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 과정은 각 시군에서 채혈을 해서 우리한테 의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에다 넣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대중을 이룹니까?

그렇습니다. 접객업소, 유흥업소 그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우리 도내에도 정말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줘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은 100명 계획에 불과 4명이 해가지고 4%를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B형 간염을 일반 병원에서와 같이 일반 도민들이 가서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B형 간염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우리한테 재확인을 받아서 그때에 B형 간염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 보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이 더 정밀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1차 검사기관이 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가 되겠고, 2차 검사기관이 우리 연구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차 검사기관이 보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형 간염 사항들은 우리까지 해서 끝이 나고 그다음에 에이즈 같은 것은 서울 보건원에서 끝을 내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00건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 100건은 어째서 세웠냐면 '95년도 검사실적으로 봐서 세웠는데 시군에서 의뢰를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는 4건중에서 1건이 B형 간염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 25%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을 봐 주십시요. 환경 기초시설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분뇨종말처리장 14개소,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쓰레기매립장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대상이 22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실적에 22개소 48건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48건은 이게 한번 한것이 아니고요. . .

여러번 반복해서 했을 때. 그런데 적합이 36건, 부적합이 12건이다 이 말이예요. 이건 4분의 1입니다, 25%.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때인데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분뇨처리장도, 하수종말처리장도, 쓰레기매립장도 우리가 지금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의 25%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하천과 강과 바다가 오염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연구원측에서는 이걸 지금 의뢰기관에 통보만 합니까, 통보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습니까?

환경기초시설 실시조사에 문사위원회에서 우리 지시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22개소에 대한 검사를 했고,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의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도 보건환경국에도 이런 사항이 갔고, 또 시군에도 이 사항이 전부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환경연구원측에서는 통보를 해 줄 따름이지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이라든가, 통보를 받은 쪽에서 조치할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걸 분명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자체연구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용담댐유역 수질 현황과 부영양화 예측에 관한 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금 자체연구사업을 용담댐 수역의 경우 이미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97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용담댐 부영양화에 대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목하게 된 것은 용담댐을 우리 서해권 개발과 함께 전북 발전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인 맑은 식수를 공급하고 뿐만 아니라 농공용수까지도 여기서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걸려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 자체에서도 용담댐을 어떻게 하면 건설하느냐 하는데만 머리를 쓰고 있지 집수지역이라고 합니까, 용담댐에 물을 보내는 집수지역 내에 가량 공장이라든가, 또는 축산물이라든가, 생활오수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쌓였을 때 이 용담댐이 더럽혀지는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않고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런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 용담댐을 건설해 놓고 매년 가다보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썩은 시화호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충분히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침 환경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착안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매우 바람직하고 부디 정밀조사를 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도의회에도 물론 통보를 해줘야 되겠지만 집행부쪽에 이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해두고자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의 연구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에 규정된대로는 철저하게 잘하고 계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기능면에 대해서 조금 시대가 변화가 왔으니까 이 조례개정을 10회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구조가 다양화됐고, 그래서 '96년도 5월 28일에도 조례개정이 한번 있었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를 보면 조례 제3조에 전염병에 대한 예방차원이 약사법에 대한 저촉이랄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문제 이런 크게 3가지로 나눠있는데 전반적인 우리 인체에, 환경에, 보건에 위해되는 것들은 전부 적시해놨어요. 그런데 이 기능자체가 의뢰인이 의뢰를 했을 때만이 그걸 연구를 한다든가,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는걸로 끝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하나의 피동적인 연구 본래의 목적만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는 하나의 연구와 조사와 같이 병행하는 환경연구원으로 변모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아주 아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대한 하나의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주는 자발적인 조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 환경이나 혹은 보건에 영향을 주는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 인체와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을 해주는 차원에서, 미연에 차단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기능으로 변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검사업무와 연구업무 이렇게 크게 나눠졌는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우리가 뭘 받아 시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십가지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연구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도민에게 복지를 줄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해서 불합격은 내가지고 통보를 해준 것, 그런 사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서 한다고 그러면 너희는 검사나 하지 왜 여기와서 이런걸 하느냐 이런 마찰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조례개정을 다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방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조사해서 해당기관에 위법사항 그 자체를 그대로 통보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는 기구를 보면 예를 든다면 현재로서는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 둘로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 기능이 하나가 조사기획부랄지 혹은 이런 것으로 하나 부가 생겨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 개정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연구부나 환경연구부는 의뢰한 것, 나름대로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하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조사 이런 명칭이 따로 되겠죠. 여기에서는 한시라도 가서 이런 신문에 어디 난다든가 또 혹은 누가 알려준다든가 이랬을 때 그점에 대해서 즉각 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걸 시료 채취한 걸로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신문에도 발표하고, 여기 보니까 광고 금지도 돼 있습니다. 제12조에 시험결과 광고등 금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굳이 조례상에 있다라고 보면 연구원에서 사장을 한다는 결과밖에, 물론 통보는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어떤 한계를 그어놓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래가지고 연구원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져요. 현재의 조례로서는 연구원의 기능이 현재 상태외에는 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을 우리 지사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조례는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조직에 대한 확대니까 확대의 의지가 있어야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여기 금지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이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사하고 타협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이 어느 지점에 있다 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수거권이 없으니까 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사다가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불합격이 나오면 조치를 하고 통보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가진 조직을 만든다면 도에 식품단속반이 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의약감시원이 또 따로 편성이 돼 있고, 또 환경분야도 전부다 편성이 돼 있기때문에 이중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편성되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중복되어 가지고 해서 나중에 서로의 권한 이런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하시라도 의뢰했을 때 합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정하면 되지않습니까. 이렇게해서 능동적인 하나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로서는 연구하고 사장해 버리는 결과밖에는 처리않고, 여기서 의뢰인한테 연구 검사결과를 통보를 했더라도 의뢰인이 그걸 감추지, 대개는 감춰버리고말지 그걸 어떤 기관에 조치를 해달라, 법대로 처리를 해달라 예를 든다면 이런 의뢰를 않는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은 불합격이 민원으로 의뢰가 되었을 때에도 중요성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식품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환경관리에 불합격이 나오면 도에서 전부다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하지만 도에서는 알고 있어가지고 다른 조치를 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허가내고 그럴 때 여기서 합격을 못하면 허가도 안나오고 학교 같은데 음료수 같은 것 이런 것도 허가기준에 미달하면 물론 음료수로서 사용불가로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정도에서 한발 앞서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현재 병이 발병이 됐다 했을 때 그때 가서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만 통보해 주는걸로 기능이 아니라, 여름이 되니까 어디에는 장질부사 같은 것, 가뭄이 들고 혹은, 가뭄이 아니라 장질부사 같은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죠. 이럴 때 그 비 많이 와서 수해지구 이런데도 미리서 가서 예방조치 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해가지고 통보하고 이런 능동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셔가지고 이 다음 회의 때는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신문에서 정보를 본다면 도 보건 당국하고 우리하고 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시기가 같이되면 언제든지 도에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합동으로 항상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그점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백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평소에 동감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개의 경우 일정한 조례에 의해서 의뢰한 것에 대한 검사, 그런 것에 대해서 통보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권한이 있는 관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단속의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됐든 일반화된 그런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도에서 검사의뢰를 안했을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콩나물 같은 것도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은 단속 의뢰가 없더라도 일정 주기간격으로 검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런 정보가 있을 때나 이런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야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여름철이면 예외없이 비브리오폐혈증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사전에 수시로 검사를 해서 그런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예부제를 시행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등등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 해서 도나 시군도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우리 권한이니까 너희들 하지말아라 이렇게는 나가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에 실내환경 기준검사를 하는데 이건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의 질에 관한 연구도 이제 과제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환경의 질을 조사하는데 지금 공중보건법이 발효가 됐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중보건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실내환경의 오염도를 조사해서 그것을 전부 질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공중보건법을 아직 안보셨는가 그래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건평 3천평 이상 규모의 건물만인가 하게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천평 미만, 즉 2천 900평에서부터 1천평이 넘는다든가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갈수록 이용도는 높아가고 있는데 기준이 3천평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이하의 건물로서 실질적으로 질을 높여야 할 그런 건물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단속이나 권장을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텐데 제가 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공중보건법이 시행되서 의무적으로 하게 된 것을 안할 경우에는 단속 권한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이하랄지, 또는 그렇게 의무조항이 돼 있는 대상건물중에서도 안할 때, 안했다는 사실을 적발할만한 시설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그걸 갖출 계획이 있는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연건평 900평의 사무용 건축물, 또 연건평 600평의 복합건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대상건물이고, 공중보건법이 작년엔가 통과가 돼 가지고 시행시기가 내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공기가 어떤 기준치 이하로 좋아지게끔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때 단속을 할려면 검증하는 기구가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법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으면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지 안했을때 단속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이렇게 해서 넘었지않냐 해가지고 지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행될 법의 시행에 앞서서 그런 대책도 세워 나가는 작업을 해야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박용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많은 석학자 또는 연구원장님께서 좋은 일들을 했다고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준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본인도 그 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보사환경국과 어떤 유대적인 체제를 갖고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과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언론매체에 보도를 해서 그 업체들에 경종을 주고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음식을 사먹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연구해서 연구로 끝난다고 하는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의 낭비다, 연구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국민건강과 연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업자를 옹호하는 대다수 소비자인 국민의 어떤 건강보호 차원보다는 업자를 더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 같은 인상이 많이 들어요. 구체적인 예로서는 아까 김희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콩나물 사건은 한번 일어나면 안 일어날 수 있는 제도 방침은 어렵겠지만 그 시점에 와서는 미리 조사를 해서 사전 방지가 되어야 하는데 터지고 나면 그때 난리예요. 또 에이즈환자도 신문에 한번 나온 것도 같은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경각심 있게 언론매체에 보도를 해줘서 경각심을 넣어줄 수 있는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환경연구원에서 국민보건이나 주민의 편의보다는 업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 몇 가지를 제시할렵니다. 우리 도의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문제나, 분진이나, 기타 음용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진정이 들어와요. 진정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지를 가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도 모시고 가보고 그 다음에 또 환경원 거기에서도 나오고 보면 환경원에서도 업자 두둔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직원마저 업자편에 서는 예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야 쓰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어가지고 오늘 그 사항을 좀 지적할려고 그래요. 우리가 함열석재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물론 조사방법도 주민의 요구나 허가기준의 사항대로 하지않고 두개 버너를 허가를 해줬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안쓴다, 고장나서 안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것이 소음의 절대 치인양 이렇게 내놓고 어설픈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킬려고 하는 예나, 그다음에 소음을 측정하는 데시벨이죠, 소음기준이 50데시벨인줄 알고 있는데 현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서는 65인가 나왔는데 얼마가 적정이냐 하니까 65가 기준치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자료로 주시요, 기준의 원칙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들어와요. 그러면 그야말로 위원들이 민원에 의해서 현지가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해도 안들어오고 그 답변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익산시장이 청암골재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55데시벨이 나왔어요. 기준치는 50인데, 이건 분명히 골재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함열석재도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와같은 자료도 안주고 하니까 민원의 처리가 결과적으로 행정의 뒷받침이 소홀함에 따라서 진짜로 피해보는 사람이 보상을 받거나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유야무야 끝나는 그런 사례들이 참 여러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익산시 소음진동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검사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 의뢰가 왔을 때 함열석재하고 용기석산하고 청암골재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열석재하고 용기석산의 비산 먼지는 계속되는 강호로 민원인이 볼 때 평소 피해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정상상태가 됐을 때 재검사 의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청암골재의 소음진동 비산먼지는 분쇄기 75마력짜리입니다. 그것이 고장으로 검사하지 못하고 재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한 1차 검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차검사 처리사항은 함열석재, 용기석산, 청암골재의 3개 사업장 등 동시 가동할 때의 소음이 비산먼지와 청암골재의 소음진동 비산먼지의 검사사항은 청암골재 휴동으로 검사하지 못하고 재검사 의뢰하도록, 그러니까 세가지를 다 같이 동시에 검사를 해야하는데 하지를 못하고 하나가 하지를 않아 가지고 검사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함열석재, 용기석산, 청암골재 3개 사업장 동시가동 검사 결과입니다. 대상소음이 65데시벨이고 비산먼지가 0. 49㎎/㎥입니다. 배치로는 생활소음 함열석재 그다음에 용기석산, 함열석재에서는 슬럿 드릴 하나, 버너 하나, 용기석산은 버너 하나, 청암골재 분쇄기 200마력짜리 두개, 75마력짜리 두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처리를 해서 평가소음도가 50데시벨이고 낮에 55데시벨이 나와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당시 현지 나온 직원들 명단을 좀 내주시고요. 그 당시는 불합격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적합이라고, 65데시벨이 나왔는데도 기준치도 속여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보면 위원들이 있으나마나 위원들에 대한 위상을 추락시켜도 분수가 있지,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문제예요. 이와 더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익산을 나가서 한 것을 물었는데 그외에 도의회를 통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많이 있죠. 소음이 됐든 그다음에 식수에 대해서 판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많은 문제가 나와있죠.

예, 있습니다.

그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실험결과와 기준치는 얼마인데 이것이 어떻게 넘었다하는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애써서 많이 한 일들이 있는데 효과가 별로 안나서, 빙과류 문제니, 아이스크림이니, 팥빙수니, 각종 식품이니 얼마나 불량식품이 많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보고가 나가야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좋은 과제를 갖고 연구한 것이 나와있는데 환경 연구원에서 5개 과제에 대해서 쭉하니 이것이 완성 된 것이죠?

12월 말일까지는 연구가 됩니다.

상당히 좋은 착안이고 좋은 것을 연구하고 계신데 대해서 치하를 보내면서 그 전에도 우리가 요구해서 줬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역시 수고스럽지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께서 장시간 행정감사에 대해서 자세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걸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의 목적은 저보다도 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다 아시겠지만 감사는 사업의 투자에 대한 성과와 '97년도 예산,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도적 개선 이러한 것들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이러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전에 최백규 위원께서 제도적 개선문제도 저와 같은 공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많은 행정소관별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5년동안에 걸쳐서 지방자치제의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에 비하면 예산투자에 비해서 당초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민원이 많다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기 분야별로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전문성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력사항을 보니까 경력사항이 제대로 표시가 안돼 있어요. 물론 환경분야 업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타 업무는 그러한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다시 진단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원장님께 이 보건환 경연구원의 사업별로 보면 자기의 미전공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전공분야를 자기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공무원들의 연수내지 교육을 시킨적 있습니까?

연구원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외부에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의 연구기관에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또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 보셨는지?

원래 지금 우리 보건연구원이나 환경연구사나, 보건연구사나, 농업연구사나 이런 기술연구직 직원들은 여기에 채용되면서부터 자격을 소지안하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격없는 사람은 없고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기본적인 공무원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두세번씩은 전부 다 교육을 갔다오고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예를들자면 보건관계 같으면 보건원, 환경 같으면 환경연구원에 가서 전부다 3주, 2주, 1주 짜리도 있고 해서 교육을 받고 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배운 기술로 여기와서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한번 할께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 연구하시는 분들 교육받은 교육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경력을 자세히 좀 기술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의 그 부분이고, 본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질의한 것은 아무리 자기가 그 분야에서 노하우가 있더라도 하루면 그러한 연구방법이 수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효율성을 기하고 자기 책무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 이야기는 한번도 업무보고에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이러한 교육을 실시되므로서 정확하고 자기 전문직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돼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니까 현황과 그런 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위원이 조금전에 시약의 제고 연도별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물론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지만 타 과에는 수익을 발생요인을 만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떤 수동적인 그러한 제도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투자에 비해서 또한 검사현황을 보더라도 이러한 수수료가 예산이 4억 얼마 들어와 있죠?

4억 4천만원입니다.

4억 4,400여만원이 들어 와있는데 만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검사를 의뢰했을 때 그것을 무료로 해주죠?

무료가 있고, 돈 받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수도 같은 것은 익산이라든가, 군산에서 의뢰하면 자기들이 물장사를 하기때문에 이건 돈을 내야되고, 그 다음에 부정식품 단속이라든가, 환경오염 단속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계 검사하는 것도 전부다 무료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예산에 보면 각 사업별 여비 모두다 책정됩니다. 그리고 어떤 용역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예산 책정이 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관에서 어떠한 검사를 의뢰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도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면, 아무리 검사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또 봉급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각 실국별로 전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보건환경원 자체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권위도 있고, 또한 재원을 발생시켜서 나름대로의 노고에 대한 보답을 제3자한테 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받을 때는 수수료를 받고 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고 하면 분명히 요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시정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까 최백규 위원께서 지적했던 능동적으로 어떤 조사를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하고, 또한 이러한 어떤 검사를 받는 이러한 채수로 시료대는 받아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니까 이 문제를 원장님께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답변해줘도 좋고 또 소신있으면 지금 답변해줘도 좋고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수수료를 많이 올린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시군에서 부정식품 단속을 하는데 배정이 돼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돈을 받아서 한다면 단속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그리고 내나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행정시책에 의해서 배정된 임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환경도 그렇습니다. 하천오염도 조사도 전주시장한테 받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주 하천만 하더라도 몇 군데를 선정해서 검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받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받을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또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제도가 사람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신다면 우리도 협조해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원확보 차원에서 일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차피 민간인한테도 이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형평에 부합한다면 관에서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수수료에 대해서 2천 700여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도가?

수입증지관계는 전체 인정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다 도로 들어가고. . .

그것도 제가 지적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자체 공무원들께서 여러가지 판공비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사람이 개선하면 되는거예요. 제도가 잘못 됐으면 개선차원에서 물론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기구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싶은데요. 새로운 선진에서 개발한 이러한 많은 시험기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급장비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용방법, 또한 어떤 교육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가의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책임짓고 가동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습득시켜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연습을 우리 기계 갖다놓고 몇 개월간해서 완벽한 데이타가, 왜냐면 표준품하고 해서 완벽한 데이타가 나왔을 때 본 시험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평소 때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하면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 보건원이라든가 환경연구원에 가서 그 기계에 대한 기술을 습득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단가에 있을 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기계종류는 다 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수입했을 때 고도의 정밀함을 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있을때는 조달청에서 구입하죠?

그렇죠,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조달청 구매가격이 기술자라든지, 구매를 했을 때에 기술요원까지 예산이 편성됩니까?

구입당시 입찰할 때 그런 조건이 붙으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조건을 붙이고 입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는데 원칙적으로는 조달청에서 요구한 기구 장비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를 통해서 구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술자가 기술습득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약을 안 맺고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기계를 하나 구입했을 때 미국에 가서 1주일이라든가 연수를 받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연구원에서는 없고요, 타도에서는 영국이라든가 그 기계를 만든 회사에 가서 배워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또 본사에서 여기가 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지금 타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구입한 자기회사에서 연수를 시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기능 기술을 습득하지 않고 기계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 교육을 받았을 때는 기계가 망가뜨릴 수도 있고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조달품목 전체가 한국에 기술진이 전부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현재 미생물검사 현황을 보면 검사항목을 보면 일반세균, 대장균, 비브리오, 에이즈,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행성출혈열 우리 도내에 발생지역에 대한 지역현황과 또한 각종 유행성 출혈을 전염시키는 이러한 동물 배설물에 대해서 검사해 본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성출혈열이나 리케치아나 이런 검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정보를 얻기가,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모릅니다. 이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의사가 진단해서 이 사람은 유행성출혈열이다 이렇게 하면 보건소로 연락이 바로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제 채혈을 하면 채혈, 채변하면 채변해서 우리한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해서 우리가 양성이면 양성, 또 음성이면 음성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유행성 출혈열은 5건이 발생했는데 익산에서 3건,장수에서 1건, 고창에서 1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유행성출혈열이 강원도 지역, 경기도 지역 위에서 발생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유행성출혈열이 5명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최근 '96년도 발생이죠?

금년도 입니다.

제가 지방자치한지가 '91년에 1명 발생하고 지금까지 발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5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됐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상식으로 알기로는 호남지역은 유행성출혈열이 발병이 불가능합니다. 발병됐으니까 문제지만 과학적으로 지금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최초로 발병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5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쥐의 배설물이나 진딧물에 의해서 이게 전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 5명이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이런 것은 역학조사 해봐야 된다, 그래서 각종 배설물을 취합해서 연구내지는 검사가 이뤄져야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원에서 전라북도 직원을 대동하고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리케치아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사전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쥐를 잡으로 와 가지고 산채로 잡아서 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서 검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들쥐하고 진딧물에서 아마 항균체가 발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것이 자꾸 변형되니까 다양하게 배설물을 검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예방차원에서 이뤄져 야만이 우리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참으로 고맙고 여러가지의 지적을 받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난 업무보고나 여러가지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이 거의다 행정적으로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본위원이 업무 현황을 볼 때 참으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와같은 간이상수도, 정수장, 수질오염, 환경분야 이러한 다양한 오염원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있으므로서 우리가 행정한테 강력히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있으므로서 주민한테 널리 알려서 홍보해서 건강을 우리가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천만 다행스럽다 라는 부분을 느낍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연안에 각종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 보니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많이, 어떻게보면 바닷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수산물이 오염이 어떻게보면 다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료보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염기준치가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해도 무방하다 라는 부분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그만 소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것이 어떠한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하더라도 다량으로 먹었을 때는 종량제 차원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먹었을 때는 말 그대로 기준치에 초과 안되지만 그러나 그걸 다량으로 먹었을 때는 우리가 신체에 큰 유해를 끼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환경분야도 종량제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리에 0. 1㎎ 이렇게 먹어서 유해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두마리, 세마리 먹었을 때는 3㎎이렇게 섭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는 환경오염문제도 종량제 형식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했을 때는 본위원이 심각하게 이 서해 연안에 근해에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내지는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전부다 기획기준을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기획기준을 설정할 적에는 우리가 농산물을 수년간 검사를 해서 데이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기준이 설정될 때에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부다 계산이 돼 가지고 함량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설정된 함량보다도 더 적을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적합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사항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건 정부에서 선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녹을 먹고 계시고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논의해야 되고 답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도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소비자 차원에서, 전라북도민의 건강을 위한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오염됐다라는 그 자체부터 문제있다라는 부분을 경각심을 주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우리 최백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주로 하기때문에 꼭 검사하는 능력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최위원께서 이야기 한 앞으로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필요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마련을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거기 필요한 시약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면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벌써 몇 번 우리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 본위원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검사할 수만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무척 안타까워 가지고 그야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예방행정을 담당해야 하는 그러한 조직, 기구 이러한것들이 서로 협조가 되지않기 때문에 더 더욱 안타깝습니다. 사실 본위원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또 이 환경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검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것, 그러한 것을 조치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이겠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행정의 담당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식품에 대해서 고추가루면 고추가루, 콩나물이면 콩나물, 어떤 수질, 대기 전부 포함해서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부별로 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 결과 이것을 본위원들이 잘 파악을 못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행정이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과거에서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아주 옛날에 시작했던 그후부터 순수히 지방자치가 없었던 때에 쭉오면서 보건환경원에서는 충실히 그러한 검사적인 의무를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결과가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검사를 해도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우리 원장님 생각에는 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나온 조치에 대한 결과가 지금 현재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요.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아야 한다,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보건 환경국, 농산국 이런 여러 가지 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속기관이 되기전에는 보사환경국 사업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사 직속기관으로 되어서 정부에서도 사업소로 있으니까 지금 같은 면이 더 있지않냐 해서 대통령령으로 직속기관을 이렇게 만들어진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검사하는 것이 지시 그런 관계가 별로 없고 동등하게 우리가 검사는 하여간 정확히 해서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지금 조치사항까지는 물론 정보를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까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물어 보면 그쪽에서도 대답은 해 줍니다.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조치결과에 대한 통보를 우리 원장님께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부모 밑에 있는 형제간 중에서 가장 경제력이 있는 형이든 동생이든간에 예를들어서 학비를 대준다, 또 무슨 하숙비를 대준다, 뭐 사업자금을 대준다 했을 경우 그냥 돈만 대주고 쟤들 뭐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수도 없는 세월동안 매년 대기, 수질, 식품 모든 검사를 쭉 해나오는데 나는 검사만 했으니까 몰라도 돼 이런식으로 가면 이 행정이 발전이 전혀 없어요. 계속되는 이 불합리한 행정결과 이것이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하는 우리 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소속된 관련 공무원들도 예를들어서 콩나물을 작년에 몇 건이 걸려 가지고 그 카벤다짐이 어떤 종류의 수치로 또 어떠한 횟수로 어떠한 장소에 별로 규제치를 넘어가 가지고 법적으로 규제를 받았다 하면 적어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작년에 5건이었었는데 올해는 2건 밖에 안나온다고 하는 그런 예상, 생각, 노력 이런 것이 있어야지, 작년에 5건 나왔어도 응 5건 나왔어, 또 올해 10건 나왔어도 10건 나왔어 하다보면 발전이 전혀없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지 검사한 결과도 꼭 물어봐야 할 의무는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질의가 있을 때는 이러 이러한 변화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서 질의하고 응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원장님께 질의했을 때마다 우리는 검사할 수 있는 한계밖에 없기때문에 그외 것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 순간에 어떠한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모르니까 질의도 제대로 안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비록 조례나 법적인 한도가 우리 원장님의 능력을 넘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민의 공복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검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치정도 그 결과는 알고 있어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걸 그런 식으로 가줘야지 앞으로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끝발이 있는 곳입니까, 끝발없는 순수한 연구하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큰 도움이 못되는 겁니다. 해마다 콩나물사건 일어나죠, 해마다 대기, 수질 다 일어나죠. 지금 여기보니까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약수터가 32%, 지하수가 28%, 음용이 부족해 가지고 도내 지하수를 안심하고 못 마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대장균 양성반응 보인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장님 생각에는 이런 조사만 하셨지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거기에 따른 모든 다른 부서의 협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발전이 있지, 이런걸 안심하고 못 마신다고 검사만 하고 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불합격 낸 것은 보건당국 관계기관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와서도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사실상 신문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표하는 그 사항들은 도에서 발표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발표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금년에도 그래요,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면서 어려움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너희들이 뭣인데 와서 우리 물을 떠가냐, 전주시 경우 같으면, 못준다 이말이예요. 우리가 떠다 준 것이나 검사하면 되지 왜그러냐, 이것은 공문을 봐라, 너희들 그런다면 우리가 의회에다 보고를 하겠다 했더니 나중에 승낙이 돼가지고 우리가 업무추진을 했어요.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태의연한 옛날에 방식대로만 계속 되풀이되면 내년에 또 만나도 이런 답변과 이런 질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조치에 대한 결과도 앞으로 위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할때도 비고란에다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몇건 적발했는데 보사환경국에서 몇 건을 어떻게 조치를 했다 하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해 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악취측정장비가 지금 서두에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을 하셨죠 사실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뚜렷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여기 보니까 이미 지금 상부기관 감사에서 지적사항 해가지고 바짝 서두르시는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공단도 요즘에 악취문제 가지고 사방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되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설명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악취를 측정하는데는 관능시험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기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능시험은 냄새가 났다하면 5명이 가가지고 냄새를 맡아가지고 기록해서 여기에서는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사는 것은 그것도 그렇게 한다면 전부다 5명의 코가 한사람이라도 이상있으면 합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좀 부정확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능시험법이 어떤 냄새든지 맡기때문에 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로 하는 것은 전체를 하지 못하고 항목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면 그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그냥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에서도 악취측정장비를 구입하라는 지시가 몇 번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도 여러번 올렸습니다마는 가격도 지금 상당히 고가이고 해서 현재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악취측정 장비를 구입하도록 예산투쟁도 하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악취검사 이건 어느 나라 것을 기준해서 써 놓은 것입니까 8,300만원 써 놓으셨는데요.

일본 시마스사 것입니다.

여기보면 8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기계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소위 전라북도 지역에 공단이든지 모든 악취문제를 충분히 검사해 가지고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보장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악취를 측정하는 것도 거의 다가 민원으로 진정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관원으로도 이뤄지는데 시군에서 진정을 받으면 어디 공장에 대해서 악취를 검사해달라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악취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만 된다면 우리가 항상 가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악취를 알아낼 수 있는 기기가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집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연구부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원장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보고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악취측정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관능법이 있고, 기기분석법이 있습니다. 직접관능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명이 출장을 나가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고, 기기분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가지 항목 두가지 주로 이야기해서 황화합물과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악취를 발생하는 유기화합물을 중심으로 해서 8가지 항목이 배출시설에서 발생한다고 봤을 때 기기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시험법 방법에는 주시험법이 직접관능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가지 항목이 배출시설에서 발생한다고 봤을 때에는 기기분석을 병용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8가지 항목은 단독으로 발생했을 때인데 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8가지 항목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저희들 큰 업체를 빼놓고는 자그맣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업체는 이런 8가지 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에 있어서도 생활악취가 또 있습니다. 생활악취라고 하는 것은 배출시설이 아닌데 악취가 발생을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악취를 생활악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악취는 직접관능법으로만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활악취는 어떤 배출시설에서 아까 이야기한 특정한 8가지 항목이 발생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기 분석법으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관능법으로만 측정하도록 그렇게 공정시험법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기계만 산다고 하면 전체가 다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악취의 경우는 직접관능법으로만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기기분석법은 사실상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의 경우 생활악취가 거의 90%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악취를 분석하는데는 직접관능법으로만 하도록 돼 있고, 기기 분석법은 하지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복합적인 그런 악취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관능법으로만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기희석 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기희석관능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직접관능법과 비슷한 것인데 집적관능법은 발생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측정을 하는 방법을 직접관능법이라고 하고요, 희석관능법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해가지고 와 가지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능법으로 냄새를 맡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관능법과 희석관능법은 같은 관능법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디에서 관능법으로 냄새를 맡느냐 위치에 따라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료를 다른 기구를 통해서 채취를 해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관능법으로 맡느냐 두가지 방법으로 구별돼 있습니다

기기분석법으로 하더라도 시료는 채취되어야 되겠죠?

예.

그것을 가져다가 하는거죠. 직접 예를들어서 어떠한 매연이라든지 가스를 내뿜고 있는 현장의 굴뚝이라든지 거기서는 직접 채취는 못하겠죠?

굴뚝에서도, 배출구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8가지 항목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보는 그런 공장의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방법은 직접관능법하고 기기분석법 이걸 가지고 주로 따지는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8가지 항목만 가지면 충분히 기기로서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악취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기기로서 충분한 것인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일본 제품이라고 했죠. 그런데 딱 일본제품을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 기기에 대한 종류는 여러가지 생각해 봤습니까? 예를들어서 국산이 없으면 일본 그다음에 다른 외국제품을 생각하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기존에 서울, 부산, 대구라든지 10개 지역에서 쓰고 있는 것에 준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각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GC악취분석을 위한 측정기로 약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것을 하게된 것은 그것을 분석해서 가장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분석장비중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분석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운영하는데 좋고 분석도 비교적 잘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서 저희들이 시마즈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 세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아직 써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사용하는데 시마즈를 가지고 있는 시도가 이 장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꼭 이 장비를 사야된다는 그건 아니고 각시도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대기문제가 수질 이상으로 우리 전북지역에서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대두되고 있지만.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이런 기기를 구비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상에 따라가지고 엄청난 결과가 와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도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건환경분야에서도 그 기기자체가 크나 큰 역할을 못해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측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악취측정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각 시도환경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법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을 할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하고, 중간에 그렇게 하기위해서 . . .

짧게 이야기 해주세요. 본위원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이 장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장비구입은 오히려 예산낭비의 요인을 발생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악취냄새는 무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접관능법으로서 냄새를 맡아서 악취의 농도를 판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기계가 일본에서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계식 방법으로 해서 그러한 분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각적으로 이것이 썩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기계만은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 장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약간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악취는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8가지가 딱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생활악취는 지금 기기분석법으로는 정부에서도 실시를 하지않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8가지 항목이 그 배출시설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기기분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소규모의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각 시도 같은 경우도 이 기기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구입해서 과연 효율성있게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점의 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요, 이것은 무형입니다. 아무 태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각과 후각입니다. 직접관능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 기계가 어떤 모형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못합니다. 우리가 가서 사람이 직접 체험해서 판별하는 이러한 것이 가장 효율성있고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기계는 사실 이런 악취의 장비로서 어떤 효과적인 이러한 판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문제를 내가 여러가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지난번 책자에 보니까 나왔습니다. 이 장비가 결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본위원은 제고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상태로 해서는 이 장비가 비치된 시도에서는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앞으로 대기오염 물질중에 휘발성 유기물질을 앞으로 규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살 때 이 악취물질만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말고 동시에 휘발성 유기물질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가지고 악취문제 그런 문제점도 보완을 해가지고 다른 물질도 검사를 하면서 이 장비를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고도의 장비라는 것은 많은 기능보다도 한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가장 정확합니다. 다양하게 쓰이는 장비는 고장도 많고 측정방법도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재개발되고 좋은 상품이 나왔을 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 타시도에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쓰이지 않는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타도에서 구입하니까 우리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시행정이란 말이예요. 좀더 제고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는 차후에 미룹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호덕 위원께서 상당히 나름대로 좋은 식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의회 의원생활을 하자마자 이리 제2공단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호덕 위원하고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앞으로 대두되는 예산문제를 제고해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관능적인 검사 이것은 정말 다섯 사람의 코를 맞대로 관능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섯 사람이 코로 맡아서 이만저만해서 무슨 아황산가스 냄새가 나더라, 이것은 신빙성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기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짚어줘야 문서상으로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기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 박호덕 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떠한 악취를 내는 회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8가지 암모니아, 황하수소, 황하메틸, 유황화메틸 이렇게 해서 8가지 정도가 나오고, 또 앞으로는 휴발성 유기물질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황하수소가 많이 나오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암모니아를 주로 나오는 회사가 있기때문에 그걸 측정할려면 틀림없이 기기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호덕 위원께서 다른 시도에서 악취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사용 않는 것보다 아까 8개 항목이 전부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어떤 회사도 8개를 다 배출하는데는 업소는 없겠죠. 부분적으로 어떠한 물질을 A라는 물질,B라는 물질 그래서 특색있게 그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기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확실하게 기기를 사용하면서 체크는 되는 것이죠. 예를들어서 암모니아 수치 얼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기가 꼭 본위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항의할 수가 없어요. 이리공단도 가보니까 이리모방, 또 어디 가보니까 우리 공장 냄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큰거예요. 직접해서 그라프로 나타나야지 말로 코 5개로 해가지고 틀림없이 니네 공장 냄새다, 5명이 이야기했어도 그 공장대표가 이건 우리 공장 냄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저쪽 공장냄새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기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능시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능시험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현재 GC로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에 악취 민원사항이 14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생활악취가 12건이고, 보통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시설이 2개소이고 그래서 14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생활악취가 12개인데 생활악취라는 것은 지금 배출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리공단에서 어떤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시설이라든가 그런데서 발생하는 것이 생활악취이기 때문에 이 생활악취는 이 기기분석으로는 분석을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접관능법으로 돼 있어서 지금 민원사항으로서도 사실상은 조금 기기분석으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재 공정시험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냄새가 났는데 기계를 가져와서 냄새 가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검사를 할 때는 사람이 가서 냄새난다 라고 한 다음에 계획을 해서 그걸 방문해서 조사할 수는 있지만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관능법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금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거죠. 기계만 있다고 그래서 어떠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타도에서 그것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드려야 되겠죠 안 사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참고하셔야죠.

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