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수료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동법 규정으로 징수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위생 관련 영업의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96년 8월 20일 개정 되기전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총 업체수가 1만 7,932개소로 식품위생업소가 1만 3,843개소, 공중위생업소가 4,089개소가 됨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6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규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반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율은 그대로 입니까?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상, 인하되는 것은 없고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수원시조례에 그대로 갖다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되는 부분은 없고?

종전 법으로 운영되던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따로, 이제는 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사항 중에서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테니까 그런 것도 지방자치니까 안 받을 것은 안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 댈 때 같이 대서 지방자치니까 줄일 것은 줄이고, 안 받을 것은 안 받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에서도 공중위생법에 나와있는 사항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협의해 본 결과 그 동안 운영되어 왔던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수료징수기준에 의해서 정하던 것을 갑자기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그 사항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했던 규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