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4일간의 제156회 정기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안 예비심사 등 위원회 활동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주호 입니다.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재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재검토할 사항은 안 제6조 1항의 "자연재해담당국장" 과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을 "건설교통국장" 과 "하천계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과 재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재검토할 사항은 안 제1조 목적의 자연대해대책법 제11조 1항은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로 하고, 안 제2조 2항 "자연재해 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을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으로, 안 제6조 "(기타)이 조례에…"를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과 재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거 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제정에 따라 전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지역내의 재해를 예측, 예찰하고 수방, 구호 등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재검토할 사항은 안 제2조 1호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의 구호는 안 제2조 7호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4호 내지 제6호" 로 하고, 안 제7조 "(기타 필요한 사항)수방단의…"를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와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수원시재해대책본부운영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재해대책을 강구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할 텐데, 통신장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테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담당국장을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은 하천계장으로 하는데, 풍수재해대책에 하천계장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해나 태풍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하천계장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자연재해담당국장님과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그리고 하천계장으로 통합시킨다, 그러면 명칭에 없어지겠네요? 아까 임승태 위원이 얘기한대로 민방위재해대책본부 이쪽에서 이걸 관리하는 것이 지는 좋을 것 같고 하천계장 명칭자체도 조금 걸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다른 의견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비상시 풍수 때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하던 것을 명칭 상 좀 바꿔놓은 것 같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주호 전문위원님께서 재검토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검토할 사항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자체가 애매모호한데,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재검토할 사항에서 안 제6조 제1항의 자연대해대책담당국장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 상태로 있는 건설교통국장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고, 또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민간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맡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하천계장으로 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조례안도 재검토 사항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서주성 위원님께서 자연재해담당국장과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을 건설교통국장과 하천계장으로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시하자는 얘기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위워님.

지금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수원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목만 참고자료로 하지 말고 기 운영되고 있고 조례가 있는 것이니까 총괄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구두로 설명했지만 그런걸 설명 안 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1항의 자연재해담당국장과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을 건설교통국장과 하천계장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의 목적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2항 "자연재해 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을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으로, 안 제6조 (기타)내용을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1호 중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를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로 안 제7조 (기타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시행규칙)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