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부시장)

존경하는 박희영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한달을 남긴 채 어느 듯 추운 입동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김천시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많은 노력과 격려를 해 주시는 가운데 그 어느 해 보다도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김천시의회 96년도 정기회에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 총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서 1,784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22억원, 특별회계가 293억원, 상수도 공기업회계가 6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5% 늘어난 규모이나 재정자립도는 내년에 중앙이전재원이 더 늘어남으로써 금년보다 낮은 24%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보다 3억이 늘어난 184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01억원, 지방교부세는 568억원, 지방양여금 166억원으로 금년보다 10% 늘려서 편성했습니다만 12월 국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다소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21% 늘어난 341억원으로 이 중 국비보조가 168억원, 도비보조가 173억원이며, 아포한지개발을 위해 45억원을 지방채로 세입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84억원, 사회개발비 461억원, 지역개발비 449억원, 기타 28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62억원, 경상경비 201억원, 경상사업비 162억원, 투자사업비 756억원, 기타 4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투자사업비는 20%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안사업인 시민운동장 현대화, 시민문화회관, 대구·대전통로확장, 감천건널목 지하차도, 지방도 확포장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하겠으며, 시민복지 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의료시설 확충 등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깨끗한 환경과 좋은 물 공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상하수도관리, 청소쓰레기시설 확충, 농촌 간이상수도 시설 보강 등에도 주력해 나가는 한편,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 도로하천정비 등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지정리, 밭 기반 정비, 용수개발, 농기계공급, 유통생산지원 등의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 예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생활 분야에도 골고루 편성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59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4억원,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5억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7억5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85억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3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5천만원 등 293억원을 8개 특별회계별로 목적사업에 맞도록 예산에 편성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9억원으로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과 시설확충 등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사정은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일반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투자사업비를 20% 늘려 편성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집행부 전 공무원들은 재정확충 노력은 물론 더욱 긴축예산 운영으로 알뜰한 시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19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담당 부서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회된 96년도 정기회기 동안 보람찬 의사일정이 되시고 김천시의회의 더 큰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에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3담당관실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금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찬 보사환경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금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를 하면 좋겠지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분야에서는 이 시간이 아니면 질의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 하지만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로 보사환경국은 지역민의 복지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질의사항 몇가지 거택보호 대상자 등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 사업비 중 국도비를 제외한 우리 시 자체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퇴폐, 변태업소 등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심야영업이 성행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지도단속에 허점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없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체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벌이 아주 미약합니다. 시민들이 이 상황을 알면 자칫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업소하고 유착된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보사환경국장은 그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유해식품 이것은 합동단속외에 자체단속으로 단속한 실적과 처벌내용에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대기오염 측정에 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천 대기에 분진농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높게 측정되어 나오는 이 수치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측정장소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실 차량은 늘어나고 공기는 오염이 심화되는데 본청 및 사업소하고 읍, 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아무 이상이 없는가, 이상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 중에 쓰레기 봉투값을 과거 군부하고 시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화 시킨다고 하는데 전국에 시화 군은 사실상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일시킨다, 인상시킨다고 하는데 해서 시군 통합으로 인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야 될 것입니다. 또 면단위 쓰레기장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값을 일원화 시켰을 때는 면단위 쓰레기장을 유지하고 말고 시에 종합쓰레기장에서 전부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폐비닐과 플라스틱 종류 농약병 등의 수거가 상당히 미진합니다. 비닐을 모아 놓고 가지고 가라고 해도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하로 널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금릉군에서 봉산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업무 보고에서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현상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그 외에도 덕곡동 쓰레기장에 대해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장을 상대로 질문사항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의한 상황에 대해 지루한 시간이나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아주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통계로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통계를 못 뽑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고 우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소득 거택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해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냐, 전체적으로 시비를 얼마 부담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 이런 사람에 대해 아가 업무보고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한 가구가 80가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약 1,100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확한 금액은 통계를 뽑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은 못 올리고 그 통계에 대해 별도 서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흥업소에 대해 심야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합동단속 했을 때는 처리가 아주 강하게 행정처분이 되는데 자체단속을 했을 때는 처벌이 희미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현재 위생지도계 각 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밤새도록 업소에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상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장사한다면 경찰이라든지 합동으로 한다 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처리한 데가 단속이 미약하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든 합동 단속에 적발되든 간에 그것은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밤중에 눈을 속여 가면서 시간외 영업하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발각이 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지난번에 발각된 것은 카드로 추적해서 카드에는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카드가 정리되었다는 것이 나와서 1시, 1시 30분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업주도 거기 사서 거짓말 할 수 없도록 해서 형사처벌 받은 대상도 있었습니다.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불량식품, 유해식품에 대해서 조치단속 실적은 없느냐, 위반업소가 10개소가 있었습니다. 식육 제조업소 6개 있었고 식용유 유지가 1개소, 기타 3개소 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두군데, 품목제고 정지를 44번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김천 대기에 분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전매고사 2층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취약지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환경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시청앞에 하고 대응동에 김천공단하고 두군데를 환경청에서 실지로 한 번 해보니까 시청하고 공단안에는 평화동보다 아주 수치가 낮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개수는 지금 당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개수에 대해서는 통계표하고 해서 직접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서 읍, 면하고 본청 차량에 대해서 이상 유무가 어떻게 했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읍, 면 차량이 짚차하고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생각되고 또 경유차입니다. 읍, 면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본청 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부 측정해 보니까 아직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이 없었고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경찰서 차량을 전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경찰서 차량에 기준 초과가 1대 나와서 수리하도록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 면 차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차량관리하는 회계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기준을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값에 대한 현실화 문제에 대해 시와 군의 공통사인인데 시가 틀리고 하는 것은 다른 시도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 포항, 김천 몇군데 비료를 해 봤습니다. 10개 시군중 3개 시가 차량으로 두고 아직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차등을 두고 있는 시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타 시군에서는 시군 통합과 공시에 이 자체를 지난해부터 봉투값을 통일 시켰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서 통일시킨다고 하니까 농촌주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하는 것 같지만 20리터 짜리의 기준으로 해서 약 500원인가 600원인가 1장에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농촌주민한테 경제적인 큰 타격을 준다고 그렇게 우려를 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별도로 전부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면단위 쓰레기장이 현재 면별로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내에 있는 거기에다가 전부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소면에는 자체 쓰레기장이 없기 때문에 농소면 쓰레기는 현재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체 매립장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현재 없는 것이 부항면에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하는 광장에서 YMCA 총무가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부항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부항면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현재 부항면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모르지만 지난 통합 전에 부항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옹벽까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 감천 오염이 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YMCA에서 앞장서서 반대를 해서 사람들 전부 동원시켜서 지례, 구성까지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이제 와서 그것이 없는 것을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 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자기 면의 것을 자기가 처리해야 되지 자기 면의 것을 자기 면에서도 안받을려고 하는데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하늘로 날릴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항면에 이장기의원님도 계시지만 부항면 쓰레기 매립장도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어려운 것이 보사환경국에 쓰레기 매립장 처리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단위 매립장도 쉽게 말해 위생매립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매립을 하고 있는데 졸속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침출수 시설 같은 밑에 매트 까는 것이라든지 실제로 읍, 면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난번에 환경청에서도 와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고 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충분하다면 거기에 매트를 깔고 위생매립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모면에 상주 가는 국도변에 있는 것을 매트를 가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재원이 없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이라든지 빈병이 수거가 안되고 방치되어서 각종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업무를 떠넘기는 것 같이 이것이 네것이다, 내것이다 하기는 입장이 난처하지만 자연제방이라든지 일반 하천에 빈병이 있는 것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전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쓰레기 정리하는 청소하는 차원에서 그것까지 전부 손댄다는 것은 상당히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화가 되어야 하고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천에 집중적으로 투기가 되어 있다든지 아주 많이 널려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 청소차, 인부들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주면 정리를 하겠는데 산재되어서 흩어져 있는 그런 비닐까지 저희들이 처리한다는 것은 업무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청소인부들이 잠시 가서 전부 정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느냐, 실지 매립장 관계를 하면서 소각로라는 차원에서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가 한 개 있는데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증산, 지례, 대항면 쓰레기 소각장을 세군데 내년에 설치하면, 워낙 반대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이장들하고 이 사람들은 봉산면 쓰레기 소각장에 1일 초청을 해서 견학을 시키니까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지역에 한 개쯤은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고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산, 지례, 대항 안에 부지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계속 반대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 세군데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상부하고 절충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읍, 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아주 소규모로 있어도 남은 재만 갖다 버리고 특별한 것만 가져다가 매립을 한다면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협조와 여러 가지 아량을 베풀어 주셔야 될 말씀을 올리자면 쓰레기 문제는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시군 공통사항인데 제가 구미에 모국장을 만났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못해서 구미 청소과장이 다른 부처로 도망가버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애로가 많습니다. 왜 시가지 내에 덕곡동에 또 설치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는 나오고 그것을 날릴 수도 없고 일단 처리는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못오게 하니까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난 번에 증산면에 장소를 하나 물색 해서 거기에 아주 좋겠다 싶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알고 거기는 감천으로 물이 안내려오고 성주댐으로 물이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라서 좀 큼직하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낌새를 알고 검토하는 단계인데 증산면민이 플랜카드를 걸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그것도 일단 유보를 시켜 놓고 차차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밑에 침출수 처리 시설만 완벽하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선 하면서 차차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들면 또 주민들이 난리나기 때문에 떠들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하는 일에 용기와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1분간만 지적하겠습니다. 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항상 상투적인 인력, 예산타령, 그것으로는 안됩니다. 시청 직원이 4명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단속에 임해 주시고 깨끗한 영업 환경이 되도록 해 주시고 불량 유해 식품 10개 업소 중 허가 취소되고 한 것이 자체 단속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것인가를 안밝혔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쓰레기 봉투값 인상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발상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병, 폐비닐 수거는 하천에 널려 있는 것을 자연보호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무슨 뜻인가 하면 폐비닐하고 농약병 수거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산하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바로 환경정책 아닙니까? 그런 말씀인데 온갖 산에 들에 하천에 널려 있는 것을 왜 안거두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 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경길입니다. 12시도 넘고 늦은 시각에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경제국 보고는 내일입니다만 갑자기 올라 오라고 해서 충분한 보고가 미처 안되더라도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