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97년도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실시와 지역사회개발과 주민 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증대되는 한편, 국가기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추세가 지속되는 등 지방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점증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 등 세수의 증가율은 둔화되어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용」에 두고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경제 안정화 추진으로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나,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의 내시액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환경보존을 위한 오염원 방지 시설 설치 및 보수, 지방문화․예산의 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문화재정비와 예술활동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기계구입 지원과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각종 행사비, 보상금 등 관행적인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천 422억 8,700만원으로써 ’96년도 예산보다는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167억 1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보다는 10.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255억 8,600만원으로 ’96년도보다는 19.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67억 1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498억 3,400만원으로 ’96년보다 14.2%인 62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27억 7,400만원으로 ’96년보다 27.2%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1억 5,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9억 3,500만원으로 ’96년보다 27.4%인 40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70억원으로 상환재원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53억 2,400만원, 즉 일반회계 규모의 30.3%를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9억 2,700만원, 본청 및 동사무소 인건비 123억 300만원, 직동수련원조성 사업과 유휴공간활용 시설비에 17억 8,000만원,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에 8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 1,700만원, 손해배상금에 15억 4,100만원, 손해배상금 15억 4,100만원, 연금부담금 15억 2,700만원, 회룡장학회 출연금에 2억원, 전자주민카드 발급비용에 4억 800만원, 시청사부지 임차료 및 부당이득 반환금에 5억원, 의회청사 및 호원동청사 신축설계비 등에 4억 3,700만원, 신곡1동사무소와 시청사 부지매입비 16억 5,200만원, 의정부4동청사 신축비 등 시설비에 9억 200만원, 동사무소 보안등 시설 및 주민 편익사업비 등 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는 510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43.7%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문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체육 부문에는 종합문예회관건립에 33억 3,3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및 김풍익 전적비 보수에 1억 2,7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81억 8,90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1억 7,800만원, 체육진흥기금 적립금 2억원입니다. 보건·환경·상하수도 부문에는 보건소 약품비등 6억 4,10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및 팔당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억 4,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9억 7,70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에 4억 8,4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에 19억 8,3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에 14억 4,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등 유지비에 3억 5,900만원, 지역청소 및 수도권 매립지 운송대행 사업비 46억 8,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및 하수도 정비에 13억 9,200만원 의정부 제1, 2 배수구역 하수관리 정비용역에 6억원, 하수도 분야 주민숙원 사업에 4억 1,800만원, 상수도 사업비 보조에 10억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에 10억 9,400만원, 공원 정비공사 4억 4,9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1억 2,7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6,2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외 1개소 운영비에 1억 2,700만원, 거택보호비 및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등 28억 8,400만원, 취로구호사업에 3억원,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사업에 35억 6,300만원, 부녀복지사업에 1억 1,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아동복지에 9억 1,100만원, 청소년복지사업 1억 5,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지방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에 5억원, 경전철 건설 기본설계 및 도시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7억 1,000만원, 신시가지 미관광장 조형물건립 및 금오지구 도로개설공사에 7억 1,4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 400만원 가로환경 개선 및 취약지 정비사업에 6억 4,4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 보조에 1억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는 274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3.5%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 분야에는 송산배 육성지원 및 농어촌 지도자 출연금과 농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비등 총 3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조림 부분에는 저소득 가구 연탄 운반비 지원에 2,000만원,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에 9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1억 6,300만원,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6,7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6,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하천사업 부문에는 부용천 개수공사 및 하천유지관리에 6억 3,900만원, 주민숙원 사업(소하천 분야) 6억 7,700만원, 재해대책시설에 1억 4,500만원, 재해대책 기금조성 2억 7,900만원, 건설장비 구입에 7,400만원, 설해방지 재료구입에 4,2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72억 3,000만원, 동부순환도로-국도43호선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의정부교 노후교량교체 20억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4개소) 29억 6,0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 4억 3,400만원, 도로 분야 주민숙원 사업 등 31개 사업시설에 31억 7,600만원, 철도고가화 사업시설 설계용역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는 동막교 앞 신호기시설 및 시설물 설치등 7억 6,400만원, 교통소통체계 개선사업 7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7억 9,300만원(일반회계 규모의 0.7%)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무담당직원의 인건비 등에 4억 7,600만원, 화생방 장비물자 및 민방위 경보시설 물품구입등 1억 7,000만원을 계상 시켰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1억 3,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규모의 1.8%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전용도로 지방채 차입금등 채무상환 4억 9,600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4%인 16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10종의 예산규모는 2,255억 8,6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규모는 227억 7,4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용료 및 급수공사수익 등 90억 7,900만원, 고정부채수입(차입금) 89억 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등에 47억 9,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상수도 사업비용에 76억 8,200만원, 광역상수도 등 상수도 사업비용에 76억 8,200만원, 예비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86억 4,5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27억 8,300만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8억 6,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영업비용에 38억 2,400만원, 하수처리장 토지매입 등 가동설비자산 44억 6,100만원, 예비비 3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593억 4,200만원으로 택지매출수익 등 사업수익 233억원, 융자금 회수 23억 5,000만원, 금오택지 개발지구외 1개소 선수금에 1,046억 2,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100억원, 임대주택 보증금 및 타회계 보조금 5억 8,800만원, 이월금에 205억 8,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인건비 등 영업비용에 31억 4,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예비비 등에 47억 7,200만원, 용지조성사업 등 재고자산에 1,467억 7,200만원, 가동설비자산에 4억 1,300만원 장기대여금 및 기타 고정부채상환에 21억 6,600만원, 장암지구 지중 전기관로 설치부담금 및 예비비 등에 21억 2,5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 2,800만원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등 3억 2,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 차입금 채무상환에 2억 3,000만원, 예비비 등에 9,8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35억 4,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 28억 1,800만원 도비보조금 등에 7억 2,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등 35억 2,200만원, 반환금 및 운영비 등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억 3,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융자금 지원 회수수입등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33억 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0억 2,4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163억 6,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장물 철거보상 및 지구조성 공사비등 120억 6,500만원, 농지·임야·전용 부담 및 대체농지 조성비에 23억 4,500만원, 예비비 등에 89억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규모는 4억 3,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4억 3,200만원을 모두 계상 시켰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56억 8,400만원으로 노상주차장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29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0억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도비 보조금 10억원, 주정차 위반과태료등 7억 4,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정부1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 등 시설비 32억 5,6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1억 2,100만원, 법원앞 주차타워시설 기본 조사설계비 5,000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관리비에 2억 5,7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3억 1,800만원으로 회관 운영사용료 수입에 4억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억 4,900만원, 시설관리공단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임급 등 5억 4,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 회관관리비 11억 1,8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58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