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그 어느때보다 화합되고 활기찬 시정을 추진함으로서 시정 여러분야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와 발전을 가져 왔으며, 이는 곧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건설을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가오는 1997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층 더 성숙되고 조화로운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일천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통로를 통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가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투자와 배분이 조화롭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19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센티브제 적용에 따른 건전재정운용입니다. 1997년부터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도를 측정한 후 우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 등 중앙 재정지원을 극대화하는 인센티브제 예산편성 방향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관행적으로 늘려온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97 세입세출 예산서에 세원발굴 및 징세의욕을 고취하는 별도의 추가내역을 표기하여 자주재원 확보의지를 강력히 표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가경쟁력 10% 제고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 참여하는 강한 실천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의 편성입니다. 투자우선 순위는 합리적인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의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자체기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우선 확보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숙원사업과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3억 9,400만원으로 ‘96당초예산 2,062억 9,400만원보다 11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09억 9,7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 1,205억 3,100만원 보다 104억 6,600만원이 늘어 났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서 ’96년 당초예산 857억 6,300만원 보다 93억 6,600만원이 줄어든 76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재원은 지방세수입이 323억 1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12억 2,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7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270억 8,700만원, 지방양여금 131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 123억 4,500만원, 도비보조금 134억 8,600만원, 지방채수입 97억원으로 총 규모는 1,309억 9,7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 1,205억 3,100만원 보다 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제출일 현재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미내시되어 예년의 증가율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중 상당부분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일반회계 규모는 이보다 증가될 전망입니다. 중앙의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경비 등에 예산규모의 37.6%인 49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에 14.3%인 186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17.4%인 227억 7,3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10.3%인 135억 4,600만원, 자체사업에 15.8%인 207억 3,500만원, 채무상환에 2.9%인 38억 2,300만원, 예비비에 1.7%인 2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 예산의 부문별 주요투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시민위주의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 증개축 마무리사업비 8,000만원, 시정정보 용역비 2,000만원, 토지이용전산데이타 구축비 1억 9,300만원, 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용 컴퓨터등 행정장비 보강사업비등입니다. 3억 5,100만원, 시민문화강좌 운영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무원 외국어강좌 위탁교육비 1,400만원, 공무원 의식개혁 위탁교육비 2,600만원, 공직자 해외연수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색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입니다. 장기적 도시개발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고 경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경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 하양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간선도로 및 농어촌 도로를 정비함으로서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0억원, 조영～압량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0억원, 중산～백천간 도로개설사업비 15억원, 경산～안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6억원, 미산～외촌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6억 5,300만원, 하양～와촌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0억원, 용성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8억원, 금곡～신방간 도로확포장사업비 8억 2,200만원, 신천～점촌간 진입로확포장사업비 8억원, 서옥교～동아약국간 도로개설사업비 7억 5,000만원, 불굴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5억 8,000만원, 조곡～연하간 도로확포장사업비 5억 3,200만원, 상림～평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4억원, 무학산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3억 7,000만원, 조자골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3억 2,200만원, 환상～남하간 진입로확포장사업비 3억원, 경산교～옥산2택지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옥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부적1리 도시계획 도로확포장 사업비 2억원, 대원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내리～가일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억원, 산전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용암～가야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억원, 압량～당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억원, 무학중고앞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서옥교～신라주유소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자인～대창간 포장 덧씌우기 3억원, 도리～대곡간 포장 덧씌우기 1억 400만원, 산양～하대간 포장 덧씌우기 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정주권 개발 및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남산면 정주권개발사업비 11억 2,100만원, 남천면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8억 9,700만원, 용성면 오지개발사업비 5억 8,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저소득 지역의 소방도로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삼북동 혜광사옆 도로개설사업비 8억 1,000만원, 경산초등학교옆 도로개설사업비 7억 3,600만원, 중방동사무소옆 도로개설사업비 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9억 8,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2억 7,800만원, 취로사업비 1억 4,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용품비지원 2,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자립상 시상 1,500만원, 의료보호전산화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시설 운영비 16억 6,90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증축사업비 13억 8,900만원, 장애인 시설보호비 4억 2,8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노인복지시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시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비 10억원, 노인교통수당 지원금 8억 3,700만원, 노령수당 5억 2,100만원, 백천지구 노인회관 건립비 1억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1억 1,0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비 2억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생활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9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0억 3,4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600만원, 와촌면민 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농업소득증대 및 농업기반시설확충입니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농산물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강용수개발사업비 13억 2,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9억 9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3억 5,9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농산물의 유통지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금 18억 1,1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비 4억 4,50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 2억 7,800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비 2억 2,6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금 1억 5,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억 5,300만원, 농민자녀 학자금 1억 8,6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2억 5,000만원, 농업경영인 후원기금 5,000만원, 4-H 및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후원기금 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4,000만원, 전략상품 발굴조사사업비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 연합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4,000만원,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사업비 3,000만원, 지역상품 해외시장 수탁조사용역비 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 4억 6,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2억 7,0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 6,700만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비 5,000만원, 중소기업대상제 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깨끗한 하천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오염된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고 연도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천 정비사업비 13억 2,600만원, 조산천 정비사업비 4억 2,000만원, 방류수 유입처리비 3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고,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단위 위생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비 22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10억원, 면단위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2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억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97억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 22억 4,900만원, 백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 7,000만원, 면지역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재해위험시설구역 개선입니다. 풍수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오목천 옥천제 개수사업비 15억 3,000만원, 남방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 7,500만원, 도덕천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 가야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계하교 개축사업비 10억원, 대부잠수교 가설사업비 6억원, 백안교 가설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덟째, 향토문화의 전승, 보전과 체육진흥입니다. 향토문화 유산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임당고분군 토지매입비 1억 4,300만원, 경산향교 이건 복원사업비 1억 6,800만원, 단오절 종합문화행사사업비 1억원, 환성사 보수사업비 6,000만원, 하양포교당 보수사업비 5,000만원, 천연기념물 삽살개 사육비 3,600만원, 조곡서원 담장보수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체육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경산 시민체육대회 개최사업비 2억 4,000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2억 5,000만원, 체육회 기금조성사업비 5,000만원,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육성사업비 1,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20건에 45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 38억 2,300만원, 예비비에 예산규모의 1.3%인 17억 1,0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부담분 5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997년도 특별회계는 모두 8개 특별회계로서 ‘96년 보다 204억 3,700만원이 감소된 547억 8,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목련아파트 신축과 신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7년에 완료됨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91억 1,2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34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 7억 8,400만원, 세계잉여금 3,000만원, 전입금 4억 9,000만원, 일반부담금 4,100만원, 체납세징수수입 2,000만원 등 총 규모 13억 6,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 1,200만원, 하수처리부담금 9억 6,000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1,100만원, 하수도관 CCTV촬영 용역비 2,000만원, 긴급준설 장비운반 화물차 및 순찰용 이륜차 구입비 800만원, 하수도 긴급준설 장비구입 500만원,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 1,100만원, 하수도 요금산정 위탁경비 2,4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및 긴급보수사업비 1억 3,000만원, 유량계 설치 2,600만원, 지방채 상환 1억 4,300만원, 예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목련아파트 매각수입 48억 6,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700만원 등 총 규모 48억 9,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분양광고 등 경상경비 8,900만원, 목련아파트 건립 마무리사업비 44억 1,800만원, 지방채상환 3억 1,800만원, 예비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800만원, 기타잡수입 등 800만원, 국도비보조금 23억 1,500만원 등 총 규모 23억 3,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1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23억 400만원, 반환금 기타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 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3,800만원 등 총 규모 2억 4,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수용비 100만원, 융자금 2억 3,0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1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억 2,100만원 등 총 규모 4억 3,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4억 1,000만원, 예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폐천부지 매각대금 5억 2,000만원, 전입금 1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6,000만원 등 총 규모 8억 9,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하천관리 인부임 1,2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1억 3,400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1억 200만원, 오목천 계남제 개수사업비 9,000만원, 오목천 사월제 개수사업비 9,000만원, 청통천 용천제 개수사업비 9,000만원, 오목천 송림제 개수사업비 9,000만원, 사림천 연하제 개수사업비 5,000만원, 하천 제방 및 수문보수비 3,900만원, 하천긴급 보수 및 하상정리사업비 1억 5,000만원, 실시설계 및 시설부대비 3,9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대금 18억 3,700만원, 세계잉여금 1억 8,900만원, 예금이자 1,400만원 등 총 규모 20억 4,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신문공고료 6,200만원, 환지 등기수수료 2,1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500만원, 설계용역비 4억 6,000만원, 마무리사업비 14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4,2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단지 조성특별회계는 진량공단 지원시설 분양금 21억 7,400만원, 자인공단 분양금 399억 9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담금 5억원, 이자수입 1,000만원 등 총 규모 425억 9,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자인공단 조성사업비 285억 5,300만원, 진량공단 조성사업비 7,500만원, 지방채 상환 104억 5,000만원, 예비비 3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1997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바램과 열망을 담아내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의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의 편성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급수인구 증가와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상수도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식수난을 겪고 있는 미급수 지역해소를 위한 관매설사업에 투자하여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당초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216억 1,0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105억 3,900만원 보다 110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입은 80억 8,200만원으로 급수수익은 기존 수용가 3만 7,300전에 대한 46억 500만원과 신설수용가 3,600전에 대한 3억 1,900만원의 사용료 수입으로 49억 2,400만원이며, 급수공사 수입으로 가정급수전 신설 및 개조공사수입 3,687전에 28억 6,600만원, 급수장치손료 및 각종검사 수수료수입 1억 9,0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1억 2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 131억 2,800만원은 대정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외 3건에 대한 기채차입액 81억 6,300만원과 가정급수전 시설분담금수입 17억 6,5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인 시설개량사업 도비보조금 1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며, 수원지개발부담금 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재원 4억원은 전기이월액 1억 5,000만원과 전년도 미수금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도과 직원 및 상수도관리원 총 98명으로 14억 7,500만원, 경상경비는 운문댐으로 부터 원․정수구입비 13억 6,500만원, 기타 경상경비 15억 3,500만원과 노후관교체비 8억 8,4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연금 및 의료보험 정부부담금 1,7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1,200만원이며, 기채원리금 상환은 원금 8억 6,100만원과 이자 5억 9,200만원이며, 가정급수전 신설 및 개조공사비는 28억 7,5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117억 7,8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개량 확장사업비 88억 8,500만원과 용역비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관매설사업비 11억 6,600만원, 기타 시설설치비에 2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경상사업비인 하양정수장 모타펌프 수선공사 및 자인정수장 염소중화장치수선등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며, 잔여금액 2억 1,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97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