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도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상 3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환경국장 여광혁.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업무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은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박한병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고석원 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관리과 정장훈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평, '96년도 주요시책추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저희 도 환경시책으로는 먼저 21세기 환경의 세기 대비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환경정책을 도정의 주요시책으로 부각 추진하면서 환경 우선 도정을 구현하고, 경기환경정책 연구용역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의 가입으로 국내외 환경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의 체감환경의 향상입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1시·군 1소각장 건설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을 통한 상수원 확보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으로 양질의 수돗물공급에 힘쓰고 있으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실시로 민원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환경주요시책 방향은 예산심사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환경정책연구 발전을 위한 분야별 세미나 개최, 주요도시에 대한 오존경보제 추진, 평택호 수계 수질오염 감시상황실 운영, 음식물 제로화사업의 정착과 홍보활동 전개, 한강·임진강·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실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추진,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의 확충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환경의 세기 준비입니다. 첫째 21세기 경기환경정책 연구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연구용역과업안에 대한 도 21세기발전위원회에 상정심사된 이후 7,600만원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8월 27일 1차 중간보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16일 2차 중간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내년 2월 완료돼서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환경협조체제의 구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국내 최초로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에 지난 3월 25일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ICLEI 소식지를 통한 지구환경동향 파악을 위해서 유인물도 발간해서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최근 현황자료와 정책방향, 목표 등을 우리 도의 환경정책에 참고하고 앞으로 작성하게 될 환경플랜과 "지방의제 21" 작성시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세계환경회의 문제입니다. '95년도 회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과 20% 클럽의 세부규칙채택 또 창립선언을 위한 제2회 LISC회의가 내년 1일 일본에서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환경, 도시, 교통 등 관련부서와 시·군과 지금 협조하에 참가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폐수·대기배출업소의 관리 철저입니다. 산업폐수 10% 줄이기 자율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사례발표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총 1만 5,99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1,300여건에 대해서 고발과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무인감시체계의 확립입니다. 저희가 팔당상수원수계에 설치운영 중인 3개 시·군의 상황실과 자동측정소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분석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평택호 유역에 시범사업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한 지정확대와 운영활성화입니다. 그간 시·군을 통해서 각종 교육과 간담회 또 신고엽서배부, 전화카드발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과 제도개선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현재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저희 도에서는 자체 광역상설단속반 3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교통량이 많은 시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상설단속반을 8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유사용 관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후처리장치부착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3대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청소차가 666대, 버스가 84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에서 자율 추진하는 것으로 유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추진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현재 11개 시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고양·군포에 대해서 현재 계속 설치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예산으로 평택시에도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4개소 정도를 추가설치 해서 표준측정망을 구성한 다음에 오존경보발령체제를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강환경관리청과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저희 관내에는 총 3,08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698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다량배출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토양적정관리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이 저희 도내에 2,757개소입니다마는 10월말 현재 51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토양측정망 구축과 표지목 설치는 지난 10월말로 170개 지점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완료된 지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적인 토양오염 추이측정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명가학 폐광과 화성삼보 휴광에 대한 정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가학광산은 금년말 정화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삼보광산에 대해서는 현재 통상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진척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의 재해위험시설로 저희가 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고 또 유독물사업장 안전지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46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28개소를 고발 또는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독물 수입등록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반기 1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재활용 증대와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발생 최소화입니다. 쓰레기불법배출에 대한 명예단속원을 위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적극 권장과 사용규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두께조정도 지난 9월부터 새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수거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 시·군이 문전수거식으로 전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처리비도 시·군에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2001년에는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확대와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선별집하장과 간이보관소 등에 대한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수거품목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저희가 준비중인 안양·안산에 대해서 잡병류에 대한 색깔별 수거도 시범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주유소재활용품 수거장소 지정도 현재 71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소각시설은 2001년까지 31개 시·군에 1시·군에 1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지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위생처리시설을 갖춘 최첨단현대식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시설공모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입지선정시부터 공개행정 실시로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 내부적으로 제3섹타방식을 통한 민자유치방안 시범사업실시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시·군 1소각장 건설추진상황은 현재 운영 중인 데가 7개소가 있고 현재 건설 중인 데는 수원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 추진은 저희 환경국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 또 농정국, 내무국, 공보관실 합동으로 해서 도정 하반기 최우선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발생단계에서의 근원적 감량화입니다. 이 문제는 종래의 저희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음식점의 급식방법모형을 개발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지정 또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1업소 1담당제 지정 중점관리 등을 보건복지국에서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의 확립입니다. 이 수거체계의 확립은 저희 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선별해서 건조용기 또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기수거일도 지정을 하도록 하고 전용수거차량도 내년도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생수거차 39대, 수거용기 130만개 또 기타 처리시설로서 여주, 수원, 시흥에 저희가 도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서 시·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과 공동주택 건축시 재활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완료한 시·군이 25개 시·군,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시·군이 28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량화 의무대상업소에 대한 확대건의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행 음식업소는 객석면적이 660㎡를 330㎡로 하향조정하고, 집단급식소는 급식인원을 1일 2,000명에서 1,000명으로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 회의에서 음식업소 객석면적은 33㎡ 약 10평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1일 50명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위생처리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 도가 시·군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식개혁 및 계도활동의 전개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문제는 우리 행정관청만의 일은 아니고 전 도민이 참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건복지국이나 또 공보관실, 내무국과 협조를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각종 캠페인이나 교육·간담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현장견학실시 또 부녀단체, 소비자단체 등 임원에 대한 계도요원 위촉 또 보건복지국에서는 식품위생법조례 개정을 통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근거 미이행시 처분규정에 대한 신설 등도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대책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입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오염의 근원적 해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개발요원을 투입해서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계획은 701㎞입니다마는 금년에 68㎞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 현재 공정은 여러 가지 지역사정에 의해서 약 10%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10개소, 분뇨처리장 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에 대해서 공정이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32개소에 대해서 10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팔당호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초제거선도 현재 8월 12일부터 운영한 바 현재 약 1,000톤의 수초 중에서 727톤을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 고효율 분뇨정화제 교체도 계획은 1,480개소입니다마는 현재 81%인 1,210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운영비 22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수계 수질정화대책추진입니다. 염색·피혁 등 악성배출업소 신규허가제한고시는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천, 포천천, 영평천 유역의 1시 3개군 2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이 신규로는 입지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 설치는 8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659개소를 점검해서 10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피혁염색업종 집단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집단화 추진을 위한 현지조사가 지난 7월에 있었고 그 이후 5개 중앙부처와 우리 도 산업경제국, 시·군 합동회의가 3회 개최되었고, 현재는 중앙과 도가 협조하에 집단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기초시설 신증설과 하수차집관거 정비는 금년도 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10개소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63%이고, 하수관거정비는 23.9㎞에 대해서 공정이 90%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시는 대상 14개 시·군 20개 구역 1만 8,000명에 대해서 65억원을 들여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은 계획 30개소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이 65%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정이 70%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후관 개량 360㎞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누수탐사 1만 774개소 등 3개 사업의 공정이 80%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은 신설 및 개량 167개소에 대해서 공정이 70%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9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취·정수시설 등 16개소 116만 5,000톤에 대해서 공정이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11건 중 시정사항이 10건, 건의사항이 1건이었습니다마는 시정사항 10건 중 5건은 완료됐고 5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영세축산농가에 대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가평군외의 10개 시·군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만 해도 10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총량규제 실시에 따른 사전대비 필요에 대해서는 현재 배출업소 순회간담회 및 환경관리인 교육 등을 통해서 사전대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장차 도입을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각종 건축물에 대한 오·폐수 점검 및 관리 철저는 저희가 그간 수시로 점검을 한 바 총 2,350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316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시정지시 등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적을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발생량이 시행초기보다 늘어나고 있고 단속실적은 줄어드는 등 추진의지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이고, 걱정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재활용공장의 활성화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비규격봉투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재활용활성을 위한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를 촉구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장의 적극 건립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은 저희 도정 역점시책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이기 문제 또 수거처리체계의 확립문제 또 홍보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단위처리시설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퇴비화시설 개발은 안양, 의왕, 연천이 되어 있고, 지렁이 사육시설은 여주, 시흥, 김포에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처리장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수원,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환경오염대책수립 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규조성매립지의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차수막 설치라든지 침출수처리시설 등 이러한 사항을 시·군에서 위생매립장 설치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염물질배출부과금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체납액이 38%나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에는 39%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역시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사유는 배출부과금 대상업소가 대부분 중소업체로서 경영난 또 부도·파산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강력히 지시도 하고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위치가 강가에 설치되어야 단속이 효율적인 바 빠른 시일내에 이전대책수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로 청사이전에 따른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하여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선착장은 이미 좋은 위치로 옮겼고, 앞으로 팔당사업소도 그 부근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대화를 자주하는 등 팔당상수원 보호에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지역주민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또 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공익근무요원 중 수질전문가를 배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수질전문가를 배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환경 및 수질관련계획을 수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향후 소각장 건립시는 가급적 예비로 준비해서 고장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하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시·군 1소각장 건설추진 등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서 예비로 추가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발전시스템의 손익분기점을 검토한 결과 200톤 규모 이상의 대규모여야지만 경제성이 있으므로 현재 시·군에 적극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국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월 29일 저희 환경국이 신설된 이후 저를 비롯한 환경국 소속 공무원들은 환경보전업무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고 연구 발전시켜야 할 부분과 도 재정의 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문제들을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환경보전업무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환경국)

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며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문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많은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에 걸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경기도 내에 지하수관리및개발규제에관한조례 개정이 시급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내 폐기물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가입이후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보면 농촌지역에서는 날이 갈수록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부족현상은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이 우리 경기도의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인근지역에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충 보면 지하수의 관리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표 오염물의 지하수 심부에까지 유입되면서 지하수의 수질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지하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민의 음용수 오염에 대한 불안과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경기도내 지하수 수질오염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방법은 '9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먹는물 검사를 위해서 관원과 민원에 의해 의뢰된 1만 3,566건을 분석했고, 한강관리청 관할 비상급수시설 100개소에 수질오염 측정검사를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된 먹는 물 검사실적을 보면 1만 3,566건 중에서 적합건수가 9,137건으로써 67.4%이고 그리고 부적합 건수가 4,429건입니다. 부적합 내역을 보면 세균으로 인한 부적합이 17.1%이고 이화학, 물리학적이나 화학적으로 인해서 부적합된 것이 1,459건으로 10.8%, 동시부적합 판정이 651건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내역 중에서는 질산성 질소비율이 높은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연, 철, 수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의뢰 건수 대비 부적합 비율을 보면 구리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동두천시,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고양시 순입니다. 이 채수장소가 민원 혹은 관원의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의뢰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소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부적합률이 여덟 번째로 높은 데까지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공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오염유발요인이 작용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강환경관리청 관할 비상급수시설에 오염측정검사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비상급수시설 100개소 중에 적합이 65개, 부적합이 35개로써 부적합이 35%입니다. 부적합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유아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교도소 등으로 해서 다수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임을 생각할 때 지하수의 오염방지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 부적합률이 높은 것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원시가 시설 설치소 9개 중에 7개로써 77.8%이고 그 다음 구리시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3군데 다 부적합 판정입니다. 100% 부적합이죠. 그 다음 의정부가 3개소 중에 2개소로써 66.7%, 안양시가 17개소 중에 5개소로써 29.4%, 광명시가 15개소 중에 5개소로써 33.4%, 평택시가 9개소 중에 6개소로써 66.7%입니다. 본 위원은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으로써 지하수관리및개발규제에따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앞서서 경기도의 지하수관리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내 지하수 매장량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량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내에 지하수 대량 사용업체가 파악하기로는 주류 및 음용수 제조업체가 123개, 그 다음에 생수공장이 11개, 온천이 5개소, 골프장이 102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량 사용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내 지역별 지하수 대량 사용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1일 사용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개발된 시추공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폐공이 완료된 수와 위치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시추공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기도내의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각 시·군에 폐기물관리 시책을 보면 시·군의 종합계획이 올라와서 경기도의 계획이 서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서 경기도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구요. 우선 경기도 관리시책을 보면 2001년까지 1인당 1일 쓰레기발생량을 0.8톤으로 감량화하겠다 그리고 재활용을 40%까지 증대시키고 1시·군 1소각장 정책으로 해서 2010년까지 31개 시·군에 36개 소각장이 설립되면 가연성 쓰레기를 80%까지 소각하겠다. 그리고 15개 시·군에 15개소의 매립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함으로써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발생량의 최소화와 자원화 그리고 안전한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국가폐기물정책과 경기도정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실천목표를 보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로써 국가생활폐기물 관리목표를 보면 재활용이 35%, 소각이 20%, 매립이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관리목표는 재활용이 40%, 그리고 소각은 가연성 쓰레기의 80%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2%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매립량은 지금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경기도 폐기물관리시책은 국가폐기물관리계획과 31개 시·군의 종합관리추진계획과도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1년의 경기도 예상인구가 941만 9,426명에 1인당 폐기물 발생량 0.8㏊을 곱하면 1일 총발생량은 7,536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폐기물발생 총량 대비 2001년에 소각처리량을 계산해 보면 67.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쓰레기의 매립량을 줄인다 해도 최종처리단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매립하게 되는데 최대한 줄여도 20%는 넘어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가 2001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가연성 쓰레기의 성분과 비율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소각과 매립, 재활용에 대해서 수거에서부터 최종처리 될 때까지의 처리비용을 1톤당 계산해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폐기물관리시책의 근거를 밝혀 주시고요. 현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의 용량이 시·군의 인구추이나 그 다음에 쓰레기발생 예상량을 비교해 볼 때 너무 과대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 폐기물관리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그 다음 통합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계획 중인 소각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진국 소각장들에 비해서 시설설치비용이 턱없이 싼 반면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의 소각장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소각장 대부분이 시설과 관리면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가연성 쓰레기는 분리기준부터가 미국이나 독일과 달라서 플라스틱, 고무피혁 등을 태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사업장으로부터 불연성 쓰레기가 분리배출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의 안양 평촌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평촌소각장이 3.88나노그램으로 나와 있어서 목동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소각장 전체에 대한 다이옥신 검출 측정검사 실시계획과 주민들이 감시에 참여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의 사업체나 병원, 공공기관 등에 시간당 100톤 이상의 소형 소각시설이 106개소가 있고 시간당 100톤 미만의 소각시설이 2,829개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제작되고 있는 소형 소각로 중에는 방지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워지는 쓰레기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유해성 여부에 관계없이 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도시에서는 태울 수 없고 농촌지역에서는 그냥 스치로폴이나 플라스틱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소각장에 대한 지도 단속현황을 보면 '95년도에 833개소를 점검해서 48건의 위반을 적발했고 그 다음 '96년도에 보면 1,237개소를 점검해서 47건이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경기도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적출물 소각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포함한 소형소각장에 대한 이제까지의 관리를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재활용률을 보면 27.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의 사용률이 아니고 아마 수거율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거된 재활용품은 선별 작업장에서 그 자리에서 30%가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공장에 가보면 15%에서 25%가 또 다시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활용률이라는 것은 사실 20% 미만이 될 것 같은데 2001년까지 경기도 재활용의 목표를 재활용 의식이 높은 선진국, 저는 40% 정도면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리 배출에서 재생산소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도에 총체적인 부실 상태에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규제에 따라서 각 시·군의 재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량화와 재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관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 고속발효기입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가 많이 확산되어가고 있는데 각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속발효기의 성능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입규제에 따른 제약이 없을 때는 토양의 산성화를 핑계로 해서 추진을 굉장히 미뤄 왔었는데 보완된 것도 없이 오히려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퇴비가 생산되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지원된 예산이 '93년도에 개별시설에 110여억원, 공동시설에 11억 1,700만원 그리고 '94년도에 개별시설에 164억원, 공동시설이 18억 4,000만원, '95년도 개별시설에 139억원 그 다음에 공동시설에 44억 3,000만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때 '96년도 역시 100여억원이 넘는 돈을 예산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축산농가는 빚더미에 앉아 있고 시키는 대로 처리를 해도 축산농가 농민들은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축산폐수는 제대로 관리되지도 못하고 관리소홀을 틈타서 무단방류 되고 있음으로써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일이 바쁘셔서 지역을 다 못 다니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드릴 테니까 이 사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최초로, 우리 경기도는 국내 최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국내 최로로 국제지자체협의회에 '96년 3월 25일자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8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 활동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존경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경보제가 현재 11개 시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4개소가 더 설치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오존이라는 것은 여름철 더울 때 순간적으로 온도와 대기오염물질이 만나서 기관지라든지 호흡기 질환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보제만 추진했을 경우에 우리 인체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오존이 그만큼 대기 중에 농도가 짙어졌을 때 저감할 수 있는 저감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저감대책은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다. 경보제만 해서 뭐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선진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오존경보제가 실시되면 우리 민방위 하는 것처럼 사이렌 울리고 국가 전체, 그 도시의 차가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해서 대기중의 오염을 저감시키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데 우리는 보면 경보 몇 개소 만들고 하는데 저감대책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오존경보가 이만큼 높다는 것만 알려주고 마는 겁니까? 무슨 소용 있어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여름에 더울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바로 배출원을 줄여서 대기오염의 오염도를 줄여주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형식적이고 홍보적인 이런 것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수량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2002년이면 우리나라도 현재의 물부족 국가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3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 가용재원이 23억톤이 남아 있지만 현재처럼 지구가 변하고 또 겨울에 눈이 안 와서 봄 가뭄이 계속되고 또 농경지가 잠식되어 가지고 농경지에 담아 있는 수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에 담수되어 있는 양하고 저수지나 호수에 담수되어 있는 양을 비교해 볼 때 농경지가 6배의 많은 물을 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업화되면서 모든 논이 이렇게 대기로 잠식된다 그러면 물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물의 양이 부족함에 따라서 지하수의 개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하수의 개발이 늘어나다보면 한번 지하수가 오염이 오는데 지하수는 1년 동안 땅속에서 이동하는 속도가 1 내지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오염이 되면 50년 100년을 거쳐야 이 물이 회복할 수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지하수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존자원에서 보관되어 있는 수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 개발을 무조건 신고만 하면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영향평가와 그 지역의 입지 등을 생각해서 아주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 허가를 엄격히 규제해서 나중에 나오는 폐공도 정리를 하고 허가제로 하는 조건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의 수량에 맞게끔, 물이라는 것은 이게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물을 빼 쓰면 옆에 수량이 수평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많은 생수업체가 들어가서 지하수개발을 하다보면 그 인근지역에 물부족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물도 하나의 쿼터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안이라면 천안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을 우리가 지하수로 개발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규제하는 쿼터제의 실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른 문제는 박문숙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하수량의 조사라든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같은 것은 말고라도 쿼터제를 실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만 된다면 왜 생수를 사먹고 지하수를 개발해 먹습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수도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수돗물을 먹지 않고 생수를 사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국민이 물에 대해서 물만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로 수돗물 1일 사용내역을 조사해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 이상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을 과연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수량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이원화 체계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먹는 물만은 깨끗이 보존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먹고 나머지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런 물은 잡수는 지금처럼 이런 물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이원화된 체계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우선 지금 팔당상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말고서도 식수댐이 도는 도대로 필요하지 않느냐. 언젠가 김옥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팔당상수원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경기도 800만 도민이 식수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의존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느냐,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시·도에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이라고 해서 홍보가 대대적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로 봐서 당연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보다는 과연 내실쪽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홍보보다는 실적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의 성상을 보면 지금 우리 주민의 약 41% 정도가 대형음식점 같은 곳에서 43% 이상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서 10몇 % 나오는데 주민들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식장 가봅시다. 3시, 4시 예식인데도 음식물을 해놓고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 무수한데 여기에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43%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그런 데에 대한 규제상의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 사람들, 우리 시민들, 선량 국민들은 하라면 합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30%의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도권에 있는 주민대책위원회가 법정단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엄청난 문제를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반입한다는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관변쪽에서 볼 적에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해놓고 보니까 30%가 감소됐다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이러한 발상속에서 획기적으로 음식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공무원이 이 점에서는 아주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답변 듣고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항상 예방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건설업체들이 일할 때 보면 비산먼지 단속을 하는데 그 실적과 조치현황을 알고 싶고요, 또 그 장소에서 소음이나 먼지, 주민의 불편 등에 대해서 진정하게 민원처리가 얼마나 접수되고 처리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 동네도 공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먼지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방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오염이 생겨도 막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더 강력하게 해서 원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탄강 수질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색·피혁·도금업체 집단화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질개선이 근본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한 곳에 갖다 놓으면 오히려 더 크게 된다고 하는 모 교수님이 독일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우선 우리는 급하니까 작은 업소들, 영세업소들을 한 곳에다 모아 놓으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독일의 경우를 좀 참고해서 소규모집단군 업체들로 분산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철저히 하게 하며 지도·감독·관리를 잘 한다면 오히려 대규모로, 어거지로 자꾸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또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피혁·금속공장의 행정처분내용, 특별히 신천지역업소들이 행정처분과 지도감시로 성과가 그 동안에 얼마가 있었는지, 일전에 제가 의정부의 북부출장소에 가서 볼 때 보고를 들을 때는 꼭 땜방식이었던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건데요, 거기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고, 영세업이고 이런 핑계로 결국은 안된다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한탄강 수질을 살리기 위한, 그의 근원인 신천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특별히 국장님을 봐서, 외국의 예를 들어서라도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별히 시·군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봄철과 가을철에 대개 혼례식도 많고 장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봄과 가을을 통한 도와 시·군·구에서의 음식업소에 대한 지도감시가 특별히 이루어졌으면 해요. 왜 그러냐하면 오히려 집단화장소에서 음식물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고 아까 이성섭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특히 초상집같은 데도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봄·가을대책 이것도 한번 묻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중에 주요도시실태가 나왔는데 특히 오존의 연평균 오염도가 0.1ppm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통계자료가. 그런데 이 오존층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실태파악이 제가 보기에는 전시효과가 아닌가. 왜냐 하면 오존층파괴 위험성에 대해서 보도가 자주 나왔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듯이 좀 대답해 주시고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금이 '96년도에 나간 건데 그 융자업체명과 금액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 분에서 '95년보다 '96년에는 27배가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환경오염방지에 얼마나 더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담금 면제실적을 집계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 97페이지에 쓰레기 발생현황에서도요, 1990년부터 '94년까지는 성상별 발생량이 비슷한데 '95년도에는 연탄재만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이 7 내지 10배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통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묻고 싶고요, 자료 137페이지, 도내 가동 중인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양이 고양시의 것은 일본 미스비시에서 와서 0.28ppm인데 안양시의 것은 3.88로 되어 있어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팔당지역 오수정화시설 관리카드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우선 그것을 보니까 카드작성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또 점검도 아주 지극히 형식적이고 형편 없습니다. 보시면 알겁니다. 그리고 기술관리인은 전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관련공무원이 적당히 하면 직무태만이 아닌가 싶어요. 철저히 해야 될텐데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호텔, 여관 등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도 현황을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84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인데 '95년도 지적분을 보면 47개 업소 중 조금 그래도 괜찮게 시정된다, 그것도 썩 잘된 것은 아닙니다. 잘 된다 하는 게 5개 업소뿐이고, '96년도 정리부를 보니까 자료집의 377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있는데 47개 업소 중에 10개 업소가, 그것도 어거지로 된 것 같아요, 읽어본 결과는. 보사환경연구원에서 BOD 측정을 실시한 결과 미흡하게 통과된 것으로 봐집니다. 이래서야 팔당상수원관리가 되겠느냐 정말로 걱정스럽더라고요. 또 업소는 이것 뿐이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인데 중점지도하는 업소만 이렇게 여기다 내놓은 것 같아요, 자료에. 다른 데는 더 형편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걱정스러워서 보고있는데요, 점검도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소가 여러 군데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것도 형식적인 것 같고 위반지시나 행정처분 뒤 이 확인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의 과태료는 10만원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행정처분문제가. 그리고 상습적인 업소가 많다 이거야 지금 보고있는 47개 업소 중 나와있는 것만도. 그리고 유독 퇴촌의 업소들은 아무 것도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몇 개씩 걸렸는데 거기는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공무원이 문제는 없는지 제가 지나친 오해가 됐는지 몰라도 궁금해서 묻고 싶고요, 앞으로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투철한 의지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관리해야지 이거 적당히 하는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는 상습적인 업소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팔당상수원 보호차원에서라도 중점지도지역 업소 수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중점지도지역 업소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가평에 43개 업소이고 양평에 29개 업소, 남양주에 19개 업소, 광주에 10개 업소이거든요. 용인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용인이 더 많아요. 이 지역들의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감시를 해가지고 시정지시 및 위반사태를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벌금 아닌 업무정지 및 형사책임을 엄하게 해야 되겠더라 그래야만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과 대책을 국장님한테 한번 묻습니다. 이것이 여기 소관이 되는지는 몰라도요, 공부방운영에 일선 기관장님들이 이용자 지도교육실시가 있었다는데 그게 진짜로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그게 시·군 관계과장이나 읍·면·동장이 간다는데 나는 그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수 있지 않느냐, 관계공무원만 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도 임해관광지개발사업 용역비 내역은 돈이 하도 비싸게 들어서 알고 싶습니다. 7억 6,500만원 가지고 용역사업을 주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원 문제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기초시설은 누가 봐도 볼 수 있게 오픈 설치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지도·점검·감시가 잘될 것 아니냐, 누가 가서 봐도 금방 알 수 있게, 꼭 지도감시를 어거지로 가서 모르는 것을 전문지식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게끔 시설들을 오픈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골프장이나 호텔이나 별장식 아파트 등 건축시 환경기초시설 또 종합정화시설들도 자기들이 할 때 이것도 오픈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설을. 골프치러 가다가 나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면 오히려 팔당상수원보호책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팔당식수원은 환경관리청이나 어느 한 곳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부처간 협조로 일원화 관리를 했으면 하고요 또 환경부, 수자원, 관계국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곳에 환경관리청이든 어느 한 곳에 모든 권한을 줘서 제재와 고발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해서 강력하게 보호해야만 되지 않겠냐, 국장님의 생각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하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생수발굴 또 온천개발문제가 대단히 질서 없이 많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자연유수는 막대한 문제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격한 자연환경조사 및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듣는데 국장님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 문제를 여러 위원도 말씀하시고 보고도 했는데 국민에게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으려면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방법을 상수원 원수의 BOD 측정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어떤 시설을 해놓고 누구나 확인이 될 수 있게 1차적인 확인정수를 하고 중간에 2차적으로 중간라인에 어느 정도 왔을 때 어느 곳에서 또 거기서 그 시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 물이 믿을 수 있는 물이 되게 또 한 곳을 더 설정해서 3차적으로 주민이 아무나 가서 볼 수 있는 오픈식시설을 보게끔 하면 가정에 가더라도 그 물을 믿고 먹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국장님의 생각·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방법이라든지 소각장문제, 이것을 아까 세계적 모델을 갖춰서 개발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등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값싸고 양질의 시설의 모델 하나를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A/S도 잘될 거고 또 확인도 잘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국장님께 묻습니다. 자료 518페이지 하수도설치인가에 대해서 광주군만 이상하게 집중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그 위에 집중된 예산을 보면요, 50억 8,000만원 중에 41억 3,300만원이 광주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이것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야될 경기도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실적도 그래요. 광주가 제일 먼저 가져갔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주어서 이렇게 줬는지는 몰라도 63억원 중에 30억 5,000만원이 갔거든요. 두 번째는 남양주 23억 5,000만원이 가고요. 이것은 그렇게 준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략적으로 약하고 제가 똑같은 문제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최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수배출업소 관리카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도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했고 지금 1년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 봤을 때는 관리가 더 엉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합동단속이 있는데 국장님 이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도가 같이 합동 단속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 법상은 1회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는······.

1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특히 아까 최덕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제출한 것이 팔당상수원지역에 오수정화시설이라 말이지요. 그렇다면 상수원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 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존시설에 대한 것도 대규모에 대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시·군이 하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합동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1년을 단속했으면, 가서 단속을 했는데 BOD 기준치 얼마가 오버됐고 이것은 정상이다 하는 그러한 단속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비정상운영 해가지고 고발하고 개선명령 했고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얼마가 오버되어 가지고 얼마를 과태료 부과했다는 것도 없어요, 지도점검사항에. 이런 놈의 관리카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명콘도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콘도같은 데 규모가 6,000∼7,000평 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지도점검한 실적이 없어요. 몇년도에 준공이 됐다는 것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전혀 여태까지 지도점검한 실적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았을 텐데 전혀 여태까지 지도점검한 실적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관리단속을 잘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장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고 도가 관심을 가졌을 때 또 지역에는 나름대로 지역연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면에서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솔선해서 지금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도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아까 최덕구 위원님이 소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개선이 돼서 내년도 감사기간 자료제출 때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1개 시·군에 1개의 소각장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전체 쓰레기발생량이 하루에 7,523톤 중에 788톤이면 약 10% 정도가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0%고 8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7,500만원의 예산이 앞으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거냐.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에 위임했을 때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개 톤당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계해서 최근에는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퇴비화 내지는 사료화 시설에 대한 것도 톤당 1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소각장을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나 도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정책에 부응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1개 시·군에 1개 쓰레기소각장의 문제는 사실상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의 효율화 문제라든가 경제성 문제라든가 그렇다면 광역화가 바람직한 건데 그 광역화가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양주군에서 환경단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인근의 의정부시, 동두천하고 연계해서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개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얘기인지 어느 정도 이것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관이 돼서 협의가 돼야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현재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방향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 이거는 자료로 주시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봉투가 각 시·군별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별로 리터당으로 되어 있겠지요. 물량별 쓰레기봉투 가격 '96년도 각 시·군별 가격입니다. 그렇게 하고 '97년도의 각 시·군별 인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보니까 각 시·군별로 쓰레기봉투에 대한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편차를 보면 쓰레기봉투 하나에 100원 이상씩 차이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도가 어느 정도 각 시·군에, 물론 시·군별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지도감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평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도의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도 최덕구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엄청난 양의 쓰레기소각장 시설하고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퇴비화시설 내지는 사료화시설 또 이런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렇다면 어떤 모델개발이 한 개 아니고 두세 개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도 하나 자료로 주시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명목으로 해서 엄청나게 해외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가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퇴비화 내지는 사료화 시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군별로 해외여행 내지는 시설견학, 자료를 구하기 위한 그런 것을 몇 명이서 예산 얼마 들여서 갔다 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각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덕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가 31개가 있다면 다 다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델을 한 개 내지, 한 개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스토커 방식이라든지 유동식이라든가 해서 2개 내지 3개의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모델을 개발해서 그것을 하면 설계비라든가 시설비가 엄청나게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시설비가 톤당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물론 외국사들이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공해 주지 않는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도 점점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기술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 도뿐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래야 기술력도 향상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최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 무슨 교통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식수, 먹는 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량이 증가하고 점점 고갈되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폭넓게 서울시나 인천이나 경기도가 연계해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대비, 거기에 따른 우리 수자원의 고갈에 대한 대비를 연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97년까지 광역 5단계가 끝난다면 약 330만t의 물이 추가공급 되고 그 중에서 경기도가 262만t을 배분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2001년까지 해 가지고 170만t 정도의 6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수도권에 대한 인구증가율하고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충분한 물량인지, 그 다음 여기에 따르는 사업은 '97년도에 광역 5단계가 끝난다고 봤는데 현재 공사 추진현황이 과연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001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에 대한 수자원 문제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임진강 계통 건교에서 시행청으로 되어 있는데 약 15만t 규모로 해 가지고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이 각각 '95년도부터 '99년까지 사업을 해서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나 고양은 팔당물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임진강이 되면서 동두천이나 연천이 엄청난 식수난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기본계획하고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만t에 대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현재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북부권역에 대한 상수도원의 개발계획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회용품 사용하고 대형폐기물 문제인데요. 1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권고도 하고 여러 5,758개소에 권장도 했고 규제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처음에 몇년 전에는 이쑤시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흐지부지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상의 문제가 아니고 1회용품 쓰레기에 대한 단속의지가 과연 강하게 있으냐, 저는 이것이 우리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완화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왕왕 식당에도 가보지만 이쑤시개라든가 1회용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현재의 실적 위주가 아니고 과연 우리 도의 의지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쓰레기의 종량제 실시후에 아까 6억원 정도의 벌칙금도 물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폐기물 버리면서 자기 인적사항 있는 것을 거기다 놓으니까 적발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한두 번 겪고 나니까 근거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쓰레기봉투에 넣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누구 것인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벌과금을 못 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관리청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 개개인의, 도민 개개인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대형폐기물의 문제인데 대형폐기물의 수거가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옷장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물론 무료로 수거해 가는 곳도 있겠지만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용으로 더블캡이 하나씩 제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것을 활용하더라구요.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는 수거차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지금은 청소분야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더라구요. 이것은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방법이 과연 어떤가,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수거도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하시고 앞으로 도가 희생이 되더라도 청소에 관련된 장비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 지금 하는 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우리의 쓰레기 차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외국에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그 차가 지나가면 저것이 쓰레기 차량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도색도 잘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압축차로 바뀌고 있는 입장에서 도색을 지금의 녹색위주가 아니고 외관의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서 밖에서 봤을 때 쓰레기 차는 지저분한 차로 인식되지 않도록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권장을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그런 안을 제시해서 누가 봐도 깨끗한 차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이 변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택지개발이 되고 이제는 주거단지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거기서 분뇨처리장도 있고 쓰레기도 대개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시각적으로 엄청난 주민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 가운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폭기조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거부반응이 없고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도도 검토할 때가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도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서울시에는 그렇게 된 것을 폭기조는 일정량의 산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위를 커버해서 그 위에다가 인공적으로 흙을 넣어서 공원화 시설을 만들고 체육화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러한 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분명히 이런 것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각 시·군과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런 문제가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큰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가 고층이다 보니까 10층, 20층 올라가서 보면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 폭기조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하셔서 향후의 대안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한 분이 너무 시간을 오래 소비하면 다른 분이 질의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질의시간을 5분내로 이렇게 끝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했으니까 다 생략하고 간단히 한 가지만 예방차원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토양오염문제하고 수질오염에 대해서 좋은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토양오염을 막고 수질오염을 막는데 대해서 하나 예방차원에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1일 평균 건축폐자재가 1만 2,675t이고 연간 462만 6,000t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나온 것이 하루 738t, 연간 26만 9,000t 정도가 작년에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가서 자료를 뽑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그 폐기물 자재, 건축자재 80%를 땅에다가 매립을 한다 이겁니다. 매립하는데 어떤 토양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수도관을 묻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스콘으로 도로를 깔아 놨다가 그것이 한 2년이나 이렇게 가면 거북이 등처럼 다 벌어집니다, 골탄이 녹아서 네바끼가 없어짐에 따라 햇빛에 바래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한 번 씌우는데 많이 씌울 수가 없답니다. 나도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아스콘을 많이 깔아 놓으면 여름에 녹아서 엿가락처럼 녹아서 울퉁불퉁 해지니까 5㎚ 이상 못 깐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것이 2, 3년 가면 등이 벌어지니까 덮어씌우기를 하는데 덮어씌워서 몇년이 가면 도로가 높아지면 그것을 뜯어가고 폐기물업자가 가져가면 빻거나 그렇지 않으면 깊은 데다 지금까지 매립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녹지도 않고 얼른 썩지도 않고 땅속에서 영구적인 공해물질로 남으면서 세월이 흘러서 외국 수치에 써 놓은 것을 보니까 한 10년 이렇게 가면 지열에 조금씩 녹아서 땅 오염을 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그 자체가 덩어리는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100년 정도 영구적인 오염으로 남아서 외국에서는 이런 공법을 못쓰게 한다고 하는데 한국이 옛날에는 자동차가 적고 그래서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해서 환경문제로 많이 대두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80%를 묻어버리는데 이 아스콘도 따라서 땅속에 묻혀서 굉장히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수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런 자료도 나오고, 외국에서는 아스콘 덮어씌우기를 못하고 다시 열을 가하고 긁어가지고 그 자체에 다시 네바끼를 가해서 도로 눌러놓고 재생하는 그런 기계가 한국에 작년에 처음으로 재경원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국무총리로 해서 오염물질방지 및 폐기물처리기계를 들여왔습니다. 한국의 땅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데까지 장비가 덜 되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단단히 막아야지, 우리 박문숙 위원이 아까 공장밀집지역이나 인근 많이 사는 데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다는 얘기도 그런 깊은 데다 매립한 땅에다 집을 짓고 하다보니까 그런 폐기물이 많이 들어간 것이다. 원인이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보사환경에서만 막아야 할 게 아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골재라든지 도로를 깔거나 폐기물 버리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많이 하는데 골재를 채취해서 또 바다에서 모래를 싣고 그래가지고 수질도 오염시키고 그 많은 자동차가 다니면서 길도 다 망가뜨리고 매연도 많이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이 골재차 15t 덤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대로 이런 것을 다시 드러내고 또 다시 하지 않고 선진 미국이나 독일, 일본처럼 이런 것을 재생공법으로 바꿔가면 토양오염도 막고 수질오염도 막고 대기오염도 막고 분진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석사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채택이 됐다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기계가 작년에 대기업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 왔다고 해서 제가 호기심에 그 기계를 가서보고 설명도 들어 본 일이 있어서 저는 이 자료가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 다음에 국장님들 회의나 도지사님한테 앞으로 경기도의 도로를 고치거나 그럴 때는 이런 공법으로 써서 아까 말대로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주원인을 잡는데 큰 몫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우리 보사환경 쪽에서만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더 많이 시켜버리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일본 같은데는 노상표층재생공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아까 말대로 그런 많은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수질오염도 공장인근이나 매립한 땅 지하를 파보면 그런 폐자재를 많이 넣어가지고 반드시 다 오염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동차 선진국도 아니었고 도로도 좁았고 처음에 도로를 깔 때는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아스콘을 많이 쓰니까 앞으로 몇 년 시간이 흐르면 또한 환경주범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범이 아닌 모양인데 이것은 악성주범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해서 다른 분들이 좋은 얘기를 다 했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은 특별히 막아야 된다는 적신호가 왔다는데 대해서 건의 드린 거니까 이 다음에 도나 시·군에서 도로를 고치거나 새로 깔 때 이런 얘기를 반드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치료하려면 돈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예방주사를 미리미리 하면 병 안 들고 무병장수하여 잘 사는 것처럼 환경도 미리 예방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건의드린 얘기입니다.

네, 김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광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공단에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 해서 징수를 많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공단에 있는 많은 업주들이 전부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고 하는 판인데 여기다가 환경부담금을 또 징수하면 좋다 이거죠. 그럼 안 내든지 아니면 그게 문제가 되면 다 정리하고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일반 공단내에 있어서의 문제는 상당히 다른 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즉, 개별적인 공단내의 업체들에 대한 부담보다는 정부에서 다른 지원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국가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해안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저번에 우리 안산에 있는 시화호에서 무단방출해서 서해안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진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서 중국과 정말로 서해안을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심각한 명제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가보다도 경기도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화호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화호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확장적인 측면에서 서해안 간척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도에서는 정말로 어떤 무엇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생활폐수나 공단폐수에 의해서 간단히 해결하면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 9월 30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수량 3억 3,000t 가운데 2억여t을 방류했는데 수질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그런 제출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오염원 대책으로 시화호 오염을 3ppm 정도 낮춘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큰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번에 태풍이 왔을 때 특히 경기도와 인천 자치단체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 오염과 관련한 갈등문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실제로 대부동의 시화호에 여러 가지 물이 빠지고 하는 것 때문에 염분이 날라가고 해서 농산물 피해가 상당히 많고 주민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동 환경에 대한 현황과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당상수원에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은 잘 아시다시피 '75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는 34군 43개 읍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경기도와 수도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있는 상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수원지역내에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팔당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서울, 인천, 경기도 협약에 의해서 분담하고 있지만 건설비는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수혜자 부담이 가능하도록 어떤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팔당하류상수원보호지역 지정을 두고서 서울과 경기도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5분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2,356t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퇴비화사업 등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으로 활용하는 양은 71t으로써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약 3%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경기도는 쓰레기 소각장에 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하루 쓰레기가 5,431t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 쓰레기 소각계획을 7,578억원을 투자해서 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쓰레기 소각에 대한 예산투자도 필요합니다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재활용에 드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소각시설에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활용비율이 투자비가 극히 낮고 소각장 건설에 드는 투자비를 좀 줄여서 재활용 비율에다가 투자를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전면적인 정책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미 쓰레기 소각에 대한 전면적인 무모성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체가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7,000t인데 이 중에서 2,000t 이상을 처리합니다. 그런 쓰레기 재활용업체에 대한 도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생태계 갯벌과 습지 등에 대한 보존방안이 없음이 확인 됐습니다. 주요생산지이고 또한 자연정화지인 갯벌에 대한 현황조사 조차도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태계 조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 어떻게 자연보호를 외칠 수 있는지 이것은 한낱 공허한 구호에서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우리 도내 주요하천 및 이런 갯벌 등에 대한 생태계 조사와 생물분포 현황을 시급히 마련해서 그것을 토대로 한 생태계보존방안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별 주요생태계 조사와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평가제출의견이 반영된 것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동안 골프장 건설 등과 관련한 주민민원사항에 대한 어떤 처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이런 것들과 관련한 민원처리에 관한 경기도의 이행여부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1번 국도에서의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진입로에 경기도 기념물인 19호, 즉 노송지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해당 과의 의견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환경국에서 어떤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허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 건설업체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설을 추진할 때 보면 그게 건설허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한 걸로 건설허가를 내주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내용들이 대단히 부실하고 특히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1년에 1회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는 몰라도 실제 조정신청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매우 어렵네요. 그리고 분쟁조정요청에 대한 것을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융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지 하는 부분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심의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하는 것들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융자업체명과 각각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하는 것들도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존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O3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93년도에 0.013이었는데 '96년도에는 0.0324로써 거의 배가 급증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밝혀 주시고요. 이미 서울같은 경우는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오존에 대한 주민경보 대책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환경운동단체에 대한 경기도환경보존활동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도에 신고된 환경단체에 대한 수치는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수치라든지 지원방안들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에 신고된 환경단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홍보적 역할 차원이지 구체적으로 환경발생지역을 실질적으로 답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내실있게 환경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구체적인 현지답사와 연구를 하는 환경운동단체들이 경기도에만 해도 여러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도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환경운동단체에 경기도환경정책 수립시 이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백인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 대부분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구체적인 참여기구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호살리기운동협의회 실천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학계라든지 공무원들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협조하면서 평택호를 살려나가는 운동을 벌려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테니까 그 부분은 좀 보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존대책하고 간이상수도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의 협조로 인해서 아주 맑은 상수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인접해 있는 강원도 수도권상수원인 소양이라든가 의암, 춘천, 파로호 등 북한산 상류에 낚시꾼들이 일요일이나 토요일, 평일에도 요즘에는 생활수준이 좋다보니까 많은 낚시꾼들이 거기를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라든가 떡밥을 지금 호수나 강에다가 그냥 버리는 그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행정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와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수질보존대책을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런 행정협의를 하신 적이 없다면 앞으로 수질대책을 위해서 행정협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페이지에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공급,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70년대에 설치된 것이 전체의 약 40% 정도 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시설의 노화라든가 또 수원부족현상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또 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드리고 이따가 보충질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기도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환경부로 이전된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경기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화호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경기도단위의 방류에 대한 피해조사 실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의견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용도전환을 포함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조류 발생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대부분 도내 호소에서 녹조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3개 호소만 검사해서 했는데 녹조류 개체수 조사, 녹조 경보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규모 하수처리장건설과 축산폐수시설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황구지천이나 굴포천 등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부실, 운영기술이 미흡하여 하천오염이 사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입하수 농도가 낮고 처리효율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발생지에 크게만 지을 것이 아니라 발생지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용량대비 운전용량의 점검이 필요하다. 실제 가동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운행중인 쓰레기매립장 13곳이 빠르면 금년에, 늦어도 2002년까지 사용이 완료되는데 이렇게 사용이 완료되면 또 매립장을 여기 저기 건립해야 하는 형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육성방안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국내에 재활용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없이 도산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줄 수도 있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소비자가 일단 재활용품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입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소비자자가 일단 구입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재활용처리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감량화, 감량화하는데 사실 일회용품에 대한 최소화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스치로폴로 된 그릇이나 젓가락, 일회용컵, 샴푸, 면도기, 칫솔, 치약, 식품접객업소나 백화점, 목욕탕, 숙박업, 집단급식소 이런 데서 발생되는 일회용품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고 어떻게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중고품입니다. 저희들도 가정에서 옷가지나 여러 가지 가재도구, 같은 것을 전자제품 쓰다가 사실상 버리기가 아까운 것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외국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GNP가 3만불이상인 선진국에서도 중고알뜰시장을 여기 저기 마련해 놓고 시민들과 교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정책적으로 중고품을 버리지 않고 시민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시장에 와서 내놓고 교환해 가는 알뜰시장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당국의 대책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각 시·군의 가정복지과나 청소과를 주관으로 해서 알뜰시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사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돼서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철저히 안 되고 있는 현상을 여기 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의 설립이 더욱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쓰레기정책이 그렇습니다. 일단 감량화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소각해서 열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매립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 설립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각장시설의 규모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같은 경우는 1,200t 규모이고 수원이나 성남은 600t 규모, 이런데 의왕이나 하남시같은 경우는 6t 규모, 오산은 5t 규모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정확한 과학적인 수치나 근거에 입각해서 만든 것인지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의 경우는 소각장이 하나 있는데 또 지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소각장의 1일 처리능력이 200t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또 400t 규모로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입니다. 소각장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여기 저기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정책을 수행해서 정책수행에도 곤란하고 주민들 반대에 직면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정책의 일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시·군 1소각장 정책,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문숙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과 연구로 지난번 세미나도 발표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도 1시·군 1소각장정책은 이제 재고해야 할 때가 됐다. 서울시가 1구 1소각장정책이 이제 광역화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이 시장에 가니까 우리도 따라 간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도 이제는 이것을 재고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효율성으로나 모든 문제로 봐서 광역소각장 설치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군포·의왕·과천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고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 시계를 나눌 수가 없을 정도로 산에 올라가서 보면 완전히 한 도시로 붙어 있는 현상인데 여기 안양에 600t 규모의 소각장, 그 다음에 군포에 200t, 과천에 80t, 의왕에 6t하면 사실 완전히 붙어 있는 이 도시에 886t 규모의 소각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랬을 때 사실 효용성에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대기오염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 수도권도시의 대기오염이 서울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조사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서 소각장까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설치하면 시민들 보건환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2001년까지 재활용을 60%, 소각을 30%, 매립을 10%까지 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감량화 계획이 추진된다면 현재 건립중이거나 추진중인 소각장규모는 턱없이 큽니다. 이에 대한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소각장건설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처 못한 것은 보충질의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요구하신 것이라든지 또 일부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전 위원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리식 하수관거정비라고 그래서 현재까지 10%밖에 공정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상수원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상당히 억제해 가면서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오수와 우수 분류 하수관거공사가 벌써 몇 년째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이것은 주민들만 참고 너희들은 해라 그래 놓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떤 사람은 죽어도 그만이고 먹는 사람들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규제로만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 안이한 정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늦어지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시·군별로 현재의 진척사항 하고 현재 각 시·군별로 총 소요예산, 또 현재까지 투입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팔당호수계 오수·우수분리식하수관거 공사에 대해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원리를 설명해달라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부터도 그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설계도를 갖다 놓고 설명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오수를 하다가 종말처리장에서 빼서 하는 건지, 빼서 그걸 갖다가 어디 다른 데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가정이나 이런 폐수배출업소에서 빼가지고 바로 하류 어디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리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회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환경정책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질의를 해줬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두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오전에 열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서부터 정책적인 문제까지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하시면 나중에 보충질의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더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를 구할 사항은 정책적인 문제는 저희 국장 이하 실무자들이 생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미진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환경정책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에 대한 언급이 계셨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1차 환경파괴 또 관리미흡으로 인한 2차 수질오염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구체적인 수질현황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하수오염방지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개발과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양해를 구할 사항은 저희가 이 지하수문제는 저희 환경국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고 또 농지부서에서의 많은 관정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공동시설은 약수터입니다. 약수터나 먹는 샘물이라는 생수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장량 파악여부가 아직 도에서 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 대량사용업체나 지역별분포 또 1일 사용한도는 저희가 아직까지 자료로 입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계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여 지하수사용량이 연간 3억 7,000t 정도에 달하고 있고 시추공은 6만 1,000여개, 폐공은 392개소인 것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지하수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임시회때도 여러 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난 번에 지하수관리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내부적으로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연구용역비가 다 소진되어서 저희가 그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 환경국 예산에는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저희가 이 지하수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도의 소관을 불문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박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현황부터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각 소관별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연구용역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중앙의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지하수법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폐기물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계획의 근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도에 가지고 있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지난 '93년도에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수립할 때는 목표년도가 2001년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쓰레기종량제실시로 인해서 수정이 되었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폐기물센서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내년 5월 이후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시·군으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또 이를 취합해서 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다 보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 계획이 환경부지침에 의한 것이냐 시·군계획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군부터 수립을 해서 그것을 취합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아마 시·군에서 파악된 자료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숫자상의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도에 기본계획수립할 경우에도 그런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군과 상의를 해서 잘못 적용된 숫자라든지 그런 것은 고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해서 백지화시키고 다시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에서 폐기물기본계획조차 새로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새로 수정·보완해서 새로운 폐기물처리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소각장이나 건설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기를 감사원에서 감사지적 조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은 하나하나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소각에 대한 t당 처리비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립소각에 대한 t당 처리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이용 시·군은 약 3만 5,000원, 자체처리시설 설치한 곳은 2만원입니다, 매립시에. 소각시에는 지금 약 4만원 정도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시설도 최근에 건립된 것하고 과거에 있던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소각장 용량의 과다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하고 있고 또 폐기물기본계획도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계획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량이 전부 산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기본계획수립이 되는 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도 소각장건설계획은 신규로 예산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만 예산이 투자되고 1시·군 1소각장 건설이라고 저희 도가 정책을 내세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1시·군 1소각장 건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현재 건설하고 있는 기술이 가장 좋은 기술인지 이런데 대해서는 여러 학자나 전문가들의 의문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용량문제는 물론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이 가장 좋은 기술인지 또 시·군마다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광역화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한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이옥신 측정계획은 금년 11월 환경부 주관으로 서울·경기도 청소과장을 포함한 학계, 관계 전문가 등 30명을 포함한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97년 6월까지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에 대한 것은 국립환경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전반적인 점검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에 부적합한 시설로 판명이 나면 가동을 중지시키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또 소각장에 자동전광판 설치는 부천 한 곳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자동측정기가 안 된 일산·평촌소각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시·군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관련해서 고속발효기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95년도, '96년도에 걸쳐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천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이 확정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든지 사료화하는 이런 시설은 일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여주군에서 지렁이 사육문제는 1차적인 환경오염도 없고 판로도 개척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5억원 정도의 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인근 시·군 3, 4개 시·군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흥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과 연계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속발효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종이 현재 70개 업체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느 것 하나 검증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입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차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환경부가 해결해줘야 될 문제다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기도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축산농가는 축산폐수로 인해 구속이 되거나 또 관리소홀로 인한 무단방류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축산면적의 기준으로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으로 구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축산시설 농가수는 금년 11월 현재 허가대상이 678가구, 신고대상이 3,530가구, 규제미만 농가수가 3만 6,861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산폐수 처리수준은 지적하신 대로 일천하고 완벽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규제미만 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 현재 이천, 용인 2개소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개 시·군에 12군데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향후 규제미만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는 전량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해서 영세 축산농가에 정화시설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선진국 수준은 40%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10월 현재 재활용품 수거량은 1일 2,378t으로써 전체 쓰레기발생량 대비해서 31%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선별집하장에서 재선별시 전체의 10∼20%인 프라스틱류, 잡병류의 일부가 쓰레기로 재분류 되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률은 25%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에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40% 정도로 책정한 것은 그간 '92년부터 실시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과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운동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단계에 있어 재활용률을 40% 정도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주민홍보 등으로 프라스틱류를 비롯한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97년부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안양과 안산시에는 잡병류에 대한 분리수거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결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시·군에 확대 실시하게 되면 재활용률이 더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도정 역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과 관련해서 대형 퇴비화시설, 가축사료화, 위생처리장 연계처리 등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아마 2000년까지 40% 달성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가입 이후 8개월 동안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는 UN환경계획기관, 국제지자체연맹 등의 후원으로 UN에서 1990년 3월에 설립된 협의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정책개발 또 정보에 대한 국제적 창구역할을 하는 협의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내 최초로 가입했다고 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볼 때 213번째로 가입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교통대책, 덴마크의 친환경적인 대책, 일본 사이따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에 제안된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지방정보의 행동요령, 미국 뎀버시의 환경차량의 환경오염절감대책 등 해외 우수사례를 도정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후원으로 내년 1월에 일본에서 세계대회가 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선진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세계 정보기관을 통해서 우리 도 환경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 기구가입 이후에 구체적으로 활동실적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가입을 하고 나서 리크레이 활동이 미진한 것인지 저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어를 잘하는 전문요원하고 그쪽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입 첫 해이고 하기 때문에 좀 활동실적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세계대회도 직접 참가를 해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입비를 낸 것만큼, 회비를 내는 것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요령과 유독물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유독물을 판매하거나 연간 240t 이상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등록사업체는 총 468개소가 있습니다. 유독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매년 유독물재난관리계획과 유독물사업장 지도점검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사고의 발생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와 사고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계획에는 시·군, 환경국, 소방서, 경찰서, 전문가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분담, 사고발생시의 행동요령 등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의 팔당호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유독물을 다량 취급하는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사업장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44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유독물의 유독물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3만여종으로써 그 중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커다란 위해를 미치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시험 분석하여 수시로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유독물은 총 508종입니다. 유독물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불순한 의도로 악용되거나 관리소홀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큼으로 앞으로도 유독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름관계 방사능유출문제는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수계획이 언제예요?

'98년 12월입니다.

'98년 12월이요?

네. 그래서 원래 당초계획은 '97년 12월이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이미 건교부에서 '98년 12월로 연기를 했고 지금 도내 5단계 수도시설을 해가지고 아파트 허가한 게 3만 4,0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은 전부 다 준공시기를 통수시기하고 맞춰가지고 허가가 나왔고 또 저희 도에는 예비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60만t의 예비물량이 있습니다. 60만t이라고 그러면 아파트 60만 가구가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으로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용인이다 하면 용인에 갈 수 있는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도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파트가 허가가 나갔는데, 일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준공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98년 12월 이전에라도 지금 건축중인 아파트가 입주할 경우에는 물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관련해서 민원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최근에 군포시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건교부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시흥시에서 남아도는 물 1만t을 갖다가 군포시로 할애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은 금년 6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내년 12월말 완료예정으로 지금 실시설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목표년도가 2005년입니다. 이 취수원은 팔당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광역 6단계가 팔당호에서의 취수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군에 배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중앙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 '95년 5월에 이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이 되어 가지고 금년 12월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연천군이나 군의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발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한탄강유원지 이외에 유원지를 개발할 그런 장기계획이 연천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댐을 설치했을 때 하류지역에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수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용수부족문제는 없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댐이 건설되면 또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천군에 제약을 준다고 해서 그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든지, 지정하더라도 최소한만 지정하고 또 연천군에서 관광지개발을 할 때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은 건교부가 부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민원도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신경써서 연천군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전체물량이 15만t입니다. 15만t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맨날 팔당호만 보다보니까 적은 양 같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15만 가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북부지역의 물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사업을 할 계획인 임진강수계에 대한 용역 또 거기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해서 임진강 본류가 팔당호처럼 취수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만 한강이북도 장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에 대해서 도의 정책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 또 목욕장, 숙박업소,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일회용품의 사용 자제와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억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상공급하는 사례는 상당히 없어졌습니다마는 숙박업소나 목욕장 같은 데는 면도기, 칫솔 이런 것이 지금 무상공급하는 데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음식점에서 그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강력히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하신 쓰레기불법투기문제는 저희 관에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왕왕 보도됩니다만 이러한 불법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제하고 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세밀히 단속하는 그런 시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우리 청소장비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청소장비, 수거차량의 지원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지금까지 도에서 계속해서 간단한 장비같은 것은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련 예산은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에 대폭 더 확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차량이 지저분한데 지역특성에 맞게 도색하는 문제라든지 또 하수처리장이 시내에 위치해서 어떤 보완문제 이런 문제는 쓰레기차량은 시·군으로 하여금 자기들, 이미 구청같은 데는 이미지형성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해졌습니다.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작업이 되면 조금 깨끗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수처리장이 시내에 위치해서 거부감이나 또 민원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도내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선진사례 같은 것을 참고해서 도시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폐자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 폐아스콘으로 인한 토양이나 수질에 대한 2차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노상표층재생공법 같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관련 실·국과 협조를 해서 저희 도에도 시범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오염의 근원적인 원인을 뭘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오수만으로 인한 오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둑을 막았기 때문에 생긴 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둑을 막기 전에는 바다로 나가서 바다는 오염시켰을 망정 지금과 같이 내수면에 그렇게 심각한 오염은 오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도 사실 답답한 문제입니다. 도에서 사실 경기도 관할내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고통도 들어줘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처음 시행사업자는 수자원공사이고 또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재는 수자원공사가 환경부하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 또 이 안은 별도로 땅 자체는 또 건교부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화지구 2차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교부에서 시화호 담수호라는 운명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어떤 규모라든지 앞으로 오염대책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지난 번에 대책이라고 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면적이고 현황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증하고 최소한의 생활오수를 방지하는 그러한 차원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추가로 용역사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시화호가 지금처럼 1,700만평이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인지 또 지금 새로 생긴 해양부에서처럼 부두로 개발할 것인지 이 운명이 결정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금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 해양부 또는 건교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도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서 또 앞으로 개발이 될 때 저희 도의 의견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역계획국에서도 중앙과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하신 팔당상수원 지역내의 지역주민불만 또는 시설건설비에 대한 분담노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만 있고 특별대책권역 1·2권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지금 운영비만 협약에 의해서 3개 시·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비까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이런 문제 등을 지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지금 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발의를 하고자 하는 안에는 저희 도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관리일원화문제 또 이런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원문제 또 이런 건설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설치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지금 강력히 건의해 놓고 지금 국회에서 의원들간에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보완차원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내년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부의 추이와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생태계에 대한 현황조사추진과 또 주요하천 생태계조사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중앙에서도 습지보존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국회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법을 토대로 하고 저희도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주요하천이나 갯벌에 대해서 생태계조사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의도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내년 추경에서라도 또 아니면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라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서 우선 현황조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면서 소각처리건설비용을 재활용시설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활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95년도에는 안산, 과천, 부천, 평택 '95년도에는 수원, 광명, 안양에 재활용종합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흥, 의왕, 김포에 재활용종합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매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당히 저희 전국 환경국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소관부서, 문화관광국이면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이면 건설교통국에서 그 이행여부도 전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협조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내용과 조정거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우리 도에 분쟁조정으로 신청된 건수는 총 3건입니다. 또 환경분쟁은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접수한 것으로 대부분 민원은 도 및 시·군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처리 과정은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중앙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양 당사자간 어느 한쪽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정 중단시에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리된 분쟁조정은 3건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양계장 피해보상건으로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업체가 피해보상액으로 169만원을 보상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해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명지역에 전력구 설치공사에 따른 젖소 피해분쟁건은 건설업체에서 우리 도의 분쟁조정 신청하여 처리하던 중 피 신청인이 동 분쟁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중단된 건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건은 공장건축공사에 따른 토끼 피해분쟁건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의견대립으로 조정 해결의 가능성이 없어서 중단한 건입니다. 향후 피해분쟁조정이 있을시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대기 및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도내 환경단체에서 여러 활동을 하여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지원대책과 각종 환경정책 수립시 동 단체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도내에 있는 환경단체가 2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재정적인 지원은 없으나 민간단체에서 행사시나 또 환경보호활동시 도와 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각종 자료나 홍보물은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도내 신고단체와 미신고단체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미신고단체에 대해서도 그 행사내용의 타당성 등을 판단해서 일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지원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제정활동 추진중인 환경조례가 제정이 되면 서울, 아까 예시하신 서울시와 같은 경기도민간환경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이런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개발계획 시행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어떤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를 환경부나 또는 한강관리청에서 검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완료 후에 동 사업에 대한 승인권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승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환경부에서는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상 제고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보완코자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 시행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지금 개정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도에서도 앞으로 일정한 규모이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회는 물론이고 각 계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상락 위원님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경기도기념물인 노송지대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확장공사는 기흥읍 신갈리에서 안산시 부곡동까지 24.2㎞ 구간을 현행 4차선에서 6내지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선형이나 종단의 변경없이 도로 양측에 1, 2차선씩 단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한 경기도 기념물인 노송지대는 훼손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와 협조해서 경기도 기념물인 노송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더 공문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평택호살리기협의회에 민간인 환경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평택호살리기협의회는 아직까지 발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질개선에 따른 조사와 연구 또 개발사업계획협의 등을 목적으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 관계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환경단체 또 학계는 물론 관내에 있는 기업체까지 망라하는 협의체로써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평택호 수질에 대한 연구용역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미제출됐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강상류 낚시꾼 포획행위로 인해서 수질오염문제 등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강원도와 행정협의를 통해서 수질보존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5일에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시·도가 모여 가지고 한강상수원수질관리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강원도와는 이러한 협조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존에 행정협의회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이런 수질문제와 관련해서 김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와 경기도가 최근에 일어난 여주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강원도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환경문제와 관련한 강원도와 경기도의 유기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임진강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런 인접 도인 강원도와 행정협의기구나 또 안 그러면 비공식적인 기구라도 해서 협조가 돼 가지고 같이 수질보존 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노후화와 수은부족현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기도가 전액 사용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국가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에서 부과 징수금액 전액을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입금하면 환경부에서 징수금액의 10%를 시·도에 배부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환경개선징수비용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기준 환경부 훈령입니다만 여기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징수와 관련한 여비, 인건비,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지금 시·군에 배부를 해주고 있고, 이걸 시·군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이것은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현재 이 제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징수비율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95%에 달합니다만 저희는 70% 정도밖에 안되고 여러 가지 지방세와 별도로 고지함으로 해서 주민도 불편하고 또 징수하는데 행정력도 많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다른 공과금과 같이 통합부과방식이나 징수비용교부금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저희가 이미 중앙에다 건의한 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시화호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화호의 용도전환 또 수질개선문제는 중앙과 관련되는 부서와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금 용역이라든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호수 및 상수원의 녹조발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녹조현상은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 또는 인 등의 영향 물질이 다량 유입됨으로써 수온이 상승하고 물의 흐름이 완만하거나 정체된 하천, 호수에 녹색을 띠는 식물성 조류가 과다 번식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중국쪽으로 대청호, 낙동강 등에서 심하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도 팔당호, 평택호 등의 유입지천 가장자리에서 일부 발생했습니다만 상수원 공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녹조발생 물질은 인과 질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이러한 제거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숙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녹조경보시스템 문제는 수질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와 보건환경연구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주의깊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이나 관리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수질오염관리 효율성이 적다 따라서 소규모하수처리시설로 대체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환경부의 내부적인 방침도 앞으로는 소규모로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대도시는 어쩔 수 없이 하류지역이나 외곽지역에다 대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천대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주같은 지역에는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정부시책이나 또 실제로 이렇게 해야지만 하천의 건천화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매립중인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이 되면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지 않는 시·군에서 운영중인 쓰레기매립장을 별도로 매립하면 금년부터 2010년까지 매립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해서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지 않는 시·군을 중심으로 2000년까지 14개 시·군에 1,400t을 매립할 수 있는 자체 위생처리장을 조성중이거나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병행해서 자체 소각장건설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이냐, 매립이냐 여러 가지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알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주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일부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부단체를 통한 알뜰시장의 활성화, 재활용센터에 옷가지, 완구류, 중고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상설알뜰시장을 개설해서 소비절약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재활용센터설립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활용센터설치 목적은 가정생활에서 불필요하게 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장농, 소파 등 가구류 등을 간단히 수리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소비자에게 보급함으로써 쓰레기량도 줄이고 근검절약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직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중인 시·군은 없습니다. 다만 성남, 광명시가 재활용센터를 신축하여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당 1개소 이상 재활용센터를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후보지가 확보되는 시·군을 지원 및 추진하여 금년도에 안산시, 양평군에 각각 지난 추경에 1억 5,0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 산하에 18개소의 재활용센터가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치영 위원님께서 재활용품은 소비자가 우선 구매,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재활용제품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폐지, 폐목재, 폐프라스틱 등 기타 재활용가능 자원을 재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활용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 구매토록 했으며, 또한 민간단체나 기업에 대해서도 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본청과 시·군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기업체 등에서도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백화점과 연금매장에서 재생제품코너를 개설하여 재생제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조치영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설계용량과 실제처리용량을 비교해 볼 때 가동율이 낮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자체정화시설설치가 면제되는 소규모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들 규제미만 축산농가들로부터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양에 비해서 지금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설계용량은 1,490t입니다만 현재 처리는 1,230t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은 물론 준공되는 축산폐수처리장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오·우수분류식관거사업이 현재 10%정도로 진도가 부진한 사유와 시·군별로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총계하고 있는 물량이 701㎞입니다. 재작년부터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만 저도 광주에 있을 때 보니까 오·우수분류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늦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까지 필요없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비입니다만 꼭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오수나 우수나 관이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기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넘기 때문에 옆으로 바이패스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처리하는데 이 문제도 감사원에서 재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라는 게 건기때가 기준이냐, 우기때가 기준이냐 안 그러면 연평균이 기준이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현행 법규상으로는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감사원에서는 딱딱하게 경직되게 해설하면 가장 많이 흘러들어 올 때 그 용량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만t이다 하더라도 우기때까지 감안한다면 많은 양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대하는 그런 문제 또 우기때에 옆으로 바이패스를 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오·우수분류식관거정비사업을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예산도 없고 추진방법상은 현재 깔려 있는 관과는 별도로 거의 다 읍소재지나 면소재지 도로를 파헤쳐서 공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분리할 관도 두 개를 묻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이런 공법상의 문제도 있어 가지고 추진이 안되어 오다가 금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지역개발기금을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시·군 나름대로 하수정비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망도도 전부 그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추진이 늦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금 추진에 불이 붙어서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와 권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 중에서 빠진 사항도 있고 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보충질의나 또 예산심사때를 통해서 저희 도정시책을 제대로 습득해서 환경국 정책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갈 시간이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주셨을 텐데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짚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기획관리비에 풀보조비로 해서 내년에 연구용역비를 책정하시겠다고 하셨죠?

금년도에도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타당성 연구조사비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환경국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쓰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내년 예산에 책정하시더라도 생수개발이나 온천, 골프장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관리 및 개발규제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지하수 말씀하신 것은 먹는물관리법이고 온천 같은 것은 별도 온천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제정을 해야될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샘물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곳이 3군데 있죠? 그러면 샘물, 먹는 물만 해서라도 그것을 조례로 해서 더 이상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것을 규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개발이 다른게 아니고 먹는 샘물입니다. 생수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 조례로 지금 규제를 해 왔습니다.

청주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도지사 지시도 계시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엄격히 규제해서 전국 시·도에서 전부 환경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알아보고 정부중앙에서 그게 안 된다면 저희 도 나름대로 제주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환경관리청이 경기도내 비상급수시설 100개소 중에 부적합이 아까 35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15군데이고 그 다음 유아원 초·중·고등학교가 10개소이고 그 다음 안양교도소 그리고 일반지역이 9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부적합판정이 나게 되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민방위재난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통보받은 것이 없는데 만방위재난국에서 받은 것 같은데 저희가 민방위재난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된 것이 먹는 물만 제가 1만 3,566건을 분석해 봤는데 대부분이 식당이나 공동시설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의뢰를 해 온 것이거든요, 그 건수들이. 그런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 의뢰건수 대비 부적합률이 62.9%가 되고 그 다음 동두천이 57.4%이에요. 그러면 의뢰건수에 비해서 반 이상이 지금 부적합으로 판정이 났는데 그 이유가 그 지역의 어떤 특수한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가 뭘까요? 공장지대도 아닌 것 같고, 동두천이나 구리시 같으면.

지하수 수질도 저희가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4회 중에서 3회는 자체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인가 하도록 되어 있고 한 번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로 건축물 같은 것을 지을 때 상수도보급이 안 되는 지역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격차가 그렇게 심하다면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원인분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내년 5월에 환경보호용역이 끝나야지만 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죠?

일단 환경부에서 센서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는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시·군은 또 어디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폐기물기본계획이라는 게 어떤 장래예측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소각장건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게 없는 실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당분간은 그게 없더라도 기존에 있던 소각장건설계획, 내년도에 신규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그대로 하고 또 종량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차원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까 소각장용량문제라든지 소각이냐 매립이냐 이런 게 조금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당장 닥쳐온 시책을 추진하는게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계획이라는 것이 큰 틀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어떻게 시책을 추진할까 이게 마련돼야 되는데 경기도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이게 전부다 조각조각 난 것을 갖다 이어가지고 큰 틀을 만들다보니까 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에 평촌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3.88나노그램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목동소각장하고 같이 검출측정조사를 했는데 목동소각장이 평촌소각장보다 훨씬 낮았어요, 다이옥신 검출량이. 그런데 그 목동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그 소각장을 정지시키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촌소각장의 경우 그 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글쎄 저도 그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갑자기 환경부가 수치를 발표하고 발표한 그 다음 날 환경부에서 담당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고석원 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이옥신 측정하는 방법이 좀 상이해 가지고 일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민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서로 측정한 방법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시 환경부 착안의 의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이옥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환경부에서 내년 6월까지 현재 운영중인 전 소각장에 대해서 다시 재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초과가 되면 가동을 중지시키겠다는 계획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된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질 사람도 지금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저희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하는 기관마다 상당히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소각장 전체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11월에 일체검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소각장이요?

네.

내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전국의 모든 소각장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다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동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대기오염을 측정할 그런 계획이······.

지금 법상은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규제조치는 없지만 우선 주민들이 다이옥신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 하고 그리고 측정결과치에 의해서 목동소각장을 지금 정지하고 또 그 시설을 보완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7개 소각장에 대해서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한 지점을 시료채취하는데 비용이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담당과장이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평촌소각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환경연구원에 기계를 처음 구입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으로 해 가지고 기술인력의 확보가,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확보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몰랐었어요, 안양평촌 검사과정을. 그런데 이제 환경연구원에서 일단 자료를 실험용이다 해가지고 채취했는데 안양평촌하고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역시 청소기획관이 환경부에 항의를 대단히 하고 저희 경기도 역시 많이 했습니다. 국가에서 일단 발표했을 때는 공신력이 있어야 할턴데 일단 사전에 검토하면 다이옥신에 대해서 과연 이 소각장 건설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그렇게 발표하느냐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그 방안으로 일단 현재 우리나라는 다이옥신의 기준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아마 기준설정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일체 소각장에 대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래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런 소각장에 대해서 그러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평촌소각장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원시공자인 동부건설로 금년 11월초에 다시 이수위탁을 받아 가지고 동부건설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건설에서 관리하는 게 현재는 소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환경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소각시설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도 청소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 좀 해주세요. 경기도내에 시간당 100㏊이하이거나 아니면 이상이거나 그런 소형소각로가 거의 3,000여개가 되는데요 이게 서울이 280몇 개인가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소형소각로를 어떻게 관리해 왔고 시·군은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그리고 이 소형소각로의 기능에 대해서 점검이 된 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소형소각로는 박 위원님 말씀같이 100㏊미만이 2,827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소형소각로는 시장에게 신고해 가지고 다만 1년에 시·군의 공무원들이 조언을 하고 그리고 소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수거해서 행정연구원에 의뢰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소형소각로 방지시설이 지금 다 점검이 된 상태에서 확산이 되고 있냐고요. 방지시설이요.

제도적으로 볼 때는요 100㏊미만 소형소각로를 설치시에 시장, 군수한테 성능검사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합니다. 이제 매년 당해 시·군에서는 점검을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형소각로나 오래된 소각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 신문이나 기타사항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는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설치를 과감히 지양하도록 이렇게 시·군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재활용목표를 40%로 정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재활용목표율이 40%라는 게 수거율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재활용사용량을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도 현황을 보면 분리 배출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그리고 재생산공장에 가보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인식이 안되어 갖고 생산된 물건을 쓰지도 않고 있고 지금 총체적으로 부실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선진국 수준의 40%까지 2001년에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정책이 감량자원화, 안전 이것이 이제 기본정책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현재 40%라는 것은 수요를 말합니다마는 일단 재활용사업장이 앞으로 정부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권고합니다마는 많은 재활용사업장이 디싸이클 되게끔 확장을 하고 또 돈을 지원해서 재활용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소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저희 경기도에서 저희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해서 성공만 한다면 2001년도까지 40%까지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까지 올리려면 지금 재생업체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없는 상태이고 지금 '95년도, '96년도 경기도 재생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면 전무한 실태예요.

도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제조업체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금 계속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준 것이 작년도에 도내 약 11개 업체에 대해서 260억 8,8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26개 업체에 대해서 70억 9,8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 내년도에는 600여억원의 자금을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저희 경기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자금의 약 1,400억원 지원을 요청·요구하면 저희 도 경우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자금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산업정책과와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7월 1일부터 분뇨처리장방류수 수질 BOD 기준이 리터당 40㎎에서 30㎎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개 시·군의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22억 9,800만원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편성과정에서 45%가 삭감되어 가지고 개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초과된 채 무단방류를 조장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노후화되거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역의 분뇨처리시설들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것이 불법운영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의 대책은 어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저희 가용재원이 적어서 편성하다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예산을 빨리 책정을 못하면 이게 불법으로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게 시설이 되자면 그 만큼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좀 줘보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기준치 넘는 양이 그렇게 여유가 있고 이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료를 2/4분기 분뇨처리장 방수측정검사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97년도 예산 중에 시·군에서 분뇨처리장개선사업비로 신청한 내역서 그리고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10월경에 아마 도가 그것을 점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뇨처리장 점검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박문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환경소각장의 매년 다이옥신 검출검사를 환경부의 기술단이 해서 내년 6월까지 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경기도환경연구원이 있는데 그 환경연구원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먼저하고 그리고 그거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별도지 어떻게 해서 전부다 환경부에다가 미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자체검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다이옥신 관리문제는 지금 전문기술자도 그렇고 장비도 저희 도 보건환경연구원 정도의 수준에서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기술자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내년에 환경기술지원단을 30명 구성을 해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장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측정할 수 있는 다이옥신측정기 확보가 국립환경연구원, 서울시립대,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측정기도 없지만 전문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압니다마는 워낙 미세한 나노그램이 10억분의 1이기 때문에 시료채취하는 것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분석하는데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시료채취는 저희 국내 KIST에서 했습니다마는 시료분석은 미국 전문회사에다 보내가지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못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로 공동주택단지를 보면 그전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캔류, 병류, 고철류 이래 가지고 전부 수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종량제실시 이후로 그게 싹 아파트단지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수거통이. 그래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거야. 집에다가 병이면 병, 신문이면 신문을 상당히 모아놓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캔이고 병을 집에다 모아놨다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때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오면 두 달도 되고 세 달되고 이렇게 해서 집에 쌓아놓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종량제 해가지고 분리수거도 더 안 되는 면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파트단지에서 이미 사라졌던 그런 분리수거함이 다시 제자리에 갔다 놓아져야 이것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수원에 있는 삼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옷가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게 상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데 보면 요일을 지정해 가지고 부녀회 같은 데서 오늘은 헌옷가지, 어느 날은 종이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전부 수집하는 날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요, 또 완전히 삼원아파트 처럼 갖다 놓고 평상시에도 갖다 놓고 하시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단지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시키고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전부 봉투에 담아서 밖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럼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옛날에는 쓰레기통에다 전부 담아놓으니까 괜찮은데 요즘에는 청소차량이 안 오면 아파트 주위에 여기도 쓰레기봉투 저기도 쓰레기봉투 이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수거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놓고 캔류나 옛날같이 재활용품이나 이런 분리수거함을 다시 전부 재등장시켜야지 미관상도 안좋고 사실 그것 때문에 분리수거가 안되는데 굉장히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 차원에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이한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으면 그 모델을 한번 보고 그걸 견학을 시켜가지고 여러 시·군에 보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주2회에서 3회 이렇게 수거하도록 도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거 안 하는 날은 집안에 안 두고 전부다 집 밖에 놔두기 때문에 거리에 가다 보면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도예산으로 시·군마다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한 대 정도 가동되어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매일 수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매일 수거할 만큼 가정집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탁상에 앉아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하고 있는 시·군 또 잘 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잘 되고 있는 유형을 보급해서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하고 알뜰시장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사실 성남이나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신축지이고 민간단체 몇 군데 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별로 재활용센터는 무조건 1시·군 1재활용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말로 재활용이 되고 감량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알뜰시장도 제가 볼 때는 각 시·군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고품 같은 것도 교환을 하고 해서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큼 반드시 실현을 시키는 것이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재활용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소각장 부근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소각장 규모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를 봐도 여기에 보면 앞으로 소각장이 600t 내지 800t, 1일 소각장발생량이. 이런데도 쓰레기 감량화만 잘하면 200t 내지 300t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일단 재활용하고 감량화 해서 철저히 하면 소각장도 그만큼 규모가 적어지고 많이 지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숙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쓰레기문제는 지금까지 소각이냐 매각이냐 해서 소각만 하겠다 하는 이런 정책으로 나가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별 성과는 없고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도 줄이기 차원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완전히 처리하는 문제보다 중간에 재활용하는 문제 또 이런 알뜰시장이나 재활용센터를 활용하는 그런 시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 재활용센터는 지금 민간단체인 전국가전가구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도내에도 18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상으로 가져와 가지고 신고만 하면 자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센터같은 것을 만드는데도 건물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군청이나 시청내에 일부 공간을 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 생각에 1시·군에 한 군데 해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면 아파트 단위로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설치될 관계부서와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입니다. 물론 환경이나 복지업무에서 근무하는 식구들을 3D업종에 근무하는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95년도 1월 1일부로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또 광역시·도에서는 시·도 나름대로 동분서주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하나의 법개념을 치우칠 수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예산때문에 나름대로 주춤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제안도 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겸해서 제안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있어서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일단 시·군단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하고 재활용하는데 잘된 지역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아직도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천시를 실질적으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재활용차를 제외한 쓰레기수거용차량이 127대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행정동수는 34개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대수에 의해 동수로 나누다보니까 평균 3대반 내지 4대 꼴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7대 중에서 27대는 비상체제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보관을 하고 100대를 34개동으로 나누면 1개동당 약 3대꼴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이제는 나름대로 행정공무원들의 의지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것을 발생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1개동에 3대씩 기준으로 봤을 적에 쓰레기차량에 색깔을, 어떤 색깔차량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지역주민들은 크게 해서 삼등분만 해준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 재활용까지 하려면 27등분을 했을 적에 쓰레기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3등분을 해 주는데 3등분의 차량 1대는 음식물 찌꺼기하고 거기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화장지 같은 것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화장지도 하나의 나무 원료로써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나 화장지나 해서 차량 1대를 하고 또 1대는 우유병이라든가 캔 종류 이런 종류를 위해서 차량 1대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종이, 종류 우유팩 이런 것으로 해서 1대를 사용을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 1대에 기사 포함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는 그 자리에 타더라도 3대가 한꺼번에 같이 다니면 물론 골목길 같은 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시·군도 구역적인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되어있는 지역은 소방도로가 다 있기 때문에 쓰레기 차량은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3대가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쓰레기통 색깔에다가 홍보하고 지시해준 그 쓰레기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화원들이 3대가 한꺼번에 다니면 결론적으로 기사빼고 9명이 다니기 때문에 양쪽에서 타종시켜서 문전수거 쓰레기로 방향이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에 있는 쓰레기만 자기 차에 버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게 어느 차는 쓰레기가 오버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어느 차는 모자라는 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버되는 것은 빨리 적환장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와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 다녀도 됩니다. 차량 1대 가지고. 그래서 그 쓰레기가 곧바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적환장으로 가게 됩니다. 쓰레기 적환장으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미화원 숫자하고 일부 분리하는 미화원까지 합산해서 처리를 하면 늦어도 오후 2시, 3시면 끝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차량 1대에 5시간만 붙으면 아무리 많은 쓰레기가 있다 하더라도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적환장에다가 재활용공장도 짓고 센터도 짓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는 밖에다 노출이 되지 않고 물론 국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에서 부분적으로 많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밖에다 놔둬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모 식당앞을 지나가는데 적은 것 10㎖짜리 될까요. 20여개를 쌓아놨는데 냄새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과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하루, 이틀 놔뒀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했으면 되겠지만 일은 모아서 한꺼번에 그날의 쓰레기는 그날 처리했을 때 분리수거의 효과도 있고, 재활용의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짓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지어도 된다고 제가 주문을 해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조항 한 조항 설명을 드려가지고 31개 시·군 중에서 1개군이라도, 1개군이 많다고 하면 1개 동, 1개 면이라도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확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환경과 연관된 특히 우리가 앞으로 너나할 것 없이 거론되는 게 환경입니다. 환경에는 우리 경기도에도 환경과 연관된 업무확인을 위해서 31개 시·군 중 우리가 감사도 나가고 도에서 물론 감사 나갑니다. 감사 나가는데 환경하고 연관된 감사는 과연 몇 회 정도 됐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라든가 쓰레기소각장 중에서는 우리 박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에는 일반폐기물소각장과 산업폐기물소각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많이 거론되는 것은 주택가에 쓰레기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소각장은 산업폐기물소각장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더 유독성가스, 발암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입니다. 이게 훨씬 더 독성이 강하고 인체에 끼치는 영향도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연중 31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는데 방금 얘기한 환경분야에 대해서 몇 회 정도나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분야만 떼어서 별도로 한 감사는 없습니다. 시·군마다 2년에 한번씩 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감사나가면 환경분야까지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게 물론 감사가 지도감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문책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1차, 2차, 3차 서너차례 경고도 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해서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식구들도 보탬이 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금년도에 207개를 고발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판단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결코 찬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발하기 전까지는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발의 개념보다는 수시확인을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게 나는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고발은 마지막 카드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1차, 2차 계고도 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주는 게 좋지 1, 2년에 감사 한 번 나가서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고발하는 것은 그 앞전에는 뭐 했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고발의 개념보다는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셔 가지고 기술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개선명령 내려서 원상복구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행정의 여건을 방향전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에서는 대기와 수질·토양 3가지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물론 대기도 좋고 토양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수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음용수 여건 중에서 팔당댐이라든가 그런게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가장 중요시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환경수질보존국장도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념이 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질에는 외부상으로 나타나는 강의 수질도 중요하지만 지하수의 수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와중에 1개 권역을 선정해서 수질보존구역으로 하겠다는데 저는 그것은 얼토당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는 예를 들어서 부천에 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천의 물이 나쁜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수원이라든가 엉뚱한 곳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질에 대해서는 깊이라든가 물줄기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제한해서 일정구역을 수질보존구역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은 좀더 깊이 개념을 판단하셔 가지고 지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도라든가 또 쓰레기매립지는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쓰레기매립지가 우리 경기도에 완료됐거나 지금 착공중이거나 시설 중에 있는 게 108군데 정도 되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쓰레기매립이라는 얘기는 매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를 거기다가 한시적으로 저장해 놓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쓰레기는 침출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침출수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카드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보존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31개 시·군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보호가 되고 침출수처리가 될 수 있게끔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6년도부터 '85, '86년도까지 약 10년 사이 팔당상수원이 경기도에 부분적으로만 들어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물을 31개 시·군이 총체적으로 같습니다. 증축, 개축, 신축을 할 적에는 수돗물 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 물 검사를 어느 일정기관에다가 해 가지고 물의 이상유무가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필증을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76년도부터 '85년까지 약 10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지역 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웬만한 시·군 정도는 보통 많게는 1만 5,000에서 2만 정도, 적게는 800, 900정도가 10년 사이에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86년도부터 물사정이 좋아지면서 지하수가 어느날 갑자기 수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하수를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이해하실 겁니다.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지면보다도 한 1 정도 깊게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모터도 앉히고 해서 겨울에 보온하기 위해서 스치로폴도 넣고 옷가지도 넣고 그래서 뚜껑을 덮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마당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수가 1 깊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사정이 좋은데 그것을 폐기시키고 폐공을 완전히 처리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도만 관을 연결해 가지고 그 상태로 방치를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도로포장을 하다보니까 도로는 높아지고 집은 깊어지고 그렇다라고 보면 오수·우수가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방금 얘기한 지하수가 그렇게 오염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건교국장과 상의해서 시·군별로 재확인 해 가지고 폐공되지 않은 지하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하수를 하루속히 폐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주무국장인 환경국장의 의지도 한번 곁들여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은 인간이 점령해서도 안 되고, 침해당해서도 안됩니다. 서로간의 자연과 인간은 공생공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이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세심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가지시고 특히 모든 기획·계획을 정확하게 짜주셔서 31개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100% 공감하고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는 전 시·군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위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1개 동이라도 그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종량제라든지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분리수거 이런 문제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시범실시가 가능한지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협조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감사는 사실 저희가 좀더 각 파트에서 지도점검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부서에 특감도 의뢰해야 합니다만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31개 시·군에 대한 각 분야별의 지도나 점검 확인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폐공문제는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는 주관부서가 없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내년도에 수질 차원에 비중을 두고 이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좋으신 말씀을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 환경국 직원들이 명심해서 내년 업무에 추진하는데 참고하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요점위주로 질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은 쓰레기감량정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인데 거기에 지금 대충 보면 연천군에 EM 퇴비화시설이 규모도 소규모이고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농촌지역에는 해당이 되지만 토질에 대한 오염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시형태의 대량 음식물찌꺼기 처리하는데는 적당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협기성 퇴비화시설은 의왕시에서 15t 규모로 20억원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시설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시설해봐야 효과면에서 나오고 그래도 지금 성공적이라는 것이 여주에서 하는 지렁이 사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을 도에서 적극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에 100t 규모로 15억원 정도 추가 지원해 주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많은 시·군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렁이를 사육했을 때 판로가 있어야 지렁이를 사육해서 소비를 할 텐데 그것이 우리나라나 또 수출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렁이를 사육해도 판매가 가능한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주군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00t 규모로 1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화장품 회사에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납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이 단순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군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천군에서 하고 있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방식을 가지고 검증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권장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방식이 지렁이면 전부 다 지렁이 사육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그 정도는 소화되는 것으로.

여주군에서 하는 100t 규모는 소화가 가능한데 타 시·군에 전체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100t 내지 200t 정도 규모를 확대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나라 국내나 수출이 가능한가 검토된 게 있습니까?

검토된 게 없습니다. 여주에서는 광역화하는 시설 100t까지는 자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했을 때 화장품회사의 납품문제는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제약회사의 립스틱 원료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오후에 여주군에 지렁이사육시설에 대해서 방문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여주군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확대 실시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까지 판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타 시·군도 가능하다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연계처리시설을 수원하고 시흥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아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좀 길 것 같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처리장이 분뇨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분뇨생성이나 음식물생성이나 비슷한 걸로 보고 외국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래서 분뇨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시설하는데는 기존의 분뇨처리장에 조금 더 음식물을 한번 정도는 처리를 해서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예산만 투입하면 음식물을 일단 반입해 갖고 1차 처리를 하고 다시 분해하고 섞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시흥이나 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음식물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잘하면 성공이 다른 데도 기이하고 있고 검증받은 방법이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시범 설치하고 앞으로 대도시 지역에는 분뇨처리장이 있고 한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유용성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기오염문제인데 주요도시 대기오염실태 파악한 것을 보면 오존하고,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 연평균 오염도가 9개 시·군을 조사한 바로는 '96년도 평균 의정부 지역이 0.34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평균치 0.014수치보다 배 이상이 늘어난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정부지역 같은 북부지역에는 지금 공장이전 촉진지역이고 공장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그래도 다소의 대기오염이 덜 됐다고 판단했는데 이 수치를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다른 공업단지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났거든요. 이 원인이 뭔지, 과연 이 측정도가 신빙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설치된 장소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신시가지라고 해 가지고 아주 복잡한 중심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이렇게 높이 나타났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자동측정소가 11개 시·군에 1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오존경보제 추진하는데도 조금 문제되는 게 의정부 같은데는 1개 시·군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정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정부는 내년에 한 군데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나타내고 평균치를 측정할 수 있는 데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상단에 설치된 걸로 아는데 상당히 거기는 공기가 깨끗할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나왔다, 좀 납득이 안가는 게 많습니다. 서울시내에도 지난 번에 신문에 발표된 것 보니까 동북부지역 쪽에 저희가 볼 때는 거기가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이 나쁘게 측정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꼭 지역이 깨끗하다고 해서 공기가 굉장히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체에 대한 오염도 발생원인보다, 우리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중국하고 연계도 해봐야 되거든요. 중국이 많은 환경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기류를 타고 혹시 그쪽으로의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자체 원인발생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소, 수도권이 서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류의 영향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원인발생을 철저하게 해서 왜 이렇게 그 지역이 자체 원인발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높은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참고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소각로에 대한 t수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셨고 지금 발생되는 쓰레기양보다 엄청 과다하게 t수가 책정됐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우리가 거기서 감안할 것 중의 하나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슬러치가 나중에 발생되죠? 그 쓰레기 슬러치발생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0만t을 하루에 처리했을 때 40, 50t 정도의 슬러치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개 김포매립지로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뿐더러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소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에 대한 t수 계산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치도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t수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t수 계산할 때 감안하시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치는 지금 광주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슬러치를 소각하는 그걸 했고 지금 용인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다시 퇴비화하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성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슬러치는 김포매립장에서 받는데 난색을 표현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슬러치를 앞으로 소각내지는 퇴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이런 문제를 상의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03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경기도내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호수 중에서 두 가지 호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화호와 평택호인데 이 두 호수는 인공호수죠? 인공호수인데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처음부터 개발을 시작한 게 아닌 걸로 나와 있고 또 두 번째 보면 '97년도부터 시화지구 것을 먼저 예를 들자면 2단계사업에는 안성, 시흥, 화성군 등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문제점이 즉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오·폐수차집관로가 조기에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 이득금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호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자가 평택호 수질정화대책에 관련해서 평택시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농지개량조합이 정화대책에 얼마만큼 전문가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대답을 먼저 해 주시죠.

평택시, 당초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아산호, 평택호라고 합니다. 평택호 관리주체가 농지개량조합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만 썼지 수질정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없는 조합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농지개량조합이 수질에 대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수질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 번에 평택호 수질에 대해서 일단 오염원 조사를 전부했고 지금 이 호수에 대해서 한강관리청이 그간에 수질조사를 해서 쭉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12ppm이다, 13ppm이다 해서 상당히 오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수질이 오염이 되면 문제가 환경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에서 실태조사를 그래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농지개량조합에 일임하고 있는 상태이고 경기도에서는 한강관리청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상태이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평택호수계에 대해서는 수원에서 부터 수계입니다. 황고지천 이게 제일 오염의 주범인데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평택이면 공단 같은 것이 들어설 때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전부 만들었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택호는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에서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자꾸 농업용수로도 쓰기에 부적합한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가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오염원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지난번에 시·군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시달을 해 놨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시화호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질정화라고 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본적도 없을 거고 그런 노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호가 결국은 우리 경기도주민이 짓는 농사에 필요한 농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물론 국가에서 하지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국가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든지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물을 주고 수세를 농민들한테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수세를 받는 관리주체인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실은 수질도 전부 정화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깊이는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결국 평택호도 그 자체물이 썩는 것이 아니고 유입하는 지천에 썩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역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럼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이득금이 없나요?

농지개량조합은 농민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고 농민들이 수세를 내서 운영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거기를 막아서 이득이 되는 거니까 막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정화하는데 되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농지개량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익을 남기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최소한 관리에 필요한 정도만 수세로 농민들한테······.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이든지 아니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이든지 연결고리는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봐도 그렇고 전혀 이게 농지개량조합에서 나온 분들 조차도 자기들이 왜 맡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또 이것을 과연 농수로 쓸 수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자기 임무를 태만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 평택호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번에 시화호가 문제되니까 언론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거기 농민들도 이제 물이 많이 썩었더라 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 됐습니다. 사실은 시화호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평택호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 번에 저희 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초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기초조사한 것도 들었는데 한강관리청에서 한 번 다녀간 것 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닙니다. 호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한강관리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형식적이고 한강관리청에 물어보면 한강관리청은 한강 전 수역을 하는데 1개 호수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그것을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한강관리청에 미루고 거기서는 실제로 주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문제가 큰 것 아니냐 이거지요. 경기도가 물론 환경국에서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해서 국가에 정확한 내용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이게 보면 일은 엄청나게 만들어 놨어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이 시화호에 대해서 보면 수자원공사가 엄청난 이득금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수자원공사이득금을 가지고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빨리 짓도록 해야지 적어도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하수종합처리장 건설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계속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한없이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돈은 제가 보기로는 우리 환경국이 전체액 중에 5.9%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경제분야에 쓰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대단히 큰 영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큰 문제가 걸려있다면 한 해는 10%를 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끝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시화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5,000억원 정도 들면 일단 더 이상의 오염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 이 5,000억원을 언제까지 쓴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정도까지 쓴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 1,000억원 500억원 이렇게 써가지고 5,000억원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오염이 진행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5,000억원을 한번에 일거에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서 해놔야지 다음에 어떤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 다음회에 일시적으로라도 많은 양의 예산을 투입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시화호 환경부에 의하면 총 4,49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자원공사가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투자를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지자체하고 국가가 보조비율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끝날지 그것도 기약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일시에 도에서 4,493억원이라는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끝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현실적인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하수종말처리장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가는 것은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도 시화호라는 담수호가 조성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그것만 없다면 다른 지역하고 평균수준입니다. 안산시화호공단 주변의 하수처리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담수호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오염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저질러 놓은 사람은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운 부서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게 환경기초시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든다는 이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익금이 전부 수자원공사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내년부터······.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과연 경기도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건설부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작년에도 물어봤고 올해도 물어봤지만 이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안산시 앞에 있는 시화호가 어느 도예요, 어느 도입니까?

경기도지요.

경기도면 당연히 경기도지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근처에 있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 주민 아니예요?

경기도 주민이지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얘기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전부 경기도지사한테 다 책임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가 모든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경기도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중개를 서줘야지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지요.

관심을 가지는데 일년 동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화대책추진위원회라고 아마 평택호도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만났어요, 저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엉터리예요. 그게 무슨 수질정화한다는 추진위원회입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해서 시화호나 평택호가 살아날거라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경기도에서 떼줄건지, 저는 이번에 결단을 내려서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부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지자제로 해서 처음 들어온 위원들인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됐어요. 지방자치제가 왜 됐습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키자는건데 건교부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지역이 아무렇게나 된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우리 도지사가 자기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시화호 같은 개발사업이 새로 된다면 이렇게는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만 과거의 중앙집권시대때에 이미 저질러졌던 일인데, 물론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업자체를 경기도도 반대하고 해당되는······.

제가 그 얘기는 알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다른 행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우리지역의 이런 진짜 문제점은 국가의 대통령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아니 가만히 보면 항구 만든다고 그랬다가 뭐 만든다고 그랬다가 장난하는 거예요? 가보세요, 한 번. 경기도 안산에 가보면 다 떠났어요. 그 공단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도 떠들어 대니까 어디 가든지 환경문제, 수질의 문제 대명사가 시화호입니다. 그런데도 도지사가 그런 정치적으로나 놀고 말이지. 저는 왜 정치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리냐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다 국민회의예요. 그래서 일부러 중앙하고 지사가 골탕을 먹이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듣기 거북한 말씀인데 그런 정치적인 사항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화호 수질정화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에 전혀 노력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군별로 전부 자료를 받고 해서 중앙에서 대책안이 나오기까지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강구한 사항이 저희 도가 건의해서 100% 받아들여진 내용이 바로 이 대책안입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저희는 100%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화호가 아니더라고 너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다만 선투자를 해주겠다, 나중에 갚아라 하는 조건으로 대책이 중앙차원에서 확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정화대책은 전국이 한 25% 정도 되어 있는 수준을 이 지역은 100% 하겠다 했을 때 지금 4,49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시화담수호의 운명이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 가면서 또 그런다고 해서 당장 이 돈이 있다고 해서 1∼2년내에 해결될 그런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저희 도가 저희 관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고 이미 과거에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고, 안산도 징계받을 공무원이 사실 시화호라는 것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징계 안 받을 공무원들도 다 징계를 받고,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피해자입니다.

옛날 건설부장관이 징계받아야지 힘없는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따져가면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마는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다 흘러서 그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도 제도가 미비한 때라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 현시점에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당시의 제도나 법 또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오염문제가 야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택호하고 시화호문제를 경기도지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항만을 만들든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화를 하든 경기도지사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정말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은 경기도지사는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환경국장님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지사하고 많이 머리를 맞대고 수교를 하셔서 좋은 결론이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사님도 시화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보다 큰 것은 국장이하 실무자들이 제대로 보필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신일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원장님, 평택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수자원이라든가 초창기때 평택호 같은 경우도 아산만에 신설이 되면서 동시에 차관을 받아 가지고 신설이 됐지요. 신설이 됐는데 물론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운영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폐수를 버리고, 원인제공자는 우리 경기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충청남도에 일부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91년도 '9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니까 BOD나 COD의 개념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BOD나 COD의 수치개념이 높으면 결론적으로 쌀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토양을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COD가9.7ppm이라고 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질의 최고 지수가 8ppm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92년도부터 농사를 못짓는 물을 가지고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은 누가 하든간에 그 범위내에 직접적인 책임은 우리가 없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범위를 우리 공무원들이 장군멍군식으로 떠넘기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행정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안산시민들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고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범위 내에 있는 어떠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든 우리도에서 운영를 하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나아지고 달라지고 환경을 제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책노력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기필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호문제도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질상태가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상태로 해서 농사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평택호를 오염시키는 주범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되어서, 평택 5개 시·군이 거기에 몰려 있지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하자가 없게끔 공동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