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하고 똑같은 63가지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한 시간 정도 줄어들었는데 아주 진지한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준비하시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열한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중요한 날에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좋지 못한 목소리로 답변드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일 먼저 그동안 산림에 많은 조림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토가 완전녹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쓸모없는 잡목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칠보산의 경우에는 도시민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이나 조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휴식공간 제공차원에서 이곳에 조림사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8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하는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의 금년도가 9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9차년도인 금년도의 조림실적은 장기수 1,450㏊, 대묘 94㏊, 환경조림 210㏊, 맹아 및 굴취이식 81㏊, 유실수 84㏊ 등 모두 1,919㏊로서 여기에 식재된 나무만 해도 500만 8,000본입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57억 3,800만원입니다. 도시주변을 주요 산별 조림상황을 잠시 보고드리며는 수원 광교산에는 2㏊에 3,000본, 남양주 천마산은 18㏊, 5만 4,000본 등 모두 47개 주요 산에 669㏊, 196만 5,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주의 자부담문제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주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산의 불량잡목지에 대하여는 경제수위주로 조림을 실시하고 우량천연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보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칠보산지역의 조림사업추진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산림소유자별로 그 타당성을 검토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장비는 헬기 등 많이 보강된 것으로 아는데 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은 정예화된 요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화대원에 대한 훈련실적과 내년도 교육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도 소방항공대 카모브 1대를 추가구입하게 되어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헬기 2대와 도 소방헬기 2대를 도내에 상주 진화할 계획이며 관내 주요산불취약 10개 시·군에 금년 10월 31일부로 지상진화대 14개팀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발생시 시·군에 배치된 산림공익근무요원과 관계공무원이 산불진화에 임하고 있으나 산림이 울창하고 낙엽의 퇴적과 가연물질이 많아 실제로 인력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방법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화작업시 안전·신속진화를 위하여 '95년도에 산림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364회에 연인원 1만 1,753명, 보수교육은 247회에 연인원 8,380명 등 모두 611회에 2만 133명에게 시·군에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산림청 임업연수원에서 4박 5일간 9회에 걸쳐 산불진화 모의훈련, 진화이론 등 산불전문진화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지난 11월 16일 남한산성에서 산불사고안전교육을 겸한 신형장비인 산불진화차, 진화총, 방연마스크, 방연텐트, 신형등짐펌프 등의 사용방법과 실연실습을 각 시·군의 담당계장, 지상진화대장, 산림공익요원 등 모두 196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7년에도 산림청 연수원에서 진화전문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도에서도 안전진화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산불진화에 따른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생선회 등의 수산물에 대하여는 여름철 위생검사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산물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년 9월 17일 수산물안정성검사업무처리요령을 고시하여 국립수산물검사소로 하여금 어패류의 생산, 가공, 출하단계별로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검사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유해성으로 판정될 때에는 시중유통을 차단하고 출하시기조절 및 출하잔량분의 용도폐기지도 등 수산식품 안정성유지에 저희 도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 위원님께서는 서해연안 어민들의 어업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어민들의 보호대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관내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대부분 당일출어조업한 후 일몰전까지 귀항하는 단일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업중 환자발생시에는 인근 항포구로 긴급후송조치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업어선 인근에 어업지도선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지도선을 이용, 환자후송조치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경미한 환자발생시에는 어업지도선에 비치된 비상구급약품 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후 후송여부를 판단 필요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으며 또한 해양경찰 등과도 상호구급체제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농가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축산농가는 모두 4만 2,713호로서 이중 약 48%인 2만 281호가 정화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52%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이 소 5두, 돼지 20두 미만의 영세양축농가로서 향후 축산업을 계속할 의지가 불투명한 농가가 대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도는 축산폐수로부터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87년부터 '97년까지 819억여원을 투입하여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축분발효시설 등 6개 사업에 211억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축산업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처리는 단순정화배출차원에서 유기질비료자원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상수도지역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전업농가 이상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비료화시설, 톱밥돈사, 축분발효시설, 퇴비장 설치 등의 비료화시설을 중점지원하도록 하고 영세양축농가에 대하여는 축분 및 폐수공동처리장 등 환경처리시설과 연계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줄 것이며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방지는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대기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위원님께서는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사업소,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등 농업관련사업소를 농촌진흥원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농정국 산하의 사업소는 농정국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특수기능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은 시험이나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각기 다른 업무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업소통합이나 개편은 사실 조직관리부서에서 기능의 활성화, 주민편익도모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강대기 위원님께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의 지원실적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지역에 거주하는 1㏊미만 농지를 소유한 농어민자녀 중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며는 지난해까지 모두 10만 4,674명에게 318억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금년에는 8,308명에게 총 45억 1,9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을 둔 농가의 상대적 불만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읍지역의 농어민자녀와 인문계고등학생까지 확대지원하여 줄 것을 그간 3차에 걸쳐서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이것이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 위원님께서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추진실적과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종합처리장 추진실적을 보고드린다며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육류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냉장육, 부분육 유통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 전국 3개소 중 안성군과 포천군의 2개소가 선정되었고 '95년에는 다시 남양주시가 추가선정되어 모두 3개소의 종합처리장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안성군 안성축산진흥공사는 그동안 부지조성과 건물 및 기계설비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11월 1일 착공 '9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포천군 경기양돈축협은 '96년 8월까지 부지확보와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여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6년 12월까지 사업규모조정을 거쳐 '97년초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북원농역의 경우는 '95년 10월부터 부지구입을 하려고 추진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금년 9월 20일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현재는 설계와 각종 인·허가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3개소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개소당 250억원 내지 30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 사업초기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설계심의과정 등의 어려움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는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계획은 모두 6,000톤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6,353톤, 금액으로 3,483만불 어치를 수출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며는 연말까지는 약 7,000여톤의 수출이 가능하여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250% 수출신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수출확대를 통한 양돈업 경쟁력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 위원님께서 어업기반시설확충과 어촌정주여건조성을 위해 35억원을 예산으로 화성군 우정면권역에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종합적인 개발로 어민소득원 확보와 어촌정주여건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개 시·군내에 1개 내지 5개 면을 한 권역으로 선정하고 사업은 어촌계에서 주관하여 사업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책정,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5억원의 예산으로 화성군 우정면 2개 어촌계에 방파제, 선착장 등 어항시설과 횟집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모두 15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중 공동작업장, 어민회관, 방파제시설 외 4개사업은 현재 시공중에 있고 선착장, 물양장개·보수 등 3개 사업은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횟집센터, 오수정화시설 등 5개 사업은 공사발주중에 있어 총체적으로 보며는 약 70%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대부분 해안가 등에 시설되는 관계로 관련 군부대의 협의와 어촌계에서의 시설부지확보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지도·점검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어민복지와 소득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 위원님께서는 금년 도내 경제림조성을 위해 모두 56억원을 투입하여 1,850㏊의 조림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는데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조림사업은 모두 1,850㏊에 48만 9,000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104%인 1,919㏊에 500만 8,000본을 식재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가 29억원, 도비가 9억 5,000만원, 시·군비 모두 12억 6,000만원, 자력 6억 1만원 등 모두 57억 3,000여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위원님께서는 임도는 개설후 4∼5년이 지나며는 산주의 투자기피나 관리소홀로 황폐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임도개설보다는 훼손된 곳을 먼저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도내에는 작년까지 모두 484㎞의 임도를 개설하였고 금년도에도 70㎞ 계획으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금년말이며는 모두 554㎞의 임도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우리도의 임도밀도는 1㏊에 1m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임업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독일의 경우에는 1㏊당 40m, 미국의 경우에는 1㏊당 10m로서 이에 비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현재 산주가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주의 영세성과 투자의 기피 등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정부에서는 '90년부터 임도보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수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215㎞의 임도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05㎞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를 보수중에 있으나 현재와 같은 산주관리체제로서는 완벽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임도를 공로로서 관리하기 위하여 임도시설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려고 현재 시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현재 산림병해충방제용약제는 일괄구입하여 시·군에 배부하고 있는데 지역특성상 시·군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은 약제에 대해서는 현금지원하여 시·군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병해충방제용약제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고시된 농약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매년 약종선정회의를 개최, 해당 병해충에 맞는 약종을 선정, 품목을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된 약종을 산림청에서 조달청에 의뢰 일괄구입 배부하고 있습니다. 익년도 방제계획수립시 발생예찰 조사 후 모든 병해충에 대하여는 약종선정회의를 거쳐 일괄구입 배부하고 있으며 기타 예상치 못한 돌발해충 발생시에는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 동 해충구제에 적합한 농약을 자체구입하여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병해충약제대 중 일부를 현금지원하여 시·군에서도 구입, 탄력적인 방제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는 공동단속보다는 구역책임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구역책임담당자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현재 도, 시·군·구, 읍·면·동의 간부공무원은 물론이고 직원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산불예방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권 위원님께서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차를 이용한 불법밀렵이 성행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작년도 야생조수 밀렵행위 단속실적과 단속횟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야생조수의 불법포획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수렵시기인 작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를 매년 "야생조수 밀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과 합동으로 수시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산림청과 도 합동단속이 3회, 시·군 자체단속이 129회로모두 56건을 적발하여 입건송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불법 수렵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1건을 적발하여 송치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도내 도축장 검사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검사요원에 대해서는 박효녕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도축장은 모두 18개소로 여기에서는 경기도 1일 평균도축량이 8,937두, 수의사 1인 1일 평균검사량이 308두로 이를 1일 담당 가능량으로 전제해서 볼 때 수원, 성남, 안양 등 규모가 큰 8개 도축장에는 1명씩 최소한 8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 위원님께서 해주신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도축검사업무는 가축위생시험소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또 최근 국민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육류소비량이 대폭 증가되었고 이와 더불어 육류안전성에 대한 관심고조로 도축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량이 상당량 증가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축검사업무 외에 도축대장정리, 반출통보서 작성 등 잡무처리가 많아 검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 인원보강 요청을 수차에 걸쳐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이를 내무부에 협조요청하여 금년 9월 내무부에서는 각 시·도에 전문인력 확보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 기능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검사인력 30명 증원을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증원문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총 정원제의 규제를 받고 있어서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증원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대장정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솔직히 서류정리가 소홀하였다함을 사과드리면서 즉시 시정조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도축장 외 규모가 큰 8개 도축장에 대하여는 인력보강이 될 때까지 도축량을 감안하여 방역 및 실험실 검사요원을 탄력적으로 투입하는 등 검사업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이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축사시설 자금지원으로 축사를 현대화로 개량하고도 그 전의 낡은 축사를 계속 사용하여 일부 축종은 생산과잉에 이르러 축산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사시설개선이 주가 되는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의 추진으로 전업축산농가육성과 시설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축산물 품질 고급화, 농촌인력난 해소, 축산환경개선등 축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사면적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일시적으로 축종에 따라서는 과잉생산되어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단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축사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단지를 승인 지원하는 등 시설개선 지원농가는 낡은 축사는 철거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의 경우에는 '96년부터 지원사업비를 줄임과 동시에 '97년에는 기존농가의 노후시설교체 및 보수에 한하여 지원하고 조사료생산사업을 대폭 확대지원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끝으로 축산자금이 '94년 이전에는 3년거치 7년상환의 조건이었고 '95년 이후에는 5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어 '94년 이전 농가가 대부분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대책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축산시설개선 사업비 등 축산자금의 상환조건이 '94년 이전사업의 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3년거치 7년균분 상환이었으나 '95년부터는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바뀌어 '94년 이전에 사업비를 지원받은 일부 농가의 불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 이전사업비에 대하여도 상환조건을 현행과 같이 소급적용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나 자금운용 계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일시에 조정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 사안에 대하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강우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먼저 축산농가에서 설치한 정화시설이 관리소홀로 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리시설대책과 아울러 축산분뇨 운반장비지원 및 대형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확대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개별농가에 지원된 간이정화조 저장액비화시설 등을 설치한 농가 중 일부는 관리소홀로 축산분뇨를 완전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분리하고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축협 등 축산단체에 지원되는 가축분뇨 운반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화조에 침적된 찌꺼기를 수거케하여 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협과 축산단지 등에 축분발효시설 및 분뇨저장탱크 등 공동처리시설을 확대설치하여 개별농가에서 처리하지 못한 분뇨를 축산분뇨 운반장비 여기에는 바쿰카라든지 살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지원 수거하여 비료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가축사육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인 대형 뇨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동 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영세양축가 보호로 축산분뇨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위원님께서는 가축계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열주체당 35억원 정도를 융자지원하는데 이는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인가 또 목적외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는가, 이럴 경우에 회수하여 농가에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계열농가가 충청도로 이전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계열화 사업추진 주체에 지원하고 있는 자금의 용도는 계열농가의 자축공급을 위한 종돈, 종계, 부화장시설 및 축산업의 기반시설인 가공유통시설의 확보자금으로 연리 8%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가축계열화사업 추진업체 중 지원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또 계열화사업의 참여농가에는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비를 연리 5%이율로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도 지역의 계열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도내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가 많은 이유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상세히 조사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하여 부업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돼지 계열화사업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현재 종축장에서 가축 인공수정교육을 실시하는데 민간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종축장에 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을 전담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은 중앙단위 교육기관으로 농림부에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도예산을 지원한 시설은 아닙니다. 종축장은 우리 도 자체 교육기관으로 '94년부터 가축 인공수정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양축농가가 직접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수정사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1개월로서 가축인공수정 이외에 가축위생, 가축사양관리 등 전반에 걸쳐 대학교수, 전문가, 종축장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교육인원은 '94년도에 11명, '95년도에 29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17명 등으로 모두 57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이들 수료생 중 여러명은 자가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육장의 여건이나 강사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아직 교육내용이나 수준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교육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교육인원의 확대는 물론이고 축산전반에 걸친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는 네번째로 그동안 해방 이후에 육림 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 건축용재가 가능한 목재생산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건축용재 생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에는 치산녹화 1, 2차 계획에 의거 산림녹화에만 치중을 하였고 '88년부터 시작된 산지자원화 계획에 따라 경제림 조성을 위한 육림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적인 여건 등으로 건축 등의 용재로 사용가능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50∼8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나 산주의 투자기피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번 이 계획에 의하면 용재가치가 높은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 천연림은 보육작업을 확대하는 등 우량용재 생산에 역점을 두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앞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의 목재자급률 13.4%는 2040년에 가서는 59% 정도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 잠깐요, 지금 국장님이 감기가 걸리셔 가지고 굉장히 몸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 몇 분 더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쉬고서······.

제가 조금 더 할게요.

그러실래요? 네, 그러세요.

그 다음 박용희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먼저 상수원 지역에 있는 농가보호대책, 축산농가보호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축산폐수로부터 팔당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87∼'95년까지 모두 210억원을 투입하여 정화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축분발효시설 등 6개 사업에 3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의 축사 신·증축제한은 축산업의 전업화 시책에 부적합하고 또한 폐수방지시설인 톱밥운동장 등 사육시설의 부대시설이 건축물로 간주되어 많은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 경비부담 과중은 물론 운동장설치를 기피하여 가축사양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환경보전을 위한 톱밥운동장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축사면적 제외면적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그동안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임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쓰이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수익자 비율로 분담되는 비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 분담비용은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운영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축산분뇨 액비살포기준에서 정한 두당 필요한 농경지의 확보면적이 과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액비의 과다살포시 사용한 액비가 흘러내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한편 농작물의 웃자람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준을 유지하여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돼지 1두당 필요한 농경지 면적은 700평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축산농가실정상 그만한 농경지의 확보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액비살포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각종 협의회, 축산기술연구소 등에 문의한 결과 액비살포기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사료되어 돼지 1두당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을 현행 700평인 2,310㎞를 작물에 따라 70∼450㎞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조정될 때까지는 기존 설치농가에 대해서 타인의 농경지 임대 등을 통해 기준에 맞게 살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신규로 만드는 경우에는 액비화보다는 분뇨를 모두 퇴비화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연구직 연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도축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수수료가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채기창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검사수수료는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2조제2항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소와 말은 500원, 돼지·양은 100원을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수수료는 '93년 1월 12일자로 책정되어 징수해 오는 금액으로서 그간의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동안 인상이 되지 못하고 미루어졌던 사유는 불요불급하게 날로 인상되는 공공요금 등의 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물가관리부서인 경제총괄과, 또 세입을 관장하는 세정과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원가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도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종축장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우사 200평, 실험실 60평의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인지를 물으시면서 왜 늦어졌는지 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종축장의 한우쌍자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우사 200평, 실험실 60평의 건축비 2억 2,7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축장에는 건축관련 전문직원이 없어 설계도 작성의뢰 거의 1개월, 또 설계도 작성의 적합여부 심사하는데 70일, 또 건축협의절차 이행하는데 50일, 입찰공고와 입찰에 30일 등이 소요되는 등 많은 기일이 그동안 소요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을 보고드리면 실험실 60평은 거의 완료되어 내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우사 200평은 개방식 우사로서 현재 마지막 단계인 개폐식 지붕을 설치중에 있으므로 다음달 10일 경우에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본 공사를 경험삼아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여주, 가평, 양평군 관내 내수면에 방류한 참게, 뱀장어 자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관내 대단위 주요 내수면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성 어류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점검과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저희들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2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참게 31만6,000마리, 뱀장어 12만 3,000마리등 모두 43만 9,000마리를 지난 5월과 8월에 가평, 여주, 양평군 관내에 남·북한강 수계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방류한 참게는 이미 4∼5㎚ 이상 성장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어획되는 등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자원량 증대로 지역어업인의 고소득품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것······.

박 위원 것 아까 미루어서 밑에다 넣을 것······.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첫번째 도내 도축장 수의사 부족과 또 도축검사대장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앞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녕 위원님께서는 남양주 대하산업 도축장의 도축물량은 고양의 원혁산업 도축장에 비하면 도축물량이 3분의 1 수준인데도 도축검사요원은 반대로 남양주 도축장이 2명, 고양 도축장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양주 대하산업 도축장은 '95년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개정으로 시설보완을 위하여 약 1년 6개월간 시설보완후 금년 7월부터 도축작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1일도축현황은 휴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함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잘못 계산했다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총 도축물량은 고양 원혁산업 도축장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이지만 1일평균 도축물량은 고양도축장이 소 24두, 돼지 297두이며 남양주 대하도축장은 소 20두, 돼지 435두로 이것은 10월의 경우입니다. 도축물량은 대하도축장이 고양보다도 다소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남양주도축장은 서울에 인접하여 있어서 서울반출 도축물량이 많아 도축질서 확립과 검사강화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명의 검사원을 배치하여 검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지난 4년간 도내 불법산림훼손현황이 포천군을 위시한 8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왜 이들 시·군에만 집중돼 있느냐고 하는 그 이유와 또 당국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불법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천군을 위시해서 연천, 파주, 양평, 김포, 여주, 용인, 가평 등 8개 시·군에 불법산림형질의 변경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도내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모두 2,034건이 나갔는데 이중 8개 시·군에 1,072건의 298㏊로서 이들 시·군이 정하는 비중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많은 시·군에 허가부지조성중 경계침범 등의 불법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이들 시·군이 산림이 많은 시·군이고 또 그러다가 보니 산림의 유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산림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산림사고 방지를 위하여 연초에 그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여덟차례에 걸쳐서 단속강화를 지시한 바도 있고 또 3회에 걸친 단속을 통해서 2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보호지역 담당책임제를 실시하여 월 1회 이상 순산 계도단속을 병행토록하고 각종 인허가지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지점검을 확정하고 또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시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우범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범법자에 대하여는 전원검거 엄중 의법조치토록 하는 등 산림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투융자사업비 중 '95년도와 '96년도 육림사업비가 국고보조 신청분과 배정액, 그리고 투자비가 상호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농림수산부의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예산편성시 육림사업비로는 34억 6,922만원을 저희가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확정은 27억 2,608만 6,000원이 확정되어서 배정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전액 시·군에서 다시 배정하였으나 배정시 육림사업비는 21억 4,761만 7,000원 그리고 간벌사업비로 5억 7,846만 9,000원을 분리 배정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96년도에도 33억 3,762만 9,000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확정된 것은 35억 496만 2,000원으로 예산이 확정 배정됨에 따라서 이들 육림사업과 간벌사업으로 배정하게 되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수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중 수산사업 국고보조금신청 및 배정내역과 관련해서 '97인공어초시설사업 국비신청액 42억원은 '94∼'96년도 사업비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하여 요구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박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97년도인공어초시설사업비는 12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타로 인해서 42억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자료에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어선 대책사업과 관련하여 연도별 사업신청과 배정이 각각 다른 사유, 또 '96년도에 132만원밖에 배정되지 않는 데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선령이 10년 이상되는 연근해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안정성과 성능이 우수한 합성수지어선으로 건조하고자하는 경우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신청량과 배정이 각각 다른 사유는 전국 시·도의 신청물량과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비교 분석하여 시·도에 배정하고 있으므로 신청물량과 배정량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금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도에 9톤을 배정하였으나 실수요자의 신청을 파악한 결과 신청물량이 1톤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8톤을 반납조치하여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94년에는 사업배정신청을 안했는데 배정된 사유, 그리고 사업량 단위가 연도에 따라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치어남획 등 자원남획이 심한 해선망어업, 이걸 두고 일명 멍텅구리배라고 합니다. 어업과 모기장그물을 사용하여 젓새우를 주로 잡는 낭장망어업에 대하여 국비보조로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첫해인 1994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채택하여 우리 도와 전남도에 시·도의 사업신청과 관계없이 배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업량단위가 다른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1994년에는 어선 적량을 기준으로 톤단위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폐선시키는 어선수를 기준으로 하여 척단위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차이가 났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94년도어촌종합개발사업 국비배정이 6억 450만원이었으나 '94년투융자사업내역에는 5억 7,759만 9,000원으로서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4년도어촌종합개발사업은 옹진군 덕적면 지역 6개 어촌계 17개 사업을 국비 6억 450만원과 도비 5억 4,405만원, 자부담 6,045만원 등 모두 1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정산하여본 결과 국비는 5억 7,759만 9,000원, 도비는 5억 1,714만9,000원, 그리고 자부담은 6,045만원으로서 모두 11억 5,559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집행잔액 2,690만 1,000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94년도 국비보조사업 중 2종어항건설사업비를 해양수산부로부터 14억 4,600만원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억 1,569만원만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국고보조금은 옹진군 옥죽포 등 3개항과 강화군 선두항 등 2개항 모두 5개항의 사업비로서 이중 옥죽포항만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항은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사업을 '95년도로 이월 추진하던중 '95년 3월 1일 광역행정구역개편으로 동 지역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동 사업비를 인천광역시로 조정교부함으로써 당초 자금배정액과 집행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

국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우열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해주신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빠졌던 박용희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는 농정국소관 각 사업소에 연구직공무원이 있는데 연간 40만원 정도를 수당, 그리고 연구실적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처우개선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 관할에 산림환경연구소 등 4개 사업소에 연구직공무원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구관이 6명, 연구사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4조별표11의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해서 연구관은 월 5만 5,000원, 연구사는 3만 5,000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사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는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말을 기준으로 1년간 연구한 실적을 심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연구직공무원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전문성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심사결과 우수한 공무원은 우선승진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사업소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당의 현실화라든지 연구실적 심사시에도 이것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부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미사격장내 산불로 인해서 공무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참사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사고이후 대비책과 미군측과의 공조체제라든지 장비보강, 그리고 유족에 대한 보상금지급내역, 또 앞으로 유족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미제2사단사격장내에서 발생한 산불로 동두천의 산림계장하고 공익근무요원 6명이 참변을 당한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불발생시에는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주민 등을 투입해서 진화를 하게 됨에 따라서 안전사고위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진화대를 조직 보강하고 장비와 인력 등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휴대용진화총이라든지 진화차, 방연마스크, 방연텐트 등 산불진화에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신형장비 1만 3,000여 점을 신규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헬기도 도에 2대, 산림청 2대 해서 4대를 고정배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산림청 공중진화대의 지원, 그리고 4개 육군항공대의 지원 등 공중진화체제도 대폭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군측과의 협의내용은 산불발생시에 헬기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고 산불발생시기에 사격조정이라든지 사격훈련시 연막탄, 예광탄 이런 것들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격중 발생한 산불은 자체진화하는 등 공조체제방안을 동두천시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직한 동두천시 산림계장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1억 6,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줄 배상금 1억 5,700만원은 현재 청구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법무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직한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하여는 국민훈장을 추서하고 1인당 순직보상금과 국가배상금으로 1억 5,800여 만원 내지 1억 6,200여 만원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은 순직보상금으로 1억1,800만원은 지급했고 국가배상금 5,000여만원을 현재 청구중에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지난 8월 16일 병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개정된 병역법 규정에 따라 복무중에 순직한 것을 봐가지고 국가로부터 매월 40만원씩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께서 우결핵방역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결핵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예산편성내용이, 말하자면 예산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결핵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우려가 있는 공중보건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염병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방역사업계획에 의해서 방역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도에 197두, '95년도에 196두가 발생되었고 금년 10월말 현재 12만 6,300두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252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농가별 사육규모의 증가에 따른 발생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결핵방역사업은 매년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량이 중앙에서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4년까지는 농가별 격년제검진을 실시하여 왔으나 우결핵근절대책추진으로 금년부터는 격년제검진을 지양하고 농가별로 매년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철저한 양성축 색출 도태, 그리고 농가에도 색출 도태를 해서 협조적인 농가에는 살처분보상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100% 지급을 통해서 우결핵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결핵방역사업추진을 위해서 '96년도에는 총 1억 64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검진사업비가 책정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화방류시설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은 개별 또는 공동사업으로 구분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자원화시설을 집중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된 정화방류시설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축산분뇨처리방식은 우리 축산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농가에 대한 저장액비, 퇴비화 등 자원화방식과 그리고 환경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축산분뇨를 공동수거해 가지고 정화방류하는 축산폐수처리방식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정화방류방식은 수질오염방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분뇨처리 기본방향을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해서 농지에 환원하는 말하자면 자원화촉진을 위하여 비료관리법을 앞으로 개정해서 축분에서 나오는 퇴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토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97년부터는 자원화시설에만 중점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농가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서 축종별, 규모별, 사육형태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모델 30개를 설정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축산단체 및 양축가에 배부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종합방류시설로는 축분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적정모델로 선정된 자원화시설의 설치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 설치된 농가의 2차 처리시설에 대하여도 계속 투자를 해서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양축농가에 대하여도 적정모델활용 및 개정된 오·폐수법령의 숙지 그리고 시설설치시에 여유고를 두고 설치토록 하여 설치후 시설용량부족으로 재투자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젖소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고지원사업 중에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경쟁력제고사업비중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융자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중 조사료기반확충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지방비가 일정률 부담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전산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은데 도차원의 지도·감독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소전산화사업의 추진배경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진 배경은 2001년 쇠고기수입이 완전개방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산업의 어려움이 클 것이 또한 예상되므로 소사육두수를 정확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육류수급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수입쇠고기로 인한 소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전산화사업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95년 11월부터 이제 막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농림부에 수차 건의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또한 11월 27일, 30일 양일에 걸친 소전산화요원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육되고 있는 소 중에서 일부가 귀표장착이 되지 않은 것은 대상가축이 한우, 젖소 또는 큰 암소와 10월 30일 이후 출생한 송아지에 한하므로 큰 수소와 암소라도 만삭된 소는 귀표장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 선정된 전산요원에 대한 교육과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96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9만 4,000두로 계획두수 35만 3,000두에 85% 실적을 거양하였고 금년말까지 계획 전 두수를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년도 예산 중에 벚꽃관광도로 조성사업, 그리고 양돈단지 교육장 이 두 가지 예산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예산 중에 한우경쟁력제고사업과 양돈단지교육관 설치사업을 수정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변경되어 수정예산 요구하였으며 양돈단지 교육관시설은 안성군에서 지원요청된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이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넣어서 당연히 상임위의심사를 받고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가지 여건이라든지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치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유통시설사업을 규모가 적지만 이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데 왜 이러한 사업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해양수산부의 재배정사업으로 화성군 장안면에 1개소 7억7,000만원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설로는 수산물처리저장 시설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2개소 30억원의 융자 또는 자부담사업으로 해가지고 평택시 및 김포군에 각각 공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물직판장 1개소가 '96년 9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지금 화성군 서신면에 시설을 하고 있고 수산물산지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하여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재배정사업이라든지 융자사업으로 추진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임도시설단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 단비 가지고 충분한 지 이렇게 물으셨고 임도시설 공사 감리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물어주셨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기준단비는 5,707만원으로 농어촌 도로개설시에 소요되는 1억3,000만원에 비하며는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참으로 완벽한 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중앙에 ㎞당 단비를 적어도 8,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임도시설에 따른 공사감리는 현실적인 단비상 별도감리를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군수 책임하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육림사업 적용단비가 도와 도유림사업소의 경우 차이가 있는데 그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과거에 조림위주의 산림정책에서 지금은 산지자원화를 위한 육림사업위주로 전환추세에 있고 작업내용은 조림지 풀베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등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청지원 육림사업 기준단비를 보면 ㏊당 풀베기 30만 5,989원, 어린나무가꾸기 79만7,000원, 덩굴제거 28만 9,292원, 천연림보육 80만 2,753원, 무육간벌 64만 9,397원이며 산주 자부담비율이 평균에서 27%이나 산지부담금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의 경우에는 우리 도가 산주입장에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숙련된 기술자를 고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채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축분비료화공장사업에 관해서 이 사업이 '95, '96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양축농가의 인식전환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축분발효처리시설은 양축농가 호응도가 높아 분뇨자원화사업 추진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91∼'95년까지 26개소를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11개소를 지원 설치중에 있습니다. 축분발효처리시설 대상자는 축협 또는 영농단체, 축산단지, 계열화주체 등으로 기이 설치된 축분발효시설 중 21개소는 주로 축산단지내에 있는 시설로서 비료화제조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인근 과수·채소농가에 퇴비로 공급하고 있으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축분발효처리시설은 인근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비료제조후 유통키 위하여 비료제조업 허가를 얻은 공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분뇨발효처리시설과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야 수해농가의 가축입식자금이 선입식 그리고 후자금 지원토록 되어 영세농가라든지 무허가축사 피해농가는 자금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수해복구비 지원 중 지방비가 3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방비 지원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연천, 파주 등 북부지역의 축산피해는 전체로 축사가 128동 4만 7,203㎞가 파손되거나 유실되었고 가축은 140만 2,748두, 이것은 닭이 포함되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폐사 또는 유실되어 총 74억 7,544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가축입식비를 선 지원할 경우 경영비에 사용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부채변재 등 타용도 사용으로 가축입식이 어려울 우려가 있고 또한 복구비 회수조치 등으로 이런 경우에 복구비가 자연히 회수조치되기 때문에 농가는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선 입식후 후지원토록 저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부 등에 수차 건의해 가지고 특별양축자금 22억 5,600만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축피해 농가가 조속히 가축을 입식할 수 있도록 이미 배정한 바가 있으며, 지역축협의 일반 자금도 융자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해복구비지원 중 지방비가 310만원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유는 피해가 심한 시·군에 대하여는 지방비로 부담할 복구비를 국고전환금 3억 7,859만 2,000원을 지원받아 배정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경미한 지역에 지방비 31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수목매각대금이 금년도에 1억 752만원인데 앞으로 좋은 수종개발과 묘목을 생산해서 더 세입증대를 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목의 매각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량수종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회에 한해서 수목을 공개경쟁입찰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목매각실적을 보고드리면 개나리 등 31개 수종의 26만 195본에 대한 이 금액은 1억 752만원 매각을 했으며 이중 특용수인 감나무, 대추나무 등 2만 2,000본은 농산촌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군에 무상으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세입증대방안 등을 고려하여 묘목가격 등을 수종별로 고시하여 연중 보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 등 그동안 조림사업, 수종별 분포와 관리체계, 임목에 따른 목재자급률의 영향여부 그리고 이러한 조림지가 앞으로 개발에 따른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조림실적은 치산녹화 기간까지 19만 2,000㏊, 산지자원화 기간에 2만 7,000㏊, 총 21만 9,000㏊를 식재해서 현재 인공조림률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지자원화 계획기간중 식재할 조림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등 침엽수가 86%의 5,822만 2,000본이며 활엽수종이 14%의 977만 6,000본으로 당시는 침엽수 위주의 조림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지의 관리는 사전에 수립된 영림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조림후부터 풀베기작업, 어린나무가꾸기 등 간벌 그리고 수확기까지 체계적인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목에 따른 목재자급률 영향은 가꾸지 않은 임지보다 잘 가꾼 산림이 3∼5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침엽수보다 활엽수 목재가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할 경우 2040년에는 59%의 목재자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개발로 인한 조림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협의시에 성공조림지는 가급적 존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각종 보조사업을 개발이 제한되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에 집중적으로 실행할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환경연구 청사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조경공사의 추진경위 그리고 업자와의 관계 등 이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공사는 오산시 수청동 오산시험림내에 부지면적 4,732평, 건축 연면적 921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청사와 창고, 차고 등 부대시설을 '95년 10월 25일 착공해서 청사 및 창고 등은 금년도 10월 21일 준공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대시설인 청사주변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시험림내 자체조경수 50%와 사급 50%의 조경식재를 위해서 '96년도 11월 18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 지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협도지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인데 여기에는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을 한 것이며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재하청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공중에 임협도지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수종은 조합원에게 납품받아 식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경공사에 있어서 더이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시·군의 산림공익근무요원과 산불유급감시원의 현황 그리고 러시아제 카모브 헬기의 제원과 구입가격 그리고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11월 4일 현재 우리 시·군에 배치되어 근무중에 있는 산림공익근무요원은 총 1,456명입니다. 또 산불유급감시원은 봄철에 921명을 고용해서 24억 8,600만원의 급료를 지급했고 가을철에는 758명을 고용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급료는 10억 6,400여 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시아제 카모브 헬기의 제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자료에 의하면 17드럼의 물을 적재할 수가 있고 또 18인승으로 순항시간은 3시간, 순항속도는 1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카모브의 구입가격은 35억 7,750만원 중에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반이 되겠습니다. 구매는 외자구매 조달방법으로 구입해서 금년 12월중으로 도입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헬기의 연간 대당유지비는 조종사, 정비사의 급료 그리고 운영비 등을 합해 가지고 총 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개념 중에 다목적 임도로서의 활용방안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임도시설 및 관리가 허술한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다목적 임도의 개념은 산간오지의 부락간 연결도로 또 기존 간선도로와 연결시켜서 사회간접시설로서의 임도의 범위를 확대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으며 임도의 개설은 정부 기준단비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되고 있고 현재의 1㎞당 단비는 5,707만원으로 재해방지와 환경보호 차원의 임도개설 단비로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1㎞당 단비를 8,359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임도단비 상향문제와 보수비 지원문제는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임도시설에 있어 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임협 등 산하단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도시설공사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발주하고 있고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그동안 임업협동조합이 임도시설에 관한 많은 경험과 기술축적 등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임협으로 결정한 법적근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의 규정과 임업협동조합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촌개발사업 중 예산투자 효과가 얼마나 되며 또 산촌하고 연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의 목적은 산촌주변의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원을 개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다시 돌아오는 산촌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며 우리 도에서는 가장 취약한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가지고 국비 7,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전에 설계를 하고 본 사업은 '97∼'98년도까지 2차년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산촌종합개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주택개량, 마을안길 확·포장,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과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주민편익시설, 특산물판매장, 임간방목장설치 등 소득원 개발사업과 기타 산촌휴양지 조성 및 산림사업 등으로서 총 41억 400만원이 투자되며 재원은 국비가 17억 6,200만원, 지방비는 19%인 7억 9,700만원 그리고 또 융자가 7억 8,000만원, 자부담이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기본설계에 의하여 보고드리면 주민문화생활 향상 등 간접효과를 제외하고도 '98년 이후 3∼5년 단위로 약 40억원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우쌍자생산 사업이 '97년도에 55두, 2000년에 974두를 생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좀더 빨리 생산을 늘려가지고 축산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될 게 아닌가, 이것은 앞으로 국제경쟁력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현재 산지 소의 값이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는 2001년까지 지속될 경우 국내 한우고기가 수입쇠고기와의 가격경쟁에서 밀려나 국내 소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2002년까지 큰 수소, 이것은 큰 수소라고 그러면 500㏊ 이상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큰 수소를 200만원대, 송아지는 90만원대로 목표가격을 설정해 가지고 소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 가격을 무리없이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경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거래되어도 생산농가에서 일정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쌍자생산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초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 농가보급이 확산되고 쌍자생산률이 높아지면 농가의 송아지 생산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또한 우수한 유전질이 단기간내에 농가가 보급되어서 송아지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우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답변은 주무과장이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국장님이 몹시 아프신 것 같은데 퇴청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국장님 퇴청하십시오.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보충질의·답변은 주무과장님이 나와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건의한 자료를 복사해서 박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지적할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답도 안되고 해서 계속해서 건의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엄연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앙과 협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대화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부가 환경부보다는 밀리고 있습니다. 근자에도 법이 개정중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자원화사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자원화 또 유기질비료화하는 데만 지원이 되고 액비화하는 데는 지원을 안하는 방침으로 중앙정부에 서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중단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는 자원화방법으로 하는 데만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한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급적 지양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안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중앙정부의 방침이 폐지화·자원화하는 데 지원하는 걸로 서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는 걸로 애매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