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욱 의원 발언

류호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1996년도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1997년 새해의 시정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다룰 제15회 통영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평소 본의원의 생각으로 시정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시군이 통합되면서 단행된 행정동 통폐합시 통합시의 기대효과를 당초 5개동을 통폐합할 경우 7억여원의 예산 절감과 통합되는 동의 공무원 감원을 일반직원 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감원하여 자연 감소시까지 현인원을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3개동의 통폐합으로 끝난 현재의 예산 절감이나 인원감축은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동 통폐합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만약 동의 통폐합 계획이 계신다면 인근 마산시의 선례를 참고하셔서 동과 동의 통폐합은 물론 동의 일부분을 다른동에 편입시킴으로써 동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병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앞으로 현재의 공무원 조직도 생산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축소, 개편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내 김해시의 경우를 보면 현재 상주 인구수가 3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0만명이 될 때까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현재의 조직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작은 기구로서 생산성을 극대화하자는 작은 시청, 시청의 일류 기업화를 위하여 라는 목표아래 민선 초기 5과 11계와 이달초 1국 3과 13계 등 모두 1국 8과 24계로 감축 조정하여 계장급 이상 공무원만 20%를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일용직 퇴직시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구 5만명에 육박하는 2개 동도 분동하지 않고 대동결을 도입함으로써 청사건립비 20억원과 연간 인건비 등 약 10억원의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1,111명의 김해시는 작은 행정기구와 인력으로 최대의 써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관사와 관용차량 운전원을 포함한 일용직 등 불필요한 인력을 과감히 감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15만 통영시의 인구에 대한 공무원 수와 50만명을 염두에 둔 1,111명의 공무원 정수로 직제를 조정하고 있는 김해시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행정도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경영체제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많은 기구개편과 인원을 명예퇴직 내지 감원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장께서는 공무원을 위한 시정을 표방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 것인지 참다운 통영시의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갈 막중할 직무를 가지신 민선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영시의 공유수면 매립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통영시에는 서호, 동호만을 비롯하여 미수 1, 2동, 인평동 수대앞, 북신동 1, 2차 매립공사, 북신만, 법송리, 항남동에서 동호동에 이르는 물량장 매립 등 10여건의 매립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타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립건수로는 상위그룹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곳의 매립지에 어떠한 하자가 생길 줄 모릅니다만 현재 문제가 발생한 서호.동호 매립지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사항과 재산피해를 주고 있는 대표적인 매립지입니다. 예를들면, 만조수위 측정 잘못으로 집중호우와 만조시가 동시 겹쳤을 경우에는 해수 역류현상이 일어나 해수가 도심지 한복판까지 범람하여 도로기능이 마비되는가 하면 이곳의 생산공장은 약 50cm의 높이로 바닷물이 역류하여 각 상점의 상품이 바닷물에 젖고, 원재료와 공작기계의 부식은 물론 건물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여 조립식 건물은 문틀이 내려앉고 비틀어져서 제 기능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동호항의 경우, 각종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하수관로도 지반침하로 파손되어 생활오수와 공장폐수가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내어지지 못하고 그냥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시에서는 시공사인 부산 국토관리청과 삼성종합건설 측에 두 차례 하자보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에 대한 보수만 함으로써 해수의 역류나 지반침하 등 아주 중요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조치가 없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미 지난 1994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현시점에서 양 시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제약이나 다른 대책을 강구한 일이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시의 매립지와 같이 하자가 발생한 지역이 타시군에도 있었는지를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타시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였는지? 시는 당해 연구기관이나 전문용역업체에 하자보수를 위하여 용역을 의뢰해 보셨는지? 또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비 책정을 해보셨는지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하시다보면 본의아니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최악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지, 또 그 순간이 온다면 민원이 빗발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예상을 못하고 갑자기 당하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라는 격언처럼 사전에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또한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투어 진행하여 시민이 불편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심이 옳으신 시정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시장님 이하 전공무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전체 동료 의원들의 사명이요 최대 지향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각종 매립 사업에는 어떠한 문제점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자가 별도로 있다하여 믿고 계실 것이 아닙니다. 최근 동호동에 화인건설이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호동 매립지에서 건축 폐자재인 콘크리트와 철근, 아스콘, 심지어 폐선까지 매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하는데 삼성종합건설의 매립공사에 감리자가 없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겠습니까? 한 점의 부실이나 하자없는 마무리 공사로 자손대대로 부끄럽지 않고 오욕됨이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시행해야 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영유야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시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 심의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통영시가 본 조례를 1992년 1월 20일 규칙 제11호로 제정하고 1995년 6월 7일 조례 제12호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동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심의위원은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방의회의 의원, 시의 실.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재정관련 분야 대학교수 그리고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또한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통영시의 시정에 관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주관으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의 시책으로써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계획성 있고 성숙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추진 운영하여야 함에도 통영시 관내 시립 보육시설 등 5개소의 운영실태를 검토한 바, 이에 따른 조례 등 명확한 제반 운영규정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운영자체가 행정의 일관성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통영시의 영유아 보육사업이 제반 규정에 따라 보다 성실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기본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임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신만 해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류의 유속이 전혀 없는 폐쇄성 북신만은 산업 및 도시문화 발달로 자정능력을 인위적으로 상실시키는 북신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초환경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와 평림.명정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또는 조성되어 가일층 오염원 부하량이 과중되어 과포화 상태, 즉 극한상태인 수질환경은 1년 년중 작금으로 계속적으로 적조현상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검붉은 해역으로 변했음을 시민 모두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은 연중 악취가 진동하는 적조발생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북신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1996년도 분기별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해수 수질검사 성적서와의 비교분석으로 북신만 해수 수질 오염도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현재의 위생환경사업소가 위생처리장으로써 1일 처리능력 63㎘로 1977년 12월 20일부터 1995년 7월 3일까지 비효율적인 혐기성 소화 방식으로 노후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희석처리수에 의한 1일 방류량 1,000톤 내지 1,300톤을 방류함에 따른 수질환경보전법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류수 수질기준등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 기준인 COD, SS, MPN만이 기준치에 의한 방류수를 관리하였으나 수질환경 보전법상 적용되지 않는 부영양화 현상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은 처리되지 않은채 18년간 폐쇄성 청정해역인 북신만에 엄청난 양을 방류하게 되어 18년전부터 부영양화 현상이 이미 진행되었고, 또한 명정쓰레기 매립장은 1992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5년간 사용키 위해 조성되어 1일 발생량 140톤의 침출수를 비효율적인 호기성 방식으로 처리하여 1일 평균 70톤을 방류하고 있으나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1항 배출 허용기준에 준하여 BOD, COD, SS 항목만 방류수 관리를 하고 위생환경사업소와 동일하게 수질환경보전법상 적용되지 않는 부영양화 현상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 성분은 처리되지 않은 채 199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양이 자연 방류됨에 따라 부영양화 현상을 극한 상태까지 가속 진행시켰으며, 특히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알면서도 직무유기인기 현 처리시설로는 불가항력으로 자연 방류가 되는 현실로써 년중 악취가 진동하는 적조발생 원인으로 명백히 규명되면서 북신만해역 해수 수질오염도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이해를 도우기 위해 부영양화 현상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이 폐쇄성 해역에 과량으로 유입시 조류의 급격한 증식으로 독성물질이 배출되고 적조를 발생시키며 조류 분해로 인한 수중 산소결핍 현상을 일으켜 어패류를 집단폐사 시킨다는 사실을 첨언합니다. 총질소는 북신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위한 1991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시 해수수질 조사결과 평균 0.094ppm으로 2등급 해역 수질을 유지하였으나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1996년 분기별 해수수질검사 성적서의 평균치는 암모니아성 질소 단일 항목만 평균 5.35ppm으로 나타나 3등급 해역 수질기준 0.2ppm이하를 기준하여 27배나 초과된 악성수질이며, 1991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북신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영향 평가시보다 56배나 초과된 악성수질로써 특히 경각심을 일으키는 가슴아픈 교훈은 암모니아성 질소는 상당히 낮은 농도에서도 어패류의 아가미에서 산소전달을 저해하는 물질로 미국, 유럽에서는 허용기준을 0.02ppm으로 정하고 있는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생소하게 밝혀지고, 총 인은 북신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위한 1991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시 해수수질 조사결과 평균 0.107ppm으로 3등급 해역 수질의 3배나 초과하였으나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1996년도 분기별 해수수질검사성적서의 평균치는 0.634ppm으로 나타나 3등급 해역 수질기준을 21배나 초과하였으며, 북신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시보다 6배나 초과된 악성 수질로 나타남에 따라 본래 청정해역인 폐쇄성 북신만해역의 수질은 극한 상태의 부영양화현상으로 중병을 앓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다는 생산을 위한 이용차원에서 생산을 위한 보전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소비가 아니며 절대 보전이며 무한한 경제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의 위생환경사업소는 1일 처리능력 103㎘로 처리방식을 기존 혐기성 소화식에서 액상 부식법으로 개조 및 증설되어 1일 방류량 150톤에서 300톤 기준으로 방류하고 있으나 2차 처리 공정시설에서 탈질, 탈인 처리를 함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총질소 총인의 기준치를 저감 또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방류수 자체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장기적 방류시에는 반드시 불안정성이 초래될 것이며, 명정 쓰레기 매립장은 가공할 정도의 질소와 인이 함유된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지만 현 시설의 호기성 방식으로는 탈질, 탈인이 불가능하여 총질소 총인의 방류 기준치 저감 또는 유지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바, 단기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발생 침출수를 황급히 위생환경사업소로 이송시켜 탈질, 탈인 처리가 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발생 침출수를 북신 오수중계펌프장으로 유입 후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하여야만이 오염부하량이 저감되어 먼훗날 투명한 쪽빛 색깔 바다로 회생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제안을 하면서 집행부에 묻습니다. 첫째, 북신만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부하량 저감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북신만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은 있는지? 집행부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기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8일 문화체육부는 우리시의 미륵도와 오비도 권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심야 영업시간의 제한이 해제되며 금융여신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등 관광산업의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보면, 도남관광단지등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지며, 행정규제 완화 및 특혜로써 자유로운 관광산업의 보장과 신규시설의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진흥 개발기금 지원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관광산업의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관광특구와 인접한 시내 권역은 미륵도의 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기의 침체가 예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로써는 각종 유흥업소나 통영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은 오히려 시내권역에 편중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앞으로 조성될 관광특구내의 업소와 시내권역에 있는 업소간의 영업시간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관광특구에서 제외된 시내권역에 대하여도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시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양읍 출신 방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경상남도 해양 개발 권역의 중추도시로써 앞으로 2천년대의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국제화로 통영시의 취약한 경제기반 구조와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원진단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은 농경지가 협소한 실정이므로 대부분 주민들은 도서지역에 산재된 양식장 등을 비롯한 어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여 진정한 자치제에 맞는 우리만의 특색있는 경쟁력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었던 안정공단이 확정되었고, 미륵도의 관광특구 지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시는 관광과 공업, 수산이 함께 접목되는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경제기반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님께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면서 우리시를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유치하여도 이를 열심히 받쳐 줄 효율적인 행정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시장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의 잘못만을 지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2년이 된 현시점에서 현재의 국장제도는 종전의 시장, 부시장, 과장직제보다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의 질높이 써비스는 향상되었다 하나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 여론을 들을 때마다 과연 그동안 통합 통영시의 행정적 인적관리체계는 잘못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우리시는 총면적 약 2,500㎢ 중 바다 면적이 2,268㎢로 육지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면적이 바다로 이 중 어업권은 1종이 약 4,585헥타, 2, 3종이 약 4,355헥타로 도서면은 거의 바다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서면의 최일선 행정책임자는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수산을 알고 바다를 전문성있게 연구할 전문직이 책임자가 되어야 어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최일선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은 바로 상식입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에 남해군은 상주면, 미조면, 남면, 창선면 등 바다에 접한 도서 4개면은 수산직 지방수산사무관을 복수정원을 하였으며, 사천시 1면 1동, 고성 1면, 하동 1면, 거제시의 경우에 2개 면이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우리시는 통합이 되면서 기존 충무시 인평동.평림동에 있던 행정.수산 복수식 중 수산직 수산사무관을 없애고 기존 통영군 산양.욕지.한산.사량면에 있던 수산직도 제외시켜 현실적으로 수산직 읍장 임용이 불가한 산양읍장 한 곳만 남겨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 타시군의 바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최대한 수용하는 반면, 우리시는 한산.욕지.사량면의 도서지역에도 행정.농업직으로 한정시키므로 이 곳 어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군이 통합 되기전에 충무시와 통영군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보면 충무시 동장 직급별 정원에 있어 평림1동과 인평동은 행정.수산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고, 통영군 면장의 직급별 정원을 보면 산양면은 행정.토목.수산직, 욕지.한산.사량면은 행정.농업.수산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군이 통합되면서 인평동과 평림동과 도서면인 욕지.한산.사량면에 수산직을 제외시키고 산양읍에만 수산직을 두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읍면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있어 현실적으로 산양읍장에는 수산직 임용이 불가능한 점을 볼 때 산양읍장의 행정.토목.수산 복수직 중 수산직을 제외시키고, 한산.욕지.사량면은 도서면의 현행 행정.농업직을 행정.농업.수산직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달 전 서울 버스 적자 조작극, 버스업주 매일 수백만원씩 착복, 업체 결탁 실무 몇 명이 주물럭 이라는 대문짝만한 기사의 내용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둘러싼 서울시 공무원과 버스업체의 뒷거래가 검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적자경영을 호소하며 기회있을 때마다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한 일부 버스업체 대표들이 상습적으로 거액의 수익금을 빼돌려 가로챈 사실도 검찰 수사에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횡령금액은 무려 238억원으로 서울시내 관련 버스업체들의 작년말 누적결손금 152억원을 보전하고도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버스업체 적자는 악덕기업체의 운송수입금 횡령 때문인데도 서울시는 이들의 요구대로 그때 그때 버스요금을 올려줘 시민의 부담만을 무겁게한 꼴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을 빌미로 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버스업체 대표들의 수입금 횡령이 그동안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부담을 안겨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선변경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버스업체의 로비를 받은 실무자 몇 명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 결정해 왔다는 최악의 뇌물비리사건으로 민선자치시대의 커다란 오점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국.실.과.소장 업무수행 조정 감독장인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은 부산교통이 84대입니다. 신흥교통 10대, 동남교통 2대 등 예비차량 8대를 포함 총 96대의 차량이 29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995년 통합 통영시의 노선조정은 시민 교통 편의라는 목적으로 9회에 걸쳐 부분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교통편의라는 노선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미흡하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버스요금 인상 및 노선조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운영상태를 일차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적자의 회사인지 흑자의 회사인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버스요금 인상 및 노선 변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별 연간 수익금 등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된 우리시는 단일 생활권으로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일부 노선에는 주민의 불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시와 업체간의 노선조정이 다수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국.실.과.소장의 업무 수행을 소신있게 조정 감독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시는 산복우회도로 및 해안도로가 일부는 개통 또는 앞으로 완전 개통될 시점에 있으므로 기존 시내 간선도로에 집중된 노선을 분산시키고 외곽지역과 농촌지역에도 통합시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으로 시는 교통개발 연구원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획득으로 주민 공청회를 거쳐 통영시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이복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통영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미구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통영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조례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자문을 득하여야 하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절차 등으로 현재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원님을 포함한 대학교수, 시민 등으로 구성코자 진행중에 있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도 19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류호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5년도에 시행한 3개동 통폐합으로 발생한 예산절감 효과와 인원감축의 실적을 물으셨고, 또 동과 동의 통폐합과 아울러서 동의 일부지역을 다른 동에 통합시켜주는 방법으로 동 수를 줄이는 방법 등을 검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5월 1일부로 시행한 3개동 통페합으로 인원 감축사항은 5급 3명, 6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3명 등 총 11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그 다음 통합이후 1년간의 예산절감액을 보면 인건비가 1억 8,644만 3천원, 시설유지비 500만원, 동 표준경비를 포함한 관서당경비 1,790만 2천원, 여비 1,080만원, 정액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2,474만원, 경상경비 1,430만 8천원 등 총 2억 5,919만 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동 통폐합으로 잔여 동사무소의 금년말까지 - 현재는 재산임대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 183만 6천원 정도가 재산임대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사무소도 매각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도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해 왔습니다. 그 실례로는 1996년 - 금년 - 2월 4일날제1차 조직개편시에 2과 1계 10명을 감축시켰습니다. 그 다음 1996년 7월 19일 2차 조직개편시에는 3계 1명을 감축했고 그 동안 일용직 공무원도 자연 감소되는 47명을 충원하지 않고 감소화 조치했습니다. 이런 2차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하는 동안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직원들간의 내부적인 동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조직과 기구개편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해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1999년까지 1국 3과 1사업소 12계의 감축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시의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2단계 행정동 통합을 위해서 통합 여론 및 의견을 듣고자 우선 공무원 내부적으로 시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각도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동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단계 행정동 통폐합 문제를 추진해 나갈 방법입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도 동시에 추진토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이 통합되면 평림동, 인평동 또 도서 욕지.한산.사량면에 수산직을 제외시키고 산양읍에만 수산직을 두게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산양읍장의 행정.토목.수산 복수직 중에서 수산직을 제외하고 한산.사량.욕지면장을 행정.농업에서 행정.농업.수산 복수직으로 배정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 통합당시에 산양읍과 도서 3개면의 읍장의 직렬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과 현원을 감안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1개의 직위에 복수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 관리업무가 100분의 50 즉 2분이 1을 넘는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을 복수직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월 1일 통합 통영시 출발시에 발생한 한시기구와 정원 감축시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렬, 직급 상호간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 충무시 통영군 통합시에 6급 이하 하위직 전체의 분포비율과 업무성질을 감안해서 욕지.한산.사량면의 면장직과 구 인평동,평림동 동장직렬에 수산직을 제외시켰습니다마는 방의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실적으로 도서 3개 면에는 수산직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9일 2차 조직개편시에 도서 3개면의 산업경제계장 직위가 기존 행정.농업 복수직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정.농업.수산으로 직렬을 조정해서 수산직 계장 1명을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해서 산양읍의 경우에도 읍장직렬에 수산직을 제외시키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검토토록 해 나가겠고, 또 도서 3개명의 면장직렬에 수산직렬을 포함시키는 문제 역시 정원규정등을 분석, 검토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류순환입니다. 먼저 이북노 의원님의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중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5개 있습니다. 5개 중에서 민간법인시설이 2개소, 시에서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우리시가 설치한 공립보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관례대로 법령 및 지침에 의해 운영을 하므로써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창안해 가지고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며 곧 의회에 의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원 의원님의 북신만 수질환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북신만 해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구역은 북신동, 무전동, 평림동, 광도면 용호리 등이며 동해역의 주 오염원은 크게 생활하수를 비롯하여 자체 정화시설을 거친 축산폐수 분뇨처리장 방류수, 쓰리게 매립장으로 분류되며 이런 시설들이 북신만 수질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북신만은 북신만해역의 오염 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해 분뇨처리장의 시설을 기존 염기성 소화방식에서 액상 부식법으로 변경후 처리량이 63㎘에서 103㎘로 증가는 하였으나 방류량은 기존 처리방식의 방류량 1,000㎘ 보다 3분의 2가 줄어든 200내지 300㎘를 하루에 방류하고 있으며 1996년 10월 평균 방류수는 BOD가 11.4ppm, SS가 10.43ppm, 총질소가 16.85ppm, 총인이 0.19ppm으로 방류하고 있고, 분뇨처리장 최초로 질소제거 공정을 도입하여 적조의 주원인 물질인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등 북신만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명정 쓰레기 매립장내 쓰레기 매립장을 줄이기 위해 1일 50톤 규모의 소각로 설치 및 음식물 퇴비장을 건립 추진하고 1일 120톤 규모로 침출수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고 현재 질소 및 인을 혐기성 R.B.C조에서 소량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신만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명정 쓰레기매립장의 방류수를 위생환경사업소에 유입하여 처리할 경우 처리용량 초과 및 처리시스템 차이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세밀한 분석과 실험을 거쳐 유입이 되도록 연구 노력하겠으며 만일 이 방법이 불가할 시에는 처리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강하여 탈인 탈질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처리방법으로 매립장 방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방안을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신만해역의 주 오염원인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년차사업으로 1일 처리량 54,000톤 규모로 증설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북신만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1997년도에 차집관로 1.6km를 매설할 계획이고 본 계획이 완료되면 북신만해역의 수질은 전체 오염 부하량의 약 90%를 저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서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관광사업이 보장되면서 민자유치사업등 관광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권역 접객업소 영업시간 연장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1989년 12월 20일 보건사회부 고시 및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과소비 성향을 억제하고 범죄와의 전쟁 선포 및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월 1일자로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오고 있으며, 지난 1995년 8월 12일 경상남도 고시에 의거 관광호텔 부대시설, 국민관광지, 집단시설지구 및 해수욕장 등에는 새벽 2시까지 영업이 허용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관광호텔, 도남관광지, 비진해수욕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자체에서 개최하는 한려수도 동백제, 여름철의 바다로 세계로 해양축제, 가을에 개최되는 한산대첩 기념제전 등 4계절 행사 기간중에는 영업시간은 전면 해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시가 해양 휴양관광도시 특수성을 감안하여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경남도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금후 미륵도가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일정기간 시행한 후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도에 건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해야할 시책 및 각종 지원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미륵도와 오비도의 관광개발을 위해 토지이용, 관광, 위생, 상수도, 도로, 녹지, 환경분야 등의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미륵도 종합기본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이 기본계획에 사업의 선정, 사업규모,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지원해야 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형근 의원님의 농어촌 일반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운영 등 교통행정은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며, 특히 우리시와 같이 통합시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시정 수행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먼저 통영시의 농어촌 일반버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 신흥, 동남교통 등 3개 회사 29개 노선 93대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 중 8개지역의 노선에 대하여는 기 개선명령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행 형태를 보면 간선도로 2∼3분 간격으로, 정량동은 6∼8분 간격으로, 용화사, 도남동, 인평동, 산양 등 주요 종점등은 5∼6분 간격으로 평균 운행되며, 구 통영군지역에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산복도로, 해안도로와 같은 미운행 지역과 운행지역이 있고, 도 일부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산양읍, 도산 저산, 수월이 일부 시민들의 불편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체별 년간 수입금 및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어촌 일반버스 면허업무가 1993년 12월 경남도로부터 시장, 군수에게 권한 재위임되어 면허업무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조사 실적은 없습니다. 수입금 및 운영 실태 조사에 많은 인력과 조사기술이 필요하고 조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내버스업체의 수입금 경영실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들의 공감과 합리적인 노선조정에 대한 답변은,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사항이나 불편노선에 대하여 시군 통합이후 현재까지 8개 노선에 개선명령으로 해소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민들이 바라는 노선의 불편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개 이상 관련 업체의 관련노선 변경시는 자동차 사업법에 의거 업체간 협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 불편지역의 노선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와 업체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시민들이 건의한 민원을 토대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용역기간의 자료 용역이나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해제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의 필요성을 신중히 분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류호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만, 동호만의 공유수면 매립공사지의 해수유입, 해수역류 및 지반침하 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방지대책, 현재 시행중인 북신만, 죽림만 매립공사의 유사사례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파악한 양 매립지의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호만은 현재 도로 일부가 년중 최고 만조위시 2∼3회 정도 침수되고 있고, 이는 항만청에서 발표하는 최고 만조위보다 30cm 높게 도로를 시공하였음에도 실질적인 해수면 상승 및 기존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한계에 따른 해수역류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객터미널 전면도로에 170m 정도를 승상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500만원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 승상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침수현상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동호만은 하자만료 기간이 1994년 2월로써 하자기간 만료 이전에 약 2회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현 고려증권 주변 도로 침수구간 승상, 보도파손 구간 보수 및 하수관로 맨홀도 승상공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공사를 삼성종합건설에 지시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삼일철재 부근에 또다시 도로 침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1,700백만원을 들여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자 만료기간 이후에는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법정 대응조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매립지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인근 마산시의 경우 매립지 내에 건물침하와 균열은 매립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건축기초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매립지내 건축허가나 시공 기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산 매립지와 같은 건물 도괴상태가 아닌가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동호만 매립지내에서는 생활오수가 일반 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어서 오수가 바다로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관망도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수관로에 연결된 오수관로 조사를 세밀히 해서 하수차집관로에 연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매립사업장의 해수침수 재발방지 대책으로써는 북신만과 죽림만은 관내 매립지 보다도 최저 40 내지 1m 40 정도는 매립 지반보다 높아 있으므로 침수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이들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1건의 하자도 없이 공가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호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공무원 조직의 직제 조정에 있어서는 먼저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한 여론을 먼저 듣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한 직제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총무국장께서 이러한 생각을 하셨다면 이는 어불성설이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올바른 여론수렴과 객관성 있는 조직진단이 이루어진 후 공무원의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인구에 있어서나 모든 조건에 있어 조직의 축소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하여도 공무원의 여론이 조직축소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대로 둘 것이란 말입니까? 내년 19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의 공무원은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의 인력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여건변화가 생기는 실과소에서는 꼭 1999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구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연구 검토가 미흡한 답변에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1일 방류량 150톤 내지 300톤의 방류수 수질 검사결과, 1996년 10월 4일 현재 BOD는 기준치 30ppm 이하인 12ppm으로, SS 기준치는 30ppm 이하인 7ppm으로, 총질소는 기준치 120ppm 이하인 28ppm으로, 총인 기준치 16ppm 이하인 0.1ppm으로 나타남에 따라 획기적으로 오염원 부하량이 저감되었으나 폐쇄성 해역인 북신만에 기준치 이하의 방류수를 계속적으로 방류할 시 누적 또는 포화상태가 되어 부영양화 현상이 절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의 차집관로 2차 증설 후 정상 가동시 위생환경사업소의 방류수도 북신 오수중계펌프장으로 이송시켜야 하고, 애조원의 축산폐수 정화시설 방류수도 BOD, SS 항목 외 총질소, 총인의 저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18년 전부터 기초환경시설 설치에 의한 해저 퇴적물을 제거하는 계획도 수립되어야만이 북신만의 오염원 부하량이 저감될 것이고, 따라서 수질환경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에 따른 집행부의 개선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질문을 마칩니다.

박정찬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안들어가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1995년 제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때 즉 말씀드려서 만1년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우리 시내 버스요금 및 시내버스에 대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만1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하나의 개선책이 없었다는 거기에 조금 아쉬움을 남기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통합이 되고나서 시내버스 요금이 29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이 될 때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행정의 통합이라는 대 행정의 혁신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도시민과 농촌민에 대한 도.농 통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사업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통합정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특혜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참여해 계시는 시민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도.농통합이 없었더라면 과연 290원에서 410원으로 요금이 올라갔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인상될 수가 없는 요소이지요. 업자나 우리 행정이 정부가 국민편에서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으면서 도.농통합을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가면서 까지도 도.농통합을 했는데 일반 운송사업자의 권한에 얽매여가지고 노선조정 또는 기타 교통행정에 미흡해진다하는 것은 우리 국민된 입장에서의 정서도 안맞거니와 행정이 집행해 나가는 의지력이 약하다 본의원은 그리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 교통행정에 대해서 잡음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합니다. 군관내에 시내버스가 자주 안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구 군관내에 시내버스가 자주 가주면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농통합을 한 현시점까지 2년이 지납니다마는 금싸라기 노선에 있는 그분네들은 좋다고 돈 번다고 좋으니까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자고 해도 협의를 안받아 줄 겁니다. 아마. 우리 다 아시죠. 사업자가 진주에서는 인상시키는 것을 반대해 놓고 통영에 와서는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차 몇 대 안되는 사업자 두분은 도.농통합의 정신에 부각을 해가지고 같이 농촌 지역에 자주 나갈려고 하니까 적자폭이 커지는데 내 같으면 나가겠습니가? 거기에. 당연히 안나가지요. 이러한 맥락은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나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는 본의원이나 꼭같은 공감대를 인정하면서 풀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만은 집행부가 과감한 용단을 가지고 시민정서에 부합하고 사업자를 죽이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요금을 인상시켜 주는 것만큼 지역민에게 봉사하라고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것도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치로 450원까지 인상해도 좋다는 요건이었는데, 우리 통영같이 좋은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노선 짧고... 그래서 이번 기회는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전부 폐일언하고 우리 통영시의 시내버스의 행정 정착을 위해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어떠한 사업체의 특혜 노선은 폐일언하고 사업자 차 대수에 관계없이 공통된 사업자들에게 공영제를 도입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결정하는데 빈틈없이 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 안을 풀기 위한 공영제를 도입한 의사가 강력하게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서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가 관광도시 관광도시하면서 현재까지 관광기반조성의 미흡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안타까워 했는데 금번 관광특구로 지정된다는 뉴스에 우리 시민 모두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미륵도 관광특구를 운영 해본 후 시내지역의 영업시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미륵도의 관광기반시설 확충이 언제까지 설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도시로써 영업시간 연장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며, 이미 관광시설이 조성된 한산면, 관광시설이 조성중인 욕지.사량면, 우리시가 관광도시로서 큰 기대속에 추진되어야 할 경정장 설치 가능지역인 광도면, 골프장 설치시설 가능 지역인 도산면, 문화의 거리로 조성될 항구를 중심으로 한 시내 중심지역, 시내 일원에 산재되고 있는 문화탐방시설 등 우리 통영 전체가 관광특구 밸트로 균형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많은 관광객이 우리 통영을 찾아온다고 보는데, 미륵도가 관광특구로서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라도 시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며, 그랬을 경우 시내의 영업시간 연장은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이를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류호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무원 조직의 직제 조정이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또한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된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은 여론조사로써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되고 보완되고 하는 것이지 여론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답변드릴 때에는 동사무소의 통합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인 방침 결정을 위해서 어느 동과 어느 동이 통합이 되는 것이 제일 타당하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우선 공무원들 조직에서 여론을 취합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와전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역시 동사무소를 통합하는데 따른 조직 내부의 여론을 우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민과 외부적인 여론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의 지방직 전환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벌써 개정이 되어 그 부칙 제3조에 농촌지도소 공무원은 19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정원 승인이라든지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서 중앙에 건의 또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류순환입니다. 먼저 김용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북신만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분뇨처리장의 방류수를 수질환경사업소로 단계적으로 유입시키는 문제, 애조원 축산폐수도 정화하는 방안, 해저퇴적물의 준설문제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방류수 문제는 수질환경사업소 차집관로 설치후 분뇨처리장 방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부분은 2차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시방서 상에 검토중이며, 애조원 축산 폐수 정화시설 방류수 중 총인, 총질소의 저감대책은 별도의 고도 정화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가능하므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해서 추가 시설설치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북신만 해저 퇴적물 준설작업은 비단 분식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판단되고, 또 통영시 항만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오염도를 조사분석한 후 신중히 이 문제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공영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제 실시의 새로운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중앙부처의 조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제도 도입여부를 답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시내버스 운영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관광특구 지역내에 기반시설들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나 될 것이가, 그 다음에 시내 중심지역의 영업시간 연장을 건의할 용의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기반시설에 따른 기본계획의 용역은 1997년도 발주하여 그에 따른 분야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 시설이 마무리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현재 상환에서 밝히지 못하겠으나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영업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관광특구지역의 뒤에는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함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특구외 지역은 신중히 검토해서 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토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건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께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도도 파악이 되고 시정의 방향을 잡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들이 답변 또 보충답변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저도 보충답변의 일환으로 시장의 어떤 복안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먼저 류호익 의원님 질문중 에서 동 통폐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적정규모를 통폐합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도의원 선거가 바로 걸렸기 때문에 도의원 선거구 조정문제 때문에 거기에 걸린 것을 손을 못대다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정비가 안되고 그대로 남아버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는 안되고 3개동만 통폐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적정규모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사실 읍,면은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인구가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이것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시니까 읍.면의 평균인구 수준으로 해서 동의 범위를 정하면 안되겠는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 계산을 해보면 숫자가 대강 나옵니다마는 그런 기존에 의해서 하다가 그냥 완전한 작품이 안되고 반작품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통폐합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통영군하고 하고 충무시가 통합이 되고나서 직제는 좀 커졌습니다마는 계장보직을 받았던 사람이 약15명 정도 보직이 탈락되는 현상이 있었고, 거의 1년 반이 넘어서야 겨우 제자리를 찾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통폐합 한번 한다하면 직접적으로 손해보고 아파야 될 사람은 공무원들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공무원 의견을 묻겠다 하니까 의원님들의 우려의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공무원은 전부 다 안할려고 하지 할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총무국장의 뜻은 어느 동을 어떻게 통합했으면 좋겠느냐 그 의견을 묻지 한다 안한다는 의견은 안물었다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아무리 그래도 행정경비의 최소화 문제, 지금 범정부적으로 흐릅니다마는 경쟁력 10% 높이기, 씀씀이 10% 줄이기, 국가적인 시책으로 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호응하는 것도 됩니다마는 어쨌든 경비를 최소화해야 되고 자치단체라는게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인력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야 됩니다. 기구도 축소할 때까지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이 하나 없어지므로 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정규모의 기구 조정은 불가피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가 좀 충실히 되어서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축소시키도록 그런 방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동이 있고 너무 약한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서 균형있게 - 그렇다고 해서 시내 동을 꼭 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색이 있으니까 작은데도 또 작은데로 남아야 되는데 - 어느 정도는 경계구역을 봐서 조정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하면서 통폐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몇 개 동을 어떻게 어느 동을 통폐합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여론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결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다 정해질 문제입니다마는 시장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일단 축소 조정 통폐합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복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미구성 문제, 영유아 보육사업 조례 미제정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참 이러한 행정에서 소홀하기 쉬운 깊은 분야를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침 영유아 보육사업 조례제정 문제는 저한테 벌써 한 달 전에 제정 건의가 올라온 것을 문제가 좀 있어서 보류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복노 의원님께서 용케아주 취약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북신만 수질 환경문제는 이것은 정말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자신있게 했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게 이 환경문제입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을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처리방식을 현대화 시켰습니다.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는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그래서 조금 걱정을 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침출수 처리문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리된 것이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북신.무전 지역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아파트가 늘어남으로써 생활 오.폐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북신만에 흘러 내려가는 오.폐수가 옛날 오.폐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양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신만이 죽어가는 속도가 아파트가 불어나는 만큼 비례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답을 구한다면 - 제 스스로 답을 구한다면- 제2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 가지고 북신만에서 -지금 북신만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종말처리장으로 뽑아 내는 방법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고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부는 정부예산이 제때 내려오지 않고 연차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셔서 이 2차 공사가 빨리 되어야만 북신만이 살아난다 이렇게 풀어봅시다. 도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서정기 의원이 질문해 주시고 이상수 의원께서 보충질문까지 해 주신 관광특구 지정문제입니다. 시내권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특구는 그대로 되는데 시내권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지사님과 저하고 둘이 앉아서 관광특구를 통영시내 전체를 하느냐 미륵도를 한정하느냐 둘이서 한참 이 문제 때문에 한시간 정도 토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결국 가기를 미륵도만 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1개 시를 관광특구로 전부 다 해버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관광특구가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나쁜부분을 들자면은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니까 시끄러운 문제도 있고, 그 24시간 시끄럽다는 문제 안에는 범죄문제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관광특구 때문에 증원 요청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안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내 전역으로 펼쳐놓으면 되겠느냐 오히려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귀찮고, 한번 두번 이것이 귀찮고 한 이것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으면 곤란하다 이래서 시내 전역으로 하는 것은 안되겠다 해서 제가 더 주장을 했습니다. 지사님은 다 해주라면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장을 해서 미륵도만 한정을 하자.. 왜 또 미륵도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륵도는 경관이 참 아름다울뿐더러 지금 마리나리조트라든가 이미 도남관광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획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비도가 왜 들어갔느냐 하는 의문이 또 있습니다. 미륵도만 다 들어가는데 오비도를 넣었습니다. 오비도를 넣은 것은 저는 먼 꿈입니다마는 우리 관내 중에서 해상위락단지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적지가 오비도입니다. 그래서 풍화리 오비도입니다. 그래서 풍화리 오비도를 일부러 넣은 것은 앞으로 장차 먼 훗날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해상위락단지를 거기다가 넣겠다 그러면 아주 멋있는 관광특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즐길 수 없는 것이 우리한테 오면 즐길수 있는 바다위에 위락단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내권역 문제 때문에 아까도 몇몇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광특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일부에서 손해봤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게 시장의 또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문제는 도하고 끈질지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좋은 선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특구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 지금 위락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 지원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락시설은 민자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골프장입니다. 관광특구 조성하는 목적이 원래 외국인 유치 목적입니다. 국내인 상대로 해서 관광특구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외국인 상대입니다. 외국인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골프장이 없으면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무 부지사께 책임을 지우다시피 당신이 어째도 고향을 위해서 골프장을 하나 유치를 해라하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골프장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골프장은 관광특구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통영안에 어딘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욕심이 이 골프장도 특수 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양 골프장. 바다에서 - 라스베이가스인가 어딘가에 보니깐 바다에 골프장이 하나 있어요 - 그것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보다 더 좋은 골프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살려서 개발해야 관광특구도 빛이 나지 남이 하는 것 흉내내면 2등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제 중에 수산직 확대문제는 당연한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할 것이고 불가능할 경우에 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실현을 시켰으면 하는게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에 다짐이 옵니다. 또 방형근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박정찬의원이 보충질문까지 하신 시민 교통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요금이 의원님들 당선된 직후에 작년 7월 5일인가 290원을 하다가 갑자기 41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290원 하다가 410원으로 올랐다면 시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우리 통영관내에 과거에 군단위로 되어 있을 적에 심지어 700원 1천원까지 낸 곳이 있습니다. 700원 1천원까지 낸 곳도 410원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려 간데는 말이 없고 올라간데만 말이 있었거든요. 통합을 한 의미는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 이겁니다. 시내에서는 좀 많이 내고 변두리 있는 사람은 좀 득을 보고 이것이 통합의 원리였고 버스요금 조정의 원리였습니다. 그 때 상한선이 440원이었는데 우리시에는 410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됐습니다. 아까 박정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때 올릴 적에 분명히 써비스를 잘하고 노선조정도 필요한대로 다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것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버스도 새로 도입을 했어요. 에어컨 나오도록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했어요. 조정도 조금 했어요. 이 사람들 생태는 자기네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부쳐도 자기네들한테는 손해가 가는 선은 죽어도 안들어 갈려고 하는게 이 사업자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 4월 16일에 전국적으로 통합한 시군에 48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올려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올려 놓으니까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또 올려달라 이겁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다니면서 우리 관광과장하고 싸움한 것도 여러 수백번 싸웠어요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느냐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조정을 가지고 내밀었어요. 올릴려고 하면 노선조정을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놔라 하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수지가 별로 안맞는 곳이거든요. 수지가 맞을 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노선이 안되어 있던 곳인데... 황금노선은 자기들이 다 먹었습니다. 돈 안될 것만 안들어 갔거든요. 펄쩍 뜁니다. 아이구 이거 사양사업이고, 죽을 지경이고, 뭐 어쩌고... 엊그제 서울 사건도 생겼습니다만 그런 위장때문에 공무원들이 놀아났는데, 이거 뭐 얘기를 들으면 다 죽어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장하고 국장하고 시달리다 시달리다 안되니까 시장한테 엊그제와서 언쟁을 하는데 제가 사정없이 쏴 버렸어요. 시장은 시민 편의위주에 서지 당신들 사업할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들 주주 가진 사람도 아니다 말이야 착각하지 말아라 하고 쫓아 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른 곳은 다 올라갔습니다. 거제도 480원으로 올라갔고, 사천에도 480원으로 올라갔고, 그 업자가 하는대로 다 올라 갔어요. 그런데 엊그제 서울 사건이 탁 터지고 나니까 아이구 우리가 참 잘 안올렸다. 올려 주었으면 얼마나 오해를 받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단성있게 못하느냐 하는 문제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보장된 협의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시장이 뭐 해하면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니까 지금 시일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선로 노선조정을 하지 않으면 - 성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 언제까지 소송을 해서 저네들이 죽든지 말든지 저는 안올릴 생각입니다. 계속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에서도 안올린 곳이 우리 통영하고 진주 두 군데만 안올렸습니다. 딱 두 군데만 남았습니다.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질문 내용과 관계는 없어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수산직 문제가 나와서 - 이것은 질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기록도 하지 마세요.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할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산대학 문제입니다.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이 되었는데, 지금 이름을 해양과학대학인가로 이름을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학교는 있는데 학생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분명히 학교는 수산대학이라고 이름지어져 있는데 통영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것 없어진 것은 괜찮지만 학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대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통영출신이 16%밖에 안됩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수산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을 해서 길러내야 되는데 길러내는 공장에서 우리 물건이 지금 없다 말이야.. 이래도 좋으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장 한 사람을 문체부에 올려 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투쟁하면 되는지 이 투쟁하는 선로를 좀 알아오너라. 뭘 알고 투쟁을 해야지 맹목대로 그냥 싸우면 안되겠다. 그래서 독립학교를 만들 수 있는 투쟁 루트를 가지고 오너라 했더니 어디 어디 대강 알아 왔어요. 우리 계장이 가서 진단 해본 결과에 의하면 어림도 없다. 지금 독립학교는 어림도 없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장한테 지난번에 의논을 해봤습니다. 의논을 해보니까 교수들은 독립학교 만드는 것을 절대 반대랍니다. 경상대학교 국립대학교 대우 다 받고 있고 서울대학교 교수만큼 대우 다 받고 있고 하니까 하나도 아쉬운 것도 없고 좋다 이대로 좋다. 그러면 교수들도 외면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도 전부 외지 학생들인데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통영수산이 되든지 통영수산이 몰락을 해버리든지 인재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니까 학생들한테 기대할 수도 없고 교수들한테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 시민들 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투쟁을 좀 해야 되겠다하고 학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심스런 얘기가 됩니다마는 지금도 언젠가는 독립해갈까 싶어서 여기에 투자를 않는답니다. 잘 안한대요. 만약에 시민들 중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앞으로 전혀 투자를 안할 것이다. 그래서 어중간히 이 운동을 하다가 들고 일어나서 앞장서서 운동을 하다가 괜히 애꿎은 학교 투자만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손해만 보여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안되면 제 생각 입니다마는 수산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산 관광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수산하고 관광하고밖에 앞으로 더 갈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인재를 길러내는 무슨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대학이 안되면 그것은 그냥 놔두고 수산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논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논의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 문제는 차라리 생각은 수산전문학교를 그냥 놔두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오셨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통영은 수산업 수입이 시민 수입 중에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수산업에서 올라오는 소득은 전부 국세로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영세한 시에 속합니다. 재정자립도도 33%에 불과하고 정말 형편이 없는데... 우리가 농사는 없는데 농사에 대한 수입 그것은 지방세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세입의 주종을 이룬다. 이것은 상당히 기현상입니다. 우리 수산업이 얼마나 풍성 풍성합니까? 소득세를 어제 저녁에 조합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초청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해류축양조합장 임덕섭씨 혼자서 세금내는 소득세가 얼마인가 하고 물어보니깐 8,500만원이다 1년에. 한 사람이 8,500만원입니다 수산업 하는 사람이. 그게 국세로 들어가 버립니다. 만약 그 돈이 - 소득세가 얼마인가 지금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 지방세가 되었다면 우리는 중앙에 가서 구걸행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부자에 올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를 그냥 둘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협심을 해주셔서 대정부 투쟁을 해야되지 않겠나, 대정부 투쟁을 해서 수산관계 소득세 - 농사는 1차산업이라도 지방세거든요 수산업도 1차산업 아닙니까? 다 같은 1차 산업인데 왜 수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세로 갈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다 같은 1차산업 취급을 해줘야지요. -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로 환원시키는 투쟁을 해줘야 되겠는데 시장이 혼자서 하기도 그렇게 의원님들이 동조를 해주신다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대정부 투쟁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되어지면 우리는 살 길이 생깁니다. 관광특구와 안전공단 없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마음을 합할 수가 있다면 합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